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제2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16페이지 상단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전체 예산안 중 위원회별 예산 비율은 운영위원회 0.16%, 행정복지위원회 44.97%, 경제도시위원회 54.87%이고 이중 경제도시위원회 예산 비율은 일반회계 74%, 특별회계 13%, 공기업특별회계 9%, 기타특별회계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6,757억 2,1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 1조 2,314억 3,000만원의 54.87%에 해당하며 당초 예산 6,192억 6,700만원 대비 564억 5,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04억 2,900만원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8억 5,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억 6,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새만금경제국은 132억 6,100만원 증액한 1,133억 1,600만원, 도시건설국은 173억 3,200만원 증액한 1,906억 1,3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195억 5,400만원 증액한 2,435억 5,900만원입니다. 사업소는 2억 8,500만원 증액한 88억 9,200만원입니다. 19페이지 실과소별 기정액과 증감액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237억 800만원 대비 21억 1,300만원이 증액된 258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사업예산은 당초 109억 9,200만원 대비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11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 예산은 당초 127억 1,700만원 대비 19억 5,300만원이 증액된 146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사업예산은 당초 115억 7,500만원 대비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118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 예산은 당초 121억 3,300만원 대비 18억 2,100만원이 증액된 139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418억 2,600만원 대비 37억 4,400만원이 증액된 455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169억 100만원 대비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170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예산은 당초 249억 2,500만원 대비 35억 6,300만원이 증액된 284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경제진흥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투자유치과 농공지구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도시과에 경영수익사업, 건축과에 주택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301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농공지구조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7억 5,100만원 편성,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는 기정액 대비 6,700만원 증액된 290억 6,700만원 편성, 경영수익사업은 기정액 대비 300만원 증액된 2,800만원 편성, 주택사업은 기정액 대비 9,900만원 증액된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각종관리기금 운영 및 변경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서 당초 계획대비 총 3억 9,320만원 증액하여 25년도말 조성액은 167억 7,500만원입니다. 25페이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25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표1》과 같으며 본예산안 심사 이후의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은《표2》와 같으며 15개 부서, 83개 사업, 178억 7,97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 계획의 타당성, 투자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입니다. 24년도, 25년도 경제도시 소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는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적정 1건, 조건부 승인 4건으로 조건부 승인의 주요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및 국‧도비 확보 노력 등으로 나타납니다. 정책 비전과 우선순위를 반영한 지방재정 운용계획 수립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예산과목 편성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편성은 9개 부서 28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7억 9,154만원으로 다음페이지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동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을 명확히 보고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5개 부서 44개 사업으로 122억 7,0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37억 800만원 대비 21억 1,300만원이 증액된 258억 2,100만원으로 특히 새만금부지 상수도 인입공사에 1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향후 새만금지역 개발에 대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새만금지역 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418억 2,600만원 대비 37억 4,400만원이 증액된 455억 6,900만원으로 이 중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수질관리 능력 향상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6,800만원 증액된 301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각종 관리기금 부문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67억 7,518만원으로 당초 조성계획 대비 3억 9,3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8페이지 하단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성립 이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 변화나 행정 수요 증가, 국‧도비 보조금 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시급성·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불용 및 이월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관리가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시는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요 예측과 재정 여건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단순 증액이 아닌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과 불필요한 예산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예산이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정효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 총액은 284억 6,61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9,337만 6,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주요사항으로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시군구 대부료 백구면 반월리 268-1번지 외 11필지 대부계약에 따른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사무실 대부료 553만 5,000원, 백산면 부거리 1583-3번지 대부 계약에 따른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부대시설 대부료 319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일상경비 계좌 이자수입 1만 5,000원, 예산서 123페이지 2024년 김제시 수출지원 사업 정산 이자수입 등 총 6개 사업의 정산 및 반납에 따른 이자인 기타 이자수입으로 160만 3,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입니다. 2024년 김제시 수출지원사업 정산잔액 등 총 5개 사업의 시비 정산 반납에 5,461만 5,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서 128페지에서부터 129페이지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2024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 우수시군 신센티브로 2,000만원을 받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평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16억 1,4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주식회사 호룡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어 국비 7억 8,445만 8,000원, 도비 9,828만 2,000원을 교부 받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선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인력양성 사업비로 국비 2억 4,000만원, 도비 3,6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보조금등 반환금입니다. 주식회사 천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중 국비 2억 241만 4,000원, 도비 2,530만 1,000원 반납 완료되어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2024년 농공단지 정비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입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도비 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정산 잔액 및 이자입니다. 만경 농공단지 관리사업소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도비 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추경 세출예산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2025년 2회 추경 세출 총 예산은 729억 17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0억 6,790만 3,000원에서 58억 3,381만 1,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신규 및 조정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호룡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차 지급분입니다. 주식회사 호룡의 2021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진행됐던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서 올해 1월 산업부로부터 보조금 정산 검증 결과가 최종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이 최종 정산 금액에서 이미 지급했던 보조금 1차분을 제외한 2차분을 지급한 것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9억 8,102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공기관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6,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2024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2,000만원으로 기업육성 및 지원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200만원은 행정지원과 국제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기정정사업 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 모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뿌리 농기계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을 농기계부품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으로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지원을 완성차 수요확정형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두 건 모두 전북도 협약사업으로 도 사업명 변경에 따라서 부기정정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백구특장차단지 급경사지 옹벽 설치 잔여분 공사입니다. 백구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호우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의거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따른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57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46, 247페이지입니다. 백구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상생거점 조성사업 추가공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7,18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120만 3,000원이 감되고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645만 2,000원이 증됨에 따라서 1,755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본예산대비 4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융자규모 400억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16억원 중 2025년 본예산에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2회추경에 4억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나머지 6억원은 기금으로 사업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024년 결산 결과에 따라서 기존 854만 4,000원에서 1,645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645만 2,000원이 증편성되고 일반운영 및 여비가 110만 3,000원을 감편성 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1,755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의 2024년 결산결과에 따라서 6,7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충당하여 6,7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올해 갑자기 캠틱하고 사업을 많이 해요. 그쪽에 경쟁력은 뭐가 있어요?

캠틱하고 저희가 있는 것은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내에서는 캠틱이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캠틱 쪽으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저희한테 오는 게 경제진흥과도 있고 몇 개 과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효과성이나 검증이 된 곳이에요? 저는 단순하게 예산 배정만 해서 키우는 것은 아닌가 판단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폴리텍대학하고 캠틱하고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폴리텍대학만으로 인력양성이 안 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폴리텍대학에서는 교육 중심으로 하고요. 캠틱에서는 수요를 파악하는 그렇게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기업을 직접 만나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가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캠틱에서 하고 폴리텍대학에서 교육하고 서로 협업해서 하고,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건데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폴리텍대학 같고는 양성하는 게 힘들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대체기관도 고민해 보시는 게 유치한다든가, 저희가 산업에 대해서 지원은 하고 예산은 맨날 세워요. 도에서도 직접 지원해요. 저희가 김제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여기에서 예산의 효과성을 물어보면 지원하는게 대부분이라 아니라고 하실 거고 여기에 세수가 얼마나 거치냐고 했을 때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안 주실 거잖아요. 보통 예산을 쓰게 되면 예산에 대한 효과성이나 성과가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겠다는 것만 나와요. 그리고 향후에 이게 어떻게 반영되고 뭐 한다는 것도 모르겠어요. 성과를 받아봐야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투자유치과니까 그 정도는 봐줘야 예산심의 할 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고민 한 번 해보시게요.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백구특장차단지 급경사지 옹벽 설치 어차피 하시면서 민원 수용을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뒤에 포도밭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포도밭은 전체적으로 해결됐고요. 엘에이치하고 시공사업으로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포도 밭쪽 일부 협의해서 토사를 요구하는 것이있어요. 그 부분은 7월말 정도에 일부 주는 걸로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도로변 쪽 배수로인가요?

그 관계는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로를 횡단해서 만경강 쪽으로 물이 나가야 하는데 도로를 횡단하는 시설물들은 저희 시 소관 시설물들이 아니거든요. 국토청하고 전라북도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시비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하고 했습니다.

그런 걸 잘 인지하셔서 민원처리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투자유치과가 사업비가 제일 많아요. 지역상생거점 조성사업 추가공사라고 있는데 79억원에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상생거점단지는 투자선도지구 사업 중에 16억원을 지역상생거점단지로 해서 백구 소재지를 일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특장차단지하고 연결도로가 두 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국비로 다 하기에는 너무나 사업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장물하고 토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00m 정도 연결도로를 하다 보니까 추가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지장물 및 토지보상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순수한 시비로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도 연장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돼요. 어차피 시비로 투자할 것 같으면 추진을 빨리해서 공사비 증액 같은 것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지 국도비가 포함된다면 비율대로 하지만 시비가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공사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27억 얼마가 또 늘어나네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시비 투자를 해서 추가공사를 할 때는 시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내가 볼 때 잘못하면 시비가 또 늘어나요. 시비로 79억원이 되어있는데 사업의 시급성 다른 사업보다는 국도비 매칭비율보다는 시비가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는다.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79억원이면 조금 있으면 100억원 들어가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 의원님하고 연결된 상황인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당초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요구했다가,

예, 단계에서 저희가 국비 확보와 함께 같이 올리려고,

위치 변경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위치 변경은 아니라요. 예산의 통일성을 위해서 했습니다.

예산이 당초보다 시비가 증액되지요?

가구 수가 늘었습니다.

자부담도 늘겠네요?

자부담은 같습니다.

국비는 변동 없고 2억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한데 사례를 보면 의견 같은 것 청취를 해 보셨어요? 봉남 한 번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데가 어디에요?

금구 구성마을,

(질의답변 도중에)백구 앞돌수, 중모마을,

김제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범으로 된 것입니까? 전라북도에?

예.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됐다?

예, 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도에 신청하고 국 신청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수요조사가 계속되는 한은 공모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자부담이 됩니까? 공동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수요조사할 때 자부담 부담을 확실히 명시해서 이렇게 자부담이 들어가는데도 하실 건지 정확히 수요조사를 토대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43%입니다.

시내권은요?

시내권은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내권에 수요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도시가스를 해달라는 곳이요.

예.

그러면 도시가스는 거리에 따라서 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소요비용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키로당 관로 말씀이신가요?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요?

(질의답변 도중에) 6억원 정도,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김제시 같은 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아직 소외지역이 많이 있어요. 조사해서 그런데 공급망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가스 지역이 아니라면 이사나 정주여건을 확보할 때 인구 늘리기를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도시가스 공급이 되나 안 되나 보잖아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과에서 노력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존에 이런 분들이 예산이 부담없다면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협약을 해서 자기들이 대출을 융자하는 조건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런 것은 선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40 몇 %라면 상당히 저조한 것이에요. 그것을 올려서 생활권이 김제시가 살기 좋다. 그런 것을 하려면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LPG도 시골지역은 가능한데 시내권이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비용문제나 도시가스 공사나 이런 데서 해 줄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셔야 할 것이다.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계획들 있지요. 수요조사 다 하지요? 그래도 시내지역은 대부분 되어 있는데 시내라고 해서 약간의 변두리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시내하고 인접되어 있지만 변두리에요. 그때 당시에 물어보면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고 도시가스 회사에서 영업의 이득 관계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관로를 연결하고 자기들이 몇 년 동안의 수익이 나냐 안 나냐를 놓고 보더라고요. 그건 도시가스의 문제이고 시민들의 편리성이나 수익성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계획들을 다시 한 번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요. 지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굉장히 좋아요. 이 부분은 우리 지역도 두 군데인가 초창기 때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각마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도시가스 관로가 보급이 안 되 지역에 신청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LPG 가스하고 도시가스하고 중간선에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건 도시가스 관로를 공급할 수 없는 지역에 우선 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 수요조사를 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도 대부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시내 지역의 인근지역은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그게 이득 관계 때문에 그래요. 도시가 있다고 해도 도시가스 회사에서 관로를 연결해서 서너 가구 하는데 돈은 예를 들어 한 50억원 든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이 적다고 하면 도시 자체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요. 시내지역 변두리까지 같이 공사를 묶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관계 속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의원님들의 대부분 생각이니까요.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최근에 도 에너지과를 방문해서 도시가스 특히 금구 도시가스 부분 협의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도비를 30% 부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도 전체 예산이 40억원 밖에 안 되고 14개 시군을 배정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김제만 몇 개 사업을 더 넣어줄 수 없는 어려움을 얘기해서 그 과에서도 도실링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지금 금구면이 화두인데요. 금구면부터 시작해서 수요조사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면 몇 세대나 가스를 사용할건지 디테일하게 조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로가 지나간다고 해서 함부로 거기에서 가스 공급관을 따지 못하더라고요. 수각마을할 때 보니까 그 관로가 큰길을 타고 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각마을까지 거리가 불과 몇 100m인데 큰 관로에서는 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점들이 있어요. 시내에 살면서 이번에 요촌동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제일서점 골목 쭉 있었잖아요. 거기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었어요. 도시가스 회사에 의뢰했을 때 사실 경제적인 면에서 안 되니까 전체를 다 공사하고 나서의 관계 속에서 안 되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 공사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다 공급이 됐거든요. 상수도부터 해서, 그러니까 시내지역도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는 어차피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니까 인접까지 같이 연결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더 확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라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 두 가지가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작은 돈이지만 전북자동차 업종 상생협약 확산지원 해서 3,000만원이랄지 뒤에 예비수소 전문기업 지원해서 매칭해서 시비로는 600 얼마만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사업들이에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예비수소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비 수소기업이 김제에,

용지면에 DH오토넥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소 저장용기 제작에 필요한 것을 테마로 신청했고 공모에 선정돼서 시비 지원금입니다.

수소에 대한 어떤 저장 용기, 저희들 생각으로는 수소 저장 용기라고 하면 생소한 건데 조그마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큰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답변 교대)

수소가 일반가스에 비해서 많이 수송하기 위해서 고압으로 수송하게 됩니다. 고압에 버틸 수 있는 금속탱크, 수소버스 그리고 넥소 승용차에 들어가는 탱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 여기에 있다고요?

예, 용지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이것도 순수 시비로 추경에 세워졌어요. (답변 교대)

순수 시비는 아니고요. 총 8억 5,000만원 사업비인데요. 저희 시 부담금이 그만큼입니다. 나머지는 캠틱기술연구원에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전북도와 캠틱, 김제, 익산, 군산 공동 대응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도시가스가 어디까지 연결됐어요? 황산까지 연결됐어요?

봉황농공단지까지 연결됐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내가 내년에 공약사업에 넣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지평선 시니어에서 새참국시 오픈했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말이 많아요. 금액을 너무나 저렴하게 받아서 기존 소상공인들이 이미 받는 가격이 있잖아요. 3,000원 받으면 기존 가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백그릇으로 한정해서 복지와,

왜냐하면 이번에도 국밥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있지 않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밥을 업종으로 임차를 하는 가게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같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책들은 좋은 데 다른 소상공인에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보니까 2,000원 떼어가데요. 소상공인들의 여론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해당은 안 되지만 소상공인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새참국시는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분명히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확인할 거고요. 플랫폼노동자 대방 근처에 만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쪽으로 왔을 경우에 교통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쪽에 양옆으로 차도 많이 대 있고,

뒷 부분으로도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위치선정을 하기 위해서 검산동 그리고 몇 군데를 더 해봤는데 플랫폼노동자들은 검산동이나 지평선학당 노변, 최강마트 부분을 선호했고 그나마 대방 뒤에 오토바이라도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배달하시는 라이더만 포함되는지 대리기사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는지 그 부분도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동하는 근로자로 플랫폼 근로자를 한정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주차난이 많잖아요. 움직일 때 아마 걸려서 사고라도 나고 왜냐하면 라이더들은 시간이 돈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고날 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장소도 한 번 고려해 주세요.

예.

그리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야행같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 의견은 딱 그거예요. 어차피 야행은 해요. 야행하고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청년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발굴해서 들어오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있는 청년들을 활용한다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들도 새로운 먹거리에서 뛰어들고 도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수익 수단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터국밥축제하는데 예산이랑 몇 군데 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의 눈높이는 꽤 높을 거예요. 그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전략과 다음은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입니다. 새만금전략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4억 2,955만 8,000원에서 4억 3,687만원이 증가한 예산액 8억 6,642만 8,000원입니다. 불확실한 경제여건에도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으로서 시 재정운영에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71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관리비 1,04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만원, 총 5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는 14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활한 새만금 업무 추진을 위해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관할권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새만금 현안 해결을 위해 출범한 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회에서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로 관할 의결함에 따라 법무법인에 지급할 성공보수금으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스마트수변도시 김제시 관할결정에 군산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으로 동서도로 2억 2,000만원, 수변도로 1억 1,000만원 총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여기도 대부분 국도비 관계되는 예산이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바람막이 설치있지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했는데 오픈형으로 해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초에 그쪽 지역이 오후가 되면 바람이 굉장히 심해지는 지역입니다. 오폰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생활 체육하기가 저기한 점이 있어서 그쪽 부분을 바람막이를 쳐서 확실하게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야지요? 파고라 형식이라고,

예.

그런 용도로 계획이 안 되어 있었어요. 시에서 갑자기 변경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관계되는 팀장님 오신 것 같은데 만들어진 이후에 이용했던 사람들이나 활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나 있어요? 행사를 한번이라도 했다든가,

지금 1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협회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오후 되니까 바람 때문에,

원래 그걸 모르고 이걸 했다고 하면 잘못된 거고 게이트볼장 부량 사람들 하려고 했다가 체육관으로 계획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오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한 사람도 이용을 안 했는데 거기에 해 놓고거기 말고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일단 사람이 거기 와서 무슨 행위를 한 번이라도 했어야 바람이 불든 뭐 하든,

저희들이 개관식을 안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개관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서 세밀하게,

그 당시에는 우리 직원들이 무능해서 몰랐던 거예요? 다 터져있고 바닷바람이 불고 엄청 센바람이 부는데? 공사를 할 때 같이 했어야지요. 이거하고 문제 있으면 내일모레 예산 세워서 또 할 거예요?

이번에 천천히 점검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완벽하게 해 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281페이지에 죽산에 파크골프장, 지금 파크골프장 진행이 돼요?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현지 확인했는데,

그게 도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환경영향평가인데 그걸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이 대세고 청하는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고 거기도 사실 9홀이 짧거든요. 홀이 넓으면 좋은데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9홀이지만 타 지자체보다는 좋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청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잖아요. 부안 같은 데 가 보면 평지로 밋밋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용하는 분들이 자연에서 운동하는 데 그런 맛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하나 드릴게요. 지평선 다목적 체육관이 종목이 선정됐어요?

협회들하고 상의 중입니다.

8월달이면 내일모레 준공식 하는데,

그전에 바람막이 설치 공사하면서 협회들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회라 하면 족구협회하고 테니스협회,

족구나 테니스 이런 쪽으로 같이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 중수원에서 금만사거리, 전북은행, 시립도서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5,000만원으로 이번에 편성했는데요. 당초에,

당초에 5,000만원이었잖아.

예, 거기를 2022년도 10월 말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2023년도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보도블럭을 포설하지만 경계석을 설치해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설계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2024년 8월 1일자로 인도에서 1분 이상 차량을 주정차 시 안전신문고에 주민이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금만사거리에서 공사하는 것 아시죠? 문제점도 알고 계시고.

예.

차선 도색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이상해.

주정차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고 했는데요. 그것을 다시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 상태에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저나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잖아. 차선 도색 또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중수원에서 금만사거리, 전북은행, 그쪽이 시립도서관이죠?

중수원은 안 들어가고요. 금만사거리부터,

그 도로잖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은 금만사거리부터 전북은행, 시립도서관 그 구간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자료로 주셔 봐.

예, 설명으로 드리지 말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풍동(금동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과목 조정을 됐는데 당초에 시설비를 3억 1,500만원에서 상당히 삭감시키고 9,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행사운영비로 그쪽으로 사업비를 거의 변경했네. 왜 그랬는가? 이유가? 신풍동(금동지구) 새뜰마을 사업.

신풍동(금동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금동문화센터 신축 및 그거에 따른 운영입니다. 9월달 정도면 내부공사까지 마무리하고 준공하는데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떡방앗간하고 목공소를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하고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필요해서,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준공이 언제에요?

9월 달에 건축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9월 달에?

예.

이번에 과목 정정이 안 되었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겠네.

그렇습니다. 안에 장비를 집어넣을 수 없고,

작년 본예산 때 미리 해서, 추경이 없었더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 당초에 시설비로 3억 1,000만원을 했고만. 다시 과목 조정에 의해서 시설비가 9,500만원이 되고 자산취득비 2억원, 행사운영비 8,500만원 그러잖아. 불과 몇 달 안 되는 것을 예측을 못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추경이 있어서 조정되는데 안 됐더라면 준공기간이 연장되고 개관을 올 연말까지 못할 상황도 됐었잖아. 앞으로 행정을 할 때는 예측을 해서, 불과 몇 달 사이인데 그것을 예측을 못 해서 과목 조정을 안 했다면 큰일날 뻔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금구 대율유원지 오토캠핑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위탁자가요?

예,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말에 가면 꽉 찼더라고.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 수영장을 만든다는 말이 있더만.

대율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요구사항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금구 오봉천 정비사업 설계됐어요? 언제 착공해요?

오봉지구 소하천 소교량 말씀하시죠?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일 내에 좀 해줘요. 어차피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예.

주민들이 자꾸 물어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급량비 같은 게 삭감됐더라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뭐 때문이냐면 엊그저께 비가 올 때 토요일이죠?

예.

많이 왔을 때 봉남지역 주민 민원을 받고 전화를 했더니 마침 두 팀장님들이 계시더라고. 민원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바로 전화도 해주고 좋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해결하나 안 하나 그 당시에 근무하면서 시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걸 민원인들이 상당히 시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급량비가 삭감된 것은, 우리 예산계 직원들 잘 들으세요. 전반적으로 일반수용비나 이런 건 삭감하는데 급량비 특식을, 특별히 근무하는 급량비를 삭감해서는 안된다. 일률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이런 건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다른 파트 일반수용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근하고 야근하고 대비하는데 일률적으로 0을 다 쳐버렸더라고.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은 예산파트나 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신문을 봤더니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소상공인들이 좋다 발언을 해서 100명을 했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지역경제 쪽에서,

그쪽하고 연관이 되니까, 이쪽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죠?

예,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결과는 언제 나와요?

9월경에 나올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업무기 때문에 소상공인 100명에 대해서 자료를 이야기 해주시고,

예, 저희가 받아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7만 9,940명 50만원씩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추경 때 5억원 예산을 삭감시켰습니까? (답변 교대)

미수령자,

미수령자 몇 명이 됐어요?

1,020명입니다.

그래도 많네.

지난번 비교해서 비율을 따지면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98.7% 정도 찾아갔거든요. 1차 때 100만원 줄 때는 93.45% 정도 나갔었거든요.

또 하나 물어보는데 내가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언론을 보니까 우리 재난안전 평가를 시군별로 합니까? (답변 교대)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통 받았습니까? 작년에는 미흡 올해는 보통? 1년에 한번씩 해요?

1년에 한번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보통, 우수, 미흡 구분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일을 열심히 하시고 대응을 잘하고 재난안전기금도 주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수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뭣이 잘못돼서 보통으로 떨어졌더라고.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으면 도에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드리셔야 합니다. 내가 볼 때 평가는 우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올해 보통 받았죠? 작년에 미흡으로 돼 있더라고. 좀 이상하다 했더니 과장님이 그런 내용도 파악하셔서 분석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금 있잖아요. 화재에 대한 것은 조례가 이거밖에 없죠?

맞습니다.

김제시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요.

예.

저희가 봤을 때 현재로선 폐기물 같은 게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남포같은 경우도 화재가 크게 났었는데 폐기물처리를 못 해가지고 다시 비오고 하니까 그게 또 어디로 흘러 들어가겠어요. 다시 또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동네 탄재에 탄 물이 또 질겅질겅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 사람들은 지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재산이 있어가지고 안 치우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걸 해서 또 제2의 피해가 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가, 어려운 분들이 불내고 싶어서 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업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폐기물을 중간에 쌓아놓고 옆에 다시 목재파레트를 갖다놓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있으면 한번 찾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남포 한번 가보시면 그분들은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될 생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보기가 상당히 미관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혹시 실과소에서 조례 개정같은 거 할 수 있으면 다음 피해자라도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주택화재에 대한 부분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주택에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건축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시비 3억 315만 1,000원이 증액된 114억 4,11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해 당초 요촌동 동신 3차 아파트 모정 개보수 사업 3,000만원을 감액하고 금구 송원아파트 정비사업으로 시설개선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1억원에서 2억원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300만원 증액한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인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2,083만원 증액한 7,21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유지관리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증액한 26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 모정 신축·개보수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000만원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1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이자반납액 3,87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42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9,881만 6,000원 증액된 2억 9,47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영아파트 임대보증금 이자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681만 6,8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881만 6,000원 증액한 2억 9,47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반환금 및 기타로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686만 9,000원 증액한 1억 4,58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94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요촌동 공동주택 모정 개보수사업 있잖아요. 그거 주민들이 항시 보수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납 요청했나요?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저희가 사업설명과 보조결정 관련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민들이 반납한다고 해서 도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조정했습니다.

그 양반도 희한하네. 그거 몇 번을 과장님이랑,

예, 저희한테도 몇 번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렵게 도비 가져다가 한 것인데.

예.

그래요. 다른 쪽에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백산에 근로자아파트 있잖아요.

예.

아마 설명회 때도 들었고 직원들도 거기 왔다갔다 하면서 위험성을 다 파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보니까 그 이후로는 한번도 직원들이 가타부타 얘기가 없다고 그래요. 근로자아파트 모서리가 다 부서져가지고 위험성 있다고 시정설명회 때 얘기하고 직원들도 거기 가서 위험성을 다 확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그 부분 확인 한번 하셔서 주민대표하고 어떻게 되는가 진행 상황도 말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때 직원분들이 위험한 것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다고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더니 아무 내용이 없다고 그래요. 파악 한번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보면 금산면 토하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그것이 해양항만과하고 협의된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해양항만과가 토하마을을 별도로 한 줄 알았더니 건설과에다 집어넣었고만. 5,000만원을?

예, 저희 과에 세워서 저희들이 공사해 주기로,

해주기로?

예, 들어가는 농로다 보니까요. 별도로 해양항만과에서 안 세우고 위원님들이 1억원씩 하신 예산에는 상관없이 별도로 5,0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민원,

민원사항이요?

그것 좀 현장을 잘 보고,

수하마을 그건 일단 남광토건으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담당자들이 다 현장에 나가 있어서 사무실 직원한테 연락해서 방금도 전화해 봤는데 아직 조치 중에 있고요. 아까 문순자 의원님도 전화가 왔었나봐요. 현장을 같이 나가보자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어쨌든 연락은 취해놨습니다.

그래요. 이원택 의원님께서 직접 챙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왜 그러냐면 거기하고 농어촌기반공사 두 군데 문제가 붙은 거 같아요. 수문을 늦게 열었고 거기는 자갈을 안 채워서 물이 지대가 낮은 대로 다 휩쓸려 버렸나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과장님, 이것은 예산집하고 상관없는건데 이번에도 그러고 해마다 연정교회에서 죽산으로 빠지는 수로가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수로관 같은 것을 계획을 한번 세웠었는데 금액이 너무 커요. 아마 국회의원님한테도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보통 한 13억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그때 당시에 그게 2개인데 수로 폭을 5m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국가에서 계획을 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끝쪽이 200∼300m가 폭이 5m고 나머지는 4m예요. 밑에만 처리해 주면 기반공사에서 해준다고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제가 회의 끝나고 그분을 보기로 했어요. 그쪽이 밑에서 줄풀이고 뭣이고 못 받으니까 항상 침수지역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데가 연정교회 앞쪽 거기예요.

하류 쪽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죠, 전체적으로. 거기만 수로를 해주면,

시에서요?

그러죠. 수로만 해주면 나머지는 작년에 기반공사가 거기에서 복죽리 쪽으로 빠지는 수로는 이미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한번 써주셔야 돼요.

하류 쪽을 시에서 해주면 농어촌공사에서 나중에 나머지는 다,

그러죠.

아까 말씀하신 5m라는 것은 환경청으로 넘어가면서 5m 이상은 환경청 협의를 해야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언제 한번 과장님이 가서 보기도 하고, 지금 기반공사에 차장님이라 해야 되나? 아마 그 내용은 그때도 한번 얘기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강성만 차장이요?

그러죠. 저하고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는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 거기가 항상 침수지역이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