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이 관광과, 군민활력과, 환경과 순으로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관광과

관광과장 김록규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적극적 관광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15개 주요업무 실적을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적극적 관광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다방면의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곡성의 관광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올해 첫선을 보인 철도운임 반값 할인 철도여행상품은 4월 말 1670여 명이 활용하여 곡성을 방문하였고, 한국관광공사 추진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에 선정되어 곡성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1호선 열차 내 섬진강기차마을 및 곡성세계장미축제 등 곡성 관광 홍보 광고를 편성 게시하였고, ‘1년에 한 번은 곡성에서 놀자’라는 관광 슬로건을 선정하고 홍보를 위한 기념품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인 계절꽃 활용 이벤트 곡성동화정원 음악회를 개최하여 동화정원 활용도 제고와 이색적인 볼거리 제공 등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단위 관광박람회에 참여하여 곡성관광을 홍보하고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실시, 홍보달력 등 배부물 제작 배포를 추진하여 곡성관광을 널리 알리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여행할 때 곡성어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곡성군의 관광산업 부흥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곡성을 찾는 개인 및 단체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관광지 섬진강기차마을 방문, 관내식당 2식 이용, 숙박업체 이용, 유료 프로그램 참여 등 지급조건 충족 시 체험비, 숙박비 버스 임차비 일부 등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하여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혜택 확대 및 대상 발굴 등 관광수요 및 트렌드에 적합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곡성으로 관광객을 유도하겠습니다. 3페이지, 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과 동화정원 사이를 연결하는 유원지에 총사업비 333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섬진강 지역 고유의 경관을 집약한 전시 홍보와 섬진강 문화권의 다양한 이야기 소재를 활용한 생태형 산림관광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미보상 편입토지 6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곡성 섬진강동화정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국토부 성장 촉진 지역개발사업 및 백두대간 사업 2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군 계획시설인 근린공원 내에 동화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7억 5900만 원으로 현재 백두대간권 사업의 1단계인 공중정원 사업을 착공하고 군 계획시설 변경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철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 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증기기관차 선로를 기차 플랫폼까지 연장하고, 근대문화유사인 구)곡성역과 유휴자원을 활용한 전시체험공간 조성 등으로 기차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함께 소통‧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기차마을 고도화사업으로 현재 1단계 사업인 증기기관차 궤도 신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휴객차를 활용한 2단계 사업은 건축기획 용역 등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성강 이색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죽곡면 태평리 일원에 이색 숙박시설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체험공간 기반조성 실시설계 용역과 군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협의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부지 진출입로 보상과 군 관리계획 수립의 기반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이색숙박, 체험공간 조성 및 전시물 설치를 완료하여 2027년도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옛 장터 주민참여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역문화진흥원의 기본구상 컨설팅 전문가 자문을 통한 디자인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24년도에 토목건축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를 발주하고 8월까지 막구조물과 토목건축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인 주차장 시설 관련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 중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섬진강 문탠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함허정이 국가명승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을 방문 협의하였으나 문화재 주변 관광사업에 대한 현상변경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 및 추진방향 등을 협의 중으로 추후 사업 위치 등을 도와 변경 검토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곡성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입니다.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선정된 사업의 일환으로 일과 여가생활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관광, 숙박과 레저를 결합해 섬진강변 맞춤형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21억 원입니다.지금까지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및 도정공장 철거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협의사항을 거쳐 10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차마을 정원장미 품종육성 및 품종보호 출원입니다. 우리 군만의 정원장미 품종을 개발함으로써 곡성장미를 브랜드화하고 향후 장미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신품종 육성 산업입니다. 지금까지 300여 개체 중 우수계통 선발과정을 거쳤고, 현재 40계통을 대상으로 번식과정을 통해 재배 1년차 특성검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2년에 걸쳐 해당 품종에 대해 재배 특성검정을 추진하고 2026년 2월부터 최종선발 후보군을 선정하여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수국정원 조성입니다. 여름철 비수기 극복을 위해 기차마을 물놀이장 주변에 수국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지 내 기존 수목 정비와 유럽 목수국 식재를 완료하였고 물놀이장 시설과 어울리는 부대시설을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는 수국정원이 풍성한 꽃송이로 채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5월 장미에서 6월 수국으로 이어지는 꽃의 향연으로 여름 비수기 물놀이장과 더불어 기차마을 방문객 증가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곡성섬진강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섬진강천문대는 기차마을을 포함한 곡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가족 및 단체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천문과학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천문대 체험프로그램 보강을 위해 고품질의 신규 3D천체투영실 영상물을 5년간 임차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실습용 천체망원경을 5대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인증 프로그램인 진로체험 인증 기간 1차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최종 인증이 완료되면 학생, 단체들의 많은 방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 투입되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현재 노후시설 정비사업 18건, 장미축제 대비 기반시설 정비사업 7건, 포토존 정비사업 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차마을 시설물들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보수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섬진강기차마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기차마을 도깨비공원 관광시설물 및 정원 정비사업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 요술랜드 및 동물농장 일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관광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관광자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본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동물농장과 말 체험장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동물농장 및 말 체험장 정비를 26년 말까지 도깨비공원 시설물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 만족도 향상과 관광객의 재방문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물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비수기에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물놀이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기차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전기‧통신 및 물놀이장 시설 등 주요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그늘막 등 부대시설 설치와 워터슬라이드, 물놀이시설 4종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7, 8월 중 임시 개장하여 물놀이장 운영 및 시설 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정식 개장 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페이지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슈퍼트리, 스토리뱅크, 워터가든, 미디어가든 이렇게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워터가든 하면 물 정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 정원은 순천만 정원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순천 쪽을 많이 거의 비슷하게 워터가든도 물 정원으로 했는데 순천은 배가 지나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는데 여기,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디어가든도 지금 제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내가 이야기하는데 압록 펜션 쪽에 영상기록물 뭐 전시관인가 몇 년 전부터 해놓았어요. 그것 지금 활용 못 하고 있잖아요. 있는 시설도 의욕 있게 지어놓고 나서 활용을 못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하나 뭐 만들고 그럴 때는 심도 있게 해서. 활용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잘해서 너무 다른 데를 따라가는 목적이 아니고 다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이 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사업은 문체부의 사업인데요. 저희 곡성, 구례, 광양, 하동 4개 시군을 섬진강권에 따라서 각자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의 슈퍼트리, 스토리뱅크, 워터가든, 미디어가든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업으로 처음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하려고 저도 와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벨트를 만들 때 우리의 목적에 맞게 워터가든은 저기 구례를 한다든가 거기에 전체 라인을 지금 만드는 걸 형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곡성의 특색에 맞는 것을 추려서 만들어서 나갈 수 있게끔 하시라는 이야기……

그 부분은 문체부와 협의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이번에 장미축제 하시면서 저도 동화정원을 쑥 다녔는데 주민들이 사실 이게 포토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도 2개 양쪽에 장미하고 있는 포토존에 줄을 서서 사진을 찍는 것 보고 “아~ 참 잘해놓았다.” 그랬어요. 이쪽 편의 입구에서 관광객들이 그 바쁜데도 줄을 서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이건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기억에 남으려면 사진 찍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토존은 진짜 신경 써서 잘해가지고. 사진 찍으러 오신다니까. 그러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데 시티투어. 어째 지금 주말 운영하고 계시죠?

예, 주말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신가요. 현황이?

주말이 지금 현재…… 16일 운영했거든요. 3월부터 채용해서.

16회?

예, 했는데. 한 200명이 탑승한 걸로.

16회에 200명.

수입은 저조합니다만.

그러니까요. 지금 관광과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주말에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활성화를 잘해보신다고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또 슬그머니 다음에 또 연말 돼서 “안 되겠습니다. 이것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서로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동안만이라도 잘 진행돼서 혈세가 낭비 안 되고. 기름만 또 주민들한테 경유만, 유류만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소리 안 듣게끔 진행하는 동안은 의욕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 문탠로드 사업이 지금 변경 검토 중이신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계획된 건 있으신가요?

지금 계획이 먼저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일정을 저희가 자꾸 몇 번 잡았습니다만 지금 도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는데.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도에 가서 협의를 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차질 없이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 잘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우리 관광스테이 조성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유스호스텔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토요일에 순천만에 워케이션센터라고, 그다음에 에코촌이랑 제가 둘러봤는데 거기도 유스호스텔 개념으로 지어졌지만 지금 워케이션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센터부터 시작해서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관계형 업무공간이라고 해서 기업이나 기관들 초청해서 하고, 그분이 없을 때에는 숙박으로도 활용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정원 박람회 안에서는 캐빈하우스라고 해서 몰입형 업무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거기는 다 직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걸 위탁을 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이 안 나면 다 포기하시고 방치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직영을 하면 그래도 매출과 수입‧지출을 봤을 때 거의 또이또이 되면서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 관계된 것들, 여기 유스호스텔이나 관광스테이 조성할 때 그 부분을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활용 좀 잘해주십시오.

예,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다녀,

대부분이 다 직영하는 데는 유지가 되고 위탁 주는 데는 다 멈춰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보시고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질의하실지 알고 계시죠? 느낌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보성강 이색 체험숙박시설 조성하시는 데 활성화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 지금 체험 모험다리 준공식 언제 합니까?

준공……

안 되는 이유와 사유가 뭡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준공식이 이 주 토요일 날.

이 주 토요일에 합니까, 확실히?

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아니 거기에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 확실하죠?

예.

믿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옛 장터, 바로 다음 페이지 주민참여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토목공사 들어가면서 배수로 정비 장마철이니까 배수로 정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 보셨습니까?

예, 이 앞전에 주민설명회 때도 가봤습니다.

밑에 싹 파서 네모적으로 싹 팠는데,

예, 네모지게.

그것 물 배수 잘 되게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군민활력과

군민활력과장 이미자입니다. 군민활력과 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희망찬 군민을 위한 정책 개발‧확산을 포함한 20개 주요사업에 대해 목차 순으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희망찬 군민을 위한 정책 개발‧확산입니다. 행정이 군민의 삶에 직접 다가가고 마음에 와닿는 감동행정 실현을 위해 군민체감형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군민활력증진 교육은 희망복지기동서비스와 연계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마을을 방문, 어르신들의 감성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풍선아트공예 프로그램을 11개 읍면에서 총 11회 실시 약 150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드림콘서트는 지역공동체 활동과 연계하여 재능있는 지역주민과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하반기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에 직접 스며드는 감동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신규 정책의 지속적인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곡성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군민에게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2월 「곡성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지급계획 및 세부운영 지침을 수립한 후 25년 3월 6일 19시 기준 곡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 취득 체류자 2만 5818명에게 1인당 곡성 심청상품권 20만 원 총 51억 64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지급이 완료된 4월과 5월 24년과 25년 같은 시기에 사용된 곡성 심청상품권 회수 실적자료를 토대로 지역 내 경제효과 분석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 내 다양한 생활밀접 업종에 고르게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며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및 우리 군의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총 53개소를 선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체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총 61명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자치워크숍 후속 지원사업으로 30개소를 선정,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5년 마을자치워크숍 후속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역공동체 한마당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의 확산과 홍보를 통해 군민에게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157개 마을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시작에 앞서 참여 마을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157개 마을 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소통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3년과 24년에 사업이 종료된 92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각 마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라남도 평가에도 성실히 대비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주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석곡면과 죽곡면이 주민자치회, 곡성읍과 옥과면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성숙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개 읍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역공동체형성 프로그램 및 주민총회 운영을 지원하여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체 위원 124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현안 파악과 분과위원회별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컨설팅 및 간담회를 수시로 운영하여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6페이지,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호입니다. 우리 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대상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을 통해 입수된 47개 위기정보 대상 가구와 지역 내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주민으로 해당 가구에 대해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해 생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공공‧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중앙 발굴조사 및 곡성군 주관 전수조사를 통해 총 4340가구를 대상으로 상담과 방문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5월 31일 기준 4677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연계하여 응급상황 발생가구 260세대에 대한 기획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발굴 기획 조사와 7월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2차 기획 조사, 10월에는 우리 군 자체 복지사각지대 2차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노인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 지원사업으로 현재 총 2333가구에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하여 화재, 낙상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취약 노인 1630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98명이 가정방문과 전화 안부 확인 등의 방식으로 일상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돌봄플러그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40에서 64세 중장년 1인 가구 96가구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력량과 조도감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기사항을 확인하며 중장년층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5년 공공데이터 활용 지역 현안 해결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도비 1억 1000만 원과 사업체 부담금 3700만 원 등 총 1억 4700만 원 규모로 우리 군 군비 부담 없이 하반기에는 취약 노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간 응급대응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AI를 기반으로 두고 돌봄 기술과 기존 방문돌봄을 연계하여 보다 정교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적으로 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위기가구 보호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중대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 긴급한 필요를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336명에게 긴급생계비 2억 3100만 원, 198명에게 긴급연료비 1900만 원, 25명에게 긴급의료비 54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여 위기가구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35가구에 각 10만 원씩 총 1억 3350만 원의 긴급난방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21년부터 22년까지 긴급복지 수혜자 568가구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재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연계 및 추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생계비 외에도 기부식품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등 다양한 복지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하반기에도 특별 기획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는 맞춤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만 65세 미만의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장애인과 중증질환자를 위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곡성지역자활센터를 일상돌봄 식사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규 등록하여 현재 14명의 대상자에게 주 2회 식사를 제공, 영양개선과 정서적 돌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총 4명의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돌봄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곡성 학림원을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새롭게 등록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아동의 균형된 발달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0세부터 초등학생 이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영양‧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통합복지 서비스입니다. 25년 상반기에는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및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의 추진방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아동통합사례를 운영, 개별 아동의 문제해결 방안과 지원 방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집중 발굴 기간을 통해 다문화가정 36가구 아동 52명을 신규 발굴하였고 총 75가구를 대상으로 150회의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 생활환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였으며,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체‧언어‧행동 등 3개 영역에서 총 10개 프로그램을 운영 283명의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발달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약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강한 가족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자원 발굴과 협력을 통한 나눔사업 추진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자원 발굴과 함께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사회서비스원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현금‧현물 지정 기탁 6100만 원, 산불피해 특별모금 19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의 모금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설 명절을 맞아 위기가구 70가구에 2100만 원, 간병서비스 대상자 9명에게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자체 개발한 곡성형 3S 스마트 맵을 기반으로 읍면 민관 안전 돌봄협의체가 지역 인적자원과 연계하여 취약 노인가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곡성형 3S 스마트 맵 안전돌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당사업에 적극적인 실행과 함께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사회진출을 돕고 근로환경 조성과 직업기술 습득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자산형성 지원을 병행하여 개인의 탈빈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곡성지역자활센터에서는 영농사업단 양곡 배송 등 총 10개 사업단의 12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5개 읍면에서는 10명이 참여하고 있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탈수급 지원사업에는 74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곡성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각 사업단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함께”가치 실현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자원봉사단체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함께하는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제고를 목표로 곡성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는 새마을부녀회 등을 포함한 57개 단체 1877명이며 이 중 42개 단체 1677명이 활발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취약계층 120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2회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으며, 5개 단체 45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밑반찬 배달과 함께 안부 확인 및 생활환경 점검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곡성세계장미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서 186명의 자원봉사자가 현장에 참여하여 행사 진행을 원활히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밑반찬 지원사업과 함께 군 주요행사 및 축제에 자원봉사자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동절기 취약계층 월동 김장 지원,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네방네 해결사 현장 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이외에도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 마을을 순회하며 칼갈이, 이동빨래, 농기계 수리 등 총 16개 분야에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를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1개 읍면에 구성된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는 총 142명의 기동대원이 활동 중이며 위기가구 발굴 및 생활 불편사항 해결 등 지역 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총 10회 운영, 자원봉사자 432명 참여 총 1677건의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복지기동대는 총 677명의 주민에게 생활불편 해소 및 위기 지원 등 840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체감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람-중심, 주민-중심 마을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사람-중심, 주민-중심 마을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복지 자원을 발굴‧연계하고 있으며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기반한 27개 마을복지사업을 주민주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마을복지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 읍면별로 추진된 마을복지 계획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다양한 문화복지 지원입니다. 청소년시설 및 기관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전용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청소년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시설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등 총 33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야영장에 대해 외부 화장실과 숙박동 등 기능보강 사업을 총 14억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바우처는 1000명의 대상자에게 지원을 완료하여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 사업이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고 4개 기관이 협력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감시활동도 강화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74명에게 각 2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등 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주기적인 현장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곡성경찰서, 곡성교육지원청,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위기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 나아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지역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9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운영비, 보육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재충전을 위한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을 4월에 실시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학버스 11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도 2개소에 대해 완료하여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27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곡성군청 파견근무를 요청하는 등 사전 협력체계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하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25년 어린이집연합회 한마당 행사 추진 등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돌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6개소,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환경개선사업 1개소, 기자재 지원 3개소,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3개소를 통해 센터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생활가정에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이용 아동에게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정기점검도 철저히 실시하여 시설별 보육환경과 급식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통합차량 안전점검과 시설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아동의 이용 환경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정기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정과 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꼬꼬마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력과 창작성을 키우고 부모의 경제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꼬꼬마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운영실적은 장난감 대여 750건, 실내놀이터 이용 870명으로 지역아동과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놀이돌봄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회원 80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및 신규 장난감 구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헬로카봇 스타가디언 등 27종의 장난감을 상반기 중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장난감도서관 내 공간 재배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에는 휴관 없이 주말과 휴일에도 확대 운영하여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하절기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곡성 심청어린이대축제 기간 중 휴일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해 공간 편의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영유아의 성장단계에 맞춘 다양하고 질 높은 놀이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1페이지,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 중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비올라 등 악기 이론 및 실기교육을 제공하는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행복 증진과 자존감 향상, 정서적 안정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HYMN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해당사업의 수행단체로 선정되었으며 3월부터 곡성중앙초등학교, 곡성‧석곡‧주산 지역아동센터 등 4개소에서 총 4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곡성읍 주민참여한마당 행사 등 두 곳에서 공연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지역주민들 앞에서 발표하며 성과를 공유하고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저소득층 아동에게 클래식 음악교육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정서적, 신체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2월 중 개최예정인 꿈키움 드림오케트라 정기연주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문화복지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군민활력과 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군민활력과는 하반기에도 활력 넘치는 군민, 공감하고 감동하는 복지 실현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활력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네방네 해결사 현장복지 서비스 운영. 우리 곡성군에 274개 마을인데.

예.

얼마큼이나 돌 것 같아요, 방문을?

저희 1년에 29개에서 30개소 마을을 돌고 있습니다.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이라는 것과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하고 또 더운 하절기에는 4주를 쉽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원래 계획은 30회를 준비했는데 29회만 지금 실시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로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수도꼭지를 교체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전기가 나가서 전기를 보완해 줘야 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저희 복지기동사업단이 활동해서 그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서비스하고 봉사하는데 그 시간 가지고는 해결을 못 해요. 이게 보니까 주로 마을에서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노인들 건강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마을에 와서 과학대학교에서 봉사하는 단체가 있어요. 대체의학과에서 홍채를 이용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거기에도 전체 여기에 들어있는 시스템, 뭐 기계만 빼고 여기 동네방네 해결사에 들어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활력과에서 하는 것은 하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과장님이 진두지휘 하시고 그분들이 나가서 하면 더 많은 양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 한번 계획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찾아가는 희망기동대 서비스가 올해의 경우에는 보건의료원의 방문보건과 저희가 협업하고 치매센터하고 협업을 해서요. 지금 방문 검진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치매 검진을, 찾아가는 치매 검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대체의학과의 홍채 이용 건강검진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군민이 활력을 얻어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페이지 5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신가요?

아직까지는 잘 진행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 대 주민 간, 위원회와 회 대 행정 간 갈등 없이 잘 진행되냐고요.

특별한 갈등은 없습니다. 이번 석곡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준비해서 이번 토요일, 일요일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로 간에 지금 석곡과 죽곡, 그리고 곡성과 옥과면 4개의 읍면만 주민자치회 활동하고 있는데 7월 중순경에,

그러니까 갈등 없이 잘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계세요.

예.

이게 국비가 많이 들어간 상황인데. 취약아동이 드림스타트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출발 성장 발달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의 목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취약 아동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죠? 우리 실정이. 그다음에 대한민국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추가 발굴로 해서 36가구 52명이 증가, 이게 저는 제 생각은 이 사업은 취약 아동이 없어지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줄어들어야 할 사업인데 이게 더 추가 발굴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취약한 학생들이, 애들이 생기는 건가요?

그동안에 여기 드림스타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현재 제가 1월에 왔을 때는 70가구 9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다문화가정이 제외가 되어있더라고요. 다문화가정이 그전에는 만약에 취약계층이고 복지 사각지대로 구분이 되었는데 요즘에 다문화가정은 소급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것은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천.

십일 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체계를 못 잡고 계속해서 한번에 그분들은 그동안에 지금, 이제 사업대로 추가 발굴되신 분들은 그동안에 혜택을 못 받고 이제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에 그동안 미스가 있었다는 건데. 70 몇 가구에서 112가구로 늘어났어. 거기에 다시 이번에 추가 발굴, 이 사업이 다른 쪽으로 보면 이 부분들을 더욱 발굴해서 사업을 하려고 또 보일 수가 있어요. 취약 아동이라는 것이 계속 줄어들고 없어져야지 우리 곡성군 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데 계속 더 발굴돼버려? 그럼 우리 곡성군은 애들이 계속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취약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취약계층의 범위와 여기 대상자가 들어오는 기준이 이렇게 추가로 더 넓어져서 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이 소득이나 재산이 높아서 제외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예.

다문화가정의 결혼율도 늘지 않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계속해서 취약 아동의 추가 발굴만 계속 늘어나, 이 사업을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국비 지원이니까 많이 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취약 아동이라는 수가 줄어들어야지만 곡성군의 이 좋은 환경이 되는 건데 계속 발굴해서 늘어나서. 그래서 다른 쪽으로 보면 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려고 계속 발굴한 것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도.

원래는 저희가 12세 미만의 아동까지만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지침이 바뀐 것은요, 15세 중‧고등학생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수급이라든가 각종,

또, 또 저하고 지금 하는데.

아니오. 지원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가구 수가 늘어난 것은 그동안의, 그사이에 학년을 높이더라도 거기에 같은 가구 수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방금 말씀하신 것 15세 늘렸다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 지금까지 있었어. 그러다가 연령 올린 것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길어지면 안 되고 촘촘하게, 저는 이 가구 수가 안 늘어나야 된다고 봐. 취약아동이라는 가구 수가 안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잘 살게끔 해줘서 여기에서 애들이 행복하게 살게끔 해야지 이 취약아동이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6페이지…… 청소년야영장 거기 위탁시설 하고 계시죠?

예.

여기 그동안에 위탁을 했는데 지금 2021년도엔가 수해 피해 나서 이것 보강사업 다 했어요.

1차적으로 그때 본 건물에 대한 것만 보수를 하였고요. 밖에 있는 탈의실과 화장실 경우에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깨끗이 하고, 야영장 텐트족들만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 시설 이용하는 데는 조금 뒤떨어진 것 같아서 보강사업이 되고 그러면 잘 운영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철저히 준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홍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꼬꼬마 장난감도서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청소년을 위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석곡에 관련해서 지금 센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의 계획은 있나요?

저희가 석곡면에는 센터를 설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더니, 목‧죽‧석 세 군데를 봤더니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48명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쪽에 처음 원한 것은 청소년쉼터 아니면 청소년상담센터를 원했는데 전국 지자체 청소년상담센터는 1개소만 설치를 한다는 게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쉼터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거기에서 노는 쉼터가 아니고요.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잠도 잘 수 있는 숙박시설도 있어야 돼서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검토한 것이 청소년문화의집이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경우에 저희가 올해 신청해서 26년도에 사업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문화의집 사업을 전국에서 내년도부터는 안 하는 걸로 이번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청소년시설은 따로 석곡면에 설치는 할 수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석곡중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아카데미 사업이 저희 학교와 청소년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아카데미 사업은 그대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어떤 별다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곡성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별도로 가서 현장서비스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깊게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센터가 지어지면 그 안에 도서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들어간다고 해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데 그렇게 운영한다고 봤을 때 아무것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운영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석곡면에 있는 처음 계획한 어울림센터를 했을 때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도서관. 그 도서관 운영하는 것과 그리고 거기 청년회 사무소 그리고 협동조합 사무실을 그쪽에 들이는 방안으로 지금 그쪽에 도시재생 하시는 곳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이틀 전에 저하고 한번 공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13페이지 보시면 “함께”가치 실현 자원봉사 하고 있어요. 13페이지,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10회, 연인원 1200가구, 2700만 원이라고 쓰여있어요.

예.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 보면 2회 운영, 120가구. 1200가구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상반기 때는?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자원봉사를,

아니, 그러니까 밑반찬을 지원받은 가구가,

예. 총,

1200가구?

120가구인데 저희가 5월까지 합쳐서 10회를 했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1200가구까지 지원했습니다.

연인원으로 해서?

예.

예. 그러면 부식비는 별도로 공급을 해줍니까, 군에서?

부식비는 저희가 재료비만 해서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2주하고 4주 참여를 해서 직접 조리를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예산 1억 4600 속에서 부식비를 대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1억 4600은,

군에서. 부식비는 별도로, 그럼 부식비는 어디에서?

부식비는 저희가 5400만 원이 예산입니다. 그 5400,

여기 말고. 이 예산 말고 별도의.

아닙니다. 이 예산 속에 포함되어서 5400을 부식비로 사용하는데 부식비는 저희가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조리를 직접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구입을 한다든가 그것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120가구를 저희가 반찬 지원하고 있습니다.

2700만 원이 1200가구를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한 2만 2500원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분이 매월 2번 받는데 그놈으로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 지원은 22년까지는 매달 1회만 했었는데 23년부터 매달 2회로 늘렸고요.

그런데 반찬 수준이랄까 반찬 2만 2000원어치 정도 했을 때 과연 영양적으로나 뭐로 해서 괜찮겠냐 이 말이에요. 예산 이것 가지고.

그건 제가 별도로, 저희가 메뉴를 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곡성군청에 저희 식당에 있는 영양사하고 같이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매주 메뉴를 짜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에서 또 후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 달에 2번 받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영양사가 정리해서 주시겠지만 김치류 위주이고 멸치더구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소고기볶음도 나가고요.

아무튼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건 이제 저희 물가 인상에 따라서 내년에 혹시 더 인상을 해야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환경과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석곡 반구정 습지 보호구역 지정 및 훼손지 복원사업 외 22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석곡 반구정 습지 보호구역 지정 및 훼손지 복원 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반구정 습지를 보존하고 생태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정밀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8월 중에 환경부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에는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예산 총 150억 원 규모의 훼손지 복원사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명소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2페이지, 학교산 생태연결로 조성사업입니다. 뚝방생태공원과 동화정원을 하나로 연결해 곡성의 자연생태관광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곡성읍 묘천리 일원에 생태탐방로와 탐조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군 경관심의와 도로점용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 중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곡성군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인근의 축사 등 유해시설들을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곡성읍 구원리 일원에 축사시설 7개소를 매입‧철거하고 2027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축사시설 3개소는 2023년도에 선 매입하였으며 현재는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농장주 매매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재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축사 매입과 더불어 축사시설 철거 정비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노후차량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조기 폐차 지원, 전기차 보급 등을 확대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하여 조기 폐차 177대, 전기차 115대, 전기충전기 16기 등 8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기차 구입 지원 등 총 144대에 7억 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획, 예방시설, 피해보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2억 원을 투입해 포획보상금, 피해보상금, 예방시설 설치, ASF 대응 사업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에 4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멧돼지, 고라니 등 186마리를 포획하고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는 전문업체에 렌더링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하고 피해예방시설과 피해보상금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입니다. 섬진강과 보성강 일원에서 외래어종을 포획해 토종어류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2000만 원을 투입해 배스, 블루길 등 5t을 수매할 계획이며 현재 어업인 5명을 선정해 500kg을 포획하였습니다. 다만, 외래어종은 소하천이나 저수지처럼 유속이 느리고 수심이 얇은 곳에 더 많이 서식하고 있지만 해당지역에서는 사업지침과 현행법상 포획을 할 수 없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남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한시적 어업허가 또는 포획 허용이 가능하도록 지침 등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입니다. 도로변 악취와 도시미관 훼손을 줄이고 주민의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2500만 원을 투입해 주거 밀집지역이나 공동주택에 종량기 10대를 설치하고 음식물을 배출한 양만큼 처리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상반기 내에 설치 장소를 협의 완료하고 7월에는 종량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량기 설치로 빈 용기를 다시 가져다 놓아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일 뿐만 아니라 처리비용이 수시로 부과돼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8페이지,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7년 광주광역시와 매립장 사용협약이 종료되고 2030년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354억 원을 투입하여 소각, 매립, 재활용 선별 기능을 갖춘 종합처리시설을 2030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지난해 입지 재검토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선진지 견학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유치지역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과 광역화하는 방안으로 타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의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한 후 주택‧비주택 철거, 지붕개량 등 283동을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75동을 선정하고 87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 대상자를 모집해 주택 및 비주택 108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서도 수요조사와 처리 작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폐기물 수거와 위생매립장 관리 등을 통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억 50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1300여 t과 대형생활폐기물 1539t을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매립장과 적환장 등 주요시설을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은 압롤박스에 적체한 후 일주일에 2, 3회 정도 반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를 재선정하는 등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입니다.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90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재활용품 회수 체계 강화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5개소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4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선별된 재활용품 175t을 매각하고 영농폐기물 402t을 수거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용품의 수거관리와 함께 읍면별 실적 및 평가를 통해 재활용품 수거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사업입니다. 곡성세계장미축제장과 작은영화관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세계장미축제 기간 동안 음식점과 먹거리 부스 32개소에 다회용기 14종 16만 개를 공급하고 수거 부스를 운영하여 쓰레기 발생량 8.4t을 감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곡성작은영화관에 다회용 컵 세척 및 수납시설을 설치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물인터넷 특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 배출 및 방지시설의 스마트한 운영관리를 위해 IoT 기반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00만 원으로 사업 모집공고를 거쳐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지난 4월에 4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기기 설치는 모두 완료한 상태로 하반기에는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공 및 민간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3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1개소 3대분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저감장치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한국냉동공조 안전관리원과 함께 설치 현장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량 대비 신청 실적이 저조하여 지난 4월에 추가 모집하였으나 신청한 사업장이 없었습니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대면함으로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에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대기배출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업소 수시 지도‧점검과 기술지원도 병행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축사악취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축사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과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사악취 과다 발생지역에는 무인악취 포집기 7대를 상시 가동하고 드론을 활용해 악취 및 분뇨관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악취가 심한 여름철에는 생활환경지킴이 민간모니터링단을 본격 운영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법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장주 스스로 축사관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축사관리요령 홍보물 배부와 교육을 통해 악취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17페이지, 심청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로 통수 능력을 높이고 집중호우 시 주택가와 농경지 침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오산면 선세리 심청천 2km 구간에 대해 제방축제, 하상보호공, 암거교량을 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시설계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6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학정천 노후 데크시설물 보수입니다. 하천의 노후된 데크 정비를 통해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올해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4월에 착공하였으나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되어 공사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하천 기능복원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 유실 등 소규모 피해가 발생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온수소하천 등 4개소에 대하여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4월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상기후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치수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현재 가도 및 PC암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옹벽블록 쌓기 시공 중으로 공정률은 30%입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편입토지 매입 등을 거쳐 올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중기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소하천 상태를 고려하여 제방축제와 하상보호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현재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천관리 및 정비입니다. 호안, 제방, 하도 등 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잡목, 잡풀 등 지장물을 제거하여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1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가동보 보수, 하천 시설물 안전점검, 제방 풀 베기 등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천 유지보수 사업 안전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하천 퇴적토를 활용한 상습침수 농경지 매립입니다. 우기철 농경지 침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하천 퇴적토 준설을 통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저지대 농경지에 준설토 매립을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의 하천을 대상으로 사업비 총 2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준설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준설토 3400여 μ(르베)를 군 시행 사업장과 상습 침수 농경지에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기철 이후 준설이 필요한 지역을 추가로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자연환경 생태 보존과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드릴게요.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1페이지에 석곡 반구정 습지 보호구역 지정 이것 2019년부터 준비를 했네요.

예.

그런데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현재 정밀조사가 조금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올해 8월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그러고 나면 올해 안으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확신하세요? 가능할 거라고 그러면 확신하는 건데.

아니,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제가 확신은 못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것 잘 준비해서 지정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연계돼서 왜 말씀드리냐면 월봉습지 지금 개방됐습니까?

따로 개방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거기는 개방이 되어있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거기에서 보고 갈 수 있고 또 연구,

거기 그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꼬마잠자리를 보존하고 학술적 가치로 인해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도 지금 만들어놨죠?

예.

의자도 가져다 놓고.

예.

그런데 거기 방문해서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따로 교육생을 모집하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오면,

아니, 그러니까 지내면서 우리도 못 가봤어, 우리도 지금.

한번 추진해,

의원님들 가신 분은 내가, 허채형 의원님 한 분 가셨고, 나도 갔다가 길을 못 찾아서 와 버렸는데. 그럴 정도인데 외부에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가치 자체로 그냥 놔둔 것이 좋겠다. 보존을 해서. 뭣하게 또 그러면, 거기를 정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랬어. 학술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 교육도 시키고 관람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또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아이고, 그대로 그냥 보존한 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 진입로랑 잘해서 다음 조만간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한번 가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꼬마잠자리 2급 발견했다고 플래카드는 막 걸려 있잖아요.

예, 발견되고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지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그때 우리 과장님이 출타하셔서 김승현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대사리 지렁이농장 이야기예요.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주민 불신이 많이 쌓여서 제가 그때 가서 들었을 때는 남원시의회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거기가 남원시 관할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뭐, 공장을 폐쇄하라, 허가를 취소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남원시에서도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 농장을 관리하신 분이 책임감 있게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자기 자본으로 투자해서 현대화를 해서 냄새 부분을 줄이고 환경적으로 깨끗이 하겠다는 것을 피력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의 주민 불신이 엄청나서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는 그 상황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아, 현대시설로 하면 그것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냄새도 나고 안 좋은데. 여기에서 자기들 자본으로 인해서 현대화를 시켜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데 주민분들은 그것도 안 돼.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남원시청도 의회도 준비를 하고, 우리도 좀 준비를 해서 주민분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남원시와 협의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4페이지 보면 매연저감장치 DPF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대기오염으로 5등급제 차량단속카메라도 있고, 단속 혹시 하십니까?

지금 그것은 별도로 단속은 안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기후변화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 그때 단속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곡성군내 버스 혹시 5등급제에 차량 걸리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설치가 안 되어있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군내버스가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는데 결론은 오염을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지금,

곡성군에서 예산을 다 주면서.

전기차로 지금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등급제가 언제 나왔는데. 전기차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군내버스가 결론은 대기오염 다 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군에서 예산 주면서. 그것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외래종 퇴치사업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꼭 산란기 철에 집중적으로 퇴치를 해야 효과가 있다.

예.

요망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란기 철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11페이지 보시면 또 우리 영농폐기물 수거를 바로바로 해주시라 이 말이야.

예.

캔이나 페트병은 수시로 하시더구먼 돈이 되니까.

영농폐기물은 영농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수집을 해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한번 쌓이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비가 오고 엄청나게 수거를 늦게 해가요.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은 바로바로 수거해가죠. 영농폐기물 같은 거는 언제 쌓아 놓은 지 모를 정도로 수거가 안 된다는 것. 수거 요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바로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