박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푸르름이 절정에 이른 6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오늘 회의에는 세계타임즈 송민수 부장님, 전국매일신문 한영민 기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4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변화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의 정책과 재정 운영도 한층 더 전략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전년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중대한 재정 현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아울러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들 또한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됩니다. 결산은 도정의 지난 1년간 재정 운영을 뒤돌아보며 책임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추경은 도정 현안사업과 지역 수요에 발맞춘 선제적 재정 대응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더욱 신중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회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논의와 결정을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사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2. 2024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정 혁신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남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보미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광근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호미자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7,333억 4,668만 원, 수납액 7,333억 4,572만 원, 미수납액은 97만 원입니다. 자료 5쪽부터 6쪽까지 부서ㆍ과목별 세입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5조 7,760억 2,209만 원, 지출액 5조 2,734억 2,831만 원, 이월액 4,596억 2,76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92만 원, 집행잔액은 429억 6,327만 원으로 집행률은 91.3%입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429억 6,327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292만 원, 낙찰차액 2,852만 원, 지출잔액 9억 4,558만 원, 예비비 잔액 419억 8,625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기획조정실 1억 원 또는 30% 이상 불용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1억 9,319만 원입니다. 기회전략담당관은 연구용역비 신청 건수 감소로 8,053만 원,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톡톡위원회와 인구ㆍ저출생 TF회의의 병행 개최로 1,633만 원, 행정심판담당관은 행정심판 비용 보상 미신청으로 690만 원 등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ㆍ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모두 3건입니다. 기회전략담당관에서 생활공감 참여단 확대에 따른 심사 및 참석 수당 부족으로 행사실비지원금을 사무관리비로 595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담당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수 확대로 인한 운영비 부족으로 포상금과 행사실비지원금을 사무관리비로 1,784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예산 변경은 모두 7건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담당관에서 조직개편 등에 따른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수요 증가로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를 사무관리비로 3억 3,0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12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각 1건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담당관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예산담당관 특별조정교부금 자금교부 지연으로 4,595억 7,3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예산 이체,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현황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4년도 말 현재액은 3조 6,760억 원입니다. 다음 14쪽부터 38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에서 4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지표 수는 총 14개이며 달성 지수는 13개로 24년도 성과목표 달성률은 92.9%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경기연구원 출연금ㆍ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입니다. 1쪽 정산검사 총괄 내역입니다. 출연금 교부액 157억 6,344만 원, 집행액 152억 4,317만 원, 이월액 5억 2,027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위탁사업 6건에 대하여 교부액 7억 8,670만 원, 집행액 6억 6,732만 원, 집행잔액 1억 1,938만 원으로 집행률은 85%입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사업별 정산결과 등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24년도 경기연구원 출연금ㆍ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섭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범 감사1과장입니다. (인 사) 성현숙 감사2과장입니다. (인 사) 유용철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24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4,367만 원으로 1,91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45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8,616만 원으로 이 중 20억 1,420만 원을 지출하고 5,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2억 1,496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총 4,367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911만 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 2,356만 원은 감사총괄과 감사1과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미회수금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22억 8,616만 원이며 20억 1,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의 준공 일정에 따라서 5,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나 현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전체 불용액은 2억 1,496만 원이며 낙찰차액 3,5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97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0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불용액 30% 이상인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1건이고 조직개편으로 감사총괄과 감사팀이 타 부서로 재배치되면서 감사활동 여비 3,47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1쪽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감사활동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총괄과는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감사 지원 사업에서 국내여비 9,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사1과는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감사총괄과 1건으로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입니다. 현재는 전액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의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조직과 업무분장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계속비ㆍ예비비 집행현황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24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성과지표 중 총 6개 중 5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도는 83.3%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감사총괄과의 적극행정 면책 건수로 면책 심의 자체는 증가하였으나 법령상 면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올해는 성과지표별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작년 하반기 조직개편과 사무실 이전이라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직기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위원님들과 약속드린 출범일을 지키기 위해서 한정된 조직과 예산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섭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장진수입니다. 2024년 9월 도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과 단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어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쪽입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 5,277만 원으로 이 중 74.9%인 2억 6,42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1%인 8,849만 원입니다. 결산개요서 6쪽 주요 불용내역은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 1,397만 원, 도민참여 옴부즈만 운영 1,200만 원 등 총 4건이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2024년 9월 도민권익위원회 출범 후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 집행잔액 및 도민참여옴부즈만 운영비 미집행액 등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 세출결산 사업별 세부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12쪽에서 1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13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2024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총 1개로 미달성되어 향후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경기도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입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의 수납액은 37조 6,168억 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조 8,379억 원 중 36조 979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약 95.4%입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세입결산 수납액은 9,803억 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조 676억 원 중 5조 5,615억 원을 지출하고 4,609억 원 등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15억 원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준 경기도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조 3,874억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조 8,593억 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은 3조 7,1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3개의 기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경기도 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개발기금이 증가하여 전체 기금 조성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준 경기도 전체 예비비는 총 30건 206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억 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예비비 집행액은 총 3건 7억 원입니다. 화성 서신면 전곡리 공장 화재 희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 설치 1,500만 원,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이슈된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1억 4,900만 원, 대남방송으로 인한 민북마을 피해지원 5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7,326억 4,995만 원으로 7,333억 4,57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건 96만 5,0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납액은 세외수입 159억 8,614만 원, 지방교부세 1,738억 8,884만 원, 보조금 127억 75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52억 408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조 7,760억 2,209만 원 중 예산현액 대비 91.3%인 5조 2,734억 2,8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596억 2,760만 원을 이월하는 등 429억 6,3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집행률은 91.3%로서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5.4%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예산 이용 및 이체, 계속비이월,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 2건 2,378만 원, 예산 변경 4건 3억 6,403만 원, 명시이월 1건 5,400만 원, 사고이월 1건 4,595억 7,360만 원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 결산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에 1억 또는 30% 이상 전체 불용액 사업은 9개 사업 9,319만 원으로 먼저 기회전략담당관의 도정발전연구용역비 관련 8,05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정 전반의 긴급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임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 결산심사에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 규모 조정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개선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국별 연구 용역비 자체 편성에 따른 수요조절을 집행부진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전 수요조사와 적정 예산 조정 없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5년도 예산에는 해당 사업이 일몰되어 연구용역비는 실국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도정의 중장기 방향을 조율하는 기회전략담당관이 전체적인 연구수요와 방향성을 주도할 필요가 있고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정책연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 제안 채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 제안에 대한 포상금 집행률이 24년에는 55.8%로 급감하는 등 제도 운영의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단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안 발굴과 심사 활성화, 포상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와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실비보상 사업은 17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당초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일부 금액을 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예산 전용 및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의 인구톡톡위원회 운영수당 관련 1,63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구ㆍ저출생 대응 관련 논의는 경기도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도민참여 기반의 상설 자문기구인 인구톡톡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TF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작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이 축소되었습니다. 단편적이고 행정 중심의 TF 위주 운영에 머물렀다고 판단되며 상설기구 운영의 연속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한 연간 회의 일정 수립, 정기 회의 개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의 현재액은 3조 6,760억 2,2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조 3,738억 4,251만 원이고 사용액은 8,951억 8,14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3조 6,760억 2,235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도 이후 경기악화에 따른 도 확장재정 방침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내부거래를 통해 재원을 조성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금 재원 보유량이 줄고 있어 현 추세로라면 재정안정화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성과 및 목표달성 지표는 기획조정실 성과지표 14개 중 목표달성 지표는 13개로 92.9%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입 징수결정액은 4,368만 원이고 수납액은 1,91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건에 2,45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억 1,420만 원으로 이월액은 5,7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496만 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집행률은 88.1%로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5.4%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감사위원회의 예산 이용ㆍ전용ㆍ계속비이월ㆍ예비비 집행ㆍ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예산 변경 2건 6,000만 원, 예산 이체 15건 8억 1,948만 원, 명시이월 1건 5,700만 원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 1억 또는 30% 이상 사업의 불용액은 5개 사업 4,454만 원으로 먼저 감사위원회 등 위원 교통비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2024년 감사위원회 및 감사자문위원회 회의는 총 9회 개최되었고 외부위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예산 1,840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실제 진행되었음에도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모든 외부 위원이 회의장 인근 거주자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비 지급기준 또는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외부전문가자문료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외부전문가자문료로 36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단 한 건의 자문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회의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자문수요에 대한 명확한 검토 및 실제 활용 계획이 수반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감사 및 감사자료 수집 여비 관련 3,47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수집 여비 관련 본예산액 대비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바 예산편성 시 여비집행 수요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감사위원회 예산 변경 내역은 총 2건 6,000만 원으로 감사총괄과, 감사1과는 국내여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는데 감사총괄과와 감사1과는 중앙부처, 감사대응 등을 명목으로 회의장, 전산장비, 와이파이, 사무공간 등 환경 조성을 위한 용역 준공금을 집행하면서 부서별로 예산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각각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부서의 총 지급액은 부가세 포함 6,322만 원으로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계약을 부서별로 나누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준공금이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집행된 점은 회계기준상 적정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서 간 분리집행으로 인해 예산의 통합적 관리 측면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의 사용범위에 대한 내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부서 간 연계된 사업의 경우 계약 집행과정에서 사전협의 및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한편 감사위원회 성과지표는 총 6건으로 그중 5건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지표는 83.3%입니다. 다음으로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권익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3억 5,277만 원 중 2억 6,42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850만 원으로 집행률은 74.9%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사고 및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 집행,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 결산을 살펴보면 도민권익위원회 1억 또는 30% 이상 사업의 불용액은 4개 사업 6,732만 원으로 도민서포터즈 보상금 관련 36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부터 활동이 시작되어 운영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므로 향후에는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도민참여 옴부즈만 관련 1,200만 원을 전액 불용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연말인 12월에 마련되면서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미흡했으며 향후에는 규정 정비와 예산편성 간의 연계성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민권익위원회의 성과지표는 1건이나 이를 달성하지 못해 달성도는 0%입니다. 미달성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적절한 성과지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결산(총괄))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기금의 예탁금하고 예치금 지출내역 이거를 제목으로 해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신청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준 위원님.

기회전략담당관의 국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사업 해서 정부합동평가 대비 등 해서 행사운영비 지출하신 거 있는데 그거 세부내역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이채명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관련해서요. 공공기관 전문위원 제도하고 그리고 임금피크제도의 도입 현황 그리고 도입 취지 그리고 도입 성과에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혜 부위원장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경혜입니다. 기획조정실에는 지금 페이지 11쪽에 예산변경 안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 및 운영이 있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수당 확대를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내역을 날짜와 시간과 지급내역을 다 일괄로 표현해서 자료로, 도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생활공감정책추진단도 마찬가지로 심사 및 참석수당을 일자, 회의시간 포함해서 지급내역을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요. 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소송비용액 미납부액 환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3년간 처리된, 다시 회수하게 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기연구원은 출연금 수탁비 집행내역 그리고 직원별 연간 연구과제수행 현황 그리고 수탁용역 평가결과 및 환수 현황 이거 자료로 3년간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박상현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원입니다. 일단 기획조정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예산 대비……. 아, 안 나오셨네요.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실장님, 일단 여기 제출한 자료에 경기도 우리 기조실에 관련된 세입ㆍ세출 개요도 주셨는데 기조실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기도 재정을 관리하는 만큼 경기도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총예산 규모가 37조 8,380억 원 정도 되고 세입결산은 37조 6,168억입니다. 여기에서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이 2,221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차 규모가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고 세수 오차 비율이 매년 심화되는, 문제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21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보고서를 좀 보니까요, 세수 오차 비율이 경기도가 21년에 84.77, 2022년도에 104.83%, 23년도에 104.17%거든요. 전국 평균은 100.95%예요. 이렇게 보면 저희 세입 추계의 오차가 좀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예산관리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정확한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무책임한 예산관리가 진행된다라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세입 추계와 관련해서는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도 매달 실제 계획과 징수 현황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조금 과다 추계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때로는 또 과소 추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네. 일단 우리 기조실도 보면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지금 저희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모두가 예산현액 대비 높은 징수결정액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신다고 해도 차액이 너무 커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바로 그냥 질의응답 형태로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부채 급증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민선7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김동연 도지사 거쳐서 지금 미래세대에게 미래를 빼앗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도가 민선7기 말 기준했을 때 경기도 부채가 약 4조 5,0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24년도 결산 기준을 보니까 총 6조 6,000억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6년 사이에 46.8%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증가 폭만 보더라도 좀 너무 높고 이게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이런 부분, 세대 간에 전이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방채 문제입니다. 지방채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도 경기도 부채가 세대 간 전이 문제가 생겨나고 불균형이 좀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민선8기 김동연 도정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났고 그리고 지방채 신규 발행만 2025년도에 4,800억 원 이상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다루겠지만 추경에서도 또 지방채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 이자만 580억 원이에요. 이거는 추경안에 집행부가 올린 기금 융자 금액과도 유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집중된, 관리채무부담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도 관리채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재원은 줄고 채무는 늘고. 더군다나 지금 건전성 기준을 보니까 35% 정도 이상이면 행안부 권고에 따라서 채무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이혜원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채무 부분이 늘어나는 거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수준에서는 아직 저희 경기도의 채무 수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 또한 최근에 정부…….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타 기관도, 타 지자체도 좀 봤거든요. 저희 최근 3년간 관리채무부담도 현황을 보니까 22년도부터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7.64％, 34.71, 24년도에는 37.2, 25년도 추정치를 보면 한 41％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23년 결산 기준해서 타 지자체 광역이랑 보니까요, 다른 곳의 관리채무부담도 현황을 체크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도 경기도가 높아요.

관리채무부담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저희가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채무 부담률, 일반회계 대비 채무 부담률 이런 또 다른 지표로 보면 평균 조금 이하되는데요. 수치야 어쨌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채무 추세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실장님. 여기 관련된 구조개선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채무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신 게 있으면 좀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구조적 개선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방채 상환계획을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어떻게 상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정리해서 우리 기재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4,595억 7,000만 원 이상이 사고이월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조금,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시기, 예측 가능성,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제출하신 부분들 보면 이월 이유가 특조금 지급 교부 지연 때문에 이렇다라고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이게 지급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사례가 계속 작년부터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관계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특조금이 일시에 한 4,500억 원 이상 지출하는 관계로 대개 연말, 특히 연도 말에는 자금 수요가 조금 더 많이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현금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2주 후에 익년도 1월, 제 기억으로 1월 15일 정도에 일괄적으로 다 지급이 됐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전에 조금 충분히 계획적으로 해서 기한 내에, 당해 연도 내에 지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4월에, 특별조정교부금 상반기 부분을 4월에 지급하겠다 해 놓고 지금 또 6월이고요.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한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도지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신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4월에 지급하겠다라고 말씀한……. 그때부터 이제 접수를 받기 시작했죠.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접수받기 시작하고 나서 상당 부분…….

그럼 6월 말까지 진행하겠다라는 거는 지켜지는 겁니까?

네, 가급적 상반기 안에 지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에 올린 거나 지급 시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사고이월이 말씀하신 대로 23년 12월 31일 날 최종 결정돼서 집행된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22년도도 12월 28일, 23년도도 12월 29일, 24년도는 12월 31일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사고이월이 사실상 연말 특조금 배정에 대한 구조적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 보셨죠? 우리 24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 의견서. 이 내용에도 58페이지에 보면 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관리 개선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매번, 예산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은 매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도 지역개발채권 잔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적이 되어 있고 “과거 예산사업이었는데 현재는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지방채는 금융성 채무로 분류되고 있는데 운용부서에서는 수입으로 인식해서 앞으로 재정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 내용에서도 “기금의 지나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기재가 부족하다.” 라는 부분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기금을 조례가 정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개선책은 나오는데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들이 적용돼서 재정 건전성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균 위원입니다. 아직 요청드렸던 자료가 안 왔음에도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사용 목적이 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두 가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지출 결산 현황을 보게 되면 지역개발기금 지출이 총 1조 8,536억 원, 그렇죠? 그중에 사업에 해당되는 융자성 사업비가 1,202억 원. 근데 예탁금ㆍ예치금의 비율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연도 말에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예탁금이라는 부분, 평소에는 수시로, 은행잔고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융자를 해 주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남아 있는 금액 총액을 여기다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묶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단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전년도나 다년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예탁금의 용도가 어떤 건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은행에 그냥 놔두는 건가요? 묶어두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거 시군이나 이런 데 사업에 하는 거 아닌가요? 은행에만 있는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탁금은 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전출한 그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때 그 용도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주로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복리나 지역개발 그래서 SOC사업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일부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는 의료와 관련된 기금에 조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군이나 공공기관에 가는 돈들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기금에 대해서 예탁금으로 사용을 했던 부분들을 할 때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다시 기금으로 환원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군 융자와 동일하게 현재 기준으로 3% 이자를 매겨서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회수할 때 그 이자와 같이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군이나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할 때, 물론 사업 목적이 부합해야 되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은 이 부분이 제3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기금 조례의 목적에 따라서 고유로 이렇게 사용하는 융자성 사업비는 전체 1조 8,536억 원 중에 1,202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진짜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는 거는 6.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예탁금이나 예치금으로 해서 예탁금으로 쓰여지는 게 57.95%, 예치금이 15.39%. 2개만 합쳐도 73.34%가 사실은 원래 만들어진 기금의 고유 목적 혹은 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서 빼서 쓰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것도 퍼센티지가 사실은 융자성 사업비가 한 70%가 되고 예탁금ㆍ예치금이 한 15%, 20%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예탁금ㆍ예치금이 73.34%예요. 사실은 사업의 목적도 그렇고 이 기금에 예탁금ㆍ예치금을 사용하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이 내용의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로 좀 전용되거나 변질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도 또 봤어요. 이 심각성은 우리 실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이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로서의 기능이 거의 이제 상실해 간다. 그러면 다른 재원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개발기금 제도 취지 자체는 단순히 시군에 융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든가 저희 도에서도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SOC사업을 할 때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도록 원래 제도 취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있다, 시군 융자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탁금ㆍ예치금의 지출 상세내역들을 요청드린 건데 하여튼 이 내용은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으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되어졌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또 계속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탁금ㆍ예치금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기금에 다시 상환하기 위해서 이자도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시군이나 공공기관에 이런 자금들이 쓰여졌을 때 뭐 공짜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자도 또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지만 비율상으로 원래의 목적성에 너무 왜곡돼 있다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굳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이 지역개발기금을 예탁금이나 예치금의 형태로 가지고 와서 시군이나 공공기관에 줘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이 개발기금에서 우리 집행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게 되면, 이 지출 요청하는 것도 집행부의 행정력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내려주는 데도 또 필요한 거고 또 받아서 이렇게 갚는 데도 또 필요한 거고. 직접 하면, 직접 요청해서 쓰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보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은 시군이나 공공기관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활용하려고 할 때 그 자금을 일반회계로 갖고 와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은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뭐 형식도 있을 수 있고 행정적인 절차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보여지기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또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후자의 형태로 시군보조사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본래는 시군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기금에서 별도로 일반회계에 가지 않고 기금에서 바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가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시 받아서 혹은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자 주는 이런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행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기금 고유의 목적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우리 실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경기도에 돈이 없다고 혹은 자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작다고 지역개발기금을 통합안정화기금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목적성에 맞지 않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말씀드리고 제도적인 개선과 앞으로 향후 다시 개선방안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논의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시점이 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조실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죠. 서 계시니까 계속 기조실장님에게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착석하시고 질의 요청이 들어올 때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얘기만 좀 드리려고요. 기조실장님, 그냥 편하게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경기가 많이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돈을 쓸 때 가정의 가게 형편이 좋을 때는 저금을 하고 가게 형편이 안 좋을 때는 저금해 놓은 돈을 꺼내 쓰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기금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셔서 그러는데 저는 지금 기금을 쓰는 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들을 좀 끌어와서라도 적극적으로 확대재정을 펴야 되는 때가 아닐까라는 전반적인 의견을 좀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금들이 경기도에 너무 많다, 이런 걸 좀 통폐합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지속적으로 지적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좀 한번 TF나 아니면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기금을 통폐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저희도 박진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기금들이 실제 사업에 쓰이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지고 사업비 편성률이나 집행률도 낮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적극적으로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만간 전문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개편안을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기금들이 개별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의회와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의회와 협조가 필요하시다면 의회 차원과 도청 차원에서 혼합된 TF를 구성하셔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정 목적에 의해 사용되는 기금들이 있는데 그 목적들이 지금은 좀 퇴색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거의 일반회계에서 나가거나 기금에서 나가는데 ‘왜 기금에서 이게 나가지?’라고 의문이 드는 것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통폐합해서 일반회계로 모아 놓은 후에 기획조정실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이 전용될 경우에 실국에서 예산담당관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한 후에 진행하죠?

그렇습니다.

결산서의 지금 예산 전용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특정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전용의 범위에 해당하나?’라는 의문이 조금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제2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전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일부 부분들은 조금 위원 입장에서 보기에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걸 답변 달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절차는 전용을 하고 나서 차후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기조실에서 예산 전용에 대한 보고를 실국에서 받으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 기재위원장님하고 좀 상의를 한 다음에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용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의회가 열리지 않을 시기나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의회에 어느 정도 언질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지금 몇 가지가 보여서 이거는 위원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전용의 요건에 맞을까?’ ‘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취지와는 좀 많이 어긋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의구심들은 사전에 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해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보고 형태는 나중에 기재위원장님이랑 협의해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의 72페이지를 보고 있었는데요. 출자ㆍ출연기관 간접비 위탁수수료 관리방안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좀 얘기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공공기관담당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긴 이 위탁수수료 관리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70 몇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소속과…….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도 계속 의문이 제기됐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 가지고,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위탁 순세계잉여금에 이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중에 위탁사업하고…….

네,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만.

위탁수수료에…….

위탁수수료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산하기관에서 수입을 받아서 지출하는 부분들, 최종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통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출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케이스 하나만을 일단 놓고 보면 의견이 어떠신지. 지금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을 운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계좌를 수익금 계좌하고 지출 계좌로 나누고 수익금 계좌도 경상적인 수익금 계좌하고 비경상적인 수익금 계좌로 나누고 지출 계좌도 사업별로 나누거나 운영비로 나누거나 간접비로 나누거나 여러 형태의 계좌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건데 지금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여기서 지적한 건 위탁수수료를 받은 계좌들이 공공기관별로 각각 내용들이 좀 다르다. 물론 최종적으로 쓰는 거는 뭐 운영비 형태로 쓰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고요.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집행 등 관련 지침에 근거해서 지출을 하되 저희들이 3조 지침에 명시를 직접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금 공공기관별로 전부 다 위탁수수료 요율조차도 조금씩 조금씩 다른 상태거든요. 명확하게 뭐 0.3% 정해져 있긴 한데 그 이하에서 지금 받고 있고요. 다음 또 한 가지는 그 세입을 공공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처가,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공공기관별로 지금 우후죽순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할 방침입니다.

공공기관별로 공공기관의 목적에 따른 자율성을 좀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들어올 때부터 수익금 계좌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지금 위탁수수료 수입 전용 계좌로 입금되는 데도 있고 간접비 계좌로 입급되는 데도 있는데 들어와서 이쪽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보니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는 방법, 그냥 일반관리비로 사용하는 방법, 재단 목적사업 내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다양한데 사용하는 방법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입금 자체도 명확하게 하나의 저희가 봤을 때 ‘아, 이 계좌로 다 입금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고 봐서 이 부분조차도 안 돼 있으면 지금 수입을 관리하는 계좌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까지 좀 이런 부분들을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정리하신 다음에 저만 들어야 될 게 아니라 기재위 내부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평소 질의드려보고 싶었던 내용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입니다.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한창 선거에 바빠 가지고 취임되신 이후에 한 번도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혹시 AI를 사용하는 게 있나요?

저희 연구원들이 연구과정에서 챗GPT 같은 기본적인 AI모델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운영에서도 저희가 디지털을 통한 과제관리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관련된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저희가 챗GPT라는 내용을 흔하게 접했을 때가 한 1년 정도, 저 같은 기준으로는. 제가 좀 얼리어답터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신문기사들을 보면 챗GPT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세부된 AI들이 수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실 때 필요한 AI들을 세부적으로 좀 검토해서 목적성에 맞는 AI들도 도입하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보니까 규제 관련된 AI나 정책입안 관련된 AI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시면 연구원 분들이 일일이 서베이를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에 드는 노력을 상당히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람직한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AI연구실을 또 별도로 만들 예정인데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AI정책만이 아니고 우리 AI연구에 AI모델을, 좀 더 다양한 모델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아, 저는 지금 민간에 있는 다양한 AI들을 경기연구원에 도입하는 방법을 여쭤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 연구에 다양한 모델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지금 세 분이 신청하셨는데 이어진 질의인 것 같으니까 정승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세 분이 신청하셨는데 이어진 질의인 것 같으니까 정승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진영 위원께서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기금이 총 22개, 27개 종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종, 서울과 같이 비슷하게 있고, 지금 그러니까 기금운용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죠?

숫자로서는 많은 편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은 다 아시니까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어쨌든 기금을 설치하는 분명한 목적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22개 기금, 27개 종에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당초에 기금을 설치했었던 그때 당시 시대적인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계속해서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하는 그런 기금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 또 두 번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금운용 실태분석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유사 중복 뭐 매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확히 외부 진단을 통해서라도 경기도 전체적인 기금을 정리할 때가 됐다. 그리고 새로운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정책사업들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해야 될 것 또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서 신설해야 될 것들 이런 거 같이 좀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있죠?

네.

여기에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있죠?

그렇습니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여기도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지난 3년간 쭉 분석해 보면 최근 3년간 기금조성액이 현저히 낮은 기금들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조성 자체를 지금 않고 있다라는 것 또 내지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기금운용에 있어서의 어떤 별 필요성 또 내지는 집행계획에 있어서 그 필요성들을 못 느낀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기금 자체가 너무 많은 예산들이 있다든지.

위원님, 하나 고려해 주셔야 될 게 기금이 그동안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원금은 유지한 채 추가로 조성된 금액이나 이자를 갖고 사업을 했었다면 3년 전부터는 적극적으로 원금을 활용해서 기금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금 조성액이 줄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 면도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기금이 두 가지잖아요, 지금. 기금 조성을 해 놓고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기금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노동복지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금운용총괄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노동하고 체육기금은 특별히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요. 전체적인 시점에서는 일반회계하고의 관련성을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유사 중복된 사업들이 계속 기금에서도 하고 일반회계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이라면 일반회계의 사업을 없애든지 아니면 기금의 사업을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우리 기조실로서는 또 예산담당실로서는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물론 기금에서 통합재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 기금에 잠재워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3년도 지자체 기금운용평가에서도 나와요. 경기도 예산 기금에 대한 집행실적이 현저히 낮다라는 거. 정책사업 편성률도 굉장히 낮고 집행률도 전국 평균 이하라는 것들이죠. 제가 뭐 프로테이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고. 이로 인해서 평가에서 또 지적받은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운용실태 분석의견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기금이 지금 일반회계와 거의 유사 중복 기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외부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객관성 있는 진단을 하되 이제 시대에 걸맞은 그런 기금의 필요성도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를 들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죠?

네.

그게 창업 내지는 이제 운용 자금에 쓰이는데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그만한 여건, 조건이 되는 기업에 한해서 이 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창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금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조건 자체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해서 특정 계층 또 내지는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융자보다는 말 그대로 정말 요즘 트렌드인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별도의 어떤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기후 관련된 예금을 우리가 24년도인가 만들었죠? 기금을.

네.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에너지나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런 기금 또 내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제가 인구정책담당관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잖아요. 앞두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기금이랄지 또 지금 체육진흥기금이나 청소년기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현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기금으로 저는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궁극적으로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명확한 객관성 있는 진단을 통해서 경기도 22개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앞으로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로 기금운용하면 내년에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평가에서 이런 평가 또 받습니다, 최하위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평가에서는 그런 평가받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이런 지적들이 매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검토해 보겠다,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겠다라고 약속은 하지만, 얘기는 하시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또 더더욱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갖고 있고 그보다 앞서서 정말 이 예산의 효율적 그리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기금 4조 5,000억 원이나 되는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금 관련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네.

아까 기금 중에 원금을 쓰는 기금도 있고 이자 발생한 이자수익만 가지고 운용하는 기금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경기도에서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어떤 기금은 원금 놔두고 이자 발생한 것만 가지고 쓰는 기금이 있고 아니면 원금을 쓰는 기금이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특정 시점에서 원금을 유지하는 거랑 원금을 쓰는 거랑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동안에는, 3년 전까지만 해도 가급적 원금을 유지하는 상태로 해 왔다가 3년 전부터는 기금의 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세가 바뀌었다. 그거는 의회에서도 좀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저희 재원 활용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사실 3년 전부터 해서 거의 스물몇 개 기금 중에서 기금 원금들 대부분 꺼내 쓰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다른 이유보다는 재정적인 도 전체 일반회계의 재정적인 세수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주 원인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도 되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면 사실 지역개발기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금들이 설치된 근거 조례에 따르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는데 작년에 집행하신 내역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개발기금이 형성된 목적에 제일 부합한다고 보이는 융자성 사업비로는 한 10%도 안 되는 비용만 사용이 됐고 나머지는 다 경기도로 예탁을 해서 사용했어요. 근데 왜 이 기금을 다 예탁으로 쓰시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저희 경기도에서도 필요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데 제 말은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을 하실 거면 바로 기금에서 써도 되잖아요.

네.

굳이 도로 예탁을 해서 일반회계를 갉아먹는 그런 이자들을 발생시키잖아요, 예탁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네.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군이나 공사ㆍ공단에서 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바로 전출을 해서, 융자를 해서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활용을 할 때는 저희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일단은 넘겨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따르면 사용하는 방법이 원래 기본적으로는 시군 공사나 이렇게 통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금이 애초에 도에서 쓰기 위해서는 예탁금으로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기금 자체가 원래 목적은 각 지방공사나 시군이나 이런 데랑 채권을 발행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기금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돌려서 쓰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예탁하는 거라고밖에 얘기가 안 들리거든요.

이게 이제 같은 기관 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셨던 시군이나 공사ㆍ공기업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융자 형태로 하게 되는데 저희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내부거래 형태로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돌려서 쓰는 거지 저희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이나 공사ㆍ공단을 저희 도에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충분히 필요한데 저희 자체의 수요도 사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회계로 예탁한 1조 원 정도, 24년도에 1조 원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또 상당 부분 한 20% 정도는 시군에 보조사업 형태로 해서 다시 지원된 거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시군 쪽에 지원하는 것도 일부 줄어들었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사실 이 기금의 사용 목적이 그전까지는 없다가 23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어떤 내용 개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도지사가 필요…….

그 조례 개정 어디서 발의하신 거죠? 의원 발의했나요? 집행부 발의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의원님 발의하신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의원님이 아이디어 내신 거예요? 발의하실 때.

제가 그 뒤에 어떻게까지 됐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흔히 국회에서도 하는 청탁 입법이라고 집행부에서 부탁을 해서 의원 발의된 것 같아요, 이 기금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목적이 딱 하나 아닌가요? 이거 기금 예탁금으로나 원하는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거, 너무 광범위한, 사실 기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 모든 부분에 다 쓸 수 있게 이 기금을 할 거면 저희가 뭐 하러 기금을 만들고 기금을 운용합니까? 그냥 일반회계에서 다 쓰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설명 중)

위원님, 제가 담당 팀장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것처럼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는 투자사업에 한정해서 그냥 일반, 다른 형태의 사업이 아닌 투자사업에 한정하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오히려 이렇게 축소 조정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좀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의 해석이 그렇게 되나요? 제가 읽어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그게 맞아요? 팀장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더 줄어든 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조금 추가설명을…….

아니, 융자 대상 사업도 그렇고 도지사 아니, 기금융자사업은 각 호와 같다 해서 1, 2, 3, 4, 5호까지 있는데 1, 2, 3, 4랑 전혀 연관되지 않는데, 5호에 그냥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더 축소되는 의미예요?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금 뭐 필요할 때 쓰시는 거 좋죠. 당연히 그러려고 쓰는, 약간 예비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기금을 형성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고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정한 기금의 예산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기금엔 얼마, 통합재정엔 얼마,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얼마, 뭐 어느 정도 적정하게 생각하는 예산안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는 거는 그 분야에 쓰여야 되는 예산인데 이거 예탁금으로 가져오시면 그렇게 안 쓰시잖아요. 그냥 도 일반회계처럼 쓰시지 않으세요? 편성하실 때.

대부분은 주민복리와 관련된 SOC 장기투자사업에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장기 투자 지역개발기금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거지만 다른 재정기금들은 다 그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금 조례의 모든 항의 제1조에는 다 목적이 있어서 이 기금이 왜 생성됐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 사례를 가능하면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들의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모든 예산집행은 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조례나 법에 기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증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사실 일반회계로 전용되고 나서는 이게 그냥 말만 하면은, 그냥 이 분야에 썼다고 말씀하시면 끝인 거잖아요. 편성을 이쪽으로 한 거다, 최대한.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이잖아요. 왜냐하면 분리가 안 되니까, 회계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시하는 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 게 목적이신지도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하시는 목적이 뭐 그게 목적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공공기관담당관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공공기관에는 그렇게 하시면 경기도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냥 세부사업에 자료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공공기관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입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사업이요.

네.

지금 여기 저희 주신 사업별 설명 자료에는 추경 5,400만 원 반영해서 2억 5,400으로 돼 있고 요약본 주신 거 있잖아요, 얇은 책자. 거기에는 보면 2억으로 돼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아, 2억 5,000.

2억 원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고요.

근데 여기 주신 자료 나머지는 다 추경 반영돼 있던데, 이 개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요서에는 왜 2억 5,000으로 안 나오고 2억으로 나와요?

그게 아니라요. 5,400이 이월된 금액…….

아니, 아니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여기 주신 개요서 28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에 예산 2억만 편성돼 있잖아요. 5,400만 원 반영 안 돼 있잖아요. 수치상 오류인 건가요?

위원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2억 원은 위쪽에 있고요. 전년도 5,400만 원이 이월된 것은 그 밑에 쪽에 207 연구개발비 그 밑에 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따로 증액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5,400만 원 이월되면서 이월된 금액 5,400이 그 밑에 쪽에 있는 거고요. 위에 2억 원은, 밑에 있는 거는 전년도 5,400만 원 이월된 금액이고요. 위에 있는 게 2023년도에 이월된 금액 5,400 그다음 2024년도에 편성된 2억 원이 위쪽에 있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액이 1억 2,600이면 저희가 5,400만 원을 또 이월했다는 거 아니에요, 25년도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신 이 두꺼운 책자 사업 설명자료에는 이월액이……. 이게 이월액도 다 지금 그냥 집행액으로 넣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액의 5,400만 원 집행액은 그 전년도에 이월액이 넘어와서 2024년도에 집행된 것을 말씀을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묶여 있어서. 이게 연구용역비랑 사무관리비로 분리돼 있는 거를 지금 합쳐서 여기다 쓰셨다는 얘기예요? 주신 두꺼운 책자에 있는 2억 5,400만 원 자료는?

아니, 아니요. 업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객만족조사…….

사업시행 주체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하나밖에 안 쓰여 있는데 다른 업체가 또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출된 금액이 다르다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주신 책자랑 이거랑 내용이 안 맞아서 그래요, 숫자가. 책자가 2개인데 같은 사업 목인데 숫자가 안 맞아서 뭐가 맞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 5,400은 그 전 해 2023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예산이고요. 일반운영비의 5,400은 2024년도에 2025년도로 이월되는 금액 5,400만 원입니다.

5,400을 이월 받아서 올해 썼고 또 5,400을 이월 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 나온 총 편성액 2억 5,400은 이 추경이 반영돼서 그런 거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두꺼운 책자에는 총 금액이 2억이 아니고 2억 5,400으로 돼 있어요,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목 분리 없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내용이 추경에 반영된 건지 안 된 건지 좀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의 이경혜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결산검사서 맨 마지막 41쪽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좀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있는 총괄해서 달성률이 92.9%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92.9%라는 그 성과지표의 결과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대과 없이 잘 당초 계획된 목표대로 달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지표를 보면 기획담당관실 달성률 100%, 102%, 기획전략담당관 100, 100, 100 달성률이 쭉 나오고 예산담당관실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일몰 감액사업 발굴이 67% 성과율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결산의 방법은, 예산 결산의 방법은 일몰해야 할 것들 감액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잘 살펴서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성과지표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부서별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 부분이 67%밖에 안 되는 것이 결국은 앞서서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기금과도 연결돼 있는 거죠. 저희가 모든 지금 출자ㆍ출연하고 있는 기관들에도 연결돼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하는 것에 내용의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67%라는 프로티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당초 목표했던 수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위원장님, 다만 하나 조금 변명이라고 말씀드리면 전년도 23년도 결산 때는 사실 그 수치 안에, 달성도를 따질 때 그 수치 안에 그냥 당해 연도에 종료되는 사업까지 포함시켜서, 그거를 실적으로 포함시켜서 했던 거고요. 그런데 24년도부터는 당연히 끝나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당연히 끝나는 사업은 성과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해를 바뀌면서 조금, 그렇게 해서 좀 떨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면 23년보다 조금이라도 오른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한번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펴볼게요. 앞서서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워낙 많이 하셔서 제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는 통폐합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관의 중복성들부터 해서.

네.

이게 유형별로 좀 나눠서 보면 어떤 기관들은 돈이 많아서 문제인 기관도 있어요. 있는 돈을 제대로 쓰지 않은 그런 기관도 있죠. 묶여 있는 데, 이게 사업성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곳들이 있는가 하면 돈이 너무 없어요. 지속적인 적자에 쌓여 있는 기관들도 있어요. 또 어떤 기관은 수익이 많아도 영업손실이 계속 나오는, 영업손실이 나오는 기관이 있고. 또 하나는 재정지표를 왜곡해서 유발하는 그런 구조에 있는 기관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이 기관들이 유사되고 한 기능을 같이 중복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앞서서 유사 통폐합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것들과 중복된 사업의 정리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즈음에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제안을 드려볼게요. AI 요즘에, 아까 앞서서도 말씀들 많이 하셨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핀테크가 있잖아요. 이것들로 해서 지금 저희가 잘못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정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요즘 최첨단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도 좀 한번 다 살펴봐서 어디가 도려내야 될 데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그 공부를 여러 차례 하고 많이 듣다 보니까 들은 생각인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을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가 중복돼 있는지 한꺼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살펴보지 않는 건 몰라서, 뭐 기조실장님은 모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해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두려움과 그동안의 오류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스템을 도입해 주실 것을 요청드려 봅니다. 권유가 아니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리가 되시면 저희 위원들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보고하셔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이 결산검사와 그 이전에 했었던 몇 년간의 기록을 가지고 예산편성 다시 하고 결산에 대한 시스템 검토도 한 번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부위원장님,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 건 아니고요.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우려되는 그런 것을 제가 할 일은 아니고요.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많이 있고요. 알아서 찾으시고, 그건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핀테크와 AI와 관련된 여러 곳에서 이 방향을 찾아서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분명히 투명하고 깨끗하게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전환의 계기는 만들 수 있다고 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누가 좀 답을 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예산과장님, 말씀 주시겠어요? 앉으셔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들을 드렸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수당지급을 할 때 시간과 모든 수당지급의 규정에 맞게끔 정리해서 지급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결산에 나온 것들에 예산이 그렇게 정확하게 쓰였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워낙 방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의 답을 받아 오기가 지금 힘들어서 안 갖고 오는 것 같아서 그냥 여쭐게요. 정확하게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집행이 되었는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면 그 제도 자체는 저희가 실국의 의견수렴하고 내부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실제 시행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라 작년 결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답변 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훈입니다.

그러면 작년 결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급된 것은 알 수 없다. 그렇죠?

다만 그 우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전달했고요. 저희가 이미 2월, 금년 초에 실국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또 추가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이 다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이 결산검사서에 위원회별 참석수당은 저희 상임위를 포함한 모든 전체가 완벽하게 깔끔한 규정대로 만들어지지는 않은 결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재는, 그건 이전 기준에 의해서 집행됐기 때문에…….

이전 규정에도 안 맞는 곳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실국에 통보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7월 1일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하게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기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24년까지의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번 했던 걸로 마무리하고 향후 내년 25년도 결산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한 건도 없게끔 잘 정리해서 가져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좀 여쭤볼게요. 단순한 질문인데요. 저희 세입결산의 총괄을 보면 전체 징수결정액이 있잖아요? 페이지 6쪽입니다.

감사위원장 안상섭입니다. 페이지 6쪽, 네.

6쪽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50%를 넘는 것 같거든요?

네.

4,367만 9,000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2,456만 7,000원이잖아요.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소송…….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미수납된 금액들은 언제 다시 그게 다 회수가 돼, 수납이 되긴 하나요?

지금 미수납이 여기 지금 기재된 것처럼 소송비용 금액이 환수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징수를, 독촉을 하게 되고요. 이게 결국에는 징수가 안 되면 다시 조세정의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징수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절차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100% 다시 미수납된 금액들이 들어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늘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조세정의과로 넘어간 이후에는 조세정의과에서 추징을 위한 집행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후 과정들은 저희들이 체크하지는 않고 저희가 독촉에 의해서 징수된 금액들을 통계치로 내는 걸로…….

그러면 글로 넘어가면은 감사위원회의 업무는 아니다,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그건 조세정의과에서 추납 이후에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그 추징하는 체납업무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봤어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업무는 같은 업무인데 독촉을 하고 최종적으로 조세정의과에서 넘기는 그 업무도 똑같은 추징 업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그 미수납액들이 결국은 다 제대로 들어와서 작은 돈이어도 마무리까지를 잘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확인을 좀 했던 결과입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경기연구원은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안 하셨던 위원님 계신데요. 이채명 위원님 본질의 진행하시겠습니까?

다 하셨어요?

네, 여기 계신 분은 다 하셨습니다. 하실 건가요?

네, 하겠습니다.

그럼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획조정……. 저는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제가 현황을 보면서 한 가지 이것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보니까는 위원회 지표명을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최 횟수를 가지고, 그죠? 성과지표를 보니까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 개최 횟수로 지금까지의 방식은 좀 진부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회의 수에서 지금 앞으로는요, 정책을 채택한 건수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인구가 유입됐으면 인구가 유입된 현황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좀 구체적인 방식으로 측정지표를 이제는, 2025년 하반기부터는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누구나가 하는 이건, 위원회 개최 횟수? 이거는 진부한 방식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집행부가 지표 설정하기 편한 방식으로 측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향후에 성과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도민들이 직접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이나 성과중심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어 가겠고요. 다만 저희 기조실 업무 자체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기보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 일 자체가 최종 성과, 도민들이 느끼는 성과랑 직결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그렇게 말씀드려도 가급적이면 도민들이 느끼시는 성과중심으로 점점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과지표를 앞으로는 결과지표로 약간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정책담당관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서 제가 회의하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 맞죠? 인구정책담당관에 지금 현재 불용액이 45.4% 그리고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인구저출생TF 회의와 병행 개최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사유를 적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저출생이라든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위원회가 지금 인구정책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인구톡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저출생TF회의는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이 아닌 집행부가, 그러죠? TF 회의를 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민들의 어떤 의견을 주로 많이 청취하는 그런 행위가 인구톡톡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거는 지적했던 것 같아요. 인구정책위원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한 번도 대면회의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인구 대전환 시대에 서면으로 이거를 해야 되느냐, 대면으로 개최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도정에 우리 도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작년에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작년, 24년 12월 달에 그냥 서면 회의로 끝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 입장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인구정책위원회는 3회를 개최했는데요. 1차 회의는 대면으로 개최해서 안건 3건 가지고 했었고 2차하고 3차는 서면으로 했었습니다. 아마 3차 위원회가 인구영향평가실시 결과보고였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하기에는 연말이라 시간적으로 좀 촉박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문제를 지적했을 때 똑같은 말씀 주셨어요. 위원님들 바쁘실 것 같아서, 촉박해서 그냥 이렇게 서면으로 받았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바쁜 와중에도 우리 도민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시간을 내서 옵니다. 그리고 그때도 아시다시피요, 기라성 같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이 다 모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사실은 집행부도 들을 수 있지만은요, 솔직히 저희 대변자 입장이잖아요.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하는 방향과 또 도의원 역할에서의 방향은 저는 다릅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방향 제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집행부는 예를 들어서 그 의견을 듣고 나서 집행부한테 도움되지 않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서 도민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제시해서 지금의 인구 저출생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아무리 바빠도요,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화는 저는 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2년간……. 모르죠, 3년, 4년간, 제가 있는 3년간 지속적으로 아마 이건 지적을 계속했던 느낌이 들어서. 오늘 결산 심사잖아요. 수당 이거 뭐 불용됐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거를 불용되게끔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구저출생TF 회의를 병행했다라고 하면 그럼 다른 방법으로라도 회의를 개최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는 핑곗거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애정 어린 지적 잘 수용하겠고요. 저희가 가급적 대면으로 하고 또 소규모 단위로라도 인구톡톡 위원들의 말씀들을 많이 듣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산을 설계하는 그 기준을요, 아까도 우리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개최하는 횟수가 아닌 정책을 기획하는 어떤 기여도라든가 그리고 정책 성과, 검토, 활동 그런 참여도 이런 걸로 좀 많이 전환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지표가 좀 발전된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대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네.

대신 하는 것보다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도 저는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조실장님이 도정의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고 컨트롤 할 수 있지만 각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실효성 있는 측정지표를 만들어 내도록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기회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요.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나오실 수 있으신가요?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도정의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든가 성과지표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엽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불용된 부분에도 약간은 체킹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불용된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지금 연구용역비가 1억 원 예산에서 8,000만 원 규모의 불용이 됐습니다. 예산수립 적정성과 계획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매년 풀경비 성격으로 집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작년에 결산에서 또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적정성 부분을 좀 따져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봤을 때 이런 풀경비 성격보다는 관련 실과에서 예산을 직접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 예산을 저희가 일몰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추가로 좀 더 써도 될까요? 이따 다시 할까요?

추가질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질의에서 나타난 그 문제들을 보면 단순히 그런 수치상의 미달성이라든가 예산 집행률 저조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기도 재정운용의 전략적인 체계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금 지엽적이거나 단순 내부행정 절차를 성과지표로 하기보다는 전체, 기조실이 직접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수치나 성과결과를 목표치로 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기획조정실은요, 도정 전반을 조율하고 그리고 예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앞으로 만들어서 개선의 방향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그러면 추가질의에 앞서서 본질의 못 하신 우리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경기도 기금운용 성과평가 결과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17개 광역 시도 중 최하위로 기금운용 및 성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 결과에 대한 사유 같은 것이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그 사유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금의 숫자 자체가, 절대숫자 자체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서 그 부분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평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기금 내에 사업비 편성비율 그다음에 사업비의 집행비율 이것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낮아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적됐던 것들 중에 사업비 편성비율이나 집행률은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제 24년도 결과물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나올 텐데요. 그때는 이렇게 전국 최하위 등수는 아닐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나 편성률을 높이기 위해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또 하나 지적됐던 그 기금의 절대 숫자가 많다라는 것들은 이게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용역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별기금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일몰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개별부서 단위로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합적인 검토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외부기관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용역과 평가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물론 용역을 주는 것도 다 좋은데 기금에 관해서 지금 그 소관 부서에서 일단은 입장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기금의 성격을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격에 맞게 중복되거나 뭐 필요성이 적어진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부서 내부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무조건 용역에 다 맡겨버리고 이런 자세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관련되는, 운영하는 부서나 저희 총괄부서가 그 용역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용역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금이 하나 있으면 그 관련된 운영부서도 있고 관련된 위원회나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도 필요해서 저희 내부적인 평가와 플러스 외부적인, 전문적인 것도 좀 같이 병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에 그 추진상황을 저희 의회에 계속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024년에는 사업비 편성비율하고 사업비 집행률 이게 향상이 될 거라고 그러셨는데 사업비 편성비율과 집행률 두 개의 그 정의나 의미에 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분석서에 보면 집행률의 경우에는 2023년 60.7에서 지금 40％ 정도가 오른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건 그런데 편성비율은 지금 훨씬 더 떨어졌거든요, 2024년이. 12％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편성비율이 그렇게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주로 편성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쪽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농어촌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개별적인 거를 다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그 기금 자체 금액이 조금 줄어들면서 직접 융자하는 거를 폐지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금에서 직접 융자를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금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거를 아예 안 하고 협조 융자만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 자체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 축소하면서 그 사업비 편성비율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분석서에 보면은 2024회계연도 경기도 전체 22개 27종 기금사업비 편성비율이 12.4％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직전 연도 2023년도에는 40％가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파악을 정확히 못 하신 것 같아서 하여튼 이 기금운용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이 내용은 좀 중심을 잡으시고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33페이지인데요. 감사 및 감사자료 수집 여비 같은 경우 예산액 6,0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2,528만 원, 불용액이 58%거든요.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 등으로 집행률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관련 외부 자문수당 역시 불용액이 59％인데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 등으로 미집행인데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를 아예 하질 못 하신 건가요, 이게?

감사위원장 안상섭입니다.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예정하고 여비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사를 시행하는 기구의 팀들이 개편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비 사용이 예측한 것에 맞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기존에…….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 싶은 건, 좀 알고 싶은 거는 물론 9월 2일인가 감사위원회로 조직개편이 됐죠? 2024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 8월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업무 이관이 된다고 해서 감사업무를 아예 실행을 안 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4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은 또 똑같은 액수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업무 이관 때문에 감사업무 자체를 안 한 건지.

일단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앞서 저희가 본예산이 편성되고…….

업무 이관이라는 게 업무를 안 하는 사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예측이 좀 어려웠다라는 부분도 또 하나의 요소는 될 수가 있는데요. 본예산 책정한 후에 그다음에 연초, 연말에 감사계획을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예측이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업무 이관을 사유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업무가 이관…….

업무 이관 때문에 해야 될 필수적인 감사업무를 안 한 것인지.

안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그 여비 예산의 한 75％ 정도를 감액해서 2,500만 원만 편성을 했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협의에 대한 예측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이후에 감사계획들이 감사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잡아지다 보니까 다소의 예측치가 좀 불안했던 요소는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 정도…….

그러면 이거를 작성하실 때 이런 내용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이관이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네.

계속해서 지금 저희 본질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전보고 미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총괄하시는 만큼 각 소관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 또 예산결산을 통해서 지적을 하거나 사후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이나 특이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사전보고가 미리 좀 돼서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검토한 후에 저희 회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숙고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게끔 개선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출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은 표출자료 나올 때까지 좀 정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전체 화면으로 좀 크게 될 수 있을까요? 편집 사용 누르고 전체 화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위에. 일단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기조실장입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대답하셔도 되죠?

네.

앉아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두 번째 표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조성현황인데 그 총괄을 보시면 2021년도에 1조 5,296억 원이었던 재정안정화계정이 급속도로 줄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는 2,054억 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추정으로는 조성 14억, 집행액 1,642억 해서 426억. 그러니까 1조 5,296억 원에서 올해 말 426억으로까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다 쓰실 거예요. 쓰시는데 그래도 남겨둬야 되는 거는 이걸 다 쓰게 되면 이게 이제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두는 건데 표를 보시면서 좀 느끼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 재정여건이 계속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어려워져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사용했지만 이제는 너무 많이 사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재정안정화계정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확보하실 수 있는 여력은 되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매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잘 지켜가면서…….

문제는 그렇게 여러 군데서 노력하시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조성액과 집행액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긁어모아서 조성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들이 작년에 676억 조성이 되었고요. 24년입니다. 집행액이 2,792억 원이에요. 그럼 올해에는 예정이 14억 조성에 1,642억. 14억밖에 못 모으는 이 재정여건에서도 1,642억 원이라는 게 또 지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조속하게 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계정은 폐쇄를 하시든 뭐 뭔가 수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없애실 수 있으시면. 그런데 자연적으로 없어질 거예요. 올해까지는 깔딱깔딱 숨이 남아 있는 거고 내년 되면 없어질 것 같은데 제가 조례 정비 보시기를 간절히 조언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경기도 부채 구조에 대해서 지난 3년간 부채 현황입니다. 23년과 24년을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단기부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동부채는 15.9%에서 24.7%, 그러니까 8.8%가 올라가 버렸어요. 또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장기차입부채는 77.6%에서 67.4%로 10.2% 줄어들었어요. 저보다도 더 전문가시니까 이 수치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통틀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거기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는 거의 소진이 다 되어서 제 기능을, 역할을 못 할 정도가 되었고 부채 현황들도 진짜 단기성이라고 하는 유동부채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려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24.7%면 우려 수준이에요. 장기차입부채 그나마 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장기차입부채는 10% 정도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나마 자금 여력들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거는 낮아지고 금방 금방 빌려서 금방 금방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들은 높아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제 소진이 됐고.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어느 때처럼 조만간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공무에 일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월급을 또다시 걱정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한 대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 아주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응급상황이나 심폐소생도 안 될 정도의 재정상황이 되게 되면 진짜 경기도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리 이런 빨간 시그널들이 왔을 때 지혜로운 우리 실장님과 또 우리 집행부께서는 심각성을 받아들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서로 얼굴 붉히고 욕해 봤자 저는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릴게요. 우리 도의회와 민간전문가, 집행부 간에 전반적인 기금 운용을 포함한 중장기 건전재정전망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의 대응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게 어떠신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비슷한 협의체가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빨간불들을 빨리 끄기 위해서는 도의회가 대립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 맞대야 돼요. 민간전문가는 물론이고 우리 집행부 간에 중장기건전재정전망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건가요?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석균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민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 한편 동시에 저희도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고민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 주신 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이제 유동부채가 1년 이내에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부채인데 24년도에는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이혜원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특조금을 작년 말에 지출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출을 못 하는 바람에 한 4,600억 원이 유동부채에 포함돼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뭐 그걸 빼더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창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와 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정부합동평가를 매년 하신…….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 정부합동평가를 매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세부내역을 봤는데 뭐 특이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집행률이요? 25년…….

24년도 집행률이요.

24년도 집행률이요.

한 6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말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낮냐고요, 집행률이. 행사비로 세워 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지 아니면 뭐 집행을 못 할 이유가 있으셨는지.

이게 주로 자문수당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쪽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자문이나 컨설팅과 관련된 수요가 조금 적어서 실제 집행률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올해 예산편성액이 좀 줄었나요? 이거 계속사업인데.

위원님, 괜찮으시면 혹시 담당과장으로 하여서 설명…….

네, 담당관님이. 누구시죠? 기회전략담당관님이신가.

기회전략담당관 조광근입니다. 올해 예산은 일부 좀 줄었습니다.

얼마큼 줄이셨죠?

1,0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비율로 하면요?

한 20% 정도 저희가 줄였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워크숍이나 아니면 자문을 해 봤는데요. 조금 더, 필요한 부분 정도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부 저희가 좀 줄여도 된다고 판단이 돼서 진행했고요. 또 올해 저희가 평가를 받아봤는데 전 지자체, 타 시도에 비해서 우월한 성적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도의 노하우나 지금 정도의 자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일부 줄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마지막 워크숍을 한 번 더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가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지 못했던 변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20% 감액하셨는데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올해 쓰시는 거 보고 한번…….

저희가 저희 예산 기회전략담당관실에 있는 집행잔액들이 대부분 다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풀 성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집행잔액들이 좀 많이 남아서 위원님들께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예산이 판단되면 항상 예산편성하면서 감액을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고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예산을 좀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풀예산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 용역비 같은 거 1억 정도나 그런 건 풀예산이 맞는데 사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풀예산으로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게 시군평가랑 정부합동평가를 필요해서, 필요한 컨설팅이나 자문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예산담당관 김훈입니다.

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아까 질의드렸던 거 내용의 연장인데 그 지역개발기금이 대부분 일반회계 분야로 보면은 교통 및 물류 쪽으로 많이 다 쓰이는 거죠?

대분류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다 지역개발사업으로 SOC라고, 도로ㆍ교통ㆍ하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지금 제가 예산표 보니까 교통 및 물류 쪽에 대분류 예산이 2조인데 그중에 1조를 기금으로 쓰신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금 예탁금 1조였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사실은 SOC 분야는 다 융자를 받아서, 거의 다 대부분 융자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게 사실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금 융자를 원래는 시군에 해 주는 거고 도는 자체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도가 도 돈을 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이자를 지금 또 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회계적으로 봤을 때.

네, 일단 이자는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불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2조를 쓸 거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2조를 원래 투입하고 이 기금은 기금대로 시군이나 이런 데 보조해 줘야 되는 게, 융자를 내주는 게 맞는데 이 융자를 우리가 사실 받는 게, 비율이 얼마 안 되면 괜찮은데 비율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교통물류 예산 전체 파이의 50%나 융자로 예산을 채우고 있는 거니까. 사실 그 부분은 원래 매년 이 정도는 쓰고 있던 거잖아요, 교통물류 예산에?

네. 교통 분야가 사실은 버스공공관리제 하면서 일부 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정도 범위에서는 계속…….

계속 이 범위로 쓰는데 이거를 기본회계로 원래는 마련해야 되는 예산을 우리가 예탁을 받아서 1조를 채우고 그 1조만큼 사실 다른 데 쓰신 거가 맞잖아요, 예산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부분, 기금을 기금대로 써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회전략담당관께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기회전략담당관 조광근입니다.

네. 기회전략담당관 정책 품질향상 및 성과관리 그 부분이 정책 목적성이 좀 상실된 것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한 가지 질문과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에 따르면 기회전략담당관은 정책 품질향상 및 성과관리를 명목으로 해서 36억 4,072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네.

이는 정책관리와 평가에 있어서 기획조정부서로서 중추적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36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그중에서도 기회시리즈들이 좀 있잖아요. 예술인 기회소득이나 기회소득이나 기회패스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기회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결과가 존재합니까?

지금 기회소득 관련된 부분은 위원장님, 각 부서에서 그 평가나 성과에 대한 부분을 경기연구원에다가 과제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술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체육인도 그렇고…….

별도로 부서별로 소관 부서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시행하고 나서 명확한 그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직 저희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추적으로 진행하는 공약사업인데, 도지사님.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사안에 대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과에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평가나 효과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부분들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 그 한계가, 한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보완될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평가도구를 좀 개발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회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하신 평가나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각 소관 부서에서나 뭐 지금 기재위뿐만 아니고, 기재위는 전반적인 소관 부서이고 문체위나 또 농해수위나 이런 곳에서 하고 계실 거잖아요, 단편적인 부분들은.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소관 부서인 곳에서는 전반적인 평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기회시리즈가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인지, 뭐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을 사전에 충분히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 들어오셨네요. 추가질의하실 이경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이경혜입니다. 경기연구원에 여쭙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지표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수익성 지표에 있어서는 좀 더 악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의 활동성 지표도 개선돼 있고 수지비율 지표도 보니까 개선이 돼 있고 전반적으로 그래도 개선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적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하셨다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업무처리 효율지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건비 관련해서 좀 볼게요. 인건비 비율이 단기에 48.2％로 전기 대비해서 12.5％ 감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감소를 만드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난해에 원장을 포함한 일부 임원 공석이 있었고 그리고 연구원의 결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결원 비율이 좀 높아서 인건비를 전액 집행하지 못하게 돼서…….

그러면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어떤 인건비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결원이 생김으로 해서 일어나는 감소였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절감이 된 부분이라기보다는 감소에 의해 그냥 나와 있는 결과물인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직원 1인당 인건비 지표를 보면 인건비도 작년보다 증가했어요. 증가된 부분이 있고 직원 1인당 매출액도 영업수익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원에 있는 직원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결과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의 그 수고에 대해서 노고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건비가 증가되고 여기에 영업수익도 증가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적자 손실에 대해 해결할 방안들은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안이 있으신지.

말씀 주신 대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좀 많이 늘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작년 9월 추경 때 출연금 한 25억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 초과가 예상이 돼서 반납을 했던 요인이 가장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출연금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이외에 다른 외부 수탁이나 외부 기타수익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개선해야 되는 게, 제가 그래서 이 전체적인 수익이 어디에서 나왔나를 자료를 좀 쭉 살펴봤는데 결국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대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는 이 경기연구원이 꼭 경기도청만 가지고 일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확대해서 경기도 내에 일어나고 있는 민간들과도 충분히 교류하면서 협업해서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성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외연 확장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손실에 대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 1인당 인건비가 늘고 수익이 늘어난 사유들을 좀 살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영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수익이 발생했는지를 계속 지표를 알면 그다음 해에도 지속적으로 증액해 갈 수 있는, 증가해 가는 부분을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시스템을 잘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기조실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업무의 효율과 그 시스템들의 혁신을 위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들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내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모든 민과 관과 함께 협업해서 외연 확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적자 손실을 만회하고 오히려 더 증액해 나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을 혹 만들어 주시는, 그런 효율을 꼭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사에 대한 것이 남아 있죠. 경기북부 이사에 대해서는 결산과는 별개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결산도 마지막에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건지 살펴볼 거니까 그 이사하시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철저히 잘 관리해서 쓰셔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여러분들의 성과를 높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계삼입니다.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균형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현병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인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원진희 행정관리담당과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인원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창섭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상일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평화협력국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김태현 평화협력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과장 김태현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국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정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은 사전 안내받은 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평화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결산(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앞서 진행됐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으신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양주 출신 이석균 위원입니다. 우리 성인재 담당관님?

네.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는 성과지표를 몇 개를 가지고 갑니까? 성과지표를 4개 가져가시는 거 맞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 실집행률,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착공 수,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경기도관 프로그램 참여자 수, 지역혁신협의체 구축 운영 건수 이렇게 4개를 하는데 그 달성률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331%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균형발전담당관 성인재입니다.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여한 인원들은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5년 정도 평균을 내다 보니까, 실제 참여해서 그 엑스포에 체험을 한 사람 숫자를 쓰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331% 이렇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경기도관 그러니까 엑스포가 열려서 우리 경기도관을 설치한 곳이 춘천이죠?

네, 작년에는 춘천 맞습니다.

춘천에 엑스포관을 설치해서 거기 우리 관에 참여한 사람들을 하는 거죠?

네.

이분들이 우리 경기도민일 수도 있지만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걸 왜 성과지표로 만드셨어요?

저희 경기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괜찮은가요, 성과지표로 만드신 게? 보면은 목표 500명을 춘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우리 경기도관에 500명? 들를 것으로 생각했는데 1,656명이 참여를 했다. 그거를 성과지표로 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국가의 각 시도에서 전부 다 이쪽에 관람을 오게 되는데요. 경기도정을 국가 전체에 홍보하는 효과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이잖아요. 경기도 안에 균형발전을 담당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경기도 안에 균형발전도 하고요, 국가균형발전에 따라서 저희 지방소멸 대응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지방소멸이나 이런 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체 예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SOC 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이라든지 관광 그다음에 주민편의나 이런 시설들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시급한 지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딱 담당관실의 4개 지표를 가지고 가시는데 그중에 하나를 엑스포 참여 경기도관에 프로그램 참여하신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으신 건가요?

저희가 각 부서에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매년 주제를 조금 바꾸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 RE100 관련돼서 홍보를 공모한 뒤에 선정이 돼서…….

제가 다른 것들 있잖아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 실집행률, 집행률 중에서도 실집행률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집행이 되어야 특수상황지역의 개발사업들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은 좋아요. 그다음에 균형발전사업 계획했던 대로, 계획은 얼마인데 착공을 얼마나 했고 그 진도 관리를 한다는 거 성과지표로 참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혁신협의체 구축을 얼마나 했고 또 이걸 실질적으로 의견 도출을 한다는 거. 글쎄요, 하여튼 뭐 좋은 거예요. 원래 본연의 목적에 맞으신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춘천에서 열리는데 경기도관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다른 걸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SOC 사업들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경기도 내에서는 격차가 되게 커요. 경기도 내에 이런 도시가스만 하더라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

…….

한 95％ 정도 돼요. 95.1％인가 하여튼 그 정도 돼요. 앞에 계신 우리 이혜원 부위원장님 계시는 양평은 32％예요. 미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있는 남양주는 83％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수동이라는 곳은 23％에서 조금 개선돼서 24％ 정도가 돼요. 이런 지표들을 이끌어내서 좀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 정주율도 변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정주여건을 만족시키고 또 그쪽의 인구들이 소멸되는 거를 떠나서 정주하는 인원이라도 좀 많아질 수 있도록 이러한 지표 개발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인구 정주율 중에 청년들이 얼마나 그쪽에 정착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면 이게 일자리하고도 또 연계될 수 있어요, 이런 지표들 그다음에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접근성이 향상되었는지 지역마다 다 달라요. 우리 31개 시군 그 안에서도 읍면동별로 또 이게 다 달라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맞다 하는 부분들을 감히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요. 단순히 이게 우리가 엑스포 참여에서 큰 행정적인 집중력이나 균형발전 저해 해소를 위해서 행정력을 투입하거나 우리가 막 유치를 해서 하는 그런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균형발전실장님께도 제가 한번 좀 여쭤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균형발전의 지표로서 도시가스라든가 정주여건이라든가 청년 정착 일자리, 공공서비스 등을 좀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맥락이신 것 같고요. 100% 공감하면서요. 지금 균형발전담당관은 균형발전담당관이 하는 단위사업의 지표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건데요. 방금 이석균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균형발전 정도를 분석하는 툴로서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믿음직스러운 지표가 나오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실질적인 사업부서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실국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실 혹은 균형발전실에서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이런 정보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단위사업 하실 수 있는 거는 하시면서 다른 부서에도 이런 정보를 피드백을 피드시켜 주시고 나중에 거기에 정책이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백을 받아서 이렇게 환류가 되게 하는 그런 구심점 역할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더 방점이 찍히는 우리 균형발전실 위상에 걸맞은 역할들이 아닐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 평화기반조성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확인만 좀 하려고요.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정치중립성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 필요사항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보고서가 나왔고 그 감사보고에 의하면 전반적인 것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적했던 그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해서, 제척되지 않고. 총 6회 정도 참여해서 본인의 그걸 자체 셀프 감사한 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예방하실 생각이신지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024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실적 내용을 또 보니까 단체 한 군데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은 곳이 선정돼서 사업을 하셨어요, 2,200만 원 들여서. 사업 목적에 보면 외세에 의해 만들어진 분단 사태라고 표현을 했고 또 남북 당국이 통일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작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곳이 어떻게 사업이 선정돼서 이 평화통일, 평화통일교육을 해야 되는 곳인데 교육 목적이 아닌 이런 곳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지적을 한 곳만 하고 찾아본 곳이 세 곳이에요.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는 이미 선정하실 때 선정기준이나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없으면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되는 이유가 뭐며 개선책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이형은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감 때 지적해서 25년도 저희가 민간공모사업 때는 그것을 반영해서 경기도 내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한정을 했었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그, 실제로 응모할 수 있는 데는 비영리민간단체로만 저희가 한정해서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법인ㆍ민간단체ㆍ개인이었는데 개인은 제외하고 법인과 민간단체로 좁히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영…….

그럼 심의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충분히 그 부분이 확인이 가능할 텐데 지금 결산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부분들이 다 지금 결산이 진행돼서 예산을 다 사용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방지, 예방을 하실 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 감사 때 이것을 지적하셔서요, 그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경기도감사위원회 특정조사를 또 실시했습니다.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실시를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자체 개선사항으로 보조사업 신청 대상을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로 한정했고 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공익성을 해치거나 특정 정당, 종교단체는 원천 배제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25년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민간공모사업을 해서 이번에 결산을 보시면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단 한 건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심사기준이나 심의기준, 선정에 대한 심의기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님, 저희가 먼저도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 모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통일플러스센터가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나요?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75% 공정률이고요. 지금 실내 인테리어 하고 있고 전시관 열심히 짓고 있는데요. 7월 30일까지 공사는 마감이고요, 나중에 9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저희가 모시고 오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는 거죠?

네, 약간 늦어…….

늦어지는 사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사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원래는 전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별도로 가려고 했었는데요, 그거를 일상감사 때 의뢰를 했더니 분리발주를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저희 감사, 일상감사.

감사과에서.

왜냐하면 모든 일은 저희가 사전감사를 의뢰하거든요, 계약하기 전에. 그랬더니 전기나 통신은 분리발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사가 더 늦어져서 올해 안에도 못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행히 저희가 턴키공사로 이거를 처음에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데서 일상적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약을 의뢰해서 지금 약간 늦어졌는데요, 올해 안에는 무조건 저희가 오픈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하겠습니다.

늦어지는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

네, 부득이한 사유라고 봅니다.

라고 보여지지 않아서 지금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거를 분리발주하게 되면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위원장님.

당초……. 이게 작년부터 공사 시작한 지 몇 년 된 거잖아요?

작년에 발주해서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다가 다 못 하고 이월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단계에서 계약변경 건이 이루어져서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아무튼 그거는 좀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께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좌석을 잠시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 계속 착석해 주시고요. 결산안 의결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안 심사는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적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재정운용에 미진한 부분들은 개선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해야 하기에 결산안 심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시고 향후에는 좀 더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해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4.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이번에 특별회계랑 해서 한 7개 기금에서 1,653억 빼시는데 여유자금이라고 써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들마다 구성액의 얼마 정도 빼시는 거예요? 퍼센트로, 비율로 하면.

일률적으로 비율로 뺀 거는 아니고요. 운영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경비나 최소한의 여유자금 빼고 나머지 유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협의해서…….

다 빼신 거예요?

네.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일반회계는 한 500억 정도 편성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예치금으로 넣어두셨는데 굳이 예치금으로 넣어두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안 빼도 되는데 굳이 빼서 예치금으로 넣어두신 거는…….

일단은 이번 추경 때는 한 520억 정도 사용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곧 국가에서 추경이 또 있을 예정이고 저희도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기금을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빼면 운영위원회도 또 열어야 되고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능한 부분은 한 번에 다 통합계정으로 좀 몰아넣고 추후에 있을 추가사업, 추경에 좀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 그러니까 이후에 있을 2차 추경, 3차 추경에 대한 비용을 좀 미리 마련한 취지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회계로 전출하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530억 정도의 일반회계로 옮기시고 그 사업을 지금 보니까 주 사업이 3개 있는데 하나가…….

지역화폐 발행…….

지역화폐고 하나가 팹리스 반도체 지원사업이고 또 나머지 하나가 수출기업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화폐 발행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선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발행을 요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대응해 줘야…….

대응해 주셔야 되는데. 300억 편성하셨잖아요. 298억 편성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5월 1일 날 국가 1차 추경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화폐 예산 얼마 통과됐는지 알고 계세요?

전체 4,000억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4,000억 추가됐고 오늘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 또 2차 추경으로 5,000억 정도 더 추가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기금 1,500억을 다 꺼내 쓰는 상황에서 이거를 저희가 따로 또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확정되는 대로 저희 국비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엔가 아마 경제실로 정부 1차 추경 4,000억 중에 경기도 부담분이 500억이 조금 넘은 금액이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기준이라든가 범위 이런 것들이 저희 사업하고 국가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빨리 좀 정리를 해서 가급적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혹시 오늘 상임위가 끝나더라도 예결위 하기 전, 사이에 정리가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돼서 도비 부분을 어느 정도 국비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막 고무줄처럼 바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심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경제실장님한테 이런 관련된 얘기를 듣지도 못 했고. 그러니까 기금은 사실 저희 기재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기금 사용에 대해서 쓰시는 건 좋은데 그럼 쓰시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기재위 소관 부서들이 쓰는 금액이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들에서 쓰잖아요, 기금을 꺼내 가서. 근데 그 사업 부서로 넘어가면 저희한테 아무 연락이 없어요. 기금은 저희가 1,500억 중에 500억을 쓰게 통과는 시켜주는데 그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사업부서들은 저희한테 아무도 얘기를 해 주지 않아요. 실국장님들을 제외하고 과장님, 팀장님들도 저희한테 연락이 없어요.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게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처음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편의상 그렇게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됐으면 그쪽에 얘기를 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라고 전달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기조실장님이 내용을 다 숙지하시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사업부서보다는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업부서……. 기조실장님이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실 수 있으세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시잖아요.

네, 개략적인 부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 어쨌든 저희도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설명도 없이 자료 몇 개, 몇 줄 되지도 않아요. 이 자료 보고서 저희가 어떻게 500억씩 꺼내서 쓰라고 허가를 해 드립니까? 어떻게 쓸지도 아무 계획, 아니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걸 떠나서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뭘 믿고 이렇게 다 흔쾌히 기금에서 전출해서 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를 모르겠거든요.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반도체 지원사업도 그렇고 또 수출기업 지원사업도 그렇고 다 지사님 역점사업이시라고 맨날 이렇게 언론에 홍보되는 사업들 편성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위원님들……. 일반 위원들도 아니고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께도 제가 알기로는 설명이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심의 준비하시면 저희도 다 긍정적인 결과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저희가…….

혹시 언제 통보해 주셨어요?

저희가 따로 그 재원과 관련해서는 내부 방침을 받으면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부 방침을 누가 주시는데요? 지사님이 주세요?

네, 한 3주 전…….

지사님께서 이 사업들은 기금에서 빼서 쓰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부족한 일반재원,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못 하는 부분들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활용을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창준 위원님, 얘기…….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제가 모르죠.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독심술사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별도로 무슨 특정사업을 위해서 마련하기보다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재원이 부족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아마 말씀드렸듯이 지사님 방침받고 나서 그 사업은 통합기금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기금이랑 세입이랑 다르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방에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세입이나 자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이는 세입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과정들을 일일이 거치지 않지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의회를 거쳐서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좀 다르죠.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편성하듯이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차피 알다시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냥 일반회계랑 비슷하게 쓰니까 그냥 넘어가 달라 뭐 이렇게 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이해되셨으면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금을 이용해서 편성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 지시가 있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부서에 전달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기조실에서.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언제쯤 전달해 주셨냐고.

한 3주 전 정도 되겠습니다.

3주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편성한 이후에 저희한테 보고할 시간이 대선 특수한 케이스라고 쳐도 대선 끝나고도 일주일이 넘게 있었는데 그거를 시간이 없다거나 이유를 들어서 보고를 못 했다고 하시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시간이 없었다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고를 안 하실, 원래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안 하셨겠죠. 계획이 없었으니까.

거기까지 충분히 준비를 못 했던 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충분히, 기금을 활용할 경우에는 특히 더 기금이 어떤 사업에 쓰일지까지 포함해서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전보고가 없었으니까 저희는, 저희는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이 기금 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 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이석균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융자를 위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는 통합계정에서 사용되는 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은 526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역화폐 발행지원, 제가 이거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 지원 사업 이거는 뭡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 분야에 있어서 그 팹리스 공장 없이 설계 디자인하는 쪽, 그쪽 부분이 고부가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희 나라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팹리스 관련해서 R&D 사업이라든가 시제품 개발하는 사업…….

파일럿 했던 것들을 양산으로 넘어가는 데 지원한다는 거죠?

이 팹리스는 직접 양산은 아니고요.

“양산 지원”돼 있잖아요. 양산사업 지원.

그러니까 시범으로 한번 만들어 봐서…….

그건 파일럿 개념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팹리스라는 것 자체가 기획하고 설계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반도체 디자인 설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R&D나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분들이 이걸 갖고 한번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걸, 실제로 제품화해 보는 그런 것까지 지원한다라는 취지고요.

그게 양산인가요,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걸 파일럿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대규모로 생산해서 그걸 막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석균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파일럿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요연계 해서 양산 지원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이게 그 기자재 비용인가요, 아니면 훈련인가요? 뭔가요? 양산 지원 사업. 여기 부기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양산 지원 사업.

실제 만들어 봐서 그것들이…….

네, 실장님 설명 고마우신데 실장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을 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필요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라고 그러실 수 있으세요? 불러주세요.

네, 현재 다른 상임위 겹치지 않으면 제가 담당 국장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러 오신다고 그러시니까 올 때까지 휴회를 좀 요청하려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잠깐만요.

정승현 위원님.

지금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자 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 내용을 알고 이게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금 부기명까지는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좀 알아야 우리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갈지 안 갈지.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 논의 자체는 필요 없는 거고요. 그거를 알고 타당하고 또 우리 실장님이 동의를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일반회계로 넘어간 예산이 그 부분에 쓰여지는데 그 사업이 무슨 용도로 쓰여질, 무슨 사업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지 기금을 이제 그쪽으로 넘겨줄 수 있다 그런 얘기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도 이게 중복사업인지 파일럿사업인지 양산사업인지 인력사업인지 뭐 이런 걸 알아야…….

잠깐만, 정승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건가요?

실장님한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실장님!

네.

우리가 기금을 일반회계에 예탁을 하잖아요. 이자를 받고 넘겨주죠. 일반회계에 넘겨줄 때 이 기금을 어디 어디 용도에 써라라고 또 어디 어디 용도에 쓸 테니까 기금을 예탁해 달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기금을 사용하나요?

그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어서 작년 1회 추경부터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해서 쓸 때 그 용도를 명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지금 집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회를 하고 할 게 아니라 우선은 그 담당부서에서 올 동안 위원님 발언 기회를 다시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을 들은 다음에 담당부서 오면 마저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혹시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신다면 지금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그다음에 받아서 할게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석균 위원님의 말씀은 잠시 후에 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1회 추경 심사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추경 증액 사업 재원 조달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추경 증액 사업 재원 조달 방안을 좀 살펴보니까요. 한 2,14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재원 조달하는 부분이. 배당금 수입도 있고 주차요금 수입도 있고 특별교부세 통합재정기금에서 나가는 거 또 지방채 뭐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2,140억 원 중에 526억 원은 통합재정 융자고 나머지 1,008억 원 정도가 지방채예요. 그러면 전체 추경 재원의 70% 이상이 그 부채에 기반된 재원이거든요. 다른 재원은 좀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우리가 오전에도 결산 때 기금에서 너무 많은 예산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얘기들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 추경의 내용을 보니까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관련된 재원은 1차적으로는 국비 매칭사업, 꼭 해야 되는 국비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국비 매칭사업에 먼저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SOC 부분은 저희가 국비랑 상관없이 저희 도에서 책임지고 다 해야 되는 부분, 시군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 중심으로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까지 꼭 마무리돼야 되는 SOC 사업이나 아니면 도민들한테 직접 지원해야 되는 보상비나 이런 부분에 한해서 그 사업들을 추리다 보니까 그게 한 1,500억 원 정도 되고 그중에서 국비로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안 되는 부분들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이렇게 좀 했고요. 저희가 필요 최소한으로 필요한 사업들만, 시급한 사업들만 추린다고 추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반재원이 사실 그렇게 여력이 없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 70% 이상 부채 또는 기금 전입금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그랬지만 뭐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다 일반회계에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사업들이 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또 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고 기금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목적성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부채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더 해 보면 일단 2025년 본예산에서 이미 5,410억 6,600만 원 정도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본예산에서 4,800억 원 정도.

4,800억 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서는 또 1,008억 원 정도 발행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6,000억이 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상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가 제출하신 거 좀 보면 2026년부터 상환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통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3년물 내지 5년물 그러니까 3년 후에 갚거나 5년 후에 갚는 그런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타 부채상환 일정이랑 고려를 해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발행했던 지방채 일부는 3년물로, 일부는 5년물로 발행을 했고요. 이번 지방채는 아마 5년물로 발행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30년까지 5년간 분할상환하게 되는 상황인 거고.

지방채는 분할상환은 아니고 일시납으로.

일시납으로요.

네.

그럼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상환 계획이.

상환 재원과 관련된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부채상환이나 지방채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부분이다. 조금 엄중하게 생각하고 진행해 달라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상환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성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재원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걸로 상환하는 게 1순위인 거고요. 그런데 3년 후나 5년 후에도 재정 여건이 어떨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유 자금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뭐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상환용 부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채를 부채로 막는다는 건가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만 보실 거는 아니고 아까 지역개발기금을 사실 다 부채로만 간주를 하시는데 그 제도 자체의 취지는 예산이 투입되는 당해 연도의 재원으로만 하기에는 SOC의 이익이라든가 향유하는 것은 그 뒤에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의 책임을 그 이후에 있는 9기, 10기 도지사들이 지어야 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부채가 생기는 것들을 3년 후, 5년 후에 갚아야 되는 거고 10년 후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가 뭐 저희가 그냥 돈이 있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력이 있어서 쓰는 돈이? 우리가 표현은 여유 자금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여유 자금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미래세대의 부채지수 도입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연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냐라고 여쭤보는 거죠.

장기 상환 계획은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민선6기까지의 부채가 있고 민선7기, 민선8기 때 부채, 지방채 또는 지역개발기금에서, 통합계정에서 예탁받아서 쓴 금액에 대한 상환 계획은 지금 연도별로 30년 초반까지 다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 부채가 생길 때도 저희가 그게 특정 연도에 부담이 과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재위원들한테 이 추경분 포함해서 연도별 원금하고 이자상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표로 좀 정리해서 배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환 자체가 아까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조금 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다가 우리 경기도 예산 고갈됩니다. 우리가 적은 예산이어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돈이고 어떠한 세금도 투명성이나 아니면 예산에 대한 질을 따질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더 엄중하게 좀 봐주시고 이 부분이 우리가 형식상으로서 내부거래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타당하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융자를 하는 거고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필요한 예산을 도민들에게 갈 수 있는 예산과 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한계에 맞닥뜨려지지 않도록 이미 좀 그 부분을 엄중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기조실장님!

네.

간단하게 질문드릴 건데요. 중간중간에 좀 생각하고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하고 동일한 의견이긴 한데 일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들이 1,600억이 모였고 그거를 저희가 일반회계로 500몇 억에 대한 거를 전출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경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저는 물론 확장재정에 동의를 하긴 하지만 기금들을 사용해서 일반회계 목적에 관련된 데에 전출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기재위원님들이 설명을 받지 못한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을 지금 받을 만한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다른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기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금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는 하지만 기금들을 쓰는 명확한 목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어야 저희도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오창준 위원님이나 박진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100% 맞는 의견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충분히…….

해서 저희가 관련된 기금을 실제로 사용할 부서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의견을 들을 수가 없는 건가요?

확인되는 대로, 지금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 놨습니다.

저희는 다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팹리스, 수출 관련된 부분들. 지금 안쪽에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다 논의하고 오신 사항이에요. 저희가 도대체 이거를 승인해야 되긴 하는데 무턱대고 이게 어디에 쓰일지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을 하기가 참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주셔 가지고 지금 오창준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기금이 사용될 크게 세 가지 사업 중에 지금 반도체ㆍ팹리스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미래성장산업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바로 출발해서 곧 도착할 것 같고요.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은요?

경제실하고 국제협력국에도 저희가 연락을 해 놨는데요.

수출 관련된 부분이요.

수출은 국제협력국 관련된 거고요. 지역화폐가 경제실 담당 부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연락 지금 취해 놨는데요. 출발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네.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가 통합기금의 운용심의인데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여기 운용심의 4항에 통합계정으로의 예탁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 융자에 관한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을 보면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1. 목적 및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요구드린 사항과 판단하실 때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설명을 다 들어야겠다라고 위원님들이 지금 합의를 하신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부탁드립니다.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과 이석균 위원님, 박진영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조3항에 보시면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려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할 때는 이런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사유에 대해서 심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해 299억 원의 융자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시점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할 만큼 긴급성이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 분석자료를 보면 경제실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추경예산 편성 사유를 경기지역화폐의 국비 예산 미정으로 도비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전제가 지금 달라진 상황 아닙니까? 국비 예산 미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 자체가 지금 없어졌다고 보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이거를 그대로 편성하려고 그러면 추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반도체ㆍ팹리스 관련해서도, 물론 중요한 산업이기는 하나 이것을 뭐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세부 사업별로 융자 지원 시에 정책효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아직 안 오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시고 계신 부서가 한두 부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 부서에 모두 지금 제대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심의가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셔서 모든 해당 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각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이렇게 설명의 부족함을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똑같이 느끼고 계시고 저희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성환 위원장님께서도 이 예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조실장님, 맞습니까?

그 통합계정에서, 통합계정을 활용해서 편성하려고 했던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못 하시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미숙하고 준비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기재위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공감하는 사안일 건데요. 저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받아서 오는 것과 직접 와서 이 예산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건 전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재위 위원들에게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셨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서별로, 실국별로 해야 되는 설명을 다 들어야 되는 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일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똑같이 설명이 부족했다, 그리고 이해도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양당에서 이 예산을 합의하는 시점까지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산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시는 당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양당의 입장 차이를 생각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똑같이 말씀하시는 실국별 설명을 먼저 다시 다 하십시오. 다 설명하시고 오늘 설명 위원님들 다 찾아가셔서 해당 부서별로 필요하다는 곳들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다 설명해 주시고요. 오늘은 더 이상 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내일까지 설명을 주시고 내일 아침에 저희가 10시 정도에 속개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안에 설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사전협의를 조금 했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아까 안 계셔서 저희가 사전에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별도로 지금 사전설명을 다 하고 다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완벽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이해도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예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지의 가부가 결정이 안 되니 이 부분으로 저희가 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먼저 다 각 실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위원님?

네, 제가 뭐 그 자리에 없어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뭐라고…….

네, 저희 사전협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해서 오늘 관련된 내역들을 충분히 다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의견을 주시고 제안설명 다시 다 보고해 주시는 전제하에서 오늘 본예산에 대한 논의는 내일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시 나누기로 하고 의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만 좀 할게요.

네.

우리 집행부께서는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세우시고 그거를 우리가 법과 규정에 또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혹은 위원회 차원에서 이걸 논의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통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와서 느꼈던 부분들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계수기예요. 돈 달라고 그러면은 꺼내줘야 되는 거고 조직 바꾸겠다 그러면은 해 줘야 되는 거고. 내용도 실체도 명분도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강요당하는 계수기 역할은 저는 이제는 안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유감을 갖고 계셔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양당 간 입장 차이가 있고 그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은 관련 내역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의견수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내일 회의에서 심도 있게 진행한 후에 의결할 예정인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는 의사일정 공지 및 유선을 통해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