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장명희위원장
회의를시작하기에앞서올해6월을마지막으로이정순복지문화국장님,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공직생활을마무리하게되셨습니다.퇴직을앞두고계신국장님,과장님께소회한말씀청해보겠습니다. (소회청취)
10시 15분 개의
그럼이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복지문화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은한회계연도의수입과지출을표시하는것으로의회의승인을얻어집행한예산에대해적법성과타당성을인정받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또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은이미집행된예산을차후에승인한다는점에서이를정정하거나무효화할수는없으나지난해예산의합리적집행여부와절차상문제점등을도출하여향후우리시재정운영에대한개선과다음연도예산안심의에활용하는데큰의의가있다고생각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그동안검토하신사항들에대해내실있는결산심사가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정순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문화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기금결산및성인지결산,성과보고서의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세입결산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4천903억3천9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4천924억6천200만원으로99.97퍼센트인4천923억1천300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45억5천3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43억9천800만원으로100퍼센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3쪽,세출결산총괄내역으로먼저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3천435억3천만원중지출액은3천228억3천300만원으로예산액대비93.98퍼센트가집행되었고이월액105억8천600만원,집행잔액101억1천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예산현액48억7천만원중95.37퍼센트인46억4천5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2억2천500만원입니다. 다음4쪽부터6쪽까지세출결산조직별‧정책별집행잔액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7쪽,주요집행잔액발생현황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로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은연중복무해제,연차등의사유로1억830만원이미집행되었으며,국가유공자생활보조보훈수당은전액도비사업으로사업량감소에따라4천640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문화관광과의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사업은소득기준초과등으로선정기준에부적합한신청자가발생하여1억7천428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과의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사업은전액국비사업으로장례지원비를계속지원하기위하여이월하였으나신청자가없어2천360만원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장애인복지과의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운영사업은2024년하반기개관준비로6개월분운영비및인건비예산을편성하였으나종사자채용이9월로지연되면서1억3천559만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8쪽,가족여성과입니다. 누리과정5세추가지원사업으로2024년신규사업이며5세아동사업량이과다내시되어집행잔액6천89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아동과의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사업은시설입소아동과종사자수감소로인건비1억348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교육청소년과입니다. 유아교육기관지원사업은유치원폐‧휴원발생및원아수감소등으로7천391만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9쪽,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총6건,26억745만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비산동노인복지관의준공지연으로내부공사비와기자재구입비8억6천9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진흥‧냉천‧온천지구아파트준공지연으로어린이집확충국비3억5천만원을,관양어린이집등2개어린이집의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비는추경편성으로인한공사기간부족으로8억6천803만원을,관양어린이집안전보강공사는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공사와병행추진을위하여시설비2억6천649만원을각각이월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만안청소년수련관영상미디어실환경개선사업은2024년1회추경편성사업으로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2억5천393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사고이월사업은총4건,8억3천2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동편마을다목적복지회관건립사업은BF본인증획득및본인증재심사를위해5천677만원을이월하였고,노인복지과의비산동노인복지관내부공사사업은노인복지관준공지연으로6억591만원을이월하였으며,장애인복지과의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사업은계약이미완료된감리비등1억4천530만원을이월하였으며,교육청소년과는박달청소년문화의집건립사업의BF인증심사결과에따른보완공사를위해2천459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은총2건,71억4천5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과의치매전문요양원건립사업은’25년3월착공하여’27년1월준공예정으로계속비66억148만원을이월하였으며청계공설묘지공원조성사업은’27년12월준공예정으로5억4천445만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기금결산입니다. 복지문화국소관기금은총6개이며기금별조성액과사용액에대한설명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2쪽,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총35개사업으로취약계층지원과보육및여성,노인,교육부문에중점적으로집행하여예산액379억3천921만원중98.37퍼센트인373억1천94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3쪽,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문화국은정책사업목표16개의성과지표40개중38개지표를목표달성하였으며결산액은1천720억6천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복지문화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앞으로도재정운영이보다더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이정순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영
조순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조순영입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쪽부터37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38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말씀드리면일반회계세출예산현액은1조174억2천500만원,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95퍼센트인9천673억3천만원입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204억3천700만원이며,집행잔액은예산현액대비2.4퍼센트인248억7천4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중50퍼센트미만집행내역은69개사업에6억2천4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현황을살펴보면일반회계명시이월액은비산동노인종합복지관내부공사,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등10건에33억8천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사고이월액은관양동다목적복지회관설립,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등10건에10억9천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계속비이월액은노인요양시설확충,청계공설묘지공원조성등4건에159억6천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결산현황을보면세입은예산현액대비96.8퍼센트인47억1천600만원이수납되었고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95.4퍼센트인46억4천500만원,집행잔액은2억400만원이며특별회계의이월사업비는없습니다. 다음은기금의결산으로우리위원회소관기금현황은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등7개로당해연도말조성액은전년도말조성액대비2억3천600만원이증가한385억8천500만원입니다. 다음은성인지결산으로성평등사회구축기반강화를위해총67개사업에503억3천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지난4월3일부터20일간실시한2024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불용액감소를위한개선,기금예산집행효과성을위한개선등에대한권고가있었으므로집행부에서는지적사항을개선하여향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아울러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집행계획을면밀히검토하여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예산편성후에도당초사업목적의달성이어렵거나불가능한사유가발생하였을때는추경에감액하여가용재원을적재적소에사용하는등예산운용에효율성을기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1쪽,「202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일반회계예비비지출결정액은12억7천327만7천원으로지출액은11억9천160만6천원이며이월액은6천992만6천원,집행잔액은1천174만5천원입니다. 예비비집행내역은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지붕붕괴응급복구등시급성이있는사안에대하여지출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우리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내역은없습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조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시는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성실하게답변하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2024회계연도오늘결산심사를하는데앞서우리이정순국장님하고오익상과장님퇴임소회잘들었고요.앞으로남은제2의인생도원하시는일들잘돼서행복한시간들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질의를제가크게두가지로나눴어요.그렇다고질의가두가지는아닙니다.아무튼오늘부서별로공정하고공평하게질의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첫번째는우리시의2024회계연도정책과관련돼서복지문화국의복지정책과,문화관광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과,교육청소년과등7개부서하고요청소년재단,문화예술재단,인재육성재단,공동급식지원센터등4개협력기관의사업중에서가장잘된사업3개,반대로가장미흡했거나문제가되었던사업2개는각각무엇이며각각의평가자료를통한잘된점과미흡한점또문제점및개선방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로잘되고잘못된것의기준을성과보고서에의한,성과지표에의한성과목표를기준으로해서는안된다.성과보고서제가꼼꼼히보았는데요다그런것은아니지만대부분의부서가지표설정에문제가있기때문에성과보고서에대한신뢰도는상당히낮다고봅니다.물론모든부서가다그런것은아닌데대부분부서가그렇습니다.따라서실질적으로사업을계획하고추진하고또사업이완료된이후에평가한자료를토대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저의이러한질의의도는집행기관의자체평가와시민의대의기관인의회가시민의입장에서평가하는것과어떤차이가있는지확인을해볼필요가있고요,그간극을줄일필요가있다라는측면에서질의드린다는말씀을드립니다. 두번째는우리보사환경상임위원회소관6개부서에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이있고요.보훈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노인복지기금,장애인복지기금,양성평등기금,식품진흥기금등7개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기금각각의운용현황및2024회계연도기금사용현황과사업별기금운용성과분석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조지영위원입니다. 먼저퇴임인사앞서해주셨던이정순국장님과그리고오익상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게있는데이정순국장님그런말씀하셨어요.‘호랑이는토끼를잡을때조차최선을다한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요.얼마나하루하루애를쓰셨을지,그리고작은것하나에도얼마나최선을다하셨을지에대해서생각이드니까‘저도앞으로인생을좀그렇게살아야겠다’라는생각을했습니다.그리고오익상과장님.마무리참길게해주셨는데요,인사말.들으면서느꼈던게‘작은것하나하나에도참세심하게생각을기울이시면서사셨구나’라는생각이들었고‘되게섬세한분이셨겠구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두분앞으로남은인생,사실얼마전에저희어머님이칠순잔치를하셨는데너무젊으세요.그런데두분도마찬가지고‘아직이렇게젊으신데앞으로얼마나더하실일이많으실까?’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여러분들앞날에축복을기원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앞서음경택위원님께서도자료요청하셨는데요.저는‘기금예산집행효과성을위한개선권고’,결산검사의견서45페이지참고하겠습니다.복지정책과,문화관광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에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연초마다저희본예산편성하실때제출하시는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분석결과총평부분에서잘된점과미흡한점을기재하고있습니다.3개년동안기금별로잘된점,미흡한점을정리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결산검사의견서내용에따르면‘일부기금의경우매년동일한행사성금액만을집행하고있다’고되어있습니다.목적달성을위한사업의다양성을권고한것으로보이는데기금사업활성화를위한부서별대안이있다면서면으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제가성인지예산관련해서전부서좀받아보려고하는데이번우리복지문화과에는해당되는것이없어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또공통질의입니다.공통이지만해당되는부서만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공공디자인관련이고요.2024년부터현재까지부서별공공디자인관련정책반영사례가있다면사례제출해주시고,추후공공디자인정책반영예정사업이있다면서면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으로과별로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보훈기금관련해서2020년부터’24년까지조성액,집행액,집행률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보훈기금관련해서운영현황및향후조치계획답변요청드리고요. 세출예산집행내역서230페이지보면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이아예집행되지않았습니다.미집행사유기재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관련해서공통질의서면답변서와그리고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세출예산집행내역서238페이지입니다.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의사업개요,사업내용,추진내역,잔액사유기재요청드립니다.그리고사업중도에포기한단체가있는것같은데이단체가제출한포기서,그러니까포기에대한사유가들어가있는서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2025년문화예술재단에서추진하는공모사업현황,사업명,사업내용,선정절차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입니다. 장기요양요원독감예방접종사업관련해서세출예산집행내역서256페이지입니다.장기요양요원독감예방접종지원사업사업개요,세부추진내역,잔액사유기재요청드립니다. 아동과입니다. 가정위탁아동학습활동지원관련해서결산서339페이지입니다.집행률이61퍼센트나왔는데요.사업과잔액사유에대한부분이구체적으로궁금합니다.’24년사업개요,추진내역,잔액사유,’25년사업추진실적,예산액,집행액도서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이정순국장님과또오익상과장님,그동안정말우리안양시의발전을위해서또안양시민을위해서고생많으셨습니다.소회를말씀하실때울먹이는그목소리들으면서저도가슴찡했는데요.앞으로두분을뵐수없다라는게되게많이아쉽고그리울것같습니다.앞으로의인생도지금처럼아주훌륭하게잘하실것으로믿고저도그길을함께응원드리겠습니다. 저도공통질의를드리는데요.저희관련부서복지정책과또문화관광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과,교육청소년과공통질의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37페이지에보면불용액관련해서50퍼센트이상불용액에대한현황이기재가되어있어요.이해당사업에대한사업명과불용사유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복지정책과의2023년에서’24년국‧도비매칭사업중에현재동일하거나유사한사업의예산액과집행액그리고지출예정액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결산서308쪽입니다.국가유산유지보수사업에서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액이발생되었는데요.사업의개요와잔액사유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노인복지과. 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관련해서세출예산집행내역서252쪽입니다.이사업의개요와세부추진내역그리고’22년부터’24년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또잔액발생된사유와함께추진현황도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결산서322쪽.이사업관련해서’24년지출잔액발생사유와그리고’25년사업개요,추진실적현황그리고예산액,집행액모두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입니다. 결산서327쪽,성과지표에서보면예절교육에대한성과지표가있어요.이예절교육프로그램참여수와교육수료이용자만족도3개년것현황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아동과질의드립니다. 다함께돌봄센터추가운영비지원관련해서결산서339쪽입니다.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요.그사유를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가족돌봄수당관련해서결산에관련된것은아니지만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서보면가족돌봄수당에대한내용을확인을했거든요?’25년하반기가족돌봄수당에관한경기도공문추진현황,향후계획과함께하반기가족돌봄수당참여지자체현황에대해서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교육청소년과에질의드립니다. 유아교육기관지원관련해서세출예산집행내역서332쪽,유아교육기관지원관련사업개요와또’22년부터’24년까지예산액,지출액,잔액발생사유그리고현재추진하고있는추진현황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저는개별과로질의드릴거고요. 그리고우리두분,저이런생각을했어요,소회를들으면서.시간은누구에게나다너무너무공평하게똑같이오는것같아요.저도저한테퇴임이라는것은없을줄알았었거든요.그런데하고또다음날똑같이해도뜨고똑같이저기하고.저는다만두분께바라는것은다음에후배들또만나고했을때더반가운마음으로,늘함께한다는마음으로그렇게뵈었으면좋겠습니다.두분건강하시기를바랍니다. 아까국장님제안설명해주셨는데요.제안설명맨끝페이지에보니까성과보고서에보면조직별로해가지고여성가족과하고아동과만성과지표미달성이하나하나씩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그냥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 오랜만이에요,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219페이지의기부및나눔문화사업지원그것민간이전인데요.그것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221페이지,고독사예방사업비지원국비사업이에요,1천만원.이자료하고또탈수급유지지원,민간경상보조예요,4천200만원.또224페이지의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1억1천이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문화관광과요. 237페이지의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해서잔액이또많이남았거든요?이것자료부탁드리고요. 238페이지,한국예총지회운영비정산자료하고요. 예술단체사업지원에서사업보조금중에서예총단체사업지원8천800만원자료부탁드립니다. 또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1천200만원자료하고요. 239페이지의지방문화원사업활동5천300만원또안양문화원운영지원3억7천정산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240페이지의안양검무전승활동및공연1천200만원자료부탁드리고요. 241페이지의안양1번가넘버원페스티벌1억2천900정산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242페이지,구서이면사무소관련된사업비하고정산서부탁드립니다. 245페이지의지역문화유산교육활성화사업4천800만원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노인복지과입니다. 249페이지에이웃사랑반찬나누기가있는데요.이게어디서어떻게해서이렇게반찬을나누어주는지그자료좀부탁드리고요. 254페이지의시니어클럽4억3천400만원자료와카네이션하우스운영비1천만원자료요. 또255페이지의노인생활시설수급자및환경개선비지원4천600만원짜리자료부탁드리고요. 258페이지의청계공설묘지묘지설치인부임.지금만장이되는데계속인부임이나가는것하고이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에장애인복지과입니다. 267페이지의장애인문화체험해피버스운영3천만원자료부탁드리고요. 272페이지의발달장애인직무능력교육500만원자료부탁드리고요. 274페이지의수어통역센터운영3억7천700정산부탁드립니다. 277페이지의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지원7천80만원정산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여성가족과입니다. 285페이지의여성지도자양성과정운영1천350만원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287페이지의성평등조직문화사업추진또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성평등사업활동포상금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290페이지의가정의날행사지원2천만원자료부탁드리고요. 292페이지의지역주민인식개선을위한문화다양성이해교육1천166만7천원자료부탁드리고요. 293페이지의가정폭력피해자직업훈련비280만원자료부탁드리고요. 299페이지에보면외국인자녀보육지원해서4천200만원이나갔는데요.이것에대해서유치원만해당이되는거고어린이집은해당이안되는건지이자료하고요. 유보통합에대해서설명,자료부탁드리고요. 또예절교육관향후운영계획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아동과. 317페이지,지역아동센터운영비추가지원7천500만원자료부탁드리고요. 320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방학중행복밥상지원자료부탁드리고요. 321페이지의찾아가는아동권리교육1천20만원자료부탁드리고요. 324페이지의드림스타트슈퍼비전강사수당,내부비전운영비,보건의료프로그램이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아울러아동친화도시진행사항에대해서도자료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330페이지의난독증청소년지원6천300만원자료부탁드리고요. 331페이지의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도교육청대응사업이있는데요.그중에서소액지원사업4억하고화장실생리대무료지급기5천400만원,먼지청소비지원3억2천만원이자료부탁드립니다. 333페이지,우리고장바로알기프로그램운영1억5천자료부탁드리고요. 334페이지에보면청소년지도협의회유해환경순찰‧단속으로5천만원이있고요.또336페이지에보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원사업이있어요.이것자료하고설명부탁드립니다. 338페이지,청소년특별지원4천300만원자료하고요. 340페이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비2억1천700정산자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우리이정순국장님이랑오익상과장님정말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특히우리이정순국장님은외청에계시다가온지6개월만에또가신다고그러니까좀아쉬운부분이많이남습니다.좀더제가더챙겨드릴수도있고또괴롭힐수도있었는데.너무축하드리고제2의인생2막정말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 많은우리위원님들이자료요청을부탁드렸는데요.그럼저는공통자료는빼고제가우리각부서별로몇가지만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복지정책과서경숙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지역자활센터운영과관련해서’24,’25년세부사업단별운영현황과예산지원현황그리고자활센터와관련해서탈수급전환율과취업성공률자료가있으면그부분도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정금주과장님께자료몇가지만요청드릴게요. 시립합창단운영과관련해서인건비와활동운영비관련해서’22,’23,’24년세부예산집행자료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지난번에도한번질의드렸었는데요.우리시사편찬위원회관련해서소위원회를포함해서개최현황그리고개최시에참석위원,참석수당및지급현황,불용과다사유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향토유산보호위원회위원현황과위원회3개년개최현황그리고개최시의참석위원현황및참석수당지급현황그리고불용과다사유제출부탁드리고요.향토유산보호위원회관련해서’23,’24년이위원회에서지적된사항그리고개선‧보완된내용이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만안답교놀이가치발굴및기록화사업과관련해서결과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고요.이부분과관련해견적서및계약업체현황자료가있으면부탁드릴게요. 그리고2023,’24,’25생생문화유산활용사업과관련해서그운영주체그리고대상및참여인원등세부사업내용그리고이부분과관련해서만족도조사결과자료가있으면좀부탁드리고요.이사업과안양시와의연계성이있으면그내용도좀요청드릴게요. 그리고노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비산노인복지관,참고생많이하시는데요.개관과관련해서좀지연이되고있는부분관련해서세부추진현황과함께어떻게되고있는지에대해서설명도부탁드리고요.이게또명시이월,사고이월로나눠서이렇게이월이되었는데이부분관련된세부자료도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청계공설묘지와관련해서세부진행현황그리고현재상황이런것들자세하게자료와함께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김양희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3개년성희롱‧성폭력고충위원회위원명및회의개최현황,참석수당지급현황자료요청드리고요. ’24,’25년도경력보유여성디딤돌취업지원사업그리고고학력‧고숙련일자리취업지원그리고중장년취업지원사업과관련해서각각세부사업내용및’23,’24년성과내용이있으면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두루미공동육아나눔터랑경기육아나눔터’24년,’25년도해서세부사업내용과이용자현황자료요청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김보영위원님도좀전에말씀하셨지만예절교육관관련해서지금현재잠정중단이되어있는데이것과관련된부서의견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아동과이난영과장님께자료요청몇가지만드리겠습니다. 최근3개년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사업관련해서세부집행현황자료가있으면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사업의’23,’24,’25년세부사업집행현황,특히연도별신규가입,유지관리,중도해지이런변경된건수가정리된게있으면그것도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운영중인다함께돌봄센터별로종사자수,아이들정원그리고현원이런세부자료가있으면좀부탁드리고센터별로지원현황있으면부탁드릴게요. 우리교육청소년과오익상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초학교복합시설건립타당성용역과관련해서세부진행현황과함께설명도부탁드릴게요. 그리고모바일알림장앱서비스교육사업비용전액불용이되었는데요이불용사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24년2월부터지원되었던졸업앨범비지원관련해서현재까지지원현황,지원인원및지원금액그리고이와관련된부서의견요청드리겠습니다. 나머지부분은좀다른답변을보고제가질의를드릴텐데요.답변서로갈음할수있게끔충실한답변서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세요?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요구하신부서우수3건,미흡2건사업사례및개선방안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음경택위원님과조지영위원님께서요구하신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보훈기금사용현황및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최근3년간잘된점과미흡한점,사업활성화를위한부서별방안그리고’20년부터’24년간조성액,집행액,집행률과기금운용현황및향후조치계획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요구하신결산결과50퍼센트이상불용액발생사업에대한불용사유와’23년부터’24년국‧도비매칭사업에대한집행내역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요구하신기부및나눔문화사업,고독사예방지원사업,탈수급유지지원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강익수위원님께서요구하신지역자활센터’24년,’25년세부사업단별운영과예산지원현황,탈수급전환율,취업성공률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답변서잘받았고요.지금미흡사업2건이보훈기금하고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가적절하게집행이안된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의료급여관리사1명이출산‧육아휴직에들어갔는데워낙이게국비가80퍼센트지원되다보니급여가증액된급여로간호자격증을가진사람이면접은많이왔는데다니기로까지다결정을하고막상나오지않거나이런경우가계속반복이되다보니까3명중에1명이채용되지않은상태로저희가몇년간그사업이추진되어서좀미흡한부분이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시의의료급여수급자가약8천명정도되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8천400명.이게세분이서관리를해도미흡한부분이분명있을진대이것을둘이했다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것으로인한불편사항이나이런게좀민원으로제기된경우가있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민원이제기된것은없고.다행히두분다굉장히우리시그한자리에서굉장히오랫동안일하신분,베테랑이라.그리고마지막으로면접에들어오신분한분은굉장히조금우리가적절하지는않았는데두분에게저희가의견을물어보았습니다.이분이업무의능력치가조금부족한것같은데같이할것인지말것인지저희가제안을했을때두선생님이‘가르치는게너무힘들겠다.둘이서하겠다.’해서그렇게하셨는데다행히큰무리없이잘진행이되었지만저희가그래서복지부에이분들에대한급여는좀더적절하게자격기준에맞게끔해달라는요구는금년초1월에공문으로제출해서건의를한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의료급여수급자들은우리사회의취약계층중에서도어떻게보면가장취약계층이라고볼수있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분들한테,기간제근로자들이해야될일중에가장중요한것3개만말씀해주신다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사실은잘모르시거든요.그리고남발할수도있고,치료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직원들이전화로굉장히의사소통이연세가많으신분들이대부분이기때문에힘듦에도불구하고제가옆에서전화들으면서도대단할정도로지속적으로전화상담을하고찾아가서설득하고하는그과정들이그분들이오남용이라든가이런부분을예방할수있는그런어떤정책을,국가지원으로되지만굉장히잘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부서에서조금부족한사업으로이렇게되었음에도불구하고그나마부서하고또그관리사분들의노력으로큰무리는없었던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예.아무튼내년도,그러니까올해는지금그럼세분이다채용이된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복직했습니다.휴직하신분이복직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네.또하나보훈기금사업인데조금제가자료보고이해가안되는게제출된자료미흡사업의1번이보훈기금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수입액이2024년도기준에조성액이11억2천900맞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수입액이3천98만1천원.맞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그뒤에보면보훈기금2024년도편성액이1천770만원이거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이게조금정확할수는없지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중의일부,예,예.
음경택위원
일부일반회계예산이집행된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그중에서,예.전체수입액의일부는보훈회관저희가자산구입1천만원이라든가냉온풍기라든가이런것은자산취득을하게끔해서그부분은문제가없는데이사업면에있어서저희가좀미흡하다,부족하다,그런측면에서우리가전체수입액을다작성하지않고일부사업이조금부족한부분을저희가여기에는다미흡사업으로담은겁니다.
음경택위원
지금개선방안으로다가는‘보훈단체의회원발굴이어렵다’.또‘고령이기때문에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다’이러한얘기들이나오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이분들은그래도국가를위해서희생하시고봉사하신분들이라좀대접을받아야된다고생각이되는데예산도넉넉지않고또말씀드린이런저런이유로사업에좀어려움을겪고있는것같아요.이게이런이유로라면우리시만그런게아니라다른시도마찬가지여야되거든요?다른시의어떤보훈정책에대해서좀알아보신경우가있으신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다른시,사실우리시가저희부서가아동과하고분리되고난이후에3분의1정도의예산,거의110억,연간한100건이,잘게보면한100여가지의보훈사업을저희가복지부서임에도불구하고하고는있지만사실보훈대상자분들이가장불만이있는부분이지자체조례에따라보훈명예수당그금액이가장좀사실차별이큽니다.많은시군은,충북같은곳은인원이많지않다보니까40여만원,월.우리는12만원,20만원,월.그래서그런차별적인부분에있어서아마이게안양시의유공자가아니고국가유공자이기때문에우리가중앙에계속건의는하고있습니다,몇년전부터.중앙에서이게국가유공자에대한처우를좀비등하게지역에사시는곳에따라차별을받지않게끔해달라는요구를저희가계속은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아무튼이분들에대한국가유공자로서의예우라든가처우개선에는적극우리시가나서야된다라는부분은공감하시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예.아무튼새로운보훈사업발굴을위해서더좀노력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한가지,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관련해서2023년도에3억6천만원편성되었는데집행률이거의100퍼센트에근접하게되었어요.그런데2024년도에는1억4천정도가갑자기늘어났어요.이것은어떻게설명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자율이조금2.8퍼센트로,이자가’23년도같은경우에,’22년도이자가’23년에하는데’22년도이자율이1.4퍼센트였거든요?
음경택위원
2.3퍼센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4퍼센트.
음경택위원
아,1.4퍼센트?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그래서’23년도는수입액이좀부족한상황이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1억한4천정도이자액이많이편성이되었는데너무많아서그런가?집행을다못했어요.집행률이86.7퍼센트면그렇게높다라고볼수는없는것같은데요.이원인은뭐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원인은저희가대학생입학금이신입생200만원씩한번지원하던사업이있었는데국가장학금제도가바뀌면서전체많이지원이되다보니까사실은그대상,대학등록금을저희가지원하지않고1인50만원지원하는교재‧교구대학생들에게200에서50만원대상으로사업을많이전환하는과정에서대학진학률이생각보다많지않고하다보니그줄어든예산을다소진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우리복지문화국의많은예산들이국‧도비내시액이많고그래서어떤영속성이나확실성이없는사업들이간혹나오잖아요?제가보니까이기금도이자율이많고적음에따라서사업이늘어날수도있고또반대의경우가생길수도있는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것에대한수요예측이쉽지만은않을진대그럼에도불구하고좀수요예측을잘하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드리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참고로지금기금은시금고중에서일반회계하고같이묶여있지는않죠?은행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저희가따로관리하지는않지만그렇지는않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기금은.
음경택위원
그렇지않다는게어떤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직접관리를하지않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깐요.아,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이게지금시의일반회계같은경우는제1금고또특별회계나기금은제2금고로이렇게해서해야되는데금융기관이같을수도있고다를수는있는데따로따로운용되는것같은데아무튼이게부서에서마음대로할수있는부분은아니지만시차원에서기금운용을잘하기위해서는조금이라도이자율이높은금융기관을선택해야된다,물론안전이담보되어야되겠지만.그런부분도좀관심을가져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고요. 조금전에말씀드린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같은경우에도계획을잘세워서,거의지금1억한6천만원정도가이월된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굉장히큰금액이라고보는데이러한부분도좀신경을쓰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앞서음경택위원님의질의‧답변도잘들었고요.저는덧붙여서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를지금보니까보훈기금의경우는이자수입은한정되어있고또보훈사업의비용은지속적으로증가되는상황으로예측해서국가유공자예우지원방안이필요하다고2023년그리고2024년모두기재가되어있는데해당부분에대해서부서가어떤노력을하고있고또어떤어려움이있는지에대해서좀듣고싶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보훈명예수당인상에대한국가유공자분들의건의가굉장히강하시거든요?그런데저희가햇수로한3년정도를텀(term)을두고조례를개정해서보훈거기가분기로드리는데분기저희가30만원으로드리던것을36만원으로월2만원씩그렇게상향해서조정해드렸거든요.그런데사실은그예산을우리가한6천여분정도가계시다보니까큰금액이아니고2만원씩,그러니까분기별6만원씩인상하는것도예산부서하고의협의가정말팀장에게까지가서통사정을할정도로그게결재가안나는상황이었었거든요.그런데도4년차에분기6만원을만족해하지않으셨어요,보훈단체에서는.그렇지만처음에5만원인상을해달라고하셨거든요,월?그러면분기15만원,그것은너무우리재정상어려워서굉장히욕을먹으면서설득을하면서우리시재정이다른예산이,지금행사예산이깎이고있는상황인데이것만큼그래도인상해서이렇게하니양해해달라고하고인상했던부분그리고광복회나이런부분에원하는사업들,우리시의‘독립운동사증보판’이라든가이런광복회에서요구하는사업들을저희가큰예산은아니지만’25년도에는좀담아서하실수있게끔그렇게예산을세워서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과장님애쓰시고계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사실이두기금모두수혜자수나지원만족도그리고사후관리참여율등이렇게정량적,정성적KPI를연도별로설정하고분기별로실적을모니터링할필요가있지않나싶은데요.목표미달시즉각적인원인을파악하고개선해서기금집행의책임성을강화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좀전에말씀을잠깐드렸었는데국‧도비내시가올해같은경우많이감액이되었잖아요?그런데감액된게문제가아니라이게예산확정이지금되는게아니라하반기쯤되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것으로인한사업추진의어려움있으면좀말씀해주실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당장에지금은없습니다,금년에는.
음경택위원
올해는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우리부서에서는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대부분국‧도비가상반기에도내려오지만확정내시가보통하반기에많이되잖아요?그런것으로인한부서에서의사업추진에어려움은없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있을수는있는데우리가국비예산은대부분기초수급자를대상으로하는사업이다보니국가에서도어쨌든부족하지는않게끔생계비가나가야되고치료비가나가야되니까애를태우기는하지만,
음경택위원
그러니깐요.그런어려움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태우기는하지만또채워집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인건비일수도있고요뭐사업일수도있고한데그게불안정하면불안정할수록수급자들이나이런분들한테는더불안요소가가중되는것아니냐.그래서그부분도좀신경을쓰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고독사예방지원사업자료에서요지금‘AI안부든든서비스’는그러니까계량기를설치하고이게계량이안돌아가거나그랬을때계속주기적으로한다는그런안부하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계량기를우리가별도로설치하는것이아니고한전에서이미설치해놓은계량기를활용해서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활용해서계량기가돌지가않는다면활동을안하는것으로해서안부확인을하는건데. ‘외출유도용생활쿠폰지원’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게은둔형고립가구인데뭐특별하게‘1인가구다’이것의구분은없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사업의판단도구가복지부에서내려오는데대부분1인가구,은둔형그런쪽을외출을하게끔유도하기위한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럼1인가구이분들은거의다저소득층이대상이되겠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이사업이사실은각동에우리가대상자를받는데소득을기준으로보지는않고이것은은둔.소득에상관없이위험성이있는사람들을저희가추천받아서관리를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동에서은둔고립가구를추천을받아서우리가세탁이용권이것1인당9만원상당을1년에한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월2회이상외출을유도하도록1만원짜리쿠폰,그지역에서세탁방이라든가나올수있게끔유도하는쿠폰1만원짜리를저희가월2회정도이상이렇게지원하면서나오게끔유도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아,월2회를1만원,1만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또그다음에좀이따,그게총9만원까지가해당이된다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산이크지는않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이렇게해서라도은둔이나고립이나이분들이또고독사로연결되지않아서굉장히좋은데저도이번에중장년은둔‧고립중장년에대한지원체계에대해서좀관심을가지고토론을할거거든요.그래서이런것도혹시나이것을하면서진짜이분들외출을유도하고은둔에서탈피했다는뭐그런좋은사례라든가그런게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도사실은은둔이청년층,중장년도그렇지만굉장히우리가,저소득층은우리안에들어오지만저소득층이아닌대상은우리가알수도없고사회이슈가되어서정신과우리관내대학교수님께제가이분들을어떻게해야지되냐고했더니왜그사람들을자꾸끌어내려고하냐고.‘나오면잘못하면그상황에서어떤문제가될수있다.무리하게데리고나오려고하지마라.왜사업으로자꾸그렇게만하려고하냐.’,오히려나무라시더라고요?그래서‘아,이사업이그만큼힘든사업이구나,우리가개입하기가.굉장히힘들구나.’.그래서사실은이예산도국비가지원법이생겨지원이되지만굉장히소수거든요,우리가한50∼60명정도?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요,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밖에진행을할수없는것이이사람들이노출이되지않아요.우리가저소득층은어쨌든동이사례관리를하니까노출이되는데저소득층이아닌사람에대해서는우리가전혀알수없다는그런좀한계가있습니다,이사업에서.
김보영위원
그래서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이분들은정신과에서도끌어만낸다는게다가아닌데그래서그다음단계,이고립‧은둔이분들을일단사회로다시끌어내면서이분들이어디돌출구를찾아줘야될것같은생각이들어서.서울시같으면‘50플러스재단’이런데는완전히재단을만들어가지고고립‧은둔중장년들이늘거기서상담하면서본인을해결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이런게있는데1인당9만원,저는이런사업도소소하지만잘진행이되었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좀드리고요. ‘생활환경개선’도마찬가지로이게사실주거환경이불량하다그래서자기네집을개방하는게쉽지가않거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예.
김보영위원
이런부분에서도직원들도어려운부분이있을것같은데아무튼제대로잘좀진행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다른자료는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잘받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요.자료내용이별로없네요?제가일단찾으면서질의한번드려볼게요.자활센터에대해서제가궁금해가지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자,자활센터의목적이뭐죠,우리운영하는목적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가복지부에서지정이되는게「생활보호법」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2000년도에법이새로바뀌면서그전에는가구원수에따라국가에서똑같은급여를제공을했었는데지금은소득이얼마인지또일을할수있는근로능력이있는사람은자기가일을하지않으면국가에서지원하지않겠다라는것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근본인데지역자활센터가그래서우리시뿐만이아니라복지부에서다지정해서일하는근로능력이있는사람이저소득층일경우에자립을할수있게끔이를유지시켜주는그기능을주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물론복지정책과뿐만이아니라우리복지문화국에소관된모든부서들사업내용들을보다보면주로민간위탁이나보조금사업들이많은데요.특히우리민간위탁사업같은경우에는좀더꼼꼼하게봐야되지않을까싶어서제가이렇게보고있다가지역자활센터를한번보았었습니다.우리목표가저소득층분들을자활센터로끌어모아서이분들이조금더탈수급할수있게끔하는게목표입니다.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우리2001년도에이기관에서수탁을받아서지금까지계속하고있습니다.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혹시잘하고계시나요?제가잘안나가보았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잘하고있습니다.지역자활센터가잘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자활센터에여기보면한150명정도근무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분들이보통몇년정도여기에근무하고계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람마다좀다릅니다.한1년안에나가시는분도계시고여기사업단에서자활기업으로창업해서다시모여서나가시는분들도계시고.대략은2∼3년안에는대부분변동이발생이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저는아마저소득층이나그분들이여기에많이들어와서빨리탈수급하는부분에있어서여기에서도움을많이받으면좋겠는데제가우려되었던부분은그렇습니다.‘여기에너무오래계시면다른분들이못들어오실것같은데’,처음에제가고민했던부분이었고.그부분들이지금자활사례관리사가계속이렇게추적관리를하고있는거다.그렇죠?맞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안양시가참지금하고있는사업내용들쭉보았을때에‘과연이것을2∼3년배워서창업이나취업을뭘로하지?’라는의문점이들었습니다.한번보십시오.제일많은게편의점이고요.커피,뭐청소,택배예요.한번보셨어요,사업내용들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이분들이2년동안이것을배워서과연뭘할까?’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혹시보셨나요,이것?고민한번해보셨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다른타지역좀모범되는사례들을보았을때우리가수원이나이런곳들을보면자격증을좀딸수있는부분들이나아니면이것을활용해서다른확장취업이나다른확장창업을할수있는부분도있는데안양시에지금운영하고있는여기사업단자체가‘과연2년안에서편의점카운터보던분들이뭘할까?’라는생각이계속들어요.일단제가우려되는부분이고요.그리고탈수급이라고나갔다가한1∼2년있다가또잘안돼서다시돌아오는경우도꽤있을거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혹시그런것도추적관리계속되나요,이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그자료를따로해보지는않았지만탈수급되고다시들어오는경우는현재는많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사업내용으로보았을때는상당히많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이것으로취업은상당히쉽지않을것같고요.이사업내용을2∼3년동안몸에익혀서한다면창업밖에방법이없어요.그렇다그러면창업을해가지고100퍼센트성공하느냐?일반인들도쉽지않은데자본이부족한이분들이여기에들어가서이것을배워서창업을한다그러면1∼2년안에성공할수있는확률이과연몇퍼센트나될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이자활기업이사실은우리가기초수급자를책정하기위해서근로능력이,자활의지가아주낮은사람들이대부분간다고보시면됩니다.왜냐하면내가여기올바에는사실요즘택배를해도뭐를해도몇백만원을벌수있는어떤구조는있으니까,의욕만있다면.그런데여기오시는분들이대부분이자활의욕이굉장히낮으신분들이대부분이고,
강익수위원
근로의욕이별로없다고생각하면된다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렇죠.나오게.정말어떻게보면거의은둔형,집에서술드시고나오지않고이러는분들을억지로매일매일나와서뭔가를꾸준히성실하게하게끔.왜냐하면진단서상에그분들이약간의우울증은있지만근로를할수없다라는어떤그런장애가없기때문에그것을하지않으면생계급여를지원하지않는조건이걸려있기때문에나오시는분들이고.어떻게이렇게하시다가또우리자활기업이저희가한6개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보았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전환해서그중에서또좀성실하게적응이되신분들은자기들끼리모여서자활기업을만들어서운영을하면서다른곳에취업이나창업은사실은좀어렵고그런형태로유지하고여기서일을하시면서도기초수급을탈수급을해서내가노동으로벌어서정부의지원을받지않는탈수급은또그대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자활기업말씀하셨지만보더라도택배하고청소하고편의점밖에없습니다.그렇죠?저희안양에서보유하고있는기업이.그래서저는서두에제가말씀드렸습니다.우리복지정책과뿐만아니라민간위탁사업같은경우에좀더저희가큰문제가없으면계속재위탁이됩니다.다른부서도다마찬가지로저는생각이됩니다.그러다보면제일사각지대에놓여있는게민간위탁사업이라고저는판단이됩니다.우리이정순국장님이이번회기가마지막이시겠지만다음에오시는분들이라도이부분에있어서는,보조금사업은그래도관련부서에서정산서를확인하면서제대로썼는지확인을합니다.그런데우리자활센터가잘못되었다고이러는게아니라15년,20년동안계속그위탁기업에서계속한다그러면정말고질적인문제가있을수도있는데그것을아무도못보는경우가생긴다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우리시가위탁하는것이아니고보건복지부에서,경기도에서지정을해서자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깐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어쨌든저희가시비가들어가고종사자인건비가들어가고하잖아요.그렇다그러면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관리감독도필요할것같고이게‘여차하면자활센터의역할이그냥잠시단기간일자리로전락할수도있다’그런우려가됩니다.그래서최종적인목적인탈수급이런부분까지이루어지려그러면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관련부서에서좀더꼼꼼하게챙겨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추후에이런부분들좀더진지하게고민한번부탁드릴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저도자료잘보았고요.앞서우리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고독사예방지원사업의연령은어떻게정하셨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저희가지금정해져있지는않고복지부에서오는판단도구에따라작성을해서점수가높은사람을예산범위안에서선정하는구조로되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연령과상관없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소득도상관이없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아니서울시에서는홀로사는고립‧은둔청년을대상으로쿠폰을주는사업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안양시도거기에발맞추어어떤사업을구상하고계시나했는데지금‘’24년1회추경편성후하반기부터시행’.어때요,이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저희는고독사에좀포커스를맞췄고,우리시는.이사업은국비가법이제정이되면서국‧도비가보조금사업으로작년에동시에전국적으로다내려온예산을가지고저희가어떻게좀더잘써볼까고민하다가AI,‘고독사’에조금더포커스를맞춰서이사업을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사회적으로도굉장히큰이슈가되고있고사실은연령대하고상관없이고립의문제가깊은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좀더꼼꼼하게챙기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드리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리고제가드린질의를보고말씀드리는데요.50퍼센트이상의불용액이발생한부분이,관양동동편마을다목적복지회관건립관련해서는집행잔액이남은사유가구체적으로어떤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시설부대비인데개관식을하기위한예산으로주로사용하게끔그리고시설공사과의직원들이사용할수있게끔했는데많이사용하지않으셨어요,통합관리를하시면서.그리고우리도개관식을할때개관식준비하는그것을어떤업체에위탁을준것이아니라우리시,우리직원들이다같이손발이되어서하다보니예산이많이절감이되어서좀잔액이발생이된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2천만원예산액인데거의절반정도남았어요.물론알뜰하게잘하신것은좋으나이런부분도‘사전에어느정도예측할수있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국‧도비매칭사업관련해서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비지원에보면’23년도에는4천200,그런데600여만원정도의잔액이남았어요.그리고’24년도에는4천800,800여만원의예산이남았고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23년도에한번실행을한사업이잖아요?좀예측할수있지않을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게우리부서가주무과이다보니우리부서에서관리하는시설만하는것이아니고우리시전체사회복지‘노인과’,‘아동과’,다다른부서에그대상을전년도예산세우기전에경기도,이게도비가50퍼센트지원되는사업인데,
장경술위원
거의반반이죠,도비‧시비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수요조사하는시점과예산이내려오는시점의차이가,아마갭이좀있었던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도비는54퍼센트,53퍼센트비슷해요.비슷하고,그럼내년에도이렇게하실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이것은우리가노인,장애인다른부서에내년도수요조사를해서예산을세우거든요?그것을우리가판단하기는좀어렵습니다.다른부서에서하는복지시설의종사자가어떻게될지.어떤사업에따라,특히노인이나이런쪽사업은지금시설이많이늘어난다고보면또증가될수도있고하기때문에정확하게예측하기가우리부서에서좀어려움이있지만중간중간한번다시체크하면서이것은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종합사회복지관의종사자특수근무수당이부분도마찬가지인가요?종사자부분에관한그런내용이라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예산은직원은자꾸,사실사회복지기관의종사자들이장기간근무하지않고있습니다.빨리퇴사를하고,
장경술위원
그래요.이직률도좀높고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이직률이좀높고하다보니까그런부분에금액의차이가생기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아니대체적으로사업을이렇게보면살림은잘하셨는데종사자나또직원분들관련된부분에서작년대비더많은집행잔액이발생했다라는점에서.그래도저희가정확한수요조사는어렵겠죠.어렵겠지만그래도또적절한예산편성에있어서수요조사가가장중요하게작용을한다라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어려움도있겠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좀더꼼꼼하게수요조사를할필요성이있고요.늘결산검사를하다보면해마다반복적으로지적되는사항이기도해요.그래서정확한수요조사,이런부분들에있어서좀더면밀하게꼼꼼하게더살펴봐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아까존경하는저희음경택위원님께서보훈기금관련말씀을좀주셨는데요.이게지금제일문제가보훈명예수당이저희시가굉장히적은거잖아요?보훈수당.
「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주적지는않습니다.사실경기도,
장명희위원장
적지는않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경기도권안에서는저희가중간은가고있지만도단위로보았을때에는충청도나이런곳이굉장히많이주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대통령께서엊그제보훈수당형평성을맞춰준다고말씀하셨으니까그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집에서손뼉을쳤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그때좀적극적으로의견내시면될것같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장명희위원장
그리고지금보훈기금에서보면지적아까하셨는데전적지순례밖에없거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런데사실보훈기금이라는목적에맞게조금다양한사업을개발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좀보훈부랑,여기우수사업들선정하고상도주고그러더라고요?그런것좀서칭(searching)하셔가지고다양한사업했으면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금주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2024년정책사업중우수‧미흡사업사례및개선방안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기금의운용현황및기금사용현황과기금운용성과분석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조지영위원님께서기금운용성과보고서분석결과3개년기금별잘된점과미흡한점그리고기금의활성화를위한부서별방안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그리고조지영위원님께서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의개요와내용,추진내역그리고잔액사유또포기한단체의포기사유서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장경술위원님께서결산검사의견서상50퍼센트이상불용액현황의사업명과사유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그리고장경술위원님께서결산서308페이지의국가유산유지보수사업의사업개요와잔액발생사유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37페이지,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집행의잔액발생사유요청하셔서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김보영위원님께서238페이지,한국예총안양지회운영비와예총단체사업지원정산자료요청하셔서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김보영위원님께서238페이지의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의정산자료제출요청하셔서그것도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239페이지,지방문화원의사업활동비또문화원의운영지원비또안양검무전승활동및공연에대한정산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241페이지,안양1번가넘버원페스티벌정산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242페이지의구서이면사무소관련한사업비와정산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김보영위원님께서245페이지,지역문화유산교육활성화사업에대한정산자료요청하셔서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237페이지,시립합창단의인건비,활동운영비2022년부터2024년까지의세부예산집행내역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242페이지,시사편찬위원회의개최현황과개최시참석위원,수당지급현황그리고불용과다사유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강익수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43페이지,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위원현황과3개년개최현황그리고참석위원과참석수당지급그리고불용과다사유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43페이지,2023년과’24년에향토유산보호위원회에서지적된지적사항과보완내용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강익수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44페이지,만안답교놀이가치발굴및기록화사업의결과자료제출과이와관련한견적서및계약업체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강익수위원님께서244페이지,2023년부터2025년까지생생문화유산활용사업의운영주체와대상,참여인원등세부사업내용과만족도조사결과그리고안양시와연계성이있는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정금주과장님,굉장히많은자료요구였는데요빠른시간안에잘제출해주셔서고생많으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애쓰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저는기금운용성과보고서관련해서3개년자료를받아보았는데요.’22년,’23년반복적으로계속지적되는부분들이있어요.그렇죠?‘고물가와적극적인예산확대의어려움으로인해서대다수단체가매년비슷한수준의사업을진행하고있어개선이필요함’이있고그리고‘보조사업단체의대표자가연도중간에바뀌는경우가많아서인수인계가제대로되지않아보조금교부및사업집행,정산에미흡한부분이있다’라고되어있는데이번에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기금의교부‧정산미흡을지적받았습니다.보조사업단체대상에서보조금집행그리고정산,정산교육,컨설팅관련해서도입일정이잡혀있는지먼저질의드리고요.두번째로는기금집행시에정산완결성담보를위해서모니터링체계를어떻게구축할계획인지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우선일단저희가교육은보조금신청받을때와또교부자로선정되었을때그것은교육이라기보다안내를진짜철저히해드리거든요.그래도중간에기대에못미치는경우가상당히많아서조금그것은저희가좀많이애로를겪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는매년너무조그만금액으로,200만원에서300만원정도되는금액으로하기때문에사실단체도그돈으로공연이나행사하기가힘들어서,그런데저희가기금은또쓸수있는돈이정해져있기때문에이것을매년지금50개넘는단체를하는데그러지않고선별해서단체수를줄이고격년제로지원을하든이런방안을좀검토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이번에’24년도기금운용성과보고는’25년7월에예정되어있는데그런부분이좀반영이되었을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제오면할겁니다.
조지영위원
할예정이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조지영위원
아무튼잘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조지영위원
다음으로는제가사실두번째보조금사업포기관련해서질의했었고답변을받아보았는데보조금사업포기이것사실큰금액은아니에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300만원.
조지영위원
그런데,이것업체명얘기해도되나요?2번,극단.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조지영위원
네,여기‘M’관련해서는300만원이기는하지만그래도다른단체보다는다소높은금액으로지원을받은상태인데이분들이포기사유를읽어보았을때제가이해가잘안되거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저도왜이렇게쓰셨는지모르겠는데이게사실은연초에선정은되어놓고하반기에공연을하기로하신건데공연장을잡지를못하셨대요.본인들이원하는날짜기에공연장을잡지못해서부득이그냥안하시겠다고포기를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
공연장이안양시에있는공연장아닌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여러군데물색을했는데본인들이원하는날짜에다공연을할수가없어서포기를하셨다고합니다.
조지영위원
혹시공연장을대관하기위해서안양시에서도와줄수있는방안은없었는지에대해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한테요청이들어오면저희가운영하는재단에는확인을해드리고할텐데그런것은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아,그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게저희가사업목적이예술인의공연‧전시발표부담완화를통해창작의욕고취와작품발표기회확대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조지영위원
‘부담완화를위해서노력을좀더하셨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어떠세요,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그런데이사업이사실은경기도일몰사업으로작년까지만진행하고올해에는하지를않습니다.왜냐하면대관료를지원하는경우에는예술단체공연비지원사업이또따로있는데두가지를중복으로지원을못하니까신청하는단체가많지를않아서경기도차원에서일몰사업으로처리를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이렇게확실하게서포트(support)가안되기때문에신청률도적어지고또결국은일몰로이어지지않나’이런안타까운생각이들어서질의드리는바이고요.앞으로이런비슷한사업이또생길수있어요.그렇죠?그런데그럴때는이런저희가실수했던부분에대해서반면교사삼아서좀더세심하게잘추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다음으로는제가사실공공디자인관련해서비슷한정책이나하고있는관련부서에대해서해당되는부서만자료를내달라라고요청을드렸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공공디자인?
조지영위원
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는알아보니까해당이없어서,
조지영위원
해당이없다라고하셨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조지영위원
제가그부분을좀지적을드리려고해요.사실제가문화관광과에서답변이나올거라고예상을하고자료제출을요청드렸던거고요.뭐냐하면안양시의옛농림축산검역본부유니버설디자인사업중간보고회개최가6월12일날있었어요.알고계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저는참여를안했어가지고.
조지영위원
알고계셨어야합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죄송합니다.
조지영위원
알고계셨어야합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면공공디자인이문화체육관광부산하라는것은알고계세요?모르셨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연관이,예,그럴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모르셨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조지영위원
사실디자인관련은대부분산업통상자원부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공공디자인이문화체육관광부산하란것은잘모르세요,관심가지시지않으신다면.그런데문화관광과과장님께서는알고계셔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요.이게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주관하고지역특성을살린문화디자인을통해서사회문제해결그리고관광활성화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이것을우리문화관광과에서모른채이런관련된사업들을분명히녹지과나이런쪽에서하고있겠죠?공원녹지과나?그런데그렇게모르게추진을하게되면관광과도시브랜딩(branding)그리고문화콘텐츠디자인등시너지를내기가어렵고결과적으로중복투자혹은예산낭비로이루어질수가있습니다.그래서문화관광과는공공디자인사업체계와중앙연계채널,주민이용자관점,예산정책연계측면에서필수정보로저는숙지를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이를통해서국비사업기회를활용해야하고공공공간정체성강화,관광객만족도상승,사회적포용성제고,행정신뢰도향상이라는성과를좀기대해야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이것우리문화관광과에서각별히챙기시고관심가지고봐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우선자료를보니까우수사업하고조금미흡사업을구분을하셨는데이게어떤기준에의해서이렇게정하신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우선질의를받고가서직원들과회의를했습니다.회의를해서그나마우리부서자체적으로하는사업중에그래도매년하면서조금이라도나아지고있는사업을우수사업으로넣었고미흡사업같은경우에는사실위원님들께서많이성과에못미친다고말씀하셨던부분들위주로넣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쪽에서고민한부분은알겠으나그렇다하더라도이게지금우수사업에‘관광홍보물제작’이라든가‘문화유산활용사업’이라든가이런것은저희들도좀생소한사업이라고느껴지는부분이거든요?모르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은.그런데관광홍보물제작사업이초등학교3학년교육과정에있는‘우리고장바로알기’수업에활용하기위한리플릿?팸플릿,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책자.
음경택위원
책자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주얇은책자로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예.이것은뭐쉽게시민들이접할수없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이것은기존에는교육청에서그냥프린트물한몇장으로이수업을했는데저희가학교에찾아가서2020년도에관광과연결돼서선생님들의의견을받아서학생들이재미있게우리역사를,안양의유산을접할수있도록책자를제작해서수업전에부모님과함께다녀볼수있고이렇게하도록만들어진거거든요.그래서학교에서는좀인기가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책자를우리의원님들하고도공유를하셨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글쎄,지금저도여기와서보았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사업자체가문제가있는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대상이초등학교3학년이다보니까.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이렇게훌륭한사업이라면의원들도다알고있어야되는것아니냐.그리고그책자를만들었을때최소한의원들에게배부라도해주었으면‘아,문화관광과에서이러한사업을하고있고우리고장알리기위해서노력하고있구나.’라는것을알텐데저는이서면답변서를보고처음접한것같은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이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문화관광과그러면이것말고도대표적인사업들이많이있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금시사편찬을하고있는데그게올해마무리가되기때문에만약내년도에이렇게질의나왔으면그것은잘한사업으로혹시들어가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시사편찬사업이라든가문학관건립사업이라든가이런지역에서이슈가되는사업들이저는잘된사업이나좀미흡한부분의사업물망에오를줄알았거든요?그런데그런것은다빠지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직완료가안돼서넣지않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도요.진행중인사업이고이게결과도중요하지만과정도상당히중요하다고보는거거든요.그래서아까제가오전에말씀드린것처럼집행기관하고시민의대의기관,다시말씀드리면‘시민들하고생각이이렇게차이가좀많구나’라는것을또느낄수밖에없는거예요.아무튼이단위사업에대한것은그렇다치더라도아까말씀드린대로시사편찬사업이나문학관건립사업이런중요한사업들은정말신중에신중을기해야되고정책방향이정해지면강력하게추진이되어야된다라는말씀드릴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기금과관련돼서는우리조지영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이게지금문예진흥기금이나또일반회계를통한사업이나를보면예산지원에대한범위가지극히한정되어있는거예요.그래서다양성도중요하지만공연예술의질도고려를해본다면,물론예산의어떤한계라는게분명히있어요.그래서다양한단체나다양한동아리가공연에참여하는것도좋은데이중에서도선택과집중을할필요는있다라는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까조지영위원님질의에도말씀드렸지만너무신청하시는단체는다해드리려고사실노력을했더라고요,보니까.그런데그것보다는좀선택하는과정도필요할것같아서직원들과지금그것검토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를들면제출된자료에,페이지수가안나와서,민간경상보조금사업인데요.이게일반회계예산사업이에요.제가작년에는공연을못보았고올5월달에공연을보았는데안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가1년에한번씩있어요.이공연규모가굉장히큰공연이고연주자들만봐봐도완전히매머드급이에요.이게지금예산이860인가요?예,860지원되네요.저는이게이런용어를써도될지모르겠지만‘말도안되는거다,이것.’.공연을보면그렇게훌륭하신분들이많이나와서공연을하는데860을가지고공연을하라고,물론공연을하라고한것은아니겠죠,이분들이이것을가지고하겠다고한거니까.그렇다면아까말씀드린대로안양시민들의문화향유나어떤예술적‧문화적접근성을높이기위해서는굉장히좋은공연이고또많은분들이오셨더라고요.그렇다고본다면이러한사업에대해서는좀더전폭적인지원이필요하지않으냐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과장님견해를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보조금사업은총액을정해놓고나누는형식으로많이하거든요.되게어려운게있는데,그러니까기금같은경우에는동아리성이라저희가선택을해서하기가쉬운데이렇게큰,항상예술단체로,지금여기계신분들이다매년공연을하면서거의전문가들이시라서이중에저희가보조금정해진것에서어느단체는조금더많이드리고하면아마못받으시는단체도있게될거예요.그래서이것은검토를좀신중히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렇다하더라도안양의문화의특성을나타낼수있는,안양문화의어떤전통을살릴수있는그러한사업들에대해서는좀더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고요.지금과장님답변을들어보면,이게나쁜표현이에요.‘나눠먹기식의배부는적절치않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또하나는기금사업을보면8개분야에56건을지금지원을하고있는데특정분야에이렇게많이지원을하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제가지금여기특정분야를말씀드릴수없어서그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도이것은문제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신청하시는분들중에세금을안내셨다든가이렇게결격사유가있는분들을제외하고는거의다선정을해드리고있는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다보니이게공연의질이나전시의질이나눠먹기로하다보니까예산이얇아질수밖에없잖아요?그래서드리는걱정이에요,이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기금사업같은경우에는전문예술인이아니고동아리성예술인한테드리거든요.그래서그것은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선택과집중을하는데,그런방향으로가도록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렇고. 문화예술재단관련해서답변가능하시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재단에,아까저기,잘된사업?
음경택위원
네,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물론지금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하고본부장들와계신데잘된사업2개가안양춤축제하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박물관,3건인데.
음경택위원
박물관또예술인지원사업인데일정부분공감을하지만춤축제관련돼서는지난번행감때도말씀을드렸고또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최근1차정례회본회의에서크고작은문제점들도노출을시켰던거예요.그래서문화예술재단의대표사업으로이렇게올릴수는있겠지만‘특정계층,특정연령대를위한춤축제가아니냐.’라는비판에서는저는자유로울수없다고봐요.그래서‘이것을우수사업이라고선정하기보다는조금보완을해야될사업으로그렇게구분이되었었으면어땠을까’라는의견을드리는거고요. 또하나.지금문화관광과나문화예술재단입장에서가장큰사업이뭐라고보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춤축제.시민축제.예전시민축제.춤축제.
음경택위원
그렇게보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제일많은시민들이참여하시는사업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좋아요.그럼거기는올라갔잖아요,좋은사업으로?그런데미흡사업은‘해당이없음’이렇게나왔어요.과장님이보시기에미흡사업이없다고보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
음경택위원
제가보았을때는APAP는어디로가든들어가야되는사업이에요.대표성을가진사업이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APAP사업은수십억원의예산이투여되면서도시민들의어떤공감대형성도안되어있고또작품을유지관리하는데도어려움이있고또예술작품을통한예술공원의활성화에도기여해야되는데그런부분도요원하고.그렇다면이런부분은어느쪽으로구분이되어야될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
음경택위원
답변하기곤란하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시에서도관심가지고지금말씀하신부분개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면미흡한사업이나개선해야될사업에이런내용이들어가야되는데안들어갔잖아요?이것에대한우리정금주과장님의입장은뭐냐,생각은뭐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
음경택위원
예,곤란하시면답변안하셔도됩니다.그만큼APAP사업은의회에서도많은관심을갖고있는거고또많은예산이투여되는사업인데도불구하고시민적공감대를못받고있는것에대해서개선할점이되게많은거잖아요?작품의유지관리포함해서.이런부분은더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실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릴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정리하겠습니다.기금이나또보조금사업같은경우에반복되는얘기지만선택과집중을통해서,다양성도당연히존중이되어야되고요.선택과집중을통해서공연의질을높일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되고요.그러기위해서는결국예산이문제가되는거예요. 끝으로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 성과보고서책자를보면여기잘된점에시립예술단공연이우수한사업으로이렇게구분이되어있는데이게2023년도에는,성과지표가잘못된건데저는이런성과지표맨날싫다고누누이말씀드렸는데아직도이게고쳐지지않고있어요.공연횟수가백번인데백번의공연으로해서100퍼센트,2023년도거고요.2024년도에는왜공연목표가많이줄었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게3개년치평균을목표로잡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3개년치,3개년,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22년도와’21년도,’23년도이렇게코로나시기때의실적을평균내서목표를잡아서그렇게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코로나때실적을평균으로잡으면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내년부터는그렇게하지않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육십번을공연횟수로잡아백번을해서166퍼센트했다그러면이것을어떻게생각해야돼요?잘했다고볼수는없는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잘한사업에두번째로포함이되어있다.맞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
음경택위원
아무튼말씀을드리면집행기관에서공무원분들의생각하고시민들의생각하고차이가많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만드느라고생하셨어요.이것정산자료가이렇게두껍게오니까더미안하기는한데이렇게까지할게없었고.여기예총안양지회운영8개단체그럼총금액얼마,이렇게만해도되는데이것을다복사를하다니.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정산자료라고하셔서.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정산금액인자료인거지전체이렇게다해서이것낭비가심했네요?하여튼자료너무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한단체에대해서실적보고까지이렇게전체적으로복사가필요없었는데하여튼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여기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정산자료이것잘보았어요.‘소울음센터’하고.2개단체에서3개사업을하는데혹시이번에조례제정했던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이면이렇게단체에속해있지않은장애예술인도우리시에서발굴‧지원에좀노력을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제가질의드렸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장애인분들한테이런사업을한다는것을많이좀더알리면될것같은데저희가이지원사업공모했을때거의이두개단체나하나단체가더들어올까,그정도만신청을하시고계십니다.
그러니까장애인들이장애활동,예술활동을하면서도단체에귀속되지않은그런분들도많이있으니까우리시에서이왕조례도제정되었으니까신경좀써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도정산자료제가잘받았고요. 그다음에지방문화원사업활동,정산내역보았는데요.여기이렇게내용에쭉뭐골고루잘하는데‘역사탐방’이라고있어요,여기.역사탐방‘문화시민을위한’,12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매달한번씩역사탐방을어디로매년이렇게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글쎄요.지금자료를보니까경남산청에,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매달한번씩이렇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거의,예.
김보영위원
참여736명.이것역사탐방갔다와서진짜어떤역사를탐방하고우리한테어떤교훈을남기는가뭐이렇게해서자료만들어놓은것있나요?그냥버스타고갔다오는건가요?아니이것,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가이예산을올해에도작년에비해서많이줄였는데이부분은지금저희가조금횟수를더줄여도될것같아서.
김보영위원
아니줄이는것만이능사가아니에요.제가줄이라고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열두번가도좋고하지만그대상이어떤분인가요?736명이면올해이번달에갔던사람다음달에또가고이사람들이계속버스타고나들이가시는건지.이런부분에너무이것의가치가떨어진다는거예요.역사탐방을하더라도진짜원하시는분들을해서버스두세대를하더라도일년에한상반기,하반기이렇게돼야되지않을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과장님이한번이부분에대해서실무자들하고대화를해보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그렇게생각이되네요. 그리고이번에안양1번가넘버원페스티벌제가정산자료받았는데요.2박3일했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작년에2박3일했습니다.
김보영위원
2박3일했고1억5천인데1억2천900이되었고좀남았는데,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1억3천500,네.
김보영위원
이것혹시라도2024년도에아쉬웠던부분이뭐가있었나요?아직거기까지는과장님이안하셔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그런데저희평가결과보니까고3수험생들을대상으로하니까꼭수능이끝난다음에하다보니까날씨도춥고그리고참여도가학생들은좀떨어져서그래서올해는10월로한달을당겨서대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행사로지금개선을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10월로하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김보영위원
지난해도제가거기지나가다보았는데비가왔었어요.그런데너무초라하고너무마음이안좋더라고요.거기대학생들이포장마차에몇가지음식가지고나와서하는데그것도너무안돼보이고이게2박3일에1억5천을들인행사인가싶고또날씨에맞지않게패션뭐한다는것그것도거기에어울리지않더라고요.아무주제가없었다는생각에사실전번에행감때도그렇고그래서제가이것에대해지적을좀했었어요.그리고거기가1번가페스티벌이면1동에,1동장이나1동행정그쪽에도뭔가참여를시키고평상시에‘우리1동에어떤축제가있으면좋겠다’그런의견도수렴해야지거의그쪽은또배제가된상태였고.그래서올해는2일간예산을1억으로하는데여기할때그주제를그럼대학생을주제로한다면더잘되었네요.우리이번에건축과인과건설과에서도블록식으로해서1번가를개발한다는그런협조를한번했었는데요.이번에하시게되면어디든지행사에는젊은이들이,먹거리가많이있거든요?그래서제가계속누누이얘기를하는게‘안양1번가에오셔서별난떡볶이경험하세요’뭐이런식으로하나주제를정해주셔보세요.우리중앙시장에떡볶이유명하잖아요.그렇죠?짜장떡볶이,무슨떡볶이,새우떡볶이,해물떡볶이그런식으로해서대학생들이떡볶이주제로해서우리1번가에떡볶이골목으로하면어떨까,예를들어서.그렇게,전에어디가면국수거리라고있는데국숫집몇개되지도않는데텔레비전한번나오니까국수먹으러거기를가게되고.그렇죠?그런식으로우리는너무여러가지를많이가지고있어.자원을가지고있는데그것을하나도우리가아름답게테마를못만드는것같아서이번에정금주과장님제가기대하겠습니다.이1번가,여기이미저기가정해졌죠,하시는분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리고추진위원회에지금관내3개대학의동아리연합회회장들이다들어와있습니다.그래서젊은이들의견을많이반영해서하고자합니다.
김보영위원
예,예.그래서하여튼주제하고테마가있고‘거기진짜별난떡볶이들많대.한번먹으러갈까?’이게회자가되면내년에또찾아와요,사람들이.이번에는하여튼넘버원페스티벌제가기대해도되겠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열심히준비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과장님너무고생하시는데. 자,이제구서이면사무소가보십시다.이구서이면사무소몇달전에갔다가우리보사위원들너무놀랐어요.제가얘기했죠?그옆에주차장건물에거의담배꽁초에다뭐하고.진짜어떻게폐허옆에들어가는것같은데앞에쓰여있는안내문도너무퇴색이되었고요.들어가서거기공익요원이한분계신데우리가갔을때방문객이하나도없었고요.진짜어떤때는1명오면많이오고어쩌다10명오다가가고그정도로구서이면사무소가전혀우리문화재로서의역할이어려운것같아서.이구서이면사무소옆에또이번에‘청년1번가’그게또들어오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청년공간.
김보영위원
그래서구서이면사무소나이런것에는사실젊은이들이찾아가서옛것을배워야되는데그게아니어가지고이구서이면사무소를어떻게좀탈바꿈은못하더라도많은사람이찾아갈수있는방법,어떤것을고민을해야될까하다가제가사실예절교육관을많이생각을했어요.예절교육관이쭉우리전통적으로왔는데공사로인해서5년간중단합니다.여기보니까과장님이주신것보면예절교육관중단한이유를제가좀이렇게보았더니‘한동안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이다시리메이크하는그런시간이필요해서중단한다’뭐이런식으로자료를주신것같은데예절교육관같은데뭐그렇게옛날것리메이크할게뭐가있어요.우리의전통.전통차,전통예절,인사,애들한테인성이건데이것을왜중단을하냐.너무안타까워서과장님이계신동안에이예절교육관을,제가꼭,서이면사무소는또아마법적인검토가필요할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여기는도문화유산이어서만약에활용을하거나조금리모델링차원으로뭘하면도허가를득해야됩니다.
김보영위원
예.아무튼우리여성과하고좀얘기해서여기활성화방안,서이면사무소,부탁드립니다.주변부터좀정리를해야돼.문화유산이라기에는너무창피해. 여기보니까또다음에지역문화유산활성화교육인데애들한테,초등학생3학년∼6학년‘스토리텔링(storytelling)프로그램’65회1천500명,‘지역문화유산전문가양성’연구원세미나실,2일과정,이것하는데에도예산이상당히많이드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애들와서이것배우고교재하고하는데,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학교로나가서교육을시키는겁니다.
김보영위원
학교로나가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무튼예절에관한또지역문화와관계된이런연계교육은좀내실있게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드리고요.서이면사무소좀잘활성화부탁드립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지금서이면사무소관련해서얘기해주셨는데요.지금서이면사무소가사실은유명무실하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사실서이면사무소활용에대해서상인회의반대가있는것도알고는있지만또언제까지저렇게계속방치할수는없는일이기때문에그점감안하셔가지고계획을잘짜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본의아니게자료를좀많이요청한것같은데답변서가그렇게크게마음에들지는않습니다. 우리합창단이것불용생기는이유가뭐죠,매년?합창단이랑소년합창단이랑?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인건비성예산같은경우에는휴직에들어가거나중도에퇴직을하거나그러면예산이좀남습니다.
강익수위원
휴직에들어가거나했을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뭐육아휴직같은것을다쓸수있기때문에.
강익수위원
네,네.알겠습니다.그것은제가생각을했던부분이라서. 시사편찬위원회는지금일단은올해까지라서이제,올해까지인가요,이게?시사편찬위원회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올해까지입니다.
강익수위원
올해는그럼어떻게되나요,지금?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올해연말전에발간을목표로지금마무리작업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시사편찬위원회참석수당은어떻게,올해는좀그렇게불용이많이없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올해도많이불용이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정말적절한답변이아닌것같아요,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죄송합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것몇번이야기했었는데부서에서저한테제출해준사유자체가저는좀이해가많이안됩니다.‘과다편성이되었다’는얘기는매번걸리고또‘미지급대상들이포함돼서계산이되었다’이런말도,말도안되는사유도들어가고요.그렇죠?그것빨리,그럼이것혹시올해불용이될것같으면3차,4차때불용이되나요,그러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금3차에,
강익수위원
불용을시키나요?반납하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반납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이런것들이기회손실이생기지않게끔빨리빨리좀해주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향토유산보호위원회관련해서간단하게말씀을드릴게요. 이것도작년에보니까회의참석수당이또많이불용이되었습니다.그렇죠?회의가안열린거네요.그렇죠?안건이없었다는거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안건이없기도하고자문,아,네,네.자문받는경우에자문을받을수있는게조례가바뀌어서해당이안돼서조금줄어드는경우도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우리가운영하는위원회의역할이뭐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안양시향토유산을발굴하고또지정을해서잘계승되도록하는데에목적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맞습니다.저는사실은제가전반기업무보고때랑2차추경때도말씀드렸지만안양문화원,특히우리향토문화유산관련해서는제가올해어떻게든좀많이관심도가지고간섭도많이하겠다고말씀드렸는데향토유산보호위원회저는지난번에우리산신제나이런것할때제가보았었어요.위원들이나와서체크를하더라고요.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여기말씀드린지적사항은그런것들을말씀드렸었던부분이에요,이게.그런데이게좀생각이안맞았네요?그런데그러면제가산신제관련해서그때유산보호위원회에서지적사항들이어떤게있었는지그전에받아보았었어요.아시죠,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때이런얘기가나왔습니다.‘산신제관련해서는지역무속인들활용이좀많이되면좋겠다.특정단체의소유물로안되면좋겠다.’.보셨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예전에지적사항에서,네.
강익수위원
네,작년에도지적사항이나왔고요,재작년에도지적사항이나왔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혹시달라진게있을까요,올해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참여하시는분들이서울이나다른데에서오시기때문에그런말씀을하시는거죠?
강익수위원
네,네.달라진게있을까요,올해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올해도작년과비슷하게진행이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매번지적이될것같으면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가치가없다고판단해도되지않나요?다른타지에있는무속인들이와서이렇게산신제를진행할것같으면굳이.그전에우리수리산에많이있던그굿당들,무당들이다없어졌다는얘기를많이합니다.참그러면이것을전통계승하기위해서는다른방법도찾아야되는데항상그단체가옵니다.항상그단체가옵니다.그렇죠?그러면거기에대해서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이렇게지적을하면거기에대해서문화관광과에서도관심을가지고그러면우리안양시지역에있는무속인들을활용할수있는방법도고민해야되지않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그게전혀안이루어지는것같아서너무속상하고안타깝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과장님. 그리고지금당장저희가운영되고있지는않지만안양문화유산으로등록되어있는‘일소리’같은경우에도내년에는어떻게든전승‧계승‧보존을위해서진행될수있게끔많은관심부탁드릴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제일궁금한것은‘안양검무’입니다.안양검무가매년지금이렇게공연을하고있습니다.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지금한세번,네번올라왔습니다.그렇죠?‘문화유산으로지정을해달라’.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두번올라간것으로알고있는데요.
강익수위원
네번올라왔죠.’18년도올라왔고’22년도올라왔고’23년올라왔고’24년올라왔습니다.그렇죠?결론적으로는‘이것은창작무예고우리전통성과역사성이부족하다’,부결이되었습니다.그런데이것왜이렇게계속공연을하고있죠?지금현재상황은어떻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금도정기공연올해도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이것지금현재우리향토유산보호위원회에서진행하고있는이검무에대한유산가치에대해서는어떻게판단하고계시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답교놀이나수리산산신제도향토유산이되기전부터계속공연을했었던거거든요.그러니까안양검무에대해서는뭐이름이그냥유지될지바뀔지는모르겠지만그것도그단체가있기때문에단체에서계속유지를시키기위해서노력하는것까지는저희가,
강익수위원
과장님.안양검무인가요,평양검무인가요?그것명확하게하고말씀하셔야돼요.우리안양시에등록되어있는게안양검무보존위원회가있나요,보존회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있나요?사무실이있나요?그게평양검무인가요,안양검무인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평양검무를하시던선생님한테배우신,
강익수위원
아니보존회의건물그사업자명이.안양검무인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안양검무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게일반인도다헷갈립니다,이게안양검무인지평양검무인지.그러니까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이게부결이된사항이이내용이잖아요.그렇죠?이것에대한정체성이없는데어떻게이게안양향토문화로정립이될수있겠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향토유산으로는등록하기가어렵다는것저도인지를하거든요.그런데그것을떠나서그단체에서자기들끼리계속그것을배워가면서보존하겠다는것까지는,그것은,
강익수위원
자,보존을한다면요우리안양시의향토문화로등록되어있는산신제나답교놀이나일소리같은경우에는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나가서보존‧계승할수있게끔계속지적하고간섭을합니다,다른데에어긋나지않게끔.그럼검무는누가간섭을합니까.어떤게정통성있는지누가판단을하죠,이것?과장님이것은검무보존회자신만의행사예요.공연이에요,그냥이것.갈수록와전이되더라도이것을체크할수있는사람이아무도없어요.아닌가요?맞습니까?여기우리보호위원회에서위원들이출장가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안갑니다.
강익수위원
안갑니다,여기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잘판단하셔야돼요.검무가싫어서가아니라정말이게문화유산으로의가치가있다면우리정통성이뭔지를다시확인하시고갈수있게끔관광과에서관리를해주셔야되는사항이에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것은그렇게좀해주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답교놀이가치발굴‧기록화사업제가하나만궁금해서.이것영상다보셨어요?제가궁금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책은보았는데,
강익수위원
이것작년에마무리된거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영상화다되어있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영상,예,영상자료도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사업을진행한업체가‘지역사회발전연구소’로되어있습니다.맞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지금방금이렇게견적서도주시긴했는데이것은좀형식적이라는생각도들고.이업체선정기준이뭐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뒤에나와있는데.경기도내에있으면서비디오제작물등록이가능하거나독립영상방송을제작할수있는,
강익수위원
과장님,안양시에는이렇게할수있는업체가하나도없나요?아니면여기에아무도사업에뛰어드는업체가없나요?이업체가어디있는지알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주소지,
강익수위원
부천에있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저도지금오늘확인했습니다,예.
강익수위원
보면직원이한서너명정도되는것으로제가보았는데과연이럴만한업체가안양에는없었을까?우리향토문화와관련해서는다타지사람들이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아세요?안양에토속으로계속계셨던우리안양의어른들이아니라타지역사람들이다와서안양향토문화를손대고있습니다.과장님혹시이내용에대해서고민해본적있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예.그런데이것같은경우에는입찰로한거기때문에낙찰,
강익수위원
과장님,수의계약이잖아요,거의.입찰이다하더라도.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비단제가이업체만얘기하는,이업체저는잘모릅니다.그런데이뿐만아니라지금저희향토문화와관련된모든사업들이향토문화연구소장도마찬가지고다타지사람들이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안양관련된사람들이별로없습니다.들어가보세요.보존회에있는회장님들도마찬가지고안양사람이별로없어요.그런데그런분들한테어떻게안양문화를,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을말씀하시는거죠?
강익수위원
문화원뿐만아니라문화원내에있는여러가지보존회.한번보세요,들어가서.제가너무속상해서계속이렇게지적질을하고말씀을드리는데정작안양의어른들은다배제를시키고타지의사람들이학술용역을했다,이런사람들이다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그이유는뭘까요,과장님?그분들이많이알아서그런건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문화원같은경우에는문화원에있는거기서선출을해서이사분들을뽑기때문에…….
강익수위원
과장님께서뭐특별하게또렷한답변을못할거라고생각은했지만한번우리안양향토문화와관련해서전체적으로수면위에띄워놓고고민을하셔야되는상황이에요.지금저조차도작년까지도향토문화에그렇게큰관심이없었습니다.그런데제가올해들어서계속이렇게사업들을보다보니까안양사람은별로없어요.시사편찬회도안양연구원들이별로없어요.수석연구원제외하고는다타지연구원들이에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그것은전문가분들의도움을받아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별로말씀은안드렸지만그래도거기에자문위원이라해가지고우리안양에우리음경택위원님이항상말씀하시는,600년살았다고.저런분들의이야기도많이포함되고이렇게했으면좋겠는데향토문화라고얘기하는모든문화에있어서는안양사람이다배제되어있는사실,이것은문화관광과에서꼭확인하시고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고민을하셔야되는숙제입니다,이것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아닌가요,과장님?제가이것억지인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좀저도잘확인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자,그렇다면안양답교놀이가치발굴을기록하는이사업.그럼답교보존회에서이것을다알고계시겠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전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서이것을진행했나요,문화관광과에서진행을했나요,이것?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한겁니다.
강익수위원
문화관광과에서진행을했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을하는데답교보존회에서는여기에서별역할을안했나요,그러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자료같은것을도움을주신거죠.본인들이소장한자료같은것을주신거죠.
강익수위원
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리고실사가나오니까어떤식으로공연을하는지영상촬영도해야되기때문에그런작업을해주셨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이부분좀더,제가문화관광과과장님이오시자마자이런것으로자꾸이렇게이야기를많이나누는데요.일단은역사부터우리가바로잡아야될거라는욕심이들어서제가계속말씀을드리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안양에있는어른들을먼저고민을해주셔야되는게맞다고저는판단이됩니다,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생생문화재활용사업입니다.이것어떤사업이죠,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유산을활용하자는차원에서매년공모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계속연속으로공모에당선이돼서지역주민들아니면학생들대상으로우리문화유산에가서설명하고또교육관련해서강사를하실분들은교육도시켜드리고그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런데보조금을공모사업을이렇게해가지고우리가되었는데진행하는업체는항상이한개밖에없나요,저희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이게저희가공모하기전에수행단체를미리공모를하는데항상여기만들어왔습니다.
강익수위원
다른데는안들어오나요,이것?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어쩔수없이이업체가계속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내년에도이분들인가요?내년공고나가지않았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7월에또공문이내려왔거든요?공모를또저희가공고낼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제가어느쪽에들어가보았더니안양은그렇게많지않더라고요.전국구로하시는분들이더라고요.그렇죠?이단체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래서여기가하는게‘안양에는과연이런업체가없을까?’라는생각을계속하게되더라고요.이게안양업체인것알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제가알기로는,안양업체예요.이업체말고도또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업장이안양에있는것은제가확인을했는데그런데안양관련된업무보다는전국적인,예를들어경기도김포나다른데의일을많이하시더라고요.그렇죠?그래서제가한번,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안양사업도전통사찰에대한업무라든가이런것은하고계십니다.
강익수위원
네,기록사업이꽤있는것으로보기는보았었는데.그부분관련해서도이게문화재활용사업관련해서잘진행될수있게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럼이것은매년저희가공모를해서저희안양시가당선이되는건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이것보조금사업인만큼그목적에부합할수있게끔관리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저도이부분관련해서제가현장에한번가보도록할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저는일단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도자료를보고있는데요.‘안양시사편찬위원회참석수당’,‘국가유산전문가자문수당’,‘향토유산보호위원회참석수당’집행률이대부분19퍼센트,15퍼센트,33퍼센트,굉장히저조하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장경술위원
방금전에우리강익수위원님말씀마따나우리안양의향토문화재를발굴하고보존하고또맥을이어나가고그리고우리안양의역사성,정체성을확립하고또이런부분에있어서체계적인그런관리?필요하다고보입니다.그러니까지난연도에이렇게불용액이50퍼센트이상발생을했는데이유가뭘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사실은이게중요도때문에자주회의를할것으로예상을하고예산을세웠는데실제는그렇게되지는않았습니다.
장경술위원
좀더그런부분을활성화시키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그럼이번연도에는어떻게편성을하셨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올해에도약간불용이있을것같아서미리3회추경에반납을하고자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시사편찬위원회에대한내용이고요.국가유산이나향토보호위원회는도조례가바뀌면서저희가자문을받을건수가줄어든다든가이런사유가있어서집행률이저조한거거든요.
장경술위원
올해도.그럼올해도예산액이똑같아요?아니면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올해국가에서항상검토를했던사항을지자체에서검토하도록내려온게또올해바뀐게있어서올해에도그예산그대로가도집행은할수있을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예산액은비슷하고집행률은더높을것으로예상하신다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일단은저희가예산을편성하고거기에맞는집행을하는게가장바람직한데그렇다고해서어떤사업을축소한다라기보다는저는활성화하는게일단은좋은것같아요.그래서필요한예산은쓰시고또필요치않은부분들은절감을해야되는그런부분말씀드리고.이게’23년도에예산을세웠는데50퍼센트이상불용액이발생했다.그런데다음연도에도또똑같은예산액이편성이되는것들은좀문제가있어요.그렇게해서계속해서불용액이되풀이되는것은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이런부분들을체계적으로관리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면서우리안양의향토적인문화유산꼼꼼히챙겨주시고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추가로제가문화예술재단간단하게하나질의드릴,질의보다좀물어볼게,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문화관광과끝나고따로할거예요.
김보영위원
재단은좀이따?오케이.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하나만더추가로좀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명이문화관광과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시사하는바가있잖아요?그런데아까잘된사업중에관광홍보물제작등등을포함을시키고있는데지난해우리시에관광객에대한어떤통계나자료가나온게있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제가그것은확인을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확인을해보셔도그렇게크게뭐두드러진것은없을것같아요.이게그렇다그래서부서명을잘못지었다고얘기할수는없는데그래도문화관광과인만큼관광쪽에신경을쓰셔야되는데이게뭐부서에서노력한다고쉽게될수있는사안은아니거든요?반면에그러다보니‘행사위주의사업에서탈피하지못하고있다,문화관광과가.’이런의견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일부인정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앞으로어떻게해야될것같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행사에도사실외부우리안양시민이아닌타지역주민들이많이오시거든요,행사를보러.그래서행사도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관광사업도개발을해야되겠지만못지않게행사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가행사위주의사업에서탈피하지못하고있다고하는것은이게나쁘다는게아니라문화와관광이어우러져야되는데그러지못하고있다는점을시민들이지적하는거예요.우리시에서하는공연에인근시에서주민들이많이오는것굉장히바람직한거고요좋다고봅니다.그러나관광에도신경을쓰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아마TF팀을구성하든가해서범시차원에서이런역할을좀해야되고요.코로나전에관광객을유치하기위해서숙박업소라든가이런부분에서많은노력을했었거든요.그런데코로나라는악재가있다보니이게또원점으로되돌아간것같아요.그래서우리가외국에나가보면대도심위주의어떤숙박은거의힘들잖아요.그주변도시로많이가잖아요?그렇게해서라도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어떤모멘트를개발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쉽게대답하시면안되고심도있게검토하셔야돼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어디하고검토해야돼요?어떤부서하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부서가여러군데될것같은데요.
음경택위원
여러군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대표적인게기업경제과하고협의하셔야됩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네.정금주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연수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요.잠깐만요.답변은본부장님이하시되설명은대표님이하시죠,네. 최우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대표님,제것은아까정금주과장님대상으로다질의끝났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끝나셨어요?
네.최우규대표님답변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잘받아보았습니다. 지금문화예술재단에서공모사업두가지추진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고그것에대해서받아보았는데요.먼저안양문화예술인지원사업관련해서지금총지원금액이2억8천200만원그리고2025년안양연고작가발굴지원전시사업관련해서7천900만원짜리예산사업이있습니다.이것을받아본이유는지난해제가행정감사에서공모사업에대한투명성과공정성제고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렸습니다.이것을이번결산에굳이이야기하는이유는이런것들이수반되어야지만저희가예산집행하는데있어서모두다집행할수있기때문에이런질의를다시한번드린다라는말씀드리면서계속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주신게있어요.‘공모사업선정과정에서공정성과신뢰성제고를위해서납득이가능할수있도록단순행정절차의개선을넘어지역예술인과안양시민의신뢰성확보를위해다음과같이여러방안을검토하겠음’이라고하셨습니다.그래서심사위원운영의투명성확보방안으로심사위원군선정기준수립하고심사위원을사후에공개하는시스템마련하시기로하셨고심사및결과총평,피드백시스템그리고공모사업운영전반에대한지침제정및고도화등을약속하셨는데요.이게이번에두개의사업에반영이되고있는지에대해서궁금해서자료를요청드렸고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조지영위원
이번에그럼지난해하고올해하고는별다른이슈가없었나요?심사결과에대해서?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추후에좀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보면추진절차지금안양연고작가발굴지원사업같은경우에공고,접수,1차심사,2차심사했는데요.1차‘내부행정심사’,2차‘외부전문가심사’하셨습니다.어떻게다른가요,행정심사,전문가심사?
그러면최종적으로몇분이?
아.알겠습니다.이것보면심사기준에서지원자역량‘지원자의예술적역량과지속적활동여부’를평가하셨는데예술적역량은어떻게평가하고지속적활동여부는어떻게평가하죠?저도궁금해서.
그러면인터뷰에서그것을확인하시면그것의사실여부확인은또별도로하시나요?
그러면인터뷰보다도객관적인서류를받아서보시는게더명확할거라는생각이들고요.아무튼이것은제가지금간략하게만이렇게말씀드리지만나중에다시한번명확하게이것어떻게해서진행되었는지보고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보니까그래도개선노력을하시려고한것같고일부반영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는데요.그수고에대해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다만이공모사업의본질이지역예술인과단체의창의적인활동을지원하고문화의다양성을확대하는데에있는만큼단기적인제도개선에그치지않고지속가능한운영개선이이루어지길당부드립니다. 그래서몇가지말씀을드리고자하는데요.심사위원구성의공개성과이해충돌방지강화를위해서심사위원선정절차의투명성제고그리고이해충돌방지서약있으면철저하게이행해주시길바라고.전문가위촉의다양성확보도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장르별,성별그리고지역‘외부포함’등도구체화해서준비해주셨으면좋겠고요.마지막으로평가결과의환류체계강화가필요하다고보이는데선정과그리고,사실선정사유에대해서는저희가써주지만탈락사유에대해서는명확한안내가잘안되고있죠?
알겠습니다.그런어려움도알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또궁금해하시는분들이분명히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투명하게끔객관적인자료최대한준비해서안내해주시길바라고재단내부심사자료공개수준확대와그리고신청자대상피드백을강화해주셨으면하면서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아니이것은간단해서궁금해서물어보는건데요.정산결과보고서23페이지에보면문학글판사업이있어요,출연금으로.문학글판.
그것부장님이하세요?
아,그러세요?그런데여기에저는이정류장에문학글판이참정서적으로도좋더라고요.일부러시간되면거기서서좀읽어보고‘이게이렇게해서좋은시도있구나.좋은내용이다.’했는데이것집행액을보니까문학글판제작지원했는데감사장16명에5만원짜리감사장을주고요,기프티콘(gifticon)20명2만8천200원.아니거기에낸사람들기프티콘2만8천200원만주는거예요?이게뭐야.돈은또이렇게많이남아,돈도남아있구먼,320만원이나.왜이렇게박해요?이게뭐기준이있어요?
어떤분은감사장이고어떤분은,
아니그럼기프티콘2만8천200원은또뭐예요?이것뭐야.커피쿠폰이에요,이게뭐예요?
아,그래요?
이것너무박하네.좋은글해도,아무리그분께홍보는된다지만그래도,
5만원이나한10만원뭐라도좀괜찮은것으로그래도대우를해줘야되는것아닌가.나는쭉돌려보다가기프티콘2만8천200원,그좋은글귀를시민들한테제공하는데.거꾸로생각할수도있잖아.그분들은홍보가되지만우리시민들은제공을받는거잖아요.그렇죠?
이것은예산도있으니까조금올려봐주세요.
네,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최우규문화예술재단대표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겠습니다.20분간정회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십시오. 회의를속개합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2024년정책사업중우수3건,미흡2건사례및개선방안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또2024년노인복지기금운용현황및사용현황,3개년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기금활성화방안음경택위원님하고조지영위원님이함께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또조지영위원님께서장기요양요원독감예방접종사업개요,세부추진내역및잔액사유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또계속해서장경술위원님께서50퍼센트이상불용액현황과해당사업에대한사업명과불용사유또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사업개요등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또김보영위원님께서이웃사랑반찬나누기수행기관및지원방법과시니어클럽지원사업자료제출또카네이션하우스운영비1천만원자료제출또노인생활시설수급자및환경개선비지원사업자료또청계공설묘지묘지설치인부임내역등5건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비산노인종합복지관개관지연관련하여세부추진현황및진행현황또명시이월‧사고이월세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또한청계묘지공원조성사업세부진행사항및향후계획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K급소화기,보통‘K소화기’그러는데이게250개경로당에하나씩지급이되었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용방법도당연히알려주셨겠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교육을다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방화재에대비한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실제적으로음식을조리하지않는경로당도많이있는데,이게일반소화기하고K소화기하고틀린부분이잖아요?이게K소화기라는게‘키친(kitchen)’?에서따온‘K’자를써서,공식용어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어르신들이좋아하시던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당초에주방화재전용소화기를보급하는부분에대해서는좋아는하셨는데이게실생활에서꼭필요하다고생각하시지는않는것같아요.무기나이런소화기정도는안써먹는게제일좋은거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용량을좀큰것을사다보니까조금무거워서그런불편함이좀있었다는말씀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예,그게걱정인거예요.그리고아까과장님답변하셨습니다마는써봐야좋은걸아는데써보지를않았으니까우리부서에서는굉장히잘한사업이라고명명하지만그분들이체감하는체감도는거의없다는거죠.아무튼꼭필요한거고또어떤사용법이라든가이런것에대한교육이좀철저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은제가봐도이것은아주굉장히잘한사업이고앞으로도지속가능한사업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의견짧게말씀드릴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문제는우리강익수위원님도질의하셨는데비산노인종합복지관의소유권이전을완료한것은되게잘한거고또좀아쉬운사업에는비산노인종합복지관건립및운영관리에대한내용이여기에들어가있어요.이렇게각각사업을구분한이유는뭐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2024년또지금현재까지도가장저의업무비중도가높은업무이면서도또잘했다자부심을가지면서도아픈손가락같이잘못된부분들도보여서제가동시에잘했던사업또미흡사업으로넣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제가뭐과장님을칭찬하거나두둔하려고하는것은아니고노인복지과만의문제는아니었었잖아요?다른부서하고의어떤협의과정이조금미흡해서발생된일인데아무튼지금은그런부분이다마무리가된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복지관에대한부분은소유권이이전이되었지만그밑에주차장이라든가공원에대해서는소유권이전을아직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복지관운영은하고있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개보수진행중이고직원들도근무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언제쯤이게정상운영이될것같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당초에는6월말에,의원님들한테도말씀을드렸을때는6월말에개관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라는말씀을드렸는데공사를하다보니저희가미처발견하지못했던부분,거기미흡한부분에도쓰여있지만경로식당부분에덕트가없어요.배관이없더라고요.그것을공사과에서도인지하지못했고저희도인지하지못했던부분이라서그공사를또추가로해야되는상황이있어서일단그게한두달이상또걸린다고합니다.그래서개관을해놓고또공사를한쪽에서는계속진행중이면그것도문제가있어보여서지금잠정적으로는저희가한9월말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9월말로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관련된민원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현재민원은배드민턴민원체육과에는있었지만저희는‘언제개관을하냐’정도문의가있으셔서지금경로식당부분도신청접수를사전에받아서또욕구조사도좀하고해서저희가9월말에는가급적이면하려고합니다.시설을전체다오픈을하지않더라도일부시설들은오픈하고자합니다.
음경택위원
제일급한게경로식당이다,이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예.아무튼그게또6월말에서9월말로늦춰진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예.기금관련해서말씀을드릴게요.이게다른기금과달리기금운용실적?이라그러나?달성도가떨어지는이유를쭉나열을하셨어요.이것은쉽게좀수긍이안가는대목이거든요?따로설명하실게있으신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예를들면선진지견학이라든가어디야외로현장학습하시는부분은자부담분이좀있습니다.저희기금으로100퍼센트다지원하는게아니고자부담부분이있다보니참여율이좀떨어졌던부분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서예를들면작년같은경우6천500만원예산을잡았는데자부담이있다보니4천800만,인원수에따라서집행이되었다고얘기를해야되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인원이적으면전체기금에서당초지원했던금액을다쓰게하지를않았습니다.당초에저희한테계획서내셨을때1인당부담금안에서지원했기때문에참가하시는분이적으면기금도그만큼잔액으로남는부분이죠.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물론코로나영향이있을수가있는데2022년도에는5천700만원의예산을세웠다가2023년도에1천500만원.맞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작년에다시6천500만원.이렇게예산편성하고집행률이들쑥날쑥한이유는뭐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제주도가시는분이있습니다.그게격년제로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제주도가시는해에는좀기금지출이많고요.제주도로안가고내륙으로다니실때는좀덜지급되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1인당보조금이얼마고자부담이얼마인지혹시답변가능하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제주도가실때는1인당저희가35만원정도생각을했고요,자부담부분은12만원정도.
음경택위원
12만원?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조지영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기때문에좀뒤엣분도질의를하셔야되는데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를보면‘굉장히소극적이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개선할점에.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다양한단체에다양한사업을저희가지원하는게맞는데이게기금이라는게이자수입으로진행을하다보니다양한기관과다양한사업을진행을하다보면그파이를좀나눠야되는부분도있어서노인회지회에기본적으로지원되고있는비율이축소되는부분도저희가감안을해야되고또2025년도에는그래서지원기관을좀늘렸습니다.공모를해서다양한기관이들어왔고사업도다양하게받아서지금2025년진행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제얘기는요3개년총평을보면잘된점,개선할점을적시를해놓으셨는데다양한사업발굴이필요하다라는부분은2023년도에도그렇고2024년에도그랬다는거예요.그럼이런부분은지금개선이되지않고있기때문에다양한사업이발굴이안되고있다는점을말씀을드리는거고요.또하나는2024년도에달성도가79퍼센트,2023년도89퍼센트,2022,83퍼센트이것은다른기금보다운용실적이뛰어나다고볼수는없는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런것에대한예산집행과관련되어서부서에서너무소극적인것아니냐’.다시말씀드리면‘어르신들의,노인분들의욕구는점점높아지고강해지는데행정기관에서거기에부응하지못하는것아니냐.’라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당초에기금지원결정액예산보다사실은보조단체에서좀그것을축소운영하셨던게사실입니다.그래서저희도집행률을고려해야되기때문에계속독려하고그러고있는데2025년도에는집행률을높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지금만안‧동안노인지회말고는큰예산이들어가는데가없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서말하는‘노인교실운영’도양지회에서운영하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노인대학’도마찬가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노인지회장님들의활동비는예전에좀문제가되었었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정산잘되고있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잘되고있고요.일반예산으로기금에서그게나가는게적합하지않다라고하는기금운용의견,의원님들의의견서를저희가의견을반영해서2025년도에는일반예산으로해서지회운영비안에태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마무리하겠습니다.아무튼기금운용과관련된달성도,여기는달성도라고표현해서좀낯설기는한데달성도를올리는데주력해야될것같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앞서좀말씀나눠주셨는데요저도비슷한맥락일것같습니다.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3개년총평을보면개선할점은항상똑같습니다.‘신규사업발굴필요’라고했는데과정에지금’22년도,’23년도,’24년도다똑같은데어떤점들이좀바뀌었나요?해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해마다지회에가는게가장많았고요.그런데의견들이항상있었기때문에그래서‘실버미디어랩’에서하는‘동화구연대회’라든가또‘실버포럼’으로지원하는‘노인정서사업’,‘교양특강사업’이렇게해서조금씩하나씩하나씩더추가되는사업들은있었고올’25년도에는새로운기관,새로운사업이전보다는더추가가돼서내년도성과에는변화된모습이보이지않을까싶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사업발굴할때어떤방법들을취하고계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공모사업으로진행을하고다양한문화예술단체라든가또주변에있는사회적협동조합?이런데도저희가안내를했고해서올해사회적협동조합도들어왔습니다,새롭게.
조지영위원
지금보면기금사업활성화방안에몇가지써주셨는데요.‘향후다양한노인복지단체및신규사업발굴하기위해공모사업을확대하고성과분석결과를다음연도사업계획에적극반영하여노인복지수요에맞춰건강‧문화‧정서지원등다양한신규프로그램개발및노인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겠음’이라고하셨는데그럼노인복지수요에맞추기위해서노인복지,그러니까어르신들대상으로수요도조사를한결과가있는지,아니면계획이있는지궁금합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수요에대해서저희가별도로조사하거나그러지는않았고요.기본적으로노인회지회에서도어떤욕구조사라든가만족도조사,노인대학이라든가만족도조사했을때요구하는그런강좌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도저희가좀담아보려고노력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수요도조사한것이노인지회에서는있고그것을우리과에서는인지하고계시다라는말씀이시죠,반영도하고계시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그것에대해서좀자세하게나중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다음으로는장기요양요원독감예방접종사업개요하고세부추진내역서그리고잔액사유받아보았는데요.지금집행률이54.7퍼센트입니다.보니까사전명단수요조사를했고3천29명이원한다라고답변을한것같아요.그런데지원대상자가1천816명.여기보시면잔액사유발생,이유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겠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당초에저희가요양기관에다가수요조사를했을때는상당히많은인원이지원을했는데막상짧은기간내에독감예방접종을맞으시라고하니까좀거부하시는분들이많았었고요.또이게개인한테지원하는게아니라병원에예약을해서그병원에가서접종을하고그병원으로지원을하는사업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것에대한필요성을귀찮다라고생각을하셨는지저희가계속독려를하고했는데생각보다집행률이높지는않았고요.그래서이사업이방법에좀문제가있다고봐서그런지올해부터는보건소사업으로넘어갔습니다.
조지영위원
제가지난302회임시회때안전한노인돌봄체계구축하기위해서장기요양요원실태조사와협력지원체계구축등을제안하는5분발언을진행했었는데요.그러니까지금어르신돌봄에가장앞서계신장기요양요원의독감예방접종사업이라서참이게괜찮다라고생각했는데집행률이너무낮아서이것을좀어떻게해결할수있을까고민하다가지금질의를드리는사항입니다.그런데제생각에는독감이지금저희가9월말부터11월중순까지가장많이이루어지고있고그리고이게항체형성기간이접종후에2주정도지나야항체가형성되기때문에11월이전에접종을권장하고있죠.그래서제느낌인데‘이게장기요양기관종사자이기때문에이분들은좀더일찍맞기를원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지금접종기간이10월7일부터11월15일까지로되어있는데접종이기간동안어느날짜에가장많이맞았는지좀확인해볼필요가있을것같고이분들한테맞지않았던이유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할것같은데혹시해보셨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게지금54퍼센트인데요.실질적으로요양요원은상당히많습니다.한8천명정도저희가알고있는데‘노노케어’라고해서요양요원이노인분들이많습니다.노인분들이많다보니노인분들은정부에서65세이상노인무료접종으로받고있기때문에그수치는좀빠져있는부분이니까.그리고날짜별로그게데이터가나오려나는저는모르겠어요.그것은확인을해봐야되는데이게사업이급작스럽게내려와서추경에편성을하고너무단시간내에접종을하라고하니까이래서이게문제가되었던거고.위원님말씀하신게충분히저도공감이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른시간에빨리해야지항체가형성되는데뒤늦게너무빠른시간에급하게내려온사업이다보니까이게접종률이좀떨어졌던것같은데올해는보건소에서차근차근해서,본예산에태웠기때문에아마차근차근진행이될거라고저는예상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이것계속사업아니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에요.저희사업이아니고이제보건소사업으로넘어갔습니다.
조지영위원
아.그래서‘접종기간에탄력성이요구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혹시라도다음에또하게된다면그런것도참고해서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요앞부분다시한번좀넘어갈게요.기금운용관련해서지금’23년도에는‘고령사회가속화로노인인구및복지수요증가’라고하셨고’24년도에는‘고령화에따른복지수요에대응’이라고하셨어요.제가뭐지적하려고하는지혹시아세요?단어때문입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고령사회,고령화때문에얘기하시는것같은데.
조지영위원
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조지영위원
네,과장님말씀해주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그것을지적해주신건가요?
조지영위원
네.지금‘고령화사회’하고‘고령사회’하고‘초고령사회’가명확하게다른의미인데의미를구분을못하시고막작성을하셨어요.이것노인복지과에서이렇게하면안된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예를들면여성가족과에서‘유모차’라고사용하는사람과‘유아차’라고말하는사람의깊이를저희는그것만보고도판단을하잖아요?이것보고도참많은생각이들어서지적을하는바입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제가거기까지챙기지못해서죄송합니다.
조지영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이웃사랑반찬나누기도잘되고있죠?계절에맞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일목요연하게,계속같은것으로하지말고번갈아가면서어르신들입맛도계절에맞게잘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시니어클럽전번에도자료를한번요구했었는데요.우리가4억3천을운영비를지원해주잖아요?그러고난다음에시니어클럽운영을하면서운영사업비또거기에들어가는인건비,재료비가많이있겠죠.그러니까시니어클럽을하면서혹시라도여러군데사업이있는데에서적자가난다거나뭐운영이어렵다거나그런이야기들으신적은없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좀있습니다.있는데가급적이면마이너스가안나게하려고조정들을하시고요.예를들면‘마당’카페같은경우에는수익이아주좋습니다.그런데다른사업단은또수입이좀떨어지는데가있거든요.그럼떨어져도일단마이너스가나면안되기때문에최대한마이너스가안나는구조로작업들을추경을하든뭐든해서마이너스가나게는안하고저희도마이너스가되는사업은과감하게접고또새로운일자리사업단을창출하는방향으로도계속지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이시니어클럽이어르신들사이에서도많이자리를잡은것같아요.자리를잡고그리고또이것에대해서굉장히선호하시는분도있고한데사업을하면서혹시라도어려운부분이있다거나그런게있는지한번과장님한테물어본건데그렇지않다니까좀다행이네요,네. 그리고카네이션하우스운영인데요.이게굉장히오래,이천지금몇년도야.’13년시범으로했는데여태까지십몇년이지나도계속1천만원으로더올려주는것도없고하는것도없고그냥그대로유지해도되는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게도비사업이다보니까보조금을증액하지않고오히려일몰사업으로도에서도지금추가로지정하지않고약간폐지하는분위기로지금가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요.이렇게까지도계속십몇년을이것으로간다면이것에대해서아니면시비를더부담을하든가그런내용도없이그냥도비기때문에더확대하거나그럴것은없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지금이용하시는분이18명뿐이라서.
김보영위원
그리고이카네이션하우스가지금안양9동쪽에있는데여기또관리가우리호계노인복지관이더라고요.그래서너무위치에도좀안맞는것같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전에위원님께서‘율목복지관에서이것을운영을해서하면가까우니까어떻겠느냐’라는제안을주셔서율목복지관에다확인을좀해보았는데원하지않으시더라고요.이게워낙오래된건물이기도하고반대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더우리가뭐여기지원해주고활성화하고그런계획은없는거죠,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아까노인,그러니까청계공설묘지인부임인데여기가만장이되어가지고요그래서더인부임이지출이되는것이필요하지않지않냐했더니여기배우자합장으로비석을새로하는데들어가는인부임이라는말씀이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과장님저기화정동그냥계속그상태로두는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은청계공원묘지에올인(allin)을해도저희가너무힘든상황이라서화정까지는우리시만할수있는사항도아니고지난번에늘말씀드렸던것처럼안산시하고같이공조해야되는사항인데안산시도특별한계획이없고저희도청계공원묘지가어느정도다안장이되면또그쪽도진행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김보영위원
예.그안산화정동공동묘지가굉장히오래되었어요.뭔가이제손을볼때가온것같아요.다이장을하고새로납골을한다든가그런계획인데지금일단청계를정리하고,또안산에서특별하게다른얘기가없는거지만그렇지만우리가예산이그것인부임하고계속지금들어가고있잖아요.그렇죠?도로포장이나.과장님거기안산화정동도잘좀특별하게,나는거기가걱정되는게요비많이오거나하면너무그게오래되어서또그런사태가나지않을까,그런걱정도되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저희도비오면항상걱정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과장님신경좀써주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답변서잘보았고요.저는계속해서불용액관련해서공동질의드렸고같은이게쭉반복이되는그런양상을보이고있어요. 장기요양시설친환경쌀급식차액지원이사업과그리고또불용액이1천만원예산액에서600여만원이남았습니다.어떻게된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차액지원이기때문에쌀값을지원하는게아니라친환경쌀과일반쌀의그차액을지원하는겁니다.그래서10킬로당한1만3천원정도지원하는거다보니까좀미미하다고생각을하고.또대부분의요양원하고주간보호센터라든가이런데서는외부업체에다위탁을줍니다.그러다보니까쌀이필요가없고또쌀을지원한다고하더라도다공간이협소하다보니까쌀을한달에한번씩양평농협이랑계약을맺어서갖다주는건데쌓아놓을공간이없다라는이유로사업이조금집행률이낮고요.그래서2025년에는예산을좀줄였습니다,불용액이너무많은것같아서.그래서올해도700만원으로줄였는데도집행률이낮아서내년에는한번일몰사업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올해는예산액을300으로하신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700을줄여서300으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아니,300을줄이고700으로.
장경술위원
300을줄이고700으로예산액을잡으셨다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그것도남겠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남을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예,작년추이를보면.그러니까이런부분들에있어서그렇게또,그러게요.뭔가또저희가해마다하는사업들은작년,재작년의상황들추이를보면서예측할수있는것들은잘활용을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 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이부분은전혀집행이되지않고그대로남았어요,2천300만원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이게2022년8월12일까지접수된부분에대해서만지원하는건데그게계속이월돼서내려왔던사업입니다.그런데특별하게그이후에신청자가없어서전액불용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요즘에도코로나가완전종식된것은아니더라고요.코로나여전히,저희가이제좀무뎌졌다라고보는게더맞는것같고요.감기증상과코로나가,이제좀별것아니다라고인식의차이인것같은데홍보를제대로하셨는지도의문이드네요,과장님.한건도없었다는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부분이사실은신청을했는데이사람이대상인지아닌지를질병관리본부에서인정을해주는분들에대해서만저희가이것지원을했었거든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특별하게이의제기한사람도없고또그래서특별하게더,웬만한분들은2022년8월12일이전에다신청을하셨고요.2022년8월정도면거의코로나가저희일상생활로다복귀했을때였거든요.그래서그이후에는특별하게발생하지않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신청자가없었다라는말씀인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리고다음은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사업관련해서궁금한내용인데요.’22년부터’24년까지쭉예산편성을보면이것도거의예산액은비슷하거나동일하다고봐야되는데잔액은계속해서똑같이남아요.왜이렇게계속되풀이하셔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것은도비보조사업으로보조금사업인데2022년8월,9월분부터대상자가갑자기저희가1만9천780원이하인1인독거노인한테만나가는예산인데그것을기존에받는노인분들에한해서만지원하는것으로변경이되었습니다.그러니까새로운대상자가진입할수는없습니다.이미받고있는분들에한해서만하다보니까사업량이조금씩조금씩집행률이떨어지는거고또과다배정된부분도있습니다,도에서.
장경술위원
그러면지원세대가1만1천세대에서800세대,700세대이렇게줄어드는이유는수요를받았던분들이,수요자분들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분들만지원하는거고새로운,
장경술위원
신청을안하나요,해가바뀔수록?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더이상신청받지를않습니다.이것공단에서저희한테명단을줘서저희가공단으로지원하는사업인데신규로발생하는노인분들에대해서는지원하지않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그렇다하더라도보면저희가시비가70퍼센트가부담률인데이런부분들은,물론저희시비100퍼센트로지원하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더어떤계획을짜는데있어서어려움이있겠죠.국‧도비매칭사업인경우에이런부분들을경기도나상위기관에자꾸의견을제안을하시고예를들어서신규분들은또생활이어려운분들이계속해서발생할수있는데그분들은배제하고받았던분들만계속한다라는것도저는좀문제가있지않나,좀아쉽다라는말씀드리거든요.그래서정해진틀에의해서만그대로사업을유지할게아니라또상황에따라,어떤요구에따라저희가유연하게그런부분들도건의를하시고대처를하셨으면좋겠다라는그런말씀도아울러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마이크를켠것은그래도얼마전에있었던우리안양시립치매전문요양원을준비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고참수고하신다는그말씀드리려고했는데안타까운게하나있었습니다.제가오늘진짜질의안드리려그랬는데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이죠.잘한부분,미흡한부분.다른것은다공감이됩니다.비산노인복지관관련해서제일고생많이하셨고그부분관련해서소유권이전한것정말감사하고시기가좀늦어지는부분에대해서는속상한부분도있겠지만그래도그런부분들그리고노인일자리지원사업관련해서는잘하고계신부분으로이해가되는데K급소화기가잘한부분에들어간것은정말유감입니다.이것제가지난행감때부터계속지적사항으로말씀드렸는데이게왜잘한부분으로들어가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사실은아까이질의를받고고민을했습니다.그런데‘각팀별로하나씩은넣어줘야되겠다’라는공평한마음에‘치매요양원을하나넣을까?’라고했더니만그쪽팀에질의가너무많이나와서,저희가,위원님말씀하실것같았습니다.그래서아까음경택위원님말씀하실때저희가잘못했던부분도아까제가언급을드렸던사항이고.팀별로,‘왜우리팀은없냐’라고할수도있을것같아서저나름대로각팀에서하나씩뽑고자했던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네.저도사실은자료요청드렸던부분들을서류로갈음을하려고제가얘기를하다가K급소화기는제가볼때는실수사례로들어가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제일무거운것으로,제일비싼것으로사실상화재가났을때에사용도못할정도의무게를제공했다는것은현실과좀동떨어진행정이었지않냐라고제가행정사무감사때부터말씀을드렸는데이게잘한점으로들어와있기에제가다시한번더말씀드렸던부분이고.네,이것은뭐생각이좀다를수는있겠지만일단다른부분에대해서는참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정민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2024년정책사업중가장잘된우수사업3건,미흡한사업3건사례및개선방안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장애인복지기금운용현황및2024회계연도기금사용현황,사업별기금운용성과분석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분석결과총평부분의3개년간잘된점,미흡한점제출과기금사업활성화를위한부서별대안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50퍼센트이상불용액해당사업명,불용사유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2024년지출잔액발생사유,2025년사업개요,추진실적현황,예산액,집행액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장애인문화체험해피버스정산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발달장애인직무능력교육정산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김보영위원님께서수어통역센터운영정산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정산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정민과장님의답변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자료를제가크게정책사업우수정책,미흡한것또복지기금운용현황및기금사용현황이렇게요청을했는데자료를너무완벽하게잘해오셨어요.추가질의할이유가없을것같아요.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네.
음경택위원
특히다른부서에서좀보셨으면좋겠어요.대부분사업에대한개요만넣어주셨는데장애인복지과같은경우에는사업의성과분석보고서라는형식으로해서이렇게두장,세장으로쭉해오셨어요.읽어보면한눈에이게무슨사업인지,뭐가잘되었는지금방알수있거든요.자료제출시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저는결산검사서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려고자료를요청했는데요.지금장애인복지기금집행률변동폭이좀큽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집행률이요?
조지영위원
네.76,98,74퍼센트.맞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은저희거의99퍼센트집행했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다른데거랑제가섞여있나보다.이것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장애인문화체험해피버스.이‘해피버스’라는제목을잘붙인것같네요.그래서이것도장애인들에게다양한문화체험활동서비스.이대로만된다면장애인가족이진짜힐링하는프로그램이될것같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발달장애인직무능력교육정산자료를제가보았거든요.이것굉장히세세하게잘해주셨고이것은발달장애인직무능력에굉장히꼭필요한사업으로생각이되네요.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안양시수어통역센터여기가지금운영비를저희가이렇게인건비하고지원을해주는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인건비랑운영비지원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우리행사때공식적으로수어통역사들이나와서하는데여기수어통역센터를통해서저희가이렇게제공받고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수어통역센터통역사들이나와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러면그쪽에나와서하는분들이뭐수당을받는다든가그러면개인적으로수당이되는건가요?아니면,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수당을받으면그센터안의수입으로잡고요,예.
김보영위원
그것으로다시또운영을하는거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안에서,예,그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인건비하고주는거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저희가인건비하고운영비를지원해주니까그렇게수어통역센터를운영하는데큰어려움은없겠네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특별한저희한테요구나뭐그런것도없고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네.하여튼늘장애인에대해서고민을많이해주시고요.자료잘받았고요.앞으로도전에제가말씀드렸듯이장애인센터하고그런자리도마련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는것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자료잘보았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훈련장애인기회수당’,‘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그리고‘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운영’이렇게50퍼센트이상의불용액이발생한현황들이고사업들이에요.간략하게,장애인직업재활시설훈련장애인기회수당이사업은‘훈련장애인재정일자리참여,훈련일수80퍼센트미출석,수급자격등미지급사유로인해’,출석을안하나요,신청을했다가?어떻게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게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저희가지금수리장애인보호작업장포함해서4개소가있는데요.거기서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중에15세이상훈련장애인으로구분되는대상에대해서훈련을하고1개월이경과한장애인중에월평균일일4시간이상한사람,월훈련일수가80퍼센트이상출석한자,이런대상들한테월기회수당을16만원지급하고있는사업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이것을갖추지못하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중에,예,80퍼센트이상미출석하거나아니면수급자로인해서미지급사유가발생했을경우에이런사유로불용액이발생한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지난해는어땠나요,’23년도에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24년도요?
장경술위원
아니이것은’24년도고.’23년.지지난해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23년이요?
장경술위원
예.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23년은제가지금,
장경술위원
자료가없으세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확인은,없는데약간의불용은발생을하고있습니다,개인별사항이라.
장경술위원
약간은아니고50퍼센트이상이에요,과장님.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이런장애를가지고계신분들에대한복지,늘저희가강조를하고있어요.이렇게뭔가훈련을통해서다시일자리를참여할수있는이런취지가참좋은데이것을많이참여할수있도록권유하고유도하고이런게중요한데‘훈련일수80퍼센트이상출석을좀더완화하면어떨까’라는생각도들어봅니다,이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저희가지침으로정해져있는사항이어서.
장경술위원
지침으로.바꿀수가없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아,그래요?그래서’24년도의현황이고저는’23년도는어땠는지도또그부분도궁금하네요,비교해볼수있을것같아서. 그리고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에서공사지연으로인한불용액인가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개소를7월에예정했었으나공사가지연되는사항으로인해서10월에개소를하게되었습니다.
장경술위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운영도마찬가지고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이게사실은공사도저희가물론계획은하지만또상황에따라,경우에따라지연되는경우가있기는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부분도좀세심하게저희가신경을써야될부분인것같고.사업도마찬가지고시설도마찬가지인게사실은시설도건립한게중요한게아니고운영을어떻게하냐가더중요한것같아요.그래서많은시민들이그성격에맞는장애인분들이참여해서소정의어떤결과물이런것을얻을수있도록좀더세심하게신경을써주시면감사하겠고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마찬가지인가요,불용액의사유가?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좀더꼼꼼하게,체계적으로,지속적으로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양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2024년정책사업중우수와미흡사업사례및개선방안그리고기금별운용현황및’24회계연도기금사용현황과사업별기금운용성과분석자료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3개년동안기금별로미흡한점,잘된점서면제출하고결산검사의견서,기금활성화를위한부서별대안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경술위원님께서결산검사의견서,50퍼센트이상불용액관련사업명과불용사유그리고예절교육관프로그램참여자,교육수료자만족도3개년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성과지표미달성사항에대한사유,여성지도자양성과정운영집행내역그리고성평등조직문화사업추진,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성평등사업활동포상금집행내역자료그리고가정의날행사지원집행내역자료,지역주민인식개선을위한문화다양성이해교육집행내역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가정폭력피해자직업훈련비집행내역그리고외국인자녀보육지원4천200만원유치원만해당이되고어린이집은해당안되는지그리고유보통합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과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예절교육관잠정중단에대한부서의견및향후운영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최근3개년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위원명,회의개최현황,참석수당지급현황그리고’24년,’25년경력보유여성디딤돌취업지원사업,고학력‧고숙련일자리취업지원사업,중장년취업지원사업관련세부사업내역및’23년,’24년성과내역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공동육아나눔터,경기육아나눔터’24년,’25년세부사업내용,이용자현황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양희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학습활동지원관련해서지금자료를받아보았는데요.집행잔액발생사유로한4가지정도들어주신것같습니다.그중에체험학습비같은경우에교육청의‘저소득층숙박형체험학습비지원사업’과중복지급이불과해서집행잔액이과다발생하였는데요.이것올해도혹시교육청에서지원사업이진행되는지현황파악하셨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지금아동저기인가요?저희는지금양성평등기금운용성과분석.
조지영위원
잠깐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22년,’23년양성평등.
조지영위원
아,제가착각했어요.아동과것을질의했습니다.나중에할게요,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여성지도자양성과정이게지금몇차정도나가요?1년에한번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97년도부터시작해서올해26기.
김보영위원
26기,1년에한번씩?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1년에한번있습니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이것도굉장히여기를수료하신분들이활동도많이하고좋은과정이었다는얘기를많이하더라고요.그런데집행액을보면여기입학식,수료식은260만원.졸업여행은37만원이면이게본인부담때문에졸업여행이이렇게적은돈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졸업여행은1인당자부담10만원씩하는데요.여러가지조별활동비용이나식대가있는데요.이것은예산액에졸업여행이포함되어있습니다.이것은안양대에위탁해서운영하는거라서.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입학식’,‘수료식’은260만원,‘다과’,‘특강’430인데‘졸업여행’이37만원이라서이게너무금액이적어서제가얘기드리는거거든요?본인부담때문에이게적은가보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런것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자기부담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네.아무튼이게여성지도자양성26차로갔다,이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26기입니다,올해가.
김보영위원
네.그다음에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이렇게보면요이게9월4일날시청강당에서했네요,500여명이모여가지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집행액에보면식전공연료가700만원이에요.어떤공연팀이와서식전에공연한게이렇게공연료가많이들어갔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사실식전공연은많이비용이되지않는데축하공연이면대부분많은호응도를위해서,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우리강당에서하는데무슨축하공연,식전공연이700만원씩이나.어디서했기에,유명한가수가온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유명한가수,가장저기,
김보영위원
아니,금액이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축하공연하기위해서는가수를부르거든요,이안에여성단체협의회에서.그러니까경품이런것은여기보면경품도있고모집을하기위해서는일단그래도인지도있는가수를불러야하기때문에,
김보영위원
그럼이때는누구를불렀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제가알기로는작년에는가수가신인선?좀유명한가수였는데,
김보영위원
좀유명한가수였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통기타가수하고해서부른것으로제가기억을합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알겠습니다.아니그런데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시청에서500명이하는건데뭐유명한가수,인지도가높고인기가좋은가수를불렀다하더라도하루한몇시간이것을양성평등하는데공연료같은게저는너무비싸다고제개인적으로생각이드네요,과장님.그것하고식순지,현수막,포스터,초대장다하면이것도한380만원정도되는데이런데서좀낭비요소를줄였으면싶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그래서올해는저희가고민을해서축하공연에가수보다는저희가인식개선이나이런게더중요하겠다싶어서강연쪽으로좀바꾸자라는,방향을좀달리하기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뭔가행사를하더라도조금의미있는그런시간이있으면좋겠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이것식순지도사실행사때마다다종이로나눠주는데이식순이물론참고는하겠지만빔이나이런것을이렇게쭉앞에다가그것만띄워놓으면될것같은데이것을계속우리아직도식순지주고뭐이렇게주는데그것도한번고려해보세요,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리고가정폭력피해자제가직업훈련비집행내역자료를보았는데요.이것은진짜잘하시는사업이고꼭필요한사업이고오히려이예산이많다는것은가정폭력피해자가많다는뜻이지만이분들이스스로자립할수있도록이훈련비같은것은지원을잘해주셨다고생각이드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제가외국인자녀보육지원이거였는데저는이게유치원만해당이된다고들었는데여기지금과장님이자료주신것보면외국인자녀도보육료를10만원씩다주고있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월1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리고이게2025년중15만원인상예정인데아직은인상이안된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아직공문안와서시기는미정이고요.
김보영위원
이게10만원에서15만원으로인상된것은이쪽어린이집에서‘왜우리는이렇게차등으로적게주느냐’이런민원때문에이것을올려주는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런것보다는외국인자녀는아무래도사회적약자이기때문에일단경비차원에서도물가상승이나여러가지면에서아마고려를하여15만원으로증액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아니전에사립어린이집원장님들하고얘기를하다가‘우리는외국인자녀에보육지원을안해준다’그얘기를하시면서‘유치원은다해준다’그래가지고제가“어머,그랬어요?우리는다해주는줄알고있었는데요.”이런얘기가나와서제가과장님한테확인한거고요. 사립유치원은월28만원이면그래도꽤많이지원이되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유치원은.
김보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유보통합은아직구체적인게나온게없지요,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이것은교육부중심으로관리체계를일원화하는정책인데요.아직저희도법이통합된것으로만알고있고그외로는여러가지지금단계별로추진해야될사항이,하고있다고봅니다.
김보영위원
제가볼때이게내년에도어려울것같아요.그래서‘한일이년소요가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네요.전에생각할때는빠르게유보통합이진행될줄알았는데이게아직좀시간이걸릴것같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래도이제시스템구축을진행하고있으니까요이것하면탄력을받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김보영위원
유보통합이되면쉽게유치원하고보육이통합이된다고하지만그나름대로유치원원장이라든가또보육쪽에계신분들하고이견이많을것같아요.이것을잘좁혀서서로크게치우치지않는방향에서이게잘정해야될것같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신경써주시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예절교육관잠정중단에대한의견을우리강익수위원하고같이냈는데요.여기과장님답변서에보면요‘예절교육관교육운영강사들이휴식기를통한프로그램의재정비,신규커리큘럼개설등업무연찬기간이필요하다는의견을반영해서운영을결정하였다.’.뭐이런것도좋은얘기인데요.여성가족과입장에서‘예절교육관을5년동안공사기간중에그냥중단을해도별상관없지않느냐’이런생각을지배적으로하신것은아닌가요,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아닙니다.저희가작년연말에예절관강사님들과여러가지간담회하고의견을수렴을해보았습니다.그래서지금있는프로그램별로지속유지하는것도,많은방안을연구해보았는데요.물론대체장소가여의치않아서첫번째우선지속적으로하지못한이유였지만또하나는여기에저희가답변서쓴것과마찬가지로강사들의전반적인생각은프로그램을계속같은것을반복하다보니어떤신선한연찬기회가필요하다라는다수의의견이었습니다.그러면당분간대체장소를구할때까지는이프로그램을재정비할필요가있겠다라는판단을한사항이고요.
김보영위원
네,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그러면여기가교육지원협의청인가거기서하고있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여기서계속해왔기때문에이분들이오히려그런딜레마나그것에빠진것아닌가싶고요.사실예절교육관이라는게뭐특별하게신선하게새로운게있겠어요.다단계로해서연령대별로해가지고이때는이런교육이좋게그기본적인교육만해주면되지여기서크게인기를끌어가지고어떻게하겠다는그런생각자체가‘교육관을좀중단해도되겠다’이렇게나온것같아요,제생각에는요,과장님.그래서벌써작년에이런얘기가있었고올해공사때문에문을닫게된다면요미리작년부터라도‘예절교육관은규모를좀적게해서라도어딘가이전해서계속명맥을이어야되겠다’그런생각을했다면더좋았을거라는그런생각이들어요,과장님.그래서아까문화관광과할때도서이면사무소도얘기를드렸고요.저는처음에‘우리안양문화원1층빈공간에카페가들어온다’그런얘기가있었어요.그래서거기카페보다는우리예절교육관이1층에서,어차피문화원과의같은맥락인것같아서‘그렇게하면좋겠다’생각을했었어요.그랬더니아무움직임도없고사실그렇게하다가거기를전시실로바꿨다는얘기를들었어요.그리고연성대학교쪽에도했다가나중에부지가없다그얘기들었고요.그다음에사실안양대학교에서도의향이있다는그런얘기도들렸어요.그래서좀우리담당과에서과장님이하직원이적극적으로이런것에대해서명맥을이어주었으면,그런진실된제바람에서이것을또이렇게질의를드렸습니다,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신경써보겠습니다.장소에대해서찾는것에대해서.
김보영위원
올해안에뭐좋은답이나올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많이노력하고있는데요.말씀하신대로문화원도알아보았고연성대도알아보았고저희도나름하고있는데위원님많이도와주십시오,저희도같이함께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괜히‘담당과에서너무소극적이아니었나’하는생각은제가지금부터지우겠습니다.과장님적극적으로한번유지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김보영위원님께서좋은말씀많이해주셨어요.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첫번째로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보니까세부집행내역에공연료가정말로과도하긴하네요.예산의거의한50퍼센트,60퍼센트차지하는것같은데.사실매해하는행사잖아요.그런데조금만관점을다르게하면이예산으로더뭔가양질의부스를운영한다거나할수있을것같거든요?그래서관행적으로그냥막하지마시고주제와어떤고민이있는행사가되었으면좋겠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예절관도위원님들이없애라고하는것도아니고지속할수있게같이머리를모으자고하신거니까.도와주신다잖아요?그러니까좀더부서에서적극적으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50퍼센트이상의불용액이발생한사업이‘여성친화도시조성여비’,‘성평등조직문화조성’이렇게두가지사업으로나와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장경술위원
짤막하게,성평등조직문화조성은어떤식으로사업을추진하고계셨을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성평등조직문화는여러가지저희가직장내에서는‘꿈꾸단’성평등조직문화를하기로하고그에대한포상금을주기도하고요.그다음에성희롱‧성폭력사건발생에따른고충심의에대한참석수당도나갔었고또성별평가위원회라고해가지고이것은심의를하는건데그런사업도했었고그다음에평가대상과제에대해서저희가예산컨설팅도합니다.그런데여가부에서여러가지저희에게비용을지원하다보니집행잔액이50퍼센트이상남게된사항입니다.그런데이것은추진을안했다기보다는저희가예산을절감했다는그런것으로이해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또그렇게생각하면그렇게도해석이될수있겠네요.그런것치고는너무많이남아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예산을올해는저희가감액해서올렸습니다.마찬가지로여성친화조성여비또한저희가예산을감액해서적절하게올렸다라고말씀드립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이런사업들이정말반응이없고신청하는분들이없는건지저는그게또궁금해요.그렇게필요성이없는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그것을효율적으로했다라는표현이지,이사업이절대적으로필요한사업들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럼요.
장경술위원
그래서거의보면’23년도도그렇고’24년도도그렇고똑같이50퍼센트이상불용액이발생했는데어쨌든효율적인운영을해서예산이남았다라고말씀하시니.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불용액이남은부분은같은예산을필요로하는사업을할기회를놓치는,기회비용을발생시키는어떤부정적인그런게있죠.그래서이번연도에삭감을하셨던부분도어찌되었든잘반영하셨다라는말씀드려요.두가지사업모두다예산편성에있어서삭감을하셨고. 저도예절교육관에대해서한말씀드리고싶어서자료요청했는데요.자료에서주셨던것처럼만족도가’22년,’23년,’24년도다95퍼센트그리고’24년도에는이용하셨던분들이100퍼센트의만족도를나타내고있습니다.그만큼예절관에서받은프로그램이좋았다라고이해해도될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장경술위원
예,3개년그런현황을주셨는데.그리고이용자수도’22년에비해서2023년도는더많은8천500여명이받으셨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장경술위원
저는이예절관에갔을때사실예절뿐만아니라그공간이너무한폭의그림처럼풍경이좋았어요,그예절관의.그래서이곳에서뭔가좀힐링할수있는공간.그런데이부분이이렇게중단된다라는것에서좀아쉬움도있지만개발때문에어쩔수없는부분이다생각을하고.그리고이곳에서했던이런프로그램을조금전에우리두분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던것처럼맥을이어갈수있도록다른방안을좀모색해보면좋지않을까싶어요.왜냐하면이용하셨던분들은많이아쉬워할테고또궁금해하실것같아요,예절관이어떻게되는지.그런부분도좀홍보하시고안내를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여성지도자아카데미그부분,참고로저도23기수료했는데요내용이되게알차고좋았습니다.그부분도고생많으셨습니다,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보육박람회주최는누가하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주최는국공립어린이집거기서합니다.
음경택위원
주최하는측에서날짜도정하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시하고협의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하죠.
음경택위원
재작년에엄청더웠고요,작년에도더웠어요.9월,10월에하다보니이런일이벌어지거든요.그런데어른들도,다시말씀드리면보호자들도굉장히버거워하는날씨예요.그렇다고보면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시가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하고협의를해서이것좀봄으로당겼으면어떠냐’라는현장의목소리가있거든요?혹시그런얘기못들어보셨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얘기는못들었고.그렇지않아도그게9월정도해서덥다는의견에따라작년에는10월12일날,가을에했거든요?그래서했는데올해는보육박람회가정해졌기때문에좀어렵고요.내년에는그것을반영해서시기조정을좀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지금이상기온으로인해서날씨를사실분간할수가없어요.그렇다하더라도요즘은여름하고초가을하고경계선이거의없어졌잖아요?그러다보니10월도가을볕이엄청따갑잖아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현장에서들은얘기가‘이것을왜이렇게더운날하냐.4월이나5월에하면안되냐.’.물론5월도또더울수가있어요.5월도.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5월에는가정의날이니행사가너무많아서중복되기때문에더저기하지않을까라는그런우려심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아무튼야외행사이니만큼,이게야외로나간지가얼마안되었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전에는시청,거기를뭐라고그러죠?홍보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예,거기서나간지한3∼4년된것같은데이게장단점이있어요.야외행사니만큼수요자,소비자들의욕구를충족시킬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절교육관운영관련돼서는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자세하게말씀을하셨는데이게매곡지구공사하고중단하고직접적으로무슨연관이있어요?겉으로드러난것말고요.뭐비산먼지가어떻고소음이어떻고이런것말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게안전이제일중요하죠.저희는재개하고싶지만공사착공이들어가거나그러면아무래도거기에많이입출입할텐데요,시민이요.그렇다보면그게왜냐하면이쪽별관이본관보다는,별관은아예매곡지구에들어가거든요.그리고들어가는입구또한반절,그러니까앞에야외정원있죠?앞건물거기의한3분의1이다들어갑니다.그러다보면그게안전을담보할수없기때문에저희도고민을많이하다가아무래도안전이최우선이라생각해서그렇게의견수렴을해본거고요.그점에대해서는조금,
음경택위원
지금매곡지구공공주택공사가어느정도진행되고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착공시작이저희가요구를하는게,정비과에,밖에공사를하는안전을위해서펜스를좀하도록했었는데요.지금저희가알아보니까부지조성공사준비및서류는이제착공완료했고요.안전대책설명회예정이래요,도시계획과에서,6월중에요.그래가지고LH가현장에서상황확인해서7월중순에안전펜스를작업시작한다고합니다,7월부터.그러면이제,
음경택위원
예,맞습니다.다시말씀드리면예절교육관의운영중단이너무성급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앞으로는위험할지모르지만지금까지는작년에그런상황에서는충분히운영을할수있는그러한여건인데너무성급했다는말씀드리고요.여기개선방안에보면‘프로그램재정비후대체장소확보’.대체장소를확보하는것은당연한건데프로그램을재정비한다그러잖아요?강사님들하고의어떤소통과정에서프로그램을너무오래했기때문에,어쩌고저쩌고말씀하신것같은데아까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어요.저는여기에동의할수없는게예절교육을받는시민들이대상자가반복되는게아니잖아요.새로운사람들이진입을하잖아요?그런데그것을프로그램을재정비한다?이것은조금이치에맞지않는것같고요.아무튼그럼에도불구하고빨리대체장소가되었건현장에서축소운영을하건이것은빨리재개돼야된다라는부분에는공감하시죠?재개하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하시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예.
음경택위원
그대책을잘강구하시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음경택위원
기금운용과관련돼서나름대로좀긍정적인게여기도성과평가결과서를냈고또평가점수까지내주신것에대해서는잘했다고생각이들지만일부프로그램의경우평가점수가좀낮은것을볼수있어요.이런것은어떻게좀보완이돼야되겠죠?보통의점수는좀문제있는것아니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저희가그래서올해부터는양성평등기금심의할때단체대표를참석하게해서심의위원회에서질문을하게되면답을하면서방향이나뭐나내실있게하도록그것을좀일단변경했습니다.그래서일단한계성,그러니까양성평등기금을신청할수있는법인이나민간단체에서는한계성이있기때문에아무래도저희방향은사업명에내실을,방향이나뭐나그렇게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래서기준이뭐가돼야되느냐면기금운용의성과분석자료가정확해야된다.그기준대로운용하면되는데이게지금아까장애인복지과처럼상세하게오지는않았지만그래도종합의견하고평가점수를보면성과분석자료가조금미흡한점이없지않아있지만하여튼간성과분석자료를잘만들어야되고그자료를토대로해서기금운용을잘해야된다라는말씀드릴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조금아쉬운단체사업들이있습니다.그점좀신경써주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난영아동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동과장이난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2024년정책사업중우수사례3건과미흡사업사례및개선방안에대하여질의를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조지영위원님께서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집행잔액반납금에대한미집행사유제출과가정위탁아동학습활동지원사업의집행률61퍼센트관련하여2024년사업개요및잔액발생사유,’25년사업추진실적,예산액,집행액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두가지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장경술위원님께서결산검사의견서에기재된50퍼센트이상불용액현황에따른사업명과불용사유제출과다함께돌봄센터추가운영비집행잔액발생사유자료와2025년가족돌봄수당하반기경기도공문추진현황및향후계획과함께하반기가족돌봄사업참여지자체현황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세가지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제안설명,성과보고서중아동과성과지표미달성부분에대하여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결산서338쪽,지역아동센터운영비추가지원7천500만원에대한자료와다함께돌봄센터방학중행복밥상지원사업자료,찾아가는아동권리교육에대한자료,드림스타트슈퍼비전강사수당,내부슈퍼비전운영비,보건의료프로그램자료와마지막아동친화도시진행사항에대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5가지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최근3개년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사업관련세부집행현황과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수,아동정원‧현원등세부자료및센터별지원현황자료제출,마지막아동발달지원계좌2023년도부터’25년세부사업집행현황에대하여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세가지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난영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이것읽어봐도잘모르겠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8번이요?
김보영위원
예.지역아동센터운영비국고지원만으로는시설운영이어려워서원활한운영을위해서추가운영비를’21년도부터시비100퍼센트지원했는데그밑에보면지역아동센터21개소인데’23년1개소개원하여’24년예산을증액하였으나기존지역아동센터1개소폐업하여집행률감소.’23년1개소개원했고예산증액또’24년1개소폐업해서집행률감소면똔똔되는것아닌가요?이것을보면자꾸이해가안가가지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원래는21개소에서2023년도에1개소를추가해서22개소가되었는데그래서2024년도에22개소에대한예산을편성했는데2024년도에또1개소가폐지가돼서결과적으로는21개소가되어서집행하는금액이많이남은상황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폐업해서집행률이생겼는데추가지원7천500만원을왜또했냐이거죠.자료에보면,예산서보면추가지원7천500해서그런데개원을해서추가지원했다면이해가가는데또다시하나가폐업해서집행률이감소했다그래가지고요.이것나중에해도그게정확하겠죠?제가이해를못한부분같습니다. 제가정작얘기드리고싶은것은요다함께돌봄센터방학중행복밥상지원이에요.이거요이번에이자료를보면과장님집행잔액이많이발생을했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많이남았습니다.
김보영위원
예,2024년도에.이내용을보면아동들이하절기방학중에학원하고태권도,체육활동을하고하기때문에점심식사이용이저조했다는그런발생사유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장기여름휴가.그런데물론이것도해당이되지만저는왜이렇게저조했나따져보면서제가두가지를생각해보았어요.첫째는50퍼센트비용부담이에요.아동한끼가9천원,8천원이면적은돈이아니거든요.그렇죠?그러면한끼에4천원에서4천500원을본인이부담을해야돼요.아동한끼9천원짜리도시락이제공된다,그것이좀애들이이용률이떨어지는것같고요.두번째는어린이들이선호하는식사인지,그식단자체가.그것도,아니애들이좋아하는음식먹어야지애들이또선호할것같은데요.그런데저는또하나과장님한테묻고싶은것은시니어클럽에서도시락을제조하는데여기영양사가있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시니어클럽이요?
김보영위원
예.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구체적인내용은잘모르겠지만아마있을것으로.
김보영위원
있어야되죠.왜냐하면1일50인에서100인사이면영양사가있어야되는데요.여기‘할미손도시락’에서그냥할미손으로맛있게만들어서주는것은이해가가는데이정도로해서어린이한테제공되는도시락같으면적어도영양사의영양이나그런것은있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특히할미손도시락같은데는건강검진,건강진단서있죠?옛날에보건증이라고하는것.그런것도과장님이한번체크좀해주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위원님추가로설명말씀드리면이것은저희가어디를지정하는것은아니고요그센터에서자체적으로부모님들하고상의를해서지정을하는거거든요.
김보영위원
예.그래여기보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내용갖추었나당연히갖추었겠지만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예.이렇게되면이게노인복지과쪽이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쪽에해서시니어클럽에이런게갖추어져서아이들의도시락이제공이되는지그것도한번과장님이좀촘촘히봐주시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한끼에9천원이면사실부담이좀많이될것같아요.이가격은어떻게저희가조정하거나할수는없는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시가돈을많이써야죠,그렇게되면.그런데여기는저소득층,
김보영위원
그런데도시락이9천원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소득층아이들도가지만그렇지않은아이들도있어서일부비용을부담하고다니는아이들이에요.그리고50퍼센트만부담하는것은이해하는데,
김보영위원
그러니까9천원인데50퍼센트면4천500원이에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시청식사보다도비싸네.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렇죠,예.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서좀어머니들한테이게애들식비에부담이되지않는가,첫째.둘째는식사내용이그래도어린이들이선호하는그런영양있는식사인가그것도한번,그렇기때문에우리가이보조금이내려온다하더라도이용이저조하지않는가그런차원에서제가이렇게얘기드려보았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올해는조금많이더늘어날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예.아무래도식사도좋고이렇게하게되면좀많이늘어나겠죠?예. 그다음에드림스타트아동통합사례관리가드림스타트가어려운가정의어린이들이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가슈퍼비전하고내부슈퍼비전이면우리직원을얘기하는거네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직원아닙니다.
김보영위원
여기보니까공무직원으로되어있는것같은데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런분도있고초청해서하는내용도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안양시청아동과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공무직으로되어있어서이게내부슈퍼비전은우리공무직한테지급이되는것으로내가했는데이분이그러면계속나가서한달에한번씩드림스타트아동한테사례관리를하고하는건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여기보면,예,이분들이직접하는것도있고병원이나정신과나다른전문가들연계해서하는부분도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여기지금드림스타트에있는어린이가몇명정도나되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현재드림스타트가,전체인원말씀하시는거죠?
김보영위원
네,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지금현재한200여명됩니다.
김보영위원
여기가조금뭐다른것은아니고가정이좀어려운애들만보면되는건가요?드림스타트?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일단은저소득의여러가지거기서부모님들이잘케어하지못한다거나그런아이들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이것드림스타트가생긴지오래되었는데신경좀많이쓰셔야될거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그것보았고요. 아동친화도시인증획득에과장님과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다른시보다도인증획득기간이월등히짧아서더많이잘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런데이것아동친화도시는아동들이이해를해야되는사업인가요,아니면어른이체감을해야되는사업인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모두에해당이되고요.아동친화도시여러가지뭐시스템이나이런것도갖춰야겠지만아동권리에대한인식이제일가장중요한부분으로이야기되고있더라고요.아동의권리에대해서인식하고그냥조그마한,어른하고다른사람이아니라모든권리와의무를다같이하지만아직다성인이되지않은그런존재로인식을하고각종정책을아동의눈높이에서맞춰야되는그런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제가왜이얘기를드리냐면여성친화도시인데여성친화도시가뭐냐그러니까‘여성한테좀유리하게잘해주는도시지요’이렇게밖에전얘기를못드려요.그런데우리이제아동친화도시가되었어요.그러면아동이나우리가체감할수있는뭔가그런게나와야되지않느냐.체감할수있는,느낄수있는.‘어머,안양시가아동친화도시가되었더니이게달라졌어.’,‘이렇게되었어’이것을저희는원하는거고요.여기보면‘아동을존중하는안양’,‘아동이건강한안양’,‘아동이안전한안양’,‘아동이즐거운안양’.당연하죠!건강하고안전하고즐거워야되죠.이것은너무너무좋은건데이렇게될수있도록우리시나우리어른들이이것을조성해줘야되겠죠.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제가다시당부드립니다만아무리좋은글을써도실제로체감할수있는느낌이없으면그것은죽은목표예요.하여튼아동친화도시,과장님기대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학습활동지원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려고하는데요.지금집행률61퍼센트관련해서질의를드렸고서면답변서받아보았습니다.지금현황이48세대에57명이있네요,일반가정위탁아동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런데지금집행잔액발생사유를4가지를주셨는데그중에체험학습비가있고대학진학준비금이있습니다.체험학습비같은경우에는‘교육청저소득층숙박형체험학습비지원사업과중복지급이불가하여집행잔액이과다발생하였음’이라고해주셨는데요.올해도혹시경기도에서중복되는사업이추진되고있는지현황파악이되셨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도에서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하고있어요?그러면지난해보다저희가좀줄였나요,예산을?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본예산제일아래보시면일부좀감액을했는데조금더했어야되었는데조금덜한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과장님마이크조금만가까이해주시면좋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지난해보다720만원정도감액해서편성을했습니다.
조지영위원
했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럼이번에는집행다할수있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다할수있도록노력은해보는데저희가이게대학진학준비같은경우는,
조지영위원
일단체험학습비부터얘기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체험학습비요?여행을많이안가요.그냥수학여행이정도로만가고많이안가서저희가더많이사용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은여행갈수있는방법들을좀더제공하면서같이하는것도좋겠다라는생각이좀듭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좀많이어렵긴한데많이신경써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죠.아니사실내가간곳중에좋은곳친구들하고공유하듯이그런개념으로접근하시면어렵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가데리고가고뭐이러면조금될텐데부모님이같이가야된다든가그런제한이있어서지금아이들케어(care)하기도어려우신데또데리고여행까지가면좋겠는데그런아마기회가잘안되시는,
조지영위원
아,위탁가정에서그런부분을부담스러워하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무래도그렇죠.이게아이체험학습비만제공이되지부모님한테까지는지원이안되니까.저희가정책만들때그런사항도좀고려해야될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게요.예산조금더확대해서라도활용할수있게하는게저는맞다라고봅니다.왜냐하면그취지가우리가명확하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리고다음으로는대학진학준비금이’24년도고등학교졸업아동대상으로편성은하셨어요.사실이게좀궁금했는데.그러면예상아동이몇명이었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총7명이었는데,
조지영위원
7명?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그런데아이들이전부다재수한다거나취학한다거나해서아마한명만지원을받은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몇명,몇명이에요?재수하는학생과취업한학생?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것은제가자세히알아보지못했고요.대학진학한아이는1명이에요.
조지영위원
그러니까7명밖에되지않기때문에그것좀명확히아셔서,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취업,재수몇명인지제가알아서위원님께말씀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어느정도예상이될것같은데?그렇지않을까요?그러니까재수같은경우에는시험을보고나서결론적으로날수밖에없지만취업을하겠다라고하면그것은이미명쾌하게답이나와있는상태일텐데혹시그학생들까지포함이되었다라고하 면그것은좀개선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산수립할때좀더꼼꼼하게파악해보겠습니다.그런데이게예산세우는것하고또그다음에하는게조금갭이있어서아마섬세하게파악을못했던것같습니다.그런것까지반영해서예산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또제가우려되는지점이있다면이게사실입학이예정된학생들이지원을받는금액인거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런데가능한데혹시대학진학준비금이,사실요즘학자금이한500이상되지않아요?한600만원되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학비요?
조지영위원
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500∼600되죠.
조지영위원
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런데지금250만원은반밖에되지않아서‘혹시이게적기때문에학업을포기하는것은아닐까?’이런생각도좀드는데어떤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럴수있다고생각합니다.
조지영위원
그럴수있다고생각하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러면이것좀명확히알아보셔서이것을보완하는방법도있고또사실이학생들이만약에공부를하고싶다라고본인이원하는경우에는끝까지서포트(support)해주는것도저는사회적책임으로서중요하다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이런지금결과를보고우리가새로운정책을발굴할수있는소스로도또활용을할수있다라고생각합니다.어떠세요,과장님?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이대상들이대학진학준비금저희가지원하는것외에아마다른루트로도지원이가능할거라고생각이되거든요?그런방법도한번알아보고,
조지영위원
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예.알아봐서그게안된다면저희가또추가지원하는방법도위원님들하고상의한번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그러니까이학생들이진짜로취업을원해서하는건지아니면학비가부담돼서학업을포기하는건지에대해서일단은저희가조사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이부분고려하셔서다음번에는가능하면학생들이정말로원하는방향으로우리가지원을해서이학생들미래가좀더밝았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자료잘보았고요. 불용액발생관련해서전문아동보호비같은경우에는그대로,그러니까집행액이전혀없는것으로나오거든요?이런경우는,어떻게,지지난해도그랬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이게일전에도한번회의때,조례할때인가?보고한번드렸는데전문위탁가정이이게지금폐쇄예정이에요.폐쇄예정이라,
장경술위원
폐쇄?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그러니까무슨뜻이에요,폐쇄예정이라는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보호아동이없어서,
장경술위원
아,그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올해폐쇄예정입니다.
장경술위원
입양비용지원사업은입양건수가또없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입양건수가올해지금2건이라.그런데예측이좀어려운면이있습니다,이런것은.올해입양이몇명이될것인가하는것은좀어려움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죠.그러니까입양관련해서는어떻게홍보를하고계셔요?이사업은어떻게해서진행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입양전문기관에서홍보물을만들어서저희가각시설이나각동을통해서홍보물배부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입양건수가저조하다보니그아래에있는입양축하금지원역시저조하겠네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다연계성이있어서. 다함께돌봄방학중행복밥상지원이부분은아이들이방학때,왜,지원을안하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방학중에한끼가9천원인데아동들이부담하는부분이4천500원을부담하고점심을지원하는거예요.그런데여기다함께돌봄센터는지역아동센터보다조금그냥일반아동들이다니는데라방학중에막아이들많이여행보내고이러면서점심먹는횟수가줄어들기도하고김보영위원님께서얘기하셨던것처럼아이들이선호하는햄버거나뭐그런식단이아니기때문에회피하는사유도있을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장경술위원
’24년도에보니까1천900만원인데600여만원만집행이되고1천200정도가불용액이발생했어요.이부분에있어서는금액이굉장히집행률이저조하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이게2024년부터실시가되었는데,맞나?그런데이게여름방학하고겨울방학하고지원을하거든요?그런데2024년도예산은겨울방학예산까지집어넣었는데이게아이들수요가많지가않았어요.추경에반영된터라겨울방학이거의끝나고나서예산이수립이되어서그때집행을못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아이들이점심을방학중이다보니까집에서도챙겨먹을수도있고여행중이거나휴가때는아무래도이기관을이용하기가쉽지는않겠지만어쨌든아이들의식단도고려하셔서선호도도조사좀하고이렇게해서신경을썼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리고아동수당관련해서저희가상반기때기존에4개월예상했다가2개월로지급을하고끝난거죠,지금?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술위원
끝났는데집행잔액이발생했어요.이부분은어떻게되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집행잔액발생한것말씀이십니까?
장경술위원
네,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이것은상반기때사업이종료되어서한10퍼센트정도남은것은반납예정입니다.
장경술위원
자료에보면신청인원이더많았잖아요?그러니까집행을다,아니이잔액을다쓸수없는상황인가요?어떻게되나요,이게?계산적으로따졌을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이게신청하신분은다드린거예요.
장경술위원
534명접수,499명,2월달에는.그리고3월에는242명이신청했는데230명이선정.안된분은,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안된부분은자격요건이안된다든가,
장경술위원
문제가있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그런분들에해당이되고,
장경술위원
드릴수가없는조건이었다는말씀이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최대한제외안시키고전부다웬만하면신청을접수해서지원해드린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이런부분이좀아쉽네요.왜냐하면저아시는분도그기간을몰라서넘겼다라고,신청을못했다고하는데어차피이것관련해서신청하신분들도그렇고반응이좋았죠,과장님?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좋았습니다.
장경술위원
저희가예산이부족해서또는4개월까지할수없는예산부족으로인한것으로저는이해를했는데이렇게3천700여만원이집행잔액이남았다는게좀많이아쉽네요.더많은분들이수여를받을수있었을텐데조금홍보해서또약간의아쉬움이남는그런지점입니다.그럼하반기는계획이어떻게되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하반기에는저희하고경기도하고추경시점이맞지않아서하반기는참여하지않았습니다.참여못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지않다라는게어떤,어떻게맞지않은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는추경이9월있을예정이고지금경기도는6월에추경이예산성립이되었거든요.
장경술위원
6월이면,지금이2월이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저희가상반기때할때도예산시기가안맞아서성립전,
장경술위원
성립전예산으로하셨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했을때위원님들이‘이것은예산제도와맞지않는다’이런말씀많이하셔서그때성립전도위원님이많이도와주셔서했는데또경기도에그런얘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예산시기가안맞았는데‘성립전으로해라’막이렇게얘기가있어서저희는‘지금위원님들이성립전은어렵다’이렇게말씀하신다해서저희가좀,
장경술위원
아,위원님들이성립전어렵다고언제말씀하셨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지난해상반기때할때도위원님들께서많이지적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때는상반기였고하반기때는저는처음듣는말씀인데.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성립전은만약에성립전이불가피할때전액도비라든가국비가반영된다든가아니면재난상황이라든가이런상황에했을때에최대한제한해서성립전을사용해야지아무때나예산준다고예산편성해서해달라하면이것은어렵다’얘기하셔서그때도저희가답변을‘최소한자제해서이런사례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라고위원님들한테말씀드린내용이있어서저희가도하고예산시기가맞지않아서반영이어려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저희가시비반또도비반이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그런데이런게참많이또아쉬움으로남는부분이저희조부모관련해서도그렇고취지가양육공백발생과정에가족돌봄수당을드리는부분인데상반기에도반응이좋았고하반기에도또이수당을신청했던분들은궁금해하실것아니에요,하반기에어떻게하나.‘도에서도50퍼센트지원을해준다는데안양시에서는왜안하지?’이런부분들을‘위원님들이성립전예산을반대해서안합니다’라고답변하실거예요,과장님?주민들한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런말씀안드리죠.
장경술위원
그럼뭐라고대답하실거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도하고예산시점이안맞아서지원이어렵다’이렇게말씀드렸고요.그다음에2025년도하반기에는신청기준하고좀많이달라요.대상아동연령도24개월에서48개월까지했다가24개월에서36개월로축소를했고또소득기준이생겼어요,150퍼센트.그래서지금위원님께어떤분이문의를하셨는지모르겠는데이게또해당이안되시는분도있어서.
장경술위원
아니그러니까해당되고안되고는신청하시는분들이선택하실문제고이렇게저희안양시예산100퍼센트지원하는것도아니고50퍼센트를도에서지원을해주잖아요?그럼예산의집행이나어떤시기가맞지않는다고하면도에저희가건의를한다거나어떤노력이필요한데그런노력은전혀없고위원님들의성립전예산에관련된설득에대한집행부의노력도저는안보여서드리는말씀이에요.‘우리는시기가안맞아서못하고위원님들이성립전예산은반대해서상반기때그래서안한다’라고했을때시민들께서는그부분을이해를할까.이게정말적극적인행정인가라는의문도들고. 저희가상반기때했을때부작용이컸나요,긍정적인효과가컸나요?주민들입장에서보았을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주민들께서는,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잠깐만요.지금은결산심사고이것은현안이고올해사업이기때문에좀간단하게정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장경술위원
아무튼이부분은과장님께서경기도에도이미예산의추계가각각다른점도있지만좀더시민의입장에서고민을하고행정을펼쳐주셨으면좋겠다라는당부와아쉬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 저아동발달지원계좌이것하나만궁금해서질의드릴게요. 이것불용이많이되는이유가뭐죠,이것?가장큰이유가뭐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가장큰이유가요저희가홍보를잘못한것같고요,첫번째는.두번째는시에서100퍼센트지원해주면모르겠는데아이들이부담해야되는비용이또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자부담이있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그래서먼미래에18세지나서24세가지나야지이게수령할수있는돈인데먼미래를위해서5만원을투자하는것보다현재5만원이더절실한상황에처한아동형편이,그래서적극적으로일단은계좌는신청을해놔도돈을안넣어요.그래서이렇게많이,저희도매칭해서2배까지주는데도불구하고,예.적립을안하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하여튼그렇습니다.저도이내용을보고좀안타까웠던게어쨌든제가5만원을내면시하고나라에서10만원을대주고1대2매칭으로지원해주는제도인데과장님말씀대로이제도의안타까운게24세가되더라도조건이돼야지만해약을할수있는것,이게참부담스럽다는거잖아요.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일단그런부분들을차치하더라도시에서이것을,이것은어쨌든국비가많이내려오는사업이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것을좀더홍보를많이하셔가지고,저는그런생각까지했습니다.5만원이현재좀부담된다면1대2가아니라0대1로줘도되는것아니에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0대1이요?
강익수위원
네,자부담없이.그런생각도해보았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굉장히신박한생각이신것같은데그러면전체다하겠죠.
강익수위원
그러니까말이에요.불용시켜서,거의50퍼센트이상씩매년불용될바에는그런식으로라도저소득층들이나중에혹시나성인이되었을때는탈수급의기본적인디딤돌이될수있게끔그역할을한다그러면시에서,나라에서그정도는투자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도해보았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좋은의견이십니다.
강익수위원
위험한발상이라고생각도들지마는.일단제가짧게드리고싶은말씀이그내용이었습니다.홍보가좀적다그러면홍보채널에대해서도좀더심각하게고민을해봐야되고올해부터는좀더이런불용사태가재발되지않게끔관심하고격려좀부탁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많이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이난영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오익상입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2024년정책사업중우수3건,미흡2건사업사례및개선방안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장경술위원님께서유아교육기관지원사업개요,2022년부터2024년까지예산액과지출액및잔액발생사유,2025년현재추진현황그리고불용액50퍼센트이상인사업과불용사유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난독증청소년지원또소액지원사업,학교화장실생리대무료지급기지원,학교특별교실및실내체육시설먼지청소비지원또우리고장바로알기프로그램운영,청소년지도협의회유해환경순찰및단속,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원사업또청소년특별지원그리고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정산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안양초학교복합시설건립타당성조사용역세부진행현황그리고모바일알림장앱서비스교육홍보전액불용사유그리고졸업앨범비지원사업2024년2월∼현재까지지원금액,인원및부서의견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칩니다.
장명희위원장
오익상과장님답변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생리대무료지원사업에서지금일반적으로다보편지원이되는데그러면지금학교에계속지급기하고그리고우리가생리용품을사주었던그부분은어떻게,지속적으로그냥하는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부분은학교에서자체적으로학교여건에맞게하시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말이쉽네요.그냥‘학교자체적으로받아서학교여건에서되겠습니다’.아니계속우리가생리용품을할수있는그돈을계속지원을해줄거냐고제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것은중단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이제그지원은끝난거고학교에서뭐필요할때사서넣든그냥그것을사용을하겠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우리시청에는무료자판기있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시청에는없습니다.없고,
김보영위원
왜없어요.시청에도우리여성공직자분도많은데여성화장실에는그렇게좀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드립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것좀고려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 우리고장바로알기프로그램을보았거든요,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초등학교2학년,3학년대상으로만안수련관,동안수련관인데예산도양쪽에많이차이가나기는하는데‘생태환경체험’해서4천만원,동안수련관은‘역사,문화,전통시장’,‘중앙시장’,‘박물관’우리여기안양의.이것바로알기인데예산이1억1천이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어떤체험에어떻게하기에우리동네의‘평촌중앙공원’,‘중앙시장’,‘박물관’,‘평촌중앙공원’역사,문화이런데예산을1억1천이나이렇게,여기동안수련관에서하는거거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너무예산이,어떤것을하기에이렇게우리동네여기를돌아다니는체험을하는데1억1천이나예산이드는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참여범위차이에서일단금액이크고요.
김보영위원
아니2학년,3학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3학년은학교전체41개초등학교전체에대해서하는거고,3학년전체에대해서하는거고.그다음에‘우리환경바로알기’이것은모집해서희망하는학교에서하는거기때문에규모가좀차이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규모때문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여기‘역사문화’인데역사,문화‘박물관’,‘평촌중앙공원’별로우리안양시역사문화중앙공원이게잘안맞는것같아서.아무튼우리자라나는미래한테잘하길바랍니다.인원이많다면제가이해를좀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청소년유해환경은제가이해를했고요. 이동형성문화센터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을‘다음에기회가되면차량용거기를한번체험을해보았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들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좋은말씀입니다.
김보영위원
이내용이매년동일한내용의애들교육교재가되지는않는지,그리고전의성교육하고지금은많이달라졌으리라생각을해요.그리고버스그안에서얼마나얘네들이그체험을실감할수있는지.그래서그냥운영인력5명이어린이집이나다니면서이렇게하는부분에대해서뭔가조금염려도함께되고그런부분이전에부터있었어요.그래서지금은말로성교육을설명할수는없지만어떻게다른지한번우리가실제보고또더좋은저기가있다면이쪽에운영하시는분들하고대화의장을마련하고싶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아주좋으신생각입니다.이렇게한번같이하시는게좋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것은나중에하는거죠?산하기관은.
장명희위원장
네.
김보영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네,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마지막상임위시네요.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일단은순서와관계없이먼저모바일알림장.이게이내용으로봐가지고는좀이해가안되는데불용되는사유가뭐죠,이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2023년부터시작을했어요.예산없이시작을했었습니다,연중에.그런데그앱사에서그때좀성의를보여가지고저희한테무료로해주셨어요.해주셨는데그래서’24년에는예산을좀세워가지고하자그래서한400을세웠었는데앱사에서’24년까지그냥무료로하고’25년부터하겠다.그래서작년에,
강익수위원
’23년도에저희가400만원냈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23년도요?
강익수위원
예.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23년도는없이했었습니다.’23년도요.
강익수위원
예산없이했다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410만원지출되었을걸요?똑같이모바일알림장앱서비스홍보로해가지고415만원이지출된것으로되어있는데요? 네,이것은나중에확인하시고요,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올해부터는본격적으로그냥400만원집행액이다집행되는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올해는집행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게우리가흔히얘기하는‘e알리미’하고‘아이엠스쿨’하고둘다사용하는게400만원이라는거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e알리미.e알리미에서중심으로하고있습니다,e알리미.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아니이것제가산출내역보았을때는e알리미하고아이엠스쿨이200만원씩되어있기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두군데를하고는있는데,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23년것확인하셔야돼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안양초학교복합시설건립타당성조사용역,이것왜전액불용되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간단하게설명을드렸는데당초민방위교육장이이천,
강익수위원
과장님그것제가간단하게말씀드리고잘못된부분만다시말씀해주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예전에안양초에서우리가민방위대피소로쓰다가그린스마트사업에한다그래가지고원상복구를요청했습니다,안양시에.그런데안양시에서그것부담이좀되니까‘그러면이것할때같이하자,복합시설할때에’.그래서우리가용역을한번넣어보려고예산을세웠습니다,’23년도4차추경에.맞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이게시도도안하고끝납니까,이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이게지금복합화는공모를통해서하는거거든요.그래서시차가약간미지수가되거든요.그다음연도에,그러니까’24년도에신청을하면’25년도에될수가있고,공모사업확정이.그런데그린스마트사업은바로해서바로공사를해야되는,그게서로안맞았어요.안맞아가지고‘그러면저희는하기가어렵다.지금현재바로보조를맞추기어렵다.’그러니까교육청에서는민방위교육장시설이기때문에어떻든누군가는해줘야된다,복구를,위험하니까.그래서저희는참여를하지못하고안전정책과에서복구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제가궁금한것은그렇습니다.그런상황이면이것을왜반납안했죠,그전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반납하려고그랬는데이게이월사업,
강익수위원
이것은과장님,급하다고급하다고해서마지막4차추경에저희가편성된금액이에요.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그린스마트사업이게2024년말에나왔습니까?아니에요.그전에얘기다끝났습니다,이것.그랬으면이용역이필요없는사업이었어요.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3차추경,2차추경에라도이것은반납을했어야되는상황이에요,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작년에상반기때도계속이렇게실랑이가있었거든요.
강익수위원
자,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이부분에대해서우리교육청소년과에서는이용역과관련해서는많이안이했다라는생각이듭니다.좀더적극적으로검토를했으면이것은다른사업으로도사용할수있는금액이었는데끝까지들고계시다가불용되었던부분에대해서는한번쯤우리나중에심사보고서에는이내용을남길수도있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보실수는있는데저희입장에서는이것을어떻든저희가놓을수없는상황이었고계속교육청에서도같이할수있는여지를주었었고요.그런데저희도최종적으로는아까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2024년뭐하반기정도되었으려나요?그때는안전총괄과에서하는것으로결정이되었고그래서저희가그럼이제반납하려고그랬더니이월사업은이게중간에반납이안된다고그렇게돼서저희들도손을못댔습니다,사실은.
강익수위원
자,그러니까과장님,진짜급하다고해서연말에추경을통해서편성된금액을명시이월시켜서끝까지들고계시다가마지막에불용시킨것은정말그것은귀책사유가담당부서에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일단그부분은그렇습니다,제생각입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마지막으로졸업앨범비관련해서는과장님저랑마무리짓고공로연수들어가셔야됩니다.올해가마지막입니다.3년째입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이것처음에편성할때에우여곡절이많았지만제가계속말씀드린부분은그거였습니다.우리청소년들의복리증진관련된우선순위를선택을했을때에졸업앨범이몇위정도될거냐고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아직도그생각이,졸업앨범이제일위에있다고생각되십니까?3년지난시점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때도말씀드렸듯이‘이게보기에따라서서로틀릴수가있다’,‘관점의차이가있을수다’그렇게말씀을드렸었고요.지금도그런생각,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정말한번보시면그렇습니다.제가2년전에했던말들을다시복기를시키면서보는겁니다.저는그때이졸업앨범비가처음에올라왔을때제가우려했던부분은졸업앨범비를시에서지원해줌으로인해서가장좋아하는사람들은엄마가아니라졸업앨범업체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기억나십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자,과장님여기답변서에보면요‘1인당비용이9만원에이르는그런학교도있기때문에참과도한부담문제가있다’.9만원짜리는거의없습니다.전부4∼5만원대였습니다.한5∼6만원대고요.그런데이게지금다시살펴보면요,다시받아본적있으세요?이게6만원으로다올라왔습니다.재료비상승도있겠지만요이것은6만원만큼우리시에서지원해주기때문에업체에서모든것을6만원으로맞춥니다,과장님.이게현실이라는겁니다.그렇다고이졸업앨범에대해서정말필요하면좋아하는사람도있겠지마는없어도된다고생각하는사람들도있습니다.그런데시에서필요없는사람들까지도다해주는상황입니다.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건요지금부터내년예산편성하실때에후임과장님께서는이부분관련해서는좀진지하게생각하셔야된다는겁니다.2억9천이라는돈이적으면적을수도있겠지마는이돈으로다른것을,지금세수확보가참어려운상황에서이돈이정말졸업앨범에우선적으로들어가야되는건지아니면우리청소년들의다른복지사업으로들어가는게더효율적인지에대해서는한번쯤은진지하게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후임과장님한테도과장님이부분을정말테이블에다시올려놓고이게다시계속가는게맞는건지,아니면일몰사업으로한3년해보니까참좋아는하는데이것보다더중요한게있는건지한번쯤은다시한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물론제가이제,이어서어느분이하시긴하시겠지만제가지금현재생각에서는이게어떻든다수가지금하고있고졸업앨범을다수가거의100퍼센트,
강익수위원
돈을대주니까하는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100퍼센트거의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게어떻든굉장히어려운상황에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우리시에서지원안해주면졸업앨범을신청안하던가요?시에서지원을안해줘도,자,되었습니다.제가그러면일단그부분아까당부드린대로올해내년예산편성하실때는그부분도다시한번적극적으로검토부탁드릴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마지막으로제가하나말씀드리고싶은게이번또조례심의할때에우리청소년지도자협의회회장,부회장임기관련해서저희가이야기를좀나눴는데요.한번또당부드리고싶은말씀이있습니다.과장님말씀많이들었을겁니다.우리청소년지도협의회,아니연합회회의참석수당관련해서이야기많이들으셨잖아요.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참난감한부분도많고어려운부분도많다고는생각되는데다시한번더그부분도좀적극적으로검토요청드려보겠습니다,과장님. 검토한번부탁드릴게요,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재단해도돼요?
장명희위원장
네,네.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제가재단자료를좀늦게봐서요.그냥간단간단하게만대답을해주시면돼요. 청소년재단에보면또래캠프‘친하게만들어드림’이게어떤건가요?간단하게설명해줄수있나요?
이게몇학년이하는건가요?
네,만족도가높겠죠.어묵도하고뭐식사도만들고이런것해서같이만들어서먹는그런내용인가요?
이런사업은학교학생들이청소년재단에원하는사업인가요?아니면이게어떻게이런사업이구상이돼서이렇게진행을하게되는거죠?
장소는어디인가요,이게하는데가?
수련관에서그러면식사를이것식비,간식비,매점1회차,2회차어묵만들고이렇게하는건가요,직접?요리를하는거예요?
알겠습니다. ‘안양,감탄’은어떤건가요?
이게만안수련관이하는거죠?
네.아니제목은좋은데보니까환경이라서.시청에해당되는과하고이렇게산하기관이나이쪽에서계속같은그런환경도중복이되고이런게많아요.그래서사업을선정을하실때시가관계되는그런기관하고그리고시에서추진하는기후대기나환경에대한그방향성있잖아요?그거랑항상맞춰서같이해야되지그냥환경이좋다니까‘폐비닐,폐휴지,폐현수막뜯어서하는게환경이다.’그렇게만단편적으로하지마시고앞으로행사를할때하게되면시의정책방향하고맞는행사를했으면좋겠어요.너무가짓수가많아도사실집행하시는데도번거로우실거예요.제가그얘기잠깐드렸고요. 그리고인재육성재단에하나질의해도될까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김보영위원
네,네.오랜만이십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안녕하세요,예.
김보영위원
네.‘안양시미래교육네트워크’해서1천만원인데요.저는사실미래교육네트워크해서뭘기대를했어요.미래어떤교육의네트워크를어떤사람들이하나했더니거의초중고현직교사로이렇게되어있네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이분들이와서하는데이분들은거의회의참석수당,사업설명회했는데사실이것은우리인재재단의운영비로라도회의하고이렇게할수있는것아닌가?이것을미래교육네트워크까지이렇게하니까이게상당히무슨사업적인게되었어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사업은좀몇년된사업이고요.작년신규사업은아니고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제목은나름좀너무거창한그부분도있지만속내용으로들어가면지금말씀하신것처럼분야별전현직초중고교사7명으로구성된그부분하고교육협의회.그래서작년같은경우는8회를운영하기는했는데그동안의실체라든지미래에대해서고민하고더좋은교육을위해서그렇게,그런쪽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여기예산잔액은소속공무원이라서참석수당이미지급돼서잔액이발생했다고그렇게알면되겠습니까?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공동급식지원센터제가간단간단하게만질의드릴게요.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 학교급식식재료우수공급추천하고공공급식식재료추천이다른거죠?학교급식은초중고공공급식은,
어린이집을얘기하는데여기보면친환경선도어린이집을선정했잖아,22개소를?
그러니까22개소만지금우수식재료가공급된다는것으로알면되나요?
그러면어린이집중에서22개소만되는데여기보면정산검사를보면예산이640만원이에요.생산지방문82만원,이것물론여비하고들겠죠?공급업체선정이120만원,설명회개최430만원,너무지출이이게정산결과가큰것같네요?
그러면총어린이집이우리가꽤많은데그중에서올해더많이늘어났다든가그렇지는않았나요?
그러면올해도이렇게공급업체의추천을위해서설명회개최하고하는계획이있나요?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학생대상바른식생활교육지원,출연금으로나가는건데요.이것도학생대상바른식생활교육지원에강사비,재료비가5천900만원그래서,아니단편적으로이집행세부내역을보면그래요.그래서여기자체에우리식생활교육을할수있는영양사분도계시고기존의강사단이있을텐데도이렇게학생대비강사,재료비가상당히많이지출이돼서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그런데여기식생활강사단에보면강사단정기회의센터소속식생활강사단13명이있거든요.이런분들이센터소속에서나가시는것아니에요?
아,그렇게되네요? 그리고끝으로바른식생활선도학교지정있죠?
6개교에3천656개교인데선도학교라고꼭다른데하고차이가나게이렇게꼭지정을해서현판을해야되나요?
아니그래서그런우리의취지는좋은데이학교는바른식생활선도학교고이학교는아닐때객관적으로모르는분이이학교는바른식생활을잘하고있고현판이안달린학교는좀그렇다는인지하는부모들은그런생각도할수있을것같아서굳이여기서이렇게잘하고있다해서,전체를다아우르고가야되는데6개교만선정해가지고현판을제작하고지정기념품을주고해서이런부분에조금한번고민을더해주셨으면해요.
잘하면다같이잘하면좋은데그렇지않으면좀그런것해당이안되는학교의학부형들은또‘어머,이학교는제대로안하고있나봐.’그런생각을가지고있어가지고말씀드린거고요. 이번에사업혁신을통한조직활성화‧직무분석컨설팅용역을한결과물있죠?
다음에기회되면한번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센터장님지금이제하절기예요.바른식생활도중요하지만뭐니뭐니해도식중독이나바이러스이것에더주의를기울여서강사분이나영양사분들한테충분히당부해서우리안양시만큼은그런사례가없도록여름철식생활관리당부드립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오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문화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예비심사를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복지문화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모두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우리위원회의제3차회의로오전10시부터양보건소및양구청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가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