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차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인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서 책자 17페이지, 일반회계와 각종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15억 원을 포함한 5922억 1100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5934억 4400만 원, 지출액은 5431억 63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502억 8100만 원으로 전액 2025년도 회계별로 이월하여 명시이월액 107억 200만 원, 사고이월액 104억 96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66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은 60억 18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164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313억 2200만 원을 포함하여 5832억 6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5844억 200만 원, 지출액은 5348억 5500만 원입니다. 잉여금 495억 4600만 원으로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07억 200만 원, 사고이월은 103억 76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66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9억 42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158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의료급여기금 등 총 7개 기타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 3600만 원을 포함 90억 4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90억 4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3억 800만 원입니다. 잉여금 7억 3400만 원은 2025년도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액 1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6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억 3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31페이지∼439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345페이지,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2024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8889억 7500만 원이며, 총부채는 181억 54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708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2024년도 말 우리 구 재정 운영입니다. 총수익은 5220억 8400만 원, 총비용은 5031억 8500만 원으로서 운영 차액은 18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5페이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지역발전사업 등 총 9종으로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은 101억 9600만 원, 기금 사용액은 16억 17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63억 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은 결산서 300페이지부터 3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285페이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6건으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사업 등에 6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 계획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최종 예산은 본예산 4828억 6600만 원 대비 777억 8600만 원이 증액되어 16.1%의 예산 변동률이 발생하였으며,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502억 8200만 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278억 5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60억 18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64억 13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의 결산상 잉여금 현황을 비교해 보면 최근 3년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세출 결산 집행 잔액은 151억 79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56%이며,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71억 6300만 원, 지출 잔액 59억 4000만 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계획 변동 및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집행 잔액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 및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액 조정 하는 등 집행 잔액 및 이월액이 과다 발생 하지 않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금의 정리 보류는 세입금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징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미납된 세입금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거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로, 정리 보류액은 15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지난 연도 수입) 정리 보류액이 10억 1800만 원으로 지적 재조사 조정금 부과로 인한 고액 체납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 보류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처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정리 보류 이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체납 처분 하는 등 충실한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예산의 이월입니다. 71건, 27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전년도 대비 41%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은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이긴 하나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등 사업 추진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를 통해 충분한 사업 기간 확보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원활한 재정 운용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 목표 총 149개 중 예산 성과 목표치 150% 초과 달성 사업은 12건, 80% 미만의 부진 사업은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목표를 현실화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집행률을 높여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의 기금 사용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기금 운용 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운용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검토보고서 26페이지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5832억 600만 원의 1.34%인 7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는 4건에 대해 6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 건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예산 편성 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최종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과도하게 예산 편성 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예비비는 구의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는 점,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여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선미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께서 연제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데에 적극적으로 서포트함은 물론이고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두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운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부서하고 소통하면서 조금 더 많이 챙기고 확실하게 일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행정지원국 직원들도 열심히, 올해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세입금 정리 보류 현황을 봤는데 정리 보류가 된 것은 더 이상 저희가 징수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세무2과장 최정윤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 보류란 정리를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판단은 되나 앞으로 더 재산 조회를 통해서 더 수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 중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이런 것은 저희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거는 저희가 시효가 끝나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제가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5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이걸 징수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다면 이 기간 다시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이에 여러 번의 재산 조회 등을 거쳐 가지고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5년 동안 과정에서 이거를 다시 징수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든지 절차를 거쳤으면 이 5년이라는 게 다시 갱신되지 않고 이거를 거쳐도 그냥 5년은 그대로 시효로 가는 건가요?

시효가 끝났으면은 끝난 건데 그 사이에 재산 조회를 여러 번 해 가지고 다시 재산이 발견된다면은 다시 그 기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효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네요?

저희가 더 이상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경우에 딱 정해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유가 이제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그런데 아까 지금 뭐 조회를 해 보고 저희가 징수할 재산이 없다고 하면 이건 무재산으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소멸시효로 분류가 됐다는 것은 좀 다른 이유란 뜻 아니겠습니까?

소멸시효도 있고요, 소멸시효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를 다 합쳐서 정리를 보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사유들이랑 다르게 조금 더 징수를 해 볼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금액이 2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2억 6000이면 지금 저희 구 재정에서 의미 없는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5년이,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돈을 징수 못 하게 되는 상황은 좀 피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우리 김현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리 보류 한 거, 그 소멸시효는 지금 우리가 민법상 채권에 대한 그 시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세무2과 세입과표계장 최수봉입니다. 예,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마이크.｣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5년으로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기본법｣에 우리가 소멸시효 5년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게 민법상 채권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그거 일단 민법상 채권을 참고해서 ｢지방세기본법｣, 특별법이다 보니까,

특별법이죠?

예, 특별히,

특별법이 더 우선 해서 그렇게 되겠네요.

예.

어쨌든 그 소멸시효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소송을 건다든지 여러 가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멸시효를 놓쳤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촉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기산이 시작되고 압류가 되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가게 되는데 그간에 저희가 이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징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소멸시효를 중지할 수 있는 여러 요건도 있고 연장할 수 있는 요건도 있고 한데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채무자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지금 기본법에 중지하고 중단 사유를 정해 놨습니다. 이제 압류가 된다든지 아니면, 압류가 되면 아예 거기서 멈춰지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저거 하게, 압류 해제되기 전까지 가게 되는 거고, 보통은 독촉 기한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기산이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그간 징수 노력을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일단 시효 완성으로 저희가 체납액을 받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시효가 되지 않도록, 시효 완성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도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문화체육과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 거제국민체육관이랑 연제국민체육관이랑 인력 운영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따로 이렇게 채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거제체육관은……. (자료를 보며) 거제체육센터 기간제 운영 말씀하십니까?

예, 연제국민체육센터도 미채용으로 집행 잔액 많이 남았고…….

이 집행 잔액은 인건비가 시간강사랑 채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냥 단순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만근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시간이 좀 줄어들거나 결근하거나 그런 주차, 월차 그런 부분 남는 거랑 해서 합쳐지니까 금액이 좀 많아진 겁니다.

그래도 예산이 거의 50% 정도 미집행이 됐는데…….

(자료를 보며) 아, 78페이지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78페이지는 한 분 휴직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 시간선택임기제 근로자를 이제 채용 안 하고 기간제로 사용해서 그렇고 내년에, 올해부터는 이 인건비는 없어지고 계속 다른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체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사실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랑 어떤 민간 사업이랑 중첩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이 체육관 사업, 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에 우리 헬스장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랑 중첩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 민간 센터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영업도 다들 안 되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관에서는 거기 우리 세금으로, 그 안에는 그 사람들의 세금도 같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과 우리가 경쟁을 한다는 게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보면 체육센터 운영되는 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체 수익으로써 유지되는 거 넘어서서. 그래서 운영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좀 방만 경영이 아닌가. 적어도 우리 수익금 안에서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감액을 해서, 안에서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문화체육과는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며)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별거는 아니고 우리 초과 달성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박람회 저희 하는 거.

예.

일자리 박람회도 이제 달성률이 많이 올랐는데 초과 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4배 정도 초과 달성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하시는 우리 청년분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기회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저희가 목표치를 조금 다소 낮게 잡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2024년도에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단독으로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저희가 이제 중장년층 일자리 박람회 부스 하나로 마련을 했다가 2024년도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들 참여자 수가 조금 많아서 이렇게 실적이 한 3배 이상 초과 달성 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많다고 해서 저희가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미흡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독으로 저희가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지금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예.

그만큼 이제 우리 청년들이 또 취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잘 신경 써 주시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나래센터 보니까 공실이 많이 남아서 그쪽도 지금……, (자료를 넘기며) 집행 잔액이 남았었는가? 하여튼… 나래센터도 지금 공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나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실이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부분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공실이 다소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공실은 없고 거의 다 만실 차고 있고 나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 활동 공간이라 해서 토요일도 이렇게 공간을 오픈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에 입주 기업들 지원율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습니까?

아, 입주,

입주 지원율.

입주 기업 지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대기 기업도 조금 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대기는 아니고 지금 이제는 홍보가 어느 조금 돼서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보를 어디 하십니까?

홍보는 저희는 플랫폼에 청년톡톡이라고 따로 이제 나래센터뿐만 아니고 청년들 하는 홍보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이고, 그리고 청년창업나래센터 단독으로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도 홍보를 하고 다른 중간중간에 프로그램 진행할 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업 관련해서 부산시 창업 포탈도 있고 K스타트업이라든지 기업마당이라든지 우리 부처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입주 지원에 대한 사업 공고가 나오는데 우리 지자체, 연제구의 창업나래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발견을 못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조금 이렇게 지원율을 높여 가지고 좀 우수한 기업들을 입주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리 보류는 예전에는 결손이라 했었는데 이제 체납 정리를 지금 당장은 징수가 좀 불가능해서 보류시켜 놓는다는 의미로,

뭐 재산 조회는 이제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되고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해제하기 전까지,

그런데 그게 정리 보류는 시효 완성이 되지 않고 정리를 일단 보류한다는 의미이고 이제 5년이 지난 것은 시효 완성 정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 주신 대로 정리 보류에 대해서 조금 더 징수가 돼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1·2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구한 말씀이지만 목표를 1개 치를 했는데 저희가 실적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목표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시설에 저희가 수요가 있어서 취약 계층 LED 개선을 하도록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계획하고 있으니 올해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손을 들며) 위원장님.

김현규 위원입니다. 정리 보류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성격상 우리 구의 자주재원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뭐 말이 지금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목표 대비 달성률을 보면 굉장히 초과 달성 된 것도 있고 굉장히 미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연초에 정확하게 예측이 힘들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그게 연초에 했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초과될 수도 있고 미달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에라도 현황을 보고 중간 집계를 해서 목표치를 수정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마련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입니다. 성과 목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기나 분기별로 이렇게 저희들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