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유재구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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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녹색도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국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한인경 교육청소년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이행희 여성가족과장. 장수필 종합민원과장. 송지영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최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에 전북 익산 시니어클럽 이전방안 강구라고 쓰여 있어요. 왔어요? 됐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최종오위원

거기에 대해 여기가 지금 시작한 지가 지금 2008년도인가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거 2008년도부터,

최종오위원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지금 시니어클럽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팔봉공원 지금 저희가 그쪽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아직 저희가 구체화된 것은 없고 차후에 더 강구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이전 계획은 없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여기 보니까 권고사항에 이전을 확보를 하고 또 이전되다 보면 거기에 주차장 시설도 적기 때문에 주차장을 했으면 쓰겠다, 지금 이렇게 권고사항이 왔어요. 써 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최종오위원

근데 우리 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아까 2008년도부터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좀 강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오위원

확신책이 없구먼?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시에서 뭔 계획이라도 가진 거 없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지금,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지금 이번에 결산검사 시에 시니어클럽이 2008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지금 시유지에 건물이 지금 보호작업, 그러니까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하고 사무실이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최근에 그 공원을 저희가 조성하면서 이 건물이 조금 시각적으로 좀 미관상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셨을 때 그런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민만 하지 말고 노력을 해야 돼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에 지금 오늘 지나가면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 또 된다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뭔가를 지적을 당했으면 하려고 하는 노력을 꼭 좀 필요합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중에 일부 현장에 가서 그 시설 담당하시는 센터장님하고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회기 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내년에는 뭔가 좀 답을 가지고 오세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정책사업 목표에서 이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사업 있죠? 이 사업을 보니까 목표 대비 달성률이 실적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 목표가 263위여서 조금 이때도 실적률이 높았는데 2024년도에는 그대로 또 이렇게 높이지 않고 왜 그대로 이걸 목표를 잡았나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행희입니다. 저희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사업을 시민단체 공모사업으로 연간 4~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1개 사업당 평균 20에서 5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작년에는 이게 학교 학생들을 하다보니까 참여인원이 좀 증가한 면이 있어서 미처 이 지금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한동연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도 보니까 273%예요. 근데 그대로 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좀 목표치를 이렇게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707%예요. 그니까 물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거지만 어느 정도 목표치는 좀 맞춰서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 활성화는 그쪽인가요? 이쪽.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 저희 과에서 하다가요. 지금,

한동연위원

아, 저쪽으로 갔죠?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행정지원과로.

한동연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목표가 12여서 57이 됐었는데 이것도 또 2024년도에도 똑같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좀 해마다 조금 뭔가 목표치를 좀 이렇게 올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좀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지만 그중에 보면 반납되는 사유를 보면 시행하다가 잔액 같은 것은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이 또 이해가 안 되냐면 선정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몇 개 되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하고 경로장애인과 집행잔액에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 때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국도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일단 신청해 놓고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결산에 가서 전부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근무자들께서 많이 좀 노력을 해주셔서 아무튼 이 예산은 좀 최소화로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시비 매칭을 못해서 반납한 금액이 제일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후 예산 수립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재구위원

특히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미집행한 사항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선정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못하니까 그것은 우리 각 담당 과장님이나 근무자들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경로장애인과 같은 데는 노인돌봄 데이케어센터 운영, 이건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한다든가. 아동보육과는 입양아동가족 지원에서 입양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또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도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이것은 사전에 좀 미리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선배 위원님이 시니어클럽 이전방안 강구도 지금 그 전까지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것이 이전에는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팔봉 하늘공원을 국비로 예산해서 그걸 개선하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시행하다보니까 시니어클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옥의 티로 딱 보이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리고 또 하늘공원을 찾는 우리 익산 시민 분들한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유재구위원

거기에다가 이전을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도 해놓으면 좋긴 좋은데, 시니어클럽을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계획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소유된 건물도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시니어클럽을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기에 2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더구먼요, 보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이제 작업장도 있고 이제 노인일자리 하시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자원봉사센터 자리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 데도 이전을 옮기는 것도 강구책을 쓰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지역보장협의체 건물로 지금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니까 그것보다도 시니어클럽이 먼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에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해보고 있고요. 말씀 아까 말씀,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뭐해요? 일단 보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유재구위원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저희가 팔봉공원을 리모델링을 하고 보니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좀 옥의 티, 그게 더 도드라져서 지금 더 구체적으로 더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잘 이렇게 이런 상황이 없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모현동에 있는 다우리, 옛날에 여성가족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유재구위원

다우리라는 뜻이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유명칭을 다우리라고 하면 익산시민도 뭘 하는 데인지를 몰라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유재구위원

그래서 이것도 명칭을 한번 다른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우리라는 것도 좋긴 좋지만 여성이라는 여성가족회관, 여성 무슨 회관, 이런 것을 같이 곁들여 쓰면 누구나 들어도 ‘아, 여기는 여성가족회관이구나.’라는 것을 알겠는데, 일단 다우리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다우리가 뭐 하는 데냐고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유재구위원

우리 과장님 그때 당시에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었지만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 다우리라는 명칭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명칭 공모를 해서 만들어진 명칭이고요. 그다음에 다우리 건물 밖에 다우리라는 명칭 밑에 저희가 가족센터라는 저기를 다시 간판을 달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민들도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어떻게 이 다우리 명칭하고 가족센터의 그 기능하고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바람이라는 것은 지금 입구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골목으로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그 앞에 건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매입을 해서 정면으로 들어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우리 여성가족회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돋보이고 살아나거든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저희가 그,

유재구위원

저보다도 우리 과장님이나 근무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다우리 건물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쓸모가 없는 건물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지금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들어오는 진입구를 한번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저희가 그 건축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꾸준히 접촉을 했는데 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지금도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다른 데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도 매입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 다우리에 대한 입구를 그렇게 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하여튼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그 소유자하고 저희가 접촉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여러모로 많이 고생들 하셨고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몇 가지 사항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의 권고사항 같은 것도 이해를 해주셔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