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양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존경하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쪽에서 178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57억 8940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0억 3867만 9248원이고 수납총액은 164억 5061만 5178원입니다. 환급액 185만 313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64억 4876만 2048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8991만 72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납세태만이 5억 8915만 8840원, 납기미도래 50만 원, 기타 25만 83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2쪽에서 45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32억 301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10억 3054만 298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696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5709만 3680원, 집행잔액이 9억 7293만 13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억 4773만 7260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8557만 6900원, 낙찰차액 2936만 4120원, 지출잔액 4억 1025만 30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72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하여 284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5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4건, 6억 6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83쪽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특산품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4575만 727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5억 11만 227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6억 3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3억 1286만 95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37쪽 채권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6억 4854만 7790원에서 당해 연도에 10억 6343만 8910원이 발생하였고 7억 6043만 891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9억 5154만 77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16쪽 성인지결산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평가사업 총 2개의 사업에 6976만 원을 편성하였고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세입예산 편성 철저 건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세입예산 반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목 착오결의 최소화입니다. 향후 반환금 등 세입액 발생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세입목으로 예산편성 및 징수결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의 계획수립 철저입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사업대상자의 참여의사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집행 및 운용관리 철저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량 및 사업비를 추계하여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농생명정책과는 이진환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73페이지. 우리 부서이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요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실질적인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내용이고, 이행강제금이. 또 이렇게 미수납액 요인이 높은 이유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를 농업 용도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농지법 위반.

네, 그럴 경우에 실태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농지로 활용할 것을 계속 권고를 하는데요. 그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 처분…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는 분에게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이행강제금은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금액의 25%라는 저희가 생각해도 농업인 입장에서는 과하게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여건에 맞춰서 분할 납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3년도… 최근 3개 연도의 평균 세입을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입예산을 잡아서 징수결의는 이행강제금 자체가 징수결의가 되는 부분이고 세입 부분은 농업인들이 실제 납부하는 부분이… 근데 그 차액이 좀 과하게 미수납액으로 남은 부분이고 연말이 되면 이 건은 징수과로 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하면 농지이용 실태조사하고 또 청문 절차 통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징수율이 이렇게 현격하게 떨어져요. 이게 올해만 있는 일은 아닐 것 같고 매년 이렇게 행해지는 상황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물론 1년 이후에는 관련 부서로 이행은 되지만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데 있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가지고 납세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에 보면 일부 금액이기는 하지만 8500만 원 정도는 납부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도 생길 수 있고 우리에 대한 세입에 대한 부분에 문제 사항도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부서에서 부과하는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이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는 농가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성실하게 납부하실 수 있도록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요. 여건에 맞춰서 분할 납부하실 수 있도록, 또 소액이라도 꼬박꼬박 납부하실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납부 외에는 뚜렷한 방안이 없나요? 그 방안을 좀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 압니다. 농지법 절차 청문까지 이어지면 결국에는 부과가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납부하는 분들도 부담이고 또 납세를…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라도 우리 부서에서 방안을 좀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성과보고서 670페이지에 농지관리 관련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이행강제금 농지법 위반 관련해서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23년도에도 그렇고 또 ‘24년 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 편성한 부분만큼 예산이 집행되는 게 가장 올바른 행정인데 예산 대비 결산율이 너무 많이 현격히 떨어져요. 특히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들, 농지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3년도, ‘22년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예산은 좀 과도하게 잡아 놓고 결산은 늘 저조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면밀하게 수요예측을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왕숙지구 편입에 따라서 농지 거래량이 좀 일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왕숙지구 편입에 따라서 농지자격취득 그걸 요하지 않는… 요하는 경우 사례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위원회 개최도, 읍면동에서 개최되고 있는 농지위원회도 실제로 건수가 많이 줄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책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결산까지 하는 확정적으로 예측해서 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농생명정책과는 주무과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다른 부서를 보더라도 우리 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444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편성된 예산액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잔액이 남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행정운영경비 2024년도 집행률은 93.5%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주 집행잔액은 공무직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우편요금 등이 주원인인데요. 앞으로는 좀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운영에 관한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 절감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민)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173페이지 보면 우리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에 이행강제금 우리 예산 추계는 6000만 원이었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0배가 넘는 6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4년도에 우리 단속 건수가 많아서 그랬던 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금액을 저희가 징수결정 하게 되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이 실제로 납부를 하셔야 그게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는 농업인들이 납부하신 금액이 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3년도 세입 평균을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6000만 원으로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 납입은 2024년도에 8500이 납부가 된 부분입니다.

(민)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과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법 사항이 있어서 얼마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게 추산이 되면 우리가 예산 추계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납부할 때 추계 잡는 것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 세입으로 들어와야 저희가 재이용… 이용 가능한 세입 금액으로 잡을 수 있는 건이라서요. 농업인들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실제 성실납부 계획을 세워서 분할 납부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6억 6000이 부과되지만 실제 납부하신 금액은 8500밖에 되지….

(민) 어쨌든 그거는 징수결정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부과됐는데 이거를 나눠서 냈었을 경우에 분할 납부해서 10만 원씩 분할로 10개월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10만 원이 들어오는 거지만 그 100만 원이라는 금액의 확정은 부과할 때 확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 추계에 잡아 놓고 이게 분납이 되든 미수가 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월되면 내년도로 넘어가면 징수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은 나중에 어떻게 들어오겠지만 이 예산액 추계를 잡을 때 제가 봤었을 때는 부과되는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수납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추후의 문제고. 그렇지 않을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은 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부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해도 될까요?

(민) 네, 나중에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추계를 잘 잡아야 추계를 잡아 놓고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분할 납부가 될 수도 있고 납부가 좀 늦게 돼서 징수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은 1년 뒤에는 징수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추계를 잡을 때는 얼마가 부과된 총액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지를 원 농사를 짓지 않고 타 용도로 쓰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네.

(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농지들을 활용해서 농업을 하면서 거기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많지 않잖아요, 다 소농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농지 활용을 농업을 영위해서 수익을 걷는 것보다 다른 타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얻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사실 벌어지는 일이에요. 강제이행금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시지가 25% 산정해서 하면 두세 번 맞으면 거의 토지가액이 나오는 과도한 금액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사항이 필요하고, 당연히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강제이행금이 결정돼서 부과되기 전에 우리 담당 과에서는 좀 고지를 많이 해 주시고 원상복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강제이행금 부과되기 전까지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제이행금 우리가 6억 얼마 걷는다고 해서 우리 시 세수가 많이 확보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받는 피해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게 과하지 않다고 한다면 농민들한테 충분히 사전 고지를 통해서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국)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 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의 추가 질의인데요. 이게 우리가 사실 6000 정도를 ‘23년도 기준으로 했다가 그때는 거의 제로였기 때문에 6000을 잡았는데 지금 6억 6000이라고 해서 10배 이상의 징수결정이 됐잖아요. 이 시점이 이용 실태조사를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쯤에 결정이 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 위원 아, 그래요? 언제쯤 난 거예요, 이게 결정이? 건건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했을 때 한 2년부터 5년 전에 이미 토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적발이 된, 불법 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2024년도에 부과되는 경우가.

(국)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을 저한테 농지이용 실태조사 참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네.

(국) 위원 이게 8월에서 9월부터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행강제금이 부과 결정된 거는 그전부터 조사했던 내용도 포함됐을 건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날짜 시점이 언제냐는 얘기지.

아,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이요?

(국) 위원 네.

저희가 2024년도에는 1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두 번 부과.

(국) 위원 1월 달 거에는 그 금액을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을 수 있었잖아요. 이게 안 되나요, 이행강제금? 근데 그런 부분….

그 사항은 교부결정액을 세입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세입으로 실제 들어올 금액을 세입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하고 관련이 된 것 같아서요.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 같은 동명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나랑 비슷한 건데 부분적인 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적인 거는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실제적인 그런 것보다는 예상이잖아요. 그다음에 지출과 비율이 같아야 되잖아. 저는 1월 달 거 같은 경우는 잡는 게 맞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 예산과랑 잘 협의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위원 이게 만약에 9월이나 10월 정도에 징수결정이 됐다 하면 당연히 이럴 수 있는 부분적인 건데 그전에 결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반영이 됐어야 된다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페이지 444쪽부터 쭉 넘어가면 446쪽까지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중간에 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도 보조금을 반납하셨고요, 도비 보조금.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 안전 농산물 생산 그 안에서도 보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반납하셨지요? 못 찾으셨어요?

페이지 한 번만 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444쪽에 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쪽에 보조금 반납한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446쪽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 사업 그 밑에 안전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납하셨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농생명정책과장,자료찾는중) 하나는 8000만 원 정도 되고 하나는 3700만 원 정도 되고. 농생명정책과 결산서. 444쪽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 관리 있는 데서 3700만 원 정도 반납됐고요. 446쪽에 보면 안전 농산물 생산 그 밑에 보면, 거기에 보면 보조금이 반납돼 있어요.

네. (『농업기술과예요』하는위원있음)

여기 거는 기술과구나. 444쪽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네, 찾았습니다.

찾으셨지요?

네.

저는 이 보조금이, 늘 보면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이제 이 부분은 과별로 다 제가 여쭤볼 건데 보조금이 반납되는 이유가 뭐지요? 보조금 반납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 신청도 했을 거고 또 내려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네,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한 사항인데 이 사업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해 읍면동에서 기간제 인건비로 활용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를 계획을 세워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3개월간.

하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찬찬히 살펴보면 보조금 반납한 부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이렇게 크게 결산서에 두드러지게 하나만 나와서 그러지, 적게 또는 명시이월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린 거고요. 이게 보면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보조금은 되도록이면, 보조금 오는 것은 저희 시에서 되도록이면 다 소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생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과에 질의할 위원은 이수련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결산서 449페이지 GAP 인증 확대기반 구축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출잔액이 좀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발생 사유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 GAP 인증 확대기반 구축은 로컬푸드의 생산되는 농가들에 대해서 인증수수료 지원과 그리고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용 그리고 GAP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포장재 및 GAP 스티커 제작비용 이 부분이 잔액이 좀 발생하여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동판을 제작해야 돼요. 디자인을 하나… 포장재를 만들거나 스티커를 만들 때는 디자인 틀이 필요한 거예요, 동판이라고 하는데. 다량으로 할 경우 일단은 개당 단가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각자 개인마다 디자인을 새로 하거나 동판을 제작하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부담이 상승했는데 이럴 경우는 묶어서 한꺼번에 한 다음에 나눠주는 경우는 금액이 좀 줄어요. 그래서 자부담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다량을 만든 다음에 나눠주면, 인증마크에 대한 거면 이런 거 스티커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부분은 품목단체나 작목별 단위로 하고 만약 개별적인 그런 신청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장재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의 사이즈별로 규격이 다르다 보니까 동판을 다 새로 해야 되지만 스티커 같은 부분은 하나 해서 나눠주거나 배포하면 정말 많이 주니까 좀 신경 써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447쪽에, 결산서 447쪽 호우피해 복구 지원 사업비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예비비 사용액 해 가지고 480만 원 예산 편성해서… 못 찾으셨어요? 447쪽 호우피해 복구 지원 사업비.

네, 찾았습니다.

이거는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셨어요. 예산을 480만 원 정도 편성하셨고 쓰시기는 280만 원 정도 쓰셨습니다. 잔액이 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호우피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천재지변이나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금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이 예산을 적게 쓴다라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정도의 피해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의 예비비로 사용해서 잔액이 200만 원 정도 남았는지? 약 사십 한 몇 % 남았지요?

네, 이 사항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액이 484만 4000원이 들었는데 기존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선집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비가 50% 지원되는데 이 지원되는 것은 디브레인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요?

디브레인이라고 예산회계시스템에서 지자체로 교부되지 않고 국비에서 나가는 그런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이 200만 원 남은 거고 실제로는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남양주시에는 실질적으로 호우피해가 적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리 실태조사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했을 때.

네.

그렇다면 이게 남은 게 없이 다 사용했다 그런 내용은 어디에 적혀 있어요, 결산에?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집행잔액 부분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간에 저는 예산을 적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남양주시에 호우피해가 적었다라는 건 굉장히 살기 좋은 남양주였다라고 인정되는 거잖아요. 우리 농어민들이 정말 농사지을 수 있는 좋은 곳이다라고 해서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어쨌든 예비비로 480만 원 세웠다라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이만큼 피해를 봤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고 이만큼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이 금액만큼 수요조사 해서 다 편성이 돼서 국고보조금으로 다 사용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비비로 사용을 했지만.

네, 다 사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보조금으로 받아서, 국고보조금으로 받아서 다 집행했다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이 금액만큼.

네, 그러니까 시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484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어쨌든 200만 원 잔액이 남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저한테 오셔서, 자세하게 자료 들고 오셔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480은 매칭으로 돼 있는 거예요,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미리 쓰고 200만 원은 지금 잔액인데 그걸 나중에 보조를 받은 금액 아니에요?

네, 국고보조금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한데.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55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세입예산 편성 철저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국고 또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실제 수납액이 발생하였으나 세입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선집행하였는데… 도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처음은 아닐 텐데 앞으로 투명하고 철저히 예산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8페이지 세입목 착오 결의 최소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정산반환금을 시도 보조금 등으로 착오 결의하여 세입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비록 이번 착오는 예산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 예산의 단위가 커졌을 경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큰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작지만 큰 착오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앞서 말한 보조금, 반환금을 세입에 편성하지 않고 또한 세입목 착오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66페이지 예산사업의 계획수립 철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찾으셨어요?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및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을 위하여 총 약 2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어요. 무려 23억 원의 예산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직매장 개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특정 작목이 집중 출하돼서 다양한 종류의 출원농가를 모집을 못 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로 선정된 업체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또 대내외적인 환경 영향에 따라서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로 포기서를 제출하여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세웠을 때 면밀하게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우리가 의회가 열리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하고 또 농생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축산지원과도 마찬가지고요. 보조금 관련해서 부서의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은 확실히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을 좀 줄여도 되고,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인원이, 인력 보충이 좀 필요하다면 우리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정례회 때 말씀드릴 상황이 좀 아니기는 한데. 제가 3년 차인데요, 위원회가. 그때 남아 있는 과장님들 중에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또 부서 바뀐 분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유일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부서에서 가장 좀 일이 잘 수월하게 진행되려면 우리 과장님이 좀 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될수록 너무 많이 야위어 가시는 것 같아서, 또 아파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많이 염려되고 또 마음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건강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실 위원입니다. 준비 많이 하셨지요?

잘 준비했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보면 농축산지원과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결산서 452쪽부터 정리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2쪽부터 농축산지원과 끝부분까지 쭉 보시면 명시이월된 게, 그리고 여기 결산 첨부서에 보면 첨부서 367쪽에 저기 뭐지, 같이 첨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아요. 다른 부서들도 물론 국고보조금 반납들은 다 부서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80% 이상, 이번에 우리 농축산지원과도 80% 이상 반납한 부분들도 꽤 있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 농축산지원과에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다른 부서에 비해 많이 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때문에 공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나머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맘튼튼 꾸러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월 출산하신 분들이 있는 경우 다음해 1, 2월 달에 출산에 대한 꾸러미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말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계약 기간이 10개월로 이렇게 있어서 전년도에 계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도 전년도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월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꾸러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50% 이상이 명시이월 됐고요. 12월 출산을 계획했다 그러면 12월 달에 50% 이상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 금액을 그렇게 많이 남겨놨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청년 지원사업은 그해 연도의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해 연도의 10개월까지 하는 거라면 그해 연도에 보통 신청하는 게 신청하는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신청 기간은 봄에 하는데 아시다시피 말 승마장들이 외곽에 열악… 교통이 불편하고 또 환경도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일하는 사업이라 중간에 퇴사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중간에 또 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승마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승마사업도 한 71% 정도를 반납하셨더라고요, 보조금도.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면 이게 10개월 사업이면 신청했던 친구가 3개월만 하고 못 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7개월에 대한 것만 하면 되지 그거를 더 연장해서 10개월을 다 해 주나요?

중간에, 중간에 그게 바로 채용되는 개념이 아니고 다음에 봄에 했어도 하반기에 또 채용되는 경우… 바로바로 채용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에 대한 연계성에 대해서 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금 반납하는 것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고 명시이월해서 쓰는 것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업에 대해서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70페이지 보조금 집행 및 운영 관리 철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의 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 사업 외에 5개의 사업 집행잔액이 많게는 83%에서 적게는 43%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좀 소모성 사업이기도 하고 단기 연도 사업이다 보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면서 그 지원 조건이 영세 업체의 방충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적어서 저희들이 적은 부분도 있고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 이러한 사업은 어떠한 기준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예를 들면 수요조사라든지 이전의 경험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사업이 좀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주인데요.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경상적 사업 성격으로 그전의 통계치라든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자보 사업들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좀 더 해서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게 받은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겨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차후 해당 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또다시 편성하고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들, 특히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는 그것들은 다음 결산 때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는 2차원 옛날 그런 방식의 농업을 지양해야 되고 앞으로 스마트 농업이라는 걸 해야 되겠지요. 점점 접목을 시켜야 되겠지요.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농업의 생산성이라든지 품질 향상이라든지, 특히 농업 경영하는 데 노동비 이런 거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정보통신기술들을 많이 접목해서 하는 게 스마트 농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농업도 데이터나 AI 등 이런 거 활용을 해서 첨단기술을 기본화로 해 가지고 농작업도 최소화시키고 자동화하는 그런 생산라인도 해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우리 남양주농업기술센터가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선제적으로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경기도에 최고가 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는 우리 남양주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5쪽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6억 405만 1000원으로 수입액은 16억 162만 원, 지출액은 12억 1967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82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은 3억 7371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67쪽에서 69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974억 3115만 원으로 수입액은 977억 9506만 원, 지출액은 685억 4395만 원이며, 이월액은 292억 5111만 원으로 사고이월 3건에 2억 7317만 원, 건설개량이월 1건에 6억 원, 계속비이월 3건에 59억 2024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3026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3억 2744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75쪽에서 77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203억 4001만 원으로 수입액은 1230억 7892만 원, 지출액은 965억 2093만 원이며, 이월액은 265억 5799만 원으로 사고이월 3건에 31억 8559만 원, 건설개량이월 4건에 13억 6287만 원, 계속비이월 9건에 35억 4912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9255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3억 6786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사업운영과는 이수련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페이지 지하수 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이 다 증가됐어요. 그중에서 세출은 정말 전년도 대비 좀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는 1억 7000인데 이번에는 12억.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세입 대비 세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세출 사업을 잡고 나머지는 기존의 예비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비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시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비비 편성기준이 지방재정법의 한 1% 이내로 세우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기존의 예비비에 세웠던 부분들이 과다 편성이 돼 있다고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개선책으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비비를 세우고 나머지 그 잉여금을 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출한 게 한 10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잉여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우리 팀장님이 파악이 좀 안 돼 있으셔 가지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네요. 예금으로 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자 수입을 좀 만드는 건가요?

네.

액수는 다른 데 이런 예금해서 나오는 것보다 좀 많지는 않아요, 10억 정도면. 하지만 작은 거라도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라 보여서 수범사례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 위원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7페이지를 보면요, 아까도 사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영업미수금 명세서 부분 아까 보셨지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 위원 이게 2023년도까지는 거의 조금씩 증가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증가를 안 하는데 갑자기 6억 1800만 원이 미수가 됐어요. 그리고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여러 가지 다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납기 미도래라든가 ‘24년도 이후의 영수증은 올해 상반기까지 납부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수액이 좀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4년도하고 ‘23년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23년도 12월 31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24년도 12월 31일은 화요일이에요. 평일이지요. 그러니까 납기미도래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거의 다 납부 태만인데 저희가 5월 기준으로 6억 정도가 체납으로 잡혔는데 올해 5월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거의 다 수납을 하셨고 한 3200만 원, 그러니까 2023년도 미수납액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국)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납부 태만이 아니라 안내나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잘못 나가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국) 위원 그래요?

네.

(국) 위원 그래도 지금 5월까지 거의 6억에서 3000만 원 정도면 거의 90% 이상.

네, 맞습니다.

(국) 위원 납부를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은 전체적으로 징수율을 따져 봐도 98%에서 99%입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에는 3200에서 갑자기 6억 1000으로 이렇게 뛰니까 이거는 당연한 질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5월 안에 거의 해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의 어떤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그분들의 납부 태만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고지서 발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 위원 다시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운영과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상수도, 하수도 재무제표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 작성을 어디서 하는 거… 아까 전에 제안설명에서 공인회계사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사업운영과에서 이걸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무자들이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오류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 받고 있습니다.

(민) 그러면 이거 작성할 때 상수도는 수도과에서 기본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작성할 것이고, 하수처리과는 하수처리과에서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그 바탕 자료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1차적으로 작성한 이후에 지정된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해서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요. 작성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각 부서에서 하고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회계사를 통해서 받는 거지요.

(민) 검토받는 정도 하는 거고?

네.

(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의 재무제표 상태 보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잖아요. 자산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담당 과에서 자료 제공을 받아서 작성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민) 그러면 담당 과에다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