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국장 장병국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신도시개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우 신도시조성과장은 코트라 투자 유치 사절단의 기업 투자 설명 및 국외 출장 관계로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진용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신도시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7억 9647만 원이며 지출액은 225억 5877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292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9억 6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도시개발국 특별회계에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액은 1571억 3953만 원이며 수납액은 2064억 8877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출 결산 사항으로 예산액은 2061억 168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69억 491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9억 29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은 42억 8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7988만 원이고 당해 2억 7069만 원의 수입과 28억 3803만 원이 지출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1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외 출장 중인 신도시조성과장 대리로 참석한 신도시조성팀장 양순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신도시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인선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조대형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403쪽에서 404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3억 7315만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4258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305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현액 및 집행액, 집행 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으로 예산액은 2023년 신도시 백서 제작 명시 이월 예산액 2200만 원과 본예산 2020만 원을 포함한 4220만 원이며 신도시 지구 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자문비 및 운영비, 지역협력관 운영비, 백서 제작비 등으로 3940만 원을 사용하였고 집행 잔액은 286만 원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예산액은 500만 원으로 개발 계획 변경 시 전문가 자문 등으로 활용하고자 예산 수립하였으나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된 사항으로 집행 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 운영은 전년도 이월액 3억 5961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은 총 4억 1151만 원이며 집행액은 3억 3443만 원으로 시설비, 물품 구입, 각종 공공요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7708만 원입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 사업액은 3억 1220만 원 중 광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전년도 이월액 6000만 원과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홍보 영상 제작, 투자 유치 홍보관 조성 사업 용역비, 투자 유치 브로슈어 제작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388만 원입니다. 열린시민청 유지 관리 예산액은 5억 1384만 원 중 4억 764만 원을 시설 관리 용역비 및 승강기 교체 공사, 각종 공공요금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62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로는 예산액 5609만 원 중 45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세입 결산 114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예산액이 1200만 원인데 징수 결정이 2539만 원이에요. 두 배 가까이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미수납액은 1439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일단 저희가 특별관리지역 위법 행위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에 관한 세입예산이고요. 당초에 2020년에 부과해서 분할 납부 중인 세입예산액만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요. 2024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가 승소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행 강제금 1억 1700만 원 등을 추가로 예산 결정함에 따라서 지금 징수 결정액이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럼 승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고 이해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잠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죠? 그 바로 밑에 있는데.

네.

거기는 이행 강제금 예산도 아직 없는데 징수액은 한 1억 7000이나 돼요.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소송 결정에 따른 사항이고요. 위에 말씀하셨던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행 강제금을 납부자의 요청에 의해서 분할 납부 중인 사항이라서 최초 징수 결정액은 2500만 원이고 2024년도에 분할 납부 금액인 1200만 원만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전혀 제로고 하길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해당이 되는 이행 강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에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납부자께서 행정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가서 3심까지 진행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4년 11월에 다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으로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징수 결정액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책자만 보면 어떻게 예산액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403쪽을 볼게요. 정책 목표 성과 지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광명‧시흥 신도시 TF 운영 건수 4건, 실적 4건 그다음에 하안2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 건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복합단지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이 있고 학온동 주택지구 공사 착공 다 1건씩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안2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 1건 목표 잡았는데 실적이 1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 계획이 승인됐다는 거죠?

네.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목표로 세웠는데 이미 완성됐고요. 그렇죠?

네.

공사 착공도 마찬가지고요. 완성된 거죠?

네.

2025년도 계획서에 보면 다시 또 이게 변경으로 나와 있어요. 광명하안 공공주택지구 보상 협의 및 지구 계획 변경 그다음에 문화복합단지 사업 시행 지정 및 개발 계획 변경 그다음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 변경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미 승인된 그런 내용이 이게 변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최초에 지구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일부 보완 사항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지구 계획 변경들이 일어나는 사항이고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저희 신도시같이 규모가 큰 경우는 선행 신도시까지 10차례 이상의 지구 계획 변경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속해서 수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변경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 승인이 됐더라도?

네.

그러면 그 과정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하면 계속 변경 요청을 하면 쉽게 쉽게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절차에 따라서 통합심의위원회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변경이 되는 사항이고요. 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최초 지구 계획 때 반영이 안 됐던 것을 추가로 검토를 하면서 반영이 필요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요청에 의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최초에 했던 것이 계속 변경된다는 것은 최초에 우리가 예상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예측을 못 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계속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이게 자꾸 바뀌는 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상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들이 바뀜에 따라서 그걸 반영하기 위한 변경이 수반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수반될 수도 있고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변경이 수반됩니다.

이렇게 변경 변경 변경되면 그만큼 공사 기간이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경이 최초 승인된 것에서 대폭적으로 변경이 되는 범위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첫 번에 기틀을 마련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 연장이나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향을 안 미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럼 변경하지만 공사의 기간에는 큰 영향은 안 미친다?

네.

그러면 예산도 큰 영향을 안 미치고요?

여기에 저희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국책 사업이고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사업비가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는데 대폭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예산 현액이 500만 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나왔어요. 이게 보면 공공 운영비죠, 공동 운영비로?

네. 전문가 자문 수당 등으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사무 관리비로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 계획 변경을 할 때 그게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대응하고자 예산액을 수립한 사항이었는데 2024년 같은 경우는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단순한 사업 기간 연장이나 이런 것들만 발생이 돼서 자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보시면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 운영이 있잖아요.

네.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와서 지금 예산 현액이 4억 1151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신도시조성과에서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먼저 했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지출 불용액이 7700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로 넘어가서 다른 과가 사용하고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당초에 3기 신도시 보상에 맞춰서 이주 원주민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조성을 했었는데요. 신도시 보상이 당초에는 2024년부터 진행을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2년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이 됨에 따라서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재개발‧재건축 현장 지원 센터로 우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도시 보상이 2026년부터 시작이 되고 2027년부터 이주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당초 조성 목적인 이주 원주민 활동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불용액이 남은 7700만 원에 대해서는 올라왔던 사무 관리비나 공공 운영비로 해서 남은 건가요?

일부 시설비,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6년이나 2027년도에는 다시 신도시조성과에서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안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3기 신도시는 옥길동,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전면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학온동이나 이런 근처에 지금 현재 근처에 마련이 된다면 또 한 번 이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거리는 있더라도 하안동 쪽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처음 목적대로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은 2026년이나 2027년도에 보상이 될 때에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백서는 작년 8월에 제작 완료를 했고요. 신도시가 되면 과거의 마을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보상이라든지 철거에 앞서서 그런 것들을 현장을 보전해서 나중에 공유할 수 있는 시정 자료로 운영을 하고자 제작을 한 사항이고요. 2023년 10월부터 착수해서 작년 8월에 백서 제작은 1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 LH가 80%의 지분으로 참여를 하고 GH가 20%의 지분으로 참여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구역을 조성을 할지 사업 시행자가 어느 부분을 담당해서 조성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시행자 간 협약을 통해서 금년 하반기 정도에 구체화될 예정이고요. 그 사항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시행에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를 하셨던 분은 이주자 택지라는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주민 여러분께서는 광명시에 본거지를 두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광명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광명시에 우선 배정을 할 수 있게 요구를 하시는 사항인데요. 국토부에서는 하나의 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공동으로 해서 제공을 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의견을 고수함에 따라서 거기서 갈등 관계가 발생된 거고요. 일단 이주 대책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야지 정확한 수량이 나오고 그러면 광명의 시흥의 단독주택 용지들에 대해서 배정이 된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화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광명시 사람은 광명시에서 재정착을 원하고 시흥하고 광명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광명시 사람은 광명시에, 시흥시는 시흥시 사람이, 이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요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원칙이라는 게 있고 또 이게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데서도 이런 원칙이 다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좀 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지도 단속 인력에 대한 여비와 피복비로 수립한 예산이고요. 상시 출장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월액 여비라든지 피복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완료했고요. 일단 이후에 시행자 지정이라든지 그 밖의 변경이 돼서 도시공사라든지 시행자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당초 사업 시행자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와 공영개발팀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네.

저희로서도 참 답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인데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업 추진 업체하고의 관계가 약간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당초 사업 공모를 통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약간 변화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업체 측에서는 요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공사나 저희나 사업 추진하는 업체나 이런 접점을 아니면 협의를 합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도 같이 요구는 하고 있고 당초의 공모 취지에 맞게끔 하는 그런 사항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다기보다 사업의 합의점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그런,

거기서 요구하는 지금 그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논리를 많이 주장을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의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평시 스마트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스마트모빌리티팀장은 공석으로 대신 참석한 배승민 스마트모빌리티 부팀장입니다. 김성준 AI데이터팀장입니다. 정성복 도시통합운영팀장입니다. 결산서 115쪽부터 116쪽 세입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은 37억 7452만 6000원이고 수납 총액은 37억 7337만 355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등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7쪽부터 409쪽까지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52억 582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억 8491만 480원을 포함 세출예산 현액은 167억 9073만 6480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158억 6389만 171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2억 292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7258만 9530원이 있으며 집행 내역은 6억 5133만 124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7쪽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65억 2461만 1000원 중 63억 7531만 9290원을 지출하고 1억 2690만 81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스마트 행정게시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25억 4728만 원 중 21억 7205만 5310원을 지출하고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1억 8370만 원,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 및 관리에 1922만 4000원 등 총 2억 292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230만 6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및 공공요금,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 광명‧시흥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긴급차량 우선신호알림 전광판 및 차량 단말기 라이선스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시정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8185만 8000원 중 8억 3571만 940원을 지출하고 4614만 70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민간 데이터 구매,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 사업체 통계 조사,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디지털 트윈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775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6000만 원 포함 예산 현액이 11억 3750만 원입니다. 이 중 10억 1881만 6000원을 지출하고 6868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공간 정보 구축 및 유지 관리, 광명시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디지털 트윈 기반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안전도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4억 9965만 9000원과 이월액 10억 2491만 48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45억 2456만 9400원입니다. 이 중 44억 123만 4000원을 지출하고 1억 2313만 68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CCTV 공공요금 및 유지 관리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운영,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1억 2064만 원 중 10억 1072만 1830원을 지출하고 1억 991만 81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CCTV 모니터 요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액 5312만 2000원 중 4887만 9170원을 지출하고 424만 28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보전 지출입니다. 예산액 115만 6000원 중 115만 5170원을 지출하고 8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보시면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있잖아요, ITS.

네.

이게 각 도로에 위에 보면 교통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정확하게?

지금 ITS는 지능형 교통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각 교차로나 이런 데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등 중에서 디지털화된 신호등 체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호 체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원격으로 신호를 직접 제어를 한다든지 현장에서 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향후에 자율 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 ITS 신호 체계가 반드시 디지털화된 신호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의 주요 도로에 보면 각 사거리 쪽에 보면 응급 교통 체계 이렇게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ITS는 순수하게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만 드린 거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활용 방법은 지극히 보수적으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을 운영했을 때의 이야기이고요. 그것을 더 확장해서 활용하면 지금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런 신호 체계가 ITS가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4억 3008만 원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주요 도로에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유지 보수, 추가 시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고 이월이 1억 8370만 원이에요. 지금 아직 전부 다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세부 사업 안에는 버스정보시스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유지 관리비를 내는 거죠?

이거 세부 사업명이 유지 관리인 거고요. 그 안에는 실제로 유지 관리 용역을 체결해서 유지 관리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 이월 같은 경우는 이 세부 사업 안에 버스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그것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서버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던 것들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전환을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버스정보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지금 추가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작년 추경에 공모에 선정돼서 하다 보니까 이번 6월까지 사업을 하고 준공할 계획이라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번 올해 6월에 이번에요?

네.

지금 7240만 8840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면 불용액이 많은 금액 같은데.

전체 예산 현액에서 보면 약 14억 3000에서 집행 잔액은 약 5.1%인데요. 아까 유지 관리나 이런 것을 하면서 계약에 대한 순수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에 대해서요?

네.

그럼 이게 6월 달에 완료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유지 보수 비용을 매년 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버스정보시스템이든지 ITS든지 이런 시스템은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나뉘어지는데요. 둘 다 유지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부천에서 교통정보시스템 해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부천에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교통정보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있잖아요.

버스정보시스템.

네,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그런 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알고 계시나요?

어디서?

부천시요.

아니, 비용을 어디서 부천시가 받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시에서. 우리는 부천시에서 사용을 안 하지만 다른 시에서 만약에 이런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유지 보수 비용을 부천시에서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AI 신호 체계를 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 정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어디 민간이나 다른 데 제공했을 때 어떤 비용을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천에서 AI라든가 교통정보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을 한 지가 꽤 됐어요. 개발을 해서 유지 보수 비용을 부천에서 받고 있대요.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알아봐 주시고 우리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우리 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개발을 했으면 우리 시가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운영을 하기 위한 유지 관리비는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의 어떤 기업체를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입찰을 붙여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외부에서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부천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천시에 확인하셔서 어떤 비용인 건지 부천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게 개발한 지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유지 보수 비용이 우리가 또 들어간다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럼 이게 지금 6월 달에 완료가 됐다는 얘기죠, 이번에?

네,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는 6월에 완료가 되고요. 그 안에는 또 긴급차량 알림시스템 저희가 작년에 구축하고 소방서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차로에 긴급차량 알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안내판을 저희가 작년 그것도 소방서 요구로 추경을 세워서 2월에 다 사업이 마무리돼서 집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성과 지표에 보면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이 목표가 1개에서 6개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게 1개로 하려고 하다가 6개로 갑자기 변경해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버스 승강장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는데요. 역세권 광역교통체계 개선으로 해서 LH가 우리 광명시에 관련한 사업으로 해서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계약이 있었습니다. 도시교통과에 있었을 때 그런 협약 체결이 있었는데 그 비용을 작년에 저희가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 시는 1억, LH는 3억, 그래서 4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런 추경이 있은 후에 저희가 또 추가로 버스 승강장을 더 설치하고 해서 조금 더 실적이 늘었습니다.

당초 계약이 없었던 것을 LH에서 지원하는 바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세워서 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네, 도시교통과에 있었을 때 2023년도에 그런 계획은 있었는데 LH가 돈을 언제쯤 줄지는 몰랐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지 않았었는데요. 서로 협의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을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1개 구축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가 그 현장의 광케이블이나 전기공사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가 실제로는 총 잡을 때는 약 1억 2000 정도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1억 2000 정도요?

네.

여기 계산서를 보면 총 6개를 만드는 데 지출액이 5억 8800 정도가 나갔고 잔액이 1억 조금 넘게 남았는데 지출액과 사고액 합쳐도 6억 78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1개 구축하는 데 1억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1억 2000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때는 많이 들어가고 어느 때는 적게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 처음에 최초에 1개를 목표로 할 때 1억 9400만 원을 당초에 예산을 잡았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2023년도 도시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에서 스마트도시과로 예산을 전향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오버해서 예산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1억 9000으로 조금 더 절약해서 1개소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고 2개소 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을 해서 2개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예산도 조금 더….

목표는 하나였었는데 예산은 1억 9000으로 세웠잖아요.

네.

물론 전에 과에서 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 세우는 데 1억 2000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좀 과대하게 세우지 않았나 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스마트 행정게시판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개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21개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시비로 저희가 4개만 하려고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이 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8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4억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보다 많은 설치를 하게끔 됐습니다.

광명시에 총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어요?

현재 스마트 행정게시판이 저희가 총 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0개요.

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설치한 것에 대한 목적과 어떤 효율성이 제대로 돼 있는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 설치돼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새로 무조건 신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다른 데로 이전 설치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나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전수 조사, 검토 한번 해 보고요. 저희가 설치할 때는 동하고 같이 현장 조사 할 때 기존의 벽에 예전에 종이로 붙이는 게시판들이 있거든요. 그런 위치가 조금 더 통행량이 많고 그런 데 그런 위치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그런 곳이 너무 외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들을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서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하고 상의해서 진짜 필요한 곳으로 다시 한번 이전 설치, 새로 세우는 것도 좋지만 불필요한 곳에 세워 놓고서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그런 곳에 놔둔다고 그러면 비효율적이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민생활, 생활안전, 경기도 안전환경, 이렇게 세부 사업명이 명칭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주민생활안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받은 부분이고요. 생활안전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세부 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주는 부분에서 세부 사업 명칭을 이 명칭으로 통일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로 세부 사업명을 달리하고요. 경기도 안전환경 같은 경우도 이쪽은 안전 쪽에서 예산을 도비 지원을 하다 보니 이렇게 세부 사업을 정하고 정산하고 할 때 아마 각 시군에 같이 주다 보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요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나 행안부에서 세부 사업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성한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성아 개발공사팀장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41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4097만 4000원, 지출액은 3372만 2120원이며 집행 잔액은 724만 8880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 추진으로 예산 현액 315만 원 중 314만 5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800원입니다. 기본 경비로 예산 현액 3782만 4000원 중 3057만 99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24만 4080원입니다. 다음은 58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 2만 7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만 6430원입니다. 585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1386억 7289만 2000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1869억 9089만 8200원입니다. 다음은 628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2만 7000원에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만 63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700원입니다. 629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1867억 6716만 2110원에서 1540억 2949만 6780원을 집행하고 계속비로 314억 9338만 88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남은 집행 잔액은 예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12억 4427만 6530원입니다. 다음으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결산서 첨부 서류 85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140쪽 계속비 결산 명세서, 199쪽 계속비 이월 명세서 관련입니다. 먼저 85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525억의 계속비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지장물 등 손실 보상 협의 체결, 이주 및 철거 추진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99쪽 계속비 이월 명세서입니다. 2024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501억 720만 7110원 중 176억 583만 5010원을 집행하고 314억 9338만 880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658쪽에 특별회계 광명 구름산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목표가 보면 작년에 25%를 잡아 놨는데 11%밖에 못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보면 달성률이 47%밖에 안 되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 위원님께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주는 대부분 다 완료하였고요. 5개 정도가 남아 있고 이전을 다 한 상태에서 지장물 철거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오리로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C구역 같은 경우에는 PC 암거라든가 배수 시설 이런 것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앞서 계속 수차에 걸쳐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철거가 지연되고 이로 인한 공사가 진행이 늦어져서 당초 공정률 대비 약간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향후에는 이거 보면 지금까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계획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공정 일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약간의 사업 기간 연장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민원도 많고 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 계획에 대해서 오늘 끝나더라도 상세하게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실 계속비 사업으로 잔액이 발생되면 이월시켜서 필요한 공사에 수시로 쓰는 사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모를 것을 대비해서 2000만 원 정도는 그냥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쓸 예산은 아니지만 향후에 필요하게 되면 쓸 예산으로 2000만 원 정도를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완 재개발팀장입니다. 김광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유재상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정정용 재개발‧재건축전담지원센터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결산서 4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억 669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1억 3739만 6830원이며 집행 잔액은 2954만 2170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균형 개발 사업 관련 업무 추진으로 예산 현액 8948만 원이고 지출액은 6042만 21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905만 7900원입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9억 500만 7560원 중 60억 4005만 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 목감천 방류구 하천 점용 허가 용역 2200만 원은 제3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받아 자료 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이 필요함에 따라 12월에 용역 계약 후 2090만 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기반 시설 설치 8억 4295만 7300원은 사업 기간 연장 사유로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2쪽, 724, 726, 742, 765, 776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 보고 사항입니다. 해당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7988만 2020원입니다. 재건축 안전 진단을 위한 전년도 이월액은 25억 4128만 9000원과 공공예금 이자 2억 675만 8930원, 광화로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 지장 전주 이설비 보조금 반환 수입 6493만 3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39억 3859만 3020원입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765페이지 재건축 안전 진단 지원 사업비 25억 4128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7081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9억 1157만 9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수입 및 지출을 통해 2024년도 말 39억 1354만 93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입니다. 86페이지 부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현충지하차도 대로3-24호선 개설 공사입니다. 2021년 국비 31억 5800만 원을 확보하여 2구역‧5구역 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10월 실시 계획 인가를 완료하여 2025년 2월 시공사 계약,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9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비 및 이월 사업 관련 보고입니다. 200페이지 우리 부서에서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기반 시설 설치 사업과 고지배수로 하천 점용 허가 용역 총 2건이며 고지배수로 하천 점용 허가 용역은 2024년 3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받아 자료 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이 필요함에 따라 12월에 용역 계약 후 사고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고지배수로 목감천 방류 구간 공사는 울해 10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및 도시‧주거환경기금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세입 관련해서 118쪽 보면 기타 수입, 그 외 수입 해서 예산은 없어요. 징수액은 59만 5780원이 발생됐는데 각 과마다 어떻게 예산이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하게 예산을 세울 게 없는 부서고요. 그 외 수입 정도, 그러니까 소송 관련 이런 게 수입만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징수 금액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측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징수 금액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산액은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소송이나 이런 게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거라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게 소송 수입 외의 기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런데 저희들도 소송에 대한 승소에 따른 예산만 지금 잡힌 거거든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보통 거의 다 이런 게 꽤 많던데.

저희들이 수입이 될 게 그렇게 부서에서 사실상 고정적으로 되는 건 없거든요.

표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네, 그 말씀입니다.

그 밑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118쪽 그 바로 밑에 봐도 지난 연도 수입 마찬가지로 예산액 그래서 지난 연도 수입 있잖아요. 징수 결정액만 382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전액 미납돼 있고요. 징수 이렇게 하고 미납된 이유는 또 뭐예요?

이게 소송, 저희들이 새터로 이주 관련 소송이 돼서 저희들이 대법까지 가서 승소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송 비용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소송 비용, 이겼으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잡은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저희가 다시 압류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미집행, 징수 결정액만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659페이지 보시면요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작년 2024년 12월 달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고 2025년 2월 달에 시공사 계약을 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월에 계약하고 4월에 착공했습니다.

착공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예산 현액을 보면 60억이 있었고요 지출이 60억이 다 됐어요.

네. 일단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조합하고 시하고 같이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일단 지출을 해서 거기서 자금 운용을 합니다.

그쪽에서 자금 운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 자금 운용 할 때 이번에 2025년 시공사 계약할 때 일단 계약 선급금은 지출이 됐겠네요, 그쪽에서?

아직 지출은 못 했습니다. 착공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지출, 2월 달에 시공사 계약했다면서요.

요청이 들어오면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추진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좀 늦게 주민들하고, 막상 착공을 시작하려니까 인근 주민들께서 공사 시작하면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잠깐 보류했다가 저저번주에 착공을 해서 수목은 다 제거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 적에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공사할 때 겨울쯤에 공사할 때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까지 공사를 안 하시고 이번에 최근에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그때는 분명히 겨울에 공사하기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도 겨울에, 수목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 공사 할 때 겨울에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목표로 노력을 했는데 계약 관계가 좀 늦어지고 해서 실착공까지는 좀 늦어졌습니다.

실착공이,

계약하고 실착공하는 데 준비 기간이라든가 또 막상 도로 하니까 거기에 관련 착공은 했지만 또 인허가가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관련 부서랑. 그리고 또 도로 문제, 학교하고 협의도 한 달 정도 안전 문제 때문에 학교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착공하기 전에 또 한 달 정도 협의를 했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기존에 계획하셨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공사 착공일도 늦어졌으니 완공이나 준공 때는 더 늦어질 것 아닌가요? 어떻게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2026년 9월 달까지인데요, 공사 계획이. 하여튼 2026년도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회사가 메이저 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은 거의 지키는 걸로 그렇게 특별한 돌발이, 암이 너무 많이 나와서 주변과 민원 사항 외에만 발생되지 않으면 내년 2026년 9월 달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지금 한 5, 6개월이 착공 기간이 좀 늦어졌으니, 이거는 시에서 2026년 9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간에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강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겨울에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5, 6개월 늦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뭐 늦어지니 옆에 민원이 발생하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하셔서 아마 공사를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리우스 준공 입주를 했잖아요. 그쪽 통학로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괜찮은가요, 지금 현재?

네, 저번에도 협의를 했고 방학 때까지, 방학 이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입주하면서 입주민하고 저번에도 대화를 했는데 그 도로를 임시 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의 준공을 얼마 안 놔두고 있어서 작업 차량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학생들 등하교 시간 때에는 작업 차량 중지해 달라 그래서 최근에 일단 그쪽은 작업 차는 일부 폐쇄를 했습니다, 당분간. 그런 다음에 최대한 등하교 시간 때에는 작업 차량이 안 다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R하고 5R 쪽에요 고지배수로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도 4R하고 5R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죠?

네. 거기가 임시 도로를 만들지 않았으면 공사라든가 이게 지장이 없을 텐데 임시 도로가 있다 보니까 안전 문제, 사람들 다니는 안전 문제까지 겹쳐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 4R, 5R 민원도 있는데요 최대한 민원 없도록, 그리고 공사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같이 잘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8‧9단지 입주를 하잖아요. 여기에도 도덕초 통학로 문제는 민원 들어온 게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네. 저희들이 최대한, 학교 요구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기반 시설 마무리해서 하반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도 아마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문제도 좀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성은 2명, 임기제 1명 뽑았고요. 추가적으로 1명 더 뽑아서 곧 배치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사람은 돼 있고요.

네. 1명만 지금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배치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률은 조금, 저희들이 옛날에 얘기했던 대로 신탁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데요. 대신해서 구름산지구에서 같이 회의실을 일부, 절반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구름산지구 이주하시는 분들 회의실이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 장소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여주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이준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임채옥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 11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568만 2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757만 2610원이며 수납액은 431만 4250원이고 미수납액은 325만 8360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421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4억 2466만 9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3억 8117만 7950원이며 27만 800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 잔액은 전체 예산 현액 대비 1.7%인 4321만 305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소하2동 도시 재생 거점 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입니다. 주요 사업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도시 재생 사업 추진 단위 사업 예산 현액은 7억 228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988만 418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296만 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행정 운영 단위 사업 예산 현액은 9416만 원으로 지출액은 6452만 원이며 27만 800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 잔액은 29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용역비,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용역비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 결산서 58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24억 4461만 207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25억 6875만 3550원입니다.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5만 5150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책자 66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24억 4461만 2070원에서 68억 3533만 8880원을 지출하고 4억 7362만 7000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20억 9843만 4490원을 계속비 이월 하고 22억 7676만 1648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서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6%인 7억 6045만 52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광명7동 새터마을 사업 다감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광명3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어울리기행복센터 조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고 이월 된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 재생 전략 계획 변경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 된 주요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광명7동 새터마을 사업과 소하2동 더드림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결산서 660쪽을 보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사고 이월 된 거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거기 보면 연구 용역비로 3억 60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출액이 2억 7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고 이월액이 9000만 원 남았는데 이월 사유가 준공 미도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연구 용역비를 한 번에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소하2동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과 관련된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사고 이월 된 거에 대해서.

사고 이월, 잠시만요. 9000만 원 이거요. 네.

이월됐는데 9000만 원이 이월됐더라고요. 그런데 준공 미도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소하2동 지역에서 뉴빌리지 사업을, 그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연구 용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빌리지 사업이 빠르게 공모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용역을 준공하지 못하고 중간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공모 참여 이후에 아시다시피 소하2동 여성회관 주변 지역이 좀 주민들의 어떤 재개발 동향이 빠르게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기치 않게 대선도 있었고 그래서 선거 기간 때문에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잠시 중지를 하고요. 그래서 좀 연장을 시켜서 올해 내로 이 부분은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다 안 끝났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행정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이가 나길래 왜 이렇게 돼 있나, 사고 이월 시킨 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3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지금 다 끝난 거죠?

네, 지금 예산 사업은 작년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죠.

올해는 행정 절차만 한 가지가 남아 있어서요. 그 절차만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로 지금 남아 있는데 올해 지금 다 끝난 걸로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광명7동 같은 경우에는, 새터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새터마을 사업이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서 기반 시설 조성비를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특성이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부채납 되는 토지에 기반 시설을 조성하면서 이 예산이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주민들의 갈등으로 이 정비 사업이 진행이 더뎌져서 사실은 이 사업 추진이 생각 외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국비 받은 거는 이월을, 계속비이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계획 변경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소규모 관리 계획 변경을 해서 다른 기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그러면 어느만큼 진행이 된 걸로 볼까요?

일단 기존에 현장지원센터로 운영되던 부분은 공사를 지금 실행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4구역이라고 해서 15구역 맞은편에 저희가 단독주택 2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다감센터라고 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하나 더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난해에 국비 30억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지금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취득 시 취득가액 결정의 합리성 제고. 혹시 결산 검사 의견서 보셨나요?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32페이지. 이게 지금 소하동 뉴빌리지 사업에 주민공동이용시설 부동산을 취득했잖아요. 이거에서 결산 검사 쪽에서 의견서가 작성이 됐는데 문제점이라든가 현황이 있거든요. 혹시 살펴보셨나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가 2곳을 했었는데 시에서 하는 감정 평가하고 소유자의 감정 평가 두 곳을 지정을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평균을 내셔서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감정 평가 2곳에 산술 평균으로 해서 무조건 그냥 매입을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쪽의 감정평가사 추천이 있었고요, 소유자는 소유자의 감정평가사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다 본인이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금액으로 계약을 하려고 서로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는 저희 감정평가사 금액으로 굉장히 푸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율이 잘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졌다고는 보는데요. 어느 선까지 했냐 하면 저희가 좀 저희 쪽으로 더 가까운 금액으로 하려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매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견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계속 조율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한 금액이 사실은 이 금액이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시의 감정 평가 그 금액대로 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보면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국유 재산 취득을 보면 감정 평가 두 곳에 산술 금액보다 2억 원 낮은 금액으로 취득을 했다고 돼서 어느 곳은 감정 평가의 낮은 금액으로 하고 어떤 곳은 우리 시 감정 평가보다 높게 이렇게 매입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 어찌 됐든 부서라든가 아니면 소유주의 성향 차이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 입장대로 좀 더 노력을 기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앞으로도 이런 매입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광명3동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 놓고 그 계획에 맞춰서 세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 사유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4년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경미한 변경이 있고 조금 절차를 더 깊게 해야 되는 중대한 변경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앞에 하늘정원 조성한 그 부분이 중대 변경에 해당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토부의 국무회의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기간적으로 남은 기간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5년도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사항이 있었고요. 또 지금도 예기치 않은 계엄과 선거와 이런 것 때문에 국무회의가 사실은 상반기 때는 거진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3분기 안에는 이뤄질 것 같은데요. 이런 행정 절차 때문에 기간이 이렇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월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저희 도시 재생 사업이 국토부에서 선정한 사업이다 보니까 웬만한 변경 사항은 국토부의 사전 협의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중대 변경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까지 상정이 돼서 거기서 의결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최종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어서 기간적으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간적으로 좀 상당한 부분을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

장병국입니다. 상임위 마지막 날인데 인사말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남의 일이려니만 했던 사항이 저한테도 이렇게 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감회가 상당히 새로운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각종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시설직으로서 거의 30년 넘게 생활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저희 시 집행부하고의 관계는 영역이 작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그다음에 각종 조언을 통해서 무리 없이 공직 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된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생활은 광명시에서 생활하겠지만 의원님들도 우리 광명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거기에 같이 공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광명시는 각종 개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도 편달을 많이 부탁드리고 후배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더 분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광명시 그리고 광명시의회를 적극적으로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