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감사위원회, 기획안전국, 경제관광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부시장님의 담당관별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강영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직속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 이자수입 및 관용차량 보험료 환급금 등 5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현액 26억 3,300만 원 중 26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예산현액 2억 2,3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시면 부시장님께서는, 다른 담당관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홍보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경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익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간단한 사항인데요.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186페이지하고 187페이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정책목표로 삼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시정홍보 구현이 정책목표이시고, 성과지표는 홍보자료를 생산하는 걸 지표로 삼았고요. 산식에 의해서 실적대비 달성율이 161%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달성률이 높은 건 좋기도 하지만 사실 130%의 초과달성인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 해 목표치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요, 올해는 10% 인상해가지고 조정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럼 목표가,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작년 2024년에는 1,800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1,980으로 올려놨습니다, 목표치를.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래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의 실적이 2,904인데? 160%. 좀 목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올해에도 이 성과지표에 맞춰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계속해서 정책개발담당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정책개발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시장직속 정책개발담당관의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렴감사계장 도진산. 조사감찰계장 김숭. 기술감사계장 한정희. 소통민원계장 장희연.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안전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민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하고요. 그리고 이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선임되신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지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한정복 시민안전과장. 고윤석 스마트정보과장. 오승록 세무과장. 황석순 징수과장. 최성락 회계과장. 김소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안전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예비비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벌써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실 시간이 되셨네요. 이번 6월 달이 마지막 보고이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김민수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황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 번 봤어요. 혹시 의견서들 가지고 오셨죠?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19쪽에 표 한 번 보시죠. 표를 보시면 아래쪽 하단에 지방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현액은 318억 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329억 1,000만 원 그리고 초과세입으로 11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억 1,000만 원이 초과세입으로 왜 들어왔는지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항목도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사실 우리도 결산 이번에 이렇게 하고 시민단체 지적한 것을 보고 재차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11억 원이 초과되어 있을까. 이걸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초과수입이 없이 이월될 경우에는 사실 표시를 하고 넘겼어야 되거든요? 정리를 할 때. 그게 가장 큰 착오로 일단 해당 부서에서 세입이 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명기를 빠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부서에서는 결산하면서 그 부분이 그대로 해당 부서 것이 넘어온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착오에 의해서 좀 잘못된 통계가 되어버렸다 이런.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행정에서 착오를 한 게 아니라 누락이 된 거죠?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산에 이런 결산할 때 보면 입력하는 관계에서, 단계에서 그 표시만 했어도 제대로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표시를 제대로 않고 넘어간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그 지방채를 이게 2023년도에 발행을 해서 넘어온 건가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2023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얼마나 했어요? 알고 계세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에 해당 부서 것이 2건 해가지고 19억 6,000만 원.
경호
장경호위원
19억 6,000만 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 중에 2건 중에 일부가 2023년도에 8억 5,000만 원이 발행이 됐고요. 미발행된 것이 11억 1,000만 원인데 미발행됐을 때는 다음 연도에 발행이 되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금 없이 이월됐을 때는 그것을 결산서에 입력할 때 자금 없이 이월됐다는 표시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건데그 착오를,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채를 원래 19억 6,000만 원을 발행을 하기로 했는데 8억 5,000만 원만 발행하고 11억 1,000만 원을 지금 발행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다음 연도로 넘어간 거죠.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발행을 했어야 하는데 못 했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못한 사유도 있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음…….
경호
장경호위원
얘기, 그거 안 물어보셨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이게 아마 허그에서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바로 해줬어야 되는데 다음 연도로,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11억 1,000만 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이듬해 2024년으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넘어가 버린 거죠.
경호
장경호위원
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자금 없는 이월로 해서 결산서에 명시를 했어야 하는데,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경호
장경호위원
결산서에 명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와서 초과세입으로 그냥 잡힌 거네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잡혀버린 거죠.
경호
장경호위원
해당 부서에서 지금 이걸 누락을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그 부분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것만 표시를 했어도,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 부분을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표기를 해서 넘겼어야 하는데,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건데 그게 누락되다 보니까 전산에서 오류가 나오는 식이 되어버리고 그걸 발견을 바로 했어야 하는데 못한 착오가 생긴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의회에 동의를 받잖아요. 지방채를 얻겠다 이렇게 해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방채를 얻지 못 했으면 그걸 결산서에 명기를 해서 자금 없는 이월로 넘겨놨다가 이듬해 연도에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되는 부분까지 같이 결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누락이 돼서 빠졌다는 거잖아요. 이거 누구의 잘못이에요? 해당 부서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확인을 못한 우리 예산 파트에도 책임 있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우리도 책임있다고 봐야죠. 최종적으로 우리도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 2023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어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채 관련해서 별도로 동의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동의안은 별도로 받지 않는 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관련 규정상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하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유일하게 전주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주시,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하고 있고요. 제주시도 하고 있고 구미도 하고 있다. 그때 우리 조규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2023년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김우진 과장님이 지방채 한도액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한도액 미만이면 의회에 동의를 받고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승인이 되면 그냥 지방채 발행을 승인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갈음하는 걸로.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그때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지방채, 특히 부채를 따로 만약에 발행을 하게 되면 의회에 동의안을 따로 올려서 지방채만큼은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지금 아직 타 시도에는 하고는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거 검토해 보세요. 지방채만 따로 동의안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것만 따로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에…….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우리 정헌율 시장님께서 처음에 시장에 취임하실 때도 그 전에도 우리 익산시 부채 문제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2015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 2015년도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초청을 해가지고 초청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익산시 부채 문제 때문에. 성남시가 부채를 성공적으로 갚았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떻게 갚았는지 모현도서관에서 그런 걸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부채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한 따로 올려서 의회하고 논의를 하는 것도 꼭 좀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하겠고요. 다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동의하기, 동의안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부채에 해당되는, 지방채를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사업들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될 때까지는 약간 유동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안에다가 넣지 말고 이걸 별도로 관리를 하는 방법. 제가 부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결산서 44쪽에 보면 우리 시 부채 나와 있어요. 맨 위쪽 표에 보면 최근 3년간 부채 현황해서 2022년도에 2,711억 원, 2023년도에 2,610억 원. 그리고 2024년도에, 여기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까지 포함하신 금액이시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 보니까 2,999억 8,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에서 한 번 물어볼게요. 예산 파트 쪽이니까. 우리 5산단 조성계획이 공영개발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혹시 우리 회계과나 예산 파트 쪽에서 잘 모르고 계신가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직 구체적인,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어서,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용역보고서를 언뜻 봤는데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한 2,500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5산단 조성 금액이.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하지 않고 이것도 지방채 발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일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방채 2,500억 원이면 우리 시 부채가 5,000억 원이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채 관련해서 의회 동의안을 별도로 따로 올려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미수납금액 관련해서요.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약 관련해서 공약 이행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게 이슈로 떠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런 게 이슈로 떠올랐었고, 이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을 할 거냐 그랬더니 강남 금광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체납세금 있죠? 체납세금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거둬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체납세액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거기에 납세태만 비율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보니까 78쪽에요, 78쪽을 보니까 미수납액 해가지고 납세태만으로 2023년도보다 증가가 되었어요. 78억 2,200만 원. 그래서 증가비율이 한 50%가 넘었더라고요? 국장님.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확인 하셨어요?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세입금 미수납액이 납세태만 비율이 한 50% 정도 증가를 한 사유가 있을까요?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다시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기존에 154억 3,500만 원, 2023년 말 기준으로 154억 3,000만 원에서 2024년도 보니까 232억 5,000만 원으로 증가가 50%, 56~8%, 증가액이 한 78억 원 정도가 늘어나서 이 부분은 세입금 미수납액 관련해서 좀 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특별,
경호
장경호위원
예,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이월 승인 없이 발행하지 않은 그 지방채의 경우에 아까 행정착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언제 혹시 인지하신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알았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결산검사하면서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결산서 보고 알았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사실은 그냥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행정착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이 중언부언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월 승인 없이 미발행됐을 때는 발행 권한 자체가 이미 소멸된 거라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원래는 하는 거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니, 아니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1년은, 그 다음 해까지는,
진영
손진영위원
1년은 이월이 가능하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다음 해까지는 가능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월 승인 없이 미발행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월에 대한 승인 없이 지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건 정말 큰 과오죠, 그렇게 됐을 때는.
진영
손진영위원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1년이 넘어버렸을 때는.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조금 더 일찍 발견을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우리도 사실 아쉬운 건 2023년도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바로 발견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는 발견이 안 되고,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또 한 번 넘어와버려서 우리도 그냥 치유할 수 있는 기간마저도 지났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제가 발행일을 보니까 2023년도 11월 21일이다 보니까 그 해 발행이 엄청 늦게 되면서 이게 조금…….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지방채는 이자가, 이자 때문에,
진영
손진영위원
이자 때문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이자 때문에 12월에 가서 하는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특히나 지방채가 지자체에 여러 가지 채무부담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실 우려가 큽니다. 지방채에 대한 발행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약간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해당 과는 이렇게 처리한 거에 대한 어떤 페널티? 이런 건 없나요? 그냥 지나가는 건가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서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거듭해야 되기 때문예요.
진영
손진영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이 좀 바뀌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이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게 매해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거기에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관리를 올해부터는 결산서에 넣도록 되어 있어요. 맞지요? 바뀐 거 아시는 가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이거 이미 공문도 다 보낸 건데? 매해 결산통합기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조금씩 개정 훈령이 내려오고 이게 공문으로 이미 내려와서 2023년도 회계결산을 할 때 차질 없이 추진해라하고 당부하는 공문 보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올해부터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계획관리를 넣도록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어떻게 쓸 건지. 저 이거 엄청 오래, 찾기 어려웠습니다. 38쪽에 있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38쪽에 있네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동안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정도만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결산하면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은 지방자치단체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을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계속적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요청하잖아요? 중앙정부에서도.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통합기준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추이가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도 매해 추이가 있어요. 조금 줄어들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이를 비교해서 초과세입은 얼마인지,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그 발생한 원인을 잘 진단해가지고 세입을 너무 과소편성한 건 아닌지 아니면 예비비를 과다편성하지 않았는지를 좀 한 번 중점 점검해 봐라라고 책자에 나와 있고, 그러면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을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고자 노력했는지의 여부,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정립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달라라는 주문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계획서를 처음 보셔가지고, 이제 익산시는 올해 처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액을 다 다음 연도 사업재원 활용으로 사용할 걸로 예정하고 있네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매번 왜 남았는지만 질책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쓰다 보면 조금은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저는 분명히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 남은 잉여금은 어떻게 잘 사용할지 계획을 하라는 얘기는, 행정안전부가 그런 공문을 내렸다는 뜻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채무라든지 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좀 융통성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좀 더 과학적이고 명확하게 면밀하게 하라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써 있고요. 제가 몰랐는데 금방 지적하듯이 그 부분을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는 그냥 결과만 봐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계속해서 이런 결산을 할 때라든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계획까지 하라고 하는 이유는 과장님 답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익산시가 계획 있는 집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결산 때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결산서 볼 때 사실은 자세히 보지 않았던 항목이기는 한데요. 결산서 571쪽에 우발부채 발행 현황이 있습니다. 워낙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페이지라서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사례여가지고 당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571쪽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소송가액, 2024년도 소송가액을 보니까 47억 원 맞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47억 원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부채 계상액은 없다는 말인 거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우발부채가 뭔지 다 아실 거 같긴 한데 보통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채무는 아니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면 향후에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행정안전부가 건전재정을 위해서 우발부채 관리를 강화해라 이런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익산시도 그래서, 우발채무 전문가컨설팅단 확대운영을 하고 있고 헬프데스크를 통한 상시자문을 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도 이 우발채무를 잘 관리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어떠한 통합자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것이 채무가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직생활 마무리하신다고 인사도 하셨는데 질문하기도 좀 죄송스럽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손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잘 아직 인지를 못하셨다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446억 원인가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희가 어느 정도 신청사를 지을 때도 우리 의회에서 자꾸 질문하고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도 이게 계속 아직도 마무리가 되진 않았잖아요? 신청사 부분도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예를 들어서 이자상환이랄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정립을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지를 못하셔서 사업 예산에 다 편성을 하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차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는데 앞으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방금 들으셔서 생각은 못 하셨겠지만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부분도 있고 당연히 또 이미 채무 지방채 발행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지방채도 대환? 다시 이렇게 이자 넣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대출 채무를 더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채권 지방채를 더 발행할 것이 있는지 보고,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가 나가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갚아 나가라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사실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 그렇죠.
철원
박철원위원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이 바뀐 이유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건 당연히 맞는데요. 이제 더 추가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면 또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공적자금으로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저리 이자가 낮은 것으로,
철원
박철원위원
당연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지방채 발행해서 우리 시민들 복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획에 어긋나게, 우리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사실.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자금계획이. 그래서 어떻게 짓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계획에 차질을 빚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계획은 이렇게 하니 지방채 발행하겠다 이것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 위해서,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도 듣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지침도 내려줬지 않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 계획을 좀 짜서 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충분히 이해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징수과 그래도 항상 애를 많이 쓰시는데 또 질문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19페이지를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어요. 과장님이 설명 이따 해주실 건가요? 징수과 과장님이? 징수과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법령위반으로 인해서 이게 매기는 거잖아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2023년에도 그렇고 2024년에도 그렇고 계속, 2024년에는 한 62% 정도 징수를 했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징수가 법령위반이라고 해도 안하는,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마이크 대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에 의한, 그러니까 의무이행을 안한 책임보험지연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 저희하고 같이 이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기 때문예요. 그런데 체납된 거라든지 일단은 과태료 쪽은 특히 더 납부 저항이랄까요? 본인들이 이행을 안 했으면서도 실제 부과 고지를 하면 안 내는, 납기 내 안 내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 재산세라든지 이런 지방세하고는 달라서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안 내고 시간이 흘러요. 그분들이 차를 처분하고 또 다른 차를 구입하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또 다른 방법이,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것도 과거에는 압류를 해놓고 있으면 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그게 완화가 되어가지고 차령초과말소라고 해가지고 10년에서 11년 이렇게 지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납세자 입장에서 처분을 하고 체납액이 더 이상 가산금이라든지, 지금은 납부지연가산세인데 증액이 되지 않도록 증가하지 않도록,
경숙
강경숙위원
증가하지 않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차량을, 그런 분들은 대부분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또 중고차 구입해서 타고 다니다가 또 그런 식으로, 압류는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압류는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계속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돌고 돌고 계속한다는 얘기잖아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더 납세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카톡 연계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올해부터 지금 홍보하고 연말에는 안내문도 직접 나가고 그럴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하면 좀 줄어들까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지금 줄어들 예산도 저희가 세입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이번에.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안 내시려고 하시는 분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길 수는 없다고 해도 방법을 좀 여러 가지 방향, 방법으로 해서,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징수 방법은 아까 국세청 연결해서라든지 그런 건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우리가 TV에서도 보면 정말 세금 많이 안 내고 있으신 분들 보면 집에 가서 보면 금고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우리 서민들은 세금 안내면 큰 일 나는 줄 알고 살잖아요. 그런데 돈 있으신 분들은 세금 안 내도 저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구나 할 때 뭐라고 할까요? 비교가 많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일수록 더 세금은 확실하게 징수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국도비 보조금 지금 계속 반복해서 반납을 하잖아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한때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해서 한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를 계속 반납을 하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은 왜 그런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일단 사업이 마무리되면 당연히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을 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재정이, 정부도 재정이 어렵듯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반납을 해줘야 하는 금액이에요, 그 부분이.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그런데 남은 금액 잔액 반납하는 경우에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잔액 반납이 주죠.
경숙
강경숙위원
이게 주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이렇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 큰 이유.
경숙
강경숙위원
크니까 그걸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약간의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요.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특히 대표적으로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수요에 맞게 딱 내려주면 관계 없는데 상당 금액 이상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다 쓰고 나서 반납해라.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반납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복지 분야가 가장 어떻게 보면 보시면,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예산이 복지 분야가 많은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저희가 자세히 안 들어가 보면 국도비 반납이 항상 200억 원 정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사업을 어떻게 보면 잘못 받은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잔액이라고 하고, 또 보건 분야 예산이 많다 보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자금이 있고요. 일부 잔액에 대해서 특히 교부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 시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잔액을 이렇게 쓰겠다 하면서 쓰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아까 복지 같은 경우는 주고 싶어도 대상이 딱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경숙
강경숙위원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더 시민들한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반납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반드시 반납을 해야 하는 예산인데 예산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경숙
강경숙위원
좀 궁금한 점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반납하는 예산이 또 있나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예산은 없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런 일은 각 부서에서 파악되고 있을 건데 그런 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거의 없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거의 없고 잔액 반납이라는 말씀이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족할 수 있지만 남는 건 거의 없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하여튼 잘 해주시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반납이 반납될 수 있는 예산만 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우리가 불필요하게 많이 세워서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저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저희 도시관리공단 결산서 자료를 보면 미정산반환금이 지금 3억 2,700만 원 정도가 있잖아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여기 이자수입은 따로 없는 건가요, 원래?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자수입은 별도고요. 3억 2,700만 원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오임선위원
따로 내용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 이 미정산반환금액이 이제 그러면 다음 연도 추경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맞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추경에 세외수입이 잡히는 게 아니라 이건 기간미도래로써,
오임선위원
예?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간미도래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이것은 정산반환금을 계산하는데 12월 카드대금을 1월 초에 납입하고, 그 다음에 영업수익미납금도 12월 31일까지 통장에 찍힌 것은,
오임선위원
예, 그러니까 공단의 사업이 종료를 한 이후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지출하지 못한 전출금은 반환을 하잖아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1월 초에 반환하고, 그 다음에 영업수익미납금은 결산심사 후에 반납합니다.
오임선위원
예, 반환을 하고 정산반환금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정산반환금이라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추경에…….
오임선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제 질문이 맞잖아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지출하지 못한 전출금을 다음 연도에 반환금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맞잖아요. 그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3억 2,7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세입 예산 기타수익, 정산반환금을 다 합해 보면 차액이 좀 생겨요. 한 500만 원 정도. 4개 부서 반환금을 합해 보면 왜 차액이 생기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자수익이 발생한 건가? 그래서 이자수익을 여쭈어 본 거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저희 2023년에는 반환금액이 한 4억 9,000만 원 정도 됐었고, 2024년도에는 한 3억 2,000만 원 정도. 올해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납액의 변동이 큰 이유는 뭔가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납액은 12월 말까지 입금되어 있는 그 숫자를 기간상 반환하지 못한 액수를 반환하는 겁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아요. 예,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12월 말에 이용요금이,
오임선위원
예산집행율이 2023년에는 저조했는데 2024년에는 집행율이 높았다는 건지, 사업이 축소가 됐다는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채비율을 줄이려고 집행을 많이 노력해서 숫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좀 직원들이 업무미숙으로 해가지고 반납액이 좀 많더라고요.
오임선위원
예, 반납액이 거의 5억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일단 그러면 추계를 지금 다시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요. 일단 제가 이거는 왜 예산상 정산반납금액이 추경금액과 지금 결산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좀 확인을 해서,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특히 정산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재정항목 세입처리할 때 명확하게, 정확하게 추계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저희가 해봤을 때 478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결산상에 미정산반납금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정산반환금 세입하고는 부서별로 정확하게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추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이건 좀 확인하셔서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혹시 다른 분 없으면 간단하게.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시민안전과 194쪽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이월액이 얼마죠? 결산상 이월액.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 이월액이 106억 4,600만 원이요.
진영
손진영위원
106억 원이에요? 137억 원이 아니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아, 137억 원. 137억 원이요.
진영
손진영위원
137억 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 중에 큰 액수를 차지하는 게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03억 원이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지금 익산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여산, 석탄…….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판문지구요.
진영
손진영위원
판문지구 거기를 말하는 거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올해 공사가 완료죠, 두 군데가. 석탄이랑 여산이 2025년 12월 31일이 완공일로 표기되어 있던데. 보고도 그렇게 하셨었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판문지구는 2025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고요, 준공이 되고요. 석탄지구는 원래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 완공인데 저희가 사업기간이 좀 늘어나서 2026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사업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산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여산지구는 2027년 6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저희가.
진영
손진영위원
사업추진이 자꾸 지연되네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석탄지구 같은 경우는,
진영
손진영위원
석탄도 지금 원래 당초가 2025년도가 아니었잖아요? 2024년도였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이제,
진영
손진영위원
1년 늘어났는데 또 2026년으로 1년 더 해야 돼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가스배관이나 하수도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이설하는데 기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반납을 하는 그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공교롭게도 사업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사업자가 사업반납은 언제 했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판문지구는 사업자가 공사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기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좀 연장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시민안전과의 보통 큰 이월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요. 워낙 금액도 크고 공사 공기가 오래 진행되는 것은 보통 예측할 수 있기는 한데요. 변수가 너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계속 지연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사업기간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할 때,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업체들이 공사를 포기하고 사업을 중간에안하겠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뭔가 금액이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사업은 진척을 원래 계획대로 딱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 사유는 저희의 문제보다는 사업주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주가 임금이나 체불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안정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말이었던 거네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는 안정적이었다가 이게 공사가 한 3년 정도 길어지다 보면 그 업체도 이제 저희 한 사업자만 하는 게 아니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 있다 보니 저희 공사를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구체적인 상황이 좀 더 궁금해서 여쭈어 보기도 한 거고요. 매번 이 시민안전과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항상 이월액이 너무 많고 너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은 지금 2025년 6월인데 책자에 보니까 진척율이 한 30% 이렇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기간 동안 이걸 또 언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척율이 한 번 궁금해서 여쭈어 봤던 거고요. 과장님이 이걸 다 챙기고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계속해서 변수 내지는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될 거 같다는 저는 우려도 되고 있고, 가장 큰 피해는 여기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냥 막 사업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재해위험을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곳들이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에도 좀 힘드시겠지만 잘 좀 챙겨서 이월액이 최소화되고, 사업진척율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 조규대 위원, 다음에 한다고 손짓) 그래요?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저는 결산서로 말씀드리면 210페이지 청년정책에 불용처리된 금액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예산총액이 거의 130……. 잘못 봤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다음 시간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도 결산에 대해서 미수납액이랄지 한두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지적들을 해주셔서 생략하고요. 오늘 우리 김민수 국장님, 또 고윤석 스마트정보과장님, 황석순 우리 징수과장님 마지막 퇴임인사를 해주신 것 보니까 만감이 참 교차합니다. 그동안 참 능력과 노력으로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큰 대가 없이 잘 마쳤는데 그런 능력과 노력들이 후배 직원 여러분들한테 많은 가르침을 줘서 여러분들 빈자리를 잘 메꿔 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제2인생도 그런 경험들 잘 살려서 하면 분명히 성공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 주시기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결산 승인의 건을 하는 자리인데 어쨌든 좀 더, 수고는 하셨는데 좀 답변 자료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배석희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미래산업과장 김태환.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문화유산과장 정광례.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보석박물관장 전영선. 예술의전당관장 이지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관광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결산서로 한 번 질의드릴게요. 224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산업과 쪽인 것 볼게요.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 보면 예산이 104억 원 정도가 되고요. 224페이지.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 예산도 보시면 31억 원 정도가 되고요.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예산도 보시면 141억 원 정도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용 및 반납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2024년도에 문화관광산업의 예산 중에서 예산의 18.3%인 거의 무려 51억 원의 예산이 지금 불용되었어요. 파악하셨나요? 과장님이신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무려 51억 원의 예산이 지금 불용이 됐고 35억 원 정도 국도비가 반납이 됐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어느 부분에서 많이 됐나 보니까 관광지 정비라든지 대표축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미집행됐다라고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이건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용예측이라든지 집행계획 이런 정밀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작년에는 호우피해가 있어서, 대표축제 같은 경우에는 두동 편백마을에 힐링숲축제가 있었는데 호우피해로 행사가 취소되었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아, 취소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납이 되는 건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서도 박물관 문화사업 원불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자체 문제로 그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반납을 해서 그런 돈들이 지금 반납액이 좀 큰,
영자
송영자위원
원불교 행사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취소가 되는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박물관 문화산업이었는데요.
영자
송영자위원
박물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원불교 측에서 행사 진행 이런 걸로 관련해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반납액이 되었고요. 또 저희가 사대종교 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부담금을 내는데 도에서 행사가 취소되니까 저희 돈도 반납금이 발생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결국 도에서 하는 게 행사가 취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도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인 거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거기에서 보면 그랬는데 어쨌든 관광기반 확충 예산을 보면 거기는 지금 141억 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거의 절반이 일단은 이월이 됐고 불용이 됐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사업비 중에 좀 불용액이 컸던 것은 이색교도소 사업이었는데요. 명시이월로, 예산이 2023년도에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이 없어서 그게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그 이차공모가 4월쯤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디자인심의 등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고 도 심의를 12월에 마쳐서 12월에 착공하고, 계약하고 착공을 했는데요. 12월이 너무 다급하다 보니 급하게 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하고 싶어서 저희가 조금 남은 돈을 원인행위하기는 불가항력적이었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꼼꼼히 챙겨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집행부의 문제든, 아까 말한 대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그 하고자 했던 곳에서 사업을 포기를 하든 이런 차원에서 불용될 수도 있고 반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한편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많다, 이월액이 많다라고 하는 건 또 일반 시민이 봤을때는 집행부에서 너무 능동적인 자세가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는 하거든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많이 묶여져 있던 돈 때문에, 예산 때문에 더 우선순위로 긴급하게 써야 될 사업 어떻게 보면 못 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 편성,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한 가지만 더. 210페이지 기업일자리일 것 같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기업일자리과장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도 불용된 금액인데요. 청년정책 같은 거 보면 지금 예산이 청년정책 추진 보면 이월금액까지 포함해서 133억 원 정도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총액이 거의 못 쓴 불용액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어느 부분이 부진한 가를 과목별로, 세목별로 다 보니까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있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고, 청년시청 같은 경우는 거의 99% 정도로 많이 하셨고, 청년설자리 지원사업이 주체적으로 여기에서 많이 예산이 발생을 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지금 15억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이 세 가지 거기에 보면 이렇게까지 불용 예산이 많다라고 하는 건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가 우려되기는 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많이 남게 되는 이유는 보통 이런 일반적인 사업은 예산을 누가 받다가 사업자가 포기를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을 선정할 수가 있는데요. 도 청년지원사업이나 지역주도형 청년지원사업이 국비, 도비가 처음 에 내려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람 인원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1년 지원, 2년 지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퇴사를 않고 1년 지원자는 1년 동안 계속 예산을 받아 가면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른 회사로 퇴직을 하거나 전출을 가면 예산액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남지 않은데 거기에서 공문으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사업은 더 이상 뽑지 말라 그렇게 하고 도도 처음에 갔던 사람들이 포기하면 반납해라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남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하던 사람이 그만 두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그 금액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렇게 되지 않고요. 1년 단위로 딱 해서 3월 달에 만약에 뽑으면 12개월 동안 이 A라는 사람 대상자가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하고 6개월짜리가 남지 않습니까? 2명 합치면 1년짜리를 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고 포기하면 그 예산은 무조건적으로 반납, 그렇게 선정을 할 수 없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건 좀 많이 남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우리 청년사업을 보면 굉장히 사실은 사업이 많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좀 조직이 청년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조직체계가 일원화로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고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다 결산을 하신 거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여기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아요. 그럼에도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한 해에 500명 정도 뽑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도 연초에 500명을 뽑으면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그렇게 하면,
영자
송영자위원
여기도 중지가 되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다시 뽑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반납을 하라 그렇게,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가 좀 크고.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도 성과를 분석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만 두면 다시 하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다른 직장을 잡으면 일단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 예산은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지원했던 사람이 그만 두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라 이런 지침이라는 거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도 차원에서도 그 사업이 내년에 또 있으니까 또 그만큼 예산을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보통 한 해에 한 500명 정도 뽑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결론은 이러한 불용된 금액이 남지 않으려면 처음에 했던 그분이 쭉 1년 동안 지켜진 단위까지 일을 해야 돼야만 불용액이 남지 않는다는 결론이네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과장님.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결산서 210쪽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익산통합일자리센터 구축 있잖아요, 구축사업.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2023년도 이월액이 있었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얼마예요? 5억 원 맞나요? 결산서에 5억 원. 결산서에 5억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던데.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2023년도 이월액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이월액은 국비 받은 것을 명시이월,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사업이 10월 달에 선정돼가지고요. 받자마자 이월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리고 2024년도에 3억 원을 세웠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총 예산현액이 8억 원?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지출은 얼마였습니까? 4,290만 원.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남는 이월액이 얼마예요? 거의 7억 5,000만 원?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리고 통합플랫폼사업이 안에 2억 원이 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비.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사업을 착공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확보가 돼야 계약을 하니까 확보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는 이월될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해요. 늦게 내려왔다면서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본예산 3억 원을 세웠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총 8억 원을 가지고 2024년 1년을 쭉 보낸 거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사실 굉장히 적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8억 원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이월된 5억 원을 합해서 8억 원을 가지고 지출을 4,290만 원 밖에 안 하고. 결산서에 보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 5,700만 원이에요. 사고이월도 있었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건 사유가 뭐예요? 첨부서류 181쪽에 보니까 사유를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썼네요? 2024년 준공 예정이라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 사업이 예산이, 2024년도에는 하여튼 예산이 있어야 확보를 했어야 될 사항이었고요. 사업을 2024년 연초에 공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2청사의 직원들, 여기가 준공 시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2청사의 직원들이 10월 달에 나왔습니다, 9월 달에. 그래가지고 공사가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원래 당초 나가는 시기를 언제로 예상했었죠? 실제로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7월 달 이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9월쯤에 나갔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9월 말 정도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10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10월 달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3억 원 예산을 저는 왜 세워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명시이월 5억 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발주 자체가 예산이 안 되면 할 수 없으니까. 확보가 돼야,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런데 발주한다고 해도 4,500만 원 밖에 안 썼잖아요. 1억 원도 안 썼는데 무슨. 5억 원을, 2023년도에 늦게 와서 그렇다고 치는데요. 그 5억 원 가지고 했었어도 충분히 가능했을 사업인데, 결론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원래 익산시청에 이전을 해야 되는 기간이 2024년 1월이 아니었기 때문에 2024년 7월이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공기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는 이 정도까지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지만 7월에 나가고 남은 기간 동안 리모델링이니까 할 수 있을 거니 생각해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웠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고이월이 4억 5,000만 원이나 되고 쓴 돈은 4,200만 원 밖에 안 돼서 매우 아쉬운 지점에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제가 5분발언에 지적했던 그런 아쉬운 예산들입니다. 다른 곳에 쓰였어도 될 만한 예산들이잖아요? 그런데 추경에도 또 올린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추경에 3,000만 원 올릴 계획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월이 자꾸 되면서 추가 예산이 더 드는 건 아닌가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하다 보면 절차가 좀 늦어져가지고, 행정절차가 생각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 6월 준공은 가능한 겁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6월 준공까지는 아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결산서에 그렇게 써 있길래.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우리가 올해 10월 말에 통합일자리센터를 지금,
진영
손진영위원
가야하잖아요.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준공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사실 비단 기업일자리과에 있는 사례만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개의 과도 다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통합일자리센터를 다녀오다 보니까 제가 여기 예산을 사실 좀 더 자세히 보게 됐고요. 또 이번에 추경에도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현장방문 했을 때는 ‘그래, 처음에 할 때는 한꺼번에 하는 게 당연히 좋고, 좀 부족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야.’라고 저도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해 예산이 실제로 세워놓은 예산이 계획대로 잘 쓰이지 못하면서 그만큼의 예산들이 다른 곳에 활용되어야 될 예산들이 쓰이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연되면서 또 다른 추가 예산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었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질의 한 번 드린 거고요. 이제 추경 예산안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과에 기업일자리과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여러 개의 과도 비슷한 사례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반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고 들어보면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뭐가 이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예산을 세울 때는 다른 곳에 좀 더 쓰여져야 할 예산들이 1년간 잠자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계획대로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통합일자리센터는 내부설비나 이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이전을 빨리 서둘러 줬으면 저희가 했을 판인데 그게 문서나 이관 이런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또 실시설계 과정에서 하다고 보고, 또 이사한 다음에 저희가 내부설비를 봤을 때 재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게 없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아무튼 늦어도 추경예산 반영되면 8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국장님이 아까 제안설명해 주신 자료 있잖아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17쪽에 통합일자리센터 구축에 대한 시설비는 여기는 이월액이 1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지출액은 4,200만 원이고 6억 원 예산 중에서 4,200만 원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월액이 1억 원이면 여기 결산서랑은 여기 보고 숫자가 안 맞지 않나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지금 1억 원은 사고이월 같은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사고이월은 훨씬 크다니까요. 사고이월은 4억 5,700만 원이에요. 결산서 210쪽에 나와 있는 거랑 여기 지금 보고하는데 이월액 잔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뭐 다른 사업인가? 총액도 안 맞잖아요. 이월액이 여기는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25년도 이월액은 7억 5,700만 원이나 되잖아요? 이거 결산서를 다 정리해서 보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압축해서. 그러면 숫자가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사고이월을 따로 정리해 놓으셨나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플러스, 5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에서는 5억 5,40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4억 5,700만 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사고이월 4억 5,700만 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2개 합해서 3억 원. 그래서 2025년도 총 이월액은 7억 5,000만 원 맞죠? 7억 5,700만 원? 결산서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은 얼마죠? 2억 원이죠?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2025년도 예산은 통합일자리센터 구축 용역비입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2억 원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아까 설명서랑 결산서가 총계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나눠놨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한 번 더 여쭈어본 겁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좀 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제안드린 내용입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문화유산과 예산서 231쪽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지원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6억 5,000만 원 세웠는데, 편성됐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약 10억 원 정도 돼요? 9억 9,700만 원. 2023년도 이월액이. 그렇죠? 합하면 총 해서 1억, 아니, 16억 5,000만 원인데 실제 지출액은 약 4억 원 밖에 못 했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제가…….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서, 아니, 결산서 231쪽.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통합전수교육관?
규대
조규대위원
여덟째 줄, 위에서 여덟째 칸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지원사업.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이 2024년도에 6억 5,000만 원 섰는데 2023년도 이월금이 약 9억 7,000만 원인가? 9억 9,700만 원이니까 한 10억 원 잡고 16억 5,000만 원이 섰는데 총 지출은 4억 원 정도 밖에 못 했다 그 말이에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이게 지금 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입니다. 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인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전수관이든 뭣이든 간에 지출이 4억 원 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4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시키고 말이죠, 집행잔액이 8억 5,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2024년도에 6억 5,000만 원을 세우지 않아도 이월금 갖고도 다 지출을 못 했는데 예산이 8억 5,000만 원, 12억 원 정도가 사장된 거랑 똑같다는 이 말이지.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이게 10억 원이 특별교부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10억 원이 특별교부세입니다. 10억 원 특별교부세를 2022년도 연말 정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추경에 이걸 특별교부세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교부세는 목적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편성을 해서 토지매입을 한 겁니다, 이게.
규대
조규대위원
토지매입을 하느라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이제 건축비로는 쓸 수가, 아니, 토지매입비로 쓸 수가 없어요, 특별교부세는. 그래서 10억 원 예산이 있지만 토지매입비로 저희가 순 시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16억 5,000만 원에서 지출잔액이 8억 5,000만 원이잖아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또 다음 연도에 4억 4,000만 원 이월시키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서도 교부세 10억 원 빼고라도 이억 얼마가 또 이월된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야.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특별교부세 10억 원은 건축비만 쓸 수 밖에 없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얘기인가 아는데 이제 그렇게 치더라도 예산을 6억 5,000만 원까지 세우지 않아도 충분했었다 이 말이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이제 토지매입비로 해서 그때는 저희가 예측을 할 때 6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그러니까 사업의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양이나 이런 걸 제대로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교부금도 적고 그래서 건전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발요인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와 승인을 담당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결산 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별도의 감사위원들이 위촉되어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이어서 약간의 형식적인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단순 보고 과정이 아닌 사후적 통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지방채처리 미수, 순세계잉여금 활용 문제 등 여러 위원님들의 중요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결산 승인 기능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결산을 진행하면서 결산도 중요하지만 예산 단계에서도 철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한 해 시민의 예산을 잘 써주시고 감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우리 익산시 집행부에 감삼드리며, 감사 심의에 애써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557,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