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55억3,002만원에서 28억7,690만원이 증액된 284억692만원입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3억1,1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에서 반려동물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기타보상금을 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3억75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2억1,1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도봉구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 2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억1,0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1억1,9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교부 및 변경에 따라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비 686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비 5,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비 1,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사업비 5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 힐링숲속캠프사업비 80만원,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인력운영비 50만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2,059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9,0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는 22억2,1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대상포진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 10억7,712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 위원회 위원 수당 180만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서 7,0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공무직 근로자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608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 3,719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억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1,235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사업에 8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5억5,739만원,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에 4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청 조기진단사업에 620만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사업에 20만원,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에 3,348만원, 지역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에 1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144만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3,000만원,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에 1억3,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6억5,7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1,3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시설관리에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방보건사업에서 자동전자 혈압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는 절대 오타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한번 더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서 353쪽에 암 힐링숲속캠프 보겠습니다. 액수는 미미한데 감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암환자들을 위해서 의미있는 사업을 기획을 했는데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강사료하고 식비를 감추경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경된 거고 감추경을 하면 가능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암 힐링숲속캠프를 운영하면서 주로 초안산 쪽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을 이용해서 하는데 작년 하반기까지는 초안산 쪽을 이용해서 강사비나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저희가 추가로 제공하면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올해 저희가, 오늘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에서 진행을 하면서 거기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거기 식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게 돼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 식사제공까지 같이 돼요?

네, 이번에 저희가 선택한 것은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내실 있는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의약과 바로 다음이요. 355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구매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심장 관련된 질환자들이 상당히 위험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현대병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동심장충격기의 효용이 점점 커져가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설치는 해놨는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할 때는 항상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나 이런 것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게 월별로 점검을 해서, 우리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올리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에 대해서 연 1회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저희가 상하반기 직접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ED기계가 효용이 있는데 고장이 났다거나 이래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경로당에 주로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경로당에 있는 회장님이나 이런 분이 되시는 건가요?

주로 상주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를 받을 때 누가 관리를 할 건지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자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상주하시고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또 직접 상하반기로 점검을 해서 AED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있는 장비인데 잘 활용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아마 특교비 집행잔액으로 조금 더 이것을 설치를 할 예정이신가 봐요. 그러면 더 설치하는 것은 설치장소를 어디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려는 건가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특교금으로 경로당 AED 설치로 해서 서울에서 2,1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원래는 거기서 수요조사를 할 때 생활보장과쪽으로 했는데 30대를 설치를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조사가 됐는데, 막상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20대만 수요가 있어서 20대만 설치하고 남은 특교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설치하려고 하니까 원래 특교금은 지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금액을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 이런 곳 수요조사가 돼서 7군데를 설치하려고 다시 추경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5,700만원인데 이 두 군데를 어떤 기준으로, 언제 선정하는 건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요양병원에 화재가 났는데 환자들이 대피를, 어쨌든 굉장히 취약계층이잖아요. 이런 위험도에 따른.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은 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진행된 사항이고요. 이것 설치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도 설치를 하는데 저희 2개 의료기관에서 설치를 했고, 예산은 어떻게 되냐면 본인들이 50%를 부담하고 국·시·자치구 경비가 50%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50% 중에 국비가 50%, 시비 25%, 저희가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이 국비가 확정이 된 다음에 시비, 구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 신청은 했지만 국비가 작년 12월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는 없었고요. 올해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고, 지출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것이 설치를 한 다음에 각종 영수증이나 이것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실 경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5,700만원이면 1군데에서 2,850만원이라는 거네요?

규모에 따라서 그분들이 이것을 산출,

따라 또 틀려지겠네요?

네, 약간 병원 규모에 따라서 이것이,

3,000만원 될 수도 있고, 이쪽 2,700만원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산출이 돼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보면 항상 변경이 많아요. 확정내시 변경예정, 왜 이렇게 보건소는 그런 것이 많은 것이죠? 전체가 거의 다 그래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도 포함해서 다른 데도 보면 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착착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다 왜 이렇게 변경이 많은 것이죠? 확정내시 변경예정 뭐 그런 것이 거의 다예요. 이 사업은 몇 월에 변경이 된 것이죠?

몇 페이지,

365페이지요, 지역보건과.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천적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에서 저희가 변경 날짜, 2025년 4월 쯤에 조정돼서 확정내시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이, 특수식이 미지급분이 2023년, 2024년에 발생된 건 36건이 돼서 계속 이렇게 미지급돼서, 저희가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이번에 지급하도록 추가에 3,700만원이 변경해서 내려와서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지급하려고 합니다.

편성 사유에 특수식이 미지급돼서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인 것이죠?

네.

저 여기까지 하고 손혜영 위원님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365페이지 특수식이 미지급건 관련해서 추경을 좀 올려 주셨습니다. 특수식이 미지급 건이 36건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2023년부터 2024년도에 발생한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랑 환아 관리가 있는데,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등 지원하는 것인데, 크론병이나 단장증후군 이런 것이 있는데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대상자한테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다가 지원해야 될 금액을 여태까지 다 지급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뭘까요?

보조금으로 매칭돼서 지급되는 상황인데 국가에서 보조금 매칭을 계속 안 해 줬던 상황이었습니다.

보조금 매칭이 안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는 건가요?

네.

매년 2023년, 2024년 사업을 매년 정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뒤늦게 이렇게 특수식이 미지급 건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추계할 때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지 않고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저희가 알고는 있었고, 보조금 매칭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서울시에다 계속 요청했던 상황이고, 서울시도 국가에다 계속 요청했던 상황인데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이것이 공문으로 왔다 갔다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네요?

공문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구두로 계속 말했던 사항이고 시에서 회의할 때도 제가 계속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구만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른 구나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좀 궁금해 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의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국비보조 해 가지고 기정 예산액 7억1,500만원인데 추경에 1억3,2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페이지 397페이지요. 지역보건과장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이 작년 7월에 실시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 실시됐는데, 작년 예산 4억6,000만원 중에 1억4,300만원이 집행이 됐고 한 3억1,700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그것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감액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실집행액 대비해서 2025년에 예산이 과편성되었다 해서 보조금 예산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보면 뭐 심리상담비 정부지원금(사회보장정보원 위탁) 1억3,25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지금 그 설명 갖고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심리상담을 신청을 하면 등록된 기관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심리상담 정부지원 사회보장원에 저희가 예탁을 하면, 예탁원에서 기관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상황이어서, 돈 전체가 보조금 예산이 내려오면 여기다 저희가 전액을 위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기 위탁 금액이 감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위탁금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