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발언

이수현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주무부서가 재무과죠?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보면 이게 늘었다 줄었다가 막 15%, 47%,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1%, ’24년도 작년에는 플러스 57% 막 이렇다 늘었다 줄었다 계속 변동을 하는데 작년에는 ’24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51억 발생이 됐어요. 근데 증감은 어차피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따져서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추계의 오차를 계속 이 널뛰기 형식으로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23년은 마이너스 71억원이고 ’24년은 플러스 92억원 추계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면 ’24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의 필요한 재원을 순세계잉여금 즉, 순세계잉여금에서 마이너스 71억이 나오니까 이 추경할 때 남는 예산을 전부 다 그 마이너스 71억 메꾸는 데 지금 전부 다 써버렸어요. ’25년도에는 또 ’24년도의 추계 오차 92억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은 전부 다 재원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 등 이런 필수경비를 반영을 또 하지 못 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작년에 그 순세계잉여금 발생 세부내역을 보게 보면 지출잔액이 한 60억, 61억 가까이 되고요. 예비비가 34억이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애초에는 59억 정도를 예산을 잡았는데, 결산으로 59억을 잡았는데 초과세입금 14억까지 합치면 순세계잉여금 이제 151억이 나오게 됐어요. 예비비 34억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에서 이야기를 안 해도 조금만 소통하면 이거는 사실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알아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34억씩이나 되는데 예비비 34억씩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집행잔액 5개년 그거에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예비비 이런 데서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각 부서에서 전부 발생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어떤 한 특정 몇 개 분야에서 부서에서 발생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혹시 기획예산실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상에서 예산적인 부분 볼 수 있는 부분하고 재무과에서 볼 수 있는 부분하고 그 예산적인 부분 볼 수 있는 게 차이가 많이 있나요, 프로그램상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순세계잉여금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기획예산실하고 재무과하고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예산적인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실, 재무과 그다음에 세무과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과들은 다 자잘자잘하게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재무과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그 부서 간 소통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산출할 때 부서 간에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고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과를 봤을 때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세계잉여금에서 이렇게 착오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소통을 하고 계신다라고는 하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하고 있는 구가 중구ㆍ동구ㆍ연수구ㆍ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이 예산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부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이 순세계잉여금만큼은 기획예산실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답하시기는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예산 부서가… 어차피 순세계잉여금도 예산이에요. 재무과라고 하면 예산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이제 주 담당은, 보다 전문적으로 주 담당은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이게 순세계잉여금에 따라서 그다음 해에 본예산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보다 더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다루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답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각론적인 부분, 이 사항설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을 보게 되면 44% 예산집행률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서면심의를 2회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애초 계획은 대면심의로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서면심의로 돌리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44%밖에 안 되고 그런데 또 ’25년 본예산도 ’24년 같이 18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제가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부분도.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 각종 위원회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이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재무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과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전 부서에 이 공통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예산편성은 대면으로 계획을 전부 다 하고 일부를 서면심의로 또 전환해서 예산 불용 잔액이 발생이 돼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대부분 위원회의 경우 정원이 100% 참석하는 걸로 예산을 전부 다 또 편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100% 참석하는 회의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위원회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의 불용 잔액이 발생이 돼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 대면을 서면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다 이유야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애초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이 계획이 틀어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업 내에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해야만 이 사업이 아니라 이 행정이 주 업무인 경우에는 행정 하나하나가 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애초에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밖에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해결책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 해결책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각종 위원회에 어떠한 이러한 불용액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정원 대비 전체 예산을 일정 비율 적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초 계획 수립 시에 대면과 서면을 혼합해서 계획을 잡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 계획대로 대면으로 전체 인원에 참여대로 회의를 진행을 하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가 100으로 대면으로 할 경우에 예산을 잡을 경우에 전체가 100명이면 곱하기 0.9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나오면 곱하기 0.9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산출기초조서에 그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 100% 참석했을 때 얼마인데 빠지는 부분들이 관례적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0.9를 곱한다든지 0.8을 곱해 가지고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출기초에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애초부터 대면을 하고 서면을 하고 이걸 혼합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거의 대면으로만 전부 다 정원 100%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항상 위원회에서 집행잔액률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재무과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뭐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법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방법적인 부분들을 다양성 있게 찾아 가지고 예산집행률 좀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업하고 예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효과성, 효율성을 얘기하잖아요. 사업은 효과성을 노리는 것이 중점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산은 효율성을 중점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적인 부분들을 찾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이 위원회에만 단지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예산들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공공청사건립기금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이것도 56만원에서 49만원 88% 지출했는데 ’25년은 또 오히려 증액됐어요. 7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거 청사건립 때문에 위원회 참석 수당을 늘린 겁니까?

수시개최를 예정을 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다음으로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22년도에 140만원, ’23년도에 60만원, ’24년도에 110만원 집행률이 50% 안팎이에요. 본예산은 ’22년부터 ’25년까지 4년 동안 계속 200만원입니다. 혹시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일정금액에 대한 의무조항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집행률은 50%를 안팎으로 계속 집행이 되고 있어요.

’22년도서부터 ’24년도까지.

근데 예산은 ’22년부터 ’25년까지 500만원, 아니 200만원으로 계속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줄일 생각은 왜 안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일정금액 200만원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에 대한 어떤 비율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계속 가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죠?

어디서 많이 나오는 거를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50% 안팎으로밖에 안 되는데 왜 똑같은 예산을 계속 잡았냐는 얘기예요, ’25년까지.

이거 전부 다 불용액으로 남잖아요. 그쵸?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감정평가 및 온비드수수료 ’24년도에 80만원에서 34만원 지출 집행률 43%인데 오히려 ’25년도에는 140만원으로 또 증액이 됐어요, 집행률은 43%밖에 안 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데 ’25년도에 또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뭐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5년도에?

아니, 아까는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제 똑같은 금액으로 갔는데 여기는 또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오히려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증액을 시켰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러한 사항들 중에서 특별한 사항들이 ’25년도에는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예측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예산을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보험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남겼다 증액시켰다 그대로 집행률 저조한데 뭐 예산을 그대로 갖고 간다 이거는 제일 쉬운, 솔직히 제가 느낄 때는 제일 쉬운 핑계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5년도에 이렇게 증액을 시켰…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런 거 갖고 따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편성을 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예산을 증액을 시켰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80에서 140으로 올렸을 때는 올해 어떤 불용품에 대한 어떤 물품들이 예측이 됐으니까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쵸?

증액을, 필요하면 증액시키는 거 당연해요. 당연한데, 증액을 시킬 때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분명히 있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기존의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쓰고도 남고 집행률도 저조한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증액을 시킨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예산편성하는 데서. 그럼 그 예산의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언제나 이 집행잔액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60만원을 증액을 시켰냐 안 시켰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정확한 원인이 있을 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증액을 시킬 필요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증액을 그냥 막연하게 보험 형식이기 때문에 예비비 형식이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도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 전부 다 세금으로 나가는 예산들이에요. 구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관서운영일반수용비가 1,300만원에서 2,000만원 그다음에 900만원에서 1,300만원, 7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집행률이 전부 100%를 넘겼어요, ’22년, ’23년 ’24년.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제가 요구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본예산하고 본예산 기준으로 결산액하고 비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추경 때 예산이 변경이 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5년도에는 그나마 1,400만원으로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또 뭐냐면 어제 지난 금요일날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세부사업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집행률이 뭐 99%, 98%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할 정도로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보다 더 세부사업 내에서 또다시 부기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게 또 얘기가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부기명으로 확인을 하면 어떤 사업들은 뭐 12%, 50% 짜리들도 있고 어떤 사업들은 200%, 300% 짜리도 있고 150% 짜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150%, 200% 되는 부분들은 보면 예산이 매년 똑같아, 모자른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5%, 20%, 50% 되는 사업들도 예산들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거의 같이 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세부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집행률이 맞는데 결국은 뭐냐. 예산편성을 할 때 부기명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담당자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부기명 부분들, 부기명 예산 특히나 모든 예산은 부기명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부기명이 모여서 그 세부사업의 전체예산이 되고 하는데 그 부기명 사업에서 이렇게 현실화 시키지 못하는, 항상 오버 돼서 문제가 되는데도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또 집행률 엄청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가고, 하다 보니 목 내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예산 쓰다 보니까 예산은 99%, 98%로 왔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현실화를 시켰어요, 이것처럼, ’25년처럼. 그러면 다른 데서는 또 그대로 가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 집행잔액이 또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제가 자료요구한 것만 보면 3년 동안 이 예산이 어떤 흐름으로 편성이 되고 어느 정도 예산비율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좀 제발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요구한 자료 그것만 봐도 현실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엄청 쉬워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재무과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속실 신문구독료처럼 몇 종, 얼마 이게 딱 떨어지지 않나요? 신문구독료, 12월 해 가지고? 그런데 ’22년도에 38%, ’23년도에 36%, ’24년도에 예산집행률이 63%예요. 저는 신문구독료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신문 한 달에 얼마, 12개월 하면 예산 딱 나오고 몇 종이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들이 전부 다 나올 텐데 어떻게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38%, 36%, 63% 신문구독료에서 차이가 날 수 있죠?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정해진 거 맞죠?

아니지, 아니죠. 못 쓴 게 아니라 조선일보 얼마, 만원 12만원, 중앙일보 만원 12만원 하면 24만원 딱 나와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나오냐고요.

그거는 일반 개인적인 집이고 부서에서는 종이신문 안 받아요? 다 받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솔직히 저는 이 신문구독료 같은 이런 게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요. 초등학교 6학년한테 이거 예산 뽑아보라고 해도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부속실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여비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한번 지난번에 예산 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좀 높아가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년도 예산이 10% 이상씩 이렇게 차이 나면 조금 조금씩은 조정을 해야 돼요.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10% 이내로 가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10% 이상 차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에서는 예산을 좀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부기명으로라도 파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예산 현실화 좀 시키세요.

제가 이거 자료요구하는 이런 내용들, 저 전에 직장생활할 때 다 썼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예산 거의 맞춰 가지고 전부 썼던 내용들이에요. 그 방법들 지금 구청 와 가지고 의원 돼 가지고 예산하면서 다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박수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 지금 한 37억 정도 전년대비 등록면허세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다른 거에 비해서 등록면허세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33%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23년도에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23년도에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24년도에 세입 예산을 산출을 할 때, 추계를 할 때 ’23년도에 안 했으면 이게 ’24년도에는 올라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는 발생이 돼야지만 하는 건 아는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쯤 되면 이미 ’23년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시기잖아요, 물론 한… 두 달 정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올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1차 추경 하는 데서도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 입주 예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입을 증액을 시킨 게 있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그 대단지 아파트도 입주 예정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언제 입주할 것이다 이런 거 부동산 가면 다 알던데, 그죠? 부동산이 더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추경에 세입 부분을 또 증액을 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그만큼 그만큼의 예산을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예산은 현실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군다나 세무과 같은 경우 세입을 다루는, 부과하는 어떤 이런 데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대단지 아파트 이런 데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나 긴가민가하시면 그 근처 동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부동산 같은 데 가서 한번 파악도 해 보시면 거기가 더 잘 알아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안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정인 데는 가서 물어보면 어느 정도 언제쯤 입주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세 이외의 수입실적에서 보면 지방세 이거는 항상, 이외의 수입은 항상 문제가 많은데 올해는 특히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31%예요, 본예산 대비 결산이? 본예산에 612억에서 1,4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차이가 800억이 넘는데 이거 왜 그래요?

예측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늘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봤을 때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파악 안 하셨어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 예측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예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노력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건비는 제가 금요일날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미만으로 줄여야 된다.

총무과 올해 보니까 결산 보니까 거기는 700억이 넘어요, 전체. 근데 0.68%인가, 집행잔액률이. 0.63인가 0.68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4억이 넘어요. 근 한 5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일반적인 부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무기직, 무기계약직 이런 임시직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 욕심엔 정말 0.5%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계산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막 몇 프로 2%, 3%씩 이렇게 인건비에서 남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여기 세무1과도 보면 집행률하고 ’25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과연 계산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고지서 제작 우리가 그 본예산 편성할 때는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예산 증액되는 부분들을 커버하려고 과장님들이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또 시켜주면 이렇게 잔액들이 남고 그런 부분들이 미공시 선정주택 산정 감정료 이것도 그렇고 ARS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개별주택가격 인부임 그리고 고지서 발송요금 우편요금, 지방세 자진신고납부분 신고서 서식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지금 전부 다 집행률이 다 10% 이상 20%, 30%씩 된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시간 길게 끌면 입만 아프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왜 이렇게 미집행률이 높냐 이렇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물어보면 또 답변하시기도 힘드실 거고 답변은 물론 하시겠지만 현실화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우리가 보면 세입은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요. 그런데 세출은 또 굉장히 과감하게 잡아요. 사실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세입 부분은 도전적으로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세출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의 100%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미리 가격 알아보고 뭐 하고 해 가지고 보수적으로 최소한 이만큼 금액이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세출은 잡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뀌었어요. 책임소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세입 부분은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 부분은 도전적으로 막 과감하게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낮은 거예요. 예산 없는, 돈 없는 자치구에서 일하시기 어려운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기서 그만둘 거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공무원분들이 절약하시면, 예산 절감하시면 그만큼 구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무2과는 사항별 설명서 미집행 발생사유까지 적어주셔 가지고 제일 사항별 설명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10% 이상 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할 거라고 믿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세무2과는 결국 징수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4년도 징수율이 ’23년에 비해서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떨어졌죠?

보면 지금 징수율이 ’22년, ’23년, ’24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혹시 그에 따른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다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상으로 계속 징수율이 떨어져서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거는 잘 아는데 사실 일이라는 게 또 때로는 이런 부분들은 결과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과정적인 부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나쁘면 그 과정에서의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요한 건 ’21년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22년, ’23년, ’24년 계속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24년도에도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 취하신 거 잘 알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자치단체, 징수율 높은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 한번 다각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결국은 징수율이 높은 자치단체는 그만의 분명히 방법적인 부분들이, 다른 자치구하고 다른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 미추홀구에 사시는 국민이 저기 서울 강남구에 사는 국민하고 많이 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금 납부하는 데 있어서는. 돈 많은 사람들도 세금 내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고 특히나 이제 체납된 미수납액에 대한 방침 이런 부분들도 지금 미수납액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려해 가지고 국장님은 6월 말까지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새로 오시는 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방법을 좀 잘 찾아보세요.

세무2과는 징수 빼고는 할 얘기가 사실 없어요, 징수율 빼고는. 그런데 징수율이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구 소유 예술품 관리가 ’24년도에 처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7만 9,000원 9%.

아니요, 200만원… 네, 2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17만 9,000원 집행됐어요. 그리고 문화행사 안내 등 각종 유인물비가 1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집행이 267만원 267%. 제가 지난 금요일에서부터 계속 또 이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9%인데 예산은 200만원으로 똑같고 여기는 267%인데 100만원으로 똑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예산을 합치면 300만원이에요. 그리고 결산액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284만 9,00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부사업 단위로 보면 집행률이 98%예요. 근데 그 안에 부기명 예산편성하고 집행된 내역을 보게 되면 98% 맞는데 예산편성이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9% 집행됐는데 200만원 예산 책정을 했으면 여기는 당연히 예산을 ’25년도 예산을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 여기는 또 267%씩 되는데 또 100만원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또 그대로 갔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데서 못 줄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시면 안 돼요.

이 자료는 앞으로도 제가 내년도 본예산할 때 똑같은 자료로 자료요구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합창단 연습 및 공연 참가 등 급량비도 마찬가지예요. ’22년도에 50%, ’23년도에 68%, ’24년도에 63%인데 예산은 똑같이 나가고 줄일 수 있는 데서 못 줄인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도 축제추진위원회 참석 수당도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예산이 또 작년에 71%였는데 ’24년도에 예산이 늘었어요. 왜 늘렸어요, 축제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이게 결산액을 보니까 ’22년도에 105만원, ’23년도에 84만원, ’24년도에 105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24년도 본예산은 147만원이었는데 ’25년도 본예산은 또 168만원으로 또 증액을 시켰네. 축제 진행요원 급량비도 마찬가지예요.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3개년씩 비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해에 예산이 증액될 순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해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 급량비가 지출이 됐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고 참석 수당이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평균적인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이 자료 하나만 봐도 그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5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배려가 안 된 부분들이에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페스티벌 행사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마을요금 공공요금 이거는 현실화를 시켰네요. 500만원을 줄여 가지고 보통 한 1,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1,5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이렇게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도 유사해서 제가 이걸 전부 다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행사 부분은 10% 이내로 예산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닥 잘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변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3년 이내에 예산 결산액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부기명 예산을 세부사업으로 보시지 마시고 부기명 예산으로 보시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업보고. 성과보고요, 성과보고. 성과보고서 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문화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예술문화 발전 역량 강화에서 주민참여프로그램 참여자 수 이 부분 이 실적적인 부분은 보니까 ’24년도 결산심의의견서에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목표 달성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시켜라. 이 얘기는 뭐냐. ’23년도 달성성과가 3,603만 6,000이었는데 아니, 목표가 3만 6,000원이었는데 실적이 2만 3,000이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66%였으면 ’24년도 목표는 줄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줄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또 61%로 나오는 거예요.

문화 공연 관람 그다음에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숭의평화시장.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목표량을 예측을 해요 아니면 그 담당 민간이전된 그 기관에서 목표를 보고를 하면 그 목표로 잡아요?

협의해서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이 많아요. 그 영화공간주안이라든지 뭐 이렇게 통으로 예산을 넘겨줘 가지고 그쪽 예산에서 사업계획 짜 가지고 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민간위탁사업들이. 그러면 이러한 목표량은요.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쪽에서 연간 사업계획서를 짜고 그쪽에서 연간 목표량을 전부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기록을 하면 돼요. 그래 가지고 이 목표량이 걔네들 민간위탁기관들도 자기네들이 1년에 얼마만큼 사업을 하겠다, 인원수가 몇 명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전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목표량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왜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목표량을 달성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에 민간위탁 시키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해오는 목표량을 목표량으로 잡는 게 맞아요.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화공간주안에서 무슨 1년 동안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시켜서 목표량이 총액이 얼마가 나오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 잘 보셔 가지고.

목표량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 기관에서 목표로 삼은 그 목표량을 기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위탁된 기관들은.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예산도 그렇지만 목표량 이런 부분들도 현실화 시키시고 전년도에 목표량이 높으면 아니, 달성량이 많으면 그 달성량은 ’24년도로 이전을 시키는 게 맞고.

그래야지만 계속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똑같은 목표량으로 계속 가면서 달성률만 100%, 150%, 200% 이거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실질적인 목표량, 실질적인 달성량, 그 실질적인 달성량을 그다음 해에 다시 또 목표량으로 삼고 이런 부분들로 가야지 증가된 거는 증가된 만큼 또 다음 해에 또 증가된 인원을 목표량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100명을 했든 200명을 했든 맨날 목표량이 100명이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거는 숫자놀음밖에, 달성률 높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그 세입 부분에 보면 기본적으로 당해연도에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기록된 데가 있어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적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액은 책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예산 편성 해 버리면 이건 예산편성할 때 완전히 원칙에서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매년 발생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발생이 돼요.

매년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안 잡았다가 징수결정액만 하는 건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실ㆍ과들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체육생활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그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같은 경우 이게 전부 다 인건비예요, 보니까는?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급여 부분이 한 3억 정도 넘고 전체 예산이 3억 6,000인데 3억이 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한 5,000 정도가 이제 수당이나 여비나 행정부담금 뭐 이런 부분들인데 급여 부분은 그나마 이것도 정확하진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95% 정도 예산결산이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수당 뭐 이런 부분들은 82%, 30%, 42%, 84%, 46%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결산 결과 예산집행률이 11%나 미집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25년도에는 예산이 올랐어요, 3억 6,500으로. 3억 6,300에서?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세부사업 자체적으로 전부 다 보게 되면 그닥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어떤 그러한 사업임에도 더 세부적으로 부기명으로 들어가면 이게 집행률이 미집행률이 높은 게 있고 집행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 부족하면 저쪽에서 갖다 쓰지 이런 너무 쉽게 가는 그런 생각들 생활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생활과도. 그런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사실 눈에 많이 띕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격선수단 운영 같은 경우도 사격선수단 운영비가 159%, 대회참가 신청비가 140%, 전지훈련비 120% 이런데 사격선수단 운영 세부사업 이 자체적으로 보면 99%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부족하면 저쪽에서 뽑아 쓰고 그런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예산편성 담당자로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저도 사회생활할 때 예산을 다뤄보긴 했지만 예산편성 솔직히 말해 결산할 때 100% 넘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100% 넘으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른 실ㆍ과들과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자료요구는 제가 내년에 또 연말 결산 때 되면 또 할 거고 본예산 수립할 때 또 할 거고 하면은 이 3년치 이렇게 대충 비교해 보면 쭉 눈으로만 봐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부분들은 금방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잘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3년째 만 3년 했습니다. 처음보다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점점 좋아진다라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이번 결산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세입에서 무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은 단 1원이라도 예산에 편성을 하세요, 자신 없으면은. 분명히 거의 대부분 다 예산이, 결산하고 나면 예산이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에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가 징수결정액만 덜렁 나와 있는 이런 거는 예산 다루는 데 있어서 회계에서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그 무예산 편성은 앞으로는 좀 하지 않도록 하시고 두 번째로 예산편성에 현실화를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사업의 전체적인 예산 잔액률로 따지면 집행률로 따지면 뭐 크게 문제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세부사업 내에 전체적인 예산 내에서 부기명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전 부서 공통으로 전부 다 그런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6년도… 연말쯤 되면 ’26년 본예산 수립하겠죠? 그때도 또 똑같은 만약에 사항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일이 밤을 새더라도 제가 하나하나씩 전부 다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들한테 일일이 하나하나씩 전부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발 그 목 부분에서 예산 현실화 시켜 가지고 잘 계산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인건비는 아무리 잔액이 많이 남아도 1% 이내로 조정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인건비는 계산이 다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 미만으로 인건비는 잔액을 남기셔야 되고 더 잘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0.5% 이내로 그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인건비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재무과 신문대금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정확한 계산이 나올 수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계산하셔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이유에선지 그냥 같은 예산으로 계속 편성을 하다가 집행잔액률 계속 미집행 잔액 계속 불용액으로 남고 이런 부분들 우리 사실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신문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제가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 봤고요.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 계신 분들 잘 유념하셔 가지고 담당 팀원들, 팀장들한테 분명히 주지시키시고 본예산 나중에 편성하실 때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저것 예산 관련된 자료 사실 이번에는 자료 요청을 제가 거의 못했어요, 선거운동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도 자료 요구하고 그러면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러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은 늘 말씀드리지만 1억이든 1원이든 별 차이가 없어요, 예산에 있어서의 가치는. 금액적인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예산에서의 그 중요성의 가치는 똑같다고 저는 항상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산 10원이든 1원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항상 소중하게 예산편성하실 때 생각하시고 예산편성 잘 하셔 가지고 결산 집행잔액률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하시는 데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부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