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원경입니다. 보건사업에 따듯한 관심을 가지고 아산시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보건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원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산서는 376페이지고 참고자료는 18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인데 이게 사실은 집행률이 많이 부족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작년예산 편성할 때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원 폭이 현재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21년도에 건강보험대상자도 지원대상자로 넣었다는 21년도 지침을 수정하면서부터 일반 대상자는 빼버리고 취약계층을 더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예산에 비해 집행을 많이 못 했고요. 이게 그런데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21년도 지침이 바뀌고 2년간 유예를 해서 23년도 6월까지 발생한 사람들은 건강보험가입자도 가입자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23년도까지는 전체 예산을 소요할 수 있었는데 24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축소해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전액세웠고 25년도에는 그래서 2억 5000으로 예산이,

2억 5000으로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서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죠. 소장님은 보건소장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죠?

.......

갑자기 훅 들어와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산 심의할 때 모든 실과가 우리가 이렇게 결산을 잘했으니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시의원들께서 결산을 통해서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보고 잘했다고 그러면 실과에서는 사실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녀의 마음, 98점을 맞았다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가서 자랑하고 싶죠. 실과에서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참고자료 7페이지를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 있어요. 거기 지금 집행액만 보면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지금까지 준비를 잘 해오고 장애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수혜자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내역이 적은 거죠?

예, 수혜자를 많이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누락된 사람들이 있으면 더 찾아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3페이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올 1월에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침서를 봤는데 여기에 모자보건법에 보면 영구불임 예산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해서 본인부담 50%라는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들은 본인부담을 안 썼어요, 자료를 할 때. 저희도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마다 다른 게 뭐냐면 천안시만 다르더라고요. 천안시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신문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모든 다른 시들은 최대지원금이 여성한테 200만 원, 남성 3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안이 자기 시민들을 위해서 더 하는 건지 이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침이 내려왔으면 최대 200만 원이 맞을 것 같은데 천안시는 500만 원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냉동난자 보관에 대한 조례를 2022년에 이기애 의원하고 본 위원이 만들려고 했는데 냉동난자 보관하는 병원을 찾는 게 어려울 거다라고 해서 서울에서 한 구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자고 했었는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금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냉동난자 지원사업을 하는데 신청자의 난자를 어디에 보관을 하는 거죠?

.......

그건 다음에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예비엄마 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도 많고 이건 아마 저출산을 늘릴 수 있는 아마 기본이 될 것 같아요, 예비엄마 지원사업. 그러면 대상자들도 만족도가 높았을 거고 참여도가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원하는 걸 다양화한다면 확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실과와 다르게 보건소 보건행정과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40페이지거든요. 불편민원 발생감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지표가 있는 건 보건행정과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모든 실과들이 그런 걸 하면 사실 우리 시의원들도 편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줄일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여기에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말 한마디가 시민들을 위로하고 치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민원을 줄이려고 이렇게 지표까지 만들어 주시고 달성률을 지금 보면 목표를 20% 실적이 6.5, 수치로 보면 32%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50점에서 100점 맞기는 어려워요. 20%라는 게 아마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6.5%로 수치를 낮춘다는 건 엄청난 큰 노력을 했던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 수를 보면 성과지표가 지금 성인지결산서를 봐도 집행률은 다 초과달성했습니다. 신생아 건강관리 45%에서 57.3, 지역 자살 예방은 90명인데 115명, 그리고 난임 부부 시술 지원사업은 750명이었는데 1697명, 엄마랑 아기랑 통합건강증진도 130명이었는데 161명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니까 아마 우리 보건행정과를 비롯해서 보건소에서 작년에 5개 부분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최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해주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참고자료 9쪽인데 8쪽, 9쪽 같이 보시면 되는데 보건지소·진료소 기능 강화 관련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16개 운영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인원이 얼마나 되죠?

16개 진료소가 있는데 15명 정도가,

한 개 진료소당 1명씩 있다고 보면 되나요?

예, 진료소마다 협의회가 있습니다.

진료소마다 협의회가 있는 거예요, 16개가 아니라?

예, 진료소가 16개가 있는데 진료소마다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진료소마다 협의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10명에서 15명 정도.

그러면 16개 보건지소·진료소로 따지면 인원이 꽤 많네요?

예, 많고 또 협의회도 16개 진료소 전체를 아우르는 협의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또 16개를 아우르는 협의회가 별도로 있고요?

협의회장님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운영협의회 회의가 연간 4회에서 2회로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됐다는 건 협의회가 제대로 구실을 못 한다는 느낌,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집행잔액이, 회의 수당이 남죠?

예, 정액으로 한 50% 이상 참여한다고 보면 이쪽에서 급량비라든가 하면 보상비를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드리는데 참여율이 높지 않아서,

예, 이쪽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소장님 이건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을 거예요, 보건진료소·지소 관련해서 소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까 하고 싶은 업무를 해보시라고. 이게 큰 일은 아니지만 이런 쪽에서 집행잔액이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기능이 지금 현재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한 1년 제가 이 협의회를 말씀드린 건데 16개 보건지소·진료소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회의가 연간 4회에서 2회로 축소가 될 정도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84페이지인데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안들은 자체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그리고 임기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이렇게 자체사업들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감하셨어도 됐다라고 말씀 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산서에 넣기보다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있다 보면 해당 사업의 인건비는 공무직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연말 12월 중에 임금협상 관련돼서 12월 말에 집행이 됐어야 되는 예산이었는데 그게 좀 지연되는 바람에 그다음 해 1월로 넘어가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예상을 해서 그걸 미리 정리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해서 1119페이지인데요. 이게 성과지표들을 좀 보면 달성률이 높아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23년도에 145% 달성을 했다면 이게 24년도 목표를 할 때는 이전의 실적과는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달성률이 높았다면 이 다음 목표는 조금 더 상향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성과를 레벨업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로 성과보고를 보면 초과달성을 많이 하셨어요. 칭찬을 드리고요. 위원들이 보는 건 다 집행잔액으로 결산을 보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니까 집행잔액 남은 것들이 거의 공무직 인건비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잘해주셨다. 왜냐하면 수치로만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0페이지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 관리 사업, 거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되는 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노령화될수록 제일 무서워하는 다른 병이 아니에요, 암도 아니에요, 병은 치매예요. 그래서 이게 집행액이 저조했다고 해서 이 금액을 줄이는 건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조금 회복했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우리가 대상포진이 됐든 독감이 됐든 일반 병원하고 보건소랑 똑같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독감 주사를 맞게 되면 보건소 와서 맞으신 분들이 많아요, 대상포진도. 그런데 치매에 관한 걸 보면 비대상이 외부등록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기보다는 다른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외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치매에 대한 사업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다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보건소에 와서 이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잔액은 남지 않겠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적다고 해서 이 예산을 줄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참고자료 49쪽이고 세입결산 관련인데요. 결산서 157쪽입니다. 미수납액이 있어요. 183만 8000원 이게 과태료 같은데 건수가 16건에 체납건수는 5건, 11건은 해결이 됐고 이 5건의 건수에 대해서 이게 수납이 되겠어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됐던 부분이 금연에 해당되는 부분이 주로 부과가 되고 징수과로 이관할 정도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잘 안된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금연 단속사업을 할 때도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할 때 과태로 부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걸 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심적인 부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하고 이분한테 확인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제성을 띄어서 하지만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태료를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좀......

주 과태료 지역이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입니까?

지역은 전 지역이 많은데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곳은 배방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많이 발생되는 곳은 배방 지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배방 지역이요? 배방 어디인가요?

배방 삼성전자 앞이라든지 그렇게 다수 민원이 주로 많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도서관 평생학습관 앞이라든지 제일 고질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삼성 앞에, 배방 같은 경우는 삼성 측하고 협의를......

협의과정을 거치긴 했었는데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흡연실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냐고 민원 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삼성 반도체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는 내부에 흡연실을 만드는 여건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안 되죠?

예, 협의가 좀 어려워서,

그 건너편 쪽에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더 안 되고?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계속 나오긴 하는데 사실 양측의 입장이 다 그렇다 보니까 조율해서,

그러면 무작정 단속을 하는 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징수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본 과에서는 할 건 다 했다 그런 건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애를 많이 쓰고 그 단속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발생이 된 거고 부과가 됐을 때는 저희가 그분이그걸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많이 하고 이게 그,

금연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금주는 구역이 어디입니까, 보통?

금주는 주로 많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온양온천역을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

금주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금연보다 과태료 납부가 더 힘들 것 같은데?

금주면 술을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나 거기 지역 안에서 술을 드시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걸 많이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생이 된 뒤에 조치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발생 건수 16건인데 이 16건도 어떻게 보면 참 힘들게 과태료를 발부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 금연이나 금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아마 이걸 발부하셨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체납 건수가 꽤 되고, 거의 3분의 1이 체납 건수이지 않습니까? 이걸 하시면서 좀, 이걸 발부하시는 분들도 힘들 거예요.

예,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마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과로 넘기는 것도 넘긴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실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금액이 지금 보니까 거의 금연 금주구역이에요, 과태료가.

예, 증지표에서는 두 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에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올 텐데 그것도 잘 챙겨서 운영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 결산서, 감염병 대응 및 예방 관리 잔액이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이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선별진료소가 2024년 1월 2일로 종료되면서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386페이지 선별진료소 등 운영 및 관리 그것도 비슷한?

이건 철거비로 세운 거라서 이렇게 하면서 2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나머지 잔액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요 감염병 매개 모기 방역사업 이것도 조금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건 저희가 원래 처음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10월에 당진이랑 평택이 럼피스킨이 발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방역소독대행비를 세워야 돼서 축산과에서 할 것 같은데 모기랑 진드기가 매개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2200을 긴급하게 세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건들은 정리추경 때 정리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후에 내년 예산 세우고 할 때 정리추경에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과장님 질병예방과도 마찬가지로 성과지표 달성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쉬운 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77페이지 보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질병예방과는 예방을 하는 과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 발생사유가 대응 훈련 대관료, 강사료, 교재비 등 집행잔액이라고 써 있는데 본 위원은 예방은 과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대관료, 강사료로 많은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이에요. 신종이 언제 재출현할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과하더라도 많이 세우셔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쉬운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세요? 한 가지만요. 73쪽입니다. 세입결산 결산서 169쪽이고요. 미수납액 관련 또 있는데 이게 과태료 부과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이거 코로나 때 아닙니까?

예, 21년 4월,

2021년인데 지금 한 4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 또 징수과로 이관이 됐나요?

예. 그런데 아마 받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로 부과된 건데 그분들이......

이분들하고 연락은 됩니까?

지금 징수과로 넘어가서 저희가 연락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따로 안 하고 있고요? 징수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을 테죠?

예.

이 당시에 사적모임금지 해서 과태료가 많이 됐습니까, 부과가, 적발이 돼서?

글쎄 저희가 직접 적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그러면 하고 위생과하고 따로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쪽에서?

예, 저희한테 다른 실과에서 들어오거나 이런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따지고 보면 3, 4년 지나면서 징수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징수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질병예방과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징수과에 일이 하나 넘어오는 거잖아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하셔서 추후에도 이런 관련 미수납액이 생기면 웬만하면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더 낫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춘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입니다.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학습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미래장학회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장학금 제도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어 있음에도 한 곳에서만 받게 되어 있잖아요, 연계가 되어 있어서. 로타리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 40만 원 정도 나가요, 다른 장학금을 받지는 않고 있어요. 미래장학회도 선별할 때 잘 선별을 해줬으면 좋겠다. 집행잔액은 참 잘하셨는데 정말로 필요한 곳에 잘 세워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이 계속 말했던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126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도 수요가 분명히 예측이 됐을 건데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저희가 연초에 고등학교 입학 수요를 파악을 해서 사전에 교부를 해주고 정산은 연말에 보다 보니까 정리추경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전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잘 파악해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인데요. 내부거래 지출, 개방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건데요. 집행잔액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아니고 본 위원이 요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학교가 폐쇄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예는 아파트 안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쪽문을 막아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그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풀긴 풀었는데 학교가 계속 문을 닫아서 안타깝습니다. 상수도감면에 관한 것도 과장님께서 학교들을 찾아가셔서 개방할 수 있는, 사실 학교가 왜 이렇게 폐쇄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장님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산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에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랑 아산시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장소 그다음에 교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계속 모색하지 않으면 아산시는 필요한 건물을 계속 지어야 해요, 학교는 비어가고 있고. 그럴 때는 정치력이 좀 필요하겠죠. 이건 소장님과 하셔서 이런 건 좀 개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좀 질의 드릴게요. 참고자료 2페이지고요. 결산서 195쪽인데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이게 수납 125만 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5년이 경과돼서 결손처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편의점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술과 담배 판매하다 적발이 돼서 경찰이 그거에 따른 과징금을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 업자하고는 연락이 안 됩니까?

제가 작년에 징수를 위해서 연락해 보고 했었는데 공문이 반송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소재불명이네요?

예, 소재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건 한 건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는 몇 년 동안에는 없었고요. 현재로써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페이지에 보시면 좀 전에 이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학교시설 매입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다 하신 겁니까?

예, 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여기서 질문 안 드려도 되겠네요?

예, 추후에 또 진행 사항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임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청소년재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남은 예산 관련해서 잔액이 집행률이 50% 정도 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편인데, 이번에 집행을 하실 때는 집행률 제고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청소년 교류에 대한 것들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영아, 유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아동은 보호를 해줘야 되고 청소년은 진로 및 미래를 위한 밑그림의 시기예요. 그리고 장년은 스스로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노년에는 준비를 못 하신 분들 보호해 주는 게 국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국가도 그렇고 아산시도 제일 중요한 시기는 청소년 시기다. 저는 아산시 청소년재단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미래가 보여요. 지금 이거 집행한 걸 보면 거의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산시 미래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잘하고 있구나, 해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표이사님께서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건 지금 18페이지 보면 화상영어 잔액이 좀 발생을 했는데 과장님께 설명을 듣기로는 지원자 수가 좀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은 니즈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청소년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체크하셔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상영어 같은 경우 1 대 4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 대 3으로 해서 수요를 조정하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교육청소년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정말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시설 안에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대표이사님 16쪽이거든요, 참고자료. 아산시민참여학교 예산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예정에 없던 교육지원청에서 버스를 지원을 해서 그 버스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사업을 하는 거죠?

올해는 그냥 지원 없이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24년도에는 갑자기 왜 교육청에서 버스를 지원해 줬어요?

처음에 이제 상반기에 예산이 1억으로 편성되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버스를 좀 빌려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서 배차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불편하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으로 두 번은 학교 가서 하고 한 번은 현장학습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1회성으로 2024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 거네요?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특수한 경우로 해서, 그럼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 그런 일 안 생기도록 주의를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관련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면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갖고 계시죠?

예.

보시면 47쪽에 관련해서 출자기관 출연금 관련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청소년과 과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미래장학회 관련해서 권고사항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맞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하는 의견이 있었고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 검토하셔서 권고사항을 또 이행을 해야 되니까 내년 2025년 결산 관련해서는 이 사항들이 좀 내용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청소년재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결산서 447페이지인데 시설관리 운영 건으로 34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탄소 저감......

참고자료는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이게 법으로 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필히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경에 금액을 올렸던 사항인데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때 갑자기 전국적으로 많은 수요가 많았던 거예요. 계약까지는 해놨는데 연내에 물품을 납품을 못 한다고 업체한테 통보를 받아서 그래서 계약은 한 상태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예,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민간단체 보조, 문화행사보조 해서 일몰됐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일을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보조금 사업이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마 했었다고 했죠. 했는데 그만큼 시너지 효과도 없고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체감도 없고 또 결산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보조금 정산이 어려웠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본질에 부합하지 못해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건 정말 행정에서 잘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이번에 도서관에서 제2회 신정호 책 읽기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했고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들은 죽어라고 하는 게 있고 가난한 사람은, 이거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죽어라고 안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책을 읽는 것입니다. 독서 문화가 그만큼 사람의 미래를 계획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독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일몰되게 한 것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하나, 그다음 또 하나는 신정호에서는 책 읽는 거 활성화시켜 주셔서 아까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별로 이렇게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은 또 반려견들도 신정호에 가면 제가 인사를 하다 보면 10개 유모차 중에 7개가 강아지예요. 그런데 그걸 또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존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우려와 걱정이 엄청 많았던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번에 음봉도서관이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현장 방문도 가고. 처음에 음봉도서관 개관할 때 큰일났다, 팀장님 누군지 몰라도 죽으러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객만족에 보면 불편 고객을 만족시키면 그분이 충성 고객이 되거든요. 음봉도서관에 대한 칭찬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소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 주시고 공간 활용도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것이 아마 우리 과장님의 리더십이 아니었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5, 6동에 있다 보니까 중앙도서관이 소프트웨어가 많이 쳐져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그래서 본예산에는 중앙도서관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손명화 소장님, 고영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