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평동 의원 발언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작년에는 631건에 대해서 4억 641만 4460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이 중에 미수납은 10건으로 866만 원인데요. 미수납 사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있었고요. 현재 체납자 대상 독촉 고지나 이런 거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진접읍 도시건축과 공유수면 사용료 미수납액 2400만 원인데?

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미수납 이게 2465만 6040원. 그중에서 납부를 하고요. 지금 현재는 866만 원 남았다는 겁니다. 자료 제출 이후에 납부한 건들이 있어 갖고 현재는 10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800만 원 미납 같은 경우는 올해 내에 수납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납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경위원

만약에 올해 넘기면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돼요?

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그거는 저희가 독촉 고지를 하고 그 독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으로다가 시에 이관시켜서 거기서.

박은경위원

징수과로?

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은 공유수면 사용료는 해당 지역에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신규로 발생하는 토지도 있겠지만 상시로 발생하는 토지가 있을 텐데 매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누적되게 미수납되는 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그 당해 내에. 올해도 그런 미수납이 다른 읍면동에도 공유수면 사용료 미수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징수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해당 소관 부서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보니까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징수결정액도 좀 많고 미수납액도 꽤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겠습니까?

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총 148건에서 3억 4383만 3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756만 1000원인데 현재는 좀 많이 납부를 해서 1억 6451만 8000원 정도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보면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큰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주민의 편에서 유예를 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접읍이 상대적으로 미수납액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물론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 편에서 뭔가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화도읍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부위원장

결산서 202페이지고요. 공사·공단 전입금이라고 있어요. 낯설어서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이게 공사·공단 전입금이라는 거는 옥외광고물에 따른 수수료 부분인데 저희가 그 당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착오 기재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현미부위원장

어떤 부분에 착오가 있었어요?

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세목을 잘못 저희가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정현미부위원장

이런 사례가 또 있어요, 해마다?

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아니요. 없습니다.

정현미부위원장

다음에 착오 없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알겠습니다. 세목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현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생활체육시설 관리는 그쪽 도시건축과 사업이 아니지요?

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읍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놓쳤는데.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비가 이월됐어요. 첨부서류 359페이지에.

형식

유형식화도읍장

저희는 484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박은경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359페이지에 보면요.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이월이 돼서 명시이월 됐거든요.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매해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예산 수립을 하는데 당해 연도에 안 쓰고 이월된 사유가 있을까요?

형식

유형식화도읍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387호선 화도하고 운수 구간에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 시설 일부가 편입되는 건데 지장물 이설하면서 공사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이 돼서 이월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생활체육시설인데요? 잠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형식

유형식화도읍장

네. 가곡리에 가곡초등학교 맞은편 쪽에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가 도로 확포장 구간에 편입이 돼서 그 보상금이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가곡리 도로 확장 사업 때문에 생활체육시설이 있었는데 그 생활체육시설을 이관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

유형식화도읍장

그 보상 받는 것이.

박은경위원

부지가 다른?

형식

유형식화도읍장

부지는 맞는데 거기에 시설하는 게 보상이 늦어져 가지고. 이설하는 겁니다, 이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던 우리 생활체육시설을 이설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형식

유형식화도읍장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거는 유지관리 사업비잖아요. 우리가 생활체육시설 기존에 있는 시설들 관리하는 사업이라서 회계연도마다 수립해 가지고 그 당해 연도에 쓰고 또 수립하면 되는 거고 반납해야 되는 거지. 이게 왜 이월시킬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형식

유형식화도읍장

그게 인입선이 있어 갖고 지장물 같은 경우는 제어반이나 보안등 같은 건 이설을 완료했는데요. 인입선로 설치 때문에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을 맡겨서?

형식

유형식화도읍장

네.

박은경위원

이 유지관리 사업이 좀 범위가 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을 맡기느라고 그랬다는 거지요, 업체에?

형식

유형식화도읍장

네.

박은경위원

업체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아서?

형식

유형식화도읍장

네.

박은경위원

올해는 다 끝나요?

형식

유형식화도읍장

네.

박은경위원

언제요? 끝나셨어요?

형식

유형식화도읍장

올해 3월에 이설 추진해서 4월 22일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데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활체육시설을 변경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식

유형식화도읍장

네.

박은경위원

혹시 그 가곡초등학교 앞에 건너편 농구장 그쪽인가요?

형식

유형식화도읍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업체에 맡겼는데 업체가 다 하지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 됐다라는 소리지요?

형식

유형식화도읍장

네.

박은경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부위원장

결산서 67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용이 있어요, 예비비 지출 현황. 672페이지. 수해 복구 사업인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작년 2024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호우에 의한 사능천에 있는 세월교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024년 9월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실시설계 완료해서 저희가 올해 1월 5일 착공했다가 동절기 공사 중지가 돼서 다시 3월에 재착공해서 저희가 6월 5일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미부위원장

세월교?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세월교 2개소가 아무래도 하천에 있다 보니까 호우에 의해서 자주 훼손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흄관으로 되어 있는 세월교를 PC박스로 해서 재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미부위원장

수해 복구 사업으로 예비비 지출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정현미부위원장

지출결정액은 2억 1100, 그리고 지출한 금액은….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2024년은 실시설계비만.

정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지출한 건 설계비만 지출한 건가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그렇습니다. 올해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올해 6월 5일 끝나서 6월 말까지는 전액 다 지출 예정에 있습니다.

정현미부위원장

네. 6월. 지금 준공했다고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준공했습니다.

정현미부위원장

모두 지출 완료 예정이고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정현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결산서 205페이지예요. 여기 과태료하고 기타과태료가 미수납액이 많은데요. 과태료 같은 경우 2400이라는 미수납이 발생했어요. 수납해야 되는 액은 3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과하게 발생하는 건은 어떤 건이에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이게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파트조합 측에서 무단으로 해서 설치했던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는 저희가 계속….

박은경위원

1건이에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여기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1건입니다.

박은경위원

과태료 납부해야 될 대상이 하나라는 거지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2400이면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하는 건데.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납부는 왜 안 한 건지?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걸었던 사항이 되겠는데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아직도 납부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그렇습니다. 올해 또 2월에 징수과로 이월이 돼서 징수과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조합아파트 무슨 현수막 걸고 이런 건가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분양에 따른 현수막을 좀 과도하게 걸어서.

박은경위원

거리 현수막 말고?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거리에.

박은경위원

거리 현수막 게시해 놓은 거?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리에 아파트 분양 현수막 게시 조그마하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역업체에서 철거 대상 되어서 다 철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한 건, 한 건 과태료를 고지를 하는 거예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보통은 철거만 하고 과태료까지는 가지를 않는데 너무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돼서 과태료 부과까지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는 대상이 명확한 업체여서?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서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과태료 납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의제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인들 납부할 의지는 있는 건데 아직 납부하지 않아서?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박은경위원

이것도 이미 과태료를 부과시킬 정도로 과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한 거잖아요. 마무리까지 잘 진행해 주십시오.

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호평동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호평동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집행기관석 옆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208페이지입니다. 여기 부정이익환수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부정이익환수는 2024년도 호평동 종합감사 결과 처분에 따른 출장비 회수금입니다.

원주영위원

전액이 다 그래요, 12만 원이?

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래요? 그 출장비 세부내용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많지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관차 사용이 조금 있었고요. 관차 사용이 한 3건. 그다음에 2km 이내면 출장비를 안 주게 되어 있는데 출장비를 줬습니다.

원주영위원

그게 매번 감사에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잖아요. 공용차량 사용하고 그다음에 거리 관련해서. 그런데 12만 원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건수가 다른 곳보다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지원과 차원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실제적으로 저희 회계 담당자가 2km 이내라든지 관차 사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매달 지출할 때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거를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 갖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철저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뭐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액수가 많이 큰돈은 아니라서 업무 미숙으로 그랬다고 이해는 하는데 결국에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단돈 1만 원이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점 말씀드립니다.

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알겠습니다. 철저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생활자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09페이지예요, 결산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미수납 금액이 거의 80%인데요.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내용은 건축법 이행강제금하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하고 도로법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미수납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다양한 건인데 지금 징수결정액이 5800이었는데 4800이 미수납된 상황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이게 수납이 안 된 건지. 그 다양한 건들이 다 미수로 잡혀 있는 건지.

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주로 체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계속 독촉 고지가 이루어져 가지고.

박은경위원

어디 한 군데가 지금 안 내고 있다라는 거지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그건 아닌 거….

박은경위원

여러 군데가?

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다 다른 사람이고요.

박은경위원

여러 건이 복합적으로 해서 다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다 따로따로. 한 건, 한 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큰 건이 한두 건이 안 낸 게 아니라?

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수납 여기가 꽤 많잖아요. 2024년도 회계연도 안에 5800이었는데 4800이 미수납됐다라는 거는.

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어느 한 업체가 체납이 2400이 1건이 잡힌 큰 건이 있었고요. 이번에 결산 확인하면서 보니까 일부 완납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경기 침체나 이런 거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요.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도 있 기 때문에 이런 부과시켰던 부분들은 가능하면 호평동에서 수납 완료할 수 있게끔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금액이 꽤 커요, 80%가 안 됐다라는 거는. 좀 챙겨주시고 내년도에는 결산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