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제32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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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남준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하여 앞으로 더 나은 군정 발전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출석 공무원은 산업환경국 남준수 국장님, 경제과 곽병국 과장님, 환경위생과 박선용 과장님, 농정과 김창식 과장님, 산림녹지과 강희천 과장님이십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실 때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사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경제과장 곽병국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농정과장 김창식 산림녹지과장 강희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 산업환경국

10시 04분

정수

심정수위원장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요령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핵심을 간결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환경국 다-1. 경제과

10시 04분

그럼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자료의 공통 사항 1번부터 5번까지 페이지는 5쪽부터 4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국장님. 6쪽에 보시면 금빛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처리 개선해서 보시면 삼계탕축제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개선 사항으로 돼 있는데 삼계탕 좀 들어갔나요, 금빛시장에?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금빛시장에는 삼계탕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금빛시장에 이번에 주차장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금빛시장을 자주 가는데,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식당이면 식당, 아니면 뭐 이렇게 고객들이 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딱 지금 보면은 식당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가게를 문을 잘 안 여는데, 활성화가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이제 그쪽에 이제 철공소가 조금 세 군데 있나... 철공소가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더 특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우리 송영천 위원 질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금빛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시설이나 모든 게 다 돼 있는데 지금 상인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이제 지금 거기는 상인회... 상인회 있고 청년몰 상인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이 두 개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상인회에서도 시장... 전통시장, 다른 전통시장 방문도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충남 전통시장 박람회 같은 행사도 좀 했었고요. 나름대로 자구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균위원

혹시 상인회가 행정만 믿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맛집 같은 것도 상인회에서 주선을 해서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소문이 나는 건데 우리 저 추부 같은 경우에 중국집 보세요. 그것을 먹기 위해서 한두 시간씩 기다리면서 번창하고, 그러다가 그 앞에 조만한 커피점을 냈는데 거기도 번창하고.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구심점이 돼서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지금까지 2∼3년간 지원 우리 행정에서 지원만 해주는데 상인회에서는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은 키 포인트를 찾아서 뭔가 이게 중점적인 활성화를 시킬 수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 행정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제가 지금 간단히 들은 것도 거기에 저 금빛시장에 우리 국숫집은... 국숫집 어머니 잘해.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정옥균위원

맛도 있고.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정옥균위원

좀 좁아서 문제지. 좀 기다리는 게 좀 오래 걸려서... 그 어머니도 뭐 힘이 들어서 이제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그와 같은 맛집이 하나 생김으로써 홍보도... 우리가 요즘에 젊은 친구들 가서 맛집 가면은 사진부터 찍잖아요. 거기서부터 소문이 나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한 것이 없고 계속 이게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삼계탕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삼계탕은 특별할 때 먹는 음식으로 인식이 돼 있어 갖고, 이게 일반 음식이 아니잖아요? 이 생각 자체부터 바뀌어야 이거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매일 뭐 예산은 투입되지만, 번영은 안 되지 시장 관점이. 그랬을 때 뭔가 이제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특수한 음식을 하나 발굴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그 주변에 우리 젊은 친구들도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지금 2∼3년 동안 매일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만 지금 몇십 억씩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효과가 없잖아. 예산 낭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 가도 똑같은... 이게 또 얘기가 나와요. 그랬을 때 국장님 올해 이거 뭔가 이게 상인회한테 압력을 줘 갖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똑같은 질문 또 해야 돼요. 명심하시고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게 이제 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상인들이... 상인들이 할 수 있는 전적으로 상인들이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서 행정이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인회하고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상인회에서는 행정에서 해주기만 기다리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실질적으론 뭐 그렇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상인도 상인들도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특별한 개선책 좀 가져오세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국장님. 우리 청년 정책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청년 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전세... 아니 월세,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고요. 특이하게 또 자격증 따는 부분에서 연 2회... 2회에 한해서 자격증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이제 군수님 공약집에도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지원 확대 내용이 있는데 22년도에 한 명 23년도에 2명 24년도에 3명 올해 4명 이렇게 이제 창업자를 발굴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있습니까, 지금? 창업자 발굴한 내용 있습니까? 7쪽. 군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거... 과장님이 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은 지금 월세 지원이 이제 64명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쉐어하우스는 11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년 일자리 지원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그 청년 일자리가 이제 어... 총 44명인데 이제 연 8명 정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 청년센터를 또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자료에는... 22년부터 하나, 둘, 셋, 네 명, 내년에 5명 해서 그 군수님 공약사항으로는 15명 내용이었는데, 16억 가지고 15명 일자리 만든다고 지금 계획상 그렇거든요? 지금... 작년까지 창업 발굴한 이 명단이 있는지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하나 줘보세요. 지금 자료 좀 가능한가요, 그게? 한번 자료 줘보시고요.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일자리 정책은 있지만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들이 혹시 있나요, 청년 유입 정책.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청년 유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용역을 지금 시행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이제 용역 시행 중이라고요, 이제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최명수위원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 중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한번 해줘보세요. 유입 정책이 어느 게 있는지. 청년 유입 정책.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지금까지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린... 뭐 이제 그 셰어하우스라든지 이제 그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제 월세 지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확대 부분 그런 부분들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저기를 반영을 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희가 청년의 날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그... 어 행사를 통해서 그런 요인들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좀 더 구체화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지금 이제 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청년을... 우리 금산군에 유도할 정책이 없어요. 지금요. 말로는 있는데,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월세 지원, 쉐어하우스. 이거 말고는 우리 금산군에 청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그 위원회 중에 청년 정책위원회 있죠? 페이지...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34쪽입니다.

최명수위원

40페이지. 40페이지 보면 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중에. 3년 동안 운영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회의 개최를. 그러니까,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어... 이게 이제 계획은 있지만 실행이 없었다, 이게 단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금산군으로 청년이 오려고 하는데... 그 지원을 어떤 예상을 하고 뭐 구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만... 없어, 아무것도. 힘이 돼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이게 서류상만 아닌 실제 활용할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단지 일자리... 지금 여기 수치상 나오는 거 보면은 22년부터 26년까지 15명이 16억 들이면은... 여기 그, 뭡니까, 서류상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면 개인당 1억 원을 들여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맞다,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 이거는 계획도 좀 철저히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새로 세우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이제 이 부분이 청년 정책은... 저희가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부족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역 경제에서 청년 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다양한 여러 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농업 부분에서도... 농업 부분에서, 청년, 청년 농업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용역을 담아서 청년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부서도 협업해서 계획을 추진해서, 청년 일자리뿐 아니라 우리 금산군으로 이제 우리 금산군에 있는 청년보다,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같이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번 하세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다음은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 위원회 관련해서 좀 두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최명수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신데, 그 경제과 소관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년간 5개 위원회가 3년간 개최 실적이 0회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함해서, 이런 거는 지금 금산군이 기업 유치도 한다고 노력도 한다고 하는데, 금산군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한 건도 운영 실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산액도 안 세워져 있는 거면 애초에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생산업단지위원회... 추진위원회. 이런 거는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건 실무적으로 아직 챙겨보지 못하신 것 같은데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의회 송영천 의원님이 군의회 추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방의원 행동강령 지침에 지금 위원회가 바뀌었고 경제과가 이제 이관돼 가지고 이게 제척 대상인데 아직 실무적으로 바꾸지 못하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위원회 관련해서 답변을 잠깐 해 주시죠.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위원회 미개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회는 비록 개최가 되지는 아직 않았지만 금산군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투자유치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계속 이런 위원회로 아직 상정되지 않은 건이지만 산업단지라든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원책 이런 부분들을 좀 상반기 중에 몇 차례 좀 가졌었고요. 그 기업 방문하면서 이제 기업인들 애로 사항 듣는 기업... 농공단지 하고 개별 기업들하고 이제 군수님하고 간담회도 이제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투자유치자문위원들이 같이 이제 위촉된, 위촉된 투자유치 자문위원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같이 참석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주셨고, 이제 발전적인 방향도 주셨고 그런 나름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공통 사항 6번부터 19번까지, 페이지로는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국장님 하나... 기금은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죠? 41쪽에 기금. 우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이 기금은 그... 지금 이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조성된 그 내역부터 좀 설명 드리면요.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도에 각 시군에서 출자를 같이 해서 도에서 경영안정 기금으로 운영하던 것을 이제 도에서는 이제 자금이 많이 이제 손실이 되고 하는 그런 이유로 작년도 올해... 올해 초에 이제 각 시군에서 좀 관리를 해라, 라고 해서 이제 기금을 거기에서 저희가 출연했던 부분들을 받아서 기금으로 유치를 해 놓으면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없애지는 못한 것이, 또 이제 어쨌든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또 이제 이게 다시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또 다시 변경돼서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저희 기금... 군 기금으로 일단 살려놓자는 방침을 받고 지금 기금으로 조성돼서 하고요. 실제 그러니까 집행 내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집행 내역은 없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 나름 또 기업들 의견 들어가면서 판단을 해서 집행될 수 있는 분야는 찾아갈 수 있으면 의원님들 의견 들어가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그러면 이 기금은 활용 방안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지금 우선은 조성을 해 놓은 상황이지만...

최명수위원

조성만... (남준수 국장 바라보며) 예.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이제 이제 경영안정자금 여기서 이제 그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기금의 이자를 갖고 경영안정 자금지원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금을 계속 운영하면서 그 이자로, 이자, 이자로 우리 경영안정자금... 이제 이 기금에 대한 이자로 경영안정자금 이자를 지금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가 경영안정자금 이자가 지원해 주는 액은 11억...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추가로 더 군비에서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기금이 우리 중소기업 경영자금이 한 6억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예.

최명수위원

그러면 10...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이... 이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이제 그 뒤쪽에 70페이지에 지금 보면은 중소기업 경영자금 내역에서 이제 이자를 지금 보존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이자를 지금 지금 이 기금에서 보전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이 기금 가지고 충당이 돼요, 이게?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기금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군비 이제 추가로 군비에서 더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입으로 잡고, 경영안정자금... 경영... 기금, 기금 이자는 세입으로 잡고, 또 별도로 추가로 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이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보면, 어떻게 지원 폭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폭이. 이 폭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 기금 조성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부족하면은?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이 기금 말고 딴 군비 가지고 따로 집행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또. 그렇게 하면. 이제 기금의 이제 이자 갖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는 또 기금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기금을 확보할 계획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산이...

최명수위원

이 기금의 조성, 뭡니까, 이 조성 계획은 군의 출연금이나 기금 운용 수익금이나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출연금으로 되어있... 출연금으로 기금을...

최명수위원

출연금으로? 그럼 출연을 더 하든지 해서 기본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중소기업 지원해, 이자 부분 해주려면 이 기금을 충분히 조성해서 대처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 있으세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그 경영 안정 기금이 이제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저기를 해서 이제 각 시군으로 그동안 적립됐던 기금들은 관리하도록 분배를 다시 해줬던 거고요. 이 사업은 도에서 지금 계속 추진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동안 지원해 줬던 계속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 줬던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군비로 다시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기금으로 가지 않고요. 지금 기금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소기업 경영 안정 기금으로 이제 적립된 여기에 대한 이자 부분도 물론 같이 포함해서 가지만 너무나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반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또 군비로 별도로 해서...

최명수위원

어차피 중앙에서 이 자금은 받지만 이자를 우리 군에서 보조하고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면, 기금에서 그것이 지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기금 조성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이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그부분,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세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계시지 않으면은...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53쪽을 좀 봐주십시오. 53쪽을 보시면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성과 평가 결과가 매우우수가 다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2023년...

정기수위원

네. 과장님.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2023년도의 경우 저희가 이제 그 자체 평가한 결과를 저희가 제출을 한 사항 가지고, 이게 적정하냐가 다시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아직 그 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 돼서 저희가 보시는 대로 우수, 매우우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이제 그 보증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될 수 있도록 제출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신 거죠?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2024년도는 거기까지입니다.

정기수위원

23년도는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23년도는 그렇게 제출된 거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기수위원

심의를 받은거고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예. 최종 저기를 했던 겁니다.

정기수위원

받은거고.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러면 24년도 것은 이거는 자체 평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에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예. 저희 과에서 자체 판단한 사항을 이제 이렇게 지금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기수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저... 아래쪽도 보시면 그 금산군 기업인협회가 저기 예산을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23년도 받고 24년도 받았어요. 근데 이게 각종 행사 및 축제 포함해서 밑에 서류가 올라와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이게 이제 동일 건인데요. 보조금으로 받아서...

정기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어쨌든... 행사... 기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예산이거든요?

정기수위원

네. 맞습니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예.

정기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각종 행사하고 축제에 포함되나요? 기업인협회의 기업인 대회가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행사로 포함되는 걸로 판단되는데...

정기수위원

포함이요? 포함이 안 됩니다. 기업인대회 지원을 지금 민간경상보조보... 사업보조로다가 지금 경제과에서 내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서류에 들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이미 이미 그 보조금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축제는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정기수위원

이게 서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죠?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저희는 이제 예산 통계목에 의한 분류 이제 그 봤었어요. 단순히 이제 저희가 지원을 물론 해 줘서 민경보로 추진이 되지만 이제 행사하는 걸로 좀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렇죠.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서류는 좀 미비하다, 들어가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 들어갔다, 23년도 거는 자체, 23년도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한 거다. 그러나 24년도는 자체에서 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이제 성과 평가에 대한...

정기수위원

자체평가.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평가에 대한...

정기수위원

자체 평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예.

정기수위원

24년도 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예.

정기수위원

23년도는 맞고?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예.

정기수위원

예예. 그러면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거 그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 시설 위탁운영은 이게 최초 위탁을 준 겁니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올해 위탁을 처음 준 사항입니다.

정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미비가 돼서 좀 이중으로 올라오고 이러는 것들은 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서류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네. 과장님 56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에 대해서 24년도 거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56페이지... 2025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이거는 예산이 꽤나 큰데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그 태양광, 태양열 그런 민간... 주민분들이 이제 신청하시는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년도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이제 거기 선정이 되면 이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태양열 개인 주택의 태양광...

박병훈위원

3kw짜리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거?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예.

박병훈위원

그거 했다는, 선정되신 거죠?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예.

박병훈위원

뒤에 이제 표를 보시면 2024년도에 제가 이제 금산군 공모 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10억 이상의 사업은 의회의 사전 보고가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후 보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6월 14일 신청해서 11월 선정이 되셨거든요. 근데 뒤에 표 보면 의회 보고에는 사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보고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표 작성도 잘못됐고 보고가 안 된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예산 3천만 원 정도짜리인데 10억 이하여서 기준이 뒤에 의회 보고는 미해당입니다. 그런데 다 사전에 보고됐다고 그냥 이렇게 복붙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고 그 밑에 행안부 2024년 지역특성 살리기 지원 사업. 이거는 이제 10억이어서 이것도 의회에 보고 사항인데 물론 미선정됐습니다만 의회의 사전 보고 사후 보고 자체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이 자료 작성의 실수인가요? 혹시 의회 보고가 되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보고가 좀 잘 되지 않는...

박병훈위원

누락, 누락락된 거죠?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병훈위원

이게 작년에 공모가, 이제 이 관련 조례가 24년도 1월달에 제정된 거여서 아마 첫 해여서 시행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꼭 조례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다음은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61쪽에 보시면 지역 청년 정책 프로그램 운영.... 작년에 몇 명 정도 애들이 신청했었나요, 청년들이?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그 지역정착 청년 프로그램 운영...

영천

송영천위원

예.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말씀이시죠? 작년도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인원은 지금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요....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요.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있는 청년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홍보가 조금 돼서 많이 홍보가 됐는데 이 프로그램이 있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만약 하게 되면 올해도 하시나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계속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SNS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홍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을 듣고 지금 다시 그 제가 좀 봤는데요. 지금 자체평가가 되신 것 같은데요. 23년도, 24년도 그것도 그렇고 23년도 그러면... 이 자체 평가가 왜 안 됐다고 하세요? 뭘 보고, 어떤 서류를 갖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 제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이 결과를 갖고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나서 다시 한 번 이걸 찾아봤거든요? 다시 한 번 찾아봤더니 경제과에서는 지금 매우우수, 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우수인데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과에서 소비자단체 지원이 보통,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도 보통, 기업인대회도 보통. 지금 다 매우 우수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다들? 이거 어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 대답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보통 사업이 3개 있고요. 경제과에 하나가 매우 우수가 하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게 매우 우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죠. 지금 서류를 보고. 지금 여성소비자연합도 보통이고 근데 그걸 매우 우수라고 썼고, 기업인협회 그것도 곧 보통인데 매우 우수라고 썼어요. 이게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거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보니 어떠십니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음...

정기수위원

안 그러면 팀장님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제가 이제 그렇게 지금 그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제가 잘못... 이 23년도에 대해서 뭐 이게 좀 그... 매우우수, 우수, 매우우수 3건이 자체 평가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즉, 과 자체 평가로 올렸던 사항이고요.

정기수위원

예 그거 맞습니다. 자체평가 아래위로 다 하셨어요. 23년, 24년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3, 24년 다 자체 평가가 됐어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답하실 때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소관사항 1번부터 7번까지, 페이지로는 6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68페이지 좀 봐주세요. 금산군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현황 있잖아요. 과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정옥균위원

구직정보에서 면접 알선 건수가 19건인데 취업자 수는 32명이 됐어요. 면접을 안 봐도 이거 어떻게 구인을 하신 겁니까? 면접을 19명 봤는데 취업자는 32명이 됐어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선택한 게 있습니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지금... 그 자료 보시는 상황이 면접 알선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한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이제 그 알선을 시켜준 인원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밑에...

정옥균위원

그 밑에 취업은...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취업은 취업자 32명은 실제 이제 취업된 인원 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

알선해서 19명 됐고 정식으로 나머지 돼서...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아니, 아 그게 아니고, 알선은 알선했는데 취업이 되지 그 취업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알선은 하여튼 그 19명에 대해서 알선을 한 수치고요.

정옥균위원

소개시켜 줬다는 말씀입니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예예.

정옥균위원

소개시켜줘서 19명이 됐고.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그 알선 없이 또 취업한,,,

정옥균위원

알선 없이 그냥 나머지도 취업했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실 취업 인원은 32명.

정옥균위원

그러면은 이걸 자세하게 명시를 해야지, 이게 딱 봐서는 19명이 면접 봐서 32명이 취업자... 취업됐다,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예. 그...

정옥균위원

이 명기를 다른 정확한 방법으로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예 과장님 그 74페이지부터 좀 봐주시겠습니까? 기업유치 추진실적... 인데요. 23년도에는 46개 24년도에는 26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 중에서 사전에 군과 협의돼 가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군으로 전입한 기업들 몇 개 있는지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유치 추진 실적이니까, 유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46개를. 그리고 24년도에는 26개를 하셨다는 건데 이 마흔여섯, 26개 중에서 군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유치한 기업들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이 유치 실적 2023년도 46개 소하고 24년도 26개 소에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직접 찾아가서 유치 노력을 하면서 이제 유치를 했던 기업과... 그건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저희 군에 와서 기업 해보고자 하는, 그렇게 유치된, 저기가 섞여 같이 섞여 있는 실적이고요. 그걸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유치한 그런 건수는 정확히 여기서 이게 나눠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박병훈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서 말씀, 여기서 말씀을 안 하시면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말씀... 없나요? 자료가?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그... 순수하게 유치가 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제 저기 유치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병훈위원

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치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그냥 들어오신 것까지 다 적어놓으신 거죠?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박병훈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고용 인원이 1명인 곳은... 한명인 것도 꽤나 여러 개 되고 24년 것도 보면은 뭐 2명, 1명, 2명, 3명, 둘, 둘, 사, 이런 건데 이런 게 어떻게 유치 추진 실적입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알아서 안 해도 들어오는 건데, 저는 조금 이렇게 의아하고요. 이제 행감 지금 하는데, 경제과 끝날 이후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좀 얘기가 된 곳이 있으면 그 자료는 한번 좀 주십시오.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상의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과장님.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78쪽입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그 서천에 전통시장에 화재가 크게 났을 때 우리 금산군 금빛시장에도 화재 공제 가입 현황을 조금 늘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추진 실적 보시면 2023년, 2024년에...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저희가 그 화재 공제에 대해서는 그... 시장...

박병훈위원

지금 총 점포 수가 72개인 것 같은데 공제 가입은 39개 정도 돼 있습니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그... 저희가 이제 확대를 못한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제 그... 전체, 여기서 있는 부분들은 신청하신 분들이고요. 총 가입... 률은, 또 가입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지간한 데는 사실 다 가입이 다 돼 있어서, 그 시장에 총 규모가 있는데 거기서 추가로 더 저기하는 건 좀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고요.

박병훈위원

제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가입 현황 자료 뽑아봤는데 금빛시장에는 총 72개 점포가 있고 그 중기부 화재공제 가입은 39곳, 민간 화재 보험이 7곳이어서 어지간한 게 가입 다 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상황인데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지금 이... 지금 이 여기...

박병훈위원

다른, 다른... 또 화재 공제 가입이 있나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아니, 여기에 자료로 드린 부분은, 이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한... 그 시장 수가 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추가로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가입돼 있는 39곳 이외의 21곳을 더 추가로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예. 보조 사업으로 해서, 이제 이 부분 좀 그렇게 신청 받아서 한 숫자만 여기에 좀 넣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그럼 지금 답변하신 걸로 제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이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 보고는 지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70쪽에 보시면... 자금지원 실적 보시니까, 저희는 이자 지원 말고는 없나요, 기업들한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70쪽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이제 자금, 그 경영안정 자금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박람회 나간다든지 할 때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고 아니면...

영천

송영천위원

또 신규 기업이 저희 금산에 정착하라고 했을 때 들어오면 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이제 그 신... 타 지역에서 금산군으로 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그게 이제 지원액이나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규모나 이제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틀려서... 그 산식이 좀 복잡하거든요.

영천

송영천위원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도 보면은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게... 충북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 0.05%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공무원들한테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더 적극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금산 인구도 늘고 경제도 살 건데 지금 뭐 아까 박병훈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걸 봐도 재작년, 2023년도보다 24년도는 줄고, 모든 부분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떨어지는 느낌밖에 안 들잖아요. 오면 좋은 거고 적극성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산업단지를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놓고 업체를 좀 유치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도 지원 정책이 좀 좋아야 어디 뭐... 어디죠? 음성인가 어디 갈 때는 지원 정책이 엄청 혹하게 만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는데...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지금 저희도 이제 내일 도에 가서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이제 해서 그 기업 투자 유치 협약 MOU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이제 거기에 이제 4개 기업이 가고 하는데 이제 그런 사항들입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 나름 좀 찾아보고 있고....

영천

송영천위원

어쨌든 신규 기업이 들어올 때 정착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대전 같은 경우 현수막에 보면 4인 이하는 신규 직원 채용했을 때 최저시급을 지원해 몇 개월 동안 지원해 준다든가, 아마 이것도 아마 도에 있을 건데 저희는 잘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상도로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게 딱 눈에 보여요. 하여튼 그런 것도 아마 도에도 있지 않을까, 근데 금산에는 없잖아요? 현수막이 안 붙어 있는 그런 거 좀 더 알아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한번 그 상황을 판단...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을 보는데, 그 이율이 각기 다른 건 왜 그런가요? 70쪽서 73쪽까지 보면... 1.75에서 3%도 있고 2%도 있고 1.5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금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71쪽에 위에서 17번을 보면 금리가 3%이고, 또 2%, 1%, 이렇게 차이는 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담보 차이입니까? 뭐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이게 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이율은 기본적으로 2%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명수위원

예.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그 각종 기업인들이 그 행사라든지 해서 이제 그 거기서 수상한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또 가감점 요인들이 좀 반영이 되는 상황도 있고요.

최명수위원

예.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또 이제 지원율이, 지원율이 이제 금리에 대한 지원율이 이제 좀 시기별로 조금 약간씩 차등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기본적으론 2%....

최명수위원

어, 2%에 대해서...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지원해 주는....

최명수위원

예예. 좀 저리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떤 건가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이제 저 2% 지원받다가, 지원 회차가 이제 뭐 그 이후에 받게 되면 이제 1.75로 이제 그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되거든요.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그 혜택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2%에 대한 기준 말씀...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기본 기준이 2%인데, 뭐 1.75, 1.5, 3% 가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변하냐 이거죠. 예쁜 사람이니까 좀 싸게 주고,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내용이 있어요, 기준이?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추가 지원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경우는 1% 이제 추가 지원이 되고, 그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이런 품질 경연대회 수상 기업 이런 부분들은 또 0.5% 더 추가 지원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됩니다.

최명수위원

유망기업, 여성 기업 이런 기준에 따라서...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추가 인센...

최명수위원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인센티브 격으로 추가 금리 지원하는 사항들이 좀 반영이....

최명수위원

3% 대 나오는 건 어떻게 된 거에요, 그러면?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3% 대는 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해서 도에서 그 상을 받은, 수상한 기업들은...

최명수위원

기본 2%보다 1%가 높은데... 이게 기본보다 1%가 더 높은데....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이게 1%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2% 플러스 1%에서 3%.

최명수위원

아니, 아니. 보존을 3% 해주면은, 그럼 이게 원래 50%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자율의 50%.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음....

최명수위원

무조건 2%가 아니라 그 이자 보... 이자 보존해 준 거에 50%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2%인 거죠?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2%입니다. 기본 금리는 2%.

최명수위원

금리를 5%, 6% 받아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2%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기본은... 기본...

최명수위원

기본 2%?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2%에서 시작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1.5%, 1.7%로 해주는 거는, 덜 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이제 한 번 받고 또 받고 할 때는 이제 좀 2%에서 좀 줄여서...

최명수위원

줄여서 해 주고?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나는 지금 금리가 높으면 높게 지원해 주는 줄 알았더만, 그 생각하고 반대네요, 그러면 이게. 기본이 2%인데 1.75면 2%를 못 해주는 거잖아, 지원을. 0.25를 못 해주는 거잖아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이해를 반대로 하고 있었네, 이거를. 저금리로 해서 이게 50%로 해 주는 줄 알았는데 2%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더 해주고 덜 해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네.

최명수위원

그 28번부터 34번까지 보면은 명절특별이 있는데 이건, 이건 뭐예요, 또 이거는? 73쪽에. 28번부터 33번까지 명절특별.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명절특별... 이거는 이제 정기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명절특별은 별도로 시기별로 이제 저기에서 이 시기에 맞춰서 이제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중소기업이 받는 대출 금리는 평균 얼마예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이렇지만 평균 받는 대출 이자는 몇 프로 대예요, 전부 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일정하지를 않고요. 그 기업...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좀...

최명수위원

은행 금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저리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리를 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존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보통 이 기업들이 아무리 이자를 지원해도 뭐 높은 이율은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2% 대 우리가 보존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서 대출 금리가 있잖아요, 이게. 평균적으로 몇 프로인지 몰라요? (

시중금리는 시중 금리에 따라서 가는 거고 평균 몇 프로나 되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그거 자세한, 나중에 한번 그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74쪽에 보면 그 기업 유치 실적 보면은 폐업기업, 이전기업 있죠? 상단에. 유치... 실적하고 비교하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26개가 유치가 됐는데 25개 기업이 나갔어요. 이거 이렇게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 군에서 어떤 관리 체계나 이런 건 혹시 없나요? 이게 이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자료 같은 게 있어요, 혹시?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별도의... 폐업,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저기는 좀 시책은 아직까지는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것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우리 26개 기업 유치하고 25개가 나갔는데 상당히 비중이 큰 거잖아요, 이게. 23년도에도 24개가 나가고 46개 들어오고... 이런... 이런 것도 관리 차원에서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소관사항 8번부터 마지막 15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84쪽 좀 봐주세요. 업종별 기업체 현황. 가장 업체 수가 많은 게 20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그다음에 22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그다음에 25번 금속 가공 제품. 그다음에 기타 기계 장비라고 그랬지요. 이게 딱 이 업체들이 많은데 여기서 딱 느끼는 게 없습니까? 환경적으로 느끼는 게 없습니까? 있죠? 이 업체들은 대부분이 22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은 뭐 하는 업체인지 알고 계세요? 이 업체들이..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는 그냥 업체 현황만 보고... 국장님. 이 환경 문제는 환경과에서 다뤄야죠. 관리하니까? 이 업체에 들어온 것이 보고가 됩니까, 환경과에?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폐기물 처리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이런 업체들이 보면은 비닐을 녹여서 고물을 만드는 그런 업체예요.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유해한 업체거든요. 이 업체들은 아마 기업 유치를 안 해도 파고들어서 골짜기 같은 데 그런 데에다가 사람들이 모르게 그 업체를 세워서 생산하는 업체예요. 봤을 때는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유해한 업체거든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정옥균위원

지금 이러한 유해 업체들이 대부분이 우리 금산군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환경적으로 안 좋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하고 있는가, 지금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폐업했을 때, 거기에다가 오염된 물질, 오폐수, 비닐류, 그런 걸 다 쌓아놓고 나갔을 때에 그 행정적으로 예산 엄청나게 소모되거든요.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금산군이 청정지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심각한 게 추부 지역이에요. 대전에서 근교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파고 들어가고 이런 업체들이 지금 아마 이 업체도 추부 지역이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랬을 때 앞으로 국장님 이거 정말 신경 써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직원들 나가서 확인하고 다시 조치하고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 업체들이, 지금 아까 우리 최명수 위원님 질문했듯이, 폐업했을 때 그냥 아무런 관심도 안 두고 있다는 거, 조치도 없이 지금 그렇게 손 놓고 있어요. 이거... 기업이 들어야 좋지만은 좀 정상적인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을 좀 맞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그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업체가 들어와서 업체 수가 많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세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이쪽 환경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그 페이지로 보면 85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착한 가격 업소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몇 곳 운영 중입니까? 과장님. 착한 가격 업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자료... 8개소...

박병훈위원

매년 신청받아서 선정하시나요? 매년 신청 받으시나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저희가 매년 신청받고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이제 어떤 위생 상황 상태나 이제 가격 저기를 해서...

박병훈위원

올해는 몇 군데 지금 신청 받으신 거 있나요, 지금?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올해 한 군데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박병훈위원

한 군데? 그럼 지금 총 9곳 이라는 건가요? 지금 아직 그럼 아직... (

(집행부석 바라보며) 신청은 많이 받았는데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건이 까다롭나요? (

정수

심정수위원장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정상적으로 해주세요.

김병수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김병수입니다. 그 착한 가격 업소를 선정하는 그 기준표가 있는데요. 그거 보면 위생하고 또 어떤 평상시 대비 어떤 가격 기준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뒤를 돌아보며) 우리 올해 몇 군데 됐죠? (박병훈 위원 바라보며) 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럼 몇 곳 신청 들어오셨었는데요? 신청 건수는, 정확히 통계는 없나요? (김병수 팀장, 뒤를 돌아봄) (

김병수경제정책팀장

(박병훈 위원 바라보며) 그...

박병훈위원

두 건. 두 건이면 많은 건 아니네.

김병수경제정책팀장

처음에 도에서 취합할 때는 9건이 왔는데 다 포기를 하고 실제 점검 간 데는 두 군데였습니다.

박병훈위원

일단 상황은 그렇다는 건 이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 4월 22일날 보도자료 나간 거 보니까 공직자들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해당 업소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거 실제로 많이들 가십니까? 이거 많이들 가세요? 근데 가는 거 뭐 숫자는 어떻게 계산은 안 하죠? 그냥, 그냥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하시는 거죠?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예.

박병훈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가 저도 기사 검색해 보고 하니까 착한 가격 업소가 운영된 게 벌써 최초 보도 자료 보니까 2017년부터 막 나오고 그러네요? 근데 지금 저희는 아직 8곳인데 이제 자격 선정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8곳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나 이런 거 제공하실 생각은 없나요?

김병수경제정책팀장

지금은 좀 소소한 거... 쓰레기 봉투하고 각종... 인데, 사실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박병훈위원

지금 이제 업소 1개당 그러면은 연간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나가는 거죠? 대충 대략 정도 해보면? 한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나요?

김병수경제정책팀장

100만원까진 안갑니다.

박병훈위원

100만 원까진 안 가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 보도자료까지 내고 막 하시잖아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뭔가 착한 가격 업소가 늘지 않는 거는 어떤 인센티브의, 인센티브가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만 다른 데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타 지자체 보면 사후 정산 방식 그러니까 업체가 먼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고 나중에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곳도 있고요, 구로구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전기료 30만 원을 이내 한도에서 지원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지역화폐 추가 인센티브는 없죠?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없습...

박병훈위원

추가 인센티브 5%를 부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검색해 보면 더 나오시는데, 아마 이런 거는 예산 수반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큰 것 같지 않거든요. 과장님, 팀장님? 그러니까 한번 정책이 더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착한 가격업소를.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리고 모르는 국민도 많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라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더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경제 어려운데 군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박병훈위원

좀 잘 챙겨주세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이거 91쪽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지금 현재 지식 산업 센터는 그 설계... 지금 그 마무리 단계에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설계 중이고, 그러면은 착공은 아직 안 한 상태고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예. 지금 건물...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건물해체 하고 이제 진입도로 면...

최명수위원

지금 이 건물을 지으면 입주 예상을 몇 프로 잡으세요? 다 지금 입주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어떻게 잡고 계세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이제 입주가 안 되는 저기들이 지금 많이 공실로 돼 있는 저기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올해 저희가 이제 타 지역도 지금 한 두세 군데 좀 지식산업센터 잘 되고 있는 데를 좀 다녀와 봤고요. 거기에서 그런 저기들 해서 이제 미리부터 좀 입주 업체 모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바로 좀 같이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좀 냉정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타 시군이나 이게 운영하는 그런 상태를 봐서 우리도 이 건물을 짓고 있지만 만약에 그걸 대비해서 다른 사후 대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까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이 한 가지만 목적만 바라봤다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다 어렵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건물만 져놓고 덩그라니 창고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미리 염려하는 건 좀 저기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많이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건물을 사후에라도 어떤 향후 다른 방안이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연구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나중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어떤 청년정책의 어떤 활성화 필요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그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제 창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마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아마 조언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공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얘기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료를 아까 받아봤는데, 지금요. 지금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63명 지원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전통시장에서 청년몰 사업했던 지원 내용 혹시 아닌가요, 이게요? 그 내용 아니에요, 이거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최명수위원

그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그 청년몰에 대해서도 지금 청년들이 다 다 떠났잖아요, 전부 다. 이 월세 지원해 주다가 끊기니까 떠나고 그랬는데, 이런 과정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 청년 정책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정말 우리... 우리 금산군으로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계속해서 청년 정책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청년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 지금까지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아까 좀 빼먹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 차, 그리고 또 이제 건의 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거 군수님 공약 사업인 것 같은데... 2022년 12월에 조례 제정되고 23년 24년에 환경 개선 사업 추진하셨죠? 3개소, 4개소.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거 맞죠?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예.

박병훈위원

근데 그 연도별 투자 계획 보면은 예산이 비예산입니까? (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이게 처음에 이제 이거 자료 현행화를 좀 시켜 드렸어야 되는데요. 이게... 그... 처음에...

박병훈위원

공약 자체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처음에 공약...

박병훈위원

조례 개정이어 가지고 예산은, 투자 계획은, 안 세워도 돼요? 이게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공약은 조례 개정이었지만, 자료 표기는 해 주셔야죠, 그래도 이거는, 이런 거는. 그렇죠?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환경개선 사업 3천만 원씩 3개 4개 하면 좀 신청 건수 많이 있습니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그동안은 신청 건은 거짐 많지는 않았고요. 대략...

박병훈위원

아, 많지는 않았어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예. 이 정도.

박병훈위원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기업 유치 실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더 확대하면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예산도 기업당 3천만 원까지 굳이 한정하지 말고 조금 더 지원 금액을 키우고 건수도 키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다 군비 100%여서 예산상 부담스러운 건 알겠는데 정책을 조금 더 뭔가 이제 수혜자... 입장에서 의미 있게 다가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천만 원이면 사실은 뭐 중소기업이 뭘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는 없고 이런 거가 차라리 착한 가격 업소에서 3천만 원 정도면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중소기업에 3천만 원은 그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별로 이렇게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규모나 예산 지원액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국장님.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선 8기 공약 사항인데 추진 진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민선 8기가 내년에 다 끝나는데 추진율이 지금 56%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금산군 경제 정책에 대해서 몇 점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1년 안에 좀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좀 확고한 뭔가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명시적으로 그냥 올려놓은 것만 같아요. 추진율이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1년 남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이제 지금 추진율이 좀 낮은 부분이 아마 이제 추부 도시가스 부분이 조금 지금 경제가 좀 낮은데요. 이게 이제 충청남도하고 중부 도시가스하고 저희 이제 금산군하고 같이 도시가스...

정옥균위원

도시가스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첨단 산업도 그렇고 아까 우리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지원 확대했는데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업도 없어요. 청년 농부도 없어요. 뭐 스마트팜 지원사업에서 1년에 2명 뽑는데 한 명뿐이 없어요. 지금 우리 금산군들의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해서 소상공인 지원시스템 마찬가지고 아까 뭐 금산 전통시장 종합 개발 수립도 이 부분도 사실은 또 누이 또 누차 말씀드리는데 시장 상인들의 그 확고한 신념하고 같이 결부돼서 이루어지려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1년 남았으니까 좀 더욱더 분발해서 끌어올리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 금산군 양수발전소 지금 추진하고 있죠,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지금 양수발전소 관련해서는 그... 저... (뒤를 돌아보며) 응.

병규

박병규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박병규입니다. 지금 양수발전소 추진 상황은 당초에 이제 방우리로 입지를 선정했다가 저희들이 이제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통과하려면 이제 건타를 해야 되거든요? 건설 타당성 용역. 거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지금 그 비용 편익분석이 안 나와서 대안 입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그걸 갖다가 지금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어서 가는 쪽으로 지금 그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향이 지금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시 그 본격적으로 예타를 준비를 들어가야 됩니다.

최명수위원

방우리가 아닌 지역으로 장소를 옮긴다는 말씀인가요?

병규

박병규에너지팀장

예. 어재리 쪽으로 지금 대안 입지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결정은 언제쯤 날 것 같아요?

병규

박병규에너지팀장

지금 그... 남동발전에서는 지금 컨설팅을 감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다는 그... 저기를 갖다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금산군 쪽에는 아직 통보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방우리를 이전은 확실하게 이전을 하는 거고요?

병규

박병규에너지팀장

지금 주민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재리 주민과 그리고 방우리 주민들하고 주민 수용성 관련해서 합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뭐 추진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이제 한전 선로 때문에 이제 주민들 반발이 있잖아요? 우리 군에도 이제 양수발전소가 있고 이런 선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그런 부분 이행을 좀 잘 해 주시길 바랄게요. 또 만약에 이것이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지금 진행됐던 문제를 교훈 삼아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랄게요.

병규

박병규에너지팀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최선으로 신경 써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에... 첨단산업단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업 유치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각과 같이 이렇게 잘 성사가 쉬운 건 아닙니다. 특별히 그... 첨단산업단지라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군 차원에서 기대할 만한 첨단 산업단지인지 의문스럽고, 정말 진실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릴 만한 그런 대규모 또는 국가 이런 단지가 와줘야 되겠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 번 추진해 봤던 기억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첨단 산업단지.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곽병국 국장 바라보며) 말씀. 말씀드려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네. 지금 첨단 산업단지는 지금 추부 신평리 지역에 추부 농공단지에 같이 연접된 부분...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 부분, 그것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우리 금산에요. 기업은 수도 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문 닫고 또 하다가 다른 데로 떠나고. 기업할 만한 지역이 과연 잘 갖춰져 있으면 떠나겠습니까? 논산하고 비교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길게 못 드리는데 기업할 만한 우리 금산이 돼 줘야 떠나지도 않고, 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우선 당장 대기업 놓고 해 봤어요? 대기업. 아니면 국가 첨단 산업단지, 한번 시도해 봤어요? 지금 인근에 대전광역시는 땅이 없어서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땅이 많은데도 못 해요. 그게 뭡니까? 정치인들이 약해서도 그렇겠지만은 우리 행정력, 특히 단체장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려면은 집행부에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죠. 대전은 반도체가 곧 들어와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지 세수에도 확보가 되고 지역 발전도 되죠. 현수막 몇 개 여기저기 걸어놓고 기업 유치합니다, 해봤자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고 매끄럽지 못함을 참 한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파악도 하고 답변에 더욱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 산업환경국 다-2. 환경위생과

11시 32분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네네.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했던 쪽인데요. 11쪽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장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자, 그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 노력을 많이 해 달라,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정말 이번에는 한 번의 실패를 또 경험을 하시고 두 번째 이번에 국비 확보 예산 나왔는데 한 1억 정도 나오셨나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네. 예산 1억 확보했습니다.

정기수위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냥 궁금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업체에다 맡기고 일회성으로 이렇게 위생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두 번 세 번 이렇게 활용하면 더 좋지 않나 해 가지고, 그릇이나 수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입해서 인삼 삼계탕 축제나 인삼 축제 때 그 식당에서 저희 걸 빌려서 하고, 추후에 저희가 회수를 해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몇 번 쓰면 한 네다섯 번, 더 5년 정도는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매해 이렇게, 이렇게 계속 매해 더 세척하는, 그런 데에 보내지 않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정기수위원

예산을 그냥 그렇게 방향으로 쓰고 그다음에 한 5년 정도를 좀 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정기수위원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 조금 수고스럽고 좀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환경을 좀 지키는 일에 적극 앞장서시는 환경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수고 좀 하셔야 되겠네요. 저기 지금 23쪽에 우리 군수님 공약 사항인데... 맛있고 건강한 금산특화음식 관광자원화. 지금 우리 금산군의 음식 특화거리 지금 조성돼 있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해 놓고, 지금은 이제 새롭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보완 사항으로 도색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음식... 특화 음식, 얘기는 좋은데... 어... 실제로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 우리 금산군도 음식에 대한 특화가 될 수가 있다, 지금 복수 같은 경우는 한우...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명수위원

제원은 어죽...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명수위원

추부. 추어탕. 특화거리 있죠, 이렇게?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간판도 다 만들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 그 부분을 지금 청결하게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더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안 하고, 보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기왕이면 확실하게 좀 하세요. 어죽거리는 어죽거리답게. 추어탕이면 추어탕거리답게 활성화 시키고, 또 그 음식점에 대해서 좀 특성 있게. 위생복을 착용한다든지, 뭐 음식점에 대해서 어떤 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산군의 그 특성 있는 음식 문화... 특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론상으론 있는데 현실은 그런건 없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추부에 추어탕! 홍보 좀 하시고, 추어탕에 맞는 어떤 위생복이라도 입고 업무를 보게 한다든지 어죽하면 어죽거리가 그렇게 한다든지 추부에는 한우 하면 한우 한다든지, 진산 쪽에는 뭐 오리나 이런 것도 특성화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개성을 살려서 한다든지 이렇게 좀 금산군만이 자랑할 수 있는 음식 특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무색해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죠. 지금 예산대로 한 달에 1년에 뭡니까, 천만 원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뭘 어떻게 해.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지금 조성하는 중인데, 지금 한 10억을 지금 조성을 해서 그 나오는 부분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좀 이렇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조금 소홀했습니다.

최명수위원

금산군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되면.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음식은 많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하세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는데 1년에 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좀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금산군이 가진 그 음식 특화를 좀 활성화할 수 있게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저희 이제 한 번 국장님, 과장님께 다 드리는 건, 두 분께 드리는 것만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봐주십시오. 22페이지 방우리 생태관광지 조성이 군수님 공약 사항인가요? 사업인가요, 이게? 공약 사항과 공약 사업이 다른데. 개념이.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이건 이제 공약사항으로 봐가지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저도 지금...

박병훈위원

공약사항이에요? 사업이 아니고? 공약사항?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병훈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한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박범인 군수님 임기 시작 22년 7월 1일이잖아요, 그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박병훈위원

근데 추진 실적 보면은 이미 21년도 1월에 도비가 교부된 건데 이게 우리 박범인 군수님 공약 사업 100% 맞습니까, 이게?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이제 이 부분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비...

박병훈위원

아, 그러니까 늦어진 거는 제가 잘 알고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박병훈위원

이유는 뭐 몇 번 다 말씀해 주셔서 아는데, 이게 박범인 군수님 공약 사업, 사항이에요? 그냥 이건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건 껴맞춘 겁니다, 껴맞춘 거. 공약 사업 공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최명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맛있고 건강한 특화 음식 관광 자원화 이것도 연에 천만 원 뭐 7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어떻게 이게 군수님 공약 또 사업이 됩니까? 이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좀 전에 했던, 경제과도 그 조례 개정 하나 했다고 공약 사항 공약 사업 100% 달성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재작년일 겁니다, 아마. 그 세계 인삼수도 선포. 그것도 선포식 개최 하루하고, 세계 인삼수도됐다고 공약 사항 100%라고 해놓고.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공약 달성률을 높여주기 위한 우리 행정의 어떤 편의 아닙니까? 예? 제가 뭐 지금 질문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 듣다 보니까 조금 이게 이상하고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이거는 한번 잘 좀 봐주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달성률이 높아진다고 뭐 크게 효과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21년도 1월에 교부된 거를 어떻게 이번 군수의 공약 사항 100% 달성한다고 이렇게 서류상으로 써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는 조금 이해 안 되는데 하여튼 좀 잘 챙겨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제가 뭐 꼭 두 분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다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도 좀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30페이지입니다. 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처리 성과평가 위원회 있는데 그 위원 중에서 그린에코 대표 박근배 대표님은 이 관련 업체를 제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잘 아는 지인이어서, 위원회에 제척 대상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게 보면 전문가여서 위촉한 걸 수도 있고 또 근데 여기 관련 규정 보면 또 제척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무방한가요, 과장님, 이거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상의를 해서 했는데...

박병훈위원

예 예.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업, 업을 하시는 분도...

박병훈위원

괜찮습니까? 규정상 문제는 없는 거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박병훈위원

혹시나, 또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저...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음식물 폐기로 지금 1권역에는 금산읍하고 제원, 그다음에 2권역에는 추부면, 진산면, 복수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정옥균위원

25년도에 또 늘어난 면이 있습니까?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내년까지가 용역 기간 3년이어 가지고...

정옥균위원

예.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내년 이후에 지금 어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용역을 해서 더 확대하려고 하는 지금 계획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면 지금 수거를 안 하는 면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그런 부분은 쓰레기 봉투 담아서 저기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렇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랬을 때 그... 매립장에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못 들었습니까?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못 들었고요. 이 소각시설에서는 조금 수분이 조금 있어야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소각로 운영에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음식물만 다 분리를 하게 되면 소각...

정옥균위원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렇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랬을 때 수분이 좀 있어서 괜찮다고 말씀하셔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냄새가 지독하다는 말씀을 못 들으셨습니까?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아, 매립장 소각 시설에서요?

정옥균위원

예.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따른 이제 환풍 시설...

정옥균위원

그래서 그런... 냄새나는 원인이 음식물 찌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인 좀 한 번 더 하시고, 될 수 있으면은 옛날 같으면 우리 논밭에다 퇴비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고 우리, 심지어는 우리 어르신들은 냇가에다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농촌에 가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생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어 갖고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공통사항 6번부터 19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70... 아,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31쪽에 기금 있잖아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조성액을 보면 24년도 말이나 25년도 말에 기금이 똑같아요. 기금 활용 계획은 어떻게 있어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억 정도가 이제 모아지면 이제 그 기금을 가지고 뭐 아까 특화 거리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목표 10억까지 모은 다음에?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10억 정도면 한 3천, 4천 정도 이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계속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매년 3, 4천 모여가지고 10억 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10억 안 되면 뭐 사업 못 하겠네, 그러면은?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명수위원

기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우리 기금 활용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이 기금 가지고 음식 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시설도 지원할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을 하셔 가지고. 기금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활용하는 게 목적이지. 물론 당연히 모으긴 모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 3억 원, 이자가, 이자 모아가지고 10억 만들어야 한다는 거라면, 언제 한다는 거야, 이거를?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근데 이걸 쓰면... 바로 2, 3년이면 이제 소진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요.

최명수위원

기금을 따로 조성을 해야 되겠죠.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은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 없어, 못 하니까 이자 가지고 모여서 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거 조례를 제정에도 있고 활용할 목적이 있으니까 기금을 적극 활용하시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조성 목적도 지금 이 기금... 설명대로라면 올해 이자도 적립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목표액, 좋지만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찾아서 사용할 곳이 없다면 모르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금산군의 어떤 음식 관련해서 활용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명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39페이지 좀 봐주세요. 39페이지 8번 보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서... 포획보상금 신청 시 지급에서 지금 불용액이 많잖아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정옥균위원

지난번에도 이거 누차 말씀드렸는데 뭐 멧돼지나 여러 가지 포획했을 때, 운반할 때에 힘들어서 포획률이 저조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포획보상금... 멧돼지는 20만 원 금강청에서 하고요.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10만 원 더 이렇게 하기 때문에 30만원...

정옥균위원

지금 금산에서 얼마 더 추가...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지금 10만 원 정도....

정옥균위원

10만 원 더 올렸습니까?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왜냐하면은 멧돼지가 지금 처음에는 몇 년 전에는 좀 많이 포획을 해서 많이 없어졌다가 지금 급속도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랬을 때 우리 멧돼지 포획하시는 분들이 이 운반 문제가 대두돼서 포획을 잘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마 이 멧돼지가 번식하는데 번식력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1, 2년 사이에 개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갖고 오히려 우리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이 잡아서 없애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한 멧돼지가 한 천 마리 정도, 천 마리 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 포획 더 많이 해달라고 협조 구하는 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올해도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저 우리 동물 얘기 나왔는데 우리 로드킬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정옥균위원

추부에서 금산 오다 보면은 아침마다 그 동물들이 많이 죽어 있는 사체를 많이 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신고를 하면 그 업체가 수거를 해 간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됐나, 아마 2, 3일 지나도도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가격을 얼마 줍니까? 그분들 처리하는 데?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멧돼지는 지금 똑같습니다.

정옥균위원

아니 아니 일반, 그 동물들.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고라니는 5마원...

정옥균위원

고라니나 뭐, 일반 동물들이 많이 사체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얼마 주는가, 로드킬에서 했을 때, 처리했을 때.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고라니는 5만 원이고요.

정옥균위원

5만 원이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고양이하고 꿩, 비둘기 이런 부분은 5천 원. 그다음에 6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마 그 일을 좀... 몇 업체나 선정돼 있습니까, 지금?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그... 업체는 없고요. 그 지역별로 지역별로 수렵단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주민들이 또 바로 매립장으로 가져와요. 그래 가지고 그 홍보가 됐어요. 가져오면 금액이 이제 고라니 같은 것은 5만 원 받기 때문에 트럭 있는 분들이 많이 갖고 오거든요.

정옥균위원

뭔가 개선책을 세워야겠어요. 왜냐하면 그 위험 지역에 가서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차가 다니는데 그 사체를 수거한다는 것도 위험하고, 한 사람이 또 갈 수도 없고 여러 사람이 가서 신호 통제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이루어지지... 잘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갖고 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 수렵단하고 같이 회의 자리를 만들어서요.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듣고 그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그 52쪽 좀 봐주세요. 민간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 그 쪽인데요. 보면 지금 타 과에 비해서 서식이 잘못된 거 보이시죠? 성과 평가가 없습니다. 성과 평가. 그 잔액 옆에 성과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2024년도 성과 평가가 보통이 2개랑 미흡이 하나 나왔네요. 이제 이런 서식은 좀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기수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우리 민간위탁 부분이... 보니까, 수탁 선정할 때 성과 평가를 해서 그거에 맞게 선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 홈페이지도 공개가 안 됐네요? 이행 여부가 사실은 이게 여가 아니고 부인데요.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수탁 선정 심의위원회에 성과 평가를 받지 않고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거랑, 그거랑 뒤에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마찬가지고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 다음에 그 생활자원 회수센터도 사실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원칙이잖아요, 조례에. 그렇죠, 맞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정기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현 조례에 맞게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다 잘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회의의 진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소관사항 1번부터 7번까지 페이지로는 73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대전 금산 4차선 도로 있잖아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정옥균위원

페이지 8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인데, 전에는 이제 그 4차선 주변에 쓰레기장을 만들어 놨는데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쌓여서 없앴어요. 그래, 잘 됐는데... 요즘에는 그 쓰레기장이 없으니까 주변에 그 4차선 도로변에 그 페트병 같은 거 음료수병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거기 4차선 주변에 청소 누가 합니까? 담당하는 청소 담당이 있습니까, 별도로?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쪽은 이제 좀 면에서 좀 이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

글쎄, 지금도 뭐 그 면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면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봉사단체한테, 좀 그런 데에 봉사단체가 있으면 좀 봉사 좀 했으면 좋겠다, 쓰레기 줍는 봉사, 그래도 이 지금 불법 투기 단속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오고 가면서 막 버리고 가지 않을까, 그랬을 때 무슨 대책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도에서 인건비가 조금 내려오는 게 있는데요. 추부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순찰이라든지 줍는 부분, 그 부분을 이번 한번 상의를 해서 거기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지금도 가보면은 뭐 금산서 이게 가고 오고 저쪽 신평리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특히 추부 지역 IC 이쪽으로는 4차선에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병들이 많이... 가로수 그 안쪽으로 버려져 있어 갖고, 오염이 좀 심각해요. 그런 것도 단속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카메라... 감시 카메라, 뭐 다른... 감시할 수 있는, 불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이게 상투적인 것 같아요. 대전... 나쁘게 생각하면은 실질적으로 마을마다 그 쓰레기장을 만들면은 외지인들이 거기 다 채우고 가요, 밤에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래서 마을마다 쓰레기장을 없애라고 그랬어요. 만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마을도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지금 이게 쓰레기 불법 투기가 심하다, 4차선 주변에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정옥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추부면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요. 인건비가 저희 좀 있으니까요 그거 해서 한번 순찰하고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74쪽에 보시면 지산토건하고 동진제약... 이런 분들이 행정처분을 계속 연속으로 받는데... 이유가 뭔가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74쪽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74쪽에 보면 위쪽에 행정처분 쪽에 동진제약하고 밑에 보면 지산토건. 그래 갖고 24년도에도 똑같은 그분들은 연속성으로 계속 행정처분 내역이 있더라고요. 이 지산토건은 뭐 하는 회사인가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지금 동진제약은 이제 폐수 배출업소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산 먼지, 지산토건은... 비산먼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진제약 같은 데는 이제 공장 하는 부분이고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하천에 있는 모래 준설이라든지 모래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이 폐수 배출업소하고 비산먼지하고 이게 틀려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시고... 86쪽에 보시면 영성케미칼은 뭐 하는 회사인가요? 이분들도 23년도에 행정처분 받고 24년도에도 행정처분을 받았던데...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영성 케미칼은 저기 폐기물 처리업소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폐기물 처리업소인데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나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그 당시 이제 이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점검을 했었는데 이제 시설하고 그 보관 기준... 이제 위반이 있었어요.

영천

송영천위원

이분들이 수의 계약을 받아서 하시는 회사세요? 아니면 입찰해서 하시는 회사...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공장입니다. 공장.

영천

송영천위원

공장이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자들이 지속적인 감시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83쪽하고 84쪽... 농약병 폐비닐 수거현황 및 실적인데... 폐비닐은 수거 좀 잘 되고 있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폐비닐하고 폐농약 빈병도 잘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그... 농약병 같은 경우는 수거를 어떻게 해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이제 농약 빈병은 이제 금액이 좀 비싸가지고요. 마을에서 새마을회가 하는 데가 있고 금성면에 이제 보시면은 금액이 보상이 많아요. 금성면에 비산환경산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업을 하는 위주로 해서 저희 금산군에 있는 폐비닐이나 폐농약, 빈병 이런 부분은 이분이 거의 담당해서 하고 좀 일부는 이제 새마을회, 마을회에서 이제 마을 공동 기금 마련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예전에는 그 부녀회에서도 이게 농약병 수집해서 일부 자금 만들고 그러는 데 활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료 보면 23년도 자료를 보면 어, 군북이나 복수나 추부나 전혀 이렇게 수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또 24년도에는 더 많아요. 군북, 남일, 남이, 진산, 복수, 추부. 이게 농약병이 전혀 수거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성면에 있는 비산환경산업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그분한테 연락을 하는 게 주민들이요, 그러니까 실적이 금성면으로 잡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명수위원

실제 그 마을에 가보면 농약병 수거함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있는 데는 병이 넘쳐서 담지를 못하는 상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은 이제 저 수거가 제대로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물론 되는 것도 있는데 수거가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이거를 좀 제대로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 홍보를 해서 마을에서 농약병을 수거해 놓으면 연락이 돼서 수거를 해가든지, 쌓이니까 넣을 데 없으니까 못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농약 수거함이 없으니까 갖다 놓는 데도 없단 말이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게 지금 농약병 수거함이 리별로 있습니까? 면별로 있습니까?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마을별...

최명수위원

마을별로 있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없는 데가 더 많아요.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거 좀... 보급은 누가 해요? 농약병 수거함 보급, 보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이제 저희가 사서 마을별로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한번 마을별로 파악을 해서 없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네 지금... 지금 농약 많이 사용할 때잖아요? 아마 파악을 하셔가지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명수위원

농약 수거함이 없다면은 만들어 갖다가 마을마다 보급을 해 주세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농가에다가 농약 보관함 우리 군에서 보건소 같은 데서 자살 예방해 가지고 이렇게 보급하는 경우가 있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명수위원

우리 환경과에서는 혹시 그런 계획 없나요? 농약병 농약 보관함 같은 거 이게 농가에 보급할 계획은 없어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거기까지는 못했고요. 빈병 수집하는 부분... 마을회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급했거든요, 회수 쪽으로. 근데 그 없는 부분은 더 파악해서 이번에 한번 보급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시면 농약병 빈병 그... 수거함은 이제 지금 한참 때니까 수요 조사 하셔 가지고 없는데는 수거함을 보급해 주시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명수위원

또 수거 제대로 되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한번은 저기 이제 그 농약 보관함을 우리 환경과에서 이제 어떤 그 내용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보급할 수 있으면 이런 차원에서 보급하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농약보관함은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최명수위원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게 이제 농협을 위해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자살 예방 사업을 해가지고 보급한 적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보급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업을 통해서 하긴 했는데, 환경과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차원에서.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명수위원

예. 하여튼 이거 그 농약병 수거함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세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예예.

최명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안 계시면 다음 소관사항 8번부터 20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이거 이어서 하나 더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악취 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 내역이 우리 환경과에서는 신청자가 없다해서 사업이 추진 안 됐다고 그랬는데 106페이지 맨 마지막에 악취 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 내역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악취 제거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디까지 담당을 하시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과는 거의 지도 점검, 민원 업무 처리하는 그런 쪽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악취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생물이나 이런 부분은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제 지도 단속 이쪽으로 나가고, 그쪽에 대한 개선책은...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농정과하고...

최명수위원

다른 부서에 하는 걸로?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명수위원

다음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네 과장님. 그 9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잠깐만 이제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몇 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이제 조례상으로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화장실, 공중화장실은 1일 3회 청소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게 가능합니까?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 개수도 많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예. 좀, 그래서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병훈위원

아, 읍면에서 하는 건가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박병훈위원

조례상 보면은 공중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중 화장실만 관리하도록 별도로 위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네. 아니고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조례 보니까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한번 여쭈었고, 그리고 작년 24년 1월 30일 날... 이제 불법 예방 등 안전 관리한다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계획 수립 같은 거는 실시하셨나요, 장비 설치하고? 실제로 한 공중 화장실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조례를 만드셔서 의회에 통과가 됐는데 실제로 그 예방 설치 장비를 설치한 곳이 있거나 계획을 수립했냐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네.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박병훈위원

아, 설치 많이 하셨어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예. 그게 이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건의 사항으로...

박병훈위원

와서.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와가지고, 조례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 안심... 그런 부분 다 거의...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박병훈위원

많이 하셨습니까?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럼 이건 좀 약간 현실적으로 그 공중 화장실 저도 다니면서 가끔씩 이용해 보고 하는데 조금 뭐 깨끗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한 번 다시 한 번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읍면에 맡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위탁을 준다거나,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좀 더 이제 공중화장실을 찾는 분들께서 좀 깨끗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별도로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에... 우리 쓰레기 소각장 소각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없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이제 바로 투입과 동시에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이제 이제 그 혼합하거든요? 혼합을 한 다음에 바로 소각을 바로 들어갑니다. 저장조라고만 지금 있는 상태고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그... 동시에 쓰레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은 그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가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일 처리량이 30톤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평균 따져서 26톤 27톤 정도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무리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뭐 해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자꾸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그 소각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직매립을 한다는 그런 유언비어가...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장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아, 들어봤어요 그 부분은 이제 소각로 이제 보강 공사 한 1년에 한 두세 번씩 하거든요. 그때 이제 못 해 가지고 매립장에 놓고, 그 부분도 저희가 매립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위탁 처리하는데 그 하다가 예산이 좀 부족하면 이제 그 부분은 조금 하는데 그 부분도 다시 소각장에다 다 넣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철저히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자꾸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아, 예예. 아마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그 소각장으로 안 들어가고 매립장 거기다 싸 놓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가 이제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이 질문을 마쳤습니다마는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추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저 아침에 경제과 할 때 질문을 좀 드려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데 우리 금산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환경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뭐냐 하면 화학물질, 화학 제품 기업이라든지 고무 및 플라스틱을 녹여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그다음에 폐... 폐비닐을 녹여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정옥균위원

지금 보니까 그 기업들의 환경 문제는 어떻게 지금 순찰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가면 그 단속을 하는 건지 지금 어떻게 그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정기 검사라고 해 가지고 상하반기에는 한 번씩은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부에 보면은 옛날에 폐비닐 녹여가지고 뭐 다라 같은 거 만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도 조금 이제 시설 개량이라든지 방지시설 같은 건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같은 데 이제 화학 제품이 이제 유해성이 많아서 그런 부분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도에서 합동 단속할 때 그런 위주로 단속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사고가 난 다음에 알아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화학 제품을 취급하는 데는 화재에 엄청난 위험성이 있거든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런 데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져 갖고 소방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들 출퇴근... 퇴근한 다음에 밤에 아침 일찍 공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밤에 가동하기 때문에 뭐... 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주기적으로 좀 안전에 대해서 교육 좀 하시고 그 강력하게 사장님한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철저한 단속 좀 해 주세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수 위원 거수) 네. 정기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네. 과장님 제가 그 일회용품 좀 좀 덜 쓰자, 종이컵도 좀 덜 쓰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서 머그컵도 좀 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옥외 현수막이 보통 저희들이 지금 PVC 소재잖아요 태우면, 왜, 다이옥신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적되고 있어서 지금...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수막, 그...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자라는, 그런 의무화하는 조례를 많이 제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고요. 저번에도 한 번 현수막을 가지고 무슨 자루... 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쓰레기 주울 때 그건 한번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 그것을 자료를 마대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줍는 한 사례는 있거든요.

정기수위원

네 맞아요. 그런 그렇게 뭐라도 좀 더 한번 써보고 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 맞는데, 지금 저희들 그 집행부에서는 어 정말 이렇게 그 한 해 한 해 달라져 가는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문제점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하는 그런 좀 방향제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내에는 옥외 현수막 게시대가 71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년에 아, 1만 2천 건 정도가 게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매년 쓰고 버려지는 게 전국에서 6천 톤이에요. 이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게 천연 섬유로 된 거... 그래서 녹는 거, 이렇게 오래 태우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들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그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고, 또 우리 금산군에서 그렇게 많이 버려지는 것들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과장님 저기... 68쪽에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올해 포획보상금이 얼마나 예산 세워져 있죠, 올해 예산이?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지금 계속 4억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금강청에서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20만 원은 금강청에서 지급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저희 이제 군으로... 군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관련해서는 4억 정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4억 정도?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명수위원

왜냐면 23년도도 4억을 세웠는데 실은 집행액이 1억 9천 됐거든요? 24년도에도 4억을 세워 가지고 1억 5천이 집행됐어, 작년에도. 그래서 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세워지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 올해 얼마나 세웠나 물어봤거든요, 지금요. 작년도 잔액이 2억 4천 남았단 말이에요? 23년도에 또 2억 남고. 그래서 보상금을 너무 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적정선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게 세우는 것 같아서....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지금 금강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아, 이게.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거 우리가 군비로 지원하는 거 아니예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군비로 지출을 해야하는데 금강청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군비를 지금 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4억을 그러면 금강청에서 받아서 하는, 집행하는 거예요, 이 돈을?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제 멧돼지 분야에 대해서 20만 원은 금강청에서 지원하고 저희가 10만 원만 지금. 나중에는 이제 금강청에 지원을 안 하면 저희가 30만 원을 지출해야 하거든요.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미리 세워놔야 된다?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이거 좀 이게 수치상으로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내용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소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배출 가스 같은 관리는 어떻게 해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저희 배출가스는 TMS(Tele Monitering System)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나오는 부분은 금강류 환경청 환경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환경공단에서 해서 거기서 조금 다이옥신이 조금 기준이 오버되려고 하면 이제 연락을 해서 적정 수준 관리하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 소각장 운영하면서 그런 환경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지금까지?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예.

최명수위원

하여튼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명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그 국민 신문고... 하고 관련해서 어...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서흥산업 기억하세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청소 팀장 할 때부터 지금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어떻게 계속 민원을 사방에다 저지르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 마무리 못 짓습니까?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그게 2000... 그분이 2008년부터 아마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연결돼 있고 또 거기다 투자한 부분도 있고 뭐 하고 하는데 저희하고는 거의... 할 수 없는 상태고 법적에도 맞지도 않고 그분이 검찰청, 감사원, 권익위. 뭐 안 넣어본 데도 없어요, 민원을. 근데 지금까지 저희 행정에서는 이제 투명하게 다 오픈하고 다 알려준 상태라 저희 행정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문제없어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장

대화는 어떻게 좀, 해봤어요?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이 대화는... 지금은 이제 제가 좀... 그분이 이제 민원을 안 넣어서 좀 편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넣었었잖아요? 의원님들도 오시고 의원님들한테도 다 저기 하시고... 근데 지금은 이 소각시설이 올 말까지인데 또... 또 하반기에는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소각시설 운영을 이제 달라고 해서... 또 오고, 의원님들한테도 또 이렇게 괴롭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어떻게 저... 본인들은 피해자라고 하면서 상당히 우리 군 자체의 집행부를 그냥 비난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화살이 어디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루속히 매듭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아셨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근데 대화로도 안 되고, 제가 그것 때문에 특수검찰청도 몇 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그분이 여건이 안 돼... 무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지,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서흥기업이라는 게 하나의 그냥 사업자 등록만 있는 거지, 이렇게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일단 대화로서 풀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아셨죠?

선용

박선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 그러면 아 3시 30... 아, 2시, 2시. 33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산업환경국 다-3. 농정과

14시 36분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 페이지로는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7페이지 좀... 우리 제일 하단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지원 실적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지금 2025년도에는 지금 상반기에 몇 명 들어와있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상반기에 863명하고요. 지금 하반기에 263명 해가지고 1,103명 정도 지금... 예.

정옥균위원

나라는 베트남이 주로 많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베트남이...

정옥균위원

국적은? 국적은?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90, 90% 정도 되지요.

정옥균위원

90%가 베트남이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그다음에 라오스...

정옥균위원

라오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그런 순입니다.

정옥균위원

협약은 잘 돼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저희 지금 충청남도하고 협약해서 들어오는 라오스 근로자 있죠? 거기하고 우리 금산군 농업기술센터하고 계약 맺은 필리핀. 거기 매년마다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계절 근로자 때문에 깻잎 농가들도 활성화가 다 잘 됐는데, 결과적으로 또 역반응이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적절하게 이렇게 분배를 해 주셔 갖고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은 시설하우스 겨울 깨 난방 시설 때문에...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실험을 하고 했어도...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뚜렷한 효과는 없어요, 사실은.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저도 이제 알지만은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난방 시설에 대한? 우리 뭐 지금 전기... 문제, 전기 시스템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는데, 제 생각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수막 아니면 다른 대책은 없어요, 깻잎 농가에 대해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수막하고 다겹 보온 커튼, 기능성 필름. 지금까지는 음... 그 세 가지로 지금 계속 지속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혹시 망고 농가 중에서 그 금성면에 망고를 키우시는 분 중에 제가 금년에 한 번 방문했더니 전기식으로 해서 전기세가 17만 9천 원 한 달 나오는데 300평을 커버할 정도로 그런 시설을 그분이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과수 농가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자외선인가 뭐 그쪽 난방도 앞으로 한번 개발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그 두 가지 외에도 좀 다양하게 저희들이 노력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 방법도 좋지만 그래도 대안은 지하수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지하수 신청 농가가...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60대 1 정도 되더라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안은 지하수인데...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지하수를 신청해서 하려니까 그 정도 경쟁이 있어서 한... 못 하는 농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지하 앞으로 지하수 도비가 지금 올해는 안 나왔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없습니다.

정옥균위원

없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하수를 더 늘리는 방안,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 지하수의 도비 신청을 어떻게 추진하실겁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과에서 순 군비로 관정 지원해서 벼농사 이제 짓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 농정과에서는 이제 도 현안 사업으로... 작년도 조금 한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도 현안 사업으로는 없었습니다. 차후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도 현안 사업으로, 지하수 관정 지원 사업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럼 앞으로 겨울 깨 난방하는 건 지하수 외에 다른 것은 타산이 맞지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지하수 확장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 우리 군정 질문이나 우리 업무 보고 시에 나왔던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면.. 교육은 지금 따로 하고 있나요, 근로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한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어떤 교육을...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처음에 들어오면요. 순천향대학교에서 마약 검사, 또 일반 검사, 필요한 교육... 그런 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금산군에 들어왔을 때, 어... 분기별로 하든 전체적으로 하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절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있나요? 그런 교육은 별도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사실... 우리 금산군 관내에 들어와 있는 계절 근로자를 상대로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그런 내용이 지금 다 담아 있잖아요. 지원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근데 그런 것이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1농가에 최대 인원을 몇 명까지 계절 근로자가 가능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지금 당초에는 결혼 이민자가 직고용 4명 포함해서 8명이었거든요. 작년에 8월달에 저희가 그렇게 규정을 바꿨는데요.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근로자들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은 10명으로...

최명수위원

10명으로?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 군 자체로 한 농가의 최대 인원이 지금 4명인가 하고... 지금, 뭡니까, 한 군데에서 4명 하면, 예를 들어 6명이면 4명은 베트남 사람 왔다, 그럼 나머지 추가 인원은 베트남 인원을 하지 않고 우리 MOU가 맺어 있는 라오스나 다른 나라 어떤 계절 근로자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들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보통은 결혼 이민자가 자기 고향에 있는 사촌 이내에 계절 근로자를 자기가 직고용하는 데는 4명까지 쓸 수 있고요...

최명수위원

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이웃집한테 소개시켜주는 건 6명. 그래서 10명까지.

최명수위원

10명까지?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그러면 직 고용할 때, 내가 인원이 4명이 필요하고 더 필요해...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더 필요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명은 이제 계절 근로자는 이제 자기가 4촌 이내는 안 되고요....

최명수위원

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이제 다른 MOU라든지 그런 건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4촌 이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베트남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있어, 그러면 추가적으로 쓰면 같은 나라의 그 계절 근로자를 활용해야 뭐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같으니까 이게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걸 엉뚱하게 다른 사람 갖다 붙여가지고 강제 규정을 하면 그에 따르는 불편함은 누가 부담해야 돼, 그거를.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결혼 이민자가 직고용하는 경우는 자기 고향에 있는 사촌 이내 4명....

최명수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지금 법무부에서 표준안이, 총 10명이거든요?

최명수위원

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직고용 4명에 이웃 추천 6명이여서, 법무부 표준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조금 완화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다른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농가에서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만큼 고용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강제 규정으로 너는 여기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불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근로자들한테, 어떤...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걸 통해서, 고용주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계절 근로자를 교육을 시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건 지금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베트남하고 한국말을 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분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돼야지만 아마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꼭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계절 근로자 전담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지금 전담 인원은 1명입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문제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웃으면서) 예예.

최명수위원

한 명이 천 명을 어떻게 해, 감당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이제 그 대신 지금 조보연 주무관이 전담 공무원이고요. 옆에 푸드... 저기 스마트팜 사업하는 박호철 주무관이 사후 관리를 좀 이렇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저희 금산이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한 두세 번째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인사 부서에 가가지고 다른 이제 15개 시군 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다 팀이 있어요, 전담 팀이.

최명수위원

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두 번째로 많은데도 전담 직원이 1명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꾸준히 개진했는데 저희 금산군 공무원 수라든지 또 이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최명수위원

이건 고민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도 내용이 있어요.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시행해 주시고.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팀으론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하여튼 인원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사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부족한 게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야.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인력이 지금 우리 상반기에 900명 천 명 들어왔는데 우리 관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이 얘기를 몇 번 반복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 감사를 통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전격적으로 좀, 추진 좀 하세요, 이렇게.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14쪽에 보시면... 외국인 노동자 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 시스템 구축...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주로 어디에 쓰시는 돈인가요, 이 돈이?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오면요, 어... 그분들 교통비 50%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고용, 계절 근로자하고 이제 국내 사용자하고 트러블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해요. 종종 서로 이제 트러블 같은 걸 발생을 하면, 그분들 숙박비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의 산재보험료 50%를 지원해 주는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제 뭐... 제가 이걸 질의를 왜 했냐면, 뉴스에도 나왔지만 브로커가 껴서 뭐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 금산군은 이런 일이 없겠죠? 뉴스에 나온 것처럼 뭐 브로커가 중간에 껴서.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사실 우리 금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 그러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최대한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옆쪽에 보시면 농기계 농업기술단 설치... 이게 농업에 뭐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인력하고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이거는요, 음... 저희 관에서 70% 보조를 하고요. 농협중앙회에서 15% 지역농협에서 15%를 대서 시골에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1헥타르 미만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을 주로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밭 같은 걸 대충 대신 농기계로 갈아주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가 80% 지원해 주고 20%는 자담만 하게 하는, 그러니까 밭을 대신 갈아준다고 하면 됩니다. 논밭을. 필요한.

영천

송영천위원

예. 23년도하고 24년도에는 진척률이 제로네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23년도하고 24년도요? 음... 거기 23년도에도 4개 농협에서, 지역 4개 농협에서 다 사업을 했거든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거기 100%인데 저희가 프로(%) 수가 빠졌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세요, 아니 그냥...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영천

송영천위원

하나도 안 했나, 예산은 들어간 것 같은데 해서 물어본 겁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러고 한 가지 더 보고드리면요. 금년에는 금산농협하고 만인산농협은 사업비가 1억 4천, 부리농협은 8,700, 진산농협은 4천만 원인데요. 이 돈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100% 다 저희가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23년 24년 100% 저희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 6번부터 19번까지... 페이지는 36에서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예. 과장님 보조금 말씀드립니다. 62쪽입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이거 지방보조금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니까 성과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매우 우수가 엄청 많네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이거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매우 우수... 우수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본 바로는요. 기획팀에서 저희한테 1년에 한 번씩 성과 결과에, 성과 평가 결과가 저희한테 공문으로 오는데 그 기획팀에서 저희한테 온 결과를 그대로 여기다가 표시한 항목도 있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그냥 저희가 인위적으로 여기 결과를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자체 평가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좀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맞아요. 이게 이렇게 평가 기준과 이렇게 5개의 매우 우수 5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저희 확인해 보니까 이게 다 자체 평가의 결과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본 것 중에는 이 농정과에서는 매우 우수가 딱 3개를 받으셨네요. 통합마케팅조직 물류비 지원 원예작물 상토 지원, 축산농가 소득지원 이게 매우 우수가 딱 3개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심의 결과 하는 곳이 있잖아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거기에서 심의 결과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기수위원

대부분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전 과가 거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다 계속 그 자체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기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이렇게 자체 평가는 내가 일하고 내가 평가를 하는 건데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그렇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가 돼야 하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의 평가를 받으셔서 다음부터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네 과장님. 그 페이지로는 45, 54쪽이 될 것 같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박병훈위원

45페이지 중간쯤에 위에서 세 번째인데요.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하고 그 밑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이면 이제 보조 결정이 2억 6,300 정도 되는데 잔액이 한 6,300 정도 되는 거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박병훈위원

예, 그렇게 하고, 농기계 종합 보험료 지원도 그렇고, 54페이지 가서 한번 봐 보셔도 보조 결정은 3억 2,900인데, 이제 24년도에는 잔액이 1억 1,200. 이거 농기계 종합보험료는 1억 800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았는데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뭔가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저 먼저 그 두 가지 중에요, 첫 번째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료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재해로부터 안전토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보통 저희가 80% 지원을 해주고 있고, 20%는 농협, 지역농협조합원인 경우에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박병훈위원

예. 농협 조합원 일 경우에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여기 보시다시피 8,172명인데요. 전부 다 가입하고 희망자는 가입하고 잔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밑에 농기계 종합 보험료 지원은 이 농기계는 농기계 모든 농기계가 대상이 아니라 트랙터, 이양기 등 12종이 딱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80%만 보조고요. 20%는 자부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매년마다 보면 예산 확보는 많이 하는데 집행 잔액 역시 많이 남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농업인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에 소속돼 있지 않은 분들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좀 못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박병훈위원

농기계는 그 12종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또 자부담 이런 것도 부담스러워서 안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농기계 종합보험은요...

박병훈위원

12종만 가능하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가능하고, 반드시 20%는 자부담해야 된다...

박병훈위원

그거는 조합원이어도 지원은 없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박병훈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도에서 온 자료 보니까... 여기 보조는 75인데 75, 25죠? 75라고 돼 있는데, 보조가.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예. 예.

박병훈위원

75고 이게 자부담은 시군별로 상이한 것 같은데 논산하고 계룡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5%, 청양은 10%인데 대부분은 25%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박병훈위원

이거는 조례상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 지침으로나 이렇게 해서 자부담률을 줄여줄 수 있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음... 자부담률은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훈위원

그러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박병훈위원

그러면 이게 재정적으로는 큰 부담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농협 조합에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자부담도 굳이 부담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가능하시겠지만 그것도 부담스러운 분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담률을 좀 낮춰주면 더 가입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한번... 농협에, 지역 농협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을 한번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고 한번 만나봐서 그게 부담이 돼서 그렇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실제로 이게 농업인 사고가 기계도 그렇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보험 가입돼 있는 게 좀 안전 장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률도 고려해서 좀 최대한 더 많이 가입해서 이렇게 보조된 금액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면 더욱 바람직하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네. 없으시면은 소관사항 1번부터 1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기금... 그, 자료에 보면... 36페이지.

정수

심정수위원장

아니, 소관사항 87페이지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최명수위원

아, 넘어가서요? 다음에 할게요. 알았어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예예. 아까 전에 제가 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뒤에... 그 성과 평가율이 미도래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기수위원

그게 왜 미도래로 해서 이렇게 올리셨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몇 페이지죠?

정기수위원

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페이지...

정기수위원

67...

정수

심정수위원장

페이지...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67. 아까 내 저기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성과 평가일 미도래 부분이 뒤에 푸드 플랜팀까지 있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기수위원

이게 왜 미도래로 되어 있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위탁기간 만료 저기 90일이 이상 남았으면 미도래거든요.

정기수위원

아이, 이게요? 아니 제가... 제가 좀... 한 거는, 이게 최초로 위탁이 돼서 그런 거 아니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희가 이천, 저기 진산에 행복 누리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수위원

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2018년 9월 19일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 5년간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성과 평가를 빠뜨렸습니다. 사실.

정기수위원

예예. 그렇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직은 미도래고요.

정기수위원

그래서 이행 여부나 공개가 안 돼서 부(否)로다가 적으신 거고 밑에도 마찬가지시고요. 계속 그 뒷장도 뒷장도 미도래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여기 바로 밑에 군북면 두리누리관은요. 위탁 기간이 2023년부터 2026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뜨린 건 없고요. 아직 미도래입니다.

정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까지도 다 그렇게 해서 한 거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기수위원

예. 맞습니다. 잠깐 저 87쪽을 한번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요거가 지원 현황이 2023년, 24년이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기수위원

아, 이래요, 워낙에?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사업 사업비가요. 이게 2023년하고 4년만 똑같은 게 아니라 그전에도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한 단체에, 만약...

정기수위원

딱, 그거를 주면?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해외연수, 화합대회, 전국대회, 역량강화, 도 대회 참가. 어떤 돈을 어떤 항목에 좀 더 더 드리면 다른 단체에서 그걸 문제 삼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증액시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기수위원

형평성이 안 되니까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기수위원

93쪽 잠깐만 봐주시면 이거는 숫자의 오타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지금 양봉 밑에서 일곱 번째. 양봉 농가 육성 지원. 그 옆에 쭉 보시면 집행액이 또 잔액이랑 똑같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기수위원

이게 오타 난 거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잔액이...

정기수위원

서류는 숫자, 숫자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잔액이 0원인데...

정기수위원

0원입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0원인데 그다음부터는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네. 과장님 그 밑에 93페이지 지금 질문을 했는데 그 밑에 사슴 농가 육성 지원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예예. 저... 사슴 농가가 지금 있거든요. 20두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농가가 있는데 왜 어떤 지원이에요, 이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사슴 농가의 인공 수정료 지원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요 농가가 이 사업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지원을 안 받은 거예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당초에는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이제 우리 20두, 20두 정도의 인공 수정료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 사슴... 이제 대표적인 게 엘크인데요.

정옥균위원

엘크.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엘크, 레드디어, 꽃사슴 이렇게 했는데 관내에 이 사업 확보할 시점하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요, 지금... 사슴 농가가, 사슴 농장이 급속도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녹용, 녹각에 대한 어떤 한의학에서 수요가 많았는데 지금 좀 수요가 없다 보니까...

정옥균위원

그래서 물어요. 지금 사슴농가 지금 없어지는 단계라 좀 안타까운데 좀 이런 게 지원이 안 받는다고 그래서....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이게 뭡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이거는 전에는 이제 돼지하고 닭 같은 경우 이제 주기적으로 폐사가 나오면 분 건조장 같은 데다 이렇게 묻었거든요? 그러면 냄새도 많이 나고 했는데 지금은 고압 고온으로...

정옥균위원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찌는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옥균위원

농가당 한 대씩인데 한 농가는 안 했다는 거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랜더링 처리기입니다.

정옥균위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02페이지 보기 전에 99페이지, 우리 압수나루터 마을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지금 운영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압수나루터 마을은 2023년 12월 9일날 지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년에 여기 98페이지에 있는 관내 10개 마을 농촌체험 휴양마을은요. 사무장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무장 지원을 받으려면 루코스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수시로 그 입력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몇 명이 왔는지 뭐 이런 거. 그런데 압수나루터 마을은 작년에 그 루코스에 입력을 했으면 금년에 이것저것 좀 지원 사업을 받았을 텐데요. 저희 직원이 자세하게 루코스 입력 같은 것도 통보해 드렸는데, 입력하시라고....

정옥균위원

앞으로 운영에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지금...

정옥균위원

어떠세요? 상태가, 지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사무장 지원은 최저 인건비의 70%를 매달마다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149만 원씩 매달 지급하거든요. 사무장... 거기 위원장님은 대표로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사무장님이기 때문에 이 사무장 지원사업을 받으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옥균위원

작년에 매출 보니까 4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압수나루터요?

정옥균위원

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이제 아마 저희가 내년에는 사무장 지원받을...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하고요.

정옥균위원

지원을 받아서 좀 활성화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88쪽에 보시면 농기계 공급 및 보조금 집행내역 보시니까 2023년도보다 24년도가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예산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어떤 게 그렇죠?

영천

송영천위원

예산. 전체적인 예산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아 예.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왜 그렇죠? 왜냐하면 갈수록 농기계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여기 여성 농업인... 첫 번째 편이 장비 있죠?

영천

송영천위원

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이거는 보조가... 이거는....

영천

송영천위원

늘었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늘었고요. 보행형 관리기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보행형 관리기가 2023년도에는 사업비가 200만 원으로 잡아서 100만 원 보조 100만 원 자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300만 원을 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어... 사업비를 300만 원으로 늘리는 대신에 사업량은 반으로 줄였습니다. 군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드론은 이제 똑같고요. 그리고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도 이게 삼발이 사발이 해가지고 전기로 가는 거 있죠? 606만 원인데요. 이것도 보조비율이 좋은데 이거는 순 우리 군비 사업이 아니라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확보함에 있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럼 2025년도에도 줄었나요? 아니면 2024년도하고 비슷한 건가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2025년도에는 저희가 그 2024년에 보행형 관리기를 130대 세웠더니요, 마을별로, 행정리 마을별로 한 대씩은 가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도 현안 사업으로 2025년 금년에는 보행형 관리기를 도비로 130대를 추가로 세웠기 때문에 보행형 관리기는 많이 늘었고요. 나머지 4가지 사업은 비슷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제 시골에 있는 분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어쨌든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줄이지 마시고 도에 더 얘기하셔서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군비라도 부담하셔서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100쪽을 한번 볼까요? 100쪽. 거기 100쪽에 닥실 마을에 도비 합계 예산이나, 또 두곡마을에 도비 군비 자담 합계 예산, 또 101쪽에 행복누리 마을에 국 도비 자담 합계 예산. 수치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감사자료를 살펴보며) 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웃으면서)이게 다 어느 분이 하셨나 모르지만은... 좀 상당 부분... 다 틀려. 다 전부 이렇게 다. 전혀 맞질 않아요. 이런 일 없어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근본적인 거는 이 휴양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원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휴양마을들이 수익 사업을 못하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희가 한 3개 정도... 3∼4개 정도만 수익 사업이 되고요. 나머지 한 6∼7군데는 좀 어렵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그...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희가...

최명수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지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희도 지금 충남교육청하고요.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하고도 저희가 한번 컨택을 해 봤습니다. 이제 애들 체험하고 숙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학생들 와 가지고 좀 체험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요. 지금 학교가... 2년 전인가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교사가 어디 저기 수학여행 갔다가 학생이 사망하는, 그...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실형을,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후로, 학교 책임자 및 교사들이, 체험하고 실제로는 수학여행조차도 지금 거의 안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계속 추진했었거든요, 교육청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것저것 많은 지금 방안을 찾고 있고요. 뭐,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 진산의 행복누리센터, 또 조팝꽃피는 마을, 그런 데는 교육장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우리 관공서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단체도 조금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공모 사업으로 다 추진했던 그런 사업체들이 어떤 건물만... 어떤 사람이 운영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뭔가 장치가 돼야지, 지금 일일이 다 얘기 안 해도 다 어려운 거 다 아시잖아요, 전부 다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어떤 걸 합법...

최명수위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나마... 사무장 지원사업,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 달에 149만 원씩... 그 작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지원해 주는 건 사무장님들이 사실은 저희도 중요하지만 사무장님들이 열심히 뛰어야지 그 체험 휴양마을이 활성화가 된다 생각하고, 저희도 사무장님들한테만 맡기지 않고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적극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심정수 위원장 바라보며) 한 가지 더 말할 수 있을까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최명수위원

87쪽에 보면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농업인의 날 보면 인원이 한 천 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거로 돼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농업인 단체 관련해서 행사가 많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통합 안 됩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그건...

최명수위원

그 인원 다 통합하면... 이 인원 될까 모르겠는데?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웃으면서) 예.

최명수위원

(웃으면서) 다 통합하면.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웃으면서)이제 사실 이게... 한 10년도 더 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20년은 된 문제입니다. 저도 각 단체 회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런데 단체 회장님들을 비롯한 임원진들, 또 회원님들이 통합하는 걸 반대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저희야 통합해서 두세 건으로 통합해 가지고 하면 저희도 참 편리한데, 쉽지 않더라고요.

최명수위원

내내 같은 인원이 거의 중복되는 데가 많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70∼80%는 중복된다고 보시면...

최명수위원

예. 그러면 이제 훨씬 이제 그 천명이라는 단체는 이게 허수잖아, 허수. 이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농업인도 도움이 되고 행사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좀 계획을 만들어서 이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적극 추진 한번 한번 해보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대답없음』) 네. 다음은 소관 사항 13번부터 마지막 2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예. 과장님 109페이지 좀 봐주세요. 요즘 비닐 그... 시설하우스... 우리가 100평 부담으로 한 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거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자부담 5대 5.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5 대 5. 그랬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31동에 이렇게 돼 있고, 2024년도에 26동인데 지금 이게 한 동당 얼마씩 들어간 거예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지금 100평은 1,300만 원. 총 사업비가요.

정옥균위원

예. 1,300만원.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150평은, 150평은 1,700만 원. 200평은 2,100만 원인데요. 금액은 똑같이 5억인데 동수가 다른 것은 2024년도에 200평짜리가 좀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옥균위원

아, 200평까지 있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아니, 그래서 좀 가격 차이가 있길래...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평수도 안 맞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14쪽 좀 봐주세요. 우리... 깻잎 수출을 위해서 그 양액재배 그... 수출 농가를 더 확장시켰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근데 지금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원인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희가 깻잎 수출은 거의 만인산 APC(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통해서...

정옥균위원

14페이지 14번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114페이지 14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14번. 깻잎.

정옥균위원

예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2023년도에는 수출액이 6만 9천 불이었었는데 작년에는 5만 3천 불이거든요.

정옥균위원

많이 떨어졌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깻잎은 특히 홍콩이라든지 일본 특히 홍콩에서 한 70% 정도 수입해 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인산 APC 담당자하고 한번 지난번에 통화할 때 보니까 홍콩에서 저기... 수출을 좀 덜 해 간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수출국이 깻잎은 홍콩이다 보니까 2023년 대비 2024년에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

내수가 포화 상태라 우리 깻잎이 수출끼리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이 이 부분에, 야채류 중에서.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상태가 아니라 다른 획기적인 뭔가 정책을 서로 논의해서 다시 한 번 수출길에 박차를 기해야겠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가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지금 잘 가꾸고 있는데 수출은 오히려 마이너스, 역으로 하향 된다면은...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거 좀 잘해 주시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그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추부... 이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기초... 기본 계획은 끝났고요.

정옥균위원

기본계획은 끝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화합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가담을 못하고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건물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진행 사항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중심지 활성화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따지면 실패작이에요. 다른 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 가봐도 사실은 이 건물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현실이에요. 이게 중심지 활성화가. 그래서 추부 지역은 또 다른 지역보다 벤치마킹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이거 추부중심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콘텐츠 플랫폼하고 온세대 돌봄 복합 플랫폼 조성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청년 콘텐츠 플랫폼 조성을 추부 마전1리 노인회 사무실 두 필지를 매입해서 여기다 추진하는 이유는 그쪽에 외국인을 비롯해서 국내 사람을 비롯해서 외국인들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위치를 거기다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온세대 복합 돌봄 플랫폼은 추부 문화원 옆에 주차장 부지. 이제 군유지,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지을 건데요. 위치는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걸 잘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11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24년도 수출 깻잎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박병훈위원

수출 중량이 약 2.5톤 정도 되는 거고 2023년이 약 4톤 가까이 되는 거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그렇죠.

박병훈위원

예. 근데 과장님 앞에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이 화면에서 오른쪽 페이지가 올해 제출된 내용이거든요. 23년도가 3.9톤인데 왼쪽 페이지가 작년에 행감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23년도 순번 두 번째 깻잎 채소, 채소류 보면 수출량 지원 중량이 약 7톤 정도 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뭔가 자료가 상당히 뭐가 안 맞는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조금 더 이전까지 찾아봤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거는 그 작년 행감에 제출된 내용인데 깻잎 채소류 1번이잖아요, 순번이. 지원 중량이 2톤입니다, 2톤. 2.9톤인데, 그 왼쪽 보도 자료 보시면 깻잎 연매출 사상 최고라고 해 가지고 맨 마지막 문장 보면 5개국에 11만 6,164kg 규모의 깻잎 수출 실적을 올렸다, 그럼 11만 6,164kg면 116톤이거든요? 그럼 116톤이랑 3톤이랑, 이 차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어떤 통계를 기반으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는 건지가 이게 그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차이가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깻잎이 우리 금산군 주요 특산물 중에 하나인데 이 기본적으로 이런 통계 정도는 우리가 틀림이 없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한번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를 한번 잘 살펴보셔 가지고 뭐가 정확한 건지를 한번 의회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게 편차가 워낙 크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116톤이랑 3톤이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박병훈위원

예. 꼭...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희가 21년부터 24년까지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박병훈위원

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뽑아서...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를 기반으로 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과장님. 117쪽에 보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하고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이제 추부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고, 이제 복수, 진산, 군북은 이제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인데요. 지금 농촌이 소멸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도시민들을 이주시켜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까, 농식품부에서 고민하다가 이 사업을 저기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명수위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자칫하면 건물만 지어놓고도 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거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 지역의 용도에 맞게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무조건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철저히 있어야 된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 금산군의 중심지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건물 져놓고 빈 공간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그 건물이 중복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 지금 추진 건물 추진하고 있지만 하여튼 내부라도 잘 만들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장들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사무장 선임도 어떤 기준이 있죠, 선정하는 기준?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건물만 지어놓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향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철저히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10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판매처 실적 보시면 2023년도하고 24년도 비교해 보면 파머스161은 뭐 매출이 좀 줄으셨던데 이유가 뭔가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파머스161은 대전 MBC 옆에 있는, 도룡동이요. 거기 있는데 그 파머스161은 저희가 금산군에서 자금 투자한 데는 아니고요. 논산시하고 충청남도하고 이렇게 어... 대전 MBC하고 이렇게 투자한 데인데요. 저희가... 저희가 투자한 배지래빗804보다도 2023년도에는 논산에서 투자한 파머스161이 더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논산시에서 저희를 좀 경계하는 것도 있고요. 자꾸만 판매량이 늘어가기 때문에 아 저희가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저희 금산군하고 충청남도하고 대전MBC하고 보령군하고 17억 투자한 그 배지래빗804, 서대전 컨벤션 건물... 거기가 23년에는 9억 7천했다가 작년에 18억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금산 로컬푸드도 매출이 많이 올랐네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금산 로컬푸드도 식당이 활성화가 됨으로 해가지고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2025년도에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매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6월 말에 저희가 한번 저기 자료를 지금 뽑고 있는데요. 아마... 작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배지래빗804는 좀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찌 됐든 더 노력하셔서요. 어떻게 보면 여기 혜택 보시는 분은 소농들이 많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영천

송영천위원

더 노력하셔서 뭐 2025년도에는 그래도 10%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지금까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우리 작년에 깻잎 재해보험... 관계 때문에 얘기 나눴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농식품부로부터 전달받았습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농식품부로부터는 전달을 못 받았고요. 공문으로는 못 받았고, 전해일 저기 한농연...

정옥균위원

부위원장?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부회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정옥균위원

재해보험에 가입됐다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시설...

정옥균위원

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그러면은 내년부터 그게 시행되는 거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그렇죠.

정옥균위원

올해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그 공문이 와야 됩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재해보험을 농협에다 지금 들거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그렇죠.

정옥균위원

농협에도 다 통보되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그렇죠.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정옥균위원

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그렇게 좀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산업환경국 다-4. 산림녹지과

15시 38분

이어서 산림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19번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그... 39쪽입니다.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네.

정기수위원

예. 여기 금산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그... 맨 위에 거 있죠?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네.

정기수위원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우리 금산군 조례, 사무의 위탁 조례에 부합하는 그런 평가를 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서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성과 평가는 했는데요.

정기수위원

네네.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사실적으로,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27조에 의한 성과 평가에 대한 숙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수위원

예. 여기 이행 여부나 아니면 홈페이지 공개도 다 부(否)입니다. 그렇죠?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네.

정기수위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 관청인 산림청의 매뉴얼대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네.

정기수위원

제가 이제 보니까 그렇고, 또 밑에 것도 한번 봐주세요. 이 도시숲 정원 관리인. 이 산림청의 지침에 따른 거죠?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정기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행 여부가 다 둘 다 부(否) 맞습니까?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기수위원

예예.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도 좀 잘 숙지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다음에는 꼭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41쪽에 보시면 기후 대응 조성 숲 조성. 산림청에 이 공모 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설계 변경이 너무 많더라고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원래 설계 변경은 최소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설계 변경 말하는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슬공원 옆에 이번에 심으셨잖아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거기가 그전에 무궁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무궁화를 다 캐고 이번에 나무를 심었는데 지나가서 저도 몇 번 봤는데 너무 빽빽하게 심었더라고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계 변경을 하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빽빽하게 심어야 될 수 있었는지....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사실적으로 어 기후 대응 숲이나 미세먼지 숲은 사실적으로 산림청에서 원하는 것은... 그 되도록이면 빽빽하게 심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목적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나무를 간격을 두고서 심어야 되는데 저렇게 빡빡하게 심었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좀 많다 보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다음에는 이제 사업 범위를 좀 넓게 잡아서 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100세 약용수 건강숲 조성 사업 있잖아요? 공약사항. 지금 50%뿐이 달성을 못 했네요? 이 100세 약용숲이 뭡니까?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산림문화타운에 가보면요. 우측으로 또 숲길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편백나무 숲을 저희가 한 700m 이상 심어놓은 게 있어요.

정옥균위원

약용수는 뭐에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예. 편백.

정옥균위원

약용수가 편백...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래서 편백나무 숲으로 지금 조성해 놓고 26년도까지 해서 조금 더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로만 잡아 놓은 겁니다.

정옥균위원

26년도에 그럼 완전히 다 식수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편백나무는 한 30 내지 40년이 지나야... 경제력이, 경제조림이 되거든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근데 지금 이게 몇 년짜리 심은 거예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몇 년짜린 모르고, 엊그저께 지금 제가 갔다 왔거든요.

정옥균위원

네.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나름대로 편백나무라고 느낄 만할 정도로 지금 커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그래요? 그다음에 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송영천 위원이 방금 질문한 문제인데요. 한 PPT 한번.... (자료화면 띄움) 도로변 4번. 왜 두 번째 기후대 숲에 지금 여러 가지 종류, (화면 바라보며) 그거 4번 틀어주세요, 4번. 여러 가지 종류, 저런 식으로 빽빽하게 지금 그 지역마다 가보니까, 지금 말, 송영천 위원 질문한 대로 민원의 소지가 있고, 일반인들의 상식에 안 돼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지금 어디서 저...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나무 간격이 1미터 차이 되면서도 지금 죽은 나무들이 아마 올 봄에...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정옥균위원

거기 기억나시죠? 올 봄에 지금 심었는데, 주변에 다니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그런 사례가 좀 많고 나무, 죽은 나무가 이 관리가, 관리를 누가 합니까?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저기 이제 저희가 산림조합에 위탁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정옥균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일단... 활착이 됐으면 다행인데 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보완으로 나무 심기를 할 겁니다.

정옥균위원

아니, 이... 나무를,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심는 이유가 뭐죠?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이제... 그 상황이요, 이제 나무를 한 종류가 아니고 그 상황 상황에 맞게...

정옥균위원

여러 상황, 그...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우리 금산 기후에 맞는 수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이제 어느 정도 산림청 사업이다 보니까 좀... 막 아무거나 심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 이제...

정옥균위원

이 탄소 중립의 가장 중점적인 문제 아니에요? 거기에 뒀잖아요. 나무가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이건 꼭 탄소 중립하고는 관계없고, 일단 미세먼지...

정옥균위원

미세먼지 제거?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차단. 차단하는 효과.

정옥균위원

그럼 이 관리를 지금 산림...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조합에서...

정옥균위원

산림조합에서...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조합 위탁해서 지금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산림조합하고 위탁한 게 이제 저런 나무가 혹시 고사됐을 경우에...

정옥균위원

네.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바로 또 저희가, 서비스가 사후 서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옥균위원

아니, 사후 서비스를 해주는 건 해주는 건데, 1년이 지나서 고사된 나무가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건 감시, 관리 감찰을 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가로수... 가로수도 산림청,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일반 가로수는 저희가 심어놓은 거고요.

정옥균위원

저... 한번... (심정수 위원장 바라보며)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나왔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장, 고개 끄덕임) (자료화면 가리키며) 저기 저... 1번 보이시죠? 지금, 가로수.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혹시...

정옥균위원

가로수가 다 소나무예요. 저게.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저기가 혹시 IC...

정옥균위원

IC 앞에 주변.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IC 앞에는 저희가 심은 건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심은 건데요.

정옥균위원

이쪽에...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나와서...

정옥균위원

우리... 저... 구도로인데?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저기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고속도로 심은 것 같고 우리가 기후대응숲은 바로 나와서 그...

정옥균위원

아니, 저런 게 지금 1년 넘게 방치돼 있는데... 작년에 죽었거든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정옥균위원

올해까지 그냥 그대로 있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해 갖고 제가 지금 올린 거거든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정옥균위원

예.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고속도로하고 그 무주사업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하라고, 아니면 저희가 거의... 그, 무주 사업소에서 안 하면 우리 군에서라도 제거하겠다고 그렇게...

정옥균위원

아니, 추부의 관문인 곳에 저렇게 소나무가... 저기 지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다 죽었어요. 저 저쪽으로 IC 앞에 다.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정옥균위원

저걸 1년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정옥균위원

아니, 재해목 제거 작업할 때 그냥 없애버려도 저는, 흉측한 건 없어, 없어지잖아요. 죽은 나무를 1년 동안 저렇게 그냥 놔둔다는 것은 뭔가 산림녹지과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이제 저희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사실적으로 핑계를 대면...

정옥균위원

마음대로 못 벱니까?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그걸 못 했고 저희가 연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무주 사업소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조치하기로 그렇게 얘기, 구두로는 지금 했습니다.

정옥균위원

예. 또 도로변 8번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이시죠?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정옥균위원

이 여기도 그 근처예요. 작년 11월달인가 나무 식재를 했어요. 다 죽었어요. 저건 어디서 식재를 한 겁니까? 그 IC 앞이에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그거 똑같은 거에요?

정옥균위원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밑에예요. 지금 소나무 죽은 데 그 밑에.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심은 겁니다.

정옥균위원

아니, 나무를 11월 겨울에 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심은 거예요? 예산이 남아서 심은 거예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제 조림은 뭐 상반기 하반기 나무 심을 때가 있어서 심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11월에 했으면...

정옥균위원

겨울에 나무 심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옥균위원

시정조치 하시고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63쪽에 밑에서 네 번째 칸 남이휴양림 보완공사가 사업비가 16억이 맞나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1억 6천...

최명수위원

입찰인데...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아 예.

최명수위원

16억...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16억이 아니고 1억 6천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1억 6천이에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위원

집행액은 1억 6천인데 그 사업비가 16억으로 돼 있어서 아마 오타난 것 같은데...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

예. 미발주, 다음 장에 미발주사업 현황 보면은 지금 아직 그 산사태나 뭐 간선, 임도, 이런 것이 아직 많이 안 됐잖아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게 추진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이게?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지금 6월에 착공 다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다 했어요, 전부다?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그 간선, 임도라든가 지금 임도 같은 게 개선이 많이 필요하죠, 지금?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제 산불을 대신해 예방 차원에서...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산불 예방을 위해서 임도 개설이나 이런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임도는 사실적으로 신청자가 있는데 또 기준에 맞는 조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신청, 신청 대상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또 산림청한테 또 이 위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추진합니다.

최명수위원

어찌 우리 금산군이 이제 산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땅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책적으로 지금 숲이 우거지고 그러니까 이거 임도 개설 같은 걸 좀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이게 이제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대부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군 자체보다는 이제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임도는 개설은 늘려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그, 정책적으로 공모 사업을 신청하든 해서 지난번에 뭐 전국적으로 산불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사고를 보면은 임도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걸 제도적으로 우리 금산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금산군 하여튼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호하려면 임도는 절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적극 추진 하세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소관사항 1번부터 21번까지 페이지는 87쪽 끝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금산군의 가로수는 어떤 건가요? 우리 금산군에서 가로수로 지정한 게 있나요? 우리 금산군에서.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로 특별히 지정은 없고요. 금산군에 맞는 걸 사실적으로 심어야지 맞다고 봅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금산군이 가로수가 지금 이팝나무 소나무 벚나무 다양하잖아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런 거를 우리 금산군을... 어떤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가로수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급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이게?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이제 그게 사실적으로 특색 있는 지역을 만들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특별한 나무를 심는 게 맞는데 사실 기존에 또 가로수가 또 워낙 다 심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최명수위원

72쪽에 이제 우리 가로수 조성사업 현황 및 사후관리 내용이 있는데, 우리 금산군도 어떤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떤 특성 있는 가로수를 선택해서 심고 관리를 해야 우리 금산군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지금 일부 구간 같은 데는 이 벚나무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막 좋잖아요, 또 이게. 지금 또 심은 이팝나무도 한참 좋고, 또 소나무가 일부 있는데 근데 어떤 건가는 우리 금산군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가로수를 주 종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한번 그것은 한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교체하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해서 금산군이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금산군은 이런 나무를 잘 심어놨구나,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명수위원

예 뭐 작년에는 뭐 나무 이팝나무를 추부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심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처럼 하여튼 우리 금산군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제 가로수를 정비하는 거를 도로팀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녹지과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저희 금산군에서 심은 거나 뭐 우리가 특별히 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산림과에서.

최명수위원

산림과에서?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도로에 보면은 여름에 이제 잎이 우거지니까 실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게 비가 오면 잎이 물이 차니까 척 늘어져 가지고 이 차량 통행에 불편한 지가 상당히 많아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느꼈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이런 부분을 전수 조사하셔가지고 그러면 일제 정비를 한번 해 주도록 하세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도로나 산에서 거의 나무가 이제 웬만큼 커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다 고개를 숙이다 보니까 차가 달랑말랑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예산이 된다면 일괄적으로 도로 옆 몇 미터까지는 쭉 해서 벌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산불을 대비해서라도 좀 벌목할 때는 벌목을 해서 또 안전하게 또 우리가 또 지킬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행감 자리에서 사실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파리가 이게 비에 젖으면 상당히 내려와요. 이게 이런 부분은 전수 조사하셔가지고 조치해 주시고.... 또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지금 산불이 나다 보니까...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위원

마을 근처나 주택 근처까지 이렇게 임야가 늘어져가지고 위험한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거 조사 혹시 해 본 적 있나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그걸 고민하고는 있는데 예산이 지금 사실적으로 가로수 정비 예산이나 벌목, 그 위험목 제거 사업비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적어져가지고요. 사실 시작은 못했는데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마을까지 내려와 있는 숲하고 산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들은 일정 거리 이렇게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거리까지 이렇게 벌목을 해 주는 이런 계획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그래서 혹시 공모 사업이라도 있으면 우리 금산군 전체를 한번 그렇게 해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을 한번 따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마 할 수 있는 영역 범위 내에서 전수 조사 한번 해보시고 그런 사업을 계획적으로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추진하게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가 질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11쪽에 보시면 군수님 공약 사항 및 추진 현황 보시면 주요공원 산책로 맨발 조성... 이게 80%가 된 건가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남산 공원이나 이슬공원에 이제 맨발로 갈 수 있는 길이 좀 있고요. 비호산에 지금 이제 이번에 계획을 세우지만 비호산에 정자까지 해서 맨발길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예. 이제 지금 맨발 걷기 하는 데가 동초등학교하고 어쨌든 비호산, 비호산이 아니라 저기, 이슬공원하고 하잖아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이러면 거기에 그거를 써놨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보통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파상풍 주사를 맞고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나 상처가 나면 파상풍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해서, 뭐 김석곤 도의원님도 그렇고 다 거기 걷는 분들은 파상풍 주사를 맞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를 좀 써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어떻게 보면 작년에 만든 조례가 있어요. 금산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관련한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금산군수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맨발 걷기 활성화 및 계획하고 시행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제4조에.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이런 거, 뭐야, 활성화 계획 잡으신 거 있으신가 해서.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따라서 저희가 그... 설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남산공원에 보면 엄청 잘해 놓으셨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번 두 번은 아침 새벽에 가거든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그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근데 봄에 되면 철쭉이 엄청 잘 피고 너무 예쁘게 잘 돼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서 저녁에도 가봤더니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후에도. 그러면 아 저기를 사람들이 금산 오시는 분들이나 누가 와서 갈 수 있게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한편 생각해 놓은 게 절골공원 쪽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게 절골 공원을 좀 이번에 좀 예산을 들여서 그쪽 정비를 좀 깔끔하게 하고 그쪽에 좀 꽃씨를 뿌려서 좀 유인할 수 있는 책을 한번 만들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 방법도 좋고요. 이제 보면은 지금 관광버스 아침에 가시는 데 보면은 장미축제 아니면 수국 축제 이런 데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건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금산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떤 축제 광장 근처에다가 장미를 잔뜩 심든 아니면 수국을 많이 심든 뭐 해야 되는데, 금산 그 시기 되면 그전에는 금산에 많이 왔는데 지금 관광버스 오는 게 너무 현저히 줄었어요. 5월달, 6월달에. 그러면 어찌 됐든 저희도 오게 해야지 인삼이 팔릴 거 아닙니까?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찌 됐든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도 어제도 저도 수국축제 갔다 왔는데요. 확실히 사람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 대부분 잘 되는 데가 시내에서 가깝더라고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근접성이 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휴양림 좋은 데는 있지만 좀 시내에서 멀다 보니까,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부대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아쉬워서, 하여튼 이 남산 쪽을 좀 특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남산 쪽이거든, 아니면 진흥원 올라가는 데 산이 있잖아요? 거기라도 좀 활성화를 좀... 어떻게 보면 벽면에 그냥 풀만 많이 피어 있는데, 풀만 많은데, 하여튼 그쪽이라도 좀 꽃으로 꽉 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위원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작년에 큰 홍수 피해도 당했고 우리 지금 금산군에 사방댐 지금 현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사방댐은 대체로 그 위험 지역으로 일단 지정돼야지 그걸 근거로 해서 산림청에 사업비를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전7리 같은 경우도 사실적으로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위험 지역을 그렇게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해서 위험지구로 일단 지정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자, 그 정도로 했고요. 앞으로 사방댐이 필요한 데에서는 그 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또 산사태의 가장 주범이 임도라고 하더라고요, 임도? 거기서부터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그 위에도 건드리니까 그렇죠, 산을.

정옥균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했습니까? 다?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임도를 사실적으로 저는 엊그저께는 이제 오항리 쪽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이제 되도록이면 그냥 임도만 할 게 아니고 그 임도를 설치함으로써 물길을 방해하지 않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그걸 좀 조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번에 오항리도 가서 물길 방향을 틀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옥균위원

그래서 산사태를 해서 임도나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수해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신... (『대답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장

저 비호산에... 등받이 벤치를 이렇게 바꿔서 제가 바꾸라고 부탁을 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하나만 해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걷기를 하는데 하나를 더 해달라고 또 이렇게 말이 많네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가서 상의해서 위치를 보고 그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희천

강희천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6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