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국 단위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세부설명을 일괄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6월 17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은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실 그리고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으며 이 중 동 행정복지센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서 책자와 검토보고서 등의 서면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24 회계년도 결산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 요구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입니다. 짧고 임팩트 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모 실장님, 지금 아까 제가 회의 열리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 집행 잔액이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몇 프로, 전체 예산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뭐 남은 금액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그래도 왜 집행을 못 하게 됐는지 몇 가지 정도만 짚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심의회, 위원회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직장 괴롭힘 위원회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사유가 발생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사항이 있고 그런 집행위원회, 심의회 요게 횟수가 많이 줄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이 한 300만원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신고한 사항이 없고 보통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한 사항이 많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경비로 저희 이제 여비, 사무관리비 있는데 그것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이제 매 부서마다 이런 설명서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몇 프로에 따라 틀리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상세하게 몇 가지라도 보고가 있었으면 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부채가 일단은 장기 차입 부채가 있고 유동부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동부채 같은 경우에 이게 1년 이내에 갚아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 감사실은 일단 채권하고 채무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타 부서 내용이기 때문에.

네?

감사실에는 일단 채권하고 채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감사, 결산 결과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 유동부채가 지금 1,500억 정도가 지금 있는데 이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깊숙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이거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유동부채가 있고 이게 한 1,500억 정도 되고 이게 1년 안에 이걸 갚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 내년에 분구를 앞두고 이게 가능한지가 굉장히 저는 좀 궁금하고 걱정도 되거든요?

현재 재정 상태로는 인건비도 이번에 간신히 부족분을 이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늘 1년에 한 번씩 이런 결산 보고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감사 나갔을 때 이 집행 잔액 그다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나까지 파악해서 이제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예산 대비 집행량이 너무 많다거나 함부로 썼다거나 부적절하게 썼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감사를 하는데 보통 이제 감사 대상이 동주민센터, 보조금 기관 뭐 이런 기금, 구청의 일상 경비 이런 쪽으로 이제 위주로 되기 때문에 큰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파악은 이제 안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돼서 각 과, 실, 동에 감사의 대상이 될까봐 내년에 분구를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감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수위는 또 있으니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를 하려는데 괜찮으실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선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의정 실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결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혜진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은희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김상호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장기 재직 휴가인 관계로 변형우 취득세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윤정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정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혜진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법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인혜진입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희 홍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은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홍보정책과 2024년도 결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상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변형우 취득세팀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잠깐. 아까 잠깐 보고 과정에서 구정 홍보 안에서 대략 한 2,5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대략 한 10% 정도 되는 거 같애요, 남은 금액이.

전체적인 집행 잔액은 6,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고요. 아카이브 구축 관련해서 2,500만원 정도.

그거 여쭙고 싶은데 대략 집행 잔액이 그 정도 되는데 그 세부 분류는 말씀 안 해 주셔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 여쭐게요.

아카이브 구축으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2,520만원입니다.

그 내용이었던가요?

예.

아까 좀 잘못 알아들었어요. 죄송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서구 전체에 대한 문제라서 제가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분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결산 감사가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하고 내년에 본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산 감사의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저희 그 우리 재정 자립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이 총평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3년 내내 지금 내리막이고 내년도에는 더 떨어질 거고 뭐 취득세가 그만큼 많이 없다, 라고 지금 보는데 우리가 지금 수입 예산을 잡고 쓰고 있는 부분에 일부가 한 24% 정도가 그런 자체 수입이고 나머지가 지금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재정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지금 분구에 대해서 굉장히 서구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그렇고 인천의 지금 타 구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지켜보고 있고 또 합쳐지는 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불편함을 인천시에 계속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결산 검사를 뭐 제가 아주 정확하게 다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이 상태로는 내년에 저희가 본 예산을 준비하는 것 자체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이런 와중에 분구도 해야 된단 말이죠? 국장님, 그동안에 많이 고생하시고 또 이제 또 공직 생활을 또 이렇게 마감을 하고 오면서 많이 여러가지 문제를 계속적으로 해결해 주고 계시는데 서구의 앞으로의 재정 자립도 이 정도의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과연 내년에 분구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이 좀 둥글고 좀 허무할 수도 있기도 하고 걱정스럽다는 생각에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위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간에 이제 유지해 오던 거가 있다 보니 인천 안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이제 높은 편인데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좀 평행선을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증가를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게 자꾸 떨어지다 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사업 자체에 제동이 많이 걸릴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저희가 매년 이제 본 예산과 추경을 함으로써 세입 예산은 계속 늘고는 있어요. 늘고는 있는데 그 이면을 따져보면 복지 예산, 고정비 지출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예산 구조학적 그런 측면에서 복지 예산 지출이 너무 크다. 그런데 그 복지 예산이 구민들의 삶과 밀접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등한시할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지출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2020년도 검단 분구와 맞물려서 일단 1차적으로 알뜰살뜰 예산을 잘 분배를 해서 써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의존 재원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앙정부를 통해서 받는 특교세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지역의 현안이 있는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시 안에서의 조정 교부금 아니면 뭐 특별재정교부금, 일반재정교부금이 이제 계산 공식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재원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인천시도 작년 같은 경우도 대대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게 뭐 3조, 4조 이상의 국비를 확보를 했다는 거가 그래서 자꾸 어필을 시 입장에서 했던 건데 2025년도에 그것도 인천시 입장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가 예산 자체도 한 58조 이상 지금 펑크가 생긴 부분이 있고 그렇기때문에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인천시 재정도 지금 굉장히 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맞물려가지고 저희도 이제 검단 분구하고 맞물려서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뭐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요.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이런 것들을 집행부도 노력을 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고민과 그다음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여하튼 자산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의 균형적인 분배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검단 분구 나가는 입장에서 또 분구에 또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저희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일단 우선 검단 분구 사업에 지금 투자를 하다 보니 다른 쪽에 일반 서구 쪽이라든지 원도심 쪽에 뭔가 이렇게 지원 분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균형적인 재원 분배와 그다음에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는 뭐 전사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그런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균형적인 지원 분배라는 말을 굉장히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존중하고요. 아까 앞서 우리 감사실에 이제 감사 결과가 이제 쭉 나와서 제가 그때 이제 질의를 한번 했는데 유동부채가 지금 1,500억이에요. 이거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년 안에 이걸 갚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민 1인당 한 지금 30만원 이상의 지금 그 부채가 있는 걸로 이렇게 뜨는데 서구 총부채는 이제 1,900억이란 말이에요. 물론 부채 없는 데는 없죠. 다 있는데 지금 당장 갚아야 될 부채 이거 1,500억원 이게 갚아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유동부채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재정 건전성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건전 재정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동부채 안에 지금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서 들어가 경서3구역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서3구역이 또 뭔가 청산 절차 관련 건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지금 체비지 매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이렇게 금액상으로는 커 보이는데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여러 건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경서3구역이 잘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또 인천시의 재정이라든가 또 서구의 재정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분구를 준비하고 한 2-3년 전보다는 훨씬 지금 안 좋은 상태여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일선에서 준비하시는 우리 직원분, 공무원 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의회에서도 어떤 더 좋은 방안으로다가 분구하는 데 좀 차질 없도록 도우려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남은 1년 열심히 준비해서 잘 또 분가시켜야 되니까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과뿐만이 아니라 전 우리 서구청의 모든 전과가 다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1년만 좀 더 고생을 해서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