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강주 의원 발언

제345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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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책상 위에 배부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먼저 인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집행부를 항상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은 고금숙 과장님이 마지막입니다. 엄청 강하게 기획예산과는 제가 제한시간을 안 두고 프리하게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입니다. 49페이지에 우수사업 발굴 경진대회와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제안자 시상 관련해서 다 감액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아예 진행을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집행,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금년 3월부터 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다가 사실은 4월에 대통령 선거와 여러 가지 일정들이 되면서 아마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경진대회를 통해서만 제안이나 우리가 신규사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무원들의 당연한 사안이고 또 저희가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직원들의 제안, 또 벤치마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또 이 시기에 저희가 이 벤치마킹 경진대회를 시작하는 것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되는 것이었고 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함으로써 각 부서의 국별 대항전처럼 본의 아니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형태로,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이 경진대회를 이번 예산으로는 편성해 주셨지만 저희가 경감을 하고 내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모색하려는 그런 기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계획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도

기존에도이호석위원

말씀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그때 그 사업들도 그렇고 선정됐던 사업들이 워낙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께서 너무 고생하셨고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축소되어서 꼭 말씀하신 대로 대항전처럼 경쟁이 붙지 않더라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본인이 일을 하시면서 좋은 구정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다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가 제안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그 제안제도에는 또 저희가 실시제안이라고 그래서 담당자가 자기 업무로 또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장롱면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직원들의 새로운 사업이나 제안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적극이호석위원

수렴하고 그리고 또 보상할 수 있는 체계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기금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기금 관련해서 올리신 예치금 사업 같은 경우 올해와 내년에 다 소진이 예상되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예치금을 예수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에 기금변경을 올린 것은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맞추고자 하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내후년도 예산은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사용되지 않으면 장기성 여유자금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율이나 이런 것은 계산을 해보신 것인가요? 통합재정 안정화 계정이 아닌 기금 계정으로 보내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이 검토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기금, 그러니까 통합운영 되는 그 자금으로는 저희 일자리기금이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예산이 조금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라면 통합보다는 기금 자체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로서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수입계획에서 전입금이 5억원 정도 감소됐는데 이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단순히 결산에 따른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히

특별히이호석위원

그 비용이 아니라 결산 내용에 따라서 맞춰가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기존에 결산 때도 간단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해서도 추경에 올려주셨어요. 이 내용도 간략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셨던 사업비로 잡았던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출이 2건밖에 안 되면서 사실 지출계획에 변경이 생기고 그것이 다시금 잔액으로 남아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 융자받으시는 명수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이지

페이지박상근위원

55페이지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식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통신비 인터넷 지원을 2억3,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어요. 여러 가지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 안정이나 부담 경감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중에 통신비 인터넷을 지원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소상공인들, 특히 요식업의 폐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가장 긴급한 사업 중에 하나가 요식업에 대한 지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인터넷비, 통신비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좀 더 아쉬웠던 점은요, 저희가 여름철을 맞이하면 각 식당들도 냉방기를 많이 가동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좀 더 시기에 맞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3만원 정도, 업소당 3만원 정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다는 점에서 보면 전기값은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정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각 식당마다 인터넷 지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날은 더워지는데 통신비 지원보다는 오히려 냉방기 지원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더 피부로 와닿고 구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구나라고 더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큽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도봉산옛길과 신도봉시장 지주간판 설치를 위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 이유가 지주간판이 낙후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현대화 부분에서 지주간판 2건이 올라간 것은 사실은 저희가 중기부 공모에 의해서 신청했다가 선정이 된 것이고 그 선정 이후에 구비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위치가 신도봉시장, 도봉산옛길이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박상근위원

상점가는 지주간판이 있어서 여기가 지주간판이 없어서 이곳이 선정된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어차피 공모는 시장에서 일단은 수요가 있고 시장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모는

공모는박상근위원

서울시 공모인가요? 아까 중기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서울시 공모입니다.

울시

서울시박상근위원

공모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지주간판이 나름대로 또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시장을 들어가는 입구에 지주간판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디자인되어 있으면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많이 오실 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홍보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왕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역할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걸맞게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61페이지에 같은 상점가 활성화 지원인데요, 신흥 상권축제 지원 공모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상근

박상근위원

61페이지입니다. 신흥 상권축제 지원 공모사업 8,000만원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24년도에 8개 시장에 총 10개의 축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공모 실적이 상점가가 거의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상점가에서 진행했던 축제가 올해는 서울시의 공모의 방향이 바뀌면서 상점가는 지금 전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구비를 만들어 놓겠다는 의미이고요. 향후 7월, 8월 정도에 추가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상점가가 선정이 된다면 이 예산은 불용이 되는 것이고 그 공모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2024년도에 10개 정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요 어떤 사업이었는지,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쌍리단에서도 축제했었던 것 기억하실 것이고요. 창동의 맥주축제, 그다음에 도봉산옛길에 가맥축제라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잘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축제들이 이번에 하나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 상점가에서 뭔가 잘못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서울시에서 축제 개념의 선정을 거의 시장 위주로 하게 되면서 상점가가 배제된 결과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정승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꼭 될 분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정기획과장님 두 분이서 이번에 국장 승진하셔서 어쨌든 자랑스럽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47페이지, 관리공단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사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1억8,000만원 정도 되면. 이런 금액은 충분히 본예산에 예측 가능하지 않나, 왜 중간에 자꾸 이렇게 전출금,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이 사실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저희 과의 전체 예산 대비 한 80% 이상 공단 전출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상반기에 한 5개월을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도입비라든가 아니면 강사료에 대한 부족분, 또 동력비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예측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증가한 금액이 있었고요. 또 중간에 2024년에 설치된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예치 수요가 더 있다는 것을 아마 계상하지 못해서 부득불, 이 추경에 반영이 됐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도 있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 올해 시작하면서 추경은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단의 예산을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정승구위원

금액은 본예산에서 적절하게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축하드리고. 57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에 보면 감이 좀 됐네요? 감액 사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특히나 경영현대화 사업은 저희 공모를 먼저 신청하고 신청한 공모 건이 선정이 되었을 때 매칭되는 구비를 반영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경영패키지라든지, 공동서비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계상으로는 한 2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1개가 됐다거나 이런 것들을 감액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화

활성화정승구위원

사업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을 돌려쓸 수 있는지, 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정확하게 잡을 때도 어떤 사업에 대한 매칭도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은 작년에도 조금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경제과 61페이지 볼게요.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지금 두 군데가 됐죠, 쌍리단길하고 도봉산 옛길하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도봉산 옛길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직정승구위원

된 것 아닙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도봉산 옛길이나 기타 상점가들의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8,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입니다.

정이

지정이정승구위원

된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현재 지정이 된 것은 도깨비하고 쌍리단길만 지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 상점가가 많이 선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점가

상점가정승구위원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사실 도깨비나 쌍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청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활성화됐다고 봐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고 열악한 시장이나 상점가가 많은데 이왕이면 그런 상점가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 11개소, 시장 6개와 상점가 5개 자체가 자체 지원으로써는 어차피 축제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모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런 결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어떤 축제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경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 이후에 서울시에 추가 공모가 있게 될 경우에는 또다시 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이때 잡았던 예산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번에

이번에정승구위원

골목형상점가를 30개에서 15개로 약간 많이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고생하셨어요. 73페이지, 홍보정책과장님. LED전광판 설치, 사실 적은 돈 아니거든요, 1억6,000만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봉구에서는 미디어 매체라든지 아니면 구정문자소식이라든지 그리고 SNS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이용해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된 홍보 대상이 문자에 가입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SNS 구독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청사 내 방문객들, 이런 분들이 어떤 특정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2024년도에 지역사회조사 14개 항목에서 자치구 중에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아마 홍보가 상당히 잘돼서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고 도봉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호응을 해 줘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불특정다수인에게도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 경계 사거리, 창동 도봉경찰서 쪽에 보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에 보면 상당히 주목도와 노출도가 좀 높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저희 홍보 대형 전광판을 설치했을 경우에 어떤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구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표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좋은정승구위원

안건인 것 같아요.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 홍보도 좋지만 우리 도봉구의회, 홍보팀하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도 홍보할 수 있으면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것 말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있습니다. 47페이지, 운영 지원하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가 소송사무수수료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결산하고 얘기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노무 관련 소송, 추가 발생한다, 지난번에도 얘기 들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예산 그다음에 행정소송 하겠다, 이미 마음먹고 예산 올리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왜 하냐고 왜 직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주냐는 것이죠, 나서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도 판결을 받았잖아요. 하지 말라고 원직 복귀시키라고. 그런데 이것 예산 딱 올려서 다시 불이익 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공단의 인사규정에 있어서 노력은 해 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런 일이 불가피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소송비용까지 올라왔고 소송비용도 저희가 전액을 다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소송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공단전출금이 약간의 부족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을 하고 모자란 부분을 반영하려다 보면 아마 공단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자세한 소송의 결과는 모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공단에서 소송을 또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지도하고 또 그에 대해서 못하는 사유를 정확히 알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산서 할 때 전체 전출금을 하는데 공단에서의 세부내역을 하잖아요. 그 세부내역에 소송 관련해서 추가 발생한다라고 예산을 했어요. 기존에 지방노동위하고 했던 것,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징계 절차를 다시 했고 징계 절차에 의해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중앙에 있는 노동위원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고 하면 수용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을 다시 여기에, 행정내용에 쓰여 있는 것,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의신청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소송도 필요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면 행정소송 또 하겠다, 그 예산을 마련해 달라고 예산을 이렇게 당당하게 썼습니다. 왜 직원들을 불이익을 못 줘서 안달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노동위원회에서까지도 판결을 받는 받을 정도였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징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할 때 하는데, 전체 예산에도 문제 제기를 하고요. 예산과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직원들이 더 잘하게 할까 할 때 지원해 주고, 행정지원과는 기획예산과에 창의지원 활성화하면서 예산 지원해 주고 직원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직원한테 불이익을 주면, 잘못한 것은 당연히 불이익을 줘야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경중에 맞게끔 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으면 그것을 존중하고 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더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우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계속 쌓이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공단에다가 얘기하긴 할 텐데 청소년독서실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종료 예정에 대한 부분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종료, 아니었고 기존에 계획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예산 할 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예산 잡을 때는 전체 다 잡아놓고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니까 중단하고 나머지 반납하고 그러면 끝이다, 되게 공단에서 안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좀 크게 보고 일련의 사업을 예측도 하고 저희가 향후에 일어날 일들도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엊그저께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추경하는 것에 급급해서 그로 인해서 소멸하는, 감해지는 예산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하고도 불용을 많이 했었던 것을 지적을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비용이라든가 또 없어지는 그런 시설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향후에 지도·감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기획예산과하고 문화체육과에다가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려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산하기관이 결국에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공단이라는 형태로, 재단이라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공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더 전문적인 사람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원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기본 가닥, 기본 방향성은 정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계속해 줘야지 옳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공단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못해 주면 거기는 자기 마음대로 계속 가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재단에 관계되는 것들 정리를 못해 주면 계속 잘못되게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이야, 디테일한 사업이야 부서에서 하지만 큰 방향성에 대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역경제과 얘기 한번 드릴게요. 모바일 상품권 얘기 먼저 할게요.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있는데, 앞에 결산할 때도 얘기를 한번 드려서 기억나실 거예요. '땡겨요상품권'에 대한 신규발행을 5억원 규모로 하시는데 우려가 커요. 사실은 이것을 여러 차례 제가 다른 구에 모니터링을 계속해 본 결과, 이게 매입해 가는 비율이 굉장히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상품권에 대한 부분 지역화폐, 땡겨요 말고 그냥 도봉사랑상품권, 일반 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산에 없고 땡겨요만 들어왔다, 이 부분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미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땡겨요' 자체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요청된 사항이고 현재 17개 지자체가 16억원, 금천만 빼고는 지금 거의 16억원가량,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5억원이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16억원가량의 발행 규모로 예산을 반영,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찌 됐든 그런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최소로 5,000만원만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5억원.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규모는 5억원이지만 저희가 예산반영,

규모

규모강철웅위원

, 예산반영,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5,000만원이라서 17개 시작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가장 적게 예산을 추경에 올린 상태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 5,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규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을 발행하는 데에 예산을 책정을 안 했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뭐랄까 소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책정이 되어 있고 소비가 될 것 같은 것은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더 책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게요. 추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한 것, 제외하고요. 상점가 활성화 지원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간단히 하셨는데,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략 선정을 하신 거죠, 어디로 할 것인지?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1차 서울시 공모는 지금 결과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위주로 선정이 된 상태라서 작년에 진행했던 상점가는 거의 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대상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 예산이? 이것은 구비로 하겠다는 거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

사실강철웅위원

이것은 각 선정이 안 된 데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선정이 될 때를 대비하겠다, 이것이라는 거죠? 미리 이렇게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인식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견만 하고 갈게요. 69페이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 이전 8대 때에도 얘기를 해서 쉼터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여기에 사실은 요즘에 오토바이 안전 용품하고 수리비 일부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쉼터에 대한 문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쉼터의 위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토바이 종사자들은 그래도 이용이 가능한데 다른 택배이든 그다음에 셔틀버스이든 그다음에 학습지이든, 요양보호사이든,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 조금 공간적으로 위치가 어려워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다시 풀어줘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용자들의 욕구, 지금 사실은 있는 것들 전부 설치할 때는 긴급하게 설치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계속 요구했던 것이 오토바이 자가수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욕구들을 파악하셔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립니다. 홍보정책과,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73페이지 LED전광판 설치. 제가 사전 설명 오셨을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설치에 대한 효과성이 저는 미비하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 부지에 설치를 하는 것이죠, 도봉경찰서 부지에?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찰서

경찰서강철웅위원

부지에 설치하고 경찰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겠다, 얘기를 하신 것이죠, 사전 협의를?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강철웅위원

하면 경찰에서 경찰 홍보를 대부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들 운영비까지 내가면서 하면 경찰 관련된 홍보를 제공하겠고 거기에 구정홍보를 일부 실어주겠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의회까지 실어 달라고, 제가 봤을 때 의회 것까지 실어줄 리가 없습니다. 구정홍보도 내가 봤을 때는 별로 몇 개 안 실을 것인데, 10개 중에 서너 개밖에 안 실을 것 같은데 대부분 경찰 것만 실을 것이란 거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경찰서 내부 부지 안에, 홍보판을 설치할 경우에 아무래도 경찰서 쪽에 어떤 홍보가 더 추가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 전광판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전광판을 유지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경찰서 부지 내에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서만의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경찰서 쪽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방학사거리 쪽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홍보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려요. 경찰이 예산이 많지 않은 조직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예산이 많지 않아서 지자체에다가 계속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각종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조직들, 주민들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경찰이 운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해요. 그만큼 예산이 별로 없는 조직인데 그 조직에서 자기네들이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은 다분히 자기들이 그것을 활용할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한 설치 장소가 지금 거기 있으면 위치 말씀하신 게 수목이나 이런 있는 것들 다 제거해야 되고 거기 지금 공사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공사 다 정리한 다음에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설치 시기도 언제 설치될지 정확히 사실은 장담하기 어렵고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거기 설치 위치에서 노원 쪽에서 건너오는 사람들 위주의 보여지는 부분인데 사실은 예전에 동부간선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효과가 좀 있었는데 예전에는 동부간선도로 밑에 지하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화가 되면 그쪽에서 얼마나 더 들어올지, 통과되어 버릴지, 동부간선도로 쪽 사람들이 그게 보일지 이런 것도 의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전광판 이렇게 LED 시야성을 확보하고 보여지는 전광판이 광고물법에도 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죠. 제가 사전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야를 혼란스럽게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설치에 대해서 되게 제한적으로 하기를 법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이 설치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경찰서하고 부지 사용 같은 어떤 그런 일련의 협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올해 5월 9일에 협의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의 홍보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 전광판 편성 송출 운영은 저희 구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이 돈을 내는데 욕구가 늘어나죠, 당연히. 처음에야 조금 봐주는데 내가 돈을 내니까 요구가 늘어나고 돈을 내는 사람이 요구하는데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걔네들이 공공요금을 내겠다는데 얘기를 안 들어줄 수 있나요, 들어줘야 되죠. 이게 4년 전에 일부 예산이 올라와서 그 아래쪽 창4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민간 자본으로 설치하려다가 설치 안 되고, 그때도 예산 삭감되고 설치 안 되고 그때 민간 예산으로 우리 쪽, 만약에 설치를 하고 싶으면 바깥쪽에 설치하라고 해서 제가 요청했던 자리가 사실은 여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 자리가 아니라 경찰서로 들어가고 경찰하고 하니 효과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금방

금방강혜란위원

전광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이 저희가 만약에 경찰서 측에다가 전광판을 집어넣게 되면 송출 비율을 협의가 된 게 있나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광판 편성 송출에 관한 모든 권한은 저희 구에 있습니다.

출에

송출에강혜란위원

관한 모든 권한은 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경찰서 측에다가 설치를 해 주고 그쪽에서 부대비용을 받고 대신에 몇 퍼센트 정도의 송출권을,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민간 자본으로 4년 전에 하려고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일반 광고지, 구 광고나 이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맞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그것하고강혜란위원

이것하고는 차원이 굉장히 틀린 것인데요. 구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이 하는 것은 저희가 홍보하는 방식부터 홍보하는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에서 이런 홍보 전광판이 저는 예전부터 하나 크게 도봉구 들어오는 관문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꼭 예산이, 저는 이 예산이 참 타당하다고 보고 이 예산을 잘 살려서 전광판이 꼭 그곳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47쪽 한번 보세요. 전출금을 항상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데 사유는 다 있어요. 보면 거의 수강료가 강사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출금을 미리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작년에 계상할 때도 정확성을 둬야 되고 또 시설을 그만둘 것인지, 운영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예측도 되면 저희가 미리 해서 감경정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 동감하고 공감하고 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사료라든가, 기본동력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지난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의, 다른 부서에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들은 얘기로는 강사료 보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경감하는 그런 비율이 많아지다 보니까 강사들이 100%를 내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비율제일 경우에도 다 못 가져가고 또 손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전하자는 얘기가 화두가 되어서 사실은 저희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단에서의 예산편성할 때 기준일은 강좌 등록률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작년보다는 제가 평균 등록률을 따져보다 보니까 등록률이 올해가 더 높더라고요.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등록을 예상한 수치보다 실제 등록률이 더 많았고 또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적었는데 올해는 예상한 등록률보다 많다 보니까 강사료가 생각보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계상해서 추경으로 하여금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려고 올린 것 같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별로, 대답하신 대로 등록 인원이라든지 감면율 또 강사료 손실액 또 보전액, 순수익 이런 것들의 추이를 쭉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미리 만들어져 있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추경하면서 보니까 예상 등록률하고 평균 등록률이라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었고 아마 위원님이 요청을 하신다면 이런 자료는 공단으로 받아서 제가 한번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을 저희가 세밀하게 살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공단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다, 이런 추이 분석 같은 것 또 작년도, 금년도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고 있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나간 것이라고 해도 한 5년 정도,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분석 추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출금이 어느 정도 그래도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비율도 말씀하셨지만 비율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하는 그런 부서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 분석을 정확하게, 그래야지 새해에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지금 같은 이런 전출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다음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추경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면 계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국장님 되시니까 예산 과장님한테 꼭 지도·감독하라고 얘기하세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전통시장 지역경제과장님, 59쪽에 보시면 지금 도봉산 옛길 골목 상가, 그다음에 신도봉시장 지주 간판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다 설치하실 것인지.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상인회 측에서 시장 입구 쪽에다가 상점가 입구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린 그런 사업입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시 공모사업이라도 저희가 요구를 하니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도봉산 옛길 거기도 위치가 많아요. 사통팔달해 거기도,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에다 할 것인지.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시작하는 입구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입구

입구이태용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도봉산 옛길 들어가는 그 입구 쪽이요. 시작하는 쪽,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그곳 얘기하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바깥에서 바로 보이는 그 시작 지점에다가 세울 예정입니다.

번에

저번에이태용위원

맥주 축제인가 할 때 했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 입구 쪽, 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신도봉시장은?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신도봉시장 역시 저희가 큰 도봉로 대로 들어가다 보면 들어가는 초입 있잖아요. 약국하고,

네, 맥도날드 있고 그쪽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그것 설치할 때도 지금 신도봉시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 다 허접하다 그래요. 왜 신도봉시장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정표인데 보면 왜 저렇게 만들었냐고 저것을 자기가 그냥 만들어도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만들어도 저것 만들겠다, 이번에 지주 간판하면서 정확하게 공모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설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잘 좀 해 주세요, 허접하게 하지 말고. 그 도깨비시장 거기가 잘돼 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과장님 답변하신 데, 48페이지예요. 그런데 이것 지금 제가 헷갈려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전출금에 관련된 강사료는 제가 2022년도에 처음 의원 되고 그리고 또 여기 강철웅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다둥이던가 국가유공자, 그분들의 강사료를 보전해 주는 비용이 올라온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약간 전출금이 뭔가 등록률, 그다음에 강좌가 증원됐다는 약간 다른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좀 헷갈려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행정기획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일반적인 강사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는 비율제 강사, 그러니까 저희가 비율제로 공단하고 계약할 때는 강좌에 대한 강사가 시간제가 있고 비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제 강사는 5대5라든가 6대4의 비율을 갖고 강의를 시작할 때 등록 인원에 따라 가져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비율제로 100을 6대4이면 내가 6을 가져가든, 5를 가져가든 가져가야 되는데 감경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은 덜 갖고 가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같은 경우만 해도 가져가는 게 예를 들어 한 달에 180만원이면 이분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돈은 경감분을 빼고 나면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거의 30만 원이 400만원, 400만원이 못 미치는 돈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도 지난 임시회 때 이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자치과에서 하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좌는 구에서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얘기가 되면서 강사들로 하여금 이 얘기가 나왔고 공단의 전출금으로 가는 비용 중에 강사료 비율제에 대한 보전율을 저희가 1순위로 삼아서 추경에 상정을 해 놨는데 저희가 이후에도 이렇게 듣고 보니까 강사료가 부족한 게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하신 말씀에 제 답변은 이 전출금으로 해서 정말 부족한 금액을 100을 할 수 있을지는 있다고 해서 했지만 또 그 뒤에도 들리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위원님께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또 저희 부서에 와서도, 일반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올리게 되면 부서마다 우선순위가 있고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족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공단 같은 경우는 비율제도 부족했다. 그렇지만 일반 강사도 강사료도 많이 부족했는데 이게 계상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다 같이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번 예산안을 올린 것은 비율제 강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저희 정승구 위원님이나 이태용 위원님이나 저나 앞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출금에 관해서 자체 추경이 있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일단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신 부분이고 지금 앞전에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여기 공단 강사료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에 추가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12월에 본 예산 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 예산 안에서 강좌를 2024년도 전년도에 해 갖고 분명히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대를 하고 싶으면 그는 강좌가 인기가 많던가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솔직히 다른 부서이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추경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고 그냥 12개월로 하는 게 아니고 앞당겨서 다 썼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돈 다 썼으니까 추경 때 주세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정말 잘못된 부분 같고요. 저희 이 공단에서도 지금 인기가 많던가 뭔가, 강좌 수던가 강사, 수강 정원이 늘어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범주 안에서 예산이 됐으니까요. 자체적으로 자체 추경을 해서 본인들이 늘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감소가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전출금 얘기를 하고 그것은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할게요, 이어서.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편성권을 어떻게 보면 침해한 것이고 저희 지금 말 나온 김에 이게 선례로 나오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 감독을 하는 주무부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족분이 있든가 아니면 인기가 많든가 그래서 저희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청장님한테라도 말씀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인기가 너무 많다, 공단에. 그래서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추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다 앞전에 저질러 놓고 저희 돈 다 썼으니까 추경 주세요, 이러면 다른 저희 집행부이던가 다른 부서에서도 다 쓰고 그다음에 추경해 주세요, 하면 그게 왜 본 예산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지금 1억 얼마 전출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후에 강사료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저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런 것을 약간 다시 이렇게, 과장님의 생각, 그래서 4분기로 나누어서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소통을 하고 보고를 받는 그런 절차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셨다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지주간판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거기 건물주들하고는 다 소통을 했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건물주요?

이태용위원

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가능한 협의는 기본적으로 할 것이고요.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끝나야 되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해서 됐다, 그러면 바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 소통하는 데도 안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벌써 소통을 해야 하는데 협의가 됐느냐,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비단 지주간판을 세울 때 건물에 부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어떻게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입구에 설치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입구 쪽에, 어떻게 보면 공용 부분 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간단하게 표지만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부분은 건물에 부착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통로에다가 아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방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냥 지주간판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유형으로 하실 것인지, 그러면.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단 시장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에 부착해서 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돼요. 건물에 부착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 흐름에도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건물주 하고도 서로 중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일전에도 보니까 도깨비시장도, 신도봉시장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하려면 건물주들하고 협의를 빨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53페이지 지역경제과 '땡겨요'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 제외하고 발행 규모가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예를 들어서 월별 얼마 그리고 개인별 한도금액, 이런 게 정해진 것이 있을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 일반 도봉지역사랑화폐와 거의 유사하게 갈 것이고요. 그리고 5억원이라는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요청한 것은 25개 구청에 공히 16억원을 요청을 해온 상태이고 금천구를 제외하고는 다 16억원을 추경에 반영, 진행 중이라고 것으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다만 저희 구는 현재 5억원 발행 규모로 저희 예산은 5,000만원만 상정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땡겨요' 앱과 다른 앱들 비교해 보니까 말씀하신 금천도 진행은 하고 있더라고요. 16개 자치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도봉구가 빠져 있는 부분하고 이것을 왜 질의드렸냐 하면 타구를 보니까 매월 1억원씩 해서 1인당 한도 10만원씩 해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5억원을 하려면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도봉구민 중에서. 지금 다른 앱이나 예를 들어서 배달 앱, 다른 앱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것에 비해서 뭔가 메리트가 확실하게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15% 할인뿐만 아니라 기존 음식을 배달·주문할 때 사장님이 직접 거는 일반 할인 있잖아요. 이런 것이 중복되어서 최종 결제해서 쓸 수 있다는 내용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5%를 추가로 할인을 해 주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배너나 아니면 도봉구 주민들이 알 수 있어야지 쓰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앱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만 쓰고 다시 깔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다른 것이 있는데 왜 귀찮게 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저는 사업 자체는 좋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다 소진시킬 수 있냐, 불용률이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걱정이 들어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모두한테 혜택 돌아갈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금한

궁금한정승구위원

것이 있어요. 지역예산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47페이지 보면 관리공단 직원 소송비가 들어와 있던데 찾을 수가 없어서,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내용에는 없고 시설관리공단을 예산추경내역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관리공단정승구위원

추경에?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

아까정승구위원

47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혹시 질의드렸고. 홍보정책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73페이지 LED전광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 홍보가 주이죠, 경찰서가 아니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정승구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도 홍보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과장님, 강철웅 위원님 꼭 찾아가세요.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제1회서울특별시 도봉구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책상에 배부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고 행정기획 위원님들 덕분에 많은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좋은 성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비영리단체 활성화 예산이 들어왔어요. 이것 새마을 방역차, 방역기 구매하는 그 예산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강혜란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개가 있죠, 방역차량하고 방역기?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차량은 지금 현재 4대가 있고요. 방역기도 마찬가지로 4대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혜란위원

.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사실 차량 1대와, 그것도 노후화됐던데. 차량 1대와 방역기 4대 가지고 전체 우리 도봉구를 다 방역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그러면 방역차 1대와 방역기 4대를 더 구입을 하신다는 것이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저희 방역차량 있는 것이 2009년식하고 2010년식, 이렇게 해서 2009년식 같은 경우는 16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돼서 지금 부품이라든가 고장이 났을 때도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추경에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선 2009년식에 대해서 1대만 이번에 편성요구하게 됐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강혜란위원

. 사실 새마을 방역활동, 얼마 전에 방역 발대식도 했었는데 새마을 방역활동하는 것이 사실 보건소에서 전체를 다 방역을 다 해 줄 수 없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방역을 하는데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자원봉사를 해서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도 그렇고 오래된 것 좀 더 빠르게 바꿨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방역기도 저는 이 예산을 방역기와 차량을 빠르게 구매를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재난안전과입니다. 39페이지, 지능형 CCTV 사업, 이번에 예산 들어왔습니다. 24개소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비율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대5 매칭되는 것인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5대5로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방문형 CCTV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저희 구비가 3억원이 있었고 그에 따라 시비가 3억원이 교부가 된 이후에 5월에 또 시비 3억원이 추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비 매칭분을 추경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혜란위원

24개소 설치하는 데는 어떤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주민의견을 받은 곳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곳인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난 5월에 CCTV 장소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재난안전과장과 그다음에 경찰서, 도봉경찰서,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세 분이 참석한 가운데서 저희가 64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서울시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장소 데이터. 그다음에 경찰청에 지역범죄율 데이터, 결국은 서울시 것이나 경찰청이 범죄에 대한 성범죄자 여성안심귀갓길 이런 것이 다 반영된 데이터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요청지역, 사각지대가 있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64곳을 선정을 했고 1차로 사업을 기존에 예산 있는 것 가지고 했고 추가적인 곳은 추경이 반영되면 24개소에 대해서 다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도 수렴했고 서울시, 경찰청, 그런 관계된 데이터도 다 받고 해서 좋은 곳에 꼭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신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설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기후환경과입니다. 125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음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저는

저는박상근위원

19페이지 우수 공무원 공로공무원들 격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하반기 중에 당초 개인상담 계약 횟수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서 추경을 편성했다고 추경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과장님, 그냥 본예산에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이렇게 추경에 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추경에 왜 올렸냐고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본예산에 올려서 편성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직원들의 이용사항을 먼저 본 다음에 추경에 잡자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해

올해박상근위원

연말에는 본예산에 올리실 것인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때도 가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판단하셔서?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세수가 그렇게 많이 걷히지 않기 때문에 가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박상근위원

직원분들의 격려나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사업을,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올리신다기보다는 정확히 계획을 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요. 물론 지금도 상황을 보고 연말에 올릴지, 말지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내년 추경에는 올리지 않으시고 본예산에 편성돼서 직원들 격려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3페이지 쌍문3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된 내용이고요. 미리 팀장님께서 저희 의원실에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저도 쌍문3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선은 동주민센터 신축할 때 쌍문3동에서 위치가 외져 있어요, 위치가. 쌍문3동의 주민들이 쌍문3동 주민센터 이용할 때 한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신축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러한 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신축을 하는 것이고. 쌍문3동 주민센터 부지가 약간 정사각형, 직사각형 아니고 약간 좀 특수한 유형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계나 건축하실 때 거기에 맞게끔 고민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하 같은 면도 경사도 있고 위치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공건축심의가 이번 주 중에 끝나고 그리고 저희 건축과와 협의해서 설계하는 것에 대한 공모지침을 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그때 정승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런 사항, 다 반영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문

쌍문박상근위원

1동도 복합문화센터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동주민센터가 단순 행정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 교양강좌나 문화복합 공간으로서도 많이 큰 기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노후화가 돼서 신축하는 면도 있지만 더 나은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면을 고려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또 크게 봤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계 공모도 끝나고 나면 주민 설명회도 또 있습니다. 그때도 또 그런 의견 잘 반영해서 필요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박상근위원

25페이지에 도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운영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로 석면공사는 스프링클러 공사를 이유로 임시청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창1동 주민센터도 공사할 때 쌍리단길 부근에 임시청사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때는 임대료가 이 정도로 이렇게 비쌌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창1동 할 때 당시에 임대료를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창1동 같은 경우에는 임시청사 할 때 좀 나뉘어서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규모, 하는 면적, 이런 부분도 작게 있어서 이것보다는 예산이 훨씬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상근위원

또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우수 공무원, 우수 공로공무원 격려 사업을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예산이 어려워서 직원상담 프로그램 800만원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시청사 운영하는 데 임대료 월 700만원 드는 것에 대해서는 팍팍 쓰고 공무원분들 심리상담 프로그램 800만원 쓰는 것은 굉장히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직원분들한테 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굳이 부서를 나누자 하면 옆에 행정지원과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는 자치행정과 측면에서 동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분들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고려했고 여기 저희가 찾아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동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쪽에 가서 좀 했고 도봉2동 청사인데 또 도봉1동이나 방학1동으로 가서 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얘기이지만 이게 보니까 월 700만원을 두 곳에 또 계약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한 곳도 아니고. 그러면 한 달에 1,400만원 임대료가 나가는 것인데,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표현이 두 곳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쓴 게 그게 층이 한 층, 두 층이라는 표현인데 이렇게 쓸 때 표기를 ‘층’이라고 쓸걸 저도 보면서 ‘개소’라고 해서 두 군데나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제가 기재할 때 세밀하게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여러박상근위원

가지 주민센터 임시 청사는,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임대료 1,400만원을 8개월 동안 낸다고 하면 이게 과연 가성비로 따졌을 때 적합한 일인가라는 구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스프링클러를 복지관에 꼭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했을 때 또 임시 청사로 이전해야 되는 부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할 때 주민분들이 공사하는 기간 중에 안전하게 또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면을 좀 높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또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도 최근에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연락소를 구할 때 엄청 발품을 팔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다니면 조금 더 나은 곳에 나은 장소를 구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페이지 비영리단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새마을 방역차 구매를 2,500만원 올리셨어요. 추경이라 하면 정말로 필요한 곳에, 급박한 곳에 써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올렸으면 이해가 갔을 텐데 추경에 자동차 구매를 올리셨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은 올해 추경에 갑작스럽게 고민했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고민을 좀, 연식이 16년이나 되다 보니까 방역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되고 부품도 구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계속했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구비보다는 시비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더 이상은 지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기존에 지금 있는 방역차가 있는 것이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방역차 지금 현재 4대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4대가 있는데 그러면 1대를,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4대 있는데 1대가,

상근

박상근위원

1대를 추가하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추가가 아니고요. 1대가 2009년식 그리고 3대가 2010년식인데 그게 16년이나 되다 보니까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장이 나고 이랬을 때 부품이 있어야 고치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 부품도 단종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종은

차종은박상근위원

뭔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현재 있는 것은,

상근

박상근위원

스타렉스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한국GM 라보 롱카고 SUPER 이렇게 됩니다.

네.

하필

하필박상근위원

또 GM를 구입을 하셨었네요. 현대차나 기아차이면 충분히 부품이나 이런 게 교체할 때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할 때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지금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최근에 교양 강좌나 기타 등등 수요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방금 얘기 나왔던 창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방수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들 많이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이번에 방수 보수 공사해 주셔서 그 부분 먼저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도 비가 오고 있고 한 달 뒤 정도면 장마 올 텐데 그때도 신경 써서 같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27페이지에 주민등록 인감업무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28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건수 같은 경우에는 1,250권에서 비고에 보시면 1,320권으로 증가되었다고 나오는데 대부분 발급 수수료나 발급건수가 늘게 되면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발급건수나 단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 감추경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현장에서 이런 주민들 수요 대비해서 이런 감추경을 해도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726만8,000원 정도 단가라든가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편성을 올리게 되었고요. 유지보수비가 조금 감하게 된 것은 증이라든가 다른 사항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올해 명시이월되어서 무인민원발급기 10대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1년 동안은 유지보수비가 무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을 변경해서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10월에서 12월, 3개월 기간이 감추경 된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14대 중에서 작년에 4대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기간이, 작년에 4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10월, 11월, 12월 석 달 분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10대를 4월에 설치하게 된 것은 1월, 2월, 3월, 4월에 대해서만 유지보수가 편성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 계산해서 계약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14대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감추경을 해도?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래에 시 특교금 교부로 되어 있어서 발급기 구매액도 지금 감추경 들어가 있는데 이 3대도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지금 7,400만원 감추경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작년 12월 19일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2억4,9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그것 예산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다 교체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구비로 3대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적극적으로 또 특교금도 받아주셔서, 적극 행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표를 보면 190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 지역자원 연계 교육사업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이 6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추경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 연계 협력사업은 서울시와 함께 저희가 돌봄터 가요와 타요에 대한 영조물배상 보험을 1만 명 기준으로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계획했었던 타요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관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조물배상 보험에 대한 인원을 감추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명의 예산에서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가요사업은 그대로 운영을 하기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서 1,000명분에 대한 비용을 놔두고 나머지 9,000명분에 대한 영조물배상 보험을 감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하는 것 관련해서 학부모분들이나 학생들의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교사들이 최근에 판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조물배상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 생겼을 때 안전장치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타요 사업이 없어진다고 해서 없애기보다는 학교와의 협력을 하고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창의체험학교 이런 학습을 할 때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게 검토된 것은 없을까요?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창의체험버스 사업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 사업은 지금 원활하게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면 돌봄터 타요 사업은 종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요 사업에 있어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올해 예산을, 서울시 교육청 사업을 한 1억 정도 배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가 가요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네

우리동네이호석위원

돌봄터 가요 사업 같은 경우에 혹시 축소되거나 현황은 그대로 인원수는 유지되고 있나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가요 사업은 지금 1학기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구비 편성으로 했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학기를 대비해서는 36쪽에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는 미래교육지구 자치구 특화 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500만원이라는 영조물공제 보험 금액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잡혀 있는 목이 공공운영비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 측과도 교사님들과도 이런 것들 꾸준히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비용은 의견을 드리자면 감액을 하기보다는 없어지는 비용이라도 다른 쪽으로 쓰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하고 있는 창의체험버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돌리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저희 관련해서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한번 논의해 주시고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김선주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

행정기획에서 두 분 과장님이 승진하셔서 하여튼 고맙고 감사하고 아무튼 일 열심히 하셔서 승진한 것 축하드리고 열심히 앞으로 더 하라고, 하라는 의도에서 승진한 것 같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정승구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고 쌍문1동 주민 신축 용역 좀 잘해 주시고, 꼭 지하는 파지 않는 것으로 하고 주민공청회할 때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 꼭 배석시켜 주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25페이지 도봉2동 주민센터, 제가 담당 부서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꼭 다른 데에 임대까지 해서 이전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스프링클러 공사하는데 이전 안 해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공사기간이 8개월 정도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부서와 협조나 이런 얘기를 해 보셨는지, 협의를 해 보셨는지.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와 복지정책과,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부서와 협의 엄청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층별로 공사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다 했는데 건축과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거기가 천장과 다 하는 것, 철거를 하고 뜯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음은 당연히 많이 있고요, 분진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을 공사하시는 인부분하고 같이 쓰는 문제 이런 문제 등이 주민의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건축하는 측면에서도 전기라든가 통신, 이런 부분이 하나로 다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층은 전기를, 표현이 제가 좀 그런데, 잘라내고 이렇게가 안 되고 통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건축과 쪽 의견이 있어서 저희 모두 다 고민 많이 했는데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히

도저히정승구위원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이전을 하지 않으면.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말에

주말에정승구위원

많이 활용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사실 높은 비싼 임대료까지 줘 가면서 이전하고 이사비용, 임대료까지 줘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주말에 많이 공사하고, 주야간으로 그렇게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 야간을 더 많이 한다든가 그리고 또 연휴기간 이럴 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항이 좀 어렵다고 건축과 쪽에서 해서 그나마 이게 공기를 조금 더 빡빡하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튼

아무튼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예산 절감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33페이지 교육지원과장님, 1일 100명, 20일 밥상인데 추경이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덕성여대 아침밥상.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덕성여자대학교가 농림축산부에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공모를 하여서 올 2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0원의 식비를 생각하였을 때 정부가 2,000원, 서울시와 도봉구가 각 1,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덕성여대에서는 학기 말, 기말고사에 각각 한 10일씩 해서 총 20일간 100명분을 요청을 하여서 거기에 따른 추경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학생정승구위원

자부담도 있네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학생의 자부담은 1,000원입니다. 그래서 천원의 아침밥입니다.

응은

반응은정승구위원

어떻습니까?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지금 2023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전액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서는 1,000원으로 아침밥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혹시정승구위원

과장님이 가서 식사 한번 해 보셨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아직 제가 2025년도에 교육지원과에 와서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혹시 여름방학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가

기회가정승구위원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꼭 한번 드셔보시고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지원해서 우리 학생들이 맛있는 아침 식사하시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돌봐주세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고생하셨어요. 그다음에 48페이지 민원여권과 팀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인발급기 왜 설치를 하는 것이죠?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접근 보장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9대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6대를 우선 4월까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5대는 저희가 시특별조정교부금이 작년 12월 19일에 교부가 되어 명시이월해서 교체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감추경 올린 사유는 저희가 본예산에 1대분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시비 집행 잔액을 활용하다 보니 자산취득비를 감추경 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가

부서가정승구위원

자치행정과인지, 민원여권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 민원을 받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하는데 청사 내부가 아닌 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드렸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무인발급기를 청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다가 주말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내에 있는 14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철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어서 활용하게 하는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같은 청사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행정안전부나 이런 쪽에서의 그 부분도 같은 공간이라고 청사 내라고 봐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받았는데, 단지 법원행정처 그쪽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것, 가족관계 이런 사항은 밖으로 나간다고 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상주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쪽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거나 이런다면 그 부분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현장을 나온다든가 서류 이런 것을 봐서 그쪽에서 승인이 있어야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를 밖으로 설치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설치가 됐는데 그 부분에 가족관계증명이라든가 부동산 관련되는 무인민원 그게 발급이 안 된다면 또 그것에 따른 민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부분은 법원행정처와 장소, 이런 것을 해서 한번 좀 더 의논을 많이 해 보고 일단 다 하는 것보다는 제일 민원이 많은 동을 시범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람이

사람이정승구위원

상주해서 발급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무인발급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법원행정처의 입장에서는 그게 전산 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외부에서 하고 어떤 침입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계속 봐야 될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그쪽과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철

지하철정승구위원

역사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쪽에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되어서 주말이나 공휴일 날도 많이 무인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릴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한 가지 더 자치과장님, 29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5분발언에도 했지만 새마을 방역차나 방역기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지났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구위원

그런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기계든, 자동차든, 방역기든 부품을 못 구해서 당장 여름에 방역을 해야 되는데 방역, 소독을 못 한다고 과장님한테도 민원 많이 들어왔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정승구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

새마을정승구위원

방역봉사대도 꼭 필요하니까 추경에 배정해서 드리는 거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정승구위원

더 못 해 드려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런 봉사단체는 아끼지 않고 적절히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하게

간략하게강철웅위원

이야기를 할게요. 주민등록 인감업무 지원 27, 28페이지에 있는 것,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매하시는 것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돈은 안 들어가도 된다,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돈은 감추경을 하겠다, 이것은. 그런데 그 위에 4대 설치하고 10대 설치한 것은 전년도에 설치했고 올해 설치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전년도에 설치할 때 10월인데, 설치하고 1년 동안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치할 때 몰랐습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그냥 통으로 같이, 전체 14대분에 대한 합산분의 8%로 되어 있는 산출식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디테일하게 그렇게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것이에요. 지금 설명을 해 준 게 일단 설치되고 1년 동안은 무상 보수기간,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 기간이다 그러면 전년도 10월에 설치하면 차후 연도에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분만 하면 되고, 2025년도에 설치하려고 한 것은 이월해서 설치한 것 금액이라고 했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명시이월되어서 설치했던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설치하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설치되고 하면 1년 정도 걸리니 최소분만 하면 되는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감추경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다른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세밀하게 못 했던 부분이 있어요. 사과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거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민원여권과도 동일해요. 민원여권과도 감추경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추경한 사유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작년 12월 19일에 교부되다 보니 본예산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무슨

무슨강철웅위원

말씀이세요. 이것 유지보수비용이라면서요.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유지보수비는 작년 12월 19일에 자산취득비가 교부가 되었고요. 저희 올해 4월까지 5개를,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치행정과하고 지금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면서 남은 돈은, 교체하고 금액이 남으면 그것은 감추경하는 게 맞는 것이고, 집행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1년 무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몰랐고 예산을 다 잡아놨다가 설치하고 나니까 "1년 무상이네?" 그래가지고 예산을 다시 감추경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시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될지 미처 알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무슨

무슨강철웅위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6대 교체할 거라는 것을 예상 못 했다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2024년 12월 19일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을 계획도 없이 설치를 하신 거네요, 교체를?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작년 12월 19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시비가 12월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할 시기가 아니었는데도 교체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내구연한이 지난 6대가 있었고 저희 본예산에는 1대분을 편성을 했었고요. 더 많이 교체를 하고 싶었는데 본예산 편성시기에 구예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일단 저희는 구비로는 1대분 편성을 했었고요. 시비로는 5대분이, 12월에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전에

그전에강철웅위원

우리가 신청을 안 했는데도 그냥 내려줬다는 이야기예요, 시에서?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뭐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거나 수요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내려준다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이

법이강철웅위원

개정되더라도 우리가 몇 대가 필요한지 사전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시에서 우리가 몇 대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내려줍니까?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12월 가까운 시기에 조사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 시기에는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라는 얘기도 없이 그냥 돈을 그렇게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가 몇 대 필요하고, 몇 대 있으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시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본예산을 편성한 후라고 하더라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계획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렇게 감해서 조정해도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조정이 안 되고, 이렇게 보면 다음번에는 볼 때마다 다 디테일하게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하나씩 따져가면서 부서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 예산을 적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일일이 다 의회에서 계산해서 그 금액이 맞는지 견적서 다 받아봐야 되고 견적서대로 다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들이 일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죠, 하나도.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차후에는 더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왜 그렇게 편성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재난안전과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하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일단 시비 3억원이 내려오고 우리가 3억원을 매칭하겠다 이 이야기인 거죠, 예산이?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기존에 있던 예산은 시비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기존에도 아까 말씀하실 때는 내려온 게 있고 우리가 매칭한 게 있다고 했었거든요, 기존 예산에.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39페이지 보시면 4월 8일에 1차 교부로 6억900만원이 왔는데요. 이것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지능형에 대한 예산도 또 와가지고요. 여기에 신규설치로 3억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4월 8일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6억원 중에서 3억원은 신규다, 나머지는 조정이다, 이 말씀인 거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6억900만원 중에서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3억원이 신규 예산이고 나머지는 지능형 라이선스하는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매칭해야 하는 것은 3억원이었다는 것이고, 시비 3억원이고요, 기존에. 그러면 밑에 있는 3억원은 어떤 거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최초에 본예산이 구비로 3억원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4월 8일에 3억원 시비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5월 19일에 추가로 시비 3억원이 와서 그것은 아직 간주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구비 매칭분을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기존에 기정예산을 보면 6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3억원에 대한 매칭이고 나머지는 매칭비율이 아니고 다른 자체설치비용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 것인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2025 기정액 시비 6억9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비가

시비가강철웅위원

왔으니까 우리가 매칭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3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3억원을 매칭을 한 거고, 이것은 한 거잖아요, 이미. 그리고 이번에는 5월에 가내시로 3억원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3억원을 추경에 매칭하는 것이잖아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가 3억원 정도의 기정예산이 있는 거죠. 이 3억원의 예산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6억원 정도의 기정예산이 있는데 3억원은 매칭이었고, 3억원은 신규로 이번에 추경에 잡는 것이니까 3억원 정도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무슨 예산인지,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지능형 CCTV 라이선스 구매비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억 매칭이, 그러면 그것도 3억원 매칭인가요, 그 지능형 CCTV?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3억900만원도, 그게 4월 8일에 거기 보시면 6억900만원 내려온 그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정리를, 아까 질의·답변하는 중에 이해가 안 됐던 게 신규설치 매칭비용을 6억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6억원이 이미 있었는데 매칭비용 3억원이 더 필요하다 하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차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정리를 하면 서울시에서 6억원이 내려온 예산 중에 3억원은 신규설치이고 3억원은 지능형 고도화 사업비용인데 그 3억원에 대한 부분마저도 매칭으로 3억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억원이라는 기정예산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규로 5월에 3억원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3억원을 편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하여튼 신규설치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궁금한 것은 3억원이 이번에 5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3억원을 매칭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기존 매칭이 3억을 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신규로. 기존 4월에 내려온 3억에 대해서 신규 3억 매칭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정 예산액 3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기정 예산을 우리 구비 6억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 3억은 용도가 뭐냐, 그런데 그 3억의 용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능형으로 하기 위해서도 그것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이 더 필요했었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제가 지금,

철웅

강철웅위원

헷갈리세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출내역서가 위원님이 헷갈리시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기정액에 시비 6억900만원이라는 것이 신규 CCTV 3억, 그다음에 3억900만원은 지능형 CCTV에 관한 사항이 3억900만원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매칭으로 6억900만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3억을 하는 것은 아직 시비로 확정은 아니지만 가내시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이미 시비가 교부됐습니다, 5월 19일에.

철웅

강철웅위원

5월 19일에 교부가 됐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까는

아까는강철웅위원

또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길래,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간주처리를 안 했을 뿐이고 시비는 교부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시비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0원이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가 3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간주가 안 돼서 기록을 0원으로 해놨다는 이 말씀인 것인가요? 3억은 있는데 들어온 돈이 있는데?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은

돈은강철웅위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통장에?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간주가 안 됐어도 표시를 해서라도 써 주셨어야지. 그래야지 저희가, 5대5 매칭인데 우리는 9억이고 시비는 6억이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5대5 매칭인데, 우리는 예산이 9억인데 시비는 6억이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지금 어디에, 39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39페이지 소요 예산을 보면 박스에 쓰여 있는 시설비가, 우리는 9억이 잡혀 있는데 시비는 6억만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서가.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5 매칭이면 우리가 9억이면 시비도 9억이 있었어야 되는데, 시비는 6억인데 우리가 9억을 매칭을 했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는 3억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미 돈이 들어와서 시비도 9억이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우리 통장에 있는 것은.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시비가 정확하게 9억9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비가 9억이 있다는 거예요, 통장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간주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표시는 0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다음번에는 이것을 써 주셔야지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 통장에 들어왔는데 이것 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왜 3억을 더 했냐 이것이죠, 5대5인데.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기정액에 시비가 6억900만원으로 표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5월 19일 교부됐다는 것을,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축하드리고요. 29쪽 한번 보세요, 29쪽. 방역 차량 구입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어떤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또 이런 물품 구입비 이런 것은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아까 질의·답변 중에 부품이 잘 안 되고 하는 것들, 아까 특히 GM을 얘기했는데 그 정도 하나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예측 가능한데 본예산에 집어넣든지 해야지, 지금 당장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본예산에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저희 예산을 줄여서 해 보려고, 시비 예산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돼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제가 볼 때 시비에서 당연히 안 되죠, 이것. 이것을 해 주겠어요, 시에서? 안 되잖아요, 이것 시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이태용위원

교육지원과 33쪽 한번 보세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인데 이것 사실 관내에서보다도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것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쪽 지능형 CCTV 구도화 사업,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CCTV의 성능, 어떤 화질이라든지 아니면 저장공간 또 기간별로 어느 정도 저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금액에 맡겨서 그냥 대충 하는지 이것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200만 화소 이하가 몇 개나 있습니까, 관내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관내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야간이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흐릿하다든지 이러면 또 사고가, 뭐 어떤 차량 간에 충돌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고도화 사업을 하는 데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관내에 200만 화소 이하짜리가 몇 개나 있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만 화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없고 200만 화소 이상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200만 화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 이상을 해야 돼요, 그 이상. 왜냐하면 지금도 차량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개인 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제대로 규명할 수가 없어요, 특정할 수가 없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현재 200만 화소로도요, 강수 시나 어떤 기상 상황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관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화소 수를 증가시키는 문제는 이것을 망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서버 영상 저장 장치까지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현재 200만 화소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재로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저장하는 기간은 며칠입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현재 3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용량 같은 것 더 늘리지 않아도,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화소도 꼭 200만 화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CCTV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관제 사각지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제외하고 민원여권과,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43페이지, 44페이지 관련해서 세부내역 보니까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6대 되어 있는데 현재 다 된 상태인가요?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까지 교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94페이지 보니까 감추경하시는 비용이 노후기기 교체와 유지보수비잖아요. 노후기기 교체는 그런데,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6대 중에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창동역 같은 경우 2번 출구잖아요, 우리가.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대부분 이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기본적으로는 주민센터를 가시기 때문에 지하철역은 저희가 5시부터 밤 12시까지 24시간 운영을 하잖아요.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네.

다고

그렇다고이호석위원

했을 때 개찰구나, 아니면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만들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창동역 2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서 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많이 올라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 바닥에다가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저희가 표시를 하고 거기에다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마크를 그려주든 이런 것에 대해 논의된 것이 있을까요?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현재 그 부분은 미처 표시가 되지 않아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잘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이런 것 유지보수 감액할 때 진짜 주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뭐 있을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하철역이나 구청이라든가 이런 곳들, 특히 주민센터가 6시 넘어서 이용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시간과 그리고 장애인 편의제공 같은 부분들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조금 고민하다가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스마트혁신과입니다. 여기가 계속 저희 공공 민원발급기가 나와 있어서 여기가 도봉구민회관에 있는 스마트게시대인데, 혹시 상황 알고 계신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4대 전부 다 패널 고장 나 있는 상황과 두 번째 것 터치 잘 안되고 있는데 혹시 파악 언제부터 하셨나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얼마 전에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구민회관 앞쪽에 설치된 4개 이것이 2021년도에 설치됐고 이 현상이 뜨거운 직사광선으로 인해서 패널이 손상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수비를 이용해서 9월 정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여름에 바로 하기에는 또 태양 햇볕이 너무 강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말씀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이것이 저희가 패널 수리하는 데 알아보니까 보통 한 200만원, 300만원 꽤 많은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대를 만약 다 수리하면 거의 1,0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고, 사실 터치 비용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전에 부서에 여쭤봤으니까 여름 끝나고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저희가 스마트게시대 같은 경우 고치는 비용, 운영 비용이 계속 많이 들 것 같아요, 유지보수 비용이. 그래서 앞에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넓게 패널 가리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사실 추경이나 이런 곳에 저희한테 건의를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유지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을 긴급하게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는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들이니까 최대한 빨리 보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일단 9월에 보수비는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주민들 불편 없도록 신속히 보수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수리와 장기적으로 햇빛 가릴 수 있게 좀 넓게 설치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위치 변경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84페이지, 청년미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D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결산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니까 시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9개월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올해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됐다는 결과가 12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선정되어서 시비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존에

기존에이호석위원

말씀드렸던 대로 매력일자리로 되어 있는데 XR스튜디오와 이런 부분되어 있어서 OPCD나 영상제작, 언리얼엔진 게임제작 이런 쪽으로 근로자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쪽으로 해서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선정되어서 했던 사업을 또 올해까지 연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모를 했던 것이고, 그냥 일반 일자리하고 다르게 매력일자리에서 이것을 많이 어필했더니 연속으로 해 주셨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로자

근로자이호석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OPCD 관련해서도 여기 매력일자리 한 분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OPCD와 저희 이음, 창동역 1번 출구 중앙에 있는 광장 지나서 있는 그런 일자리 근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감안된 것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으로 언리얼엔진을 활용해서 3D 게임 또는 3D 뮤직비디오 그다음에 XR이나 VR 제작할 수 있는 양성 교육도 같이하고, 작년에 했던 분들이 또 올해까지 계속하면서 이번에는 2명이 이 사업 끝나고 창업을 할 예정입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지금 계속 질의드리는 이유가, 말씀드린 OPCD나 언리얼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기간제 공모보다는 이것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해야 저희 미래에 아레나 지어지고 엔터테인먼트 사업들 들어올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공 일자리를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기존에 해 오셨던 분들, 특히 OPCD나 이런 쪽은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에는

자료에는이호석위원

없는데 기후환경과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2022년도부터 태양광 사업들 많이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양광을 혹시 철거하거나 아니면 운영할 때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 비용 지원이 나가는 사업이 있을까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공 태양광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민간은 현재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베란다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서울에너지공사를 통해서 일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신규사업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것을 제가 추경 때 자료 외적인 것을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들 민원도 조금 있고 앞으로 장마도 예측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태풍 의심된다고 하고 장마 들 때 이것이 좀 흔들리는 것 같다, 특히 아파트에 패널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철거비는 또 주민들이 내야 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저도 연락받은 바에 따르면 시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다고 주장을 하셔서 저도 찾아보기는 했는데 자세히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공사와 이런 것들,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사업이 있으면 구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사업을 하면서 시비, 구비가 투자된 것은 맞지만 결국 유지관리나 철거 부분은 해당 소유자의 책임인 것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이런 바람에 흔들린다고 할 때 저희 과나, 아니면 서울 에너지공사를 통해서 체결 밴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호석위원

이것 관련해서 문의도 많으신 만큼 잘 응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가능하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철거비가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너지공사나 이런 철거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흔들리고 이러면 불안하니까 장마를 앞두고 이런 사업들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개별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전후 사정을 살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료를 뽑고 있어서 과장님과 국장님한테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금방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33페이지와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선도적 모델인 도봉형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3-1부터거든요, 3-1부터 3-4까지 내용인데요. 여기가 위치상으로는 일단 3-1 하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 3-3 부분입니다. 여기가 창동역 2번 출구에 종로약국빌딩과 SR스타빌딩 사이에 있는 골목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기존에 꽁초 사업 진행해 주셨던 것과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포함해서 여기에 MBTI라고 하는 계획적 J 하고 즉흥적 P로 해서 꽁초 수거함을 저희가 설치를 해 놨어요. 혹시 이 사업 운영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나 검토된 바가 있을까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민원은 없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호석위원

지금 여기에 가로 청소로 올라온 것이 저희가 쓰레기통 옆에다가 꽁초 사업 관련해서 설치한 그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담배꽁초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아마 시행한 사업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런 류의 꽁초수거함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수거함 그러면 보건소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기존에 저희 꽁초수거 보상제 사라졌지만 그것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하시는 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지하철 인근이나 유동인구 많은 곳들은 관련 민원이 몇 년째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일단 드린 것이고, 일단 보건소 질의할 때 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꽁초를 이런 식으로 버리라고 했을 때 계속 자료 보시면 여기 3-4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3-1, 3-2 같은 경우도 엄청 여기가 지금 주민들 주장으로는 본 위원이 직접 매번 갔을 때도 그렇고 너구리굴 같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길 가는 사람들이 간접흡연을 너무 많이 한다,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 근처 쓰레기통에도 저희 구청 건너편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꽁초전용수거함 설치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개수가 기존의 가로 쓰레기통에만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말씀 주신 데를 포함해서 도로와 보도, 이쪽의 난간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데라든가,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데에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300개 말씀을 주신 것인가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300개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역 근처나 그리고 버스중앙차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도봉역 앞이라든가, 도봉구민회관 앞이라든가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말씀드렸던 쓰레기통에 옆에 붙어 있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보에도 보도가 됐고 주민들 반응도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다가 버렸을 때, 꽁초를 쓰레기통에 던졌을 때 불이 나거나 화재가 걱정되는 부분도 조금 커버가 된다고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잘 홍보해 주셔서 아무래도 흡연에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간접흡연을,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이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주변에 담배꽁초가 난립됐을 때 거기를 주민들이 걸어가기 싫어하는 문제,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해 주시고 유동인구 많은 곳에 저희가 300대이니까 그런 곳들 위주로 설치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34페이지 질의드리던 것 계속 드리면 동물사체폐기 보관용 냉장고 구입이 올라왔어요.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가에 로드킬이라든가, 이렇게 고양이나 이런 사체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작년까지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폐기를 했는데요. 올 초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현재 사실은 반입불가 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별도로 어쨌든 폐기물을 그때그때 처리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지금 날도 더워지고 하니 냄새가 많이 나는 상황이어서요, 냉장고 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고

냉장고이호석위원

구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동물 사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로 분리를 하나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이호석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주민들 민원 올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디에 명확하게 공지되거나 예를 들어서 사체가 발견되었을 때 그리고 사체를 처리할 때 기준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주장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직접 폐기를 해 드리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저희 홍보하는 곳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36페이지인데요, 환경공무관 근력증강 착용형(웨어러블) 로봇구매 관련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환경공무관분들이 주로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승·하차하거나 혹은 무거운 짐들을 보통 많이 다루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근골격계, 그런 류의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허리나, 보행을 할 때 조금이나마 그 무게감을 줄여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보행보조 로봇은 이해가 되고요, 허리보조 로봇 같은 경우에 환경공무관분들 일을 하실 때 허리를 굽히지 않고 진행하는 방식인가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허리를 굽혔다가 펼 때 조금 수월하게 도와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계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그러니까 자의로 펴는 것을 기계에서 힘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고.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게 글씨만 봐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허리보조 로봇 이것이 저도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만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이것 비용은 각각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것이 통예산으로 1,5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보조가 개당 26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허리보조가 90만원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보행보조가 260만원 4대, 허리보조가 90만원 4대 맞습니까?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여가과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25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인데요. 혹시 아까 나눠드렸던 그것 좀 같이 봐주시면, 일단 이것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바로 프린트되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민원이 많았던 효성상아아파트 1차 옆길 관련해서 1-1번부터 1-15까지거든요? 일단 주민들 의견이 워낙 또 다양하게 많고 민원도 구청으로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서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정리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자료를 저도 준비를 해 봤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저희가 여기에 길을 만들고 녹지대를 정리하면서 기존에 걸어 다니시던 보행자가 효성상아아파트 1단지에 2동, 3동 집이 보이는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녹지대 때문에 걸어갈 때 집이 안 보이셨던 분들이 특히 밤이나 이럴 때 집에다가 불을 켜고, 거실이나 이런 곳이 불 켜져 있을 때 나무가 없어지면 자기 집이 보이는 것 아니냐, 흔히 말하는 프라이버시 문제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는 경우들이, 질의를 주시는 주민 분들이 계셔서 여기 페이지로 봤을 때는 1-1번과 1-4번을 봐 주시면 1-1번 같은 경우에는 띠녹지가 울창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 쪽으로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길을 만약에 저희가 만들고 녹지를 제거한다고 해도 똑같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2동, 3동 위치일지라도 비슷하게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을 것 같은 구간이고요. 그런데 반면 1-4번을 한번 봐 주시면 여기가 제가 최대한 억지로 볼 수 있는 각도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사진자료 제시) 여기에 계시는 2동 주민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자르기만 하면 어차피 보인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보시면 이게 옆에 각도예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냥 걸어가면서 봤을 때는 집안이 보이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신경을 써서 굳이 보려고 해야 보이는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1-1번 같은 경우에는 띠녹지와 나무대가 울창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안쪽에 상아아파트 쪽으로 녹지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지를 하는 것과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1-4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녹지대를 저희가 제거하기 전에도 억지로 보려면 볼 수는 있거든요, 주민들이 말씀하신 프라이버시를 주장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경계선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효성상아아파트와 도봉구 구유지 땅 사이에 녹지대가 있고 없고의 차이, 특히 안쪽으로 있는 것은 저희가 상아아파트의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나무가 있는 곳에 전지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 피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1-2번과 1-3번이 조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1-2번 보시면 아이와 학부모님이 같이 통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진자료 제시) 왼쪽 끝에 보시면 통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이는 안쪽으로 걷고 싶어 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양쪽에, 한쪽에 짐 들고 아이랑 같이 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그냥 도로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부터 여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 중의 하나가 유모차나 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울타리와 폭사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나무 제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분분한데 결과적으로 중앙에 나무를 제거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유모차나 아니면 휠체어 그리고 아이들이나 이렇게 학부모가 통행할 때 결국은 걸어갈 길이 없다는 문제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문조사 진행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는 1-3번 같은 경우에 이런 중앙에 있는 나무를 결국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만들어줘도 어차피 똑같이 유모차나 휠체어가 통행할 길이 없어서 통행 폭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최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공지되거나 얘기된 사항들이 있을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기존에 민원 때문에 저희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부지도 도로부지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협조 부서인 거죠.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확장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당초에 이 나무를 제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기 전에 그때도 현장에 나가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들한테 우선 그쪽 상아아파트 측에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라, 본인들이 먼저 반대를 하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 괜히 이것 일하고서 또 욕 얻어먹을 필요 없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무소 측에도 설문조사 항목도 다 알려주고 했는데 우선은 주민들 찬반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고 그러면 사업을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이면 다 백 다 찬성한다고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반대한다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은 일부는 반대가 있더라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서 1-5번과 1-11번, 1-13번을 보시면 결국 여기 중앙에 있는 나무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주신대로 주민들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도로폭이 확보되느냐, 마느냐가 결국 중앙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공지를 했었잖아요. 기존에 공지했던 내용도 이것은 제가 1-5번은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고 1-11번과 1-13번은 말씀하신 설문조사하기는 전에 나무마다 수목 제거 안내 붙여주셨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과거에 붙였던 것과 얘기를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나무 제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그 당시에는 그냥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다르게 제거할 예정입니다, 수목 제거에 대한 내용만 있었기 때문에 길 가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자세하게 관심이 없으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제가 직접 들어보면 뭔가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제거를 할 것이니까 협조를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기존에 붙어 있던 안내판 같은 경우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글이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번이나 1-3번처럼 사진으로라도 어떠한 사유로 이것을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사전공사제도처럼 미리 공지를 해 드리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이런, 아까 말씀하신 민원들이나 공사하고도 저희가 괜히 주민들 도와드리려고 민원으로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괜히 저희도 나중에 말 나오면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 설명을 잘해 주십사 하고 이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제거할 수목 개별 나무에 수목 제거 안내를 해서 거기에 사유를 달아놨습니다. 보행환경개선 즉, 보도 확장을 위해서 저촉되는 수목으로 제거 예정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1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바란다’에서 제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도폭이 좁아서 어떤 그런 필요성이 적다고 느꼈겠죠. 다만 아시다시피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거기를 보도로 활용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불편을 겪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안내를 자세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페이지상으로는 1-7번, 1-8번, 1-9번인데요. 여기가 놀이터 진입로 그쪽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인 입구보다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아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제거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이것의 내용을 다 아신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주민들이 민원을 얘기하시고 저희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점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요청한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여기를 강제로 제거하는 부분이 아니라 역으로 하수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요청이 온 부분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동일한 내용인데요. 여기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요. 3단지 여기, 페이지상으로는 155페이지 현황사진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학교 근처나 아파트단지 근처 그리고 통행량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담쟁이덩굴처럼 이렇게 방호벽에 쳐져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 드리는 사업이잖아요. 혹시 여기 말고도 검토된 데가 있을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녹지대 내 수목제거라든가 이식으로 대상지를 올린 것은 그동안 대부분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통학로로, 보행뿐만이 아니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보도 폭이 좁아 가지고 임의적으로 애들이 2명, 3명 몰려다니다 보면 녹지대를 훼손을 한다거나 내지는 보행이, 교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았던 지역을 대표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지로 올렸던 데고요. 지금 저희가 주공3단지나 4단지 외에는 현재로서는 추가로 제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가로

추가로이호석위원

들어온 곳이 없다고,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어서,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여기 사진 제가 드린 페이지 보시면 2-1, 2-2, 2-3, 2-4가 녹천역 2번 출구에서 서울외고와 17단지 가는 길과 18단지 가는 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해당 사진도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가 녹지대 때문에 동일해요. 도로 폭이 조금 사용이 힘들어지고 다니기 힘든 구간이어서 이런 곳에 대한 녹지대 제거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검토된 게 있는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위원님이 방금 주신 사진이 제가 처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 1차적으로 지금 수목들이 많이 성장을 해 가지고 인도 쪽으로 침범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지라든가 일부 솎아서 유효 폭을 확보를 하고 그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런 민원은 도로과에도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제거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2-1, 2-2, 2-3, 2-4 같은 경우에는 녹천역 2번 출구에서 서울외고와 17단지를 가는 방호벽 같은 경우에는 구유지와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검토가 가능할 같은데 2-5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오늘 아침이거든요. (사진자료 제시)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나무들이 18단지 안에서 심은 나무도 있고 녹지대만 밖으로 빠져 있는데 이런 곳들도 제거가 가능할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지금 2-5번이라고 보여주신 데는 18단지잖아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18단지 그것은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사유 재산을 쉽게 제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지금 여기 담쟁이덩굴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파트 측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단지 가는 방향과 외고 쪽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125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지금 전기차 화재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고 있어서 우리 구는 안전한지 조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이게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사업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뭔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고조되었고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우려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가 한 212군데에 1,586개의 충전소가 있는데 그중에 한 54% 정도가 지하에 있고 나머지는 지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하에 있는 것보다 지상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주택과에서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할 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기후환경과에서는 불꽃 감지형 카메라라든지, 이런 안전시설을 서울시하고 같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의 기술개발이나 인프라의 안전성이 점차 더 강화되면 그런 우려들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사고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지금 5개소가 선정이 됐잖아요.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신 것인가요, 5개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조금 아마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설치비의 50%만 지원하고 50%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5개소에서 신청을 했었고 대신 이번에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공고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수요조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아마 대부분 평점을 낼 때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선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차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우리 시 규모를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5개소 정도의 지원 규모를 가지고 다만 현재로서 그 대상이 확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수요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배점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은 신청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아직강혜란위원

확정은 아니고 수요조사 저희가 미리 조사했었을 때 신청하신 곳 중에서 그중에서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조만간에,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분들이,

강혜란위원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첫 번째 사업이잖아요.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라 사실 이게 전기차가 주민들 재산과 안전에 굉장히 뭐 인명피해라든가 안전에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는 것이니까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조성을 잘 다섯 군데에다 조성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혜란위원

저희 공원여가과입니다. 147페이지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하는 것, 두 군데 올라왔어요. 이것 저희가 시비 같은 것 받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시비로 하는 것은 없나요? 구비로 전액 다 해야 되는 것인가요, 공모사업.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를 위해서 당초에 개나리어린이공원과 장미어린이공원은 금년도 원래는 본예산에 올렸다가 예산 사정상 조금 잘렸다가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3월에 서울시에다가 특별 교부금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빠르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유선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긍정적으로 시에서는 조금 아마 확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 같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굳이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결정이 언제 되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다다음 주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다음강혜란위원

주, 거의 확정이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우선 유선상으로는 저희가 예산과 통해서 해 본 결과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감추경,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 구 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어렵게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은 의회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원여가과 아까 이호석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계되어서 저도 민원을 좀 냈었던 적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총 몇 개 정도 하셨나요, 주민들한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은 지금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 한 두 달 전에 그때 현장에 나가서 시의원하고 거기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대표와 대략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때도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자르느냐, 마느냐, 존치하느냐 그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보행 최소 폭 확보를 위해서 자르는데 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어떤 항목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구도 도로과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아파트단지 쪽에다가 자료는 제출했는데 그게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하고는 아직 저희가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강혜란위원

설문조사를 두 달 전에 했나요, 두 달 전에?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두 달 전에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됐고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강혜란위원

아시겠지만 제가 민원을 낸 게 저도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낸 것이잖아요. 상아아파트 주민뿐만이 아니라 그 보도를 이용하시는 분이 그 앞에 주공1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빌라단지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인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보도가 사실 좁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는데 그 나무 때문인 것 같아요. 나무를 아까 이호석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목 제거 안내판이 초반에 너무나 그냥 제거한다는 것, 이것만 올려놔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다가 포스트잇 붙여서 제거하면 안 된다고 하고 구청에 데모하러 간다고 하고 막 그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설명회를 한번 하거나 아니면 꼭 상아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주공1단지나 이런 데에서도 이야기를 한 번씩 하셔서 이게 정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반대를 하지 말라든가 아니면 계속 반대하는 사람들을 잘 설득한다든가 이런 기간은, 이런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조금 더 주민들한테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위원

고생하십니다. 정승구 위원입니다. 공원여가과 질의 좀 드릴게요. 150페이지 벌쏘임 사고 기간제 근로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설명 좀 부탁할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경과에도 한번 여기다가 기재를 해 놨는데요. 작년 11월 초에 당초에 그전에 사고가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문도 하고 병원에도 가서 위문도 하고 했었는데 약간 합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가족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안 돼서 11월에 가족들이 경찰서에 도봉구청과 도봉구청장 그리고 저와 또 담당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업무상과실치상하고 산재법 관련해 가지고 위반 혐의로 지금 경찰하고 노동지청에다가 지금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현재는 여튼 결론적으로는 지금 합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사례라든가 또 전문가 변호사라든가 또 공인회계, 공인노무사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위로금으로 해 가지고 위로금 1억원하고 병원비인데 병원비가 산재가 일부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간병비라든가 추가로 약품이라든가 더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족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래도 구에서 도의적인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이게정승구위원

지금 5,400만원이 치료비 및 간병비 1년 치인가요, 이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1년 치.

정승구위원

왜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잡아놨죠, 이것?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별도로 간병비가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급하게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에는

그전에는정승구위원

지금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주지는 못했습니다.

료는

치료는정승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은?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치료는 가족들이 계속 부담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산재 처리가 됐지만 산재에서 처리가 안 되는 어떤 비급여 항목이라든가 또 일부는 간병비가 그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동이 안 되기 때문에 24시간 또 간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을 계속 가족들이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튼

아무튼정승구위원

치료 잘 받아서 잘 적절히 합의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또 한 가지 보면 152페이지하고요,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147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이 한 7억하고 전지작업 9,800만원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금액을 본예산에 안 넣고 왜 자꾸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지, 지금 예산도 적절히 나눠서 써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곧 나올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오면 이것을 또 감추경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추경으로 꼭 잡아넣어서.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게 아까도 강혜란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를 해서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대상지로 장미어린이공원하고 개나리어린이공원을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여튼 어린이공원에 보면 대부분 시설한 지 8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면 노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조금 노후도가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3월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나서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되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선으로 저희가 한번 진행되는 사항을 파악을 해 보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추경 대상지로는 이게 미리 한 달 전에 대상지로 자료를 올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입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저는

저는박상근위원

13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인데요. 여기에 창동역 화장실 2개소를 철거 연기가 되어서 전기료 및 상하수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셨고 그러면 철거가 연기된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 12월까지 철거를 예상으로 해서 작년 추경에 철거비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의견 많이 주시고 해서 사실은 역사 하부 공중화장실은 이용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철거를 늦게 할 수 있으면 늦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철거를 연기한 사항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한 달 전기료가 57만원 정도 드나 봐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보다

생각보다박상근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도봉산에 가로정비를 하면서 신규로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화장실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창동역 화장실을 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사용한 이후에 철거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신규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된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동역 화장실 사용이 오래되다 보니 아무래도 공공운영비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공중화장실이니까 여성과 남성 화장실에 대한 전기료 부분인 것 같은데,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수도 요금도 다 포함되는 부분,

기료

전기료박상근위원

이 57만원 비용에 수도요금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별개입니다.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상하수도료 140만원이 그것에 대한 내용인 것인가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창동역 동측하고 서측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1월부터 5월까지만 나온 것이 1,3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적지

적지박상근위원

않은 예산이네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저도 이쪽 창동역 부근을 자주 이용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철거 연기로 인한 것에 대한 예산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연기되었으니까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33페이지에 지역 및 가로 청소에 대한 내용 중에서 도봉형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동물사체 폐기 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대해서는 의원실로 오셔서 팀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환경공무관 생일 격려 부분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134페이지 보니까 행정지원과-569호에 의거해서 5만원을 증액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본예산 때 계획해서 하시지 추경 때 꼭 올리셔야 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공무직에 대해서 저희 환경공무관을 제외하고 다른 인원에 대한 인상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예산협의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올리신 것인가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다른 자치구도 생일축하금이 있는 것이겠죠?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구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이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환경공무관 근력증강 착용형 로봇 구매 비용이 있어요, 약 1,500만원 정도.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 것인가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계속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약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환경부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아시겠지만 종량제 봉투도 100L까지 생산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75L까지 최대 생산하는 것으로 했고 특수규격봉투, 마대로 된 그것도 50L까지 있다가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20L까지만 생산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돼서, 어쨌든 환경공무관님들은 대형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매일 수거를 하시거든요. 그냥 단순히 옆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차량에 상차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무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환경공무관들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사용하다 보면 유지비용도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예상이 되는 것인가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저희가 유지관리비용까지는 아직 감안을 하지 않았는데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고 대수가 아직은 적기 때문에요. 운영을 하다 보면 만약에 확대시행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을 지원을 받나 봐요. 그래서 시비 40%, 구비 60%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선정대상은 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형감량기 사업을 2023년도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2024년도는 전액 구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해부터 예산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구비와 같이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사유는 작년에 시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가내시 할 당시에는 총구입비의 50%까지 지원을 해 주자라고 해서 저희도 200대를 당초 목표로 해서 최대 50% 지원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초에 시에서 50%가 아닌 40%만 지원을 하고 그래서 대수를 늘리자 그렇게 됐는데, 저희는 어쨌든 구민들한테 50%를 지원한다고 다 홍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40%를 한다고 해도 추가된 비용을 구에서 부담을 하자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추경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 40%만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50%로 계획했던 그만큼을 지출을 하게 되면 시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하면서 시비도 다 소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200대에서 50대를 더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200대에서 250대로 늘어난 거죠?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저희가 4월경에 먼저 접수를 받았고요. 380여 세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160여 세대가 선정이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경을 해 주시면 하반기 때 나머지 250대를 맞춰서 더 지원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예상해 보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보다 연립주택 사시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시는 곳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왜냐하면 선정 기준이 사시는 곳을 감안하지는 않고 세대원 수를 우선적으로 감안을 하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우선은 200대, 작년에 선정된 그 가구를 동별로 나눠서 자료를 해 주시면 이것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그러면 이번에 380여 세대, 신청한 그 가구 구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될 수 있으면 동별로 결과가 나오면 파악이 될 것 같아서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청년미래과부터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내용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얼마큼 정도가 현재까지 지출됐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까지 해서 지금 46. 7%가 나갔고요. 응시료의 대상은 토익이나 토익스피킹, 오픽, 제과기능사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만원에 대한 것만 요청을 하면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그런데 여기는 자격증 응시료라고 했잖아요. 토익, 토플 같은 경우는 자격증 응시료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거기에 대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취업할 때 많이 쓰는, 제출해야 되는 어떤 경력이나 능력치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자격증하고 어학이나 한국사 자격증 이렇게 다 통틀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제목을 좀 바꿔야죠. 어쨌든지 어학은 어학인 것이고 어학시험이라는 것은 기준점수도 없고 자격점수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900점을 맞을 수도 있고, 100점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기준 이상이 됐을 때 가점이 된다든지 이런 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것이고. 예를 들면 자격증이라고 하면 관련자격증 무엇은 몇 프로의 가산점을 붙인다, 회사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학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학은 내가 이번에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 한번 봐보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한번 지원받아서 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노력인데 그런 부분이 낭비되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어휘가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취업대상 청년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어학 쪽이 많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제목을 자격증 응시료라고 했으니까, 자격증 응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든 내용을 맞춰야지 않겠습니까? 자격증이면 자격증, 예를 들면 내가 SPC 같은 데에 지원을 하기 위해 제빵자격증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자격증을 딴다고 하면 이해가 되고, 신라호텔에 취업하겠다고 하면 내가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격증을 따 가지고 가점을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학은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고 기준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요구해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자격증 응시료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한 번 주는 거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사실 그것에 대한 결과물도 확인 안 하는 거죠? 자격증 응시를 했는데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지, 못 했는지 아니면 변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 안 되는 거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자격증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타 지역이나 지자체에서 썼던 단어를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어는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는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학 쪽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은 용어를 한번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학도

어학도강철웅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한국사 내지는 한국어 검정이라든지 한자 급수라든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일본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련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그런데 지금 40% 정도가 지출이 됐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예상이 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 48% 이 정도 지출되면 하반기 지출을 맞춰보면 얼추 기존 예산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 부족하다고, 추경을 한 사유가 뭘까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상반기라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1분기에 46% 정도 나간 것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3개월 정도에,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그리고 작년에도 1,000만원 추경을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강철웅위원

1,000만원 추경해 가지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추경해서 그 금액으로 2025년 예산을 넣었는데 저희 재정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나간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년에

작년에강철웅위원

얼마 정도 지출이 됐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작년에는 99.9% 나갔고요.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지원하는 것은 신청만 하면 그냥 현금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지나 이런 것을 구입해야지만 거기에 지출이 되는 것인가요, 지급방식이?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지급방식은 본인이 자격증 응시를 했다는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미취업 상태인지까지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취업, 고용보험이든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알바는 상관이 없는 건데, 일반 단순알바는. 그런데 이 사람이 취업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어학이라든지 토익, 토플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 응시료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 거기에 그냥 10만원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어떻게 하고, 최소한 접수증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건 받죠,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무엇을 확인을 하냐는 거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토익응시료를 본인이 4만 얼마를 해서 응시를 한 학생들이 그 응시한 영수증이나 그것을 저희한테 보내주는 거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험을

시험을강철웅위원

봤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 영수증이나 내용을 보고 한다는 거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최대가 10만원이지 그 안에서는 금액만큼만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10만원을 다 주는 것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아니죠. 만약에 그 학생이 토익 같은 경우 4만8,000원이고 제과제빵 같은 것이 4만4,000원인데 자기는 1개만 지원했으면 4만4,000원만 드리고 자기가 2개를 더 공부를 했다, 응시를 했다 그러면 그게 증빙이 되면 10만원 안에서,

철웅

강철웅위원

10만원 안에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만큼을 해 준다, 그 말씀인 것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한 6,000만원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됐다, 그런 것이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133페이지에 지역 및 가로청소를 합니다. 이번에 생활폐기물 대행용역비 재산정 용역을 하겠다라고 500만원을 신청하셨어요. 이것 전년도에 대행 용역비, 용역 하셨죠?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몇 년짜리 하신 것이죠, 적용을? 몇 년에 한 번씩,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직전 연도 정산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이것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3년에 한 번씩,

철웅

강철웅위원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대행용역비를 3년의 변화, 예를 들면 상승되든, 감소되든 이런 변화를 3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그것을 대행비에 반영을 해라, 이것이잖아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전년도에 한 것, 그런데 올해 다시 하겠다는 이것을 기준으로 올해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올해의 용역비를 산정을 하겠다, 그 뜻인 것이죠?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은 용역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나와 있는 금액의 감가상각비와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인건비 같으면 평균 노동자 인건비 상승률 적용해 가지고 결론을 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돈 들여서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구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해도 되는데 정산할 때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조금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도

정산도강철웅위원

명확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간다거나 감사를 한다든지, 특별감사를 할 때는 회계 관련 부서나 이런 데들 아니면 그런 전문가들 뭐죠? 출장 수당, 저희가 잡고 그렇게 나가서 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 정산은 매 분기별로 실적,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소요비용, 그다음에 우리 지출에 대한 사용처,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 정산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지출이 됐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 왔었는데요. 해 왔었는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왔습니다, 3사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문가, 회계사나 변호사를 대동해서 한 6개월 정도 조사를 했거든요, 3사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 제출받은 서류나 그런 것을 최대한 검토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문가들이 이렇게 정산 부분이라든가 집행 부분을 보면서 하다 보니 약 4,000여만원 정도 잘못 지급된 사례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부터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직원들의 한계가 아니라, 그것은 제대로 검토를 못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위탁을 주고 있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이렇게 정산을, 용역 주고 정산 보는 것은 없거든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저희가 1년에 한 130억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사실은 많이 저희 구비가 지출되고 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3사에서 조금 이번에 여러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번에

지난번에강철웅위원

저도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감시·감독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감독을 제대로 안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무게도 올리고 뒤에서 돈도 받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었던 부분인 것이죠.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냥. 해야 될 일이고 정산을 회계를 맞춰서 하느냐,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고 보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무튼 제가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웨어러블 관계되는 것, 혹시 이것 어떤 내용인지, 착용이나 직접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착용해 보지는 않았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부서에서는요, 아니 저기 관계자,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환경공무관님들은 착용해 보셨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지금 어느 곳에서 이렇게 웨어러블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금천구하고요. 구로구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것, 보행 보조입니까? 아니면 물건 드는 것,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보행 보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관련강철웅위원

부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행 보조는 사실은, 결국에는 언덕이나 계단을 오르는 데에 보조를 하는 거예요, 평지를 운영하기보다.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 도로 청소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거의 대부분 평지를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언덕이나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나 힘을 들여야 되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무거운 것을 들고 내리는 것은 물류, 택배 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거기는 2시간, 3시간씩 장시간 서서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계속 승하차를 반복적으로 할 때 필요한데요. 우리 환경공무관들이 이것을 착용을 하면 우리가 대형폐기물 이런 것에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그런데 대형폐기물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거기에서 2시간, 3시간 작업하는 것 아니죠?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한 곳에서 사실 작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시간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을 입고 물건을 들고 차를 타고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복장을 착용하면 차를 타고 내리는 데에 되게 불편하고요, 앉아 갈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옷을 다시 벗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가서 다시 입고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을 하느니 차라리 조금 힘들더라도 들고 내렸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죠, 빨리 하고 하고 쉬는 것이 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를 봤을 때 저는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환경공무관님들한테 2번 정도 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택배 물류 회사들이 이것 웨어러블 착용해서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 상하차 할 때 계속 활용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서서 물건 들어오는 것 차에다 싣고, 차에 있는 것 내리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필요해요.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들고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환경공무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는 이것이 불편을 가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그 자리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계속하는데 차를 타고 내리는 것 자체에 불편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보조 장치가 이렇게 조금 있거든요. 덩치가 있어요. 아주 크지는 않은데, 있어서 차를 타고 내릴 때 되게 불편합니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저희가 특정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또 다른 업체에서도 시연을 좀 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불편함 없는 제품이 있으면,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기본적으로 그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가벼운 게 우리 여기 AI 로봇 과학관 가면 있어요. 거기 가면 있습니다. 거기 직접 가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가격도 사실은 인터넷 쳐 보면 인터넷에서 지금 판매도 해요. 70만원대부터 20만원대까지 판매도 해요. 100만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가격대도 문제가 되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행 보조는 언덕이나 계단이 많은, 그러니까 뭐랄까 예전에 이렇게 높은 지대에서 집을 가지고 살았던 곳들이 있는 곳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올라가는 데에, 내려오는 데에 보행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평지의 도로변은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들고 내리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고 내리고 이동하고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내가 차를 타고 내리는 데에 불편함을 계속 가지기 때문에 그러려면 안 입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금방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만 확인해 봐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그러면 상의를 할게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이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년미래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공원여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와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문화사업본부장님과 도서관본부장님 직무대행, 도봉문화정보도서관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앞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가 98페이지, 초안산 분묘군 정비 사업 중에 차폐수 식재 공사, 제가 설명은 우리 주무부서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차폐수목 식재 공사는 보통 한 3m에서 4m 사이에 하나씩 심죠, 3m, 4m 사이에?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목적이 분묘가 노출된 부분을 공동묘지 같다라는 그런 불만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생육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좀 큰나무 위주로 가고 그 사이사이에는 조금 밑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해서 촘촘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구위원

가림막이 우선 목적이잖아요, 거기 공동묘지 가림막. 그런데 차폐수목 가지고는 가림막이 한 70%, 80% 이상 가려질까, 사실은 그것이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아서 거의 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가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생육에 지장이 안 되도록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걱정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꼭 그것 잘 가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93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사찰 보존 지원 정비사업 있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이게정승구위원

왜 추경에 올라와 있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통사 축대 보수 사업은 이것이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국·시비와 자부담, 이렇게 있어서 국비 40%, 그다음에 시비, 구비 그다음에 자부담 각각 20% 해서 100%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경 편성하면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률을 좀 완화시키고, 그 대신에 국·시비를 좀 높여 주는, 그래서 자부담률의 20%를 10%로 낮춰 주고 그 대신에 국비가 5% 늘어나고, 그다음에 구비와 시비가 2.5%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서 결국 늘어나는 것은 우리는 1,25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것

이것정승구위원

작년 사업 아닌가요, 이게? 원통사 축대 보수,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올해 본예산 사업인데요. 이것이 자부담률이 높다라는, 그쪽 불교계 쪽에서 많이 민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시달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사찰에 대한 자부담을 좀 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통사하고 천축사 노후 방재시스템 재구축 사업 있죠? 이번에 새로 내려온 것인가요, 이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연이어서 산불이 발생되면서 각종 문화재도 소실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사찰 같은 데도 많이 소실이 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랴부랴 이것에 대해서 보존 차원에서 추경을, 특히 우리는 방재시스템이 천축사와 원통사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한 11년, 12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따른 오작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위급한 시기에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문체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렇게 문서가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우리가 편성해 주면 서울시도 같이 편성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편성을 못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그러면 국비·시비가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비와 구비를 확보해서 주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같이 확보를 해 주겠다,

바로

바로정승구위원

확보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것이

이것이정승구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서요.

그것에 따른 위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올봄에 경남 쪽에 산불 보면 참 아까운 문화재가 많이 소실이 되고, 산불 때문에, 우리 원통사나 천축사 같은 경우도 우리 문화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데인데, 어쨌든 사실 통행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방재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해도 안전상, 또 화재에 바로 노출되면 바로바로 진압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은 바로바로 집행돼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우리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와서 설명 좀 하시고, 과장님,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

꼭 올려보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저는

저는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91페이지, 92페이지이고요. 그리고 재단 세부사업 설명서 주신 것 21페이지의 내용인데요. 근로자의 날 포상금으로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92페이지에 도봉문화재단 운영비에 근로자의 날 포상금 1,000만원 올라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 세부사업 설명서 22페이지 보니까 100명으로 해서 재단 정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지금 재단 현원이 1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원 대비해서 100명 잡으신 사유하고, 혹시 재단에 직책수당 받고 계신 분 계신지 확인 가능하실까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에서 문화재단 임금 협상 때, 2024년 11월 29일에 임금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축하금으로 해서 2025년도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조합원들에 대해서 축하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올려놨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100명으로 잡으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재단 총원이 100명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총원이 몇 명인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전체 인원이 지금 정식 인원이 93명이고요. 기간제가 54명이기 때문에 한 147명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추진 근거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해서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옆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제가 직책수당도 여쭤봤었는데 혹시 직책수당 받고 계신 직원 몇 분이나 되시나요? 관리·감독하시는 팀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 상임이사님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본부장 두 분하고, 그다음에 관장이 여섯 분하고, 팀장급이 13명이고요. 그다음에 급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수는

급수는이호석위원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직책수행경비 받고 있는 인원 숫자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요. 저희가 임원 한 분에다가 팀장급이 13명이고요. 8급 이상이 29명, 8급 이하가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여기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으로 봐도 그렇고 근로자의 날 축하 기준으로 10만원씩 편성을 하셨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는 이유가 일단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규직으로 한정을 하더라도 93명이 맞는 것이고요. 그 93명이 맞다고 가정을 해도 근로기준법 63조와 그리고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도 어긋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는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도 그렇고 직책수행경비 받고 있는 사람 1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짤 때 100명으로 짜는 게 아니라 80명에서 이 사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봤어야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짜진 기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파악된 바가 있을까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정직원이 사실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기간제 근로자도 사실 근로자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협약할 때 83명에 대해서 얼마, 이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00명 기준으로 10만원씩 계산해서 1,000만원 이렇게 협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포함해서 14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한 147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147명으로 계산했을 때에도 기준이 다른데 이 비용이 책정되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일까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물품으로 해서 지불하는 것이, 협의는 그렇게 일단 봐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 147명에 대한 물품을, 예를 들어서 현찰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물품으로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조하고.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질의를 계속 드리는 사유가 근로자의 날 포상금을 반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죠.

재단

재단이호석위원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준과 예산편성기준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 이것과 완전 어긋난 방향으로 계속 답을 주시고 계셔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참고된 것이 있는지를 일단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것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항목으로 만약에 지출하고 싶다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병가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그리고 여러 가지 휴가를 했을 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조항도 있거든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게 아니라 어떤 직원한테 어떻게 지급되는지 명확히 해 주셨어야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통으로 100명 하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이 비용이 누구한테 지급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구청 직원분들과 재단의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시지 않으면 괜히 또 오해나 분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변경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아니면 기존대로 100명이 그대로 필요한 것인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협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지불하게 되면 노조들하고 협의를 한 것이 현금보다는 물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번 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체결을 금액을 명시해서 1,000만원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호석

이호석위원

상임이사님, 계속 답변을 주실 때 협의와 협약 말씀해 주시는데 협의와 협약 중요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근로기준법이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은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하실 때 이 내용을 언급해서 누구 줄지를 결정하거나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협약만 됐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당시에 우리 정식 인원이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정식 인원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질의를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동일 페이지에 대관시스템 관련해서 재단 세부사업설명서에 28페이지인데요. 기존에 이것 관련해서 본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예산 잡았던 것보다 많이 줄어서 2,000만원 정도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혹시 축소되면서 사이트가 통합되거나 할 때 지금 6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을까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상을 하고 설계비를 책정할 때 3,300만원이었다가 지금 2,0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사실은 핵심기능은 동일하게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전체 저희의 7개 문화공간들에 대한 사이트 개편까지도 3,300만원 속에 저희가 네고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으나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핵심기능은 말씀하신 대관접수나 관리자 운영기능 등의 핵심기능만 일단 구축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만약에 구축한다고 했을 때 신청하거나 하고 남는 시간이 떠야 되는 것이잖아요, 전체시간이 아니라.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그런

그런이호석위원

실시간 기능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까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해야 실시간 저희가 수시대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호석위원

부분들 좀, 그러니까 예산이 처음 말씀해 주셨던 것과 구조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되어서, 절반 가까이 축소가 되어서 이게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유저 인터페이스나 전체 시스템 홈페이지 개편까지도 하면 통일되고 좋을 텐데, 일단 예산에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문화체육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구립 통합도서관 운영지원인데요.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11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서도난방지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도서도난방지시스템이 없었던 걸까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평생학습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호석

이호석위원

지혜의등대작은도서관 아닌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지혜의등대작은도서관이 서울시 동행플라자사업을 하게 되면서 3층에 있던 지혜의등대도서관이 창동에 있는 다우아트리체,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우아트리체 거기가 문이 양쪽으로 2개가 있습니다.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다 보니까 도난방지시스템, 이것을 한쪽만 할 수가 없어서 양쪽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각각 1개씩 해서 2,000만원씩 하기로 했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크기가 사이즈에 안 맞아서 이것은 폐기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 것을 폐기하고 다우아트리체로 이사 가면서 거기에 신규로 구매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18페이지에 체육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119페이지 사업효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으로 되어 있어서 배리어프리 내용 나와 있고 산출기초를 보니까 가족샤워실 조성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샤워실 같은 경우는 BF인증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은 BF인증을 받게 되면 사후인증이라고 해서 인증받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반영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BF인증하는 측에서 현장 실사를 하면서 이것은 필요하다, 해야 한다 그리고 또 BF인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가족샤워실을 조성하게 됐는데 가족샤워실은 이성의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 샤워실입니다. 이것은 가족샤워실 조성 공사를 해서 5,4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계속 샤워실이나 탈의실, 특히 수영장과 연계되는 경우는 미끄럼 사고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미끄럼 방지패드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적용이 될까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암만해도 미끄러워서 사고 나는 경우가 수영장에는 매우 크거든요, 데미지가. 그래서 여기도 한번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이 공간이 조성이 안 되어서 육안으로 확인은 못했는데 상식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런 시설 개선 올려주실 때 말씀 주셨던 배리어프리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왜냐하면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제가 워낙 발생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120페이지입니다.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지원사업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이것이 시비가 내려왔나요? 저희가 발언으로도 우리 도봉구에 실내 파크골프장을 많이 유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이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봉구가 예산을 확보되게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확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예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혜란위원

서울시에다가 언제 신청했었죠? 올 초에 신청했었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올 초 4월, 3월 그때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저희가 예산을 6,000만원 확보하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얼마를 내려주는 것인가요? 5 대 5로 내려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6 대 4입니다. 1억5,000만원이라서 저희가 6,000만원하고요, 서울시가 9,000만원 그래서 1억5,000만원입니다.

산을

예산을강혜란위원

저희가 받으면 연내에 예산이 내려와서 연내에 이것을 공사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게 9홀이고 옥상에다가 하는 것이라서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에

연내에강혜란위원

가능하면 저희가 이것을 조성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대상자 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퍼팅연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퍼팅연습은 바깥에 하는 것이고 안에다가 실내 스크린골프장도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실내에 스크린파크골프라고 그래서 이것 3면은 서울시 전액 시비로 해서 이미 예산받아서 아직 공사는 안 됐고,

강혜란위원

예산받아서 지금 이제 할 예정인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이것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옥상에다가,

상에

옥상에강혜란위원

있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옥상에다가 각 홀마다 길이가 다 크잖아요. 홀마다 길이가 다 큰데 각 홀별로 퍼팅하는 그 공간만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9홀 정도.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무료로 사용하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무나

아무나강혜란위원

와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공사,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입찰도 해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해야 하고 그 계약기간이 조금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연내에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파크골프가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발 빠르게 실내 스크린골프장도 시비 예산을 따오고 또 체육센터에다가도 파크골프장 퍼팅연습장을 또 조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문화체육과에 질의 좀 하나 더 드릴게요. 114페이지,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탁이 됐나요, 안 됐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됐습니다.

디로

어디로정승구위원

위탁이 됐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체육회로 위탁이 됐습니다.

원래

원래정승구위원

민간위탁한다고 안 하셨나?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체육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체육회도 수탁을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체육회에서 입찰 들어와서 위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자세히 설명드리면 치수과에서 했던 사업이었고요. 치수과에서 위탁심의를 할 때 운동, 파크골프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체육회에다가 하게 됐습니다.

정승구위원

체육회에서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어쨌든 공동으로 도봉구 주민들이 우선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장애인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잘 스케줄 짜셔서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고요. 파크골프채는 20개를 잡았거든요, 파크골프채. 115페이지 보면 교습 및 대형 파크골프채 이것이 선정이 되어 있나요, 어디 것으로?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 예산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요.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도봉구 주민들이 할 수 있게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0페이지,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외부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외부는. 그런데 실내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 장애인들이 파크골프 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세워졌는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우려하시는 바처럼 장애인도 같이, 장애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봉구

도봉구정승구위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꼭 장애인들도 파크골프 칠 수 있도록 또 재활운동에는 장애인들도 최고라고 들었어요, 파크골프가. 꼭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찾아서 프로그램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부터 할게요. 89페이지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이 있죠. 단비, 기존의 단복 제작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왜 올라가야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드레스 구입비로 해서 한 벌당 27만원씩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 신규 단원이 10명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재질을 좀 좋은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5개 구 평균 드레스 비용을 조사했더니 한 3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창단원들도 좀 더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본예산할 때 그런 것을 사전조사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본예산할 때는 이 정도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려놓고 지나고 보니까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하고 싶다, 다 그렇죠. 뭐든지 하다 보면 예산이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이 정도 얼마든지 좋은 것, 36만원짜리만 있겠습니까? 360만원짜리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로 하겠다라고 해서 본예산 때 올린 것이잖아요. 사 보지도 않고 지나고 보니까 더 좋은 것으로 해야 되니까 예산을 올려달라, 이것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단원이 몇 명입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금 30명 정도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0명이요? 우리 원래 지금 예산이, 우리가 3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40명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40명이 됐다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늘어나는 것 포함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나서

늘어나서강철웅위원

40명이 됐다는 것입니까? 원래 단원이 30명인데?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지휘자, 유급단원, 반주자 다 유급하는 인원이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하는

유급하는강철웅위원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휘자, 반주자 해서 소프라노 5명입니다.

유급

유급강철웅위원

인원이 5명입니까, 총?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 중에 유급 인원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유급 인원은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주민 합창 단원입니다.

나게

늘어나게강철웅위원

된 사유가 뭐예요, 갑자기? 그전까지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30명 수준으로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10명이 늘어났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했고요. 도봉뉴스지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 이런 것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합창 단원이 조금, 저희가 무대에 설 기회를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가

지휘자가강철웅위원

변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대로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 그대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9년부터 계속했던 분이신가요? 엊그저께 공연에는 그분 안 나오셨던 것 같은데.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변동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이 지휘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금액도 늘리고 인원도 늘렸다, 인원 늘린 거야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체 우리가 제한된 티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인원 숫자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주민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금액을 그렇게 예상보다 올렸다라는 것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더 좋은 것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더 좋은 것 비싸게 해야 되겠지만 본예산 때 그런 정도의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 때 어느 정도의 제품의 질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라고 본예산 때 나름대로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 산출기초를 만들어 본 것이잖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본예산 때는 합창단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예산을 조금 아낀다라는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 줬어야 되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요청들이야 얼마든지 있죠. 모든 부서들이 요청한 것 하면 우리 전체 예산 가지고 사용 못 하죠. 우리 예산 현황에 맞춰서 우리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자라고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지금 35만원 잡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 많죠. 욕구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 예산 규모를 보고 활용되는 것을 봤을 때 이 정도로 하자라고 협의를 해서 그 정도로 본예산 때 한 것이고 숫자가 좀 늘어났으니까, 몇 명이 더 늘어났으니까 이것은 좀 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김에 가격도 올려서 하겠다, 이번에 전체 추경 예산 자체가 없어 가지고 감액된 데 많고 못하는 데 많은데 그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단 것은 끝나고 얘기를, 여기 문화체육과 얘기를 하고 마저 얘기를 하겠고요. 참 안타까운,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95페이지 초안산 분묘군 정비사업 용역을 합니다. 이것 용역을 할 때 이 앞전에 관련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절히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저희 지역 의원들이나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내시·궁녀 묘이냐, 아니고 중인 묘다, 그렇다면 문화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리고 왜 거기 정비사업을 하면서도 뒤에 차폐수 얘기 동료 위원님이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용역할 때 그렇게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것, 이게 문화적 가치가 떨어지면 그것을 개발할 필요 없이 전체적인 공원 조성 정도로만 마무리해야 되는, 또는 그 용역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막 해 놓고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위에서 지적하고 지역 의원들이 지적하고 하니까 다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 정말? 이것은 진짜, 이것을 위에서 계속 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요청한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지표조사라 그래서, 거기 용역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왜 하게 됐느냐, 다시. 그 당시에 이 조사를 할 때 원래는 이게 각 묘가 진묘인지, 가묘인지 발굴조사 형태로 해야 확실한데 그 당시에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지표조사가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보면 발굴조사, 지표조사 다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묘가 그냥 가묘로 해놓은 것들이 많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 일일이 확인을 했느냐, 저희가 그 당시 용역할 당시에 일일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들이 이 앞에 지금도 사실은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실제로 그게 문화적 가치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나 그전 조사만큼 있느냐를 다시 보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내시·궁녀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동양권, 특히나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동양권에서만 있었던 그런 궁중의 문화예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현존했던 문화이고 그것이 지금은 없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어떻든지 보존해 놓는 게 적절하냐, 안 하냐의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중인의 묘라는 거죠. 그게 오래된 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인의 묘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문화적 가치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묘들은 거기 아니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묘들이야 거기뿐만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앞에 용역을 할 때, 그래도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평가를 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을 때의 주민들하고 위화감까지도 거기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별생각 없이 다 해 버리고, 하고 보니까 문제점도 생겨서 다시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필요 없다라기보다 이것을 해야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이든, 주민들이든 해서 이런 용역하고 차폐수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낭비성 예산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정말 세게 말하면 그전에 할 때 대충한 사람들 진짜 불러다가 뭐 해야 됩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용역으로 조사했을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내시 묘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단지 양반 묘, 중인 묘 그다음에 궁궐의 화가 이런 묘가 있는데 여기에서 문화적 가치를 문화재청이 높게 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조선시대의 매장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그것을 높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조사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문화재청과도 한번 만나서 미팅도 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가치를 가치가 낮다라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줘야만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해가 된다니까요. 안다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실질적으로 그때 했으면 이런 돈을 안 들여도 됐지 않겠냐 하는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든 예산의 집행을 할 때 이런 세심한 부분들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예산이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이것 필요하다, 그런데 진짜 안타깝다, 이 예산 안 써도 됐었는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4페이지 지역문화예술인(우리소리) 지원 방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그전에 45팀이 있었는데 이번에 52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지역예술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대에 한 번 더 서 보는 게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한 것 갖고는 지금 한 번 정도밖에 무대를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한 번 더 무대를 섰으면 원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있는 동 축제에서도 지역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게 지원 좀 해 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각 팀별로 52팀이 있는데 한 무대에 2번 정도 설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조금,

그냥

그냥강철웅위원

단순히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인데 우리소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국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냐라고 봤는데 사실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소리라는 제목으로 갈 필요가 없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조금 이게 약간 혼동의 소지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것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역문화예술인 사업 중에 당연히 국악도 있을 것이고 대중음악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그것을 지역, 그러니까 아마추어 예술인들인 거잖아요.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을 조금 더 높여주겠다라는 것이고, 이것 예전에 있었던 사업인데 축소되었다가 다시 지금 늘리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평화문화진지 평화울림터 상징조형물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상징조형물이 거기에 더 필요하다라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상징조형물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거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평화문화진지 특히 평화울림터가 있습니다. 평화울림터가 있는데 양쪽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평화울림터가 어떻게 보면 평화의 아이콘으로 해서 조형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또 주민들의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평화울림터를 찾아오는 분한테도 한눈에 이쪽 공간이,

철웅

강철웅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평화울림터가 이게 울림터라는 것과 평화에 대한 설명이라면 앞에 그것에 대한 입간판처럼 설명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조형물을 또 만든다는 것인지, 그리고 울림터에 조형물이 생기면 울림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울림터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것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고요. 평화문화진지 자체에 대한 부분이 평화에 대한 위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조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아무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파크골프장 이야기를 했는데 114페이지, 115페이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운영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비용 같아요. 그런가요? 115페이지의 예산안을 보면 민간위탁사업비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천교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6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처음에 접하는 분들한테 파크골프를, 요즘 추세를 보면 게이트볼 치던 분들이 많이 파크골프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는데

알겠는데강철웅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것 민간위탁 사업비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사업은 녹천교 것이다, 이런 거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강습하는 것은 녹천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여기 민간위탁 사업비가 있잖아요.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그러면 그게 녹천교 것과 다락원 것이 구별되나요? 나누어져 있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강사료 정도만,

료는

강사료는강철웅위원

2개가 나누어지는 것인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강사료는 녹천에만 해당되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파크골프채 이것과 같이, 2개는 녹천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두 군데 다 합친 것입니다.

채용

강사채용강철웅위원

심사위원비 그다음에 파크골프 대여용 그다음에 구급키트는 나머지는 같이 하고 그다음에 강사료, 직원은 다 같이 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지금 다락원은 강습이나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냥 대관으로 가는 것이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동호인들,

음에

그다음에강철웅위원

녹천은 그러면 대관이 아니고 강습으로 간다, 이 말씀인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강습 위주로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나눠서 가는 것입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119페이지 쌍문종합체육센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BF인증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 본인증에서 조건부 본인증이 된 거죠. 그래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제가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준공 전에 그 업체가 여기에 맞게끔 시설공사를 마무리 다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게 BF인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하는 BF인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에 반영할 수 없는, 쉽게 해서 현장을 실사하고 그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보고서 어떤 어떤 어떤 조치를 해라, 설계를 다 세부적으로 담지를 못하니까 또 현장도 봐야 되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오른 것들은 현장에 현장 실사를 하고 나서 심사위원들이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BF인증을 한 번에 통과 못한 거잖아요. 이번에도 이 인증 한 번 통과 못한 것이고 이게 한 번 나온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BF인증을 저희가 2024년 5월에 신청을 했었고요. 8월에 현장 심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현장 심사하면서 이런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12월에 이것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치할 계획이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가족 샤워 탈의실 같은 것은 저희는 계획에 없어서 안 하겠다 했더니 다시 추가로 이것 조치해라, 이런 것들이어서 저희가 계획은 현재 내놓은 상태이고요. 이게 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1차 인증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이뤄야지 인증이 완료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사하는 중에 지금 이게 지난번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 검사가 끝난 다음에 BF인증을 받으니 설치업자는, 이 시설업자는 시설 다 났으니까 나는 설계대로 다 끝났으니까 추가할 사항이 필요 없다라고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BF인증을 다시 받으러 와 가지고 이것을 다시 받는 과정에서의 이런 조치들은 우리가 다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창동 어르신복지관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하면 건물을 준공하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원래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이것도 지금 1년 넘게 지나면서 계속 인증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지면 예산은 예산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인증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도 또 이것 법적 인증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BF인증이 있고요. 현장에 와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장에 심사위원들이 와서 현장 실사하면서 추가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전에 이것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부분은 당연히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일부 부분은 준공이 된 다음에 현장 실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명확히 구분을 해서 별도 자료로 해서,

예를

예를강철웅위원

들면 지금 음성유도 안내판 이설 공사는 음성안내 유도판이 잘못 설치되었다는 것이잖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잘못, 그렇죠.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조금 더 가까이 출입구에,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필요한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설치한 업체의 문제이죠. 아까 말씀하신 가족 샤워실이라는 것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사했던 업체에서 비용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점자 블록도 이동 설치해야 되고 구조물도 이동 설치해야 되잖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이게 설계해서 했는데 설계 따로 실제 시공 따로였다라면 이것은 하자보수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와 맞는지 그것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강철웅위원

해 보시고 BF인증은 설계 때도 그러면 그것을 인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설계,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설계하고 시공하고 달라졌다고 하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BF인증도 설계하고 시설 설치하고가 동일하다고 그러면 설계 때 BF인증을 해 줬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변경하라 그런다 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든지, 아니면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설계 당시에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락되어서 했다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를

검토를강철웅위원

더 해 보시고 조정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을

재단을강철웅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이 하셨고요. 23페이지에 설명서 주신 게 있는데 직접인력운영비입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2025년 인건비 일부 상승률 미반영에 따른 추가 반영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2025년 호봉 예상 상승분을 반영, 이것은 본예산 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구차하게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본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산출하는 담당자의 오편성으로 인하여 본예산에 인건비를 2.2%로 책정하는 바람에,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렇게 하시면, 만약에 이것 안 된다고 왜 이렇게 했냐고 책임지라고 하면 월급을 못 준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예산을, 기본 인건비잖아요. 이것은 기본 인건비이고 호봉이 상승되고 기본 퍼센트만큼 저희가 상승률을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매년 해마다 인건비 상승, 평균 물가상승률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고 예산을 책정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시비 안 걸고 예산 책정을 하는데 지금 와서 잘못 줬나,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책정할 때부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가지고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 다 계산하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것은 많이 줬네, 적게 줬네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일단,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그렇고요. 이 예산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27페이지 문화공간팀에서 하는 기본경비에 대해서, 대관 예약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개의 공간,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7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7개인가요? 여기에 6개라고 써주셔서. 간송, 김수영, 함석헌, 평화문화, 마을극장흰고무신, 청소년예술공간 채움. 6개인가요, 7개인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7개 맞습니다.

디가

어디가강철웅위원

빠졌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둘리뮤지엄이 빠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사실 이게 효과성이 있느냐, 필요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스템으로 예약을 하고 있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전화로 예약받는 것도 있고요.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 가지고, 이것이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셔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보강하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전화로 물어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것을 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은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전화로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면 굳이 이 시스템을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문의하는 분이 굉장히,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듣기에는 그렇게 많은 건수로 예약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7개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많은 곳들이 있을 수 있죠. 둘리 같은 데는 좀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간송옛집 이런 데가 많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편차가 있는데 이것을 꼭 하나로 묶어서 이 시스템을 해야 되느냐, 이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예약률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적을 주시면, 위원님들과 상의하기 전에 주시면,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31페이지도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환경개선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의자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열람실이라는 것은 공부하고 이런 공간을 말하는 거죠? 본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 도서관의 기능이 평생학습기능을 가지면서 도서관의 기능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 왔던 것이고. 예전에 우리가 독서실이라든지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 카페들 이런 것들이 없을 때의 열람실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은 그런 공간이 차지하고 있으면 별 효과가 없다, 동아리방으로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렇게 변경해 가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는데, 의자까지 편리하게 새것으로 해 주면서 이 공간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차라리 이 공간을 동아리 활동공간으로 아예 변경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정보도서관에 있는 열람실, 개인학습을 위한 공간이 맞고요. 그곳에 대해서 오래된 의자를 교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추경을 올렸는데 최근에 개관되는 도서관들은 이 개인학습 공간이 아예 없이 개관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정보도서관은 25년 전에 개관을 하면서 이 공간이 조성이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또 창동 권역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 갈 수 있는 마땅한 개인학습을 위한 공간이 없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스터디카페는 성인이고 학생이고 상관없죠. 그런 데 많이 활용하는데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그런 데는 아시겠지만 유료로, 비용을 내고 가는 곳이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자기의 개인학습을 위해서 활용하는 공간들은 비용을 내는 것이 맞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진짜로 그런 공간도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개관하는 도서관은 그런 기능 자체를 이미 안 두고 하는 것들은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안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실이라든지 자조모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의 형태로 변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에서 여러 차례 이것을 변경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그것을 변경하고 일정 부분,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다 없앨 수는 없으니 일정 부분은 남기더라도 일정 부분은 좀 변경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면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의자를 바꾸겠다는 것은 그대로 공간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요. 또 지역주민들 내에 개인학습 공간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을 일순간에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다 시설설비를 바꾸고 1년 만에 없앤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낭비가 되니 만약에 할 것이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 때 어떻게 정비를 해 갈 것인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는데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3년, 4년 정도 걸리더라도 이번에는 이만큼 정도 조정해서 동아리방으로 하나 만들고 다음번에는 이 정도 조정해 가지고 하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 가면서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니, 한꺼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니 일정 부분은 운영하지만 일정 부분 좀 줄어든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도서관의 기능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설명도 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정비할 수 있잖아요. 그 계획을 해야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열람실 의자 싹 바꿨는데 내년에 일부 빼겠습니다 하면 그만큼 예산은 헛돈 쓴 것이잖아요. 그것은 정리해서 본예산 때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마을도서관 얘기할게요, 33페이지. 감추경을 하시는 게 결국에는 그린리모델링을 하니까 프로그램이나 기타 등등의 금액들, 33페이지에 보면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겠다고, 감추경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 본예산을 하실 때 그린리모델링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것 계획하신 것이잖아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 작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휴관 시기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5개월 정도 운영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5개월 정도 사업비를 추산을 했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이 학마을도서관을 누가 주도해 가지고 그린리모델링을 합니까?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평생학습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은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거기하고 협의를 할 때 2025년도에 그린리모델링을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서로 간에 논의를?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2분기 중으로 휴관하고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2분기를 저희는 4월, 5월경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3월까지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한 2, 3개월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사실은 공사가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운영은 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말씀하신, 계획하신 대로 3월, 4월, 5월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왜 안 하셨어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저희가 2월 말에 평생학습팀으로부터 3월까지 운영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3월 초에 휴관안내하고,

철웅

강철웅위원

평생학습팀하고 얘기할 때 공사가 들어가는 시기, 조정하는 시기들 이야기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저희가 받을 사업비에 맞춰서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었고 아시겠지만 문을 닫아도 휴관, 이동 이런 것들 작업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한두 달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6월이잖아요. 지금 6월인데 아직 공사 시작 안 했잖아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4월이나 5월 정도까지 운영을 했어도 한 달 정도 기간, 말씀하신 대로 이동하고 움직이는 기간 가질 수 있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 운영하는 재단 측하고 그린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팀, 구청 부서하고 의사소통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진행되는 거니까요. 이야기를 하겠고요. 전체 예산에도 보면 아까 상임이사님 얘기하셨는데 계속 몇 가지가 나와요. 결산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야 원래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선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우리가 계속 예산할 때마다 선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금이자 같은 경우, 과대계상한 것. 이자는 잘못해서 과대계상하고 인상률은 과소계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금이자 수익을 감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야기가 100%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할 따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 때 얘기드린 내용도 설명을 안 하고 계세요. 그 부분도 설명을 빨리 해 주시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리고 아까 그 시스템 건에 대해서 문화사업본부장이,

간이

시간이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다시 설명하시죠. 따로 설명해 주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강혜란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듣다가 궁금해서 문의 한번 드려봅니다. 31페이지에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열람실 의자 170개 교체 내용이요. 1열람실, 2열람실 둘 다 교체할 것인가요? 의자만 교체하나요? 책상과 이런 것은 교체 안 하고?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실을

열람실을강혜란위원

통으로 하나를, 의자만 교체할 게 아니라 책상과 의자를 세트로 추경으로 해서 1열람실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으로 해서 2열람실을 교체를 해서 통으로 교체를 하시지 굳이 의자만 이렇게 교체하는 이유가 뭔가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열람실 의자가 2011년 구입이어서 내용연수가 지났고, 책상도 2001년 구입된 제품이기 때문에 25년이 지나서 마찬가지로 내용연수는 지났습니다. 둘 다 이용자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일단 이용자분들의 체형과 오랜 착석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의자이다 보니까 이것이 민원이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시급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먼저 올렸고.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의자가 교체되고 나면 책상도 25년째 쓰고 있어서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2열람실은 지금 70좌석 중에 2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1열람실도 마찬가지로 30%가 안되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한 곳으로 다 몰아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을 굳이, 어찌 되었든 환경개선 비용이잖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꼭 의자 전체를 다 교체하지 마시고 제 의견은 열람실을 하나씩 이번 추경에서는 한 열람실을 의자 플러스 책상, 그것을 같이 교체하는 것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것은 안 되려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많은 인원이 여기 와서 매일 상주하시는 것도 아니고 100% 꽉 차는 날도 거의 없잖아요. 저도 자주 가서 이용을 하지만 지금도 한 30%밖에 안 찼는데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것은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 30% 정도 가동률을 보이는데 저희가 초중고, 특히 중고등학교 시험기간이 되면 가동률이 70%에서 80%까지 올라가고요. 그때는 양실이 한 50% 이상, 그러니까 꽤 많은 착석률이 있고 또 이용자분들이 창가 자리나 선호하는 좌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저희도 한 곳으로 이용을 해 주시면 관리도 조금 용이한데 실제로 이용은 또 본인들이 선호하는 자리에 앉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의자에 대한 민원이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고 강렬하기 때문에 '나는 2열람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왜 1열람실만 해 줬냐'라는 민원이 저희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의자부터 먼저 교체하고 이것이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책상에 대한 것은 의견을 조금 더 수렴을 해 보자라는 계획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정보도서관 31페이지, 32페이지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셨으면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저희가 좌석 수가 163좌석인데 2001년하고 2010년에 교체한 의자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 있는 것들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연한이 넘어간 것은 둘째 문제이고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이용객을 봤을 때 3만 명이 넘어요, 총인원수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해당 사업에 왜 의자 변경이 필요한지하고, 사실 이것을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했을 때는 비용 문제가 걱정이 되지 않았다면 의자 말고 책상도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지점이 있었는데, 말씀 주셨던 대로 직접적으로 민원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은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오래 앉아 계시다 보니까 의자가 첫 번째였기 때문에 의자는 조금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열람실 자체의 방향성 자체가 길지 않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열람실 같은 경우에 구민회관도 그렇고, 청소년독서실도 그렇고, 학마을도서관도 그렇고 지금 다 닫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문화도서관이라도 열람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 세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특히나 각 도서관들이 공사나 다른 이유로 휴관을 하고 있어서 이용자분들이 원래 이용하던 동선도 바뀌고 해서 불편이 증대되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람실을 축소하는 방안은 저희도 깊이 공감하지만, 이것을 하는 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문화체육과장님, 89쪽에 보시면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것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하반기에 와서 또 이렇게 추경할 것 같으면 아예 삭감하고 내년에, 새해에 다시 편성할 생각은 없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측을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복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좀 많이, 특히 드레스 같은 이런 것들은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교체할 시기가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일반 가정집에서 입는 드레스, 고급 드레스 이런 것처럼 한 번 쓰면 바로 세탁하고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2년 주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것은 신규 단원이 한 10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어서,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것도 다 예측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 예산편성할 때도 플러스알파 정도 하지 않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플러스알파는 없고요.

시중 단가 이런 것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반영해 주시면,

하게

신속하게이태용위원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해서 이런 추경이 나왔다면 몰라도 안 한 상태에서 또다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06쪽에 한번 보세요. 평화울림터 상징 조형물 조성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질의·답변 중에 민원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평화문화 상징 조형물 저번에 이것도 상징 조형물을 만든다고 할 때도 워커 장군 아시죠, 워커 장군? 평화의거리 만든다 그래서 워커 장군을 평화문화진지에다가 설립을 하려다가 럭키아파트 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이동을 많이 하고 있고 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평화울림터 안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화울림터 안이 아니고요. 평화울림터 옆에 보면 좌측, 우측으로 잔디가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상징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평화울림터에서 공연할 때 음향에 지장을 주는 것은 전혀 아니고, 평화울림터를 방문했을 때 어떤 평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공연하러 오는 분들이 좀 더 남다르게 보고 어떤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한 의견이었습니다. 뭐 어떤 조형물이라도 예술품, 각 건축물이나 이런 데에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예술품 같은 것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평화울림터가 굉장히 좋은데, 그 옆에다가도 이런 것 있으면 예술적으로 품격을 갖추지 않느냐, 그런 조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박물관 같은 것도 지으면 좋겠네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이런 부분은 즉각 해서 추경을 올릴 그런 사안도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평화문화진지만 들어와도 여기가 평화의 상징, 예전에 탱크 못 오게 만들었던 곳이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뭘 만들어요? 저는 이것 별 효과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게요. 그리고 전부 다 말을 하면 이것 끝이 없는데 어쨌든 110쪽 한번 볼게요, 111쪽. 학마을도서관 언제부터 공사 들어가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공사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6월부터 들어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7월부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봉문화재단에 통보는 했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통보 다 됐습니다.

언제

언제이태용위원

통보했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3월 정도에 아마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상임이사님께 여쭤볼게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태용위원

43쪽에 보시면 3월에 통보를 해 줬는데 문화재단에서는 4월에서부터 공사를 한다라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 중지를 했어요. 그래서 감추경까지 했어요. 그런데 3월에 통보를 했는데 왜 모르셨어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이태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마을 공사가 사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3월에도 나왔었고 계속 지연되면서 저희들도 사실 정확하게 날짜를 추정을 못했습니다, 사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문화체육과에서 통보를 했다는데 자세히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3월에 이야기 들은 것도 있는데 공사 일정이 자꾸 또 딜레이 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보니까 4월에서부터 6월까지인데 프로그램을 중단을 했습니다. 직원들 뭐 했어요, 그동안에?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직원들은 전부 다 분산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원들은 다 일단 우리가 분산을 시켰습니다.

산을

분산을이태용위원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돌렸어야죠. 계속 사업을 했어야 되죠. 감추경한 내용이 국내여비라든지,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 매식비는 들어가야 될 텐데, 매식비도 감추경을 했어요. 이것은 어찌 된 거예요? 4월에서부터 중단을 했다고 하니까 계속 6월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근무를 시켰으면 여기 특근매식비가 직원들한테 또 제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비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이것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3월에 공사 예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4월에 다 이전을 시킨 것입니다, 다른 데로.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7월에서부터 하겠다는데 벌써 그때부터 다 이것을 분산시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이 공사,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일을 안 하고 여행 갔다는 것입니까, 이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다 3월에 공사가 되니까 3월 말 부로 저희들이 했는데, 이 문제는 도서관본부장이 추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한번

한번이태용위원

말씀해 보세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은 3월까지 했고요. 3월까지 프로그램 전부 차질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휴관에 대한 안내를 받아서, 3월 말까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4월에 8만 권의 장서와 많은 가구들, 비품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동하는 데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4월 중으로 도서관을 조금 비워 달라는 요청을 함께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문을 닫고 4월 한 달 동안 그 작업을 모두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학마을에 근무 중이었던 직원들 일부는 문화정보도서관, 쌍문채움도서관 이런 곳으로 이동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비나 후생비가 조금 감액이 된 이유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결산해 보면 특근매식비 같은 이런 복리후생비가, 잔액들이 각 과마다 조금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저희가 다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고, 그 금액만큼 반영해서 조금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매식비나 여비를 잘못 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됐어요, 본부장님 됐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 보따리 싸 가지고 다 했다는데,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건축과에서 당초에는 5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그래서 4월까지는 공간을 비워달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 공사가 7월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거기 파견직 근무자 있잖아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파견직 근무자.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2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서로 소통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과 얘기하는데 이것 확대간부회의 때 이야기 안 합니까, 이런 것? 답답해서, 이것 분명히 다음부터는 말이죠, 상임이사님. 이것 직원들 문책해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3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여기에서는 벌써 짐 싸고 있고 여기에서는 7월 이후로 한다고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되고, 뒤죽박죽 되고 있잖아요, 이것 지금. 상임이사님, 알았죠? 이런 문제 앞으로는 없어야 돼요, 이런 것.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항상 문화재단이 회계 문제, 또 이런 문제 그다음에 기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예요. 이것 분명히 인사조치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야지 똑바로 하죠, 이것.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태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국과 도봉문화재단 소관 출연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에 처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수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강주 위원장님과 박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봉청소년독서실 수탁운영 종료에 따른 1개 사업장이 감소한 총 18개 사업에 대한 운영예산이며,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56억9,316만원 보다 0.7% 증가한 258억7,74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8,429만7,000원 증가한 230억1,53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둥이 감면 확대 등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확대 시행으로 비율제 강사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비율제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료 보전액 신규 편성,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 및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다락원체육공원 GHP실외기 수리비, 초안산창골축구장 제설차 임차료, 창동문화체육센터 외 7개 사업장의 동력비 부족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수탁운영 종료된 청소년독서실 사업운영비 및 국민연금 지급 대상 감소로 예산 감편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28억6,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외수입입니다.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기정예산 대비 2,341만2,000원 감소한 106억4,50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 6월 개관하여 운영 중인 쌍문종합체육센터의 강습 활성화로 수입이 증가했지만 청소년독서실 수탁운영 종료 및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수영장 보수공사를 위한 2개월 휴장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341만2,000원 감소한 77억2,96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29억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시비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2,809만원을 한 차례 간주처리 하고 그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김기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구민회관, 체육센터, 다락원, 쌍문동, 기타 등등 저희 비율제 강사님들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료 보전액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것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설명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다둥이가 감면율이 확대가 됐습니다. 전에는 3명까지였는데 2명으로 확대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도봉구,

강혜란위원

자원봉사자.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50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감면율,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등 해서 비율제 강사 처우가 거기에 따라서 직격탄을 맞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직원이 241명이고 강사가 총 247명 해서 총 한 488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급제가 있고 비율제가 있는데 시급제 강사가 139명이고요, 비율제가 10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율제라는 것은 수강료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오면 공단하고 강사하고 비율에 따라서 5대5부터 6대4, 7대3, 8대2 이렇게 비율로 해서 나눠서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6대4로 하던 부분이 감면제가 늘어나면서 강사들이 가져가는 페이가 거기에 바로 연동이 돼서 줄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 수급에도 문제가 많고 또 강사들이 사기 저하로 회원들의 강사, 교수 질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생색은 내고 직격탄은 공단이나 지자체 그다음에 강사한테 가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 7월 1일부로 반영을 하면 거의 한 1억2,6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올린 것입니다.

강혜란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으로는 일반 강사분들의 강사료가 올라갔고 일반 강사분들의 시간에 따른 강사료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고 나서 비율제 강사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비율제 강사제분들은 특히나 다둥이라든가 아니면 50년 이상 사신 도봉구민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분들 증이 발급되면서 이렇게 감면을 하는 횟수나 감면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비율제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평상시 받는 급여보다 굉장히 적게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추경에 올라왔어요, 1억2,600만원. 이것이 비율제 감면에 대한 것만 감면율에 따라서 감면에 대한 것만 보전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할 때 몇 명 얼마 이렇게 해서 명수에 대해서도 아니면 보전을 해 주는 것인지 정확하게 산정이 그때그때 틀릴 텐데요. 접수하는 인원이 그때그때 틀릴 텐데.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사이사장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율제 강사가 회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 조건하에서는 페이를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원이 떨어졌을 때 페이가 확 줄어버리니까 그것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회원이 떨어졌을 때에 대한 것도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죠, 회원이 적어서 떨어졌을 때.

것은

그것은강혜란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회원 비율제를 저희가 하는 이유가,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감면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죠, 감면.

렇죠

그렇죠강혜란위원

? 감면에 대한 것만 해 주는 것이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감면에 대해서.

전을

보전을강혜란위원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궁금합니다. 동력비 같은 게 많이 올라왔어요, 추경으로. 동력비가 초반에 저희가 본예산 잡을 때 많이 했던 것과 많이 틀린가요? 많이 부족한가요? 부족하다면 왜 부족한지 궁금합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력비 부분도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잡은 부분하고 또 동력비라는 것이 전기, 가스, 수도 이런 부분이 동력비인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가스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한 13%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 부분이, 이렇게 한 부분은 기온이 굉장히 기후위기에 따라서 회원들이 냉난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점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동력비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당초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부분하고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부족한 부분입니다.

년에

작년에강혜란위원

동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얼마 정도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올해 금방 전에 전기료가 13%가 올라갔다는데 그것은 언제 올라간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상도 했지만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 굉장히 예상보다 긴축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냉난방에 대한 민감성에 따라서 계속 가동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ERP프로그램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추진 일정을 보니까 나라장터 입찰 및 낙찰자 선정되어 있고 기존 프로그램 중단이 언제 되는지 하고 언제부터 입찰 올리셔서 진행하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요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iCUBE G20이라고 이 부분이 저희가 운영했던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이 내년 1월 말까지 기술지원 중단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 저희가 ERP,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설명처럼 예산이 편성되면 7월부터 도입 계획을 수립해서 입찰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하시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이나 제한입찰로 하시나요, 나라장터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라장터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질의드리는 사유는 나라장터에서 ERP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이나 신규 시스템 보니까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일주일이 넘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데 서울시 복지관도 그렇고 인천환경공단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추경 편성 사유에도 보면 2026년 1월 31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추경해서 할 만큼 급한 일인지에 대해서 너무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추경은 진짜 지금 당장 급한 것을 해야 하는데 기술지원은 내년 1월까지는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본예산 때 해서 편성되고 나라장터 일주일에서 기존 도입계획 수립하시고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관하고 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사업 내용에 보시면 프로그램 구매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ERP 회계에 들어가 있던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3개년 치를 일단 옮겨야 하고 그 이전 것은 백업서비스에 보관을 해서 필요할 때 뽑아서 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원

기술지원이호석위원

중단은 언제쯤 통보받으셨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2월에 통보받았습니다.

예산

본예산이호석위원

할 때는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서 추경에 올리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해도 시기상으로 엄청 빠듯할 것 같지는 않아서 질의드린 것인데 많이 급한 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본예산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백업이라든가, 이관작업이 굉장히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 본예산은 너무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기 추진일정에서 제가 봤을 때 나라장터 입찰 및 낙찰자 선정은 미리 계획 수립하는 것은 예산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입찰 및 낙찰자는 사전에 말씀드렸던 길어도 2주, 한 일주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평균 수의제안계약은 3일에서 5일이고 공개경쟁입찰은 일주일인 것을 감안했을 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데이터 이관과 교육이 세 달, 네 달이 걸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시급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시기가 얼마나 걸릴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이 부분이 사실은 공단도 거의 20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가 방대합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정적으로 한 달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고요. 사실은 이런 작업을 해 봐야지, 여유 있게 해 봐야지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사전에 관계 업체들과 3개년 치 이관하는 데에 얼마나 걸리는지 받아보신 자료가 있을까요? 시급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면 지금 답변 주신 내용으로는 3개년 치를 이관을 해 준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으로 하여튼 한 달,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한 달, 두 달 정도 소요되면 살짝 애매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본예산은 12월에 통과하고 바로 공고하면 한 달 조금 넘게 기간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서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데이터 이관 부분이 한 달, 두 달이고 직원 교육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해야지, 너무 시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보안이라든가 그다음에 활용 면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5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편 및 기타 통신료를 보니까 예산안 산출기초에 통신요금이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인터넷 전화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 쌍문종합체육센터 개관하고 그동안 우편 및 기타 통신료가 나가지 않았던 것인가요? 12개월로 환산이 되어 있어서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팀장

쌍문종합체육센터 팀장 이재영,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쌍문동 팀의 통신비는 나가고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잡을 때 조금 생각지 못하게 적게 잡은 부분이 감편성되어서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호석

이호석위원

쌍문종합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1일에 개관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기초적인 비용, 특히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의아한 것이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요.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팀장

저희가 통신비 같은 경우는 월 한 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렌털장비의 장비 임대료가 한 5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VPN장비를 써서 그것을 가지고 요금으로 환산되어서 저희한테 부과하게 되는 부분이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 잡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잡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쌍문종합체육센터가 올해 개관했거나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작년 6월 1일에 개관을 했고 저희가 운영한 지도 거의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본예산이나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기초적인 비용은 사전에 편성할 수 있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ERP는 말씀 주셨던 사전 협의자료 있으면 그것 주시고 이 부분은 다른 것은 괜찮고 서버와 3년 치 이관하는 시기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초안산 창골축구장인데요. 지금 제설차량 임차료로 들어가 있어요, 2회로 해서. 그러면 기존에는 제설차량을 운영을 어떻게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도 이어서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팀의 조용진 팀장입니다. 이호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창골축구장의 제설차량에 대한 임차료는 올해 3회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기상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변수가 적용되는 사항이라서 작년에도 사용되는 횟수와 예측을 해서 3회를 편성했었는데요. 금년도 1월, 2월 겨울에 2회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2번을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다가오게 되면 그 부분을 대비를 하게 돼서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작년도와 다르게 올해 1월, 2월에 집행을 많이 해서 겨울을 대비해서 추경을 잡아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수입하고 지출에 경영지원팀 마이너스 수입이 있어요. 수입예산 금액 1억3,200만원 정도, 연금부담금이 주인 것 같아요. 내용 설명이 왜 마이너스 수입이 되고 지출도 마이너스 지출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서 보면 17페이지 수입 총괄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출은 연금부담금이라고 2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경영지원팀 보니까 연금보험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1억5,300만원 정도를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내용 못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연금부담금 조정이라는 것.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서 몇 쪽이죠?

산서

예산서강철웅위원

, 17페이지 수입에 경영지원팀 수입이,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쪽 하고,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뒤에 경영지원팀 33페이지에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조정이라고, 그 금액인 것 같아요. 이게 경영지원팀인데 수입하고 지출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1억3,2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인데,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어서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금부담금 감이 1억5,300여만원 이 부분인데요. 국민연금 지급 대상 감소, 그러니까 시니어 근로자 16명 비중이 시니어가 늘어나고 또 퇴직 내지 휴직이 12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4월 국민연금 개편안이 취소가 돼서 기존 요율 동결 및 2026년 요율은 9.5%로 확정되고 2025년도 불용액이 예상돼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 지금 수입은 결국에는 구청 지원금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 줄어서 수익에 마이너스가 잡히는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 줄어든 거요?

철웅

강철웅위원

이 금액만큼 수익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감수입을 한 것이라는 거죠. 수입은 그러면,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은 예산이 말이죠. 구청에서 예산을 받으면 그게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단 예산이 들어오는 것을 일단은 줄였다는 것이잖아요. 안 받기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유가 지금 연금보험료 조정인데 연금보험료에서 갑자기 퇴직자, 이게 중간에 퇴직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인가요? 왜 이게 퇴직은 우리가 기간이 대부분 정해져 있고 명퇴를 갑자기 받지 않는 이상 이것은 예상하는 것이잖아요. 연금 1억5,000만원이면 꽤 큰 금액이고 숫자가 꽤 많은데 왜 갑자기 이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제가 답변보다도 담당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좀,

철웅

강철웅위원

네, 나와 보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동영

윤동영경영지원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니어 근로자는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원래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좀 잘못해서 연금부담금을,

철웅

강철웅위원

몇 명이에요?

동영

윤동영경영지원팀장

지금 시니어 근로자 16명을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만큼이 좀 과하게 편성이 되어서 1억5,300만원을 저희가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강철웅위원

잘못 편성했다는 것이네요?

동영

윤동영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강철웅위원

처음해 보는 것 아니잖아요.

동영

윤동영경영지원팀장

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이렇게 작성하시면, 내용은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영

윤동영경영지원팀장

네.

적은

적은강철웅위원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인데 사실은 운영할 수 있는 다른 금액들이 이만큼 하면 조정이 못 되는 거죠. 이것은 처음 해 보는 것 아니고 이사장님, 이것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철저히 편성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이것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금액인데 지금 잘못해 가지고 한 것이잖아요. 확인됐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서를 보면 첫 번째 5페이지에 있는 것, 소송 사무 수수료 우리 이사장님이 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인데 노무 관련해서 소송 추가 예산이 된다라고 해서 편성을 하신 것인데 결국에는 지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난번 직원 징계사항에 대해서 원직복직 명령이 나온 건이 하나 있죠. 그것에 지금 일부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지출된 게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직원 징계 관련 사항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내용만, 금액만 그 건이 있는 것이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건이 있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직원이 구제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이미 지출을 하신 것이고, 기존 비용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중앙노동위하고 행정소송 비용이 필요할 거다라고 지금 계상을 하신 거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직원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용만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직원의 징계,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한 직원이 있으면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한 직원이 있으면 상을 줘야 되고 잘못한 직원이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명확하게 따져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사실은 재의 요청을 이사장님이 하셨어서 징계가 한 단계 높아졌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지방노동위에서 구제 신청이 인용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중앙노동위나 행정소송으로는 안 가시는 게 저는 맞겠다고 봐요.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징계를 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다시 재의 요청을 했지만 지방노동위에서 그 부분에서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으니 그렇다 하면 다른 직원들 사기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안 되면 중앙노동위, 안 되면 행정소송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것을 공단에서 직접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직원들도 사기 있고 다른 직원, 잘못하면 벌 받는 것은 맞지만 그게 어떻게 과하게 된다라는 느낌은 안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하시는 게 맞겠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좋은 말씀도 저희가 경청을 하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A라는 혐의자가 이렇게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판정문을 봤을 때 네 가지 혐의가 있는데 두 가지 중요 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은 절차적인 적법성에 대해서 다소 그 하자 때문에 구제를 이렇게 복직 내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 여러 건이 경합했을 때 한두 가지 좀 하자가 있더라도 중요한 것 위주로 한다는 그런 판례도 제가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큰 방향으로는 그런 판례라든가 이런 법률, 일반적인 논리에 의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지금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법적으로 충분히,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징계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사장님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판단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저는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말씀하시는 게 어떻든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몇 개, 아까 말씀하신 인정한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노동자의 상황에서 구제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그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체 징계 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쨌든 외부기관에서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 판결을 해 준 부분은 우리가 존중해 주고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저는 그게 책임자의 판단이 맞겠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중앙위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무조건 해라가 아니라 또 내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적게 쓰는 것이고 직원들이나 당사자나 또 공단 입장에서도 저는 정리는 하는 부분이 적절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이것은 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판단은 제 의견입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한 직원의 여러 가지 생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19년도 수영장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계속 1심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고 2심에 또 가 있고요. 또 민사도 지금 지난번에 변론이 종결되고 7월 10일에 선고 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비용 건에 대해서는 그냥 단정적으로, 왜냐하면 공단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필요하면 아까 말한 대로 민사의 보상은 우리가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필요한 부분이 갑자기 발생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예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이것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사장님 의견도 또 듣겠습니다. 위원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이 건 처리에 있어서 간단하게 할 문제가 아니고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럼요

그럼요강철웅위원

.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논의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에서 논의하고 그때 이사장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같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예산

예산이태용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사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강사료 감면 보전 예산이 11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구민회관 그다음에 창동문화체육센터 16쪽, 초안산 배드민턴장 26쪽, 다락원 35쪽,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45쪽, 별관 54쪽, 쌍문종합체육센터 58쪽 이렇게 쭉 강사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시간제가 있고 비율제가 있다고 아까 질의·답변 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어떤 수강 인원이라든지, 또 감면율이라든지, 강사료 손실액이라든지 또 보전액이라든지 또 순수익이라든지 이런 추이를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 그런 문제들, 당연히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공단은 어떻게 하나, 이 문제도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저희 데이터 플러스, 타 공단 데이터까지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보전해 주는 것이 정의롭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올린 것이거든요.

전해

보전해이태용위원

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율제 같으면 등록 인원이 몇 명인지 그 안에 또 감면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통계로 나와야 되잖아요. 시간제도 마찬가지이고 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저희가 강사가 247명 중에 비율제가 108명이고 시급제가 몇 명이고 각 7개 사업장에 대상자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비율제 감면이 얼마이고 이렇게 데이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추이를 봐야 되잖아요. 줄어들고 있는지 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지, 감면 혜택 받을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지. 항상 지금 계속 추경에 계속 지금 인건비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강사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넉넉하게 해서 추이를 봐 가면서 편성하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쿠아에어로빅, 아쿠아로빅이라 그러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쿠아로빅,

이태용위원

아쿠아로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등록 인원이 전체가 몇 명인지. 작년도에 얼마, 3월에 몇 명인지. 같이 추이를 해 보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나옵니다.

이태용위원

또 그 가운데에 감면받는 주민들이 또 몇 프로나 되는지, 몇 명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 봤느냐 이것이죠. 또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쭉.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그것을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각 사업장별로 또 프로그램별로 이런 데이터를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렇게 또 추경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경은요. 지금까지는 감면율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늘어나는 반면에 이 보전율이라는 것이 제도가 없고 저희가 비율을 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5대5로 하다가 강사가 5이고 공단이 5라고 하면 비율제 하는 사람이 감면율이 많아지니까 페이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면 6대4로 올려주고 그것도 안 되면 7대3으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전을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단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은 뭐가 맞지 않잖아요.

명분은 이렇게 여기 다른 데 있는데 결국 수지는 공단하고 이 비율제 강사가 지금 전액으로 안 하니까 그것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고자 이렇게 예산으로 보전율을 예산편성을 올리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이태용위원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비율제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비율제. 방금 5대5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이를 보면 우리가 그만큼 비율제를 많이 높여주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A라는 어떤 강사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00만원을 벌고 어떤 강사는 700만원을 벌고 이런 비율제를 조정을 해서 대충 맞춰줘라, 그런 얘기이죠. 또 감면 혜택이 많은 그런 강사는 또 많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올려줬는데도 추경에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안 맞잖아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감면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둥이부터 해 가지고 우리 50년 이상 그다음에 이것 추가로 만들었잖아요. 자원봉사까지 했는데 감면율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이 비율제, 아까 얘기했던 비율제는 계속 유지를 하면 강사가 직격탄을 맞으니까 저희가 손해를 보고 저희가 5대5에서 우리는 4로 가고 3으로 가고 그리고 공단 수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도 안 맞잖아요. 공단도 적정한 용역을 제공하면 그에 따르는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예산으로 별도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실정이죠, 지금.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저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 보전해 주는 부분을 예측을 왜 못하시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알아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을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왜 안 하고 추경에 가느냐 이것이에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예산에,

이태용위원

네, 그 이야기예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부분은요. 지금 저희가 올 1월부터 6월까지는 기정예산으로 가고 지금 여기 올라오는 부분은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추계를 봐 가지고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지금은 이렇게 왔지만 새 예산편성할 때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다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맞춰서 추이를 보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본예산에.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공단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저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추이에 대해서.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다시 반복이 되는데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올렸고 내년부터는 편성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마다

해마다이태용위원

자꾸 강사료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인데 항상 추경 때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히 요즘에는 감면율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감면율이 좀 그럴 때는 비율조정해 가지고 유지해 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갑자기 올라가니까 이렇게 극약처방 비슷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비율제 강사들이 거의 수입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울퉁불퉁, 높낮이가 좀 있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회원들도 오래된 사람들은 강사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강사는 사람들이 많고 급수, 레벨이 떨어지는 사람은 적고, 그런데 문제는 프로그램은 있는데 그것을 겨우겨우 운영하는 강사는 아주 힘들어하는 거죠.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그 부분도 합리적으로, 인기업종하고 비인기업종하고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맞춰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릴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도 위원님들의 의견 내지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보전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잘 운영하고 내년에는 더 정확한 데이터로 예산편성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이사장님.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사장님 답변을 제가 보충을 하면 일단 이것이 신규입니다, 비율제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진행이 되고 나서 저희 11월, 12월에 본예산할 때 제대로 편성을,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1년 치 들어갈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태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주

아주이태용위원

좋아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앞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비율제 감면에 대한.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추계를 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체육 관련돼서 수업하는 것 중에서 이사장님께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강사료 관련되어서, 비율제 말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 그런 부분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 것 중에서 하나가, 저희 아기들 초등학교, 중학교 수행평가로 음미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관련된 것은 배드민턴 수행평가를 하는데 공단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종목을 발굴해 가지고 저희 도봉구의 미래인 아기들 그다음에 학교, 저희 도봉구가 노원구한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에서 챙기는 부분이 약간 들어갔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행평가,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셔서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배드민턴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그러면 부모님들 좋아하고 아기들도 구에서 챙기고. 그래서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을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수강 정원이 매겨져서 예산이 편성이 됐을 텐데 조금 미달되는 것이나 수강인원이 적은 것이든가 인기종목이 아닌 것들은 좀 줄여가면서 이런 아기들이나 어른들이 필요로 하는 종목들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에서 애로사항이 있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율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추경 신규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거기에 맞춰서 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서 예를 드시면서 학생들 수행평가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비인기 프로그램 말씀을 하셨는데, 이호석 위원님도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내지 운동시설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게, 너무 공급을 할 수 없는 공간이 많아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크게 얘기하면 앞으로 구에서 여러 가지 복지 중에 제일 좋은 복지는 건강에 대한 복지, 건강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시설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크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저희도 비인기 종목 내지 이런 것보다도 특히 아기들,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다 주신 거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수행평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수행평가 학생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제가 아무튼 이것은 공부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 부분은, 아무튼 체육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볼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공단에서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작년 기정예산 편성할 때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여기 올라온 것처럼 동력비나 강사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사태까지는 안 되도록 예산 면에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율제 감면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율제 말고 일반 강사료도 지금,

강주

이강주위원장

부족하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 내용이 올라오면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그 이야기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내용이 올라온 게 있나요? 저희 뭐 올라온 게 있어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에서. 저희 책자에 편성된 것은 비율제 감면액밖에 없어서, 위원님들이 동력비와 감면액 1억 얼마가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지금 추경은 동력비하고 강사보전료.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것을 잘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0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 중 합의된 심사 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의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