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동행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처리하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복지동행국)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동행국)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72페이지부터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409억 3,770만 6,4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64억 8,720만 1,060원입니다.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87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은 269 페이지부터 2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4,128억 6,462만 9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24억 2,856만 1,820원, 예비비 2억 3,092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4,155억 2,411만 820원에서 3,936억 2,009만 8,136원을 지출하였고, 67억 58만 6,3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04억 1,887만 3,569원과 집행잔액 47억 8,455만 2,7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87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 199억 4,398만 3천 원에서 193억 7,374만 2,597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1억 3,966만 9,880원이며, 4억 3,057만 52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연병가 및 교육으로 인건비, 교통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6,517만 560원, 사회복지전담 사회복무요원 운영 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6,213만 2천 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 사업에서 확정내시 변경 및 공단 시설관리비용 중 운영비 등 잔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9,381만 5,32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0페이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1,255억 9,395만 2천 원에서 1,209억 3,482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28억 4,402만 9천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5억 4,96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생계급여 지원사업에서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한 자격중지, 급여감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573만 7천 원, 주거급여지원 사업에서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한 자격중지, 급여감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억 5,546만 5천 원, 마포누구나운동센터 설치 사업에서 개방감 있는 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 변경으로 집행잔액 1억 3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6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 예산현액 1,556억 4천만 원에서 1,436억 6,966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5,03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6억 1,56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서 2024년 추경 이후 변경내시 시달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65억 7,331만 4천 원,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사업에서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공사 1억여 원을 민간에서 지원받아 예산이 절감되어 집행잔액 1억 4,438만 8천 원, 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사업에서 창전동효도숙식경로당 리모델링 조성공사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2억 859만 3천 원, 우리마포복지관 시설관리위탁 사업에서 우리마포복지관 시설의 수도광열비 등의 예산 절감을 통해 집행잔액 1억 1,864만 6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0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 예산현액 127억 2,865만 2천 원에서 118억 3,744만 3천 원을 지출하고, 1억 4,434만 8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1,466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에서 사용 예상인원보다 수혜인원 부족으로 집행잔액 1억 760만 8천 원, 엄마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에서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부족하여 집행잔액 9,9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한 청소년시설 조성 사업에서 공사시기에 맞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4,434만 8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6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7억 9,710만 4,946원에서 7억 9,710만 4,94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억 5,797만 6천 원에서 6억 2,250만 8,816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 3,546만 5,940원 및 집행잔액 1,24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61페이지부터 464페이지 중 복지동행국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2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예비비 8,773만 9천 원을 편성하여 8,772만 9,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67페이지부터 531페이지 중 복지동행국은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59억 1,749만 8,220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 9,565만 원을 조성하고, 3억 3,104만 2,094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말 기준 45억 6,693만 8,234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개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1페이지부터 133페이지 복지동행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267억 2,667만 1천 원에서 186억 91만 2천 원이 증가한 3,453억 2,7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173억 4,605만 1천 원에서 2억 7,214만 3천 원이 증가한 176억 1,8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2,8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확정내시에 따른 1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 관련 종사자 복지포인트 예산 조정,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선정 이후 시비 미교부에 따른 1억 6,281만원 6천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확정내시에 따른 2,71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4억 3,40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 실뿌리복지과입니다. 실뿌리복지과는 기정예산 740억 9,649만 4천 원에서 121억 1,532만 2천 원이 증가한 862억 1,18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 63억 9,442만 8천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 24억 2,98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30억 8,91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8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는 기정예산 1,526억 5,017만 2천 원에서 18억 4,171만 3천 원이 증가한 1,544억 9,18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효도밥상 확대 운영을 위한 효도밥상 운영지원 사업에 1,445만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 2억 322만 4천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1억 4,785만 2천 원, 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사업 시설운영비 2,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 사업에 1,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14억 5,0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6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503억 4,740만 7천 원에서 23억 1,548만 2천 원이 증가한 526억 6,28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장애인 일자리 카페 ‘누구나 카페’ 신규 조성 비용 6,500만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5억 8,40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15억 3,2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4페이지부터 133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기정예산 322억 8,654만 7천 원에서 20억 5,625만 2천 원이 증가한 343억 4,2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억 3,990만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에 6,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행복지원 사업 2억 6,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24억 2,9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8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6,316만 4천 원에서 1억 7,459만 5천 원이 증가한 8억 3,7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예비비 83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3,546만 5천 원이 증가한 4,8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01페이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복지동행국 소관 사항입니다.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에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추진 사업 선정에 따른 2,180만 원, 구립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환경 개선 사업에 1,200만 원, 당인실뿌리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천만 원, 여성친화시설(노고산실뿌리 맘카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동행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동행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시간은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저희가 아동보육과가 지금 행정건설로 갔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예산의 성과보고에는 우리 복지동행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좀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보통 우리가 예산의 성과보고서 낼 적에 정책사업목표를 몇 개를 잡고 있습니까? 혹시 정책사업목표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나요?

정책사업목표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죠? 예, 저도 좀 없는데 처음 보는 거 같아서. 자, 예산의 성과보고서 102쪽 좀 봐주십시오.

예.

102쪽 정책사업목표 맨 위요. 거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한번 봐주십시오.

102쪽 여섯 번째요?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보셨을까요?

예.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가 지금 겹치죠, 정책사업목표가.

예.

이거 이유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 찾는 중) 위원님,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돼서 찾아……

예, 자료 봐주시고요.

예, 예.

결산서에도 보면, 결산서 Ⅰ권에도 보면 204쪽 부서 성과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의 권리 확대와 돌봄 강화’ 이건 맞고요. 두 번째가 지금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 환경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 그랬는데 금액이,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102쪽하고, 102쪽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지금 삭제가 돼 있든지 생략이 돼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약 3,900만 원에 대한 결산액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죠. 어차피 행정건설에 이게 넘어갔어도 거기서도 체크를 못했을 것 같아서 어디서는 체크가 돼야겠죠? 복지동행국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는 중)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답변을 주시라고요.

예, 잠깐만…… (자료 찾는 중)

“알겠습니다.”라니……

이거 알고 계신 팀장님 안 계신가요? 담당 팀장님!

(위원장을 바라보며) 시간 스톱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이거 보면서 여태껏 3년 동안 정책사업목표가 이렇게 중복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자료 확인 중) 위원님, 이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따 오후에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결산서…… 그거는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주시고요. 결산서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결산서 Ⅰ권 187쪽이요, 복지정책과.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예, 부서 성과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왔는데 지금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도 거의 140% 달성율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3개년 치를 보면 항상 이렇게 달성도가 높아요, 달성률이. 그런데 굳이 달성률이 높은데 자꾸만 140% 달성률을 하면서 이렇게 초과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민간자원 발굴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항상 8억이 됐다가 8억 5천으로 올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뭐를 잘 들여다보신다고……

일단 지금 현재 목표액이 8억이라는 게, 민간자원 발굴에서 8억 원을, 우리가 성금품 목표가 8억이라고 해서 8억보다 계속 높게 달성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게 지금 올해 24년뿐만 아니라 23년도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은 23년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걸 목표치를 좀 상향을 하시든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상향했습니다.

상향했습니까?

예, 작년 말로 해서 2025년도 상향했습니다.

고독사예방사업 관리실적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하다 보면 항상 간과하시는 게 ‘아, 높으면 좋은 거 아니야?’가 아니잖아요.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100에서 110%가 최적치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너무 상향을 하게 되면 목표를 너무 쉽게 달성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사회보장과도 당시에 좀 그랬는데 거기는 좀 넘어가고요. 페이지 196쪽이요, 어르신동행과요.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부서 성과 봐주시면요. 저는 궁금한 게 여기 지금 달성률과 달성도의 차이가 뭡니까?

(자료 찾는 중)

측정산식이 저는 이게 좀 맞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성과지표는 달성량인데 또는 수혜인원인데 측정산식은 달성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度)’라고 하면 어떤 레벨 같거든요. 만족도 상·중·하 이런 거 같은데, 지금 달성률하고 달성도를 구별을 하지 않고서 쓰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측정산식에는 달성도라고 표현이 돼 있고 이제 달성현황은 달성률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물론 달성률로 표현이 돼 있죠. 그런데 측정산식이 달성도이기 때문에, 수혜인원만 적으셨잖아요, 실적에. 그렇죠?

수행인원이요? 아, 수혜인원.

예, 예.

아, 예, 예.

그러면 달성도라는 건 어떤 만족도 같은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만족했다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수혜인원만 적으셨는데 그러면서 이 수혜인원이 마치 달성률을 맞춘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곡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측정산식에 달성도라는 표현은 저희 성과지표에 목표량이 있고 또 실적이 있고 달성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는 의미에서 달성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달성도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 같고. 달성률은 그 수치를 정확히 달성 퍼센테이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요, 지금.

혹시 이해하신 분들 계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달성도면 달성도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빼시든지. 그러니까 애매한 문구를 넣어서, 수혜인원 이 사람들 또는 어떤 목표량을 얼마만큼 달성했는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인원수를 그냥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요?

(자료 확인 중)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기준을 잡을 때 저희가 앞에 있는 성과지표라든지 측정산식은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들어가고, 실제 달성현황은 수치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게 통일성이 없게 그렇게 단어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 지금 없지만 저기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가족정책과에서 하나요? 예, 이따가 같이 해 가지고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측정산식과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설명해 주실 때 “같아요.”는 아닙니다. 명확한 단어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아요.”는 이거 어떤 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결산 책자 187쪽 부서 성과에 보면요. 제일 밑에 ‘독립 및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예우……’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달성률이 좀 적거든요, 다른 사업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훈의 달이잖아요, 보훈의 달. 보훈에 관한 운영비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요, 보훈대상자들이 연로하셔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 운영 같은 경우는 지난해 직원의 퇴사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단체 지원 같은 경우는 보조금 중에 저희가 반납 받은 액이 있고 그래서 그 보조금으로 단체 지원한 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회관의 직원에 대한 거는 퇴사로 인해서 잔액이 좀 발생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여기 세부내역에 보시면요. 페이지, 잠깐만요. 여기 191쪽.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191쪽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이거든요. 이 단체 지원에 이게 보면 다 쓰고 지금 한 200 얼마인가요?

예, 200……

그게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은 뭘로 해서, 이게 뭐 어떤 이유로 써 가지고, 복지단체라면 어디를 말하죠?

복지단체는 저희가 지금 11개 단체에서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컨테이너 박스부터 부모회 뭐 이런 게 다 포함된 단체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하시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요?

예.

그러면 그 위에 또 보셔요. 그 위에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 쓴 돈이 있잖아요.

인식개선이요?

예, 예. 여기에서는 지금 이월금이 있었잖아요. 이월금이 2억 7,900이 있었거든요.

예?

저기 장애인복지 증진, 위에서 네 번째 줄, 191쪽.

아, 그거는 전체 단위사업에……

아, 이게 전체에서 세부적으로 나온 거잖아, 그렇죠?

예.

아, 맞아요. 그 한마음축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우리 한마음축제가 이번에 행사 치른 거잖아, 그렇죠?

예.

여기서 또 보시면 지금 잔액이, 전체적인, 전용 말고 그 옆에가……

변경.

예, 변경. 이 변경 사유가 뭐죠?

전용하고 변경 사유는 작년에 저희가 우천으로 인해서 날짜를 한번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옮긴 거에 따른 홍보비가 추가적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전용과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자료 찾는 중) 188쪽, 여기에 법률홈닥터 업무 지원 있죠?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법률홈닥터 지원을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잔액이 좀 남았잖아요, 그렇죠? 8천만 원? 6만 원인가, 이게? 아…… 이거 6만 원이군요. 나, 6천으로 봤네.

출장비 잔액입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가 189쪽에 중간에 보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있죠? 여기도 지금 보면 잔액이 40만 원. 그리고…… (자료 찾는 중) 그 위에 것도 그렇구나, 똑같구나. 고독사 있죠? 고독사 예방. 바로 위에 보면 고독사도 있는데 여기를 보면 3만 원? 30만 원? 이게 변경된 건 또 뭐예요?

아, 실뿌리복지과 김은숙입니다. 저희 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0만 원이 방문간호사,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방문간호사요?

저희가 고독사 예방사업에서 동 복지 기능 강화로 30만 원을 변경을 했는데요. 저희가 동에 방문간호사 33명이 있습니다. 2명은 이제 보건소에서 일하고 이 방문간호사들이 뭐 경로당이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 역량강화 교육비가 부족해서 30만 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잔액은 또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변경할 수 있는 그 과목에 따라서 변경을 했고 나머지 고독사 예방사업은 이게 모바일, 똑똑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89쪽, 세부사업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있죠? 그게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 과에서 있다가 업무가 넘어가서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

실뿌리복지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이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시비 사업이고요. 그 고독사……

전액 시비입니까?

예. 전액 시비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서 저희 공모로 사람을 뽑아서 35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동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가구 방문을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아, 인건비 명목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남은 이유는 이분들이……

아니요, 그건 상관이 없고요.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결산서Ⅰ 책자 628페이지인데요. 일단 어르신동행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펴 주세요.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월명세서 제가 지금 보고 있었는데 여기 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보면 이제 효도밥상 반찬공장 조성이라고 해서 시설비랑 감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거의 명시이월됐네요.

예.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9월쯤에 특교금을 받고요, 그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했는데 기관이 12월까지 계약이 좀 연기가 돼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효도밥상 어쨌든 반찬공장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거를 폐쇄하고 두 번째 제2공장을 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언제 해요, 그러면? 효도밥상을?

아, 이거는 이미 저희가 다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지금 끝난 거죠, 그러면?

예.

그래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바로 위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연구용역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고이월하셨는데.

예, 이거는 5월에 다 지급이 끝났습니다.

5월에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하신 거죠?

아, 최종 보고, 저희가 제2기로 가는 사업을 좀 확정을 시키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보고회도 마쳤고요.

그 보고회를 우리가 의원들이 가는 건 아니었지만 그 보고서는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 저희 보고서 갖다 드렸는데……

고령친화도시 보고서가 따로 있을까요? 최종 보고서는 제가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아, 최종 보고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다 위원님들한테 좀 그게 최종 보고가 어떻게 나왔는지, 2기가 이제 어쨌든 시작됐고 그러면 어쨌든 의원님들도 동네에 가셔서 “우리 고령친화도시 2기 한다.” 이런 말씀도 좀 하고, 그것 자체가 캠페인이 되니까 그것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저는.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망원1동·서교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저희 결산서 72페이지인데요. 세입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과태료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게 미수납된 걸까요?

과태료 미수납에 대한 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받지를 않아서 부과가 됐고요. 그거에 대해……

보수교육을 어디서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복지 기관들에서 받아야 되는데 복지 기관에서 안 받으신 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디요? 어느 기관?

성산복지관. 그리고 그 사유는 납기가, 20만 원은 기간이 미도래여서 미수납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아직 그 일시가 안 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환수금이 있거든요.

예.

환수금도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환수금은 이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분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서 미수납, 체납하셔서 그 부분이 미수납액입니다.

코로나19에 부정수급을 해 가지고 아직 못 받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직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 알겠고요.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복지과 신희선입니다.

저희 기타수입으로 지금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 기타수입 뭘까요?

2,700만 원이요?

예.

생계나 주거급여 대상자 환수하는 금액들이 이게 한 번에 환수가 안 되고 이렇게 나눠서 환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수납액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이것도 부정 환수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부정급여에 대한 환수. 과다 급여됐거나……

과태료도 밑에 있거든요?

과태료는 장애인 자동차 과태료 부과돼서 아직 그 돈을 안 내신 부분, 미수납된 금액입니다.

장애인 자동차라면 주차구역인가요? 아니면 자동차……

예, 주차구역 위반과 뭐 그 표시 사용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저희가 연도 내 걸린 거는 이제 연도 내에서 계속 독촉이 나가고요. 1년 지나면 이제 세무과에서 세무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어르신동행과에도 기타수입에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저희 기초연금 과오지급액 환수금이 미수납 발생한 거고요. 지금 미환수 건이 3건인데 사업 연도가 전환됨에 따라서 세외수입 체납 자료로 등록해서 징수과로 이제 이관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 그러면 이건 기초연금도 부정수급 같은 건가요?

부정수급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제 사망신고가 조금 늦어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좀 대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사망신고…… 가족정책과에도 기타수입이 있어요, 미수납액. 이게 뭘까요?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기타수입은 2022년도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를 지급을 했는데 잠시 수입이 증가하면서 기준에, 기준이……

안 됐다가.

예, 그게 차후에 발견되면서 저희가 추징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예.

어쨌든 수입이 생겨 가지고, 받으셨는데 그 발생됐던 것들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동보육과 것도 여기서 얘기하나요? 아니면 행정건설로 가나요? 2024년도 거는?

2024년도 그 보육 사업은 보육정책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분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좋을지……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 지금 누가 보고 있을까요?

전체 예산은 예산정책과에서 총괄……

성인지예산도 거기서 보는 건가요? 전체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계획 보고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거는 예산과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찾는 중) 예, 우선 성인지 예산 전에 다른 것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423페이지에, 저희 결산서.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사무관리비로 지금 전용됐어요. 간판 정비 관련이거든요.

예.

지금 보험금도 사무관리비로 전용됐어요. 이것도 간판 관련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용이 됐을까요?

복지관이, 성산복지관하고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 간판이 탈락된 경우도 있고, 네온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밤에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간판을, 두 개의 복지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는 발견되지 못했는데 중간에 발견이 돼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전 예산으로는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반영은 안 돼 있었는데 성산복지관의 외벽에 보시면 그 벽에 붙어있는 글씨가 이렇게 떨어졌고요.

아,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사전에 발견이 돼서 그 전부 예산에 넣을 수가 없었고 중간에 그게 발생돼서 넣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용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현·도화 출신 한선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드릴게요.

예,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우리 결산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사업할 때, 사업을 측정할 때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될 것 같다는 감이 오시면 그냥 무조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는 게 이게 답습화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뭐 각 과마다 예산이 쓰일 때가, 뭐 갑자기 많이 쓰일 때가 있고 하니까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전용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사업이, 대부분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을 하는 사업은 어떤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 신축이라든가 뭐 개보수 그다음에 특교금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연초에 추진해서 연말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면 단년도에 종료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특교금이 9월이나 10월에 내려와서 이게 1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면 대부분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뭐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과물이 좀 좋거나, 좋고 좀 종료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종료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좀 더 용역업체에 더 높은 질, 높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 기간과 예산의 배분 시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불가결하다,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첫 번째는 특교금이고 두 번째는 용역 관련해서……

좀 기간이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기간이 더 필요해서 그런 부분이다. 그거를 제가 기본으로 깔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우리 결산 책자 193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타운 설치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23년에 기획하신 거죠, 그렇죠? 작년은 아니죠? 작년인가요?

작년에.

작년인가요?

예.

작년 그러면 추경에 올라왔던 거죠?

예.

이게 전용으로 건축기획 용역도 또 안전진단비로,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할 때는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진단이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건축심의 과정에서 이제 “리모델링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전문가에서. 그러면 그 의견을 주신 거를 받아서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한 번 하고 가는 게 더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비용으로 다시 전용을 했었죠? 전용 부분에 안전진단 비용이 있던데.

예, 안전진단, 예. 안전진단 비용이 그러니까 설계비는 추경에 잡아놓고 안전진단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금액 일부하고 그다음에 기관공통경비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좀 우려를 했던 게 이게 설계용역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행정소송이 지연되면 아마 이게 명시이월 될 것이다, 계속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명시이월됐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타운 관련돼서는 민사로 명의이전 소송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민사하고 행정소송이 지금 1차 심리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안전진단은 그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병원 측에서 이제 협조를 안 해 줘서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구조안전진단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설계가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설계 안에 구조안전진단을 넣든가 아니면 구조안전진단을 뺀 상태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공사 들어갈 때 그 설계변경을 하거나 그런 가능성들은 다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 중인데, 일단은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들이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으세요,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예산이나 진행 속도를 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래요. 작년에 하지 못할 일을 미리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추경까지 하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지 말고 본예산에 투입을 해서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절차를 거쳐서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아직 해결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른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넓은 견지에서 보면 사실 요양병원 하나 갖고 복지타운을 건설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우리 구청 건물이고 우리 마포구의 건물이긴 하기 때문에 손쉽게 복지타운으로 한다는 건 그런 의도까진 좋았는데, 오히려 지금 그 옆에 우리 마포 구(舊) 청사 있잖아요, 구(舊) 청사. 거기는 계속 지금 공실로 아무것으로도 쓰이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런 건물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또 해봤어요. 왜 굳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데를 갖다가 그렇게 소송 기간이 걸리고 있는데 설계용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다시 명시이월하면서 또 안전용역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용역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또 금액적인 예산 문제도 있는데 왜 그렇게 그걸 지지부진하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뭐라 그럴까,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요양병원을 뭐 이렇게 단시간 내에 빨리 하라는 게 아니라, 집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절차적으로 잘 맞게, 그리고 대의적으로 그거 하나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건물도 같이 생각해서 크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시간이 끝나서 뭐 하다 말았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이거에 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마포요양병원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동 행정감사를 갔을 때 합정동에도 그렇고 주민센터에 엘베나 화장실 앞에 곳곳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있더라고요, QR코드하고.

예.

QR코드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 거죠? QR코드는 행정자산반환촉구 서명부,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다 붙이셨더라고요, 일괄적으로. 그래서 ‘마포구민의 소중한 행정자산인 구 마포구의회(현 마포요양병원) 건물 반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법적 대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선미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탑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들은 동의를 하면서도, 저희가 이게 상대가 있는 부분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의지나 예산이 편성됐느냐’, ‘실제 사업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돼서 저희는 절차대로,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탄원 관련된 거는 4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월에서 4월 정도에 요양병원 쪽에서 ‘마포 유일의 장애인, 중증환자 재활, 노인복지를 위한 마포요양병원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탄원에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탄원의 내용에 ‘마포 유일의 장애인, 중증환자 재활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이 마포요양병원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 주소를 해서 탄원을 제가 알기로는 몇천 부를 받으셨어요. 지역에 다 돌아다니시면서 지인분들 이렇게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팩트를 확인해서 보내드렸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게 공공시설이고 공공의 목적으로 가겠다라는 것들이, 탄원서가 QR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용에 보니까 2번에 “마포구 ‘유일한’ 요양병원이 아닙니다.” 밑에 ‘마포구와 인근지역’, 마포구에 요양병원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마포요양병원 있습니다, 마포구에.

마포구에?

에스엠씨가 있고요. 인근지역에 2㎞ 이내 세 군데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인근지역은 빼고 마포구에.

있습니다.

어떤 게, 어디에 있죠?

에스엠씨요양병원이 있고요. 거기 120베드에 공실률이 5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걸 갖다가 5년 전에 마포요양병원을 준 게 누구입니까? 마포구 아닙니까?

예, 마포구입니다.

마포구에서 이렇게 줬고 5년이 지났으니까 ‘너희는 이거 시세가 맞지 않으니까 나가라’,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5년 계약을 했고 5년 계약 이후에 저희가 공공 목적으로 쓸 용도가 있으니 나가달라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5년 전이면요, 마포요양병원을, 개인적으로 봅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필요할 겁니다. 많은 시설들이 필요할 건데 5년 쓰고 병원을 나가라, 그런데 주위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여기를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예, 예.

선호를 하시고, 마포에서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있어요. 마포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공공으로 운영하는 걸로 아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거기에서도 복리가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건물에 입주한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5년하고 나가라, 공공복리에 맞지 않으니.’ 하면 상당히 억울함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우리 마포구도 그쪽도 피해가 없도록 잘 행정을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이란 게 오래 갈수록 누구도 좋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성인지 결산서 보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704페이지에 가족행복지원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사업수혜자 여성, 남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가족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계속 지표 자체가 사업대상자, 수혜자 이걸로 우선 되기는 하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성 대상에 얼마만큼 성평등하게 이 사업을 수행할 거냐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로 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여기 보시면 자체평가에 결과에 대한 원인, 그래서 ‘미혼모부, 가족 특성상 모자 가정이 부자 가정에 비해 많음’, 이렇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원래 이게 사실인데 잘못한 느낌처럼 뭔가 작성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이제 사업을 볼 때 조금 더 예를 들면 여성, 남성 누가 사업수혜자로 더 많냐, 사실 이것도 있지만 홍보물 같은 거를 얼마만큼 만들어서 홍보를 했는가. 사실 이런 것도 알리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과 하나, 지금 이 사업 하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 사업 하나가 예시고, 이제 다른 과 모두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통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 어르신들이 남성 어르신들보다 또 많으니까 여성 어르신들이 나이가 더 많고 오래 사시고 그게 또 이유가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남성 어르신들 참여 안 하는 게, 남성 어르신들은 사실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에 취약하시고 활동을 안 하시니까, 또 그게 다 잘못된 것처럼 계속 기재가 되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같은 부분들이 이 지표 안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짜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계속 단순히 사업수혜자 여성, 남성으로만 갔을 경우에는 어르신사업은 어르신사업대로 뭔가 계속 여성 참여율이 높은데, 남성은 왜 계속 참여율이 저조하냐라는 방식으로밖에 질의가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개선사항 같은 것을 그래서 못 적는 것인가, 개선사항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에 대한 원인이 쉽지 않으니까 개선도 쉽지 않은가 보다, 그래서 이제 작성하지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실까요?

위원님 좋은 의견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런, 남성분들께만 별도로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냐, 뭐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이런 거의 연장선상에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향후에 그 지표에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예산과랑 좀 같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표 자체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쨌든 예산과가 담당이라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성인지예산이 시대가 좀 바뀌어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좀 수선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들여서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해마다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당연히 이제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게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동일하게 매년 여성 어르신들은 많고 남성 참여자는 또 참여자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동일하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잘못한 느낌처럼, 원래 있는 그냥 사실인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같아서 다른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뭐 교육에 있어서도 강사 풀(POOL)을 얼마만큼 성평등하게 하였는가, 강사 자체를. 그러니까 남성의 비율이나 여성의 비율 뭐 이렇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지표들을 저희가 같이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어르신동행과장님!

예, 어르신동행과 권윤영입니다.

예, 페이지 197페이지요. 로봇활용 어르신돌봄 사업은 완전히 폐지된 건가요?

아, 로봇활용 어르신돌봄 사업은 현재는 저희가 폐지되었다고……

폐지되었어요?

예.

이유가 뭐죠? 이용이 없나요?

이제 이용량도, 사용량도 감소가 크고요. 또 기기 성능이 너무 저하돼 있고요. 지금 현재도 뭐 개발된 것이 성능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니, 보건소는 뭐 스마트헬스케어다 뭐다 해 가지고 AI를 많이 접목해 가지고 하고 있던데 우리 어르신동행과는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물론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IoT 사업은 하고 있고요.

IoT 사업은 하고 있어요? IoT 사업 어떤 거 하고 있죠?

IoT 사업은 저희가 센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모니터링 사업은 계속 IoT로 하고 있고, 그런데 로봇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한다?

예.

그런데 제가 매스컴에서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애완견처럼 그 사물로봇을 보고서는 좋다고, 저는 이렇게 매스컴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요?

예, 실제적으로 봤을 때 비용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이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기능밖에 지금……

아니, 대화도 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대화가 다양하지가 않고 그냥 뭐 간단한 대화, 입력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다양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사용이 점점 저하가 됐습니다.

언론이 잘못 보도를 했군요, 그럼요.

예.

굉장히 잘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매스컴에서는 엄청 띄워줬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마포구에서는 로봇 활용은 안 하시겠다.

예.

예, 그렇게 알겠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우리 예산정책과에서 나온 이거 자료 있으세요? 우리 집행률 의원들 편하게 보라고 이렇게 예산정책과에서 주셨거든요. 이런 거 없으시죠?

저희는, 예.

편하게 보시라고 저도 같이 좀 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볼게요. 계속 197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지원에서 이 부분은 왜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냉·난방비, 양곡비 다 지급 안 됐나요?

예, 일단 경로당 난방비가 2023년도에 특교금이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그거를 집행잔액을 24년도로 이월을 해서 좀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비 매칭이라 그것도, 그 얘기고.

예,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이 부분은요?

아, 신수동 실뿌리……

밑에 또 있네요,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도 같이. 실뿌리복지센터는 연내 그 회계연도에 다 이렇게 실적이 안 좋네요, 왜 그러죠?

아,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하다가 BF인증……

BF 때문에?

예, 기준 때문에, 너무 협소했기 때문에 이제 신축은 못하고 리모델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절차가 많이 늦어져 가지고요. 명시이월……

신수동은 리모델링이고, 합정동은요?

합정 실뿌리는 그 위치가 뭐 재건축도 예상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BF인증을 적용했을 때는 너무 협소하고 했기 때문에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아, 이 부분은 완전 폐지예요?

예.

결산서에 이렇게, 아니,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 6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리모델링하는데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이게 특교금이거든요. 합정 실뿌리……

용도변경해서 어디로 어떻게 간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에다가 추가를 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6억이?

예, 6억을요.

그럼 6억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수동으로?

예, 예.

이런 부분은 여기 안 써 있길래. 그러면 애초에 신수동은 얼마였나요?

애초에는 지금……

12억이었어요?

지금 17억 정도에다가 6억을 플러스 해서 한 23억 정도로 지금……

지금 2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수동에?

예.

리모델링에?

예.

이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기존에 어떤 건물이었죠?

기존에는 이제 일반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매입한 거예요?

예, 예.

이거 공유재산관리 심의했나요?

다 했습니다.

다 했나요?

예, 예.

제가 심의위원이라…… 예. 일반 건물이었다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던데, 이것도.

예, 이것도 사실 막 큰 건물은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합정동 것까지 가지고 가서까지 해야 될 만한 그런 게 있나요?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뭐 다 이렇게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거의 신축과 비슷하게 되네요.

예.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신수동이. 그래요, 그러면 합정동은 완전히 철회하는 거고 이제 신수동으로 올인하겠다 그 소리시고. 그러면 노인 이동목욕사업 지원에서 이 부분도 지출이 얼마 안 됐네요.

노인 이동목욕사업은 저희 시립마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목욕사업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사 1명, 뭐 요양보호사 1명 이렇게 2인 1조로 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인력 채용을 하는데 그 채용이 계속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도 위탁하시나요?

아니요, 시립마포에다가 저희가 위탁……

그러니까 시립마포에서 하시는 거죠?

예.

그게 그러면 뭐 차량이 있어요?

차량은 있어요.

차량은 1대로?

예.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러면 이제 신청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동별로 이렇게 배분해 갖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저조해서, 이 부분이.

예, 저희가 그 인력이 채용돼야, 그래서 올해는 요양보호사를 전일제로 안 하고 시간제로 지금 전환을 시켜 가지고 좀 여러 명을 뽑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조금 바꿔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노인분들의 욕구는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목욕사업이. 많이들 목욕하시길 원하시고 그런데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하기 때문에 목욕탕 가시는 것도 꺼려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더 이렇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예.

여기 단위사업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 이 세부사업들이 단위사업에 들어가야 되나요? 실뿌리동행단, 뭐 실뿌리복지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도 노인에 관한 센터인 건가요?

실뿌리복지센터가 이제 건물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들어가는 용도에 따라서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부서가 좀 추진……

아, 이름을 갖는 겁니까?

그러니까 건설을 하고 있는 거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아니, 명목은 실뿌리복지센터인데 이것은 또 어른들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또 과에서는 실뿌리복지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세부사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게 경로당 운영지원이랑 냉·난방비, 이거 운영비 속에 냉·난방비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게 분류가 운영지원,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기, 양곡, 경로당 물품지원,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이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세부사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양곡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에서마다 부족하다고 난리거든요, 경로당이. 그런데 이게 보조금 반납에 들어간다. 항상 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남는다는 경로당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이 반납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게 너무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항목으로 지원이, 운영지원이 들어가는 거고 시설비는 뭐고 또 경로당 물품지원은 뭐고, 이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무더위쉼터도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까지 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릴까요?

예, 서류로 해서 주십시오, 지금, 잊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0인데.

(고개 끄덕임)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방금 어르신동행과 주거시설 지원에서 김승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이게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이에요, 그렇죠? 맞죠?

앞에 성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과지표 얘기하셨을 때, 맞죠?

예.

그런데 복지정책과장님이 답하셨죠?

이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돼서, 어르신과에서 했었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좀 궁금한 게 이게 중증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이쪽으로 갔다. 이게 지금 굉장히 과에서 혼란스럽게 하네요, 그렇죠? 이 정책사업이……

이게 주거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복지팀에서 매입임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임대주택 유형 중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전세자금을 위해서 주거복지팀에서 했던 업무기 때문에 대상이 장애인이라도 주거복지 업무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199페이지, 아까 3천만 원 얘기하셨죠?

3천 원.

3천 원?

예.

3천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저, 3천 원이라고 그랬는데.

3천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인지대?

예.

저는 보증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던 거예요. 3천 원이다.

예, 3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지출액에 300만 원은 뭐예요?

지금 결산……

결산서에.

아, 지금 그 책자……

예.

단위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단위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 예산을…… (국장에게 설명 듣는 중)

똑같겠죠, 이거 결산서인데.

저는 이거를 보고 있어 가지고……

몇 페이지……

199페이지.

결산서 199페이지요?

예, 주거시설 지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이게 3천 원은 그냥 곧이곧대로 3천 원이라고 쓰지 않잖아요. 300만 원이잖아요, 이거. 단위가 천 원 아니에요?

‘원’입니다, 위원님.

단위 원이에요, 여기?

예, 원입니다.

(혼잣말로) 아, 원이구나. 우리 보통 단위를 천 원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헷갈렸는데 아까 또 300만 원 얘기하시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아들었, 그러니까 위원들은 잘못 알아듣고 발언자는 그렇게 제대로 얘기하셨네요.

3천 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1건이고 하니, 이걸 보증금으로 알지 이걸 인지대로 알겠습니까?

아, 예……

이거는 잘못 기입을……

예, 다음부터는 표기를 잘하겠습니다.

예, 잘못하셨네요. 이거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작성을 하신 거로, 됐고요. 그다음 무더위쉼터 운영지원도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동행과.

예, 무더위쉼터가 지금…… (자료 찾는 중)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는요, 냉방기 수리비 뭐 이런 용도로 내려오는 시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 예산 교부가 좀 늦어져 가지고 냉방비 수리나 청소비용 같은 거를 경로당 운영비 예산에서 먼저 집행을 하는 바람에……

아, 미리 지출을 했어요?

예, 미리 지출을 해서……

저 이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동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무더위쉼터가 지금 마포구에서 경로당이랑 공공건물에 한해서 무더위쉼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용률 따져봤을 때 저는 경로당 회원이면 뭐 당연히 위치도 알고 하시니까 가겠는데, 그러니까 경로당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시려면 경로당 위치도 모르고, 일단. 그리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너무 더워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데를 무더위쉼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조례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나 노약자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 하기 위해서는 사설 건물도 일단 빌딩 같은 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개방이 돼야지, 무더위쉼터로 어르신들이 아주 그냥 햇볕이 내리쬘 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의제기를 한 거는 그렇게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런 것도 좀 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무더위쉼터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로당을 지정을 해왔던 사항이 있는데 없지 않아 좀 형식적인 부분이 많아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새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 무더위쉼터를 일반인 누구나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4로 들어가서 지엽적인 그런 것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4개의 유형으로 해서 총괄부서도 구민안전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언제 지침이 내려온 거죠?

그게 올해요. 올해 한 4월쯤에 내려왔습니다.

4월쯤에?

예.

그 부분 그러면 정부 방침하고 지침서 그것 좀 저한테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결산하고 예비비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비비 이야기는 하지 않으셔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139쪽입니다. 제가 매번 이런 좀, 단위나 이런 게 좀 측정산식이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찾으셨을까요?

예.

139쪽에 지금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청소년시설 이용자 만족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 만족도인데 퍼센트로 했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 23년도, 24년도 달성성과가 지금 목표가 95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96.51, 94.92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하고 세 번째 파트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 만족도예요. 이것도 퍼센트로 나타냈는데 자, 목표를 보시면 80입니다. 그러면 80%를 목표로 잡으신 겁니까?

저 죄송한데요. 이 업무는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되어서.

오케이. 다 이관됐군요.

위원님, 아까 질문하셨던 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책사업 목표는 같은 두 가지일 수가 없고요. 정책사업 목표 4가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서비스 질 개선”이 맞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정책사업 목표 4에 달려있는 게 구립어린이집 확충 그다음에 단위사업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도 이게 정책사업 목표가 4입니다. 그래서 정책사업 목표 내용이 동일한 거고요. 단지 단위사업이 앞에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이지만 뒷부분은 개보수이기 때문에 같은 정책사업 목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 목표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게 정책사업 목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동일한 정책사업 목표 안에 배치돼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별도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자! 예산 성과보고서를 써주실 때 정확하게 해 주세요. 퍼센트로 할 건지 아니면 만족도로 할 건지. 이게 지금 물론 이 부서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만족도를 보면 80점이 사업만족도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인원수인가 봤더니 인원수는 또 19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고민스럽게 만든다라는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동행국에서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뿌리복지팀이 복지정책과에 있었어요. 지금 실뿌리복지과인데. 그렇죠? 그 전에, 2024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실뿌리복지 동행센터 그 현판, 말 많고 탈 많았던 현판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330만 원을 예산으로 쓰셨는데 그거를 제가 어느 책자에서 찾아볼 수 있죠? 복지정책과든 실뿌리복지과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330만 원이요?

예, 330만 원. 우리 현판 바꾸느라고 330만 원 썼잖아요. 현판이라고 얘기하는 간판. (자료를 보이며) 저한테 이렇게 해서 주셨고요. 이거 실뿌리복지과에서 줬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팀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요. 이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실뿌리복지 동행센터 차량 및 현판 정비 결과 보고’ 해 가지고, 우리가 차량 랩핑 했었잖아요? 차량 랩핑하고 동행센터 현판 제작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만하게. 그렇죠? 작게 했던 거. 그거에 대한 예산을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지금 차량 랩핑은 자치행정과니까 우리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현판 제작은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 주민생활지원 강화, 복지행정 기능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요. 좀 찾아주십시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찾는 동안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산 부분들은……

얼마예요? 얼마를 쓰셨냐고요.

예산 과목에, 지금 제가 사실 저쪽에서 결산을 다 드려 가지고, 그 복지행정 기능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행정 기능강화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지행정 기능강화에서 사무관리비, 얼마로 돼 있죠?

거기에서 동행센터 현판 330만 원입니다.

330이에요?

예, 예.

330. 그런데 여기 지금 소요예산에 보면 360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어떤 예산이 360이요?

소요예산.

아, 실질적으로 제작을 한 거는 330만 원입니다.

330입니까?

예.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앞에는 330이고 뒤에는 360이에요. 이거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왜 앞과 뒤가 다른가. 부가세를 별도로 했나 했는데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330이 맞다는 거죠?

예, 실뿌리복지과에서 제출한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이건 얘기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장애인동행과, 장애인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옵니다. 자! 장애인 복지타운, 뭐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과장님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그 당시에 추경도 통과를 시켜 드렸던 거고. 그런데 결론은 뭐냐. 아무리 결과론적인 게 됐지만 이게 해결이, 아까도 곧 날 것 같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해결이 안 날 것 같아요, 곧 안 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구조 안전……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복지과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면, 그러니까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맨 처음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은 설계공모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상세 설계 및 시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계용역비로 저희가 2억 5천만 원이었을까요?

예.

2억 5천만 원. 그리고 리모델링비로 61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도 못했습니다.

올해 8월? 예, 예.

시작도 못했는데 시작도 못한 이 예산을 지금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어요.

계속은 아니고요. 위원님, 한 번……

그러면 이월을 두 번, 세 번, 네 번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번. 예, 작년에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했죠. 그렇죠? 명시이월 금액이 2억 3,200만 원인데 그런데 여기는 또 보니까 페이지 193쪽, 200만 원은 또 전용도 했네요?

구조안전진단.

구조안전진단.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쓰신 거고요. 그런데 구조안전진단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 구조안전진단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용역은 발주가 됐고요. 용역은 발주가 됐고, 지금 병원 쪽에서 협조가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절차적 하자는 둘째치고, 자! 이게 원래 우리가 장애인복지타운을 설치하려고 했었나요? 원래 이 요양병원이 나가고 우리가 장애인복지타운을 설치하려고 했었나요?

요양병원이 나가는 시점에, 한 6개월 전인가 정확한 기간은 아니지만 그 과별로 계속 무슨 시설로 쓰고 싶은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장애인시설로 쓰게 해달라고 계속 수요를 냈던 상황입니다.

2023년 12월이나 11월 정도에 구청에서 출판·인쇄지원센터 그것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그걸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창업기업 또는 출판·문화 관련 사업 계획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도 금액을 하면 지역사회보장계획 23년도에서 26년 사이에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고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장기 계획을 잡아야 될 걸 잡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저는 지금 와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24년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24년도에도 갑자기 얘가 딱 튕겨져 나왔지 그 전부터 우리가 이걸 차근차근 밟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얘는 지금 이도 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뭐 탄원서를 넣고 이쪽에서는 뭐 탄원서 넣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예산 측면만 본다면 이걸 계속 갖고 가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부서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다른 부서가 쓸 걸 못 쓴다. 소송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저쪽이 행정심판 졌는데 다시 소송을 걸어서, 곧 끝납니까? 곧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출판의 결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뀐 거, 그거는 사실은 저희 부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수요조사할 때 장애인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장애인복지타운의 그림은 아니지만 장애인 부족시설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책적으로 2023년 12월 정도에 장애인시설로 가겠다라는 정책결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방침서가 2024년 3월, 제 기억에는 3월 정도에 나서 저희 부서가 이 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라는 것들이 진행이 됐던 거고요. 일단 그 과정에서 이 행정심판이 있었는데 행정심판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도 ‘이게 진짜 의지냐’라는 부분이 화두가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진짜 의지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과론적으로 예산을 못 쓰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착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돼서 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데 부서나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장애인시설로 확충한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있고, 구조안전진단은 어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부서의 정책방향이 있어서 하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고. 그게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별도로 용역하지 않고 설계 태우는 게 가능한가 여부를 판단했을 때,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설계는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단지, 지금 민사가 지난번에 행정을 보자라는 재판관의 얘기가 있었고, 행정이 1차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레 18일 날 민사소송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더 보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어느 시점에 설계를 띄울까라는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기다렸는데도 아무것도 안 됐어요, 중요한 건. 기다렸으면 됐어야죠. 뭔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신희선 과장이 워낙 논리적이시고 상대방 설득력도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지금 명도소송했다고 해 가지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법원 판결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건물 점유 해소하기 전까지 이거 지금 우리가 설계, 착수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때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계까지는 진행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 부서 입장이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공사착공은 그야말로 진짜 거기가 비워져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사실은 거기서 완전히 그 점유가 나갔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 공사비는 못 태우더라도 설계까지는 분명한 의지로 시설을 확보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은 굳이 안 받아도 된다라고 아까 그러셨으면 구조안전진단비는 전용하지 않고 이건 그냥 삭감입니까?

아니요. 작년에 전용했던 거고요. 예산이 지금 살아있는 거고요.

그럼 이건 그냥 놔둡니까?

만약에 못하면 불용처분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못하면 불용처분 되는 거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 써도 됩니까?

예, 쓰세요.

자!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할 게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넣었는데 굳이 저 요양병원을 내보내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저는 안전에 굉장히 예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여기를 쓰고 싶으면 구조안전진단 용역 굳이 안 받을 거야. 안 받아도 돼.”라고 하면, 그럼 왜 애시당초 받지 마시지 이거를 지금 구조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200만 원까지 전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사태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모호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구조안전진단을 보통 건축설계를 할 때 설계 안에 태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태우기도 하고 하는데……

아까 그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갔으면 좋았는데 구조안전진단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법정 다툼이 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민사 들어갈 때 이 부분도 좀 담아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구조안전진단에 협조를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임의로 들어가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오케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차선의 선택으로 설계안을 태우거나 설계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추가질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저도 이거를 여러 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1년은 걸린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인터넷이나 뉴스에 나오는 건데 결국은 1년은 걸린다는 건, 우리 지금 6개월 남았습니다, 뒤에. 그렇죠? 못 쓴다는 얘기예요, 또. 또 못 쓰고, 어떤 부서는 또 쓰고 싶은 정말 필요한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거고.

위원님, 거기에 뭐가 들어가든 병원에서 안 나가는 건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이 우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 쓴다고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확대해석된 부분이 있고요. 요양병원은 이게 장애인시설이든 무슨 시설이든 5년을 더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장애인복지타운 때문에 다른 시설이 못 쓴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의견 드릴게요. 예산입니다.

아, 예산이요? 예, 예.

예산은 그때 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예산을 자꾸만 전용을 시키든 뭐 이체를 시키든 변경을 하든지 간에 그 당해연도에 다 써야 되는 게 회계연도의 원칙이에요. 그걸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예, 추경예산 지금 설명서인가요? 41쪽입니다.

(자료 찾는 중)

찾으셨을까요? 사업설명서요.

예,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예, 시설 운영관리 지금 900만 원에 대해서 추경 요청하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어르신동행과에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는 실제적으로 집행률이 3개년 연속 80% 미만이거든요.

예, 예.

예, 22년도에는 47%였고, 23년도에는 65%, 24년도 72%, 아까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실제적으로 집행률이 80% 미만인데 여기에 지금 추경예산 900을 더 편성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900만 원은 경로당 소규모 수선비용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는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집행률이 낮아요. 집행을 다 하신 다음에 그게 부족하면 더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률이 50%도 안 된 적도 있었고, 물론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충분히 그 집행도 100%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올해 보니까, 올해 물론 전반기이긴 하지만 18% 했습니다. 그러면 50%도 못했는데 여기에 지금 더 추경을 잡은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안에는 예산과목이 좀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로 집행률을 보면 그런데요. 지금 올린 부분은 사실은 시설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부족해서 올렸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사실 지금 현재 18%라고 하지만 소요되는 예산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이유는요?

지금 특히 소규모 예산 이 부분도 거의 한 80~90% 집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경로당이……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이것만 딱 해 놓고 보면, 저희가 집행 현황하고 해 보면 지금 너무 안 맞지 않을까요?

저희가 소규모 수선 예산은 4,7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3,200이 이미 집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 부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안에 경로당 임차 연장이라고 해서……

4개소요?

예, 3천만 원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계약 갱신이 그냥 묵시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어요.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57페이지요. 설명서 57페이지, 우리 여기가 장애인복지과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예, 예. 이 누구나 카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기존에 밑에 지하에, 매점 안에 카페 있었잖아,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지금 없어졌죠?

예.

없어지고 다시 만드는 건가요?

예.

다시 그 자리에?

예, 그 자리에. 장애인 창업지원형 카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장애인일자리로?

예.

그러면 여기 일하시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다 장애인이시고요.

발달?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장애인일자리 카페가 발달장애인들 직업훈련하는 구조가 많은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창업지원형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 지체장애도 들어오시고 발달이나 청각장애나 뭐 이렇게 여러 유형의 장애자가 들어와서 창업……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들어오시나요, 들어오시게 되면?

장애인 특성상 종일제 일하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전담 매니저를 제외하고는 반나절 정도 일하는 걸로 생각해서 한 여섯 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6명?

예.

6명의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인건비는 저희가 사업 수익금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초기에 시설 인테리어하고 그다음에 커피머신 사고 뭐 이런 비용들입니다.

아, 시설비로만?

예, 예. 시설비, 자산취득비하고 첫 달 정도, 수익구조가 안정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첫 달 정도는 인건비가 조금 보전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한두 달 정도의 인건비 보전금이 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500.

예.

그러게……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6명이고 그다음에 전담이 1명, 그러면 총 7명이 일하는 건가요?

전담 포함해서 한 여섯 분 정도……

전담 포함해서 6명.

예, 예.

여기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는 왜 없어진 거죠, 그게?

임대 만료가 됐습니다, 5월 31일 자로.

아, 임대 만료.

예, 예. 뭐 연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수익구조가 안정적인데 장애인일자리나 창업형 자리를 주는 게 좋겠다라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이렇게 나서……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발달장애인이나 또 좀 이렇게 움직이기에 괜찮고 이런 장애인들만 되겠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과업을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만드는 거, 계산을 하는 거, 그다음에 홍보를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그 장애 유형에 맞게끔 진행을……

맞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은 어쨌든 장애인들 뭐 복지 차원에서도 괜찮긴 하겠네, 그렇죠?

예, 예.

잘 운영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저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1인가구 지원사업 있죠?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1인 사업 이게 보면 인건비로 해서 추경이 된 건가요?

1인가구 지금 현재 담당자가 2명인데 저희가 이제 더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 2명을 요청했고 그중에 1명이, 이번에 우선 먼저 1명을 배정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계속해 왔던 사업 아닌가요?

계속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이 자리가 원래는 임대를 줘서 수익이 들어오는 자리죠?

예, LS……

이게 참 오래됐어요, 사업체는 바뀌었지만. 1층에서부터 지하로까지 바뀌면서 계속 수익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떤 장애인 고용을 하게 되면 수익구조라기보다는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지출이 발생하는 구조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 말고는 수익금에서 일자리 그……

그렇죠. 수익금액에서 일자리 금액을 주는 거고 이제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수익구조로 돌아서기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거 보면 우리 레드로드도 거기가 19억에서 22억 정도 수익이 생기는 걸 그걸 지금 광장으로 되돌리면서 매년 들어오는 수익구조가 또 지출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작지만, 뭐 크지는 않지만,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자꾸 수익구조가 지출로 바뀐다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긴 한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임대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1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월 아니, 연 1천만 원이요?

예, 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아서 제가 이거는 확인해서……

정말 싸게 줬군요. 싸게 임대료를 줬네요.

예, 그런데 거기가 식당하고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서 거기만 좀 빠지는 거, 식당은 그대로 가시고요. 카페 공간이……

아, 그러면 식당하고 같이 그 매장에 운영이 되었다는……

예, 같이 하십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여하튼 큰 사업을 하시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경 올리셨는데 이 부분 복지정책과죠?

예, 맞습니다.

이거 제가 전에 12월 28일 자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발의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아, 예……

오시기 전에 했나, 내가?

아……

그래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 마포구도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마포구에서는 어느 답변이 없었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게 신규로 서비스 사업이 들어왔길래 제가 잘 살펴봤더니 지원 내용이 돌봄·가사서비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서비스까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돌봄청년 실태조사하고 있나요?

돌봄, 사실 청년 업무가 저희한테는 없고 고용협력과가 있는데 거기랑 조율을 하고 철저하게, 저희가 이번에 이거 공모를 해서, 이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딴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고용협력과랑 해서 하겠습니다.

고용협력과랑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예, 거기가 청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같이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나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원은 하는데 기본 데이터 자체가 저희한테는, 청년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는 고용협력과에서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 홍보를 한다거나 대상자한테 할 때는 고용협력과랑 연계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요?

청년 기본계획 수립도 고용협력과에서 합니다.

아, 다 그럼 고용협력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게 돌봄 차원이 개인 가정에서의 돌봄이 아니라 이걸 좀 사회적으로, 사회로 전환시키자, 시각을. 그런 흐름이랑 맞닿아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그동안에는 간과하시다가 이번에 공모사업 해 갖고 하셨다고요?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냈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이제 7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요?

예.

예, 그러면 고용협력과랑 같이 협업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7월부터 진행될 거 그런 것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8페이지 노인돌봄 지원 사업이요, 어르신동행과.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이게 지금 다 독감 예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미? 접종을 하고 있죠?

예, 저희가 지정한 병원에 가셔서 예방접종……

그러면 이 부분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은 어디까지가 이렇게 상한인가요?

아, 이거는 저희 노인맞춤돌봄서비스하는 기관이 3개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지원사하고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 예산입니다.

그분들이 143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생활지원사하고 요양보호사?

예. 아니, 생활지원사하고 사회복지사.

아, 사회복지사.

예.

이게 구 소속인가요?

아니, 구 소속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 이제 채용해서……

채용해서 하시는 분들?

예, 예.

예, 이해했고요. 다음, 장애인복지과요. 49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보조 인건비는 이분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기간제로 예산을 8개월분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이 너무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나머지 4개월분에 대한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분이죠, 그러면?

지금 시간 임기제로 한 분하고 기간제근로자로 한 분 해서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왜 8개월만 하셨어요, 애초에?

예산을 안 줘서……

누가 예산을 안 줬나……

일단 저희가……

아니, 올리셨어요? 12개월이라고? 깎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원래 임기제 2명으로 올렸는데 임기제를 장애인과만 늘려주기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한 분밖에 지금 못 받았고요. 그럼 기간제라도 좀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지금 8개월만 주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난 추경이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게 이제 9개월 이상을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돼서 그래서 예산을 9개월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누구나 카페 조성,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이거 누구나 카페 조성할 때 심의해야 되는 건가요?

심의요? 어떤 심의……

이게 우리 마포구 청사에 있는 공유지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나 카페를 저희가 특정기관에 위탁을 주는 구조로 가지고 갈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이 공간을 쓰게끔 무상으로 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총연합회가 들어오면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채용이 가능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밑에 공간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임대나 이런 것들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무상임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죠?

예.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인데 어저께인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 갖고 심의를 이제 하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담당자가…… 그게 공유재산 심의 일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아마 자료 제출만 한 거 같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제가 미리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거나……

그, 저기,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사실 서면심의보다 대면심의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막 급박하게 정책이 들어오면서, 사업이 들어오면서 그 심의를 너무 허술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정책 기조가 다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왜 미리미리 예견 안 하시고 준비를 허술히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추경까지 올라오면 분명히 의회에서 거론할 문제인데 그러면 타당성 내지는 그런 부분을 심의위에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숙지가 돼 갖고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건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의회에 예산을 사업승인을 받는 부분하고 공유재산 부분이 이렇게 뭐 사전절차상의 규정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사전절차 왜 아니에요, 이게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을 받고 의회에 예산을 올려야 된다……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은……

모르세요?

예, 저는 그래서 그냥 두 가지 다 같이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게 동시 진행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의 방식에 이제 뭐 무상임대를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전절차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사업이 이제 5월 말에 끝나고 임대가 끝나고 6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두 개가 양축으로 가도……

그러니까 두 개가 양축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심의 기간에 있는 거잖아요. 기간 안에 심의를 한다는 거는 좀 억지스러운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누구나 카페 사업은 저희가 지하뿐만 아니라 지금 뭐 김대중 그 앞에 뭐 북카페나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에 나오는 것들도 장애인 카페로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점차적으로 확장을 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하 카페만 생각했던 부분은 아니라서 지하 카페를 장애인 카페로 가는 데에 대해서 무상임대하겠다는 공유재산 심의하고 이 사업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딱 먼저 사전적으로 돼야 되는 절차라고 저희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제가 좀 조사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위탁 운영, 공간 제공 등은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이 확보되어야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실하게 같이 좀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먼저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먼저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갖다 명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거 수익은 그러면 어디로 가나요?

수익은 다 장애인 수익……

장애인, 어디? 자활사업으로?

장애인,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으로 가는 겁니다.

아, 임금으로 가요? 수익이?

예, 임금으로 가는, 수익이 임금으로 나오고……

그러면 수익이 많으면 임금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수익이 많이 나오면 인력을 채용하든가 훈련비용을 내든가 전부 순수하게 공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이 가져가는 구조, 그러니까 물론 장애인 일하시는 분들은 임금을 가져 가지만 그 수익금이 만약에 적립할 정도로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교육이나 훈련생을 좀 쓰거나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수익이 많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운영하는 데가 두 사람 인건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요? 현재?

예, 현재.

아무튼 잘 추진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합니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보니까 이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절차적 하자입니다, 과장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장애인 단체에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도시환경국 할 때도 보니까 절차적 하자를 무시해 버리고, 무시하고 먼저 일을 진행을 시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왜 행정이 거꾸로 가는 걸까요? 지금 한두 곳이 아니고 이 행정감사를 치르다 보니까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 버리고 행사를 진행하다 지적을 하니까 그걸 또 뒤로 미루고. 이런 행정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거쳤는지 우리 복지도시 위원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존경하는 오옥자 부위원장님에 이어 추가적으로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제 2명 원래 인원을 충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1명의 인건비만 된다고 그래서 1명을 우선 채용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우선 1명 해 주고 내년에도 추가로 1명……

그러면 내년에 된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예, 확정내시, 이거 시의 예산 같이 매칭하고 있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본예산 때 2명이 더 된다는 계획이랑, 그다음에 1인가구지원센터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성산1동 맘카페 앞에 그 육아방, 모아뜰 육아방 있던 자리로 저희가 지금 이전……

이전을 했나요? 아니면 이전할 계획인가요?

이전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그게 언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 있고……

그러면 완료는 언제 될……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완료가 되고 바로 이어서 업체 선정해서 저희가 공사하면 빠르면 6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 완료에 따라서 그 빈 공간 그쪽에 가족센터 부족 공간, 사무 공간 부족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사무 공간을 확보해서 공사 또 그쪽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 공간 확보된 곳에 뭔가 사무용품을 놓는다든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하는 비용은 추경에 안 넣어도 되는 건가요?

현재는 저희가 이 부분은 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우선은.

예, 1,700만 원 정도 저희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예, 그게 오리라는 예상이신 거죠?

내려왔어요.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