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담당관별, 국·소·단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인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도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15억 1,99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현액 56억 284만 원 중 55억 8,71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66만 원, 집행잔액은 1,005만 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준비 중인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귀중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실무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나가셔서 업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설명에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세현 푸드테크 계장입니다. 박옥경 기업유치 계장입니다. 정상희 산단조성 계장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기업을 유치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희망하고자 하고 또 들어오면서 우리 시비 부분도 상당히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과장님 한 가지 질문 드려볼 게 뭐냐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기업을 움직이고 있는 회사들이 보면 우리 익산시에 지방세를 내는 포지션이 100%인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지점이 들어와서 본 지점 간에 종업원 수 구분해서 100% 지방세를 다 납부하지 않는 업체들도 몇 군데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업체들을 혹시 과장님은 다 파악하고 게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지방세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5년간 지금 사업이 준공되면 면제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이후로 지금 대상이 몇 군데인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과장님보다는 세무과에서 더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아직은 대상이 저희가 거의 없다고 판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는 면제이지만 국세를 또 그만큼 내야 우리 지방에도 배분이 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익산에 된 가장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고용창출과 세수확보입니다. 그런 것들도 좀 뚜렷하게 효과가 있게끔 과장님도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서 74페이지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한 건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토탈 4억 5,4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을 반납하셨잖아요?

예.

이게 지금 보면 사업 마지막 연차에서 이 사업이 포기가 발생이 됐다는 걸 아셨잖아요?

예.

총사업비가 현재는 92억 원이 투입이 돼서 지금 현재 예산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축산과장입니다. 자부담까지 합쳐가지고 총사업비 92억 원으로 책정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돈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쪽에서 4억 원 정도 설계내고 그 부분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포기를 함에 따라서 축협으로부터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반납해 놓은 상태입니다.

포기한 이유는 본인부담금이 자부담이 커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사태로 인해가지고 원자재가 급등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총사업비는 92억 원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얘네들이 소요비용을 내보니까 한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하고 똑같거든요. 저희도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가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듯이 축협에서도 이사회라는 것을 거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결이 된 상황이어가지고 불가피하게 포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행정에서는 이런 국비 예산 따오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중간에 이런 포기하는 사업자가 생기면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그 순위를 그 사람들이 뺏겼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안해주신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공사기간 부족에 의한 명시이월이 이유가 영농기철이어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대체적으로. 제안설명서,

12페이지요?

예, 12페이지에 보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영농시기라는 게 거의 1년 내내이잖아요. 겨울철을 빼고는. 벼농사든 뭐,

농번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영농기, 농번기. 그러니까 그게 모내기를 시작하고 나서 추수가 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 편성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올해 걸 편성을 한 걸 겨울철에 4월 달까지 소비를 못하고 집행을 못하고 영농기 지난 다음에 또 겨울철이 와야 그 해당공사들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다보니까 겨울철 짧은 기간에 공사를 못하니까 이월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이월된 내용들을 보니까 배수로 공사도 그 안에 또 들어있고 포장공사, 여러 가지 저수지 보강공사 이런 공사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가 장마철 작년, 재작년 침수사태 겪으면서 농민, 저도 들어보니까 농민들 피해소식 들으면서 여기를 미리 배수로 정비도 해주셨으면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늦어져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농기에 물론 영향을 받긴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농가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올해 저희 농정국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해서, 작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사업 추진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 추수 이후에 사업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견서 81페이지 보면 우리 농산유통과에 익산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지원이 있고 또 축산과나 산림과나 보면 신청자가 없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이 사업들을 다 못했는데 보니까 많네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도 신청자가 없고 또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도 신청자 없고, 또 축산과에 보면 수산박람회 참가지원에서도 신청자가 없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도 신청자가 없고, 닭 유해해충 방제지원사업 같은 경우 우리 익산시가 닭을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이런 데도 없어요, 신청자가. 그런데 산림과에도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여기도 신청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전혀 못쓰고 있어요. 왜 이런 신청자 지원이 없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산림과장 이미란입니다. 저희 친환경목재 수확 같은 경우는 벌채면적이 5ha 이상이 되는 경우만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5ha 이상 벌채지가 없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에 그렇게 할 때 그걸 줄여서 했었으면 신청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5ha라고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은 규정이 정해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이 국·도비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혜택을 못 보네요?

그런데 5ha 벌채한 산주한테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분들이 없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더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 다음부터는 홍보를 많이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홍보나 안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갔을 때는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산림과 하셨으니까 유통과나 축산과도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짧게짧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입니다. 최저가격 지원사업 신청자가 없다고는 명시했는데 최저가격 지원사업이 기준금액에서 떨어졌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라 기준금액에 떨어진 농산물이 없어서 그래서 지원이 안 돼서 반납한 겁니다.

그러면 금액은 조금 더 높여서 지금 이렇게 신청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금액을 더 낮췄으면 지원할 농가가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원해주는 거죠?

예, 그 기준 금액은 저희가 정하는 아니라,

도에서?

농촌진흥청하고 AT하고 유통가격이 얼마 되고 인건비 얼마 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하는 거라.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그 금액이 안 되면 전혀 지원을 못 받네요?

예, 그러니까 몇 년간 지금 없어 가지고 도에서 너무 다른 데 쓸 예산을 그렇게 반납하는 게 크다보니까 조금 줄인 상태입니다.

요즘에 지금 양파 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양파를 엎는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농가에서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최저가격 지원사업에 양파는 빠지고, 양파는 활력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거기 최저가격 지원사업에서 양파는 빠집니다.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양파를 엄청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왜 양파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그건 유사한 사업이 활력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지금 현재 상황에 양파는 농협에서 여산농협하고 원협에서 수매가격이 결정된 후에 판매행사를 하든, 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지역에 여산, 금마, 왕궁 이쪽에서 양파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가격이 워낙 폭락하다보니까 양파를 수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정부에서 농촌진흥청이나 도에서나 이렇게 했을 때도 저희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들은 좀 더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축산과장님.

축산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 말씀하신 부분이요,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추경 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실 별로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돼지가 서있으면 무게를 안 올리고도 이렇게 재는 신식 기계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별로 효용을 못 느낀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1차년도 추경 때 없으니까 우리 없으니까 전부 가져가라 했는데 일부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수산 박람회 참가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35개 관련 업계로 해가지고 공문을 2번이나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없어서 그랬던 부분이고.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신청자는 원래 익산자율관리어업 육성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윤승례씨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내수면 관련해가지고 하나가 있는데 그쪽이 사업은 배정이 됐었는데 그 안에서 운반차량을 사는 문제로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2대를 사냐, 3대를 사냐, 그 부분 가지고 이견이 돼서 포기한 그런 사항, 마지막에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양식장 방사능 검사지원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관련 때문에 한번 생겼었는데 이것은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쪽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내수면만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지출을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닭 유해해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보면 도에서 내시가 됐었는데 원래대로 하면 산란기 농가들이 대상이 됐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 사업 지침이 뭐가 있냐면 그 해에 AI가 발생을 하면 지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면 강민수, 소명옥씨라고 하는 두 분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AI가 발생을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지원을 못한 사항이어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전매 관련 해가지고 예산을 도하고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 다 회수를 못하고 일부만, 타 지역은 원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일부를 남겨놓은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활력과는 질의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농촌활력과는 앉으시고, 김순덕 위원님 축산과 질의 다 해결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청을 했는데 본인들끼리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미지급 사유에 말 그대로 신청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이 예산을 받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본인들의 문제로 해서 이걸 못 받았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도 조금 더 같이 잘 받을 수 있게 가운데에서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시 역할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반기 결산하면서 이런 걸 보면 어떻게든지 우리 시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주고 홍보하고 안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좀 많이 부탁하고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결산감사의견서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가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가 31.28%가 상승했어요. 이렇게 갑가기 급증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말씀하신 요지는 전년도보다 주·정차 과태료가 상승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가 31.28%가 증가했다는 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전년도 징수액하고 올해 징수액하고 그 말씀이시죠?

예.

아무래도 전년 2023년도까지는, 현년도 부과분만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전년도 분은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과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단속카메라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서 그런 이유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과에서는 어떤 처분을 내리십니까?

우리 과에서 차량에 대한 압류를 걸어놓습니다.

차량압류만?

예.

따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차량에 대한 압류만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폐차할 때나 소유권 이전할 때 받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다가 소유권 이전을 한다거나 차량을 폐차할 때만 우리 시에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과태료를?

그전에 징수파트에서 과년도 분은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발부하고, 우리 또 38기동대 이런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담반들도 그런 과태료를 좀 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하기 이전에 서류를 한번 봤는데 구로구 같은 데는 100만 원 이상 체납을 한 사람들한테는 통장 압류를 실시하고 있어요.

예.

차량압류 외에 우리 부서에서는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다른 건 없고 소유권을 이전한다거나 폐차할 때 그때만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불합리함을 좀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납부를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 그중에 하나가 납세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의 시민의식을 잘 가꾸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식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잘 좀 홍보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결산인데 제가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지능형 교통체계 신호등을 얘기하는 거죠?

ITS 전반적인 겁니다.

전반적인 거죠?

예.

신호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인도 신호체계 보시면 현재 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신호체계를 기준을 잡고 있죠?

예.

혹시 소리나 알림을 하고 있는 체계가 구축이 잘되고 있나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죠?

예.

시내지역은 일부 있고 없는 지역도 많은데 지금 보면 노약자 같은 경우는 소리에 좀 민감한 경우가 있어요. 소리를 통해서 알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체계로 좀 발전해나갔으면 어떠냐 싶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련돼서 노후차량 어느 정도 교체됐는지 성과 한번 말씀해주세요.

올해 노후차량 교체가 10대가 교체 예정이고요, 지금 거의, 그 시간이 상당히 부품하고 장비 부착하는데 좀 걸리더라고요.

예, 현재 얼마만큼 진행이 돼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지금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은 다 돼있고요?

예.

수고하셨고요,

구입은 다 하고요, 장비 부착하는 것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 이용자들이 상당한 만족도랄까 이 부분에서 저에게 민원이 아주 좋게 오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신호체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박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건설국은 명시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328페이지부터 보면 거의 다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나, 봤을 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회계연도 원칙적으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이게 뭐가, 계획을 잘못 세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부정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을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완벽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수립된 계획을 저희가 실행을 하면서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변수들 때문에 행정에서는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전액 이월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최대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년마다 결산 때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하지만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이런 변수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월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최대한 그런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부터 진행까지 저희가 철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금방 우리 과에서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와서 이월사유를 봤어요. 그런데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 면단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건설국이나 바이오농정국은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지역의 기본적인 것은 기본사항은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이 사업을 못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됐다는 것은 우리 과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덜 돼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부 준비가 덜 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런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감은 하고 직감은 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날 거라는 건 계획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계획에 잘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면단위 의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지역기반시설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한두 건 얘기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이런 기반시설 정도는 시에서 어떻게든지 예산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우리 건설국도 다른 부서와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순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별로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이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발생은 합니다. 발생하는데 건설국 쪽에서는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눈에 띄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지적하는데 이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명시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명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되는데, 사고이월 그다음에 또 일부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다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과 충돌하는 부분 때문에 명시되는 부분도 있고 사고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문제해결을 하면서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간다면 그런 사고이월 부분들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렇게 어렵다 하면 그냥 이거 다음에 하지 뭐, 그렇게 하면서 다 이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김순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우리 박종대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시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소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과장님한테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저희 예산안 51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예산안 전부 4억 원이었거든요? 4억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원만 지금 올리신 것 같아요.

예.

아, 죄송합니다. 자료 다시 보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이니까 제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39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보면 수용가 미수금 쪽에 2023년도가 8억 9,000만 원이고 2024년도가 5억 2,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연도별로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2023년도는 27.6%이고 2024년도에는 10.5%예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용가, 예.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 상법에서는 대손상각충당금 설정하는 금액이 %가 정해져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 2024년 %가 다르고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대손상각비가 2억 1,200만 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금액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걸 자료로 좀 요청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주신 내용에 보면, 오늘 결산승인의 개요서에 보면 제일 앞에 세입 건에 보면 결손처분한 금액이 6억 3,500만 원이 있어요.

예.

오늘 설명자료에 있어요.

예.

제가 그냥 상수도과장님께만 말씀드릴게요. 하수도과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지금 이게 2024년에 결손처분한 금액이 상수도과에서만 6억 3,500만 원입니까?

저희가 지금 결손처분한 것이 4억 400만 원으로 돼있거든요.

하수도과가 2억 3,100만 원이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손처분한,

저희가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3년인데 작년 기준으로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부과분에 대해서 지금 결손처분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4억 400만 원 돈 중에 축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료요청한 내용대로 변동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상에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요청한 부분 상세하게 점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함께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방 말씀 자료에서 보면 미수납 총액이 28억 9,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수도과가 9억 2,700만 원이고 하수도과가 19억 6,400만원인데 이 미수납금액이 어떤 부분에서 미수납금액이 이렇게 많은가요?

상수도, 하수도과 요금체납액.

그러면 하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 더, 한 3배정도가 더 많네요. 왜 하수도요금이 이렇게 미납이 많나요?

원래 상수도요금보다 하수도요금이 2배정도가 더 부과가 되고,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전 분들이 체납액이 많아서 금액이 좀 많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수납금액을 회수할 수는 있나요?

저희도 이걸 받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걸 받으려고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총액이 28억 원 정도, 거의 29억 원 정도가 돼서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미수납액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단은 사업할 때마다 규모가 굉장히 파이가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건설업체 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익산도 사실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기준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익산업체 관내업체에서는 사업 참여를 하기가 어려운데 어렵다고 해서 계속 어려우면 과연 익산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더 그 사업을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민원인들의 요청은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입찰에서 규모 있는 적정한 업체가 오면 거기에 있어서 관내 관련된 업체도 규모가 작지만 다 적절하게 선정을 해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함께 조금은 몇 %정도는, 20%든 30%든 관내업체 참여율을 좀 높여줘야 이 사람들이 실적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익산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우리 관내사업은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들이 정말 훌륭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러한 코어를 키워주지 않으면 우리 익산시는 계속 무한적으로 외부업체에, 적정한 업체는 다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우리 관내업체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상하수도사업단의 역할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담당관, 국·소·단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