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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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3일간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가예정되어있습니다.오늘은도로교통국과양구청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한해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우리위원회는불필요한지출을최소화하기위해2024년예산을일부삭감하는어려운결정을내렸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기관에서한푼한푼소중한예산을효율적이고책임감있게집행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주셨습니다.이번결산심사에서는집행기관의이러한노력덕분에예산이불용없이적재적소에사용되었는지꼼꼼히점검하고재정운용의투명성과합리성을확보하는데중점을두고자합니다.우리위원회는예산을절감하는동시에도시의지속가능한발전과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필요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되었는지살피며앞으로도보다나은재정집행과관리를위한방향을모색해야할것입니다.위원님들께서는그동안검토하신사항들에대해심도있는질의를통하여효율적인결산심사가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김동근입니다. 시민과동행하는열린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교통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주요불용액발생내역,이월사업비현황,성인지결산및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먼저세입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로세입예산액은153억4천8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이153억7천200만원으로이중99.9퍼센트인153억5천600만원이수납되었으나1천6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502억8천만원이며징수결정액이592억400만원으로이중87.7퍼센트인519억4천600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72억5천800만원이미수납되어있습니다. 이어서4페이지,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예산현액은2천315억9천200만원이며지출액은2천143억5천만원,이월액은124억5천만원,집행잔액은47억9천1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로예산현액은477억4천100만원이며지출액은295억7천200만원,이월액은141억8천600만원,집행잔액은39억8천300만원입니다. 다음은5페이지,주요불용액발생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로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유가보조금36억9천800만원은전기버스도입등으로경유및LPG사용감소에따라유가보조금지급액이감소하여불용하였습니다.전세버스임시노선운영3천400만원은파업대비예산으로실제파업이발생되지않아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도로과소관입니다. 안양9동율목종합사회복지관주변도로개설공사4억9천600만원은공사구간내전주를한전및KT자부담으로하여이전하는등공사비를절감하여집행잔액을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평촌대로일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11억2천600만원은실시설계용역결과경제성미확보등으로사업계획변경이필요하여불용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교통관리공공운영비1천800만원은버스정류장공공요금집행잔액으로불용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주요사업중심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으로도로과소관입니다. 신촌교내진보강공사3억3천만원,어린이보호구역안전통학로조성4억4천만원은특별교부세를교부받아2회추경에편성한것으로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이월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경부선지하화및상부개발전략수립용역6억7천900만원은2024년2회추경편성에따라당해연도추진기간부족으로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저상버스도입보조84억6천400만원은저상버스보조금과전기버스보조금비매칭및전기충전시설미구축으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일반회계사고이월사업입니다. 도로과소관입니다. 호성초교일원차없는거리조성사업8억6천700만원은공공디자인심의등행정절차이행에따른당해연도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이월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안양권신규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2억9천800만원은용역기간24개월로준공시기미도래로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스쿨존설치사업1억5천100만원은2회추경편성한사업으로당해연도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7페이지,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저상버스도입보조10억1천200만원은버스제작사의저상버스출고지연등에따라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제5차택시총량조사용역비3천300만원은택시사업구역별총량제지침변경으로인한계약기간연장으로각각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특별회계이월사업입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으로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어린이안전시설설치사업1억1천만원은2024년11월에도비가교부됨에따라당해연도사업추진기간이부족하여이월하였습니다.친목마을서해안고속도로하부주차장조성사업4억2천600만원은한국도로공사점용허가및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등행정절차에따른공사착공지연으로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한파저감시설설치9천600만원은2024년경기도대설‧한파재난관리기금자금교부일정이지연됨에따라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사고이월사업입니다. 도로과소관입니다. 석수3동행정복지센터주변도로개설공사5억5천200만원은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수용재결등보상절차이행기간소요에따라당해연도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이월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안전점검‧진단용역2억4천600만원은개찰1순위업체의사업능력평가서제출포기로인하여착수시기가지연됨에따라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소관입니다. 안양시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운영1억800만원은자율주행위탁운영과관련한사무관리비로자율주행사업이2024년8월준공됨에따라과업기간미도래로이월하였습니다.’25년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98억1천100만원은연차별계속사업에따른준공시기미도래로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조성2억400만원은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등단계별사업추진에따른준공시기미도래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자전거활성화지원과상설교육장운영,어린이안전도시조성,스마트도시기반구축,불법촬영점검전담인력지원등총5개의사업으로세출예산9억8천900만원중98.89퍼센트인9억7천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0페이지,성과보고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는편안한도로,안전한교통,시민중심의스마트행복도시구현을목표로성과지표22개중21개지표를달성,2천67억6천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심사과정에서많은관심을가지고의견을말씀하여주시면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도편안하고안전한도시건설추진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도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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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기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한호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먼저시민의안전과쾌적한도시공간조성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정완기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만안구소관2024년회계연도결산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배부해드린유인물중심으로세입결산,세출결산,주요결산내역,이월사업,예비비지출내역,성인지결산,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2024년세입결산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및세외수입은2천억7천200만원을징수결정하여1천838억1천300만원을징수하고30억9천7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으며미수납액131억6천만원은2025년도로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미수납액사유별내역은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의2024년세출결산내역입니다. 만안구세출결산총규모는2천735억6천100만원으로이중97.8퍼센트에달하는2천675억4천700만원을집행하였고2억5천700만원이이월되었으며총예산의2.1퍼센트인57억5천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세출결산내역은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5쪽의도시건설위원회소관주요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149억3천500만원이며이중96.9퍼센트인144억8천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총예산의3.1퍼센트인4억5천500만원입니다. 주요불용내역을말씀드리면건설과소관의하천유지관리사무관리비200만원,건축과소관의건축허가및사용승인사무관리비600만원,교통녹지과소관불법주정차단속관리둔치주차장재해대책차량견인료1천400만원입니다. 다음은6쪽입니다.본위원회소관이월사업지출내역은없습니다. 다음은예비비지출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의호현삼거리도로소성변형이륜차사고소송종결에따른손해배상금지급7억9천500만원,동건에대한건강보험공단구상금지급8천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7쪽의성인지결산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은만안구1개사업1억2천100만원중89.71퍼센트인1억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본위원회소관성인지결산내역은없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서내용입니다. 만안구의성과지표는총50개로그중43개를달성하였으며도시건설위원회소관4개과는15개지표중12개를목표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우리만안구공직자들은더욱청렴한자세로시민과함께하는스마트행복도시안양을만들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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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기위원장

유한호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황인섭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황인섭입니다. 지역발전과시민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2024회계연도결산총괄및주요결산내역,이월사업내역,예비비지출내역,성인지결산,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2024회계연도결산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은3천392억1천만원을징수결정하여3천215억8천300만원은수납하고40억1천200만원은결손처분하였으며미수납액136억1천400만원은2025년도로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미수납액사유별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쪽,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총규모는2천587억4천600만원으로이중98.3퍼센트에달하는2천543억9천800만원을집행하였고1억9천900만원이이월되었으며예산액1.6퍼센트인41억4천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세출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5쪽,도시건설위원회소관주요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136억4천600만원이며이중93.7퍼센트인127억8천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6.3퍼센트인8억6천400만원입니다. 주요불용내역은건설과과적단속유지관리100만원,교통녹지과사회복무요원관리1천100만원입니다. 다음은6쪽,이월사업내역입니다. 본위원회소관이월사업내역및예비비지출내역은없습니다. 마지막7쪽,성인지결산및성과보고서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은동안구1개사업으로8천700만원중79.09퍼센트인6천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본위원회소관성인지결산내역은없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서로동안구성과지표는총51개로그중47개를달성하였으며도시건설위원회소관4개과는14개지표중12개의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우리동안구는예산절감에솔선수범하고합리적으로예산을집행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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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기위원장

황인섭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최승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갑

최승갑전문위원

전문위원최승갑입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우리위원회소관세출예산집행비율은일반회계91.5퍼센트,기타특별회계67.12퍼센트,공기업특별회계54.47퍼센트로전년도집행비율인일반회계78.74퍼센트,기타특별회계77.58퍼센트,공기업특별회계58.45퍼센트와비교하였을때세출예산집행비율이일반회계는증가하였으나기타특별회계와공기업특별회계는감소하였습니다.집행률이저조하거나집행잔액이50퍼센트이상과다발생한사업들이전년도와비교하여감소된52건으로우리위원회소관집행기관업무의특성상관련기관협의,행정절차이행등으로기간소요와시민의견수렴,전문가자문등에따른사업계획변경등으로당초계획한사업추진이일정대로추진되기어려운환경속에서적극적인업무추진으로집행률이제고되었다고판단됩니다. 일반회계결산내역검토의견입니다. 먼저각부서의집행잔액과다발생내역을살펴보면2024회계연도에발생한집행잔액과다발생내역은7개부서22건으로사무관리비,기타보상금,공공운영비등인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예산의적극적집행과함께예산편성시철저한사전검토와수요예측을통해꼭필요한예산만을반영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향후면밀한사업검토를통해과도하게예산편성이되는일이없도록세심한예산편성과합리적인예산운용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예산이용및전용은해당사항이없으며예산이체는복지정책과에서주택과로1건에이체금액1억8천만원을이체하였으며예산이용과전용및이체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에있어미수납액이총83억1천300만원으로작년미수납액119억4천100만원보다다소감소하였으나미수납액체납정리에대한관계기관과의업무협조,재산압류등실효성있는대책수립으로미수납률해소를위하여집행기관의더욱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집행잔액과다발생내역은기타특별회계는3개부서4건으로사무관리비,시설비,시설부대비등이며공기업특별회계는5개부서26건으로시설부대비,연구용역비,예비비등으로파악되었습니다. 예산이용및예산전용,예산이체등은해당사항이없어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계속비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2개부서총4건으로예산현액은277억9천800만원,지출액은250억2천만원,이월액은27억5천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7개부서총17건으로예산현액은1천933억1천600만원,지출액은494억7천100만원,이월액은1천421억2천400만원입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입니다. 2024년도이월사업중명시이월은일반회계17건,기타특별회계7건,사고이월은일반회계11건,기타특별회계6건,공기업특별회계13건입니다.계속비이월은일반회계4건,기타특별회계13건이고건설개량이월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3건등총74건으로전년도104건에비해감소하였습니다.대부분의이월사업사유는이해당사자협의지연,행정절차이행과시기미도래등에따른것으로확인되는바향후더욱철저한집행계획수립과적극적인사업추진등을통해합리적이고효율적인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기금의결산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등3개기금의조성액은473억43천300만원으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정하게집행및운용되고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의성별형평성을높임으로써성평등을촉진하고주민의복리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2024년성인지결산은총5개부서에서21억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성평등사회구축을위한예산임을감안하여집행기관의적극적인업무추진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회계연도예비비는8건에12억7천300만원으로지출액은11억9천100만원,이월액은6천900만원입니다.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은무안공항제주항공참사에따른국가애도기간합동분향소운영,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지붕붕괴응급복구등시급성있는사안이지출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액은9억2천800만원이며소송종결에따른소송비용지급등으로시급성이있는사안에대하여지출된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이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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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기위원장

최승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 답변순서있기전에제가하나만말씀드릴게요.지금곧장마철이제주도부터시작되고있어요.동장님들다오셨으니까말씀드릴게요.지금우수‧하수관로는다점검을거의하신것으로아는데그래도비피해가없도록점검다시한번부탁드리고요.또양구청장님한테도부탁드리겠습니다.하여튼만전을기해가지고다시한번점검을미리해가지고비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가급적소관부서,답변자,결산서등의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심사를위해신속‧명확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김주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하는공무원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먼저우리한길철과장님을비롯해서다섯분명예퇴직하시는분들30여년동안고생들많이하셨습니다. 먼저제가사전질의를해놓았는데요,추가로몇가지만더질의를드릴게요.일단도로과는제가사전질의를했는데자료제출안하셔도될것같아요,이것. 공공시설과관련해서안양7동의공영주차장을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서점심때밥을먹으러갔다한번간적이있어요.안양7동공영주차장바닥시공방법이어떤것으로했는지그것을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구청만안구건설과. 배수시설유지관리관련해가지고’24년도것동안구청건설과결산서보면예산이2천200만원에다가지금잔액이600만원인데만안구는1억5천예산에지출잔액이2천900만원이에요.거의한7∼8배차이가나는데그차액사유를설명만해주세요.설명만해주시기바랍니다. 철도교통과과장님께질의합니다. 우리지금철도교통과관련해서막대한예산이들어가고있어요.특히월판선관련해서지금공사하고있는데관악대로관련해서교통체증,시민안전관련해서도로공사에따른,그공사현황에따른것을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그것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철도교통과예비비사용세부명세서를보니까일반회계를보니까2024년도11월29날지출된게있어요,예비비에서,사천몇백만원.사유지무단점용관련해가지고4천600만원지출된게있는데이것에대한상세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배상금지급이네,보니까. 그리고만안구건설과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 여기도똑같이예비비지급인데두건이에요.7억9천만원하고8천600만원이렇게두건이있네.이것에대한상세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세출예산집행내역서기준이고요.도로과의613페이지요. 미지급용지보상세부집행내역제출바라고요. 철도교통과. 622페이지,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세부내역제출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629페이지고요.자율주행기반미래교통환경조성사업인데요.이것에대한세부지출내역과연차별향후추진계획제출바랍니다. 그리고631페이지에홍보체험관구축사업세부내역제출바라고요. 대중교통과. 641페이지,제5차택시총량조사연구용역이있는데요.이연구용역결과에대해서A4한두페이지정도로짧게요약해서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30년에서40년정도를안양시에서공직생활을하면서이번에퇴직하는분들께진짜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동안안양시민을위해서행정을위해서민원을위해서그중심에서또현장에서같이호흡을하면서같이함께수고를,사명감을갖고앞으로또살아가시면좋을것같습니다.퇴직을하시기때문에그동안에가족을위해서열심히살아오셨기때문에이제남은인생은나를위한그런,나를중심으로해서그렇게인생의삶을살아가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동안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하고있는데,올해도하고있는데가로등누전선로보수공사를하고있는것같아요,만안‧동안전체.이게어디서하고있는지,한전에서예산을한건지그것해서개수하고요사업내역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다음.지금양지교,전부다다리마다보수공사를많이진행하고있죠?개수하고요사업내역서하고집행내역서좀주시기바라겠고요. 작년에자전거이용시설정비공사를했어요.사업내역과전후사진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교통사업,도시교통사업의전체적인사업비총금액하고요.지금까지전출한금액하고사업비들어간것하고요그렇게자세하게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앞으로경부선지하철상부개발,지금용역비는작년에나갔는데지금진행사항이어떻게되는지.앞으로그리고그전에전철역을리모델링한다는그런게있었는데그상황은어떻게되는지거기에대한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스마트정보과는넘어가고요. 대중교통과장인신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운수업계의유가보조금이36억,37억정도가불용사유가있어요.여기에대한내용좀주시고요. 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요지금어르신교통비,청소년교통비,알뜰교통카드마일리지지원사업부담금,경기패스이런것들이지금어디로우리가전출을,부담금은어디로주고,위탁을해요?공공관리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들어가고있나봐요.어쨌든사업내용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생태하천과임상훈과장님?

정완기위원장

오늘생태하천과아니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닌가요?아!그렇구나.네,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이대중교통장인신과장님것답변,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제가답변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지금안계셔가지고국장님이답변하셔야돼요.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오늘많은분들이소회를밝혀주셨는데요.제가’93년생인데제가태어나기도전부터안양시를위해헌신해주시고이제퇴직하시는모든공직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각자의역할은또다르지만저도안양시의발전을위해서항상더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그리고이번회기는결산심사인만큼취지에맞추어서최대한부서의업무를살펴보려했고요.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예비비사용은적절했는지,성과지표는잘지켜졌는지등을중점적으로확인하려합니다.해서이를바탕으로질의를상당부분드렸고요.사전질의드리기는했는데몇몇부서에부연설명및추가질의한두개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에제가아마오늘아침에전달드린것으로기억하는데.2024년교통사고개선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어떤자료를제가봤냐하면행안부에서발표하는2024년지역안전지수를보면안양시가교통사고1등급으로나왔습니다.여기서1등급은높을수록,숫자가낮을수록좋기때문에그만큼안전하다는뜻이기는한데이게다른자료,국가통계포털로확인을해보니까어린이교통사고는’23년에서’24년사이에증가한것으로나와서그래서우리시의교통사고개선사업관련한’24년도의사업내역들과어떻게집행했는지를질의드렸습니다.해서이부분을참고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결산서기준으로723쪽에안전한교통환경조성에해당하는사업내역이아마제가요청드린질의와맞는사업내역일것같습니다.해서그내용을바탕으로답변서를작성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부분은제가사전에질의한내용은아니고조례를찾다좀늦어졌는데,우리안양시의고령운전자면허자진반납사업조례가있는데여기보면5조“교통안전교육”,6조“정보제공”관련해서조례가있는데’24년도에이조례에관련한제가방금말씀드린두가지에대해서어떤사업을시행했는지서면답변요청드리고.지금현재안양시의65세이상운전면허운전자숫자그리고지금까지의반납숫자를포함해서반납률이얼마나되는지도답변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그리고스마트도시정보과도추가로어떤취지였는지만말씀드리면,CCTV관련해서우리가보통설치대수를지표로아마삼고있는것같은데우리과에서월별로장애건수가몇건인지그래서월별가동률을체크하는지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24년도에만한해서1월부터12월까지월별로제가말씀드린것을포함한월별장애건수를계산해서가동률을답변해주시고전체가동률까지평균을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제가이것도뭘보고질의를드렸냐하면’24년도안양시사회조사를실시했는데거기에보면CCTV에대한항목도따로있고안전환경에대한시민인식을다룬평가내용이있습니다.해서’23년도부터’24년도,꼭연도가중요한것은아닌데우리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관련업무를진행하실때이런내용을참고하셨는지그런내용을서면답변서에담아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만안구청건축과에질의드리는데요. 아마공통질의로제가성과지표질의를해서불법광고물단속실적이목표치에달하지못했기때문에답변서를쓰시게될텐데여기에조금추가되었으면하는자료가과태료부과및행정처분내역그리고불법광고물단속조사주기가어떻게되는지,그래서정기조사를하는지휴일및야간단속을진행하는지도서면답변에포함해주시기를바랍니다.과태료부과랑행정처분내역이만약에너무많으면이것은저희정회했을때과장님께서따로한번확인을해주셔서자료제공방식을좀조율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인사드리겠습니다.이번에공로연수와또퇴직하시는우리공무원들그동안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수고많으셨습니다. 저도질의를드릴텐데요.결산서와성과보고서그다음에성인지예산서이세가지를제가봤고요.그것중심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아마다소질의가좀많아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지난1년에대한결산이기때문에자료를꼼꼼히그리고상세히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성과지표관련돼서우리전부서공통질의입니다. 성과지표중에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한것도있고요.관련지표변경계획이라든지목표미달성지표에대한사유작성해주시기바라고요.전년대비목표치하향조정된사례가있더라고요.그구체적인원인분석까지자료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세입미수납액발생관련돼서일반‧특별회계관련된거랑기금관련돼서세입금관련미수납액항목그다음에발생시기,미수납사유,향후징수대책에대해서자료주시기바랍니다.보니까양구청도좀있어요.양구청도자료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관련돼서는우리국장님이나구청장님제안설명하면서거의공기가부족해서이루어졌다라고이야기는하셨습니다만계속비이월사업최초사업계획이라든지현재진행하고있는것들있으면부서별로,그부서만해당되겠죠?현재진행상황까지자료주시면되겠습니다. 또낙찰차액관련돼서최근3년간낙찰차액발생현황,평균발생률,처리및활용결과에대해서자료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회계및기금운용관련돼서도신규사업발굴이라든지운용수입증대방안모색그다음에특별회계및기금운영효율성및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계획및사례가있으면사례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성인지예결산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그다음에양구청,양구청은별로없기는한데요관련있으면자료주시기바랍니다. 성인지예결산관련하여도시건설소관부서가제가보니까타부서에비해서현저히,아예거의전무합니다.99퍼센트가다른상임위고요도시는1퍼센트예요.1퍼센트인데실질적으로제가보기에는도시에서많이해야되는데성별영향분석과제조차하나도안냈더라고요.그래서관련돼서이번기회에같이질의를통해서좀더나은방향으로갔으면좋겠다는의미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성주류관점의적극적인도입과사업발굴노력이요구되고있고요.성인지관점에서도시건설소관부서사업들의효과성이높다고판단되는데이에대한우리국장님이나구청장님의의견,향후방안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는도로교통국도로과우리이희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페이지721쪽입니다.안전하고편리한도로망구축및도로시설물유지관리와관련돼서주요사업별이월및불용사유에대해서자료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서보니까공정률하고또목표치초과달성했던것도있어요.그와관련된부분들을자료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성인지결산페이지197쪽입니다,이희석과장님.자전거상설교육운영과관련돼서지난3년간운영한결과를주시기바라고요.전체자전거관련돼서는3억6천600인데우리상설교육은금액이상설교육장하고아마홍보거기만성인지로들어간것으로제가파악하고있는데요.관련돼서네가지사업이었는데두가지만선정한이유가있으면무엇인지자료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입니다. 성과보고서페이지395쪽입니다.관내철도사업별추진현황,신안산선공사붕괴로인한안양의조치사항있으면자료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또성과지표의경우는공사의공정률로되어있는데목표와실적에는공정률로표기가되어있지않아요.그래서어떻게산출되었고지표의중대성이어느정도인지,실제공정률표기가필요한지관련돼서자료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성과보고서405쪽입니다.홍보체험관과자율주행버스만족도조사관련해서이용자수대비설문응답자수나전체설문조사응답결과,자율주행버스운행및횟수,탑승자현황자료주시기바랍니다. 성인지결산페이지203쪽입니다.스마트도시기반구축에대해서자료와설명을부탁드리고요.스마트도시기반구축사업의일환으로공중화장실비상벨등을설치했습니다.성과목표초과달성하였고불법촬영점검전담인력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이것역시도목표치초과달성했습니다.여성안전증진에기여한것으로판단되고있고요.이러한성과를지속적으로더확대하기위한향후계획과추가적으로발굴할수있는스마트기술에기반한여성안전사업아이디어가혹시있으면그것도자료주시기바랍니다.이것같은경우는서울시에서가장모범적이고대표사례입니다.여성귀가안심길에대한성인지사업으로아주대표적인모범사례거든요?안양시가지금잘하고있어서이후에또어떻게계획하고있는지부서의의견을듣고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끝으로대중교통과우리과장님안계셔서김동근국장님한테질의를,사실3개있는데한가지만할게요.답변드리기도어려우실것같은데. 얼마전에도현수막이지금너무많이걸려있지않습니까?우리가성과보고서보면페이지410쪽에도‘안전하고편리한대중교통체계구축으로이용자중심의대중교통서비스제공’이렇게하고여기의목적이버스운수업체의준법현황실태점검및개선방안모색이에요.그래서최근3년간운수업체의준법지도점검결과가어떻게나왔는지그것좀보고싶고요.현재제가이질의하는의도는우리관내의운수회사의해고노동자관련민원이발생되고있고그래서부서에서사실은한번와서설명을해줄줄알았는데아무도질의안하니까설명을안해주셨는지모르겠지만저희의회앞에서도계속서있고시청앞에서있고현수막도서있고하는데관련돼서안양시의입장과역할이무엇인지듣고싶습니다.관련돼서자료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구청건설과입니다. 성과보고서페이지673쪽과782쪽입니다.‘쾌적하고안전한도시환경조성’관련돼서만안구건설과는도로상불법행위단속성과지표가목표대비87.4퍼센트로미달되었습니다.보고서에는미달성원인이중복‧반복민원을1건으로했기때문에그렇다라고되어있습니다.사전에예측가능한부분이라고판단되고요.목표설정시이러한현실적인집계방식을반영하지못한이유가무엇이며향후보다현실적인목표치를설정하고관리방안이있다면어떤것들이있는지얘기해주시고요. 동안구건설과는또성과지표가다릅니다.여기는건수로,아,건수가아니고민원처리실적퍼센트로측정을하는데양구청이또다르게측정했는데구청마다차별성이있는데어떤이유에서인지설명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다음만안구추가질의이것은나중에하고요. 양구청건축과. 성과보고서페이지687쪽과796쪽입니다.‘불법광고물정비로깨끗한도시이미지제고’와관련돼서자료요청하겠습니다.불법광고물자동전화안내시스템운영현황이어떻게되는지현황을파악해서최근3년간불법광고물정비건수,성과목표대비현황을주시기바랍니다.이것도만안과동안이조금다른데요관련돼서따로따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보충질의는아니고요.답변서주실때추가질의안하게끔서면으로상세하게제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제가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할게요. 이희석과장님,저상현수막거치대가도로과소관인가요?인도에있는것그것어디소관이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건축과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건축과예요?예,알겠습니다. 과장님,시경계LED표지판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시경계LED표지판우리들어오는것전체하고요그것사진한번찍어서보내주고.설치된곳이있고안된곳이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설치는다되어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다되어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다똑같아요?규격이나크기가?그것자료하고사진좀한번줘보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리고철도교통과. 이준표과장님,2024년도에9천529.30퍼센트가예산이상승을했어요.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어마하게1위로제일많이예산이거기로다집중이되는바람에,지금동장님들계시지만각동에는업무추진비도기타10퍼센트다삭감시켰어요.2024년도에사업부서도로과든,도로과는또도로를많이해야되는데도로과가그당시23.29퍼센트가삭감이돼서예산이책정이되어가지고사업을못하는방향이렇게되게어려운해고또올해도계속해서이어지다보니까어려운한해가지속되고있는데.아까도말씀하셨지만우리가결산심사다보니까2024년도의사업이잘진행되고해야되잖아요. 과장님한테인덕원사거리를여쭤볼게요.시설비해가지고저희가투입을했어요.동탄선,인동선이지나가야돼요.그런데인덕원사거리가지금기초도안들어가있어요.외부는지금벽산부터다공사가들어가고있는데추후,인덕원사거리얘기하는거예요.거기지금시설물이어마어마하게많잖아요?특히그쪽에.하수관로,전기,통신로어마어마하잖아요.그많은것을다해가면서복합으로했을적에문제점이굉장히있다고보여요,아직기초도안들어간게.추후추진사항과금액이들어갈것그다음에시설비를거기주었을적에어디에집중되고시설비가들어갔는지,또올해도막대한예산이들어갔어요.내년에도또막대한예산이들어갈것으로보이고있어요.그것에대한것자료좀이따가주시기바랍니다.상세히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이정모공공시설과장님. 지금우리공공시설을,사실시설공사과가예산거의없어요.거의없지만가장큰예산을시설공사과가다하고있습니다.각과에서만있을뿐이지.지금대표적인게박달청사같은게하자가많이났어요,감리라든가기타했는데도.지금곧석수2동거기도개관하죠?거기도거의완공중이잖아요?그다음에우리가각청사,오늘호계1동도입주했어요.이공공청사있죠?그동안3년동안점검내역서,하자발생률그다음에우리가1년,2년짜리하자점검있잖아요?그것에대한조치사항,공공시설과에서는어떤방향으로하고어떤식으로공사했을적에감독하면서했는지그동안3년동안하고지금현재까지공공시설에대한것을한내역있잖아요?시설공사,공사방향그다음에우기철,해빙철이럴때‘어떤식으로점검해서하자발생을줄이겠다’,‘이렇게해서점검하고있다’이것에대해서자료좀다주시기바랍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리고여기동장님들오신김에이것은복지과소관인데자료만주세요.제가특별위원회들어가서할얘기인데여기청장님오시고동장님오신김에제가말씀드릴게요. 5월달에경로잔치를했어요,5월8일기준으로전후해가지고.경로참여인원하고요1인당,여기보면저기도했어요.뭐냐하면뷔페또실외,각동에서다했단말이에요,만안‧동안구가.다틀려요,불편하고.그다음에우리가나이70세로기준잡았죠?만70세인가?그대상자수,대상자각동에있어요.대상자수의몇퍼센트가오셨는지,예산대비충분했는지모자랐는지그다음에경로잔치참여인원이에요.그다음에봉사단체,그러니까사회단체라고하겠죠?그다음에직원수,우리동장님포함직원수,사회단체참여인원수.그리고각동의경로잔치를지금해요.그런데지금얘기가다틀려요,제가보니까.경로잔치유지또는대안방향이나개선방향있는지각동장님들생각.유지또대안,개선방향이있는지하고요.그렇게좀주시고요.이것은복지과에도얘기하지만,청장님,제가얘기할까요?청장님이얘기하실래요?이것자료요청한김에우리경기도전체시군구중에경로잔치하는시군구가몇군데가되는지.과거에는우리가어르신들이식사를제때제때못하시니까그런취지였는데시대의흐름이바뀌고요즘세대도바뀌고이러다보니까그런문제점을개선해야된다고보여요.그것에대한것방향성을한번주셔가지고,답변은안하셔도돼요.그것을전체줘가지고제가예특특별위원회가서할얘기니까그것을보고제가판단할시간이필요해서그러니까사진첨부해서주세요.그러니까각동에보면장소가되게협소한데도있고,할수가없으니까그냥뷔페에맡기고.우리경로잔치1인당예산금액있죠?잡아놓은금액.그것‘예산대비얼마했고얼마했다’세부적으로나누어가지고주셔야돼요.동장님들다아셨죠,제얘기? 네.그렇게꼭해서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하는공무원있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위원장님,그러면이자료는금일중제출안해도되나요?

정완기위원장

예,안해도돼요.취합해서.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취합해서,예.

정완기위원장

저한테만주시면돼요.오신김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여기계신김에.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니까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가없는동장님들은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질의가없는동장님들께서는정회시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로교통국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24년6월1일이후계약건중낙찰차액발생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신촌교내진보강공사이월사유중2회추경예산에편성한사유,사업경과,지출세부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어린이보호구역안전통학로조성이월사유중2회추경예산에편성한사유,사업경과,지출세부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24년교량정밀안전점검용역관련최초예산편성시기및당시사업비산출근거자료,개찰1순위업체제출포기사유,이후최종계약업체와의계약서류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석수3동충훈전원빌주변도로개설공사관련최초예산편성시기및당시사업비산출근거자료제출,당시사고이월사유제출,불용액발생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성과지표달성관련100퍼센트미만또는110퍼센트초과한성과지표의실적근거자료제출,미달성혹은초과달성사유서면답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가로등누전선로보수공사주관부서및사업개소등교체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교량보수공사현황과사업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자전거이용시설정비공사사업내역및전후사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성과지표중130퍼센트초과달성,미달성지표에대한사유및관련지표에대한변경계획과전년도대비목표치하향조정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세입미수납액발생관련하여세입금미수납액항목,미수납발생시기,미수납사유,향후대책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명시‧사고‧계속비이월관련최초사업계획및현재진행하고있는상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낙찰차액최근3년간발생현황,평균발생률,처리및활용결과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특별회계및기금운용관련신규사업발굴,운용수입증대방안,효율성제고계획및사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안전하고편리한도로망구축및도로시설물유지’관련주요사업별이월및불용사유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자전거상설교육3년간운영결과제출과자전거활성화사업4개분야중2개분야만성인지사업에선정된이유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장님께서시경계LED표지판전체현황및준공사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아직안계세요? 과장님,위원님들자료보시는것같으니까.시경계LED표지판교체사업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다섯군데만지금현재교체완료이고나머지미교체는추후해야된다고보이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설치한지도오래되었고노후도라든지이런것들감안하면전체적인교체가필요한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이게사업비가소요되다보니까저희들이얼른추진을못하고있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게제가경계선오다보면자료요청해보니되게깨끗해보이는데가있고약간어두컴컴해가지고잘안보이는경계선이있어가지고그래서자료좀요청한거예요.다된건지어떻게된건지해가지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전반적으로일단교체된것은야간에시인성이라든지이런것들이거기서LED에서불이들어오기때문에밝게보이는데나머지안되는것들은좀어둡고이런것들이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타시같은경우에보면깨끗하게정리가잘되어있더라고,시경계봤을적에.그런데우리가그나마50만이상의대도시로들어가는데그게중요치않을까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이게브랜드아이덴티티(brandidentity)라고해서시의이미지입니다.그러기때문에이것은깨끗하고맑게관리가되어야된다고저희들은생각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네.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어요.왜그러냐하면타시도50만이상대도시도아닌데시경계가아주도시의브랜드,시의브랜드이미지가깨끗하게정리된데시를보면굉장히이미지가좋게보이는데또그게안좋은데는별로안좋게보이니까요,올예산을잡아서라도일부적으로도진행해서나가는방향을찾아주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계획을추진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양이많았는데부서에서수고많으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싶고요. 낙찰차액관련해서는사실도로과가처음이라도로과에말씀드리는내용이다른부서도그냥똑같이해당된다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해서이번에과장님도아마답변서보시면서한번확인을하셨을것같고그리고국장님께서도같이보셨는지는모르겠지만사실상지금낙찰차액,예산부서에통보한경우는거의아마없을것같습니다.제가아마스마트도시정보과였나하나정도만봤던것같고요.이게그런데우리도로교통국만그런것은아니고제가이미지난주에요청을해서전부서를다받아봤는데거의비슷한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결론만말씀드리면이게이번저희결산검사때지적사항으로나왔었고법이사실‘령’이조금바뀌면서“사업부서가사업비낙찰차액과계약심사를통해절감된예산을예산업무담당부서에통지하여야한다”그리고‘예산업무담당부서가사업비낙찰차액과계약심사를통해절감된재원을효율적으로운용하되불요불급한사업에설계변경등으로집행되지않도록예산배정제도로조정하거나억제하여야한다’이런식으로조금개선된내용이있었습니다.해서이것을상기시키는차원으로모든부서에질의를드렸고.제가이게지금더한숫자가정확하지않을수도있는데도로과만낙찰차액을합쳐보니까7억5천이상이나오거든요.그래서철도교통과가4억2천,스마트도시정보과가3억6천,대중교통과가한1천700정도여서낙찰차액만합쳐도우리도로교통국에서한10억정도의예산을활용할수도있어보입니다.해서이런부분을’25년도올해남은사업을진행할때나그리고또내년도예산편성을할때도적극검토해주시기를바란다는말씀을사실도로과뿐만아니라모든부서에게전달을드리는것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도로과에대해서조금세부적인질의이어서드리면,이월사유제가점검하려고했는데추경예산이늦게편성돼서신촌교내진보강공사같은경우는이해가되었고요. 대신에2024년교량정밀안전점검용역이부분조금질의드리겠는데요.사업최초편성시기,산출근거자료는이해가되었고.여기서조금특이했던점은낙찰1순위업체가제출을포기했는데이게사전에는혹시미리파악하기가어렵나요?제가약간이절차가익숙하지가않아가지고여기답변서에쓰여있기는하지만어떤상황이었는지과장님이조금더구두로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건은관내종합용역업체가1순위였는데자기가점수평가를해보니까최종적으로95점이상이안나오는것으로판단이돼서이것을포기한사항입니다.이게다른쪽에서있었던것은아니고요.적격심사기준에의거해서배점항목을가지고자기가쭉평가했는데95점이상이되어야되는데,이게되게큰업체입니다.큰업체인데도불구하고점수가안되니까어쩔수없이이렇게된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게2억2천이상용역일때는시행해야되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지금용어가떠오르지가않아서말씀을못드렸는데,그러니까그런상황인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는궁금했던게‘처음에입찰을할때미리파악할수있지않았을까’혹은‘걸러낼수있지않았을까’약간이런생각이들어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주관식이있습니다.거기보시면‘수행능력’이라는게있습니다.다른것은다객관식으로되는데그런것은주관식이기때문에참여기술자라든지이런것에서점수차이가날수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점수미달인상태가된거죠.

곽동윤위원

그러면‘자기평점’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서‘수행능력’평가는누가하게되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하지만요이게공개적으로나와있는거기때문에판단해보면점수가나오게되어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곽동윤위원

이게사전에걸러내기는어렵다는게부서의입장이신가요?최종선정되기전까지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죠.통상이게공고를하면‘PQ’라고해가지고두꺼운서류를저희들한테제출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것을가지고한장한장넘겨서점수를파악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질의드린취지는‘처음부터자기평점을높게기준이상을받은데가지원하게했어야하는것아닌가’이런취지로질의를드렸는데일단답변을들어봤을때는그러기는또어렵다는것으로이해가돼서어떤말씀인지는이해가되었고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석수3동충훈전원빌.이사업같은경우는사고이월을하고도집행잔액이사실많이있어가지고저도어떤식으로사업이추진되었던건지궁금해서질의를드리게되었습니다.해서지금여러가지,명시이월도’22년도에한번했고’23년도에사고이월도하고’24년도에최종불용처리가되었는데어쨌든결론만말씀드리면총예산액중에서집행률이64.2퍼센트밖에안돼서사실상당히집행률이저조하고그래서이불용처리된금액도작지가않습니다.해서결과적으로는이사업이처음부터설계가잘못된것아닌가.여기서도지금보면절대공기도부족했다하지만결국에는보상협의가잘이루어지지않아서늦어진것으로보이는데이게처음에예측할수있지않았을까.제가이당시에는어떤상황인지를잘모르겠어서혹시과장님께서아시는만큼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석수3동충훈전원빌도로개설공사는3개년사업으로추진이된사업입니다.그런데가장결정적인이유는맨뒷장에보시면노란색이있는데거기에3층짜리빌라가있습니다.이것을보상협의를계속진행했는데빌라귀퉁이가낡아서철거할수도없는이런상황이돼서이것을도시계획선을바꿔가면서제척을하게되었습니다,사업에서.그런데도로통행하는데는크게지장이없고해서이것을사업을안하다보니까이렇게불용액이많이발생되었다고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많은소통을하려노력했지만최종적으로되지않아서제척을하게되었고그로인해서발생한불용액이라고부서에서는답변을해주신것으로이해하면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맨뒤의하단에보시면‘맨숀’이라고쓰여있는데,

곽동윤위원

네,보고있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빌라한쪽측면이부수어져야,철거가되어야되는건데그것을철거를못한이런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네.일단은부서에서도많은노력끝에불가피하게이렇게판단을했을거라는생각이들었고요.그래서좀아쉬운부분이있지만어쨌든최초설계때다른유사한사업들이또진행되겠지만이런부분이충분히감안돼서불용액을최소화할수있도록부서에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할위원님?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여기자전거이용시설정비공사라해서자전거이용시설공간이제가있는줄알았어요.어쨌든예산을잡을때는제가도시건설에있지않았기때문에이용시설이별도로있는줄알고내가질의를했는데요.여기에이명칭이어쨌든이용시설이별도로있는줄알았는데자전거도로정비공사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래서명칭을쓰는데자전거도로정비로해서표기를해주었으면좋겠다는말씀,제가헷갈려서이렇게질의를하게되었습니다.사진을보고이해를했고요.자전거도로정비로하신것으로이해했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우리가지금각종다리공사를여러개많이했더라고요.지금포장공사를12개했나봐요,안양시에?전체가,이번에?단면포장.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않습니다.이게포장한데도있고안한데도있고,

경숙

김경숙위원

아스팔트재포장을다리위에만,교량위에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니까그뒤에붙임보시면수촌교라든지내비산교이런데는재포장을한거고요.다른데는안한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이번에신촌교가불용된건가요?지금보면,여기에?신촌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며칠전에공사준공되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준공되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며칠전에끝났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지금그옆으로신촌교옆의하천에작은교량있죠?그것도했더라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것도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어디로들어간거예요?사업비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관내3종및기타교량보수공사.

경숙

김경숙위원

3종으로들어가있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는교량숫자가나와있나요?3종48개?48개3종.48개죠?48개에들어가있다는얘기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금년도예산입니다,금년도.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은’24년거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25년이네?아니다.’24년도것이48개를했다는얘기죠,3종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위에차안다니는교량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얼마전에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게예산이어디에들어가서공사를한건지,그위의것도그렇고.명시가안되어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여기에는지금안들어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들어가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삼막2교.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삼막2교?그것삼막2교아닌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신촌교바로위에작은다리,사람안다니는것,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삼막2교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삼막1교는어디예요?장어집앞에있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죠,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밑으로가삼막2?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닌데?그것그밑에도있는데?‘흥부가’거기다리는그러면삼막2교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게말씀하시니까제가잘모르겠고요.신촌교바로위에있는다리를,

경숙

김경숙위원

바로위에있고4개가있어요,지금,거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삼막1교까지4개예요,교량이.교량이4개가있는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이번에공사한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거기공사는했는데어디에잡혀있는지거기내용이없어서여쭤본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별도로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사업비가어디서나갔는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여기자료는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같이포함해서하지않았을까요?별도로한거예요?사업비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자료가나왔어야되는데자료가없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자료드리겠습니다,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럼일단그자료주시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내용이없어서제가질의했습니다.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질의많이했습니다.그리고또서면답변많이받았고요.관련돼서우리곽동윤위원님이랑질의가많이겹치는부분,과장님하고보충질의하면서낙찰률이나이런것들은많이해소가되었고요.그것빼고더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답변을좀들을게요. 먼저명시‧사고‧계속비이월관련돼서이게작년결산이기때문에보니까공기가계속늦어졌잖아요?지금저한테준자료들은?최근에올해들어서또준공한것도있고예정하고도있는데그럴때는예산이더늘어났는지그게사실궁금합니다.공사일정이길어지면아무래도늘어날텐데그와관련돼서는우리부서에서는어떻게했는지여기답변서에는안나와있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도로과같은경우에는공사기간연장으로인한물가상승률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나이런것들대상공사가없습니다.없고계약했던그내역그대로해서거의이루어진다고보시면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공기만길어져도별도의예산이더추가되지않는다고알면되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공공시설과하고차이점이공공시설과는대단위금액이큰사업이기때문에그런것들이적용이많이되는데저희같은경우는순수공사비가거의,

병일

최병일위원

늘어나지않는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소규모입니다.그러기때문에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다행히예산부분에서는크게늘어나지않아서다행인데시민불편을위해서는,특히도로같은경우는공기가있잖아요?언제부터언제까지우리가작업을하겠다.그것은지켜줘야합니다.시민불편사항이많아서저도관련돼서그얘기도질의드린거거든요?그부분은어떤내용인지제가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요낙찰은되었고.간단하게하나더하려고했는데못찾겠네요. 그리고성인지결산서좀보겠습니다.여기서제가3년동안운영계획을보고싶었어요.3년동안지금봤는데요.2022년,’23년,’24년대상하고수료생은나와있는데좀더구체적으로올해같은경우는대상자가남성같은경우가1명이고여성이몇명이에요?120명교육을받았습니다.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저는이3년동안교육받는대상자들이계속99대1인지이것을확인하려고이질의를드렸는데성별로구분된,이게성인지예산이잖아요?구분돼서답변서는안왔습니다.2025년것만지금제가보고있는데요.아마도’23년것제가보니까거기도비슷해요,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는.그래서저는성인지예산이어떻게예산서에올라가는지아마우리공무원도그렇고의원들도잘모를거예요.그래서이부분에우리도로과는다행히자전거교육하고또뭐죠?우리홍보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홍보하고2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홍보하고두가지가올라가기는했습니다마는그것부분은잘했지만특히도시같은경우에,특히자전거같은경우도부천시에는되게성인지예산의모범사례가자전거교육이에요.자전거활성화교육으로성인지예산의모범사례로올라가있거든요?과장님아직도자료못찾았나봐요?찾으세요,천천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아까봤습니다.그런데1명,2명입니다,여성이.

병일

최병일위원

남성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참,남성이.

병일

최병일위원

예.남성이1명이고2명이에요.그러면과장님,성별영향분석을한다음에예산을들여서어떻게이사업이남성과여성한테가느냐에따라서성인지예산을세우고예산이어떻게쓰여졌냐에따라서오늘같은결산도나오고그러거든요?그래서결산에서뭐가문제냐?여기같은경우는지금문제점은거의없어요.좋은얘기만나오는데여기서의성인지결산의문제점은뭐냐하면‘남성이왜1명밖에없을까’여기에대한고민은하나도없어요.그러면결산서쓸필요가없어요.남성이1명밖에없으면남성을교육장으로부르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되는지가이결산서에나와야돼요,결산보고서에.그래서남성이이용하기가어려운조건이라는것으로저는추정이되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들이봤을때는어쨌든남성들은동호회참여라든지이런것을위해서저희들이매년하고있지만여성들은참여율이많지않습니까?많은데비해서남성들은안오고있는데앞으로는홍보방안을강구해서남성들참여비율을더높여서성인지비율을감소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그러기위해서는주말도여기한다고는쓰여있는데요,주말오전이라든지야간이라든지아니면직장인들많은그쪽이라든지해서공간과시간을조정할필요가있다라는것이사실은결산서에나와야되고요.부천시같은경우는왜이게모범사례냐하면요여성과남성이,오히려거기는남성이많아요.여성이작습니다.그러니까타시같은경우도사실볼필요가있는데제가보기에는이성인지예산은여성과나복지쪽에만많이치우쳐있어요.그래서지금도시쪽에서제가와서보니까5개사업밖에없어서너무놀랐고요.그나마우리도로과나스마트정보과가있어서타부서보다빨리간다라고저는생각이되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업을제대로하려면한가지도제대로할필요가있다.그래서과제를정확히도출하시고그과제에따른내년도에는예산을세웠으면좋겠고요.그리고매년똑같은결과가나오면이것뭐하러해요.다른사업을넣어야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좋은지적해주셨는데이번회기마치고나서저희가부천시를벤치마킹해서저희들이도입할점이있는지파악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래서자전거상설교육도그렇고공보물도그런데공보물도사실은이게설문조사,제가봤는데설문지가너무열악해요.성인지적인부분은없어요.설문지지금저한테주신것보니까설문지했더라고요?항목별응답결과에도일곱가지있는데이부분도저는성인지예산서를보고질의했는데답변은그냥사업에대한부분을답변해주셔서가급적이면제가질의한의도그리고성인지결산서를보고제가질의를드렸잖아요?그래서그부분을넣어야되고.그리고우리가3억6천600이잖아요?자전거전체항목은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거기서2억6천정도가도로파손이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시설비쪽으로나간,

병일

최병일위원

시설비예요,예.그런부분에도사실성인지예산들어가야돼요.이용자들이여성과남성,아이들,어르신있거든요?그런부분들도어떻게하면,그분들의의견들을들어서어떻게시설보강을할것인가.지난번에제가성인지는아니었지만‘자전거보수할때자전거가들어오고나가고하는색을좀더도로색하고다르게표시해라’이야기했던것혹시기억나세요,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것도사실은성인지쪽에또볼수도있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점별로저희들이자전거이용대수는파악하고있는데성별비율은파악을하고있지않은데그것도,지금지적하신것도저희들이앞으로는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면아마안양시가좋은모범사례가될것같습니다.다행히하고있어서너무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과장님힘드시겠지만우리가건물이나이런것할때는배리어프리(barrierfree)같은경우는의무적으로하잖아요.그런데성인지예산도의무인데도시쪽에서는과제를별로,사업을안주는것같아요.이따가,국장님한테도제가질의드렸지만이게도시공간,공원또자전거,일상생활에서여성과남성,아이,어르신그부분들을예산을세울때넣지않으면이것다시또이용하는데불편함이있습니다.잘아시겠지만버스손잡이도그렇고보도블록도그렇고다성인지예산에반영해서보도블록도여성하이힐안빠지게평평하게잘했잖아요?그리고버스손잡이도높낮이,이게다성인지예산인데그와관련돼서도좋은사례처럼우리안양시자전거도로나자전거교육장도예산을잘세워서결과도좋게나올수있도록과장님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저희들이해나가야될과제지만현실적으로는쉽지않은게사실입니다.앞으로더욱찾아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잘하시고예산과에서도이것을적극적으로예산반영할수있도록저도끝까지지켜보겠습니다.가장중요한것은여기있는모든부서가사업을안낸다는거예요.제가오기전에가족여성과우리팀장하고도통화를했지만성별영향분석을해야지성인지예산서를쓰거든요?그사업비를안낸다는게큰문제거든요?여기계신모든우리국장님‧과장님,신경을써서잘넣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도고생많으셨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추가질의가안나와서성과지표하나만조금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 제가110퍼센트초과한경우만제출해달라고했었는데미지급용지보상률은크게문제가없는것같고.도로시설물유지관리추진공정률,이게달성률이133.3퍼센트로나왔거든요?해서좀과하게달성된것은목표치가너무작지않았나.해서혹시부서에서자체적으로지금’25년도계획할때는상향시킬계획을가지고계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완료사업수나누기계획사업수이기때문에저희들이계획사업수를잡을때그것관련해가지고이게점수가올라갔다내려갔다그러는것같습니다.초과되지않도록100퍼센트에근접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약간일을잘하셔서이렇게된거기는한데저는어쨌든‘달성률이너무높은것은목표를너무작게잡아서그런것아닌가’이런생각에서질의를드렸고요.부서에서한번논의하셔서이게지금75퍼센트였는데사실제가볼때80으로올려도남을것같지만어쨌든부서에서제가지금말씀드린취지는아마다이해하실것같아서한번검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완료사업수라든지계획잡을때다시검토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해서만약에반영이되었는지는올해본예산때함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도로교통국김동근국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국장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낙찰차액발생에대한현황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성과지표달성100퍼센트미만또는110퍼센트달성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이것관련해서최병일위원님께서130퍼센트초과자료를요구하셔서같이함께작성‧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택시총량조사관련사업비산출근거자료및이월사유에대한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화물차고지조성관련계속비지출내역및시의회사업승인받은시기등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이용편의시설물정비관련예산편성시기등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저상버스도입보조관련’24년도이월예산의집행내역및금년도예산편성집행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용실적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윤해동위원님께서제5차택시총량조사용역결과자료정리해서달라는말씀이있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운수업체유가보조금관련불용사유등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어르신교통비,청소년교통비,알뜰교통마일리지,경기패스관련부담금및위탁관련사업내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최병일위원님께서저한테성인지발전관점에서도시건설소관부서사업들의효과성이높다고판단하는데이에대한도로교통국장의향후방안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좀설명드리면,조금전우리도로과장님하고말씀하셨듯이우리국이새로운사업을발굴할수있는지를차기연도부터는예산과하고긴밀히협의해서좀더많이발굴하고,특히특정성이아니고양성평등의원칙에서모두가이용하고활용하는데좀더사업이없는지발굴하는데심혈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사실우리건설부분이한쪽으로치우칠수도있고특히여성들에대한생각이좀적었던것아닌가.자전거에대한말씀을듣고서미처생각하지못했던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로‧건설관계에있어서차선도색이라든가이용자들한테편리할수있는길이있는지없는지를점진적으로찾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입미수납액에대한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에대한사업계획서,진행사항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낙찰차액최근3년간발생현황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3년간운수업체준법지도점검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국장님,양이많았는데또답변을다하시는게쉽지않으시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과에서준비한대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저도일단다질의드리지는않아도될것같고요.순서대로,낙찰차액은아까처음에말씀드려서그것은부서에서다이해해주실거라보고요. 초과한지표관련해서여기사실대중교통과도지금달성률이거의140퍼센트에달하는게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용실적입니다.해서이것은목표를상향시켜야되는것도필요해보이고.지금제가원자료를아직못봐서확인을못했는데이게따로정량평가말고만족도조사같은정성평가가제기억으로있었던것같은데혹시지금그부분도답변이가능하신가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이지표139.7퍼센트가나온것은당초에’23년도까지는바우처택시만기준으로해서,그것만있어서그것만기준으로해서목표를설정했는데그이후에,아,죄송합니다.착한수레만기준으로했다가바우처택시가’24년도1월부터생기면서두가지항목을묶어서지표를하다보니까초과달성되었는데앞으로는아마각각지표로하게되면이렇지않을거라고생각됩니다.그래서이사항은저희들이두가지로분류해서성과지표목표를정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설문조사한것은저희들이만족도조사를연령대별로한것이있는데보통평균적으로한70후반대가나와있습니다.그래서100퍼센트나와야지되는데그렇지는못한점이있는데버스이동교통이용자한테불편이최소화되도록계속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교통약자이동지원관련해서만족도결과가있는지부서에서확인을한번해주시고그부분은,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네,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추후에이것은따로메일로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조사한게있습니다.별도제출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택시총량조사관련해서는이월되는이유를질의드렸는데이게우리시의잘못이라기보다는지자체의간담회를통한조사방식도변경되고또국토교통부에서늦어지는여러가지상황들이겹쳐서이월이된것으로이해돼서이것은크게잘못된것은없는것같고요.부서한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는것은제가일체자료를요청했더니자료를다꼼꼼하게준비해주셔서수고많으셨다는말씀한번만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참고로이자료파일이필요하시면말씀하시면별도파일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마지막으로한가지질의드리려했던게제일사실문제가있다고판단했던것은제가마지막으로질의드렸던건데이게,아,중간에하나빠진게있어요.화물차고지관련해서도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용역이사실중단되어있는상태인거죠,결론적으로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

곽동윤위원

부서에서어떻게지금향후대응하실계획이있으신가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결국지금화물차고지지연이자꾸되는이유는그린벨트이기때문에국토교통부에서관리계획승인하는절차때문에2년이상시간이걸린겁니다.그래서국토교통부의실무자협의까지는다행스럽게완료가되었습니다.그래서금년도하반기에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받은이후에국토부에내면실무가끝났기때문에순탄하게되리라고생각합니다.그러면그이후에는보상또소유자가워낙거기많아서보상에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하는데보상도우리시가집행하는것보다는전문감정원이라든가이런데위탁을해서신속히진행해서소기의당초목적한대로’29년도에는차고지가완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게’21년도에처음편성되고사실지금멈춰있는데,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국장님마지막에몇년도까지라고답변주셨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29년도.

곽동윤위원

네.’29년도까지사실아직도4년이라는적지않은시간이남았는데그기간동안지킬수있도록부서에서계속신경써달라는말씀을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대중교통이용편의시설물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여기밑에연도별상세내역같이보면될것같습니다.처음에는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명시이월을했고그리고그다음에보면GB관리계획변경위한자료보완실시등여러가지절차들을거쳐서최종적으로는’24년도에끝나기는했는데이게집행잔액이거의,거의가아니고절반이상이남았거든요?해서폐기물처리물량감소내역을반영해서계약변경에따른잔액이발생했다했는데이것은처음에예산을책정하는데뭔가문제가있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해서혹시관련해서왜이렇게집행잔액이대량으로발생했는지답변이가능하실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이사업비는계속사업비이기때문에잔액이아직사전절차들이이행이안돼서남아있는거고아까도말씀드린행정절차가이행되면사업기간안에보상금을추가해서다집행할계획인겁니다.

곽동윤위원

이게방금말한사업과연결되는사업인가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렇죠,예.계속같은건입니다.

곽동윤위원

아닌것으로알고있어가지고,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아,제가착각했습니다.화물차고지가아니고버스차고지.

곽동윤위원

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이것은저쪽공영차고지내에전기충전시설을지금위탁해서저희들이민간한테설치중에있는데그공간이좁아서사업부지내에있던기름을주유할수있는주유기를철거하고그자리에전기충전시설을설치하게됩니다.그래서거기에따른사업비는집행이되었고나머지는좀과하게위원님말씀대로책정이되었던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것은최초설계가저는잘못되었다보는데혹시부서에서왜그렇게되는지설명이있을까해서질의를드렸고요.아마이게국장님께서답변하시기에는또다쉽지않은것같습니다.이것은향후에,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추가로별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버스행정팀업무맞나요,혹시?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버스행정팀장님통해가지고조금자세한설명을이후에따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택시화물팀에서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담당팀에서해주셨으면,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나중에따로설명듣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국장님께또질의드려야하네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가많았는데앞서또성인지예산사업과관련돼서우리국장님잘숙지하고계신것같고앞으로국장님말씀하신대로도로국에서도많은사업들이성별영향분석을통해서성인지예산을세우고결과까지해서안양시가좀더살기좋은도시로바꿔나가는데도로국에서역할을해주시기부탁드리면서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네,잘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잘들었고요.다른답변서조금여쭤보겠습니다. 아까우리곽동윤위원하고질의가많이겹쳤는데요.저도이화물공영차고지조성과관련돼서2029년12월준공예정이라고하는데제가봐서는2030년이되어야되지않을까또걱정스럽습니다.이게’21년부터해서많은화물운전하시는분들이차고지관련돼서문의도많이오고주차할데없다고계속전화오거든요.그래서이게계속비로계속가고있는데이것공기최대한맞출수있도록부서에서도많은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국토부에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만받으면좀빠르게진행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리고택시총량제용역끝난건가봐요?올해’25년?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5차계획이끝났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무리없이집행이잘완료된것같아서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한가지,6월12일날의회출근할때사실은삼영‧보영운수에근무했던지금해고당하신분하고공무원노조하고한네분이우리출근길에정문앞에서또잘아시겠지만부당해고라고계속도움을요청했는데제가사실출근길에바빠서끝까지듣지는못했습니다.그래서질의를했는데요.이와관련돼서우리국장님,시의입장에대해서다시명확하게이야기좀해줄수있을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이게공식석상에서말씀드리기가조금조심스러운데사실은사기업에서특정사규에따라서그분이여러가지교통사고낸것또는우리시한테시민들이,불법으로운행하는그런게많이와가지고그것을통보했는데그런내용을사규에따라서해고를한상태이기때문에처음에시에와서시위를해서저도대표이사를찾아가서직접만나서좀해결해달라라고부탁도드리고여러가지를했는데,사실은이미사규에따라서저촉이돼서해고한상태이기때문에그분을구제하기에는상당히어렵다라는말씀이있었습니다.그것은나머지모든사람한테똑같은사례가될수있기때문에,시위를하면복직이될수있다라는점이있기때문에쉽지는않은것같습니다.그래서공무원같으면소청위원회심사하듯이또는소송을내서하듯이지방노동위원회에그분이소를제기하면거기에서어떤조사절차를진행할때에삼영에서도거기에따라서판단하겠다라는말씀만저희들이들었습니다.그래서시의입장에서특별히그것을회사한테강요하거나또권고할수도없는그런입장임을이해를부탁드립니다.그래서저희들은오히려현수막을시청,의회주변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전체가걸려있잖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전체를도배해놔서그것을내려달라고오히려이분한테좀.사실은시가운수회사에보조금을지원합니다마는실제일부를지원하는것이경영을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시장이또저희들이어떻게해줄수있는게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좀난감한입장인데지난주에도대표하고또별도로통화도해봤었는데삼영운수도특별히어떻게해줄수있는게없다라고하면서지방노동위원회결과에따라서처리하겠다라는정도만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지금고용노동부에는접수가된상태네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또출근하면아시겠지만시청전체가현수막으로해서이게무슨일인가시민들이많이질문이와요.그래서이런상황이발생되면부서에서는우리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한분한분아니면전체간담회를통해서라도지금이런상황이발생되었으니어떠한문제의진행상황이라도설명해주실필요가있지않을까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미처생각을못했는데혹시앞으로그런일이있으면미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리고3년동안준법지도점검실적지금보고있는데크게많은것같지는않네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보통안전관리와관련된게6건있네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은어떤거예요?’24년학생통학마을버스안전관리6건인데업체수가6개,회사라는거예요?아니면6건이적발되었다는거예요?업체수네,업체수.어떤내용인지는우리국장님잘,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세세한것은잘모르고번호판불이안들어왔다라는정도의그런부분인데,

병일

최병일위원

아,그러네요?번호판미등고장.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필요하시면그세세한내용은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뒤에보니까내용이있습니다.아이고!국장님답변하느라고과장님이지금공석인관계로고생하십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국장님,국장님은또여기대중교통이라답변하기가좀그럴것같아요.자세하게잘모르실것같아서질의드리기가좀곤란합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아는정도로답변드리고세세한것은별도로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여기보니까제가유가보조금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요.이게불용액이생긴것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22년도에는꽤많았어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상당히많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의50퍼센트정도가많았었는데’23년도에절반으로뚝떨어졌어요.그것에대한사유는뭐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결국그것을반영해서예산을’22년보다반정도로확줄인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불용액이절반이생기는바람에?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아니,’22년도에불용액이컸으니까’23년,

경숙

김경숙위원

’22년도에불용이왜이렇게컸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때밑에자료에있듯이국가에서유류세인하율을거기에있는퍼센티지로보면37에서23으로단계별로낮추면저희들은유가보조금이더들것으로가상을하고추정해서예산을확보했는데실제는국가가각개인들한테주는율이낮다라는것은결국기름값이오른다는뜻이거든요?그러니까차량을덜이용하다보니까총액에서저희들이주어야될지급할금액이많이남았던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뭘기준으로유가보조금을주는거예요?킬로수?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결국주유소의주유사용한양을가지고추정하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양에따라서?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개인들이,예.

경숙

김경숙위원

매달얼마씩주는게아니고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이용한것에따라서.

경숙

김경숙위원

이용한사용량에비례해서,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차가없으면예를들면못받는것이듯이그런논리죠.차가있는이용하는사람한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버스도마찬가지예요?버스도?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이게버스에들어가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이게화물도있고그런데화물은개인이잖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개인사업자들이죠,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개인사업자들인데버스는또이것회사잖아.회사도그러면유류를구입한그내용에대해서하는건가요?영수증에의해서주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화물차들은개인카드로하는거고버스회사한테는일괄적으로버스대수가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경유차량에대한대수,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그것도사용한금액으로퍼센티지로준다는얘기예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여기에서거의저기로본다는,유류세가낮아짐에따라서유류세퍼센티지가불용액이많아졌다는얘기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예.그렇게추정을.저희들은오히려낮아지면시가지급해줄게클줄알았는데오히려작아졌다라는얘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유류세가100원이었다면50원은낮아졌나요?50퍼센트가?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아니,세금을덜받는다는,국가입장에서더많이깎아주던것을,예를들어서37원깎아주던것을30원깎아주는거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유류세가약해져서떨어져서보조금을,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러면기름값은올라가는거죠,각개개인들이볼때.화물차운전사가볼때는기름값은올라가는거죠.국가에서세금을그만큼깎아주던건데덜깎아주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기름값이올라가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유류세라는게보조금하는게그런것,제가잘못,

경숙

김경숙위원

내가이해를못하는건지어쩐지,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이부분의세세한내용은그럼별도로제가팀불러서설명토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그래서’22년도하고절반정도가차액이나는데’24년부터거의절반이감액된금액으로우리가예산을잡았어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산을편성했어요,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랬는데’24년도는또더많이잡았어요.그러면이것은어떻게설명하실거예요?유류세가약해져서이렇게올린금액이에요,뭐예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저희들은유류세가감소되면서변동이있었다는데제가더설명드리기부족하니까이부분은별도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어쨌든지금전기버스도입114대등으로유가보조금감소되었다고그렇게했는데전기버스도입은예상했던것이아닌가그렇게해서충분히,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만큼기름을쓰는차는줄어드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러니까그것도전기버스를도입한다는것은시에서도우리가결정을한상태잖아요.그렇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추정은해서예산확보해놓았죠.

경숙

김경숙위원

언제어느때전기버스를구입하려고그랬는데그것도감안해서유류세예산편성을했어야된다는얘기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그런말씀공감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착오가좀있었던것같고요.여기불용액에대한이것은잘판단하셔가지고부서에서도운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네.내년도에예산할때는양자를다감안해서세우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네.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김옥분입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곽동윤,최병일위원님께서성과지표달성관련100퍼센트미만또는110퍼센트초과한성과지표의실적근거자료제출,미달성혹은초과달성사유답변,전년도대비목표설정하향된지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또한결산서725페이지,도시교통사업부서성과지표관련홍보체험관및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전체‧분기별이용객수,이용만족도조사결과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윤해동위원님께서결산서629페이지,자율주행사업세부지출내역및연차별향후추진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결산서631페이지,홍보체험관구축사업세부사업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2024년6월1일이후계약건중,

곽동윤위원

제질의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공통질의로130퍼센트초과달성지표와,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답하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 제가앞에낙찰차액할때살짝언급하기는했는데스마트도시정보과에만유일하게통보여부에서통보했다고한게2개정도있었거든요.물론이게계약날짜가보니까’25년5월그리고하나가아마6월이었던것같아요.그런데6월10일로되어있는데혹시부서에서관련한내용을전달받아서통보를하게된걸까요?혹시이것좀아시나요?관련이렇게통보하게된배경을?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솔직히말씀드리면저희가위원님께서질의하시고이런것을최근에인지해서‘지금이라도통보하자’이렇게해서통보를해드렸고요.그래서최근에인지해서통보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올해최근사업에대해서여기서‘여’라고나온게그런의미로이해하면되는거죠?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올해부터라도잘관리해주셨으면좋겠다는얘기마지막으로한번만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이후질의들을보면물론다과장님오시기전사업들이지만이게관련절차들을잘준수했는지를한번보고싶었고요.전반적으로약간내용이복잡할것같았는데부서에서최대한잘정리해서주셔가지고크게문제가없었다고판단을하고.예를들어IoT센터같은경우도집행잔액발생사유가공공요금에대한부분,물론처음만들어지다보니예산산정이쉽지않았다는것도충분히공감이돼서아마내년부터는조금줄어들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부서에서이제1년좀넘었나요,운영한지?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작년4월17일개관을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내년도예산을책정할때는조금더집행잔액이덜발생할수있도록잘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조금넘어가서요.제가CCTV관련해가지고질의를오늘드렸는데,지금설치위치는다잘주셔가지고제가나중에확인을해보면될것같고.제일궁금했던것은우리도그럼월별로고장대수를기록하고정리를하는지가궁금했는데지금제가보고있는자료같이말씀드리면’24년방범CCTV월별가동률표제가보고있고요.이게일단날씨가춥고더울때상대적으로장애대수가많아지는것같아보입니다.예를들어7월달,11월,가장가동률이낮은달로보여서아마그런생각을저도했고.제가모든지자체를당연히비교할수있었던것은아닌데안양시가동률,그러니까장애대수가조금약간많다라고제가느낌을받았거든요.해서모든고장의이유가다다르겠지만혹시부서에서판단하시는장애가발생하는대표적인사례가왜그런지먼저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제가특별한사유까지세밀하게분석은못했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7월이라든가기온변화이런것또기상상황에따라서장애율이조금높다고알고있고요.이런부분은저희가유지보수를통해서상시점검하고이래가지고가동률을높이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아마노후화된기기가또있다보니그런것영향을끼쳤을것같습니다.나름대로부서에서이렇게해본적이있는지는모르겠지만,저도편하게그냥생각나는대로말씀드리는거지만예를들어95퍼센트이상을유지한다든지이런식으로목표가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한이유가어쨌든CCTV가원활하게잘작동되고있어야실질적으로주민분들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다고생각을했고.사실성과지표를제가보다가이게단순히설치대수를가치고판단하는게맞을까,다른측정산식이뭐가있을까생각해보다가그러면얼마나이게고장나지않고잘작동하고있는지를볼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었고요.해서성과지표에반영하는부분도부서에서한번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러다보니여러참고자료를찾다보니까안양시에서매년사회조사를하고있고작년12월에공개된자료를봤더니저도이번에처음알았는데CCTV에대한것을명시적으로물어보는줄은몰랐습니다.해서되게흥미롭게읽었고요.전반적으로CCTV를늘리게되면어쨌든사생활을침해한다는반대논리도있지만시민분들의만족도와여러반응들을봤을때‘설치했을때얻게되는이익이좀더크지않나’이런판단을하게되었습니다.해서우리부서가이런결과들을잘참고하고있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요. 여기사실서면으로또자세히답변해주셨지만혹시앞으로어떻게이런자료들을좀더활용하실지그리고특히설치우선순위선정이라든지이런부분조금만더과장님이구두로답변해주시고마무리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저희가CCTV는시민들께서요구사항이민원사항으로도설치요청이많이계속되고있습니다.그래서많이설치되어있다고는생각되지만아직도사각지대가또있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하셨다시피노후된,아주오래된장비들은장애율도실제로높아지고또성능이런것때문에실제적으로는저희가업무하는데장애가많이발생하는요인중의하나이기도합니다.그래서향후에는오래된,노후된CCTV를교체예산을확보해서좀개선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저희가설치대상이런것은설치할때이자료에도있습니다만민원요청사항이라든가,그리고저희가경찰서하고실제적으로필요한지역이런것을실무협의회를실제개최해서저희민원요구사항또경찰서에서요구하는사항이런것을절충해가지고꼭필요한곳에적재적소에설치하려고저희가꾸준히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앞으로도이런부분을민원을해소할수있는방안으로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제가철도교통과에질의한거라스마트도시정보과에있는내용은아닌데요.제가이번에행안부에서발표하는지역안전지수이것을보니까이게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이런식으로등급을매기는데우리시가되게안전한도시라고보이더라고요,상대적으로.그래서철도교통과의부분도있지만지금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운영하는이런CCTV라든지여러부분들이아마반영이되어서‘안양시가다른지자체에비해서좀안전한도시로평가받고있다’이런생각을했습니다.해서지금과장님답변해주신대로여러우리시에서조사하는내용들,다양한민원들을적극반영해주셔서단순히설치대수로만평가하는게아니라실질적인안전이확보되는그런부분을평가도하고부서에서적극적으로개선할수있도록계속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자율주행버스관련인데요.지금자율주행버스가우리시에2대있죠?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윤해동위원

1대는체험관에서거의대기하고있고1대는실제운행하고있고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대기하는게맞나요?그러니까차가2대가있는데그중의1대를운행하고1대를체험관에대기시켜서운영을하는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가저녁심야시간00시부터는안양역하고인덕원에서동시에00시에출발하고또1시20분에동시에출발하는게,

윤해동위원

’25년도예산이얼마예요,이것관련해서?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6억9천정도.

윤해동위원

6억9천이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럼결국은자율주행버스는그대로2대만운행하는거네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현재는2대계속운행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작년까지시범사업이끝났잖아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윤해동위원

우리가시범사업을하는목적이뭘까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시범사업은주민홍보도있고기반구축이라든가이런전반적인사항인데.시범사업이끝났다고는하지만실제적으로그것에따라서유료화한다든가이렇게할단계는아니고,왜냐하면안전요원이라든가운전기사가지금탑승하고있기때문에어떻게보면시범운행연장으로도볼수있을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보통우리가시범사업을한다는것은기존에해보지않은것에대해서테스트한번해보자,약간은검증의개념이죠?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게끝나고나면대체적으로실용화사업으로가지않나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보통은그렇게가는데위원님도아시다시피저희가전구간을시범을끝내고실제로상용화이렇게가기에는구간이라든가아직은또그런게전반적으로갖추어져있다고보기에는솔직히어려울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하면자율주행버스를전국에서굉장히상위권으로우리가도입을했잖아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윤해동위원

지금까지들어간예산이얼마일까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구축비가한95억원이고요올해6억9천위탁비가또따로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많은돈을들여서이것을재빨리도입했다는말이에요.그러면앞으로실용화사업도다른지자체보다빨리가야되는거잖아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윤해동위원

만약에다른지자체와같다거나늦었다면우리가빨리도입할필요가없었겠죠.그러니까스마트안양에맞게하기위해서그것을재빨리도입한거잖아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게실용화가바로되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제가지난번에사업설명회할때도갔었는데2024년까지시범사업이끝났단말이에요.그러면’25년부터는실용화첫단계로가야되는데그때내용으로는전혀첫단계가없잖아요.제가봐서는2025년도시범사업이에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게결국은노선도를보면평촌학원가로가는노선하나뺀것그것밖에는없어요.‘그것을과연실용화사업이라고볼수있나’이런생각이들고.그래서제가향후추진계획을달라고그랬는데여기보시면아시겠지만2025년도에서는뭐없어요.그런데‘2027년에완전자율주행도입’이렇게되어있다는말이에요.가능할까요?지금상태에서?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시다시피저희의지만으로될것도아니고국토부에서어떤행정적인기반이또구축이되어야되는부분,마련이되어야되는이런부분이복합적이고.저희가아시다시피지금도시범사업의연장으로봐야될것같고전구간이,저희가차고지부터전구간이지금무인으로혹은자율로해서운행할수있는구간의여건은솔직히되어있지않다고보고또지난번에회의때도말씀드렸다시피타시는버스전용차로라든가이렇게운행을하지만저희는일반도로에서시범적으로운행을하고있다는장점이있기때문에향후에이게잘구축이돼서한다면더확산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게이유를대버리면우리가이것을재빨리도입할필요가없었겠죠.도입해야될이유가없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전국에서가장상위권에랭크(rank)될만큼빠르게도입한거잖아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을고려안하고그냥일단하고보자는식으로밖에안들리는데요,그렇게얘기하면?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저희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일반도로를상대로해가지고시범운행을했다’하는장점이있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가하고싶은얘기는이런저런이유를댈수있는데제일중요한것은뭐냐하면‘2027년에완전자율주행도입’이것은불가능한것같고요.이것계획자체가나올수가없는계획이에요.그러니까작년까지시범사업이끝났으면올해부터는실용화사업으로가줘야되는거예요.그런데버스증차계획은있나요?없죠?버스증차계획도없고확정된노선도학원가로가는것조금살짝빼놓은것외에는없다는말이에요.그러면올해또학원가까지가는노선에대해서테스트를또해야되잖아요.계속운행을해봐야할것아니에요.그리고나면제가봐서는2∼3년갈것같은데요?저는그것도시범사업이라고보이는거예요.그러니까올해학원가로노선빼는것도시범사업의일환이에요.그것실용화사업이아니에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제가그때도얘기를하기는했지만우리가운전도마찬가지잖아요.운전을배울때도어려운길을많이다녀본사람은쉬운길은쉽게가요.그런데맨날쉬운길만왔다갔다했던사람이어려운길로가면운전못해요.그런데지금우리자율주행버스노선이굉장히쉬운길로만되어있어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현재는그렇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것으로테스트를완료했다는말이에요.그런데거기서더어려운길로확장이가능할까요?저는그게의문스러운거죠,일단은.돈을이렇게많이썼는데.그런데거기에대해서버스전용차선을얘기하고뭐하고그러면그러면‘그전에이것을사업을검토할때그것은검토없이도입했냐’이렇게밖에얘기안되는거죠.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타시에서는버스전용차로에다가도입을했지만저희는일반도로에했다는말씀을,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27년에완전자율주행도입으로가려면벌써올해부터자율주행버스를몇대를추가도입하고내년에는몇대추가도입하고내후년에는몇대추가도입해서버스노선을대체한다’이렇게가야되는것아닌가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현실적인것은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내년에몇대,후년에몇대해가지고어디까지확대하고만안구어디까지확대하고구체적으로해야되는것은맞는데지금단계에서는솔직히과다한예산이드는상태에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것을지적드리는이유는그거잖아요.학원가버스노선을딱뽑아놓았는데그게학원이북적이는시간대하고전혀안맞아요,일단은.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저번에회의서류에있는그것은안이었는데말씀하신대로실제학원학생들이이용하는시간대라든가그시간으로저희가조정을하려고해서그말씀드렸는데,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노선도좋지만많이이용하는시간대를선택해야되는거고,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것옳으신말씀입니다.

윤해동위원

제가그때도말씀드렸지만시내버스는시내버스로다니고얘는따로다니고그러면아무런효과가없어요.그러니까시내버스든마을버스든간에있으면노선번호가있잖아요.그노선중간에하나를빼서자율주행을투입해서실제로운행을해봐야되는거예요.시범사업이이미끝났기때문에.그러면올해는벌써그정책으로갔어야맞는거죠.그런데올해도또따로따로놀아요.그러면그게어떻게실용화사업이에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말씀하신부분에상당히공감은하면서도현실적인부분에있어서저희가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그래서이렇게많은예산을투입해놓고이것을재빨리도입해놓고이게전혀실효성이없다면이것은예산낭비밖에안되는거거든요?그리고겨우버스가2대있는데‘2대중에서1대는주야간운행하고한대는야간만운행한다’이렇게되는거잖아요.그런데체험관에서대기하는버스는주로견학자들,단체견학이런사람들그냥한번타보는거잖아요,호기심에.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죠.실제시승을해보는거죠.

윤해동위원

그런데그게의미가있나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래도저희가학생들하고왔을때는대중교통의수단으로해서,

윤해동위원

제얘기는거기에대기시키지말라는얘기가아니고대기를시키되가급적운행을하고체험할수있는시간대를정해서그시간대만대기시키면되지하루종일거기에대기하는게맞냐이말이죠.이게전기차의특성을,전기차는놀리면손해예요.그런데사실상놀리고있잖아요,주간시간대에.그리고운행시간간격도보시면아시겠지만운행시간이50분,1시간간격으로되어있기는한데한바퀴도니까그럴수있다치지만이게저는너무비효율적인것같아요.그리고지금까지는운전기사를포함해서정비사까지2명이탑승을했잖아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안전요원까지2명탑승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지금쯤되면시범사업이끝났기때문에1명을빼야되는거죠.그래서버스가1대밖에없으니까그렇지만실제로실용사업으로가려면안전요원은,안전이나정비쪽은대기하고있다가출동할수있는그런게맞지않나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게맞으신데요.아직은2명을탑승하는조건이기때문에그부분은정말저희가예산부분이나이런것에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아직은그얘기가,지금시범사업단계라니까요,이게?이게실용화사업이전혀아니에요.그런데이상태에서’27년에완전자율주행이가능하겠냐이말이죠.이것은뜬구름잡는얘기지.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래서지난번에자문회의때도말씀드렸다시피안전요원하고운전기사2명있는것은인건비가대부분입니다.그래서그것을건의해가지고1명만탑승할수있도록지금건의하려고그때그렇게말씀을드렸던사항입니다.그래서1명만이라도줄어도인건비가상당히절감이되고,버스가대수가정말많아지면그부분을아까말씀하신대로일반대중교통과중간에저희가연결할수있어서주민들께서편리하게이용하실수있는데현재는그런부분이조금저희도아쉽기는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시내버스든마을버스든노선과운행간격,시간대가있잖아요.그럼그중의하나를빼서자율주행을실제로투입해서운행을해봐야된다니까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래야노하우가쌓이고데이터가쌓이는거지맨날갔던길백날왔다갔다해봐야그길밖에인지를못해요.데이터가그길밖에안쌓인다고요.그런상태에서그자체가시범사업이지어떻게그것을실용화사업이라고말할수가있어요?그래서이것은1대를체험관에하루종일대기시키는것도바람직하지는않아요.그러니까체험하러온사람들이탈수있는시간대를정해놓거나간격을조절해서거기다활용을하고나머지시간대는돌려야죠.전기차는세워놓으면손해본다니까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가홍보체험관탑승시간은정해져있습니다만말씀하신대로더확대할수있는지혹은일반대중교통으로연계해서더운행을할수있는지이런부분은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실제로시범사업이끝났으면굉장히많은데이터가쌓여있어야돼요.굉장히많은데이터가쌓여있어서언제투입해도이상하지않을정도가되어야되는데제가봐서는지금이것은걸음마수준밖에안돼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예산은계속들어가면서언제까지,앞으로기약도없이운행을해야되는데이게맞나싶기도해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말씀하신,충분히공감하고요.그런부분은저희가한번확대하는데중점을두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은좀다각도로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연차별계획같은경우도이렇게해가지고는이것은안하겠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거든요?이왕할거면연차별계획을충실히세우시고예를들어서‘버스가2대여서부족하다’그러면‘매년몇대씩증차하겠다’이런계획도있어야되고실제로시내버스노선에투입을해서노하우를쌓는다거나그런게있어야될것같거든요?그것좀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지금레벨3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기술은3을넘어가는데4는무인인데저희가사람이타고있기때문에어떻게보면3.5정도수준이라고보시면된다고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거의수준은3도안될것같아,저것.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러니까사람이개입을안해도운행을할수있는정도가4레벨이라고하는데저희가구축은되어있지만안전요원이라든가운전기사는현재탑승하고있기때문에사람이개입하고있거든요.그래서4단계,

정완기위원장

개입할수밖에없죠.개입해야돼요.못가요.그냥라이다(LiDAR)센서에의해서움직이는것뿐이지4정도가된다하더라도개입을해야돼요.차선변경제멋대로못해요,우리사람처럼.5가되어야하는거지.그런데아까윤해동위원처럼돈예산이끝이없이들어가면어떻게해?버스가도입된다하더라도지금현재기술로는5도못가고있는데,목표는5지만.알겠습니다.이게그래서아까예산이너무많이들어가니까이것한번생각을해보기는해봐야겠다는생각이들어요.처음에도입때부터저도얘기를여러번했는데앞으로계속들어갈예산을어떻게감당할것이냐라고했었는데한번그것검토좀해보세요.투입을계속할수는없잖아.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오늘언론보도에서는서울은야간‧심야시간에택시자율주행까지확대한다고언론이나오고있어서저희도그런것여러가지참고해서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요.네,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옥분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고생많으십니다. 관련부서질의를많이했는데요.자료보니까우리체험관은만족도가많이높아요.89.7퍼센트라고되어있네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네.

병일

최병일위원

오시는분들이우리체험관보고나서‘정말우리안양시가안전하구나’이런것을많이느끼고갑니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굉장히구두로도좋은말씀많이해주시고또학생들이대학생들도많이오는데다시한번방문하고싶다는의견과또만족한다는의견을많이답변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우리시장님,해외에서도많이견학온다라고,벤치마킹온다고하는데맞아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맞습니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143개국829개도시6천600명정도현재방문했고7월에도계속방문계획이있고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홍보체험관이라든지또우리스마트통합센터가잘운영되고또안양을넘어경기도,대한민국에서도많은시군에서보고벤치마킹온다니까정말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가장중요한게안전이기때문에중간에서역할을잘해주시기바라고요. 또‘주야로’는앞서위원님이많은질의했으니까넘어가고요. 성인지결산관련돼서203쪽질의했는데요.거의목표보다항상초과달성해요.이번에도초과달성을많이해서잘하셨다라고말씀은드리면서이목표치를조금더,작년에도초과달성이많이되었는데올해도초과달성이많이되었습니다.2024년,자료보고계시죠?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서면답변서에보면우리가스마트기반구축을해서공중화장실안심벨설치도18개목표였는데20개했고또불법촬영도우리공중화장실불법촬영카메라점검3천700회에서4천663회,한1천회정도더많이했습니다.올해뿐만아니라전년도2023년도그랬는데이것목표는조금맞게설치를하면,목표를맞게해놓으면훨씬더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맞죠?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그리고예산이수반되는사항은또저희가예산확보되어야되는어려움이있어서그런것을감안해서과년도평균치혹은이런것을좀참고해야될것같고.공중화장실불법촬영카메라점검도2명이상시인력이매일가서점검하는인력이있고저희가캠페인하는숫자이런게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감안해서저희가산정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목표치는저희가과년도혹은올해것참고해서하향목표조정하지않도록적정하게설정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성인지분석표를제가봤는데남성과여성이거의비슷해요.50퍼센트대49퍼센트정도이용률이있는데이것같은경우는우리가설문조사하나요?어떻게이용률이나왔을까요?사업수혜자라든지여기이용률을어떻게근거를만들어서되었는지좀말씀해주세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것은솔직히말씀드리면안심비상벨화장실에그것을설문하기는개인의프라이버시도있고해서좀어려움이있고저희가이수치는해당시설을설치하면그주변의남성과여성의인구수라든가이런것을감안해서하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실제이용을파악하기에는조금애로사항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예를들어서안심비상벨을설치했다그러면그화장실주변을이용하시는어르신들의숫자이것을남녀를구분해서이렇게산정을했다는말씀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이것도사실은실질적으로도움이안돼요.남녀화장실이거의과거에는동수였지만요즘은여성화장실이더새로짓는데는많아지고있잖아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도성별영향분석해서성인지예산이들어가서여성이화장실더많습니다.그러면여성화장실의안심벨설치가더많아질거고그러면안심벨의비율이런것들은만족도로또이어지는데여기는51대49이렇게이용률이나왔어요.그래서제가봐서는안심벨설치한이후에정말공원이라든지우리큰공공기관이런데같은경우는안심벨을크게사용하고그효과가있는지도사실은알았으면좋겠거든요.설치한것으로성인지예산이들어갔다라기보다는설치이후에설문조사라든지이런것들이하나가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아직까지성인지예산이그냥너무형식적이고매년똑같이오는데그래도제가초선때부터봐왔는데많이좋아지기는했습니다.좋아지기는했는데더발전하기위해서는어차피저희가사업을하고예산을들여서하는거니까이부분도성별을통해서설문조사라든지또이용하시는분들,지난작년인가요?우리보사환경에서‘왜남성화장실에안심벨은설치안하느냐’이런의원들이있었죠?많이화제가되었었는데그런것처럼조금외진곳,공원또공공시설이라도밤시간대이런부분들설치했을때어느정도안심하고이용하는지이런것들이조금어렵겠지만그래도모집단조금만해서라도설문조사해서그내용을담아주시면훨씬더성인지예산이나결산이알차게결과가나올것같습니다,과장님.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좋은의견감사드리고요.안심비상벨은지난해설치못한곳은금년에다설치를하게됩니다.그래서공사가두군데가,리모델링이런것하고있는데2개소빼고는저희가83개소까지올해다완료가될예정이고그렇게한다면완료가다된이후에는지금말씀하신대로이용자들의만족도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지표를설정해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실질적으로안심벨눌러가지고온사례가있나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가끔누르는,아주많지는많은데가끔테스트도저희가직원들이가서눌러보고실제작동이되는지했을때는잘작동은되는데아직까지는그런상황까지는많지는않습니다.그런데다른것으로눌러지는데위급한상황으로눌러지는실제사례는많지는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있기는있어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가끔누른다고하는데그것은위급상황은아닌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정말신변은아무일없다가도어쩌다한번또발생되는일이있을때를예방하기위한거니까요혹시라도안심벨이용률이런것들,또발생되었을때적극적으로하시겠지만더당부의말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관리도중요합니다.설치도중요하지만잘관리도해주시기바랍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숫자를제가아까말씀잘못했는데85개소가올해까지다설치가완료됩니다.제가착각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올해까지토털(total)한게85개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85개소전부다설치를하게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설치하는데는민간화장실은안될것아니에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가공공화장실은다,

병일

최병일위원

공공화장실만되고스티커같은경우는민간도다스티커는배부하죠?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가점검은다하는데실제로저희예산들여서하는것은공공쪽만.

병일

최병일위원

공공만하고우리공원같은데하는거죠?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개방그런것,네.

병일

최병일위원

추후에는사실민간같은데도상가1층이라든지이런데를이용하는사람들이더특히밤시간대위험하거든요.그런경우도지원할방안이있는지.특히많이이용하는상가,밤에이용하는상가그런데는할필요가있지않을까.그것은과제로,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불법촬영점검은저희가단속반을통해서거기까지는매월한번씩은다점검을하고있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다고밤시간에하지는않잖아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사고율은사실은저녁시간이라든지또한적한그런때가있는데그럴때점검은하기가어렵지않을까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점검은그렇고지금안심비상벨까지민간영역에저희가시예산으로하기에는좀한계는있습니다.예산부분이라든가또민간영역이라는부분,과다한예산,

병일

최병일위원

100퍼센트못해주더라도우리가식당에예전에입석으로식탁을지원해주었던것처럼그렇게위험한공간들은시가일부보조한다든지그런방법도있거든요?그래서안전과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질의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안계시므로17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질의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님하고또김주석위원님이공통질의하신게있는데요.철도교통과소송수행예비비집행관련해서소송수행내용하고지출결정액그다음에잔액,세부근거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또최병일위원님하고김주석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제것도모두다서면으로보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또김주석위원님질의하신건데요.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님께서도시교통사업에대한전반적인사업비총금액,지금까지전출한금액,사업비내역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아까최병일위원님께서요구하신사항들은다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곽동윤위원님하고윤해동위원님께서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사업과관련해서세부내역,운전면허반납률,조례에관련된사업에대한시행내역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먼저얘기하는데.우리인덕원지하지금지장물이설도안했는데여기는올연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올하반기요.

정완기위원장

하반기?예정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것아직,설계도면나왔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설계도서는지금나와있는데요.이설계를지금지장물이설때문에일부조정을할것인지말것인지그것에대해서협의중에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협의중인데,과장님이것깊게는얘기안할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지장물이설하지만저희시에서선택한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예산이1천208억원인데1천208억원은그냥숫자수치일것같고앞으로더들어갈돈이기하급수적일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이게민자사업이다보니까여기가재정사업하고민자사업구간이있는데재정사업구간쪽에서는사업비증액요구를하고있고저희는재정사업이아니라‘지티엑스씨주식회사’라는민자사업자하고협약을맺은거기때문에민자사업자측에서는사업비증액에대해서면밀히검토를해봐야된다는,의견이좀갈라지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저희하고계약이되었던‘지티엑스씨’민자사업자측하고같이얘기중에있는겁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럼설계변동이다들어간것아니에요?그럼우리시에도계속요구할텐데그비용은대략추계라도해놓은것있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까지는아직없습니다.그러니까현재로서는저희가국가철도공단하고상의를좀해봐야됩니다.그런데그것은비용문제는지금당장이아니고사업을먼저진행하는게우선이기때문에그래서‘사업을진행하고거기에소용되었던간접비용이나이런부분은다시논의를하자’이런방향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사업을그렇다고이부분이정리가안된상황에서계속사업을정리하고난다음에공사를하게되면너무사업기간이많이소요되고나중에저희로인해서GTX사업이라든지인덕원동탄선이라든지사업이지연되었다라는그러한저희가원인자가될수있어서우선은사업을최대한공기는맞추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과장님조금전에지금막답변해주셨듯이우리가원인자가될것같은염려때문에제가질의한거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통합정거장이라는게설계도면이쉬운것도아니고.지금도면이다나온상태는아니잖아요?변동이계속돼야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우선1차분은나와있습니다,기본적으로.

정완기위원장

기본적인것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기본적인것은나와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설계어디서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설계는인덕원동탄하고월곶판교거기TK(turnkey)구간은유신이라는설계,철도회사에서했고요.그다음에거기가SK가발주한부분이고저희는현대건설,GTX-C하고민자GTX부분그것은다른설계회사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제일중요한인덕원통합정거장에대한것제가얘기했지만벌써착수가들어갔어야되고지장물이설공사가지금쯤끝났어야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런데지금도해가지고하반기도예상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예정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게안들어가면지금이기간은어마어마하게길어질것같고아시겠지만거의지하는다왔는데인덕원이통합정거장때문에멈춘다그러면나머지는다공사거의완료될것같이보여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지장을엄청받을건데이것에대한것대책을,물론세우고계시겠지만보통문제가아닐것으로보여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도지금이것고민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어쨌든아까제가말씀드릴수있는것은이인덕원역이4개철도노선이들어가다보니까여기사업이지연되면과천선빼고나머지3개노선이다사업이지연되지않습니까?

정완기위원장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면나중에전구간개통이안되었을때안양때문에사업이개통이안되었다라는이런저희얘기가나올수있을것같아서,

정완기위원장

예.제가그것도염두에두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사업시행자인국가철도공단하고국토부하고저희시하고잠정적으로얘기한것은‘그문제는다시또논의를하되우선은금년중으로는착공할수있도록서로가노력을하자’라고까지는얘기를한겁니다.

정완기위원장

얘기가아니고해야돼요.지금도늦었어요.지장물이설이지금쯤됐어야지만되지.4개노선통합정거장이게쉬운일이아니고엄청나게어려운설계고어려운작업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철로가계속그틈을다지나다녀야되잖아요,별도구간도아니고.그것에대한것을철도교통과에서아주집중적으로신경쓰셔야될것같고아마그것에대한예산은계속수반이될것으로보여요,어마어마하게.분명히설계변동도들어갈거고쉬운일도아니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부분은진행사항을저희가위원장님께별도로한번설명을드리면어떨까싶은데요.과정이지금복잡한게많고그러다보니까여기서설명을다드리기어려운점도좀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럼과장님,한번설명해주시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제가걱정하는게계속세월이,날짜가가면갈수록물가상승이나공사비나계속안양시에다가탓을할거고안양시의결론은저희가재정부담을하는경우가생길수있으니까그것에대한것을본격적으로하셔야되고올하반기가아니라바로착공을할수있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 또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낙찰차액다음부분부터조금씩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관련해서사업수행능력평가,이게PQ라고불리는게이내용인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PQ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확인작업이예상보다소요되었다고하는데그런데2억2천이상용역은꼭해야되는그런평가인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사실이렇게늦어지는게예상이되지않았을까싶은데이게꼭이월을할수밖에없는사업구조인가요?분리해서예산을편성할수는없었는지그런행정적인처리가불가능한건지이부분만질의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기본및실시설계가기본설계,실시설계이렇게분리가되어있으면사업성격에따라서분리를할수있는데이것은타당성부분하고기본계획한꺼번에발주하다보니까분리는좀어려웠고요.저희가사실은빨리서둘렀어야되는데그부분은좀늦어진것같습니다.다만참여하는업체들이사업수행PQ를제출했을때PQ내용이조금보완을할필요가있다든지여기에대해서의견진술기회라든지아니면보완할기회를주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런확인절차때문에사업이좀지연된것은맞는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런데어쨌든최종적으로용역은얼마전에,아니,지금날짜로보면내일이준공날짜로되어있는데내일이준공인게맞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최종보고회한것은저도내용을봤어서용역준공된것으로나오는데이것은추후에최종보고회자료만따로제출을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최종보고회자료랑최종결과물로만제출을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안양권철도망구축계획관련해서는이게표기가아마왜명시이월을하지않고사고이월을했는지가궁금했는데이게결국에는명시이월을하고사고이월처리한것으로확인해서이것은크게더추가로질의드릴것은없고요. 그다음에초과지표랑관련해가지고제가그뒤에교통환경조성이얘기와연결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내용은교통사고건수에대한부분부서에서답변서잘작성해주셨는데요.그부분을보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혹시부서에서제가오늘질의드린지역안전지수그리고국가통계포털에나온이런내용들을수시로점검을하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하지는못했습니다.오늘위원님말씀해주셔가지고저희가하는데.이게교통사고관련되어가지고지수가국내에한세가지정도가있거든요.그래서교통안전공단에서하고있는교통문화지수가있고요.또도로교통공단,경찰청에서하고있는교통안전지수가있고행안부에서통계를내고있는지역안전지수이런데각자있다보니까약간씩차이는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부분을계속모니터링은못했지만앞으로는이부분을자주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저도이렇게찾아보게된배경은저희성과지표관련해서스마트도시정보과에도비슷한질의를드렸지만기본적으로는이지표를측정하는게쉽지않다보니보통설치를하거나준공한비율로지표를따지는데결과적으로보면철도교통과의입장에서는사고가줄어야실질적으로주민들이느낄때,안양시민들이느낄때예산이잘쓰인것아닌가라는생각을하다보니이런관련자료가없나하고찾아보다이렇게결과를저도찾아보게되었고요.사실지역안전지수만놓고보면지금등급여기표시해주셨지만한등급이올라가지고좀더안전한안양시가되지않을까해서사실칭찬만하고끝내려했는데어린이교통사고는이게또약간,이유는여기밑에주요원인분석도해주셨지만좀올라갔습니다.모든사고의책임이당연히우리시의잘못도아니지만우리시가또당연히이관련한예산을투입하는만큼내년도에는좀더줄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고해서부서의견으로주신다양한얘기들이있는데부서에서이번질의를기회로삼아서관련된내용들,아까얘기해주신통계들저도다몰랐는데부서가좀더종합적으로추세들을검토해주시고이런내용들이실제로사고를줄이는데반영될수있도록예산이쓰일수있도록좀더노력해주시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질의가제일많다고그랬는데답변하시느라고고생이많습니다. 저는간단하게할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안양에지금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저희도많이큰걱정이됩니다.과장님도많이걱정이되시겠지만.철도사업이지금,역사사업이우리안양에몇군데예요?네군데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네군데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부담금,안양시부담금이네군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4개노선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4개노선.4개노선에4개역사죠?비용이들어가는게역사,네군데아닌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비용이드는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다섯군데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세군데정도가저희시,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역,호계동,만안교역,비산운동장역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운동장은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추가로저희가반영된데만저희시비를전액부담하고요.나머지는국가철도이기때문에국가가부담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3개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세군데?아,네.이비용이총얼마라그랬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재까지저희부담액은한5천875억정도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지금들어간비용은얼마정도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재까지투자된것은한1천215억정도투자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여기에있는금액,사업비특별회계에있는게작년으로해서290억이있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이것은철도사업은저희가특별회계에서충당을못하기때문에일반회계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일반회계로돌려서해야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지금이것150억나간것은일반에서특별회계로갔는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전입한게,작년에.전출금한게150억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158억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간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이게뭐냐하면원래특별회계예산지출되는것은특별회계내에서세입하고세출에서맞춰야되는데저희가항상세입부분이적습니다.그래서법령에보면일반회계에서전입금을10퍼센트를받을수있도록,도시계획세에서받을수있도록돼요.그래서재원을이렇게확보한거고요.이것은지금철도사업이아니고교통에대한개선사업들,각종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신호등이라든지주차장조성이라든지이런부분에투자를하고있고철도는사업비가워낙커서일반회계에서지금충당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럼150억은일반사업이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순수하게교통개선사업입니다,도로교통분야.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1천200억에295억이게포함된금액이에요?특별회계사업비현황은,아,일반회계에서한다고그랬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것은아까일반회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특별회계에들어간돈은,비용290억은지금남아있는금액인가요?올해는지금이돈아니죠?이금액아니죠?작년거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작년도에사업했던비용입니다,298억은,각부서별로.

경숙

김경숙위원

남아있는것은얼마정도되는지혹시알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리고다음것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이것은파악좀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것은다음에알려주시고요. 갈산어린이공원여기이월된금액이지금진행상황이어떻게되어가고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갈산어린이공원은현재공사중에있는데요.지장물하고이설이끝났고지금은본공사들어갈준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리고그밑에김중업박물관공영주차장을한다고그랬는데요.지금어디까지진행이되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죄송하지만페이지몇페이지좀.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자료주신것,뒷장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명시이월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사업비내역,철도,도시교통.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지금주차장을만들면서애완견보호시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애완견보호시설을넣는다고그렇게얘기를들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반려동물문화센터를일부공간을할애해가지고유치할수있도록그렇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로계속진행은할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몇평정도가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평수는약100평조금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한층에100평을사용한다는얘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한층이100평정도되겠네요?그럼상당히큰평수인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저희가주차장부지가바닥면적한400평정도되기때문에반려동물문화센터1개층에다가100평정도를할애해서사업을같이추진할계획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박물관쪽으로지금주차장을계획하는이유가뭐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그지역에지금주차난이굉장히심각하거든요?그래서그전에도한번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안양에서가장주차,현재공급대비해서수요가가장높은지역중의하나라서저희가야간시간대에,거기또보시면그지역이전부다저층에연립주택이나다가구주택이많다보니까주차공간이좀부족한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가지금도시공사에서요공공개발로사업을하려고추진중에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주차가열악하기는하지만그런계획도있는데.지금주차장이현재거기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도꽤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게시급할까?여기에짓는게.그리고예술공원주차장도거기근처에있고한데주차장을한다는것에대해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작년행감하고예산때말씀드린것같이저희가김중업박물관주변에공공정비사업지금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사업이그당시에구체적으로나와있지를않아서저희가사업규모를결정을못했는데그사업계획이구체적으로나오게되면수요를저희가판단해서그사업규모를조정을한다든지아니면서로가윈윈(win-win)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겠다라고말씀드렸고요.그렇다고이사업이저희가국비가지금지원이된사업입니다.사업대상지로선정이,20억을지금배정받았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총금액은얼마예요,건축비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한99억해가지고한100억정도를지금예상하고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100억정도요?건축비만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래서이미이게보조사업으로지금지정이되었다보니까이사업을취소하게되면반납을해야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100퍼센트예요?100퍼센트?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이게매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국비?매칭?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몇퍼센트정도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우선은저희가이국비뿐만아니라도비도지금지원을받으려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안양시는몇퍼센트정도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못해도한60∼70퍼센트는부담을해야되겠죠.

경숙

김경숙위원

네.어쨌든우리가공공개발사업진행을,아마확정이될겁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동물보호센터도그것도고민해봐야될것같고요.지금여기주차장도한번그사업하고연계를해서어떻게하는것이좋은것인지,지하로넣을수도있잖아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하로들어가면사업비가,

경숙

김경숙위원

공공개발해서지하로해서인센티브를주고또기부채납을받는식으로해서그래서사업이100억정도에,우리가60∼70퍼센트가들어가면꽤많은돈이거든요.국비를받는다해도이것은비용을들여서굳이그렇게,하면좋지만안하는것보다는훨씬낫죠.그런데어쨌든공공개발하고같이연계를해서지금이월된상황이기때문에그것을한번보면서진행하는게어떨까생각이듭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그런데말씀드리면,보니까공공정비사업이예상보다진척이빠르지를못하더라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빠르게진행하고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그것은다각도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준표과장님서면답변서잘봤습니다.관련돼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페이지12쪽,징수액이17억인데미수납이거의6억7천정도지금발생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꽤많은금액인데어떻게미수납을확저기를할까요?체납관련돼서우리세정과랑같이하는거기는하지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이것원래는징수과소관이기는한데요,저희가차량부분이다보니까이것통계를냈는데사실보시면67억중에,

병일

최병일위원

67억?6억7천아니고?아,67억이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징수결정은177억이고수납이105억이되었고요67억이미수납액인데사실이중의77퍼센트정도가,약54억정도가체납액입니다,지금.그러다보니까대부분이과태료,과징금에대한체납액이다보니까사실저희부서가이것을특단의대책을수립하기는좀어려운점은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매년저희도징수과랑얘기는하고있지만체납률이상승이되려면지역경제도좀활성화가돼야되고여러가지환경이개선돼야되는데그런면에서조금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금액이상당하잖아요.그래서직접적으로우리철도교통과한테어떻게하라는것보다는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징수과와정말긴밀하게이야기하시고또저도이것질의할때도보니까거의차량관련과태료하고과징금,교통유발금이77퍼센트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이것과관련된개선사항이있어야되지않나.이게매년이런금액이산재되어있지않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이게계속누적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누적돼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과거에세금을걷으러다니기위해서우리민간인을그때한수십명을채용해가지고성과도거두었던것같은데그것하고는어떻게,다른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까지는제가정확히모르겠고요.지방세체납징수는그것은제가징수과랑한번상의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해보세요.저도이것을질의하면서67억이라는금액이상당한데최소한전체170억중에60∼70퍼센트밖에우리가,징수는냈지만걷기는그렇게많이못걷어서이것을좀더구체적으로걷는것이낫지않을까.이게규정을어기고벌금을내야되는상황에서수납하지않는이런사람들그냥두면안되고.아무튼구체적으로질의하기는어렵습니다.또몇년지나면이게또깎이고깎이고또생계형도있고여러가지이유로인해서감면혜택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서는우리과장님보다는징수과랑같이더이야기를하시고내용이우리자료에있으니까제가질의한거고특별히철도교통과에서도교통관련된부분에관심가지고우리과장님도좀더이부분을관심가지고납부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다음에월판선공사관련해서관악대로교통체증,제가민원을두군데를받았어요.그런데우리과장님,교통처리계획과관련돼서지도와함께자세히내용을주셨네요.관련돼서저도잘이해했고요.관련돼서우리민원인께도잘설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우리과에서도빨리교통흐름이잘될수있도록더관심가지고해주시기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또7월이나8월에이게교통처리계획이좀나와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에보니까‘주차시설을없애고도로를확보하겠다’이런도면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도있고요.공사구간이좀변경됩니다,또.그래서아까김주석위원님께서도그렇게말씀하신것도있고한데.관악대로공사는지금5개차로를점용하고있는데이부분은3개차로만점용을해서소통을개선하고,반대로평촌대로에서운동장방향으로또공사가옮겨지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이게그러니까한3주나4주정도단위로계속옮겨가면서지금파일(pile)을박고있다보니까이게다끝나고토류판이라든지공사,벽체가가벽을치면그때부터는안되고그때까지는올1년간은계속이렇게이동식으로하다보니까교통불편이발생할수밖에없다는것을이해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속적으로이철도공사와관련돼서는도로점용이어쩔수없는상황이기는하나시민들이사전에미리인지를하면그상황을파악해서조금이해는해줄것같습니다.빠르게시민들한테알리고또어떻게차단이되고어떻게소통이될지를미리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안내표시를해서라도빨리알려주시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성과지표중130퍼센트이상이것은제가4번,5번,6번GTX-C노선하고월곶판교,동탄인동선뒤에서또질의한게있으니까요같이보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할때는5퍼센트정도의공정률이있었는데현재는어떻게돼요?공정률이많이올라갔죠?아까우리정완기위원님이인덕원역걱정하는이야기도있지만지금우리4개노선중의하나는아예시작안했고3개노선은공사율이몇퍼센트쯤진행되는지말씀해주실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전체적으로한10퍼센트정도밖에는안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직?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다만제일빠른곳은월판선안양역거기가턴키구간이다보니까가장빨리시작해서지금공사진척률이높고나머지구간들은금년도해가지고한10퍼센트내외로공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직그러면‘공사가많이안되었다’,‘하고있는거다’이거죠?GTX-C노선하고월곶판교,동탄인동,신안산선이렇게있고.지금착공이안된게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행정적으로는다착공이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다만실착공을했느냐안했느냐인데,

병일

최병일위원

그게지금GTX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GTX는실착공은저희구간은아직안되어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저는이것아까질의했었던요지는공정률하고이게안맞아서물어봤는데요,예,알겠습니다.이것도기간이,공기가자꾸늦추어질수밖에없는상황이라는것을,저희가계획은세워져있잖아요?그리고시민들한테도발표했고언제까지완공하겠다,준공하겠다라고했는데지금불가능한계획이잖아요?그래서지금걱정이많이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도이런부분이좀답답한데공기가실제공사율도있겠지만예산수반도또있거든요,정부의.그런것도있는데최근에좀안타까운게신안산선,

병일

최병일위원

사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터널사고났는데그구간이신안산선하고월판선공용구간입니다.결국은월판선도완전개통이좀지연될수있다는얘기가되는거고.또하나는인덕원동탄선같은경우도저희는종착역이니까상관없는데용인구간에서얼마전에항타기가넘어져가지고아파트를덮쳤는데그게인덕원동탄선이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공구에서크고작은사건이날때마다안전점검이라든지대책마련하면서늘어나고그게전체완전개통에또영향을줄수가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은저희도계속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하여간국가철도공단이나시공사들하고긴밀히협의해가지고가급적이면최대한공기를단축할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노력해가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많은안양시민들이철도공사가우리가곳곳에서하니까또기대도많이하고있습니다.불편을감수하고있는이유가이게빨리착공하고완공,준공을기대하는마음인데이게조금씩자꾸늘어지는것저희는이해는하지만우리시민들한테도이런부분들은사전에오해없도록알려주는것도우리부서의역할인것같습니다.나중에또민원사항이많이발생하기전에과정과정에서도꼭시민들께미리알림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이월사업질의했는데요.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같은경우에집행률이너무낮아서계속명시이월로가는것,특히이것도철도망구축사업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일반회계에들어가있는데이런부분들늦추어지지않는것,특히이런공사같은경우는정말아까도이야기했지만시민들의불편을많이초래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과장님큰,어깨가무겁겠지만그래도결과는많은시민들이혜택을많이보는사업입니다.그래서과정에서힘들어도꼭반드시시민들이사전에이해할수있도록미리알림해주시는그런것들이우리홈페이지를통해서라든지질문이왔을때바로바로,특히의원들한테는소통을해주셔서왜늦어지고있는지를반드시이야기를해주시면민간인들한테전달하는데민원사항에큰도움이될것같으니까서로적극적인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저희하는주요사업에대해서변경사항이있거나이런것은의원님과자주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공통질의에대해서하나까먹고질의를못드렸는데. 소송수행예비비집행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소송개요를읽어봤는데‘왜이런일이벌어졌지?’하고약간이해가사실좀잘안되었거든요?이게’19년도에분명히교도소와협의를해가지고공사도그해착공이되었는데그것을법무부가직권용도폐지하면서우리가변상금을부과해야되는왜이런상황이벌어졌는지.그래서이게또물론우리도다시소송을걸어서일부만변상하기는했지만이자체가과정이잘이해가안되어가지고좀구두로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한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과정을다설명드리기사실시간이좀많이걸리는데요.그래서이것별도로한번제가찾아뵙고설명을드리면어떨까싶은데요.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저도내용을이번에보고파악을해가지고보고싶었던것은우리시가어떤행정상의잘못을한건지그런부분을보고싶었는데내용을다확인을지금하기에는어려울것같고혹시이런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만그러면지금은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옛날안양교도소의관사부지인데그당시에교도소측하고저희안양시하고협의가잘돼서무상사용을하기로했었습니다.그런데그때관련절차라든지이런것들이빠른시간내에시민들에게개방을하자라는취지로서로합의가돼서진행을했습니다.그런데나중에보니까이토지가법무부의소유에서‘자산관리’로매각이되었거든요.‘자산관리’로이관이되다보니까자산관리공사는그러한세부적인내용을모르고‘국유재산을무단으로사용했다’라고해서그래서소송을걸어가지고저희도이의제기를했고그렇게해서진행되었던사항입니다.그래서어쨌든저희도변상금의일부는저희가반환을받았는데또보니까소송하면서알게되었지만교도소관사부지중의일부가수십년째다른어떤개인소유였던겁니다.그런데그것을또교도소도그사항을모르고있었고그분이그사항을알게되어가지고저희한테반환청구가들어와서,

곽동윤위원

그래서그사유지에대한부분만우리가지급한게최종결론이라는말씀이신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그부당이득금에대한지급은작년11월에예비비로집행되었다는얘기인것으로정리가되었고.사실지금답변만들어봤을때는안양시가좀억울하다는생각이들기는드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많이억울합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궁금했던게그래서이주차장이결과적으로어떻게되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그부분은개인사유지,사실면적은얼마안되거든요.그래서전체보면그면적에서한15퍼센트정도되는데주차면으로보면한2면밖에안됩니다.그래서저희가주차다시재배치를하고그부분은지금사용을못하고안하는것으로해서개인소유지땅은사용안하고사용료도내지않는것으로그렇게해서정리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20년도6월에준공된그주차장을2면정도빼고그대로사용을지금하고있다고보면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러니까41면에서39면은운영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나중에이것은추후에조금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아까저는서면으로이것질의를미리했었는데우리존경하는최병일위원님께서아까질의하셨는데도시교통특별회계관련해서요미수납액67억아까얘기하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에다가또정리보류액도5억5천있고.혹시이것관련해가지고작년도에조세정의과에서,경기도에서세외수입연구발표대회이것연것아시나요,혹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말씀을드리면,체납이나이런부분은저희가아니라징수과다보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데징수과에서하는건데혹시이것은차후특별회계관련해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교통과하고도,여기지금부서하고도연관있는것아니에요?철도교통과하고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원인은저희가있죠.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없다그러면안되고작년도’23년도,예를들어서시정요구서처리결과뭐라고대답하셨는지한번얘기드려볼까요?이것관련해서?‘사전통지서및독촉장발송,납부독려안내문등절차에따라안내문,전화,문자메시지등으로납부를독려하고징수를계속노력하겠습니다.’이렇게답변주셨어요.징수과에다가만하지말고같이여기서도해가지고,제가이것가지고뭐라그러는게아니라안양시도작년에9월달에이것을경기도에서주최해가지고세외수입연구발표회를했는데이것징수하는우수시가최우수가고양시,의정부시,화성시되었는데이런사례를참고하라는얘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끝나고자료로주시면고맙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이게잘되어있네,보니까.이게기사에도났던거고경기도에서보도자료로도냈던거고그런거니까참고하시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드릴게요.알았습니다. 그리고아까월판선관련해가지고교통문제관련해서는그냥답변만한번해보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말씀을드리면요,지금운동장사거리월판선공사로인해가지고차로선형이굉장히안좋습니다.그래가지고차로변경을해야되는데이용자분들이급차로변경을한다든지자기가이용해야될차로를미리사전에인지못하는점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사전에말씀드린것같이사전에안전표지판이라든지노면표시를강화해서내가진행해야될차로를정확히인지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그리고또예식장앞쪽에있는노상주차장확인을해보니까이게무료노상이더라고요.그래서마침저희가거기버스정류장이설계획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이설을할때이노상주차장도폐지하는것을같이검토하겠습니다.다만지금현재진행하고있는5개차로를,그러니까인덕원쪽에서비산사거리방향으로,서쪽으로가는방향의5개차로를점유하다보니까아침출근시간하고퇴근시간대에굉장히혼잡이가중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대기행렬이관양사거리까지미치는것으로파악이되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은지금차로수를과다하게점용하고있는데저희가그부분이적정한지를파악을하고,현재공정을확인해보니까6월까지만여기작업을하고7월부터는여기가파일을다박게되면여기지금5개차로에서3개차로만점유를하는것으로공사계획이잡혀있습니다.자료드린데보시면참고하시면되고요.그리고그다음단계는평촌대로에서운동장방향,그쪽으로또공사구간이이전을하게되거든요.그런데저희가이번사례를삼아서교통흐름에최대한지장을안주는방향으로공사가진행될수있도록시공사하고국가철도공단하고협의해서주민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하여튼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이구간만이아니라이게’29년도까지준공예정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해야되니까앞으로또4년정도더남은공사인데그것대비해가지고그때공사할때그구간만할게아니라그것끝나고나면그다음구간갈때까지도철두철미하게해서특히교통안전그리고주민들사고,안전이런것에대해서그리고또교통흐름에대해서원활하게될수있게끔요많이신경써주셔야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아까세금관련해가지고는내가자료드릴테니까이것사례를보시고요.잘나와있어요,아주.그래서세금을많이거두어들일수있게끔해주시고,같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정모공공시설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안양4동주민,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최병일위원님께서성과지표중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미달성지표에대한사유및관련지표에대한변경계획등에관한사항을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정완기위원장님께서최근3년간준공한공공청사주요하자발생내역과하자발생을최소화하기위한각종시설점검현황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정모공공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 과장님.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하자보수인데공공시설관리과니까제가한번여쭤볼게요. 공공시설물그때한번공공시설과에서시설공사에서명칭을바꾸면서이것을한번전체를공공시설과에팀을놓고관리하는게어떠냐라는,전에제가질의한적있어요.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해가지고.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은합니다.다만인력배치라든지과에서시설물을직접유지관리하고있는부서들이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어떤이해관계나협력관계이런것들이조금더정립이돼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왜그러냐하면지금복지문화센터인가?안양6동개소식한것?장애인복합문화센터?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네,복합문화센터.

정완기위원장

이게시설공사과에서넘어갔죠,관리가?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시설자체는장애인그과에서하는겁니다,해당부서에서.

정완기위원장

관리를해야되고.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네.

정완기위원장

그런데그건물에대한내역을거기과에서더잘알까요,공공시설과에서더잘알까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공사를신축을했으니까신축에대한사항은저희가많이알겠고다만그해당부서에서는시설팀이있어요,거기서도요.거기서도파악을하고유지관리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내용은훨씬더많이아실것아니에요,처음부터다아니까.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래서말씀드린거예요.이것을추후에하자보수라든가작은청사같은경우는,동청사같은경우는일반행정직회계과회계담당직원이관리하잖아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대부분여직원이고.그리고또자주바뀌어요.평균이6개월이안돼요.삼점몇개월이에요.그러면인수인계하다보면두번인수인계하면나중에스위치가어디있는지도몰라요.작동방법도모르게되고.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추후에그것을공공시설과에서관리하고봐줄수있게방향도한번모색해주시고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물론양구청에제가계속지금여기청장님들계시지만청사관리팀에서계속관리는하게만들어요.계속가라고했고저번에도제가말씀드려놓았고.그런데이왕이면우리공공시설이,우리가하자기간이1년짜리도있고2년짜리도있죠?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네.

정완기위원장

그런데1년짜리같은것은하자가지나가고발견되는경우가있어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전문가가있었으면미리아는데이것은직원이넘기면그냥지나가요,저게하자인지모르는지점에서.그러면나중에크게되면알게돼서결론은‘우리예산이투입되더라’이렇게되는거예요.그동안이라도해줘야되는데아까말씀한대로인력이안되다보니그런문제점이있는것같아요.그런데그것을한번심도있게검토좀해가지고과입장에서도한번추진방향을잡아주시면어떠냐해서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그것을제가오기전에사실지난해검토를했고요.다만문제점이랄까?좀논의해야될부분들이있어요.예를들어서동청사같은경우에인력이1명이배치되었는데그1명이그것만관리하는게아니라다른업무까지같이하고있는데그런것에대한,업무에대한배분문제가있고우리공공시설과에서하는인력이많지가않은상태에서결국에다른부서에있는인력을유입해야되는데그렇다면유지관리부서에서인력이뺏겨져야되는문제가있고또여러가지어려운점이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좀더계속지속적으로한번논의하고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지금이야당장안되겠지만전체를검토하다보면우리총무과조직관리팀에서관심을가져야변화가생길것같아요.그렇죠?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게한번관심을갖자고해서자료요청한겁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네.

정완기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우리가지금동청사라든지관공서를지을때어쨌든공공시설과에서발주를해서나가잖아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우리공공시설과에서건축을할시하는역할은뭐죠?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대부분이사업부서,주관부서에서기획,예산,행정을담당하고있고요.저희가신축‧증축등이런분야에대해서기술파트를담당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기술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이런역할에서우리가건축을하게되면하자발생이여럿많이나잖아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하자발생에대한관리감독은누가하고있어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저희가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하자발생도하고있죠?관리감독하고있죠?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어떤부분에서감독을하고있죠?어떤어떤것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시공단계에서는품질향상을위해서시공자,감리자지도,

경숙

김경숙위원

감리자?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감리자만관리감독하나요?아니면현장도관리감독하나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실질적으로하는것은감독권한대행을지금감리자가하고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그런부분들이있고.그리고또준공된이후에는하자보수기간내에저희가할수있는일을협력해서같이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하자가생기는것은짓는,건축을하는과정에서생기는일이에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네.

경숙

김경숙위원

짓고나서는이것아무소용이없어요.관리감독을하더라도아무소용이없어요.그러기때문에감리가잘해야되는데감리는그냥형식상구조물이라든가큰것들,그런것에대해서감리를철저히법적으로나와있는것맞추어가지고하지만누수는법적인감리가있나요,없나요?누수같은것은?없죠?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누수가발생되었다는것은사실시공하는부분에서미흡했다는사항이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누수는뭐예요?첫째,수도,수도아니면방수예요.그렇죠?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하자의제일큰것은누수예요.이것은평생가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건축이소멸되지않는한그때까지계속가더라고요,누수는.그만큼중요한게첫째,하자가최고큰게누수예요.그러기때문에‘법적으로방수에대한것도관리감독을해야된다’그런것을만들어야돼요.법적인부분으로넣어야만이그것을나중에하자발생책임도요하지만그런부분에대해법적인게되어야되는데감리가하자를제대로못하고있어요,방수하는것을.방수는지을때그때철저하게하지않으면나중에는잡을수가없어요.동청사보면지금한30년되어가는것도지금까지,처음에빗물이새는데아직까지새고있어요.이쪽에막아놓으면저쪽이새고.그러기때문에관리감독을하면어쨌든감리한테다맡긴거잖아요.이부분을그럼공공시설과에서하든지아니면법적으로감리한테누수에대한것도만들어서감리를할수있도록하든지그렇게다음에는추진을해주셨으면합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가능할까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저희가그렇지않아도공공건축물에대해서여러가지하자원인중의하나가누수부분이많이있어서지금현재물론필요한공정때마다자문위원을,전문가를같이대동해서현장확인을하고있는데조금더시스템화시켜서품질을향상할수있도록하고특히누수가발생이최소화되고하자가발생이최소화될수있도록이렇게한번여러가지시스템을연구해서검토해가지고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문위원은처음부터기초단계부터해야돼요.그래서자문을얻어서해야죠,방수기술자라든가그런분들한테자문을구해서해야될거라고봅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이정모공공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지금양구청자리이석을하시는데구청장님들,과를양구청이동시에하려고하고있어요. 위원님들이해하시겠어요? 예,알겠습니다.자리이석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곽동윤부위원장과사회교대)

「예」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만안구및동안구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유한호만안구청장님,황인섭동안구청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도시건설소관부서의성인지관련예산편성의효과성에대한향후방안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황인섭입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만안구와마찬가지로도시건설소관부서의성인지관련예산편성의효과성에대한의견및향후방안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유한호청장님,황인섭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잘받았습니다.자료와설명간단하게했으면좋았을것을. 개선방안,두구청장님너무잘써주셨습니다.저한테써주신것처럼동안구청이랑만안구청에서이렇게하시면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제가좀읽어드리면,우리만안구청에서는개선방향으로‘향후구청에서도추진예정인사업중에성별수혜분석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사업에대해서는양성평등실천에기여할수있는사업을성인지예산에적극적용해서여성과남성이공정한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라고했는데요.꼭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동안에서도마찬가지로예를들면도로나공원등시설물유지보수이런것에시의반영방안등을검토하겠다고했는데요.바람직한제가원하는답입니다.그래서동안과만안에서도,이부분이성별영향분석을안해도성인지예산을쓸수있거든요,사실은?그리고특별한예산을세우는게아니에요.있는사업을성인지분석만하면되는거예요.그러기때문에특별하게여기에더많은예산이소요되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다만우리부서에서조금일은생겨요,분석을하려면.그래서바람직하니까요이부분은꼭우리두구청장님답변해주신대로그쪽에서도관심가지고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그러면유한호만안구청장님,황인섭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재필만안민원봉사과장님,노형성동안민원봉사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민원봉사과장김재필입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성과지표달성관련100퍼센트미만또는110퍼센트초과한성과지표의실적근거자료제출과미달성혹은초과달성사유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최병일위원님께서성과지표130퍼센트초과달성,관련지표변경계획,목표미달성지표사유,전년대비목표치하향사례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시최병일위원님께서세입금미수납액항목관련발생시기,미수납사유와향후대책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제출해드렸습니다. 또최근3년낙찰차액발생현황을서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민원봉사과장노형성입니다. 먼저최병일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서면으로보겠습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재필과장님,노형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서면답변서상세히잘되어있습니다.잘봤고요.한가지만안과동안에조금차이점이있어서이것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만안민원봉사과같은경우에는미수납액하고발생시기,미수납항목에서지적재조사조정금이금액이꽤많아요.이게얼마예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당초예산현액은11억4천600을예상했는데요,징수결정은19억5천700을했습니다.그런데사실상수납액은7억5천정도되었고요,미수납액이징수결정액이커지다보니까12억정도되었는데요.이것에대해서잠깐설명드리면요,지적재조사조정금은측량을시행해가지고요현재쓰고있는현황대로넓게쓰고있는면적에대해서토지소유자들한테조정금을부과하는형식입니다.그래서일반과태료성격과는다르게저희가다르다는말씀을드리면서체납금액에대해서는시청징수과하고계속지속적으로협력해서요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글쎄말이에요.이것어떻게독촉하는지징수과나세정과가없어서지금못물어보는데요.우편으로만하나요,어떻게하나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우편으로도하고요저희가전화로도독려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전화하고우편밖에없죠?특별히,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분들이지금넓게쓰고있으니까이런것은납부하셔야된다’,계속노력을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했을때과태료가더붙고2차,3차붙어요?그러지는않습니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그러다보니까미수액이많이줄어들지않는것같아요.어떠한조치를취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요.만안에비해서동안은또항목에는이게빠졌더라고요.빠진이유가있나요,아니면없나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동안에는지적재조사가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없어요?없어서빠진거예요?항목에?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안양시가정말‘예산이부족하다’,‘할일은많다’이렇게하는데사실미수액,체납액이런것들만이라도제대로걷힌다면그런부분은조금이나마해소도되고또준법정신의법을지키는사람들에비해서지키지않거나법을위반한사람들을그냥넘어가는것은조금아닌것같습니다.관련돼서좀더적극적으로관할부서와함께미수액을줄일수있는방안을검토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시면김재필만안민원봉사과장님,노형성동안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최은영만안건설과장님,송민석동안건설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최은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제답변은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서면으로답변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감사합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동안건설과장송민석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것밖에없는것같습니다.서면으로보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김주석위원님질의사항이있으셨는데,

곽동윤위원장대리

안계셔서그냥그대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러면바로보충질의로넘어가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만안건설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업내용이좀궁금해서질의드렸기때문에답변서로다충분히이해가되었고요. 제가질의드리고싶은것은배상금관련해서만한가지질의드리려하는데,여기원고이름이있지만제가이름을따로읽지는않을거고요.사고내용을보니까되게큰사고를당하신것같아요.그래서여기답변서에보면‘현재까지도의식을회복하지못하셨다’이렇게되어있는데혹시물론사고가일어났을당시에는과장님이아니시기는했지만이해당구간이이후에는다시그러면건설과에서보수를하거나개선을한상황인가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박달로의호현삼거리위치인데박달로구간에대해서계속포장을해나가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여기가피고,여기서피고는사실우리시가피고인거죠.도로교통법규위반이주된원인이라고했으나그런데일단판결이나왔기때문에우리도이런부분에대한책임을지고계속보완은되어야될것같고요.그런데이게깔끔하게완벽하게정리가되는그런사안이아닌것같네요,방금과장님답변을들어보니까.이게계속관리를하고계신다고해가지고저도사실어느구간인지는모르다보니까질의가딱구체적이지는않은데이게앞으로도계속관리를해야되는구간인건지아니면항구적으로계속보완을할수있는그런구간인지만확인을한번요청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도로에서발생되는사고들은포장을해도한1∼2년이지나게되면,몇년지나게되면계속적으로반복해서중차량이다니게되면노면이손상됩니다.그래서주기적으로관리를해야만사고를예방할수가있고앞으로도계속지속적으로관리를해나갈수밖에없는그런내용입니다.이분도도로노면상태가좋지않아서,물론본인이교통법규를위반하기는했지만그래서소송이이루어졌던거고우리시의책임이30퍼센트정도는있다라고판결이나서결국이렇게예산으로소송까지가서이런일이생기기는했지만시에서도지속적으로관리를해야되는내용입니다.그래서이렇게심하게손상이되었거나하는구간에대해서는계속관리를할예정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그래서우리시에서도계속적극적으로도로관리를해야된다는취지는공감을하고요.지금바로답변을요청드리는것은아니고.궁금증이좀생긴게건설과차원에서도그러면아마시의철도교통과랑도협업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이렇게사고가난구간은큰사고든작은사고든혹시부서차원에서기록이되어있거나,그러니까어디에서이런사고들이발생했는지추적하는그런나름의점검체계가갖추어져있나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체계는없고사고가나면그구간은바로재포장을하거나바로보수를합니다,저희가,기본적으로.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저는그게기록으로혹시남아있는지를질의드린거고그게만약에누적된자료가되면어느정도계속반복되는사고인지아니면말그대로산발적으로일어나는사고인지볼수있을것같아서질의를드렸는데요.이부분은지금바로답변하시기는조금어려울것같고제가생각한부분이건설과차원에서구현이가능한부분인지아니면예를들어철도교통과같은다른부서와협업을해야되는부분인지부서에서한번판단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혹시지금답변가능하시면가능한부분까지만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한번다른부서랑같이해서더사고를예방하고그럴수있는지확인은해봐야겠지만저희입장에서는도로에서일어나는각종민원들이정말수천건이됩니다.그런데이렇게소송까지간사례는없기때문에이것들은그사례만따로모아놓아도확인이가능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지금방금과장님말씀해주신대로구청건설과는민원이아주많은부서고사실실무하기에도바쁜부서여가지고제가말씀드리는부분을건설과가하는것은저역시도약간적합하지않다는생각은들었고요.다만이런사고자체를예방하기위해서시스템,체계가구축되어야된다는그런생각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이것은향후에저도좀더고민을해보고어떤부서와함께고민해보면좋을지더생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필요할때는제가또건설과와도소통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답변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이번결산검사에오늘질의했던내용은거의미수납,낙찰금액또성인지예산이3개를중점적으로우리부서에서미수납이얼마큼있고낙찰하면서의금액이어느정도있나이것을봤습니다.만안건설과도그렇고동안건설과도그렇고낙찰률은동에서실행부서다보니까발생하지않을수는없죠.크게발생된것은눈에띄게퍼센트율이70퍼센트까지내려가거나80초반은없는것같아서이것은자료로충분히이해가되었다고말씀드리고요. 두과에서불법광고물자동화안내시스템현황.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광고물은건축과에서,

병일

최병일위원

건축과인가요?열심히건축과만보고있었네요. 그러면미수납하고낙찰률열심히아까설명했고보충질의했던내용그것으로답변을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요건설과에서는성과지표가동안과만안이민원처리결과가다르게나왔는데나름설명이이해가되는것같기는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조금다른데같이동일하게할필요성이있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도그런내용을공감해서내년성과지표는동안과똑같이일치를시켜서제출을했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작년거라서지금그런거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내년에볼때는같겠네요,폼(form)이?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시므로최은영만안건설과장님,송민석동안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학윤만안건축과장님,이정호동안건축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만안건축과장김학윤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장대리

제질의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성과지표관련지표변경계획,목표미달성사유,전년대비목표치하향조정사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하였습니다. 세입미수납발생시기,미수납항목,사유,향후징수대책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했습니다. 낙찰차액발생현황,최근3년평균발생률,처리및활용결과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했습니다. 특별회계및기금운용관련신규사업발굴및운용수입증대방안,효율성‧효과성제고하기위한계획및증대사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했습니다. 불법광고물자동전화안내시스템운영현황,최근3년간정비건수,성과목표대비현황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동안건축과장이정호입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불법광고물과태료부과및행정처분내역과불법광고물조사주기현황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최병일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제것다서면으로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학윤,이정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먼저간단하게만안구건축과장님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불법단속관련해서조금추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여기서불법광고물지표도제가같이질의를드렸었는데이게사실목표미달성사유가‘경기침체로인한게첩량감소’이것은어떻게보면안타까운현실인것같기도한데이부분을제외하고불법광고물자동전화안내시스템이대략적으로어떻게운영되는지만설명을한번요청드리겠습니다.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이게2020년2월부터현재까지운영하고있는시스템인데요.보통아파트분양광고나또대량전단지살포하는행위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단속을하다보면손도많이가고굉장히단속에어려움이있는관계로시청건축과에서양구청통일해서대량으로전단지살포랄지또는현수막분양광고이런불법행위를하는자들을선정해서,그분들보면전단지나현수막에전화번호가기재가되어있어요.그러면그전화번호를시스템에입력해서아침9시부터18시까지일정한시간간격으로계속전화를멘트(announcement)를집어넣는겁니다.그래서이분들이다른전화를받지못하는그런불편을주는시스템이에요.그래서이렇게하다보니이사람들이‘그러면제발하지않을테니제외해달라’라는전화도많이오고현재는효과는많이보고있습니다.그런시스템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저도내용만보고어떻게운영되는지는사실지금설명해주셔서들었는데잘이해가되었습니다.해서이거랑이어서질의드리려했던게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처리가안되는경우에는행정처분이나과태료를부과하는것으로보이는데혹시과태료를부과하게되는경우는어느정도수준일때부과를하게되나요?이게지금건당평균100만원이조금안되는것같은데그래서말그대로정도가심할때과태료를부과하는건지그러면어느정도수준일때과태료가부과되는지여기까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보통아까말씀드린대로일시적으로현수막이랄지또는전단지를살포하는행위는저희들이수거를하고이런식으로계도를하는데대량의전단지살포랄지또는무차별하게현수막을게첩한다든지이런경우에는저희들이1차,2차계고를하고또전화도하고방지를하는상태에서도계속적으로시정이안되고불법행위를자행하는이런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럴경우에저희들이과태료를부과하는경우가있는데많지는않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건수도제가생각했던것보다많지않아서되게악질인경우에만부서에서도최후의조치로쓰시는것으로판단이되었고요.사전에방금말씀해주신그런여러가지제도나그리고여기단속주기도보니까제가생각한것보다는좀더많이하시는것같더라고요.해서노고가많으셨다는그런말씀드리면서제질의는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우리이정호과장님한테할까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

과장님,저상행정게시대가구에서관리안하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게각각나누어져있습니다.저희구청에서는8개관리하고있고요.그다음에각주민센터에서관리하고있고그런식으로관리가나누어져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저상행정게시대가인도에있어가지고더늘리기가힘든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설치는또시에서하고있는데요.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여쭤보는거예요.내가시에도내일물을건데여쭤보는거야.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뒤로요?

정완기위원

아니,아니.그것때문에여쭤보는게아니라딱두칸만쓰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아,예.

정완기위원

말씀드릴게요,여기서.대안이될수도있고아닌데.인도에서는보여요,아니,차타고가서는.인도에서걷다보면안보이죠?그래서내가내일얘기할건데.하여튼관리는나누어서한다하고전체설치는시건축과에서한다는거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내일여쭤보도록할게요. 그리고또덧붙여서우리현수막있잖아요?단속.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

특히정치현수막.이것민원얼마나들어와요,평상시?달기만하면들어와요?양당이?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거의하루내에들어옵니다.

정완기위원

거의?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

양쪽똑같이?어느당이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것을제한개수를어떤식으로어떻게할방법이없는건가?그런데이것을민원이들어오면바로철거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지금거의바로철거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바로바로?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

특별하지않는경우?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인지가되면.저희가인지를못했을때가그런데인지가되면바로바로철거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계속인지해가지고보고하잖아요.동향보고전체하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또기동반이있으셔가지고요네분이계속하루종일순찰하세요.그래서발견되는것은저희직원한테확인을하고바로바로철거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날짜수를틀리게떼는경우가있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날짜수요?

정완기위원

각정당에따라.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어떤날짜수말씀하시는건지.

정완기위원

이당이면당장떼고이당이면한5일동안걸어놓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정완기위원

없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그냥묻는거예요.그래서오늘은그냥제가여쭤보는거라고말씀드렸잖아요.알겠습니다.불법광고물단속실적보다보니까제가말씀드린거니까이정도까지만하겠습니다,오늘은.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질의가많고보충질의도많습니다,아까도얘기한것처럼. 반복되는것,미수금이런것은다빼고요.불법광고물자동전화안내시스템운영과관련해서3년이나지금해왔습니다.그리고올해는많이줄었어요.양만안이나동안마찬가지인데요.어떻게하는건지설명한번해주실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지금저희같은경우는요즘특히헬스관련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많이붙이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족자형으로도많이붙이시고.그래서한두번은저희가떼요.그런데그것을그정도되었으면좀자제를하셔야되는데계속거시고그럴경우에저희가입력을해가지고단속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것외에도청소년유해전단지그런것같은경우는경기도특사경에다가저희가의뢰를합니다.그러면거기서도또같이단속이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여기지금자동전화시스템운영이되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전화로그쪽에다가연락이간다는거네요,그러면?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가서바로안떼면우리가또과태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과태료는저희가그렇게많이부과시킨실적은없는데이자동전화안내시스템이그냥저희가안내하는것을받아서하는그런게아니라다른전화가못오게끔계속저희가전화를거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방해하는거네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예.영업을못하게끔방해를하는그런전화시스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효과가있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많이있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이것한번입력하면저희한테삭제해달라는전화가다시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오히려여기2022년,2023년,’24년에는줄었어요,많이.이게건수가줄었다는거예요?불법광고현수막이라든지그게건수가줄었다는건가요,아니면발생하는게줄었다는건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지금코로나이후에많이어려워지셨잖아요?자영업하시는분들이.그러니까그런사회적인분위기도저희가좀고려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만안은많이줄었는데동안은또많이늘었어요.아,줄었군요.자료답변서가또여기도반대로,답변의표가반대로되어있어가지고,거꾸로되어있어서.전체적으로다줄었습니다,두군데가다.전체로줄어들어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살펴보니까만안구는76퍼센트이고동안구는85.8퍼센트예요.아마도지역적인특색이좀반영된것같아요.그래서이게경기침체나광고주자진정비유도로이야기를제가들었는데아무튼이불법광고물정비건수이게성과지표의목표에는사실은미달이되었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미달이되었고양구청에서공통적으로발생되는문제입니다.원인분석을해서해결방안을더공유해서달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정호과장님하고김학윤과장님?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잘좀부탁드리고요.아무튼협력해서함께이런불법광고물많이없도록,특히저희지역구는상당합니다.범계나평촌역에는너무많기때문에눈에보면서민원인들이얼굴붉어질정도로‘시에서뭐하냐’,‘의회에서뭐하냐’이런얘기를사실많이들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우리가또시스템이있으니까아까전화시스템으로좋은성과를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내년에는좋은성과로답변듣는상황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정호과장님,아까누가그랬나?경기가안좋아져서불법광고물이줄었다고그러셨잖아요?과장님이하셨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1년에이게12건에다가,행정처분은12건,단속건수는몇건정도돼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단속건수는저희시하고주민자치센터에서자체적으로하는게있고요.그다음에주민수거보상제라고해서그렇게하고있는게있어서그것총해서지금한340만건정도,작년에.

경숙

김경숙위원

340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340만건.

경숙

김경숙위원

340만건?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전단지가장수가다들어가서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단지빼고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전단지빼면,

경숙

김경숙위원

현수막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현수막만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것숫자로따지려면엄청나니까,340만건.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현수막만은1만6천773건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1만6천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게단속을한번하고,지금행정처분이나가는것은여러번단속이되는곳만행정명령을내리는거예요?한번이상?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대부분대형현수막같은경우는저희가직접철거가어렵기때문에요그런것같은경우는과태료가나가고그렇게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행정처분이라든가과태료같은게그래도해야만이뭐든지단속이되는거잖아요?그렇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냥시정명령만내려버리면계속지속적으로하게되는거예요.그렇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현수막특히쉽게걸수가있으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래서이게12건밖에,여기행정처분12건,과태료6건해서어쨌든구성인원은9명이에요.그렇죠?이분들이다현장에다니시면서단속을하실것아니에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인원에비해서이것은,그랬는데어쨌든1만6천건이라는건수는있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그래도뭐든지불법은단속을철저하게하고처분도단호하게해야된다.그래야만이런불법들이근절되는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반복되는거잖아요,계속적으로.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별로행정처분이나과태료가없기에이것기간제근로자는없애야되는것아닌가생각을했습니다.어쨌든이런것도불법이계속적으로지속되는부분들은강한규제를해야만이근절이된다고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좀더엄격히잡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시므로김학윤만안건축과장님,이정호동안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김수희만안교통녹지과장님,한길철동안교통녹지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교통녹지과장김수희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제답변서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만안‧동안다답변서서면으로하고요,보충질의도없습니다.다답변되었습니다.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감사합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러면제가김수희과장님한테은행나무관련해서한가지말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보면마지막답변서에예산을활용한공사추진외에도자체인력을동원해수거작업을지속적으로실시하겠다고답변서써주는데요.작년에제가녹지과랑그리고교통녹지과행정사무감사하면서그때두분과장님모두다비슷한요지로답을해주셨던게,가을에은행나무낙과처리를하기위해나무에장치를하는데,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물처럼,예.

곽동윤위원장대리

그게생각보다는효과가크지않다는것에다동의를해주셔서저도‘그러면차라리그예산을어르신이되었든혹은인건비로쓰는게모두에게더좋을것같다’이런의견을남겼었는데교통녹지과에서도이런의견계속참고해주셔가지고올해낙과처리할때반영해주시기를바란다는그런말씀드리고싶어가지고질의로드렸습니다.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위원님.

곽동윤위원장대리

해서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저도질의더이상없고요.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그러면안계시므로김수희만안교통녹지과장님,한길철동안교통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국및만안구‧동안구에대한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로교통국및만안구‧동안구에대한우리위원회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지적사항을충분히검토하여재정운영에반영함은물론건전한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아울러내일은10시부터환경국과상하수도사업소에대한결산예비심사가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제2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