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국장님, 설명자료 3페이지에 그 표창패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앞전에 이제 표창장이냐 패냐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좀 한번 당부드린 게 있었는데 해 보셨어요?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협회장기 같은 거를 구에서 표창패로 제작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협회장기를, 협회장기 표창패를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줍니까? 협회장기 같은 경우 협회에서 제작하지 않아요, 자기들 비용으로? 그러니까 청장기 대회 같은 경우는 주관이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이 표창패를 해서 만들어서 주는 게 맞는 것이고 협회장기는 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니까 협회에서 주관해서 협회 비용으로 보조금이든 자체 비용이든 해서 주는 게 맞는 것이고. 과연 의회에서 줄 때 이 표창패가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왜, 이전 의회에서 이 부분 갖다가 선관위하고 질의를 했을 때 표창패를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중지를 했다, 했으니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냐고요.

그러면 이전에 검토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그 뭐 규정이나 이 내용이 바뀌어서 그렇게 다른 답변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서 그 답변이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건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궁금 안 하셨어요, 답변이?

아니, 가능한 거를 지금 2대에 걸쳐서 한 8년 동안을 그러면은 선관위에서 못 하게 했다고 표창패 지급을 검토를 안 하신 거잖아요. 보통 업무를 그렇게 하신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상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표창패 제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 답변을 받으셨는데 그러면은 그 답변을 받고서 한 근 8년 넘게를 이 부분을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답변이 저희들이 물었을 때 이전에는 그 답변이 왜 안 나오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충분히 가능한 거였잖아요, 이미. 이미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놓고 10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이제서 또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하셨다는 거는 이 업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설명자료 7페이지, 의정활동용 스마트패드 구입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활동이나 의정활동 등에서 자료 검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을 상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 의견 수렴은 다 하셨죠?

뭐 의견 수렴에 대한 결과는 어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이 구입에 동의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게 좋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하신 거고.

자,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도 이 스마트패드를 구입해서 뭐 종이 없는 회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 때문에 아마 이거 구입을 해서 아마 추진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1~2년 사이에. 그리고 타 지자체라든가 타 의회에서도 또 이 문제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그냥 구매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의원님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정을 투입해서 그냥 의원님들한테 샀으니까 그냥 하나씩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패드를 통해서 지금 의회에서는 이 스마트패드를 구입을 해서 의원님께 드리면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로드맵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를 하신 바가 있는지. 왜냐하면은 이 활용도에 대한, 이게 비용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구매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의정활동에 활용할 것이냐 대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서 최종적으로 구매 결정을 내리고 예산을 상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고, 의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의원님들은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한 세 번째 올라온 거죠?

그렇죠?

계속 부결이 되면서 다시 재차 상정할 때는 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활용도 부분에 있어서 의회는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충분히 됐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계속 부결됐으니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사서 했을 때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인터넷 검색만 하려고 이거를 구매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 좀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12페이지에 의정활동, 의정홍보용 노트북 구입이 있어요.

이 시간선택제 한 명을 채용을 하면서 이제 홍보 강화인데 데스크톱이 아닌 노트북을 지급해 주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외부, 지금 구청에 외부 인터넷망 들어와 있는 데 있지 않아요, 별도로? 없어요?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행정망 말고 외부,

그러니까 이거 의원님, 저희들 쓰는 인터넷망을 그 사무실로 당겨서 쓰는 거에 문제가 있냐 이거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 홍보하시는 분이 스마트패드가 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현장에 많이 나가시고 하니까? 데스크톱을 쓰시고. 안정적인 걸로 봤을 때는 그런 뭐 SNS나 이 미디어 매체 편집, 이거 하는 데에 사양을 따지자면은 굳이, 노트북보다는 데스크톱이 더 활용도가 높지 않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많은 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게 이제 고사양이 돼야만 그런 이미지 툴이나 이런 거 동영상 편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본청에서도 유튜브 스튜디오 구축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 나와 있는 사양하고 여기하고는 너무 격차가 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자세히 하신 것인지. 왜냐하면 외부망이 의원실에,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에 깔려 있는 게 지금 4층으로 하나 당겨서 추가 설치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구입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카메라보다는 고사양인가요?

그래서 별도로 하나를 더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 찍는 거 의회 사진 관련해서 제가 한번, 뭐 이거 예산하고 좀 별개의 문제인데, 저희들 각종 구에서 하는 행사에 의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면은 의원님들 활동하는 사진이 하나도 안 찍히죠? 그렇죠, 국장님? 대외 행사에. 의원 열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 의원 열 분이, 열한 분 중에 열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의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때 의회 홍보팀이나 의회에서 그 행사에 의전 나오신 거 혹시 있으신지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식으로 의회가 초청을 받았어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의장님이 불가피하게 중복 일정이라든가 타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신다 그러면은 부의장실로 그게 공식적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부의장실에서 의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얼마나 서포트를 했냐 이거죠. 그게 한 게 정확히 공식적으로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비공식적 말고. 그게 체계화돼 있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국장님 판단하셨을 때, 업무보고나 이런 거 받으셨어요? 의장님이 참석을 못 하셔서 부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가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움직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이라도 정식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 개개인의 의원님이 가셔서 하는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구의회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어야 또 의회의 위상이라는 문제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역할을 또 하게끔 하려고 의회사무국을 두고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 예산 심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는 저희 조직에서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이나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해서 한번 그다음 7월 업무보고 있을 때까지 한번 고민해서 좀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