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5년도제6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건축과,허가민원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기술기획과,소득개발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가.건축과 그럼박형규건축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건축과장박형규입니다. 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축기획팀안주영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이상열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이창훈팀장입니다. 주택민원팀신동윤팀장입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는총6개사업으로사업비는5억8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8쪽입니다.첫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농촌주택개량및빈집정비보조금지원추진입니다.목적은농촌지역노후불량개량을지원하고빈집을정비하여주거환경을개선하고깨끗한농촌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빈집정비철거지원20동에8000만원으로1개동정비에최대4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농촌주택개량은불량주택을개량하여살기좋은주거환경개선을목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20년도부터현재까지168동의주요성과가있습니다.지원금액은최대2억5000만원으로대출금리는고정금리로연2%이며상환조건은1년거치19년분할상환또는3년거치17년분할상환중선택입니다.9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농촌빈집정비사업은20개동에사업자가선정되었고그중에2개사업이완료되었고나머지18개동에대해서는현재사업추진하고있습니다.주택개량사업은배전불량9개동으로모두사업자선정이완료되었으며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12월까지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위반건축물지도·단속및관리입니다. 목적은위반건축물의체계적인관리와위반을사전에예방하여쾌적하고아름다운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사업비는위반건축물단속에필요한소모품구입을위한200만원입니다.최근5년간위반건축물단속건수는1315건으로이중철거331건,추인322건이조치완료되었으며682건은지속관리하고있습니다.다음은11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25년도1분기위반건축물의적발실적은45건이며이중에철거4건,추인12건,총16건은조치완료되었으며29건은현재조치중에있습니다.위반건축물의상시점검반편성운영과사전예방홍보활동을통해서위반건축물이발생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건축인허가시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건축사대행추진입니다. 사업비는2억6000만원이며건축물의확인업무대행추진은매년추진되는사항으로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효율적인공동주택관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및관련조례에의거공동주택의보조금지원,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점검,입주자대표의교육등을추진하여공동주택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하는사항으로25년도에총사업비는2억3600만원으로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4800만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에600만원,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지원에9100만원,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사업에1000만원,제3종시설물안전점검용역에5500만원,제3종시설물지정대상실태조사에2200만원을사용할계획입니다.16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공동주택의보조금지원사업에준수아파트외5개소에대해서대상자를확정하였고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대상에송안아파트를선정해서지금현재용역을착수하였으며노후승강기등지원사업대상에청평세양청마루등3개소를25년3월에대상자를확정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관리에우림아파트외1개소를3월에대상아파트로확정하였으며공동주택안전점검용역에금청빌라외17개소에대해서3월에확정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또한제3종시설물지정대상실태조사용역에대해서도청평라폴리움외13개소에대하여실태조사용역에착수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25년12월까지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비주거용건축물상시관리입니다. 관내비주거용건축물및가설건축물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사업비200만원을가지고가설건축물에대해서허가현황에대한스티커를제작하여신고자에게배부하고건축물에대하여허가현황을붙임으로써가설건축물존치기간의관리와위반건축물을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사항으로현재까지315건의가설건축물에대하여스티커를교부하여현장에부착하였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신규사업으로주거용건축물상시관리입니다. 단독주택의관리와우리군의인구유입을도모하고자건축허가시건축주에게전입가구에대한환영물품배부및귀농지원자원을안내하여우리군의인구늘리기정책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추진실적은현재까지160건에대해서주소이전안내를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25년도건축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건축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10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위반건축물사전예방을위한홍보활동관련돼서위반건축물사전안내서비스란어떤걸말하는거지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지금그위반건축물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저희가위반건축물에대한홍보방지대책으로안내문을읍면에다가많이부착을하고요.지금이장회의등을통해서위반건축물이발생이되면이행강제금이나아니면불법건축물고발등이됨으로사전에신고를하라고말씀안내를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보통은위반건축물주위에사례는어떤것들이있나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위반건축물은여러가지사례가있기는한데주로발생되는사유는이제불법증축이가장많이되고있습니다.이제영업활동이있는부분에대한거는뭐영업활동에필요한창고나이런부분들이주요대상이되고그리고농가형시설에대한거는농가시설에대한농기창고나이런부분들이대부분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럼보통불법건축물발생시에우리군에서조치사항은어떻게처리하고있어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일단불법건축물이발생되면우리가사전에계고통보를하고있습니다.그계고통보를하면은사전에위반건축물에대한건축주에게사전에먼저조치를하는걸로하고계도차원으로하고있고그조치가완료가되면이제그거는완료사항으로보고있습니다.그러나이제조치가안되면저희가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그리고5년이넘은건축물에대해서는고발시효가지났기때문에그안에있는부분에대한고발등의조치를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아울러93페이지좀보시면이행강제금부과및체납액현황이돼있습니다.체납액이좀많아요.그러니까여기보면작년도에부과액이4억1500,그다음에납부액이2억2700,체납액이1억8700되어있는데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마찬가지로같은불법건축물관련돼서이행강제금을발생한내용인가요이게?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맞습니다.이행강제금을부과를하고납부하는부분에대한거체납액이있는부분이기는한데사실은이제저희가이행강제금을계속적으로납부하지않으면압류등의조치를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작년,그러니까재작년24년도에도체납액이좀많았던것같아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렇게이월되는것들은어떻게처리를합니까?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저희가이제계속적으로이행강제금에대해서부과예정통보를계속하고있고공문을보내서납부하도록촉구는하고있습니다.그래도이제이행강제금을납부를하지못할경우에는재산조회를통해서압류조치등을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그불법건축물에관련된이행강제금이잘낼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과장님!저희조종면현3리조종중·고등학교인근에건물짓다가공사중단으로인하여서중지되고있는아주혐오스러운건물이있는거아시지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그다세대주택……
이진옥위원
네,그렇습니다.그건물이마을인근,또학교주변에있는데거기가청소년들의아주가장취약한우범지역으로지금꼽히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번군수님이그지역초도순시하면서간담회했을때에도그지역주민들이거기에대한조치사항을요구를했습니다.그부분도알고계신가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네,거기에대한개선책을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아직조치결과에대한피드백도어떤이러한조치사항도없는상태로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아,지금저희방치건축물이나일괄적으로6개동에대해서위반,출입금지안내문설치를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설치는했습니다,현재.그런데그상태가만족되지않은부분이기는한데지금이부분이민간건물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거를계속적으로관리하고있는부분이지금현재이다세대주택에대한거는기존에문제가됐던마석새마을금고에서한30억정도의대출이있습니다.지금이건물자체는2개동으로16세대밖에안되거든요.16세대,한30억정도나갔다는얘기는건물완공에대한건물까지다나갔다고보고지금저희가등기부확인을해본결과는2024년도7월달에강제경매개시가지금나와있습니다.그러니까지금경매가돼서제3자로낙찰이되어야지만이완료가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걸지금추적관리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런데그일단은저희는뭐그런법적인권리소유이런거를요구하는게아니고일단청소년들한테그지역이굉장히우범지역으로취약하니까그건물을중심으로해서그경계로해서좀무언가안전조치를할수있는그런장치를지역주민들은요구를하는거예요.그러니까거기에다가무슨회수라고하면좀웃기지만그안전장치,청소년들이그지역을들어가지못하게끔일단은조치를해달라는지역주민들의요구는그거거든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런데그런거에대한검토는혹시해보셨나요?그런것들이법적으로저희가설치를할수없는가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지금일단이시설자체가민간통제구역이기때문에,
이진옥위원
그렇지요네,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민간하고이제협력이되어야만이설치를할수있는데지금소유자는행불입니다.그래서저희가감리하고도얘기를해서시공자도찾으려고그랬는데시공자도연락이안되는부분이고그래서펜스를설치를한다고하더라도군예산으로설치를한예는없습니다,현재까지는.우리가설치를하더라도그래도토지소유자하고는협의가되어야지만이설치를할수있고그래서저희가이번에저번에도보고드린것처럼청소년저기들어가면은문제가있다는안내표지판은저희가예산을들여서설치를했습니다.그런데이제그거갖고만족은안되실거라고생각은하지만일단은펜스나뭐이런조치는하려고하더라도그사유적인재산에대한그런문제점이있기는합니다.그래서최소한시공자나건축주의연락만되더라도우리가서로협의를해서하면좋은데지금시공자도행불이고잠시건축주는행불이고시공자는연락이안됩니다.그래서그부분은좀저희가애로사항이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사실안내표지판만가지고는그게그청소년들의어떤그런거를막을수는없거든요.그래서과장님이한번더거기에좀뭔가안전장치를할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좀대책을한번강구해보시고요.일단은대책을적극적으로강구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다시한번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제가이진옥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한그보충질의를아무래도영상으로보시는게나을것같아서좀영상을띄우고설명을해드릴게요.(PPT영상자료를보며)과장님지금현황이이렇습니다.지금이제건축물을짓다가말다가지금비계가설치되어있는데요.실제로가림막하나없습니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리고이앞에이비계접속부분같은경우는지금녹이슬어가지고요.이게언제든지이게삭아서떨어질수있습니다.그게낙상의우려도좀있고요.실제로지금이렇게들어가는데가학교입구예요.학생들이오전에뭐한100여명이상여기로통학을하는데이용을합니다.그래서지금여기조치해주신게아마다음장넘기시면있을거예요.이렇게해서선제적으로위험하다라고했지만한번봐보세요.주위가다이렇게가림막들이다이렇게되어있고요.실제로이렇게쓰레기같은게잔뜩쌓여있습니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렇게방치만되어있고관리가안되고있어요.조금만있으면장마가오고또태풍이이제곧올텐데실제로이런위험요소들이그대로방치되어있기때문에주민들은지금안전에대해서너무불안해하고계시는거예요.그래서이거는우리담당부서에서적극적으로좀검토하셔가지고어쨌든주변정리하고안전장치는꼭해야될필요가있다라고좀말씀드리고싶거든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지금어쨌든저기건축법에대한부분에대한거는우리가이부분에대한거를예치금이나이런부분들이없기는한데재난기금이나이런부분들을혹시사용할수있는지에대한부분에대한거를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풍수해로인한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것도역시마찬가지인게현장에답이있어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방문하셔가지고추후어떻게처리를할것인지에대한그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옥상방수목적으로비가림시설저희가2023년도5월에조정을했지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
최원중위원
네,그런데이게지금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오는내용이있는데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구조안전진단을받아야하고건축사관련돼서같이이제진단을받아야만그설치가가능하잖아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래서비용문제에서많이발생을한다그내용들이많은데요.그비용,그러니까제가그래가지고세종거를좀찾아봤는데요.세종시같은경우에는사용승인을받은후20년이상해서그냥굉장히좀간단하게조례가되어있는것같아요.그래서‘구조안전이확인된외벽이없는경사진지붕형태의경량철구조’뭐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내용이조금더완화된것인지아니면가평보다는높이제한은세종이더1.8m인가해서더낮더라고요.낮은데이게저희는이제2m까지상향을시켰잖아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이제불만은다그런거거든요.비용이너무많이발생을해서그30년,그러니까오래된건축물같은경우에는뭐신축으로할수없는상황이니까지붕을씌울거아닙니까?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이제안그래도가뜩이나예산이없는데구조진단까지받고하는데예산이너무많이든다라는불만들이많거든요.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저도그부분에대한거는안타깝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지금뭐말씀하시는부분이설계비용이거든요.
최원중위원
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공사비용은뭐다똑같기때문에설계비용인데우리군에서도지금뭐옥상에있는비가림시설부분에대한거나아니면방수시설부분에대한거는아까뭐전자에말씀하신것처럼조례나아니면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편하게할수있게행위허가를신고를하면되는데문제는이제그행위허가신고를할때가설건축물에뭐일반단독주택은문제가안되지만공동주택이나이런부분들,아니면건물규모가큰거에는법상에이제구조심의를받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건축사들이그부분에대한거를조금우려를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면개인은포함이안되는건가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그러니까규모에따라서구조를받아도되는데구조뭐개인이포함안되는거는아닙니다.규모에따라서구조를,구조개선을하는부분들이있고구조개선을안하는규모가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규모가그러면개인,가정주택같은경우,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주택같은경우도규모가초과가되면그대상이안되고규모가초과가안되면대상이안되고그렇습니다.그부분에대한거는면적에대해서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아,규모에따라서제한이다르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이거한번더개선할수있는점이있는지더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저도이제그부분에대한거를한번질의를통해서국토부에서이런건의를계속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와보니까이런문제점이있다고생각을하고있고저도사실배보다배꼽이더커지는부분이거든요.공사는500만원인데설계비가500만원이라고하는이런거는,
최원중위원
맞습니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저도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안타깝게생각하고있고요.한번저희도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적극적인검토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가설건축물신고를하면몇년이지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우리가이제처음에3년이있고2년이있는데2년마다한번씩연장신고를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맨처음에3년그다음에2년이에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우편물로안내를하잖아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1차하고,1차에서안하면2차까지나가나요안나가나요이게?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저희가계속적으로그거는제가일단안내는만료전에제가통보를하고있는데1차면한번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우편물로가다보니까,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저도받아봐서아는데이게군청우편물이많이오잖아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다보니까이게일반우편물로생각하고이거를놓치는사람이많아.그래서1차기간을뒀다가안되면기간전에2차를한번더내보면은이게간단한데이게취소가잘못하면돼버리잖아요.그러면또복잡해지더라고,이게다시신고를하려면.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1차를하고그다음번에차라리메시지를보내주시든가이러면은이제직접당사자가받잖아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아,이거내가신고해야하구나이걸아는데우편물한번오니까잊어버리면다시또건축사한테가서신고를해야하니까이것좀어떻게되는건지다시확인해서1차만하면은2차까지할수있게,그렇지않으면안내메시지를보내주시든가이것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위원님말씀맞는말씀이시고제가한번검토해서문자메세지등을통해서통보하는방법등을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니까제가질의하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페이지는16페이지가되겠고요.공동주택그지원금과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이홍보를어떻게하시나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금은사실이제일단읍면에다가우선대상자를받고있고관리사무실에필요한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통보를하고있습니다,저희관리하는부분에대한그공동주택은.그런데소규모공동주택부분에대한거는읍면에다가사전에이제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읍면을통해서받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런데이제실제로는그주택에거주하시는분들한테홍보가잘안되는것같아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런홍보를우리가평에서소식지같은경우가나가잖아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런데다가같이좀홍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홍보해서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실제로보면은그우리입주자들,오래된공동주택같은경우는입주자들이다고령으로많이계세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래서그런내용을몰라서놓치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우리군에서알림톡같은경우도전달하고우리가평군민소식지에다전달만해주셔도기재만해주셔도우리입주자한테그래도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홍보가좀미흡해서신청못하는경우가많거든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혹시나이제홍보를못해서신청을안하신공동주택을혹시나대면하시게되면그기간이아니더라도사전에우리한테갖다주시면우리가그대상을갖고있다가후년도에그런부분에대한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좀시기가놓쳐다하더라도그런부분을수시로저희한테갖다주시면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조치를하고요.지금말씀하시는것도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그래도저도그동안의진행상황을보면꼼꼼하게잘챙겨주시는거는맞고요.조종면에보면다세대주택인데매번소방설비때문에문제되는곳이있거든요.과장님내용알고계시나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아,그내용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음,뒤에서뭐쪽지를줘도좋고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삼미타운말씀하시는거지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맞습니다.제가어디라고뭐이게알리려고,개인정보이기때문에알리려고하지는않았는데요.실제로거기같은경우는입주가대부분이고령으로계세요.그러다보니깐비용을걷어서소방설비할만한능력도안되고매번거기가지적이많이됩니다,소방서로부터!그런곳은우선적으로좀찾아내서지원이좀가능할수있도록담당부서에서는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형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나.허가민원과 다음은이호진허가민원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25분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이호진입니다. 보고에앞서허가민원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개발민원신동원팀장입니다. 농지민원황춘원팀장입니다. 산림민원조은아팀장입니다. 식품관리윤진숙팀장입니다. 식품지도이은영팀장입니다. 그럼2025년도허가민원과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서면으로보고드리며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첫번째,개발행위사후관리및소통강화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사후관리강화및대행업체와의소통강화를통해가평군행정의신뢰도를높이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0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으로는대형공사장해빙기및우기대비안전점검계획수립및추진을하고인허가대행업체에정기적간담회를개최하여신속한업무처리에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9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해빙기대비안전점검을172개소에대하여하였으며23개소에대하여는조치명령을시행하였습니다.다음10쪽입니다.향후계획으로토사유출피해등우려가있는현장에대해피해방지조치명령및확인으로허가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추가적인사항으로우기철대비안전점검을168개소에대하여5월14일부터5월28일까지실시하여25개소에대하여조치명령을하였습니다.또한인허가대행업체와의간담회를5월개최할예정이었으나선거기간으로인하여간담회를개최하지못하여7월2일간담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다음11쪽입니다.두번째!인허가서류전산화추진입니다. 종이로작성된보조문서인개발행위허가서류를전산화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5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으로인허가서류스캐닝을통한DB구축과검색및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업무에활용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현재사업비삭감으로인하여사업을추진하지못하고있으며2회추경에예산을확보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2025년10월기록물편철준비및계약체결후2026년1월부터3월까지시스템탑재를구축하고2026년4월부터실제시스템을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12쪽입니다.세번째,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의명확한실태조사를통해효율적인농지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87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으로읍면별농지대장중점정비및농지이용실태조사를추진하고처분대상농지결정및처분의무통지를실시하여농지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추진실적으로2만5156필지에대하여농지대장을정비하였으며11필지18명에대하여농지처분의무통지를하였습니다. 다음13쪽입니다.향후계획으로는처분대상농지결정및처분의무통지를25년6월에서7월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4쪽입니다.네번째,산지전용지관리강화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에대한체계적인현장관리로인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내용은산지전용허가지집중관리추진계획수립및SNS를활용한재난대비안내문수시발송으로허가지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에15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태양광발전시설13개소에대하여2025년2월20일점검완료하였으며143개소5000㎡이상산지전용허가지및지속적인민원발생지에대하여점검완료하고4개소에대하여조치명령하였습니다.추가적인사항으로우기철대비태양광시설13개소및5000이상산지전용허가지143개소에대하여점검완료하여8개소에대하여추가조치명령을하였습니다.향후조치명령허가지에대한지속적인관리로허가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6쪽입니다.다섯번째,안전한식생활을위한음식문화조성입니다. 안전하고믿을수있는맞춤형위생관리로건강한음식문화를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5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으로음식점위생등급제관리및사전컨설팅지원,모범음식점운영및위생등급지정업소청소비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17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2025년음식점위생등급제14개소에대하여신규지정하였으며위생등급제사전컨설팅을56개소에대하여실시하였습니다.다음18쪽입니다.안심식당을4개소신규지정하였으며음식점,위생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청소비지원업소를6개소지정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음식문화개선및식품접객업소융자지원홍보및위생등급지정업소지원및홍보,위생등급지정기준준수여부등사후관리를위한점검을실시하여안전한식생활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9쪽입니다.여섯번째!식품및공중위생안전관리강화입니다. 식품및공중관련업소에대한지속적인지도·점검및계도를통하여공중위생업의위생수준을향상시키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억69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으로식품위해요소관리를위한지도·점검및수시검사로,수거검사로식중독등식품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20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을5회64개소에대하여진행하였으며과소비유통식품등수거검사68건,경기도종합체육대회대비점검,숙박업소106개소,음식업소936개소에대하여점검을시행하였습니다. 다음21쪽입니다.식중독취약업소지도·점검으로집단급식소47개소,식중독예방진단컨설팅실시10개소를지정하였으며민간위생감시원을운영하여식품접객업소936개소,숙박업소106개소에대한지도·점검을시행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식품위생요소관리를위한점검활동강화,식품안전사고예방을위한다소비유통식품등수거검사,공중위생서비스평가및숙박업일제점검,안전한어린이식생활환경조성,식중독취약업소지도·점검강화를통하여먹거리및공중위생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하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고2025년허가민원과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허가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9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거기에민원사항조치현황이좀있습니다.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어디인지아시지요?하천리산38-1번지!패키지마을관련된사항이고요.지금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지요?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네,뭐!
김종성위원
현재상황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지금일단은뭐아시다시피수허가자와주민들간에지금이제소통이안되고있어서민원이계속발생이되고있고또집회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이제일단은주요내용으로봐서는그주민들입장에서는패키지마을도로를이용해서수허가지로가기때문에그거에대한먼지,소음,뭐이런불편사항에대해서민원을제기하고있는사항이고요.그리고이제저희가민원제기에따라서조사를해본결과일단뭐불법사항,불법성토라든지불법사항들이적발이돼서그거에대한조치명령은지금시행을하고있고요.그리고주민들그런관계로해서저희가6월10일날일단공사일시중단을시켰습니다.그리고6월18일까지그거에대한조치계획을가져오라라고일단은저희가공문으로지시를했고요.현재상황으로서는공사가중단이됐기때문에지금은저희가이제중지상태에서라도재해예방을위한공사는허용하겠다라고해서지금방수포설치라든지배수로설치에대한거는진행을하고있고조만간에마무리할것입니다.그리고이제그공사중지기간중에주민들과의다시한번좀협의를통해서수허가자와원만하게해결될수있는방안을찾고자합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발빠르게조치를해주고계셔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이렇게좀결과적인부분들을민원인들은알고있나요?아직은,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저희가저번주금요일날,아!목요일이구나.거기주민이장님하고가서이제만나서설명을드렸습니다.그래서이제공사중지사항이라든지저희가공문으로다가조치명령,뭐고발조치한다는거말씀을드렸고요.그리고이제향후어떻게할지는다시한번주민들과협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저도좀파악을해보니까23년도12월경부터민원이계속발생해서지금25년도지않습니까?지금6월까지계속적으로민원이발생하는부분이있습니다.물론우리허가민원과에서조사해본결과지만불법적인부분들이많이발견돼서조치를취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계속적으로지역주민들한테협의를통해서아니면민원해결을하려고하는것보다는계속적인공사로진행되는바람에마을주민들의민원이좀있었는데요.그개발행위허가이후에공사과정에서발생하는뭐비산먼지나소음,토사유출위험으로인해서주민들과의갈등이발생하고이는허가민원과에대한민원으로일어나고있습니다.그런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허가민원과민원해결을위한지속적인노력과함께유관부서및기관과의긴밀한협력을통해서원만하게민원해결이됐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우리허가민원과에서적극적으로민원해결에대해서지금결과를조치를했는데요.앞으로도지속적으로가장중요한거는이제우기에접어들지않습니까?토사유출이라든가자전거도로의피해뭐이런것들을개선할수있도록더욱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네,저희가좀일단은뭐서로간에아까말씀드렸듯이주민과수허가자간에좀원만한협의가되도록노력을할것이고요.만약에그게안된다고라고하면저도강력하게행정조치를해야될것같습니다.추진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진흥지역해제가되려면3만회배이하래야되는거예요?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그기정이3만진흥지역해제가면적,그수시로할수있는게있고그리고정기적으로다가저희가진행하는것들이있는데제가알기로는3만이하라는거는수시로했을때저희가수시로진흥지역해제요구를하는것들이있거든요.그런경우에아마3만이하로가는거고정기적으로용도지역변경으로갈때는면적에제한은없는것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정기적으로는하는거는몇년마다해요?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5년마다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몇년이요?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5년마다!
정용
최정용위원
5년이요?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네,맞습니다.5년!
정용
최정용위원
예,그래서가평군에보면은이게이진흥구역을봤을때옛날에는그게맞아요.옛날로따졌을때뭐3만이고5만원,이게논할때?
그때는그게맞았는데현재와서보면은그게이제가정집도많이들어서고축사뭐여러가지들어선게많잖아요?
그런데그거를제외를시키면은되는데제외를못하고있잖아요?
그래서이거를용역을줘서제외할수있는방법은없는거예요,다시?
그래서가평군이어디나보면옛날에는그면적이맞아요.지금은개발을많이해가지고그거를빼줘야하는데옛날법을적용하다보니까이게해제가안되는데그리고그해제하려면뭐군도이상의도로가중간으로나고뭐이런법이있잖아요?
그렇게따지다보면은가평군은수시로는이게안되는거예요.그래서그면적을제외할수있는방법을용역을줘서한번검토를해보시면안되나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그지난번에운악리그산지와관련돼서행정대집행했었잖아요?하신다라고업무보고도하셨었고.
네,그진행상황에대해서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과장님좀이해가안가는게요.통상적으로우리가행정대집행을한다라고하는거는이미결론이난거잖아요?
이거를한다,안한다라고하는건잘못된게이미예산도행정대집행예산을세워놓고진행을안하신다는거자체는우리일사부재리원칙에도벗어나는거아닙니까?
아니,이제그게수차례지금번복이된거잖아요?
아니,그리고원상복구예치금같은경우도다받아놓고있으셨을거고,
그럼행정이먼저집행을했어야되는건데그래서먼저선제적으로집행을하신다라고해놓고진행안하신거잖아요.그건업무를제대로안하신건데요?
아니,이게이제수차례번복이됐기때문에불법행위에대해서는다른거같은경우는벌써집행하시고막그랬을텐데이거는좀의구심이있는거예요.벌써집행하신다라고해서예산까지선제적으로세워놓고,
수허가자한테,그원상복구예치금같은경우기간이지나서수허가자한테는진행을안시키고군에서집행부에서먼저진행을한다음에추후허가자한테받으신다라고저희한테보고를하셨잖아요?
그거자체가잘못된거아니에요.그리고일사부재리원칙에도제가좀번복해서말씀드리지만그원칙에도지금벗어나는행위를하신거고요.그렇지않습니까?
네,이건에대해서는우리담당부서에서불법행위와관련돼서는예,조치사항을좀빨리진행해주시고요.
네,그리고이제현장에관리감독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한가지가좀더있습니다.영상을좀띄워주실래요?이건이제페이지는58페이지에있고요.(영상자료를보며)예,이거개인정보관련돼서그거다넘기세요,예.예,지금이제영상에서보시면은,이제58페이지에보면은그순번이112번째있습니다.개발행위이게준공을내놓고조치명령을진행하였음.그랬는데진행이안돼서저희한테이제제보를다시한번한경우거든요. 내용은그렇습니다.이제허가…….네,이게위에가이제이위에그건축물을짓고요.우수관로를제대로안만들어놔서물이다이렇게밑으로쏟아지는거예요.이밑에보시면물이이렇게쏟아지지요. 다음장한번봐보세요.네,지금물이이렇게다쏟아집니다,이렇게?그런데실제로는여기에이제차량을탑승하려면집단시설이라여러분이이제이곳을걸어가서이차량에여기서탑승을하게되는데전혀그탑승도못하게되는이런상황이거든요.조치를하겠다라고해서명령을내보내셨는데전혀진행이안되고그냥답보상태에있는거예요.
네,이런경우가있어서지금이제어쨌든허가민원과가담당부서이잖아요?이허가와관련돼서?우수관로같은경우도정확하게좀챙기셨어야되는데안챙겨서생긴이제문제로이거를민원을그국민신문고에도이제올리셨고예,이제나머지사항은개인정보가있어서없애겠습니다.
그래서이런이허가와관련된거는꼼꼼히챙기셔가지고현장방문을통해서어쨌든우리군민이뭘원하는지,이게어떤민원인지에대한거를좀체크해서추후에이거는좀처리업무를저희한테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거는이제민원을접수하신사항이라서제가이해를돕기위해서이렇게영상을좀띄워드렸고요.
실제로이런민원이비일비재하게많습니다.이런민원이잘처리될수있도록적극행정부탁드리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허가민원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호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보건정책과 다음은정경숙보건정책과장께서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정경숙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보건정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을대신하여조혜영주무관입니다. 정재순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영희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석병국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어서보건정책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분장사무,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대신하고보고서8쪽입니다. 첫번째,지속가능한공공의료체계강화입니다.의료취약지역인우리군에공공의료기관인군립의원을건립하여응급실운영및미충족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가평군공공의료기관구축타당성조사용역을1월에완료하였고현재부지매입및군립의원건립을위한사전행정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토지소유주인국방부와세차례의실무협의를통해올2월토지매입협의를완료하였고4월에행정안전부의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신청하여현재심사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하반기에는사업부지에대한공익사업인정신청및토지분할,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등을통해사업부지매입을완료하고26년부터는사업추진을위한국도비확보,건축공사추진등을통해예정된사업기간내군립의원건립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양질의일차진료보건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사업비4억8300만원으로보건기관을통한일차진료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15개소보건진료소에서추진하는주민활력건강증진프로그램은5개소를완료하고4개소에서추진중에있으며참여인원은150명입니다.프로그램운영종료후참여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신체활동및우울수준향상에도움이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또한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에서는의과및한의과일차진료및건강진단결과서발급,결핵검사,예방접종등의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중에있습니다.지속적으로지역주민의건강수준향상및지역의료보건서비스제공을위해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2쪽,안전한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사업비10억6700만원으로안전한의료환경조성및24시간응급의료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의료기관및의약품판매업소관리에따른의료기관등인허가25건,의료기관지도점검56개소,의료법및약사법위반행정처분은2건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응급실운영및소아야간휴일진료의료기관에대한보조금지원을통해25년3월기준1116명이응급실을이용하였으며이중가평군민이용자는48.6%인542명입니다.공공심야약국운영을통해448명이약국을이용하였고다제약물복용자10명에대한전문약사복약지도와관내학생들대상의약품안전사용교육2회,심폐소생술교육3회등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생애주기별필수예방접종강화입니다.사업비25억400만원으로예방접종을통한면역력강화및질병을예방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생애주기별맞춤형예방접종으로영유아166명,12세이하어린이대상2706건의국가예방접종을실시하였고24-25절기국가및우리군자체인플루엔자예방접종과65세이상코로나19예방접종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65세이상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으로2101명이생백신접종을완료하였고사백신접종자53명에대하여도접종비일부를지원하였습니다.예방접종위탁기관24개소에대한지도점검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일상에서안전하게관리하는감염병입니다.사업비2억300만원으로감염병을예방·관리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말라리아퇴치사업단운영을통해민관합동방역을추진중에있으며개인정화조유충구제지원3900가구,셀프방역장비대여및약품지원11건,소독의무대상시설소독이행점검4회를실시하였습니다.결핵검사,결핵환자관리및지원과요양원주간보호센터에대한찾아가는결핵검진을실시하였고상시감염병감염환자에대한생계비및진료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18쪽,감염병확산방지를위한대응체계강화입니다.사업비3300만원으로감염병상황별신속대응및감염병확산방지를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으로법정감염병에대한역학조사를35건실시하였고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대비및1급에서3급감염병대응을위한비상방역체계를운영중에있으며진드기감염병예방홍보25회,진드기기피제자동분사기점검및기피제배부,코로나19먹는치료약처방기관14개소를관리중에있습니다. 다음20쪽,2024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와26쪽부터28쪽까지의2024년과25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및건의사항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2025년주요업무계획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보건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8페이지에보면요.가평군공공의료기관건립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저희가21년하반기,22년부터이제저희가,저희응급실운영이런병·의원이없는그런문제때문에의료원,가평의료원이나경기의료원을추진하다가1월초에한번저희가보고를드렸었고,업무보고때보고를드렸었고그다음에타당성용역에서도위원님들이참여를해주셨었는데요.이제저희가의료원의규모같은경우는저희가재정운영상운영하기에너무어려운점이많기때문에응급실에응급조치를할수있으면서최소한지역주민에게미충족의료서비스도제공하면서적자를최소화할수있는군에서직접운영하는의원급의병원을건립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명칭이가평의료원이에요?가평병원이에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군립의원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여기뭐페이지마다다이름이달라요.가평병원했다가의료원했다가이게다른데,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그거는위원님저희앞에서이제추진과정에있어서그러니까저희가의료원에서병원급까지검토가됐고해서최종적으로저희가1월에는의원,군립의원으로규모를그렇게확정을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군의원.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우리랑이름이같네. 그런데이게제가먼저듣기로는응급실이있는데입원실은없는거지요?
웃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입원실이저희가이제병원은30병상이상이의무적으로있어야되는데저희가의원을선택한이유도이제병원에입원을하게되면은그래도좀중증이시거나좀장기간입원을요하는분들이많으신데그런분들같은경우는대부분다른지역에,저희가벤치마킹을했을때도병상은있는데사실환자는거의있지를않아서적자의운영폭이거기서많이좀일어나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어차피그런분들은조금큰규모의병원으로아마입원을하실거같아서저희가병상없는의원으로그거를결정하게됐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은의사1명에간호원몇명이에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아,제가인원수는지금정확히모르겠는데저희가지금의사는응급실에이제교대근무해야되기때문에응급실에두분전문의가있을거고요.내과전문의가있을거고그다음에이제심장투석하는그심장내과전문의는저희가이제확보를하려,
정용
최정용위원
의사가,의사가그러면총몇명?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7명인데4명은저희가고용을하고요.3개진료과목은큰이제일반인근에큰병원과하고협력을해서파견의사로해서일주일진료가아닌주2~3일진료이런식으로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항시응급실대기하는의사는4명?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응급실이전체가아니고요.응급실은2명이고,2명이이제야간과주간을나눠서하게되고요.그다음에내과는이제진료를할때당연히이제내과부분이있어야되기때문에하게되고그다음에심장투석하는부분에예,전문의가있게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내과1명,심장투석1명이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은이렇게되면은응급실에2명의사가항상있는거잖아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렇지요.2명이동시에있진않지만예,2명.
정용
최정용위원
아침,저녁으로.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렇지요?그러면간호원도있을거아니에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간호원도있습니다.잠시만,저희가간호인력까지는지금정확히구분을,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요,그거는중요하지않은데그래서제가볼때는가평군이문제가입원할수있는병원이현재청심말곤없잖아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최고급한게입원실인데제가보면우리가이제입원을하려면청심까지가잖아요?청심,조종면에서가려면1시간걸려요.뭐서울가나,거기가나똑같은거야.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이거를무시하고그냥응급실만한다그랬을때주민의불편은똑같은거아니냔얘기지.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어,응급실까지구비가되면은이제가장좋은형태가되기는하는데요.
정용
최정용위원
어차피의사가계속상주를하는데의사가상주를안한,이제야간에상주를안한다그러면문제가있는데어차피의사,간호사가있으면입원실이있어도간호원만보충을하면은입원실에서그렇게적자날거같진않은데.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이제입원실을운영하게되면은면적,베드가들어갈수있는그런면적이있게되기때문에그런또규모도커지게되고요.식당운영도해야되고그부수적으로따라붙어야되는소모성있는그런비용이많이들게되고저희가이제전국적인의료원을벤치마킹하다보니까다른지역에도뭐30병상,100병상씩있는데입원환자는사실상뭐10명이내,뭐없는데는2명정도밖에없다보니까,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거는다른지역을어디를갔다오셨는지모르는데조종면,상면만보더라도저기내촌에있는병원있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거기가서입원환자가엄청많아요.왜거기입원하냐하면은갈데가,입원뭐어디가아픈게아니라시간을기다려야하잖아요,그분들은.그래서의사가간단한처치만해주면입원하고있으면되는데입원실이없다보니까내촌이나청심까지1시간거리를왔다갔다한단말이에요.그래서그거를왜내가그날설명회참석을못해서여쭤보는데굳이응급실에의사,간호사가있는데왜그병실을안만들어놓냔얘기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응급실에는응급베드는있고요.응급환자,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이건.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의사가4명에이제출장의사가3명이잖아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정도되면은입원실이있어도무방할것같은데그래서이게장기요양하는사람들은또저거나오잖아요,국가에서.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나오긴나오는데그러니까비용이저희가이런부분,비용부분에대해서이제사실고민을많이한상황이거든요.저희가지금의원급으로최소화해서운영을하더라도지금적자가한연간10억정도는발생을하는거로예상이됐는데병원을하게,병상까지하게되면이제더많아지고요.
정용
최정용위원
얼마나많아져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어,그거는제가지금정확히,예.
정용
최정용위원
제가보면은간호원인건비추가되는거밖에없을거같아요,여기에.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간호원인건비요?
정용
최정용위원
네.간호원은추가가돼야하니까.그래서보면은이게다른데는개인이해도이게군에서하면모르겠지만개인이해도이게흑자가나서하는사람이많단말이에요.그런데군에서이게목적이응급실이에요.응급실해서는제가보면적자가더크지요.응급실만했을경우에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어,그런데저희,
정용
최정용위원
생각이,응급실에서10억적자라그러면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이건해도되는데제가보면의사가월급을얼마를주는지모르겠는데내가보면2~30억은무조건적자날것같은데그럴거같으면은입원실을둬서적자폭을줄그는게맞지요,이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지금저희가병원을저희가처음이걸건립을처음에구상한부분은이제입원에불편한분도있지만응급실이이제지금HJ매그놀리아밖에없다보니까장거리로응급실환자를이송하는중에사망자가발생한다거나이런부분에있어응급환자에대한부분에좀초점이제일맞춰진부분이고요.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과장님한테제가하나뭐,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의사분을어느정도수준의의사분이오시는거예요?여기서수술할수있어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수술은안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깐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그러니까지금저희가응급실을운영하는거는저희가어차피지금은중증환자가어느병원이든,HJ매그놀리아같은경우도,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그때내가설명할때어느대학교수가와서말씀하시는데들으니까그걸왜하시냐.사람더많이죽이려고하냐.여기를한번더들러서가면시간이촉박한데더시간이오래걸려서사람더죽인다.그박사님이얘기하시더라고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이제중증환자같은경우는저희가우선은이제119를만약에불렀을때도거기서진짜경증환자가아니어서군립의원을아닌큰권역응급센터쪽으로이동을해야되는부분은이동을하게될거고요.경증도환자들이많습니다.그러니까그런분들을저희가위주로하게되고거기서어쨌든긴급,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과장님!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경증환자하자고,경증환자라는거는좀만가면30분내에다있잖아요.경증환자치료할데는.그래서이게목적이뚜렷한게없어요.가평군에병원하나생긴다는거는좋은데이게응급실이면은뭐수술을하고뭘해서이렇게해서응급환자를살려내는이목적이돼야하는데경증환자를하기위해서2~30억이적자가나는거아닙니까.그래서내가볼때는경증환자를하려고그러면은입원실,어차피적자날거면은주민을위해서입원실이있는게맞다,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위원님말씀무슨말씀인지는아는데저희가이제HJ매그놀리아말고도이제관내의원에도입원실이사실상은허가가돼있는의원있습니다.그런데그런데서도지금입원실운영을안하는게입원환자가거의없고적자부분이많기때문에이제운영을많이하지는않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게왜못하냐면제가가서병원에물어봤어요.응급실을운영하면의사1명에간호원2명을써야한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인건비를하면은입원환자에서받은돈으로그분들월급을못준대요.그래서못하는거예요.그런데가평군에서하는거는이미의사,간호사가있는상태잖아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그런데,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그거는그렇게따,이런경우와는다르지요.몇명환자를받기위해서의사1명,간호사2명을쓰는거하고가평군병원에는의사가자동으로1명에간호원2명은있어야하잖아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위원님,저희가이제응급실에있는의사는응급환자가들어왔을때의사와간호사가처치를위해서있어야되는데야간에이제그렇게돼있게되잖아요.그런데만약에야간에입원실을운영하기로하게되면입원실에는또별도의간호사들이구성되고그입원환자진료를체크하는또그런간호사들이인력이더필요하겠고인력부분에서도저희가기본적으로예상하는인원보다초과인원이발생하게되니까.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어차피적자가나니까,제얘기는주민을위해서만드는거잖아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어차피적자나는거과장님도말씀하시잖아요.어차피적자가날거같으면은주민을위해서편의를위해서입원실을만드는게맞다이얘기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그래서저희가지금우선은처음에는기본적으로작게이렇게시작을하지만운영을저희가운영결과나이런거를보고또주민들이또입원실에대해서적자가더많지만입원실이더많이필요하다는부분이또이제얘기가되면저희가그부분은지금시설규모에도저희가나중에병원까지운영이잘된때확대하는거까지도좀고민을해서이제부지나이런부분을좀확보를했거든요.그래서우선은저희가어렵,
정용
최정용위원
확충할수도있다이말씀이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어렵게시작을하는거니까시작을해서운영을조금잘했고필요성이있다그러면저희가확대까지고려를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리고지금어디까지행정절차가됐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지금저희가중앙,행안부에이제이게,저희가우선은지금국도비보조되는게없이해서군비로사업계획을세우고는있지만저희가인구소멸기금이나아니면한강수계기금아니면도중앙부처에다가도적극적으로좀어필을해서보조금을어떻게든확보를하려고합니다.그러다보니까행안부중앙투자심사까지승인을받아야되기때문에지금행안부에올라가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어,군비로만하면이거투자심사안받아도되는거아니에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사업비가워낙많이들다보니까최선을좀다해봐야되겠지요,국도비확보를위해서,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제가봐도군비로는힘들것같고그게중앙투자심사를받아야하는데이게언제마무리가돼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지금심사중인거로알고있고요.저희가6월말에서7월초에결과가내려오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금년도에는결판이나는거네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예,그렇지요.이게이제중앙투자심사가어쨌든승인이나면이제그다음에뭐공유재산심의계획이나이런절차를다마무리해서저희목표는연내에부지매입을좀결정을짓는,매입까지하는거를생각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내년부턴부지매입이돼야또국도비신청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초부터는발빠르게그렇게움직이려고,
정용
최정용위원
국방부하고는어디까지가얘기가된거예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어,국방부에서는사실은거기전체청평59병원부지를다매입하기를원하는데요.그렇게까지는저희가지금여력이되지는않고저희군립의원만분할해서하되,저희가올해예산이사실상없기때문에올해매입계약을해서분납을,내년까지분납을해서납부하는거로그렇게,
정용
최정용위원
결정이났어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네.협의됐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협의됐다고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과장님,저희가지금올해1월에우리공공의료기관타당성조사연구용역이최종보고회를마쳤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예,최종보고회를마쳤는데우리그최종보고회에서우리진료과가몇개과로하기로돼있었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6개과고요.
이진옥위원
네,6개과가어디,어디에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내과하고아까말씀드렸던심장투석을위한심장내과가있고요.
이진옥위원
심장내과,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그다음에응급실운영하는응급의학과,
이진옥위원
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다음에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이렇게.
이진옥위원
산부인과.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소아청소년과,안과.
이진옥위원
소아청소년과.또,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럼여섯,안과요.
이진옥위원
안과.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예,이렇게하기로한거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여기에서의사가상주하는과가어디,어디였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내과하고심장내과하고응급의학과가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그럼나머지는이제대형병원에서출장으로해서이렇게간다고했었던거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래서어쨌든용역보고회에서나온과예요,이게.정해진과고.그때용역보고회에서했을때이렇게운영했을때1년적자예상액이11억원정도나는거로다가용역보고회에서나왔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진단나왔고그다음에당초에는우리가경기도의료원해가지고가평병원유치를했다가이게이제바뀐거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진옥위원
가칭?그래서지금은가평의료원으로해서이제변경을하게된거고그다음에지금부지선정에있어서는어쨌든우리는전체를부지를확보를하려고하는데분할해서하고일단은일부만매입을해서예,가평의원을이제건립을하는거로가는거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부지는,
이진옥위원
전체매입을하되분납으로?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청평59병원부지전체를매입을,
이진옥위원
매입을,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쪽에선희망을한건데,
이진옥위원
우리가.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전체는어려워서저희의료원부지만우선분할을해서매입을하는데매입대금을2년에걸쳐서분납으로납부하는거로그렇게.
이진옥위원
납부하는거로.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일단은한단얘기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예,그래서이게진료과선정에서도우리가최종보고회에서나왔지만좀신중을기해야될것같고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우리전최정용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우려반,기대반입니다.그래서유치,우리가건립하는거에있어서도좀신중을기해서경영수지라든지아니면군민들의그염원을담아서잘처리그러니까는추진해주시기를예,권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리고저희,네,저희가기본과는지금용역결과를이제기본과로가져가는데또이제여러주민분들이나저희의사회나약사회이런부분들에조금의견을청취할수있는기회를좀가지려고합니다,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설명회는아니에요.질의응답은좀간략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러면저희가평,의료할수있는그부지만확보한다고말씀하셨는데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우선,예.
최원중위원
그러면향후계획은아예전체부지를매입하는계획도있는겁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전체부지는이제매입을하려면우선적으로이제사업에대한투명한그사업계획이나와야지만이제부지매입절차를진행할수가있어서나머지잔여부지에대한거는사실은없습니다.그런데국방부에서가평군에서남은잔여부지에공익사업을하고자할경우는가평군에우선적으로매각을하겠다는그런구두협의도얼추있었습니다.
최원중위원
좀계획을다시수정을했으면좋겠어요.2년에걸쳐서가평의료원만할수있는부지를매입한다고하셨는데기간설정을좀길게하더라도전체매입을해야되는단계로돌입을해야되지않나.왜냐하면이물가상승률은계속반영이되거든요?그러면저희가이병원을운영하면서예를들어10년뒤에여기를다시확보하겠다하면지금이금액으론할수가없어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금액전체가다시올라갈거아닙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이제,
최원중위원
그리고우리가여기다의료원만하겠다고지금생각하고있는게아니잖아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네,그거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전체부지를사실은국방부에서도얘기를했고저희쪽에서도군립의원을짓고다른공공시설이한자리에이렇게위치를하게되면어떤지역주민들을위해서도더좋은부분이있기때문에전체부지에대해서도일반적으론이제협의를하긴했는데요.지금전체부지를의료원부지로사업을확보하기에는조금아까말씀드렸듯이타당성이나이런투융자이런부분에대해서승인이안나올수밖에없기때문에,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제가볼때는과장님,그런거예요.그러니까저희가거기다가어떤사업목적사업이아니라서뭐사들이기가힘들다,이런말씀을하시는데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계획이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런계획성을계속갖다집어넣고채워넣는다그러면전충분히가능해요.그러니까지금요양시설같은경우에도공공요양시설이많이생겨나고있지요?특히서울같은경우에는병상도많이늘어났고요.치매,치매관련한공공요양시설이계속확충이됩니다.가평만,그러니까서울만이아니라전국으로다확산이되고있어요.그러면서국비까지받아가지고다건립을하고있는데우리는그러니까거기에가평의료원만할것이라고못을딱박고시작을하기때문에제가볼때는그확장성이라고말씀하시는거는나중에누가와서나말고다른사람이하겠지라는그런생각밖에안들거든요. 그러니까이뭔가의사업을하려면조그맣게만들어놓고확대시키겠다고하는데굉장히어렵습니다.건물을짓고나서맨날주차장없어가지고지하를팠으면예산이많이들어가니까뭐주차장은생기잖아요?그런데건물짓고나면항상주차장을나중에매입을해요.그잘못된거거든요.그런데지금이것도똑같이보여지는거예요.지금의료원만하나건립해놓고남으면확장성을띄겠다라고얘기는하지만그때가서는더확보하기가어려워진다는겁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우선그거잠깐설명을드려도될까요?전체부지에대해서는저희가의료원만으로전체부지를매입할수없기때문에우선분할해서사업추진을위해서먼저하기로한거고요.잔여부지에대해서는그래서안전재난과에서도잔여부지공공시설활용에대한이제용역을진행을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어,시설에대한그런게나와있고저희가또국방부랑도나중에잔여부지에대해서도이거를가평군에우선적으로공익사업일때매도하는부분에대해서도연말에부지매입과동시에협약을좀체결을하기로이제협의가됐거든요.그래서몇년간저희가이제우선사업을할시에바로부지가없어서사업을못하는일이없도록그렇게협력을좀하는거로그렇게방향을잡고있고요.기획실에서그접경지역추진사업같은곳,
최원중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전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요.앞으로의계획을좀철저하게세워서저희가잔여부지를사들이는데대해서기간이너무많이지나면그만큼공시지가도올라가고물가상승률때문에가격이많이오르잖아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러면부담이더된다라는거거든요.지금할때가제일적기라고생각하고시도를해야되는거지,앞으로향후에몇년뒤에하겠다.이거는적기가아닌거예요.그걸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래서앞으로가평의료원만이아니라공공요양시설이들어설수도있고아까말씀하신입원실같은경우에도그런형식이거든요.공공요양시설은입원실입니다.치매,치매전문요양병원은거기에서가족들을대신해서이제내가보살펴주는입원실개념이에요.그런데그런시설을처음에우리가입원실을사용하고쓰다가만약에안된다그러면그쪽으로전향을시켜도되는거거든요.그런것들을검토를해야된다는얘기지요.그러니까그냥입원실만우리가운영할게아니라앞으로안되면그입원실이안되면공공의목적으로치매안심센터같은경우에충분히가능성이있습니다,입원실이기때문에.그러니까그런방안도검토를하시라고말씀을드리는거고,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저희가예산관련해서워낙에돈이없다보니까지금적기일때,제가생각하는거는지금이더쌀겁니다.나중에이후보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최대한확보할수있는그런노력을하시라는말씀입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31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불용액관련돼서좀질의하겠습니다.사업별불용사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지금우선저희가보건행정서비스지원사업명으로해서450만원예산이있었었는데요.지금불용액이300만원정도발생을했습니다.이사유는저희가공중보건의사가작년에의료대란관계로파견,다른민간병원에파견을나가게됨으로써보건지소에휴진이좀일수가많았습니다.그래서약품구입이나이런부분이많이구입을하지못해서불용처리가된거고요. 한방건강증진사업같은경우는지금저희가250만원정도불용이되었는데이거는이것도마찬가지로한방보건지소나이런데검진건수가좀적다보니까이런부분이감소하게됐습니다.그리고공수병예방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신청자,공수병할경우,발생이되면치료비나백신비같은거를지원을하게되는데신청자가감소해서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김종성위원
이한방병원,우리한방병,한방관련된우리보건소가어디,어디에있지요?조종.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지금한방은보건지소에서다하고있습니다.보건소랑보건지소에서,네,네.
김종성위원
그거다해서아,다하고있어요?네.설명잘들었습니다.그게전체적으로큰예산은아니지만비율상으로지금불용액이과다발생됐어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예,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저희가응급의료시설지원하고있지요,운영비.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예,얼마지원하고있지요?연간?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지금저희가응급의료로지금8억4000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예.8억4000지원하고있지요.저희군비가한3억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소아야간진료실운영도하고있어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저희군비가얼마정도들어가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군비는9800정도.
이진옥위원
예,9800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도실적을보면우리가평군군민이이용하는그소아야간실적이몇명정도되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어,작년에는저희가411명이용을했습니다.
이진옥위원
소아?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예.소아만.
이진옥위원
소아과.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소아야간휴일진료만411명.
이진옥위원
예,우리군민이이용하는실적.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군명은54%정도되고요.223명.
이진옥위원
군민,군민이?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우리어린이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야간,휴일실적이.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이게,
이진옥위원
18명중가평주민은7명밖에안돼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올해,올해말씀,
이진옥위원
아,이게올해건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네,네.
이진옥위원
올해,올해가7명인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럼작년에는몇명이에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작년은411명이었고요.
이진옥위원
소아과?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네.그리고소아과부분을제가우선죄송하단말씀을,
이진옥위원
예,소아,소아과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예,드린,
이진옥위원
파악이안돼있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올해,올해저희가이게지금잘못기재가되어있어갖고요.18명으로기재가되어있는데저희가5월현재로다시재파악을해봤습니다.
이진옥위원
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랬더니소아야간은185명이고요.
이진옥위원
185명.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이중에서가평주민은86명.
이진옥위원
그렇지요?굉장히저조한편이에요.그래서저희가이제군비도많이들어가고있고그런데저희가지역에가서회의때소아과야간진료를한다고얘기를하면지역주민들이잘몰라요.그래서저희가군비를투입을하면서야간운영을함에도불구하고지역주민들이모르신분들이많다.그래서우리가좀홍보가많이부족하지않나라는아쉬운점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그래서홍보를좀많이하셔가지고.왜냐하면아플때엄마들이굉장히당황하거든요?그래서우리가운영을함에도불구하고다른병원으로간단얘기지요.그래서홍보를좀철저히해주시기를권고드리고싶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저희가블로그나아니면홈페이지에서도홍보를하지만사실은학생,초등학교가정통신문으로도홍보를하긴했는데요.아직은그래도많이홍보가미흡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
이진옥위원
이장님들회의라든지지역의회의때좀같이병행해서홍보를해주시기바라고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아울러서각지역에우리약국당번운영제실시하고있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래서지난번에도한번지적을했던것같은데지금잘운영되고있나요?휴일날?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공공심야약국이요?
이진옥위원
네.아니,공공심야약국말고일반약국들이왜휴일이라든지명절때지역의약국들이이렇게돌아가면서문을열잖아요?그런데이제어떤경우에는지역의약국들이문을다닫아요.그런경우있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우리팀장님지난번에도한번지적했던거기억하시지요?예,그래서그건이제약사회에서서로협의를해가지고하게돼있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우선저희가명절때는순번약국을다조사를해서좀지정을하는데요.평일에는,
이진옥위원
휴일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예,평일휴일에는,
이진옥위원
휴일,휴일때.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이렇게당번약국으로지정이돼있지는않고,
이진옥위원
그럼저녁일찍그게원래서로지정해갖고지역에한군데씩은좀문을열게돼있잖아요?그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어,예전에는그랬는데지금은당번약국으로평일이나휴일날지정을하게는되어있지는않,
이진옥위원
서로약사회에서협의를해가지고,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네,네.
이진옥위원
이렇게로테이션으로하면서하는거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그부분이좀잘운영이안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래서그거는이제어디까지나약사회에그쪽에협조를요청을하는거지요.그래서그런부분도우리가좀약사회하고유기적으로협조해가지고지역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끔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는52페이지가되겠습니다.50페이지부터할게요.저희가이제병·의원및약국관리현황인데요.그중에서이제병·의원과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제가평읍에보면은이제병원이있고의원이있고한의원있고치과이런순으로되어있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런데이제특수성이좀있는거는암환자같은경우요양병원이겠지요.비고란에보시면?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다음이제군부대가있고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게지금그전에우리과장님께서보고하시기를우리군부대도우리일반인들이이제진료받을수있게끔하신다라고했는데예,어떤노력을하셨는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군부대는이제일반의원으로전향이됐기때문에일반의원,주민들이좀휴일이나아니면야간이라든지명절때이렇게일반의료기관이열지않는때주민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군부대랑여러차례조금타진을하긴했는데요.거기가이제군부대로만운영이되던그군부대망,전산이나이런부분도민간망하고이제같이또병행이돼야되는부분이있고그다음에이제거기군부대가특수시설이다보니까보안관계이런부분때문에아직은조금군부대측에서는조금어렵다는,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럼과장님.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의견이있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러면은협의는몇차례하셨나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뭐회의를해서정식적으로협의를하지는않았고일반의원전향할때,바꿀때부터그다음에뭐저희중간에도거기가의약분업예외지역인정을또희망하는그런신청을또할때도그러면그런부분에대해서주민들의어려움이있으니좀,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게탁상행정이라고하는게일단은노력을좀한번해보셨는지에대한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저희한테는우리의회에다가는보고하시기를그래도군부대도우리응급시나우리응급이나우리휴일에우리지역주민의이제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해서는개방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겠다라고하셨는데전혀이제보고하시고전혀이진행상황이없어서제가질의를했던거거든요.그게지금말씀하시는거는어쨌든의원등록하실때외에는지금진행된상황은없는거네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올해도저희가군부대신청,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의약분업신청이나이런게있었을때또한번더말씀을좀드렸었고요.그런데이제좀아까말씀드렸듯이군부대어려운문제때문에지금은되지않는데저희가민관뭐상생협의회라든지이렇게기관장분들이협의할수있는그런회의를통해서도공식적으로도요청을해볼생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지금제가이게자료를보니까가평읍에이제횃불부대보니까66사단일것같고요.그다음에이제조종면에보니까이건맹호부대같아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어쨌든이상생그러니까민관군상생협의체를통해서이런전달내용이좀있어야되는게맞는거고요.노력은하셔야돼요.그냥노력없이는이게되겠습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의회에보고는하셨는데도불구하고진행상황이없는건사실이고요.또그중에하나가뭐냐면노체우리꽃동네에있는리안드리이병원이에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전에는여기서응급시에우리군민들을위해서,주민들을위해서이렇게치료를해주셨는데여기는전혀진행이안되는겁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어,응급실관계는제가그거는잘알지못하는데일반진료는할수는있는거로저는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래서이제홍보체계도지금현재안돼있잖아요?어쨌든인허가담당부서이고관장하고계시니까지금우리가일반적인의원외에이런암병원처럼되어있는이런요양병원빼고요.나머지이런의원들있잖아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좀다시한번빌드업좀하셔가지고우리군민들이정말응급시에는이용할수있는그런체계를좀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리고추후에이거진행여부도저희한테의회에좀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위원석에서)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시는건가요?네,본질의? 네.그럼저는질의마치고요. 이진옥위원님.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38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우리그보건진료소건물이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지금단층인보건진료소도있고이렇게2층인보건진료소도있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런데지금은소장님들이옛날에과거같은경우는상주를했잖아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2층에서사셨는데지금은거의상주를안하시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어,지금저희가5개리만미거주하고있고요.10개소는거주하고계십니다.
이진옥위원
아,10개소는거주하고있고5개는미거주?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러면만약에2층을어떻게운영하나요?그냥비어있나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지금은그냥비어있는상황입니다.
이진옥위원
비어있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거혹시활용방안은생각해보셨나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어,그런데이제저희가이게그분들이거기에고정적으로이제계속계시면또미거주상태로계속있으면은활용방안이또이제그런부분들도검토를해보긴해야되는데이제저희가순환배치를좀어느정도하려고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이진옥위원
아,순환배치.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그러게되면은,
이진옥위원
작년엔가다하지않았,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작년에했고요.
이진옥위원
아,예.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한3년주기나이렇게조금우선은생각을하고있는데요.그렇게되면은또이제관사를안쓰던곳이사용하게되고,
이진옥위원
사용.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약간이런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은한번좀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아니,그래서왜말씀을드렸냐면건물들이제많이새로지었잖아요?그런데미거주하는데이제2층이런데가건물이그냥있으니까활용도를뭐예를들어서임대를준다든지전이제그런쪽으로생각을했었거든요,그게.그래서그냥비어있는게아깝다.그래서활용방법을찾는것도하나의건물관리방법이다라는거를제시를하고싶었어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네.
이진옥위원
그래서이자료에보면지금운악리같은경우는토지임대료를내고있더라고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러면여기는땅이저희땅이아닌가보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다른데는다저희쪽땅인데요.여기는현등사가,거의현등사소유의토지가대부분이고자산공사토지도조금포함돼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그러면은우리군땅이아니고그다른땅에다건물만저희군소유로지은거예요?그럼,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그래서저희예,그매입부분을또현등사랑도얘기를해보았는데매도할의사가없으시다고해갖고저희가임차료를내고사용을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계속임차료를내고있는거예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아,그래서이게임대료가발생이됐구나.그러니까이렇게쭉보면은그러면이게삼회리같은경우는또이전기료,난방비,상하수도요금이다른데에비해서좀많이발생이됐네요,여기보면?그러니까여기같은경우는그러면1,2층을다사용을했었던건가보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삼회리는네,거주하고계십니다.
이진옥위원
네,거주를.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러면여기는소장님이거의거주를하시는거예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먼젓번에는소장님이거주를하셨었고요.지금은거주하지않고계십니다.
이진옥위원
아,사용안하,아,그러기때문에여기는좀추가로많이발생된거로.아,그러니까5개가사용을하고있고나머지는,네.어쨌든사용하지않는건물부분에대해서는활용방법을한번찾아보시는것도예,좋은생각이라고생각합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그것도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정경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최순일건강증진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라.건강증진과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최순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건강증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미선건강증진팀장입니다. 생명사랑팀장대신하여임상현주무관입니다. 최동희치매관리팀장입니다. 강영미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어서건강증진과소관일반현황과분장사무,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2025년112억3700만원의사업비로신규사업2건을포함해계속사업4건과총6건의사업을4개팀16명이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8페이지첫번째,재미와활력이가득한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사업비는5억1200만원으로10개분야,통합건강증진사업을생애주기별,생활터별건강행태특성등을고려하여지역사회의특성과주민의요구가반영된서비스및프로그램등을운영하여건강생활실천및만성질환예방,취약계층의건강증진관리,건강환경조성구축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양한지역사회자원및네트워크를활용한정보를통해건강생활실천을유도하여건강수명연장과삶의질향상이되도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두번째사업,예방에서회복까지마음건강지킴이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으로중증정신질환자발굴및회복지원프로그램운영과생애주기별정신건강서비스제공하고지역사회정신응급대응체계구축으로분기별로협의회를개최하여대응및유관기관협력방안을논의하였습니다.지역주민정신건강증진향상에힘쓰겠습니다.정신건강증진시설관리및운영지원에73억6500만원의예산지원을하여예산집행및시설지도·점검을연2회실시하고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시설의입원등연장등의정신건강심사를월1회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11페이지특수시책집으로퇴원연계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올해처음실시한사업으로예산은100만원으로입원해있는환자를대상으로퇴원연계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정신병원에입원을하게되면행정입원이나보호입원인비자의입원인경우퇴원이후에퇴원사실통보서를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보내고자의입원이나동의입원인경우별도통지서없이퇴원을하게됩니다.정신질환자는퇴원후1개월이내에동일병원재입원과재발및치료중단의경과도없습니다.청평우리병원에입원하고있는가평군정신질환자중퇴원예정대상자27명을퇴원계획수립,약물증상관리및일상생활훈련,지역자원활용등회복지원프로그램을총8회에걸쳐실시하였으며,병원과환자의만족도가매우높아내년에는16회기총2회기를구성하여진행하려고합니다. 14페이지세번째,소중한생명,함께지키는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해3억5300만원의예산으로지역의리더인이장님,부녀회장님,노인회장님,유관기관단체등생명지킴이양성교육과자살예방교육및캠페인을실시하고있으며자살고위험군지지체계강화를시키고마음건강조사사업을통해대상자를발굴하여고위험군사례관리,자살유족지원사업,알코올중독자살예방사업과노인자살예방프로그램을운영중이며지역사회자살예방을위해28개의단체협의회와분기별협의를통해네트워크구축을강화하고있습니다.자살도구차단사업으로편의점등생명사랑실천가게를44개소,생명사랑실천약국4개소와협력을추진하며자살률감소를위해자살위험환경개선과인식개선환경조성및자살고위험군,자살유가족을등록관리하여자살예방에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행복한임산부,내일을꿈꾸는영유아사업입니다. 사업예산6억8700만원으로기존26개지원사업과신규사업,영구적불임예상생식세포동결보전지원,경기도난자동결시술비지원,분만취약지교통지원사업등임신부터출산,양육까지시기별맞춤제공되는의료서비스지원으로행복한임신과건강한출산을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다섯번째사업,예방에서관리까지,맞춤형치매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5억9100만원으로치매안심센터운영과치매치료관리비지원과조호물품지원사업을실시하겠습니다.우리군지역이넓고교통이불편하여치매안심센터의접근이어려워찾아가는검진을통해선제적으로치매예방관리를위해찾아가는조기검진을대상자가정,경로당,마을회관에서실시하고치매등록시배회가능어르신지문사전등록,인식표발급,배회감지기등을활용하겠습니다.치매조기검진1235명을검사를실시하였으며치매등록은779명을하였고치매단기쉼터운영은20명48회를운영하고있으며치매예방교육및치매친화적환경,문화조성을추진중입니다. 다음은20페이지신규사업인두번째,오늘내인생가장짧은날의기록은치매환자와치매고위험어르신을대상으로자원봉사자의사진촬영,헤어,메이크업등의재능기부도움을받아장수사진46명,가족사진21가구,즉석사진69명을촬영하였고하반기에도계속실시예정입니다. 22페이지마지막,지역사회만성질환·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13억8900만원으로취약계층및만성질환가구의방문건강관리및65세이상고혈압·당뇨병약제비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65세이상건강관리를위하여가평군거주군민65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하여혈압·혈당,치매선별검사등을진행하는가평군건강전수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65세이상고혈압·당뇨병약제비지원사업은지역화폐로변경하였으며결제방식중월1만2000원지급대신분기3만6000원변경을위하여보건복지부사회보장심의협의는승인요청중입니다. 이상건강증진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건강증진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관련돼서질의좀하겠습니다.작년예산이얼마였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1억!
김종성위원
1억이었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1억2000인가……
김종성위원
영양플러스보충식품지원사업이라는것은어떤사업인지한번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임산부,영유아,유아를대상으로보충식품을저희가보급하는사업입니다.이게한번지원하면1년간을지원을해드리는데저희가빈혈검사,체중,신장이런것을검사해서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지원대상이영아부터임산부,출산부,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수유부!
김종성위원
뭐모유수유부.이렇게그러면식품을,또식품도지급해요어떤거,어떤걸또.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감자,계란,우유여러가지대상자별로저희가한달에두번씩지원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작년실적은어떻게되나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작년에100명인가……109명인가…… 저희가109명정도,
김종성위원
44쪽참고해주시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한110명정도평균됐습니다.
김종성위원
110명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퇴록도있고등록도이래서.
김종성위원
이거자세한내용은차후에다시한번보고해주시고요.이게사업이,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157명입니다.
김종성위원
157명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정확하지않은것같은데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179명이저기가구수로는118가구179명입니다,2024년도!
김종성위원
네,그가구수정확한거는차후에알려주시고요.이게제가왜이질의를하느냐하면이사업이참중요한사업인것같아요좋은사업인것같고.이게영양플러스는태아단계부터전생애에걸친건강관리를보장하기위한영양지원제도이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김종성위원
당사자는물론모든가족모두에게식생활개선이가능할것으로기대되는만큼이사업이잘운영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지금가평군에서예방접종하는게몇가지예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19종으로알고있는데그보건정책과소관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건보건정책과에서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나는여기에서하는줄알고.잠깐만요!그65세이상고혈압·당뇨병대상자약제비지원하는거있잖아요.방법을바꿨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반발이심하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는별로잘안들어오고있는데……
정용
최정용위원
저희한테만들어오는거예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아,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제가봐도맨처음부터문제가있었는데이게다시내년도에는전에하던대로해야지이게불편사항이너무많다고민원이너무많이들어와요.그런데어떻게과장님이이걸모르고계시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는전화가별로안오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보건소관리는어디에서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보건소?보건지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도약제비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그게민원이들어왔을텐데어떻게안들어왔어요?너무불편하다고이게민원이계속들어오는데의원실에도찾아오고그랬는데거기는안찾아갔나보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는전화가안왔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것좀각노인회별로의견을한번물어보세요.이게방법을바꿔야지지금처럼하면은민원이이게좋게해주고도욕먹는사업이이거인데다음부터는이거를시정할수있게민원도들어볼필요도있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노인회나여기를통해서한번민원좀들어보세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한번모니터링해보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그답변하실때요.마이크좀가까이대시고요.그다음에성실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그리고우리가이제지금고혈압·당뇨환자들이자료표에보면은2023년도에예산이8억400,24년도에8억8800하고이제인원수도계속증가를하고있어요.그리고좀전에우리최정용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카드로방법을바꿨지요.그런데어르신들이굉장히이걸불편해하세요.불편해하셔서그방법은개선을좀하시고아울러서저희가이지원방법에대해서지난번저희업무보고할때도건의를하나드렸었지요.저희가다른질병으로인해서관내병원이아닌관외병원에가서처방을받을때그고혈압·당뇨에대해서처방을받잖아요.그러면그약을관내에서처방을받아서구입을하는게아니라관외에서처방을받아서오는거에대해서도지원방법을강구해달라라고했었지요.그부분에대해서지금과장님이어떻게노력을하고계신지요?방법을검토해보시겠다고했잖아요.왜냐하면그분들도지원을받아야되는게맞잖아요.그렇지요?대학병원에가서다른진료를하면서고혈압에대해서약을3개월치를처방을받아갖고그분들이오시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분도이제약을서울에있는약국에서다른처방을받으면서고혈압에대해서약을타갖고오시잖아요.처방을받아갖고오시는데그분들은이거지원을못받잖아요.그렇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거에대해서방법을그분들도받아야되는게맞잖아요1만2000원,그렇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거에대해서동등하게혜택을받아야된다방법을모색을해달라라고말씀을드렸지요.과장님이강구해보시겠다고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노력을하셨느냐고여쭤보는거예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처방받으신처방전을갖고오셨을때관내에약국에약이없을경우는그다음으로금방그다음날까지는약이준비가되니까관내약국을이용하시라고저희가그분들한테는안내를해드렸습니다.
이진옥위원
아니,그럼관내약국에서약을안하고서울에서약국에서다른약을처방을받으면서하면서그약을처방을받아서구입을해갖고오시는분들은?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만들때이거는지역화폐로지역에서만하기로한거라서그거는다시더좀,
이진옥위원
검토해보시겠다고했는데방법을검토해보셨느냐고여쭤보는거예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못해봤습니다.
이진옥위원
못해보셨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이진옥위원
이부분도충분히지역주민들의의견을받아들여서검토를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과장님검토해보시기를건의드립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지금건강증진과에치매관리팀이있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최원중위원
치매관리가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인원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문재인정부일때는저희가24명을하라고했는데지금인력이해마다줄어가고인력이저희가노인인구에비해서는저희가적은편이어서지금보건지소랑보건진료소열다섯분이랑방문보건선생님들이랑그치매사회선생님들이랑같이합쳐서저희가치매업무를다지역적으로나누어서하려고합니다.
최원중위원
그럼과장님,심한,그러니까치매도단계가있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가장높은단계의치매를겪고있는분이몇분이나가평에계세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는그거는의학적으로이렇게단계를나누기는하는데저희는등록을해서노인장기요양보험혜택을받으신분들은주간보호센터나요양원에서하시는분들은저희가관리를대상을안하고있고요.그리고이제지역에초기치매인분들은저희가치매쉼터나또가정으로가서인지강화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음,그치매관리하면서요.우리건강증진과에서는공공요양시설에대해서좀고민해본부분이있나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혜택을받고있으셔서저희들은더발굴을하려고만하고있습니다.치매선별검사,간별검사!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이게이제좀심각한단계에서는가정에서케어하기가굉장히힘들거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렇다고가평에서뭐다른데가기가좀애매한부분들도있고해서건강증진과만이아니라제가보건정책과도그렇고행복돌봄과에다도같은질의를했었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지금추세가그실버케어센터라고해서공공요양시설들을계속만들어내고있거든요.그런데이제치매관리는또건강증진과에서하다보니까그런고민들을같이해본적이있느냐한번질의드리는겁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치매예산이해마다줄고있어서저희인력인건비도기간제선생님들이랑하는게점점줄고있어서치매사업하기가참어려운데저희그분들은이제주간보호센터나요양원으로가는거를저희가현재는그렇게하고있는데내년에는통합돌봄법이시행이되어야지돼서저희가그쪽으로지금준비는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돌봄사업의일환으로이제그저희방문이나치매팀에서그분들이의뢰됐을경우이제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저희가하고주간보호센터나요양원으로가실분은그쪽에서,
최원중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최원중위원
보건정책과그리고건강증진과그리고행복돌봄과가같이머리를맞대고앞으로좀미래발전적인분석을하면서공공요양시설이가평군의현실에맞느냐안맞느냐이런판단을좀했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3개과가같이한자리에서한번머리를맞대고우리가지금준비한다고해도10년안에그거만들어내기쉽지않습니다.앞으로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고민해도늦지않는,고민해도늦었습니다.다른데는벌써개설을해서하고있잖아요.그런데우리는지금고민해서용역줘서하고뭐하고뭐하면그게완공되는데까지거의10년안에만들어낼수있다고는하지만그런고민자체가없다라는거는문제가있다라는거거든요.그러니까는지금말씀드린거는지금치매관리팀을건강증진과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으니현실이어떻다라는거를누구보다잘알거아닙니까?그리고치매예산도줄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렇기때문에공공요양시설이필요한지에대한피력을하셔야될것같고그리고치매관리에대해서좀3개과가함께나아가야지저는더좋은정책이나온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렇기때문에앞으로이것이필요한지안필요한지좀고민을많이가지시고중장기계획을한번세워보시는거를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36페이지보면은요.우리건강증진과도각종위원회가있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네,그래서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를작년에도한13회정도했습니다.그래서몇번대면심사를몇번했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대면월1회씩12회를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니,12회를다대면심의했나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아,그러면한번만서면심의했고,대면으로.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표시가여기자료상에안돼있어가지고그래서그소요예산은책정을했는데자료상이대면,서면이표시가안돼있어갖고여쭤봤습니다.그럼12회는다대면심의했고그예산도다집행이되신거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그리고건강생활실천심의협의회도대면으로하셨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그거는서면으로보건정책과에서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이진옥위원
그래서그거는그냥서면심의로하셨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한테질의가아니라아까보건정책과가평병원때문에질의를하다못해서소장님한테한가지만여쭤볼게요.소장님!보건소인력이전부몇명이에요?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저희가한63명,열다섯,열다섯,한40여명이렇게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40명은넘겠지요.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정규인력은한40여명정도되고요나머지기간제라든지,
정용
최정용위원
전체기간제까지포함하면요?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기간제포함하고그진료소까지포함하면100여명가까이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100여명되지요?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예방접종을할때위탁을주는게몇가지있어요.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위탁안주는게어느거지요?자체적으로,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네,자체적으로실시하고있는경우에는저기유행성출혈열이라든지보건소자체적으로하는거그대상포진이라든지이것도하고나머지……
정용
최정용위원
대상포진은위탁준거아니에요?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일부는위탁도주고또일부는,일부다른접종에대해서도보건소에서찾아오신분들은보건소,
정용
최정용위원
전체적으로도한다고요?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전체적으로위탁을주는게아니고요?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그예방접종포함돼도보건소실적이,
정용
최정용위원
아시는대로알려주셔도돼!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BCG같은경우도그경피예방접종은병원에서하고는있는데거의피내예방접종으로저희보건소를오고있고나머지는다위탁그리고유행성출혈열,장티푸스이런것만보건소에서접종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위탁을주는이유는무엇때문에위탁을주는거예요?보건소자체에서못하고있는이유!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도하고있고요.병원에가는게가까우니까이제빨리그보건소까지안오고민간병원에서도접종을할수있게끔,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거기에서하면위탁비가나갈거아니에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거왜자체적으로보건소에서못하는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소장님!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자체적으로못하는이유는결국은인력문제인데요.예방접종도필수예방접종한19종정도되고그다음에어떤인플루엔자나기타어떤추가로뭐대상포진이나이런접종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몇해전부터전국시군구가동일하게민간한테위탁을주고있습니다.아니면그전에는보건소에서접종을하다가지금같은경우는민간에위탁을주는그런추세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가평군에그간호사자격증있는분이몇명이나돼요?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의료인력중에간호사인력은……
정용
최정용위원
간호사자격증있는분이많이있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면허!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아,우리보건소에요?
정용
최정용위원
네.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아,보건소에는거의대부분한80%정도간호사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80%가?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만약에100여명이라하면그중에한80명정도는,
정용
최정용위원
80명이자격증이있는데자체적으로예방접종을못하는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각각에지금도또구조상이렇게가까이,
정용
최정용위원
지금현재임기제로해서예방접종하는분계시지요?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네,이번6월말까지요.
정용
최정용위원
그자격증이80%가있는데왜임기제를쓰는거예요?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임기제로쓰는이유는기존에,
정용
최정용위원
임기제가몇명이에요?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보건사업들이엄청많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임기제몇명이에요?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임기제가,
정용
최정용위원
그예방접종하는데,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예방접종임기제는1명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은제가볼때자격증이80%이상이있는데그한명의임기제가없으면예방접종을못한다고제가들었어요.그게이유가있을거아니야?왜못하는이유가.자격증이소장님말씀대로80%이상이있는데100명중에80%면80명아니에요.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자격증이80명이있는데임기제가없으면은예방접종을못하고있잖아요.그래서그분을고용한거아닙니까?그이유가뭐냐는얘기지요.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그런형태로해서지금까지고용을해서썼었는데요.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현재까지그렇게쓰시는데왜자체적으로못하고임기제를써야만예방접종을하느냐는얘기지요.자격증이80%가있으면은그분들중에한분이하시면되는데그분들이못하니까임기제를쓴거아니에요?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지금까지어떤다양한보건사업들이있어서그쪽에치중을했었는데요.이번에임기제가나간다음에는우리가간호사중에한명이가서그업무를대행할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한명이면은예방접종이충분한거예요?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지금까지한명이예방접종을하고있었으니까지금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그자격은있는데제가볼때는한명이다른것도할수있어요.다른대상포진이고뭐고전체적으로보건소에서할수있는데제가보면은이거를예방접종자격증은있는데할수없는사람들이80%라는얘기예요제가볼때는.그래서한명을쓰신거아니에요임기제로.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꼭그렇다기보다는다양한어떤보건사업,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면한명이없다고그래서100명중에한명이없어서그사람이없으면예방접종을못한다는거는말이안되지않습니까?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꼭그렇다는거는,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앞으로는이게왜그런지가평군에서자체적으로,보건소가있으면자체적으로예방접종할수있는능력을갖춰야맞는데임기제한명이있고없고를따져가지고예방접종을하고못하고한다는거는가평군보건소에문제가있다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꼭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고요.누구나그80%중에서모두다간호사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그분들이다예방접종을할수는있거든요.그런데다양한어떤보건사업이나이런각종사업들이너무많아서그쪽으로중점추진하다보니까,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면100명중에한명을못빼가지고한명을못빼서100명중에80명중에한명을못빼서임기제를쓰신다이얘기잖아요.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보건소장꼭그렇다기보다는,
정용
최정용위원
무슨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제가볼때는80명이자격증이있는데굳이이사람이빠지면예방접종이안된다이거는문제가심각한거지요보건소에.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예방접종이안되는거는아니고요.다될수는있는데,
정용
최정용위원
될수있는데안하신거예요그러면?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네,다른어떤중요한사업들이,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더중요한,예방접종보다더중요한게보건소에뭐가있습니까?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예방접종은약간기능적부분이고스킬이필요한부분이어서,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소장님이새로오셨으니까이게왜그런지원인파악을하셔가지고보건정책과랑같이해서의원들한테왜그런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진
장우진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페이지는1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과관련돼서요.지금상담하신이사례하고또어떻게홍보를하셨는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홍보는저기,상담은저희가마음건강조사지로해서각읍면별로저희가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그날짜를정해서조사를해서자살하고싶으신분이있는지저희가의도자도등록관리를하고있고요.또시도자도저희가응급실같은데시도를해갖고가신분들,사망은안하신분도저희가등록관리,거부하지않은분들빼고는저희가등록관리를하고있었습니다.홍보도계속이제생명지킴이마을이나뭐저희가그단체교육이있을때마다저희가홍보를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럼과장님자살예방교육해가지고32회에2683명이렇게되어있는데이거는누적치에대한데이터인거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1년!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럼홍보는우리마을읍면별로다니시면서뭐이장회의나이런데다니시면서홍보를하신거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러면은하나제가여쭙겠습니다.저희가이제간첩신고그러면은생각나시는게몇번이세요?단축번호!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112고저희가자살예방신고는109번으로홍보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그렇지요.그런우리가정말필요로한응급전화같은경우홍보가지금여기위원님들계시고우리직원분들계시지만그런응급전화정도를좀홍보를많이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실제로지금이제시대가급변하고가정의불화나여러가지경제적인면으로어려움을많이겪고있습니다.그렇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그래서저희가코로나지나고자살자가많이늘어갖고경제적인어려움이더과거보다는그게더많아서저희가맞춤형복지팀과간담회를가져서좀경제적으로어려운분들은최대한도와드리려고하고있어서작년에는조금줄기는줄었는데다른데는2배이상늘고저희는조금줄기는줄었는데그래도자살하시는분들이저희는그등록관리하고계시는분들이한189명정도관리하고있는분중에서사망하신분은없는데요그등록안되어있는그런분들이이제사망을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제얼마전까지도저희행감이나이렇게업무보고에서도저희한테보고를하실때도그런말씀을잘들었는데요.지금은어쨌든자살을망설이는사람들이이제많을겁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결단하기까지정말큰고충을겪을텐데요.우리담당과에서자살이나이런거를예방할수있도록좀촘촘이조금더관찰을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그리고정말중요한건자살방지대책에대해서좀강구해주시고좋은대책안을마련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최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마.기술기획과 다음은오황근기술기획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오황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기술기획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규갑농업기획팀장입니다. 조광혁농업인육성팀장입니다. 정경태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병준농산가공팀장입니다. 성덕모경관농업팀장입니다. 이어서기술기획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지속가능한농촌지도사업구축및미래농업역량강화추진실적은2024년도농촌진흥청주관농촌지도분야우수기관을수상하였으며직원업무역량강화와실무향상을위하여토마토,버섯,배국제농업등전문지도연구회가입하여활동중에있으며주요작목에대한새로운농업기술정보제공및지역현장애로기술을해결하도록지속적역량개발과직원품목별역량강화교육및신기술보급을위한컨테이너형식물공장도입으로엽채류등생산할수있는생산체계와청년농업인스마트팜실습교육장으로활용하여전문지식과기술을겸비한농업인으로적극육성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농업미래성장동력농업인단체활성화추진사업실적은가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137개단체로27개이사단체와110개대의원단체로2889명의회원으로조직,운영되고있으며단체별조직활성화를위하여설악면,청평면농촌지도자외가평군산하지역연합회에서벼농사,콩등공동학습으로운영하고있으며군민과함께하는자라섬남도꽃정원에농촌지도자회등9개회,429명이참석하여꽃식재및제초작업을실시하였으며농업인들의우수농산물생산과판매활동등으로단체활성화에기여하고있으며향후지속적으로농업인단체조직을활성화하여농업인에게농업에대한자부심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미래인재양성을위한농업전문사업추진실적은농업인부터도시민까지다양한교육생들의역량강화교육으로가평의미래농업을선도하고농업을이끌어갈유능한인재를육성하기위한전문교육과정으로클린농업대학은18회에걸쳐1979명의졸업생을배출하였으며2025년도는스마트농업과30명,농촌관광과37명,농식품학과20여명등92명이입학하여현재까지각과별로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며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논농사교육및새로운정보교환교육으로친환경벼농사,사과등10개분야16회에걸쳐1684명을추진하였으며신규농업인양성을위한도시민귀농귀촌현장교육은3회에걸쳐104명을추진하였습니다.향후농업인이만족하는학사관리로알찬교육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치유농업거점육성및체계화된농업경영사업추진실적은농촌자원을활용한치유농업및도시농업환경조성프로그램운영으로농업의다원적가치확산과컨설팅을통한농가소득및경영역량향상사업으로추진중에있으며치유·도시농업활성화추진으로가평군장애인복지관‘가난한마음의집’,‘성빈센트환경마을’,‘마장초등학교’,‘가평유치원’등에18회에걸쳐396명에게우리음식만들기,모종심기및가꾸기,목공체험등을추진하였으며향후체험및치유농장농업인농약안전관리교육등지역농산물이용한식문화교육과농업인농업을알리는데다양한방법으로찾아가는교육을추진하겠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청정농특산물가공상품화추진사업실적은지역농산물가공사업활성화지원사업으로착즙음료,각종분말,건조누룽지등현재까지85건의품목제조허가를등록하고농가들에게이전하여추진하고있으며농업인가공사업장은시설개선등을통하여안전한가공농산물생산사업을추진하였으며향후노동력절감을위하여HACCP공정관리및자동화시스템도입으로경영비절감을통하여농가들의소득증대에도움이되도록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창업농육성을위한공유주방시스템구축사업은거점농산물가공센터의시설을공유주방으로운영하여지역농특산물을활용한가공창업의기회를확대제공하는사업으로동결건조기,즉석밥포장기,레토르트멸균기등14종을설치완료하였으며창업농육성을위한식품가공기능사반20명을12회에걸쳐추진하였으며땅콩죽,콩발효식품등시제품생산과식품등품목제조허가를받은농업인들이누구나활용할수있는주방으로설치하여비용은최소화하고지역농산물을가공하여가공상품화를추진하는데최선을다하고농가소득향상및부가가치창출에기여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자라섬남도테마공원조성추진실적은봄꽃페스타남도11㏊면적에양귀비,사피니아,델피니움,미니백일홍,하늘바라기,수국등20종을식재완료하였으며민관하나되는축제준비로꽃식재부터제초까지농촌지도자외대한적십자회,자유총연맹등14개단체607명의사회단체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가평군민모두가꽃정원을만든다는생각으로타축제와차별화하여추진하였으며자라섬남도를우리나라대표최고의꽃정원으로조성하여농업인등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미래농업을위한실증시험포장운영추진실적은농업기술센터내지역적응실증재배용시험포장에서가평군에적합한품종육성으로직원들의자질향상과농업인에게믿음주는농업기술보급사업추진으로호풍미등고구마4품종,머루포도등포도8품종,제라몬등레몬2품종,골드키위등키위2품종,킹스베리등딸기2품종은실증시험추진중에있으며향후기후변화에대응하는작물을발굴하여농가소득에도움이되는실증시험포장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9쪽,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2건으로완료되었으며31쪽,32쪽,33쪽2024년도상반기및하반기2025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및건의사항은해당없음으로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술기획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기술기획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0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지속가능한컨테이너형식물공장시스템구축,신규사업입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김종성위원
3억예산세워져있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이관련돼서설명간략하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이건지금자산취득비로추진을해가지고요.저희그사무실이열대온실앞에실증시험포장으로수출용컨테이너로해가지고수직농업,실내채소재배라든가아니면과채류재배쪽에서지금추진을하고있고요.낙찰이돼가지고요.지금5월,6월,5월달부터시작해가지고6월말쯤설치완료할예정입니다.
김종성위원
이컨테이너형식물공장은어떤장점을갖고있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이거같은경우에는연중생산할수있는그시설이되고요.채소같은경우에는한3개월에한번씩,1년에한4번정도심어가지고추진을할수있는시설이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음,요즘언론에서많이나오긴하는데뭐기후변화에도강하고식량안보문제도강하다이렇게해서지금많이활성화시키고있는건데그렇게보면되는건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맞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럼이시설에이식물공장에단점이있으면어떤게있을까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단점은이제시설비용이많이들어간다는게있습니다.원래이게기존비닐하우스라든가아니면은조립식시설에지으면은평당한100만원이상은줘야지만설치를할수있기때문에요.아직까지는이제저아래지방같은경우에대규모뭐시설이라든가농장같은경우에는가능한데여기같은경우에는아직조금이르지않을까해서저희사무실에서미리추진을하고있는겁니다.
김종성위원
그과정은이제이렇게실험을하고이제보급도저희가해야되잖아요,그렇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김종성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는지금단점이런부분들도이제보완해야되는거네요?그렇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맞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리고또제가알기로는이게농업시설이아니라컨테이너박스지않습니까.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김종성위원
이것도평수도되고.그러다보면은이게건축물허가를받아야되는경우도발생할수있겠어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이건이제농지전용신고만해서설치를해도가능하다고하고요.
김종성위원
아,그래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두가지가있습니다.가설건축물신고나아니면농지전용신고를해서추진을해도어디야,이상이없다고해가지고요.저희는가설건축물같은경우에는이제기간이지나면또다시연장,연장을해야되기때문에그거는좀어려울것같고요.농지전용신고에들어갔습니다.그래서농지전용신고를해서추진을하려고합니다.
김종성위원
예,맞습니다.이게아무리좋은시설이고좋은사업이라하더라도농민이어떤인허가적인부분에서복잡하고문제가생긴다면진짜이거는실용성이있다고볼수없는,없게될거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잘좀정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리고음…….예,설명잘들었고요.기후변화와식량안보문제를해결할수있는미래형농업기술이라고생각합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김종성위원
장점도많지만개선해야될사항들이많은것같습니다.과장님께서는컨테이너형식물공장시스템구축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만전을기하여추진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지금가공센터가가동이되고있나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지금거점가공센터도가공이되고있고요.
정용
최정용위원
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저희가지금가공센터가두곳입니다.일반가공센터이제어디야,사과즙을하고그다음에분말할수있는가공센터하고요.그다음에공유주방형식으로해서하는거점농업인농산물가공센터가두곳으로해가지고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새로하는거있잖아요.그게공유주방인가요,새로하는게?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공유주방식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거기가지금어떻게되고있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지금그쪽이햇반시설은지금가동이완료돼가지고요.농업인지금이용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죽류라든가그다음에강황밥이라든가지금이것들실험추진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그거는1층에있는건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2층에하고1층같이운영,2층햇반시설이고요.
정용
최정용위원
2층햇반이잖아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1층에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1층에?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그건언제쯤다되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지금완료돼가지고요.저희가6월27일날준공식을하려고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6월27일이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2층은햇반인데햇반은누구나와서해갈수있는거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이제품목제조허가를이제득해야지만할수있는거지요.거기이제지금햇반해가지고아로니아라든가잣넣어가지고지금운영하,추진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나물밥종류.취나물이라든가그런거종류를운영할수있고요.
정용
최정용위원
그거두가지만허가를득한건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이제다른것도밥종류에서허가를하고그다음에죽이라든가그다음에삼계탕이라든가곰탕,레토르트식품같은거를허가를와가,해가지고저희한테가져오면은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제작을할수있는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현재허가난품목이2가지외에또있어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지금잣하고그다음에어디야,그우유식품,두유,땅콩죽.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우유,4가지예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위원
아,그래서농민들이이거를이용해서소득증대가되고있어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지금다른것도그렇고지금우리가봄하고가을에저기자라섬꽃페스타에가서지금가공식품들은거기가지금봄같은경우에는가공식품이많이나가거든요.저희사무실에서만든것들이주로지금판매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자라섬에서농산물판매가엄청많이되고있지요,현재?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한지금최종은모르겠는데5억한8000정도.
정용
최정용위원
5억8000이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과장님이그래도이자라섬꽃을잘가꾸어서가평군에관광객이그만큼많이온다고생각을해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고생많이하셨단말씀드립니다.그리고가공센,공유주방도잘될수있게더많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농업인들한테많은혜택이가도록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혹시요새이번에자라섬에서우리농산물판매하면서농업정책과에서이번에공모사업선정돼가지고요.같이연계사업했던거있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이진옥위원
그래서그인근다른지역에서어,농산물,가공품인가?이렇게들어와갖고연계판매했잖아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혹시그거로인해서우리농산물판매하는분들이판매량이좀줄었다든지아니면영향력이있진않았나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그런데거기외부에서온업체들같은경우에는가평그사랑상품권을사용을못하거든요.
이진옥위원
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그런데저희그가평관내에농업인들한테만사용하고크게뭐작년보다는뭐어디야,작년같은경우에는가평농가만들어왔으니깐아무래도영향이없진않다고는생각하지만그래도같이잘조화롭게추진됐다고보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크게영향은없는거로봐도되겠네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예,아니,첫날하고둘째날봤을때사람들이그쪽을좀많이몰리는경향이있다그래서이제은근히농업정책과에서약간걱정을했었거든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이진옥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없지않아걱정을했기때문에한번여쭤보는거예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저도뭐첫날,둘째날좀그쪽으로많이어디야,사람들이모였는데요.그이후로는거의뭐그쪽으로많이뭐모이진않은상태인거확인을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진옥위원님!지금말씀하신거는보충질의아니고본질의하신거지요?
이진옥위원
아,보충질의.
재성
양재성위원장
융복합사업네,질의하시다가나와서.
이진옥위원
예.아!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러면제가보충질의한번하겠습니다.예,우리최정용위원님이말씀하신거에대한보충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되겠고요.농촌융복합산업화기술지원사업,IoT사업과관련돼서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IoT사업이라는건지금뭐핸드폰이라든가아니면기계아니면은컴퓨터하고기계를연결을해가지고요.자료를업데이트받든가아니면은그기계를핸드폰이라든가아니면컴퓨터로어디야,운영을할수있는그런시설을말씀드리는겁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예,이제그런시설을알겠는데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우리가이제우리가공센터내에이IoT지금시설을설치하시는데이런그프로세서가어떻게되는건지,그러니까공장자동화하시는거지요?FA해서.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예,그거설명을제가부탁드린거예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보면은대부분사물인터넷같은경우에는요.자재입구부터가공그다음에여러가지공정과정에서출고까지관리시스템을주로관리하는작업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공정관리말씀하시는거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어,그러면이제거기서소프트웨어사업을,그러니까과업심의를하셨는데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게어떤내용으로이거심의를했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과업심의내용같은경우에는저희가그자재입고들어왔을때우리가어떻게원물을어디야,그사용을하고또어떻게조정을하고남는게어떤게있는지.그다음에남는걸가지고또어떻게이용할건지.
재성
양재성위원장
아니,이제그건아니고요.어쨌든간에이게우리가스마트폰에다가웹을깔듯이소프트웨어를지금인스톨시키시는건데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예,그내용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소프트웨어같은경우에는우리가이제밖으로나갈수있는그런자료이기때문에보안성검토라든가그다음에우리가음,어디야,그IoT관련해가지고소프트웨어적합한지그런거를검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러니까지금현재우리종합가공센터가지금융복합센터가두군데라고말씀하셨잖아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럼두군데다이IoT사업을다진행하시는건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같이연결해가지고사용할수있게끔하는사업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아무래도이거는지금제가봐서는이거는이제전문적인그용어가좀들어가있어서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지금이제과장님이답변하시기가좀불편하시면추후에이거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저는이걸로마치겠습니다. 네,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자라섬남도테마공원이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기반조성에서식재한거보면은요.2023년도같은경우에는봄,가을해서약3억5000정도투입이됐더라고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리고2024년도같은경우에4억1000인데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럼25년도같은경우에는더예산이증액이됐나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산에지금제초작업관련해가지고요.시설비쪽에좀증액이됐습니다.그게저쪽지금구절초같은경우에는한봄에2번,가을에한2번정도해줘야되는데요.한번제초작업할때거의한4000만원정도제초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요.그런제초비용이많이좀계상이되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49페이지에요.49페이지에보시면그식재내역이있어요.꽃묘식재내역.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최원중위원
여기에그러면그제초작업도같이예산이,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이거는이제재료비만이고요.제초작업은따로인건비들어가있는거고요.
최원중위원
아,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거지금이부분이거든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식재내역인데25년도에도식재내역이변화하면서더증액이된건지.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거의뭐예,많이변화는없습니다.
최원중위원
많이변화는없어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러니까23년하고24년도에보면변화된게딱그건거같아요.봄에좀많이집중적으로24년도에는식재를했던거같고,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다음에가을에는줄여서좀했던게23년도와24년도의차이점이라고보는데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25년도도지금봄에그정도식재를한건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봄에예년수준의하고같이,전년도수준하고같이추진을했습니다,거의.
최원중위원
그럼가을에는또예산이비슷하게들어갈것이고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지금예.종자같은경우에는저희가조금이제많이들어간게있는데요.저희도묵은종자를계속남은거를사용했는데묵은종자를사용하게되니까는이게발아율이떨어지고해가지고요.이제종자구입비용이라든가그건조금한번증액이될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
음,그러면저희가지금이꽃축제하면서요.1년동안식재하는데만들어가는돈이거의4억이넘는데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러면앞으로도계속똑같이이렇게추진하실계획입니까?아니면은뭐변화될수있는계획이있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이게예,저희도뭐다년생쪽으로지금추진을하려고그랬는데요.다년생쪽으로추진하면봄,가을에두번을꽃을피워야돼가지고봄,가을에두번씩꽃피는게찾기가좀어렵더라고요.예,그래가지고거의뭐이수준으로가지않을까이렇게저희도추정을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저는왜이게질의를드린거냐면요.그러니까예산이만만치않다라고생각을합니다.여기에만들어가는예산이아니잖아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다른부대비용들도많이존재를하니까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래서조금더줄일수있는방안이있지않을까그래서말씀을드린거거든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저희도뭐다년생쪽으로열심히좀찾아보겠습니다.그런데다년생쪽이조금추진하기가까다로워가지고요,꽃이.
최원중위원
아,그래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지금봄같은경우에도작년봄하고올해봄하고또날씨가틀리거든요.
최원중위원
네,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작년봄같은경우에는어디야,일찍더워져가지고좀꽃이빨리졌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또5월달,6월달초까지좀저온,아침저녁으로좀저온이라가지고꽃이좀늦게폈습니다.그런데또갑자기또6월달에더워져가지고또꽃이좀갑자기지고그래가지고요.가을은좀무난한데봄꽃이상당히좀까다로워가지고요,예.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지금이게다른데도그렇거든요.뭐북면같은경우에는우박이떨어진데도있어요,갑자기.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맞습니다.
최원중위원
뭐해가쨍쨍뜨다가갑자기우박이떨어져가지고과수농가피해봤다고언제뭐발생했다이런얘기들이나오는데이게추진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많을것같아요.그래서전이제어려움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린거고예산을좀아꼈으면해서질의를한겁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14페이지에보면클린농업대학있어요.여기예산이8600이에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8600한8580정도,8600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지금은올해몇회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올해이제19회째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19회.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옛날에는1개과랬었는데지금3개과로늘었잖아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1개과로했을때는예산이어느정도랬었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어,그때저희가초창기에처음시작할때1개과였고요.그다음에2개과,지금은이제3개과로오는데요.아,1개과였을때예산은제가뭐정확히파악이안됐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2개과였을때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2개과도지금보다는아무래도적게들어가지않았을까생각을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제가보면이게비슷한것같아요.1개과나3개과나.그래서이게제가본,그학생한테들은얘기인데질이너무떨어진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내가보면관광과라든가이런데보면은실질적으로내가뭔가배우러갔는데엉뚱한데가있고뭐이래서이거는아니지않냐이런건의가들어왔어요.그래서여쭤보는건데예산이제가봐도,90명이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90명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90명에8600이면정말로예산이없는거랑마찬가지걸랑.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많이적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실질적인교육을할수있게예산을현실에맞게세워야하지않나.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이게.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올해이제내년도작업예산할때는실질적으로저희가많이올리긴올리는데요.이제정부예산도많이삭감이되다보니깐,전체적으로이제삭감이되다보니깐그런영향도없잖아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이거는군비아니에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군비도있고국비도있습니다.도비도있고요.
정용
최정용위원
국비가얼마나돼요?그거얼마안되잖아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국비는한1000한4~500정도.1500,국비가한2300이고요.도비가1500.
정용
최정용위원
어,이거50%가넘네?그래서가평군에서좀예산을더세워가지고이게현실에맞는교육을해줬으면좋겠다,이런건의가들어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리고여기보면스마트농업과가맞아요?귀농귀촌과가맞아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친환경귀촌과로작년까지했고요.올해는스마트농업과로과명을바꿨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이제관광과같은경우는관광에맞는뭔가교육을해줘야하는데이게안맞는대요.뭐어디가서과자나만들고이런다고그러셔가지고,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정말자기가배우고싶은거있을거아니에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자기는뜻을갖고왔는데이게다르다,뭐이러니까는예산을좀더세우더라도정확한교육을할수있게이렇게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리고거기에엉뚱한정치인들은,거기다써붙이세요.‘정치인은사양합니다.’이것좀.엉뚱한사람들이너무많아,제가볼때는.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네,이상으로기술기획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오황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소득개발과 네,다음은송창수소득개발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시17분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소득개발과장송창수입니다. 보고에앞서소득개발과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재작물기술팀장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과장님!잠시만요.마이크를조금만좀세워주시고요.잘안들립니다.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예,예. 예,박명산원예특작팀장입니다. 장소담농업과학팀장입니다. 신성철농기계팀장입니다. 이상소개,4명을소개하였습니다. 2025년도소득개발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8쪽은일반사항으로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금년도9개사업,54억4600만원의예산으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9쪽입니다.지속가능한친환경벼재배기반조성사업은계속사업으로친환경학교급식쌀재배단지조성시범사업과병해충진단실운영등6개사업에6억8400만으로사업추진중에있으며친환경쌀생산단지356㏊,412농가대상,친환경자재공급을완료하였으며벼신품종친환경재배단지육성시범사업으로중경제초기,볍씨소독기등45㏊,26명대상으로지원하였습니다. 드론용비산저감AI노즐및분무장치신기술시범사업추진으로친환경벼재배기반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맞춤형밭작물작목육성및신품종신소득창출사업은4개사업으로5억2500만원의사업추진중에있으며가평연인찰옥수수2기작재배명품농산물생산시범사업은진공포장시스템시설설치중이며밭작물생산전과정생력화기술시범사업은친환경자재및관수시설,파종기등사업완료하였으며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사업은상반기계획물량110%인166농가,67.6㏊,243톤의영농부산물을처리하였으며미세먼지저감및산불발생예방에기여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과수신기술보급및스마트농업육성사업은이상기후대응과수안정생산기술보급시범등4개사업12억2200만원으로냉해피해방지와과수화상병방제약제공급을완료하였으며과수화상병정기예찰로전수조사결과,미발생으로조사되었습니다. 돌발병해충월동기조사결과갈색날개매미충65%발생,조사면적116.3㏊에대한조사였습니다.꽃매미,매미나방5%발생으로약충기방제약제2종,6개품목을단체공급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농업인소득배가채소·화훼·특작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은농어민소득배가및채소안정생산보급시범등4개분야,10개사업,5억9800만원의사업비로친환경농산물집하및저장시설과신규사업추진으로채소·화훼·특작신기술보급시범사업등6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사업의원활한추진으로농가소득증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고품질가평농산물생산을위한농산물안전관리체계구축운영사업은토양검정실및종합검정실운영등4개사업,2억6700만원으로토양분석798건,토양중금속검사2건과공익직불제이행점검으로화학비료사용준수이행점검토양분석,가축분뇨부숙도검사57건을실시하였고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운영으로잔류농약분석36건,수질분석1건,GAP인증교육1회를실시하였습니다.후반기에도토양검정실및종합분석실운영에최선을다하여안전한농산물생산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친환경미생물및축산신기술보급을위한농축산물안정생산기반조성은유용미생물배양·생산센터운영등5개사업에13억1200만원의사업비로액상미생물은친환경농업용·축산용미생물557농가,63톤.고형미생물은생균제449농가,130톤.토양미생물제38농가,14톤을공급하였고원거리현장공급은설악면과조종면농가에4월에122농가,8톤을공급하였고10월까지매주1회배달,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친환경쌀생산단지사업에혼합유기질비료300톤을생산·공급하였습니다.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으로초유285농가,804명을생산·공급하였고소임신진단검사30농가,350두를실시,55두를실시하였으며축산신기술보급으로벌스마트사육시설을8농가에추진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농업경쟁력향상을위한농업기계첨단화운영은8억3400만원,3개사업으로농가에농기계안전이용및현장활용,사고예방을위해농기계실용교육1회,90명,농기계사업소,임대사업소농기계교육장실습교육매주1회,농기계안전사용교육을수시로추진하고있으며노후화된농기계교체와농어민수요중심의농작업기트랙터외15종,24대를신규로구입하였습니다. 더나은대농민서비스를위해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소득개발과202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소득개발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5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이상기후대응과수안정생산기술보급해가지고저는기후변화대응다목적햇빛차단망보급사업시범.예,보급시범1억예산잡혀있어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예.
김종성위원
이거신규사업인가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예,도비신규사업입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럼올해처음으로도입하는사업이라고보면되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아,그럼1억예산이면몇농가정도지원이가능할까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5000만원씩두농가로,예.
김종성위원
두농가입니까?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예..
김종성위원
음,그럼이게설치를하게되면과수농가에어떤부분이장점이있는거지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예,말그대로이제기후변화에대해서햇빛에의해서24년도에서이제사과겉에가타는그런갑자기용어생각안나는데,그런것들을다예방할수가있습니다,예.
김종성위원
품질이좋아진다는건가요?그렇지요?아무래도생산,그겉에뭐점박이같은거뭐이렇게있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점박이아니고겉표면이타는현상이있거든요.그러니까일조피해.예,일조피해가작년에는엄청많았지않습니까?
김종성위원
네,네,네.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그런데그런거를이제예방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이게농촌진흥청에서하는사업인거지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거기서이제개발해서저희한테예,보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래서농촌진흥청홈페이지들어가봤는데지원사업들이좀꽤있더라고요.이런관련된사업들이?우리가안,이제지금은신규사업으로하고있지만농촌진흥청에서는이게벌써언제부터이게시작되었던지원사업이지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이거는이제연구자팀이제신규개발한사업을보급하는거는당해,당해에개발하기때문에미리했던건아닙니다.
김종성위원
24년도에보니까우리가평군만빠지고다른지자체가많이지원했,신청을해서보급됐더라고요.보급된,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예,그럴수도있,예,예.그렇게,예.
김종성위원
제가말씀드린거는이런지금사실우리농민들이좀많이이런햇빛에대해서이런사업들이있는데불구하고지원을좀빨리받았으면좋겠다란어떤마음에서말씀드린거고요.그예산더증액받을수없는건가요?이게딱정해져있는건가요,1억씩?이게두농가가지원받을수밖에없잖아요?전더많은농가가지원받을수있는지에대한부분을여쭤보는겁니다.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예산많이확보해주시면은예,제가.
웃음
김종성위원
어,그도비하고군비지원해서더,더확충가능하다말씀인거예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작년에실질적으로이제자두농가들이많이피해를봤습니다.그런데자두도이제좀지원해주면좋겠는데,
김종성위원
네,네.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하여튼,예,예산확보에열심히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런부분있으면좀제안해주시고요.농민들위해서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설명잘들었고요.이상기후대응을위해서예산확보및이상기후대처에대한사업발굴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번에자라섬판매장에가니까참송이라고나와있더라고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아,버섯,예.
정용
최정용위원
예.재배하는거같은데그게몇농가가하고있지요?가평군에.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지금한다섯농가정도.저쪽그청평면그쪽에하고해서여기북면소법리쪽하고해서다섯농가그렇게.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거기가평군에그러면,그게하우스에서배지로나오는거지요?배지에서.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예,배지에서나오는거지요,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배지공급은,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일단표고버섯의일종이라생각하시면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아는데그거는배지라는건나무가아니고그요만한거,그건뭐라그래,이거.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예,벽돌같이해서여기다종균을접종해서나오는겁니다,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소득이어떻게돼요,그게?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저희가,
정용
최정용위원
현재까지이상황을봤을때표고하고참송이하고이렇게비교를해봤을때판매라든가소득을봤을때어느정도.표고보다나은지.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버섯은대체로고소득작목에속하고요.표고버섯수준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예.
정용
최정용위원
가격이비슷한가요?표고하고?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가격은표고버섯조금더비싼데거의비슷하다보면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표고보다비싸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예,조금.
정용
최정용위원
표고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거의,
정용
최정용위원
나무에서나오잖아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표고버섯도똑같이그런식으로나옵니다,예.저희가이제실증시험아니,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제얘기는표고배지말고표고나무에서나오는거하고송이이배지에서나오는거있잖아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가격을봤을때어느정도냐이말씀을드리는거지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아무래도이제저기그벽돌용으로이게만들면조금더비쌉니다,배지를구하기가.
정용
최정용위원
네?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그벽돌용으로이렇게만든그표고그거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표고는나무표고에서나오는거,이참송이는배지에서나오는거이거를비교했을때어떤게수익률이높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표고는나무에서는집이지금많잖아요배지보다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아,참나무표고버섯이요?
정용
최정용위원
네.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아무래도이제그참나무에접종하는것들이조금더수익률이낫다고보면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가격이키로수대비어떤게비싸냐이말씀입니다.그거는모르세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그거는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원산
이원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익률은표고버섯보다원목이더낫고요.가격은참송이,송이버섯이가격은비싸요.그런데재배하는것들이배지에의존을하기때문에배지를사서다100%사서,
재성
양재성위원장
소장님잠시만요.발언권얻고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소장님이보충설명하는거니까하세요. 그건아니,나는또몰라서여쭤보는거야.말씀하세요.
원산
이원산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하신분들이그걸하는이유가그냥어느정도시설에서배지를그냥사다가놓기만하면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배지가상당히비싸요.그리고그사람들의배지의종류에의해서모든것들이농사가좌지우지되기때문에사실수익률은조금낮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배지공급은
원산
이원산농업기술센터소장
그업체에서하는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보조금을안주나요배지는?
원산
이원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예산,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저희예산으로저기50%보조사업,군비50%보조사업이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50%보조해주면싼거아니에요배지가.
원산
이원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익률,
정용
최정용위원
표고나무는보조없잖아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그거는산림과소관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내가보면보조없는거로아는데그래서이게상당히저번에가서봤는데인기가좋더라고요.이진옥위원님도같이가서먹고이랬는데모양도괜찮고그래서이게소득이어떠냐이거를여쭤보는거예요.과장님볼때괜찮아요?괜찮으니까이거지원해주는거아니에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소득률은버섯종류는이제소득률이다꽤높은걸로,느타리버섯,뭐표고버섯다높은거로단위면적당,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내가얘기하는거는참송이라고요.참송이배지를지원을해주잖아요50%.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소득이그만큼될거니까지원을해주는거아니에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그래서소득률은개인이놓은거로알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내가보면과장님이잘모르는것같은데,이거참송이?제가얘기하는거는50%를지원해주잖아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과장님군에서지원할때는그만큼소득률이있으니까지원해주는거아니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과장님이판매도잘되고소득이좋아서이만큼지원을합니다이렇게대답을하셔야되는데대고다른얘기하시잖아!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지금행감장입니다.그래도회의진행발언이고요.그래도발언권을얻고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고령농업인에대한농기계임대사업이관련질의하겠습니다.우리가평군이지금고령농업인이많이있지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
이진옥위원
우리고령농업인한테농기계임대할때지금지원어떻게지원하고있지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아,농기계고령농업인영농지원이래가지고요.작년에는5000만원했는데올해농작업대행단해가지고이제12개팀을운영할계획으로이렇게했었거든요.그런데이게신청이나이런것들이잘안돼가지고이게어떻게해야될지저희도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올해어떤방식으로지금그임대를지원하고있는지,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그러니까고령농업인분들한테저기뭡니까,병원이나이런.
이진옥위원
소형농기계지원해드릴때.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그런데그게잘안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안되고있지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
이진옥위원
작년에도제가행감때그부분에대해서개선사항을요구를드렸습니다.왜냐하면이제고령농업인들이예를들어서뭐깨탈곡기라든지이런소형농기계를임대를왔잖아요.그런데이분들이운반력이없잖아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운반력!그러다보니이분들이못빌리는거예요.그래서그고령농업인에대해서는그운반하는과정에어떠한소요되는그비용을좀개선책을강구를해서해달라고개선책을요구를했는데그거에대해서개선이되느냐라는사항을지금과장님께여쭤보는거예요.개선이아직실행이안되고있는거지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
이진옥위원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이고령농업인은일단저희가이제소형농기계같은경우는1톤차로해서오시면실어주고이런시스템인데고령농업인의경우에는또1톤차를우리센터까지몰고오시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이진옥위원
어렵지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그래서이제영농대행단이라그래가지고저희가읍면에농기계있는분들한테이렇게대행단을운영할까이렇게생각을했는데그것도잘안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안되는이유가뭡니까?하고자하는의지만있으면가능한거아니겠습니까?이러한부분들이필요한부분은어쨌든예산을반영해서하려고하면충분히가능한거아니겠습니까?안되는이유가뭡니까,과장님?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하여튼뭐저기,
이진옥위원
개선하려고노력하시고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열심히한번해보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검토하시기를권고드립니다.시정하십시오.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과장님농기계임대사업하고있잖아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1년에수리비가어느정도들어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수리비요?수리비는잘모르겠는데, 네,8500만원정도든다고그러십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8500이부속값만이에요?인건비까지예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거의부속값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인건비는그분들이여기에서월급제로계시는거지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임기제공무원이지금두분이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8500이면은인건비로따졌을때어마어마한건데이부속값이지만은.만약에기술자를써서같이내보냈다이러면은이게수리비가이정도로안나오잖아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아,그러니까농기계임대를줄때요?
정용
최정용위원
네,그래서제가보면은콩탈곡기이런거보면아주다망가뜨려서사용할지도모르는분들이갖다가이거를다망가뜨려서오면은그다음사람쓰지도못하게이렇게해놔가지고이수리비가많이나오는것같은데차라리그럴바에는인건비를줘서어느분을채용해서이거를같이장비랑보내주시면은이런수리비가안나오고또일도그만큼능률적으로할수있는거아니에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아,그러니까농기계를잘다루는분을채용을해서같이이렇게농기계하고같이,
정용
최정용위원
그기간만하면되잖아요.콩탈곡기뭐한두달도안걸리지요그거콩탈곡할때. 몇달걸려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그렇지요.그거는한달밖에안걸리는데,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한달동안기술자를같이내보내잖아요.한달,하루할거를이기술자가하면한두시간이면한대요제가들은얘기로.그래서굳이이렇게할필요없이기술이없는사람까지다빌려달라면누구나뭐이게자격증이있는것도아니고누구나갖고갈수있는데제가보면그사람이망가뜨려서보면그다음날일도못해,부속값은부속값대로들잖아요.그러느니그분한테어느정도요금을받고사람을고용해서여기를보내주는게낫지않느냐얘기예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주로망가진,크게돈이많이들어가는게이제트랙터,대형농기계가한번망가지면거의돈이많이들어가거든요.그런데한번저기그부분도한번,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콩탈곡기몇개있어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콩탈곡기요?
정용
최정용위원
네.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콩탈곡기는현황이51페이지에있습니다.전체적인농기계현황은51페이지에있는데요.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팀장님이몇개이렇게알려주시면안돼요?콩탈곡기몇개있냐고그러면쪽지를전해주시면되지.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11대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11개인데가평군에이콩농사짓는사람이몇분인지몰라도가을되면은20일을기다리더라고요제가아는데.탈곡기가11대인데가평군에서20일을기다린다는건이건말이안되잖아요콩탈곡하기위해서!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제가알기로는……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일반적인생각으로생각해보세요.탈곡기가11대인데20일을기다려!그런데왜그런가했더니수리하는기간때문에이게모자라는거예요.기계대수가모자라는게아니고매일고장나니까고치는시간이더오래걸린다이얘기예요제얘기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콩탈곡기는크게망가지는그런거를보고받은적이없는데요.
정용
최정용위원
과장님제가이콩탈곡기민원이해마다받는게이거인데이거안망가진다고그러면제가뭐거짓말을합니까?
재성
양재성위원장
팀장님뒤에서쪽지올려주세요.답변잘못하니까!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뭐그쪽지나마나잘모르시는것같으니까는그거를실태파악을해서왜그런지왜여기콩탈곡기가11대나있는데보름이상기다려야하는지그원인파악을과장님이하셔야지.팀장님이그걸또보고를확실하게과장님한테해주시고그러면이런현상이안나오잖아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하여튼저,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제가해마다물어보는거예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위원님이얘기하신그전문인력고용그것도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깐요.그래서과장님이이따팀장님하고가서수리비가얼마나오는데어떤방법으로하면이게개선되겠다하는거를한번연구하시라는말씀이에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수리비가부속값이8500만원정도든다고그랬잖아요.그렇지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임대농기계에대해서!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이제이거는자부담이없는거지요?무상으로해주는거지요수리비이것도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아니,많이망가뜨린경우에는이제저희가요구를하고요.그렇지않은경우는저희가임기제계약직들이직접고치고있습니다.부속만사서!
김종성위원
부속값같은경우는안받고그냥해준다는거예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경미한것들은저희가.
김종성위원
경미한것들은?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임대,우리농기계를한분들께도우리가지원사업이있나요?이렇게수리비지원이되나요?없어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아니,그런건없어요.
김종성위원
없어요?우리농기계저거하는거는없어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없습니다.자체운영하는수리비만있습니다. 그냥우리일반인이농기계갖고있는사람들한테만수리비에대한지원이있다라고그렇게만알고있으면되나요?
아니오.우리자체농기계임대사업소수리비.
김종성위원
수리비?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그것만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니까지원하는사업은있나요?농기계수리에대한지원사업!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그거는없습니다.
김종성위원
아예없어요우리?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래요.제가자료요청을했어요.임대농기계수리관리시임차인자부담내역을달라고.그랬더니13건이있어요.24년도작년에8500만원은뭐말씀하신것처럼기안에포함되어있는건지는이제다시한번제가차후에여쭙겠지만내용을이렇게보면많지가않아요.보면트랙터,그러니까이제북면에있는거수리하신건데운전석유리파손해서78만원이청구가됐고요.조종면분이신데트랙터인데이분도운전석유리파손인데135만1000원이에요.그리고이제뭐기종은다르지만유리파손해서50만원이렇게되는경우들.비교대상이많지않기때문에여쭤봅니다.이게같은유리파손인데금액이달라서확연하게두배이상차이가나거든요.이유가있습니까?이렇게나는이유는그런경우가있나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그러니까저기트랙터마력수가다큰거작은거이렇 게!
김종성위원
그러니까유리가크기때문에비싸고유리가작기때문에싸고.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그거는이제저희가직접수리한게아니고업체에다의뢰해서수리하면거기에서이제견적이나오지않습니까?그러면기종에따라서,
김종성위원
그럼이게지금자부담내역이라는거는우리센터에서수리하는게아닌가요이금액은?자부담이발생한거는다센터에서?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업체에서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런데제가아무리설명을해도사실은좀이해안되는부분들이많은게이게수리비에대한자부담금이생기잖아요.많지는않지만이렇게어떤우리가센터에서이부분을얼마정찰제이런식으로해서정해져있는금액이딱있나요이렇게?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김종성위원
그렇지는않아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네,그렇지않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과실이많은경우에는이제저희가아까같이자부담을받는거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자체저희가부속만사서수리해서농가에다는청구를안하는그런게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거지금제가궁금한거는그래도이게지금말씀하신내용있지않습니까?자기과실이많을때는그비율을높이고그다음에트랙터마다크기에따라서금액이달라지고여러가지기준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기준에대해서한번자료가있으면자료만들어서한번우리의원들한테제출한번부탁드리고요.이게이제수리를하더라도아는사람이라고해서덜받고그런거있으면안된다는부분에서형평성있는수리,투명한수리이런부분들에서이런거에관해서과장님께서신경을좀많이써주십시오.
창수
송창수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다른게아니라그럼우리함께배석해주신팀장님!지금우리같이행감을받고있습니다.우리과장님하고같이행감을받고있는데과장님답변이조금느리게나온다그러면행감을같이해주세요.쪽지라도빨리빨리올려주시면답변이좀원활하게나가지않습니까?같이좀책임의식을갖고행감을좀받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소득개발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송창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6월17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