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여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윤미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김혜중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중대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권금실 출산정책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보육과 지적사항에 대한 총 6개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자료 49페이지, 아이조아계양홈페이지 홍보 강화 사항에 대해서는 아이사랑꿈터 계양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 시설은 물론 동 주민센터, 계양구시설공단을 통해 이용자와 학부모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육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였으며 보도자료 게재와 계양구 SNS를 활용한 홍보, 홍보물 제작 등 지속적인 홍보 노력으로 작년 대비 이용자 수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추진 및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구·동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등 온라인 홍보와 관내 학교, 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스터, 배너를 비치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집행률 제고 사항은 사업 대상 선정 후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수요조사를 재실시하고 사업 대상을 추가하여 2024년도에는 사업계획 98.6%를 시행하는 등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51페이지, 안심무인택배 보관함 여성 문구 삭제 검토 사항에 대하여 현재 설치된 무인택배 보관함 12개소에 대하여 여성 문구를 삭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사랑꿈터 3호점 활성화 방안 강구 사항에 대하여 3회 연속 이용자 선물 증정 이벤트, 스탬프 투어 행사, 어린이집 단체 이용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방문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유튜브 영상 제작, 스마트 게시판, 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와 연계한 현장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이사랑 꿈터가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유용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 전환 관련 신청 자격 강화에 대해서는 국공립 전환 모집 시 아동학대 사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신청 제외하도록 계양구 자체 기준을 추가하여 적용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여성 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아이가 행복한 보육기관 확충을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19-3쪽입니다. 여기 보면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처리에 대한 결정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롱·성폭행 심의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작년 3월 27일 성폭력·성희롱 관련 접수가 돼서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비상설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을 심의한 내용입니다.
정춘지위원
이런 불상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비상설위원회의 사후 관리 조치가 되고 있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각각 관련기관과 해서 조치를 했고,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하고 보호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상처도 있는데, 안아줘야만 그것이 치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7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이 약 8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집행잔액을 보면 가족센터나 이런 데의 인건비성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된다거나 발생됐고요. 그리고 시비 보조사업 중에, 시범적으로 작년에 실시한 사업 중에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여성권익시설 봉사자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집행액이 다른 데는 다 100%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92.3%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나오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여기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총 19명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중간에 입·퇴사가 있었습니다. 퇴사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의 호봉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호봉 차이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이렇게만 적어놓으니까, 내용이 확실히 나오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19쪽 여성안심드림 사업에서 집행률을 보면. 다른 데는 거의 90%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26.2%예요. 낮은 이유가 있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작년에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가 사업 기간이었습니다. 폭력 피해여성들 중에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 캡스홈 서비스라고 해서 현관문에 CCTV 영상을 달고, 실시간으로 영상이라든가 도어락 열리고 닫히는 것을 통보해 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장비를 1년간 지원해 주고 무료로 서비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1순위가, 일단 폭력이나 범죄 피해 여성을 1순위로 하고, 2순위가 수급자, 3순위 차상위 중에서 여성 1인 가구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라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대상 기간도 너무 짧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양경찰서라든지 여성 권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막상 많지 않았고, 대부분 개인정보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꺼리는 사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0명 대상으로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시비 100%로 내려왔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11명 선정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정춘지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여성 1인 가구를 보면, 한 번씩 TV에서 보면 뒤를 따라와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다는 자체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요즘은 통신사에서도 이런 홈케어 서비스가 있어서요. 공동 와이파이를 쓰거나 하면 그런 서비스 연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여성들이 밀집되어 있는,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주택가를 모니터링을 해서 형광 도포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우리 계양구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다시 볼게요. 3페이지 보시면 아까 정춘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비상설위원회면 특성상 재위촉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건가요? 그 상황으로 상설됐다가, 어떻게 보면 그 안건이 끝나면 해촉하고, 또다시 상황 발생해서 하다 보면, 결국 전문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재위촉 사항 제한 같은 것은 없는 거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런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당연직으로 감사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이 들어가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 외 세 분은 전문가로 해서 전문기관에 계시는 소장님이나 센터장님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한 건 발생한 거예요? 24년도에,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2024년도에는 한 건 발생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과정이요. 접수나 이런 사건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수로 일어나나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로 직접 접수된 것은 아니고요. 감사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접수가 돼서, 우리에게 의뢰가 와서, 일단 저희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하고, 그 안에 피해자라든지 가해자에 대한 분리 등의 조치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성희롱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거에 대한 방지대책 수립과, 또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판단된 거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성희롱으로, 언어적인 그런 문제였었는데요.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판단이 됐고요.
여재만위원장
판정이 된 거고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그것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각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일단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해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아무리 분리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긴 한데요. 그렇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신 피해에 대한 상담, 그런 것도 연계돼서 진행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필요하다면 저희 전문가 선생님과 연계해서 그런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들어서, 저희가 의견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2차 피해 예방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하신 거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일단 관련자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전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사례 전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리고 또 여성 안심드림 사업 있잖아요? 44페이지 보시면 여성안심드림사업, 앞에 정춘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잖아요? 집행률이 26.2%로 저조한 것이 기간 부족이다 라는 부분은 알겠고, 총 사업 규모가 11가구 발굴해서 진행했다 라는 내용이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24년도 시범사업이었으면, 첫 사업이었으면 타 구도 집행률이 비슷할까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은 2023년도에 남동구와 부평구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를 하다가, 24년도에는 6개 구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상황이라 그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막상 대상자가 여성 1인 가구에만 한정되다 보니까, 여성 한부모 가족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해당이 됐으면, 대상자가 있었으면 선정하는 데 저희가 많은 분을 선정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여성 1인 가구에만 해당이 됐었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른 구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항상 그런 것을 비교해 보세요. 왜냐하면 인천시 안에서는 비교할 곳이 많잖아요? 그 비교를 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홍보를 잘못한 것은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점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가구뿐만 아니라 여성 1인 점포도 해당되는 사업 아닌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1인 점포도 해당이 됐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렇죠? 사업 내용에 가구만 적혀 있기에, 제가 그때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점포도 포함됐던 것 같은데, 점포 포함이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이 사업명이 내려왔을 때는 가구만 해당이 되도록, 일단 1차적으로 여성 1인 가구만 해당이 되도록 내려와서요. 점포는 해당이 안 됐고,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1인 가구에만 사업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25년도에도 똑같이 가구만이에요? 점포 없이,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래요? 올해는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반응이 별로여서 안 하는 건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요. 통신사에서도 그런 홈케어 서비스가 있어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관련 해당 통신사에서 도어, 그런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 무료는 아니었고 장비 25만원 지원을 해 주고, 1년간 무상 지원을 해 주는 거였고요. 그 이후로는 유상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여재만위원장
자부담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군요. 캡스홈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현관문 앞에 조그마한 네모난 장비가 달려있어서, 카메라라든지, 그래서 요새 핸드폰으로 다 되다 보니까, 조정해서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동작 감지가 되면 알림도 오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좋은 사업이긴 한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순위가 범죄 피해자 우선인데, 그것을 발굴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사업의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은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복되는 것 빼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두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요. 여기 대상사업 부분에서 12개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안가결 된 부분이 있어요. 12개 사업 확정,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우수사례 5건 선정, 이것에 대해 자료를 주시고요.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와 함께, 양성평등 조례를 지난해에 발의를 했었고, 여기 위원회의 기능 중에, 양성평등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가 대신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은 두 명으로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례 해서 위원회를 한 번 여셨거든요? 이 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인가요? 어떤 건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월달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양성평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위원회는 작년에 저희가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3월달에 개최를 해서 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문미혜위원
어느 분이신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은 새일센터의 김경옥 위원장님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문미혜위원
여성단체협의회장님도 계신데, 민간에서 하시지, 그렇게 선정을 하셨어요? 처음에 저희는 그렇게 원했었는데,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호선 추천을 받아서 선출된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청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니까 민간 쪽에서 위원장을 하셔서, 공동위원장으로 일단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여성새일센터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고요.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다르게 만드셔서 조금 불편하네요. 여성단체 보조금 예산이 23년도에는 600이었는데 지난해에 54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부족해서 자부담으로 62만 7천원을 따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부담 해서 602만 7천원을 쓰셨어요. 자부담이 62만 7천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나중에 집행 현황을 보고를 할 때 602만 7천원에 대한 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540만원에 대한 보고만 받는 건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보조사업이 당초에 자부담 10%를 부담하도록,
문미혜위원
그러면 600이었으면 660으로 해서 항상 사업 내역을 받으셨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자부담 부분까지 저희가 사업 보고는 함께 받았습니다.
문미혜위원
원래 그렇게 했었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문미혜위원
자부담이 항상 10%씩 있었다는 얘기네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100% 보조금 지원은 없었고요. 사회단체 같은 경우 10% 자부담 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럼 보통 300인 데는 330 해서 세부 내역의 보고를 받을 때는 그렇게 받는다는 거네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인데요. 아이사랑꿈터,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3호점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3호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실적이 저조해서, 지적이 많아서, 저희도 3호점 꿈터장님과 함께 활성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단체, 그런 방문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실은 작년 하반기 때 보조 인력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공백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튜브 영상 촬영이라든지,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늘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래도 집행률이 저조해요. 가장 저조해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보조 인력 2명 정도가 퇴사를 하면서, 그 공백이 생기면서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문미혜위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적어도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일단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문드린 거고요. 3호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올해 조금 괜찮다고 하니까 지켜는 보겠는데요. 신경 좀 더 써 주십시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홍보도 하는데, 일단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구조적 결함이 아닌지, 항상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리고 25년에 리모델링, 이 아이사랑꿈터 7호점을 구하지 못 해서 다 반납하는 거예요. 보니까,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9천만원을 반납하시는데, 그러면 7호점은 앞으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건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7호점, 저희가 아이사랑꿈터를 권역별로 만들고자 7호점 개소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신규 아파트나, 이런 데에 저희가 하려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에 섭외도 했었는데, 대부분 관련 법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회 회의를 거쳐서, 입주자 50% 이상,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과반수의 미동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7호점은 올해 예산을 반납한 상황이고, 다만, 계양 신도시 신혼 희망타운에 저희가 7호점을 개설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2023년에 어느 정도 장소 확정이 됐고요.
문미혜위원
2023년에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설계에 반영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내년 정도에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를 거쳐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미혜위원
아이사랑꿈터는 지난해에도 그랬고, 계속 7호점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 차원에서 대응이나 사전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역별로 설치를 하다 보면, 있는 데는 몰려있고, 없는 데는 또 없거든요. 그것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 검토가 더 필요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할 신도시 쪽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42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와 있네요.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 제가 당 얘기를 하기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경력단절여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도, 저희도 조례 같은 것을 변경을 시켜서 경력보유여성,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지, 경력 단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문구 하나에도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력보유여성들의 사회복지 경제 자립 지원에 의해서 여성문화복지센터 신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사실상 저희가 2023년도에 부지 재선정 이후로 부지를 선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지 선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계획은 잡아놓고 있으니까, 사업 같은 것이 계획만 잡아놓는다고 해서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항상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
73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민·관 협약에 의한 다자녀가정 진료비 감면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림병원과 인천 세종병원, 두 군데와 협약 맺어 있는데, 다자녀가정 병원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본인 부담금 10% 감면, 그런데 우리가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면 둘째아 이상인데, 여기 셋째 이상 자녀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인천세종병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10% 감면 대상이 셋째아 이상 자녀나 그 부모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한림도 그렇고, 다 셋째 이상 자녀인데, 그러면 다자녀가정이라는 이 문구를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계양은 다자녀가 둘째아 이상이거든요. 둘째아부터 다자녀라고 조례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다자녀가정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셋째아부터라서, 뭔가 모순되는 점이 있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민·관 협약을 추진할 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례에 맞게끔, 둘째 자녀부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이 2017년, 2020년 협약이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에 수정한 부분도 있고 하면 그때 이것도 검토하셔서, 우리 계양구는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조례에 다 발의가 되어 있잖아요? 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민·관 협약기관에도 전달할 필요성도 있고,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보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정책적 의지예요. 신뢰의 표현인데, 또 행정은 조례에 맞게 약속을 이행할 책임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전달도 하셔서 민·관 협약도 충분히, 그쪽에서도 인지할 수 있게끔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 다른 부분도, 구 전반적으로 민·관 협약 쪽까지도 다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여성보육과 것만 하면 되겠지만요. 이렇게 되면 구민들도 혼란을 겪지 않겠습니까?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저희도 그 기준에 맞게끔 민·관 협약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할 때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요. 재무회계 부분에서 위반 사항이 많이 나왔거든요. 왜 재무회계 부분이 이렇게 위반이 되는 건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라든지, 그런 인건비성 경비라든지, 그런 보조금이 많은데요. 그런 보조금 부정 수급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린이집 처분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재무회계 부분은 무조건 개선명령만 내리면 끝나는 거네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이 됐을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를 하고요. 그해의 회계장부라든가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여기 시정명령 중에 특별활동 부분의 시정명령은 어떤 특별활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특별활동은 대부분 시정명령인데, 이 특별활동이라는 것은 자체 어린이집 안에 특별활동을 하다가 뭔가 잘못돼서 시정명령 내린 부분이 있거든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활동 관련해서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회계 부적정 지출로 목적 외 사용한 범칙금이 있습니다. 그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 처분한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운영시간을 안 지키면,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특별활동 같은 경우에 오전에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을 지키지 않고, 24개월 미만은 실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4개월 미만도 포함이 돼서 실시한 내역입니다.
문미혜위원
24개월, 어린아이들은 특별활동을 실시하면 안 되는데, 오전에 했다는 얘기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문미혜위원
특별활동이 어떤 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계양구가 여성과 보육을 선도하는 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도 같은 게 있으면 혁신적으로 시도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연구해 주시고,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재무회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정수급 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연번 26번까지 있는데, 100페이지와 10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재무회계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개선명령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정수급이면 어떤 것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보조금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보조금 부정 수급 사항이 발생이 되고요. 그 외 회계장부나 지출할 때 그 지출에 대한 사항을, 증빙 자료를 명확하게 비치하지 못하거나, 그런 사항들이라서, 저희도 이런 재무회계 쪽으로 반복적인 사항이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계획으로는 이런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계속 지적되지 않도록 가정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들 원장님들, 선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회계 관련 지침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여기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1~2년 운영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발생이 된다 라는 것은 관리 소홀 아닐까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매번 지도점검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큰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전부 다 재무회계에 대한 지출 증빙 서류라든지, 카드내역에 대한 불분명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게 회계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 라는 거면,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그 노력이 방향을 잘못 잡았든지, 실효성이 없다 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은, 그러면 그것에 대해 똑같이 갈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시든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교육을 하고자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제가 알기로도 1~2년 하신 분들이 아닐 텐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관리만 하셔도, 체크만 하셔도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심각해요. 재무회계 쪽에 체크가 안 된 게 거의 없어요. 지적사항으로 다 나왔다 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 부서에서도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했던 대로 계속 해 왔는데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26개 중에 3~4개가 있는 게 아니라 18개나 되어 있다 라는 것은 지금 부서에서도 관리를 못 하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일단 전체 124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면서 발생된 건이 26건이 어린이집에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반복되는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아이사랑꿈터,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그때 보고하실 때는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겠다 라고 계획을 잡으셨다고 했는데, 맞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내실을 다진다는 것은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시겠다 라는 부분도 맞으시고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권역별로 다 마련은 되어 있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아이사랑꿈터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 이유인 것 같아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지금 3호점이 제일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장소도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 3호점의 이용률이 대체적으로 낮게 나왔는데요. 그 외 1호점이나 2호점, 4, 5, 6호점은 지금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육아가 많아지면서 찾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호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5월에 유튜브 진행이라든지, 그런 홍보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인근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단체로 방문해서, 거기 아이사랑꿈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놀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저는 궁금한 것이, 이 아이사랑꿈터가 어린이집과 같이 붙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더 업이 될까요,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감되거나 그럴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들어가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실 때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다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다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사랑꿈터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어떨까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대부분 아이사랑꿈터는 가정양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셔서요. 예를 들어 도담도담 장난감과 같이 들어가 있는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 4호점 같은 경우는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도담도담 계양점 장난감월드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장난감이나 아이사랑꿈터도 함께 시너지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힐스테이트 자이라든지, 그런 데에 들어간다고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거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으면, 아이 수가 많으면 개소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알아봤으나, 입주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안 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대부분 주민들은 주민 편의시설, 북카페나 헬스장, 이런 곳으로 운영되기를 원하시고, 아이사랑 특성상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외부 주차 문제라든지, 외부인들의 출입,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부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장점도 있잖아요? 선정되게 되면 그 아파트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아무래도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아파트에서 가정양육을 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아이와 함께 보육할 수 있는,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데에서 아이와 함께 보육과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것 말고, 기능적인 것 말고요. 금전적인 지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 보수에 쓰일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 내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에 연 90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1년에 900만원씩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그래서 공동이용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나가서, 주민의 공청회 같은 것을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일단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를 통해서 입주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 계셨던 여성보육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도 이 문제로 얘기가 한참 뜨거웠었어요. 단톡방이 요새 다 되어 있으니까, 단톡방에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안 좋은 얘기만 확산되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그 당시에는 너무 부족했었어요. 저도 담당자에게 물어봐서 알았지, 거기에 게재되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인원의 유입에 대한 것이나 주차 문제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부분만 더 오히려 확산되지, 더 좋은 이점이나 장점 같은 것은 아예, 그런 홍보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몇 분 중에도 그런 것을 모르시다 보니까, 목소리 크신 분들이 오히려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니까 관심 없는 분들은, 아, 이것은 안 좋은 거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힐스테이트 계양 1구역 같은 경우나 풍경채, 그런 데도 대단지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좀 더 현장에 가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나가셔서 주민들에게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이런 부분이 좋고, 사례 같을 것을 보여주는 계획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입주자대표회에는 몇 번 연락을 해서 이런 장점도 얘기하고, 또 유치를 하고자 하는 저희의 의지도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일단은 입주자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제가 그때 지적하고 나서 바뀌었던 것이, 그래도 그 아파트에, 공문 붙이는 곳에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전 같은 경우는 그냥 소수의 몇 명, 그런 것으로 단톡방의 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 그냥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표를 하나마나더라고요. 결국 반대가 나와서 그랬던 부분도 있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면 시설 소유권이 그 아파트 쪽으로 넘어가거나, 그런 것도 있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은 5년간 우리가 임대계약을 해서, 연장식으로 가는 거고요. 전환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래요? 그때 제가 설명받았을 때는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소유권이 넘어간다 라고 들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아닙니다. 5년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어쨌든 이 900만원 같은 경우는 아이사랑꿈터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아파트 자체 보수나, 그런 것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앞으로 신규 아파트에 혹시 저희가 아이사랑꿈터를 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나 입주자회 맘카페 등을 활용해서 이런 좋은 장점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무조건 팸플릿이나 그런 공고문을 꼭 붙이시고요. 그나마 그것을 붙이면 사람들이 그 기본정보를,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을 보면서 이런 부분도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사례 같은 것이 있잖아요? 같이 들어오면서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런 사례 같은 것을 같이 적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알권리를 알고 투표해야 되는 게 정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안녕하세요? 계산 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했지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2쪽 봐주십시오. 보육정책위원회인데요. 2024년 5월 31일의 심의 안건인데, 2항을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위탁 심사, 서원 민간 어린이집 안○○ 원장 국공립 전환 위탁심사, 위탁심사 59.75점으로, 기준점수가 70점인데 미달돼서, 이것 재공고 했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단독 접수가 돼서, 그때 점수 미달로 재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다른 데가 됐어요? 어디가 됐어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2024년 10월 29일 보육정책위원회 개최한 심의 안건에 보면 2번에 학마을한진 민간어린이집으로, 그러니까 서원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전환 위탁심사를 했는데요. 여기가 행정처분 받은 사항이 있어서, 점수 미달로 안 됐고, 나중에 저희가 다시 국공립 전환 공모를 했을 때 학마을한진에서 신청이 돼서 국공립 전환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된 거잖아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했잖아요? 그런데,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민간어린이집도 건물주가 본인 소유여야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동,
조양희위원
구립으로 됐다면서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구립 어린이집으로 변경했을 때 명칭만 구립으로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건축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관리 전환도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구가 매매하는 거예요? 임대하는 거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무상 임대입니다.
조양희위원
20년 동안?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무상으로 저희에게 임대를 10년 동안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구립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조양희위원
법적으로, 행안부 소속인지 국토부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지어서 우리에게 20년, 신규는 20년이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설물만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평수에 따라서 시설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조양희위원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지금 추세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 대한 세금 부담금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학부모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 사립들이, 민간인들이 안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국공립 보육 어린이집을 보낼 때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보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을 정책적으로 많이 보급하고자 정부에서도 관련 지침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립어린이집 보급률이 18%입니다. 인천시 평균으로 23% 정도 되는데요. 저희 구가 상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이 낮은 편입니다. 우리도 구립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국공립을 추진할 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이 있는 어린이집 위주로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학마을한진 한 군데가 있었고요. 저희가 또 유보통합에 앞서서, 아무래도 인가 제한으로, 아이들 저출생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상황이라 더 이상 전환 계획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국공립이 18%라는데, 몇 개 정도예요? 어린이집이 총 130개 정도 되는 건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124개소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24개소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국공립으로 했을 때 민간 사립들과 원장들과 트러블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분쟁의 소지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가 연합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원장님들이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저출산으로 워낙 보육 관련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많이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만나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저희 구에서는 특별히 그런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민원도 처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구립 다인어린이집 변경위탁 심사인데, 이것도 기준점수 미달됐는데, 처리 완료된 겁니까? 이건 누가 들어왔어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다인어린이집은 원장님 위탁자 선정이었는데요. 점수 미달로 그때 선정을 못 했고, 저희가 12월 26일날 다시 보육정책위원회를, 다시 재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때 이○○ 원장님으로 위탁 결정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자료가 불충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립 다인어린이집 변경위탁 심사에서 미달, 그러면 그다음의 조치, 어떻게 조치됐다는 것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조치 기록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자료를 다음에, 감사할 때나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심의 내용에 후속 조치사항을 간략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19-7쪽 봐주십시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세 분이 2024년 3월 27일로 해촉이 됐더라고요. 다시 위촉됐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이게 비상설위원회라서, 해당 사항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위촉을 하는 사항이라서요. 그때 3월달에 이 사건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비상설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완료되고 나서 해촉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안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상시적으로 사건이 발생될 수 있지만 당장 성폭력이 발생했으면 그때 가서 또 위원회를, 3명을 거기에 맞게 위촉하는, 회의를 안 하면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의할 때만 수당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서면이 됐든 대면이 됐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꼭 해촉할 이유가 있어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성희롱·성폭력 해당 지침에 의해서 비상설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비상설로 운영을,
조양희위원
위촉하려면 하루 만에도 될 수 있겠지만 위촉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A라는 사람에게 위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된다면 굳이 해촉하고, 위촉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당장 성폭력 당했으면 그분들을 빨리 구제해 주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굳이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으면, 성폭력이 일어나고 나서 회의하고, 해촉시켜 버리고, 당연직이야 그대로 있으니까, 그 부분도 불필요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9-9쪽,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 위원이 10명인데요. 일시적은 아니지만 2023년도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해촉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8명이 한꺼번에, 한 날짜는 아니지만, 많이 해촉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관련 부서의 부서장이나 그런 분들로 저희가 위촉을 하는데, 지금 계양경찰서나 인천출입국, 북부고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처로 옮겨가거나 하는 경우에 다시 해촉하고 다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인사이동이야 불가피하니까, 19-12쪽 봐주십시오. 여성보육과에 소관위원회가 5개가 있더라고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지금 구 의원님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보니까, 구 의원들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모 의원은 세 군데나 들어가 있고, 4명 중에서 다른 데는 두 군데, 한 분은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편중이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한 분은 세 군데나 들어가 있고, 이해충돌 때문에 우리가 기획복지위원회에 못 들어가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보니까 편중되어 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저희도 일단 의회로 추천을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는데요. 추천을 할 때 이 사항들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양희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추천이 들어오더라도 모 의원은 이렇게 많이 걸려있다, 다른 의원, 적게 들어오는 의원이 있으니까 이런 분 추천하면 어떻겠느냐, 의회에서도 다 100% 모르잖아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런 사항을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9-22쪽 봐주십시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인데요.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 설계, 학습, 교육 활동비 지원 해서 예산이 3억 3천 정도 되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2억 5600 정도 써서 77.6%, 5530만원 정도 반납했는데, 국비 50%, 시비, 구비 25% 되어 있는데, 보니까 교육하는 것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하는, 초등학교는 30만원 지원하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40만원입니다. 초등학교 4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대학생은 지원 없고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대학생은 지원사항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40만원, 50만원인데, 이것 지원할 때 현물이 지급하지는 않을 것 같고, 참고서라든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대상자가 다문화가족의 모든 자녀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문화가족 중에서 교육 급여를 받지 않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그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호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조양희위원
발굴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일단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관련 대상자를 발굴해서 관내에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여부를 위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우려스러운데, 특히 탈북자분들, 탈북자도 해당되는 거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조양희위원
탈북자분들이 신변을 좀 꺼려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민주평통에서도 학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매번 하면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13명에서 15명, 우리도 경찰서 정보과, 담당 부서에 의뢰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분들 자체가, 요즘 탈북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 제일 많고, 그리고 계양구, 계양구에서도 특정 동에 하나로 거의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동까지 저는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겠는데, 보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고 계시는 분도, 제가 판단할 때 많은 분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경찰서와 연계해서 지원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이런 관련 지원사업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이 오시게 되면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다문화센터나 동사무소에서 하시겠지만, 특히 다른 데에서 이민 오신다거나 다국적 국민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하시겠지만, 특히 탈북자 같은 경우는 신변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런 지원사업을 잘 물어보지도 않고, 경찰서와 연계하지 않으면 새로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경찰서와 연계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교육비도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국·시비로 다 매칭된 사업이니까 되도록 국비, 시비는 최대한 발굴해서 반납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대상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6쪽 봐주십시오. 연번 46번인데요.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정부지원, 특수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인데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79만 5800만원인데, 반납액이,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는 12% 매칭되어 있더라고요. 1억 3848만원 정도 반납한 건데, 이것은 인건비가 주잖아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조양희위원
보육교사가 몇 명 정도 돼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지원 개소수로는 65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영아전담, 그리고 장애통합, 야간연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65개소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전체 선생 수는 몇 명이에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월평균 255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장애통합 같은 경우도 월 27명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255만원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아니요. 명수, 255명, 교직원 인건비 보조해 주는 수,
조양희위원
일인당 보조금 얼마 정도 지원해 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정부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 보육료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통합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80% 지원해 주고 있고, 야간연장 같은 경우도 80%, 민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으로 일인당 약 180만원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정부 지원금이 79억 508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이렇게 남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선생님들이 퇴사하거나 실직하기 때문에,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아무래도 호봉 수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호봉 수의 변동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남기도 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 경력이 있으신 분을, 채용 공고를 낼 때 어떻게 내는 거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 교사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특수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이런 호봉에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그런 교사들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고 낼 때 3년 이상, 이런 동일 직종에서 3년 이상 근무자, 1년 이상 근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인건비가 매년 남아도는데, 그러면 3년 경력을 5년으로 늘리거나, 그러면 당연히 경력자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지금 98% 집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의 수가, 저출산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반 수가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만큼 보육교사들도 많이 감원이 돼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저출산으로 인해서 선생님 수가 줄었다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아무래도 어린이집의 반 수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조양희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생길 수 있겠는데, 단지 인건비로 하게 되면 단순경력자보다도,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잖아요. 인건비 1억 3800만원 정도면 몇 사람의 월급인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2쪽 봐주십시오. 연번 76번 천사지원금인데, 시가 80%, 구가 20%, 국비는 없는 건데, 이것도 10억 5천만원 정도,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조양희위원
집행잔액을 보니까 8832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인천시 아이 1억드림사업과 관련해서 2024년 6월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1세부터 7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계양e음 포인트 120만원 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저희가 783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작년에 처음 사업하다 보니까, 6월달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건데, 한 가지 궁금한 건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 출장을 간다거나, 단기 출장도 3개월 이상, 1년 가는 사람도 있고, 주재원 파견으로 1년도 있고, 2년도 있는데, 이 천사지원금 10만원을 받든, 8만원을 받든 받았어요. 이분들이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게 되면 다 반납하라고 하더라고요. 환급조치를 하더라고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90일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일단 그만큼은, 90일 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만큼은 지원 중단이 되고요. 이분들이 다시 입국하게 될 경우에는 입국한 달부터 다시 저희가 계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해외 가서, 이민 간 것도 아니고, 이민 갔다면 당연히 환수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3개월 갔다고 해서, 법이 좀 이상한, 3개월 가신 분들도 투표할 때는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투표하시고,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 표를 투표하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차를 이용해서 투표를 했는데, 단지 3개월, 4개월 해외 나갔다고 해서, 요즘 출산정책도 펴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환급한다. 이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곡하게, 외국에서 전화 올 정도 되면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부모들에게 이런 것을 하소연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민 간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신 분도 있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간담회나 그런 것 할 때, 이게 시비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은 피해가 없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민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다른 국적을 취득한, 그러니까 환급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받은 것을 내라고 하면 잘 안 내잖아요. 국민 습성이,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19-34쪽부터 37쪽까지 해당되는 건데요. 명시이월이 많아요. 6건이나 되는데, 이것도 정책적 입안이나 수립부터 계획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6건이에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위원님, 그린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이 국·시비 전환사업, 국비, 시비로 보조돼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의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공사를 추가하게 되면 그쪽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늦어지고 하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면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정책을 잘 입안해야 되고, 국·시비 보조금 따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잘 준비를 해 달라는 겁니다.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9-42쪽, 여성문화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요. 3기 신도시로 확정됐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3기 신도시로 추진하려다가 모든 기반 복지시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있다고 해서, 2023년도에 부지 재선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 위원 조양희 원래는 노인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이, 한 건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 되어 있었나요?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가 되다가, 지금 모든 시설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문화복지센터를 부지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것으로 바뀌어서 현재,
조양희위원
현재 어디에다가 추진하고 있어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부지 선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유지나 기부채납,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청장님은 신도시 안 문화부지, 거기에다가 기부금을 받아서 한다는 말도 있고 한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 부지도 거의,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약 8~90%는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인천시와, 어차피 허가권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다거나 이런 형태로, 청장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아이사랑꿈터도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59쪽 봐주십시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현황인데요. 내일여성쉼터,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거기 한 군데고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보호시설은 몇 군데 있어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한 군데입니다.
조양희위원
어디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여기는 비공개 시설입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입소했다가 퇴소하시면 얼마 정도의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얼마 정도에 퇴소하시는 거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평균적으로는 두세 달 안에 퇴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보호시설에도 4개월 이상, 입주하시는 분들 중에 4개월 이상 되신 분들의, 어떤 자립 의지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조양희위원
그러면 케어를 해서 퇴소를 평균 2~ 3개월 안에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퇴소하고 나면 그 후의 사후 조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 이후의 사후 조치도, 분기별로 자조모임을 갖는다든지, 상담 전화를 안부를 묻는다든지,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후원 물품 전달이라든지, 이런 자원 연계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재입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입소 한 명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케어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폭력을 당하고, 성폭력이 됐든, 가정폭력이 됐든 간에 폭력을 당하고 나면 사후조치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분기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 안부를 해서 이분들이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많이 있을 텐데, 사후 조치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71쪽 봐주십시오. 출산장려금을 셋째아 300만원이고 넷째아 이상 500만원이잖아요? 천사지원금에 포함돼서 인천시가 지원하는 것 맞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구에 셋째아가 57명이고, 넷째아가 17명, 이게 2024년 자료입니까?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2025년 자료는, 늘어난 것이 있어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2025년 자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조양희위원
어차피 저출산이 문제인데, 출산 독려로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100쪽을 봐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여재만 위원장님도 지적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어르신들 경로당도 운영비, 이런 것을 통합해서, 연료비나 운영비를 통합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줬잖아요? 금액에 관계없이,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선명령, 시정명령, 민간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 CCTV도 옛날에는 50만 화소, 지금은 500만 화소, CCTV 하나 교체하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학부모와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CCTV도 교체해야 되고, 아이들 샤워시설이나 대변기도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편법으로,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운영비와 무엇을 지급해서 주는 거예요? 지금 지급할 때 통째로는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게 지급이 안 되고요. 사업명별로 다 지급 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금액이 많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원장님들은,
조양희위원
충분히 어려움이 있어요. 원장님들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적은 액수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 수나 어린이 수는 자꾸 줄어가잖아요. 민간은,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경로당은 난방비를 계속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에어컨비 절약하고, 겨울에는 난방비, 기름값 절약, 그래서 그 돈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돈으로 식대로 쓰자, 반찬값 올라가는데 그것으로 쓰자, 그런데 지금은 국회 유동수 의원님이 그것을 만들어서, 입법 통과해서, 지금 반찬을 쓰든, 연료비를 절약해서 쌀을 사든, 고기를 한 근 더 사서 쓰시든 관계없어요. 옛날에는, 그 법이 통과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목대로 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재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법을 바꾸지 않고, 항목을 조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지금 민간인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학생 수가 줄어서, 저출산 때문에. 그러면 CCTV 하나 바꾸고, 에어컨 하나 바꾸고 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민간사업들은 이런 지적사항이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봐요. 우리 계양구만 편법을 쓰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도 중앙에 건의하거나 시에 하거나, 최대한 줄여어야 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개선명령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에요. 법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앙에 건의해서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유보통합에 앞서서 교육부에서 이 관련 업무를 정부에서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회계적인 이런 복잡한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구에서 무엇을 지적하는지 알잖아요. 거의 동일할 거라고 봐요. 시설비면 시설비, 운영비면 운영비를 편법으로 쓰고 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민간이 어려운 이유가 저출산 때문에 자꾸 줄어들고, 또 국공립은 많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까운 위치면 국공립으로 많이 보내는 것이 부모 입장이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본 위원은 마치고요. 여성보육과는 여성 폭력이라든가, 우리 아이들, 미래 꿈나무들을 잘 뒷받침해야 되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보통 여성보육과, 기획복지위원회는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잘 활용해서, 반납도 적게 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요.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실태가 있는데요. 지난연도 수입에 4건이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법 환수금, 이것도 부정수급에 대해 환수가 안 되는 사항이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이것은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지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환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4건에 대해서,
여재만위원장
다 똑같이 한부모 양육비 지원이에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재산이 없고, 이런 상황인 건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대부분이 재산이 없고, 압류할 물건도 없고, 소득이 없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분납을 유도하거나 많이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연락, 주소지 불명으로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소멸시효 조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아직은 소멸시효 해당은 안 되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지서 납부 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나 반송이 되고,
여재만위원장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면서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4건 중에 한 분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나머지 분들은 연락은 되지만 납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이렇게 어려운 분인데 반환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분들은 재산이 있는데 잘못 부정수급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한부모가 아닌 거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아니, 한부모로 해서,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로 지원을 받았는데, 사회보장과에서 기초생활보장 환수, 재산조회를 해서 대상이 안 되는 분들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미 지원 나간 부분 만큼은 저희가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시스템상, 앞에 사회보장과나 복지정책과에서도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시간차잖아요? 그 당시에는 긴급 지원을 해 줬는데 조회를 해 보니까, 한 달 후에 보니까 해당사항이 안 돼서 수급 반환을 요청했는데, 그 반환이 잘 안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상황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었는데 재산이 있었는데 재산을 속이거나, 아니면 자기도 몰랐던 재산이 있어서, 해당 조건이 안 돼서 그러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재산도 없고, 압류할 재산도 아예 없을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은데, 어떤 부분이 해당이 안 됐는지가 궁금한 거죠.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긴급적으로 해야 된다는 성격 때문에 긴급으로 하고 보니까, 한 달 후에 금융조회를 보니 자기도 몰랐던 재산, 그래서 부적합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도 없고 하면 어떤 부분 때문에,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부모가족에게만 지원이 되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로,
여재만위원장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한부모, 그게 아닌 거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4건 다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게 몇 년 됐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이분들은 2024년도에 환수 대상자로 통보된 분들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 뒤 16페이지 보면 2건도 있는데, 이분도 똑같이 4건에 포함된 분들인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20페이지 볼게요. 연번 17번에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업량에 대비해서 저희는 이만큼 요구하는데 예산 과다로,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남은 예산인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사업량 예측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과다하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이런 경우가 많죠? 저희가 파악해서 올려도 중앙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주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매년 이런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보건소 사업에서도 매년 이래서, 이만큼 필요 없다고 해도 계속 내려오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구비가 묶여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다른 데 쓸 곳에 전용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31페이지 볼게요. 연번 71번 보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노후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생활환경 개선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예산 2천만원을 보니까 2024년도 1차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1차 추경에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구비 2천만원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어린이집에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 공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구비 지원사업이라, 국토부 지원사업이라 이런 내진보강이나 공사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국토안전원의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올렸는데, 결정이 12월달에,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공사를 그린리모델링과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46페이지요. 인천형 아이돌봄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2024년도,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올해도 진행하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올해도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 시에서 시비 100% 시범적으로 진행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영유아 보육하는 아이돌보미 분들에게,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도우미에게 활동수당 5만원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기피 시간대인 이른 시간, 아침 6시부터 8시라든지, 저녁 8시부터 활동하는 활동 도우미에게 시간당 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예산을 반영해서,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최저 시급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이분들 경비가 올해는 조금 올랐습니다. 1시간당 10,110원이었는데 지금은 10,590원으로 440원 인상됐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최저 시급 이상인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딱 그렇게, 생활임금으로 되어 있고 한 거 아니고, 딱 금액이 나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반응은 어때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아무래도 가정양육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용자 수도 대비를 해 보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만약 접수를 하고 싶으면, 원한다 하면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져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아이사랑 관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 신청을 하고, 거기에 신청하면 아이돌보미와 시간을 매칭해서 그분들이 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공급과 수요가 지금 괜찮나요?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일하려는 사람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계양구에 15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최소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론 80시간과 실습 20시간, 그리고 보수교육은 연 16시간씩 교육을 받아서, 이분들에게는 사회서비스 활동을 하고, 본인들 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을 해서, 그런 취업 연계까지 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도우미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양육을 하면서 육아 공백 시간에 이분들이 도움을 줘서 이용 서비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만족도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이분들이 서비스를 관련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그 홈페이지에서 매칭을 해서 활동 도우미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부족하거나 해서 도우미들이 활동을 못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정이 서비스를 못 받거나 하는 그런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아직까지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은 없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있거나,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49페이지요. 지적사항이, 아이조아계양 홈페이지가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조치 결과에, 홍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혹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고, 방문자 수가 기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관리자에서 방문자 수를 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도 지적이 됐지만 출산이라든지 이런 양육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용자 수를 봤더니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반기 때 이용자가 늘었고, 작년의 같은 연도 대비했을 때, 5월 이용자 수를 봤을 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혹시 지금 자료 있으시면 5월, 전년도 5월 기준으로 얼마나 변경됐는지 볼 수,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달별로는 확인은 못해 봤고요. 연도별로 보면 저희가 2022년 12월에 처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나서, 2023년도에는 전체 이용자가 3561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3894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최근 5월달 기준 봤을 때, 5월 기준으로는 1913명이 방문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렇게 보기 좋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한눈에 볼 수 있어서, 50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조함이 있었다고, 이런 부분에서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홍보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기재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제고된 부분이 있나요? 상향된 부분이라든지,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아직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지도점검 등 나가서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일단 다문화가정 등록자 수를 보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올해는 12,600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다양한 정보를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등록자 수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이조아계양 홈페이지 같은 경우 방문자 수, 지금 자료가 없지만 월별로도 볼 수가 있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자료 요구할게요. 23년도, 24년도 해서, 23년도부터 최근까지 월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문미혜 위원님이 요청하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12개 및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5건, 본 위원장이 요청한 아이조아계양 홈페이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월별 이용자 수 현황을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아동보호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호과장 한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은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오선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4년도 아동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조치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20-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방역관리 철저입니다. 23개소 지역아동센터에 해충 방역비 637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아동복지시설 지침 배포와 아동 개인 위생 및 시설 방역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방역 전문업체 세스코와 협약하여 살균기 설치 및 연 8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관련 입소 아동이 없는 경우 종사자 관리 검토입니다. 아동이 없는 경우에도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24시간 운영하고, 종사자들은 주야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교육과 외부 컨설팅, 타 기관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아동이 없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4년 하반기 이후에는 입소 아동을 한 명 이상 보호하고 있습니다. 20-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아동학대 예방 강화입니다. 유관기관인 계양경찰서와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의미있게 활동한 사항입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 기념으로 계산역 사거리에서 아동학대 캠페인 및 홍보물 전시, 아동학대 OX 퀴즈 등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아동학대 예방 영상 콘텐츠 4편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송출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 영상 큐알코드가 첨부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각 아동 관련기관, 교육청, 학교 등에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부부싸움은 가정사가 아닙니다, 아동학대입니다 라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동학대 예방 관련 대면 교육 추진입니다. 11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를 초빙하여 아동학대 사례 및 예방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구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아동보호 인식개선과 아동 권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좋은 소식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인천시 군구 행정실적평가 아동학대 예방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아동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6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현황에서 보면, 연도별 참여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아동의 계발 욕구나 지역 특성 변화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지금 아동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 통합서비스 받는 아동들도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에 맞춰서 현재 그 아동 통합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예전보다는 다양한 혜택을 받아야만 아동 발달 사전결과에 부합할 수 있다 라고 판단돼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지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네요. 민간 협력지원의 확대와 지속가능 한 후원 체계의 구축 방안이 있을까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지속적으로 드림스타트팀 사업에 관심을 갖고 민간에서도 계속 후원해 주시고 있고요, 중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 팀장들을 포함해서 담당 직원들도 후원업체를 선정하려고 계속 홍보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우리 계양구가 처지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다른 구보다 발전될 수 있는 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심의 안건이에요. 2024년 여름방학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적합 아동 선정에 총 17명에서 지원 적합 결정이 15명인데, 중위소득 25% 초과한 두 명이 탈락됐다는 건가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아니요, 초과자가 2명 선정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위소득 25% 초과자 2명,
문미혜위원
이분들은 결정이 된 거고, 어쨌든 총 17명이거든요. 전년도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재심의 필요 대상이 11명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5명 하면 17명인데, 지원적합 결정은 15명이거든요? 2명이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문미혜위원
두 명이 왜 결정이 안 됐을까요?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팀장님, 자료 있으면 과장님께 주시고요. 3페이지 보시면 아동위원협의회가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긴 하지만, 긍정양육 129 원칙 홍보 동영상 시청, 긍정양육 129 원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긍정양육 129 원칙은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플래카드나 홍보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안아주기, 보듬어주기, 서로 이해해주기, 그런 사항들이 긍정양육 129 원칙입니다.
문미혜위원
9가지는 실천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면 시청을 회의 때만 했다는 거죠? 회의 때 시청을 해 줬다는 거죠?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문미혜위원
아동위원협의회위 원님들과 같이 시청하셨다는 거네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문미혜위원
이 위원님들이 시청해서 어디에 전파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냥 회의 내용 안에 포함시켜서 동영상을 시청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이 홍보 동영상을 평소에는 언제 홍보를 하시나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이것은 각 다문화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에 그 영상을 배포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이 영상이 있겠네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원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문미혜위원
관심을 가지시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동영상을 시청하게끔 해 줘야죠. 그냥 보내기만 하지 마시고,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종사자 임금보전비, 이것도 입·퇴사에 따른 잔액인데, 여기에 건강검진비,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죠? 급량비, 복지점수까지,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문미혜위원
채용된 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임금 추가분을 시설에서 부담해 주는 명목으로 지급해 주는 건데, 집행률이 54.6%, 공동생활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종사자 입·퇴사가 많아서 이러는 건지,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종사자 입·퇴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쪽에 종사하시는 보육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저연차 되시는 분들이 이쪽에 소속이 돼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임금 차액에 대한 것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문미혜위원
이것은 구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만 100%로 되어 있는데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 어디에 있어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서운동에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24곳이 있는데 한 군데가 더 늘어나서,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25군데거든요. 지역아동센터 기간제근로자가 연번 25번까지 채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옆의 25번은 중도에 퇴사를 하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6월 24일부터 중도 채용자가 포함이 돼서 24명입니다.
문미혜위원
아, 누군가 그만두시고 한 분이 새로 오신 거네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연번 8번 해당자가 2월 1일날 중도 퇴사하신 분,
문미혜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중간에 추가 채용이라고 또 있어요. 구분을 어떻게 해 놓으셨는지,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비고란의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채용일이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1년 동안 채용한 사람들은 비고란에 기간제근로자라고 표시를 했고요. 8번 같은 중도 퇴사자는 중간이 퇴사해서, 그분이 다시 연계해서 퇴사하신 분, 그리고 추가 채용자는 1월 1일날 공고를 했는데 채용이 안 돼서, 다시 2차 채용을 해서 추가된 채용자가 추가 채용자입니다.
문미혜위원
그렇게 구분하셨군요. 그러니까 2월에 하신 분이 추가 채용으로 들어가 계신 거네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23개에서 한 군데 더 생긴 데가 언제 생겼었어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24년 4월에 생겼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보겠습니다. 학대 예방 쉼터가 홀트미추홀, 그리고 도토리로 두 군데가 있는데, 홀트미추홀은 여아 전용, 도토리는 남아 전용이에요. 지도 점검 결과를 보니까 시설 운영위 구성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4년도 지적사항에, 그리고 시정조치 하셨어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시설 운영은 사회복지법 제36조 2항에 따라서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은 두 명 이상 위촉하지 말게끔 되어 있는데
문미혜위원
두 명이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2명 이상 추가해서 위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해당하는 위원을 3명을 초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총 몇 명이에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시설 운영 명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미혜위원
시설 운영위원회,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시설 운영위원들이 있을 건데, 운영위원들이 또 추가로 구성이 됐다는 거죠?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아니요. 시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7명이면 7명에서 9명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 지식을 가진 분야, 어디 가진 분야들이 법에 따라서 두 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는 3명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적정하다 라고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시설 자체 내에서 하는 거겠네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문미혜위원
구성 비율이나 회의 절차 같은 것도 철저히 준수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시정했다고 해서 시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 도토리 지적 사항을 보니까요. 연장 근로 시간외 근무 관리 미흡으로 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여기가 24시간 운영하는 곳이에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문미혜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교대 근무를 하실 텐데,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교대 근무를 한 해당자가 교대 근무 이후에 무슨 사유로 인해서 연장을 하겠다 라고 하면 사전에 연장 근로를,
문미혜위원
그러니까 다음 분과 교대를 해야 되는데 그분 사정에 의해서 못 하고, 기존에 하시던 분이 연장할 때 그 시간외 근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이게 원래 있었나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문미혜위원
몇 시간까지 가능해요? 한 달에 시간외근무, 10시간, 20시간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몇 시간 정도의 기준이, 초과는 안 될 거고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24시간 정도는, 보통 사회복지기관 쪽에서도 최고 24시간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쪽도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확실한 거죠?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문미혜위원
예전에 시간외근무 수당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여기 3교대인가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문미혜위원
8시간씩 하니까 3교대겠네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문미혜위원
그리고 입소 아동의 사례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입소 아동이 들어오면 단기 목표, 장기 목표 등을 세워서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 도토리 같은 경우에는 초기라든가 중기, 종결 계획만 수립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여기가 언제 생겼죠? 23년 초반인가요? 그때 남아 학대예방 쉼터 생긴다고 했거든요. 23년 초반인 거 같은데, 그러면 23년부터 계속 입소 아동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왜 24년 12월 6일에야 발견을 하신 건지,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도토리는 23년 7월 28일날 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그러니까 23년 7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지적사항이, 그 사항이 발견이 안 됐고,
문미혜위원
그러면 그때는 사례관리가 전혀 미흡하지 않았는데 24년 12월 6일에는 미흡하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사례관리를 처음 하는 게 아닌데,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개소할 때부터 시작해서, 24년도 점검을 갔을 때부터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서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처음에는 조사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을 12월 6일에야 조사를 한 거네요? 그전에도 했으면 미흡한 것을 발견을 했을 텐데, 사례관리는 거의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사례관리라는 것은 입소하게 되면 최초로 작성해야 되고, 그게 거의 기본인데,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인데, 세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잘 관리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관리도 단순히 그냥 문서 작성이 아니라 학대로 들어온 대상자 아이의 변화하는 과정까지도 중간중간에 잘 기록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 급식사업 지정 현황입니다. 23년도에 보니까 총 2160개소였는데 이번에는 2097개소로 줄어들었어요. 음식점도 1826개였는데 1767개, 제과점도 63개에서 61개로, 편의점도 271곳에서 269로 축소가 됐는데요. 아동 급식사업 지정 현황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저희가 23년 11월 1일부터 푸르미카드에서 신한카드로 변경이 되면서, 푸르미카드는 저희가 등록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아이들의 적정한 부분에 등록이 가능했었는데, 신한카드로 전환이 되면서 모든 업종들이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한되는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폐지를 하고, 시에 요청해서 폐지를 하기 때문에, 적정한 급식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아니, 어차피 식당이고 제과점, 편의점인데 제한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신한카드로 등록이 되면 유흥업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문미혜위원
그런 부분은 제하면 되는데, 범위가 늘어나면 식당에 대한 부분도 더 늘어나야 맞는 것 아닌가요? 푸르미에서는 등록이 됐는데 신한카드에서 등록 안 될 것은 없잖아요? 더 많아질 건데, 모든 업종에서 제한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음식점이 줄어든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든데요? 선택권과 접근성이 좀 넓어져야 아이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음식점이 지정 취소됐다는 것이 사유가 분명하지 않아서, 감소로 인해서 아이들이 겪을 불편도 생기고, 저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축소된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확대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서, 그 대응 방안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줄어들었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발생 건수가, 부모가 늘, 매번 보면 학대 행위자가 부모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공간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학대 받은 아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잖아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문미혜위원
그러면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더, 사후의 관리가 더 필요한데, 그런 조치 같은 것을 집행부에서 하고 계실까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계속 사례관리를 연계하고, 연계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재학대 부모들에 대한 부분은 1년에 두 번씩 계속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재학대로 들어온 사례가 지난 24년도에 있었어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재학대로 들어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24년도뿐만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재학대로 들어오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또 그런 가정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하고, 교육을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매번 재학대로 들어오면, 그런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매번 반복되는 것을, 다시 복귀하고, 또 학대돼서 들어오면 케어해 주다가 다시 보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않나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그 기준을 설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고, 또 가정 내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재학대의 부분이 늘어난다고 판단돼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나 양육 지식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미혜위원
횟수가 늘어날수록 아이가 받는 상처는 배 이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날 서구 심곡동에 화재사건 혹시, 알고 계시죠? 빌라 화재 사건, 이것은 학대는 아닌데, 아니죠. 방임도 학대가 되니까, 방임일 수도 있고, 어쨌든 혼자 내버려 둔 부모 책임도 있지만,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러 갔고, 엄마는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나간 사이에 아이 혼자 라면 끓여먹다가 불이 나서, 처음에는 심정지였는데 결국은 사망을 했거요.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어쨌든 방임에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기는 사각지대가 저희 계양구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22년에서 24년 군·구 행정실적 아동학대 공공대응 체계 구축 분야에서 3개년 계속 1위 하셔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계양구, 또 인천에서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만들었어요. 우리 계양구가, 그런데 막상 아동학대 예방의 날 예산도 줄어들었잖아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문미혜위원
그것은 혹시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증액할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부서장님으로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역아동센터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급식 도우미 인건비 현실화를 통한 급식의 질 제고, 급식도우미 인건비가 시비 100%로 나오고 있나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문미혜위원
이것은 저희가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개보수비가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거든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개보수비가 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23년도에,
문미혜위원
23년도에는 세웠는데 24년도에 안 세워서,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23년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었고, 24년도부터는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어서 일단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미혜위원
그때 매칭해서 이 예산을 다 소요했을까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문미혜위원
이것을 강력히 요청을 하더라고요. 시비와 구비 매칭이었나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문미혜위원
이것도 시에 건의해 주셔서, 이런 부분, 거의 열악해요. 지역아동센터가 원래 공부방에서 시작한 곳이다 보니까 생활하기에 공간도 넓지도 않고, 개보수비, 임대료도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발전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 좀 주십시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축제비, 워크숍 같은 부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늘 여성보육과에도 얘기하고, 아동에 대한 예산은 제발 좀 깎지 말아달라고 저도 늘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사업 추진을 잘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님, 이범우 국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그래도 최초로 서기관까지 하시고 영광스럽게 나가시는데, 공로연수 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부한 그동안의 경험들이 지역에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울림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해 봅니다.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 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했지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동보호과장님, 자랑스럽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아동학대 보호 최우수기관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쪽 보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어서 개최를 했는데요. 지원 적합을 보니까, 2024년 1월 9일과 10일에 겨울방학 결식아동 총 4명이 적합으로 결정됐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2024년 7월 17일 여름방학 해서 지원 적합 결정이 15명으로 결정됐고, 2024년 12월 12일, 12월 13일, 겨울방학인데 급식 지원 적합으로 1명,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대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차이가 나는 점이 뭐가 있나요? 여름방학에는 24년 7월 17일날, 같은 연도인데 7월 7일은 적합 결정이 15명 됐어요. 그런데 12월은, 한 번 받은 사람 외에 새로운 사람을 결정했다는 겁니까?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맞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20-1쪽, 여기도 겨울방학인데 4명밖에 안 되는, 겨울방학 때 좀 줄어드는 건데, 여름방학 때는 15명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물어본 겁니다. 신규자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계속 대상으로 받는 사람, 어차피 대상으로 받는 사람도 다시 심사하는 것 아닌가요? 그 안에 어떤 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누락될 수도 있고,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2페이지 보시면 7월 17일날 심의한 내용 중에 11명이, 전년도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재심의 필요 대상으로 11명이, 저희가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름방학에도 11명을 제외하면 6명이 신규로 책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재심의가 11명이고, 그리고 겨울방학 한 명, 그리고 전년도 겨울방학 4명이기 때문에 신규로 신청하는, 선정하는 아동수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중위소득 대상자 50%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누락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밑에 보면 급식업체 선정이 가결로 되어 있는데요. 급식업체를 동별로 선정해서 운영하나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급식업체는 몇 군데예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동별은 아니고요.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에 중식 지원이 안 되다가 작년부터 중식 지원을 하면서, 이 중식 지원에 대한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이고요. 계양 지역자활센터 오레시피 사업단을 선정해서 저희가 작년 7월 22일부터 올해, 2년 동안 협약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급식업체는 몇 군데예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계양구의 전체 급식업체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저희가 선정한 급식업체는 하나입니다.
조양희위원
현물로 지급하는 거예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도시락, 단가로 작년 같은 경우 9천원이었고요. 올해는 9500원으로, 방학 동안 아이들에게 7가지 반찬을 지원하면서 도시락을 지원한다거나, 상황에 맞춰서 벌크식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 전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이 사업단에서 1호점, 2호점, 3호점에 대한, 급식하는 아이들 비율대로 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또 세척해서 갖다주기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20-3쪽 봐주십시오. 아동위원협의회, 하단에 보면 24년 2월 15일날 위원회가 개최돼서, 아동보호 체계 강화 계획, 가결이 보호조치 결정이 한 명, 보호조치 종료가 한 명 됐거든요. 대면 회의를 하셨는데, 보호조치 종료된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보호조치가 종료된 학생들은,
조양희위원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원가정 복귀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재발할 확률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이것도 사후조치가, 치료할 때야 선생님 지도 하에 힐링하고 케어를 할 수 있는데 끝나고 나면, 일반 병원 환자들도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퇴원하면 사후 조치가, 완전히 케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퇴원해도, 사후 조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후 조치도 강구를 해서 철저히 사업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6쪽 봐주십시오. 소관위원회, 아동보호과 위원회가 6개가 있더라고요. 아동급식위원회, 온종일돌봄협의회,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보니까 위원장님이 있고, 부위원장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한 명도 아동보호과 상임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의원들이 안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조례상에 그에 적정한 분들을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어느 과나 거의 의원님들 한 분씩은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자치도시위나 기획복지위원회에 이해충돌 때문에 교차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자치도시 위원은 기획복지위원회로 하고, 기획복지 위원님들은 자치도시위원회 해당 상임위에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아동보호과만 6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한 명이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배치가 안 된 건지, 어떤 위원회나 그래도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심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아동보호과만 한 명도 없어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제가 위원회 소관 관련 조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까지, 위촉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조례에 이상이 없고 하다면 그래도, 아동보호과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야 될 소관이 있는 건지도 필요하잖아요. 누락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0-12쪽 보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실태가 있어요. 다른 과 보면 과년도 해서 저조한 것이 한두 가지는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징수율이 100%더라고요. 맞나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20-13쪽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한파, 폭염 대비 냉난방비 지원, 그래서 난방비는 1월에서 2월 30만원, 냉방비는 7, 8월 해서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이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려고 센터장님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왜냐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6월달이잖아요? 6월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28도, 30도 넘어가는 데도 있고, 동절기, 하절기로 나누는데, 옛날 같으면 사계절이 우리나라가 뚜렷하고 했는데, 지금은 겨울도 늘어나고, 여름도 늘어나잖아요? 예산을 충족하지 못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추위도 더 기간이 늘어나고. 여름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2025년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수도 있겠지만, 2026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조양희위원
20-19쪽을 봐주십시오. 연번 24번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수학여행비, 용돈 지원, 학원 수강비, 참고서비, 아동건강검진 등 90만원을 반납하신 건데, 수학여행 미실시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수학여행은 중고등학생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중고등학생을 지원해 주는 건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 재원으로 수학여행을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대상자는 몇 명인데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그룹홈의 대상자는 현재 6명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중학생이 몇 명이에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홈에는 초등학교 4명과 고등학교 2명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중학생은 없고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조양희위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학교에서 100% 지원을 해서,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작년 같은 경우요.
조양희위원
저도 고등학교 운영위원을 했었는데, 수학여행을 못 간 학생들이 9명이 있더라고요. 학교까지 밝히지는 않겠는데, 담당 선생님이나 운영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동문들이 9명에 대해서, 근 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교육청까지 지원해 주는 비용이, 그래서 동문들이 지원해서 본인들이 갈 사람,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 명은 본인이 지원해 줘도 안 가겠다, 그래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간 사례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것도 어차피 수학여행 비용으로 90만원을 반납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수요 파악이 정확히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0-24쪽 봐주십시오.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을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지금 임기제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임기제는 3명입니다.
조양희위원
무기계약직은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무기계약직은 4명,
조양희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기간제근로자는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에 2명이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자료 보니까 2024년 1월 1일 채용해서 12월 31일, 1년 근무하는 거잖아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조양희위원
문미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기간제근로자가 25명이고, 나머지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이, 1년마다 채용하는 거예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렇죠,
조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1년 근무하시고, 작년에 근무하시던 분이 또 올해 들어오시는 분이, 또 올해 합격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연속으로 해 주는 분이 보통 몇 % 정도 돼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그런데 연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연세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계속 고용에 대한 의무가 없어져서 센터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째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보육교사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교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연속하게 되면, 어차피 1년 단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급여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노하우가 쌓아지면 그만큼 돌아가는 것은 수혜자가 돌아간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되도록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경륜이 있어서, 그 분야에 식견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새로 되신 분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만, 그래도 새로 하시는 분들은 거기 환경에 적응하려면 한두 달 가 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그런 것도 연속성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0-27쪽 봐주십시오. 각종 행사 개최 현황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61명입니다.
조양희위원
생활복지사가 1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워크숍에 2박 3일로 가신 분이,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조양희위원
61명 중에서 17명만 워크솝 가신 거예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61명이고요. 생활복지사 중에서 모두 다 예산이 지금 한정되어 있어서, 갈 수는 없어서 그분 중에 연차적으로 순환해서,
조양희위원
올해 가신 분들은 내년에 가신다든가,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내후년에 가시고,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소외되신 분들이 없게, 실지로 가신 분은 그나마 2박 3일로 가시니까, 참석 못 하신 분들은 61명 중에서 17명이면 1/3 정도밖에 못 가잖아요? 2/3는 소외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20-52쪽부터 57쪽까지인데요. 동별로 급식, 신규사업 지정 음식점이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효성1동, 동별로 편의시설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20-56쪽을 봐주십시오. 계산3동이 있어요. 계산2동 같은 경우는 14개소고, 계산3동은 8개소밖에 안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이것은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문미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신한카드로 변경이 되면서, 신한카드를 가맹점으로 가맹한 음식점 중에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급식 카드로 제공이 가능한 음식점들을 발췌를 해서 지금 선정이 된 사항이고. 계산3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거지가 거의 70%고, 나머지는 상가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적정하게 급식 카드로 선정되는 업체가 적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양희위원
적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품목을 선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고, 이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산3동에 대상자가 살아요. 그러면 2동이나 1동, 아무 동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그렇죠.
조양희위원
동 구분 없이 다른 동에 가서 이용할 수 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조양희위원
신한카드 가맹점에 가면 동과 관계 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맞습니다. 동 소재 음식점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지금 적어놓은 거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은 계양구 전체 음식점 중에서 원하는 곳에 음식을, 올해부터는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나마 다행인데, 계산3동이 적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다른 데 최하가 14개소, 13개소인데, 8개소면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고, 거리도 있을 거고, 보면 해장국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해장국은 좀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주로 아침에 가서 이용하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 해장국,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장소도 8개밖에 안 되고 해서, 그나마 동 관계 없이 한다니까 그런데, 그래도 계산3동에 발굴해서, 신한카드 가맹점, 이런 사업이 있으니, 그분들도 한 사람이 가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DC를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잘 설득해서 신한카드 소지자를 쓸 수 있도록 가맹점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동보호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한 것에 감사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국장
32년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32년 우리 계양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공로연수 1년 후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본 위원장은 질의는 없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미혜위원
아까 답변 주신다고,
여재만위원장
그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시설별 운영위원회는 한 개소당 총 5명이 운영위원회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설당 총 5명의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문미혜위원
아니, 아동급식위원회 심의 안건 중에서요. 결정된 안건이 있었잖아요? 지원 적합 결정이 15명, 원래 17명이 대상이었는데 아동 선정에서 2명이 빠졌어요. 그 부분,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부적합 아동, 그러니까 중위소득 52% 초과 가구 중에서 부모는 다 있는데 맞벌이이고, 그리고 일반 맞벌이와 크게 다르다고 할 게 없어서 그 두 가구는 지원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문미혜위원
여기에 중위소득 52% 초과 두 명이 분명히 선정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그러니까 중위소득 52% 초과 가구가, 저희 심의 대상자가 4명인데, 2명은 선정이 됐고, 2명은 맞벌이 가정인데, 그 맞벌이 가정이 일반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다 라고 판단이 돼서 두 명은 제외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문미혜위원
어쨌든 적합 아동 선정 안건에 올라왔는데 심의 내용이 17명에서 결과가 15명이니까, 두 명에 대한 궁금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써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우 국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국장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있는 동안에 꾀 부리지 않고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상에 나가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있으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어도 제가 있어야 할 곳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공직 생활 동안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2의 인생도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아동보호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