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52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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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보 건 소 소 장 황훈정 보건 행정 과장 이정임 건강 증진 과장 손중일 중앙보건지소장 신숙희

배형태위원장

예,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보건소 세 과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배형태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준비)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실 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 사항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질의는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입니다. 시민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 및 시민 건강 증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한 두세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보건타운 424억 정도 들어가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예, 큰 프로젝트인데 이게 공정률이 아까 지금 37% 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공기가 원래 8월 준공 예정 아니었습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또 그때 우리가 지역, 저의 지역구입니다. 다니다 보면 ‘올해 안에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방금 보고할 때는 내년 26년도로 넘어가고 있어요, 슬며시.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도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 석축공사 때문에 한 두 달 늦어졌고 장마로 한 45일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공기가 지금,

세호

김세호위원

그 정도는 다 공사 공기 잡을 때 다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장마 이런 것은?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그거 석축 두 달 그 정도는 설계변경을 새로 했거든요. 그것은 한 두 달 또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또 이게 거짓말도 자꾸 하면 우리가 양치기 되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26년 1월에는 딱 했으면, 정확하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때 가서 또 동절기라서 봄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제 지금 3층까지 올라왔거든요, 건물이. 그러면 4층 올라오면 이제 겨울에는 안에 실내하고 하면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할 사항 없을 거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1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상포진,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지난번에 소장님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확대 보급을 좀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2023년 시비 자체 재원으로 해가지고 65세 이상·김천에 1년 이상 거주 시민 이렇게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23년도 처음 할 때는 한 29,000명 정도 되니까 예산도 사실 뭐 55% 했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2억 5천 정도 이상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80% 정도 목표를 했지만 사실 달성률은 55%대 전후로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 백신이 남잖아요, 그렇죠? 한 45%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남으면 이게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쓸 수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매년 이것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65세 이상 해서 한 1·2년, 2·3년 하고 나면 64세에서 65세로 되는 분들만 파악을 잘하시면 추계가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 생각이고, 만약에 우리가 80%로 예산을 잡으면 연령대별로 한 2억 5천 이상을 상회하는 거 같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 대신 우리가 지금 50%에서 60% 사이로 잡았을 때는 한 1억 6·7,000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매년 한 살씩 좀, 64세·63세 이렇게 낮추면, 칠곡 같은 데는 지금 60세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뭐 좀 가능하겠습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 일단은 지금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낮추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도 매년 1년씩 낮추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죠, 이게 한번 걸리면 고통이, 우리 가족 중에서도 좀 걸리고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고통이 있다고 하니까 남는 약을, 연령대를 하향 조정해서 많은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해서 보건소의 역할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그게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지 가능하죠, 그렇죠, 우리 65세 이상이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조례를 그러면 바꿔서라도 하도록 한번 준비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은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17-41 공중보건의,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저번에 그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공중보건의들이 너무 불친절해서 그 앞에 가면 왠지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고 내가 무슨 잘못했나 싶기도 한데, 거기에 오는 환자들이 물론 뭐 병원처럼 중증 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아파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웃으면서 하면 좋은데 웃지는 않더라도 눈이라도 맞추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정이 그렇게 안 되나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저희가 틈틈이 신규 발령받을 때부터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엄마·아버지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환자를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이제 매해 공보의 선생님들이 조금 바뀌지 않습니까?

박복순위원

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지금 바뀌신 선생님들은 또 잘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박복순위원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은 잘하고 계십니다.

박복순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앞으로도 교육을 해서 좀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지금 연중 9회를 작년에 했네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박복순위원

이것은 점검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소장님이?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한 번씩 병무청에서도 한 번씩 나와서 합동점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지금 출퇴근·중식 시간 쭉쭉 있는데, 민원 발생 및 불친절 행위, 이 민원 발생 이런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지금 특별하게 민원으로 인해서 행정조치를 한 건은 없거든요.

박복순위원

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그리고 혹시 이제 지금 불친절한 부분은 저희가 전화를 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현장 지도로, 그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적발로 잡을 수 있는 행정조치 건수에는,

박복순위원

그러니까 밑에 처분 건수는, 무단조퇴 이런 것은 딱 눈에 드러나지만 친절 같은 것은 이런 건수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평가나 공개 이런 것도 합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박복순위원

그것도 해야죠. 평가도 하고 공개도 해야 시정이 되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 공보의 선생님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회장단이나 이렇게는 해서 좀 친절하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그 공중보건의 태도나 친절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실이나 민원 안내, 열린민원과도 우리가 항상 불친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친절도 교육을 시키거든요. 우리 보건소에도 그렇게 친절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17-51,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가, 23년도에 흉부X-선이 61명에서 87명으로 늘었어요, 잠복결핵검진도 54명에서 75명으로 늘었고. 이것은 뭐 그렇게 예방을 하는데 왜 이렇게 느는 겁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가족 접촉자니까 가족이 인원이 많으면 또 대상이 늘 수도 있고, 그 발생 숫자는 그렇게, 작년보다 확진자 숫자는 70에서 69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족은 접촉자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확진자 가족을 검사하는 거라서 인원이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밑에 집단시설 결핵 여기도 2023년도에는 15개소를 했는데 418명인데 24년은 13개소로 2개가 줄었는데도 인원은 늘었어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이제 요새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서 혹시 확진자, 잠복결핵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그 시설 대상분을 다 하거든요. 이제 근무자라든지 입소자가 이제 의심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분에 따라서 사람 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 요양시설을 다 하니까 그 대상분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지금 집단시설은 그러면 주로 요양원이 많겠네요, 그러면?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요양원이나 학교나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 근무지에 확진자가 나오면 거기에 있는 근무자들 다 전수검사를 합니다.

박복순위원

전수검사를 해서 이제 인원이 많이 근무하는 데는 아무래도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속해있는데 이런 결핵환자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을 잘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일단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 예산이 얼마예요? 24년도에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전체 예산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지금 보건행정과에 우리 예산현액이 얼마인가 하면 약 372억 좀 넘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154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50%도 예산이 집행 안 된 거잖아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불용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불용액이 100억 가까이 되는 것은 아까 17-14쪽에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보건타운에서 87억 1,628만 6천은 이게 이제 공사가 지연되면서 명시이월하다가 사고이월돼서, 이 돈이 87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공사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거의 29%,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 발생했어요. 한 건은 29%, 또 하나는 45%, 집행률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 집행잔액도 이렇게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도비 반납을 보면 국도비 반납이 거의 37% 정도 돼요. 이게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받으려면 정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애를 쓰잖아요, 행정력도 낭비하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37%씩 이렇게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김천 시민이 보건소에 대한 의료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 반납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납이 없도록 어쨌든 적극행정하십시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건지소 의료진 현황 있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중앙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세 분이나 계시네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의사 한 분, 한의사 한 분 있는 데도 있고 또 전혀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의사나 한의사를 한 군데에 두 명씩 두는 것보다는 아무 보건의가 없는 지소에 그래도 형평성 있게 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여기 중앙보건지소 치과 세 명은 이제 구강 버스 사업이 있고 구강보건 사업을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인원이 다른 데보다 많이 배치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참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의사, 한의사가 두 분씩 있는 데도 있고 전혀 한 분도 없는 데도 있잖아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 이 밑에는 보건진료소라서 다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배치되어 있어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진료소에는 의사가 배치 안 되는 데라서 배치가 안 됐고 증산보건지소까지 2024년도에는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이게 공중보건의가 주의나 경고처분 이런 것을 받잖아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다른 제재 사항은 없고 단지 경고나 처분 등으로 끝납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 이제 이게 1차·2차 이렇게 처분이 되면 업무활동수당이라고 이런 수당을 조금 깎습니다.

김응숙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아까 한, 내가 뭐 한 시간을 늦었다 하면 다섯 시간을 연가일수에서 깎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처분이 너무 경미하니까 공중보건의들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처분 수위를 좀 높여주세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할 수는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김응숙위원

건의하십시오, 건의.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하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43페이지, 이게 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설계변경을 많이 하셨어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내역 누락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게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를 할 때 정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어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에너지 효율을 몇 %에서 몇 %까지 올리라는 기준이 없다가, 국토부에서 에너지 효율을 10%면 10%에서 30%까지 올리라고 하니까 다시,

김응숙위원

아,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이에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에이즈 환자들 있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신환자가 한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스물한 명이라 그랬잖아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환자 수는 늘었는데 지원액이 왜 줄었어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에이즈 환자가 몸이 안 좋거나 이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우리가 돈을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료받은 실적이 돈이 줄어든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돈을 막 주는 것은 아니고,

김응숙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자기가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증상이 있어서 가서 진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에이즈 관련해서 자기가 이제 약을 타거나 진료받거나 하는 돈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그 대상자분을 관리해서 그 이제 체크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오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김응숙위원

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시스템에 병원 영수증하고 다 확인해서 그 병원으로 병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병원에 안 가면 이 사람들 어떻게 지원해요? 아니,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대상분이 있으니까 수시로 시스템이라든지 주소, 뭐 관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시스템으로밖에 관리가 안 되네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이게 주소를 여기 놔두고 있어도 실제로 살기는 다른 데 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김응숙위원

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의약품 있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점검을 하잖아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의약품 날짜·사용기한 있잖아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런 것은 점검이 안 되나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여기 유통기한 점검해서,

김응숙위원

그러면 유통기한이 2년인데 한 달 남았다, 그러면 이것은 점검이 안 되는 거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과하지 않은 것은,

김응숙위원

그래서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이게 한 달 정도 남아도, 약사분들이 늘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약을 판매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샀는데 연한은 2년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한 번 쓰고 이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이것은 맹점이 있죠, 관리하기가?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김응숙위원

그래서 소비자가 이런 맹점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용기한이 2년인데 한 달 남았는데, 점검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사용기간 한 달 남은 약을, 뭐 연고 같은 것은 한 달 남았는데 구입을 하면 어쨌든 소비자가 손해잖아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약사님한테, 이제 아마 약사님들도 그게 이제 유통기한이 조금 남으면·짧게 남으면 아마 제약회사에서 교환을 받거나,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래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정 안되는 것은 저희한테 폐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이제 폐기하면 손실분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아마 조금 남았으면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점검을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불용액도 많이 남고? 그런데 우리 대상포진 있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지금 65세잖아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한 61세로 낮추면, 예산이 약 11억 정도인데, 우리 김천 시민들한테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을 처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대상포진 같은 것은 무료 접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낮출 것인지 이렇게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정재정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만 근 30분 가까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43쪽에 보시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이 있거든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저는 제가 이제 면 단위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늘 보면 보건진료소라는 것이 지금 하루에 할머니 한두 사람, 평균 내면 하루에 3명꼴이 안 돼요, 하루 종일 여기. 보건지소는 그래도 면 소재지에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지방에는 교통이 안 좋아서 숙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서 보건진료소 같은 것은 아파트형·가정집 형태로 다 지어져 있거든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숙식하시는 분 없잖아요? 이제 우리 김천시에 김천역을 기준으로 해서 오지마을이 없습니다. 증산도 35분이면 자기 차로 충분히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슨 대책을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지소에는 지금 사람이, 우리 지례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분이 근무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하시다가?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 데는 숫자를 줄이면서 보건진료소는 하루 종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하루 종일 있을까요? 점검하기 힘들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끝나면 우울증 오지 싶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진료소를 만약에, 뭐 진료소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하면 뭐 안을 좀 내든지 해서,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 폐쇄를 시켜서 그분들이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해서 좀 더 나은 우리 보건 진료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람도 안 오는데, 그리고 주무시는 분도 없는데 뭐 창호 갈고 이런 것 가는데 돈 1억 가까이씩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이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번기에는 한 사람도 안 와요. 이거 한번 연구 좀 같이 해봅시다, 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직도 진료소는 오지마을이다 보니까, 지금 지소보다 어쨌든 진료소에 진료 인원이·실적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명기

이명기위원

진료실적은요, 우리 여기 담당 팀장님 계세요? 시간 나시면 출장 끊어가지고 차 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세요. 실제로 몇 분 오시는지. 실적이라는 것은, 서류 만드는 것은 글씨로 적는 거예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명기

이명기위원

자, 그리고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출장비 모자라면 차 기름값은 제가 줄 테니까 진짜 한번 보시고, 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 지역구에도 보건진료소 더러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각 과마다, 김천시 전체 과마다 신문, 정기간행물 구독을 합니다. 우리 여기 관리하는 팀장님 계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질문하는 사람이 거의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과는 아주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 주무관님들하고 전체 건강증진과에 근무하시는 분 몇 분 되세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에요?

명기

이명기위원

아, 보건행정과에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우리 과에는 31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31명이, 신문이 139부가 지금 들어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 이 신문은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지소, 진료소 이렇게 다 나가는 것이고 저희 과에 오는 것은 이제, 과가 조금 틀립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지소, 진료소에도 저희 신문이, 이제 환자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0부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명기

이명기위원

자, 보건행정과에 보면 지금 열일곱 곳에 이 신문 구독을 합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지금 한 신문을 20부를 받아요. 19부 받는 데 있고 최고 31부를 받습니다, 한 신문을.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이제 31곳은 지소, 진료소, 보건소 하면 31개소거든요. 그래서 31부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렇게 뭐 영남일보나 이런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아야 될 이유는요? 지금 과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새로 신규로 받은 것 있습니까, 신문?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전에 했잖아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이 과장님이 바뀌어도·과장님 퇴직해도, 5년·10년·15년 지나도 이대로 지금 돈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보잖아요, 신문? 요새 인터넷에 전부 다 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각 과마다 이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건강증진과도 있고 중앙보건지소도 있고,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는 게 2천만 원이에요. 아이들 예방접종을 전 무료로 해달라니까 뭐 ‘몇 세 되면 아이들이 잘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하는데 부모들은 한 번 맞는데 10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 넘는 것도 있대요. 그런 것 좀 해주세요. 아이는 낳으라고 하면서 아이한테 어떤 혜택을 줬습니까? 아이들 부모들 모임에서 뭔가 요구하는 것과 노인회에서 하면 노인회 것부터 먼저 해주죠? 우리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래놓고 아이 낳으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는 점검·정돈을 좀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정말 우리 시민이 필요한 데 돈도 투자되어야 되고 인력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 오늘 이야기를 해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얘기해도 내년도에 가면 또 조치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똑같아요, 고쳐지는 것이 없어요. 왜? 부서 바뀌면 그만이고 퇴직하면 그만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유능하신 과장님 계실 때 하나라도 한번 고쳐보십시오. 그래야 퇴직하고 나면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 있을 때 이런 거 했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 교대)

배형태위원장

예,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래 할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하려고, 제가 할 게 한 30분 있는데,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골마을 의료 방문하는 것 있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정재정위원

이것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 이게 이제 그 주민들은 좋아하는데,

정재정위원

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이게 그때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정재정위원

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국비 지원이 끊기고 나니까 세 개 시군에서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부담금 내기가 꺼려지고, 또 전문의사가 있어야지 뭐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정재정위원

무주, 영동 같이하니까 이게 뭐 잘 안 맞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부담금을 내다 보면서 자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세 개 시군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런 사업은 내년도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뭐 계속 진행할 것인지,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 작년 말로 종료했습니다, 2024년 말로.

정재정위원

아, 다 됐습니까? 아, 그러면 잘됐네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43쪽에 보면,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개보수 작업을 했네요, 그렇죠?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우리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있네요, 그렇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이런 사업은 하시면, 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이렇게 어디에서 공사를 했는지 좀 그런 것도 명칭을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예를 들면 연화는 어떤 업체가 했고 도평은 어디서, 울곡은 어떤 업체에서 얼마 정도에 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그거 하나 정리해서,

정재정위원

아니요, 그렇게 해주시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할 때는,

정재정위원

다음부터는 책자로 좀 남겨주시고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건타운도 보면 우리 하도급이 한 여섯 군데 나갔더라고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하도급 나갔는데 그 금액이, 우리 보건타운이 한 42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정재정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되는데, 그 여섯 군데 중에도 하도급 나간 데 보면 김천 지역 업체가 한 두 군데 정도가 명시되어 있고 다른 데는 뭐 경남, 대구, 경기도 이렇게 있는데, 물론 어려운 점은 알지마는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김천에서 우리가 돈을 쓰고, 지금 우리 김천 경제가 어렵다고 시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그마한 것 한 개라도 김천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김천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 주십시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물론 뭐 김천에서 못 하는 공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김천에서 다 할 수 있는 하도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누가 하든 김천 사람으로 해서 업체에 좀 주면 김천 경제도 좀 안 나아지겠나, 과장님, 그런 부분은 좀 챙기도록 해주십시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 진심으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명기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그 진료소 관계 말입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진료소는 물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근무자는 하리라 믿는데, 문제는 보건진료소를 왜 그렇게 방치를 해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지적 사항이라 할까,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건진료소는 70년대에,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마는 산간 오지 벽지에 참 생각지 않은 사고로 인해가지고 응급환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진료소가 됐는데 이제는 김천 시내에 산간 오지가 없어요. 어디든지 10분 걸려요. 그렇게 했는데, 저거 하여튼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도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저것은 사무실 관리도 그렇고 보건소에서·보건지소에서 해도 안 되겠느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통합보건타운을 건립하는데 이게 원청에다가 폐기물 처리를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합니까, 직접 보건소에서? 통합보건타운 건립 사업 폐기물 처리 3,600만 원 1차 하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 이것은,

기상

진기상위원

또 2차 또 했네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공사 말고 앞에 집하고, 우리가 한 스무 가구 산 것이 있습니다, 매입한 것.

기상

진기상위원

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철거하면서 직접 폐기물 처리 용역 준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상

진기상위원

아, 철거하는 비용에다가 같이 싸잡아가지고 입찰 봐도 되는데,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이제 그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먼저 철거했기 때문에,

기상

진기상위원

먼저 철거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그 산골마을 말입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 오랫동안 하셨네요. 실적은 2023년부터 2024년 있는데, 이거 한 10년 넘게 했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2015년부터 했으니까 10년 됐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10년 했어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했는데, 지금은 안 하면, 여기 보니까 지난 한 해에 진료받은 사람이 1,900명 돼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되는데, 투약을 한 사람이 6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순회 방문을 하든지, 투약이 꼭 필요한 환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할 수 있으면 진료를 하고 진료가 안 되면 일반병원에 안내하도록, 이 산골마을 행복버스 운영을 하다가 지금 안 하니까,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교통이 좀 불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한번 점검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시내에 병원이라든지 보건소에 관리를 좀 해주면 안 좋겠느냐,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일단 김천은 저희가 나가서 보건 순회 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관리를 하고요.

기상

진기상위원

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무주, 영동은 저희가 협조공문을 내서 무주, 영동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주, 영동까지는 이제,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죠, 거기는 필요 없고 김천은 우리 시 관내만 하면 됩니다, 우리 시 관내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이 취약 마을을 위해서 2개 반 7명이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어느 면 없이, 오지마을은 없어요. 우리 시에 오지 면은 증산면과 부항면이 오지 면이고 나머지는 오지 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 면에는 그래도 요새는 노령사회가 되어가지고 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좀 확대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좀 더, 농촌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좀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56페이지하고 54페이지하고 내용인데,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있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아까 이야기한 의약품 사용 경과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일곱 개에서 한 개로.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제 마약류는 보니까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두 건씩. 그 건수하고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마약류가? 그냥 건수로만 표기가 되어있는데 한 건에 불일치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 저희도 자세히 양이 얼마 되는지 그것까지는,

세호

김세호위원

알고 있어야죠, 이것을.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병원마다 품목이 또 다르고 이래서,

세호

김세호위원

품목이 다르든 어쨌든 관리하는 기관에서 이것이 철저히 해야 되는 의약품 아닙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것 양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시면,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양까지는 몰라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그리고 2023년도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24년도하고. 업소가 두 개 업소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병의원도 똑같이 거의 마약류는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하여튼 마약류 점검을 해서 그것은 조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 이게 양이, 건수는 두 건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고 다른 것은 시정명령 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지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양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파악해서 여기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마약류는 지금 전국적으로도 매년 마약사범 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어쨌든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본 위원이 조례도, 오남용 예방에 관해서 조례도 해놨었고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재고량이 불일치하고 취급 내역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했다면 그 재고량은 우리 지역사회에 흘러나왔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냥 공공연히 듣는 이야기로는 김천 시내 관내에도 굉장히 많은 마약사범이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 20대·30대의 우리 청년층에서 많은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수량조차 파악을 못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약품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회수 후처리까지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산골마을 의료 행복버스를 이제 해가지고 사업 종료를 했잖습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종료를 했는데, 34쪽·35쪽에 보면 있는데, 우리 임팩타민, 아페락정 이런 것은 어떤 약들이에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임팩타민은 영양제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아페락정 이런 것은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페락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뭐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이 아니시니까 모르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는데, 여기 우리 수의계약할 때 그 납품 일자가 24년 7월 16일입니다, 35쪽에 의하면. 우리가 의약품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의약품들을 구매하게 되면 한꺼번에 내려옵니까, 아니면 개수만 정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요청합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이제 양이 적은 것은 한목에 다 받고요. 양이 좀 많은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여기 있는, 35쪽에 있는 아페락정 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약품이 있겠지마는 꽤 많은 금액이, 1,883만 4천 원이라는 금액이 7월 16일날 납품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계약을 해가지고 이때 구매했단 얘기잖아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약품들을 구매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약품들은 어떻게 다 소모가 됐는지 궁금하고, 혹여라도 이런 것이 그냥 또 폐기가 되지 않나, 물론 폐기 안 시키고 하겠지마는 다른 용도로 또 쓰시려고 하면 그 다른 사업에서도 약품 구입비가 물론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품 사용처와 어떻게 배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왜 7월, 연말이 다 온 건 아니지만 절반쯤 사업 시기가 지나고 난 후에 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국도비 반납 현황, 15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반납액이 50% 넘는 것도 있고 거의 뭐,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반납을 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이게 본 위원은 아까 설명도 일차 들었지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이런 경우에도 13세, 보조, 보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보조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배형태위원장

아니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접종하는 우리 아이들은 무료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무료입니다.

배형태위원장

무료입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반납 사유가 우리 대상자 및 보호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정말 핑계입니다, 핑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보호자들이 왜 참여를 안 합니까? 이거 우리 아이들을 왜 이런 것을 안 하고 넘어갑니까?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해가지고 국도비까지 다 받아놓고 이렇게 사용을 못 했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처음부터 이 대상자들 숫자에 대한, 사업을 처음에 지원금 요청할 때 대상자 추계 자체가 잘못됐든지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어린이나 임신부 이런 분들 건강을 항상 챙기는데 그것을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를 좀 더 하고 많이 알려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특히 아이들의 건강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부모님들이·보호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 해가지고 65세 무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배형태위원장

아니요, 무료 접종은 우리 몇 세입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이것도 65세입니다.

배형태위원장

같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 대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니까요, 무료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것도 무료지마는 사업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하든 해가지고, 똑같은 사업에 중복되니까 지금 도비하고 받은 이 사업 하나 자체가 거의 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둘 중에 사업 하나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65세 기초수급 대상자만 하는 것이고요.

배형태위원장

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이제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65세 이상 수급자 외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대상군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님.

배형태위원장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4,500만 원 중에 불용액이 4,280만 원입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신규사업, 신규로 또 뭐 하나를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하는 것은 다 몰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도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우리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고 혹여나 지적 사항은 이의가 있을 시에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23개 항목, 18-4쪽 개별사항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교대)

정재정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8쪽에 출산장려 지원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임신준비 지원란에 보면 임산부 교실이 있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예,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담당 팀장님들도 그렇고, 임산부들이 전부 한꺼번에 요가든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만약에 임산부가 30명이다 그러면 20명만 하고 10명을 또 2차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상을 해서, 임산부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계에 의해서 장소를 조금 넓은 데로, 물론 장소를 구하는 데 조금 애로점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돈을 주더라도 이런 것은 좀 넓은 데서 해서 한꺼번에 임산부들이 다 교육을·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그 뒤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보면 저희들이 2019년도 12월에 우리가 이것을 개정한 것 같은데 아마, 김응숙 위원님, 19년도에 여기 계셨어요? (

김응숙위원

, 의석에서 – 18년도에,) 아, 그렇죠? 이거 개정할 때 김응숙 위원님이 하셨나요? 첫째 애 낳으면 뭐 300, (

, 의석에서 – 아니요.) 그전에 있었죠? (

, 의석에서 – 예.) 예, 지금 이제 만 6년 중반쯤 됐는데 첫째 애가 300만 원, 둘째 500, 셋째 800, 넷째 천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출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김천이 적은 거죠?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지금 도내 기준으로 하면 한 중간 정도,

명기

이명기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좀 하위에 속하죠? 지금 수도권에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대도시·수도권 이런 쪽에는 저희보다 월등히 낮고 인구 출산율이 낮은 군 단위는 조금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도 좀 상승을 해야 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 상승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생에 효과가 있느냐 이게 또 논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논란 있을 게 뭐 있어요? 지금 아이 많이 낳으라고 그렇게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원하는데 논란이 있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이 돈을 줘서 출산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면 노인체육대회 하는데 돈 주는 것은 뭐 생명에 큰 도움이,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바로바로 주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번 타 시군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애들은 표가 없으니까 돈을 안 줘요? 그런 정치적인 논리로 가지 마시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말 과장님이 이 부서에 있을 때 인구가 늘었다, 그런데 왜 늘었느냐, 내가 이런 이런 정책을 좀 썼다, 이 정도는 하셔야지 30년 이상 공무원 하고 나가실 때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 번 더,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또 어느 의원님이든지 이것은 발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나 안 하나를, 내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 비해서. 우리가 다른 데 비해서 중간쯤 되면 안 되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이 또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1년에 우리 애 몇 명 낳는다고, 그거 여기 100만 원·200만 원 올린다고 해서, 예산 다른 데서 줄이셔야죠, 다른 데서. 다른 데는 흥청망청이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타 시군하고 한 번 더 비교를 해봐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다음에 저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이제 설계 다 나오고 다 했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이라서 이제,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요, 증축하는 것 말입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그 앞에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그 자리에다가 이제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한 것은 저희가 그 용도 폐기를 지금 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되고 나면 이 달이나 다음 달 중에 설계 공모를,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산후조리원이 몇 층이죠, 3층입니까, 지금 현재?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2층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2층?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 위로 3층·4층 이렇게 증축하는 것 아니에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수직증축을 하려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용역을 해보니까 지반이 옛날에 쓰던 논이라서 지반이 상당히 약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가지고 보강을,

명기

이명기위원

한번 보십시오. 불과 3년 전에, 애들 받은 지는 이제 만 2년 됐죠? 전에 거기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60억 정도 들어갔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5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60억 들어가서 관공서에서 짓는 것이 2층 짓고 만다는 말입니까? 3·4층 올라가도록 기본적으로 하셔야지 되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때도 이제,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소장님, 지금 밖에 있다가 이제 오셨죠?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아직 다 파악이 안 됐지만 공직사회 한번 보십시오. 밖에서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때도,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가지고 또 주차장에다가 증축을 하면 그다음은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또 옆에 집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거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셔야 되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증축 안 하는 게 낫잖아요? 나는 수직으로 증축하는 줄, 우리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때도 그 옆에 이제 아파트,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요, 그러면 없어지는 만큼 주차장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주차장은 안 그래도 저희가 건물 자체를 그 옆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처럼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1층 부분을 주차장으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보통 보면 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산모가 차를 가지고 오면 장기적으로도 주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그렇게, 이거 또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그 옆에 집 몇 개 사가지고 또 주차장 하려고, 그러면 땅값이, 김천시에서 땅값을 다 올린다니까요. 지금 저기 통합보건소 부지도 마찬가지고 김천시에서 거기 땅값 다 올려놨잖아요. 건물 짓기 전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건물 다 짓고 주차장 확보하려니까 땅값이 얼마나 오릅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을 나무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돈이 과장님 돈이 아니고 본인들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흥청망청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리고 공무원은 책임 안 지잖아요? 부정하지 않으면 책임 안 지잖아요, 개인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 부서 바뀌면 끝이잖아요? 다음에 오는 사람이, 예?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이전에 이미 행해져 왔는데 이제 과장님이 여기 발령받아 와서 지금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도 모르는 과장님한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행한 과장은 다른 부서 가고 없고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감사가 정말 깝깝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우리는 3층·4층 수직으로 가는 줄 알고, 우리 담당 팀장님, 그 조리원에서 본 건물로 바로 가도록 육교를 놔가지고 만약에 산모가 급하면 거기에서 바로 가도록·이 도로를 질러서 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것들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만 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해 봐야 답이 나오겠습니까? 과장님도 이제 퇴직하면 끝인데, 아무 책임 없는데.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18-25 부항댐 전국가족걷기대회, 이게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부항댐 가족걷기대회가 지금 8회를 맞이했는데 그동안 참여자들이 좀 증가했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것이 예산이 갈수록 조금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박복순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참여를 좀 확대시키기 위해가지고 다방면으로 프로그램도 바꾸고 홍보 방법도 좀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 22년도에는 이태원사고 때문에 안 했고, 23년은 한 4,500여 명, 24년은 3,000여 명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박복순위원

이렇게 감소했는데, 그런데 그 전국가족걷기대회 예산이 한 1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관외 참석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24년 3,000여 명 중에서?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 중에 이제 관외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10km나 20km 이래가지고 동호인들이 이제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는 있는데,

박복순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여기 관내에 참석하신 분들에 비해가지고는 아주 미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10km·20km를 하게 되면 또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안전사고 우려 이런 것이 또 대두되고 이래서,

박복순위원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전국가족걷기대회인데 전국 단위의 관외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파악은 안 되어있네요, 관외가 몇 명인지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높은 비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된,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 인원수로 파악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행사에 집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가족대회인데 관외에서 좀 많이 참석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부항댐 가족걷기대회가 여기 목적에 소통을 강화하고 걷기 문화 확산 및 건강생활실천 유도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부항댐을 전국에 알리기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하고 나면?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정산보고서 검토를 보니까 외부 업체가·대구 업체가 지금 열 개가 들어와 있고요. 김천시 업체는 한 개밖에 없어요, 피자 시식 운영비. 나머지는 다 대구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게 영남일보가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행사거든요.

박복순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저희가 고쳐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되도록 이제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언론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도 영남일보에서 하기는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그냥 영남일보에 딱 맡겨놓고 전혀 지금 그러면 관여를 안 합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영남일보사하고 긴밀하게 접촉을 안 하면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행사가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이 행사 같은 경우는 또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많다 보니까 소규모, 또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부행댐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참석률이 조금 점점 갈수록 낮아지는 그런 경향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언론사하고도 협의를 잘해가지고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의 행사를 우리 업체들이 직접 관여하면 관심도도 더 높아지고 애향심도 더 생길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그래서 물론 영남일보 신문사에서 하지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걸 해가지고 우리 업체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안 그래도 식사는 저희 관내 업체에,

박복순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새마을회라든가 그런 쪽에 줘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됐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복순위원

예, 앞으로는 지역업체를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18-37, 자살자에서 여기 지금 위에 2022·23년이 아니고 23년·24년을 잘못 쓴 것 아니에요? 2023년, 24년 것을 지금 잘못 쓴 것 같은데.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게 자살자 통계치가 항상 한 해 뒤에 나오거든요.

박복순위원

아, 그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래서 22년, 23년이 맞는 거예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그런데 자살자 수가 37명에서 51명으로 14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8% 증가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것 통계치로 보면 도내 평균보다도 지금 상회하고 있고,

박복순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도의 몇 년 치 통계치를 보면 거의 약간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시처럼 이렇게 아주 급속도로 파형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박복순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잘 없어서 저희도 나름 이제 열심히 분석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박복순위원

예, 혹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에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김천시에서 목 매임으로 인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한 47% 정도 되고요.

박복순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가스 이런 것을 통해서 한 21% 정도 되고 그다음에 추락사가 한 15%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앞 연도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또 도내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가 또 한 해는 완전히 상회하고 이래서 아주 수치 자체도 분석하기 참 곤란하게 파형 형태를 그리고 있거든요.

박복순위원

혹시 연령이라든지 성별 이런 것은 분석한 것이 없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노령층에서,

박복순위원

아, 노령층에서 많이,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노령층에서 자살이 좀 많고 그다음 청소년 이런 쪽에서 자살률이 좀 높고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그리고 보니까 밑에 또 자살 위험군 등록이 23년도에는 82명에서 24년에는 5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줄었는데, 밑에 또 자살 위기 응급 개입 이것도 열 건에서 일곱 건으로 줄었습니다. 실제 위기 상황은 늘어나는데 이렇게 응급 개입은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게 자살 시도하신 분이나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그분들 개인정보를 의료기관이나 안 그러면 경찰서, 소방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입수합니다.

박복순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입수해가지고 관련자한테 저희가 전화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분들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몇 번 시도해 보고 안 되면 개인정보보호 차원도 있고 이래서 그 자료가 파기되는 경우가 좀 안타깝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저희가 해가지고 가족들에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마련한 그것도 그 취지의 일환입니다.

박복순위원

예, 자살 위험군을 미리 발굴하고 관리해서 한 명의 자살자도 나오지 않도록 좀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우선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의 예산현액이 얼마예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한 164억 정도 됩니다.

김응숙위원

불용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불용액은 저희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불용액이 거의 12억 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거잖아요? 예산을 삭감하시든지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특히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도비 반납은 약 30건 정도 되는데 거의 36.4% 정도 국도비 반납을 했어요. 이게 국도비 보조를 받았으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반납이 없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반납이 없도록, 물론 다 반납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37% 가까이 반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집행잔액도 지금 거의 45%·47% 정도, 다 이렇게 집행을 안 했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세우셨으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충분히 다 쓰시기 바랍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26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게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쨌든 결과도 있어야 되고 건강지표도 있어야 되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결과나 건강지표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왔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지금 한 것은 안 나왔고요. 작년도에 한 것은 책자로 엮여가지고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건강지표랑 다 있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지역보건계획 수립할 때 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건강지표는 어떤가요, 우리 김천은?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김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연이라든가 운동 이런 것은 도내 평균치 정도는 되고요.

김응숙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이제 자살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51명으로 좀 상회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체질량지수 이런 것은 저희가 도내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어쨌든 조사를 해서 우리 건강지표가 바탕이 되면 내년도에 좀 더 우리 김천 시민의 건강지표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에는 사업비만 있고 집행내역이 없어요. 전체 사업에 사업비는 있는데 얼마를 집행했는지 집행액 표기가 안 되어있어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옆에 보시면 사업별로 다 집행액을 기재해 놨습니다.

김응숙위원

어디, 집행내역이 없는데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41페이지 대충 보셔도, 거기 보시면 치매환자 지원 사업도 보시면 집행액이 그 옆에 23년도 실적하고 24년도 집행액하고, 예.

김응숙위원

42페이지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41페이지,

김응숙위원

이것은 치매에 관한 거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다른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23페이지나 다른 것도 전부 다 사업 내역만 있고 집행내역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우리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우리 24년도에는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24년도에 여섯 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신규사업이 여섯 개 있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여섯 개에 대한 그 실적을 개인적인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작년에 24년도에 우리 출생아 수가 몇 명이에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6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649명 정도네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천시는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서 우리 인구 증가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 그런 것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저출생 분야에 대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야는 이제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시장님 공약사업에 인구 합계 출산율을 1.5명으로 그렇게 공약사업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정도 출생률이 높여야지 가능한 숫자인데 다행히도 저희 시가 올해는 증가추세에 안 있겠나 그런 전망은 해봅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출산장려 지원 정책 현황을 보면 난자냉동 시술,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 이런 것은 아예 실적이 없어요. 홍보가 덜된 거예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전혀 거의 없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맘카페라든가 시정소식지, 지역 언론매체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홍보는 했는데, 이게 보통 보면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난자를 젊었을 때 보관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보관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출산하는 그런 것인데 지역에서는 조금 선호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식의 차이라고 해야 될는지, 난자 채취하려고 하면 사실 고통이 많이 따르거든요.

김응숙위원

불임보다는 낫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김응숙위원

그럼요. 이런 것은 홍보를 잘해서 어쨌든 인구 증가 정책에도 보탬에 되는 것이니까, 실적이 없는 것도 많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에 209명이 지금 했는데 남성은 몇 명이에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성비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

수림

이수림출산장려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남성, 여성 ...(청취불능)... ) 아니, 이렇게 자료를 제가 다 받았는데 이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있으시면 어떻게 해요? (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러면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영양플러스 사업에 보면 135명이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인데,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는 거의 649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135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소득기준이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제한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산모에 대해가지고 지원하는 그것은 소득기준 없이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김응숙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것하고 좀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소득기준이 충족이 안 되면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김응숙위원

아, 여기는 소득기준이 저건가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아, 소득기준이구나. 그리고 엽산, 철분 영양제 지원하는데, 이게 엽산은 656명을 지원했고요. 철분제는 474명·영양제는 509명, 작년에 출생아 수가, 그러니까 임신부가 649명이었는데 이렇게 엽산이나 철분이나 영양제 같은 것이 임신부보다 더 적은 이유는 뭐예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이제 각 그,

김응숙위원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거에 따라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 시기가 지나면 지원 안 하는 것이에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저희가 지원하는 시기 안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 저희가 알아서 챙겨드리는데 그 외에 기간이 조금 지나서 오신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지원 대상이 안 되어가지고 지원을 못 하고,

김응숙위원

아니, 왜 시기를 두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약을 복용하는 시기가 각각 이것마다 다 틀려서,

김응숙위원

약을 복용하는 시기가?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덜된 거잖아요? 이것이 홍보가 덜됐으니까 철분제나 영양제 같은 것 지원 시기를 놓치는 거잖아요, 임신부들이?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엽산제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분 그렇게 하거든요.

김응숙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임신하고 난 뒤에 이제 3개월, 그다음에 철분제 같은 경우는,

김응숙위원

아니, 어쨌든 기간이 있겠지만 기간 안에 우리 임신부들이 이런 지원하는 영양제를 다 신청해서 복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임신부보다 이것을 신청하는 임신부가 더 적으면 그만큼 홍보가 덜됐다는 증거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임신, 출산에 관한 책자는 관내에 산부인과나 김천의료원이나 제일병원에 홍보도 하고 또,

김응숙위원

예, 물론 이유가 많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임신부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홍보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명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박복순 위원님이, 부항댐 걷기대회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 돈이 민간경상자본으로 돈이 지출되는 것이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돈을 그냥 영남일보에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기장을 좀 하셔야죠. 민간경상자본으로 돈을 주는 데는, 여기서 돈을 줘서 지금 여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손도 못 대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주관은 영남일보에서 하고 저희가 이제 시민들의 안전 문제,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요, 묻는 것만, 돈은 어디로 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돈은 영남일보 거기에,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요, 자, 예산서에 민간경상자본으로 해서 이 예산의 돈을,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영남일보에 주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주면 여기에 기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돈 주는 데를 기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예? 기장을 하셔야 되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참가인원, 참가인원 사실 파악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공무원이 더 많을 때도 있는데, 보건소 각 부서에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거기 왜 나오나요, 걷기대회하는 데? 식 하고 나서는 여기 걷는 데 천막 치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각 과에서? 돈 이거 무슨 돈으로 이렇게 해요? 나는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참가인원 무엇으로 파악합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김천시에서 보통 보면 행사를 할 경우에, 관광진흥과에 보면 자기들 통계 잡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보통 추산을 하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자, 참가인원은 거기 오는 연예인 중에 메인 연예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3천 명씩 왔을 때는 누가 왔느냐? 이찬원이 왔어요. 만약에 이찬원이 안 오고 이름도 없는 가수가 오면 3분의 1로 팍 줄어들어요. 지금 우리 김천시의 모든 행사가 그래요. 가수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관중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올해 할 때 이찬원보다 인기 없는 사람이 왔다, 1,500명 되겠어요? 그럴 때 그러면 또 1,500명·1,000명 적어놓으면 다음 해 사무감사할 때, 전년도는 3천 명 왔는데 여기는 왜 천 명,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떨 것 떨고 실제로 걷기대회에 등록한 사람, 걷기대회에 등록하면 돈 받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참가료 받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 참가비는 어떻게 처리해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5km, 참가비 대상이 안 되는 km를 했거든요. 10km하고 20km는 참가비를 받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참가비 일절 안 받았어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 외에 3km, 5km는 참가비를 안 받고 그냥,

명기

이명기위원

일절 안 받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가인원 파악이 연예인에 따라서, 맞죠? 우리 팀장님들 제 말 맞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 영향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한번 보세요. 거기 우리 김천 여기 뭐야, 우리 김천 가수 그 누구야? 김호중이 왔을 때 8천 명씩 왔잖아요? 뭐 공무원들 조사 그것으로 8천 명이래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걷기대회를 하는 데 행사 그다음에 지금 부스를 지금 몇 개나 칩니까? 최소한 서른 개 가까이 부스를 치죠? 건강증진과 뭐 와가지고, 우리 여기 만든 것은 공짜로 다 주니까 할머니들 줄 쫙 서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한 가방 채우면 집에 다 가잖아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것 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민간경상자본으로 돈을 8천만 원을 줘서 영남일보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다 짜서 하는데 왜 각 과에 공무원들이 또 여기 시청에 있는 것·만들어 놓은 것 뭐 다 나가가지고 하느냐고요. 출발하면 끝인데, 쭉 해봐야 30분·40분인데. 우리 이제 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시민에 대해서 봉사 좀 하고 안에서 업무를 봐야 될 사람이 전부 다 밖에 다 나가 있어요. 뭐 행사하면 전부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 많이 한 공무원을 시험 쳐서 뽑을 일 없잖아요? 체력 좋은 사람들 뽑아야 되고 몸 빠른 사람 뽑아야 되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낭비입니다. 이제 시장님도 바뀌었고 하니까 확 좀 바꾸고, 우리 유능한 과장님, 한번 확 바꿔서 그렇게 한번 신명 나는 김천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이번 행사를 내실 있게 그렇게 잘 꾸며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래서 돈 주는 데는 기장을 좀 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알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건강증진과에 사업을 크게 두 개로 보니까 하나는 운동하는 것이고 하나는 출산장려를 시켜서 인구를 증가한다, 다른 것 또 뭐 있습니까, 업무가?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치매안심센터 있고 정신보건센터 있고,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시민들에게 좀 건강하게 지내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운동 같은 것은 우리 시에 담당 부서가 스포츠산업과예요, 그렇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사무규칙에 보면 운동·스포츠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정비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건강증진과에 워낙 업무가 세세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일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예산이 전부 다 시민에게·임산부에게,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의식을 변화해서 출산장려를 시키고 인구 증가를 하자, 이런 것은 없어요. 본 위원이 만약에 보건소의 업무 담당자라고 한다면, 결혼해가지고 애 낳지 않는 사람은 김천 시내에서 못 살게끔 나는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돼요. 철분 주고 뭐 미네랄 주고 이것이 아니고 공무원 시험 칠 때, 우리 시에 할 때 가점을 줘요, 결혼해가지고 애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애가 없다, 이것은 애를 자기 신체 구조적 조건으로 애를 못 낳을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면 돼요. 그렇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나는 애를 하나 낳고 말겠다’ 하면 그런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하나 낳는 이에게는 가점 5점, 둘 20점, 셋 이상 낳으면 지방공무원 시험에 40%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공공기관 자리 확보해 놨다가 자녀를 둔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부 철분 주고 뭐 돈을 첫애 낳으면 300만 원·둘째 낳으면 500만 원·셋째 낳으면 800만 원·넷째 낳으면 천만 원 준다, 이거 가지고 잘 안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철분을 주네요, 여기 보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영양제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아까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잠깐만요.

기상

진기상위원

자, 아니,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이 능력도 있고 또 정말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실제로 지원해 줄 것을 줘야 돼요. 왜 하필 철분을 사줘요? 상대방은 철분보다도 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철분이 부족하면,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아는데, 지원을 차라리 현금을 줘버리지 아예 자기네들이 하게끔. 제일 좋잖아요, 안 그래요? 경상적사업 보조는 현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그렇죠? 회계 부서에 가능해요. 오히려 물건 사주는 것이 잘못하면 위법할 수 있어요. 내일 지방선거 하는데 막 철분 사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주는 것 이거 참, 그리고 세 살 이상 되는 어린이들에게 보험금을 넣어주데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은 무슨 규정입니까? 자, 됐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전부 다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한다고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잘해보려고, 안 그래요? 인구도 증가하고 출산장려 사업도 한번 크게 해보고 이런, 참 욕심에 차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희석되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기저귀까지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과감하게 묶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받는 사람도 편리하고 용도에 맞게 하고,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업무 전체를,

기상

진기상위원

예, 굉장히 복잡해요, 보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기상

진기상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뭐 법령이나 규정 없이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는 잘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상

진기상위원

예,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첫째 애 낳으면 또 우리 출산장려금 300만 원 주는데 그 외로 또 주는 것이 있네요, 축하금을?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축하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뭐 200만 원 또 주네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또 셋째 낳으면 우리 시에서 800만 원 주고 또 추가금 300만 원 주고, 여기 있네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거 제 본 위원 생각에는 애 하나 있는 부부에게 셋 낳으시오 해가지고 한 5천만 원씩 줘버리죠. 그래서 3명 낳는 것이 인구 증가에 더 안 빠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은 발상을 해서 가능하고 지급해서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정말로 김천시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좋은 시책이구나, 우리도 적극적으로 따라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되어야 하는데 막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이게 복잡해요, 안 그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거 전체 점검 한번 해서 우리 시에 출산하는 자들이 김천시에 모이고, 김천시가 살기 좋은·애 키우기 좋은 도시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시책을 좀 정비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옛날에 우리 어른들·엄마 시절 때, 그 먹고 살기 어려워도 7남매·6남매 이렇게 다 낳았습니다. 조금 전에 진기상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애들이 결혼을 해서 왜 안 낳겠습니까? 그 정도로 살기 좋다, 우리나라가 경제·산업에 1위다 이래도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사실요.

「예.」하는 이 있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노인인구는 많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은 하는데 애들을 안 낳으려고 한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과장님 계실 때 정말 우리가 김천시에 뚜렷한 것 하나, 애 낳아서 키우기 좋은 도시가 김천시다, 또 우리 이번에 김문수 대통령 공약에도 보면 아이 낳고 잘살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있지 않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지금 사업비가 한 14억 정도 되는데 도비가 한 3억 정도 있네요, 그렇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예, 이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보조 내시 비율이 있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더 증가해서 받으려면 도에서도 좀 난색을 표명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은 대부분 시비로 충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그런데 도나 시나 국가에서 애는 자꾸 낳아야 된다·필요하다 이러면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공공산후조리원에도 입실하려면 상당히 지금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물론 더 추가로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더 증축은 합니다마는 그 할 동안에라도, 지금 들어가려면 또 구미로 가고 대구로 가고 다 그렇게 분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김석조 의원님이 또 조례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김천에 안 오는 사람도 출생하면, 다른 산후조리원 가도 지금 100만 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상당히 김천에 잘되어있다·깨끗하다·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소문이 났습니다, 경상북도 일대에. 그리고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그때 경산인가 영천에서도 우리 산후조리원에 한 번 왔다 갔습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예, 그 정도로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비나 국비가 좀 더 확보되면 우리 아이한테 쓰는 돈은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예산에 비하면 사실 애들한테 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김천시 예산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애들한테 쓰는 것은 과감하게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계실 동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배형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에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 사항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혹시나 조치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신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중앙보건지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 건강증진 사업을 통한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변화는 물론, 건강수명 연장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보건지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24년도 사업 추진 실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중앙보건지소에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운동하러 오시죠?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정재정위원

저번에 저하고 한번 통화도 했죠? 우리 그 운동하시다가 뭐 조금의 상처가 나든 좀 다치면, 중앙보건지소에 의약품이 비치된 것이 많이 없다, 그때 통화했죠?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그때 위원님이 전화 주시고 하고 나서 우리 진료실에 일단 응급처치는 할 수 있는 비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준비를 하라고 해서 지금은 준비해 놨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좀 이렇게 친절하게 ‘이것은 없는데 다음부터 해놓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국에 가서 좀 받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냥 약국으로 가세요.’ 이러니까 불친절하다, 그래서 또 약품 없는 것도 그런데 불친절하게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저뿐만 아니라 몇 사람한테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의원님들은 더 이상 전화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 직원들 친절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의약품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우리 아토피·천식 예방 있지 않습니까?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정재정위원

이거 교육 주로 초등학생들을 많이 하죠, 학교에?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가 조금 들어오고, 30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고등학교가 지금 김천고등학교에서만 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중학교에서도 두 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도 두 개 고등학교가 지금 신규로 들어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 아토피가 심각한 애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토피 물론 교육도 하지만 약품도, 뭐 약이 있습니까? 약도 알선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나 학교에 보습제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정재정위원

그래서 아토피에 무슨 약이 좋다,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예방 관리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이런 홍보를 더 많이 하시고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전 학생들이 다 이런 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정재정위원

예.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도 우리 정재정 위원님 설명에 덧붙여서 아토피·천식 예방 여기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심학교 선정 및 관리에 지금 34개소 되어 있는데 34개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선정 기준은 보통 이제 첫해에 신청하고 나서 1년간 그 신청한 기관에 우리가 주는, 이것을 지키라는 몇 가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1년간 하고 나서, 사단법인 한국천식센터가 있거든요.

박복순위원

예.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평가를 받습니다. 1년간 했던 진행 상황이라든지 교육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추어놔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지켜주셨을 때 안심학교로 그게 지정이 됩니다.

박복순위원

아, 안심학교로 선정되는 데 기준이 아주 까다롭네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박복순위원

아,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밑에 인형극도 있고 자조모임, 홍보활동 이런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그 질환에 개선 효과가 있다는 그런 사전·사후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은 한 적이 있습니까?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사전·사후 만족도 조사는 이제 주로 어린이들이라서 사전·사후 만족도 조사는 우리가 진행할 수는 없고, 이제 그때 바로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거기에 상주하는 교사님들이나 안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서 이런 것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 학부모님들한테 연락이 온다, 우리 애들이 이런 것을 했다, 오늘 교육을 듣고 와서 많이 좋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체험교실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토피에 좋은 꽃 가꾸기, 꽃 심어보기라든지 비누 만들기, 손 씻기 이런 예방사업, 이런 것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박복순위원

예.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그래서 엄마들이 좋았다, 이런 것으로는 그냥 듣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천식 힐링교실, 자조모임 이것은 4회에 16명, 이것은 너무 소규모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대상을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그냥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해봤었는데요.

박복순위원

예.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그런 자조교실을 한번 열어 봤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애들 학원 이런 것 때문에 잘 나오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짧게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

박복순위원

예, 그런데 효과가 좋았어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일단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렇게는 말씀하셨어요.

박복순위원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계속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네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한번,

박복순위원

그리고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일단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

축하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같은 것도 오나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담당자들하고는 전화 통화도 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례 관리를, 연말에 평가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했던 사업 발표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고, 우리도 다른 지역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래서 아토피·천식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는 걸 느낄 수 있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소장님, 김응숙입니다. 역시 우리 중앙보건지소에도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의 24년도 예산현액은 얼마예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23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불용액은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불용액은,

김응숙위원

불용액이 2억이 넘습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작년에 조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렇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금 50%밖에 지원이 안 되고 50% 반납했네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응숙위원

김천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약 몇 명 정도 돼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지금 건강검진 대상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한 2,9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차상위는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차상위는,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예.

김응숙위원

어쨌든 이 암환자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응숙위원

예, 그래서 50%밖에 지원이 안 됐으면 그만큼 혜택이 덜 갔다는 얘기잖아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제,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암환자 의료비 이것도 건강보험 가입자한테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하는 이유도 그 이제,

김응숙위원

아, 이것 중단했네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그게 2021년도 7월 이후에 검진받은 사람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액이 좀 많았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보건지소에서 국도비 반납액이 거의 49%예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응숙위원

예, 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쓰셨는데 이렇게 반납을 거의 50% 가까이 하는 것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좀 더 적극행정을 해서 반납액을 좀 줄여주십시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타 도시에 보면 혼자 있는 어르신들한테 반려견을 분양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혹시 중앙보건지소에서 그런 사업을 한번 계획해 보시면, 그 반려견하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 혼자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외롭잖아요? 그 반려견이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그것에 관계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우리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만성병 예방관리사업 있죠?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응숙위원

여기는 지금 현원이 네 명이네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잠깐만요. 몇 쪽 말씀하시는지,

김응숙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응숙위원

이 네 명이 업무를 다 충당할 수 있어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아, 만성병관리팀의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응숙위원

예.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안 그래도 팀장님 한 분하고 심뇌혈관질환, 아토피·천식 담당하시는 분 한 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시는 분 한 명하고, 그다음 공무직으로 만성병관리팀 사업실 한 명 해가지고 네 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김응숙위원

예.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계속적으로 조금 인력은, 조금 힘들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만성병 관리라든지 아토피·천식 이런 것을 하면서 심뇌혈관 사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서 조금 직원이 힘들다는 말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니까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통합하고 이러면 또 인력 전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지금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 만성병 같은 것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응숙위원

예, 병이 발병하고 나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예방관리사업에는 충분히 인원을 보충하셔서 좀 더 예방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김천 시민들의 삶을 질을 좀 높여주십시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인력 충원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19-24페이지, 아, 22페이지, 죄송합니다. 여기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간호사 6명, 물리치료사 2명,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임동규위원

지금 이 여덟 명으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나요? 방문 건강관리 사업,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맞춤형 허약노인 그리고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지금 방문 전담 인력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동규위원

예.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AI·IoT 사업이라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가 두 명이 상주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기간제 두 명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7억이거든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임동규위원

사업별 예산을 좀 기재해 줬으면 이해하기가 좋을 건데,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여기 보면 2,992명, 10,526회 방문했거든요, 방문하고 전화 합쳐서.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세 번씩 전화나 방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맞습니까?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그런 내용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임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그러면 8명에서 누가 가는 겁니까?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방문간호사가 주로 많이 방문하고요. 물리치료사는 이제 그 방문간호사들이 갔다 와서 ‘이분이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재활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출장,

임동규위원

수반된 예산은 뭐가 있나요? 인건비, 거기 가시는 분 빼고 어떤 물품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어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의료비·구입비로 해가지고 영양제라든지 안 그러면 혈당검사지 이런 것을 좀 구비를 많이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영양제는 그러면 가서 뭐 지급을 한다는 얘기네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임동규위원

투약 같은 것은 안 하고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약품 투약은 일단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일단 진료 의뢰를 보내거나 병원을 가보시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지킴이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는 예산 수반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찾아가는 지킴이,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마을회관 위주로 가는 것이네요, 이것은?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그것은 따로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는 않고요. 방문 건강관리 사업 예산 안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는 예산, 인력 운영비가 4억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임동규위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사업은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아니, 인건비가 4억 얼마라고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4억 4,200만 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방문 건강관리 사업, 여기 제일 위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 여기에 대부분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지금 전화 705,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화 705, 여기 10,526회 중에 방문 9천,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아, 그것은 전화상으로도, 우리가 방문을 못 할 경우에는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집에 몇 번이나 찾아갔을 때 안 계시면 전화로도 우리가 합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맞춤형 허약노인 예방사업은 중앙보건지소에 와서, 노인분들이 직접 와서 교육이나 어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뭐가 있나요? 특별히 없죠?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임동규위원

700만 원?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임동규위원

주 1회인데 몇 회나 하셨어요,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12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12회면, 전체 700만 원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임동규위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은 이것도 중앙보건지소 4층에서, 그리고 국립김천 치유의숲에서, 어떻게 보면 재활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죠?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AI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비대면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그러면 뭐 어떤 웹을 통해서 화상통화를 해서 이렇게 뭐 문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스마트기기라 해가지고 화면용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깨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날에 자기가 했던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날의 미션, 우리가 뭐 ‘운동을 했나, 30분 이상 걸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물어보면 그것을 대답하고 이제 입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것은 어떤 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핸드폰,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기기,

임동규위원

기기 다 지급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임동규위원

예.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또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는 못 하고 그냥 활동량계만 지급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 기기가 몇 대나 나가 있습니까?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솜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한 70대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임동규위원

다솜이?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임동규위원

예.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깨비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한 55대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55대?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임동규위원

가격은 어느 정도 하나요, 이게?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임동규위원

예.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이것은 이제 한 달에 몇 대 이렇게 우리가 딱 정해놓지는, 보통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다 이렇게 평균을 내가지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이 임대료면 얼마를 지급하고 계시냐고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다솜이는 70대에 77만 원 정도 월 지출되고 있고요.

임동규위원

월 77만 원?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임동규위원

예.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깨비는 55대에 92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월 지출액이.

임동규위원

92만 원?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임동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임동규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이 미션 완료를 해야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들한테 우리가 선물도 줄 수 있고, 그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임동규위원

예.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그래서 중도 탈락자도, 뭐 사용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나는 이것을 못 하겠다’ 이러면서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가 다 완료를 하고, 보통은 이제 이것을 한번 지급하면 6개월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지금 아까 우리 앞 시간에 보건행정과에 유사한 사업이 있거든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임동규위원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인원은 비슷해요. 여기도 7명인데, 24년 기준으로 참여 수를 따지면 조금 여기가 적거든요. 1,356에 여기 보면 질환별 투약 환자까지 포함하면 한 2천 명 정도 돼요, 여기도. 2천 명 조금 덜 되는데 예산이 1,570만 원,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관절염, 신경통 그리고 위장질환, 세부적으로 나눠서 기관지염 그리고 피부질환 뭐 이렇게 각 중증·경증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병세별로 나눠서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이렇게 보면 예산은 지금 여기보다 수십 배가 많지 않습니까? 7억인데 대부분 다 인건비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예방하기 위해서 증세를 파악하고 사전에 이렇게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취약계층이나 소외된 주민들이나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직접적인 어떤, 여기 보건의료서비스 추진 실적 이 사업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나 찾아가는 지킴이, 물론 이게 마을이고 개인이고 이렇게 다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동 순회 진료,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임동규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참여 인원이 그렇게 2천 명 가까이 되지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그것은 마을회관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임동규위원

23년, 24년까지 1년 동안 계속 해오던 사업이에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임동규위원

증상에 따른 무료 진료 및 투약 그리고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기초 검사 및 보건교육, 발견된 고혈압·당뇨병 신규환자 보건지소 등록 및 병의원 안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예산은 물론, 전 예산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비해서 뭐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건행정과에 이런 사업으로 약간 통합해서 어떻게 사업을 구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이 지금 대부분, 환자들한테나 우리 어르신들, 지역의 취약계층들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물론 그분들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 하지만, 아까 그래서 제가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이 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다솜이, 깨비 이런 것이, 우리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직업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대부분 다 인건비잖습니까, 절반 이상이, 맞죠?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임동규위원

60%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금 보건행정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런 사업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건의를 드립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동에 있는 만성질환자 관리가 주업무입니다. 여기는 병원·의료시설이, 동 지역에는 의료시설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환자 진료라든지 투약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만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환자를 발견해서 의뢰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하여튼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좀 고민해서, 그리고 또 중복되는 것은 이렇게 효율성 있게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소장님, 김응숙입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응숙위원

8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지적 사항 조치 결과,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지난번에도 집행액만 있고 집행한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사업비는 있고 집행을 했어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빼고는 다 집행액이 그냥 한 군데로만 되어 있습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응숙위원

예를 들어서 심혈관 예방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2,200만 원, 그러면 거기 지금 추진사업이 한 여섯 개 정도 돼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얼마를 집행했는지 이것을 꼭 표기해달라고 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지적은 했는데, 고친다고 했는데 안 고치셨어요. 다음에는 어느 사업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꼭 표기를 해주십시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4페이지에 예비장애인은 어떤 분을 예비장애인이라고 합니까?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비장애인은 주로 이제, 건강한 사람들도 일단은 언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분들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퇴원을 했잖아요? 다쳐가지고,

김응숙위원

김천 시민 전체가 예비장애인이네요? 언제 장애가 올지 모른다고 치면 김천 시민 전체가 예비장애인이라고 봐도 돼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김응숙위원

아, 다쳐서?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장애인 진단을 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을 예비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예비장애인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다쳐서 입원을 했는데, 신청을 해야지 예비장애인으로,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보통 지금은 이제 김천의료원이나 제일병원이나 이런 재활협의체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서 이제 환자가 있을 경우에 중앙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재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계하기 위해서 재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역시 사업비가 5,200만 원 되고 집행액이 5천만 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그것은 제가 지금, 그것은 상세하게 어디에 썼는지 그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다음 사무감사 때는 이렇게 하면 어디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예, 이것도 꼭 표기해 주십시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소장님, 우리 박복순 위원님, 정재정 위원님 다 얘기하는 아토피·천식, 여기에 관해서 지금 좋은 성과로 경상북도 대상도 수상하셨는데, 여기에 관해서 또 우리 치료에 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고자 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배형태위원장

저번에도 당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아토피가 아무래도 어떤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점점 증가 추세, 그리고 더 많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보편적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김천에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천식에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하게 좀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재광 본 부 장 김대균

배형태위원장

예,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사장님께서는 임직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재광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직원소개) 이상으로 임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대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위원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전 시간에 제가 기획예산실하고 감사실에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다.

임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지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제 그 1일 회원 이용 관계,

임동규위원

아니요, 시금고 지정 관련해서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 시금고 지정 관련해서요? 예, 저희들이 시금고 지정을 당초 창단할 때 TF팀에서 먼저 3년 계약이 되어가지고 지정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기간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지정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지정 절차 관련된 것은 우리 공기관에 대한 지정 절차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시,

임동규위원

21년도에 처음 시금고 지정하셨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임동규위원

그때는 어디로 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때도 대구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대구은행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임동규위원

그때도 같은 조건이었습니까, 지금 올해 제시한 조건이랑?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의 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것, 그때도 그러면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리 적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배형태위원장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21년도 자료는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임동규위원

아까 관련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방회계법과 김천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그리고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 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임동규위원

지방회계법 기준은 은행법이나 그 은행의 범위, 업무 범위를 정한 것이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임동규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은 금전 수납 사무의 대행, 이 부분을 규정한 거고요. 이사회 운영 규정 7조 의결사항, 여기에 몇 항에 근거를 해서 시금고 지정을 하셨습니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사회 운영 규정 7조 의결사항, 여기에 열 가지 있거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날 저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나서 그날 심사해서 그날 지정을 했었습니다.

임동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 이사회 운영 규정 제7조에 1부터 10항까지 있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1에서 10항 중에 어느 항에 근거를 해서 지정을 하셨냐고요? 여기 지금 관련 근거라고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근거,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

석영

최석영경영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최석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몇 항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기타 공단 운영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 그 중요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 규정을, 의결 기준으로 저희가 이사회 규정을 첨부해 드린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1년도에는 공단 설립 시에 TF팀에서 그 관련된 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표를 작성해서 공단 금고를 지정하였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평가표는 지금 김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배점 평가표를 기준으로 한 거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그것을 준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맞죠? (

, 공무원석에서 – 최초에 21년도에, 예,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준용해서 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평가표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은 빠졌어요, 그렇죠, 21점이? (

,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가 이제 사실은 시처럼 시금고를 지정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저희가 지정된 금고를 사용할,) 시금고의 기준하고는 틀리죠, 시설공단은,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그 한 개 항목만 저희가 이제 좀 조정을 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저희가 시금고처럼 일반시민들이 저희 금고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빠지는 게 맞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조정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빠지는 게 맞는데, 다른 항목은 시금고 관련 기준에 똑같이 했는데 이 부분만 빠졌어요,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금고는 행안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행안부 예규에 따라야 됩니다.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굳이 지금 시금고를 지정하는 그 조건에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제가 봐서는 의결사항에 보면 10항에 보면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최대한, 시금고 지정은 아무리 서로 경쟁을 하더라도, 경쟁을 함으로 해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금고는 금액이나 세입세출에 그것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은 충분히 재량권으로 얼마든지 유리하게 시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아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역주민 편의성 21점인데 이게 그러면 만점 기준에 다른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갔나 이렇게 보니까, 여기 지역사회 기여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여기에 기존에는 7점으로 되어 있어요. 김천시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보면 7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가하신 데 보면 여기가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20점이 되어 있는데, 기업은행은 한 번도 시금고를 해본 적이 없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행안부에서 나와서 시금고를 지정할 때는 이 평가 항목이 아니라 사실은 기존 시금고와 운영을 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에 점수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적용했던 것은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에 대한 점수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대구은행이나 저희가 했던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그러면 지역사회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이제 평가표에 그렇게 안내를 해서 평가표를 받아서 그걸 저희가 이사회 통해서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진행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시설관리공단 여기 지금 대구은행하고, 대구은행에서 제시한 것 보면 ‘지역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사실 시 같은 경우에는 E뱅킹이라고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송금을 하거나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있는데 저희는 이제 최초에 맺었을 때 그게 안 돼서 저희 직원들이 수기로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적용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라서 행정 편의상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조금 적용해달라는,) 그런데 그 시스템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의 공기업입니다, 그렇죠? 산하기관이고, 시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가 이제 지방공기업이라서 로바스라고 이제 별도의 시스템을 쓰고 있고 회계와 그다음에 그룹웨어 이런 게 시와는 좀 행 망과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의 자치단체의 그 시스템을 저희 지방공단이 쓸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자체 시스템이,

배형태위원장

잠시만요. 답변은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해주시고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청을 했을 때 그때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 나가 계시고 우리들 다 팀장님하고 하면 되죠, 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본부장님,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임동규위원

이것만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다 모르지 않습니까? 의결사항이나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 전체적인 절차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임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스템은, 지금 대행업무비로 140억을 시설공단이 예산으로 씁니다,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임동규위원

그 시스템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경쟁을 해서 시금고를 지정받아야 할 은행에서 제공한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것을 왜 제공을 받습니까? 140억 운영비로 자체적으로 설치하면 되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래서 이 배점기준표를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그 점수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은 여기 지표에 보면 IBK기업은행이 대체적으로 신용도도 높고, 총자본비율에서 2% 정도 차이 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점수에는 별 차이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전체 133점, 대구은행이 133점이고 IBK기업은행이 134점, 1점 높습니다, 1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금금리, 특히 예금금리 문제인데, 지금 여기 IBK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평균잔액이 얼마입니까, 평잔? 140억이 평균잔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출도 되고 세입도 되고 하니. 평잔은 얼마인 줄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평잔,

임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통장에 지금 얼마 있냐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 예치금을 말하는 겁니까?

임동규위원

예.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치금이 이제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0억 정도 예치하고 있었고요. 다달이 조정하면서 변동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150억이라는 얘기네요, 대충 평균적으로 100억은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115억 정도 됩니다.

임동규위원

115억?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임동규위원

100억 잡고 지금 여기 금리를 1억 이상에, 그러면 10억 이상에 해당되네요, 그렇죠? IBK기업은행에서는 2.9%입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은 1%예요. 3배 정도 차이 나죠?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이게 3% 잡고 3%면 100억에 3억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1억. 그러면 1년에 단순 계산으로 2억이 차이 납니다, 2억. 그리고 여기 보면 IBK는 연 500만 원의 발전 기금을 제공하겠다고 했고, 여기는 그런데 임직원 대출 서비스 및 우대금리 적용 이렇게 해서 여덟 건입니다.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이자수익 또한 다 세금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입으로 잡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임동규위원

다 시의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 2억이라는 돈이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그러면 2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죠? 그 여덟 가지 항목 중에 2억 이상 가는 어떤 시민들에 대한 혜택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임직원 대출 우대 서비스 이거 실제로 받으신 분 있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임직원 금융 수수료 우대 이것은 뭡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도 이제 그,

임동규위원

이것은 적금이나 입출금통장을 대구은행 것을 쓰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얘기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임동규위원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시에 어떤, 아까 얘기했던 2억이라는 돈이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것으로 만약에 대구은행이 시금고로 지정되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거 이제 이사회에서 전반적인 금리 부분,

임동규위원

이사회에서 금리 부분에 대한 평가표를 보면 대구은행 111점이고, 제가 봐서는 월등하게 차이 나거든요. 총점에 111점이고, 여기 어떤 분은 10점, 정기예금 예치금리 10점 그리고 수시입출금 예금금리 9점, 똑같이 줬어요, IBK기업은행이나 대구은행이나. 제가 봐서는 3배·4배 정도 이자가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밑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한 점수가 워낙 많이 차이 납니다. 두 배 차이 가까이 납니다, 이게. 대지구은행이 50점 가까이 받았고요. 기업은행이 25점에서 30점 이 사이에 받았어요. 제가 봐서는 여기에서 결정이 났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아까 빠진 부분 있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이 빠져,

배형태위원장

잠시만요. 임동규 위원님, 할당된 질의 시간을 다 소모하셨는데 질의 내용에 연속성을 위하여, 우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련하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동규 위원님,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모르겠습니다. 심사 기준표를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계산을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그냥 임의대로 해서는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지금 다른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채점 과정에서 분명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2억이나 넘는,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세입을 방조를 하시든 뭐 어떤 식으로든 이런 기회를 다른 기업에게·다른 기관에게 특혜를 줬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보면 횡령한 거죠, 맞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본부장님.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그걸 횡령했다는 그런 의미는 좀,

임동규위원

횡령했다는 게 아니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리고 저희들 그 심사 기준표를 작성한 그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도 아마 이사회 전체에서 개인적인 평가이지 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이런 기관에서 이 사업 제의를 할 때 말입니다. 어떤 협력사업을 제의할 때,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개인기업이 아닙니다. 김천시 산하의 공기업입니다. 김천시의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공기업에 개인 임직원에 대한 대출 우대, 금융 수수료 이런 항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데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시금고 지정 사업에 이런 것을 은행에서 제안했다는 자체도 저는 이상합니다. 이거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시 산하 공기업에 이런 사기업에서 제안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직원에 대한 우대서비스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배형태위원장

예, 임동규 위원님, 그 정도 하면 그 뜻은 전달된 거 같고, 다른 질의 받기 전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제안서를 양쪽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이거 다 평가해서 지정할 때는 실제로는 어디서 결정을 했습니까? 결정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결국은, 그렇죠?

이게 이런 겁니다. 저희들 앞에 했던 기존 다른 과에는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사업의 평가위원회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조차도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체에서 평가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 금고 신청 제안서에 보면 정기예금에서도 1%나 차이가 나고 입출금식 5천만 원 미만일 경우를 따지면 열 배가 차이 납니다, %가. 물론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마는, 그리고 발전 기금에 대한 이 점수로 임직원 대출 서비스 및 우대금리 적용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해서 한다, 아까 업무 효율을 얘기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편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점수 받기 위해서 업무를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것을 했는데, 이런 것은 그런 업무적인 일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계약사항이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이 방송을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보고 계실 건데 거기에서도 인지수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분명히 보고 계실 우리 청렴감사실에서도 분명히 감사를 시작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지 않는다면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런 자체 임직원에 대한 혜택을 줬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방금 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 청렴감사실과 기타 타 기관을 이용해서 한번 업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더 의견을 첨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하여 지적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예, 김세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호

김세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20-47·48, 임직원 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88%였는데, 24년도 1,741명이 교육 대상인데 이수 인원이 1,741명, 100%입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전체 교육명에 보면 4대폭력예방, 아동학대예방, 직장내 괴롭힘 예방, 인권경영, 갑질예방 있는데, 뭐 아픈 사람도 한 사람 없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이제 안 그래도 23년도에는 저희들이 여덟 개 기관이 그때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기간제도 채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기간제 분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는, 교육과정을 들어가는 과정에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교육 시간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생겨서 그때 88%를 달성했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예.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직원들이 기간제분들과 같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세호

김세호위원

100점 받으면 좋은데 혹여 그냥 수치 짜맞추기식이 아닌가,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이거는.

세호

김세호위원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교육 시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정확하게 이수했으면,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이버교육을 들어가면 교육 이수증이 나오게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수를 해서 100% 나왔으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 50개 기관 중에 23년도에는 48위, 종합 순위가 24년도에는 3계단 올라갔는데 45위입니다, 50개 중에. 여기에 대해서 평가 결과 ‘다’ 등급을 받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앞에 이제 ‘다’ 등급을 받았고 두 번째도 ‘다’ 등급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창단한 지가 이제 4년 차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구조적인 틀을 갖추면서 이제 경영평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준점을 갖추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했는데 또 개선해야 될 점도 있고 한데, 우리 시민들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들이고 한데 개선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2페이지, 민원접수 상황에 보면 엄청 민원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제가 몇 개를 간추려봤습니다. 간추려봤는데, 보니까 태극기 교체도 있고 가로등 소등, 반사경 설치, 소변기 교체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하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인 그런 민원 사례도 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통 보면 시설 측면에서 보면 고장이 잦은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내용,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도 그런 민원이, 동일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마 시설이 여러 개 되다 보니까 같은 유의 민원이 발생했다 생각됩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에 국기 교체도 보니까 2024년 1월 13일날 태극기 교체를 했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복순위원

그다음에 또 그 뒤에 5월 27일에 또 태극기·국기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반복 민원 같은 것은 꼭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점검을 한다고 해도 기후적인 여건이라든지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그것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도 더러 생깁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바람이 갑자기 확 불었을 때, 우리가 발견 못 했는데 벌써 떨어진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박복순위원

예, 그런 경우는 예외지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런 문제가 좀 더러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런 것은 예외지만 미리미리 사전 예방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 중에서 시민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준 그런 사례가 있죠? 작년 어린이날 같을 때 종합운동장 미끄러짐 사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합운동장 미끄러짐 사고는 그때,

박복순위원

미끄러짐 안전사고가 났는데 원정팀 응원단에서,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박복순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처리 기간이 8일이나 걸렸어요, 8일이나. 이런 시민의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은 빨리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아마 전체적인 대회 주관 부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시다시피 좀 있어가지고 처리 절차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전 접수를 다시 해가지고 그 보상기관에 조사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런 반복 민원은 체계적으로 해서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82에 추풍령테마파크하고 사계절썰매장을 작년에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추풍령테마파크는 총사업비가 170억 원이고 시비가 80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24년도·25년도에 그 이용객 수를 보니까, 테마파크가 추풍령휴게소 근처이다 보니까 김천 시민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현재 작년 연말까지 외부가 70%고 김천 시민이 30% 정도 됩니다. 고속도로휴게소니까 내려오면서 들리는 분이 좀 많고요. 그래서 그쪽에 아마 6개월 정도, 저희들이 5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5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대전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은 체험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작년 7월, 8월 이용객 수는 7월이 500명, 8월이 700명이고요. 그다음에 9월은 1,900명, 10월은 3,000명 이렇습니다. 여름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이제 더우니까요. 더우니까, 특히 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더우면 헬멧 쓰고 타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썰매장도 그렇고 테마파크도 그렇고 거의 이용객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봄하고 가을에는,

박복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름에 폭염을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컨테이너 쉴 수 있는 공간밖에 없지 좀 더우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그늘막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런 것을 설치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계절썰매장도 이용객을 보니까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7,991명이 이용해서 월평균 998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 5월까지는 4,125명으로 월평균 825명 해서 한 173명이 감소됐어요. 감소됐는데, 물론 작년에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했고 올해는 이제 7월부터 하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라고 아시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복순위원

예,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운영하는 관광통계 사이트인데 이곳의 데이터를 보니까 24년도에 직지사를 방문한 사람이 작년에 65만 명이에요. 65만 명이 최근 10년 중에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23년도보다도 한 세 배가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물론 김밥축제도 있고 이래서 많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지사에 방문이 작년에 65만 명이나 되는데 65만 명 중에 여기도 이제 젊은 사람·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계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잠재 이용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관광정보시스템에 보면 사계절썰매장에 대한 홍보가 없어요. 그리고 관광택시에도 홍보가 안 돼요. 김천 관광택시가 있죠,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복순위원

관광택시에 보면 이용객이 작년에 351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광택시에 꼭 이용을 안 하더라도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관광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김천 관광택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감문국권, 부항댐권, 수도계곡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직지사권에 보면 직지사, 사명대사공원, 직지문화공원 이렇게 있는데 직지문화공원은 괄호 해서 전동관람차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생태공원은 있는데 사계절썰매장은 없어요. 어차피 직지사권에는 다 같이 붙어있는데 사계절썰매장도 여기 하나 삽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래서 일단 직지사 오는 숫자가 65만 명이나 되는데 일단 사계절썰매장도 여기 하나 넣어주면 확실히 관광객이 많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사계절썰매장이나 테마파크가 이용객이 저조하다거나 시설관리가 안 된다거나 이런 비난이 있는 게 사실인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본부장님, 김응숙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한 것 중에 4대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김천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거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수영장은 감면이 지금 되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스포츠산업과에 요청해가지고 진행된 거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런데 생태휴양펜션에 보면 여기도 역시 4대 가정 감면은 현황이 없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안 그래도 관련 과에 요청 중에 있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모든 김천의 시설은 우리 4대 가정에, 효행 장려 조례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예, 꼭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여기 감면 현황에 보면 김천 시민은 30% 해주잖아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다자녀, 장애인도 다 똑같이 30%예요? 그러면 이것은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김천 시민한테 모두 30%,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현재 동일 항목은 중복은 안 되기 때문에,

김응숙위원

중복은 안 되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명대사공원 안에 2차로 한옥펜션,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예, 그것은 준공은 언제 되나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쯤으로,

김응숙위원

내년이 아니고 올해 아닌가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내년 상반기쯤으로, 올해는 지금 이제 앞에 축대라든지 화단이라든지, 건물은 어느 정도 되는데 주변이 지금 정비가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용객이 많으니까 빠른 준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그 추모공원 안에 유족들이 내리는·장례 차가 내리는 곳에 상하차하는 데에 배수시설이 전혀 안 돼서 비가 오면 굉장히 유족들이 상하차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고 민원을 많이 하는데, 혹시 그것은 개선이 됐나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안 그래도 사회복지과에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설계가 지금 현재 물받이가 전부 다 바닥에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받이를 배수로 쪽으로 전체적으로 빼줘야만 거기로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회복지과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설계 중에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전체 물받이를 그 안에 흐르지 않도록 해줘야만 거기 물이 안 고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그런 것은 굉장히 그 이용객들이·유족들이 너무 불편한 사항이니까 빨리빨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2024년 자체 종합감사에 보면 우리 시설공단에 감사 지적이 스물네 건이나 됩니다. 시정이 여섯 건이고 주의도 열여섯 건이고 권고도 있고 개선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 자체 감사에 감사 지적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시정이 여섯 건이나 됩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재무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우리 2024년 공단 미지급금이 1억 2,400만 원이나 증가했어요 40.1%나 23년에 비해서 증가했는데, 이게 공단이 미지급금을 이렇게 많이 지급을 안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부분이 이제 카드 결제, 그 이야기거든요.

김응숙위원

카드 결제 때문에 그래요? 미지급금, 지급하지 않은 것 있잖아요?

배형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

석영

최석영경영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위원님, 저희가 이제 카드 결제했던 것들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김응숙위원

안 보이니까 일어서서 말씀해 주세요. (

석영

최석영경영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카드 결제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게 다음 달에 결제가 넘어오면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전자결제시스템을 쓰는데 그게 결제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23년도에 비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결제 금액들이 좀 커지면서 그 금액들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이용객이 많아져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전체적으로, 이제 각 시설별로 비교를 했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신규시설들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우리 총자산에 보니까 24년에 약 6억 5천 정도 되는데 미지급금이 4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재무안정성이 66%밖에 안 되거든요.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24년도에 정산반환금이 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건비도 있고 물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정산반환금이 4억이나 되면 이게 공단 매출의 3.4%·3.5%가량 되는 금액입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예,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요. 물건비가 한 2억 정도 되고 나머지 경상이전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좀 많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잖아요? 외형적인 매출 성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재정운영과 경영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그 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서 주요 재정 변화 요건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열린 재정 행정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박복순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민원접수에 보면 해결된 것도 있고 지금 검토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재정위원

예, 이게 몇 월달 것인데 아직 검토를,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시간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아직도 이제 반영하기에도 좀 의견 수렴에,

정재정위원

지금 실내수영장 어린이강습반 개설 요청 이것은 많이 이야기하던 건데 이런 것은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가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서 올겨울에는 특강반을 운영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특강반을 운영했고 그 특강반에 한 50명을 해가지고 초급, 그러니까 저학년·고학년 나눠서 4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방학에도 저희들이 특강반을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어린이 강습은 뭐 이거 깊어서 못 하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조풀에서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못 한 것은 강사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강사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돌리는데 강사 여덟 분을 투입하고 나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학 때 시범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인력 확보가 되면 보조풀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런 것은 잘 검토해 주시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재정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 시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잔디가 크게 손상 안 되면 시민들한테 개방, 뭐 주에 한 1·2회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보조경기장은 육상선수나 축구팀들이 가끔 이제 훈련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 시간 아닌 이상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개방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리고 스쿼시 운영시간 연장 요청 건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스쿼시회장님하고 해서 뭐 간단한 것이지 싶은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직까지 검토합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스쿼시장이 안 그래도 강사가 지금 2월달에 그만뒀습니다. 그만둬가지고 지금 강습반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재정위원

그러면 빨리 뽑아야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강사가 있어야만 강습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예, 지금 현재 여건은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한 열다섯 군데 정도 되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재정위원

우리 임직원이, 기간제하고 하면 한,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한 140명 됩니다.

정재정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김천시 전체 공무원들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재정위원

그러면 거의 한 10% 정도 차지하는데, 이분들을 열다섯 군데로 따져봐도 지금 계산했을 때 140명이면 거의 한 자리에 열 명 정도씩은 배치가 되는 것으로, 열다섯 군데인데,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열다섯 군데라 하는데 시설로 따지면 스물아홉 개가 되거든요, 시설로 따지면 스물아홉 개 됩니다. 스물아홉 개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인원이,

정재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원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스쿼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업무직 한 명이 배치가 되어있거든요.

정재정위원

또 시설관리공단이 흑자가 목적은 아니지만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마는 직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적자가 나겠죠? 아무래도 흑자를 좀 내려고 하면, 예, 한번 그건 검토해 보시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재정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에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것은 너무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우리 뭐 앞전까지만 해도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불친절하다·좀 갑질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는데 지금은 이제 한동안·한 몇 개월 전부터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교육도 지금 계속 연에 몇 회씩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고,

정재정위원

예.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다음에 각 파트별로 이사장님이 직접 나가서도, 거기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이동 이사장실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물론 파트도 중요하지마는 주말이나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모일 수 있을 때 다 모아서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주시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재정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절대로 시민들한테 갑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시민이 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또 물론 공무원들한테 배려도 하고 잘해야 되지만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한테 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교육은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3년 연속으로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받으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언론에 나와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한국경영인증원은 어디입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KMR이라고 행자부 산하에, 쉽게 말하면 공정채용 관련한 평가기관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평가기관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창단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인사 채용 관련해서,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김세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2024년 경영실적 평가는 ‘다’ 등급을 받으셨거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외부감사에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서 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기,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이 두 기관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쪽에서는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는데 여기 감사에서는 채용에 문제 있다고 지적을 받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것은 이제 권익위에서 지적받은 것은 2022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열여섯 건을 지적받은 것이 채용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저희 공단이 생기고 나서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23년도에 한 것을 24년까지 해가지고 종합감사를 했었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이제 일부 사항 수정 관계가 있었고요.

배형태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도 감사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부서가 있다기보다는 경영지원팀 내에 감사업무를,

배형태위원장

감사를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부서가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원팀 내에 직원 한 명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맡고 있고 그 직원이 이제,

배형태위원장

거기에서도 자체로, 어쨌든 한 명이 하든 두 명이 하든 거기에서도 자체 감사를 하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내부적인 것을 자체로,

배형태위원장

업무에 대해서 하죠,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복무 단속도 하고,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는 중대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한 감사, 3년마다 하는 것에서는 시정, 권고, 개선, 신분상의 조치도 하고 총 스물네 건이나 지적이 되었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이것은 아무리 자체적으로 하는 그 기능이 떨어진다고는 하나, 그래도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것처럼 자체평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부서의 일을 맡고 있는 직원한테 뭔가 좀 독립적인 기능을 줘서·권한을 줘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부터 잡아나가야지 더 외부에서 지적되는 일이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지적받은 사항을 스물네 건 중에 전부 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무 관리 소홀이나 이런 것은 2023년도에도 지적이 되었고 24년도에도 또 재발이 됐습니다. 이런 재발되는 것은 우리 임직원들께서 철저하게 교육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공사 계약체결의 부적정에 대해서 주의를 받으셨는데, 건설공사 면허업체를 소지 안 한 업체와 계약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관계는 이제 담당 팀장이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형태위원장

아니요, 감사를 받았는데,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배형태위원장

지적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파악 안 하고 계시면 됩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그거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 모르고 있는데,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질타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간부들이 더 일을 꿰고 있어야지 직원들한테 할 말이 있지,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

석영

최석영경영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경영지원팀장 최석영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마 저희가 면허를 가진 업체를 선정할 때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면 저희가 수의계약이 안 되고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좀 놓쳐서 그런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저희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

, 공무원석에서 – 아, 예.) 일정 금액이 올라가서가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건설업,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전문건설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면허가 없는 업체하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견적 계약하듯이 일반업체하고 계약했다는 얘기거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자격 없는 의사한테 가서 수술 받은 것과 같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약할 때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챙겨서,) 좀 더 잘 봐주시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청취불능)... ) 조경공사 원가 계산서 부분에도 총공사금액이 2천 이상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시청에서도 공사를 수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줄 수가 없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누락해가지고 2천만 원 이하로 만들어서, 이것은 특정 업체한테 공사를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그때 그런 부분들 인지를 못 해가지고 여러 건이 좀 있었는데, 이것부터 시정해서·조치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경영 성과도 좋은데 성과를 지표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튼실한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감사에서도 직원 공개채용 시 과도한 자격 제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 기관에서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실 있게 경영하는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천시에 위탁사업 시설관리공단이 맡은 것 많죠? 실내수영장, 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인공암벽장, 종량제봉투, 시립추모공원은 늦게 했으니까 빼더라도 우리 여기 일곱 개 사업장 중에 여섯 개가 30 몇 % 이하입니다, 경영수지율이. 4.46%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 이것은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탓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업무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나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 좀 세워놓으신 것 있으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이 이제 수지율이나 이런 부분이 주목적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그런 경영을 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설이 모두 시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접근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장

어떤 평가점수나 절대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방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하겠다, 저희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발 시민들 위주로 좀 경영을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제가 하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0-9쪽,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관료 부분에 있어서 대관이 원활하지 않다, 그리고 대관료를 잘못 부과했고, 그래서 또 환불하는 데도 이용 기준에 틀렸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저번에 지적을 한 적이 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장

지금 실내체육관 대관료가 어떻게 됩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대관료 기준은, 요금은 이제 일반 체육경기는 평일은 15만 원이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20만 원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실내체육관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아, 헬스장입니다. 예, 실내체육관은 평일에 20만 원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25만 원입니다. 그 일반행사는 평일 25만 원, 그다음 토요일·일요일은 35만 원입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말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했었는데 토요일 70만 원, 일요일 105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는 그러면 바가지 씌운 것입니까? 대관료 기준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기 이제 참여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천 명 이상일 경우 기본료의 50%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배형태위원장

예?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본료의 50% 추가, 3천 명 이상일 때는 100% 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지금 본 위원한테 들어 온 민원에 그 대관료 기준이 전혀 맞지 않고 있고,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지금, 이 민원은 또 우리 나영민 의장님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잠시 설명하는 동안 혹시 의장님, 보고 계시거나 하시면 잠시 들어와서 민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리스 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장

아리스가 우리 김호중 팬클럽 명칭입니다,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팬클럽인데, 물론 우리 김호중 그 가수 개인의 어떤 일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도 만들어 놓은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분들이 25년 5월 25일날 추산하기로 약 3,500에서 4천 명 정도가 실내체육관을 대관을 해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분들은 와서 김천시에 정말 많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김호중을 위한 김호중 거리도 있고 김호중이 학교를 다녔던, 이런 추억을 응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와서 많은 소비도 하고 어떤 경제활동을 많이 의무적으로 하고 가는 것을 직접 목격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할 때 일요일날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일요일날 대관료를 105만 원을 책정해서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설명에 의하면 그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구체적인 계산은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배형태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자리 바꾸세요, 그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제가 직접 계산한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설명을 좀,

배형태위원장

아니, 아까 설명하시는 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계산으로는 그 돈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좋습니다, 그 계산은 그렇다고 치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장

또 제가 다른 데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는 처음에는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총계산으로. 팀장님, 그 계산도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

정모

심정모체육장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체육장사팀장 심정모입니다. 그 천만 원이 넘는 돈은 예상치이고 그 예상치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조례에 보면 전용료를 매기는 방법이 전용료 표에 의해서 매기는 방법이 있고요.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표를 판매하게 되면 관람수익에 의해서 그 돈을 징수하는 규정도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람수익에 의해서 대관료를 징수하게 된다면 그 관람료가 커지면 커질수록 징수되는 금액은 커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했죠? (

, 공무원석에서 - 이번 아리스 팬카페는 전용료를 가지고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주말 요금이 적용이 돼서 토요일은 70만 원, 일요일은 행사 당일이라서 참가인원이 천 명 이상이기 때문에 50% 가산해서 70만 원 곱하기 1.5 해서 105만 원이 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는 일요일 당일 하루였죠, 맞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앉으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이사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관람객 수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요금 책정을 하죠? 그러면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인 토요일에는 대관료를 받으시면 안 되죠. 그때 수천 명이 와서 행사 준비를 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먼저 말씀해 보세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제 그 체육관 내부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도 그 내부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관료 기본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다른 경기도 할 때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준비 단계도 대관을 해줘야지만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여건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대관료, 그 실내체육관에 사용료 기본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에 비례해서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

정모

심정모체육장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실내체육관 주말 사용 금액이 7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은 뭐 20만 원이고 뭐 얼마고 해서 사람 수가 얼마 넘으면 할증을 받고 3천 명이 넘고 천 명이 넘고 하면 기본료의 100%를 또 할증해서 받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팀장님이 맞는 겁니까, 본부장님이 맞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조례에 표시되어 있는 전용료는 주말 사용료가 7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있고 그 행사에 참여한 인원수에 대해서 50%·100% 가산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료 자체를 본부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거나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 주경기장하고, 저는 이제 행사 부분이 아니고 주경기장 사용 관계로 아까 20만 원·25만 원 이야기드렸고요. 제가 행사 부분에 그것은, 밑에 부분은 그 경기장 운영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우리 의장님,

영민

나영민의원

예, 나영민입니다. 제가 TV로 시청하다가 하도 속이 터져서 뛰어 들어왔는데요.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은 관리자시잖아요? 관리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게 관리자의 역할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단순 업무, 대관료는 단순 업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책자를 보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시설이 지금 현재 스물아홉 군데 되는데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영민

나영민의원

그 대표적인 것이 체육관이나 이런 것 아니에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사실은 머릿속에 기억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보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자료를 보고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뭐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너무 단순한 것이잖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지금 체육관도 열네 군데가 되고 그다음에 일반관광시설도 현재 열다섯 군데,

영민

나영민의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배형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돈을 받아야 됩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관 신청이 아마 준비 단계부터 해서 접수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대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규정이 있는가를 묻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것도 그러면 빨리 책을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을 지금 현재 대관하는 것은 만약에, 준비 단계부터 대관을 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의원

정확합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면 고발 조치해도 됩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답변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수영대회도 마찬가지고 준비 단계에서 대관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게 올바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갑질 아니에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갑질이라기보다는 그 준비 단계에서 자기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대관을 해줘야,

영민

나영민의원

하루 종일 준비합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대부분 수영경기나 이런 것은 아마 하루 내내 와서,

영민

나영민의원

수영경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아리스, 김호중 팬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몇 시부터 와가지고 준비했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런 것 이런 것 다 좋아서,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자, 김천을 알리고 김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김천시에서 예산을 얼마 쓰는가 압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김천을 알리는 거에 대해서 또 동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판 놓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호중 씨 팬들이 약 3천에서 4천 명이 5월달에 와서, 버스가 100대 옵니다, 100대. 80에서 100대 사이가 오는데 김천의 재래시장에 얼마나 많은, 그분들이 올 때 물도 한 병 못 들고 오게 한답니다. 도시락도 다른 지역에서 김밥 한 줄도 못 사가지고 오게 한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체육관을 대관하기 위해서 공문을 네 번 보냈고 전화를 여덟 번 했답니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질 아니에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얘기 들었는데요. 그때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영민

나영민의원

생활체육대회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스포츠산업과에서 공사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준비가,

영민

나영민의원

그거 돈 받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거 돈 받아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아니고 생활체육대회를,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그런 체육대회, 공적인 것은 돈을 안 받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게 언제부터 합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영민

나영민의원

정확한 날짜도 모르는 분이 왜 거기에는 답변을 안 된다고 했습니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거기 준비를 위한 공사 기간을 제외한다 이 말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체육대회 기간이 언제인가를 묻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아세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재광입니다. 9월 21일부터 3일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며칠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공단에서 직접 준비하는 것이 아니지마는,

영민

나영민의원

스포츠산업과에서 요구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전주부터,

영민

나영민의원

21일 전쯤에 언제입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일이나 이쯤 될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그 일주일 다 채운답니까? 제가 확인한 바와는 달라서 묻는 거예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알기로는 참여인원이 한 5천 명 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꽤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꽤 긴데, 정확한 팩트를 지금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며칠부터 준비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관을 희망한 그 시점부터 준비를 하고,

영민

나영민의원

그 시점 날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13일날 아니면 17일날·20일날 아니면 9월달, 열흘 정도의 날짜를 박아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시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 답변을 했다면서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허, 그분들이 제 방에 와 있을 때 전화를 했고 그분들이 제 방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이 지난 금요일도 저희한테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영민

나영민의원

찾아간 것도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분명히,

영민

나영민의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며칠부터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일 이전부터 준비를 하겠다고,

영민

나영민의원

분명히 책임지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고발합니다, 제가.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의 능력으로 4천 명 동원할 수 있겠습니까? 김천에서 물을 먹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4천 명 동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님? 능력으로 4천 명 동원할 수 있겠냐고요. 묻는데 왜 마이크를 끄십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체육관 행사, 체육관의 일정이,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요, 이사장님 능력으로 김천에 손님을 4천 명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뭐 능력의 차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오는 사람을 왜 쫓아내려고 해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쫓아내려고 저희들이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게 그래 쫓아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쨌든 김천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사장님도, 본부장님도 김천분 아닙니까? 공직에 퇴직하시고 김천을 위해서 지금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아니잖아요? 앞에 우리 임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앞에서 내용을 다 말씀하셨고, 제가 이것은 특위를 구성해서 분명히 더 확인하겠습니다. 많이 섭섭합니다. 정말로 부시장까지 지냈고 소장까지 지내셨다는 분들의 마인드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배형태위원장

예,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위원

저 마지막 당부 한 마디만, 본부장님,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시설에 감면 대상이, 전혀 우리 4대 가정이 감면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부분이 아무래도,

김응숙위원

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해당 과에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및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6월 17일 화요일로 계획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의회 전정에서 집결하여 아포읍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아포읍, 남면 그리고 율곡동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