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과, 세무과, 문화교육과, 도심재생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남훈 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중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첫 번째,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성수품 안정관리 지도점검은 전통시장 4개소와 대형유통점 3개소에 대해 29개 중점관리품목을 설ㆍ추석 2회에 걸쳐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는 31개소이며 상수도요금 월 3만원 감면, 종량제봉투 50리터 100매, 배달비ㆍ배달용기비, 맞춤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43쪽 두 번째, 농수산물 원산지 관련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13회에 걸쳐 실시하고 원산지 표기가 미흡한 26개소를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자텃밭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대신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축산물 관련 영업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동인식육점 등 41개소를 점검하여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정명령ㆍ경고 3개소, 과태료 부과 1개소, 영업정지 1개소, 고발 6개소, 영업허가 취소 1개소 조치하였습니다. 445쪽 다섯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보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2회에 걸쳐 827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동물등록제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은 동물보호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5,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446쪽, 동물등록은 1,451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285마리에 대해 보호자 반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및 유실동물 보호비 부과 현황입니다. 안전조치 미이행 6건, 동물 미등록 1건, 유실동물 보호비 부과 30건 등 총 37건 207만3천원 부과하였습니다.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400두를 중성화하였으며 길고양이급식소 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노동조합 현황 및 쟁의발생 현황 및 보호조치 내역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위노조 4개소가 있으며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7쪽 일곱 번째,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46개소의 유료 직업소개소가 있으며 13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결과 위반내용은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1ㆍ2층은 귀금속ㆍ주얼리 판매시설, 3ㆍ4층은 전시관ㆍ체험관 등, 5〜8층은 귀금속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운영은 2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관리 및 운영, 첨단장비 활용 지원, 회의실 등을 소공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448쪽 아홉 번째, 패션주얼리특구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제19회 대구패션주얼리위크를 10월 11일, 12일 2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열 번째, 명물골목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명물골목은 특구거리 2개소, 문화거리 1개소, 특화거리 11개소 총 14개소입니다. 명물골목 및 도심상권활성화 추진실적은 명물골목 축제 지원, 수제화골목 활성화 추진,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명물골목 안내판 정비, 명물골목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449쪽 열한 번째, 향촌수제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전시관, 교육장,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은 문화해설사 1명이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람은 6,772명이 하였으며 837명이 가족공예 체험에 참가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열두 번째,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115명에게 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 북성로 일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되어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대구시 공모사업인 골목경제권조성사업에는 남산동 악기상인회가 선정되어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상인교육 및 홍보 등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1쪽 열세 번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361명을 대상으로 구인ㆍ구직 등록, 알선, 취업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은 2개 기업을 신규로 인증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근로자 인건비를 6개 기업 26명에게 1억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202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경영ㆍ회계ㆍ마케팅 등 전문 분야 인건비로 6개 기업 6명에게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현황입니다. (주)희망터 등 21개 업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453쪽,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입니다. (주)로프 등 4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 열다섯 번째, 마을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지정된 사랑나눔협동조합과 소울마켓인대구춤판협동조합 2개소에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개 마을기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 열여섯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개월씩 2단계로 82명에게 3억9,300만원의 예산으로 정보화 추진 지원,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전거무상수리센터 운영 등 5개 사업 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웹디자인 실무 마스터 및 디지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7,500만원의 사업비로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16명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수행해 11명이 취업ㆍ창업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사업은 3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사)대경문화관광콘텐츠협회에서 수행하였습니다.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운영은 4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북성로 일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행하였습니다. 457쪽 스무 번째, 구민 희망일자리 한마당 추진현황입니다. 29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354명 면접, 1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메트로센터 승강설비 보수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5,439만8천원입니다. 459쪽 스물두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은 동산상가 등 8개소에 3억2,412만원의 사업비로 시장별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동산상가 디지털전통시장육성사업은 1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배송센터 조성, 동산상가 CI 개발, 온라인마켓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서문시장 동산상가 513개 점포, 염매시장 20개 점포의 노후 전기설비를 7억7,480만원의 사업비로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460쪽 스물세 번째, 시장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 남문시장, 동부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 네번째, 전통시장 주민참여예산 추진실적입니다. 2,664만원의 사업비로 교동시장 포토존 1개, 골목안내판 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461쪽 스물다섯 번째,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염매시장 남편 출입구 개선공사 등 21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2,286만원입니다. 462쪽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전통시장 축제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 서문시장 글로벌대축제 버스킹콘서트를 3천만원의 사업비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추진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으로 서문ㆍ교동ㆍ번개시장에 3억1천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전통시장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번개시장 171개소에 6,093만2천원, 서문야시장 40개소에 16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2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463쪽 서른 번째, 전통시장 민원업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4쪽 서른한 번째, 소비자 보호 및 유통상거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통신, 방문ㆍ전화권유와 같은 특수거래, 담배, 대부업 등록현황은 총 6,968개소입니다. 특수거래 분야 현장점검 추진실적은 한불화장품 세미지사 등 방문판매업소 3개 업소를 직권말소 하였습니다. 유통질서 위반업소 합동단속 내역입니다. 위조상품 유통으로 3개소를 적발하여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불편신고센터 추진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불편신고는 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465쪽 서른두 번째, 공공(민간) 에너지 절약 추진 및 점검실적입니다. 에너지사업 현황은 관내 저소득층 취약계층 48가구 181등, 관내 복지시설 1개소 199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홍보 및 점검 실적은 여름철, 겨울철 각 20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홍보 및 냉난방 적정온도 안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467쪽 서른세 번째, 가스ㆍ석유취급업소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가스취급업소 신규등록은 2개소입니다. 가스판매업소는 한성에너지 등 6개소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고압가스저장소 2개소와 가스판매소 6개소는 위반내역이 없었습니다. 특정가스 사용시설 6개소 점검결과 2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68쪽, 도시가스 보급현황입니다.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90.1%입니다. 도시가스 신규 공급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1가구에 보조금 932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석유판매업소는 주유소 9개소와 일반 판매소 2개소로 총 11개소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주유소 9개소를 지도단속한 결과 위반내용은 없었습니다. 469쪽 서른네 번째, 전문건설업체 관리현황입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1개소와 난방공사업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승강기ㆍ전기 안전관리입니다. 승강기는 대규모 점포,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 총 2,788개이며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6개소를 점검한 결과 자체점검 거짓 입력 위반으로 1개소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70쪽, 전기 지도점검 결과 39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472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사항 3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패션주얼리타운 무단 전대 관련사항 조치 및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9일 전대업체 퇴거 완료를 확인하였으며 관리비 등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독려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번, 각종 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 추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통해 축제를 적극 지원하고 공모사업을 통한 대외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번, 예산 전용 지양 및 예산 추경 반영 철저에 대해서는 신중한 계획으로 예산 전용을 지양하고 사업 추진 중 내용 변경 시에는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 건의사항 7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운영 중인 5개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ㆍ중복되지 않고 고유ㆍ독립된 기능이 있으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번,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교육 철저에 대해서는 집중 안전점검, 명절 대비 안전점검 등 전문가 동행하에 현장안전교육도 병행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내책자를 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대안책도 강구하겠습니다. 3번, 달성공원 새벽시장 행정적 검토 추진은 새벽시장의 양성화ㆍ제도화 여부는 인근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변 민원, 다른 노점상과의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하여 법적 사회적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철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와 연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5번, 소비자 피해구제 적극행정 추진은 대구광역시 소비자생활센터에서 제작한 리플릿을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피트니스센터, 헬스장 환불 관련 피해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주유소 지도점검 방법 개선은 관내 순찰 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석유류 품질 및 정량 의심 신고에 대해서는 석유관리원에 즉시 검사 요청하고 있습니다. 7번, 이월사업 최소화 추진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행정으로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고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476쪽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창업기업 육성지원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은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수립과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와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의 유사ㆍ중복성 검토를 통한 발전방향 제시 등의 내용으로 2024년 12월 17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동성로 상권활성화 1차년도 사업은 7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동성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동성로 상권 브랜드 개발, 동성로 팝업스토어 운영, 동성로 달콤달달 디저트페스티벌 개최 등을 추진했습니다. 477쪽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1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시장경영패키지 8건, 노후전선 정비 3건, 동산상가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1건 총 12건이 선정되었으며,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는 시장경영패키지 10건, 노후전선 정비 1건 총 1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487쪽 2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202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 4건, 주민참여예산사업 1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번,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대구시 골목상권 공동체 재지정은 봉산상인협회 등 6개소, 동네상권발전소 공모에는 북성로 일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선정, 골목경제권 회복지원사업에는 남산동 악기상인회가 선정되어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상권안내지도 제작 및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에는 삼덕상인연합회가 골목경제권 회복지원사업에, 남산동 악기상인회는 골목경제권 활력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479쪽입니다. 4번, 명물골목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명물골목 축제 지원, 명물골목 7개소의 안내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5-1번, 청년들이 힘나는 일자리 중구 조성은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상가 3개소, 오피스 6개소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사업 추진결과 참여기업은 18개사, 매출액 5억9,500만원, 청년 신규채용 6명, 투자 및 지원사업은 8건에 6,700만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2번, 청년들이 힘나는 일자리 중구 조성을 위해서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청년 공예 스타트업 활성화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82쪽 5-3번, 청년들이 힘나는 일자리 중구 조성을 위해 중구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을 2023년부터 겨울방학, 여름방학 기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6번, 중장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사업을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483쪽입니다.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은 진정 민원인이 서문시장 4지구 대체상가 상인회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 요청 건으로 구청에서 시정 요구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 처리내역은 총 9건이며 먼저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 처분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는 영업소 간 거리가 50m 미달로 지정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8건은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진정 및 민원으로 시장정비사업은 민간 주도의 사업이며 시공자 선정 및 계약 등의 사항은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조합-조합원 간 또는 조합-시공자 간의 이견 등에 따라 발생된 갈등과 사업지연 등의 문제는 행정관청에서 적극 관여하기 어려운 문제로 구청에서 처리나 시정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은 확인 후 안내하였으며 조합 측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485쪽 여덟 번째, 위탁현황입니다. 민간위탁입니다.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사)대경문화관광콘텐츠협회에 대해 공모를 통해 재위탁하였으며,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운영은 북성로 일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로 신규 위탁하였습니다. 486쪽, 공공위탁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은 (재)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공공위탁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제화활성화위원회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각 1회 대면 개최하였으며, 물가대책위원회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각 1회 서면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유실동물반환금 등 267건에 대해서 2억6,897만5천원을 부과하고 262건 2억6,55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88쪽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입니다.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홈페이지 제작 용역 수행 등 2건에 1,986만원 전용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농수축산업무 관련 지원 등 39개 세부사업 55억2,245만9천원 중 19억6,499만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대부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번개시장활성화구역 햇빛가리개 설치 불용액인 16억2,885만7천원은 번개시장 상인에 대한 사업내용 최종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쪽 열네 번째,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1쪽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물품은 전통시장 홍보용 장바구니 구입 등 22건에 1억55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입니다. 용역은 대구 중구 창업기업 육성지원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등 10건으로 1억9,051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공사 중 경쟁입찰 계약은 메트로센터 승강설비 보수공사 등 5건에 계약금액은 12억1,867만2천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염매시장 남편 출입구 개선공사 등 15건에 계약금액은 3억8,002만3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서문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등 8건에 1억9,26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6쪽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구패션주얼리특구 상인회 등 5건에 1억6,524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마을기업 육성 등 2건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특별교부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97쪽, 특별교부세는 서문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7억6,20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3건에 12억5,909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방천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공사의 지연으로 1억2,310만2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동성로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 498쪽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과 스물두 번째, 기타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세 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9월 6일, 7일 종로가무페스티벌, 9월 28일 향촌동 수제화골목 제11회 빨간구두 이야기, 10월 11일, 12일 제19회 대구패션주얼리위크,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문시장 글로벌대축제 버스킹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조형물 등 총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99쪽 스물다섯 번째, 최근 3년간 학술용역 내역입니다. 대구 중구 명물골목 연계 상권활성화 방안 용역은 2023년 3월 24일 완료하였으며, 대구 중구 창업기업 육성지원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은 2024년 12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상담업무에 공무직 1명, 기간제 근로자는 전통시장 환경정비에 1명 근무 중입니다. 500쪽 스물일곱 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76건이며 부분공개 2건과 비공개 2건의 사유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여덟 번째,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현황입니다. 공공시설물 설치입니다. 설치비용은 번개시장 고객쉼터 1,627만원, 종로 랜드마크 조형물 2억5,2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462페이지 상인회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서문시장연합회는 서문시장상인회가 합쳐져서 만든 게 연합회입니까?

예. 9개가 합쳐져서 서문시장연합회로.

그런데 회원 수가 여기 상인회보다, 연합회 회원 수는 27명밖에 안 되거든요?

연합회는 뭐냐 하면 상인들 전체가 아니고 대위원이 있습니다.

대위원 수입니까?

예. 동산상가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대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지금 서문시장 상인연합회 갈등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서문시장의 총 9개 상인회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문시장연합회가. 그런데 올초에 서문시장상가연합회라고 동산상가와 건해산물상가를 제외한 7개 상가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서문시장상가연합회를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의 시장 안에서 하나의 상인회만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제 사유가 없기 때문에요. 이게 뭐냐 하면 서문시장상인회의 역할이라는 거는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지원한다든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그런 쪽에서 문제는 없고, 지금 서문시장상가연합회와 서문시장연합회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없고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서문시장연합회에 올 12월까지 저희들이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전에 어떤 식으로든 좋게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만남도 주선할 계획이고 일단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상인연합회에 올 12월까지 위탁돼 있고. 그러면 이 상인연합회에서 공영주차권 구매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한테 제보가 온 거는 아마 상가 7개가 뭉쳐진 상가연합회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변호사한테 문의를 한 게, 질의의 요지가 체결된 위탁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검토를 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연합회 현 회장이 시설물 운영에 따른 수입을 상가 계도, 정비, 질서 이런 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하고는 연합회 업무 전반 수행을 내용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또 한 분하고는 서문시장연합회 경리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계약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유지관리 비용 이외에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 라고 그걸 자문을 받으셔서 자료를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탁협의서를 살펴보니까 이 공용 자금 3천만원은 9개 상인회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현재 2개 상인회가 남아 있는 데서 회계 처리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게 적절한가?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셨는데 그게 정보공개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중구청에서도 또 지금 현 상인회에서도 제출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공공의 성격을 띤 민간단체인데 과연 정보공개법이 적용 안 되는 부분인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인회에 협약서 주고 할 때는 중구청장의 도장이 찍혀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묵시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협약 규정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조사를 해보니까 협약서 규정 안에 보면 운영비. 주차빌딩 1층 위수탁협약서 6조 운영비에 관해서 공과금, 유지관리비 이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진짜 인건비로 지출이 됐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협약 해지에 관해서 수탁자가 4조, 6조 규정을 위반했을 때라고 하는 게 이 운영비 규정 부분인데 여기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협약 해지도 가능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협약서에서요. 그래서 이 협약서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경제과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서 자세히 보는 것을 제가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9개에서 7개 나가고 2개 남아 있으니까 지금 새롭게 따로 뭉치신 분들이 80%라고 보면 이분들은 지금 대화의 여지가 오픈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협의를 하고 싶은데 그쪽은 굉장히 강경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다면 중간에 중재자의 역할로서 협상도 하고 우리 구민의 소리라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들어주고, 일단 우리 직인이 나갔으니까 적극적으로 중재에 개입하시거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규정 안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이걸로 인해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여러 가지 것들 준비를 또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갈등이 생기면 누구든지 “나는 억울하다. 너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명하려고 하니까 괜히 거기에 또 우리 중구청이 같이 여러 가지 부분에 얽히지 않도록 과장님이 한번, 계약기간은 12월이지만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언론에 플레이가 되거나 하면 저희한테도 좋을 게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계시고, 이분들 화합이 잘 돼야 우리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협조도 함께 구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또 놀랐던 거는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상인회 이거에 의해서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라고 해서 지금 탄원서를 1,322명 받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관이 그냥 가만히 묵과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 같으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까 탄원서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문시장 안에 5천여 명 됩니다. 2분의 1이 뭐냐 하면 토지소유자 그리고 상인들, 이게 토지소유자뿐만 아니고 상인들이니까 다 하면 거의 7, 8천 명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2분의 1이기 때문에 아까 천몇백 명은 요건 충족을 못 하고. 그리고 탄원서를 갖고 오셨던 양식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안내해 드린 양식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변호사 자문받아서 해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고문변호사한테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저희들 고문변호사는 그게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꼼꼼하게 한 번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은 소통을 잘하면 오해도 함께 풀 수 있을 거고, 좀 합리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탄원서 요건이 물론 법적으로 가서는 맞다, 아니다 그거를 따지겠지만 일단 이런 의견에 동의를 했다는 1,300명이 결코 작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대구 서문시장연합회가 언제 출범했죠?

2007년도입니다.

2007년 2월 7일이죠. 만 20년 동안 잘 지내던 연합회가 갑자기 새로운 서문시장상가연합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게 언제지요? 2025년 4월 25일 11시에 서문시장 2지구 5층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이때 초대 회장 김○

다시, 대구 서문시장 2007년도 상인연합회 초대 회장님으로 김○

계셨거든요. 이게 20년 가까이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출범한 이유가 뭐죠?

담당 팀장님이 말씀 좀.

아니, 과장님이 하셔야지. 이걸 왜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요. 이게 뉴스가 되고 지금 매일신문부터 모든 지상의 신문들이 이걸 다 두들겨 패고 있는데 이걸 과장님이 모르신단 말입니까?

아, 제가 지금 착각을. 처음에 발단이 된 게 뭐냐 하면 동산상가에 보면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 그거 증축하면서 동산상가 쪽에 그게 붙으니까 나머지 상인회에서는 그건 안 된다, 동산상가에 대한 특혜다,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 겁니다.

예. 핵심은 그거죠.

예. 핵심은 그겁니다.

잘 알고 계시네. 그런데 뭐 담당자한테 이야기하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새로운 연합회가 왜 출범했느냐 그러면 서문시장 확장 공사지요. 상점 갈등이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 이거는 지난해입니다. 그게 2024년도입니까? 10월 대구교통공사는 서문시장 상인 대상으로 주민공청회에서 동산상가와 연결된 동산육교와 역 대합실을 잇는 도면을 공개했는데 당시 서문시장 상인 상당수가 육교 연결에 강하게 반대하며 상인회에서 탈퇴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공청회 가졌을 때 상인들이 불만 있고 거기 상당수 상인회가 탈퇴를 막 시작했거든요. 이거 불만의 핵심이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냐 하면 동산상가에만 특혜가 가니까 뒤에 있는 홈프라자라든가 다른 쪽에서 보면 공평하게, 지금도 보면 육교가 동산상가 2층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래됐고요. 내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부터.

거기다가 또 이거까지 한다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 서문시장연합회 회장이 동산상가의 회장이다 보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자기 재산을 위해서 공익을 이용했다고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적극행정을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박○

그 당시에는 알려진 거와 달리 그렇게 자기도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개입을 안 했든 오해를 사면 나머지 상인들한테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든지. 그 당시 공청회 했을 때 불만이 나왔으면 적극행정을 해서 다른 어떤 기관을 만들든 뭔가 공정하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상인들을 위한 출입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생각했을 때 어떻다 하는 설득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도시철도공사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중구청하고 협의 안 합니까? 대대적인 공사인데.

협의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대구교통공사에 질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보면 교통공사에서 그걸 무산시키고, 저희들도 만남을 가지고 다른 대안을 제안해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동산상가에 있던 것이 무산되고 지금처럼 연결하지 않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핵심을 자꾸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뒤에 돈 얼마 썼니, 어디에 유용했니 이거는 지엽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핵심은 그거잖아.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인을 위한 출입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게 나머지 상인들의 주장 아닙니까? 오해를 하든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걸 해명해 주시든지. 그러면 공청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걸 지적하고 그 당시에 벌써 나머지 상인들이 반발할 때 구청은 뭐 했습니까? 공청회 할 때 안 가봤습니까?

갔습니다. 갔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다른 안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쪽에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낫게 원안이 무산되고.

문제에는 뭐든 핵심이 있어요. 그걸 해결 안 하면 그 뒤에 지엽적으로 고소 고발하고, 배임했다 하고 막 이거 똥통 됩니다. 서문시장 관광으로서 제일인 재래시장 견학을 온 대한민국의 재래시장은 서문시장 안 와보는 데가 없는데 이런 뉴스가 나고 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적극행정이에요. 관이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냥 “연합회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요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 뒤에 지엽적인 갈등 뭐 몇백만 원 월급 줬니, 뭐 행사하는데 돈을 유용했니,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핵심을 다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만 계속하시니까.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나오네요. 이거 벌써 매일신문에서 크게 다루었는데요?

서문시장 여기 확장에 관해서도 서문시장상가연합회 7개 상인회.

예. 일단 2개만 남았고. 7개가 그냥 숫자 7개가 아니라 그 식솔들이나 가족들이 몇천 명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다 사인하고 뭔가 문제가 많다고 탄원서를 내면 상가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 서문시장. 이 갈등을 그냥 봉합하려면 그냥 법적으로 해보세요. 법적으로, 소극적으로 우리는 중재 못 합니다. 이쪽 편에 상인연합회가 새로 만든 7군데에서는 대화라도 좀 하자는데. 뭐 나는 회장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까 박○

상가 많은 입구인지 모르겠지만 뉴스에는 그러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다시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수렴 과정을 거치시고, 계속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저는 중재하라는 쪽이고 어쨌든 설득을 하라는 거는 공사를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합리적으로 출입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설득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해를 하면서 오해가 풀어지게 되지. 20년 가까이 잘 지낸 연합회가 갑자기 갈라서고, 그리고 또 의원들은 그 이야기를 계속 전화로 받으시고. 거기 다 갈등이 생기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적극행정으로 나서셔야 돼요. 그리고 오해하면 오해를 풀어드려야 하고, 그 이야기지. 내가 그거 고쳐라,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질의하고 나서 이야기하니까 다 오해하잖아요.

확인은 100번 바꾸려면 바꿉니다. 왜, 안 돼? 출입구 바꾸는 거 공사하다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왜 안 됩니까?

구의원이 아니라 행정이 나서야 된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저도 다른 동료위원들처럼 걱정이 많은데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저도 만나도 뵀고 연락도 오셔서 가봤는데, 그것도 그렇고 여기 483페이지에서 485페이지에 보니까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 관련 사업 여기도.

몇 페이지?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 관련 사업 483〜485페이지까지 보면 과장님, 시장이 원래 조직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각종 특혜나 이권 때문에 이런 게 좀 많죠?

예. 많습니다.

어디라도?

예.

이분들이 저희 구청도 그렇고 시청, 시의회, 심지어 국회의원한테까지 찾아오시는 거 제가 직접 봤거든요. 보고 옆에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까 김결이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있고, 보니까 이분들 각자 다 자기들 주장도 있고 입장도 있는데 지금 전부 다 개인 감정이 앞서 있더라고요. 상인연합회 상인분들도 있고, 어떤 데는 비대위도 있고 뭐도 있고, 자기들끼리 가처분도 하고, 소송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ㆍ고발하고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중구청에서 당연히 행정을 정상적으로 할 거지만, 참고적으로 중재 역할은 하지만 저희가 누구 편을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예. 개인 재산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달려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문시장 연합회가 아까 말씀하신 2007년도 만들어졌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조용했나요? 그때도 조용하지는 않았나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4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이 작년 5월에 되었습니다.

서한으로.

서한이 아니고 (주)성우아이디로 선정이 됐는데 그걸 1년 안에 일단 계약해야 되는데 올초에 시공자 선정취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토목 허가가 없다면서요?

아닙니다. 그거는 없더라도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이면의 문제들이 좀 있는 거 같고. 하여튼 간에 처음에 계약 당시부터 문제들이 해결 안 되어서 계약까지 못 가고 시공자 선정이 취소되고, 이번에 입찰을 다시 해서 저번 주에 입찰 개설해 보니까 시공자가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2차 입찰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거 빨리 시작해야지 상인들도.

예. 맞습니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좀 안타깝기는 한데 최대한 창구를 열어서. 얘기 들어보니까 만나기로 했는데 또 안 나오시고, 만나기로 했는데 누구 데리고 오고 이런 게 되게 많던데. 하여튼 안 치우치고 중재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서문시장 답변하실 때 보니까 지금 현재 상인회 연합회가 2군데로 돼 있네요. 2군데 있고 7군데 있는데 아까 각각의 다른 조건들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조건들은 어떤 겁니까?

뭐냐 하면 고소ㆍ고발해 놓은 건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먼저 취하하면 만나겠다고. 일단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1차 만나서 협의를 해보고 거기서 하나씩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렇게 감정이 실리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중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건이라 하는 게 고소, 고발에 대한.

예. 고소, 고발 이런 거 취하해 달라 이런 겁니다.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짜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4지구 조합장 그분하고 비대위원들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과장님 아시는 내용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는 자리를 빨리 만드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각자 전부 다 본인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요. 우리가 또 관심이 있는 향촌수제화센터 있잖아요. 요즘 관람객 수가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22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배로.

449쪽에서 450쪽까지인데요. 22년도 기준 해서 지금 거의 배로 늘었다고 보는데 작년 행감 자료에 이어서 있잖아요. 향촌수제화센터 관람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22년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관람객 증가 주요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단 코로나 때 보면 2020년도에는 1,800명, 2021년도에는 3,000명, 2022년도에 3,000명이었고, 작년에는 6,000명이고, 올해 들어서는 수제화 아카데미 포함해서 7,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가 뭐냐 하면 근대골목 체험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는 한적한 곳에 있다 보니까 조금 찾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제화 골목이라는 게 수제화 산업이라는 자체가 사양산업입니다. 요즘은 옛날 정도로 일단 관람객들이 다시 늘긴 늘었는데 홍보를 더 강화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향촌수제화센터가 단기 체험을 많이 하죠?

아니요. 향촌수제화센터는 가죽공예 체험을 합니다.

예. 가죽공예 체험이 단기 체험에 그치는 공간이 아니고 다시 찾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서문시장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이어서 하면은 요즘 수제화골목에 가보면 오래된 점포들이 문을 닫고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쇠퇴가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전, 디자이너부터 부재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연구 대안이 있습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은 김효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이너 부재도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찾기가 힘이 듭니다. 수제화아카데미 하면은 한 20명.

과장님, 수제화골목에 특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브랜드 구두가 있지만 요즘 보면 기능성 구두하고 이런 점포가 군데군데 있으면서 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수제화골목도 보면 우리가 특수화하시는 분.

있습니다, 지금도.

예. 장애자들 그런 쪽으로 하든지 무언가 하나가 특화된 게 있어도 그게 발전이 될 건데 그런 노력은 없고 그저 형식적이고 우리가 빨간구두이야기 행사 가봐도 맨날 똑같아요. 그냥 거기에 대한 행사밖에 안 되는데 정말 디자이너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좀 특화된 사업이 되어서 정말 여기에서 뻗어나가서 정말 향촌동 수제화골목이 존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래된 명장들이 하나씩 닫아요, 가보면. 그리고 카페가 들어오기도 하고 식당이 들어오기도 한데 빨리 올해는 계획을 잡아서 더 이상 쇠퇴되지 않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수제화아카데미 하면 저도 조금 안타깝긴 한데 저도 수제화를 사실 사서 신지 않거든요. 아까 김효린위원님 말씀하시고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브랜딩도 좋고 젊은 디자이너도 좋은데 시대도 조금 바뀐 거 같고 수제화를 사서 잘 안 신잖아요. 쉬메릭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예.

그것도 대구에서 밀어줬는데 저는 사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브랜딩하고 밀어준다고 해서 사실 잘 될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디자이너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쇼룸도 그렇고 뭔가 있어야지 이게 될 거 같은데.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수제화를 3켤레씩 사서 신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저희도 안 사고 안 신으면서 어떻게 수제화골목이 잘 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좀 제가 볼 때에는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좀 해서 신경을 쓰셔야지. 저도 사실은 시대도 바뀐 걸 알고 있지만 명물골목이 퇴색되는 건 싫거든요. 그런데 내 거 지키는 것도 좋은데 이게 또 바뀐 시대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서 질의드렸고 다른 거 짧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중구에서 명물골목이 몇 개 있습니까?

14개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여기 보니까 463쪽 보니까 28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 활성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 유지되고 있는 돌아가는 상인회입니까? 아닌 것도 있습니까?

아니요, 다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더 생긴 상인회가 혹시 있나요?

특별하게는 골목상권이라고 해 주면은 2023년부터 골목상권으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잘 되는 쪽에 지원해 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가니까 로데오 골목에 달려있더라고요.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가 올해 지정되었습니다.

거기 로데오 안에 들어가니까 로데오상인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골목상권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그런데 너무 작던데요.

그게 올해 지정이 되어서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최초 등록된 게 2005년, 마지막이 2023년인데 오랜만에 된 거니까 신경 써서 잘.

이게 되면은 회복지원비 해서 5천만원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활력 지원이 되면 1억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늦었지만 옛날부터 로데오거리 하면 그래도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 같은데 특구도 되고 하니까 신경 써서 몇 년 뒤에 또 새로운 상인회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번에 신경을 쓰셔서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제화골목에 중국산 구두가 많이 나와서 했잖아요, 행사할 때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중국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진짜 수제화하는 곳은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명패를 달아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썼지만은 그게 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수제화골목에 르네상스라고 비싼 곳은 한 켤레에 최소한 50만원 가까이 합니다. 100만원 이래도 하는데 그분도 지금 장사를 접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안 팔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싼 것만 찾으니까 그런 문제가.

수제화골목인데 중국산은 수제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저희들이 그걸 강제한다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제화골목이 퇴색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수제화 회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자정적으로 노력을 해서 수제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내년에는 발전할 수 있는 수제화골목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종로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비용이 2억5,200만원인데.

예. 2억5,200만원.

이거 종로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할 때에 종로맛집 상가번영회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보면은 거기 위치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내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 하면은 이게 대구 중구 공공 조형물 심의가 유보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해결했죠? 이게 유보된 6월 22일이에요. 이걸 해결했는 게 다 되어서 10월 15일 완공됐거든요. 내 말은 6월 22일에도 유보되어서 주민 반발에 의한 그걸 해결했다 말이야, 적극 행정을 한다 그러면. 그래 해결을 했어야 되고 나의 이야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종로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하는데 종로맛집 상가번영회에서 자부담을 했죠? 얼마 했죠? 아시는 분 없습니까?

10%.

3,300만원 했습니다. 종로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하는데도 종로맛집 상가번영회에서 종로번영회에서 자부담을 해요. 본인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497페이지 봐주세요. 방천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공사 처음 본예산 5천만원 잡았죠. 추경에 얼마 더 잡았죠? 1차 추경에 2024년도에.

1억.

예. 1억 더 잡았죠. 그다음에 이게 안 돼서 25년 1차 추경에서 또 추가 설치비용 6천만원인가 맞습니까?

예.

또 추가 설치비용사업 잡았죠?

예.

이 6천만원 이월됐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여기 상가번영회에서 자부담 얼마 했습니까?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조형물 하나 설치해도 상가번영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자부담을 하는데 방천시장 비햇빛가리개 이거는 상인들한테 적극적인 자기 혜택을 보는 거고 적극적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1원도 자부담을 안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보통 최대 10% 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5%도 자부담을 줄 수 있지만은 그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사실상 방천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안에 한 30개 정도 업소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건 30개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조형물 설치하는 데도 자부담을 하는데 번영회에서 햇빛가리개 자기 장사하는 거 바로 직결되고 거기 고깃집 매출이 150억이 넘어요. 하루에 5천만원 팝니다. 그런데 자부담 1원도 안 해요? 참 뒷말이 많습니다. 기자들도 심층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고. 누가 권력 있는 사람이 관여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주변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기본 계획도 없이 하다 보니까 5천만원이 1억이 되고 6천만원을 추경해서 사고 이월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아무 계획도 없고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소수 상인들이 소리 크게 나 못 내겠다 그러면 들어주고 다른 데는 조형물 하나 설치하는 데도 자기들 부담 다 해서 하고 조형물 반발하는 거 때문에 싸우고 또 이야기하고 적극 행정 나서서 시설 3개월 전에 설치 3개월 전에 유보해서 다시 또 수정해 주고 이게 적극 행정이에요. 이 이야기 연계 선상이 뭔지 알죠? 적극 행정이 이런 거라고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앞에 선임자들이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기본 계획 짜고 원칙을 지키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른 거 이야기 또 하고 하시느라고 제가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요.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다 보니까 우리 도장이 찍혔으니까 그 명분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또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좀 투명하게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괜히 우리 측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또 와전이 되어서 우리 구청이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464페이지에 유통질서 위반업소 합동단속 내역에 보면 이게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 점검내용이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몇 가지, 딱 요약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보는 건 위조 상품입니다.

명품을 위조해서.

대부분 그겁니다.

그러면 시정권고는 어느 선까지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걸렸을 때에는 시정하라고 하고 두 번째까지는 시정권고를 합니다. 세 번째 걸리게 되면 강력하게 해서 과태료라든지.

과태료 금액은.

2차부터는 고발 들어가고요. 재적발 시에는 고발 들어갑니다.

그러면 법으로 여부를 따지겠네요. 그리고 488페이지 보시면 감시감독 잘해 주시고요. 예산불용처리 부분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료가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가 배달앱을 통한 배달 미시행이라는 게 그게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 유통 구조가 배달앱으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착한가격업소가 가격도 착하고 이러다 보니까 배달앱을 사용 안 하고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1개, 작년 연말 22개소였고 올해 지금 31개소인데 31개소 중에서 4개소만 배달앱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하기 보다는 방문하는 위주로 싸게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활성화한다고 막상 해보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국비도 중단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안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하면은 저도 안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작년에 질의한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부담 10% 부담 안 하면 이게 소문나고 결국에는 다른 쪽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뒤에 족발 사장님 개인적으로 알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참고하십시오. 처음에 왔을 때에는 자기도 어느 정도 잘 지내려고 축제하는 행사 있으면 스폰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매번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 와서 해달라, 해달라 좀 내달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싫어졌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20개 미만도 안 돼요, 이제는 사실은. 30개 안 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74페이지, 달성공원 새벽시장 이건 작년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명물시장 할 수 없냐. 제도권으로 넣을 수 없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치 결과를 보니까 저도 작년에 여기 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오징어 젓갈 샀다가 배탈 나서 3일 동안 누웠어요. 여기 선거 때문에 2번 가 봣는데 규모가 더 커졌더라고요. 길이 어마어마하게 골목까지 길어졌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명물골목으로 지정하기에도 요건이 안 되고 시장으로 하려고 하면 상인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으로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되면 공모라든지 구비를 지원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담당 팀에서도 그렇고 저도 계속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주차 봐주시는 분들이 있길래 물어보니까 특장차인가 화물연대 무슨 조합에서 주차를 봐주던데 도로 주차.

자체적으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없으면 식당 하는 앞에 노점 말고요. 무리 없이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름 되면 보건소로 식중독, 배탈 아마 그런 문의가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현수막이든지 캠페인을 하든지 해서 그런 게 덜 일어날 수 있도록 미리 방지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0페이지 보면요. 14번 체납세 조치내역이라 해서 생각보다 채권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이 채권의 종류가 어떤 거죠? 160건 13억6,349만4천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돼 있으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부동산이고요. 안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60건이 거의 부동산 아니면 차량입니까?

예.

그리고 공매 실적에 보면 일단 자동차는 낙찰가액이라 해서 12대 1,500만원 징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 진행 중 1건이라 하면 한 명입니까, 한 회사입니까? 14억2,679만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회사 1군데입니다. 이게 (주)SD인데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4억2,679만원이라 하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어느 정도 기간을 안 내서 누적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재개발된 업체인데 몇 년 치 게 돼 있습니다. 합산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공매 진행 중인 부동산 물건의 공시지가라고 해야 됩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공시지가는 7천에서 8천쯤 되고요. 매매가는 1억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부동산 공매해도 체납 세액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다른 방법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고 여기서 안 되면 공매 추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매가 어느 정도 되어서 가격이 나오고 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하죠? 이런 경우는.

이거는 계속해서 있다가 다른 대체 물건이 나오면 그쪽이 압류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요. 그다음에 재산하고 이런 거를 연 2회 이상 전산상에 조회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세입니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예.

이거 그러면 개인 회사란 말이죠?

예.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회사 부도 내면 못 받는 거네요?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거든요.

어쨌든 조세는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이고 형평성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체납이 일어나면 받을 수 있는 걸 빨리빨리 강구하시고 받으셔야 돼요. 14억2,679만원까지 갈 동안 몇 회에 걸쳐서 밀린 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금액이 크게 가서 결국은 공매 1건 들어갔는데 1억도 안 되는 거 공매 들어가서 해본들. 이 금액이 발생하기 전에 뭔가 액션을 취해서 이런 체납 세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부가 조치를 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5페이지요. 정리보류액이 뭐예요? 징수액이 있고 정리보류액이 있는데 정리보류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징수는 말 그대로 납기 내에 돈을 받은 거고요. 정리보류는 과거에 보면 재산이 없거나 이래서 저희들이 결손 처분한 경우를 정리보류라 그럽니다.

결손 처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영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 처분하는 것도 정리보류 내에는 옛날처럼 결손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정리보류라 해서 이거는 납세의무가 없는 게 아니고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505페이지에 있는 정리보류액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것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23년도의 보류액이 14억 정도고요. 지금 24년도 거죠. 여기가 16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23년도에 14억 발생했고 24년도에 또 16억이 발생했다, 이런 말이죠?

예.

누적 아니죠? 따로따로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 말 맞아요?

예. 말 그대로 지난연도니까 작년 행감 할 때는 2023년도의 그게 14억인 거고 올해 행감에서는 2024년도에 발생한 거고. 보면 그중에서 시세는 조금 줄었고요. 구세 같은 경우는 5천 얼마에서 4억이 되었으니까 8배 정도가 작년에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정리율(징수율)’이라 해서 98.3% 맞죠?

예.

98.3%면 정리율이 높은 편인데 이게 징수를 다 해서 98.3%로 높다는 건지, 98.3%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일반 재산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거를 매년 시기가 되면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납세자가 납기 내에 납부를 대부분 하는 게 98% 이상 되고요. 그중에 몇 퍼센트가 재산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부도 났든지 해서 납부를 못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징수율 98.3%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징수 개념은 그런 게 아니고 납부기간 내에 스스로가 납부를 했다는 거예요.

징수율이 98.3%이고 정리보류액은 그러고도 16억이 남았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비해서 높아졌네, 그죠? 정리율이.

예.

실질적으로는 높은.

작년 행감보다는 올해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을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은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예.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세금인데 못 받는 게 23년도는 14억 보류액이 됐다가, 24년도는 16억 됐다가 또 25년도 분은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또 있다는 게 되잖아요. 이걸 열심히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쪽이고요.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2번 징수포상금 이거는 저희들이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요. 이게 뭐냐 하면 1년 이상 경과된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했을 경우에 체납 연차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년 차 같은 경우에는 100분 1 정도, 2년 차는 100분 3, 3년 차 이상은 100분 5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받게 되고, 대신에 건당 30만원 그다음에 개인별로는 월 10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13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로 해서 환급률을 99.5% 달성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잘하신 거죠?

예.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508페이지에 세수증대 방안 추진실적에서 원클릭납부서비스 이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효과가 있었던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 2024년 정기분 알림톡 발송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1월에는 저희들이 등록면허세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3.7% 정도가 됐고요. 6월 자동차세는 2.6%고, 7월 재산세는 4% 정도, 그다음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좀 높습니다. 13.9%고요. 그리고 9월 재산세는 3.2%고, 12월 자동차세는 7.7% 정도가 징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무과에서 우수상을 받을 만큼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하시도록 칭찬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서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충분한 감사를 위해 문화교육과와 도심재생문화재단을 6월 20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진행하는 것으로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