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원봉사과장 강미경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25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5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감동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방문객 수는 1일 평균 100여 명으로 주민등록 인감, 여권신청 등 민원 창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접수 4211건, 여권접수 및 교부 647건, 국민신문고 접수는 582건, 처리기간 준수율은 96.1%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방문 민원인에게 무주 특산물 오미자차를 대접하고 있고, 민원인 전용 컴퓨터, 프린터기 등을 비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휴식공간에 안마의자, 혈압 측정기 등을 비치하여 편안한 민원실 이용이 되도록 하고 있고, 민원상담관을 팀장으로 구성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즉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군 민원사무 착오 및 지원 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할 것이며, 이용자가 공감하는 군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제고입니다.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부서와 협의하여 단축 가능한 민원사무를 도출하여 최대 5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한이 3일 이하 남은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예고대상임을 통보하고, 매월 초 전월 민원처리 상황을 확인 점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모든 부서에 공유하고 있으며, 지연민원 처리자와 주 3회 이상 전화나 메신저로 면담을 하는 등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단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축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무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측량기준점은 2101점이며, 연 1회 이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조사하여 망실기준점 재설치 등 정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적기준점 조사와 관리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적도근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지적도근점 161점을 신설하고, 성과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국가기준점 조사는 일반 측량업체에서 기준점 표지 334개에 대한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정 및 국가기준점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신설 및 폐기에 대한 지적기준점을 고시하도록 하겠으며, 국가기준점 측량표지조사보고를 국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측량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적측량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군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존 및 신규 측량지역에 대한 측량결과 및 가감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측량성과 및 가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4월부터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후 구축한 DB를 지적측량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시험 운영하고, 11월부터 지적측량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측량 민원을 최대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경계와 지상물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20개 지구, 6788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설천면 월현, 심곡, 배방 1, 2지구 등 4개 지구 116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하여 지정 고시하였고, 사업지구 지적도근점 137점 측량을 완료하여 고시하였으며, 일필지 사전조사 및 현황 측량을 4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계 조정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공간정보 연계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폭이 4m 이상인 도로와 상수도 관경이 50㎜ 이상, 하수도 관경 200㎜ 이상인 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유지관리하며, 신규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 신규사업을 조사하여 자료를 3회 제공한 바 있으며, 지하시설물 연계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갱신하여 전 부서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하여 도로 굴착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올해의 조사 대상은 15만 7565필지입니다. 상반기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를 제외한 15만 5269필지의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 산정 후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중 과세 대상인 9만 9878필지에 대하여 4개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받았으며,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지가 열람을 통하여 23필지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어 9건은 검증을 통해 상향 조정하였고, 14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4월 2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4월 30일에 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무주군 지가변동률은 0.65% 상승하였으며,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필지에 대한 지가 산정으로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천여 필지에 대해서는 9월까지 지가를 조사하고, 산정하여 검증을 받은 후 10월 31일에 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무주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 1만 7861개입니다.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1만 6568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3월까지 실시하였고,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 330개를 교체하였으며,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125개를 일제조사하여 국가지점번호판 13개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579개를 전수조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지점번호판 2차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노후 건물번호판 238개를 7월까지 교체하겠으며, 망실 훼손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기초번호판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위치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 내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후도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에 따른 부대공사를 추진하였고, 무풍면 북리마을 공원 정비사업으로 안전 핸드레일 180m와 공원 진입로를 설치하였으며, 무풍면 상리마을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철거를 완료하였고, 325㎡에 12대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8쪽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리모델링의 개보수 대상은 1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8개에 대하여 1월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받고,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8개 마을회관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된 3개소는 6월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교부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수시로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후 정상검사도 철저히 하고, 마을회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화합과 휴식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공공시설 사업 지원입니다. 기술 직렬이 없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하는 사업 대상은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 18건의 공사를 지원합니다. 1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상 사업을 확정하였고, 해빙기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현재 공모 준비 1건, 설계 발주 1건, 설계중 7건, 설계 완료 5건, 공사 발주 1건, 공사중 3건입니다. 이 이외에도 부서와 업체 지원팀과의 공정회의, 관계자 현장회의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되도록 사업관계자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연말까지 14건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무주군 빈집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빈집 실태조사를 통하여 빈집으로 확정된 531호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해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월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 공고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간보고회를 7월에 개최하고, 8월에 주민공람을 14일간 실시한 후 9월에 농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월에는 빈집정비계획을 결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거급여 대상자 31명을 선정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주택노후도 평가를 실시한 후 주택을 수선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26명을 선정하여 동당 600만 원까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등록 장애인 7명을 선정하여 동당 38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합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3명을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에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를 하여 3월 19일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청 가구에 대한 현장 확인과 대상자 선정을 5월 23일까지 완료하였고,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 완료 후 정상검사에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 20쪽 무주군 빈집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된 것이 531호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했는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지금 이걸...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계획 수립하게 돼있죠?

예.

그러면 이제 5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빈집이 늘어날 텐데, 이 현황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매년 저희가 이제 빈집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만 5년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무주군이 굉장히 고령화돼 있어서 앞으로 빈집이 그냥 많이 늘어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매년 이 빈집 현황은 읍면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고, 또 이제 그것이 지금 빈집정비계획 그거 보니까 2025년도 10월 달에 지금 결정 고시를 한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요?

예.

중간보고회가 7월 달에 되어 있고, 이거 혹시 어디에다가 지금 용역을 줬나요?

용역 잠깐만요. 그...

조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조력이 필요하시면 조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해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에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중간보고회가 되고, 최종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최종 용역 결과는 이제 7월 달에 일단 중간보고회를 통할 때 나오는데, 그때 이제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최종 고시가 10월 달이니까...

10월 달이예요?

예, 10월 말로 이제 저희가 완료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빈집이 계속 늘어날 걸로 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아마 행감 때,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농식품부에서 혹시 빈집 은행 운영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어요?

예.

보니까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전국에 18개 지자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도 부안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우리 전북보다도 굉장히 더 심한 이런 고령화 때문에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전남이 한 6개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이 빈집 은행에 참여를...

저희도 빈집 실태조사한 자료가 거기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빈집 확인 전화가 오면 거기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앞으로 이 빈집정비계획이 완료가 되면 이제 우리가 빈집 벌써 등록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귀농이라든지 귀촌하려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완은 좀 계속적으로 잘 해주시고, 특히 이제 이 빈집 은행을 통해서 문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분들이 무주에 들어와서 자기가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지역 주택이 있겠죠. 빈집?

예.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인구감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분들이 최대한 무주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조성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빈집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앞으로 지원 방안까지 고민해서 하여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집정비 용역 계획이 중간보고가 7월 달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 할 때 이제 의원님들도 한번 어떤 내용이고 어떤 식으로 되는가, 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계시죠?

네.

이게 지금 신혼부부 및 청년이 대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청이 6월 달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홍보도 하실 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3000만 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임대보증금이잖아요? 그죠?

예,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우리 여기...

공공임대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당이 돼요. 1월 달부터 이미 입주해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4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신혼부부인데 1자녀 이상이 있으면 50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6월 말까지 접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럼 지금 무주에서 공공임대주택이라 그러면 어디가 해당이 되죠?

지금 여기 휴먼시아하고 저기 설천에 거기...

설천에 에코를?

에코, 예.

그럼 2개만 해당이 되는 거고?

네, 2개만 해당돼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데, 지금은 몇 가구를 지금 신청 받는 거죠?

지금 3가구...

3가구만, 그러면 언제부터 접수해요?

지금 이번 주 18일부터 해서...

19일부터?

19일 인가...

그럼 전에도 이 사업은 하신 거죠?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보통 이게 좀 많이 들어오나요? 접수가?

거의 없어요. 1년에 1명, 2명?

글쎄요. 이게 신혼부부나 청년의 이제 임대보증금 지원인데, 4000만 원, 5000만 원이잖아요?

왜냐하면 꼭 거기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만 해당...

거기가 비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어지면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올해 1월 1일부터 들어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들어간 사람도 준다.

그럼 세 가구가 그러면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 아직 이제 접수를 해봐야 알겠네요?

네, 올해치는 이제 접수를 해봐야 되고...

이것도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 거의 없다는 게 우리가 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빈집정비계획 수립 이제 황인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정비계획이 나오면 활용 계획은 또 따로 이제...

여기에 같이 활용 계획까지...

활용 계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활용 계획이 이제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지금 보니까 5월 1일 날 정부에서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거 아시나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5월 1일 날 4개 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변화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에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첫째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빈집정비 활용이 반영되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지자체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으로 빈집정비사업을 하도록 이 두 가지가 지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크게, 세세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두 가지가 큰 거 아닌가...

예.

근데 지금 부서에서는 인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용역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 번 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한번 출력을 해서 보시고...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 용역에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용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중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신청을 25년 2월 19일에 하셨어요. 그렇죠? 신청접수는 2월 19일에 신청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사업신청 접수는 읍면에서 대상자들이 접수한...

네, 접수를 받았어요?

예.

접수를 받았는데, 위수탁협약 체결은 3월 19일에 하셨고요.

예.

위탁사업비 지급은 또 3월 25일에 하셨어요.

예.

근데 위탁자 선정은 언제 하셨어요? 위탁자 선정 후 3개월이 지난 2025년 5월 16일에 하셨잖아요. 3개월이 지난 후에 대상자가 선정이 됐어요.

대상자는 그때 사업 신청을 받았을 때 34가구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업량이 26동이잖아요. 그래서 위수탁협약은 저기 다솜인테리어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거기하고 하게 돼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나요?

예, 사회적 기업.

근데 이제 대상자 선정이 3개월이나 지났잖아요. 대상자 선정을 좀 빨리해서 이분들이 리모델링 사업들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34가구를 전부 다 돌다 보니까 두 달 이상 소요가 된 거예요. 확인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26가구를...

확정 지은 게...

확정 짓는데 3개월이 지났으면 그러면 지금 보니까 사업 추진현황은 35%예요. 지금 5월 16일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한 달 동안 공사를 시작한 게 9동이에요. 3개월이나 걸렸는데 공사를 이렇게 빨리해요?

공사가 금액이 동당 600만 원 정도라...

600만 원이죠. 근데 예를 들면 대상자 선정을 34개를 하루에 하나씩만 가도 한 달이면 끝날 거를 3개월이나 걸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안 계실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따라다녀 봤거든요? 근데 하루에 두 집, 세 집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업체에서도 일정이 있어서 좀 여기에만 매달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다음에는 더 빨리...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금 한 9가구 정도가 35%면 추진이 됐어요. 공사를 6가구를 하면 엄청...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도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결정하는 그 시기가 5월 16일 최종 이제 26동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장애인주택 사업도 10동이 3개월 동안 걸렸어요. 선정하는 데, 선정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어도 되냐는 거죠. 이분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개조사업을 하는데 하루가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일일이 집집마다 방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공사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5월 16일에 해서 추진율이 35%면 9가구 정도 되고요. 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0동은 또 30%가 됐어요. 그럼 한 3가구가 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위수탁협약 체결하고 위탁사업비 지급은 3월 25일에 했어요. 그렇게 위탁비를 빠르게 지급할 이유가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금을 미리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빨리?

민간위탁금 이게...

대상자 선정도 안 하고?

이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이 되고 그래도 한 달이나 내야지, 3월 달이면 두 달이나 먼저 주는 거예요.

원래...

다 그렇게 지금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도 그렇고 원래라는 게 있나요?

아니 그게 이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자재를 사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저희가 내부적인 일이지만 신속집행 관련해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굳이 민간위탁금은 1분기 내에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한 두 달 전에 미리 집행하는 것도 우리가 신속집행의 문제점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보면 리모델링 지원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나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경우는 민원 사항들이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다 하고 있는데요. 전수 거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큰 민원은 없는 게 공사한 부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고요. 이제 또 다른 부분 더 요구하는 부분들은 있죠.

그런 여러 수선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600만 원 가지고, 380만 원 가지고,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부실공사로 이어져서 또 이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네.

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에 보면 철거사업이잖아요?

네.

철거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이 4월 24일에 22동이 됐어요. 그렇죠?

네.

교부 결정은 25년 6월 달에 했고, 근데 이거는 보조금 지급을 2025년 12월에 해요?

보조금 지급이요?

예.

보조금 지급은 이제 최종 12월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때그때 끝나면 지급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철거가 끝나는 대로 지급을 해서 최종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 사업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보조금 지급을 한꺼번에 12월 말에 12월 달에 하신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 공사 끝나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요구하시잖아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의 불편함을 없도록 선정자를 빠른 시일 내에 3개월 이상 걸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좀 빨리 선정하셔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9페이지 군민감동 행복민원실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착오 지원 보상 조례」 제정이라고 보고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행감때 본 의원이 훈령이 아닌 조례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정비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제 예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규에는 민원 착오에 대한 것만 이렇게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지연됐을 때까지 확대해서...

네, 확대해서... 분명 주민들과 연관성이 깊고, 주민들이 보상 주체가 되기 때문에 조례로 운영을 검토해 주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행정착오 민원 보상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30만 원.

예.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22년도에도 30만 원을 계상을 해놓고 추경 때 삭감을 하시고, 그렇죠?

예.

또 23년에도 30만 원 계상을 하셔가지고 또 추경에 삭감을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착오 보상 사례가 없어서 지급되지 않았다기보다는 담당 공무원들이 모르고, 또 주민들께서 모르셔서 적절히 활용되지 않은 점이 있지는 않은가...

지금 저희가 착오로 해서 이렇게 민원이 생긴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한번도 없습니까?

예, 제가 와서 한 번도 없었고, 또 직원들이 지금 민원 기간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원 포인트 민원 접수도 잘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라도 민원인들이 이게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민원인들이 몰라서 저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민원봉사과에서만이 또 이렇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홍보를 좀 잘 하셔서 읍면이나 다른 부서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면 잘 안내해 주셔서 이런 보상 조례가 있다라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 같은 경우도 읍면에 비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에 비치를 해주셔서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홍보해 주셔서 좀 지원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는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승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의료장비 구입 및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사단법인 소상과 3월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인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5, 26년 2개년에 걸쳐 국비 50%, 지방비 50%, 4억 5000만 원의 운영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주관으로 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5월부터 개설 허가 등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9일 개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탁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군립요양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10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 적정 배치와 함께 보건기관의 노후시설, 장비, 차량을 지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인력 배치 부분입니다. 금년 4월 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만료 및 전출하였고, 무주군립요양병원에 한의과 1명을 포함한 4명의 공중보건의사를 신규로 배치받아 현재 기준 보건의료원 10명, 보건지소 7명, 군립요양병원 1명 등 18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장비 등 보건기관 기능 보강 부분입니다. 5월부터 6월까지 공정보건진료소의 옥상 방수, 창호 교체 등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였고, 의료 장비 24대와 차량 2대를 교체 및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중보건의사 복무 점검 및 관리,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중심의 감염병 관리입니다. 지역 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피제 2800개를 배부하였으며, 농업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감염병 예방 면역획득을 위하여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지역주민 예방접종, 대상포진 등 5월 말 기준 2550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4월 적극적인 예방접종 추진 성과로 질병관리청장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조기검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노인결핵검진 159건, 검진 외에도 결핵환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수계시설 환경검사,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점검, 예방접종,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 등을 지속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16쪽 재난의료 지원 대비입니다. 자연재해나 감염병 등으로 다수 환자가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존 1조 12명에서 4조 28명으로 신속대응반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전북대학교병원과 연계하여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 30명이 이수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한의약 건강교실을 찾아가는 건강 한마당 등에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현장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3월에 발생한 부남면 산불화재 현장에서 응급의료소를 실제로 설치 운영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주소방서와 함께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추가로 진행하는 등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을 지키는 폐의약품 관리입니다. 찾아가는 무주군 가족센터 폐의약품 수거, 수거함 정기 수거,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의 날, 우체통 폐의약품 회수 등을 통해 상반기 139.4kg의 폐의약품을 수거하였습니다. 지난해 동기간 대비 18.4kg 증가한 수치로 하반기에도 반딧불축제 등 군민이 모이는 행사와 연계해 홍보를 강화하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적 이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 금연·절주 환경 조성입니다. 금연클리닉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146명이고, 금년도에 75명이 신규로 등록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야간 예약 상담과 이동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학교 및 경로당 금연동아리 등 18개 248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 음주폐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금연시설 합동점검, 금연, 금주구역 지도점검, 숏폼 영상 공모전, 금연 이행시 짓기 이벤트 등 금연, 절주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클리닉 등록관리와 흡연예방 교육, 금연, 금주구역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 144명을 대상으로 통합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건강위험군 14명과 자가관리군 48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컨설팅을 24시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워크온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2583명이 참여하였으며, 경로당 한방 건강교실, 찾아가는 건강한마당, 장터 통합이동건강증진센터 등을 추진하여 28개소 976명에게 생애주기별 체험형 관광프로그램과 현장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카카오톡 건강알림톡 채널 개설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장인, 어린이, 독거노인, 고3, 예비 성인 등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7월부터는 기존 분절된 건강증진과 복지사업 등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 통합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 추진하는 등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2쪽 건강위험금 관련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38명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107회 영양교육과 상담을, 고혈압, 당뇨환자 143명에게 안저검사비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신규 프로그램으로 건강더하기, 영양더하기, 장애인 자조모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 신규 발굴, 혈압, 혈당기 대여, 안저검사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건강위험군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행 질환 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관리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상담, 조기검진, 등록, 사례관리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기준 등록 치매환자 수는 1190명이고, 신규로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56명입니다. 진실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위하여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 1759건을 실시하였으며, 등록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조호물품 제공, 치매치료관리비 및 배회감지기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기검진 및 등록 안내문 발송, 등록 치매환자 생활실태조사, 치매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치매 걱정 없는 무주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6쪽 치매예방·관리 및 치매안심공동체 조성입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청춘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등 예방 프로그램을 129회 운영하였으며, 치매 환자 쉼터와 가족 자조모임, 산림 치유 프로그램 등도 병행해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인식개선을 위하여 캠페인,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가맹점, 선도단체를 확대 지정하였으며,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특화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치유 및 화단 가꾸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방 교실과 자조모임을 확대하고, 비대면 걷기 행사, 치매극복 주간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치매안심마을 대상 쉼터 조성, 인식도 조사, 조기검진 등을 집중 운영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28쪽 마음이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87명입니다. 상반기에 등록자에 대하여 423회 상담 및 사례관리하였으며, 재활프로그램, 정신건강 위기대응 상담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고위험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상담소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을 30회,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지역 내 정신건강 인식 제고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도 등록 대상자 가정방문 상담, 알코올 자조모임, 신규 발견을 위한 무인정신건강검진기,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상자 관리 강화와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찾아가는 심리지원과 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해 마음이 건강한 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생명존중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생명지킴이 328명을 양성하고, 농약안전보관함을 신규로 50개 배부하였으며, 자살고위험 시기에 집중 홍보하고 생명사랑실천가게 12개소를 방문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기 상담 및 응급출동 25건, 우울증 선별검사를 1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자살유족 모임, 자살지도자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자살예방 환경 조성에 주력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명사랑실천업소, 공동주택 옥상 등 자살 수단 및 고위험 장소 집중 관리와 함께 캠페인, 교육,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하고, 경제적 위기 발굴,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행정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주요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의정자문위원회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무주읍 내 약국이 당번을 정해서 야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국 당번제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 당번제 운영은 무주읍 내에 있는 약국에서 자발적으로 순서를 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야간은 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주말,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주에 있는 약국에서 자발적으로 평일 야간과 주말에 약국이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무주 읍내에 있는 약국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각 면 약국에도 해당이 됩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무주 읍내에 있는 약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면 같은 데도 토요일 오후까지는 하는데, 일요일 날 급히 말하자면 그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냥 배탈이 났다든가, 그 사소한 그런 게 있을 때 약이 필요로 할 때 약국에서 약을 사지를 못해가지고 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안성에도 지금 약국이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당번제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그 행정에서는 그게 안 될까요?

일단 약사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급하게 약이 필요로 한 환자와 그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실에서 진료 후에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응급실 같은 데는 처방전을 받잖아요. 갑자기 가면은, 처방전을 받으면 그거 말하자면 약국에 가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밤늦게까지는 처방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9시까지니까, 이 자발적인 당번제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민들이 다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정자문위원회에서 나왔던 말도 그 발언하신 분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질문을 하는 건데, 무주읍 내의 약국 입구에도 당번 약국이 어디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지,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한 홍보 및 또 무주 알림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오늘이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그동안 무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그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무주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사회에 나가셔도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에서 7쪽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9쪽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중에서 신규 등록 517명과 집중관리 58명으로 목표 대비 각각 235%와 100% 달성으로 현재 243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여 대상자 군별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기후변화 대응 교육 등을 실시하고, 방문건강관리 운영인력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계획된 참여자보다 21%가 증가된 20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군을 분류하여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11월까지 실시하고, 12월에 대상자 사후 건강평가로 이상 소견자는 의사상담 및 방문 건강관리로 전환하고, 만족도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 시 개선하겠습니다. 12쪽 군민 여성 난소암 선별검사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여성암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취약함에 따라 상반기에 난소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난소 종양표지자 검사 253명을 실시하여 이상소견자 3명에 대하여는 상담 및 전문병원으로 진료를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 및 검사로 이상소견자는 적기에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선택이 아닌 필수,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외 3종으로 추진실적은 5142건이며, 하반기에도 검진 대상자 1 대 1 전화, 안내문 우편 발송, 장터, 경로당 등을 방문,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암과 주요 질병에 대한 조기 발견, 적기 치료 및 연말 검진 쏠림을 방지하겠습니다. 14쪽 신뢰받는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환자 진료는 내과, 성형외과 등 5개 진료 과목과 입원실 낮병동 운영으로 1만 6600명을 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원장님 중심 각 진료과 협진체계로 안정적인 진료 및 진료 안내문자 발송과 직원 친절 교육 등으로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의료취약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응급실 이용자는 2757명이며, 하반기에도 응급환자 진료 및 중증환자 후송체계를 확립하고, 전담 인력의 전문교육 이수, 응급실, 무주경찰서 간 핫라인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온열, 한랭 질환자 진료 등으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18쪽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 지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이유로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난임부부들이 늘어남에 따라 난임 정부 지원정책을 홍보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5명에 9건, 난임 진단 검사비 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홍보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다음 19쪽 행복한 엄마, 건강한 아이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34명,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18명, 임신 사전건강관리 17명 등 7개 사업으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모자보건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100세 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로 구강건강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전 국민 대상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과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로 구강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강건강 인식 제고 및 실천 유도 등 예방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오늘이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퇴직 후에도 무주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사회에 나가셔도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257억 53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9건으로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무주시장주차장 운영입니다. 본 시설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총 165면의 주차공간과 공공라운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준공하여 전기, 소방, 승강기, CCTV 설치 등 시설물 관리 체계 완비와 「주차장 운영 조례」 제정, 콜센터 및 수납시스템 구축 등 임시 운영 기간을 거쳐 3월 20일 정식으로 개장해서 5월 1일부터 유료화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불편사항을 개선을 통해서 반딧불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불편 없이 주차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년 차 무주읍 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4년부터 28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에 금년도 예산은 10억 8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중 노후간판 정비사업은 정관 도로인 주계로 점포를 대상으로 80여 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 다른 상권인 반딧불시장은 환경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성 사업으로는 반딧불축제 기간 중 야밤도주와 뚝방야장 행사를 준비 중에 있고, 골목경제 회복에 도움을 되고 있는 페이백 행사도 명절과 문화재 야행, 반딧불축제 기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무주읍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과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5개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와 악화되는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정책적 지원과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9400만 원입니다. 매달 상품권 한도액은 70만 원이며, 설 명절을 맞이하여 경기 부양을 위해 1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운영한 바 있고, 가정의 달 5월에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카드형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와 카드형 상품권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상품권 사용을 독려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방향성과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상품권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안성농공단지 오·폐수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2026년까지 1일 처리 용량 700톤 규모의 공공폐수시설을 농공단지 내부인 장기리 1929번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공단지 기반 시설 구축에 따른 기업 활성화에 기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4년 3월 4일 착수해서 공정률 95%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설계 경제성 검토,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관과 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발주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기업 환경개선사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 농공단지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2개소, 3억 1000만 원 지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2개 기업, 2500만 원 보조금 지급, 무주제2농공단지 수원개발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해서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험수목제거 등 농공단지 정비사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기업하기 좋은 무주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무주의 관문 역할을 하는 무주IC 만남의 광장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본예산 1억 7400만 원,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기안전, CCTV, 하수처리시설 등 관리대행 용역을 체결하였고, 상수도 계량기 이설 및 화재감지기 보수공사,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서 안전한 이용 환경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사용허가 입찰절차를 완료하여 행정재산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수로 정비, 야외 바닥 보수, 예초작업 등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운수업체 농어촌버스와 화물, 택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무주군 농어촌버스 운행 적자재정 지원 및 유가보조금 사업으로 적자노선 운영 재정지원금 5억 2100만 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7억 6700만 원, 단일 요금제 손실보상금 5억 6900만 원, 총 18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유가상승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및 택시 업계 유가보조금 10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으로 대중교통 및 운수업계 서비스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무주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추진입니다. 무주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운영 준비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국토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국비 9억, 환경부 수소충전소 조성사업 국비 45억 원이 소요될 사업으로 2026년에 공영 버스 차고지 및 수소충전소를 착공할 계획이며, 공영제 운영 초기자본 5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43억 원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 무주군과 무진장여객에 각각 노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노선권 양도 양수 협약을 체결 후 양도 양수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누수 없는 절차이행과 적기 추진을 통해서 2027년 1월부터 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무주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무주군 시내권의 교통혼잡과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도비 6억 원, 군비 6억 원, 총예산 12억 사업비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설천면 1042 일원에 약 40면 정도의 주차 면수를 확보해서 설천면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차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입니다. 벽지, 오지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4400만 원입니다. 행복콜버스는 5개 읍면을 6대의 차량으로 운행하고, 행복콜택시는 택시 44대로 관내 64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용현황은 버스는 1만 3332명이 사용하였고, 택시는 1만 870명이 이용하여 군민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수종사자와 콜센터근로자에게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 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주, 무풍, 설천면 239세대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4억 7900만 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 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시공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완성도를 높여 사업을 완성하고 2026년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안성면 장기리 하산, 시장, 신촌마을 총 460세대의 LPG배관망을 구축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2개년 동안 총사업비는 47억 7500만 원으로 1차 연도에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을 위하여 1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한국LPG사업관리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완료하였고, 현재 LPG배관망 구축사업 설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LPG배관망 구축으로 공급가격 인하와 안전성 확보로 실질적인 난방비 절감과 사용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이머콕 지원사업, 에너지 홈닥터, LPG사용가구 시설개선, LED조명 교체 4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대상자 확정, 사업자 선정과 개혁을 완료하였으며, LED조명 교체사업은 4월 시공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도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취약계층이 빠른 시간 내에 에너지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저번에 우리 안건 올라와서 상가 공모하셔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상가가 공고를 통해서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어떻게 지금...

저기 그 옆에 있는 단 한 군데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

옆에 지금 하고있는 업체가?

돌짜장에서 거기를...

중국집이?

예.

그러면 우리가 1, 2층을 상가를 주기로 이제 공고를 한 거잖아요. 다 쓰시는 건가요?

아니요. 예, 1, 2층을 다 쓰시는데...

1, 2층 다?

네, 2층은 식당으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1층은 판매장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판매장이요?

그러니까 판매장으로 운영한다고...

2층은 중국집이 그쪽으로 오고, 무슨 판매장을...

그것까지는 아직 지금 현재 내부 인테리어 중이래서...

그러면 전에 중국집 하던 상가는...

거기는 다시 또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고를 내야 되고?

예.

그 집이 1, 2층을 다 같이?

그쪽으로 너무 작아가지고 사업장이 너무 작아서...

그럼 1층하고, 2층하고 우리가 나누어서 지금 주는 건 아니고 통째로 주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상가가 돌짬뽕이라는 상호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또 비면 다시 공고를 내야 되는 거네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거기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들어가게 되면 돌짜장이 이사를 하면 그 장소는 다시 입찰 공고를...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네, 해야 될 상황입니다.

1, 2층을 다 같이 쓰기로...

왜냐하면 공고를 해보니까 2개 층이 있을 때는 거기 최고가 낙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높고, 1층짜리 건물은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사를 하고 나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돌짜장 자리는 다시 의회...

입찰 공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입찰 공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아니 또 어디서 2층만 했다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었잖아, 그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은 1, 2층을 다 받아서 1층에는 뭘 하겠다, 이런 거는 아직 판매장이라고 했는데...

저기가 판매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판매장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을 한다고 하고요. 2층은 식당동이기 때문에 2층은 장소가 좀 비교적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더 넓은 공간이네요?

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식당동으로 이용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입찰을 낼 때 그 용도를 지정해서 내나요? 아니면 그냥 받아가지고 뭐 본인들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해서 써도 되나요?

아니 저희가 용도를 지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1, 2층을 같이 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럼 1, 2층을 다 식당으로 낸 거예요?

아니요. 1층은 판매시설로 냈고요. 2층은 식당동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냈어요?

예.

그렇게 들어온 거네요. 그죠?

예.

그럼 또 다시 하나 상가가 비는 거고, 그럼 여기 리모델링 해가지고 언제...

지금 리모델링...

지금 공사 중이에요?

지금 이번에 입찰 계약을 해서 바로 착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리모델링 공사비나 이런 건 우리가 예산이 서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IC 만남의 광장 이번에 사업비 확보해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상가들이 공백이 없도록 잘 절차에 맞게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또 새로 하실 분들이 서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를 제대로 해서...

무주군 내 업체로 지역 제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5쪽을 보겠습니다.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예산도 왔다 갔다 하고, 사업 기간도 왔다 갔다 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환경공단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환경청이거든요?

예, 지방환경청하고...

환경청에서 검토 의견이 6월 9일 날 나왔네요. 그죠?

예, 최근에...

검토 의견을 반영해서 하라는 그런 지금... 검토 의견이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는 보면 지금 사업비가 또 이렇게 달라요. 그죠? 총사업비가 146억 5000...

예, 저희가 상반기에 했을 때는 그때 이제 환경청하고 재원 협의가 하기 전이었고, 이번에 최근에 이제 재원 협의를 해갖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까지 재원 협의를 지금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서에도 좀 수정을 해주셔야죠.

아니 최근에 이뤄져 그때 당시까지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빨리빨리 해서 최근에 된 상태로 금액을 예산도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이 부분은 한번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24년 업무보고에는 122억 8200이었다가, 사업 기간도 23년에서 25년, 또 25년 업무보고에는 사업 기간이 23년에서 26년 또 1년 밀렸어요? 총사업비는 120억 5100만 원 이렇게 또 예산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또 우리가 지금 환경청 검토 결과에는 또 146억 5400으로 또 예산이 지금 또 달라요. 그럼 이렇게 다 다를 때는 빨리 정리를 업무보고 때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하기 전에 수정해 주시면 좋잖아요. 이 공문이 지금 6월 9일이에요. 그죠? 오늘이 16일이잖아요.

저희가 미리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달라지고 왔다 갔다 하고, 사업 기간도 사업 기간이 1년이 늦어지면 사업 예산이 늘어날 텐데 어떻게 오히려 2억 3100만 원이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지난해보다는 줄었고, 또 환경청 검토 결과 보고는 또 예산이 146억 5400으로 다르고, 이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변경이 3차가 됐어요. 진행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토지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어요?

예, 부지는 선정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다 매입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

저희 농공단지 저기 장소가 저희 관리사무실 거기다...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지금 3차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점은 없이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 발주가 25년 7월 달로 나와 있잖아요. 업무계획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저희가 7월 최종 목표로 해서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 완료를 언제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착공 이후에 2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청에서 24개월로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사업 기간을 24개월, 그러면 착공하고 나면 25년 7월이면 7월에 발주를 한다고 해도...

예, 27년까지 가야 될...

27년...

상반기까지...

상반기까지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예, 2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기간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맞아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랑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최근 현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은 또 계속 지연됐고 지지부진했던 사업이고, 근데 왜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금액이나, 이런 게 예산이나 하나도 맞지 않고, 뭐가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찾아보면, 뭐가 정답인지를 모르겠어요.

최근에 재원 협의까지 완료된 걸로 해서 제가 그래서...

그럼 나머지 예산을 언제 그럼 확보... 이건 국비가 좀 많은 사업이죠?

예, 국비가 1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비는 자동으로 이렇게 환경부 사업인가요?

예.

환경청에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면 국비는 되는 거고...

예, 재원 협의까지 최근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좀 뭔가 변경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이 지연되면 예산이 또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은 또 줄어있고, 전년도 업무보고랑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무주군의 업무보고서에 상당히 여러 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업들이,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지지부진한 사업들이나 아니면 좀 변경이 많은 사업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업무보고를 좀 해주셔야지, 그렇게 해주시면 질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업무보고서만 보면 다 궁금증이 풀리니까 알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최근에 확정돼서 이걸 주례회의 때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놓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추진을 좀 어떻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적기에 그리고 정확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뭐 사업 부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한 번...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에쿠스 옆에 주차장 조성한 거 있죠?

네?

에쿠스 옆에 주차장

예, 저희가 교통팀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예, 지금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혹시 건물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겁니까?

지금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교통 특별회계로 해서 매수된 사업이라서 교통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사업 확정을 못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당초에 그 부지를 매입하면서 건물까지 있었는데, 혹시 이 건물의 어떤 사용 용도 이런 것을 미리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매입만 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한 번 좀 교통 관련 특별회계니까 그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교통시설 그쪽으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활용 목적을 좀 저희가 검토하는 지금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건물 활용 용도의 면에서는 아마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제한적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분석해서 혹시 나중에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번 활용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방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과장님께 하나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인구감소, 지방소멸, 그다음에 특히나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산업경제과에 있는 투자유치팀이 우리 무주군의 앞으로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팀이다. 그런데 이제 한 개 팀이다 보니까 일반 업무를 맡느라 아마 투자유치 팀명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팀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것은 투자유치팀이 해야 될 역할은 이렇게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무주가 살아남는데 어떤 지역경제를 놓고 봤을 때 해야 될 역할은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는 거다.

예, 맞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들어섰잖아요?

예.

아마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뭐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무주가 앞으로 살아남는 길에 있어서 이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 또 행정운영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좀 눈여겨 봐야 되고, 분석을 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무주가 어떤 우리나라의 중심부라고 그러는데, 또 특히 이제 무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이 지금 관광이라고 하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강점이 있는 부분에, 특히 또 예를 들어서 경기 수도권에 있는 앞으로 기업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아마 많이 이전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이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하겠지만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투자유치팀에서는 이런 정부 정책을 정말 눈여겨보고, 우리 무주가 취해야 될 거, 우리 무주가 먼저 쳐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게 순천시인데, 순천시 제가 「투자유치 조례」를 우리 무주군 거 보고, 순천시 거 보고, 그다음에 저기 신안군 거 보고, 우리 전라남도 것을 몇 개를 봤어요. 이제 우리 「무주군 투자유치 조례」를 보니까 이게 거의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직제가 바뀌었다든지, 이래서 조금 바뀐 것은 있는데, 그런데 전라남도 「투자유치 조례」를 보니까 우리 군하고는 너무나 좀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뭐 순천도, 신안도, 목포도,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많은 어떤 사업이 됐든, 관광객이 됐든, 이런 끌어당기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법적인 이 조례 개정부터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좀 많이 바꿔 놨어요. 특히 이제 신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 관광 쪽에서 관광 분야의 어떤 호텔이라든지, 숙박업 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는 별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무주가 살아남는 거, 우리 남한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앞으로 살아남는 것은 관광 분야도 되겠지만은 어떤 관광 분야라든지, 일반 뭐 작은 기업이 됐든 유치하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게 이것을 고민해 줘야 되는 게 산업경제과고, 특히 투자유치팀이 앞으로 무주를 놓고 봤을 때 정말 가장 많은 고민을 해줘야 되는 그런 팀이다. 그래서 그런 고민 좀 해주고, 신안이든, 순천이 됐든, 목포가 됐든, 이 「투자유치 조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그 조례보다도 한 단계 더 나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놔야지 앞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는 데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또 신안군 같은 경우 어떤 관광 분야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별도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무주군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 투자유치팀 특히 산업경제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무주가 이 투자유치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조례라든지, 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로 기업하기 좋은 무주로 만들어야 되는데,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광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도부터 해서 중앙부처 해가지고 관광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관광진흥법」상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산업경제과에서는 이제 산업단지 내지는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돼 있는데, 그걸 떠나서 기업체들이 좀 우리 무주군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조례 제정부터 해서 검토해서 기업하기 좋은 무주군으로 만들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관광진흥과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차피 투자유치는 그 분야에 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조례 개정, 또 조례 제정, 이런 걸 좀 해서 무주가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어떤 투자유치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저희도 한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윤선 의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무주시장주차장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무주시장주차장 사용시간이 2시간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장도 보고, 점심 식사도 드시고 하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많아요. 그죠?

예.

근데 장날에는 2시간이 너무 짧다고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민원의 소리를 들으신 적이 직접 없으십니까?

시장 장보기를 할 때 민원들이 이제 가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보통 이제 장을 보러 저도 나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하니까 시장 장 보는데 한 2시간 정도면 대부분들이 사람들이 만족한다고 해서 그래서 좀 2시간으로 제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별로 얘기는 나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안성 민원들한테 이제 들은 소리인데, 아침에 와가지고 뭐 장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좀 가잖아요. 점심 먹고 하면은 그 2시간이라는 시간이 짧다 소리를 좀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는데,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2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은 그 민원들이 생각할 때는 짧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직접 들으신 적도 있죠?

얘기 나오는 거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 행정에서는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이런 문제도 조금 시간적으로는 이미 뭐 2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지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취지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했지만 근본적인 목적이 유료화에 맞춰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폭을 좀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늘려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확답은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시장 사용 자체가 대부분의 군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고,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뭐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이대로 가서 그 민원이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육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육성에 한 5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5억 3400... 5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여기를 보면 우리 소상공인기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 소상공인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보고는 없어요? 뭐 저번에 본예산에 카드수수료 추가지원으로 6000만 원, 화재공제 지원으로 한 5000만 원이 투자를 하는데, 이게 소상공인기금 설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 좀...

좀 더 지원의 확대를 넓히기 위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30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잖아요?

네.

지금 기금 운용하고 있는 것이 1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운영을 못해요. 그것도 새로운 사업 발굴이 아닌 추가 지원 형태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좀 사업비 소상공인안정기금에서 한 1억 원 정도를 해서 지금 물론 대다수가 많이 하고 있지만, 키오스크 지원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하려고 이번에 안정기금 변경계획을 보고드리고, 사업 예산을 1억 한 2000만 원을 추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계획이 6월에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보고를 하실 때는 이게 기금으로 활용될 것인지, 일반 예산으로 될 것인지, 좀 보고가 돼야 되는데,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번에 카드수수료 추가 지원하는 2000만 원과...

그러면...

추경에 디지털 인프라 지원하는 데 1억 원을 해서 1억 2천을 추가 지원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가구나 신청 받으셨어요?

아니요. 지금 이번에 공고를 통해서 신청 접수할 예정입니다.

자비는 얼마나 있나요?

네?

자비가 있어요?

자비는 없습니다.

자비 없이 신청?

예.

우리가 기금...

키오스크가 한 대당 한 200만 원 정도, 25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1억에 맞춰서 하면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좀 더 상당수가...

올해만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무주 관내에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도 한...

소상공인들이 영세사업장이 좀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을 하시고요. 이게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우리 소상공인이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 추가로 지원되는 기금 운용이 아닌 정말 실질적인 사업 발굴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많이 좀 수렴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소상공인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좀 사업 발굴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및 유통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지도점검 분기별 지속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무주군에서는 어떻게 부정 단속이나 건수가 있습니까?

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일시에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경우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현지 나가갖고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영업점 취소라든지, 내지는 경고성까지 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 적발을 해서 처리한 건수도 있나요?

예, 한 올해 상반기만 한 13건인가 15건 지금 한 바 있습니다.

엄청 많은...

모니터링하면 데이터 자료에 다 뜨기 때문에...

다 나오죠?

예,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일명 깡이라는 게 많이 있나요?

지금 카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지류 상품권에서 좀 많이 어르신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맹점 취소를 하는 건가요?

이번에 세 군데 취소를 했습니다.

세 군데,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잖아요?

네.

그 소비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 과정 및 결제 과정에서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지도감독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속적으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매월 모니터링하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정유통이나 그런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버스 공영제 추진 일정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월 예산 질의 때 무진장여객과의 공영제 MOU 관련해서 질의 드렸던 기억이 있었는데, 7월에 체결하신다는 답변 받았어요?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7월 가능하시죠?

저희가 지금 7월에 기존에 또 한 두 차례 또 가서 미팅을 했었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7월 달로 그때 제가 보고를...

7월 계획 상이죠?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때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만나서 미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버스 농어촌 운행노선 가격 감정평가 실시 25년 6월, 운행노선 가격협상 및 운영계획 협의 2025년 7월 9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감정평가 실시와 관련해 무진장여객이 동의했다고 하는데, 문서상으로 제출된 게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추경에 이제 이 관련해서 사업비를 요청했었고요. 그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타 지자체 단체도 노선권 감정평가와 관련해 논란이 많은 사례가 있어서 감정평가 실시에 무진장여객이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내용이 문서상으로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용역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협상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서로 필요한 것은 다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MOU 후 감정평가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무주읍에는 주차장 사업 완료를 많이 했죠?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20년도에 군정지를 통해서 무주뿐만이 아니고 면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를 좀 시행을 부탁을 드렸어요.

네.

확대 시행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안성, 무주는 거의 완료를 했고요. 안성 완료가 됐고, 이번에 설천이 시행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구천동이나 무풍면도 주차장 조성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직 저기...

도시재생 인증사업 하는 옆에 거기도 주차장 자리가 없어서 좀 주차장 확대를 요구를 하시는 것 같고요. 구천동 같은 경우도 삼공리에 회전교차로가 계획이 돼 있잖아요.

예.

회전교차로가 돼 있어서 그 주변에 제가 좀 땅 매입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건물 매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삼공리 회전교차로 들어갈 옆에 건물을 저희가 사서 회전교차로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사야 되고, 주차장을 좀 확대를 하기를 원했었는데, 거기가 리모델링을 해버렸어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 저희가 매입하기도 어렵고, 회전교차로 조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삼공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지역의 상가들이 장사하는데 좀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설천면을 추진하시고, 점차적으로 면별로 주차장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 예산이 의원님도 알다시피 좀 이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순번에 연차적으로 해서 그 부분도 일실하지 않고, 먼저 일단 설천 소재지 사업부터 추진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 해서 그래도 주차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설천면 추진이 완료가 되면, 설천면 구천동에 그다음에...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풍면에, 적상면에, 부남면에,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원칙은 그런데요. 시급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따져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천면 우리 구천동 삼공리 같은 경우는 좀 시급성이 많이 있고, 삼공리 같은 경우는 좀 삼공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예.

우리 군에서 투자나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밀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주차장사업들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시급성에 따져 본다면 엄청 시급하죠.

네.

과장님께서 시급성을 따져서 또 각 공영주차장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시설물들...

예.

장마철이잖아요. 이제 장마를 앞두고 있고,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데, 시설물 뭐 이런 점검들 이런 부분들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네, 이번에 제일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 무주IC 만남의 광장이 좀 우려가 됐는데요. 화재 위험도 있고,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되니까 좀 손볼 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의회에서 사업비 지원을 승인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그거에서 지금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주시장도 저번에 오랫동안 좀 내용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화재 위험도 있고, 가스시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검토하고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또...

어제...

마을별로 LPG 가스 저장소 이런 것들을 집중호우 장마철 앞두고 좀 점검을 하셔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예방을 이렇게 우리가 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미리,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일제 점검이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전체 그것을 안전점검을 하는걸로...

부서에서 별도로 하시는 거죠?

예, 안전점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 장마철 앞두고 철저하게 예방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산, 사업 기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하셔서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주례회의 때 정확한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쿠스 옆 건물을 어떠한 용도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잘 검토한 후에 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같이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이영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최윤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주시장주차장 운영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예전에 우리가 거기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때보다 지금이 어떤 것 같아요? 더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유료화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도 있지만, 뭐 비싸다면 비싸고, 특별법 적용 대상이니까 저희는 좀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렴하게 해서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이제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노면 주차장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용률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방치차량, 폐차할 거, 덤프트럭, 무자비하게 굉장히 많이 거기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사용료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것을 좀 일실을 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예전만큼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좀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용이 들어가서 사용이 떨어진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행정에서 잘 유도를 해서 사람들이 그쪽에 주차를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약간 귀차니즘? 외부 바깥에 그냥 주차 마음대로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게 편하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예.

요금에 대한 큰 부담감은 없는 것 같은데?

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요금은 너무 저렴하다. 좀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주민 의식을 좀 바꾸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플래카드라든지 걸고, 또 외부 바깥에 있는 개구리 주차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단속을 좀 하셔서 어떻게든 안쪽으로 주차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잘 유도해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지금 건물이 있잖아요?

네.

그건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휴게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냥 시장오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냥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 티타임도 하고, 물도 필요하면 마시고, 휴게 용도로 사용하고, 아기들 오신 분들은 또 수유 장소도 마련돼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은 없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추후에 혹시 어떤 계기가 통하면 어떤 사업이 필요로 할 때 한 번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편의시설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참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도 건물을 어떻게 보면 잘 지어놨잖아요. 맞죠?

예.

잘 지어놓은 만큼 그만큼 또 주민들한테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그냥 휴게 공간으로만 사용한다. 아깝지 않나요?

그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잘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하가 거의 반지하잖아요. 지하주차장이, 맞죠?

예.

이번에 비가 좀 왔었잖아요. 근데 침수는 된 적이 없어요?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봤을 때는 저희가 엊그저께 비 왔을 때 좀 확인한 바로는 큰... 그전에 한번 하자 검토를 다 하고 한 번 시설을 전부 다 정비했기 때문에...

그전에 이해양 의원님이 한 번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하자를...

보수를 하셨어요?

건설과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해서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해양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네.

장마철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보면 거의 반지하로 돼 있잖아요. 맞죠?

네, 아까 이해양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주에 전반적인 산업, 건설과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다 제반 검토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철저히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작은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시설을 잘 해놨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예전보다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전에 있는 주차장보다 더 적게 사용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좀 의식을 바꿔서 이제 주차를 꼭 그쪽으로 해야 된다는 좀 유도를 잘 해주시고, 인식을 그렇게 좀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잘 좀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2025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5년 산림녹지과 예산 규모는 180억 7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조림·숲가꾸기 사업 외 27개 사업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탄소 저감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나무 심기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28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림사업 140㏊, 숲가꾸기사업 1193㏊를 무주군산림조합과 산림사업의 관리대행 계약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조림사업 140㏊를 완료하고, 조림지가꾸기사업과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확보한 사업으로 21년부터 30년까지 총 10년간 무풍면 은산리, 증산리 일원 500㏊에 75억 원을 투입하여 무주군산림조합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7억 7700만 원 사업비로 조림사업, 조림지 풀베기, 임도개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조림사업 3.5㏊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무주 목재펠릿공장 운영입니다. 펠릿 보일러 및 난로를 사용하는 군민들의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고자 총 1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 활용을 다각화하여 수익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하반기에는 목재펠릿공장 재위탁 추진 및 펠릿을 사용하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펠릿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을 목재로 전환하고, 지역 목재 문화를 증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건축, 기계 분야 원가심사를 시작으로 사전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는 돼야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진입도로 설계를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임도개설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 보호, 관리 등 임도의 기본 목적에 휴양레포츠 기능을 보강한 다목적임도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2억 1700만 원 사업비로 상반기에 간선임도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발주하고, 금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신설 예정인 제6차 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으로 군민의 수요를 반영한 임도 노선을 선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재난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여 숲 보존 및 군민의 안전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불방지 대책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0일간 집중 운영됩니다. 금년도 봄철에는 부남면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무주군민 모두가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마음속으로 다지는 계기가 된 한 해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봄철 대형 산불을 교훈 삼아 산불 출동태세 확립을 위해 개인 진화 장비를 정비하고, 일반 공무원 산불진화대를 편성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허가없이 임산물 채취, 산지전용, 벌채 등 위법행위와 산불발생 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계도 단속을 시행하였으며, 산림불법행위자에 대하여 불법산지전용 1건, 산불발생 1건에 대하여 사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송이버섯 채취 시기에 맞춰 불법채취 지도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으로 군민안전 실현입니다. 산사태와 산림 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및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와 산림 병해충에 대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재난 상황대비를 구축하고,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10월 15일까지 운영하여 장마 기간 및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하고, 산림피해복구대상지 점검 및 긴급복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나 녹지 공간 등 산림 병해충 방제를 발생 시기에 맞춰 적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분야의 시설지원을 통하여 시설의 현대화 규모와 집단화로 산림소득 사업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임업 경영체 등록을 한 임업인에 대해 총 14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총 8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사업별로 임업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8개 사업, 80 농가에 교부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 신청자를 접수받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임업직불제 운영·관리입니다.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22년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 결과 133명이 접수하여 미비서류 보완 안내, 의무교육 실시, 현장점검,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까지 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표고 농가에 안정적으로 배지를 공급하여 임가 소득을 창출하고, 무주군 대표 특산물로 육성하고자 수탁자인 무주군산림조합과 함께 표고버섯배치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6만 봉을 배양하여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월까지 수요조사 후 10월부터 배양 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임산물 공동 수집, 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수탁자인 농협 친환경유통센터와 함께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봄천마 외 건고사리를 수매하였으며, 6월부터 11월까지 천마, 복분자, 산머루, 오미자 등을 수매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근 시군 임산물 수매를 확대 시행하여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목적을 달성코자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로산 일원에 266㏊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72억 원으로 향기정원, 데크로드, 향로전망원, 사랑의다리, 네트, 로프, 롤러코스터 등 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원가심사,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신고, 매장유산 영향진단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산림욕장을 기존 임도와 연계하여 안성 덕곡저수지 일원에 조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6억으로 25년까지 방문자센터, 체험, 교육, 체육,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월에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산림욕장 관리운영계획을 수립, 내년부터는 산림욕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덕유산 둘레길은 총사업비가 40억으로 덕유산 둘레에 있는 함양, 거창, 장수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87.9㎞의 둘레길 조성을 위하여 데크로드, 등산로 신설, 안내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6개 코스 중 3개 코스는 완료하고, 3개 코스는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함양, 거창, 장수, 무주 4개 군이 협력하여 덕유산 둘레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역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금년에는 상상반디숲과 최북미술관 사이에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축제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입니다. 무주 오산리 향로산 일원에 기 조성된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3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존 시설물 보완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연휴양림은 26년 말까지 산림문화휴양협회에 위탁 중에 있으며, 24년도에 총 7만 5천 명 이상이 휴양림을 이용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도로열선 설치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보완사업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부남에 산불이 나서 이제 피해 면적이 있었잖아요. 좀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나면서 복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산불 현장에 대해서는 올...

국가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원은 저희는 재해지역으로 선정이 안 돼서...

안 됐죠?

안 돼가지고 국가 지원은 일체 저희가 지금 현재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목재 산업 업체들 군산의 유니드나, 그것도 우리 여기 무주 목재펠릿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남원산림조합, 무주군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산불 난 현재 그 피해목을 벌채를 해서 그걸 내려서 이용을 할 수 있는가...

피해목을 재활용하는 방법...

그렇죠. 이제 목재 산업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을 지금 20일 날 저희가 지금 간담회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거는 그럼 주관이 무주군이에요?

예, 무주군에서 해서 그렇게 지금 산불 피해목을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자원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걸 싹 끄집어내고 나면 이제 조림은 저희가 평상시에 있는 조림 사업비로 국가시책사업비로 추진하면 되는데, 단지 이제 사방사업을 산불이 났기 때문에 토지가 토질이 지금 약간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사방사업을 별도로 이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사방댐?

사방사업, 산지에 이제 이 물론 계곡에 막는 건 이제 사방댐이고요. 이제 그 산지에 막는 것은 산지사방이라고 예전에 석축 조금씩 싸가지고 이렇게 땅 밀림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이제 환경연구소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며, 단지 올해 여름에는 저희가 이제 벌채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오히려 그 장마철에 더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이번 8〜9월까지는 일단 손은 안 대고 그대로 현장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가을철부터 한 번 좀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산불 난 지역 산이 장마나 집중호우 때 어떻게 될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20일 날 간담회 하는 것은 피해목에 대한 자원화 관련해서 간담회 일부의 어떤 일이고, 이제 피해를 입은 산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 이제 장마철 지나고...

일단은 올해 여름은 한 번 지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조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생각해서 다른 대형 산불 난 지역들도 한 번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그런 데는 지금 국가적으로 재난 지역으로 돼서 또 국가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올해 산청 지역이나 아니면 경북 그쪽은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재난지역으로...

우리는 지금 이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피해목 자원화 관련해서 간담회 하면 그 피해목 처리 부분은 조금 이제 해결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그것도 현재 이제 이야기는 간담회도 진행시켜 봐야 되고, 의원님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산이 완전 위에는 바위산이고 해서 장비 진입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자원화를 하려고 해도 이게 피해목을 벌칙 해서 이제 하산을 못 시키면 자원화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좀 산이 굉장히 악산 이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아마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20일 날 간담회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면 또 알려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제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오늘이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무주군을 위해서 항상 헌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무주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에 나가셔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기를 기원드리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과 3페이지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는 군민입니다. 각종 재난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으로 자연재난 9개, 사회재난 16개, 공통 6개를 하여 총 31개 유형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와 각종 지역축제의 안전한 축제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5회 실시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무주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상해치료비, 농기계 사고, 사망 등 총 37개의 항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축제 및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홍보를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무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하는 무주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은 3개소, 위험지역은 12개소로 하여 총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요원을 관리지역에 개소당 3명씩 배치하고, 위험지역 등 그 밖의 하천지역에는 순찰계도요원 2인 1조로 하여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물놀이 스마트 안전감시 시스템을 통한 위험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표 등 안전시설물 설치와 구조 장비를 비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민방위대원 교육과 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하였으며,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지난 3월에 실시하였으며, 또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1분기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등을 통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 관, 군, 경 등이 참여하는 을지연습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연재난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재난의 대형화, 복합화로 자연재난의 유형인 태풍, 호우, 폭염, 대설 등 자연재난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여름철과 겨울철 사전대비 및 집중관리 대책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파 및 무더위에 대비한 한파 및 무더위쉼터는 16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여름철 폭염대비 무더위쉼터는 총 164개소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노인시설 및 마을회관 등 126개소에 대하여 무주군 자율방재단을 통한 냉방기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연재난 유형에 따른 재대본 운영 및 재난 초등대응체계 확립 등 계절별로 빈발하는 자연재난를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관 협업을 통한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대설 피해복구 지원활동을 3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마을 1자율방재단을 지정, 운영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무주 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무주 만들기를 위하여 사전 예찰활동과 재해취약지역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연재난 대응능력 강화로 안전한 무주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오산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 오산리 왕정마을부터 오산마을 일원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하여 총사업비 199억 8200만 원을 투입,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한 협의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 전체 공정률은 5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차분은 작년 6월에 100% 마무리하였으며, 2차분 공사는 2023년 3월 3월에 착공하여 현재 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3차분은 올 3월에 착공하여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사 기간 안에 마무리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왕정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빙기 및 우기 시 낙석발생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삼유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삼유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유4지구는 「급경사지법」제13조에 의하여 행안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여 올 3월에 신청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1470-2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국비 10억, 도비 4억, 군비가 6억으로 하여 총사업비가 20억이 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은 미확정이나, 올 9월에 확정 통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유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 5월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올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206-4번지 일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급경사지 100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철저한 재난상황관리로 사회재난 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로 초등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재난상황 보고서를 작성 훈련을 20회를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통신망을 매일 1회 이상 교신 훈련 실시와 특히 지난 5월에 풍수해로 인한 하천 범람 및 침수 상황과 산사태 대응상황을 가정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재정비하는 등 재난 발생으로부터 수습 복구까지 대응능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상황 대비 훈련 및 협업 부서 대상 자체 교육 실시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입니다. 군민들의 지역사회 생활권에서 안전한 삶 영위를 위한 방범용 826대, 재난 감시용 61대, 시설관리용 19대, 기타 불법쓰레기 투기 용으로 9대하여 총 915대의 CCTV를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 10여 명이 4조 3교대로 연중 24시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 CCTV의 유지보수는 통합관제센터 내부 시스템과 현장 CCTV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업체와의 유지보수 계약을 지난 2월에 체결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로 현재 1145건의 장애를 복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CCTV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된 CCTV에 대한 보수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고 2억 원, 군비 2억 원을 하여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기존의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 정보를 활용하여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의 신속한 현장상황 파악을 위한 CCTV 영상제공과 화재발생 시 화재지점의 실시간 CCTV 영상제공과 교통소통 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올 2월에 스마트 도시안전망 네트워크 및 도시 안전 서비스 구축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앞으로 정보화사업 보안성을 검토하고, 일상감사, 조달청을 통한 물품 구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5월 12월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과 종사자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무주군 중대재해예방 추진계획 수립과 2025년도 무주군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안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법률상 배상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형사방어비용 보장 등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 가입을 3월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를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사항을 단계별로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위험 요인을 발굴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안전점검은 전국적으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0일간 진행되며, 우리 군은 89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점검 대상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을 3월에 수립하였으며, 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 분야별로 협의 조정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후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1206개소를 대상으로 불친절, 호객행위, 잔반 재사용 없는 삼무 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친절서비스와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비롯하여 위생업소의 지도점검과 홍보를 162개소와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 수거검사 30건의 실시와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50개 업소를 실시하여 한 건의 식중독 사례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원 평가 및 최우수업소 선정과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등 자연특별시 무주에 걸맞은 선진화된 접객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의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봄 신학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3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점검과 식중독 예방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집단급식소 급식 환경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안전, 영양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지막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총 신청접수 업소는 일반음식점 9개소, 숙박업 2개소하여 총 11개소이며, 이중 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최종 일반음식점 5개소, 숙박업소 1개소 하여 총 6개소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다 완료되어 식당을 운영,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숙박업에 대한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을 재공고 및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의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자연재난 계절별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과 관련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5월 8일에서 5월 9일 안성면에 돌풍이 불어서 피해가 좀 컸죠?

예.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저도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비닐하우스가 대부분 피해가 큽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상관측소에서 예보를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 지상관측소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혹시 우리 무주군에 지금 기상관측소가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군민체육센터 임시주차장 내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구천동 국립공원 야영장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덕유산 설천봉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높은 데서 있다 보니까 이쪽 안성면 같은 데는 이런 돌풍이 예전에도 한 번 좀 심하게 불었었는데, 예전에도 그렇고 기상관측소에서 예보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대책을 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이제 기상특보 이후에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돌풍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특보 없는 피해가 조금 많이 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험처리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농림부에서 조금은 일정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또 없을 리는 없잖아요.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상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더 이제 예를 들어 안성이든, 무풍이든, 뭐 더 개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1억 2천 정도 지원된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피해액을 보니까 4억 7천이 넘습니다. 지금.

예.

지금 이제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고 하면 농민들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기상관측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상관측소 설치하는 것은 한 5000만 원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기상청에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알아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기상청에서 허가만 해주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또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럼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상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상관측소를 안성면에 그런 돌풍이 계속 많이 부니까, 그쪽 부근에 좀 하나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상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앞으로 이제 집중호우도 내릴 수 있고, 특히 안성 같은 경우 우박도 많이 좀 계속 지금 늦게까지 오잖아요?

예.

이런 또 한파 피해도 있고,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기상관측소가 이 농업시설이 많은 이런 쪽에 하나 정도는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상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기상관측소를 안성면에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지난 4월에 「입영지원금 조례」가 이제 의결되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에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또 세워주시고, 의결되고, 발빠르게 또 시행 계획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발빠르게 시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상은 6월 1일 입영통지서 발급일 이후 대상자예요. 그죠?

예.

입영통지서 발급일이 6월 1일 이후, 그리고 신청과 접수는 7월 1일부터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바로 수령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 상품권으로?

예.

좀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우리가 처음 생기는 입영지원금 제도니까 이렇게 또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입영 지원 대상은 특정인에게 주는 사업이잖아요. 일반 군민이 아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지금 이제 실제로 입영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무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면 그 입영 지원 안내를 이제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사람도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대부분 이제 군대 입대를 학년을 마치고 상반기에 많이 입대를 하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 그렇게 해서 또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빠르게 추진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장마철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좀 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 시기예요. 지금, 그죠?

예, 맞습니다.

장마, 태풍, 집중호우, 또 폭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종 재난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예방, 그리고 재난에 대한 대응에 철저한 어떤 그런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뭐 이렇게 공직 마무리하시는 시기인가요?

아직 조금 남았는데,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명퇴하려고...

그러면 6월 말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시기이신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하시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동안 너무 무주군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우리 무주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사회에 나가셔서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건설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