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광현 의원 발언

제384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2025-06-16

회의 전체 보기 141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2.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10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순으로 일괄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공립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유보통합단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좀, 계획서를 좀 상세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도 마찬가지고 운영 규모에 대한 것도요. 그리고 0∼2세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지금 오늘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애쓰신 게 많겠지만 그 추진 노력 과정을 좀 날짜별로 쭉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에 자료 요청합니다. 다국어 지원 소프트웨어 4개 국어 선정 이유와 단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호겸

김호겸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특수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설립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2023년에서 25년 자율선택급식 운영교 현황자료 요청드립니다. 연도별 초등학교 운영 학교 수와 신규 도입 학교 수, 재지정 학교 수, 중단한 학교 수가 있다면 중단 학교 수도 자료를 주시고요. 학교별 예산 지원내역 및 지원단가 기준자료 요청합니다. 선정 기준과 지원액 편성방식 자료도 요청해 주시고요, 자율급식 지원금 집행내역도 주시고 학생ㆍ학부모 대상 운영 설문조사 결과 및 문항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신미숙위원

자료 요구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규교과과정 중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수업 이외에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 관련돼서 플랫폼 그다음에 그 예산이 일반교부금인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인지까지도 구별해 가지고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립된 연도도 주시고요. 예산 전체 금액, 올해 예산 금액 그것도 좀 주십시오. 자료는 2년 정도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호동

이호동위원

정책기획관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이번에 인력충원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전공에 대해서 원하는 것인지와 그다음에 작년이나 혹은 한 2개년도 기준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요청했던 연구의 뭐랄까, 갈래 어떤 전공에 해당하는 연구였던 것인지 혹시 통계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연구위원이나 부연구위원님들의 전공 이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위원

급식보건과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세목별 세부계획을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지급을 위한, 지출을 위한 예산지침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기구 노후화 같은 판단 기준이라든가 또 학교 선정 기준 또 집행에 있어서의 입찰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광률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별 지금 저희 해당 상임위 부서별 공무원 해외연수 올해 2025년도 연수 계획안이 있죠? 계획안 주시고요. 지금 갔다 온 데들도 있을 거고 갔다 온 데들의 성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예산 그러니까 전체 예산 편성 금액과 각 부서별 예산 지출 현황 또 계획서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추후 자료가 있을 시에는 질의 중에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요구하신 위원님과 전문위원실로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중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보고한 후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경기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예산심의에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대성 정책담당 장학관입니다. (인 사) 송주백 평가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유성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갈인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오늘 심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2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1쪽입니다. 202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4조 1,65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1,01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개요 2쪽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액분 및 특별교부금 등 6,52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84억 원, 기타이전수입 542억 원 감액, 자체수입 223억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4,570억 원입니다. 예산개요 4쪽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6,690억 원, 평생교육 1억 원, 교육일반 3,785억 원, 인건비 5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새로운 정책사업 수요 반영, 법적ㆍ의무적 경비 반영, 본예산 편성 추진 사업 중 부족한 필수 경비 반영, 재정 축소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계획은 전년도 조성액 1조 1,064억 원, 교특회계 전입금 3,382억 원, 이자수입 300억 원 총 1조 4,746억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7,744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7,002억 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 말 조성 예정액은 7,00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 제1회 추경은 2025년 본예산 대비 3,471억 원이 증액된 13조 4,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 정책기획관 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8억 원 증액한 3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주도의 교육과정 연계 경기형 국제교류 특화 프로젝트에 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 정보화담당관 예산안입니다. 정보화담당관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4억 원 증액한 4,0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홈페이지 다국어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 예산담당관 예산안입니다. 예산담당관은 2025년 본예산 대비 3,429억 원 증액한 12조 9,7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총액교부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로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세수 재추계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상황의 유연한 대처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으로 3,3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책사업 수요와 현안 사항을 반영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경기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복 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준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엄신옥 복지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쪽 협력국 총괄입니다. 협력국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희망교실 운영 등 기정예산 대비 1,05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4,800만 원을 증액한 6,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 교직원단체관리입니다. 전국 단위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교수업 혁신 지원을 위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 학교급식보건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는 1,025억 원 증액한 1조 6,5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 학교환경위생관리입니다.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관련 운영분담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 학교급식관리입니다. 자율선택급식 운영, 영양ㆍ식생활교육 운영 지원으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 학교급식경비입니다. 파주시 학교급식경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 예산 편성으로 2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입니다.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 및 노후급식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지원청 목적지정 내시사업으로 4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노사 간 집단 임금교섭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및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여 3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 복지협력과 총괄입니다. 복지협력과는 31억 원 증액한 2,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2024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도청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2023년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법정전입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교육복지 우선지원입니다. 교사-학생 관계 증진 및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희망교실 운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조중복 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정책과장 이지명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이문구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김영숙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장현우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있는데 아직 끝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부서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정책과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 사업은 경기미래장학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3쪽입니다. 미래교육운영 사업은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139쪽입니다.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 사업은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접경지역 및 DMZ 생태환경 연계 학생 통일캠프 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41쪽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사업은 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22억 3,000만 원을, 읽기 곤란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학력평가관리 사업은 미래형 학력평가시스템인 초등기본학력 평가 시행의 효율적 운영과 확대 실시를 위하여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155쪽입니다. 학력평가관리 사업은 고등학교 성취평가 표준화 도구 및 논술형 평가 루브릭과 문항개발, 교원의 평가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과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170, 173쪽입니다.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사업은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참여 유아의 건강을 위한 간식 지원을 위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방과후 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과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195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지원 내실화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입니다. 특수교육 복지 지원 사업은 방학 중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확대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해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부서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고아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억 5,500만 원 증액한 81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부터 14쪽 유보통합 운영입니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따른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법 제정 시행 및 통합기관 도입을 위하여 기존에 편성했던 가칭 유보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을 가칭 유보통합정보시스템 ISMP 수립으로 금액 변경 없이 사업명 및 편성 세부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부터 23쪽 유보통합 정책입니다. 영유아 중심의 교육ㆍ보육 질 상향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사업으로 2025년 유보통합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지원 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청 특색사업 33억 원, 4대 분야 교사 역량 강화 8억 7,500만 원 등 4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강은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철 교원인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원인사정책과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교원인사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3,055억 7,000만 원 대비 47억 6,000만 원을 감액한 3,00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3% 공제 혜택, 2024년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추가 부담금 50% 감액 적용으로 2025년 1월 납부 완료 후 남은 금액을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1회 추경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총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입니다. 먼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다각면으로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장윤정위원

정책구매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이른바 e정책장터 기능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 4,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어떤 기능을 보완하실 예정인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e정책장터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정책장터를 운영하면서 각각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요청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마일리지 제도를 저희가 구축을 하면서 마일리지 제도 부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제안 공개가 지금 현재는 제안을 하고 나면 이 처리과정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공개처리 과정 부분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지금 보면 좀 이렇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직원들이 좀 더 잘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해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우리 기획관님의 관심이 가장 많으시고 애정이 많은 정책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사실 된 거잖아요. 근데 홈페이지 구축 또는 이 기능 개선이 지금에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잘 보완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운영함에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생긴다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것도 맞죠. 근데 현재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 집행률이 11%더라고요. 지난해 역시도 71% 집행에 그쳤는데요. 사실상 5,500만 원 이상 집행을 하지 못하였잖아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작년에 저희가 1월 달에 개통이 목표였는데 실질적으로 2월에 개통이 되고 원래 하고자 했던 것보다 시간, 그 횟수를 좀 더 많이 진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첫해여서 아무래도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제안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그리고 부서와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지금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5월 달까지는 그런데요. 현재 6월에 하이러닝 콘텐츠와 수업 콘텐츠와 관련된 공모제안이 준비가 되고 있어서 6월까지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50% 그리고 공모제안이나 지금 정책구매제 플랫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보다 제안의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준비한 그 예산이 사실 좀 모자라지 않을까, 시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윤정위원

지금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요. 사실 정책구매 제도에 대한 목적은 창의적인 의견 또는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게 사업의 목적인 거잖아요.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했었고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사실 공모제안과 정책제안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 명칭은 정책구매제인데 사실 공모제에 더 이렇게 채택하거나 반영되는 건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정책구매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그 정책구매제에 대한 성과에 그 목표의 수치와는 조금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구매제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정책을 제안해 주신 실질적인 정책제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모제안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렇게 콘텐츠 면에서 좀 보완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각 부서와 협업해서 하는 내용이어서 아무래도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3년 차, 4년 차 이렇게 가게 되면 제안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요구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윤정위원

네. 또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참석수당이 기본 10에 초과가 5만 원, 심사수당은 기본 3만 원에 초과 2만 원인데요. 이게 기준이 있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각각의 위원회에는 그 위원회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왜냐하면 이 정책제안 접수 건수가 2024년도만 봤을 때 199건수인데요. 199건인데 이게 하나, 둘, 셋, 한 8번 정도 했어요, 2024년도에. 그렇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심사를 하는 부분들은 먼저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해서 걸러 옵니다. 그래서 2차 심사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일단 그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어떤 부분들을 실제 본심사에 올릴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 올라온 것들을 심사위원께서 심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일단 이 부분은 저희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플랫폼 통합 구축을 좀 더 마일리지 제도와 이 제안공개 처리과정에 대해서 디자인도 개선하고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저는 직접 이 홈페이지를 접속해 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부분이 불편한 사항인지 등등을 확인했는데요. 당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던 거랑 그다음에 제가 처음 홈페이지상에서 보고서 다시 자료 요구를 한 거랑 답변이 조금 상이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상이한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장윤정위원

저는 이게 단순한 기능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우리 정책구매 제도의 사업목적에 맞게,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기에 이 4,900만 원이 어떤 기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지금 전과 후가 잘 반영될 수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타임 벨 울림) 이후에 별도로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겸

김호겸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고아영 협력국장님, 잠깐 보실까요? 고아영 국장님.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하여튼 우리 고아영 국장님, 늘 감사드리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금 설립 계획에 있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특수교육원, 네.

호겸

김호겸위원

경기연구원 자리에?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지금 우리 조원청사에서 광교청사로 온 지가 약 얼마나 됐죠? 지금 한 5년 됐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5년 됐죠, 지금?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조원청사에서 여기 신청사 온 거요?

호겸

김호겸위원

네, 여기로 온 지가.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2년 정도 됐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2년 됐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구청사에서 이리 오고 나서 그 기록원 자리에, 구청사 기록원 자리에 연구원이 지금 계획에 있단 말이죠. 그 연구원 자리에 지금 우리가 특수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생각해 볼 때 특수교육원을 설립하려면, 지금 25개 시군 교육청이 있잖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지금 그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타워 식으로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뭐 등등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만드는 건데 전략과 효율적 관리 그리고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교육감님의 조례 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특수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 규정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다 담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설명서 196쪽에 있듯이 저희가 설립 기본계획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례를 먼저 얘기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원 설립 기본계획을 교육감님 결재를 득해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원의 기본 계획까지 지금 저희가 준비가 돼,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준비됐던 거죠? 언제부터?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25년 1월…….

호겸

김호겸위원

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25년 1월부터…….

호겸

김호겸위원

올해 계획된 거예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작년부터, 계획은 그냥 서류상으로는 25년 1월부터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특수교육의 설립이 진짜 필요했다면 25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제대로 심도 있는 심사도 받고 제대로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이걸 추경을 통해서 갑자기 올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졸속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럴 거를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근데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25년도에 추경에 올린 거는 지금 연구원이 아직 이동을 안 했잖아요.

호겸

김호겸위원

리모델링 1억, 9,200 정도만 올라온 거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전을 할 거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3월에 개원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해야 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사전 건축 기획이라든가 설계 공모비 이런 것들을 먼저 상정을 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원 설립이 됐든 기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미리미리 거기에 필요한 것을 준비를 해 가야 실수가 없다, 차질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어떻든 우리 특수교육원이 들어오더라도 여러 가지 주변의 우려의 시선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 강구 좀 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긍휼히 진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특수교육원 설립을 해 운영을 할 때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것도 상당히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어떤 연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좀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시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조례에도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거 다 담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남았으니 학교급식보건과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좀 있는데 그게 페이지 100몇 페이지예요? 보건과에 지금 뭐 여러 가지 80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개보수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조중복 국장님.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급식시설 개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겸

김호겸위원

네. 어떤 거예요? 주로. 802교에 대해서 한다는 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급식시설 개보수의 전체적인 부분은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식당 승강기 교체도 있고 휴게실 개선, 현대화 사업, 천장 바닥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하여튼 뭐 어쨌든 103쪽을 보게 되면 목적, 사업근거 쭉 이제 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자료의 내역을 내가 쭉 봐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갈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개선 보조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설립을, 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거를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수원, 화성 여기를 쭉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의 그런 것도 성대에서 표준 매뉴얼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표준 매뉴얼대로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것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여기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그런 예산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개보수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 학교급식보건법을 보게 되면 우리 공기질 이런 거 급식실이나 학교 교실의 공기질을 확인하게끔 돼 있잖아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내 기억으로는 급식개선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기질 측정 그 부분이 엉뚱한 데 붙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 앞에 있었는데 이 앞에 있고 제대로 측정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다시 해서 우리 표준 매뉴얼에 맞는 그런 환경을 개보수해야 된다 이런 예산도 이번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가 있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이번 추경에는…….

호겸

김호겸위원

그건 안 들어가 있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환기시설 개보수 예산은 좀 빠져 있고요.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건 현재 97개 교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호겸

김호겸위원

그것이 올해 이번 추경에 안 되나, 그러면?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됩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그거는 전체적인 저희 예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도 일부 저희도 좀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호겸

김호겸위원

만약에 안 됐다면 우리 계수조정을 통해서도 그거를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알았어요.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안광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끝나시면 끝났다는 표시를 저한테 해 주셔야 제가 다음 이어갑니다. 조중복 국장님!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지금 김호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환기시설 사업에 대한 거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아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편성돼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게 지금 미리 전수조사 통해서 학교를 선정한 거고. 그렇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방식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국장님, 환기시설 사업은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돼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안광률위원장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는 후드 쪽에 한정돼서 환기시설을 하게끔 돼 있는 거고. 그렇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안광률위원장

지금 그 예산은 거기에 돼 있는 예산인 거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저희 경기형 환기시설 개선 사업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 하면 경기형 환기 사업은 후드에만 연결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기질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경기형이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일 거예요. 지금 저도 이렇게 가서 보면 후드 위에다가 에어를 쏜다든가 아니면 흡입해 갖고 밖으로 배출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라는 거를 한번 좀 측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미 설치를 하고 있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해서 향후 하반기에 추진할 부분에 그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네. 그래서 검토하셔서 만약에 경기형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고 그거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좀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보는 겁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한번 하반기에 기회를 주시면 보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겸

김호겸위원

내가 보충…….

안광률위원장

아니요, 그 부분은 다음 질의 시간에 하시죠. 다음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지난번에 결산심사 때 제가 여쭤본 학교기본운영비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예산 추경에 보면 이미 1조 5,700억 그래서 많이 좀 늘어난 상태에서 또 47억 원이 학교기본운영비에 추가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학교는 줄고 학생 수도 줄고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기본운영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그 표준 교육비나 이런 부분은 학생 수나 교원 수 이런 거 좀 연동해서 감액을 한 거고요. 이번에 기본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기본운영비 중에서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총액교부사업 해서 어떤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늘어난 그런 사업들이 반영이 일부 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건 이제 설명 들었는데 총액교부는 104억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학교기본운영비는 57억을 줄였는데요. 1조 이상 되는, 1조 5,000억 되는 예산에서 57억 준 거는 뭐 거의 미미하다고 보여지고 엄청난 예산이 학교기본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우선 학교기본운영비 법적 기준이 지금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이렇게 보니까요. 분명하게 지출 가능 범위를 명시하게 돼 있고 또 불요불급한 지출은 제한하도록 돼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혹시 그게 어떤 게 지출이 가능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실장님은 자세히 잘 모르시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대략적으로는 어쨌든 학교기본운영비 자체가 특히 표준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장 책임하에서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학교장 재량하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게 정기감사뿐만 아니라 수시감사에서 이런 기본운영비 잘못 적정성이나 이런 필요성을 점검하게 돼 있잖아요. 그중에 주로 많이 지적되는 게 불필요한 집기 구입이라든가 연말에 집중 지출 또 지침 외 항목에 대한 지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감사 결과도 좀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거 좀 구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지난해에 올 3월까지 지출한 중에 좀 잘못된 게 있는지 감사 결과를 요청하고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로 일부 지적되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연초에 계획이 없이 지출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연초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시설비 같은 거를 좀 별도의 항목이 있는데 또 많이 했다. 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과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출을 했다. 또 제가 그저께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식재료비 구입 같은 거, 물론 식재료비는 추가로 기본운영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당 4,500원선에 그런 기준에 초과해서 지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어떤 학교는 식재료비를 기본운영비로 마음껏 구매를 하고, 구입을 하고 어떤 학교는 없으면 그러면 학교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고. 지금 근데 기본적으로 학교회계가 엉망이에요. 뭐 그냥 여러 가지 세목으로 예산이 지급이 되면 학교장은 그걸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쌈짓돈 쓰듯이 쓰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회계 구분도 잘 안 되고 감사도 엉망이, 잘 집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회계에 대해서 좀 철저한 교육과 함께 즉시즉시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담당관실에 지출 세목이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중앙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좀 회계처리가 명확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 지급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도 어떤 경우는 업무추진비로 예를 들어서 회식비 같은 걸 쓸 수 있다, 기본운영비에 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그게 세목별로 어떤 학교는 쓰고 어떤 학교는 쓰지 않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학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고 세부적으로 좀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학교기본운영비 관련해서는 상당수 학교들은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또 일부 학교들은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예산이라는 것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하지만 또 학운위라는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감사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리고 일부 제가 학교운영위원들한테 확인을 해 보면 철저히 기본운영비는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결의도 받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거의 세부내역이 보고 안 되고 학교장이나 행정실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지출한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대부분 연말에 집중적으로, 연말이 아니고 지금 2월까지가 회기가 돼 있으니까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제가 그 자료를 보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40% 이상 지출한 그런 학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정기 점검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학교들 저희가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 저희들이 또 대응방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우리가 결산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전수조사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실적으로 운영위원분들이 회의를 참석해서 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 혹시 가 보셨어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옛날에 행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그런 걸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가 보면 사실 학부모님들은 특히 이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잘 보실 줄 몰라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근데 이거를 아주 그대로 갖다가 학부모님들한테 보여주니까 이거를 검토를 못 하는 거예요. 좀 이거를 쉽게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로 해서 얼마가 늘어났고 얼마가 이걸 사용할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그나마 좀 보기가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매년 운영위원들 교육을 하루 정도 날을 잡아서 하는데 이 교육 자체가 좀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려면 운영위원 전체를 다 해야 돼요, 학교운영위원들을.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학교장님들의 방향에 그냥 학부모님들이 따라가는 형식밖에 안 돼요.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해요. 저도 운영위원을 지금 오래 하지만 보면 문제점들이 많아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요사업들은 별지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운영위원들에 대한…….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제도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 정보화담당관 쪽이네요. 추경으로 11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사전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죠? 스마트기기 부속품 구매내역으로 올라왔는데요. 사전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거는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은 특교로 해서 이번에 내려온 사업이고요. 저희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하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조사를 학교로부터 받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조사 리스트는 따로 좀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작년 본예산 예산할 때 스마트기기가 현재 사용으로 107%여 가지고요, 올라온 예산 대비해서 실제로는 50% 이상 삭감을 했는데도 스마트기기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급품 세부 항목만 이것만 있어 가지고요, 그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지금 어떤 예산인지는 압니다. 근데 지금 현재 들어온 예산 2억 6,000은 다문화 소프트웨어의 구입 예산입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신미숙위원

그러면 700억 중에 이게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예산 항목이 다른 예산들이 2025년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기존에 매년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예산들은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다문화 관련이 얼마이고 그래서 이번에 소프트웨어비로 얼마가 들어왔다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저희한테는 설명서에도 이렇게 들어 있어 가지고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다음에 유보통합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그거 말고 남부유아체험관. 혹시 지금 남부유아체험 하는 곳에 그 체험 신청하는 거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으신가요?

북부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 질문드릴게요. 유보통합 지역사회 연계 체험처 운영에 대한 걸로 지금 13억 원? 13억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대상이 경기도교육청남부ㆍ북부유아체험관, 유아종합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체험처를 이렇게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 유보통합이라는 것이 작년 행감 때도…….

신미숙위원

제가 지금 체험처에 대한 부분으로, 어제도 결산심사 할 때 저희가, 유아체험에 관계되는 거는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두 군데뿐이 없죠, 경기도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계속 지을 수는 없잖아요. 체험처에 대한 분들에 대한 부분이 많았는데 예산은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그 체험처에 대한 요구가 많으신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

신미숙위원

확대가 지금 공간이, 공간이 지금 그 지역은 넘쳐서 하기 힘든 정도인데.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저희가 지을 수는 없지만 각 시군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혹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미숙위원

세부적으로 나눠서 자료 주세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그러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리고 29페이지 교원인사 관리 부분에서, 이게 지금 장애인 고용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기준보다 한 0.8% 늘어난 거죠? 그거에 대한 50% 감액인가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작년보다 0.2% 늘어났습니다.

신미숙위원

0.2%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3.6%에서 3.8%.

신미숙위원

3.6에서 3.8%?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의무고용률이 그렇게 법적으로 상승…….

신미숙위원

근데 0.2% 늘어난 거는 그거에 50% 감액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47억 정도가 들어온 건데.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저희가 지금 행감도 그렇고 예산 할 때도 그렇고 장애인 고용비율에 대해서 이거를 결국 잘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도 별로 특별하게, 예산을 일단 잡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냥 반납하면 된다는 걸로 느껴져서 좀 불편해 가지고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보면 이제 자격증을 가진 교원 수가 적고요.

신미숙위원

교원 수 뽑을 때는 그 비율을 지키나요, 학교?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다시.

신미숙위원

장애인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원을 뽑을 때 저희가 경기교대라든지 어떤, 아니면 이제 또 과목별로는 그렇죠? 선생님들 뽑을 때 그런 비율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들어갑니다. 7.6% 저희가 선발하도록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통계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신미숙위원

이거는 좀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는 분야여서 근본적으로 숫자, 그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는 사항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우선 그냥 질문드렸으니까, 제가 반납하는 예산에 대한 불편이 있어서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고용을 확대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김영희위원

이번 추경에 자율선택급식 운영 지원 예산이 26억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를 한번 보면 추가 선정 32개 학교의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주고 하반기 추가 공모신청을 해서 1,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김영희위원

학교에 따라 지원금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상반기부터 하는 데는 교당 1,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사업 시행이 6개월 늦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모집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김영희위원

늦게 공모해서 늦었으니까 1,000만 원.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현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예산에 재지정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재지정이면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이게 재지정, 분명히 한 번 했으니까 재지정에 대한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상황인가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본예산에 저희가 재정 형편 때문에 그 일부만, 반액 정도만 편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신규 지정이나 재지정이나 같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재지정 학교도 똑같이 지원하는 기준으로…….

김영희위원

재지정을 먼저 하신 다음에, 재지정을 지원해 줄 의사가 있으면 미리 재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남아서 그 신규에 대한 걸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사실 자율급식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은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율급식이라 하면 여러 가지 메뉴 속에서 자율이 돼야 되는데 소스의 자율인지 아니면, 제가 이제 메뉴표를 보고 있는데 전병이 김치인지 불고기인지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이 초코인지 소다인지 이렇게 좀 단순한 게 자율급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좀, 이거를 자꾸 늘릴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하는 거에 대한 어쨌든 정책적인 게 개선이 돼야 되고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무조건 자율급식을 하면 1,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또 한 교육사회단체 같은 경우에 이런 논란도 있어요. 자율선택급식이 편식 조장, 급식노동자 과로, 교육 불평등 심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이지만 사실은 자율급식이라는 걸 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력을 충원한다든가, 그렇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 부분에 대한…….

김영희위원

아니면 예산을 더 확대한다든가, 급식에 대한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텐데 그 부분은 되지 않고 일단은 1,500만 원만 하는 데를 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1,500만 원의 쓰는 용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운영비로서 녹아들어서, 그 학교의 운영비로 녹아드는 건지.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럼 먼저 저희가 그 1,5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운영비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가장 최근에 제가 방문한 학교를 예를 들면, 여기 수원에 스타필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메뉴나 이런 부분을 전체 시민들한테 하는 강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비 자체는 학교에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루 날을 잡아서 거기 가서 새롭게 그런 메뉴를 배우는 경우에도 활용이 되고…….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메뉴를 배우는 데 1,500만 원이 아니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활용도 되고 식단 개선 운영…….

김영희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럼 노동자,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더 이게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금년도에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맞춤형 복지비도 인상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뭐…….

김영희위원

그러면 인력 확보에 대한 거는 없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인력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화성 지역에도 남양 쪽에는, 남양이나 동탄 지역에는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기시설 개선이라든지 조리로봇을 도입해서 그 부담을 줄여드리게 하고 이렇게 좀 노력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국장님, 그 노력보다는 일단은 갖추어진 다음에. 지금의 현재 급식 종사자분들이 너무 힘, 굉장히 힘든 노동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자율급식이라고 그래서 또 다른 메뉴를 다 포함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쨌든 부수적인 어려운 점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완전히 정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임태희 교육감표 메뉴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일단은 종사자분들이 아니, 종사자분들이 맛있게 음식을 해 내놓아야 되는데, 힘들지 않게. 그런데 메뉴표만 자꾸 늘고 메뉴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 종사자들한테 떠넘긴다면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2년 전부터 도입을 했는데 학생의 자율권이나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초창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음식을 새롭게 조리할 수는 없고 점차 한두 가지 넓혀 나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지금 조리종사원분들이 새롭게 메뉴를 두세 가지 더 만들어서 비치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조그맣게 소스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샐러드바를 더 추가를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리종사원님들이 새롭게 업무의 부담은 사실은 그렇게 과도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조리로봇이든 아니면 자동화기기나 이런 부분을 현장에 지속적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고 과도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장을 상담하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현장도 제가 한 두세 곳은, 많이는 안 가 봤지만 두세 곳 가서 그 조리실무사님들하고 좀 상담도 해 본 경험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다른 걸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혜정 정책기획관님, 하나만 그냥 제가.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선희위원

시도교육청 정량평가로 인해서 우수 교육청 8개 또 우수 사례가 5개인가 선정하셨잖아요? 정량평가로만 하신 거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거는 교육부에서 지도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이고요. 정량과 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은 교육부에서 8개 분야, 20개 지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성평가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 우수 사례를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사교육 경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자살률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이런 것들을 우수 사례로 내 달라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우수 사례를 만들어서 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시도교육지원청의, 각 지원청의 사례들이 우수 사례로 뽑힌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25개 교육청이 있잖아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근데 그중에서 8개 교육청만 뽑히다 보니 나머지 또 열심히 하는 교육청이 조금 사례,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냥 생각한 거예요.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다 주고 싶으시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지원청이나 다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분야에서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청 기관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인센티브가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골고루 이번에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골고루 하셨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김선희위원

그래도 인센티브라는 게 더 들어가, 더 저기가 되는 거잖아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거는 저희도 인센티브를 받은 거여서 인센티브를 어디에 쓰라라는 것들이 교육부에서 정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닌 것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렇죠. 근데 딱 8개만 선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딱 8개만이 아니라 우수 사례를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지 않았는데 저희가 우수 사례로 선정해서 지원청에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다른 지원청에서도 우수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잘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는 지원청이 뭐 다 그렇습니다. 25개 교육지원청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려를 좀, 물론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유성석 정보화담당관님. 다국어 지원 소프트웨어 사업 있잖아요.

성석

유성석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유성석입니다.

김선희위원

다국어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다문화가정 학생ㆍ학부모의 지원하고도 같이 겹쳐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성석

유성석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지역청이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내용 표시되는 건 번역이 돼서 제공하고 있고 또 첨부되어 있는 파일에 대해서 바로보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첨부된 파일에 있는 내용을 다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안 돼서 실제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님들이…….

김선희위원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성석

유성석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네,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다국어로 번역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동영상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는 게 다 여기 포함된 거란 말씀이시죠?

성석

유성석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동영상은…….

김선희위원

아니고?

성석

유성석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또 다르고요.

김선희위원

또 다르고?

성석

유성석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문서로 되어 있는 첨부파일에 대한 다국어 번역입니다.

김선희위원

문서로만. 그리고 다국어 하면 여기에 영어, 한국어부터 시작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 일본, 타갈로그, 태국 이 정도인가요? 또 있나요?

성석

유성석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총 19개 어 정도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19개 어. 근데…….

성석

유성석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16개 어.

김선희위원

16개 어예요? 근데…….

성석

유성석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16개국에 대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16개가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성석

유성석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잠시만요.

김선희위원

이게 빠져 있네요. 어쨌든.

성석

유성석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16개 국어가 아랍어,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네팔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태국어, 터키어, 베트남어, 중국어 총 16개 어입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이제 새로 편성되어서, 3억이 편성된 건데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성석

유성석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저희가 지역청 같은 경우에 현재 문서 바로보기가 보급되어 있는 곳이 25개 지원청 중에서 22개 교육청이 해당되고요. 본청하고 도서관에서 24개 기관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만 3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문서 바로보기 솔루션을 자체 구매한 이유 때문에 같이 보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 보급하려는 것이 기존에 보급한 문서 바로보기의 기능을 추가로 하는 것이어서 3개 교육청은 이번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어차피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언론 기사도 봤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문화가족이?

성석

유성석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네.

김선희위원

그리고 지자체별로도 우리 용인 같은 경우에도 많습니다. 근데 안산이나 또 다른 지역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성석

유성석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네.

김선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지원이 계속 필요할 텐데 제일 필요한 곳에 쓰고 계시다.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서 시 관할, 그러니까 지자체와 교육청과 또 학교 같이 함께 협업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석

유성석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이번에 보급을 하게 되면 22개 지원청과 지원청에 관리하고 있는 모든 학교까지 적용을 같이 하게 됩니다.

김선희위원

모든 학교까지. 그러면 지자체하고는 관계없이?

성석

유성석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지자체에 별도 지원받는 사항은 없고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냥 교육청에서만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성석

유성석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나머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우선 노사협력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성기황위원

요새 최근에 공무직 노조 협상 타결이 됐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타결이 됐습니다.

성기황위원

타결 내용이 어떻게 되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타결 내용은 저희가 생활안정대책으로 한 13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했고요. 또 저희가 장기재직휴가도 신설을 했고 또 병가도 30일에서 60일로 좀 상향해서 해 주고 자율 연수도, 학습휴가도 4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성기황위원

노조에서도 조합원들끼리 합의를 다 했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다 합의가 끝나서요.

성기황위원

다 끝난 거네요, 그러면?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세부적으로, 노사 간 세부 문구 정리나 직종별로 세부적인 교섭만 지금 현재 남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타결을 다 봤습니다.

성기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내년부터 시행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일부는 저희가 임금협상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부분은 타결 즉시 시행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지금 교원노조라든가 또 전교조라든가 일부 타결이나 협상이 안 들어간 데들이 있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현재 교원노조는 단협이 들어와서 현재 절차 합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공무원노조에서 창구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단협 요구가 들어올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아무튼 다들 현장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한테도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하는데 하여튼 관심 갖고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난번에 공무직 노조에 관한 경우도 위원장님도 많이 좀 애써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좋은 방향으로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성기황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아영 국장님이나 협력국장님이나 다 같은, 부서장님들은 해당 사항인데 예산 이번에 올라온 거를 제가 쭉 봤는데 내용에 꼭 긴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예산이 혹시 있나요? 예산을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저희 협력국에서 예산을 요청드린 부분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예산 형편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편성이 덜 됐던 부분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은 학교 현장에서 절실하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 요구를 드렸고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학생 수가 증원됐다거나 어떤 인건비 상승 이런 여러 부분도 있고요.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습니다.

성기황위원

고아영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는데 한울타리유치원 관련돼서 7,000만 원 올린 게 있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더 해 주십시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한울타리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가, 죄송합니다. 유치원이 휴원이 되거나 또는 소규모로 운영이 되는 상황이 부득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휴원이 되지 않게끔 또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한울타리유치원 사업인데요.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거점형으로 해서 2개의 유치원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 확률이 좀 높아서요. 그래서 좀 추경에 담았습니다.

성기황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 올리신 거는 다 필요하시니까 올리셨을 텐데 예산과장님,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인석

갈인석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갈인석입니다.

성기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 느낌은 뭐냐, 어떤 게 있냐면 교육청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지금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죠.

인석

갈인석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도 부서에서 신청한 예산 중에 거의 3,000억 가까이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또 매년 하반기에 작년에도 1조 2,000억 원 감추경을 했고요, 그 전에도 2조 3,000억 원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연말에 한 1조 정도 감추경에 대비해서 조금 이번에 신청한 거에서 3,000억 정도를 절감해서 지금 안정화기금에 지출계획을 잡은 겁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교육재정이 어려워지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고 교육부에서도 그런 시그널이 계속 왔었습니다.

성기황위원

학교급식과장님 제가 설명 좀 드릴, 작년에 추경에 반영 안 된 거, 예산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 조리도구들 이런 것들 예산이 얼마나 요청이 들어갔죠?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급식 기구비라든지 이런 거를 수요조사를 할 적에는요, 지역청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들어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마 급식 조리용 기구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이런 일부에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된 게 450억 정도 반영된 거죠?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450억 반영됐습니다.

성기황위원

예산과장님 그냥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정도 요청이 들어왔죠? 지역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학교급식 도구들…….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급식경비 관련된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관련돼 가지고 한 760억 정도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조금 아까 예산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 450억 정도 편성을 했고 저희가 아무래도 추경은 집행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450억 정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우선 급한 부분들은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기황위원

제가 이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네.

성기황위원

제 생각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들, 시설이나 도구 이런 것들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대응사업도 예산을 삭감하고 소규모 학교 환경개선사업도 삭감하고 막 이래 가지고 사실은 안타까웠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또 요청한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은 우선 반영했으면 했는데 어쨌거나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것들은 좀 반영을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먹고 아이들을 위해서 조리하고 이런 시설들은 우선 반영을 해 줬으면 했는데 결국 한 300억 가까이가 또 좀 삭감이 된 거죠?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저도 예산과에서 오래 근무했지만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 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된 거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저희가 요청한 부분에서 일부 조정이 됐지만 우선적으로 지역청에다가 배분을 해 주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또 금방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450억에서 위원님들 심의를 잘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거 갖고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 관련된 것보다 전반적인 건 조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급식기구가, 급식 자체가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거지만 이제 세부적인 거 말고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예산들은 조리실이라든지 식당에 관련된 노후기구라든지 노후시설들을 보수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입니다.

성기황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사전 설명회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서 연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경기도교육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연구원이 지금 경기특수교육원 부분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복된 건 빼고. 경기특수교육원이 원래는 24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했었죠? 했었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특수교육원은 기본계획을, 특수교육원은 저희가 새로 설립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24년도에…….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특수교육원 부분을 한다라는 개념이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이전하면 거기에 특수교육원을 설립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계획을 올해 세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올해 세웠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이 24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배부하셨는데.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러니까 특수교육원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특수교육원이 어디로 들어올 건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특수교육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다면 사전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자료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길래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혹시 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자료가 있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특수교육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신 건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세부계획 추진이 설립이 사전 타당성이나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없이 사실 어떤 연구원을 지금 통째로 이렇게 파내는 거거든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아닙니다. 특수교육원을 설립하는 부분이나 이거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이미 22년도 이후에 정책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광현

임광현위원

정책기획관님께서 22년도에 근무하신 이후로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했다면 그 말은 맞아요. 그러면 투자 심사도 했었어야 되고 그런데 아주 편리하게 지금 진행이 나가는 거예요. 원래 계획으로 놓고 본다면 절차와 명분상으로 놓고 본다면 한 26년도에 교육 공유재산 심사 부분이나…….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자투는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아, 그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교육과에서 더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아닙니다. 특수교육과는 지금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끌어들인 내용이고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자료 요청을 좀 전에 못 했는데 그 세부내역 및 증감 사유에 대한 연구원 이전사업비와 뭐 저기 서버실 인프라 조성비에 대한 10억 개념에 대해서 세부 내역은 제가 좀 받겠습니다. 좀 주시고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이제 특수교육원이 가는데 절차상 심각한 오류가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왜 26년도에 설계용역 추진을 해도 지금 맞거든요. 경기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대한 기본 헤드라인을 놓고 봤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 거고 연구한 거예요. 사업도 계획을 수립하셨던 거고. 그러면 정책기획관님께서 22년도에 오셔서 수립했으면 틀림이 없는데 3개년 계획이라면 계획을 이렇게 당겨서 기본 연구원을 본청으로 이전까지 하고 하면서 거기다 특수교육원을 해야 되는 설계 타당성에 대한 이전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나왔나요? 용역을 했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연구원 이전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원이 이전하면서 그 연구원의 자리를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던 특수교육원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경기교육연구원은 그 자리에서 본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합당한 합리적인 근거는 무엇이었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본청이 아니라 조원청사죠, 지금 본청은 광교에 있기 때문에요. 조원청사로 이전을 하는 이유는 조원청사 안에 지금 디지털인재국의 교원역량과나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 그쪽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경기도교육연구원에는 경기도에서 수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초학력센터나…….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끊어 죄송한데 우리가 교육청이 여기 광교에 지어졌을 때 교육연구원이 실시설계 부분에 담겨져 있었나요? 없었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경기도교육연구원 부분이 아니라 조원청사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래는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무산되면서…….

광현

임광현위원

없었는데 왜 이런 부분이 임의적으로 옮겨지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매각이 무산되면서 조원청사 활용 방안을 고민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럼 이거를 초안 기획한 사람은 정책기획관이십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조원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고요. 저희가 조원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조원청사에 무엇이 들어가고 거기에 기록원은 이미 이전을 했기 때문에 기록원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광현

임광현위원

합리적인 부서의 통폐합과 이전 부분은 이해는 가요. 그런 헤드라인으로 여러 가지 연구원, 연수원도 이천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 건 이해가 가요. 근데 하필 왜 교육연구원이 본청으로 오는데 합리성을 가져야 되고 또 특수교육원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수교육원은 공공건축 사전 검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설계 용역도 필요하고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심사라든지 절차와 명분으로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특수교육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누가 결정한 거냐는 거예요. 우리 교육기획위원분들하고도 사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어떻게 하셨죠? 누구랑 의논하셨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지난번에 저희가 직속기관의 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광현

임광현위원

이거는 그러면 교육감님 고유 권한이고 이쪽 부서가 이쪽으로 통으로 가는 거는 교육감님이 옮긴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그냥 옮겨지는 겁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이미 다 위원님들하고 직속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관이 어디로 옮기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다 논의를 드렸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툴툴 말아서 보도자료에도 어디에도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본청으로 이동한다라는 보도자료 배부한 적도 없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본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원청사 내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기록연구원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10억 예산 이전비 들어가는 세부 물품 여러 가지 부분까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요. 이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자료 제가 수집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시간이 아깝네요. 이상입니다. (이호동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률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원

정책기획관님. 이거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내용 아시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예산이 얼마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전체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8,000만 원 정도 되죠? 유엔 글로벌 아카데미 연계한 DMZ 교류 활동 관련된 예산을 말씀드리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초등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님! 우리 고아영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미래를 여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이거 예산 얼마죠? 이것도 약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생…….

인규

이인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두 사업이 2025년 7월부터 11월 기간 중에 있는 사업인데 학생 대상으로 DMZ 현장 체험활동 내용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통일과 평화가치 학습이라는 목표가 같고 또 그래서 미래통일교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2개가 유사한 프로그램 같아서 이것을 좀 협업 내지는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행이 따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추경으로 굳이, 추경 의미가 어떤 긴급한 예산 지원의 불가피성이 있는데 그렇게 담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의견을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어서 그냥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하고 기획 단계부터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가 또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프로그램인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이 내용을 혹시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 기조실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기조실하고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중복성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이게 나중에, 지금 초등교육과에서 프로그램이 나중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그것이 어쨌든 예산을 통예산이 필요하다면 중복하는 것이, 포함해 가지고 만들어 갈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사업이 이렇게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두 기관이 사실은 경기도교육청 안에 같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칸막이가 있거나 또는 옆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신규사업이니까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해서 또는 이제 초입단계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효용성이라든가 또는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유사 사업, 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의 어떤 운영의 묘를 좀 찾아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조실장도 이 의미에서 동의하시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 두 사업이 올해 추경 들어갔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일단 승인해 주시면 운영을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통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해서 추후 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실제로 통일학교 프로그램에서 미래통일교육센터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초등교육과에서 운영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롭게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예산을 담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라기보다는 그 예산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 편성과 관련되어서 이미 이것도 같은 의미의 얘기입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그냥 추경을 그러니까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으로 미뤄놨다가 담는 경우나 이 경우가 다른 부서에서도 관행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야말로 추경은 비상용 예산입니다. 예측되지 않은 예산 또는 편성을 법률 예산이 부족하니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편성된, 성립된 본예산에 반영하여서 다시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기본 의미를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 시간에 추경에 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정책구매 제도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지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기조실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정책구매 제도 중에서도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관심 가지고 말씀드렸던 통합 플랫폼 e정책장터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것이 예산 자체는 기조실장님 얼마로 돼 있죠, 지금?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지금 5,000만 원이…….

인규

이인규위원

이것도 지금 5,000 정도로 돼 있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정책 반영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결산 때 말씀하셨던 약 10.7% 정도 정책 반영률이 돼 있고 그다음에 2024년도 집행률이, 집행잔액이 한 30% 정도 반영돼 있었죠, 잔액이?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그리고 성과 달성률은 몇 %였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시, 24년 기준으로…….

인규

이인규위원

100%였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실시 완료가 약 75%고요.

인규

이인규위원

그래서 교육감님 공약 이행률과 관련돼서 100%를 이제 말씀을, 홍보를 했고 그것이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률 부분을 1,140%라고 말씀, 5건에서 50몇 건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난번에 결산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또 이렇게 참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 부분은 양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플랫폼 자체가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이, 플랫폼은 그 플랫폼 디자인에 관한 부분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꾸면서 어찌 보면 그 본질에 관한 부분이 아닌데 과연 그렇다고 참여율이 높거나, 올해는 아까 사전 보고를 잠깐 받았습니다만 좀 더 많은 이용자들 또는 참여자들이 높다고 그러는데 e장터와 관련되어서 마일리지 제도가 구축되고 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효용이 더 증대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물론 이 플랫폼의 이용률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24년도 예산이 1억 9,000만 원 중에서 약 30%가 불용됐다고 아까 말씀 들었는데 전체적인 플랫폼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을 이용률과 관련되어서 좀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도의 의미는 정책구매 제도가,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부위원장님이 이제 이것을 조례에 담고 또 만들어 갑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예산을 담아갈 수 있도록 또는 그 제도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

인규

이인규위원

네, 말씀하세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정책구매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년도 처음 시작했고 올해에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제안 수도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1.7배나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사용자는 이미 작년 수준,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홍보나 또 이런 정책 통합 플랫폼을 만듦으로 해서, 고도화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참여자들이 더 좋은 제안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정책구매제에 관련돼서 또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그 제도의 디자인뿐만 아니고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좀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방금 이인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릴 거고요. 이게 지금 저도 정책구매 제도 조례의 제정 그다음에 현재도 정책구매 제도 심사위원도 하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e정책장터 기능 개선에 대해서 공모제안을 받았고 그 공모 제안 받은 거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 추경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아, 지금 추경? 지금 추경예산은 통합 플랫폼을 저희들이 만들었었는데 그 기능을 좀 더 고도화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호동

이호동위원

그 기능을 개선할 때 e정책장터 기능 개선에 관해서 제안을 접수받았었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 접수받은 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 추경예산 편성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것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문제보다는 차라리 나이스랑 연동을 시키시든지, 나이스 시스템에다가 여기 어떤 탭을 만들어서 그걸 누르면 정책장터로 가게 만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면 경기도청 애플리케이션에다가 경기도교육청 e정책장터로 바로 누르기를 하든지. 그렇게 인입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해서 잘 될까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정책구매제에 관련된 플랫폼 자체가 기존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이 시스템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아까 나이스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렇게 불편하거나 해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외부적으로 이게 이미 정책구매 제도라는 게 홍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노력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게 빵 뜬다는 거죠. 차라리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버리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어차피 교원들이라든지 혹은 학부모들이 주된 대상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접속하는 그 시스템과 연동이 돼야지 이게 진짜 실효성을 발휘할 것 같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단독 홈페이지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 대표 홈페이지 등등 다 이렇게 연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아영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통일센터 있잖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통일센터.

호동

이호동위원

미래통일교육센터. 개관, 개청은 언제 했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이번 2월에 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지금 추경 편성이 얼마나 됐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5,000만 원하고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추경 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개관 언제 하셨다고 했죠, 방금?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올해 2월에 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지금 추경 편성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2월에 하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미처 개관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설 부분과 그다음에 연수 부분, 애들 체험 연수 부분 그 부분들의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추경 설명서 149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3,000만 원 추경 편성하신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실제로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도서구입비죠? 그다음에 보건실 구축하는 비용하고. 맞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저도 그때 개관하기 전에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체험을 하러 오는 곳인데 보건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게 직접 운영하는 그 부서에서는 절실히, 애들을 직접 체험을 시켜보니까 절실히 느껴서 그런 보건실과 그다음에 교육활동실도 6실이 있는데 실제로 전자칠판은 있는데 그거를 조율해 줄 수 있는 노트북이 없어서 노트북, 그러니까 그때는 개관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최소한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씩 상정을 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당초에 개관 목표일이 언제였나요? 당초에, 최초에.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작년이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24년 7월이었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예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때는 지금 이 상태,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학생들이 오는 상황과 없을 때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현재는 그 북카페 공간은 당초부터 계획했던 거죠? 북카페. 원래부터 계획했던 거 맞는 것 같거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럼 북카페를 계획했으면 그 안에 도서 비치 계획은 원래 없었나요? 왜 20~30권밖에 없었고. 그래서 150권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성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국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지금 추경에다가 편성하셨다고 했지만 도서가 20권, 30권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150권 늘어나고가 뭐 어떤 효용을 증대시키겠습니까, 당장?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제가 말씀, 북카페 같은 경우는 조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겠지만 보건실과 교육활동실은 애들이 거기 체험을 하고 와서 교육활동실에서 토론과 함께 이렇게 수업과 연계를 시킵니다. 그 2곳에 해당되는 비용은 이번에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쨌든 학생들의 어떤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의회 입장에서도 특별히 반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당초에 7월에 계획을 했다가 개관이 무려 6개월, 반년 이상 늦어졌다가 2월에 개관하고 3개월 만에 또다시 그 목적에 딱 부합하는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했었으면 되는 건데 그때 그 전에 왜 안 했었냐고 하는 거고. 이 센터에 자체 예산은 없습니까? 책 같은 거 자체예산으로 사면 되잖아요, 진짜 급한 거면.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책 같은 경우는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류할 수가 있는데 여기 사업에 들어가는 보건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니까 보건실은 왜 처음에는 없었냐고요, 제일 처음에.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개원하기, 예산이 다 운영되는 상황이라…….

호동

이호동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책임지고 편성하신 거니까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답변이 국장님께서 내용을 전혀 잘 파악을 못 하고 지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제대로 못 하시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답답하니까 다 예산 삭감하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부서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방금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실과 교육활동실은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느꼈던 부분이고 북카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활동을 하다가 조금 시간이 여유 있을 때 거기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다고 해서 저는 동의를 했는데 선후경중을 따진다고 한다면 보건실과 교육활동실은 먼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일단 알았고요.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지금 우리 급식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추경 설명서…….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김현석위원

102페이지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25년 본예산에는 이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현장에서는 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 추경에 450억 원이 증액 편성돼 가지고 350억 원은 802교의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및 급식기기 교체, 84억 원은 31개 교의 급식시설 확충과 현대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23년도에 실시한 학교급식 환기 설비 전수검사 결과 2,384개 교 중 35%인 834개 교에서 보충 공기 유입 적절성이 부족하였고 793개 교는 조리실 상부 고열 환기장치가 미설치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급식실 상부의 고열과 유해물질은 조리실 내의 대표적인 위험요소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기장치와 급기 설비를 모두 갖춘 전면적인 환경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맞죠, 이건?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급식실 환경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2024년 전국의 공립학교 조리종사자 의원면직 수가 3,414명이에요. 전년 대비 15.7% 증가했고 경기도는,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경기도가 어느 정도 정원 대비 퇴직률이 되는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했다는데 맞습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김현석위원

10.1%로 나와요. 이런 경기도 내 조리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조리종사자의 지속적인 이탈과 직결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이는데 결국 급식실 환경개선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만큼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이고 절실하게 체감되는 영역이 드물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이 반드시 조속히 증액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일부 학교에서는 공사 시기 지연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일단 이월 사례가 발생한 주요원인을 한번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뭐 학부모 민원 때문인지 어떤 것 때문인지.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주로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사 시기가 방학 중으로 이렇게 편중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학교별로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에 따라서 차별은 없나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이 있어 가지고 좀 연말에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있어 가지고. 학교별로 그게 차이가 있는지? 제가.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김현석위원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공사 지연이나 이런 부분이?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방학 기간이 길고 짧음이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아까 말씀 주신 수능을 볼 때 학생이 졸업하고 수능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물론 학교 공사가 대부분 방학 중에 추진해야 하는 일정상 제약이 존재하는 건 이해하지만 어쨌든 이월이 계속 반복될 경우, 뭐 이건 계속 매년 얘기하는 거겠지만 예산의 신뢰성이나 사업 효율성 부분이 저해될 수 있는 부분 주지해 주시고요. 교육청은 이제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 준비를 면밀하게 해 가지고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관리나 이런 대책 마련에 힘을 쏟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도 반영해 주셨듯이 그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효율화 설계비를 미리 반영을 해서 전년도에 미리 설계를 하고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생각은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아까 고등학교 얘기를 드렸지만 현대화 사업이 방학 중에 완료되지 못하는, 큰 것들은 뭐 방학 중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부 학교에서 임시로 위탁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불편점 같은 건 없는지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현재 위탁급식인 경우에는 조리 공무원들, 공무직 노조에서 위탁급식에 대한 거는 향후에 본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위탁급식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현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거의 근 한 뭐 수개월 이상 되는 사업들은 어쨌든 위탁급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예를 들어 가지고 급식실 전면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은 위탁급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급식을 추진해서 급식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중요한 게 현대화 사업 필요하지만 이런 위탁급식 운영하는 과정에서 급식 질과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력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중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 실무자 건강 그리고 안전도 교육이 중요한 일부로 간주되어야 되고 급식환경 개선은 궁극적으로 조리인력 보호를 통해서 급식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김현석위원

현재 도교육청에서도 자동화 기기 확충, 환기설비 개선, 인력배치 기준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임시인력에 의존하는 학교가 많은 상황에서 인력과 시설개선 예산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이익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작년도에 정책 구매 사업을 처음 했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몇 건이 제안이 들어왔고 그걸 실제 정책으로 몇 건이 반영됐어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392건이 접수가 됐고요. 채택이 57건이 됐고 완료가 43건 그렇게 되고 그 외에 추진 중인 그런 상황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 상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지금 이번 추경에 시도교육청 평가 인센티브가 7억 2,5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게 특교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이게 집행하는 집행 항목을 보니까 대부분 협의회비, 연수 운영비, 강사수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라고 돼 있겠지만 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때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시도교육청 평가로 이번에 처음 인센티브로 들어온 거를 집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다른 용도로는 쓸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8개 교육청하고 열심히 한 부서, 5개 우수 부서랑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 외 나머지 또 예산들은 우리 평가라든지 교육정책의 현장 서포터즈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교육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의회라든지 연수회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평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 관련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 인센티브 지원이라고는 얘기가 돼 있는데 운영비 아니면 회의비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건 뭘 운영한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운영비는 기본적으로는 연찬회라든지 아니면 회의 같은 거를 하면서 서로 관련된 담당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협의회비는 지금 100만 원씩 13개 기관에 잡혀져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안광률위원장

다 지금 협의회비 잡혀져 있고 운영비 별도로 잡혀져 있고 경기교육 정책 평가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7만 6,050원씩 50명을 32회를 운영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도대체 이 운영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경기교육 정책 평가 활성화 같은 경우 평가 역량 강화 같은 거는 관련된 연수를 평가 담당자를 같이 하는 연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연수비네요. 인센티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연수나 또 뭐 협의회,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또 혹자는 이거를 전체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주자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부담들이 있고 해서…….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이 자율 아니에요, 자율?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안광률위원장

그럼 자율적으로 거기서 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동안 성과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하려면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서 예산만 배정해 주면 되지 이걸 항목을 딱 정해 놓고 “여기 안에다 써.”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요. 처음…….

안광률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그럼 그런 대상자들한테 아예 현금 지원을 하든 뭘 해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역량 강화를 한다든가.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지금 교육부와의 소통에 있어서는 그런 현금성으로 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어렵지 않나…….

안광률위원장

교육부가 이렇게만 집행하라고 안을 준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 건 아닙니다.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럼 뭔가 필요한 것들을 해 줘야지 의미 없이 전부 다 모아 놓고 무슨 회의나 하고 연찬회나 하고 이게 의미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 꼭 시도교육청 평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체에서 하는 역량 평가라든지…….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인센티브라는 게 뭐예요? 내가 성과를 잘 내서 그거에 대한 뭔가 보답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조금 더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아니면 기자재를 구입하고 뭘 이런 식으로 써 줘야지 이게 딱 정해 놓고 “이 안에서 쓰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교육감의 교육정책사업 중에 큰 틀 하나가 자율인데 학교에다가는 자율을 그렇게 다 퍼주시면서.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 관련해서 저희가 이게 뭐 운영비, 협의회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형식적인 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더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지.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안광률위원장

오전 질의가 본질의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료 요구하십시오, 위원님.

신미숙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증감률, 증감이 30% 이상인 예산 중에서 작년 집행률이 90%가 안 되는 것만 따로 추려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0% 이상 늘었는데…….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여기 추경에서요?

신미숙위원

네, 추경에서. 근데…….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집행률이 90% 안…….

신미숙위원

24년 대비 90%가 안 되는 것만 추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성기황위원

급식 관련돼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교별로 교체 요청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 내구연한이 다 표시가 돼, 다 확인이 가능한가요? 내구연한이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 있죠? 품목 중에. 예를 들면 기기가 내구연한이 필요한 것들. 그 관련해서 자료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온 내용들 취합할 수 있죠, 그거? 그 자료가 있나요, 지금 취합한 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이 자료는, 전체 품목별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

성기황위원

내구연한이 나와 있는 거, 학교 급식 관련돼서.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내용연수는 모든 물품들이 다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아, 그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성기황위원

예를 들어 국자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다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그것도 다 있어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국자나 젓가락 이런 거 소모품은 제외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는 모든 게 다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그거 다 표기된 걸 관리하시나요, 지금?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비품 대장을 통해서 내용연수를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를 전체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죠? 전체.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자료가 너무 방대한 자료라서요.

성기황위원

아, 그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러니까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급식기구의 내용연수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기황위원

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러면 그거는 A학교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교에 비치돼 있는 그런 급식기구의 내용연수를 저희가 발췌를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네, 그렇게 발췌해서 좀 주십시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구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성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품목별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이거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학교별 내구연한이 지난 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성기황위원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예산에 반영됐는지, 이번 추경에.

안광률위원장

추경예산에…….

성기황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교체 안 해 주고 예산 반영을 안 해 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안광률위원장

그거는 아마 내구연한이 지나면 각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신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그 자료는 일단 내구연한 기준표 있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거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자료 이호동 위원님.

호동

이호동위원

정책구매제 여기 추경예산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나 과업지시서가 지금 나와 있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동

이호동위원

이 플랫폼을 비포 애프터로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라든지 사업계획서…….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아마 있을 겁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걸 주십시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이제 본질의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식사 후에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다 마무리하셨고요. 이어서 이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고아영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장윤정위원

국장님!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장윤정위원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과거 202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NCS 기반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 지원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하며 강조하였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장윤정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까?’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해 주실 만큼 다 익히 알고 있었던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국장님 그 당시에 집행부의 답변은 우리 소위에서 다 아시겠지만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미편성하셨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추가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되고 그때는 필요 없었지만 왜 지금은 다시 또 필요하신 겁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NCS는 지역교육국으로…….

장윤정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이동을 하고 있는데…….

장윤정위원

예산이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추경에 지역교육국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윤정위원

그렇죠. 총액교부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학과 개편 사업인데요. 진로직업교육과에 학과 개편 사업으로 올라왔었던 건데 그 당시에는 필요 없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왜 이게 다시 올라왔을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NCS라는 거는 학과 개편보다는요. 국가…….

장윤정위원

직무 능력이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직무 능력입니다.

장윤정위원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총액교부사업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과 개편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었던 거예요.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소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과 그 당시 진로직업교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고 당시에 우리 과에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셔서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왜 올라왔는지를 다시 여쭙는 겁니다. 그 당시엔 필요 없다고 해 주셨잖아요, 저한테. “편성 안 해도 됩니다, 위원님.” 하셨었는데 왜 다시 예산이 올라왔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지역교육국으로 이관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 좀 하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 NCS보다 다른 사업이 더 급해서 아마 우선순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본예산 편성될 때 특성화고등학교 예산이 대거 삭감됐었고 그중의 한 부분이 이 예산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필요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기에 그때는 본예산에선 필요 없다고 했다가,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하고 시급한 예산을 다루는 예산심의잖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장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왔기에 여쭙는 거예요, 사실. 본예산에는 필요 없었고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필요하고 고무줄마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담당관님.

인석

갈인석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갈인석입니다.

장윤정위원

우리 1차 추경에서 학과 개편 대상 예산이 12개 교를 선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죠?

인석

갈인석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이번 추경을 끝으로 관련 예산 편성 더 이상 필요 없나요? 아니죠?

인석

갈인석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전에는 필요 없다고 했는지 아직도 저는 의문이고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 직업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맞죠?

인석

갈인석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실장님!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장윤정위원

특성화고등학교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특성화고 교육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절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내부에서 그 전에 우리 본예산 심의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받으시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당시 상황 살펴보고…….

장윤정위원

네, 저한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결산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죠. 특성화고 예산을 작년에 국의 실링 안에서 우선순위에 다 밀려 갖고 30% 이상씩 삭감돼서 들어왔고 그거에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께서 NCS 기반 교육 예산이 삭감된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우선순위에 그게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해 가지고 다 편성조차 안 하고 올라왔던 예산들이에요. 그거를 다시 우리가 여기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살려서 예산 편성을 했더니 이제 추경에 총액교부사업으로 다시 증액해 갖고 들어오니까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에 있어서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교육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그럴 거면 특성화고 다 없애요. 뭐하러 애물단지처럼 여기면서 특성화고를 유지하고 갑니까? 교육감님의 기조가 특성화고 없애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특성화고 중요성…….

안광률위원장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감님의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충분히 담아줄 건 담아주고 거기서 판단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임의대로 다 삭감 치고 들어오고 현장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니, 계속 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일몰시켜 버리고 전액 삭감시켜 버리면 그게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장님?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정책에 있어서 각 부분이 다 중요하고요.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이 NCS 기반 교육이라는 것이 특성화고에서는 정말 기초가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고 예산인데…….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여기 계신 실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예산 편성할 때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산 편성이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정말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하시죠. 이인규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인규

이인규위원

교육협력국 조중복 국장님.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학교급식과 관련되어서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성기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2025년도 1회 추경에 지금 450억 편성돼 있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사업으로 450여 억인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결산 때 말씀드렸던 최근 3개년간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미집행하고 이월하고 또 재이월하고 불용처리하고 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유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미집행과 이월, 재이월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월 당시에 보고된 집행 예정 시기하고 또 이제 그 시기가 다가왔는데도, 예를 들어서 올해 5월 달에, 4월 달에 집행하기로 됐는데 안 되고 넘어가는 것이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2개월까지 지금 시기가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요일 날 확인한 내용이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그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 가평 같은 경우도 2025년 3월 예정돼 있는데 지금 6월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6월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년 한 3개월 정도 지연되고 시흥 같은 경우도 25년 2월이 26년 2월로 1년 정도 연장됐고 이렇게 시기가 계속 늦어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의 그 어떤 양, 규모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실행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하시고…….

안광률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잠시만요. 서혜정 기획관님! 지금 뭐 하십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아니, 저 잠깐 내용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보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안광률위원장

지금 예산심의 중에 핸드폰 보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하고 계신데!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핸드폰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안광률위원장

그럴 거면 나가서 보세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산과 관련된 내용 확인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률위원장

집중들 안 하실 거면 나가세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아니, 아닙니다.

안광률위원장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의회가 지금 너무 만만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안광률위원장

계속 이어가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류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이 서류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되어서 그것을 결과로 나타낼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어서 예산의 이월과 이런 부분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학 때문에 그렇다는데 실제로 방학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계획돼 있고 방학 때 공사를 할 것을 예측해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이월과 미집행이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억의 추경을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추경 편성 급식기구 시설 확충에서 450억의 내용은 실제로 802개 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리고 급식기구 지원 같은 경우는 4개 교가 해당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 공사 대상을 예를 들어서 방학 때 공사하고 또는 설계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급식기구 교체 예산은 802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에 그 수요를 파악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반영이 못 돼서 지금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된 것이라서 이 부분은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지나치게 이월이 되거나 이러한 경우는 좀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걸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4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교하는 학교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집행을 완료해야 내년도에 학교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802교에 대한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보면 추세외삽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건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관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당해 연도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것이 미집행되거나 이월되면 좋은데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연말에 가면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450억이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각별히 유념하고요. 집행내역은 중간중간에 부위원장님께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연구원장님께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연구원에 계신 연구위원님들의 전공 내역과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요청했던 연구들의 세부 관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략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사급 연구위원님들의 전공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박사급 연구위원 이상 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이 총 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교육학 관련하신 분들이 전체 한 80% 이상을 차지하시고요. 그 외에 사회학과 사회복지라고 하는 부분이고 연구원이 경기도 교육정책의 실행을 지원하는 어떤 연구의 수요가 최근에 제출해 드린 자료에 비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제안 대비 수행률을 한 60% 정도 지원할 수 없고 특히 새롭게 요구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관련한 정책, 평가, 수행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현재 전공이, 물론 전공을 안 하셔도 학습을 통해서 융합전공으로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관련된 전공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죄송스럽게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연구의 60% 정도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연구원의 어떤 확대 이런 걸 떠나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저는 연구원이 인력인, 그러니까 연구원 자체의 특성상 기민하게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가 되지만 지난 2개년간 수행했던 연구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그 현안을 분석하고 거기에 교훈을 얻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 미래로 나아갈 비전을 갖다가 제시하는 식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경기 미래교육 같은 경우에는 3섹터 체제를 선포한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라든지 혹은 세간의 평가에 따라서 당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그런 어떤 이념상 경기도교육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그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 같고요.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3섹터 부분이 뭐 AI 기반 학습의 환경 구축 및 정책 적용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도 많이 말씀하셨었고 그다음에 학생 맞춤형으로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역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사급 연구위원님들의,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재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시장에는 이미 그 부분을 바로바로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즉각 즉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의 특성상 기민하게 채용하고 또 뭐 말하자면 해고라기보다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작년에 연구원의 역할 확대, 정책 실행에 대한 강화 이것보다는 현재 있는 연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을 좀 안정화시키고 제자리로 만드는 일에 작년에 매진을 했다라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이번에 인력 확대를 통한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제안드리면서 사실은 이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보다 조금 더 한 발 나가서기 위해서는 좀 선제적인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질의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전공 현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교육학 부분이 당연히 많으실 수 있다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뭐 간학문, 다학문, 초학문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아예 완전히 이공계 인력이 계신다고 하면 기존에 계신 교육학 전공하신 위원님들께서 그분이 교육의 범주를 벗어나는 상상을 하시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타임 벨 울림) 그러면 지금 한 분 신규 채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대략 전공을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채용을 하시는 거죠?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AI 분야의 융합 전공에 대한 학문이 현재 발달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이 학문적 영역이 지난 한 5년 전부터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가 교육학 관련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돼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인력을 데이터 과학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학문으로 연구하신 분에 대한 요청을 드렸고요. 사실은 앞으로 만일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을 아시기도 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과학이라든지 AI라든지 AI 분야의 융합 전공에 대한 부분이 각 대학에서 대학원이 생길 정도로 사실은 이 학문 분야에 좀 전문적인 분들이 연구원에 필요하다라고 조심스럽지만 제안드립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 추계를 1명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조금 더 연구원 입장에서는 전향적으로 예산을 신청하시든지 정책기획관 내지는 기조실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번 인력 요청이 추경을 통해서인데 요청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한 3개년에 해당하는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한 수립을 통해서 하반기에 위원님들께 또 교육청과 함께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저는 지금 인력 충원이 추경에 불가피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교육현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학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채용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내년 1년 지나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현장에 적용하거나 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늦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충분히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요청을 주신다면 지금 좀 논리적이고 타당한, 적어도 한 2년 정도 아니면 내년도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은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논의드리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방금 지금 질답이 이어졌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육사회학이라든지 내지는 교육학 아닌 분들 중에서 사회학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그 부분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인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저는 아예 교육학적 전공 배경이 없는 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는데 좀 전향적으로 논의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1명 말고 여러 명으로?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우리 교육연구원이 교육연구를 하지만 결국은 교육연구라는 것도 융합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같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만 그게 방법이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고요. 또 다양한 공동연구라든지 외부 전문가들을 같이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연구원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추경에 한 분이 들어갔고요. 이제 더 필요한지 여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년도 본예산 과정에서 연구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내년 본예산 하면 3월 달 넘어가기 때문에 만시지탄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오늘 끝나고 나면 소위고 열리고 할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지금 원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내용들, 생각들, 철학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아 가지고 비전을 좀 만들어 가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존경하는 이호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기교육연구원에 교육학을 전공으로 교육학 박사가 전체 열몇 분 중에서 80%는, 제 생각에는 한두 명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공자들이 좀 있고, 기본이죠. 교육학을 전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이공계라든가 또는 최근에 어떤 새로운 과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전공자들도 그것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안 되더라도 계약직 또는 뭐 여러 가지 계약 형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다양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연구원의 기능을 확산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좋은 제안이시고 검토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김영희위원

이번 추경을 통해서 모든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45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에, 이게 추경 편성 사유가 본예산에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기계 교체를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유가 무언가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본예산에는 재정여건상 저희가 급식실 현대화나 신설학교 기구 구입비나 공동 조리 뭐 차량 경비 외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노후 급식시설 수요가 명백히 있어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뒤늦게 추경에 넘기는 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영희위원

추경……. 네, 본예산에 이게 담아져야 되고 노후 시설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심의를 해 주셨는데 그나마도 전체 예산에서 한 30% 정도가 일괄 삭감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김영희위원

또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집행률을 보니까 2,956억 가까이에서 한 613억을 이월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현재 기준으로 집행률이 2%밖에 안 돼. 이월된 예산은 모두 집행했습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이월된 예산은 지금 현재 집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집행도 아직 안 돼 있고 현재 올해 예산도 2%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번 사업에 개보수 학교가 802개로 저한테는 되어 있거든요.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가 802개고 현대화 시설이 확충되는 게 31개입니다. 그렇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6월 중순인데 하반기 여름방학에 공사를 하기에는 준비기간이 좀 촉박하고 그다음에 이대로 가면 대부분의 공사가 겨울방학 이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사 계획을 지금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말씀 주신 급식시설 기기 교체 802개 교는 대다수가 기구 교체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공사보다는 있는 기기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구입하는 데는 그렇게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가 6월 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6월인데 지금 저희가 2%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거 기구 교체가…….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말씀드린…….

김영희위원

그렇게 시급하면 빨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러니까 2%는 지금 말씀 주신 급식기구 구입비는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편성된 예산은 현대화 사업비나 그리고 환기시설 개선, 휴게실 개선 등 이런 공사비로 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경비는 대다수가 물품을 구매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50억을 편성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월이,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고 현재 집행된 액수도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추경을 하다 보면 내년에 또다시 올해 이걸 못 하고 다시 이월을 해야 될 입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추경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작년도 600억 가까이 지금 이월을 시킨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해 그해 급박하게 사용하는 게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해 추경을 450억을 쓸 수가 있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노후된 급식기구 교체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재정여건상 반영을 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지금 학교현장에서 일선에서는 이런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일반적인 노후된 급식기구를 교체하는 것이라서 바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현대화든 기기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교체를 해 주셔야지 이걸 이월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급식실도 되게 열악한데 현대화해야, 노후화 시설들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 급식 종사자들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빨리 시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예산이 반영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중복 국장님.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지금 급식실 내의 급식기구 또 급식장비를 보면 학교에서 사용 안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사용을 하지 않는 거요? 100%는 아니고 일부는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예를 들면 웬만한 채소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처리를 통해서 다 들어오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보면 전처리 기계들이 다 저쪽 한 군데 처박혀 있어요, 그냥. 그거 공간 차지하고 있는데 왜 그거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내구연한 지날 때까지 놔뒀다 폐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세부적인 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안광률위원장

아니, 현장을 가서 보면 안 쓰는 기구들이 저쪽 한 켠에 다 그냥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빨리 매각 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그걸 매각 처리해서 우리가 자산화로 갖고 있지 말고, 매각 처리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아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이 부분은 저희도 아마 판단을 못 했던 부분 같고요. 아마 보수적으로 사용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확인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불필요하면 불용 결정을 해서 처분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옥상에 있는 코로시펜 그 관리 대상자가 누구예요? 관리 대상이 누구예요? 제가 2022년도에 교육위 와서, 20년도에 교육위 와서 처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짚은 건데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코로시펜의 관리 책임자가 누군지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도 제가 얘기할 때 그게 비바람에 노출돼 있고 막 이래서 펜이 끊어져도 누구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펜 교체도 안 해요. 벨트 교체도 안 해. 밑에서 아무리 요리하고 막 해도 조리흄이 빠져나가겠냐고. 그걸 빨아내는 게 코로시펜인데. 알고는 계세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 부분은 직접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전체적인 개략적인 현황만 좀 파악은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빼고는 직접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비바람에 노출 안 되게끔 보호막 설치 좀 하고 그러라는데 그런 것도 지금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있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해요? 맨날 가져오는 결과 조치는 그냥 다 허울뿐이야, 허울뿐. 우리가 아무리 조리흄 관련해서 환기시설 예산 투입하고 뭐 하고 해 봤자 위에 옥상에 있는 코로시펜이 빨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환기시설 개선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도 개선이 될 때까지…….

안광률위원장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다 하시고요. 하여튼 제가 한번 불시에 나가서 만약에 이게 발견됐다 그러면 그때는 앞으로 급식과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이에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 부분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제가 바빠서 자주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어쩌다 한번 가보면 똑같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 위원인데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자료가 왔는데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관련해 가지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 급식기구 확충 신청이 한 760억 되는데 450억만 반영했다 그 말이 맞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런데 그 신청은 아무나 뭐 아무거나 하면 되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신청, 급식기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항목상 이거는 급식기구를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시급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노후된 급식기구라든지 또 하나는 요새 조리종사원들이 조금 근무여건 개선이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중심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신청받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다 현장 심사를 하나요, 아니면 서류 심사만 하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상 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거기서 확인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올려준 상황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주신 자료 보면 이게 지금 급식환경 개선 시 노후화 판단 기준 그래서 건축물 10년 이상, 급식기구는 7∼8년 이상 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요. 발 빠르고 이렇게 좀 목소리가 높은 학교에서는 충분히 이거를 확보하는 데 비해서 뭐 관심이 없다든가 어리버리한 학교에서는 이게 지금 전혀 신청이 없는, 그래서 학교별로 편중이 많이 심하다. 그걸 학교별로는 제가 다 비교를 못 했습니다마는 우선 신청한 내역들도 이렇게 보면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학교별로 수년간 누적해서 보시면 예산이 얼마나 차등 지급됐는지 알 수 있고요. 지금 당장 추경을 신청하신 내용도 보시면, 10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고양시가 특례시로 100만 이상 되는 인구, 특례시가 세 군데 있잖아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런데 수원 한번 보시면 고양시는 지금 추경을 해도 59억을 이번에…….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시설 확충하는 사업을 하는데 비슷한 규모인 수원은 137억이고요, 안양은 124억, 안산은 훨씬 더 적은데도 154억이나 받고 화성오산도 적은데 162억을 받아요. 광주하남은 아주 적은데 112억, 시흥은 더더욱 적은데 123억, 김포 84억, 파주는 우리 고양시의 절반 수준인데 166억을 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역교육청별로도 이렇게 차등이 되는데 학교별로는 얼마나 심할까. 평생 도교육청의 예산 혜택을 못 받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십억씩 챙겨 가지고 그것도 지금 도교육청에서 그걸 지정해서 입찰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면서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요. 실제 450억 중에 이 450억의 예산은 급식기구 구입비가 350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이나 신설학교 급식비가, 신설학교 기구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화 사업이 1개 교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없고요. 다른 수원 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이 예산이 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교육청인 경우는 신설학교 급식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교육청 학생 규모로 그렇게 보시는 상황은 좀 아니고요. 지금 급식기구 교체비를 보면 실제 수원은 30억이고 고양은 지금 26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현대화 사업 예산이 수원시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고양시는 지금 1개 교 3억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조금 이렇게 총액으로 볼 때는 그런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교육장이 잘못하는 건지 학교장이 잘못하는 건지…….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택수

이택수위원

내용을 이해를 못 하고 신청을 못 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산 배정을 잘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예산 내역을, 내시 사업 예산 이거를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사업 해 갖고 하나로 묶어서 들어온 건 좋은데 지금 노후, 예를 들어서 급식기구 교체, 현대화 사업,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 뭐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서에다가 담아주면 위원님들이 한 번에 보고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상으로만 보면 편차가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민

김광민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예산심사하고 약간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길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질의 좀 드릴게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제가 올해 2월 14일 날 경기도교육연구원 각종 위원회 회의 의결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 자료가 왔는데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자료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회의 자리에서 해당 제출 자료가 빠진 게 있다, 보완해 달라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두상 답변으로 “빠진 게 없다.”라고 말씀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정확하게 콕 집어서 연구조사윤리위원회 자료 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셨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왜 자료 은닉하셨는지 추후 보고해 주시고요. “비상설위원회라서 자료 보고 안 했다.” 뭐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 분명히 각종 위원회 자료 다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자료를 보니깐요. 사실 왜 이렇게 자료를 은닉하셨는지 자료 보니까 알 것 같아요. 24년 3월 14일 날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제보받으셨고 이 제보받은 조사를 무려 8개월 동안 하셨어요. 8개월 동안 하시고 24년 11월에 이의 신청됐고 이의 신청돼서 이의 신청된 것에 대한 조치가 24년 11월에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서야 25년 3월에 들어서야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재조사 계획 수립 및 계획 착수. 그러니까 최초에 연구부정행위 제보 들어오고 나서 1년 지난 25년 3월에 재조사 계획 수립을 했어요. 이거 부정행위 조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연구윤리조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정책기획관에서 보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은 이번에 지금 자료 요구하셔서 저희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관련된 위원회 중에서 저희가 참여하는 연구위원회는 규정심의위원회하고, 규정 개정을 심의하는 위원회하고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위원회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광민

김광민위원

그래서 답변하실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신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일단은 저희가 연구윤리조사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은…….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시면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지금 말씀하셔서 이번에 같이 파악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비공개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네, 원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진숙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25년 2월 14일 날 제출토록 요구받은 질의내용이 경기도교육연구원 최고 3년간 각종 위원회 의회 의결 내역이라고 정리가 되어서 그때 회의와 의결 내역을 제출드릴 수 있는 인사 규정 연구과제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드렸고요. 지난 금요일 날 6월 13일 날 김광민 위원님께서 그거 외에 모든 연구원의 TF 활동과 그리고 연구윤리조사위원회에 대한 부분 자료 제출까지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미처 의도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연구윤리위원…….

광민

김광민위원

원장님, 팩트 왜곡하지 마십시오. 팩트 왜곡하지 마세요. 제가 자료 보완 요청했고요. 보완 요청에 명칭을 불문하고 TF든 뭐든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위원회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줄 자료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윤리위원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주셨어요.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벌어졌던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

광민

김광민위원

방금 원장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가 자료를 재요청할 때 등등등등등 윤리까지 얘기해서 그제서야 파악하고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아니,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광민

김광민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6월 13일 날 김광민 위원님께서 각종 TF 활동까지를 포함한 모든 위원회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하라고 말씀하셨지 공식적으로 연구윤리조사위원회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깐요.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안 하셨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깐요.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리고 연구윤리…….

광민

김광민위원

원장님! 방금 전에 답변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가 블라블라블라 윤리까지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제서야 윤리위원회를 인지하고 줬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게 팩트가 아니라고요.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팩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제가 TF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회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더 이상 줄 자료 없다고 답변하셨고 그러고 나서 제가 윤리위원회 자료 더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주신 거예요.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맞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왜 은닉했는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따로 보고하시고요.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변명…….

광민

김광민위원

아뇨, 따로 보고하세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명백하게 거짓말해 놓고 무슨 변명을 하세요? 변명하실 거 있으면 따로 보고하세요. 그러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도대체 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부정행위이길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계획 수립밖에 못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아, 네. 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연구윤리, 죄송합니다. 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위 외부자로부터 연구하고 관련한 기본적인 표절, 인용에 대한 부적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지난 24년도 3월 14일 날 한 연구보고서에 의한 외부제보자가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관련된 규칙, 그동안 이제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관련된 규칙이나 관련된 절차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었고 왜 1년이나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교육부 훈령에서도 이 모든 조사가 한 치의 절차나 기반에 대해서…….

광민

김광민위원

원장님, 자꾸 답변 잘라서 죄송한데요.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좀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24년 3월 14일 날 제보 접수됐고요, 12일 후인 26일 날 운영계획이 설립됐어요. 무슨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까? 관련 절차 다 확인돼서 12일 후인 3월 26일 날 운영계획이 나온 거잖아요. 관련 절차 확인도 안 하고 운영계획이 나옵니까?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차ㆍ2차ㆍ3차ㆍ4차에 걸쳐서…….

광민

김광민위원

원장님! 방금 전에 답변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 원에서 이와 같은 위원회를 운영해 본 적이 없어서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관련 절차와 시행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래요. 관련 절차와 시행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3월 14일 날 접수됐고 3월 26일 날 운영계획 수립됐다고요. 관련 절차랑 시행계획 다 됐으니까 운영계획 수립된 거잖아요. 12일 만에 이거 다 해 놓으시고 무슨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핑계를 대세요?

안광률위원장

김광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도대체 이 연구가 무슨 뭐 SI급 논문입니까? 이 연구윤리조사하는 데 무슨 1년이 걸려. 그리고 24년 11월 20일 날 재조사하기로 하셨잖아요.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6조제3항에 따라서 이의신청에 이의 있다고 판단되신 거잖아요.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표절 아니,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거잖아요.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제보자는 표절이 의심된다고 자기의 연구보고서가 인용을 넘어서 의심된다라고 하셨고…….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다음에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수행한 저희 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과하다라고 의견이 상충되어 이랬을 때 재조사를…….

광민

김광민위원

26조제3항이 뭡니까?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26조3항이 뭐예요?

안광률위원장

김광민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광민

김광민위원

26조3항이요,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재조사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이 부분도 추후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기조실장님.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지금 경기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기조실에 있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경기연구원은 하나의 독립된 법인이고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출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면 이게 무슨,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기조실 내 어느 부서에서?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실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거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의신청 제보가 들어왔고 심의를 하는 과정을 정책기획관에서 전혀 몰랐다라는 게 이게 맞아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중간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으나 이게 저희 직속기관은 아니고 출연기관이기는 한데요.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광률위원장

아니, 출자ㆍ출연기관도 경기도교육청 산하 아니에요? 관리 안 해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지도감독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보고를 따로 받지는 않아서 미처 그 부분을…….

안광률위원장

그럼 잘못된 거죠. 당연히 이게 무슨 일이 있으면, 문제가 된 게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관리감독하는 기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의 진행과정에 대한 것들도 보고가 돼야지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중요사안들은 저희하고 사전에 어떤 상황을 보고하고 하는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률위원장

교육부에서 근무하셨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해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교육부에서도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요사안에 대한 지도감독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구원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담당 부서에서 우리도 몰랐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좀 더 소통도 하면서 어떤 사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잘 인지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경기교육연구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김광민 위원님한테 상세히 다시 보고하고 그 보고한 내용 상임위에 다시 재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유보통합단장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김선희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성실히 자료를 준비한 거는 맞는데요. 영유아 교육과 보육 질 제고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협력도 강화시켜야 되고 또 질적인 부분도 제고를 한다고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 제고를 그냥 이렇게 연수만 받아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사의 무슨 전문성 역량 강화에 연수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단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연수뿐만이 아니라 실제 저희도 보면 조직 내에서의 학습공동체 운영을 하면서 상호 간에 연수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실질적인 역량이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

김선희위원

잠깐, 잠시만요. 연수하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연수만 갖고 교사의 질이 제고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아교육과하고도 협력하고 계시죠, 지금?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수만 갖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시범사업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충분한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부분이 사실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 같이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교육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 체제가 함께 돌아가야지 실제로 교사의 역량도 올라가면서 교육ㆍ보육 혜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우선 교사의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을 제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제 그거는 당연히 따라 줘야 되는, 따라가야 되는 부수적인 요건이에요. 그런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당연히 따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유보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마련은 꼭 유아교육과와 함께 협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좀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뭐 그냥 사업만 자꾸 늘려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아교육과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절대로 단독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과 과장님, 김선희 과장님께. 국장님께 여쭈려다가 제가 직접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김선희위원

특수학교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늘봄학교 운영하는 데 특수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느끼는 거를 물론 표현도 당연히 하겠지만 학부모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저희 특수학교 늘봄에 관심 가져주신 김선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이번에 예산이 특수학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올라왔잖아요.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늘봄 운영에서 단순히 초1ㆍ2 맞춤형 2시간 프로그램만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저녁 7시까지 보육을 패키지로 제공하기 때문에 빈틈없는 보육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좀 호응을 얻고 계신가요?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 2학기에 전면 도입했을 때는 좀 우려 속에서 14교 17학급에서만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25년도에는 31교 중에서 29교 53학급이 운영 중입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함께 호응도가 높다면 당연히 세워야 되는 예산이고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 피드백을 받고 또 이게 어디가 좋고 어떻게 호응이 나오는지를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제가 실장님께 그냥 여쭐게요. 정책기획관 소속이긴 한데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김선희위원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있잖아요. 이것도 특교이긴 해요. 특교라서 제가 뭐 어떤 걸 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대효과를 보니까 한국어교육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운영하고 계시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시만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온라인 학교로 지금 데모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온라인으로만 하는, 대면은 안 하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이것은 온라인 교육으로.

김선희위원

온라인으로만 하는 거예요, 랭기지스쿨?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그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실제 실행은 융합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초급 수준으로 16차시까지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하여튼 그 특교가 내려온 상황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어떤 그런 게 다 지침이 있고 다 거기 안에서 움직이는 건 맞지만 또 그게 내려오면 일단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파악을 해서 이게 경기도교육청만의 어떤 선도 교육청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제안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다음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래서 특교가 내려오면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좀 더 필요하긴 한데요. 다음에 여건이 되면…….

안광률위원장

추가질의 시간에…….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경기도교육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페이퍼 연구 논문에 대한 표절이 의심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그곳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은 연구원은 일반 공무원하고 달라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라 자리 이동보다는 그곳에 한 20억 정도 투입해서 스마트 공간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라는 본 위원이 자료를 만들어 본 결과 30억 미만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와 새가 놀러 오는 곳이니까 연구원이 있을 만한 곳이다라고 했는데 표절이 의심된다는 부분에 김광민 위원님의 정확한 말씀은 본 위원도 깊이 공감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본청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충분히 더 한 번 상의가 돼야 될 것이고 관련 협의가 돼야 될 것이고 우리가 국제교육원 저기 성남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거기 졸업생, 그 중학교가 무슨 중학교죠? 거기가 무슨 중학교야, 청솔중학교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구 청솔중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거기 졸업생 총동문회하고 한 번이라도 회의 안 하셨죠? 거기를 당신네들 모교를 이걸로 바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총동문회하고 회의 한번 하셨어요? 한 번 하셨어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성남지원청하고 이렇게…….

광현

임광현위원

성남지원청하고 하셨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아직도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귀담아들을 생각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의 기본 행정 순서에 맞춰서 그 임무를 다 하시면 다 한다라는 기조는 위원들이 보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흉보고 욕하는 본 위원이 항상 일본의 예를 많이 드는데 작은 건물 하나, 신사당 하나 옮기는데 학교 옆에 있는 거예요. 총동문회에 수십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죠. 그것이 왜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옮기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에 남고 그것은 바로 그 자리가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10년, 20년의 집행관으로서의 국민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거기에 옛날에 있던 성남시장이 어떤 거를 했죠? 시장실을 개방하고 공원에는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캠핑도 했다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런 행위가 왜 있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본 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동네에서 그런 현장에서 과연 교육행정이나 기획을 할 적에 왜 주체, 그 학교 모교생 거기 주위의 학부형들, 그곳에 주거 있는 사람들, 당신들은 당신이고 우리는 여기 가서 국제교육을 한다라는 개념 이 개념하고 교육연구원이 지금 이전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왜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죠? 우리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고 있죠? 우리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미안한 감이 없죠,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우리는 왜 국민의 세금을 받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고급 공무원인데 우리는 왜 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액션을 취할 생각이 없죠?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오늘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표절이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은폐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맥락에서도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근무환경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본 위원이 이런 거에 대한 투철한 사명의식이라기보다는 본 위원도 월급 받고 하는 일이 이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드리고 아니라는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나마 귀담아들으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별안간이다시피 얘기 다 했는데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아까도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설명드렸는데요.”라는 말씀에는 합당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여기 그만하고요. 57쪽 보면 한중일 국제교육문화 협력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하나 묻겠습니다. 한중일 3국 어린이 체험, 독서활동 해 갖고 예산이 7,000이 돼 있는데 부산의 아트페어, 청주 젓가락 페스티벌, 우리가 한중일이라는 개념을 젓가락 문화하고 붓글씨, 먹으로 화선지에다가 글을 썼던 문화예요. 예산을 굳이 다른 데다 수십억씩, 네트워킹 옮기는 데만 해도 막 몇억씩 쓰는 경기도교육청이 한중일 어린이 체험 이런 페스티벌을 하는데 7,000만 원 예산 갖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좀 그렇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교육부 특교 사업인데요…….

광현

임광현위원

한 7억이라면 좋겠어요. 이번에 교육 포럼 12억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그렇게 멋지게 쓰시는 분이 한중일의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적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거 제가…….

광현

임광현위원

안성시, 안성시 뭡니까? 그거 무슨 축제 있던데. 서울시를 좀 보세요. 서울시를 카피할 거는,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라는 게 본 위원이 위원 여기 와서 계속 떠든 얘기입니다. 제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니까 별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이거 관련해서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광현

임광현위원

30초 남았네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올해 예정대로 중국에서 개최가 되고요. 이 예산은 7,000원이 끝에 절사가 돼서 감 조정돼 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7,000원 감소된 게,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7,000만 원 갖고 뭘 해요? 시군에 이런 페스티벌 하는 것도 요즘 세상에 그 패널 가격만 해도 얼만데요. 무대에 저거 하고 쏟아내는 애들 프로그램 집행, 용역. 용역 주고 끝난다고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도 사업이잖아요. 시 사업보다도 못하게 기획을 하지 말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낯 뜨거워요, 어찌 보면.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임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특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한중일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면 특교에만 의지하지 말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좀 더 태워서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안광률위원장

특교는 딱 특교에 한해서만 지금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국제교육문화 협력 관련해서 저도 있는데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신미숙위원

페이지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 비교해 가지고 봐주시면서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한국어 지금 제가, 예산 1차 추경에 6억 정도, 6억 4,000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거기에 나와진 추경 요구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충자료로 있는데 그 사업 내용하고요, 세부명하고 제가 지금 매칭이 안 돼서 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왜 매칭이 안 되는지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예산이 정확히 어디에 쓰여질 건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신미숙위원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미래교육 글로벌 역량 강화 거기 뉴질랜드한국, 행정직 공무원 1명 파견 이 예산은 앞에 있는 세부명에는 없습니다, 그 예산 그것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 추가로 자료 좀 주세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리고 시설관리직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인데 이건 아마 예산담당관인 것 같은데요. 총액교부사업에 들어 있는데 1교당 시설관리직이 없는 곳들은 500만 원씩 추가로 들어 있었거든요. 페이지 221페이지니까, 이거는 설명서가 아니고요. 본예산 221페이지인데 한 학교당 500만 원씩 추가로 하면 기존에 시설직이 있는 곳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시설직이 있는 곳들은 인건비성으로 들어갔고 여기는 인건비성이 없이 외부에 어떤 위탁을 주는 건지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급식과.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신미숙위원

이거 자율선택급식에 대한 운영비 있거든요. 그게 기존에가 있는 것 같고요, 500개 학교 중에 추가로 상반기에 32개 학교가 1,500만 원씩 지원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40개 학교를 추가로 지원해 가지고 운영비를 1,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어디다 사용되는 운영비인지 자율선택 관련된 기존 학교는 또 7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운영비들이 어디다 사용하는지 세부 목록이 좀 필요합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먼저 그 운영비에 대해서…….

신미숙위원

제가요, 지금 질문할 게 많으니까 그냥 답변은 자료로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추가 운영비 집행 내역은요. 식당 게시용품이나 식단 계산 운영비, 교육 기자재 및 교육 자료…….

신미숙위원

네. 그게 정확하게 어디다가 지급하고 아니면 인건비를 써서 요청하는 건지에 대한 세부 내역들을 주세요. “한 달에 얼마큼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자료가 필요하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거는 다달이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년 치를 주면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다 있는…….

신미숙위원

그러면 총액교부처럼 그냥 학교에다 주면 알아서 쓰는 겁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용도를 교육기자재나 교육자료로도 쓸 수 있고…….

신미숙위원

아니, 자율급식을 한다는데 아까 말한 대로 세부적으로 이게 합치면 굉장히 많거든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교당 1,500만 원입니다.

신미숙위원

교육감님 정책공약사업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얼마큼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파악이 안 되고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상반기에 정해졌으면 1,500만 원씩 주고 하반기에 정해졌으면 700, 1,000만 원 주고 그렇게 하면…….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집행내역을 지금 업무협의회비나 복지용품, 식재료비, 학생 교육비, 물품 구입비나 연수비 등으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업무 협의에는 몇 %를 쓰고 또 연수비에는 얼마를 써라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요. 용도만 지정을 해서…….

신미숙위원

그게 자율선택급식을 해서 어떻게 상향됐고 어떻게 하향됐는지에 대한 그 결과치로 나옵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거는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별도로 시행하고 난 이후에…….

신미숙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식으로 잡으면 모든 게 그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가지고요. 그건 제가…….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럼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그다음에 교육복지.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신미숙위원

이게 지금 제가 설명서도 보고 예산서도 보는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 좀 친절하지 않은 설명서인 것 같아서 질문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500개 학교에 50만 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아, 네.

신미숙위원

이게 우선지원대상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어떤 어떤 대상자인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신미숙위원

한 학교에 2팀씩 해 가지고……. (타임 벨 울림) 이것만 질문드리고 나중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필요한 학교를 공모를 해서 학교당 두…….

신미숙위원

기초생활, 우선선정 대상자가 경기도에 몇 명이에요? 초ㆍ중ㆍ고 대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나눠져 있습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초ㆍ중ㆍ고 같이 저희가…….

신미숙위원

같이 했는데 그냥 풀어놓고 어디가 중점인지 결정 안 하시고 그냥 공모하시는 거예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선도학교…….

신미숙위원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잡을 때 과연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했으면 대상자 주체가 그러니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할 수 없으면 고등학교부터 할 건지 중학교부터 할 건지 초등학교 할 건지 어디가 하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나중에 또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의 김현석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해 주셨던 사안인데 설명서 29페이지에 장애인 고용률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정책과장님.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그래도 감면을 해 줘 가지고 48억이 세이브가 됐는데 이게 작년 제가 행감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도교육청의 잘못이다라고 할 수도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나름대로는 장애인교원 채용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지금?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근데 이게 법정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선발 공고하고 편의지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합격률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지원이 많이 안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요건에 맞는 분들이 못 오는 건지 해 가지고.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2025년도를 예를 들면 선발 예정 인원이 304명이었고 응시 인원이 141명, 최종 합격 인원이 44명이었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 304명에 비해서 응시 인원이 적었던 것은 현재 교대와 사대에 장애인 학생들이 부족하고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응시 인원이 적고 또 최종 합격 인원에서는 저희가 응시를 할 때 보면 1차와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는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이고 2차는 우리 경기도 자체의 시험인데요. 2차에서는 거의 탈락률이 없는데 1차에서 저희가 40%가 안 되면 과락이 됩니다. 그리고 과락이 많이 되는 원인이 지금 저희가 최종 합격 비율이 14.5%밖에 안 되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3.8%입니다. 3.8%인데 계속해서 7.6% 의무고용률 2배 이상 공고를 지속하고 있고…….

김현석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까지 이게 해당 감면 규정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지금?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귀속 연도 24년도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렇죠. 귀속까지 됐는데 이제 지금 이런 감액 규정, 감면 규정 이것도 사라졌고 지금 관련 법률안도 21대 거 올라왔는데 자동 폐기가 됐죠? 이번 대는 안 올라와 있죠, 지금 22대에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향후 지금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3.8까지? 실제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부담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겠죠. 현재 5년간 법정고용률 미달로 납부한 금액만 1,056억이에요, 지금. 아니, 교육청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아니, 진짜 교대 이런 데서 배출이 안 되는 거죠. 배출이 지금 많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현재 학생 수도 부족하고 교원 자격증 가진 장애인도 부족합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법령 개정, 제도 개선을 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저희가 교사대에 정원 외 선발 의무화 및 그 배율 확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대해서 감액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가서 부처 찾아가서 직접 얘기하시고 뭐 그런 거 내용은 있습니까? 가서 누구 면담했다라든지 이 부분에 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지…….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만나 가지고요…….

김현석위원

이게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은?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던 사례가 있나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아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언제 혹시 제안했나요? 이거 좀 됐을 것 같은데. 이 제안을 언제쯤 했나요, 이거 혹시?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이게 제가 확실치 않지만 아마 1∼2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피드백이 없어요, 지금 피드백이.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현재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피드백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감면도 이제 종료돼 가지고 그나마 이번에 소급이 돼서 다행이지 내년도에는 이게 몇백억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아마 400억 이상이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요. 대응을 지금 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걸 얘기하고 대응을 지금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거는. 가뜩이나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데서 몇백억씩 우리가 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도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게 중장기 과제예요. 당장 오늘 얘기해서 내일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급성을 인식하시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어떻게든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적극적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와서 잠깐 질의 좀 드리면 정책구매제의 채택 기준이야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렇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안광률위원장

여기 시상금 포상금을 보니까 포상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금ㆍ은ㆍ동으로 저희가 구별을 하고 있고요. 금상은 심사위원회에서 금상에 해당한다라고 기준을 잡아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금상에도 이제 기준이 200에서 400 이런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 동상은 얼마고 은상은 얼마고 금상은 얼마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포상금액을 구간을 두고 그 안에서 정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포상금 안에서도 금상도 200에서 400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고요, 동상도 50에서 10만 원 사이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어서 그 안에서 포괄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안광률위원장

그럼 금상과 은상과 동상 그 안에서도 또 금ㆍ은ㆍ동을 나눠야겠네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 안에서도 이게 좀 너무 채택은 하지만 점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수에 따라서 금상이지만 조금 더 낮은 금액이 책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내시는 게 아니라 2명 이상 4명 이렇게까지 같이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50% 이상을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실제 이게 지금 정책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정책에 반영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실효성 있게 지금 펼쳐지고 있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제안한 내용들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데 저희가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공모 같은 경우에 수업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봅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활용도가 높았던 거고 현장에서 제일 만족도가 높게 되었던 부분은 공모하였던 과정 중에서 저희가 업무를 좀 더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 공모를 받았는데 학교업무 개선할 수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포상금의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기조실장님!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영진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태블릿PC 구매 예산하고 학내 전산망 구축 사업비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이게 지금 입찰이 다 나갔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아직 입찰은 나가진 않고요. 사전에 조달청에 사전 규격 공개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하고요, 7월 달 정도 내외 이렇게 해서 실제 공식 입찰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면 7월 달 전에, 예를 들어서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전에 개교한 학교들은 뭐로 줬어요? 태블릿PC 구매 예산이라고 올라왔던 거가 신설학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전반기 3월 1일 개교한 학교들은 뭐로 줬어요, 태블릿PC를?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작년도에 이월돼서 작년도에 계약이 되고 그런 것들이 올 상반기 거로 지금…….

안광률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 본예산 편성돼 있는 것들은 다 하반기 예산인가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주로 하반기일 것으로 보는데, 내년 상반기 거까지.

안광률위원장

제가 그 태블릿PC 지금 구매, 예비품목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풀라고 그랬는데 그건 적용을 하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예비물량이 약 3% 정도 하는데…….

안광률위원장

3% 몇 대예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3% 정도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약 3만 5,000대 정도고요, 학교에 보급한 것이 약 6만 대 정도 돼서 어떤 사안이 생길 때 학교에다가 임시 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하고 있고요. 24년 이후에는 예비품 전량을 경기도교육청에 귀속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신규 신설학교 태블릿PC 구매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비품목이라는 것이 어쨌든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어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못 쓰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굉장히 기간이 오래 지나면 아무래도 좀 사용하는 데 문제…….

안광률위원장

내구연한이 지금 5년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태블릿PC가 5년 내지 6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거 5년 있다 지나면 못 쓰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수요조사 실시해서 하반기에 예비품을 학교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올해 신규 구매 물량이 얼마나 돼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올해 4만 6,000대 정도가 됩니다.

안광률위원장

4만 6,000대?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예비로 갖고 있는 게 3만 5,000대고 대략 우리가 예비품으로 한 1만 대 정도만 갖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4만 5,000대 중에 2만 5,000대를 기존에 있는 걸로 활용하면 2만 5,000대 예산을 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비품이 분명히 있어야죠. 뭐 애들이 고장나고 하면 대체해서 AS 가져올 동안 써야 되니까. 근데 그 AS 때문에 갖다 주는 것도 다시 어차피 AS 품목이 오면 가져올 거 아니에요? 개봉된 거니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안광률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가 새 제품들을 그렇게 3만 5,000대를 쌓아놓고 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버리면 못 쓸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돈 낭비 아니에요, 3만 5,000대면은.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현재 수요조사 실시 중에 있고요. 예비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요. 매번 뭐 하자 그러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경기도교육청인데 우리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예산들은 절감을 해서 예산을 좀 쓸 수 있는 여력들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광률위원장

추가질의도 지금 다 1차 추가질의가 끝났고요. 2차 추가질의 전에 자료 보충과 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리 정돈과 자료 보충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학력평가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 113페이지, 2024년도에는 150억 원이었거든요. 어디, 어느 과죠, 이게? 국장님, 학력평가관리 이번에 추경으로 10억이 들어왔습니다. 중등……. 질문드릴까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신미숙위원

2024년도에는 150억 원이 책정됐는데 25년도에는 189억 원입니다. 그러시죠? 예산 전체로 보면.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전체로요?

신미숙위원

네. 그리고 그중에 10억 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학력평가관리의 전체 시스템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50억 원이었다가 189억 원으로 늘어난 것도 조금, 워낙 또 학력평가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금액으로, 퍼센트로 보면 그래도 한 20% 가까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10억 원이 경기 미래형 학생평가 도구 개발입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래서 어떤 거를 개발하는지가, 이게 학력평가관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제가 그래도 질문을 이렇게,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 장애인 관련.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제…….

신미숙위원

설립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지원청하고 본청하고 예산이 지원청은 61억 원이고요. 아니, 본청이. 지원청은 28억 원이거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숙위원

네, 센터요. 그리고 장안구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예산을 조금 잡으신 것도 있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신미숙위원

장애아들은 주로 지원청이랑 흩어져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본청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어떤 곳에 설립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목적이 어떤 겁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5개 교육청에서 31개 지자체에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배정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본청에서 하는 거는 특수 대상 학생의 보조공학기기 구입이나 이런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25개 교육청에 내려가지만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내려보내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또 하나는 특수교육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안구라 함은. 그래서 거기에 올해 들어가야 될 예산이 설계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9,000만 원 정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거 만드는 데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163억입니다.

신미숙위원

여기가 나눠보니깐요. 두 동으로 해 가지고, 두 동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전체 연면적이 있어 가지고 나눠보니까 평당 97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리모델링비입니까? 짓는 거예요, 새로?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니, 리모델링입니다.

신미숙위원

리모델링비가 평당 97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신미숙위원

몇 명이 근무해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여기 근무 예정은 지금 35명 정도 근무 예정입니다.

신미숙위원

35명이 근무하는데 좀 전에 말한 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의아한 게 특수교육 관련돼서는 금액들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요. 특수교육을 담당,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학교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신미숙위원

제가 작년 본예산 할 때 특수교육하는 학교를 리모델링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예산들은…….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복합특수학급…….

신미숙위원

네, 복합 그거 국장님, 생각 나시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중증장애인.

신미숙위원

증액하려고 그랬는데 증액 못 했거든요. 그거 학교 개설하는 거에 맞춰서 한다고 올해 들어온 게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근무하시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제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네.

신미숙위원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29페이지 보면 4,000만 원 추경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비로 돼 있거든요. 미래장학플랫폼 구축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구축 용역비면 구축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본예산이 4,000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지구장학, 경기미래장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누적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구축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기교육모아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탑재를 하고 모바일화시키는 예산만 책정을 했습니다.

신미숙위원

사는 비용 그거만 조금만 추가로 하는 비용이란 말씀…….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 질문드릴게요. 1차 추경에 4,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이건 노사협력과인데…….

신미숙위원

네, 노사협력과. 협력국장님!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신미숙위원

여기에 4,800만 원이 들어온 게 24년도ㆍ25년도 이렇게 비교 예산들이 있잖아요. 24년도에 11억 원 정도였는데 집행률이 54%였습니다, 24년도에.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4,800만 원 말씀이신가요?

신미숙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4,800만 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작년ㆍ재작년부터 교육부에서 직접 교총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한테 준 금액이 4,800만 원입니다.

신미숙위원

네, 뭔지는 알겠는데요. 집행 본예산에는 굉장히 저조한데 추경으로 들어오면 아예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이거는 교육부에서 1월 달에 교부된 금액이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딱 4,800만 원만 나가는 것입니다.

신미숙위원

네, 연수비로 돼 있더라고요. 맞으세요? 연수비. 현장연구대회 해 가지고 4,800만 원, 교육자료전 해서 들어와 있는 금액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되게 전문가처럼 얘기해도 전문가 아닌 일반인이거든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그냥 아, 본예산 대비 몇 퍼센트를 사용했다 그러면…….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이건 100% 다 사용한…….

신미숙위원

사용한 거예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렇게 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의구심을 안 가질 것 같은데 우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오긴 했는데요. 조금 전에 소프트웨어 기기 부속품 관련해서…….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영진입니다.

신미숙위원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부속품 교부 사유는 충전보관함을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충전보관함은 별도, 원래 기존의 스마트기기하고 같이 딸려 있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스마트기기에 들어가는 이어폰이라든지 등등 그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국,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통일적으로 이렇게 내려서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당연히 시도교육청 의견 들어서 하시겠죠. 제 말은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신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보고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수요조사 결과 단말기가 몇 대니까 지금 사야 될 게 충전보관함이 몇 개고 지급한 태블릿PC에 뭔가 부속품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수요조사 결과라고만 해서 무슨 무슨 수요조사만 한 거고 실제로는 그게 몇 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 가지고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원래 4만 7,000대 정도가 필요했고 충전보관함도 이렇게 1,870대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상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1억이 오면 기존의 스마트기기 같이 해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대인지를 정확하게…….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 시간을 많이 쓰셔서…….

신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마무리하시고 필요하시면 시간 더 드릴게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추가로 필요하시면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더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는 교육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19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복합특수학급 구축ㆍ운영 지원비 해서 추경 24억, 기정 12억, 36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정예산보다도 추경이 2배로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축비 산출내역을 보면 6억이 필요한데 그러면 올해 8개면 48억이 필요한데 24억만 반영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본예산에 12억 원이 편성돼 있어서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36억이 됩니다. 지금 저에게는 추경만 표현이 돼 있어서…….

택수

이택수위원

그런데 이게 복합특수학급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가 부족해서 복합특수학교로 이렇게 울며 겨자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학교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정말 특수학교에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요새 학생이 소규모, 그러니까 소규모로 됨으로 해서 공간이 좀 확보되는 곳에 복합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2018년도부터 해서 계속 늘어나는데, 누적 학급 수가. 이거 한번 시작하면 다시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경기도만 복합특수학급 구축ㆍ운영하고 있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굉장히 많이, 저희가 제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일반 학생들도 그렇지만 장애학생 같은 경우도 4분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지라 지금 현재는 국립 2, 공립 14, 사립 22 해서 38개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8개 학교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연도가 이십, 아니구나. 이후 예정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많이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만 장애인이 많은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복합특수학급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안곡중학교가 있어 가지고 3학년이 졸업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인근에 또 안곡고등학교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일반 학생이 준 것도 아니고 일반 학생들도 쓸 교실이 부족한데 이 특수학급을 하는 바람에 복도는 같이 쓰고 시설을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승강기나 뭐나 이런 시설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합특수학급을 하면 장애학생도 힘들고 일반 학생들은 더더욱 힘들고 교사도 추가 배치가 안 되고 특수부장 뭐 이런 배치는 또 티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상태에서 자꾸 이거 문제 키워 나가는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계속 땜질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될 문제인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안곡고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택수

이택수위원

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거기는 현재 부족한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직접 보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기준은 복합특수학급이라 함은 여유 공간이, 유휴 공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마 시설이 좀 부족해도 학생을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특수학교 설립이 목적이고 그렇게 할 때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 복합특수학급이 소멸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 경계선 느린 학습자 애들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거를 어떤 거점형 학교로 활용할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아니, 고양시에도 지금 5개 특수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정원이 그렇게 초과되는 것 같지도 않고 신증설을 충분히, 증축을 할 수도 있고 또 인원을 더 추가로 받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굳이 일반 학교에 복합특수학급을 경기도만 전국에서 시행하는 거를 이렇게 계속, 자율을 그렇게 강조하신다면서 학교장도 싫어하고 학부모도 다 싫어하는, 학생도 싫어하는 이거를 계속 시설 투자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질의를 하고요. (타임 벨 울림) 답변 듣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조사하고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복합특수학급에 대한 부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반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회피하는 사항인 거고 그러나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복합특수학급을 늘려달라는 게 지금 현재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수학교를 짓고 싶어도 지금 특수학교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특수학교 짓겠다라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난리 납니다. 제가 제 시흥에 특수학교 하나 설립을 하려고 고민, 고민, 몇 년을 고민하다가 찾은 해법이 신도시 안에다가 아예 학교부지를 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투 통과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주변에 있는 기존의 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 들어온다고 반대 현수막들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장애학생들도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택수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고아영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겸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 자료에 보게 되면은, 우리 협력국장님.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조중복 국장님, 이게 각 학교에서 지금 급식기구와 관련해서 요구된 자료가 있죠, 쭉?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게 총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이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금액은 355억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한 30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각 학교에서 요구된 이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조사를 한 겁니까? 이거 각 시군 교육청에서 다 한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학교에 그냥 맡긴…….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에 수요를 조사한 것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대부분이 기구 구입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일부 공사도 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이죠. 이게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확인해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역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자료…….

호겸

김호겸위원

취합해서 그러니까 교육청이 현장 나가 봤냐 이런 얘기예요. A라는 학교에 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지, 기구가 노후된 거냐, 교체된 건지 이런 얘기지…….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것까지는 전수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집행 결과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얘기하는 건 학교에서 요청을 했지만 이게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도 사용기간이, 유통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모든 관공서에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그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맞게끔 신청을 했느냐 이런, 이거 누가 판단하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거는 지역교육청에서…….

호겸

김호겸위원

요청하면 다 주냐 이 말이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아닙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다 판단해서 수요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각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그 현장 나가 봐서 보고 유통기한 보고 사용기간 연도 맞나 보고 꼭 필요한 건지 딱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또 목도 정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내다 가다 보니까 교장이 또 필요한데 이렇게 사용, 쓰는 데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봤을 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요청이 들어오면 지역교육청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요.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쭉 우리가 성대에서 나온 7,000만 원 주고 용역 준 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경기도만의 표준 매뉴얼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약 경기도 140몇 개 학교에서 한 6,000억 정도 해 가지고 지금 급식시설을 환기시설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렇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거기의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의 매뉴얼대로 한 걸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우리 매뉴얼하고 안 맞는 부분을 상당수 많이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죠. 매뉴얼하고 안 맞게 한 것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교육감께서 그런 경기도에 획기적으로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경기도만의 매뉴얼을 하기 위해서 7,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니까 측정기가 여기에 달려야 될 게 저기에 달려 있고 여기서 조리흄 앞에서 100m 앞에 분명히 있는데 이게 엉뚱한 데 달려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측정이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하나도 안 된 것 같다 이런 얘기야, 내가 볼 때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고요.

호겸

김호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면밀하게 확인을 해서…….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우리가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고생해서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6,000억이라는 돈을 하는데 학교 환경시설 할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경기 우리 급식실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고 거기에 조리종사자들의 어떤 건강권 여러 가지 그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목적 사업을 제대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전문성은 내가 없지만 이렇게 봤을 때 안 맞는 게 많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감 때 우리 위원들이 현장 가서 봤는데 이런 것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봤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30여 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완료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현장을 가보고 문제점을 좀 발견해서 그거를 개선해서 하반기 공사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올 한 해도 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 볼 거고 그거를 우리가 매뉴얼대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 기대효과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학교에서 항상 요청하는 모든 이런 기구, 시설 뭐 이런 것까지도 면밀히 확인하고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우리 고아영 국장님 말이죠. 특수교육원 설립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타임 벨 울림) 시간이 다 됐나 보네. 이건……. 다 된 거죠, 시간?

안광률위원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이거는 내가 따로 고아영 국장님하고 한번 자료 보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급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학교급식보건과장 이승준입니다.

장윤정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신미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같이 질문을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율형 선택급식 있잖아요. 우리가 월별 급식표를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가정에 배포하고 있죠?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가정통신문으로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가정통신문으로 보내고 있죠? 우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또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율형 선택급식은 설렁탕 대 마라탕, 뭐 이렇게 완전히 식재료가 다른 메뉴가 아니고 사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으로 비유를 하자면 딸기 맛인지 초코 맛인지 이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있고 주식단 자체를 바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짬뽕이냐 짜장이냐 이 정도 선에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장윤정위원

그것은 제가 애기를 학교에 보내봐서 아는데요. 그것은 사전에 수요 조사를 미리 해서 메뉴를 선정하는 것이고 학교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선택하는 것은 초코 맛인지 딸기 맛인지 이 정도잖아요, 사실.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갑자기 학교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완제품을 갖다가 제공할 적에 초코우유냐 딸기우유냐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식단 자체를 일부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선택할 수 있게 이런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저한테 들어온 내부 정보에 의해서는, 내외부 정보에 의해서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위원님, 나중에 기회 되실 적에 저희 학교급식과랑 같이 학교 한번 가보시면…….

장윤정위원

잘하고 있는 곳이 아니면 아주 극히 드문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그 학교를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 학교는.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장윤정위원

저는 항상 불시검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가보시면 되니까.

장윤정위원

아무튼 월별 급식표를 우리가 어쨌든 학생들을 통해서 미리 공유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식재료가 완전히 다른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는 그 식재료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미 확보를 해 놓은 거잖아요, 한 달 급식표를 통해서. 그렇죠?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그렇지요, 네.

장윤정위원

그렇죠, 맞죠?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근데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의 자료 요구된 내역을 보니까, 여기 2024 자율선택급식 운영 학교 운영비 집행내역에 보니까 식재료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저희가 자율선택급식 학교에다가 1,500만 원, 신규학교는 보통 1,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 한 60% 정도가 일부 식재료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니까요.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그 식재료비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율선택급식 운영 학교가 샐러드바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할 적에 추가적으로 조금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1,500만 원을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

장윤정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전체 평균이 61.5%인 거 보니까 식재료비를, 선정된 그 학교 중에서 61.5%는 이 비용을 배급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저희가 평균 냈을 적에 61.5% 정도는 1,500만 원을 드리게 되면 또 식재료비로 추가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장윤정위원

아. 그냥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상 한 달 월별 급식표가 나오는데 과연 식재료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자율형 선택급식은 없었거든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급식 형태였는데요. 그때 사실 주스의 수급 문제로 인해서, 주스를 배급할 수 있는, 학교에 몇백 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수급 문제로 인해서 이미 자율형 선택급식을 했어요, 사과 맛을 할 건지 포도 맛을 할 건지. 이미 하고 있었는데 이 식재료비 23억이 왜 필요한 것인가?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하는 자율선택급식은 일단 배식 관련된 것들, 예전에는 일반 급식학교 같은 데는 조리종사원들이 다 배식을 해 줍니다. 배식을 해 주고 저희가 선택급식 같은 경우는 주 2 내지 3회 정도를 운영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식재료비를 보완하는 거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샐러드바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900만 원을 갖다가 학교 급식비로 쓴다고 그래 가지고 큰 비용은 아닙니다. 큰 비용은 아닌데 저희가 기존에 줬던 식재료비를 일부 좀 보완해서 집행들을 하시는 겁니다.

장윤정위원

과장님,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식재료비의 일부는 대부분의 비용이 샐러드바로 운영된다고 봐도 됩니까?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샐러드바 운영뿐만 아니라 자율선택급식에 소요되는 일부 식재료비를 좀 보완하는 겁니다.

장윤정위원

일부 식재료비 포함해서요.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저도, 제가 요청한 자료가 지금 도착해서.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거의 1,500만 원하고 재지정 학교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을 같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61%하고 또 여기 물품구입비로 해서 여기 보니까 배식대에서 7.5%, 합하면 한 70%가 다시 식자재나 급식 용도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527교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의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김영희위원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요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지금 높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김영희위원

아니, 근데 그 만족도도 있지만 이거를 원치 않는 만족도도 있는 걸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지 말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 구성원들의 전부 동의하에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늘상 저희가 염려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조리종사원들의 그런 업무 부담 가중이라든지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조금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사자들의 업무 과중인데 업무 과중에 대한 여기 사용내역은 11.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로 그거를 보상해 준다는 거는 너무 아닌 것 같고 다시…….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염려해 주시는 바대로 급식실 물품 교체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지 1,500만 원을 보내줘서 그걸 가지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김영희위원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급식을 해서 메뉴가 들어가면 저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종사자분들한테 필요한 거지 이게 지금 1,500만 원을 주고서, 보니까 다 식자재 그다음에 물품 구입을, 저희들이 운영비에 다 들어갈 텐데 여기 또 물품 구입을 또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이걸 하지 않는 학생들에 역으로 이게 불합리할 수밖에 없고 역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뒤에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이게 아니면 다른 거라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자율선택형 급식 이거를 선정, 공모해서 희망하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지금 각종 급식시설 현대화라든지 조리 로봇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먹는 거를 같이 먹어야죠. 여기는, 어디는 식자재를 다루고, 왜 주고서 기자재로 해 주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아니, 그래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의 입장은 모든 학생이 좀 이런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김영희위원

이게 자칫 보면 인센티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금 더 잘 먹겠다는 인센티브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하든 안 하든 일단 줘보고 거기에서 활용하게 하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자율로 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준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급식비나 운영비나 여러 가지 지금 학교에, 우려하시는 만큼 불용액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상명하달 식의 이런 게 내려가지 않는 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쪼개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말씀은 상명하달 식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돈을 집행을 하고 자율급식을 하면 이렇게 주고 자율급식을 안 하면 안 주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지 뭐 돈을 안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돈이 나가면서 그 돈이 급식비에 포함이 되고 식자재에 들어가니까 이게 불합리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식자재, 노후 식자재 지금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아니,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부 학교는, 저희가 작위적으로 이 학교는 되고 이 학교는 안 되고 이렇게 기준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약하지만 일정 부분의 예산을 좀 지원해서 향후에 모든 학생들이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자율급식만이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을 테니까 좀 잘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동

이호동위원

최종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혹시 갖고 계세요? 29페이지 교원인사관리 해 가지고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말씀 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지금 결국은 47억, 48억 정도 감액 추경하는 거죠?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당초부터 48억을 편성 안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부터 2024년도에 한해서…….

호동

이호동위원

50% 감면을 하는데 제 말은 23에서 24년도 갈 때 0.2% 포인트가 상승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50% 감하기로 부칙에 써져 있었던 거 맞죠?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그게 2024년도까지 적용되는 것인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그 기준이 납부액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호동

이호동위원

납부일 기준이 아니라 24년도에 발생한 걸 25년 1월에 낸다고 하더라도 24년 거는 50% 감면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제 말은 24년도 본예산 추계하실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3.6% 포인트에 훨씬 미달했지만 24년도에 발생하는 3.8%에서 차액인 0.2% 포인트만큼은 고용부담금이 50% 감면될 거라는 걸 그 당시에 예측, 예상하실 수 있었죠?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그런데 그게 기준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납부 연도 기준이라고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25년도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감액이 아닌 걸로 그렇게 해서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그거 너무, 과장님 21년에서 그러면 22년 넘어갈 때는 이런 일 없었나요? 있었을 것 같은데 똑같이.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21년에서 22년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호동

이호동위원

있었겠죠.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이런 전체에 대한, 전체 부담금에 대한 감액이었습니다, 50%.

호동

이호동위원

그렇지만 21년은 3.4%였고 22에서 23년은 3.6%잖아요, 고용률이.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니까 21년에서 22년 넘어가는 사이에 0.2% 포인트 여기서 차이가 나잖아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50% 감면받았을 것 같은데?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그때 감면 다 받았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당연히 받았겠죠. 24년도에 납부하셨지만 23년도 거 감면받았겠죠?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감면받았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렇다면 작년 본예산 하실 때도 똑같은 예에 비추어 봐서는 25년 1월에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24년도에 발생했던 0.2% 포인트의 50%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그 당시에 예측하셨어야 되겠네요. 맞죠?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기준, 그 이전에 연도 계산하는 방식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이거는 귀속 연도가 아니라 기준 연도라는 그런 해석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본예산에는 감액 아닌 것으로 편성을 했고 되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 홍보된 거라는 것을 저희가 통보받고 해서…….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니까 좀 주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장애인고용 무슨 공단이요? 여기가 뭐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교육청보고 이거 내놓으라고 한다고 쓱 다 내놓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거 내년 본예산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전부 다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이게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호동

이호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담금을,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결국은 적극적인 우대 조치의 일환인 것 같은데…….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여기 1호, 2호, 3호에 있는 거 3.4%부터 3.8% 이게 아무리 달성하려고 해도 달성할 수가 없는 거를 갖다 만들어 놓고…….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 6월 달에, 아까 제가 1, 2년 전에 상정했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번 6월 달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호동

이호동위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차피 경기도교육청 말고 나머지는 크게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그래도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는데요. 고용률을 1.9%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내년에 한번 안 내보면 어떤 법률상 문제가 생기나요? 내년에 한번 안 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요. 소송하겠죠. 뭐 소송하면 이거 위헌이라고 다투면 안 돼요? 위헌일 것 같은데.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안 내는 거에 불이익이 없어요. 내라고만 돼 있지 안 내면 어떡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죠.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아직 안 낸 사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자꾸 내라고 하는데 그냥 계속 내고 더 내고 돌려받을 때 그러면 이거 48억에 대해 가지고 이자 붙여서 받으셨어요? 이자 달라고 하시지 왜?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이자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받아야죠, 그쪽 어딘가에서 이자 했을 텐데.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돈을 낸다고 하면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 교원이나 복지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거는 당연한 말인데 제 말은 교육재정교부금을 국가가 내국세의 몇 %를 뽑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준 다음에 다시 들고 가는데 제 말은 그럴 것 같으면 애당초에 받지 마세요, 그냥. 그런 식의, 그런 쪽의 조처가 없으면은 그냥 이거 매번 480억, 330억 이렇게 올라오는 거 굉장히 큰돈인데 달성하기도 어려운 지표를 계속해서 달성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할 게 아니고 안 내고 소송 한번 당하시든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안 내면 소송당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페이퍼로 주십시오.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철 과장님!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안광률위원장

지금 답변은요, 아주 행정편의적인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인사과에서 다년간 이 업무를 다 수행해 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러니까 깊게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우리 김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했을 때 답한 것처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아까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부분을 안 냈을 때 어떻게 대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아까 이자 발생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금이라는 거는 과오납하면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 줄 때 이자 부분 쳐서 줘요, 안 줘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럼 당연히 우리가 지금 40몇 억을 과납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1월 달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아, 그러면 1월 달에 지금 6월 달이면 5개월 치 이자분에 대한 건 왜 우리가 요구를 못 해요?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게 돈 많아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일들 하실 때 힘드시겠지만 이왕 할 거면 우리가 손해 안 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이 손해 안 보는 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만 지금 몇백만 원이 펑크가 나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판에…….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주신 말씀 잘 받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네,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아까 좀 잘못, 다 못 한 부분 하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단장님, 다시 한번 나오시죠. 통합준비단장님.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김선희위원

자료 받은 것 중에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감사원 컨설팅 결과에 어려움도 많았고 애도 쓰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원에서?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감사원에서는…….

김선희위원

간단하게 아까 말씀 주신 거.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감에게는 아직 상위법이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거 빼고 어디서 어떻게 해라.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아직까지는 경기도,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권한이 있으니…….

김선희위원

보육과 사무가 있으니.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적극행정으로 그걸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적극행정으로 만나서, 보육정책과죠? 그렇죠? 경기도교육청은? 아니, 경기도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보육정책과니까 그 과하고 같이, 매번 만나신다면서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김선희위원

그렇게 적극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게 계류돼 아니, 그걸 못 쓰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지금 당장. 당장 너무 힘들어…….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아직 법적으로 도청에 있기 때문에 도청하고 저희가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김선희위원

그렇죠, 법적인 문제. 적극행정으로 감사원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으니…….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전달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부분을 전달을 다시 하고 또 하고 지금 3월에 끝나서 더 이상은 안 하고 계신 걸로 있지만은 4월에도 좀 얘기하시고 계속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이거 세부 항목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냥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업설명서 20쪽이요. 사업설명서 20쪽 보시면 맨 위에 교육ㆍ보육과정 전문가 양성에 임차료를 400만 원×8회로 올리셨더라고요.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이 부분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가 교육ㆍ보육현장에 컨설팅 요원들…….

김선희위원

아니, 이 액수를 얘기하는 거야. 400만 원이 8회로 돼 있어서. 어떤 이유로.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대략적인 저희가 연수원…….

김선희위원

대략적인데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전문가 양성을 할 때 1박 2일 연수를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원장님이든…….

김선희위원

원장들 위주예요? 원장 위주예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원장님, 원감님이시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교사 말고?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투입해서 여러 번 오시게 하는 것보다는…….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권역별로 나눠서 하려고요.

김선희위원

아,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예산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쭌 건데요. 사실 유아…….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회차가 좀 많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회차도 많고 저희가 대상…….

김선희위원

회차가 8회로 잡은 이유가 회차가 많아서 다른 데보다 많아서 잡으셨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유아교육과하고 사실은 비교할 건 아닙니다. 유보통합단은 서로 협력관계를 해야 되는데 유아교육과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2억 9,100이고. 2억 9,000, 그렇죠? 2억 9,000 정도고 유보통합단은 41억 정도예요, 41억 5,400.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전부 특교사업으로 교육부에서…….

김선희위원

네, 특교 사업이 많죠?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유아교육과도 거기도 특교입니다, 그게. 그게 특교고. 물론 그걸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은 데다가 너무 분산시켜서 하는 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특교도 있지만 이 부분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과연 이런 예산을 써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또 정말 유보통합에 대한 그 말 자체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까도 제가 먼저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고가 필요하다. 그게 가장 지금 핵심이었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부합되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자료 개발, 무슨 뭐 하다못해 일일이 다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상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하게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특교이긴 하지만 또 이 부분은 특교가 아니잖아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특교입니다, 전부.

김선희위원

아니, 교육ㆍ보육과정 전문가 양성은.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특교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아, 여기 특교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김선희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지만 그 예산 내에서 물론 쓰시긴 하지만 그냥 너무 많이 과하게 잡기보다는 정말 쓰여질 데 가서 쓰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김선희위원

네, 다시 한번 검토…….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검토해 보시고 저하고 다시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60쪽에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국제협력 담당 팀이 신설이 됐죠? 그런 거죠? 올해 신설된 거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영진입니다. 네, 신설됐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기조실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경기미래교육을 세계로, 세계인을 경기로’ 헤드라인이 멋있어요. 그거에 걸맞게 예산은 좀 형편없는 것 같은데 설명서 보니까 경기도 특색 사업으로 이거를 보훈부에서 한 거를 업그레이드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보훈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참여하는 학교가 좀 한정적이고 저희가 경기형 UN 글로벌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50개 교 해 갖고 580만 원씩 균등 분할을 해 갖고, 경기도 내에. 자료 받아보니까 580만 원인데.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7,940만 원은 어떤 관련 근거가 있어서 굳이 7,940만 원 추경이 나와 있죠? 특색사업으로 필요한 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7,940만 원 이것은 뭐냐 하면 50개 교는 총액교부로 나가는 거고요, 그 참여한 학생들 그 학교 중에서 이제 이게 그…….

광현

임광현위원

공모를 통해서 아니면…….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저희 본청에서 신청이나 이런 걸 받아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추후 세우겠지만 직접 DMZ를 방문해서 국제교류협력의 일환이니까 UN 참전국…….

광현

임광현위원

그거는 이제 이해는 가는데, 내용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서술식으로. 7,940만 원이라는 예산 편성은 딱 40만 원에 좀 의미를 둬서 어떤 편성이냐고요, 이게. 그렇게 간다? 1인당 얼마 얼마 하니까 이렇게 간다? 100명씩?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그게 어디 40만 원 말씀 주신, 어디 40…….

광현

임광현위원

7,940만 원.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이게 전체 뒤에 단가 계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업무협의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7,940만 원이 됐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기조실장님이 추경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도해가 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사실이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아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장학관님한테 여쭤보려다가 여쭤보는 게 제가 한번 짓궂게도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도교육감이 특색사업으로 해 갖고 서로 승인하고 어느 부서에서만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경기도 특색사업 개발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7,940만 원을 1억 5,880만 원으로 100% 증액을 하면 그거에 맞는 합당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도 하겠네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이게 지금 7,980만 원을 포함해서 사실 경기도교육청이 제가 봤을 때 그동안에 국제교류 쪽이 좀…….

광현

임광현위원

시간이 한정이 돼서 사업내용을 보면 DMZ 돼 있는데 접경구역이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당연히 그렇게…….

광현

임광현위원

꼭 뭐 군사분계선에 접경돼 있는 곳만 한 게 아니고 우리 UN사들이 와 갖고 참전비도 많고 그러는데 예산이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 예산의 단독 사업 행사보다도 적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전투적이지 않다. 도에서 하는 사업 편성과 기획으로 너무 비전투적이다. 그냥 경기도 특색사업이라고 그런다면 도교육감의 의지고 어떤 헤드라인 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108개라도 우리가 그 많은 예산 중에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이 특색사업이 완성될 수 있느냐는 국가보훈부에서 해 왔던 여러 가지의 과제가 있었고 결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상승, 저기 업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 걸 갖고 결국에는 종합된 특색사업을 해 보시겠다는 건데 이 정도 예산을 갖고는 그냥 왔다 갔다, 몇 사람, 국제학교가 오게 되면, 학생이 오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어떻게 UN 참전국이 어떤 학생을 초청을 하겠어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저희 이번에 추경에 새롭게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시기적으로…….

광현

임광현위원

기존에는 있나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국제협력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 등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광현

임광현위원

예산은 시간 때문에 축소될 수도 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말씀에 말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 예산 갖고 이 정도 소요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세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첫 시작이니까 이 정도…….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 갖고 국가보훈부에서 했던 50개 교에 UN 참전국에 대한 여러 가지 고취. 내용을 보면 교육 섹터별 국제교류 활성화, 교육 개발 지원 확대, 해외 교류 기능 확대, 교직원 글로벌 역량 강화, 위원회 구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적과 활성화 부분에 대한 헤드라인은 좋은데 이 정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 예산 갖고 택도 없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냥 한번 해 보는 거지.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잘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는 확대할 수 있도록…….

광현

임광현위원

제가 증액 좀 해 보겠습니다.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일은 돈 갖고 하는 거죠, 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님은 아까 하셨잖아요.

호겸

김호겸위원

보충.

안광률위원장

지금 보충질의 시간, 마지막 질의 시간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질의. 지금 질의시간이 다 끝났다고요. 위원님은 지금 질의시간이 없으신데 뭐 추가로 더 하실 게 있으신가요? 지금 다른 안 하신 위원님들이 있어서 먼저 하실 분들이 있으면 먼저 받겠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인규

이인규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후쯤 되다 보니까 동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견해로 말씀을 주시다가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갈 것인가 저렇게 갈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의견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 가지고 주신 것들을 심도 있게 판단하고 또 집행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고아영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우리 설명서 203쪽에 보면 특수교육 관련되어서 이제 교육복지 지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추경이 전체가 이제 250억 정도 되는데 확인하셨죠? 249억 정도.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203쪽 말씀하시죠? 특수교육 복지 지원 해서.

인규

이인규위원

전체 중에서 250억 중에서 특히 특수교육 복지 하면 127억 정도 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그래서 장애학생 복지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 이것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사실은 건물 하나 짓는 데는 300∼400억이 들어가지만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늘봄ㆍ특수학생들에 대해서 방과후 또는 방학 중 돌봄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업량이 방대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 그거를 진행하는 실무 일선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확대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택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관점에 따라서 복합 특수학급이 또 다른 일반 학생들이 봤을 때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에서는 이것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수교육 예산 또한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우리 특수교육 늘봄학교, 늘봄과 관련되어서 특수교육 학생들도, 혹시 우리 고아영 국장님 최근에 뉴스화되었던 리박스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경기도교육청 현황 혹시 그 보도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몇 명이나 되죠? 강사들이. 해당 학교하고 강사 숫자가?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40명 정도 관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규

이인규위원

30명이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40명이요.

인규

이인규위원

40명.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그 내용을 한번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 경기도교육청에 6명에 10개 학교가 아마 지금 강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아시다시피 우리 초등교육에서 특수돌봄에서 포함해서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국가관이라든가 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편향적인 교육이라든가 또는 교육이 어떻게 보면 초기에 초등교육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혹시 국장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시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30명이라는 수치를 제가 지금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수학교만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특수학교에는 리박스쿨과 관련된…….

인규

이인규위원

현재 없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없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특수학교에는 없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정확히 한번 그 내용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왜냐하면 늘봄강사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게 특수학교뿐만 아니고 늘봄강사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1차 조사되고 보고한 것이 6명에 10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수학교 등 그 조사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혹시 답변할 수 있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특수학교도 조사해서 나온 결과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셨어요. 특수학교도 포함됐다는 말씀인데 특수학교의 늘봄 운영에 대해서 참여 중인 강사,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절차라든가 또는 자격기준 이런 것들이 외부 민간단체에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특수학교의 늘봄을 포함한 운영지침에 대해서 새로운 변경내용이라든가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리고 2025년도 상반기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특수학교 늘봄강사 현황, 지금 소속 기관별 현황, 예를 들어서 늘봄강사의, 특수학교의 늘봄강사입니다. 기관별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리박스쿨 관련되어서 강사 채용 확인된 인원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6명에 10개 교라고 그러는데 이 이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약 해지가 돼 있는지 이 부분도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지역교육과에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지금 보충질의까지 세 번의 질의가 다 끝났고요. 혹시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아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럼 질의하십시오.

호겸

김호겸위원

특수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고아영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요구된 예산이 얼마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163억은 뭐죠, 이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이거는 완공했을 때 얘기고요.

호겸

김호겸위원

네? 완공됐을 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교육연구원에서 사용…….

호겸

김호겸위원

이제 들어가는 데는 9,000, 약 한 1억 원 정도면 들어가고 나서 예산 확보를 해서 163억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겠다 이런 얘기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러면…….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리모델링이고요.

호겸

김호겸위원

163억이면 골조, 뼈대를 남기고 다 하겠다는 얘기네요, A동, B동이. 그 정도 금액 같은데요, 보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뭐 물가 상승도 있고 그래서기는 한데…….

호겸

김호겸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리고 교육원 설립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가 4개월 간에 걸쳐서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준 거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줘서 어쨌든 이렇게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대두가 돼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하여튼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구용역이 2024년도에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설립 필요성이 이미 대두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예산을 좀 세워서 심의를 잘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뭐 이런 아쉬운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혹시 거기에 장애인들 편의시설 같은 게 계획하고 있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편의시설이요?

호겸

김호겸위원

네, 편익시설. 혹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어떤 시설 같은 거, 슈퍼라든가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자립을 위한 시설이.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호겸

김호겸위원

우리 과장님.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김선희 과장.

호겸

김호겸위원

김선희 과장님 혹시 있어요, 그런 계획이?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특수교육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사전설계 공모할 때 이 세상에 없던 특수교육원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장애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미래형으로 넣도록 사전설계 공모에 다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호겸

김호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장애인들이 교육과정에서 바리스타 교육도 있고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희망을 갖고 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가 조원동 청사도 그렇고 우리 이런 데, 특수교육원도 그렇고 이런 데에 그런 시설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냐,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아라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훌륭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계속적인 설계 계획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하여튼 우리 특수교육에 이선희 과장님, 우리 고아영 국장님 고생하시는 건 내가 아는데 이게 더 잘 아시겠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들, 우리 장애우 가족들은 평생 가슴에 우리 자식들을 안고 살아간다고 봐요,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학부모들이 얼마나 눈물과 이런 정성으로 아이들을 케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원 설립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좀 더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세상을 향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교육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학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런 교육원을 통해서 좋은 어젠다가 나오고 좋은 정책이 개발되고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개발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성공하려면 어떤 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하고 운영위 같은 것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건 좀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게 2019년도에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저희가 고민해 오고 있는 바이고요. 이게 정책연구도 이미 작년에 완료했지만 설립추진단을 꾸려서 저희가 계속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마친다면 앞으로, 우리 연구원 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특수교육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과 우리 연구원과 종합적으로 우리가 같이 늘 소통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런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데 적극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네.

호겸

김호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학교급식보건과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총액교부사업이어 가지고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신미숙위원

페이지 76페이지 보면 총액교부사업 10번에 하는 사업인데요. 1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제가 본예산을 해 가지고요. 이걸 좀 약간 24년 학교가, 국장님, 이게 영양식생활교육 중심학교 예산인데 23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학교당 200만 원씩. 2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도 30개 학교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25년도에 와서 또 55개 학교가 선정이 돼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예산이 없어도 하고 예산이 있어도 합니까, 이게?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있어도 하고 예산이 없어도 해요? 제가 지금 급식에 관계되는 다른 것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이런 예산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들이 저한테 좀 헷갈립니다, 국장님.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당초 21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인 거고요.

신미숙위원

그런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24년도는 예산이 없는데도 30개 교가 선정이 됐고, 그렇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리고 지금은 또 마찬가지로 예산을 선정을 미리 했는지 아니면 55개 학교로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식생활교육에 대한, 영양식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알겠는데 예산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 학교 현장에서도 헷갈리고 교육청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잡는지에 대해서 좀…….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학교운영비가 매년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미숙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통합운영비도 이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이거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좀 줘 보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거고 이게 왜 필요한지 내지는 없어도 되는 건지.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아정책과, 유보통합하고요. 동시에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돌봄사업이 유아교육과에서는 2월 달에 방과후 신청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번에 6월에 유보통합단에서 경기형 봄봄봄 돌봄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돌봄이 또 신청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2월에 신청한 유치원의 원장님들은 이걸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또 신청을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혼선이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장현우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로 나온 사업이라서 그거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희들끼리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합치든지 한쪽에서 몰아서 하든지 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저희들도, 지역 현장에서 너무 어려워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돈 쓰임새가 서로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것 좀 한번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서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항목도 똑같아요, 돌봄으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린이집ㆍ유치원의 이원화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의 이원화도 문제입니다. 이거 좀 잘하셔서, 현장에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 부분을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우

장현우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좀.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읽기곤란 난독증 학생 100명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여기 있는데요. 내용 좀 설명…….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문구입니다. 난독증 학생들은 초기 진단이 필요하고 최대한 빨리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 수요가 있어서 1억 정도 예산을 추경하여 학생들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갑자기 100명이 늘어난 거예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수요를 보면 569명이었고요. 올해 이제 5억으로 하게 되면 한 5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더 편성해서 작년보다 한 100명 정도 더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 목표는 총 660명 정도 됩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도 당초 30억인데 22억이나 더 늘린…….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원래 기초학습지원센터 예산은 한 5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다 편성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학습상담사 운영비가 한 14억 6,000입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 학습지원대상 기초학습 지원을 위해서 7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계를 잘못했는데 일단 좀 깎여도 문제는 없죠?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아니요. 그대로 지원해 주셔야 현장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인규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여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호동 위원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구성된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은 금일 오후 19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활동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나눠드린 용지를 작성 후 18시까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표결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