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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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금일회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로심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얼마전에대선이있었는데파견나가신공직자분들선거잘치를수있도록도와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전하고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기획경제실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 지난6월5일에의원님들을모시고실시한2024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회및의원세미나에서설명을들으신바와같이결산은한회계연도에있어서수입과지출을표시하는것으로써의회의승인을얻어집행에대한적법성과타당성을인정받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또한결산은이미집행된예산을사후에승인한다는점으로볼때이를정정하거나무효화할수는없으나집행기관에대해합리적이며절차적인책임을묻고비효율적인,비합리적인예산집행에대한문제점을도출하여시정하도록촉구함은물론대안을제시함으로써향후지방재정운영제도를개선하도록하는것입니다.아울러의회에서는다음연도의예산안심의시활용할수있는제반자료를획득한다는데큰의의가있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로결산승인심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성원을부탁드리면서위원님들께서는그동안연구‧검토및준비하신사항들에대해심도있게질의하시어결산심의의소기의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기획경제실소관의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윤숙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소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및세출결산총괄내역,기금결산,성인지결산,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세입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의예산현액은1조7천770억5천6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1조8천494억9천800만원입니다.수납액은1조7천944억3천7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00.9퍼센트이며징수결정액대비97퍼센트입니다.정리보류액은81억4천100만원이며미수납액은469억2천만원으로지방세240억6천300만원,세외수입228억3천300만원,보전수입등2천400만원입니다. 2쪽,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예산현액2천219억7천600만원중92.6퍼센트인2천57억원을지출하였고이월액은42억4천400만원으로집행잔액은120억3천200만원입니다. 다음은3쪽에서5쪽까지세출결산조직‧정책별집행잔액현황으로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주요사업별집행잔액발생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제안제도운영1천500만원,지속가능발전정책및관리330만원.예산법무과는안양도시공사위탁사업비1억6천200만원.고용노동과는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인건비1천800만원,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2천800만원.기업경제과는전통시장이용증진사업비2천300만원,안양사랑페이운영사업비4천600만원.회계과는7층스마트센터이전에따른공사사업비8천900만원,공용차량IoT플랫폼서버구축비200만원.세정과는지방세정보화사업위탁대행사업부담금120만원,개별주택가격조사운영비140만원.징수과는체납자실태조사반운영비290만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도매시장석면자재교체및보수공사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폭설로붕괴된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지붕응급복구비용으로2억2천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이월사업현황입니다. 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은고용노동과소관2022년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2천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기업경제과소관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특별조정교부금14억7천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청사유지관리사업4억8천만원,청과동지붕복구및설치사업16억원이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기업경제과소관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2억2천만원,안양상권활성화센터운영1억4천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청사유지관리3억2천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 9쪽,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통합계정전년도말조성액은3천45억3천만원입니다.당해연도에개별기금및특별회계여유자금예수금및이자수입등으로306억7천만원을조성하였고,예수금이자지급및원금상환등으로614억9천만원을지출하여2024년도말조성액은2천737억입니다.재정안정화계정은전년도말조성액은1천680억3천만원이며당해연도에일반회계전입금및이자수입으로309억4천만원을조성하였고,963억원을지출하여2024년도말조성액은1천26억8천만원입니다. 성인지결산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13개사업으로세출예산현액은63억4천900만원이며지출액은61억700만원으로집행률은96.2퍼센트입니다. 10쪽,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는정책사업목표15개,성과지표수32개중에서달성사업24건,미달성사업은8건이며결산액은387억3천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기획경제실소관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강문종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종

강문종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강문종입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입니다. 3쪽부터33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34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으로일반회계결산내역을말씀드리면예산현액은4천288억1천400만원,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85.3퍼센트인3천657억4천200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414억8천500만원,집행잔액은예산현액대비5.0퍼센트인215억8천5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중50퍼센트미만집행내역은55개사업에4억7천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이는2023회계연도집행잔액17억5천200만원대비약27퍼센트로예산낭비를최소화하고집행의효율성을기한것으로보입니다. 이월사업의명시이월액중일반회계는청년공간조성,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야구장및풋살장조성공사등13건에66억9천만원입니다.또한사고이월액중일반회계는경기도사회조사,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안양상권활성화센터운영등6건에8억2천200만원입니다.계속비이월액중일반회계는청년공간조성,동행정복지센터건립,석수체육관건립등15건에339억7천200만원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기금으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7개기금으로조성액은4천71억6천900만원으로전년도말조성액5천6억6천900만원대비18.68퍼센트인935억원이감소되었습니다. 성인지결산은총34개사업에195억3천900만원이집행되어성평등사회구축을위한기반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앞으로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집행계획을면밀히검토하여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예산편성후에도당초사업목적의달성이어렵거나불가능한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추경에감액하여가용재원을적재적소에사용하는등예산운용에효율성을기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7쪽,「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37쪽부터39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39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회계연도예비비는8건에12억7천300만원이지출결정되었고이중11억9천100만원이지출되고이월액은6천900만원,집행잔액은1천100만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으로무안공항참사에따른합동분향소운영등5건에3억4천400만원이지출결정되었고이중2억6천300만원이지출되었으며이월액은6천900만원,집행잔액은1천100만원입니다.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은국가애도기간합동분향소운영,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지붕붕괴응급복구등시급성이있는사안에대하여지출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강문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질의‧답변은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결산서페이지,소관부서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를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수고들많이하십니다. 바로질의들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과김대일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53쪽이고요,시정주요시책홍보그리고시정계획책자발행에대해서주시고요.그리고시정백서,시정계획PPT자료가있습니다.사업비산출내역과책자‧백서부수내역주시고홍보기대효과,예산대비활용도그리고거기에대해서세부적인내역좀주십시오.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이있습니다.예산액1억9천100만원에지출이1억8천900만원을지출했습니다.예산지원내역및사업산출세부내역주시고요.참여인원그리고분과별사용내역세분화해주시고그리고자체평가결과자료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아,예산법무과신영수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2024,’25입찰내역중5천만원이하자료제출해주시고요.수의계약도별도로같이주십시오.녹지과2024,’25입찰내역중5천만원이하내역과5천만원이상입찰내역같이좀자료주시고요.공원관리과2024,’25입찰내역중5천만원이하입찰내역과5천만원이상입찰내역자료제출바랍니다.만안‧동안건설과5천만원이상입찰내역자료주시고요.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김도현위원

기획경제실.

이재현위원

예산법무과예요.

이동훈위원장

예산추계를뽑는거니까괜찮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추계뽑는거예요.맞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중에3천만원이상수의계약및입찰내역자료주시고요.전통시장시설유지보수중에3천만원이하수의계약자료같이주시고요.안양박물관에소방점검시설내역이있을거예요.처리결과와그내역주시고요.박물관유지보수사용내역도같이주십시오. 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마을만들기주민제안공모사업이있습니다.2024년도사업진행전과정자료주시고요.사업비산출내역,추진결과,성과,목표,기대효과자료주시고요.제안사업심의선정위원회가있습니다.그선정위원회의이력과그분들에대한세부적인자료좀주십시오.그리고공모사업사전기준이뭔지,평가기준이뭔지도주시고요.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2024년도자료같이좀주십시오,그것도요. 신중년디딤돌일자리사업이있습니다.추진실적,’23년,’24년일자리사업진행과정을같이주십시오. 기업경제과김성대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추진,전통시장시설현대화추진.’23년도부터’24년현재까지사업진행내역.1단계,2단계사업이있죠?주시고요.그리고LED조명사업진행상황.진행도면도있는데도면주시고과정,그냥거기진행과정을보고싶습니다.과정과장비목록,거기들어가는장비목록이에요.LED설치한곳과설치할곳그런것.그리고목록별로사진을장비에대한또들어가는품목에대한겁니다.세부적인사진컬러로해가지고좀찍어주십시오.업체사업자등록증,견적서,계약서좀같이주시고요.자료제출해주시면그부분에대해서제가오후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 또한디자인및실시설계용역전문가자문회의명단이있어요.그명단에대한세부적인내역좀주시고요. 중앙시장1단계공사에서2단계까지실시설계용역까지가게된계기는무엇인지그리고중앙시장1단계사업중관급자재,관급자재예요.관급자재가계약이별도로이렇게이루어져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발주업체자료좀같이주시고요.그분들의계약했던내역도같이좀세분화시켜서주십시오. 회계과김혜영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100쪽이고요.공유재산관리에서지하상가임대료,관리비,상가관리내역’23,’24년도같이주시고요. 지하상가이용불편민원이있어요.이용불편민원처리내역좀같이주십시오. 행정장비현황.거기에대한행정장비현황,재물조사실적.’23,’24년도것같이주시고요. 차량과태료부과‧세부내역’23년도현재까지자료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청사소방시설점검관리내역,지적사항처리결과주십시오. 청사소독점검유지관리내역서주시고요.업체가들어가있으면업체기입해서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및임대차내역도같이주십시오. 공유재산무단점유자현황파악이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처리내역주시고요. 입찰시계약업무서류,수의계약시도업체들같이된그서류를좀주십시오.그리고1천만원～5천만원이하입찰계약서체결된것현황도같이주시고요. 세정과선연석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세외수입부과징수실적’24년도부터현재까지좀주시고요. 지방세이의신청현황및조치사항’24년부터현재까지입니다. 지방세세무조사실적’24년현재까지주시고요.물품경매처리실적내역자료제출해주시고요. 징수과질의하겠습니다. 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현황,징수실적도자료제출바랍니다.고액체납자처분처리현황‧실적도같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자료요청중에총무경제결산과는좀다르게도시‧보사관련된내용들이좀있었습니다.이부분도추가질의있으신가요?

이재현위원

질의는없고제가자료만.

이동훈위원장

네.집행부에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번결산의의미중의하나가다음연도예산안심의시활용할수있는제반자료획득의의의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보다성실하게답변준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저는사전질의를미리드렸어요,사전질의로하고요.혹시위원님들이질의한답변서를보고제가추가질의할게있으면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총무경제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사전질의서답변해주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오늘까지도답변서준비하시면거의일주일내내답변서쓰시는것같은데사전질의의취지나이런것들에대해서우리위원회에서조금더심도깊게고민해야되고직원분들이어떤것이더편하게생각하시는지아니면업무의효율성이어떤것이높은지함께고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면서,본위원은사전질의를하면서굉장히좋았던점은부서에서왔던자료들이조금더디테일한내용들을물어볼수있고점점답변서의내용들이좋아지는것같아서그부분은사전질의의굉장히좋은점도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부분참고해서조금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서공통인데요,이것은제가시정질문때받았던자료예요.최종예산액대비집행률75퍼센트이하인사업현황및원인그리고향후계획인데요.각부서별로2022년부터’24년까지3년동안집행률75퍼센트이하인사업을제출해주셨습니다.이3개년중에2개년이상이포함된사업에대한원인그리고그사업들의2025년사업예산집행현황을제출해주시면되는데요.2개년연속이아니라3개년중에’22년과’24년이렇게떨어져있더라도함께포함해서제출부탁드립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3개년중2개년이상이포함된사업에대한원인및2025년사업예산및집행현황입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755페이지,예산이체.이체업무는예산법무과에서하고있죠.예산이체사유에대해서부서의입장과세부사유를해당부서그러니까이체를주고받은그부서와각각그리고예산법무과의입장을제출해주시고요.의회에제출되는서류의이러한중요성에대해서예산법무과에서다시한번의미를되새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어떻게돼있냐하면요755페이지보면요,이체요청이라고돼있어요.이체요청,결산서에.그러니까결산서755페이지그것한번보시면어떤의미인지아마이해하실것같습니다. 다음은회계과좀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신자료중에이런내용이있어요.‘상록지구감정평가재실시관련된차이로금액이달라진부분’이있는데요.최초감정평가자료와변경된감정평가자료의차이,발생사유를제출해주시고요.감정평가내용이많지않다면이것도함께출력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4년각종학술연구,종합기술용역,공사설계용역을날짜순으로사업명과사업부서,심의금액순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이것을제가요청드리는이유는예산법무과의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모두가통과되었는지가궁금한거예요.그래서예산법무과하고좀확인이되면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받았는지여부도함께체크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입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행정사무감사관련된내용이었는데요.전통시장현대화사업2024년행정사무감사제출집행예상액대비저조한사유를좀더세부적으로작성해주시고요.집행최초사업계획및월별사업집행내역에대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최초에집행하기로했던사업공정률과분명히차이가있는데이부분을다시한번세세하게좀부탁드리고요.이게아마지난추경에도좀이슈가있었는데추경이후에는부서에서어떠한소통과노력이있었는지도함께제출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계속해서기업경제과인데요.안양사랑페이의2024년월별,가맹점별집행현황을상위30개,월별로상위30개소그리고집행액함께제출부탁드립니다.또한2025년추경으로초과지급분이편성된달이있어요.여기시기도시기별로가맹점별집행현황을상위30개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세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액상전자담배로인해추가세입현황및주요사회적인이슈그리고부서의입장,향후계획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세정과하고징수과가함께답변서를작성할수있을지모르겠는데요,함께좀부탁드리겠습니다.체납액중목표징수액,징수목표율,실제징수액을5년간현황으로제출해주시고요.또정리보류액중에징수액그리고징수목표율이것도함께5년간현황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간부공무원현황’앞으로제출해주실실‧국,구청요청드리는부분은지금여기간부공무원현황보면많은분들이교육가신분들이있어요.그래서이교육가신분들의부서에서작성해주시는답변서는조금더,팀장님이못보시고과장님이직접보시다보니까이게조금이슈가있을수있는데향후에는이것간부공무원제출해주실때비고에다가교육가있는분들,어떤교육을언제까지가있는지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세정과선연석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결산서첨부서류36쪽,세입금환급사유별현황을3년치자료를주시고요.그리고세외수입중에안양시재산임대수입현황자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도오늘오전에사전이라고해야될지모르겠지만오늘오전에자료요청을부서로전달을해드렸고요.이따가답변서보고또위원님들께서공통으로질의하신내용들이많아서같이보고답변요청드리겠다는말씀드리고요. 하나이것은건의사항인데아까우리검토보고과정에서‘무안공항사고’라는표현을쓰셨어요.그런데해당사고의정부명칭이무안사고가아니라‘제주항공여객기사고’로정식명명이되어있고또일반적인사고에는지역명을표기하지않는게일반적이고관례이기때문에모든부서에서도이런내용들을사소하다여기지마시고업무에참고해주시면대단히고맙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제가앉은좌석에서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사전질의때자료요청드렸었는데성실하게제출해주셔서몇가지만궁금한것있으면보충질의로하는것으로하고요. 예산법무과답변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첨부서류649페이지에공유재산항목중에서용익물권,공작물이금액이증가된부분이있습니다.증감사유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관련해서’24년도보조신청서,제출일찍힌것있을거예요.그것1부랑’24년도사업실적보고서,제출됐죠?지원청에서안넘어왔나요?

「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확인해보셔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없으면없다라고그냥솔직하게답변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해당부서가몇군데있을것같긴한데답변은실장님께서해주시는것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과협력기관에차량임차하는경우그리고차량을보유하고있는경우들이있는데차량을임차로결정하게된사유그리고차량별사용량,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시민봉사과질의드릴게요.죄송해요,시민봉사과래.세정과랑징수과,예산법무과연관있을것같은데첨부서류에262페이지2번에‘공공질서및안전’,263페이지에‘학교및외국교육기관에대한감면’,265페이지에‘환경보호에대한감면’,268페이지‘임대주택에대한감면’부분연간변동추이를확인하고싶습니다.그래서’22년도부터’24년도까지금액변동추이부탁드리고,51번임대주택일경우에지난3년간감면이가장큰금액에대한사업,명까지포함부탁드리고.더해서특이사항3건,결정사유그리고부서간의협의사항까지해서답변부탁드리되,내용이너무많으면이것그냥의정활동자료로대체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럼실장님시간을어떻게할까요?14시30분가능하실까요?

「네」하는위원있음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14시30분.

이동훈위원장

괜찮으시겠어요?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다만이제위원님들께서좀양해해주신다면구두답변을제외하고는다바로보충질의로하려고하는데괜찮으십니까? 네.그럼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먼저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하겠습니다. 실장님,제가한가지질의드렸었는데이게이렇게내용총합해서보시는것처음이시죠?

10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협력기관것전체적인내용은저도처음봤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지금이자료를보셨을때어떤생각이좀드시던가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일단제가우리공용차량에대한부분은현황도제소관이기때문에그대수라든가이런현황은가지고있는데사실임차차량이제가생각했던것보다는대수가조금있었던것같아요.단기로임차하는것은실제우리본청내에서도간혹있지만이것은장기임차에대한부분이제가생각했던것보다좀건수가많았다고생각이듭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래서저도드는생각이의회에서존경하는의원님들께서여러차례저희공용차량배차그리고두번째로는임차에대한적정성에대해서말씀을주셨을거예요.맞죠?그런데지금도시공사나이런주기적으로정기적으로이용하시는업무차량들이지금적게는연간800만원에서많게는3천만원까지집행이되고있는데이런부분들이중장기적으로봤을때,그렇잖아요?저희가도시공사가1,2년하고접을것아니잖아요.그럼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공용차량을매입하는방향이이로울지아니면단기적으로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임차를선택하는것이나을지이런것들은좀실에서전체적으로한번파악해서정리를하시는게맞다고생각이드는데.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저도공감을하고요.저희내부지침,규칙가지고있는부분도좀이번기회에검토를해서확실하게해야될부분,개정할부분도좀개정을하고임차에대한부분또구매에대한부분어떤부분을어떻게할것인지또관리감독하는부서도별도로있지않습니까?그부서들의의견도좀나눠보고그래서체계를좀잡아가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럼마지막으로저희가산하기관의공용차량이랑이런것들다자산으로잡죠?만약에매입하게될경우.다잡죠?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아,총괄하게될경우?

이동훈위원장

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현재저희가공용차량으로가지고있는것은한106대이정도인데협력기관에서가지고있는것은사실저희가현황에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왜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위탁차량으로별도로그냥관리를하고있고요.이게수량만저희가체크는하지만실제정수승인이든가이런부분은위탁기관,아!위탁기관이아니라협력기관이라든가산하기관같은경우는감독부서에서신청하는경우도있고그렇지않은경우도좀있고,말씀하시는대로약간체계는좀덜잡혀있었던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게렌터카같은경우가저희가임차하는차량같은경우는그기준조건이모두가다를거라생각이들어요.맞죠?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약간씩다른,

이동훈위원장

이게정해진약관이나저희가가이드가없기때문에업체에서불러주는대로계약하는경우가많다보니까금액이기관별로도상이한경우들이더러발견이됐거든요,사전에자료를취합해봤을때.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실에서도딱어느정도의기준점만들어주시고말씀주신대로방안찾아서저희행정사무감사전으로다시한번말씀나눠봤으면좋겠습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감사드립니다. 신윤숙실장님께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기회를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실장님다름이아니고요,우리관공서의차량들이보통휘발유차량,경유차량이런게많지않습니까?지금현재.차량구분이어떻게되는지?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전기,

이재현위원

전기차,내연기관차이런식으로구분하는데혹시그런것알고있나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제가그현황은가지고있지는않는데요,위원님.네.

이재현위원

대부분아마,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전기차로많이전환을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하고있어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예.

이재현위원

그럼전기차도현재있다는거네요,몇대가?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전기차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수요가한50퍼센트는됩니까?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그것은확인을좀해보고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우리실장님한테꼭이것을어떻게하셨지그게아니라기본적으로요즘에전기차나하이브리드차량으로많이전환되고있기때문에우리관공서에서는전체적으로어느정도좀탄소중립에필요한차량으로이제구매가되어야되지될까이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향후에도,보험도아마더저렴할겁니다.그렇죠?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그래서단계적으로전환하고있는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특히우리청소차량.청소차량이좀문제가되고있어요.왜냐하면청소차량이디젤이나경유차량이런것을많이쓰다보니까골목에한번지나갈때마다냄새가많이나요.또뒤에청소다니면서주워올리는분들있잖아요.그분들이또굉장히많은고통이아마따를겁니다,그런것을통해서.냄새도나는데,청소에대한냄새도나는데차량에대한냄새까지도겸비한다그러면2.5톤급이상인이상앞으로향후에그런부분에전체적으로좀전환점이필요하지않을까.그래서지금우리타지자체는아마변형이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작은차들은우리가전기차가많이보이더라고요,보니까.그런데큰대형차로갈수록그런것이필요하다는말씀을한번드리고싶습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예.담당하는부서자원순환과하고도의견나누어보고요,그런부분은충분히말씀하신부분은적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안양시가탄소중립그러면서말로만외치면서실천은안하면또안되잖아요.그렇죠?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가크게두가지질의를드렸던것같은데하나는성과지표관련해서그리고두번째로는예비비관련해서질의를드렸고.제가성과지표얘기는조금이따하고예비비먼저조금말씀을드리면사실예비비에대한질의‧답변은오늘당장하지는않을예정이고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제가예산결산특별위원이다보니까그자리에서말씀을드릴거고어떤내용인지는아마도실장님이아실것같고.지난회기때나왔던얘기를또똑같은얘기를아마할거예요.그런데이번예비비를말씀드리는이유는우리가예비비승인의건은별도로다루고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예비비승인에대한문제를조금이번기회에이것을예비비에대한개념을의회나그리고집행기관에서서로오해하고있거나착각하는게있다면이번기회를통해서확실히개념을정리했으면좋겠다라는취지에서예비비관련된질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저희결산서상성과지표좀얘기를하려고하는데요.제가의회에처음들어와서있던본격적인회기가아마도제기억상에는결산이었던것같아요.그러니까그때는선거가있는해라서결산을10월달에했던기억이납니다.그때했던주요나왔던이야기가성과지표에대한얘기를많이했었고그당시성과지표에대해서이야기했을때집행기관에서제가좀봤을때느낌은하나마나한얘기를한다,성과지표.실무자선에서그런얘기들이있었던것같아요.그리고성과지표가계속의회에서지적을하지만그성과지표에대한내용들이바뀌지않는것은어쩔수없는부분이있는것같다라고생각하는데요.혹시이성과지표에대해서실장님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궁금합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일단저희기획경제실같은경우에는그래도나름,작년같은경우에성과미달성지표가한8개정도돼서굉장히순위가좀처져있는상태입니다.그렇지만그래도이게달성가능한것으로뻔하게나올수있는것들로만성과지표로삼는다는것도그것도그렇고정말성과지표를어떤것으로적합한,적합도해야되고정말타당하고또목표치는어떻게잡는것이우리예산을제대로타당하게집행하기위해서어느정도의지표로어떻게설정해야되는지가사실고민스럽기는합니다.그래서저희가이8개를쭉봤을때나머지는그래도괜찮지만이8개미달성한부분에대해서는,작년에미달성해서올해는나름고민을해서또의논해가지고변경한부분들도있고조금감안을했습니다.그렇지만이예산성과에대한것은제대로집행을하려면목표가없어서는방향이없는거기때문에당연히방향설정을하기위한기본이기때문에이것은소홀히할수는없는부분이고요,어떤항목을넣을지도굉장히고민을많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저희가이성과지표를처음에만들때부터굉장히손쉽게달성하는지표를넣는것에대한의회에서여러가지이야기들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고실제로도정량으로하느냐,정성으로하느냐,초과달성했을때어떻게하냐라고제가일일이다여쭤보고싶지만사실그렇게다여쭤보기에는부서별로사업들이다양하고그런부분들을시간관계상다여쭤볼수없기때문에이렇게실장님한테만말씀을드리는건데.실제로이실‧국들중에우리기획경제실이가장낮게기록이됐어요,달성비율로보면.이부분에대해서는이성과지표를총괄로담당하고있는기획경제실에서사실은조금안타까운부분이있다.그리고실장님께서잘말씀해주셨지만이성과주의예산의원칙에따라서우리는,회계는숫자로다말하지만이숫자로다말할수없기때문에이런성과지표를선정한다고생각하거든요.아마동의해주실텐데,기획경제실이가장낮은그부분에대해서좀책임감을느끼셔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저도매우안타깝게생각하고요.담당국입장에서사실더드릴말씀이없을정도로굉장히죄송스러운부분들도있고,저희스스로올해에도내년도앞으로목표치설정할때좀더세밀하게많은논의를거쳐서앞으로는제대로된,지금보다는훨씬더개선된이런목표설정또그목표달성까지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이렇게무겁게만말씀드리면좀부서들입장에서조금은억울할수도있는게달성률이99퍼센트임에도불구하고안들어가있는부서들도있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기획경제실이라는저는무거움이있다고생각하고제가말씀드리지는않았지만이부서들에서도달성을위해서부단히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실장님한테질의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자료가아주잘들어왔어요.그런데한가지궁금한게있어서세가지중에한가지만질의좀할게요. 지금그공모전,정책공모전을이렇게쭉보니까연도별로건수는점점늘어가는데실질적으로채택되는게줄어들고있어요.물론환경에따라그럴수있겠지만.또아이러니한것은3년동안에이렇게보면실질적으로동상이됐든장려상이됐든이런부분은전부다공무원님들이됐고1건만시민께서제안한것에대해서장려상을하나받았는데왜2004년도는이렇게채택이안된거예요,’24년도?’24년도는채택이‘노력제안’해가지고159건중에서노력제안2건만채택이됐어요.그동안’22년,’23년보다’24년이건수는많았지만성과에대해서좀미비했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저희가심사절차를통해가지고장려상이상을받으려면70점이상이돼야되거든요.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선정기준에서되지가않아서이것밖에안됐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생각하기는그렇습니다.어쨌거나우리집행부에서제안한내용과그다음에시민들께서제안한내용들이있잖아요.예를들어서좀기준치에적용이안되더라도시민에대한적극적인참여유도를한방향에서는그래도좀폭을넓게하는방향이어떻겠는가라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우리집행부에서도어떤제안을했었을때예를들어서성과지표그러니까소위기준표에좀미비하다고하지만그래도참가했던의의를줘서사기진작을위해서이런부분에서는좀노력제안을확대하는게어떨까이렇게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다른시군의기준이나이런것도한번저희가모니터링을해봐서요여하튼공무원이나시민이나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한번그런기준이나이런것을더살펴보도록이렇게하는방향으로,

김정중위원

어쨌거나제생각에는유인전략이풍부해야돼.그유인전략이풍부함으로써좋은제안들이나온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것을한번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김정중위원님이어서좀질의를드릴수있을것같은데요.제가아침에따로질의드렸던거죠?’22년부터’24년사이에최종예산액대비75퍼센트이하의사업에대한원인과현재예산액.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예산액이많이줄었네요,그래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제안제도같은경우에는예산을조금조정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것최근한5년?10년으로넓혀도동상이상받으신분이계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제안제도요?

채진기위원

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제안제도2023년도에동상1건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동상이상받으신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동상이상은한번예전것은파악을좀해봐야될것같은데요.

채진기위원

제가알기로는2017년이후로동상이상받으신분이없으세요.그러니까지금평가방법으로는사실동상이상받기가상당히어렵다라는부분을아마알고계실거예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이예산을줄인것도물론잘하신일이라고볼수있지만이게시민들한테돌아가는금액이고적극적인정책제안이나규제개혁이나이런것들에대한보상금액인거잖아요.이런것들을줄이는게과연맞았나라는생각이들어요.다양한분들이더적극적으로참여해서더많은상금을받아갈수있도록하는것도필요한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제도개선이없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래서아까김정중위원님말씀하신부분하고또좀같은맥락인데요.저희가참여를많이유도하기위해서노력제안이라든가이런부분부터해가지고점수기준이나이런것도잘되는시군에이런것모니터링한번해보면서점수산정하는기준이런부분한번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제일처음질의드렸던내용인데요,혹시보고계실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사실이것25퍼센트차이나는것하고결산서상징수결정액에는표시되어있지만예산액에책정돼있지않은것.이두번째자료를한번보겠습니다.이것저희지난추경때제가지속협관련얘기했던것기억나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기억나실까요,그때?그러니까’23년,’24년에는,아니요.다시보조금얘기부터할게요,보조금.우리보조금사업은출납폐쇄일이12월31일이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보통저희는그러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러면1월이나2월정도에정산을받아서집행잔액이얼마남아있는지를확인할수있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23년하고’24년에는그것을안한거죠?세입으로반영시키지않은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금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세입으로추경액에반영을했고요.예전에한번또말씀해주셔서지금은집행잔액을세입으로,추경때세입예산으로해서편성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집행잔액을0으로만들어서억지로보조금단체가쓰는것도세금낭비일수있고사실부서에서도그런의회에서나중에집행잔액남으니까‘그것나중에얘기나오니까0으로만들어서제출해라’라고굳이하실필요도저는없다고생각해요.이것도다추경으로세입편성을하든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가든간에시민의세금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25년에잘반영하셔서다행이라고생각하는데이부정이익환수금이나시‧도비보조금등은세입편성할수없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부정이익환수금같은경우에는보조단체감사이런감사를하면서한번나왔던사례인데요.감사시기가또어느때냐에따라서조금달라질수있다고봅니다.그래서추경편성하기이전에어떤지적된게환수가되면추경예산에는반영할수있다고보는데요시기에따라서약간좀어려운점도있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연말에나온것을굳이세입편성할수는없는거죠.왜냐하면세입도추경심사를받아야되기때문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1회추경에서이전,이후에적발됐던내용들이나반환금같은경우는2회추경때충분히반영할수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들은조금부족했을수도있고아닐수도있는것같은데추후에는이런것들반영시켜주실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저희부서는현재올해부터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이얘기를모든부서에다할수가없기때문에지금정책기획과하고만좀얘기를하고이후에는세정과하고자료를화면을보면서좀이야기를할예정인데요.모든부서에서이부분들제가질의드렸던부분들아마작성하셨던실무자들께서내용작성하시면서아마이해하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이부분작은금액이더라도가능한세입을반영해서추후에쓸수있는여지를만들어주시는것이실무부서에서최우선으로해주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청년공간관련된공약내용이죠,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내용은제가사실은지금과장님정책기획과하고만얘기할게아니라청년정책관하고함께좀이야기를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한번같이이자료그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준비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저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앞에서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중복되는질의해주셔서저는간략하게짚고넘어가겠습니다. 저도공무원제안제도관련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아시는것처럼공무원제안제도나정책공모전시상금이잔액이계속많이남고있어요.알고계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사실이공무원제안제도나시민제안제도같은경우는지속적으로저희가어떤정책들을발굴하고그에합당한어떤포상을하기위해서예산을세우는건데실제로여러가지민원을제기할수있고제안을할수있는창구는많아졌지만민원성인제안도굉장히많아지고이런것들때문에양질의제안들을골라내기어렵다는점에대해서는저도동의를합니다.다만이얘기를제가지금처음드리는것은아니고총무경제위원회에서결산을할때또그외의시간을통해서여러차례말씀을드렸던것이이제안제도의어떤방식이나공모방식그리고제안제도의,아까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평가기준을좀바꾼다거나.그래서그런방식들을통해서제안제도를양질의제안제도,그러니까주민참여예산도비슷한맥락으로제가예전에예산법무과에말씀드린적이있었어요.그래서그냥단순히시민들의,공무원들의아이디어가사장되지않고그것들이발굴될수있는프로세스마련을하는데다가예산을써야되고그리고그것을가지고성과지표를삼으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린바가여러차례있는데이지점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말씀좀주시면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도이게좀양적인측면,건수든아니면질적인측면이든모든제안이나이런것은우상향이렇게제안건수나또채택이런부분이많아지면당연히일을하면서도,그게저희가지향하고자하는부분이고또많았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하여튼제안제도아까김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까지포함해서저희가잘되고있는시군것,우리경기도가아니더라도이런데를찾아봐가지고한번전반적으로발전할수있는방안을찾아볼수있도록지금으로서는그정도말씀,

김도현위원

예.부서에서검토를하셔서개선방안을서면으로작성하셔서제출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제안제도의현재평가기준그다음에제안의방식이런것들을어떤방식으로우리가아이디어를접수하느냐에따라서그게채택이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고여러가지방법들이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지점에대해서좀살펴봐주시면좋겠다,그리고개선점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라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지금시정현장평가단이공약이행평가단이랑같은거네요,보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시정현장평가단이저희가거의한십여년가까이전부터규정으로해서운영을쭉해오고있는데요.평가단에서공약이행평가이부분도이렇게한분야에담당해서지금공약이행평가까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도현위원

네.과장님이오시기전이기는하지만사실이부분에대해서도총무경제위원회에서작년인가재작년에의견을드린바가있는내용입니다.개선이안됐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시정현장평가단과공약이행평가단은그목적이좀다릅니다.그런데지금같은구성원들을가지고공약에대한구체적인어떤평가를한다는것,시정에대한단순한만족도를조사하는것과공약을구체적으로분석하고판단해서우리가정말시정에공약이잘반영되고있느냐를보는것은조금결이다른문제라고생각을해요.그런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지금같은그룹에서진행되고있다라는것이첫번째로아쉬운점이라는말씀을과거에도드린바가있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이설문평가표를개선해야된다는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지금보니까제가3년것만다시받아봤는데도하나의평가표를가지고지금3년째그대로운영을하고계신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단순히시정만족도에대해서조사를할때예를들어우리안양시의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그냥전반적인어떤감정이나개괄적인느낌을묻는거라면저희가이런설문지를활용해도좋겠죠.그런데지금보면공약이행평가도사실상크게다르지가않아요.이게점수표자체가‘매우우수’,‘우수’,‘보통’,‘부진’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점수표자체도사실상부진만받지않으면저희가성과달성을다할수있게되어있어요.그러니까이얘기는뭐냐하면구체적으로시민들의의견을공약사항을면밀히분석하고이해하려는노력을했다라기보다는의례적인설문조사를하고있다라는얘기인겁니다.그래서이것을제가지금페이지까지말씀드려가면서얘기할필요는없을것같고그공약이행평가그리고시정현장평가관련해서성과지표그리고만족도조사지표를좀다시설정을하셔야된다는말씀을올해도거듭드리도록하겠습니다.개선을좀해주시기를바라고요.마찬가지로개선방향에대해서서면으로작성하셔서제출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이것은당부말씀차하나를좀드리는건데요.지난회기때관내대학에서라이즈(RISE)사업한다고해서좀이야기를저희가길게나누었던것기억하시죠,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때이라이즈사업관련해가지고저뿐만아니라의회에서지속적으로말씀을하셨던내용이뭐냐하면,드렸던말씀이뭐냐하면저희가관내대학에사실의례적으로관례적으로많은지원을하고있고또당연히그렇게해야되는지점도물론있는데사실우리대학들이지역사회나인근주민들을위해서과연어떠한노력을하고있느냐,그들의역량과자산을어떤방식으로우리안양에환원하고있느냐에대해서는저희가상대적으로너무관대하다라는말씀을드린바가있어요.기억하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사실이라이즈사업같은경우가이대학이교육부에서선정이되려면이게선정이됐을때우리안양시가예산을함께보조해서지원하겠다라는확약서를저희가안양시장도장을찍어서제출을해주었을때가산점을받게되는그런구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기때문에지난의회때제가과장님께여러차례강조드리고부탁드렸던내용이뭐냐하면‘관내대학들이과연우리안양에어떤환원을할건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우리도확약을받고그러고나서야우리도도장을찍어줄수있는것아니겠느냐’이런말씀을좀드린바가있었어요.그리고‘반드시그런내용들을의회와상의하신후에확약서도장을찍어주는행정절차를진행하시겠다’라고과장님이약속을하셨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예,속기록을제가보면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제가지금다시되짚어서행정이잘못됐다이런말씀을드리려는게아니라어쨌든의회와의상의나우리관내대학이안양에어떤지역사회에공헌을하겠다라는내용이없이저희가도장을찍어준것은사실입니다,지금.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확약서를하여튼협조를해주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지금그래서자료를주셨어요.여기에‘안양시장최대호’라고해가지고도장이찍혀있고물론여기에‘안양시의회의결에따라서내용이변경될수있다’라는조건부가달려있기는합니다만사실우리의회에서이예산을지원해주지않겠다라고했을때시장님이직접도장까지찍어서제출한이확약서가굉장히낯뜨거워지는상황이되는거죠.그렇죠,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이것은뭐서로,

김도현위원

그렇게된다고하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신뢰적인측면에서저희가협조하기로했으면적극적으로한번,

김도현위원

예.좋은말씀을지금해주셨는데의회와의신뢰를부서에서지켜주셔야이게대학과의신뢰도지켜질수있다라는것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그렇게해주시겠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후에제가면밀히살펴볼예정이고요.만약에우리관내대학들이지금여기에도제가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이것도자료를받은이유가저희가어쨌든국비보조사업이지만시비가10퍼센트씩매년지원이되는사업입니다.그리고이것뿐만아니라우리가관내대학의일자리사업이나각종어떤경력개발사업이런것들을통해서예산이지속적으로나가고있는데도불구하고인근주민들이나우리지역사회에서는‘사실우리대학들이뭘하는지잘모르겠다,우리지역을위해서.’이런얘기가굉장히많기때문에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던것처럼그런내용들이충실하게보증되지않는다면이확약서가굉장히낯뜨거워질수있다라는것을다시한번강하게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과장님.올해연말에예산편성안될수도있다라는것을꼭염두하시고업무추진을하셔야돼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자료를저희가또더많이보완하고그렇게해서의회하고도더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제가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우리안양시의시정백서를발간하지않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이재현위원

좀해마다백서가줄어드는것같아요,부수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백서를저희가예전에는매년발간을했는데요,이제격년제로2024년부터2년에한번씩타지역에타시군에이런것도한번체크를해봤습니다.그래서저희는격년제로하는방향으로해서변경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매년부수가조금씩줄어드는게사실은이것은맞다고생각해요.이제는시대가자꾸변할수록부수는좀줄이면서우리가인터넷을활용할수있는이런안양시의홍보전략이더적중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저도,혹시책자백서를발간해가지고부서에는어느부서에다가주로배포를합니까?아니면시민들한테도배포는,시민들한테는안하지않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저희가이것은홈페이지에백서를게시해서시민들의문의가있거나이럴때에는안내를하고있고요.

이재현위원

책자말씀드리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책전자책으로돼있거든요.

이재현위원

우리현재책자부수50부,1천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책자요?책자는시민들한테는배부하지않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이것은기관에다만하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래서책자의부수는좀줄여가고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전자책자를이용해서홍보할수있는이런부분이좋을것같아요.사실그백서안에는참좋은내용이어마어마하게많은데좀다양하게보지를못하는책중의하나죠.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런부분도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우리부서내에서는앞으로PPT자료나전자책자를통한이런시정의홍보필요하지않을까해서한번질의를했습니다.우리과장님부서에서는앞으로향후에우리안양시에대한큰거대전략으로따진다그러면백서안에어떤것담고싶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백서안에요?

이재현위원

예.담고싶은것.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백서는아마또우리시정의전반적인,

이재현위원

여러가지가많지만한가지만딱설명해달라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한가지만한다면요그해에정말좀업무적으로널리시민들한테예를들어서많이혜택이간거나이런것들강조할부분들또시정에좋은어떤변화가있었다거나큰성과가있었다거나이런부분들은요약을해가지고앞쪽으로좀편제해서이렇게하는방안도어떨까생각을해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우리안양시가타지자체에도이렇게비교를해보면,백서를말하는것아닙니다.홍보전략에서많이떨어져요,다른데보다.우리안양시시장조사를하나해봐도우리안양시의중앙시장해서딱들어가보면다른광명시하고타지자체하고이렇게보면홍보전략에서떨어지는,또아이콘도떨어지고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시민의알권리이런부분도좀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그래서백서를하나준비할때는공식적인틀내에서하겠지만더좀철저하게향후에우리시민들이많은분들이알수있는어디에들어가면안양의어떠한부분이척나올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예산이한1억9천만원정도를지원하지않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산대비사업을잘진행하고있는것같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사업은우리가보조해주는예산사업뿐만아니라자체적으로비예산사업까지해서굉장히아주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과장님이제대로보셨어요.저는안양시에서이렇게지속가능발전협의회처럼잘하는단체가없다생각해요.가서보면분과별로타이트하게우리안양시공직자들못지않게더잘하는이런모습을봤을때어떻게보면좀배울점이더많아요,사실은.특히또안양시요소요소행사나기타모든곳에가면지속가능발전이항상나와있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으로봤을때그분과별로의의지력또지금이게하루이틀이아니에요.아주오랜세월동안길게보면서활동을하고있는분들이기때문에우리시가앞으로향후에이런데는많은지원이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위원님께서협의회많이격려해주셔서감사를드리고요.또협의회지금사무국이있기때문에이후에도시에서어떤지원한부분들또협의회에서우리가지금추진하고있는지속가능발전이런분야에서필요한부분이있다면행정적인지원또그것을넘어서서시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들이뭐가있는지더소통하면서지원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분들이아마백서발간하는데에도큰역할을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지금지속가능대지표17개분야에각우리행정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들이많이포진이돼있거든요.그러기때문에궁극적으로는지속가능발전입니다.그러기때문에우리행정전분야에서실제로지속가능발전을위한업무큰맥락에서는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이계획적인사업,양질의프로그램을만들기위해서이분들이많이노력하고있어요.향후에도우리안양시민들,다양하게많네요,보니까.뒤를넘겨보니까춤축제부터해가지고시민축제또생태,다양하게지속가능교육프로그램,포럼이런것까지학생부터학교까지또시민들까지여럿을아마어우를수있는이런단체인것같은데요.이런것을통해서시민들의알권리,시민들이필요로하는부분을많이찾아갔으면좋겠어요.또이분들이활동을하면서혹시나보험은잘들어있나요?보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보험이요?

이재현위원

예.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제가알기로보험가입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상세한것은한번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런부분도좀챙겨서향후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안양시를상대로더뻗어나가는데큰힘이될수있도록그런부분도잘챙겨주었으면좋겠고요.우리안양시에서활동범위를가장활발하게하는만큼지원은꼭필요하다,아깝지않다이런생각이들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과장님하여튼오늘좋은말씀해주셔서감사하고요.시민을위해서앞으로더욱많은힘을쏟아주십시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더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예.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산법무과입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제가먼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기획경제실장님포함해서제가예산법무과에질의드린게거의10건이좀넘는것같은데매회기때마다이렇게좀질의를많이드리고특히시정질문포함해서지속적으로특정의원이특정부서에유독관심을많이갖는것은사실부서입장에서는큰부담이될텐데그런부분들죄송하게생각하면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때제출됐던자료,비교하고있는그자료보고있는데요.가로로만들어진자료입니다.가로로되어있는페이지두번째페이지인데요.‘재정분석’단위에‘안양도시공사운영’되어있습니다.이내용보면행정사무감사자료기준으로145억이집행됐던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회계연도결산으로는143억이집행이됐어요.이것은어떤이유가있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지금나머지1억6천200정도는대부분이집행잔액입니다.사무관리비나지급수수료또건강검진,

채진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기준이10월말일기준인데돈을더쓴거잖아요.그러니까‘다’항목에있는것은10월31일기준이고’24년회계연도결산액기준은12월31일기준이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돈을덜썼다는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연말까지는145억을쓴다그랬는데지금결산은138억을,

채진기위원

아니죠,아니죠.집행액을말하고있는거예요.‘행정사무감사자료기준’집행액.그러니까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액이,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145억4천700만원.

채진기위원

이돼야되는건데지금결산이덜됐다니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왜그러니까,행감때는돈을더썼는데왜돈을돌려주었냐,아니면왜집행잔액이발생됐냐는.이게자료가특이해서여쭤보는거예요,이게.부서에서만들고나서도차액발생사유옆에비고쓰라고이렇게되어있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는지금1억6천200에대해서집행잔액으로만생각했는데지금,

채진기위원

이상하죠,자료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조금.

채진기위원

네.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배상금인데요.이것은내용은이제이해가됐는데이렇게되어있어요.출납폐쇄일까지그러니까회계연도마감일까지2천만원을다쓸것으로예상을했는데판결이지연됐다든지뭐이런부분인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이게같은부서에서그렇게쓰더라도내용을보면알수있게쓰거나이렇게돼있는데여기는이해할수없는자료인데차액발생사유가이렇게적혀있는거예요.이게과장님도의회에서답변을못하시는데,내용이.이게참조금답답한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은참고부탁드리고요. 다음은재정계획심의위원회질의드릴텐데요.이것은회계과에서도자료가왔었어요.아까제가과장님하고통화로따로해서이게특정금액이상의연구용역이나이런용역들은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받아야된다라고해서과장님께서도그부분은최초제가질의했을때부터동의해주셨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에통과되지않고심의를받지않고예산을집행한사례가있는데이런것들은어떻게해야되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은제외된사항이좀조례에되어있어가지고요,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제외사유에대해서도여쭤봤었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제외사유에안들어가는것들이에요,다.나중에제가자료를,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

채진기위원

다받았어요,그러면?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청과동정밀안전진단용역건은연말에농산물도매시장관련해가지고예비비로지출한건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니까이조례에따르면재난‧재해구호에대해서는심의를안받아도된다라고적혀있는데그외의것들이있다면어떻게해야되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잘못된,용역을심의했어야되는데.

채진기위원

그렇죠?조례를지키지않은거죠?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것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질의를추가적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최근3년간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주민참여예산사업의특성그리고주민참여예산사업의목적상위원님들께서이주민참여예산사업에대해서보다존중을해드리고이사업들은예산심의과정에서크게이론이없는편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주민참여예산제도는참좋은제도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저희들이초창기때는굉장히많은홍보와그런노력을해서많이접수가되었는데요즘좀접수는많이되지만일반적인민원사항이나그런사업들이좀많이와서채택되지않는그런,

채진기위원

이주민참여예산의목적과는달리반복적이고부서에서직접집행할수있는사업을주민참여예산으로둔갑시켜서사업을집행하고있다면문제가있을수있는거죠?제가말씀드린내용이다맞다면.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은그렇게좀,자체사업으로이야기하신것같은데요.주민참여예산사업도그분들이접수를할때이게자체사업인지아니면신규사업인지를모르고접수를하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제가지금번호로좀말씀드릴게요.’24년사업현황보고있습니다.아마이것제가어떤질의한다고슬쩍말씀을드렸던것같아서알고계실지는모르겠지만,19번사업이요.’24년19번사업.제가사업명하고이업체나이런것은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번호로만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명보셨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친환경도시,

채진기위원

네네.그리고계약업체보셨죠?그리고30번보겠습니다.30번도사업명과계약업체보셨죠?그리고50번.50번도사업명과계약업체보셨죠?공통점이있어요.그리고여기에나오지는않았지만2025년주민참여예산으로비슷한사업이있었어요.그특정사업이.만안구청1천450만원,동안구청1천330만원.똑같은업체예요.똑같은사업,똑같은업체.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이런것은지금업체를통해서선정을하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말씀을하실줄알고이업체가,이업체에대해서말씀드려야되겠어요,과장님?모르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잘,전혀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모르시죠?그런데이게제가제보를받은거예요,제보를.‘여기의부사장이안양시고위공직자출신이다.그래서사업을이렇게하고있다.’라는얘기를제보를받은거예요.그러니까이게주민참여예산사업의목적이나신뢰도가떨어지게되는거예요.아니겠죠.이렇게허술하게하지않겠죠.그런데특정사업이특정업체가적지않은금액으로계속가고있다.이제이것은제가동에서양구청에서사업내용하고사진하고시방서하고받을거고요.그리고물론이게예산법무과가잘못했다는게아닙니다.이게사업을걸러내야된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이것충분히부서에서할수있는사업들인데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해서이렇게발주가되고있고의회의심의기능을무력화하면서까지되고있다고느껴지는거죠.이게어쩌면주민참여예산사업을구성하고운영해가는입장에서사실좀억울하실수있는데이런,이게나쁘다는것은아니지만좀이런교육이나또,방지교육이나이런것들좀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생각으로는지금3개업체가이렇게같은업체라면,저희들도주민참여예산제관련해가지고동실무자들다교육을좀하거든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그때교육시에도이야기를좀하고이런,이업체가뭐잘못,

채진기위원

네,저도잘못됐다는얘기를말씀드리지는않았습니다.그런데오해받을수있는부분들이충분히있다는거죠.수의계약이잖아요,다이것.회계과에서도보고계시죠?유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오해받을계약이다.좀다양한업체들이다양하게기회를보장받으면서지역사회에서성장해나갔으면좋겠다라는취지로말씀드립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조금몇개더있는데다른위원님들하시고나서이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는짧게두어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우리주민참여관련해서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를너무잘해주셔가지고요추가로드릴질의는없을것같고. 저희가국비든도비든외부재원을가져오면심의를어디서하죠?결과적으로예산을받아서교부를받으면그게예산서에반영이되려면심의를어디서해야되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하는것은특교세하고특조금을가지고검토를좀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그게국회의원께서또도의원께서예산을해당하는관할에서잘받아서우리안양시가그돈을교부받으면그게안양시예산서에편성이되려면어디서심의절차를거쳐야되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심의는우리본예산편성할때나아니면그선에서,

김도현위원

그렇죠,안양시의회에서하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전체적으로.

김도현위원

제가무슨말씀드리는지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3년째개선안되는얘기를한번더드리겠습니다.국비가됐든도비가됐든결과적으로그게필요한지에대해서는시의회가판단을합니다.부서에서개별적으로지역구와상관없이또정당과상관없이여기저기서예산을가져오시는그런것다좋은데요,결과적으로그모든과정이의회와소통이되지않으면안된다는겁니다.저희가지금최근3년만놓고봐도예산심의하는과정에서도비받아온것삭감했던경험이벌써몇차례가있어요.그래서제가그런말씀들을여러차례드리면서결과적으로시민들께서그것들을필요로하는지에대한판단은시의회가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국‧도비를가져오는그런과정과그리고예산을가져왔을때그것들이원활하게반영될수있게끔하는노력을예산법무과에서충실하게해주셔야한다라는말씀을누차드려왔고그런취지의소통의자리,간담회자리가반드시필요하다라고말씀을여러차례드렸죠,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런데여러차례개선이안되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개선을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노력을3년동안하시는데안되는것은문제가있는거예요,실장님!지금도보시면국‧도비관련해가지고시의회와소통한게뭐가있냐라고했더니시장님하고밥먹은날짜를적어놓았어요.그러니까이렇게답변서주시면안되는거예요,제질의취지를아시면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죄송하게생각하고요.올해처음,특조금은지나갔고특교세가이번에내려와서그것을취합을좀해서,취합은다됐습니다.아까확인을했거든요.아마위원님들한테좀보내드리고또거기에이야기가나오면의견을또우리,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취합을하기전부터하셔야되는거예요.왜냐하면부서가원하는사업이있을수가있고시민들께서원하시는사업이있을수가있고.지역일선에서뛰어다니는저희가봤을때우선순위가각기다다를수있는거예요.그래서부서와저희와또외부재원을가져오시는분들과이런이해관계를서로좁히면서예산이원활하게반영되고또시민들께돌아가게끔만드는그런과정을위해서간담회를갖자,소통의자리를어떠한형태가돼도좋으니좀갖자라는말씀을그렇게자주드리는데도도비는도의원이가져오고국비는국회의원이가져오는거니까시의회와의소통을경시하는듯한그런반복적인,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경시하는그런차원은아니고요.저희들이아까위원님께서계속이야기하셨던것을올해는,지금작년에5월달인가?한번그때해서,

김도현위원

그렇죠.제가2년동안하다가좀표현이그렇지만제가정말난리난리를쳐가지고,과장님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올해는그래서지금본예산대비해갖고좀하반기에특조하고특교금을대비해서8월한중순경정도에지금의회하고협의를좀해서,

김도현위원

전반기때도하셨어야되는거예요.과장님,맞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전반기에한번했어야되는데못한것은죄송스럽게생각,

김도현위원

작년하반기에도안하셔가지고제가작년하반기에따로말씀도드렸어요.‘왜안하셨냐고?’그랬더니“내년상반기에꼭하겠습니다.”,올해상반기인데또안하셨고.이렇게되면저희가맨날그러잖아요.제가똑같은소리드리는거지만저희가연말에심사할때‘도비든뭐든이런것그다지필요없을것같다’라고얘기하면“아이,그래도도비받아온건데해주셔야됩니다.반영해야됩니다.”.그러니까그게사실의회를경시하는거죠.저희는이것에대한보고를받은적도없고공유를받은적도없고필요성에대해서서로소통하고공감할수있는기회조차없었는데예산서에올려놓았으니그냥반영해달라,그런식의행정을하시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올해연말은개선이좀,올해연말이아니죠.당장오늘이순간부터개선이될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번취합한것은위원님들한테좀갖다드리고의견도듣고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이번것도그렇고요.이제앞으로국‧도비관련해서특교세,특조금받아오는것제가말씀드린방식대로개선이될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개선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꼭그렇게해주세요.실장님께도제가말씀거듭드립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이것3년째,제가9대의회에들어와서3년째말씀드리는거고저혼자말씀드리는것도아니에요,사실.여러위원님들께서도이의제기하셨던부분인데개선이계속안된다는것은경시하고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안느끼게해주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말씀드리면그런의미에서대외협력관에대해서제가좀궁금했던거예요.그래서대외협력관업무관련해서좀알고싶어가지고제가대외협력관주요업무내역을좀달라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것만봐서는구체적으로어떤성과를냈는지어떻게일을하고있는지자체는제가알기가좀어렵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다른기관에방문을했다거나그래서회의록이있다그러면회의록도좀주시고요.그리고출장내역이있으시면출장내역구체적으로해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갔다오면출장복명서를하고있습니다,지금.

김도현위원

네네.그것좀해서공유를해주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실제로이대외협력관께서는그럼우리도의원님들만나시나요,정기적으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정기적으로는제가안만나는것으로알고개인적으로이렇게협의하고할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특히경기도의원님들하고어떻게협의하셨는지정확하게회의록과출장내역일자별로정리해서그것좀꼭주셔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계속비이월사업보고있는데제가봤을때는굉장히심각하게느껴지거든요?조금설명을드리면지금계속비이월사업이총20개가진행되고있거나집행이됐습니다.그런데그중에최초사업비는2천370억정도가됐었는데최종적으로결산을해보니그리고사업을집행하고있다보니지금약3천억.그런데약680억정도가지금차이가나는거예요.더들어간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굉장히큰문제라고보이는데예산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지금이월사업비가전국에비해서많은것으로한12.7,12.8퍼센트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도검토를해서이월사업비가발생하지않도록최초에예산편성할때정확하게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최초에예산을가지고올때는아니면사업을계획할때는상대적으로적게계상을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이제물가,

채진기위원

인건비나물가상승분이계속상승되기도하니까.그런데이것은또심각한문제를내포하고있는거예요,이게.왜냐하면여기에는해당직원분들행정인력경비가사실은무형적으로들어가있잖아요.일이계속적으로과중되다보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것700억정도면저는꽤나조금,계속비이월사업그러니까우리가진행하고있는대규모프로젝트사업들이더여기서벌려지는게맞는것인지에대한우려사항이있어요.늘어나면늘어날수록이제계속사업비가또늘어날텐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래서당해연도같은때만약에너무많이이월된다라면당해연도에좀감액하는방안도생각해볼필요성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당장은감액해서공사일정이나이런것을감안해서조정할수있지만결과적으로나가는금액은또똑같은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예.

채진기위원

아,참…….이것을금액으로보니까더조금깜짝놀란부분이있어요.그래서지금여기에도또숨겨져있는거죠.여기는계속진행중인사업들은또증가할거거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다고큰사업을안할수도없는거고요.이예산부서에서는집행하는고충이있으실것같고세정업무를하는부서에서는이것을채워넣어야되는또고충이있을것같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은너무이월사업이많기때문에실제로할수있는사업을못하는경우가그런부분들이시민들한테혜택을좀덜가는입장도있습니다.나중에그연도에반드시필요한예산만좀반영을했으면됐는데여러가지변경으로인해서집행을못하고이월사업이많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사실이런큰프로젝트사업들이물론시민들에게효용성이더오는거죠,이게효능감이.그럼에도불구하고작은사업들촘촘하게좀더가야되는사업들이많이못갈수도있다라는생각이들면서이‘최초총사업비’대비‘총사업비’가많이늘어난사업들이너무많아서이것을특정사업하나하나를제가말씀드리기가참곤란할정도입니다.그러니까예산심사를좀더꼼꼼하게하고촘촘하게볼수밖에없다는생각을이답변서를보면서생각하게되고요.부서에서도이런부분들잘작성해주신덕분에또이게문제를좀인지하게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부서와좀소통을해서총사업비가변경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이체업무였죠?이체그런부분들은조금아무래도의회에제출되는자료고시민분들이보시는자료인데그런식으로작성된부분에대해서는,어떤내용인지제가몰라서질의를드린것이아니었으니까요이부분좀유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향후에도동일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하게준비해서제대로된자료를좀만들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누군가안보겠지라는생각보다는시민누구나볼수있지만아무도얘기하지않는다라는생각으로작성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이답변서에서요궁금한점을좀여쭙겠는데온라인제안사업이요.온라인제안사업하고그리고이열린시민제안사업이것,답변서예요.다른위원님답변서에,네?잘보고계셔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말씀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것보고계세요?열린시민제안사업.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말씀.

경숙

윤경숙위원

어디에있냐면제가위원님들의답변서를딱검토하던중에2025년김도현위원님답변서에열린시민제안사업목록과청소년제안사업,온라인제안사업이있어요.그래서궁금해서제가온라인제안사업은온라인에들어오는그런제안하는것을하나하나다이렇게적어놓으신건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온라인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으로제안한분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온라인으로만약에어떤A라는시민이제안했어요.그러면부서에다얘기를해서가능한가검토하고그러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온라인사업이접수가되면우리들이그것을내용을파악해서부서에다통보를합니다.검토좀하시고우리한테다시제출해달라.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그검토,제출한것을다가지고계신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궁금한게온라인제안사업과열린시민제안사업이어떻게달라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온라인은실제로우리홈페이지에접수하게끔돼있고요,열린시민제안사업은우리교육기관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교육기관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예산학교교육기관에서단체나그런데가서교육하면서거기서받고그런사업들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열린시민제안사업은하나도채택이안돼서제가궁금해서그러는거예요.0원이잖아요,0원.제안은수도없이했는데사업비는0원.그래서어디에서도대체이렇게제안을해서,어디교육이요?어느교육을말씀하시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예산교육,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교육을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YWCA에서예산교육을연2월달부터10월달까지하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YWCA에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연2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요,아니요.한10회는넘을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0회넘게하는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우리직원들도하고일반시민들도하고또주민참여위원회들도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요?주민참여위원회에서하는것은또앞에동별로다정리가돼있는데별도로또여기에서하는것을하나요?지금사업비주신자료에0원이라서제가이게무슨무의미한제안을어떤식으로하는가궁금해서.YWCA에서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그렇게거기서받고우리한테제출을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무의미하네요.실익이없는사업을많이제안했나봐요?사업비가0원이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거기에대부분우리가할수없는사유지에뭐해달라,그런것들.우리가또부서에서연차적으로할수있는그런사업들,그런것을제안하기때문에아마좀선정이안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글쎄요.그럴까요?꼬리물림전광판설치해달라는이런것도그럴까요?자,온라인제안사업에서도예산이,이게얼마예요,지금?500도안되네요.그렇죠?온라인제안사업도?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온라인한478만5천원인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이것도실익이별로없어요.그래서제가이게그래도꼼꼼히해서,그래도보니까우리동에충훈동에도누군가한분이제안한건가보죠?‘불법주정차방지경관조명’이설치가됐네요.사업비가유일하게충훈동이지금보시는바와같이478만원.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한분이제안을해가지고이렇게해가지고실행이되는경우가있기도하고다검토도하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주민참여위원회에서분과별로부서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앞에있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부서에서검토한내용을가지고현장을다나갑니다.한건한건,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아니요.지금말씀하시는것은앞에있는거고.뒤에온라인과별도로있는것.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이사업들은다합쳐가지고하는거거든요.사업들을동에서만,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각동에서다한3개,4개추려서저희가알고있기로는회의를통해서스티커를다붙이게해요,주민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순위결정을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스티커붙이게해서제일많이스티커붙인것을제안을하잖아요.그것별도로지금온라인제안사업을묻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저기서검토한거나아니면현장을나가서확인하는것은전체모아가지고동에서올라온거나열린시민이나예산학교에서거기서받은거나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그러면온라인에도시민들이제안하면다검토한다는것시민들이잘모르겠네요.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다검토를해야지만그게할지안할지를,부서에서검토하고또위원회에서도현장나가가지고그분들의의견을또쓰거든요.그래가지고우리한테제출하면거기에할건지안할건지총협의해서최종결정을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그것은알죠,제가.그것모르는게아니라온라인에어떤한시민이자기의견을제안했을때그것을심도있게심의를해가지고같이이렇게평가를하는지를제가여쭤보고있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식으로하고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시민들은잘지금모르고있어요,그런것을.그렇죠?어디를통해서하면됩니까?해가지고지금주민참여예산을통해서올려가지고그게채택이되려면다스티커가아까말씀드렸듯이다른과정을거쳐서그래가지고통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지않아도,이렇게제안을해도다검토를한다하고알려드려야겠네요,저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동에서는그것선정하기하기위해서는그스티커가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붙이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자꾸이렇게삼각형식으로밑에서많이받아서회의를통해서대여섯개가들어왔으면우리가3개로줄여요.줄여서스티커작업을해서저희동은그런식으로해서올리는데,지금온라인과이게또다른루트가있어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그렇지만채택되는경우는굉장히드무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제좋은사업이오면채택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과장님,저도예특에서좀말씀을드리겠지만한가지만좀말씀확인하고가겠습니다. 제가요청드렸던고문변호사수당지급내역부분인데요,사전질의드렸습니다.거기에서고문변호사수당지급한내역들을봤을때이것지급내역에대한기준이어떻게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고문변호사수당은실제로부서에서요청을해서4건이하는30만원정액으로주고1건마다10만원씩50만원이최대한,

이동훈위원장

해서50만원을초과할수가없다라고조례상으로도명시가돼있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최고80만원까지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여기에서그러다보니까자문수로만따졌을때35건하신분은38만원,38만원인가요,380만원인가요?이게단위가?여기자문건수있고지급액이이렇게있는데,확인안되실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제일처음에첫장말씀하시는,

이동훈위원장

아니아니요.거의끝에서한네번째장인것같습니다.네,네번째장입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여기보시면자문건수랑지급액이랑안맞는데이것은어떻게설명이가능할까요?조례상으로는“제9조(자문수당)”,“4건이하:30만원”,“5건이상:건당10만원씩지급하되,추가지급액은50만원을초과할수없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게월단위로정산하기때문에이숫자가이렇게나오는,매월1월달에했으면2월초에이것지급을하기때문에전체금액이그렇게나온거거든요.

이동훈위원장

이게월간으로이렇게지급하는게원래는맞는가요?아니아니요.진짜궁금해서여쭤본거고.이것에대해서는조금그뒤에있는저희가시정위원회를통해가지고소송수행에대한어떤변호금이나승소포상금같은것들을결정하는것같은데이게솔직히말하면소사건에대해서도평이한부분그리고소규모의소액사건인데도금액이좀상이한부분이있어서이내용은좀디테일하게자료요청을드려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것은제가따로의정활동자료로요구드리려고하는데괜찮으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괜찮습니다.그런데세부적으로는여기1페이지에다나와있거든요.의정자료요구하면저희들이제출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 하고,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신영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이어서김경수도시공사사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사장님명패는?아,네.사장님먼저지난인사청문회이어서또이렇게결산심사에서인사드리는데요,이렇게인사드릴수있어서반갑고앞으로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혹시현충일날은뭐하셨었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좀개인적인얘기인데저희어머니가입원을하셨습니다.85세의고령이신데암수술을받으셨습니다,그전날.그래서제가그날은병원에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그래서그,저는현충일날저희가시‧도의원분들,국회의원,간부공무원그리고출자‧출연기관장들다오시는데사장님이안오셔가지고그래서안오신곳도계신데거기는대신해서,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대신할분도구하지못했습니다.그때갑자기,

채진기위원

그때안오셔가지고궁금했었고요.그리고두번째로좀궁금한것은도시공사에수많은기관들이있는데공공기관이잖아요.혹시거기서도조기게양이나이런것들다했었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그것은미처확인을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앞으로는그런,

채진기위원

아니아니요.저는확인하고있는것은아니고요.제가봤다이런것은아니고그냥궁금해서여쭤봤던거고요. 이제본격적으로좀질의를드리기전에,내용많이어려우셨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생소한분야도좀있고해서요.

채진기위원

그래서사장님께서오늘답변을처음하신거니까제가상세하게숫자를갖고막얘기하고이런것보다는아마도,제가좀제안을드리는위주로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먼저예비비관련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 도시공사에예비비가굉장히많이계상되어있다라고생각하는데사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저도처음와서보고나서이게왜이렇게예비비가일반적인상식에비해서비율이높은가봤더니저희도시공사예산은두가지로분리가되어있지않습니까?하나는대행예산이있고하나는자체개발사업예산이있는데대행예산은올해예비비가2천만원만계상돼있습니다,1년전체로.그런데지금채진기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은자체예산즉,개발사업부분에대한예산인데요.저희가확인을좀살펴보니까이것은재정집행소진율과연동이돼있어가지고저희공사에서는미리2025년도예산을또는당해연도예산전체를반영하는게아니고요.인건비나시설비,부대비,감리비,기타나머지예산은예비비로넣어놓았다가나중에필요할때추경에서감액과증액을반복해서,합은제로가나오는데요,그렇게하는그런회계처리기법을쓰고있었습니다.그래서제가그담당자한테도‘이게옳은거냐,이게?’그랬더니그담당자의견도결국은‘예산소화율,예산집행률때문에그렇습니다.’라는답을들었습니다.현재그렇게해왔고그래서제가앞으로는이것을바꿀까도생각해봤는데모든평가는또숫자로정량적으로해야되는측면이있어서지금까지해오신분들의의견도참고해서그냥두기로했습니다.다소예비비가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하는예산에서차지하는예비비비율이굉장히높습니다.그런데이부분이그런사유가있다는것을아니까그렇게불특정하게,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는데는그렇게문제는없을것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답변을그렇게예산을편성한분들한테답변을들으시니까이제사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실수밖에없는상황은이해가되지만불과2년전에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똑같은일이있었어요.상수도‧하수도공기업에서예산편성을과하게,여기보면이렇게돼있어요.제가보고있는자료는‘2024년도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을보고있습니다.이렇게돼있어요.지방직영기업그러니까상하수도특별회계같은경우는‘100분의1이내의금액으로예비비를예산에계상해야된다’.지방직영기업그러니까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이렇게1퍼센트로제한되어있는데지방공사하고공단,읽어보셨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채진기위원

이렇게돼있어요.‘일반예비비는기관의특성을감안하여적정수준으로계상한다’그러면도시공사에서판단한적정금액이라하는58억,지금117억인가있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채진기위원

그게이제적정하다고판단되는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비율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상당히높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이예산편성기준을보고말씀드리는건데‘상당히높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기준에는엄밀하게얘기하면기준을훨씬위배하는상황이죠.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제또궁금해지는것은이런거예요.전국에있는대부분의공사,개발사업을하고있는공사들이예비비를통해서비교적,예비비로얘를늘렸다줄였다하면굉장히쉽게숫자를맞출수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것을저는꼼수라고생각하거나편의라고생각하거나그것은이제어떻게바라보냐관점의차이일수있는데아무튼우리안양도시공사는예비비를통해서통제하고있다라고볼수있는거죠?세입‧세출의많은금액을?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제이결산서가상당부분의미가없게되는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그것은인정합니다.

채진기위원

네.제가어떤말씀을드리는지아마알고계실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충분히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다면다시돌아와서앞으로도예비비를통해서세입‧세출을맞추는것을계속할것인가,다시여쭤볼수밖에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이자리에서결론을내기는저도,그분야에대한여러가지고견들도듣고살펴봐야겠습니다.그래서오늘질의하신취지는충분히제가이해하고알아들었습니다.그래서살펴서여러전문가들하고더회계전문가들하고도한번상의를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추가적으로좀질의를드릴게요.제가지금보고있는자료는결산서를보고있고요.결산서37페이지부터39페이지까지사장님이이것굳이다읽으시지는않으셨을거라고생각을하지만내용을보면이렇게돼있어요.우리가어떠한금융상품에가입돼있고해당계좌에얼마가들어있는지가나오는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서가장크게들어가있는계좌는39페이지제일마지막에서두번째약140억이들어있습니다.141억이가입되어있죠,농협에?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단기상품이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단기상품.141억이들어있는데단기상품에가입되어있다.아마예비비가들어있을거예요,여기에.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왜냐하면아까말씀드렸던그예비비총액이넘는숫자가이것하나밖에없거든요.그리고장기금융상품에는여기38페이지에총8개구좌가들어가있어요.이것은제가계약서를받아봤거든요.예비비를통해서세입‧세출을맞추려고하는것은이해가되지만가능하면사실이것을단기로넣는것보다장기로넣는것이몇퍼센트이상차이가날텐데이것을이렇게놀리고있다?단기로넣고있다?가좀이해가될까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저도그래서그것이왜장기금융상품이여러모로더좋은상품있고,이율이나이런부분에서더좋을텐데,

채진기위원

어떤차이가있는지아시죠?단기하고장기하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1년이상,1년이하가단기고언제나넣었다뺐다쓸수있는게,1년이상.그래서비율이아까계약서보니까2.4에서최대3.7까지가더라고요.이게100억이라고만해도1퍼센트차이가1억이상차이가날텐데이게내돈이면이렇게하겠냐라는그생각이들수있는데사장님이어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저도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왜장기금융상품대비단기금융상품의예치금이이게현저히맞냐,그랬더니그질문에대한답이여러가지대비해야되는,그러니까즉시동원이가능한1년장기로할수없는부분에대한것을대비하기위해서부득이하게이율을맞춰놓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제그것또한반대편에서바라봤을때는제생각에는농협좋은일시켜준거예요.그렇게말씀하신분들은,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이렇게만든사람이그렇게얘기했겠죠.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렇죠.그런데농협입장에서는당연히조금이라도예치는많이시켜놓고계속이율을조금씩주는게농협입장에서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금리는더작은것으로적용하니까그렇죠.

채진기위원

네.그런데저는자금을담당하시는분이그렇게말씀하시는게과연옳은가생각이들어요.이게개인돈이아니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채위원님질의또충분히취지를이해했으니까요,돌아가서제가이것을좀상세히살펴보겠습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게잘못되어있다면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만약에이게정상적으로돼있다면왜그랬는지또제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세입예산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서에이렇게돼있었어요.제가질의에작년세입예산중이자액이약1억3천정도있다.그런데올해는금융상품가입이더많이되어있는데2억으로약7천만원정도만증액된이유는무엇이냐라고질의를드렸는데,좀답변.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그것에대해서는오기전에확인을해봤습니다.질의하신내용대로정상적으로반영이된게아니고그전해에있던금액비율대로일부반영한부분을찾았습니다.그래서이것은저희도시공사에서잘못계상한부분이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앞으로는이자수익이이렇게예산액에비해서현저히적게잡히는이런일은없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이게여기앉아계신다른분들은수도없이들으셨겠지만사장님한테는처음말씀드리는것같은데세입이적게잡히면발생하는일은어떤일이발생하는지아실수있을까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시의재정에좀부담이될수도있겠죠.

채진기위원

아,그것보다는모든세입은세출로잡게끔되어있습니다.그런데세입을적게잡았기때문에그만큼세출이적게발생할수밖에없는거예요.세출이라고하는것은시민들한테는서비스거든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시민들에게서비스를비교적,그게단돈몇천만원이라도적게갈수밖에없다.그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안타깝습니다.그래서제가답변서중에,따로저한테제출해주신답변서있잖아요.추경때이것현실화하셔서다시계상하셔서이것뿐만아니라다른것들지금잘못계상한것들이제가봤을때는몇가지가있거든요.그런부분들계상하셔서추경예산에세입과세출잡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개별개발사업이나이런부분들은제가또예결특위에서질의‧답변할기회가있으니까요그때하는것으로하고.사장님께서많이쉽지않으실거라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이질의‧답변과정에서도방송을보시는시민분들께서개발분야의전문가로서기대하는부분도있지만이런내실,살림을챙겨야되는부분도분명히직원분들께만기대면안된다라고아마느끼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이부분들도치밀히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긴시간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그럼김정중위원님부터.

김정중위원

사장님제가궁금한게지금있어서,방금우리존경하는그채진기위원님말씀을듣고여쭤보는거예요. 지금말씀하신게예비비를가지고수입‧지출을조정한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우리가법인에서회계를,법인회계에서1년마다외부회계를받잖아요.그러면대개보면우리출자‧출연금은장기적인적금을들수가없어요.왜?시스템구조상.그런데지금저는개발에대한것은사실상금시초문이거든요.그얘기는뭐냐하면예를들어서결산을하는데예비비라는것은대개보면단기성적금을들어요.그것은뭐냐하면어떤상황,사업에대한시작과끝그개월수에맞게끔그래서MMF라그래가지고단기성적금을드는데저는사실상지금도시공사에서장기적인그적금에대해서이해를못했어요.그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실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아까그88억장기금융상품가입한거요?

김정중위원

네.거기를왜가입을안했느냐.그런데가입할수가있는데,아까내가잘못들었는지모르지만단기성을수익성이약하니까장기로가면좀수익성이높을것아니냐,이자율이.그런데제가아는바는출자‧출연금에대해서는장기적금이들기어려워요.왜?시스템상.왜그러냐하면1년동안회계법인에서회계감사를받아야되니까.그래서정리할것정리하고결산끝나고다시그래서단기성적금을들거든요,예비비같은경우는.사업의예산자체를.그러니까예산배정을해서사업이끝날때쯤되면정기예금을해지하고또한6개월정도끝날때쯤했으면5개월정도에적금을해지하고이런식으로가는데.그래서장기적으로적금을든다는게제가이해가안가서그런데그것설명좀해주실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저희가지금두군데덕현지구와비산지구에임대주택을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물론현물출자가아직되지는않았습니다마는거기에받은보증금이규모가좀있습니다.그런데그보증금은저희회계상으로는다부채로잡히기때문에단기상환대비해서,

김정중위원

아,이해갔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것을장기로넣을수가없고요.

김정중위원

이해갔어요,예.무슨얘기인지알겠어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향후에이장단기는김위원님말씀대로균형을맞춰서,

김정중위원

개발쪽은제가좀어두워서그래요.이제이해가갔어요.예,이해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사장님,반갑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안녕하세요.

이재현위원

사장님처음부임하셨으니까서로이렇게또한번말도대화하고싶어가지고말씀드리고요.제가질의를하거나이런것은없었습니다. 저는우리도시공사사장님으로부임하셨기때문에안양시도시계획과안양시전반적인이런그림이좀필요하지않습니까?현재진행하고있는사업들이겠죠.인덕원개발도앞으로향후에우리가큰사업이고요.또현재지금석수동석수역주변철제상가주변에또다이사도하고공사를지금준비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문제.또한박달동우리노루페인트인근지역에공업지지역을어떻게좋은입지조건으로만들것인가.향후에는박달스마트밸리까지갑니다.너무길게할필요는없어요.우리사장님이생각하는것제가하나씩묻고싶은건데,석수역에현재훼손지를철제상가이부분의사업계획을우리안양시는어떤시점에서바라보고있는지간단하게한말씀해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현재철거완료다되었고요.문화재관련조사,유적조사도다종료가됐고요.지금부지정리는완료가됐고향후건축물이들어오기위한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두차례에걸쳐서저희가체비지매각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안에1차분은공고후에매각을할예정이고요2차분은내년초가될것같습니다.그래서석수역주변은거기가서울에서들어오는안양시의관문이기도하고서울에서들어오는얼굴이기때문에그부분이좀아까말씀하신미관상좋지않았던철제상가들을싹다정리를했습니다.그래서곧조만간,지금행정적으로조금문제가남은것은있습니다마는그게다정리되면새로운거기계시던사업주들그분들이다시계획을세워서미관상괜찮은건물들을계획하고있는단계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체비지매각이되면공고할때또한번보도자료나이런것을통해서알려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우리사장님이정확하게알고계셔가지고막힘없이또말씀해주시니까고맙고요.사실그체비지문제좀잘정리해가지고거기가앞으로신안산선지역주변이잖아요.그렇죠?우리가좀우리안양시도도시공사의사업추진에큰도움이될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현재또노루페인트인근지역에향후우리도시공업지지역으로서각광받고있지않습니까?이지역을어떤식으로우리사장님께서는준비하고계십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아무래도대부분의부지를소유하고있는노루페인트측에서현재까지는좀협의나이런내용에약간미온적이었던게있었던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지금최고의사결정권자께서좀적극적으로임하겠다는소식이최근에들려온게있습니다.그래서우리안양시장님과의면담도주선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나머지사업주들에대한의견은노루최고의사결정권자가가는방향에따라서될가능성이높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현재협의회를꾸준히개최를하고의견들을수렴하고있는데현재로서는잘좁혀지지가않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그런상태고요.

이재현위원

저는우리사장님께서이랬으면좋겠어요.사실제지역구입니다,그지역이.박달2동인데7월1일자로아마호현마을로바뀌지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지역은예전부터아주오래전부터우리지역주민들이많은피해와많은수해를입었던부분이에요.그래서지역주민들이일단일차적으로좀경제적인면이나주변여건면이좋아지는이런경관으로바뀌었으면좋겠어요.그러기위해서는노루페인트본인들의의사결정에무조건우리가수용할게아니라그부분도일방적이어서는안된다.특히현재그네들이그림을도면에그린것으로봤을때는우리안양시에조금약간미온적으로불리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새로운도면을한번만들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또한도시미관상노루라는,자체가냄새가나지않습니까?이런냄새가나는노루페인트가이제는냄새는안나는,기업이깔끔하고또4차산업에맞는이런새로운미래비전적인기업이들어와서좀할수있도록노루가스스로가탈바꿈돼야된다.또인근주변이지금굉장히개발이안되고있어요.지금빈공장도많습니다.이런부분이과연그지역이개발했을때우리가성공적으로벤처기업이나이런것이향후에들어올수있는지이것한번굉장히궁금해요.반면에인근에목감이나광명이그지역인근에또산업단지를조성할겁니다.그랬을때우리가선점적인입점이될수있도록그부분이더좋아져야된다는말씀이에요.그말씀은바로박달스마트밸리가향후에우리가지어서만들어져야되지않습니까?그것과동등한위치까지갈수있도록그공업지,노루페인트인근공업지가그렇게돼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우리사장님께서그런면을좀염두하시고지역접근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오늘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많은시간을뺏으면안되니까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예,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특정법인명이자꾸거론이됐는데그런부분들은위원회에서조금조심해주시기바랍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궁금해서그러는데요,석수역앞에철제지하상가현장가보셨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연현마을지하차도까지만이잖아요,환지방식으로지금.그연결돼서안양쪽으로굉장히많은철제상가들이있어요.그것은어떻게계획이없을까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현재제가알기로는그쪽은아직계획이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주민들은거기까지하는줄알고저한테다언제되냐고물어봐서‘글쎄…….언제되는가?’거기가더지저분한것같아요,지금.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이번에석수역1차지금부지조성이끝난이부분에대한효과가좀시민들한테알려지면그게환지방식이기때문에소유주들이동의하지않으면전혀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홍보가좀어느정도되면그다음부터가여론이조성돼서가능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때도여기할때도굉장히,이게10년넘게지체됐지만여기할때도여론은좋지않았어요.환지방식으로채택했을때도도시공사가시설관리공단에서옮겨지고도시공사로이관하고이런과정에서굉장히힘들었었던것으로알아요.그런데‘시작이반이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여기가점차완벽하게깨끗하게정리되면여기도좀계획을세워주는그런장기적인안목을좀가지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김경수사장님이제취임하시고이제3개월정도되셨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오늘정확하게2개월하루째입니다.

이동훈위원장

2개월되셨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래도역대다른산하기관장님들뵈셨을때업무파악도굉장히빠르시고답변도나이스(nice)하신것같습니다.그래서보좌해주시는본부장님들그리고부장님들임직원분들도노고많으시다는말씀드리면서앞으로도시공사기대해보겠습니다.답변수고많으셨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수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용노동과입니다. 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손정수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이이제정착한지가좀됐죠?이제이사업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한몇년됐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횟수로는한5년정도된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5년정도요?5년정도됐으면아직많이된것은아니고요.주민들이보면19개정도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선정과정에서보면결과적으로는심의하시는심의위원들의손에의해서이분들이탈락되고그런과정을겪지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예산을보니까한1천900만원입니까?얼마예요?지금정확하지가않네.5천400만원.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지금사업비는5천만원이고요.

이재현위원

사업비가6천만원에서도비가900만원,우리안양시비가5천100만원정도해서6천만원인데선정되지않는분들이있기때문에좀빠지는경우도있죠?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이사업자체적으로19개소가보통사업에선정되는데우리부서에서판단하기에이런분들한테이런사업이보통한300만원정도예산이되는것같아요.300만원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4년도까지는300만원이고금년도는250만원입니다.

이재현위원

또줄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재현위원

결과적으로줄었던이유는뭐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전체적인시예산적인부분도감안을했고요.또그다음에마을공동체사업에효율성을좀더높이기위해서그렇게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사업자체가보면지속가능하지못하다는사업같아요.어떻게생각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원래이게지속가능한사업이되어야되는데지금특성상보면마을공동체조직이조금지속성이있어야되는데저희들이최대이것을한3년정도를지원해주거든요.3년정도지원해주고3년이후는지원자격이없는데그래서조금,하여튼나름대로는우리마을공동체를활성화하기위해서공동체사업에지원을하고있는데그런부분은지금위원님말씀처럼조금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바로그냥들어가서지속가능하지못한사업같다고말씀드리는데왜냐하면투명하게이사업에대한긍정적인점검도아직안돼있는것같아요.19개가그냥접수된순위대로우리안양시예산이들어가고한건데초창기때에는이게사업이우리안양시예산보다는도비가좀많았었지요?혹시기억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도비가조금많았던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점차적으로도비가조금줄었던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래서시비가지금많이차지하고있는데이부분도좀강화할필요가있어요,사업자체를타이트하게.지금19개를무조건끌고가려고그러지마시고반으로줄이더라도사업부문자체를좀타이트하게가고진짜엑기스만가지고사업을운영하는것이좋지않을까도한번생각해봅니다.과장님어떻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지난2024년까지저희들이300만원에20개를했었고요.그전에는또더많은공동체를선정해서조금씩강화하기위해서좀내실있는마을공동체를운영하기위해서그렇게추진하고있고,금년에도저희들이사실상300만원에서250만원으로줄이면서심사를좀강화를했어요.그다음에예산정산을,사업비정산을또전산으로돌리면서그러다보니까마을공동체에서조금씩공동체에서접수하는부분이조금,신청하는부분이조금줄어들더라고요.그래서올해도저희들이선정을하면서한5개업체는,20개업체를다모집을못했지마는5개업체를탈락시키기도했습니다.그렇게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왜냐하면보통1년하고,한보통2년연이어서도할수있는거죠?사업자체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3년까지.

이재현위원

구조상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재현위원

3년까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재현위원

제가봤을때는좀배점제를타이트하게해가지고무조건사업을유지해나가는게아니라잘안되고그냥예산낭비같으면과감하게정리하고새로운부분에좋은단체를한번,이렇게들어오는것도좋고요.우리안양시의시비를점점줄여나가야될것같습니다.하여튼간우리과장님부서에서워낙또바쁘게잘하고계시니까저는여기에다음에또어떻게되나한번경과를보고요,다시한번향후에질의할수있도록하고요.수고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끝나신거죠?네,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이마을공동체제가알고있는건데저도이재현위원님생각에동의하거든요.이게정말,그럼20개모집이안되고5개가탈락했다그랬는데지금20개가모집이목표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목표는예산을그렇게세웠어요.250씩해서20,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이제줄어들었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런데저희들이그러니까금년도같은경우에는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보조금을투명하고내실있게쓰기위해서그것도관리감독하기위해서작년에정산할때전부전산으로정산하도록하고이렇게해서올해공모를또했었는데20개공동체를공모하고했었는데그런부분이좀어려워서신청접수율이저조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이접수율이중요한게아니에요.아까하신말다들었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예.18개업체가,18개의공동체가신청을했는데저희들이그18개,

경숙

윤경숙위원

네.5개탈락했다고아까말씀하셨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다알고있는건데,저는이게지금발전성이있으면많이신청하고활성화가되는데이게지금빛을발하지못하고있어요.제가지금여기서찾아봤지만석수2동저의지역구의경우에마을공동체라고쓰여있는,혹시그것아셔요,과장님?모르시는지?안양천변을걷다보면석수2동쪽에쭉가다보면요,마을공동체라쓰여있는그안양천변에뭐예요?상자텃밭.쫙늘어서있어요.그런데주민들이지나가면서“이것은뭐지?이것은뭐지?”그래요.아무것도안심어져있고그냥한두개인가,아니수도없이늘어서있는데누가상추하나뿌려놓은듯만듯한게있어요.너무바라보면서이것은뭐냐하는궁금,마을공동체라고쓰여있거든요.그상자텃밭플라스틱바깥에.모르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지금,저는그길을산책로길을걷는데이렇게사후관리도안돼있고해가지고방치돼있는거예요.그때는했는지모르겠지만.저도잘모르겠어요.그것한번석수2동에했던것자료를저한테좀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것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사후관리나뭐3년이렇게한다고그러는데저는이게참내실있게운영이안되고있어서막안타까운면이많아요. 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자료잘받았고요. 제가과장님한테세가지질의를했는데하나는충분히알아들었고노동인권센터운영비지출에대해서는노동인권센터가와서충분히잘설명을해주었어요.그런데제가현장노동자휴게실개선사업현황을보니까여기지금중소기업업체한군데를좀해주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중소제조업체입니다.

김정중위원

제조업체요.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불용액이한50퍼센트정도가남았는데제가궁금한것은우리가공공영역이잖아요,우리노동인권센터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가사적영역이에요.중소기업업체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중소제조업체예요.

김정중위원

예.그러니까이것사적영역아닙니까?사경제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맞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우리가앞으로이렇게지속적으로사경제도현장노동자를위해서휴게실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할겁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은지금도비보조사업으로,

김정중위원

보조사업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보조사업으로하는건데요.이게지금노동인권센터이거랑상관없이현장,그러니까50인미만업체랑사회복지시설이나요양병원이런열악한환경에도에서이제아마,

김정중위원

지침저기로,보조금사업으로나온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침을만들어서,네.보조금을주어서저희들이,

김정중위원

그러면앞으로도도에서계속이런지속적인사업을할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나쁜뜻이아니라그렇다면예를들어서진짜열악한우리제조업의근로자분들한테환경개선을해준다면,제생각에는도의예산이안나왔었을때그러면시예산가지고매칭으로해주는것도한번검토가필요하지않은가라고저는생각을해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여건이된다면좋은방법입니다.

김정중위원

네.그러니까사실상우리가되게그뭐라그럴까요,노동환경의차이가엄청나요.차이가엄청나는것은뭐냐하면좋은데는좀낫고열악한환경을가진데는실질적으로시설투자비가없어서못하는경우가있잖아요?그런부분에서는사경제에우리가직접적으로다해줄수는없지만그래도근로자의복지를위해서일정부분은도처럼우리가예산편성을해서매칭으로가는게좀낫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답변좀부탁드릴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도매칭,본인기업체,

김정중위원

참가비들어가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매칭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매칭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그런내용이안쓰여있어?어쨌거나요,한번우리시에서도그런것을향후에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간단하게몇가지만여쭐게요.일단’22년부터현재까지현장노동자휴게시설관련해서좀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어디가선정됐는지는자료를안주셨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자료잠깐만확인하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천천히찾아보시고요.그러니까이것을가지고제가여쭙고자했던것은크게두가지였습니다.하나는일단지원율을여쭤봤던이유는,찾으셨어요,자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죄송하지만올해선정된것은김정중위원님자료에는지금제공을해드렸는데,

김도현위원

저도좀주시지그러셨어요,기왕에주시는것.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러게말입니다.거기서는……. (관계공무원,김도현위원에게자료전달)

김도현위원

아,네.제가이것을통해서확인하고싶었던게두가지인데첫번째는지원율.어쨌든좋은사업인데보면지금지원율이좀퐁당퐁당해요.그래서어떤때는지원할수있는숫자의2배수가되는경우도있고어떤때는3개소,4개소지원하는데1개씩밖에안들어오고이런게있어서그렇게되면일단예산이쓸수있는예산인데도불구하고불용이되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잠깐설명을드리면저희들이예산이2천400이거든요?

김도현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이게시군합동평가지표였었어요.그래서그지표였었는데2천400만원을일시에지원하는경우에도점수를주고그다음에3개업체이상800만원씩해서3개소이상을찾아내서지원했을경우도점수를주고이렇게하는데많이,

김도현위원

기왕이면이렇게후자여야하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후자여야하는데,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부서에서,말씀은제가이해를했어요.어쨌든여러가지점수를매기는과정에서저희가정해진예산을하나의업체에다가지원할수도있고이것을나눠서지원할수도있는데,그러니까결과적으로는자부담을좀하더라도좀더많은기업이나어떤공간들을지원하는게보다많은노동자분들을위한지원이되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측면에서우리고용노동과가좀수요를적극적으로발굴하고사업을홍보했더라면어땠을까라는지점을한가지확인하고싶고말씀드리고싶었던거고요. 그리고두번째는물론제조를하는회사에도그런것들이필요하지만최근에,우리옆에또노동인권센터도같이계시지만,좀취약노동자분들관련해서예를들어서간병인,요양보호사이런분들관련해서도충분히저희가지원할수있는여지가있어보였는데,지금보니까요양병원한곳을올해지원을하셨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저희들이,지금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여기에자부담이있습니다.자부담이사회복지시설같은경우는10퍼센트가되고일반중소기업체같은경우한20퍼센트가되는데자부담이사실800만해도기업체나사회복지시설같은경우는잘안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이5회까지공고를하고찾아다니고이러는데쉽지가않더라고요.금액은크다면클수가있는데자부담이들어가니까잘안하더라고요.

김도현위원

네.애로사항이있을것같긴합니다,충분히.그래서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말씀드리는내용들은보다많은어떤계층의취약노동자분들께이런편의시설을제공하자는게본사업의본연의목적이니까그런부분들이잘달성될수있도록사업대상을선정할때도일반회사,또회사는회사나름대로저희가어떤기업지원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할수있는부분들이있잖아요.그래서거기서놓치는그런사각지대를이런사업들을통해서좀지원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요간단하게저희가성과지표관련된얘기들을계속하고있는데지금보니까청년행복인턴십목표치를2023년에비해서작년에목표치를하향했어요.그런데하향된이유가인턴십을하는청년들이중간에취업을하거나어떤학업등의이유로끝까지6개월완주를못하고중도에퇴사를하는그런경우들때문에지금낮추어잡았다고하는거잖아요.아닌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그러면저는사실그사업적인애로사항에대해서는이해를하는데그럼성과지표를다시만들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게해서지금사실이게조금,

김도현위원

동의하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게어쨌든저희가성과지표를해서청년들에게보다많은일자리기회를제공하는것이부서의목적이고또그런것들을성과지표라는것을통해서정량화하겠다고담아놓았는데막상사업을해보니까청년들이완주하기가좀힘들더라.그래서성과지표를그냥낮게잡아서하던대로편의적으로운영을하는방식보다는,물론행정에대한애로사항은충분히이해를하지만다른성과지표를개발해서정말우리시가청년들의일자리를위해서꾸준히관심갖고지원하고있다라는것을그지표를산정하는방식에서부터좀보여줘야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이부분은’23년도,’24년도는하향된사유가확인을해보니까이렇게됐었어요.그래서이청년행복인턴십이취약계층들을우선적으로하는사업이었습니다.그래서취약계층을대상으로계속모집공고를내고하니까취약계층이10명인데도불구하고신청하는비율이낮아요.그리고설사또취업을시켜갖고일을하더라도지금말씀하신것처럼중간에나가더라고요.그래서이것을좀개선하기위해서목표치를낮추었다가올해는다시환원을시켰어요,100퍼센트로.

김도현위원

그러니까100퍼센트가중요한게아니라사실이것도지표를보면지금’23년도에는,그러니까목표도100이고실적도100이에요.그러니까모집공고를예를들어10명을하는데10명이끝까지완주를했다는얘기인거죠?10명을뽑아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경우도있고요,중간에나가면저희들이좀방법을개선해서예비자를뽑아놓았다가다시공고하거나예비자를채용,

김도현위원

그렇게했다는얘기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24년에도목표치를90잡았는데실적은100이에요.그러니까그때도똑같이일을하셨다는거예요.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어찌됐든실적,성과지표를만드는방식과이게너무의미없지않나라는얘기인거죠.결국에일은똑같이하고계시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부분을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지표를좀다시설정하셔야될것같아요.우리실장님이옆에서메모열심히하시는것같으니까개선이좀될거라고보고요. 그리고마찬가지로제가공공근로사업구체적으로추진내역을달라고말씀드린것도이것도사실성과지표때문에제가말씀을드린건데저희가측정산식에보면이게마찬가지로공공근로사업이라는것은예산이정해져있기때문에한해에할수있는인원도마찬가지로정해져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단계별로몇명씩하겠다라는것도지금정해져있는거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이것을보면그런목표치를오버했다라는것은이게단순히사람수로계산을하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중간에잠깐누군가가그만두고재공고를통해서보충인원이되면그것까지여기다포함을시키신것같아요,보니까.그러니까이게초과가나올수밖에없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것도그렇게성과지표를하면안된다는거죠.왜냐하면어차피예산이다정해져있는사업이고단계별로몇명을할수있는지에대해서그범위가명백한사업인데그것을중간에이탈자가생기고1명이더들어왔다고해서참여인원이플러스1이되어가지고달성지표가100퍼센트를넘어가는방식의계산이과연이게진짜일자리를고민하는지표인가라는점에서는좀저희가살펴볼지점이있다라는얘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좀많이다시고민해서재설정하는방안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래서좀고쳐주시면좋을것같고.사실지표를말씀하셔서우리고용노동과는또바꿔주신지표도있어요.그래서예전에사회적기업관련해가지고사회적기업한해에몇개만드나,마을기업이나이런것을몇개만들어내느냐에초점이맞춰져있던게지금저희가1년,2년말씀드려가지고사회적기업이그전년도에비해서그다음연도에얼마나유지가되고있느냐를가지고이제바꿨잖아요,지난지표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것을과장님이바꿔주신거예요.그래서그렇게하고나니까정말로우리가만드는데에서그치는게아니라이지표만보더라도우리가지속가능하게이사회적기업들을케어하는데목적이있고주민들께우리안양지역경제에꾸준하게어떤일자리를제공하는데목적이맞춰져있구나라는게이측정산식만보고도알수가있는거죠.그래서제가,그러니까이런것들은너무잘바꿔주신예라고보고그런측면에서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두가지성과지표도내부적으로잘검토하셔가지고좀더이지표에서부터‘아,우리안양시가정말청년일자리와공공근로를위해서심도있는고민을하는구나.’라는것을그지표에서부터좀보여주실수있게끔지혜를모아주십시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결산서상징수결정액이자료보고있는데요.이따가또세정과하고도얘기하겠지만시‧도비보조금잔액,국‧도비조금반환금이것들은예산으로잡을수가없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저희들이자체적으로이것은논의했는데요,이것을다음해연도에보니까좀하려고그랬는데이게또집행잔액을본예산편성끝나고난뒤에바로또반납을해야되고하니까아마.

채진기위원

이게어떤주머니를쓰냐의차이인것같은데이것을순세계잉여금에서,그러니까예산편성해서쓰느냐아니면다음에라도계상을해가지고예측가능하게좀하느냐이게차이인것같아요.그래서부서에서는답변을이렇게쓰셨는데그러니까‘본예산편성불가’.이불가라는말때문에제가이것질의를드린거예요.사실기술적으로불가능하지는않다라는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부분은조금해당부서랑해서할수있는데까지최선을다해서편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니까예를들면2024년에938,그러니까93만8천원인데큰금액이건작은금액이건간에이런거예요.환수돼서본예산편성이안됐다라는거잖아요.제가본예산을여쭤본게아니라예산편성이기때문에추경이든언제든예산을반영시키면되는거예요.맞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해하신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게조금전체적으로질의의취지를좀잘못이해하셔서본예산에했냐안했냐를여쭤본것같은데제가질의했던것은결산서상예산액이기때문에결산서상예산액은추경이든어디든본예산이든편성만하면올릴수있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해하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이해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것은이렇게말씀드렸고,다음은행정사무감사때쓰여있던금액과차이가어떤게나는지. 가로로되어있는자료보고있고요,두번째페이지보겠습니다.가로로되어있는것두번째페이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재료비’되어있습니다.이게이렇게돼있어요.차액발생사유에‘상반기에구입했던재료가남아추가구매가없었다’라고돼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10월31일기준이기때문에재료는이미상반기에남아있었을거예요.이것작은금액이지만이렇게쓰는이유는우리의행정사무감사에서나오는자료들이비교적꼼꼼하게작성되어있지않은것같다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다음페이지한번볼게요.이것은내용이좀궁금한건데’22년,’23년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사실제가아직사업내용들까지,바로다음페이지입니다.아까두번째페이지바로다음세번째페이지입니다.가로로되어있는것세번째페이지.네. ’22년,’23년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제가아직여기총무경제위원회로오고나서사업내용들보다는큰예산이나이런줄기들을보고있다보니까아직이단위사업들이어떤건지는잘모르겠지만이내용을보면이렇게돼있어요.행정사무감사까지기준을집행을3천800만원을했고출납폐쇄일까지이예산을전액소모할수있을것같습니다,라고답변서를쓴거잖아요?행정사무감사때.그런데집행잔액이약730만원남았어요.이것왜남은거예요?이것을제가왜여쭤보냐면차액발생사유위에써달라고말씀을드렸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바로밑에밑에도마찬가지예요.민간경상보조행정사무감사까지5천500만원을썼고출납폐쇄일까지260만원을쓸수있을거라고했는데집행잔액이‘-0’돼있어요.그러니까이것은되레돈을다쓴거죠.행정사무감사때예측했던것돈을다쓴거죠.이런것들이사실은이차액발생사유에들어가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여기까지는지금다못챙겼는데,

채진기위원

저도지금여기서과장님께답변을듣기보다는답변서작성에있어서비교적더꼼꼼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다다음페이지보면‘노동인권센터운영지원’있습니다.노동인권센터운영지원은이것은제가말씀을따로안드려도아실것같은데전체예산이12억8천700만원이었고,보고계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기준으로12억8천700만원이집행됐대요.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당연히돈을다썼으니까출납폐쇄일까지는돈을못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회계연도결산액은12억900만원.집행잔액이남았어요.이것은어떻게해석해야되죠?이것은행정사무감사자료가부실제출되었다,이자료가맞다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부분은한번행정사무감사자료랑다시해서별도설명을,

채진기위원

아니,그게맞으면이것은치명적인오류가되는거예요.행정사무감사자료에과장님도장이찍혀서오잖아요,어떻게보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사실은저도이것보고안거예요.노동인권센터가이미,절대로출납폐쇄일전에이것집행됐어도안되는거잖아요.왜냐하면인건비도있고그러다보니까.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게또한부서의오류만이아니라아까예산법무과에도똑같은사례가있었는데지금행정사무감사의자료들그리고행정사무감사때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액이런것들이비교적꼼꼼하게작성되어있지않다라고느껴지는사례들이지금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특히고용노동과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오늘회의끝나기전에다시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손영태노동인권센터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다하셨죠,채진기위원님?있으세요?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네.노동인권센터해야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퇴직연금좀질의드렸었는데요.제가퇴직연금하고이재무제표자료를같이보고있어요.퇴직연금은저희가자산으로잡든부채로잡든잡혀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제가이자료를보고서는그리고이세출예산결산자료를보고서도‘어디에이퇴직연금이가입되어있지?’라고해서궁금해서질의를드렸는데자산으로잡혀있나요,부채로잡혀있나요?

부채로.그래서지금제가재무상태표를보고있거든요?재무상태표에는그러면부채에도자산에도여기있는금액이안들어가있는것같은데.

알겠습니다.그러니까제가궁금한포인트는’22년에퇴직자가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는데’22년에450,’23년에2천800,’24년에4천100만원이렇게퇴직적립금이적립되어있으면적어도5천만원이든이상은여기재무제표에있어야되는데그재무제표에보이지않아서드리는말씀인데이내용을좀한번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률하고이런것들다여쭤보고싶은데이게또건건이제가좀여쭤보기는어려울것같고한가지여쭤볼게요. 노동권익서포터즈운영이집행률이다른사업들에비해서조금낮은편이기도하고집행잔액도이게단위사업으로는가장큰사업인것같은데집행잔액도약1천700만원,집행률이84퍼센트로상대적으로저조하다고볼수있는데여기는서포터즈의중도퇴직이다라고돼있습니다.

그런데서포터즈퇴직이라고쓰여있는것은,이분이직장인인것은아니잖아요?

그럼이것은인건비성인건가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결산서혹시보고계신가요?

결산서제일마지막페이지보고있는데요.이게지금세부사업내에서예산을바꾸는것은예산의변경이라고해서부서장의결재가있으면바꿀수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변경이발생된세부사유가어떻게될까요?

인건비내에서지금위에인건비하고아래인건비그러니까전체적으로상근인력인건비인데이렇게변경하게된세부사유.그러니까최초예산을산정했을때하고사업을진행하면서인건비편성에문제가있어서바꾸신건데이세부사유.

그러니까지금운전직기간제근무자분께서,

기간제로그래서예산은960만원이었는데270만원을증액을시켰다는거죠?

그리고노무업무보조되시는분은35만2천원을감액했는데이게전체적으로숫자를맞추기위해서연말에이렇게조금예산을변경한건지아니면,

제가왜그것을느끼냐면시간외근무수당이많이감소했잖아요.그러니까시간외근무수당의비용이좀남으니까임금보전이나이런것을해주셨느냐이것을여쭤보는거예요.

그런것은아니에요?

이것도나중에추후에좀한번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손영태노동인권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회의가좀길어지고있는데,김대일과장님어떻게좀쉬었다할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10분뒤에.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너무진짜경청하고계셔가지고잠시쉬었다하겠습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7시정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잠깐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제가다른부서들것도다받아봤는데2024년도,2025년도상반기입찰내역자료를봤어요.그런데대부분투찰률이90퍼센트대를유지하고있는데혹시뭐특별한사유가있을까요?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자료는,

이동훈위원장

마이크꺼져있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제출한자료는진흥원자료거든요.그래서보통5천만원이상하고5천만원이하로나누는데거의90퍼센트이상이고이것은괜찮으시다면진흥원장님께서이게각사업별로다있어가지고.

이동훈위원장

네,그렇게해도될것같습니다.그럼저는조금이따하고요.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이에요.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제가첫번째에상권현황분석을통한상권활성화센터용역있잖아요.지금은용역하는게방향이제대로됩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당초처음에용역을했을때그게반영이됐고요,현재제대로반영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활성화센터용역큰줄기는두가지거든요.그래서하나는인력증원,하나는재단설립이거든요.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인력증원이야여기나왔잖아요.필요한것은적재적소에인력을해야되겠지만제가여기서두가지경우지만별도로하나좀물어볼게요.예를들어서지금상권활성화센터가전통시장이됐든골목상권이됐든모든상권의컨트롤타워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모든컨트롤타워는아닙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거기각매니저나뭐나같이이렇게교육안시켜줍니까?매니저를채용했었을때그런상권활성화센터가이렇게지원안해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상권활성화센터는골목상권위주로업무를추진하고있고요,전통시장이라든지상점가는저희기업경제팀에서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직접관할을한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아까여기보니까재단설립나왔잖아요.타시에는지금이게재단설립을준비하고있습니까?몇군데나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경기도내에서4개소가있고요,저희처럼센터로운영되는데는저희포함해서두군데가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런데예를들어서전통시장이나이런것은기업경제과에서직접컨트롤하는데굳이이게용역에의해서재단꼭세워야됩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다른재단같은경우는전통시장이라든지상점가이런업무들을재단에서흡수를해서그업무를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전문적으로모든상권하고관련된것들을하기때문에오히려이전문화된재단을통해서더상권이활성화될수있는그런계기도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지역경제모든상권을컨트롤타워를하기위해서재단을만든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사실상지금우리가31개시‧군에서4개밖에지금안됐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럼추이를계속봐야되겠네?무조건설립하는것은아니잖아요?선제적좋아하지만봐가면서선제적으로해야지비용발생되고리스크도있을텐데좀점진적으로하는게바람직하지않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저희시재정상황도보고그다음에전체적으로타시진행사항도같이고려해야할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그렇게점진적으로하시고요.그리고두번째여기착한가격업소배달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여기를보면이것도한번제가짚고넘어간적이있는데요.실질적으로제가지금하고싶은얘기는이착한가격배달사업에서잔액발생한사유를보니까좀이해안되는게많아요.그게뭐냐하면예를들어서‘배달에신경을쓰게되면매장방문손님에게소홀해지는문제,배달을위한추가인력고용에따른인건비부담,포장용기비용발생등가격인상이불가피하여착한가격을유지할수없다고함.’.저는사실상이것이런답변은상당히좀이해할수가없어요.우리가지금소상공인지원체계에있어서타시에는앱배달지원비를해줍니다.그리고또수수료있잖아요.카드수수료도지원해줘요.물론여기가착한가격업소라그래서소상공인하고좀차별화가있을수는있겠지만저는이것에대해서‘아,이런생각을하고있나?’이것은소위얘기해서가게,착한가격에대한그분들에대한모니터를한결과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또하나재미난것은뭐냐하면‘배달료지원사업은배달앱이용하는소비자가할인을2천원배달의민족에게지원을받는다’이거예요.2천원이면상당한것아니에요?그러니까이런것들이모니터가됐다는것은좀제가이게의아해서여쭙는겁니다.이사업은사실상단기성으로끝났잖아요.그런데제가진짜하고싶은얘기는우리기업경제과가,지금안양지역의소상공인들이상당히힘들어집니다.그힘든데에손을잡아주려면적어도지금배달사업에대한배달비지원이라든가그다음에카드수수료라든가좀전위적인지원대책이나와야된다.그리고진짜힘든데가어디인지아세요?사각지대예요,사각지대.우리가상권이렇게협회라든가이런구성원있잖아요.거기구성원에되지않은상가가엄청많습니다.그상가들은이러한것조차도받지못합니다.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한번기업경제과가힘드시더라도소상공인에대한지원대책과그다음에그소상공인에대한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어떻게지원할것인가고민해보시고,이문제는제가행정감사때꼭짚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이대로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참석수당미집행된것그다음에안양사랑페이전액,집행된것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 그리고제가드리고싶은게한가지가있어요.지금중앙시장에경관사업있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것중단됐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지금몇개월째중단된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12월에중지돼서현재까지중지중입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상인협회와상인들이협의가안돼서지금까지중단됐다그럽니다.그런데제가저번추경때,1차추경때도내가과장님한테한번말씀드렸죠?‘개입을하시라,집행부가.정리를하시라.’,‘언제까지끌고갈것이냐’,‘점점딜레이(delay)되면그피해는결국은상인들한테간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이것좀심한것아니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4,5월에는기존에타시의전통시장을한번봤으면좋겠다해서상인회하고용역회사하고저희직원들이4개소를갔다왔어요.그리고이제최종마무리단계에있거든요.그래서저희도이게상인들한테계속얘기하는게‘이렇게되다보면내년도로사업이넘어간다.그러기전에올해안에마무리를짓자.’이렇게계속종용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과장님올해안에마무리지으면,아,사업전체까지마무리를지으시겠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아,늦었어요.지금중단된지가6개월이넘어가고있습니다.이것은정말우리집행부와안양중앙시장상인협의회에정말손해예요.리스크예요.이런것을빨리리스크를제거하려면그래도기업경제과가집행부가과감하게상인협회만나고상인들과만나서중재를하고정리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빠른시일내에하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리고또하나중기청에서전통시장이됐든상권활성화가됐든공모사업있잖아요?

네.

김정중위원

있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많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지금중앙시장에가보면공영주차장하나있죠?우리가20년된철제로만든3층짜리.그쪽이이런표현이적절한지는모르지만교통아수라예요,아수라.토요일만그런줄알았는데평일날도그래요.그것은결국은우리중앙시장이그만큼저는활성화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러면거기지금주차장있지않습니까?거기가20년이넘었어요.20년이넘었다면일단은개축이됐든새로하든증축이됐든안전진단을거쳐서그것빨리주차장시설을확보하는게어떻겠는가.그러면중기청에서하는그런공모사업을통해서,뭐100억까지도가능하다그러더라고요,얘기들어보니까.그럼60퍼센트가나오고또도비나오고그러면아무래도우리지역경제가좀더활성화가되고교통에대한흐름도원활하지않을까라는생각하는데어떻게,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평일에중앙시장들어가는주차장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평일에도거의막혀있거든요.그리고삼덕에있는주차장도거의포화상태에이르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얘기하신주차장현대화사업이나증축이것에대해서는공감을하고있고요.그것은저희가좀그쪽상인회하고중장기적으로검토해서,왜냐하면많은예산이들어가는사업이기때문에그쪽으로좀개선하는방향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꼭좀그렇게부탁하고요.안전성때문에도이게상당히문제가되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은그래도선제적으로미리조치를해야되지않겠는가생각하고요. 이것은별도인데제가한번자료를요구했어요.이것이어떤문제는,업체는얘기안하겠습니다.두군데업체인데이업체들이용역도하고그다음에홍보물판촉도해요.나중에이것을좀내가과장님한테이업체명을얘기를해주고이것을별도로하겠습니다.제가지금말씀을드릴게요. 2023년도9월에중소기업홍보관운영용역을한업체가있고요.그다음에창업지원입주현황판제작‧구입,안양시콘텐츠활용지역명소화운영용역.이것은9천500만원인데수의계약을했어.그리고현황판제작및구매,이것도용역하는그업체에서구매를했어.그리고또제가말씀을쭉드릴게요.버스정류장홍보게시대운영용역,이것용역이에요.그리고유망기업네트워크지원사업운영용역그리고안양시산학관협력기술지원운영용역.이것은6천400만원,5천600만원.이것은입찰로된겁니다,한업체가.그리고시즌연간회원권구성품제작2025년1월2일4천800만원.바이올렛파트너가입기념품제작‧구입’24년2월8일,버스정류장쉘터포스터제작‧구입.그다음에VIP게이트데코레이션시설개선,’24년시즌홈경기홍보물제작및설치.금액은얘기안하고업체도얘기안하겠습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2개업체가아이러니하게홍보물제작하고홍보물구매,판촉구매를해요.또아이러니하게이두업체가용역을다따네?이것지금전수조사한게아니에요.두군데만제가이렇게한거거든요?이것은좀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제가여기서더이상얘기는안하겠습니다.과장님한테제가이업체명얘기하고거기가용역할수있는,물론할수있으니까법적으로할수있다고는보죠.그러면거기가용역할수있는인원이구성돼있나,이런것들을제가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그리고이것은별도로과장님한테제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가볍게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일단성과지표관련된얘기를하나만좀해보려고하는데요.우리기업경제과에서4차산업혁명정책추진이라고해서정책사업목표가‘신성장동력산업육성’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이내용을보면우리안양춤축제할때이틀간부스열어가지고AI,드론이런것체험하게해주는거였고이제거기에시민분들이오셔가지고만족도조사를한것을여기다좀넣어두었는데우리안양시의기업정책을담당하는우리기업경제과에서신성장동력산업육성이라고해서춤축제부스를1번으로걸어놓은것에대해서혹시어떻게생각을하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타이틀하고세부사업하고는조금,너무격이틀린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게물론4차산업혁명이라는것에대한시민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또좀더편안한방식의정책홍보를위해서춤축제때부스를열고시민들께그런체험의기회를제공하는것에대해서는일견바람직하다고여기기는하지만이게과연우리기업경제과에서주요정책사업목표로삼아서해야될내용인가에대해서는부서내부적으로고민이필요할것같고,이게좀빠져야될것같아요.좀민망하더라고요,제가이렇게보는데.그런데다가그측정방식도참여자만족도비율인데부스참여하신분들이오셔서‘아주좋았다’,‘좋았다’,‘보통이었다’,‘미흡했다’이네가지항목을놓고설문조사를한다음에이제그것을가지고지금점수표를매겨가지고우리는95점을받았다라고지금여기다해놓으신거예요.그래서남들이봤을때는안양시가신성장동력산업육성을위해서4차산업에95점을받았다라고되어있는건데들여다보면그냥부스운영하고시민들한테무작위로만족도조사받은거라는얘기죠.적절하지않아보입니다,과장님.일단이말씀하나드리고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오늘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지만성과지표에대해서저는조금더우리가심도깊은고민을통해서성과지표를설정하는그런어떤공론의장이좀필요하지않나싶어요.이것을저희가사실결산할때마다하나하나다뜯어갖고말씀드릴수도없고.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하나하나뜯어보려고하면한도끝도없이나오는게이성과지표문제잖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개선방향을고민하셔서서면으로추후에저에게보고를좀공유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지금보니까물가모니터사업이라는것을해요.그런데이물가모니터가지금보니까시장별로,상권별로이렇게모니터요원을정하시는데이것은혹시어떤방식으로정하시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지역별로골고루배분을하는데요,조금약간각동에다포함되지는않았지만만안‧동안골고루포함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시장별로,지역별로1명씩을위촉을하는거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럼예를들어여기계신분들이그지역에산다거나혹은그지역에관련이있다거나이런게다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그런기준이좀어떻게되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될수있는대로그지역의거주자나아니면그동에서활동을하신분이라든지또이런물가쪽에종사를하셨던분들위주로채용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제가처음에관심을가졌던게물가모니터요원간담회예산이많지는않지만잡혀있었는데지금금액자체가크지않아가지고비율을말하는게좀무의미할수는있는데한3분의1정도가안쓰고있는금액이더라고요.그래서저는정말이게잘운영이됐으면좋겠는데한사람당한달에8만원씩비용이계속해서나가요.그런데나가는것까지는좋은데그러면이분들이실제로모니터활동을한것들을요원들끼리모여가지고서로공유도하고그런과정들속에서시장별로문제점도도출하고이런과정을하려면제가봤을때간담회를필수적으로정기적으로열어줘야될것같은데이게오히려그런간담회에서불용액이발생을했다고하니까이게정말제대로추진이되고있는사업인건가라는생각을하게되더라고요.혹시좀설명해주실내용있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분들이각자각지역에서한달에두번씩조사를하고그것을저희가시홈페이지에다게시를하는데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지역별로가격차이가똑같은음식이어도차이가있을것같고서로정보를교류하는그런장도많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정말저희가지역경제전반적인차원에서이런물가모니터링요원이런것유의미하게운영될수있다고봐요.그런데그러려면정말그요원들끼리도조사하는방식이나이런것들도충분히소통하고또때로는교육받을필요도있을것같고.그런것들을간담회라는방식혹은교육이라는방식을통해서좀꼼꼼하게이사업을가꾸어갔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일단말씀을드린거니까요그부분에대해서도좀살펴봐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마지막질의하나드릴게요.사실저는청년창업펀드에관심이굉장히많은데1호랑2호는좀달랐으면좋겠다는생각을많이했었어요.그런데과거에2호펀드를만드는과정에서도사실그러지않을것같다는우려가있어서초반에꽤많은반대의목소리를냈던기억도있고,스스로.그런데이것을봤더니요이게청년창업펀드잖아요.주신자료만놓고딱제가그냥봤을때청년창업펀드.그럼지원받는기업들도청년기업이어야할것같고그리고안양청년창업펀드기때문에안양시에소재를해야될것같고라는생각을기본적으로하게될것같습니다.그런데일단저희가1호기업만놓고봐도청년기업이2개밖에없는것같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혹시보고계신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보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렇게되면이것을청년펀드라고할수있을까요?그런데1호는지나간거니까2호는좀달랐겠거니라고하면서2호를제가들여다봤는데2호도11개사중에청년기업이4개밖에안돼요.이것청년창업펀드아니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렇게되면청년기준이39세까지인데거기에포함이안되기때문에조금미흡하다고할수있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저는공약사업이나이런정책사업들을할때조금더진정성이있어야된다는생각을합니다.정말청년창업펀드라고하면청년기업이지원을받을수있도록좀더섬세하게정책설계를하고청년기업들을발굴해야되는데그러지못한것같다라는생각이첫번째로들었고요.그리고지금보면선정이되면‘투자금을지급받은날로부터1년이내에본사또는연구소,공장,지점등을안양으로옮겨야된다.’라고되어있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안양으로옮기는이유는크게한두어가지가있을것같아요.예를들어고용창출을기대한다거나아니면나름의어떤세금,법인세라든지이런것들을저희가좀기대를하는것일텐데사실지점이나연구소가왔을때그효과가과연얼마나클까에대한생각도조금들고,그지점에대한어떤정책적검토를추후에해보신적이있나요?1호펀드를기준으로해서라도?물론1호펀드는4개는본사가안양으로왔고나머지두곳은지점을안양으로옮긴상태라고지금자료에는그렇게나와있거든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그렇게이제안양으로옮겨왔으면그이후에정말고용이조금이라도창출이되었는가아니면세금과관련된부분,납세그런부분에서좀달라진지점이있는가라는것을좀사후검토를하는과정이부서차원에서도있었어야할것같은데,있으셨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1호펀드를운영해서거기에서큰기업이한군데있거든요.그런데이게사실와서바로효과를본다는게쉽지는않거든요.그래서이렇게1호펀드같은경우에도보면저희가6개를유치했지만2개기업은매출액이전무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게실제적으로효과를내려면조금오랜기간이필요하고그래서저희가이런부분들은전문적으로진흥원에서많이살피고도와주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진흥원에서도마찬가지로같이노력을해주셔야되는데저도지금안그래도그매출얘기를하려고했는데,저희가지원했던기업이말씀하신2개기업이청년기업도아니에요.청년기업도아니고대표님들께서다60년생이상의기업이고그리고30억,20억씩투자를받았어요.그리고지금4년이흘렀는데투자받은금액이있음에도불구하고매출이하나도잡히지않는다는것은투자금액을그대로다까먹었다는얘기가되겠죠.물론여러가지경제상황이나기업의이런것들때문에무조건흑자를내야된다,무조건매출이발생해야된다,이런주장을하는것은아니지만그이후에모니터링을과연우리가어느정도수준으로하고있냐는굉장히중요한지점인것같아요.그런데그런지점들이이루어지고있지않은것같아서,사실이얘기는제가작년에도드렸던얘기입니다.그래서이부분좀챙기셔야될것같고.그래서저는이안양청년창업펀드1,2호를보면서‘안양펀드’도아니고‘청년펀드’도아니다.그리고실제로이것을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얼마나진정성있게사업을모니터링했는가.저는이모든지점에있어서굉장히실패한정책이다라는생각을좀지우기가어려운것같아요.혹시3호펀드라든지이제그런것들추진할계획이혹시내부적으로라도있으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우리가2호할때는3호까지기본계획서에있는데현재까지는검토는하고있지않습니다.

김도현위원

정말3호를진행하시려면1호와2호에대한냉정하고냉철한분석을통해서공감대를얻으신다음에해야될것같고,이런식으로창업펀드진행되는것에대해서는좀나름의반성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물론의회도마찬가지고요.그런것들을또잘견제하고감시해서필요한의견을드리는게의회의역할인데저희도그힘이좀부족하지않았나라는생각을드림과동시에어쨌든이안양청년창업펀드라는이글자에담겨있는당초취지가좀부실하게운영된것은사실인것같다라는게1년전에2호펀드지급을한이후에딱지금살펴봤을때그런생각이듭니다.부서에서좀잘살피셔서향후이1,2호펀드에대한사후관리계획을수립하셔가지고서면으로제출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질의한부분에서전통시장현대화사업,똑같은아까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랑비슷한데외관적으로보면이사업이정상적으로잘진행되는것처럼사업구도가짜있어요.이런부분에서사업진행이보면중앙시장경관조명사업추진1단계,2단계해가지고사업개요,추진경위를잘정리를해놓아가지고모르는사람이봤을때에는‘이사업이진짜잘되고있구나’이런느낌을주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저는이렇게할것같아요.과장님부서라면우리총무경제위원님들알더라도찾아뵙고한분씩,저는잘몰라요,사실은.한분씩좀얘기를해서이런사업이어떻게추진이안되고있다는부분도좀설명을하면이것에대해서자꾸질의를안할것같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을자꾸감추려고하니까내가보기에는‘좀뭔가문제성이있지않나’이런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사업을오픈화시키세요.오픈안되면과장님이나중에행감때힘들어지고사업적인추진과정에서잘못된것을왜독박을쓰시려그럽니까?이사업특별조정교부금누가갖고왔어요,이사업?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지역구도의원님들이힘좀써주셔가지고요.

이재현위원

지역구도의원님어떤분이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왔습니다.

이재현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인데지역구도의원그러면도의원님들다많잖아요.요즘은호계동계신도의원님도만안구에도비지원도해줍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지역구의원이십니다.

이재현위원

지역구?예.이런부분을저는이도비를가지고오는취지부터뭔가가잘못반영이되면서이런짜임새가떨어지지않았을까생각해요.그리고더중요한것은우리안양시부서가너무나시장상인회에다맡겼던것이또어떻게보면잘못된거고요.그래서이것을해결방안을과장님이꼭찾아내셔가지고무조건물막이식으로땜빵한다생각하지마시고잘못된부분이있으면다시도비를반납하는한이있어도정확하게하시라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알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10억’,20억이잖아요.그렇죠?제가잘못들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1차는이제끝났고2차10억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1차끝났어도나는그1차도의심이가요,솔직히.1차에대해서잘끝났다고뭐로증명하실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딱증명하기는그런데,거기에계신상인분들이나통행하시는고객분들사이에서,

이재현위원

저는제가진짜돌맞을놈인데중앙시장경관조명할게없어요.아니,무슨잘돼있는데뭘경관조명을합니까?상인회주변몇몇분들하고도얘기를해봤어요.‘여기다경관조명을더하면무슨나이트클럽만듭니까?’이정도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번에하는것은주출입구위주로많이하려고하는겁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이전에도그랬지않습니까?그렇다고물가가싼것도아니고좀싸게해주셔야지요즘에인터넷으로다구매하는데잘못하면시장존립여부까지도옵니다.향후에우리안양시뿐만아니라대한민국의시장이살려고그러면시민들에게깨끗한물가정책이꼭필요하고요.시장에대한관리자는정책적인투명성이수반되지않으면시장무너집니다.10억예산이어마어마한거예요.이런돈을잘못쓰니까우리정책적으로기업이무너지는겁니다. 중앙시장경관조명전반적으로다시한번재검토하시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문제성이있는것은우리위원님들과함께고민해봐야될것같아요.저는우리여기농수산물소장님도계시지만농수산물사고이후에얼마만큼신속하게대응했습니까?그리고직원들의발빠른동작,거기에대한투명한정책이러한부분이안양시를빛나게하는거예요.그래서우리시민의세금이절대헛되게쓰이지않을거면좋겠다.여기에대해서뭐가어쩌고저쩌고따지고물을것도없을것같아요. 여기한번물어봅시다.중앙시장경관조명1단계사업에서자문위가있어요.명단이보니까대학교교수님도계시고계원대학,연성대학교이렇게교수님도계셔요.이분들의역할은지금도2단계에서도같이추진하는겁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직2단계까지는못왔습니다.

이재현위원

못왔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좋은분들계시는데자문을좀잘받았으면좋겠어요.이경관조명이라는게천장위에매달려있는거기때문에그게10원짜리인지100만원짜리인지구분을못해요.맞죠?올라가서볼수도없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사진도주십시오’이렇게자꾸하는거라고요.이사업자체를저번에많이들었기때문에굳이자꾸말한다는것은별효과가없을것같고요.향후에이런부분을좀투명하게사업진행결과를정리좀해서다시한번보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위원님들과소통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도전통시장이것경관조명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앞서서위원님들다말씀해주셨고저는조금한가지를다른포인트에서한말씀만드리고다른질의드릴게요. 제가지금보고있는자료는’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보고있는데요.이때같이시작했던다른사업들은이미준공을해서시민들께혜택을드리고있는데어떠한예산은아직여러가지이유로사업도제대로시작을못하고있습니다.해당사업이도의원특조금사업이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도의원100퍼센트특조금사업인데그것을아마도절차가맞다면예산법무과에서1,2순위정해서아마도에서선정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안양시에서잘못올렸다’.그사업이필요하다,필요하지않다가아니라아직,그사업이다른사업으로신청해서선정이됐다면이미시민들께편익이가고있을텐데이사업은계속돈이묶여있다.제가더설명안드려도과장님아실거라고생각해요.그래서사업이필요하다,필요하지않다이미그것은예산을받는순간부터이제집행을꼭해야되는데지금저희가계속이것말씀을드리는데도불구하고사업이집행되고있지않다는것은과장님도굉장히좀쉽지않은상황에놓여있는것같아요.그래서의회에서이것을자꾸압박하는것이아니라과장님편이되어드리고자드리는말씀이라는것을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다음계속질의드릴텐데요,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좀보고있습니다.여기에는수범사례가있는것같아서추가적으로좀질의를드릴게요. 전통시장활성화추진아까여기평촌1번가개방화장실환경개선에있어요.그래서여기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보니까그주요빌딩들이여기적혀있더라고요.그런데이렇게적혀있어요.‘출납폐쇄일까지전액집행이가능하다’라고최초에는돼있었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출납폐쇄일까지다사업을완료를못했어요.그런데이것제가지금김도현위원님답변서내용하고같이보고있는데이것10월31일기준이었잖아요?아마자료작성은그전에했겠죠.딱봐도이것은출납폐쇄일까지못했을것같다라고생각이드는이유가설계용역이10월29일날마무리가됐어요.그러면11월부터두달동안사업을마무리지어야되는데현실적으로불가능한거죠,이게.왜냐하면선급금으로모든금액을줄수없으니까사업이준공검사되고나서마지막집행잔액으로집행하게돼있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이것도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한금액을과도하게계상해놓은것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저희가보통결산12월폐쇄전에이런예산이나갈건가,안나갈건가는공사같은경우는어느정도10월,11월이면좀알수가있거든요.

채진기위원

이게또어떤문제가생기냐면요이것은사고이월이라고우리가생각을아마안했을거예요.그래서이월액조서에아마안들어갔을가능성이높아요.제가확인은안했지만,그랬을거예요.맞죠?그래서조금아쉬운점이있는데이수범사례가어떤거냐하면요제가이것을계약내역을좀확인해보니까공업직주무관이고제가잘아는주무관님인데이렇게돼있어요.설계변경이,현장여건에따라설계변경이될수있죠.그런데마지막에‘미사용보험료등제경비를정산’해서우리가돈을돌려받았어요,1천470만원을.이것은제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해가지고안쓴,실제로인부분들보험액들이것맞는지안맞는지확인을해달라고까지말씀을드렸는데해당주무관님이이것을굳이설계변경까지해가면서돈을돌려받았다는것은꼼꼼하게일처리를잘했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한사업을보고서는해당사업의설계과정부터의회에제출되는서류그리고감독관의책무까지쭉봤는데‘지난행정사무감사이후에부서에서이런부분을꼼꼼하게하고있는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다행이라는생각이듭니다.향후에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하실때이부분들조금은그냥할수있을것이다라고추정하는게아니라지금공사준공과정보면서이것들과장님께서좀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외에또질의들이많은데요저는이내용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몇가지만짧게체크하고행정사무감사때복합적으로질의드릴거니까미리파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전에용역발표가있었던것같은데4차산업혁명촉진중장기계획수립연구.과장님이전에발표된거죠?맞죠?작년도일겁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이사업이지금종합계획을저희가수립을어쨌든발표를했는데지금과정에서안양시앞으로의정책적인입장에서이게다반영됐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께서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이제이용역을통해서지금계획을수립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시상황에맞는4차산업혁명기본계획을지금마련하고있습니다.그래서상반기,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중에서제안된사업중에서몇건정도가시행되고있었죠,지난6개월동안?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시행된게아니라이용역을바탕으로해서저희가갖고있는기반여건을해서지금기본계획수립중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제기억에는20개가량의제안사업이있었는데그중에서한열여섯가지정도사업이지금현안양시에서시행하고있는사업이었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을봤을때우리가굳이이용역을맡길필요가있었겠느냐,부서에우수한공직자분들많으셨는데이사업을굳이우리가중장기계획이라는이름으로다시한번되짚었어야됐느냐라는얘기를현장에서도했었고시장님을비롯한참석자분대부분이현상황과동떨어진연구용역이었다,학술용역이었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이부분이’25년도기업경제과에서어떤파이로어떻게설정해서운영을하셨는지그것들을좀검토해보려고합니다.그래서조금기간남았으니까잘정리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두번째로전통시장관련해서잘정리를해주셨는데이게지금남부시장이랑중앙시장만비교해봤을때이두시장규모가비슷한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시장규모는틀립니다.

이동훈위원장

틀리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인정시장포함된중앙시장이더크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훨씬큽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여기에서요금지원내역들보면상하수도요금같은경우남부시장이더많아요.그사유가있을까요?어떤근거에따라서이렇게,규모별로지원해주는것도아니고전체금액대비로지원해주는것같은데이것에대한상한선이라든지그런내용들이혹시있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다른기록없고저희같은경우파악하기에는남부시장이새로건물을지어서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시설들이많이구비가됐거든요.

이동훈위원장

남부시장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남부시장.상인회건물에같이화장실이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제수도요금이많이나온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박달시장도같은경우라고보면될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박달…….

이동훈위원장

여기도규모에비하면남부시장보다도더훨씬적은시장으로파악이되는데요금으로보면솔직히말하면더많아요.그러니까이런것들을저희가집행함에있어서어떤기준으로집행하는지가궁금해서산출근거라든지를요청드렸던건데좀너무간단하게금액만넘어온것같아서이부분도조금의심가는부분들이있어서이것은나중에다시한번짚어보려고합니다.괜찮겠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저희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던내용인데중앙시장경관조명사업이부분이계속해서저희가불용처리가됐고지금,아,사고이월이됐고지금추진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게지금한가지만딱여쭤볼게요.그뒤에보면업체명봤을때첫번째,두번째같은업체에서발주를했어요.관급자재로조달했을텐데지금’22년도부터’24년도,’25년까지안양시의대부분경관사업에는이업체가독점하는형태로지금계약이되고있습니다.그금액도수십억이고요.그특별한사유가있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게조달로등록된업체기때문에저희가선정할때이업체를선정하는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냥지역건설활성화좋습니다.그런데안양에도수많은업체들이있을거고분명히타부서에서도이런내용들이짚어졌을텐데한업체가이렇게수십억씩관급자재로매출올리는것이과연맞는지그리고이업체가무슨특허로잡고있어서여기업체만쓸수있게끔돼있는건지그게좀궁금해서질의드렸던거고.이부분도타부서전체다포함해서이것을심의하는부서와함께다시한번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일단은이렇게하고요.다음은아까말씀하다가끊긴산업진흥원에저는이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제가지금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께서말씀하신데남부시장상하수도요금이많이나오잖아요?거기서사실민원이들어왔어요.남부시장은소위얘기해서가장이용편리한데에상인협회하고함께있어가지고사실상모든고객이이용을해서이제상하수도비용이많이나온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거기서요구하는것은어쨌거나빈도수가많으니까자체내에서일부청소용역을지불하는데상당히애로사항이많다.그래서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래도다른데보다빈도수가많을때청소에대한어떤지원하는게없느냐,이런민원이저한테사실상들어왔었거든요.그런부분도한번,지금답주라는것은아니고그런부분도한번검토해서지원하는방향을모색해보는게어떨까이렇게생각합니다.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조광희산업진흥원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한가지만아까끊긴것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2024년도,’25년도상반기입찰내역자료까지받았는데5천만원이상건그리고5천만원이하수의계약건을봤을때도투찰률이대부분다90퍼센트이상을상회하고있습니다.혹시특별한사유가있을까요?

「네」하는위원있음

모든입찰이다그렇다는말씀이신거예요?

원장님께서더잘아시겠지만이게예정가라고얘기하는것은저희가속일수가없는거예요.실질적으로소요되는인품이라든지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해서예정가를산출합니다.맞죠?그런데그금액은,대부분다예정가는비공개예요.공개돼있는예정가산출내역도있지만그근접했을때에입찰이기때문에,맞잖아요?

그리고두번째로는저희가이렇게입찰을우선순위를두는이유는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방침입니다.맞죠?그런데지금창업진흥원뿐만아니라모든산하기관에있는내역들을보면투찰률을보면대부분다99퍼센트내지90퍼센트이상의투찰률을보이고있습니다.이것은뭐이분들이귀신도아니고어떻게이렇게가격을딱딱맞출까요?

그렇잖아요.이게기술평가제가있는것도아니고정성평가70퍼센트가반영이된다고하면은이런부분들은좀전체적으로개선해야되지않겠습니까?

네.그럼한가지만더요.이게창업진흥원에서용역을발주하거나어떤저희가계약을하기전에감사관을통해서일상감사나이런대상에포함이됩니까?의뢰하는경우가있나요?

포함안되죠?자체적으로판단하시는거죠?

이런것들이좀제도화로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 그래서이런것들을좀제도화하고강화하는것으로감사관과작년행감때부터계속강화하고있는데창업진흥원도이에해당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죄송합니다.제가뭐라그랬죠?

창업,네,죄송합니다. 산업진흥원도이렇게포함됐으면좋겠다라는희망사항가지면서감사관과다시한번얘기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

네.맘껏하십시오.

네.답변감사드리고요.이부분은사실원장님께서취임하시기전부터계속해서저희가우려사항으로말씀드렸던주제입니다.그리고이것에대해서명확하게투자회사로부터모든것을협의하시고컨트롤하셔라라는의회의명령도,명령이라고보기엔좀그렇고,의회의부탁사항들도있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객관적으로명시화가되지않는부분들은좀애석할따름이고이부분도차차논의해가시면서행정사무감사때정점을찍고정리했으면좋겠습니다.

말씀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가많았는데그냥여러가지생략하고딱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답변서에는없는데이게지금우리결산서첨부서류들중에우리진흥원에타출연기관대비부채비율이조금높아요.그래서자산대비부채비율이런것들타출자‧출연기관과다시한번비교해보시고진흥원의방향성에대해서한번더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사고이월관련해서좀질의를,질의는드리지않고제가자료를보고확인을했는데이용역이에요,이용역. 2025부터’29년까지진흥원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이이월이돼가지고‘왜이월이됐나’이렇게저렇게좀확인을하다보니,이것도수범사례예요.이게지금용역비가약5천만원이조금넘는데다른용역들같은경우보면용역비용이5천만원이면그냥여성기업이나이런기업들에게입찰과정없이바로수의계약을주셨을텐데내용을조금홈페이지확인해보니까이것은제안서평가를통해서이제여러가지경쟁을거쳐서계약을한것같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관련해서는조금사업이늦은점은아쉽지만이용역에,시민의세금으로하는이용역에나름검증과정을거쳐서했다는점에대해서는,그내용도쭉읽어보니까고민을많이했다라는흔적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칭찬해드리고싶어서이렇게마이크를켜게됐습니다.앞으로도용역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원장님,오늘방금전에기사봤는데‘’25년도소공인장비활용및역량강화교육’을어제하신거예요,오늘하신거예요?

「네」하는위원있음

지난주에하신거예요?기사가오늘난건가요?

이런부분들노력해주신부분들굉장히좋다고판단이되고요.그리고장비언제교체하실거예요?

그래서계획세우시고차차논의하자고말씀드렸는데,

이게지금20년넘은기계들까지도갖고있는데.

그래서종합계획을세우셔서차차,

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혜영회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하고이것질의안하기로약속했는데좀해야될것같아서죄송해요. 결산서첨부서류중에조금문제가있던점이있었어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예.

채진기위원

기억하시죠?그래서저는이것하나한페이지가있는줄알았는데지금접어보니까몇페이지가더있어요.어떤부분이문제였고몇군데나수정이된거예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지금결산서상에‘e호조’로출력하다보니이게e호조에입력된부분이바로반영된것같습니다.그런데저희가그것을추출해서수도행정과부분특별회계를뺐어야되는데잘못들어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그런데올해만그런게아니라계속적으로이렇게돼있었던거예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올해만그런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올해만그랬어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그래도말씀을좀해주시죠.방금결산서펴보다가다른페이지도추가된페이지가있어가지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아,말씀안드렸구나.저희가틀린부분은다붙였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알겠습니다. 다음은아까질의드렸던계약관련해서요.아까예산법무과하고질의하시면서들으셨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에그런데꼭받아야되는,조례에받아야된다고되어있는데이게안돼있는이유는왜그런거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그것은사업부서에서알것같습니다.계약부서에서는,

채진기위원

취합만하신거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내용은그러면사업부서에서일일이받으신건가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저희가구두상이나아니면다확인해서받았습니다.예산과에서는이것추출이불가능하다고그래서요사업부서에서받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그러면별도로이게지금’24년자료만있는건데’22,’23년도같은경우받으려면사업부서별로개별적으로자료를요청해야되는거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예.저희가어차피만일에받으려면저희도취합을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요것은제가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에한번자료를’22,’23년도까지해서취합해서받도록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외내용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습니다.김정중입니다. 100페이지에공유재산목록관리비불용사유.이것은어쨌든간에영상‧지적도중첩을통해서예상경비를절감했다,그래서그절감한금액이불용액이됐다,이말씀이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잘했습니다.이것은그렇다고치고요.지금공유재산공제보험료2개가연동이되니까하나로할게요,그냥.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보니까2022년도에는집행률이상당히좀저조했어요.그런데’23년도에는참잘하셨어요.이게한5퍼센트정도됐으니까요.그런데’24년도에는왜갑자기또한15퍼센트정도가돼요,불용액이?데이터가쭉있지않았어요?그사유를보니까이렇게돼있어요.쉽게얘기해서‘사고발생건수가예상보다많지않아서불용액이발생되었음’.이것좀이상하네.답변이이상해.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이게불용액이많은사유가실은매년8월에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전년도보다공제회비가계속늘어나는부분이있어서10퍼센트증액해서예산을편성하라고공문이오는데저희가실은집행률기준으로한10퍼센트이상을잡았으면적정예산이편성됐을것같은데전년도예산대비,

김정중위원

예산대비로받으셔가지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예.해서좀많이과다편성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내년도예산편성시에는감안해서좀줄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봤을때는지금현재항상제가예산가지고얘기했을때데이터집행률을보셔야된다,예산을말고.그리고큰변동이있을때는추경하면되잖아요.그렇게해서예산을효율적으로써야지그서비스가결국은시민들한테돌아가는것아니겠습니까?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난되게2023년도에는정말적정하게했다.그런데갑자기한15퍼센트가상당히올라가니까아,이것은데이터가잘못됐는가.그러니까그차이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내년도에는집행률보고예산좀편성해주시고요.그리고이제제가하고싶은얘기는잘아시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잘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그러셨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여기서얘기해요,하지마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안하셨으면좋겠어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제가그것부탁받아들이겠습니다.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제마음아시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힘듭니다.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저도힘듭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네.그것빨리해결하세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지하상가분들이저만쳐다봐요.더이상얘기안하니까좀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좀크로스체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지하상가임대료,관리비등상가관리내역자료랑제가사전질의로요청드렸던’23년도,’24년도건물공유재산목록및세입‧세출내역에숫자가상이한데혹시이유가있을까요?’23년도에5억9천938만5천원?그리고여기는4억6천958만4천원.무슨차이가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임대료,잠깐만요.

이동훈위원장

’23년도입니다.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23년도요?아,이것합산하면5억9천900정도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아니,네?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이임대료부분세입부분을지금,

이동훈위원장

아니,제자료에는위에는공백으로돼있는데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아니,합계여기.건물공유재산목록및세입‧세출내역말씀하신것아닙니까?

이동훈위원장

아니요.그러니까이재현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는안양중앙지하도상가로되어있고저도똑같이’23년도공유재산중에서중앙지하도상가세입내역보고있습니다.왜다를까요?어떤게맞는거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잠깐만요.

이동훈위원장

이해가안가시나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예.이해갔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어떤게맞는거예요?왜숫자가상이하죠?’24년도것은맞는데’23년도것은왜안맞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지하도상가…….

이동훈위원장

뒤에팀장님들설명좀해주시고해주세요. (관계공무원,회계과장에게설명) 제가봤을때는제자료가맞을것같거든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따로보고드려야될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자료제출주실때사전질의부터해서일주일동안준비해주시느라고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지만이게조금민감해질수가있는것같아요.저도질의를드릴때는그다음보충질의에대한내용들도조금준비를해서질의를드리다보니이런것에서좀액수가다르면저도진짜멘붕이와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래서원래드리려고했던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가세입으로잡히는임대료와관리비수익이있잖아요.그러면저희가예를들면건물주예요.건물주가관리비를받을때우리가돈벌려고하는것도있어요.왜?임차를하면서돈을벌어야되는거니까.그런데관리비라는항목은중장기적으로우리가이건축물을운영‧관리하기위한비용인거잖아요.맞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럼지금여기에서너무단순하게기계적으로만생각하면제출주신자료보면세입이세출보다많습니다.맞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한2억원가량세입이더많은데이부분들을중장기적으로저희가,좀그렇잖아요.기금을만들든적금을만들든어떤행정에대한소스를더해서지금중앙지하상가에상권문제로시민분들께서굉장히고군분투하고계신데여기에좀저희가어느정도의해결책을,실마리를찾을수있는기회비용들을만들필요가있지않을까싶어서질의를드린거거든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중앙지하도상가세입부분하고세출부분은또1번가쇼핑몰하고별개의문제,

이동훈위원장

아니,여기서수익이나잖아요.어쨌든그인접해있는상가영향권인거잖아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많이지원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니아니요.제가그런말씀을드리려고한게아니고좀전체적으로상권침체라는것은어느한요인으로발생한것이아니고그주변에인접해있는환경들까지저희가잡아나가야된다고생각이드는거고,지금저희가경부선지하화든대규모계획에타깃이되고있는것이이안양역사주변일것이에요.맞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당장의해결책은없기때문에저희가안양시에서좀쥐어짜더라도방안들을마련했으면좋겠다라는아쉬운마음때문에질의드린거고,이런것들회계과도좀보탬해달라라는말씀드리려고하는거예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물론기업경제과에서도진짜물심양면으로도와주시고방안찾고계신것알고있지만회계과도그렇고도시공사도그렇고다포함해서,구청도그렇고좀저희가발벗고나설필요가있다생각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김혜영회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선연석세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저개인적으로공부를가장많이하게된부서이게됐습니다.그래서지금제가공통질의드렸던대부분의내용들이아마도세정과하고관련이있고공통답변들중에세입편성이불가능하다라고나와있던내용들이있어요.그래서그내용들에대해서좀확인을하고싶어서. 주무관님화면좀켜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켜지기전에잠깐질의를좀드리자면아마공통질의로전체부서로다갔기때문에세정과에서는이질의를조금더특별하게생각하실수있다고생각이드는데어떤생각이드셨는지조금여쭤보고싶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저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그동안세입파트는다소좀소홀히했던파트였습니다.그런데우리위원님께서세입파트좀더정밀한,세입뿐만아니라세출과연결하여서정확한추계자료를제출하고그게우리안양시세입에반영이돼서우리안양시시정발전에도움이되도록그렇게노력해주고계셔서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비슷한말씀을제가듣고있는것같아서사실몸둘바를모르겠지만그런얘기도좀예상은했지만사실아직도많은부분,세입에대해서아직부서마다세입에대해서상이하게생각하고있고개념정립이조금덜되어있는곳도있는것같다라는내용을저는좀확인을했습니다.그러니까과장님께서는과장님이제출하신부서내용만볼수있지만오늘이번기획경제실뿐만아니라안행국까지해서내용들을쭉봤을때그냥편성에세입을잡는것을불편해한다고느껴졌어요,이답변서를보면서.그래서조금이자료를보면서얘기를하려고하는데. 주무관님,좀시간이걸리나보네요?네,알겠습니다. 그러니까아까제가어떤과를얘기하면서과태료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세입반영이현실적으로어렵다라고이렇게했는데사실그게반은맞고반은틀린말이잖아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리고이제우리세정과에서작성해주신예산계획에는가능하면반영하겠다,지출하겠다,안되면안되는사유를이것을비교적세부적으로써주셔서사실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따로질의드릴필요는없지만다른부서도이정도까지는아니지만2026년예산계획이나미편성사유를보고서는딱이게이해가될수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없어서좀아쉽다는생각이들고요. PPT가안되는관계로그냥책보면서좀말씀을드릴게요. 사실이것과장님한테드리는말씀은아니고이방송을보시는총무경제위원회,켜졌네요.총무경제위원회소관의주무관님들,세입담당하시는분들께좀말씀을드리면매년7월에나오는이책자에세출예산서보다도앞에있는게세입예산서의편성목이앞에나와있습니다.그리고이편성목에보면아까각부서에서작성해주셨던위약금,특별교부세,시군특별조정교부금등등세출예산에만있는게아니라세입예산에도이렇게세입예산과목구분과의설정에다나와있어요.그래서불가능한것은없습니다,사실.그래서다음해가지나더라도이게세입예산이충분히가능한데. 주무관님그냥,그것때문에더신경쓰여가지고조금방해가되는것같으니까그냥안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래서이런심지어는과태료,지방교부세,반납료등다있는거죠,과장님?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죠,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사실부서에서는그렇게조금안되는이유를찾고싶어서가아니었으면좋겠고,사실은이런부분들다가능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게큰금액이아닐지라도작은금액들이모여서하나의사업을만들어낼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세정과는물론노력해주셔야되고다른부서에서도이런세입예산에대해서그리고조금조금씩바뀌어가고있다는것을제가예산심사하면서느끼고있습니다.이부분들이그냥,결산심사는아마도이번저희9대의회에서는아마마지막결산심사인데9대결산심사에서이러한조금‘이것하나는바뀌었으면좋겠다’라는취지에서이렇게계속질의드리는거고.과장님께서이제그중심부서의장으로서계속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PPT를점심시간에열심히만들었는데또못보여드려서아쉽고요,기회가되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다시한번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에서요,세입금환급사유가연도별로받아보니까올해세외수입에서행정기관착오가3년간중에가장많이줄어들었다는것은긍정적인면모라고보고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사유별합계총액이증가를했죠,많이.그렇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30억?30억정도가,그렇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150억에서180억.이것을분석을해보셨을까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어떻던가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먼저행정기관착오부분부터말씀드리고또다음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착오는주로세외수입파트에서많이발견이되고있고요.세외수입파트는아무래도우리안양시전부서가관련돼있다보니까그행정파트가주로인사순환이빠릅니다.그러다보니까상당히직원들숙련도가떨어지는면이있고.그래서저희가계속교육을시키고멘토링을하고있지만좀한계가있어서그래도많이이번에발전이돼서그것은고무적으로생각하고있고요.그다음작년도에30억이증가된사유는보시면국세경정파트가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그게올랐어요.제가말씀드리려는것은그건데,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100억에서150억으로그렇게늘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국세경정이2022년에는이게얼마인가요?71억?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71억,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다음에2023년에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104억.

경숙

윤경숙위원

100억정도됐고그다음에150억이에요,올해.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확대폭점차적으로,3년간받아보니이부분에대해서대폭상승인데이것은말씀해주신것처럼지방세의구조적인문제로발생한다.맞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러긴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구조적인문제인데그렇다면점진적으로조정이되는것은맞지만이렇게확거의두배가까이2년만에,구조적인문제가뭐가크게변동이있었을까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이부분이가장아쉬운부분입니다.존경하는우리윤경숙위원님말씀마따나지방세가지방재원의가장중요한부분을차지함에도불구하고국세에연동되는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지방소득세를비롯하여서지방소비세등등그러다보니까저희지방자주재원의그런결정력이많이떨어집니다.그런데이렇게국세경정이갑자기70억,100억,150억늘어난이유중의하나는일단은지금납세자들이되게똑똑해졌어요.그리고각종인터넷에서소위세금브로커들이많이활동하고있습니다.‘삼쩜삼’이라든가요즘인터넷에서보면삼쩜삼뿐만이아니라상당히많은인터넷세금브로커들이생겼어요.그러다보니까과거에는그냥넘어갔던부분이지금은다드러나고있고요.그다음에예전보다조세심판이늘었습니다.그리고조세심판원에서보면소위인용률을높이기위해서저희로보면너무도답답한상황인데그것을인용해주는경우가있어요.특히고액들이그렇습니다.그런고액들은특히로펌,대형세무법인들이연루돼있거든요.그럼그쪽에서는당연히자기네수임료가달려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달려들어서승소율이거의60퍼센트,70퍼센트가됩니다.그런영향이있다보니까저도개인적으로많이안타깝게생각하고있고요.장기적으로는저희자주재원을늘릴수있도록국세중에일부세원들을좀가져오는부분으로우리시장님도노력하고계시지만저희지자체차원에서도많이계속적극좀개선건의하고있지만한계가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안양시가노력해서되는부분이아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지금국세하고연동돼있어가지고구조적인문제이지만브로커들,지금설명들으니까이해가가네요.한해두해모든지적인그런것이상승하다보니까전부,그래서깜짝놀랐어요.3년만에이렇게많은두배가까이경정이일어난것을지금확인했습니다.네,알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제가오전에질의한것하나만.저희감면관련해서지난해도질의를드렸고올해도좀질의를드렸는데이게지금변동폭이생각보다좀커요,연차별로.그러니까공공질서및안전같은경우는천재지변,저희’22년도에폭우있었고그것에따른감면혜택좀확대해서시행한거겠고.지금교육부분같은경우는왜이렇게갑자기줄어들었을까,아,감면율이줄어들게됐을까요?파악되신게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런데저희가주로감면이소위일몰제도를많이활용합니다.일몰제도라그래서주로3년터울로많이운영이되는데지금전반적인추세가감면율을좀줄이고감면을해주더라도최저한세제도를도입해서요,15퍼센트정도는최저한도세로받도록그렇게계속개선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학교및공공교육기관에대해서100퍼센트,비과세는100퍼센트되는부분이많이있는데감면부분은감면율도좀축소하고그다음에최저한세도도입하고그러다보니까좀연차적으로줄어드는경향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이부분은저도계속「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이런것들보고있는데사실좀너무어려운부분이라많이가르쳐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 임대주택에대한감면관련해서세정과에의견한가지만좀여쭙고싶어서질의를드리게됐습니다.지금여기에서’24년도부터’22년도까지3개년에걸쳐서임대사업부분들을저희가좀감면을해준부분들이있어요.그런데이금액에대한저는한가지좀의혹제기를하는게이분들이민간임대주택으로직접사업시행자가아니고위탁을주게돼있고애초에사업을저희가안양시에서지정을할때이것들이소형주택으로빠지면서지금감면에해당하는경우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여기가용적률이나전체적인계산을봤을때소형주택으로돌리지않고도축조가가능한정비사업이었을거예요.맞죠?취등록세50퍼센트까지감면해주고저희가재산세까지50퍼센트감면해주고.이게과연안양시한테이득이되는세정활동일까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임대사업자감면같은경우는요즘에좀핫하게떠오르는게소위주택공사든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든이쪽에서임대,원래는임대사업주체가되어야되거든요,이법인들이.

이동훈위원장

그렇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런데본인들이하지않고포괄승계를통해서다른일반임대법인에게이것을넘깁니다.그런데그런부분까지도조세심판원에서인정을해주고있어요,요즘에.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그문제에대해서좀말씀드리고싶은게취등록세를거기서포괄승계를하고5년뒤에또다른법인으로넘기고그러면이게민간임대주택이맞습니까?임대사업자가돌려서갖는매물밖에안되는거고5년뒤에또새로운법인만들어서,페이퍼컴퍼니만들어서그냥운영하시는거잖아요.이것을지금안양시에서도빈번하게움직이고있는데이것을어떻게세정과에서좀강력하게다른부서에의견을발하실생각은없으신가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런데일단세금은요「지방세법」에따르다보니까「지방세특례제한법」에나와있는데그법에서모든것을다규정할수없다보니까소위유권해석이라는것을하게되고또한행정조세심판을가면조세심판원에서도심판해석을하게됩니다.그런데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요즘대형로펌이라든가대형세무법인들이활약을하고있고특히지방세연구원이든중앙부처든행안부든거기있던분들이로펌으로취업을해요.그쪽에서저기빈틈을교묘하게파고듭니다.그래서포괄승계법인에대한임대주택에대한감면그부분도저희는상식적으로납득이안되는데,포괄승계도어차피매매는매매거든요.그런데포괄승계를최초사업자가했던사업을그대로승계했다그래서최초사업자를의제해서다감면을해주고있는데이부분은저희안양시만의힘으로는안되고요.법을개정,법해석을좀바꾸고그래야되기때문에특히,행안부에서법해석이번에바꿔내려왔어요.그부분은저희도너무도안타깝게생각하고있는데이부분은저희가행안부주재관련회의든할때마다제가좀더문제점을얘기하고적극개선건의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이게말씀주신대로지금현실적으로저희가한계가있기때문에이부분들은좀타지자체에서도지자체간에또지자체자체적으로의문제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어요.그래서이런것들은좀지방정부협의회나시장님께서강력하게말씀을하시고이게민간임대주택의명목을살려서그본취지대로진짜열악하신분들께서주택에거주하실수있게끔,이런원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저희가이런것들은좀잡아나가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조금더시장님과협의하셔서대도시권으로확장될수있도록좀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좀더깊이검토하고적극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선연석세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신경수징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질의하기전에몇가지좀이야기를나눈게있어서그것참고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번결산을준비하면서아까세정과얘기도했지만징수과가어떤역할을하는지비로소이제서야조금알게된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단순히세금을거둬들이는업무만하고있는줄알았는데생각보다이수치속에징수과의노력이그동안좀숨겨졌던노력들이있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조세정의’좋아하는말인데진짜세금체납하신분들이발못뻗고주무시는상황이돼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그리고세금내신분들이억울해하면안된다라는부분에서아무튼일선에서징수과가굉장히노력을많이하고있다라고느껴지는데요. 정리보류액좀질의를드릴게요.사실정리보류액에서세금을거둬들이는것만큼어려운것은없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정리보류도그전에는「지방세법」이개정되면서’22년1월로알고있는데요.그전에결손처분이라그래가지고손해본것을결정해서완전히징수포기하는그런제도가있었는데그것은공무원들이그것을하기가좀힘들어했어요,왜냐하면나중에감사도있고이러기때문에.그런데’22년도1월로결손처분이정리보류로이제바뀌면서,용어가.이것은뭐냐하면무재산이나파산이런경우에이것을일단은보류해놓고속된말로제쳐놓았다가,그렇다고이분들관리를안하는것은아니지만요,꾸준히이금융조회라든지재산조회도하고이래서새로운그런어떤재산이생성되고한다면다시또이것을정리보류를저기하고서징수를하거든요.

채진기위원

제가정리보류액대해서말씀드렸던취지가약간그런취지였어요.무재산이나파산인척하면서우리가그냥넘어갈수도있지만그런부분을계속따라다니고조사하면서큰금액은아니지만,큰금액이라면큰금액이죠.이런것들보면2020년부터보면8.7퍼센트였던것이28퍼센트까지올라갔다가’24년에는15.2퍼센트.그러니까정리보류액중에징수액이최초2020년에비해서는큰폭으로상승했다는것은징수과에서나름대로이정리보류액을그냥넘기지않고잘관리하고있다라고생각이드는데그렇게해석해도되는건가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좋게봐주시면그렇고요.또이게징수기법이업그레이드될수록아까세정과장님도말씀을드렸다시피이재산은닉수법도같이정비례해서발전하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래서나쁘게말하면정리보류액으로막넘기는것이썩좋지않다는거죠,이게보면.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최선을다해서징수하는게최선이겠죠.하지만이렇게악성이고,우리가일단이게선택을해야되지않습니까?선택과집중을해야되는데일단거둘수있는것을우선최대한거두어놓고그런다음에남은여력으로또이분들을관리해서해야지이것을다양손에떡을두개쥐고다먹자고하려다보면저희가또행정력이그만큼미칠것도아니고,이런부분이있다는것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25퍼센트이상차이나는것좀질의드렸는데요.이것은예산을이렇게좀너무많이적게잡은것같은데예산현액이25억인데징수결정액이152억인거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이것은저도궁금해서좀담당자한테물어봤는데이징수결정액은결손처분빼고5년치를,매년가산금이또부과가되기때문에매해연도본예산성립할때그5년치를통째로징수결정을해요.

채진기위원

네네,네.알겠습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래서이게150억이나왔고예산현액은뭐냐하면전년도에이월된전년도분,그러니까현년도분체납액만잡다보니까이렇게,사실상이게서식이또이렇게돼있다보니까.

채진기위원

그래요.그래도그…….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렇다고이것을징수결정액을예산현액으로잡아버리면어떤문제가생기냐하면25억밖에지금들어올게없는데150억을들어오는줄알고또예산부서에서는또다이것을써야되는그런입장이있잖아요.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징수과에대한나름대로이제많이이해를했고앞으로도향후에도징수과업무에대해서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언제든지질의주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잘받았고요. 자료를보니까5억고액체납자가8명이나되네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잠시만요.네,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것은아까세정과장님한테아니,그러니까징수과장님한테좀여쭤볼게요. 제가이런것을한번들었어요.세무조사를받았어,안양시청에서.2000년도에세무조사를,예를들어서5년단위로하잖아요.그러니까그분이얘기하는게한2018년정도에세무조사를받았어.그런데그때는그지역이특별과세가아니라그래가지고세금을안냈는데5년후에그게내야될입장에서다시세무감사를받았는데세무서에서나와서,그러니까안양시청에서나와서여기는해당그특별지역이아니니까세금을더내야됩니다라고해가지고,중과세인가요?중과세까지부담을해서엄청난세금을지금맞았다는그런얘기를들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그래도어느정도시에대한책임이있지않은가이런생각을합니다. 세정과장님답변하실래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것세무조사파트라제가답변을드려야할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법인이어느법인인지알겠습니다.그런데일단은요,그배경이우리평촌스마트첨단산업단지그안에있던법인이었습니다.그런데거기5년동안있었는데원래대도시권역내에5년동안있으면또다시다른부동산을취득하더라도중과세가안됩니다.그런데과밀억제권역이아닌곳에서있다가우리과밀억제권역내의부동산을취득하면중과세가되거든요.

김정중위원

그런데그것을왜,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런데우리스마트첨단산업도시가공교롭게공업지역은과밀억제권역이아니에요.그래서이법인대표님이정말나름대로보니까성실히잘생각을하셨어요.‘난여기서5년있었으니까다른데사더라도중과세가안될것이다’.그런데아마세무사상담을잘못받으셨는지거기는5년이아니라10년을있어도혜택이없는지역이거든요.왜냐하면이미산업단지라서혜택을주고있기때문에.그런데그러다가5년뒤에다른데부동산을취득했어요.그러다보니까이제중과세가돼버린겁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런데,그러면1년전에그세무를받았을때그런것들을왜얘기를안했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2018년도에는부동산을사지를않았,사지않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예를들어서내가’18년이라그런거고,예를들어서.그법인아시니까얘기할수는없고.실질적으로그게다툼이있다고그쪽에서는얘기를하고나도물어봤거든요.그런데어쨌든간에여기서공론화할필요는없지만그런부분이손해가나는,그러니까그분들은어떤면에서자기들이소위얘기해서불합리하다라고얘기를하는거죠.왜그러냐하면그전에세무감사를받았는데그때는아무얘기가없었거든,중과세에대해서.그런데그이후에5년이다지나려고그러니까그것을발견해서세금을부과했다라고한다면시도문제가있는거예요.그러니까그다툼은그것은차후에그분들하고얘기하시고,그런게있다라고억울한분도있다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래도오해가있는부분은제가풀고가고싶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최초세무조사당시에는부동산취득한내역이없기때문에중과세대상이없었습니다.그런데그후에5년뒤에새로운부동산을취득하다보니까2차세무조사에서걸리게된거고요.다만중과세에대한이해가좀부족해서그런건데저희가그것을계속홍보도하고안내도하지만업체측에서도부동산을사기전에세무사말만들을게아니라저희한테좀더상담을받았으면조금더낫지않았을까그런안타까움은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어쨌거나그런,그분이상당히성실한분이라는것은과장님도아시잖아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예.저도그리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피해가가지않도록좀어떤부분에서는할수있는부분은조치를해주세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얼마나성실한납세를하고계신지는과장님이잘아실것아니에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잘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신경수징수과장님,선연석세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채진기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마지막까지기다리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앞서서비슷한내용들은다빼고저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만추가적으로드렸던질의드릴건데요.저도여기가사업소라는이름을달고있다보니무엇보다도사용료를낸만큼거기이용자분들,거기서사업을하시는분들께혜택이가야된다라는취지로질의드렸던기억이나는데,혹시기억하시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기억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제그럼에도불구하고체납액,미수납액들이좀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실제로저는여기분명히납부를못하시는분도계실텐데이러한납부를못하시는분들이‘왜정리보류액으로가지않지?’라는단순한궁금증으로질의를드렸는데사실부서에서도그렇고저도그렇고약간서로간에이해가안된부분이있는데이부분추가적으로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그러니까정리보류액으로가지않는이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는정리보류액이발생된사례는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이런거죠.답변서에는이렇게썼어요.‘실제로체납이되어있지만무재산‧폐업,파산등으로사실상징수가불가능하다고판단된다.’되는경우가정리보류액으로가는데,그런경우가아예없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런경우는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여기서이렇게미수납액이사실적지가않거든요.시장사용료나시설사용료.작년2024회계연도기준으로3억6천500인데이것은그러면왜발생하게되는거예요?그러니까파산될정도로어렵지않으신분들인데미수납액이발생되는이유.그러니까여기서발생되는세입들은대부분이상인분들께서내시는금액인거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제3억6천그러니까전체징수결정액의약10퍼센트정도가미수납액인건데,미수납액발생사유가어떻게되는거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첫째는이번에붕괴되면서그분들한테는아직다저것을받지못했습니다.임대료같은것,시설사용료같은게지금부과를못하고남아있는거죠.

채진기위원

저희가면제해주지않았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면제를,사실은지금면제가그분한테혜택은아직간사항은아닙니다.초창기때저희가붕괴되고서임대감면을요구했는데저게지금잘못돼서아직까지실질적으로그분들한테는감면자체는혜택을못받고있는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여기사유를보면이렇게적혀있어요.‘시설사용료체납금으로체납에따른절차가진행중에있다’라고했는데지금감면한내용하고는상관이없는것같은데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도하나의일부가되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면대부분2024회계연도가특별했다.특이했다.’23이나’22년도로가면미수납액이그럼발생하지않겠네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꼭그렇지는않은것같습니다.왜냐하면임대료자체를못내신분도계시는데이번에붕괴하고그것이좀변제가된상태입니다.그래서다시감면해주게되면이것자체는좀변동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답변서하고이뒤에있는내용하고좀상이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예를들면공공요금대납체납금이다.공공요금을못내실정도로어렵다는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공공요금대납은요대부분공공요금들이약98퍼센트정도다대납을하십니다.단지대납이라는뜻은저희가못내시는일부만체납이발생되지않도록위해서일단내준다음에추후에다시받는그런절차로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미수납액이지금2025년에’24년미수납액의약10퍼센트정도추가수납이된거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된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것은’25년에전체수납이가능한건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저희가예산을8억을세운것은똑같습니다.전에는그냥다납부를하셔서일부5천만원만저희가갖고있는상태에서체납은발생되지않았는데이번에는저희가먼저돈을다선납부를해드리고돈을다받고있습니다.그래서체납은잘안되고있습니다,공공요금이요.

채진기위원

이게지금저는농수산물도매시장에대한일반적인상황이사실궁금했던거거든요.2024년에청과동붕괴로인해서이게발생된건지아니면,이내용만보면사실은청과동붕괴하고는상관없이미수납액이발생된것처럼답변서가온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두가지인데아까체납사례는없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받는입장이고,돈이지금아직못되신거죠.그리고아까일부,

채진기위원

미수납액이라고말씀드릴게요,미수납액.전체,그러니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미수납액이8억6천800인거잖아요?이게’24년이나’23년,’22년쭉시계열로봤을때숫자가튄다고볼수있는거예요?아니면이만큼원래이렇게발생된다고볼수있는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근처에더많이발생되지는않고요이수준에서만계속반복적으로발생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더이해가안되지만,네.계속이얘기를할수가없어서,저는궁금한것은추가적으로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네.윤진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혹시답변이부족했다든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경제실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와관련된질의를종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기획경제실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를종결하겠습니다. 내일17일,제3차회의에서는안전행정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감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