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안전정책관 이은숙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시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19억 7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0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220억 6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9.9%입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은 결산서 76쪽부터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65억 8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59억 1200만 원, 이월액은 4억 9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700만 원으로 불용율은 0.1%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 219쪽부터 2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은 급경사지 신규발굴 실태조사 용역으로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1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1건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으로 비축물품 납품기한 미도래로 1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1건은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으로 행정안전부 심의 일정이 지연되어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37쪽, 사회재난산업안전과의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5억 8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수납액과 동일하게 305억 8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49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5억 8100만 원, 지출액은 254억 500만 원, 이월액은 50억 2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2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5%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은 방사능재난 대비 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이행과 보완시일이 소요되는 사유로 2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1건은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48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결산서 552쪽,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558억 76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422억 6100만 원입니다. 그중 97억 25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말 기준 총 884억 1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243억 3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77억 400만 원입니다. 그중 2억 18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말 기준 총 318억 2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은 2억 600만 원이 감액된 152억 6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2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출은 11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703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으로 예산서 202쪽, 안전정책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추진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 자연재난과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1억 8200만 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3억 원, 소형 제설장비 구입 등 5600만 원, 2025년 폭염대책비 3억 6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2억 9100만 원과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6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 사회재난산업안전과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25년 울산 산불 피해복구 4억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38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9쪽,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동일하게 38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9500만 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29억 6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885호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안전실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관님, 아까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하시던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해서 시작되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 시행되었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이 2022년 1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정도가 경과되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걸 인증을 추진하겠다고 우리 시에서 200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우리 시비를 올려놨는데 타 시·도에는 이게 인증이 되고 있죠?

저희가 확인한 곳은 인천하고 부산이 지금 인증을 하고 있고 우리 시 관내도 남구, 동구, 북구가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ISO 45001 검토를 올 연초에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진행했고 이 검토를 해보니 다른 시·도의 사례들도 같이 확인하면서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올 하반기에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내년도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안전예방종합계획에 반영을 해서 업무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나가려고 이 검증 절차를 밟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령이 발표되고 난 뒤에 제4조에 근거해서, 제가 묻는 핵심은 시보다 구·군에서 먼저 하고 있고 또 타 시·도도 우리 시보다는 빨리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증 범위를 ‘울산광역시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 공기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시 관련 부서입니다. 본청하고 사업소 포함해서 99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전체?

예, 시 전체.

그러면 전체가 다 포함이 되네요?

예, 99개 부서에 우리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4100여 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행 조치 사항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돼 있잖아요?

예.

사업주는 그럼 우리 시장이 되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빨리 체계를 갖추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2000만 원이 추경이 올라와 있다는 게 이제 올해 거의 절반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또 그래야 사업주하고 경영책임자 간의 안전 확보라든지 책임의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도 의문스럽고,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전체적인 계획이 이제 수립되다 보니까 이제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당초예산에서 이미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이 벌써 3년 전에 되었다면 이 부분이 많이 늦은 감이 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연재난과에 제가 질의를 하지마라 했는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에 이월액이 2억이 포함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또 됐다, 그죠?

예.

여기 제가 보니까 사고이월액이 18% 정도가 되던데 주로 사유가 ‘낙찰차액이다’ 또는 ‘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 낙찰차액 우리가 보통 보면 이월의 내역을 보면 동일하게 거의 다가 낙찰차액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볼 때 해소할 방안이 없어요? 이게 이월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처음에 2억이 이월된 부분은 원래 계약기간을 전년도 7월부터 6월까지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23년에서 ’24년도에 2억이 이월됐고요. 그것은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고요.

시간으로 봤을 때?

예, 그다음에 올해 이월되는 이 부분은 원래는 회계연도가 ’24년 말에 끝나야 되는데.

정리가 됐어야죠.

통합관리센터 운영 중에 물품 구입하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물품 구입하는 예산이 저희들이 납품기간이 연말에 안 끝나고 1월 중순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그 물품 구입에 따른 것을 1억 4500인가 이월을 한 거거든요.

아무튼 사업을 하면서 각각의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유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에 있어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예산 방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을 한번쯤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올해부터 이월이 없을 겁니다. 회계마다 딱딱 끊기 때문에.

올해 다 마무리되는 거니까 이제 이월은 없겠죠.

올해는 연말,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자연재난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해서, 저는 우리 자연재난과장님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전 연안재해시설에 대한 건데 과장님, 연안재해와 관련해서 물론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던 건데 연안재해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국비 확보가 거의 다 되지 않나요? 이번에 보니까 12억을 올려 가지고 3억만 국비가 확보됐어요. 전체 공사비가 12억인데 그것도 6구간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체 1구간부터 6구간 중에서 6구간에 대한 부분이 12억인데 연안재해와 관련해서 제가 의아한 게 이런 것은 국비 자체가 재난·재해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행정자치위원을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인데 거의 다 확보가 되거든요. 그걸 또 국가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명 피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3억 정도가 확보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9억을 맞춘 거잖아요. 구하고 대응투자는 없는 거고 우리 순수한 시비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주객전도가 좀 많이 됐다. 연안재해방지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지자체에서 몇 배 이상으로 돈을 내 가지고 해야 맞나? 그래서 이런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해안 연안정비사업 쪽으로 가면, 재난 쪽이 아니고 해안 정비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그 사업으로 접근하면 그 부분에서 국비를 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이 건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재난 쪽에서 접근해서 동구에서 시급하게 행안부에 재난특별교부세를 요구한 사항이고 행안부에서는 재원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수십 개의 사업에 대해서 그 일부를 좀 잘라서 편의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1구간부터 6구간까지 있는데 이것 돈 다 합해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일부라도 보태주기 위한 취지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고 추가적으로 문의를 하니까 일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지원은 안 된다 라는 게 자기들 내부 방침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 그다음에 7, 8월에, 올해는 좀 일찍 옵니다. 태풍이 오면은 노부모를 등에 업고 모시고 가 가지고 다른 데, 이런 걸 수십 년 봐오면서도 안전에 대해 뭐라 그럴까 우리가 마음가짐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처방을 한다고 난리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아무튼 올해, 1분만 더 할게요. 올해 자연재난과장님께서 시비 9억을 전체 맞춰주셔 가지고 지역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인 건 아니고요. 동구에 제가 방문을 해서 동구청 쪽에서 우리 시에 건의가 돼서 아마 된 거거든요.

아니, 동구청에서 건의를 하는 게 얼마나 늦었냐 하면 작년에 시에서 TTP입니까? 그것 하라고 2억 줬잖아요. 2억 줬는데 다시 빠꾸 되었잖아요. 그런 형태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니까.

안녕하십니까? 천미경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관에 묻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57페이지, 재해없는 산업현장 지원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안전점검사업에 대한 설명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안전점검의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매달 1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1회, 그럼 점검 범위는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점검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 시가 발주한 사업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리나 이런 시민재해대상시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전문가 수가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전문가는 소방, 안전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불용액 46%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정부 산하기관에 있는 수당은 수령이 불가해 가지고 불용으로 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문 산하기관에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있는 직원을 꼭 채용을 해야 됩니까?

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안전전문 그걸 하기 위한 전문요원들이 거기에 직원들이 있고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그분들이 들어가서 안전점검이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예상되는 부분이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4년도에도 이게 똑같이 금액이 예산으로 올라왔고 ’25년도에도 똑같이 올라오는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산업공단에 있는 분들은 수당이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이 올린 이유가, 아니면 전문가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안전 점검 횟수를 늘리든지 어떤 방안이 많을 것 같은데 왜 똑같이 올렸습니까?

우리가 그 사업장에 나가게 되면 안전보건공단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안전보강 관계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분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안전보건공단 그쪽의 위원들이 다른 사정으로 참여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분야 기관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풀을 좀…….

어차피 안전보건지킴이로 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을 거고 어떤 사업장은 들어가야 된다, 어떤 사업장은 안 들어가야 된다.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불용액을 46%씩 낸다는 것은 계획 수립 자체를 다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저희 예산 수립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결산에도 올랐고 ’25년 본예산에 또 그대로 올랐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추 설명자료 10에서 11페이지,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지역재난안전산업 기업성장 지원 및 산하기관 협력 강화 이것 TP에서 계속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21년부터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24회계연도에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으로 여기에 재투자한다면서요?

예.

그렇다면 지금 관내에 재난안전산업 분야별로 중소기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체가 꼭 재난안전산업을 담당하는 기업이라는 이런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 파악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6개사에서 하나 추가해 가지고 7개사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체가 엄청 많을 텐데 그리고 지역재난안전산업에 대해서는 모두 관심이 많을 텐데 왜 6개를 했다가 7개를 하는지 그렇게 해야만 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저희가 6개에서 7개로 하는 것은 매년 행안부가 주관하는 전국박람회에 저희가 참석을 하는데 기업체 수가 일부 제한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TP가 업무를 하면서 사업 공고를 통해서 박람회 참가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해서 참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재투자하다 보니까 이 금액의 한도 내에서 TP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한정되게 6개사만 하는 게 아닌가?

예, 예산 한정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집행잔액에 맞춰서 중소기업체를 딱 넣을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 10이다, 그런데 할 업체가 많다고 생각하면 우리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이걸 효율적으로 해야지, 중소기업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체 수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1개 기업체 확대하는 걸로 올라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건 시민들이 보면 보여주기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확대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앞으로 기업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23년도 7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4년도 1억 5000이 집행되었고 이번 ’25년 예산에 1억 2000으로 금액이 줄었어요. 지금 우리가 6개사에서 7개사로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24년도에는 1억 5000이고 지금은 1억 2000밖에 안 돼요. 이 금액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저희가 여러 사업들을 다양한 사업에 지원을 하다 보니 이 사업에 예산액을 감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이 좀 줄어드는 겁니까?

아무래도 기업 지원 분야에서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를 안 한다는 게 더더욱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업 내용도 줄이고 6개사에서 7개사로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줄었다는 것은 사업 내용 자체도 좀 줄은 게 아닌가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사업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자연재난과, 아까 말씀하신 사고율과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24년도 설명자료 64페이지고 ’23년도에 설명자료 54페이지를 제가 봤습니다. ’24년도에 사무관리비에 의해서 통계목 똑같은 사고이월로 1억 4572만 9000원이 납품이 완료되는 게 ’25년 1월에 납품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처리했고 불용액도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도 2억 1000 정도가 나왔다가 다시 사고이월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납품 완료 예정이나 예정 지급일 이런 게 안 나옵니까?

원래 연말까지 회계연도 딱 잘리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불가피한, 비축물품이 되어서 그런 거죠?

과거에는 6월 말까지 집행을 하면 전년도 예산 집행으로 간주가 되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올해 1월에 처리는 다 됐겠죠?

예.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적지가 않아요. 비축물품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2월로 딱 끊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집행률과 효율성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납품 완료 예정인 시점과 납품하는 시점을 고려해 가지고 매뉴얼을 짜시는 게 좋겠다.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1분 남았네요. 자연재난과에 연달아서 해보겠습니다. 결산서 596페이지,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여기에 PA간호사 양성비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24년도 9월, 10월에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변경이 됐는가요? 결산 검토보고서 23페이지 보셔도 돼요. PA간호사 양성비 지원해서 ’24년도 9월 11일 변경됐다고 했네요. 도로 배수시설과 개선 공사를 위한 통계목 변경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변경되었는지 한번 말씀 주세요.

재난관리기금에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거거든요. 수요가 갑자기 생겨 가지고 원래…….

김기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우 자연재난과장님께 결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22쪽을 보면 급경사 신규발굴 실태조사 용역을 보면 당초에 용역비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9711만 8000원이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1억 288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역기간이 ’24년 5월부터 ’25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기간이 회계연도에 안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로 이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월된 금액이 1억 300 정도 됩니다. 용역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고.

예, 사유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면서 특별한 점, 지금까지 용역해 오면서 특별히 우리가 좀 더 고쳐야 될 그런 점들은 없습니까?

가급적 용역기간은 회계연도에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한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이 큰 것 같은 경우는 몇 년씩 가는 경우도 있고 계속비 사업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웬만한 것은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연중에 끝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을 우리가 맡겨 놨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의문사항들이 있어서 우리가 재용역 내지 추가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재난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숙 안전정책관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서 202쪽, 당초보다 추경예산 증감액이 4000만 원 맞습니까?

예산 증액분은 400만 원입니다.

아, 400만 원. 400만 원인데 400만 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산업박람회 개최하면서 1개 업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400만 원이 필요합니까?

예, 기존에 저희가 당초 계획에 6개사 정도 기업이 참가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400만 원 가지고 1개 기업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7개사로 지원을 확대하려고 이 사업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4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산업박람회를 하면서 우리 김두겸 시장님은 ‘항상 일류를 해야 된다.’ ‘일류를 하면 세계에서, 이류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삼류를 하면 울산에서’ 뭐든지 금액이 많고 적건 간에 이런 산업박람회를 하면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재난관리기금 아까 PA 부분에 대해서 9월, 10월에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변경됐는가 변경 사유가 뭔지 한번 여쭤봅니다.

그때 당시에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PA간호사 수요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 건데, PA간호사라는 게 아시다시피 수술실 간호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중간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변경이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의사들 그것 때문에…….

수술할 때 간호사.

PA간호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의사를 대신해서 일부 역할을 간호사가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됩니다.

의사들이 그때 스트라이크 그것 때문에 이게 일정이 변경됐단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PA간호사들의 역할이 좀 크긴 큰가 봅니다. PA의 역할이 재난관리기금하고의 어느 정도 이분들이 용도와 부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 PA간호사 양성비 지원하고 추석 비상진료 운영비 지원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부합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연재난은 아니고요. 사회재난으로 일단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거든요. 의사 파업 같은 것은 전형적인 사회재난이고 그다음에 긴급상황에서…….

이 목 아니고는 들어갈 데가 없는가요? 이런 부분이…….

예측이 잘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 집단행동 때 재난관리기금이 들어가고 할 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심각하고 어떤 대체예산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고 행안부 지침도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방향으로 해라.’하면서 그런 지침도 내려왔고요. 그때 당시가 상황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부득불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이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재난으로 보고 사회재난기금으로 보셨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회재난 부분에 재난관리기금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저번에 우리 질의·응답할 때도 일반재난에 물품이나 조그마한 것 사용해도 기금에서 안 빼더라고요. 일반 예비비에서, 우리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도는 일반 예비비에서 뺄 수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넣어서 좀 의아해서 제가 이 계정의 목이 맞게 했는지 그걸 제가 짚어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과에서도 아주 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예비비로 빼고 재난관리기금은 손을 안 대던데 ‘이런 부분은 긴급해서 그랬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과 재해구호기금에 결산 검토보고서 25페이지 보면 재해 이재민 지원 사업이라고 있네요. 재해 이재민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직접 지원을 위한 목이 하나 신설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 사회복지시설 난방비가 신설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원래 시 복지과에서 일반적으로 난방비가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여기는 급하게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예산 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편성해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어차피 취약계층으로 해 가지고 재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재해구호기금으로 써야만 했나.

원래는 제가 알기로도 사회복지사업보조라는 과목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다만 이 부분은 시급하게 우리가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유사 과목이 있습니다.

일단 긴급, 시급 이러면 재해구호기금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예산 통계목 상으로는 정확한 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저도 이 계정이 맞는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올해 산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죠.

갑작스럽게 돈이 되다 보면 조금 원칙이나…….

충분히 불나고 이런 것은 당연히 긴급입니다마는 난방비 지원해 주는 게 시급한가? 아니면 이게 과연 긴급 재난 응급 복구인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수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을 한번 짚어보십사 말씀을 드려보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군경, 소방, 경찰 이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정보 공유 지원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하는 거네요?

예, 그 기관 간 상호 연결망이라고 할까요?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할하고 그 사업에 대한 운영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시스템적으로 어떤 연결을 해서 유사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면 우리 TP에서 하는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그런 것들하고도 같이 융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방사능하고 그것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방사능이라서 별도로 하신다?

예.

그럼 이 사업에 속해 있는 기관들을 알고 싶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00만 원.

예.

이 과태료 부과가 울주군입니다. 울주군에 교량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울주군에서 미시행을 했습니다. 과태료 수납기간이 그다음 해 2월까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미납이 되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안전정책관 이은숙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63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천미경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및 대행, 재난관리자원 전담 조직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안전정책관 이은숙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6호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대상을 예우대상자 개인에서 가족까지 확대하고 예우 내용을 구체화하여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제가 이것을 좀 살펴봤을 때 지금 대상이 1000여 명 정도 되신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1500여 명 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에 강대길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조건이 보니까 굉장히, 만약에 형제가 많은 것 같으면 그 형제들의 자녀까지 다 병역의무를 해야 하는 조건인데 너무 어렵다. 저를 예를 들어서 저하고 동생하고 두 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동생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초등학생이거든요. 우리 애들은 군대도 다 갔다 오고 다 컸는데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큰데 동생 자녀까지 이렇게 하려면 그 대상자가 너무 희박하고 어렵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들은 고민하신 게 좀 있을까 해서…….

그건 병무청에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예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병무청에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부분 여쭤보고 이 부분에 새로운,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느냐고 여쭤도 보고 이랬는데 ‘아직까지는 힘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우리 120만 인구에 1000여 분 정도 있다 그러면 거의 희박한 예우인데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자긍심도 가지시고 앞으로 커 오는 세대에도 이런 적용을 통해서 예우를 한다 라는 게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자체에서도 병무청에다가 아니면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이은숙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93호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소회의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이장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의 심정은 시원한 마음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겹치는 것 같습니다. 제 공직생활 한 30년 조금 더 했습니다. ’94년부터 시작해서 30년 좀 더 했는데 그동안 참 희로애락,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일이 참 많았던 것 같고요. 이게 참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세월 동안 가장 좋고 감사한 일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 다 저와 인연이 닿은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쉽다 할까요. 아쉬운 것은 많지만 저도 잘할 수 있고, 참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그걸 남들도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지 싶은데 그런 걸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한자성어로 수적석천(水滴石穿)이라고 하던가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자그마한 노력이 장기간하면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퇴직해서 나가면 여유로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를 볼 때 건강하게 기쁜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