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우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안영호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먼저 예산안 137쪽 2026년 행정복지 달력 제작비 편성액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 달력 사업은 구정 정보를 담은 달력을 취약계층에 배부함으로써 행정복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구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올해가 사업 시행 4년 차로 수령 받은 주민과 기관의 의견을 파악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보완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2025년 3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달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중구 행정복지 달력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으며, 사진을 통한 시각적 정보 전달 측면이 우수한 면이 있고 특히 보훈 단체나 경로당 등 복지시설의 경우 호응도가 높아 여러 경로로 달력을 취득하는 것을 고려하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 및 디지털 환경의 확산에 따라 종이 달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주민과 배부 기관 모두 배부 대상자 및 수량을 축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달력 사업의 설문조사 결과 및 사업의 호응도와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달력의 예산을 50% 정도 축소하여 편성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배부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2026년 행정복지 달력 제작 시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37쪽 소송 비용 부담금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소 사건 소송 비용 부담금은 당초 예산 2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3심까지 진행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함에 따라 패소 사건 소송 비용 부담금으로 1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총 13건이며 패소 사건 소송 비용 부담금 편성 예산의 90% 이상이 집행됨에 따라 향후 패소 사건이 발생하기에 따른 소송 비용 지급을 대비하여 18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소송 대응과 면밀한 소송 비용 예측으로 소송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138페이지에 예비비 한번 볼게요.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내부유보금이야 예산을 다 추경에 녹였을 거고, 추경에 녹인 것 맞죠?

맞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넘긴 게 아니고. 그 위에 일반예비비인데 이 기정액이 10억인데, 4256만 7000원 왜 하필 이것만 감액했을까?

이게 추경에 편성하면서 조금 재원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서 부족한 금액만큼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추경에 감을 해서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4200만 원을,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다른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돈 같은 경우에는 또 기존에 적용이나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추경에서 일부 조금 보존하면 추경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4256만 7000원짜리를 이 책에서 찾아야 되겠네요? 어디에 가 있죠?

전체적으로 편성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 뭐를 끼워 넣은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래요. 137쪽 한번 볼게요. 우리 행정복지 달력인데 지금 대상은 어디 어디죠? 동사무소, 경로당….

주로 기초 수급자하고 취약계층 그리고 영유아 대상 그런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는 어디에 보내요?

영유아 가정도 조례상은 대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도에도 거기까지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수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자 그리고 노인, 장애인 이게 우리 행정복지 달력 주 타켓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체야 설문조사를 하면 될 것이고 개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인들 각 가정에 배분 되잖아요.

동에 조금 의뢰를 해서 동에서 실제 배부받은 사람들한테 조사를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적은 거 아닌가?

일부 기관은 기관대로 따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기관과 행정복지 달력 수혜 대상들, 저희가 정말 타겟된 고객들.

예, 타겟을 일반주민들….

노인, 장애인들….

기관을 제외한 부분은 이제 주민들을 했기 때문에, 100%로 동에서 조사를 하면서 타겟 위주로 조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수요조사라는 게 결과가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달력이 배분되는 각 가정이 65세 이상 수급 노인들이나 장애인분들,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조사하기가 각 가정을 방문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 필요도가 좀 낮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는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저희도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을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력을 이렇게 취득하는 경위가 어느 한 곳에서만 받아가지고 달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달력을 받아서 그중에 자기들 취향에 맞는 달력을 활용하는 게 달력인데, 그런 걸 생각을 해 보고 이제 설문조사한 걸 보면 절반 비슷하게 해가지고 ‘필요없다.’가 조금 높긴 높습니다. 높긴 높은데 취득하는 그 경위나 이런 걸 보면 그 정도만 나와도 수요는 아주 좋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 또 이제 설문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동에서 실무를 하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그런 담당자들의 의견을 보면 수량이 너무 많고 또 실질적으로 갖다줬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리액션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하다는 중심으로 배부하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배부하는 또 통장님들의 수고도 조금 경감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설문조사라는 게 단체나 기관과 이 개개인 개별과 결과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치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달력 같은 경우는 이제 배분하는 데가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은행이나 이런 사업체 이런 데서 이번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줄이더라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달력 획득하기가, 수급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정보 취약계층들은 이 휴대폰으로 정보 얻기가 비대칭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설문조사가 그렇다 하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저도 고민을 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나중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경제문화국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300만 원이며,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25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증액 사유는 특별교부세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의 지역 상권 활성화 거점시설 정비 6억 원, 시비보조금 등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9억 8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증액 사유는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에 10억 6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9억 8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159페이지 경제정책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2억 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등에 24년 지방 물가안정 관리 우수 인센티브 2500만 원,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과 특별교부세 3억 원과 시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의 지역 상권 활성화 거점시설 정비사업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0억 74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하단부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은 25년 행정안전부 로컬 브랜딩 기획 디자인 분야 공모사업과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거점시설 정비사업이 선정되어 10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67페이지 중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서 168페이지 상단부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301-14 기타보상금은 대상자 수 확정에 따라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농업인 폭염 대비 안전 물품 구입 201-01 사무관리비는 재난 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써 농업인 대상 폭염 예방키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입니다. 181페이지 전통시장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4억 1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부담금액 25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 자부담금 4600만 원과 지방교부세 등의 지역 경제 회복 추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시 도비 보조금 등의 25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비보조금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4억 8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하단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401-01 시설비는 올 3월 25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역전시장 아케이드 측면 차양막 설치에 3억 4000만 원, 우정 전통시장 내 어울림 거리 조성사업 2억 3000만 원 등 총 12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중간부에 중구 눈꽃 축제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비 1억 원은 지난해 눈꽃 축제가 지역경제 회복 추진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로써 지난해 부족한 점을 반영, 올해 더욱 풍성한 축제 개최를 위해 추가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 골목상권 활성화 401-01 시설비는 문화의거리 가로수 경관 조명 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95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7300만 원이 감액된 72억 800만 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 울산 향교 운영 등 국‧시비 사업 확정에 따른 국비와 시비를 조정해서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99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8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상단부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 201-01 공공운영비는 문화음악회 차량 마이크 및 후면 래핑 등이 노후 돼서 이에 대한 교체비로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 지역관광 홍보 201-01 사무관리비는 문화관광 누리집 자료 이관 등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상단부 울산 향교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울산 향교 시 당초 예산이 편성 확정에 따라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비 2800만 원 및 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3페이지 하단부에서 204페이지 상단부 한글 도시 만들기 401-01 시설비는 병영성 북문 일원에 역사‧문화와 관련된 이미지 벽화를 설치하여 병영성 진입로의 경관을 개선하고자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11페이지 일자리정책과의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7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의 청년도전 지원 사업비 9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의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9억 1300만 원으로 215페이지 중간부 공공근로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고용 취약계층의 자활 근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전분기 신청률 및 예산 집행률을 고려해서 시비보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에서 다음 페이지 상단부 지역 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 보조금은 25년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에 자동차 시트 봉제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우리 구에서 3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1억 41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상단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 301-14 기타보상금은 혁신 도시 클러스트 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차료 및 분양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국‧시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아래 청년 도전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억 3200만 원 또한 구직 장년층 등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비 확정된 부분을 반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각 분야별로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당초 예산 대비 국‧ 시비 확정액 반영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문화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도보 15분 내외로 경험할 수 있는 생활권 단위로 지역 고유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특성을 살려 방문‧정착하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주택재개발 사업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성남동 일원에 새로운 활력 부여와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거 경동선 울산역이 있었던 역사성과 지역의 상징인 시계탑을 활용하여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생활권 전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올해 3월 공모신청하여 4월 16일 최종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시계탑 모형 기관차 제작 설치와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시계탑 명소화 사업, 플랫폼형 골목길 조성 사업 그리고 로컬 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0%, 지방비 50% 이상 매칭을 지원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 지원은 3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위해 시비 1억 5000만 원과 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설비로만 집행이 가능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은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시계탑 명소화 등 주요 사업 예산으로 총 10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위원입니다. 170페이지 한번 볼게요. 가축 전염병 예방 운영 예산인데 구제역하고 광견병, 이게 지금 우리 구비다, 그죠?

예, 당초에 저희가 이걸 편성을 했는데 보조 사업 중에 구제역 광견병 예방백신접종 시술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안에 기간제 등 보수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걸 전액, 이번에는 삭감했습니다.

어디 사업에요?

구제역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시술비?

예, 시술비 사업 안에 이런 부대 사업비들이 같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럼 해마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사업이 없었고.

예, 그렇게 되면서 올해는 전년도 같이 하다가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 그게 신규 사업이에요?

이 시설비 사업이요?

예.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혹시 이중으로 나갔는지 싶어서 말씀하신 거….

예,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럼 17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전년도의 꿀벌, 이 사업이 있는데 이걸 시에서 다 삭감한 거예요?

전년도에도 사실 예산 편성을 했다가 시비가 미지원돼서 사업을 못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아예 당초에는 저희가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시에서 5개 구‧군 다 이제 월동 피해, 이건 사실 해도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도 대상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도 사실 못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아예 지원되지 않는 걸로 확정이 돼서 감액했습니다.

174페이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 이거는 에너지 경제부면 관할은?

한국에너지공단.

거기서 하는 겁니까?

예.

얘들 일 진짜 안 하네요.

예, 정산이 조금 지연되면서 안 그래도 반납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해마다 이러네, 해마다. 22년도면 어찌됐든 이 공단에서….

예, 반납 통지가 오면….

통지가 와야 우리가 할거고 시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시도 마찬가지네.

국비가 이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니 시 하고 거기 일러줘야 되겠네요.

시가 늦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한국에너지….

아니, 시비도 있네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가 마스터플랜 수립할 때 같이 의사소통해서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이 다시 나와서 농업인 정착 지원금이 지난 행감 때 계속 2년 연속 반납을 계속하셨….

3년….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니까 원래 기정액이 4000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그때는 대상자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예산도 소실되고 그래서 일부 금액 반납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요구한 건 아니고 국비가 배정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그냥 구‧군별로 배정을 한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진행상황은 작년도 신청했던 분하고 올해 신청 대상자하고 사실은 총 3명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실제 개시를 울주군에서 했습니다, 두 명은. 그러다 보니까 울주군 전출로 두 명이 가버려서 현재 저희 구에서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 저희 6월에 800만 원 정도 일단 1차 교부는 됐습니다, 예산 집행이.

800만 원만 되고 그럼 나머지도 전부 다 그러면 연말에 가면 불용이나 반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예, 2명이 이미 울주군으로 전출을 하셨습니다.

꼭 이게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예산입니까?

예, 위에서 교부가 되면 일단 저희가 예산 진행이 되는 사항이니 교부를….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사업 진행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청년 농업인 이런 사업을 조금 늘려보는 취지 자체가 있어서 이제 예산이….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여건이나 그린벨트나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더 공개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전통시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통시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전통시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통시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8페이지 중구 눈꽃 축제 1억 원 증액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눈꽃 축제는 매년 방문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구의 대표 겨울 축제로 정착했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몰려드는 인파 대비 눈꽃 연출이나 무대 공연 등 주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 많은 한계가 있어 축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추가 예산을 꼭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작년의 경우 당초 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1회 추경에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25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인원이 성남동을 방문해 주셨으며 축제 기간 원도심 내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야시장 기준 크리스마스 이틀 24, 25일 기준으로 매출이 전주 평일 대비 930%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장기적인 불황으로 힘들어하시던 소상공인들에게 눈꽃 축제는 큰 도움이 되었고, 상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가 쇄도하였고, 중구 외식업 지부 등에서는 유례없이 고맙다는 현수막을 아케이드와 원도심에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지역 경제 회복 사업 추진 지자체 선정에 우리 구 눈꽃 축제가 선정되어 우리 구가 우수 지자체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경제 회복 우수 지자체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더욱더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1억 증액이지만 작년 총 예산 대비로 한 4500만 원이 증액된 2억 7500만 원 예산으로 풍성한 눈꽃 이벤트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더 보충하여 내실 있고 완성도 높은 축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증액되는 예산으로는 눈꽃 연출을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해 스노우 머신을 60대에서 80대로 확대 운영하고 눈꽃 집중 구간을 네 개에서 여섯 개로 확대, 그거에 따른 증액 예산과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젊음의거리와 문화의거리에 트리 포토존과 눈사람 조형물 등을 확대 설치하는 예산 그리고 크리스마스 합창대회의 대상금을 조금 상향 조정하여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젊은 층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및 특색 있는 거리 공연 운영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을 통해 울산의 대표 겨울 축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연말연시 성남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나아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8페이지 빈 점포 창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1500만 원 증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성남 원도심 빈 점포 창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은 원도심 내에 빈 점포를 활용한 소상공인이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지원 대상자의 11명을 선발하여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문의와 성남 원도심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자 10명 정도를 추가모집하고자 합니다. 추가모집 대상자는 올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10개월간 월 임차료 80% 이내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 기간 4개월간 총 지원금액 2000만 원이 소요되나 1회 지원자 선정 후에 잔여예산 5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방금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눈꽃 축제 관련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지역경제 회복 추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1억 5000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88페이지 한번 보시면 현재 307-04 중구 눈꽃 축제 2억 7500 해서 1억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실제로 1억 5000을 인센티브 받았기 때문에 1억을 증액하는 이런 거는 사실상 이제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다지 모순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을 보니까 매출 인상이 930% 인상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일 매출 100만 원 찍던 데가 930만 원을 찍었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저희가 전체적인 상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청년 야시장의 매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전체 상권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 야시장이 점포수가 몇 개입니까?

11개….

11개의 점포를 가지고 930%의 매출 인상을 시켰다고 이래서 그거는 현재 설명을 하는데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조금 맞지 않는다. 우리가 눈꽃 축제가 청년 야시장 11개 점포 사실 매출 인상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상점가를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임대료 줘야 되고 공과금 줘야 되고 이러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금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매출이 930%가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그 주변에 우리가 눈꽃 축제를 하면서 상점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변 전체를 조금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130%, 30%만 인상돼도 상당한 매출 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청년 야시장에 국한시켜 가지고 930% 했다, 11개 점포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조금 맞지 않다, 그걸 가지고 930%라는 프로테이지를 말하는 건 맞지 않고 우리 전통시장 눈꽃 축제하면서 성남동 일대의 전통시장이 정말 10% 인상만 됐든지 그 정도 20% 인상이 됐든지, 그 수치를 가지고 우리한테 ‘매출이 10% 인상됐습니다. 20% 인상됐습니다.’ 이게 더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눈꽃 축제가 성남동에서 하는 필요성이 거기에 묻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청년 야시장 11개 점포 그 기간 안에 930% 인상됐다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만족해하면서 눈꽃 축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 상황을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는데 아마 있는 자료 야시장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경제 회복 지원사업 공모할 때 눈꽃 축제의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해서 그때는 이제 카드로 해서 증감이 다 나타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꽃 축제해 가지고 성남동 일대의 상권이 50% 인상이 돼도 상당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930%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축제, 상당히 권장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정확하게 우리 상인들이 정말 이 눈꽃 축제로 인해서 매출 인상이 되고 원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 눈꽃 축제할 때 보면 크리스마스트리도 있고 다양한 조형물들이 있어요. 조형물에 대한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눈꽃 축제 기간 안에 전기료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저희가 전기료를 별도로 지금 따로 뽑아놓은 건 없고요. 일부 조금 기존에 있는 전선에 아케이드를 접목해가지고 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기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기료 이 금액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거기 있는 조형물들이 낮 시간대도 우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이 거기에 낄 겁니다. 휴일에 제가 이틀을 갔다 왔거든요. 낮 시간대 조형물에 전기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휴일에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낮 시간대도 오거든요. 포토존 역할을 하고 이러면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냥 청록색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토존 역할을 낮 시간대에 왔을 때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오전 시간대는 사람들 통행량이 많지 않은데 오후 12시, 정오 시간부터 해가지고 식사하러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평일은 불을 밝히지 않더라도 휴일은 점등을 해서 거기서 포토존 역할도 하고 시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부분 전기료 절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휴일 오후 시간, 낮 시간대 12시부터 한 5시까지는 그래도 조형물에 6시부터는 점등을 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겨울이니까, 어두워지니까 하는데 그 이전에도 휴일에는 오후 한 정오, 1시부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대에는 점등을 해서 함께 볼거리 제공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조금 많이 아쉬워가지고 이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올해는 한다고 하면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는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점등이 안 돼 있으면 사실 전혀 이렇게 볼거리는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게 설치할 때 설정에 의해 다 연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설치할 때는 분리 점등이 필요한 거는 그런 시설까지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분리 점등을 하는데 만약에 비용 소요가 많다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말에만 그렇게 해서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대가 아마 파악이 될 겁니다. 주말에는 성남동 일대 유동 인구가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주말 낮 시간대, 오전 시간대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낮 시간부터 해가지고 같이 즐길 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낮에 일반적인 월화수목금 이렇게 켜라는 게 아니고요. 토요일, 일요일 한 12시쯤 되면 성남동 일대에 사람들이 청소년들도 그렇고휴일이기 때문에….

이 불은 우리 보통 LED 불이 아니고 색깔이 있는 조명등이거든요. 반짝반짝 하고 색깔이 있는 조명등이니까 크리스마스트리나 이런 데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데 포토존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LED 형광등 같은 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눈꽃 축제가 몇 회죠?

18회까지 했고 이번에 19회….

19회입니까? 그러면 아까 눈꽃 축제가 무슨 소상공인들 구백 몇 십 %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 연말이죠?

예.

그럼 이거 안 했을 때는 연말에 사람이 없는가요?

사람들이….

18회라고 하니까 그러면 매년 연말에 하는데, 눈꽃 축제를 안 해도 연말이라는 그 특수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니까 매출이 올라갈 텐데, 꼭 눈꽃 축제를 해서 올라갔다? 저는 100%는 다 동의 못하겠는데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고요. 연말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동 인구는 평소보다 좀 늘겠죠. 늘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인원을 우리 성남 쪽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노선숙 국장도 잘 아시지만 제가 3일 병영에 재현행사를 했는데 민간할 때는 15회 동안 비도 촬영 다 해 놨거든요, 연마다. 그러면 우리 이사들이 그걸 보고 두 번 보고 이제 미흡한 점, 잘한 점 이런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눈꽃 축제는 그냥 많은 사람이 왔다, 아무 그거 없잖아요. 요새 시대가 좋은데 저한테 스마트 무슨 동영상을 해가지고 편집을 딱 틀어가지고 이사들, 의원들 앉혀 놓고 보면 ‘아, 사람이 많이 왔구나. 여기가 부족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냥 뭐 서류를 가지고 사람이 많다, 올랐다는 이런 제 생각이, 제 인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18회 동안 해온 거를 저희 의원들한테 의원 회의실에 모아서 동영상을 틀어서 보고 이래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예산했을 때 의원들한테 이런 거 보이지 마시고 행사에 대한 걸 쫙 해서 한번 정도 모니터링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이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영상은….

우리 재현행사 할 때 민간이 할 때는 활성화가 잘 됐어. 관에 가버리면 안 되는 거라, 문화원에 가버리니까. 행사가 돈은 많은데 3분의 1정도 축소가 돼버린 거야, 행사가. 그런 걸 내가 해봤기 때문에 요청해 봅니다. 과장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눈꽃 축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센티브를 받은 거는 맞고 근데 이제 당초 예산에 여러 가지가 되어 있고 삭감이 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올리는 게 과연 맞나?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이렇게 2억, 깎이긴 했지만 예산 규모상 다 못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다기보다는 이게 무력화시키는, 하여튼 어차피 지금 운영 지원금이 또 2000만 원 있잖아요?

예?

눈꽃 축제.

눈꽃 축제 무슨 지원금이요?

운영 지원금.

운영 지원금이요?

예.

누구한테 운영 지원금….

눈꽃 축제.

그거는 홍보 방송….

아니 그러니까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이 있고 운영 지원금이 ubc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2000만 원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5일이죠, 5일?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5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소는 변동이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소 부분도 한 장소만 이렇게 고집할 게 아니라 다양한 장소, 문화의 거리잖아요, 문화의 거리.

예.

여기에 모든 행사가 집중이 되거든요. 그 뭡니까, 주리원 백화점 입니까?

큰 공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체부지로써 평생학습관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어차피 소방서 부지, 그 넓은 공간이 원도심 내에는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차적으로 KT하고 우리 왜 이번에 평생학습관 옆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야외 학습장으로 교육체육과에서 매입한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쪽 부분 뒤쪽도 할애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장소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눈꽃 축제를 하면 ‘눈’ 이게 핵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장소도 너무 퍼트려버리면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아니, 퍼트려야 돼요.

지금 기계는 몇 대 설치하죠?

작년에는 60대를 설치했거든요. 근데 60대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게 구간별 네 개 구간을 운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눈이 날리긴 무슨 눈이 날려?’하고 토로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셨어요. 저희가 나가 보면 그 구간에서는 분명히 눈이 내리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지나치지 못하고 샛길로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못 느껴서 올해는 한 20대 정도를 더 투입하려고 합니다, 조설기를. 그래서 돈이 작년보다 조금은 아니겠지만 한 4500만 원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조금 보완설명 드리면 저희들….

그니까 예산 증액 부분을 이렇게 보면 제설기라 합니까, 그거를?

어린이 놀이….

아니, 눈….

조설기.

조설기?

예, ‘눈을 만든다.’ 조설기.

거의 비누 거품 아닌가요? 비눗방울?

근데 표현은 그렇게 해요.

아니 실제로 눈꽃 축제라고 하면 거품이 아니고 진짜 눈이 나와야 되는데 이 비눗방울 놀이도 아니고 그 눈이 옷에 묻으면 얼룩지고 그러던데.

눈을 만들어 내기에는 너무 비용이 커서 저희가 얼음을 파쇄해가지고 애들 놀이터에는 진짜 눈에 가깝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눗방울 축제 이렇게 해야죠.

아니 TV에 나오는 것도 다 눈이에요. TV영상에 나오는 거 다 저희가 쓰는 조설기를 가지고 눈을 표현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알겠고, 우리 성남 빈 점포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보면 이게 종목 제한은 있나요?

종목 제한은 유흥업이나….

유흥 빼고는 다 된다?

그리고 체인, 중앙 체인….

체인도 안 된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배려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체인은 조금 풀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체 체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장사 잘하는 중앙 체인이 아니고 내가 점포를 몇 개, 두 개,세 개 내는 경우에는 그런 거는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목적이 우리 빈 점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빈 점포를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힘든 소상공인 지원….

이 지원금을 통해서 문턱을 낮춰서 소상공인들이 진입을 해서 빈 점포를 줄이자, 이런 개념인데 이 사업을 너무 퍼트려버렸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성남동에 심각한 곳이 첫 번째 보세거리 그리고 예전에 휴대폰 매장 쭉 있는데 시민극장에서 시계탑 오는 거리, 거기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호프 없는 호프 거리. 실질적으로 예전에 왕래가 많았던 곳 중에 나머지는 자전적으로 또 살아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 생활문화센터입니까? 그 거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살아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다 퍼트리지 말고 이런 거는 좀 집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원을,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예를 들면 ‘보세거리를 살리겠다.’ 이러면 우리가 특화를 시키니까 호프 거리면 호프 종목이 들어올 때 이런 지원금을 주고, 올해는 호프 거리면 타겟을 딱 주고. 그래야 이 동네가 살지, 이렇게 지금 보면 다 퍼져놓고 문화의거리는 지금은 모든 행사가 여기에 집중되고 여기에 대부분 다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지원을 안 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도 1층이 아니라 2층을 지원한다든지, 3층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이라면. 그리고 프랜차이즈 이거를 지금 푼다는 게, 가게 2개, 3개 하는데 이걸 왜 줘요? 그런 걸 풀면 안 돼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 대상자 중 특이사항에 보면 사진관 김

주효는 음식점입니다.

음식?

예.

이거 밑에까지 하루마루까지 음식점이고 ‘행복하개’는?

강아지 유치원이요.

학성로 81-1, 여기는 위치가 어딘데요?

버스 다니는 길에서 거기가 아이들 교복 판매장 곧바로 뒤편이요.

그러면 라운지 성남은 예비 창업이고 럭키비키랑 그다음 사이드킥,달지 그 상권 위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쭉 보면 전부 문화의거리예요, 문화의거리. 여기는 굳이 지원을 안 해도 상권이 지금 그나마 살아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형평성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가게를 운영하다가 문을 곧 닫을 거란 말이에요, 힘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지원은 또 없잖아요? 세 번째는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뚠뚠이네’ 여기가 지금 지원 대상자 중 특이사항이 있다는 곳인데 성남동 내 타점포 영업 여부 확인 필요하여 지급 보류. 그러면 이 사람이 두 개 이상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럼 이게 확인이 빨리 안 돼요? 구청에 조회만 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기존 시설에 리모델링까지는 다 갖췄거든요. 공사까지는 다 마쳤는데 거기에 인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오픈을 못 하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채용이 되면 바로 운영 오픈하겠다고 저희가 듣고 있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서요.

아니, 이분이 지금 ‘뚠뚠이네’가 사업체를 두 군데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하나를 더 낸 거죠. 이전한 데는 새로 낸 신설이고, 기존에 있던 거는 업종을 조금 전환하고자 리모델링을 다 마친 상태거든요. 위에서 물이 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니 그러면 이거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전?

이전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어요. 새로 우리 원도심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원이 된 거예요?

지금 한 달은 주고 그 전에 했던 거를 오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폐업하고 왔을까 봐 유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럼 이 사람이 기존에 사업체를 하나 하고 있었어요?

예, 1번 주소에 하고 있었고 2번 주소에 와서 1번을 닫고 2번에 와서 오픈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전이에요?

근데 이전이 아니라 여기 리모델링을 1번 사업장에 대해서 업장을 리모델링하고 재오픈을 4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마친 상태인데 그걸 맡아서 할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서 오픈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던 거를 저희가 지금 유보하고 있죠. 이게 오픈이 되면 줄 거고 이게 오픈 안 하면 회수하겠다. 이래서 유보를 한 거고 왜냐하면 1번을 열지 않으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전 거를 옮겨 와서 자기가 보조금을 받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제외하기 위해서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얘가 1번을 다시 열면, 확실히 두 개의 점포가 운영이 되면 묵혀 뒀던 걸 줄 거고, 1번을 안 열면 3월에 줬던 걸 회수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말은 알겠는데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쨌든 기존의 업장을 또 열고 이 사람이 또 여는 거 아닙니까? 두 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품목이 틀리게요.

아니 품목이 틀리든 말든 이 사람이 사업을 두 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분들까지 다 지원이 된다….

아니 심의위원회까지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잘해가지고 하나 두 개 여는 거는 일단은 넣어주자. 왜냐하면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게 프랜차이즈라는 그런 개념에서 제외하자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빈 점포에도 주지만 이 빈 점포에 경쟁력 있는 업종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도 거기에 깊이 논의가 됐고, 이 부분도 ‘뚠뚠이네’ 같은 경우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도 이거 봤을 때 이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분한테 굉장히 그 부분을 이게 이전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그전에는 돈까스 만드는 집인가 그런 상호로 해서 그 부분은 자기들도 ‘계속 이어나갈 거다, 여기에 하나 더 보세거리에 조금 더 사업장이 큰 곳으로 하나 더 확장한다.’ 이래서 그때 그러면 이 부분도 포함을 시키자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일단 그건 알겠고, 그리고 이제 이 지원금이라는 게 그럼 우리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3년 내 이분들이 1년 계약하고 지원금 끝나면 문 닫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저희도 그거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없는 게 이게 창업을 하게 되면 그냥 빈 점포에 들어와서 오픈해서 장사 떡볶이 파는 게 아니고 다 시설비가 들고 하는데 꼴랑 전액도 아니고 자기 전세금의 80%인 최대 50만 원을 받고자 자기가 몇 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년만 그만둘 사항인 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초기 자본금을 인테리어나 이런 시설비에 투자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모든 제도라는 거는 이 허점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 수급 준다고 일부가 부정수급 한다고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렇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조항을 3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면 적어도 2∼3년은, 1년을 지급하면 적어도 1년 정도는 더 버텨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사항을 저희 보조금 사업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실 때 1년에 500만 원 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약서상에 단서조항에 3년 내지는 2년, 이렇게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1년 이후에 2년 내로 폐업을 한다면 이 보조금 반환입니까? 그런 조항을 넣든지 그런 게 조금 있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임대차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데는 지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조항을 넣든지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짧게 할게요. 잠깐 럭키비키 사진관, 제가 받은 자료하고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하고 달라서 업종이 무인 사진관은 맞죠, 셀카 찍고 하는?

예, 맞습니다.

이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게임방이라고, 청소년게임제공업. 확실하게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한 가지만 더, 9번에 가제 라운지 성남, 아직 오픈 안 했죠? 예비 창업자로 하셨는데 문화의거리 예정이고, 예비 창업자고 복합문화공간업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빈 점포 말고 기존에 우리 문화의거리 문화예술업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환이 가능한지 안내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이 사업자는 여기에서 지원을 받을 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고민하시고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 구역을 눈꽃 뿌리는, 흩날리는 거는 중점구역이 우리 아케이트 내에도 네 개 구간인데요. 그 구간이 길이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개소수가 그래서 그거를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예.

상금이 이게 독창이나 개인 1∼2명이 나오는 거는 상금이 50, 20일 때도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합창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에는 상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참여율이 작년 같은 경우는 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고….

그것도 있고요. 또 심사위원 수당이 우리가 이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급을 10만 원밖에 못 드렸거든요. 근데 몇 시간 와서 이렇게 심사를 해 주시는 심사위원 수당도 조금 부족하고….

상금 및 수당이….

예.

마이크 좀 꺼보세요.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