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42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25년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추진해 온 행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하며 우수한 정책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정 활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의 뜻에 따라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셔서 이번 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방법과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개발위원회 감사 일정은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대면 감사와 감사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고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각 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괴산군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증인들을 대표하여 농업건설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부서별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원산림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1층 대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대회의실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