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미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조 461억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675억 원을 포함하여 4조 1,136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1,197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9,847억 원이며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35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8%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685억 원, 보조금반납예정액 9억 원을 공제한 6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초과세입금 61억 원과 세출 집행잔액 59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조 1,136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1,245억 원이며 수납액은 4조 1,197억 원, 불납결손액은 1,600만 원, 미수납액은 48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8%입니다. 이어서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목별 수납액과 총액 대비 비중은 이전수입이 3조 5,674억 원으로 86.6%, 자체수입이 681억 원으로 1.65%, 기타가 1,635억 원으로 3.97%, 내부거래가 3,207억 원으로 7.78%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소송 비용액 등 1,6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재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기타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에서 48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조 1,136억 원이고 지출액은 3조 9,847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85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보조금반납예정액 9억 원, 집행잔액 595억 원을 합한 604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47%로 전년 대비 0.41%P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지출액과 총액 대비 비중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1조 7,100억 원으로 42.91%, 평생교육이 80억 원으로 0.2%, 교육일반이 2,975억 원으로 7.47%이며, 예비비가 65억 원으로 0.16%, 인건비가 1조 9,627억 원으로 49.26%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학생 안전 관리 등 총 5건에 5억 원을 전용하였고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이관 등 총 34건에 753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등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1건에 대해 5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91건, 685억 원이며 이월률은 1.67%로 전년 대비 0.05%P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이 24건에 79억 원, 계속비 이월이 67건에 606억 원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조 6,3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1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말 현재액 1조 1,868억 원에서 2024년도에 348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3,173억 원이며 2024년도 말 현재액은 9,043억 원입니다. 교직원 주택임대차지원기금은 2023년도 말 현재액 301억 원에서 2024년도에 36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164억 원이며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73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3년도 말 현재액 5,633억 원에서 2024년도에 1,536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4년도 말 현재액은 7,169억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로서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5조 9,446억 원이고 총부채는 297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9,150억 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는 재정운영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익은 3조 8,067억 원이고 총비용은 3조 8,193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26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교육비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은 5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 증가하였고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채권현재액은 350억 원이며 전년 대비 135억 원 증가하였으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8개, 성과지표 7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초과달성 6개, 달성 43개, 미달성 22개이고 달성률은 69.01%로 전년 대비 1.86%P 상승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지광천입니다.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검사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 규모의 적정성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관련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서면검사와 관계자에 대한 대면 질문 등 필요한 검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정운용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5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였고 도시지역과 연계를 통해 농어촌학교 및 지역활성화와 도시인구 유입을 위해 추진한 강원농어촌유학 운영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는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10일간 최선을 다하여 실시한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광천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제가 지금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불용액들을 봤습니다. 지원 나가는 목별로만 보면 크게 높은 퍼센티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건비는,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함 지원이나 지방공무원 인건비나 교원 인건비가 따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인가요?

예,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과목 이런 것을 정할 때는 교육부에서 정해준 지침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시도가 모두 같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불용금액의 퍼센티지는 작은데 혹시 금액을 다 합산해 봤을 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총괄로 합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인건비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매년 불용액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만 6,000명이 넘는, 여러 직종의 인력을 관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3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소극적으로 인건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계산을 잠깐 해 보니까 총 142억 원이더라고요, 국장님?

예.

그런데 이것이 퍼센티지는 작길래, 142억을 수치로 봤을 때는 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남은 불용액을 가지고 추경 때 다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이 걱정돼서 좀 더 신경을,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해서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휴직자가 발생하지만 복직자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142억이라는 큰돈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게 그냥 다른 사업이라고 하면, 만약에 도청을 예로 들면 추경 때 긴급한 예산으로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안으로 좀 더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안타까운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만큼은 행정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10년이든 아니면 짧게라도, 5년이든 평균 표본을 한번 조사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육아휴직 발생자와 육아휴직 복직자들을 보면, 일단 최대 2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교육국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은 불용액이 좀 크네요?

예,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있어서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요, 심의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면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에 있어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줄어들면 인건비가, 그러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전담 조사관 요청이 적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비라든지 인건비 소요가 적게 들어서 불용액이 증가했습니다.

국장님, 불용액이 40%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만 더 있으면 40%예요. 39.9%인데 이것을 조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 그전에는…….

국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를 예시로 들었으니까 전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전년도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려면 전년도의 데이터를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21억은 너무 큰 예산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이, 결산이지만 예방교육이 보통 어떤 교육을 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학교폭력예방교육으로 치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어울림,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폭력이 사안별로 있잖아요. 어떤 폭력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나타나죠?

일차적으로는 언어폭력이 제일 많습니다.

언어폭력이요?

예.

언어폭력 말고는, 이제 직접적인 폭력은 많이 줄어들었죠, 예전보다는?

예, 신체적인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저희 학교폭력대책, 그런 예방교육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생들이 지양하지만, 그래도 현재 비중으로 봤을 땐 입으로 하는 언어폭력이 제일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폭력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예?

사이버폭력 비율.

사이버폭력 비중은 크지 않지 않지만,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현재는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접촉이라든지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이버폭력이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사이버폭력이 많다고 봐요.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 SNS 활동을 통해서, 조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언어 폭력보다는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전체적인 비중으로 캐치(catch)를 많이 못 하냐면요, 요즘 단톡방을 많이 만들어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속 확인하면서 단톡방을 못 만들게 하거든요. 단톡방을 만드는 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단톡방이라는 자체가 약간 딜레마이기는 해요. 우리 어른들도 만들고 있죠. 내가 친한 친구들하고만 단톡방을 만들고, 또 몇 명은 배제하고 만들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감시하세요. 그래서 건수가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그리고 또 나만 단톡방에 초대를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애매하다고 보이거든요.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이 있길래 한번 우리가 사이버폭력 쪽에 좀 더 중점을 많이 둘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화해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남은 금액이 너무 아쉬운 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화천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눠 보면 애들이 화해하는 방법을 잊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가 부모님의 감정싸움이 되는 사례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한테,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부모님들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바른 생활’ 이런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슬기로운 생활’ 이런 것을 배우면서 화해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었거든요. 부모님들 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불용률이 이렇게 높으면 올해에 내년 당초를 짤 때는 그런 교육도 좀 다각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생들이 교실에서 같이 잘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교육 프로그램,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에 내년 당초 잡을 때는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지영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97쪽부터 715쪽에 걸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전년 대비 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보통교부세에서 전입되어 오는 금액들인데, 이 금액들이 전년 대비 3,000억 정도 감소하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 세계 위기와 대한민국 경제와도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해 결산 후에 불용액 등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 적립했다가 향후 장기 계속비 사업 등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년 말 기준으로 1조 7,800억 정도가 있었으나 최근 2년~3년 전부터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되는 각종 교부금이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세 가지 기금을 향후 세수 등과 연동해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의 감소에 따라서 기금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1조 6,000억 정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조 6,000억 원이고 전년 대비 1,400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기금이 계속 감소하게 된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원의 대부분이 교부금으로 충당되다 보니까 자체 세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있어서 재원의 분배 방식을 고민해서, 정부의 세수와 연동해서 세출을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전년에는 한 7,000억 정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하나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사용내역이 왜 이렇게 없었을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등이 있는 경우에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사용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고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일까요? 교육시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한다, 말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약간의 차이라고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반적인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기금 목적 그대로 교육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증개축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 사용이 요구되는 사업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사업이 없었다기보다는 ’24회계연도의 교특 자체 예산과 계속비 등을 이용해서 사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존의 교특 예산으로, ’24회계연도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이 부족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출하게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남아있는데도 왜 이렇게 전출하게 됐을까요? 3,000억 정도 전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사업을 가지고 편성을 하면서 사업의 규모를 결정할 때 ’24회계연도 자체 본예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을 이용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사업 등을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해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금 모금액 전체가 한 1조 6,000억 정도 상회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지금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1조 6,000억 원을? 어느 금고에 어떤 상품으로 투자해서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유리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3개의 기금은 저희 금고로 지정된 농협에 1개월~3개월 정도의, 또 어떤 것은 1년 정도의 정기예금으로 예탁해서 부서에서 정기예금 수입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기금을 지출하고 사용할 때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사용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해서 최소한 검토를 다 하셔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정재웅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내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개선 권고한 내용인데요. 이 대안교육기관이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은 아니죠?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면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으로 현천고라든지 가정중학교라든지 노천초처럼 학력 인정이 되는 게 있는 반면에 인정이 안 되는 대안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교육청 조례가 없습니까?

학력 인정에 관한 조례는 현재…….

학력 인정이 아니라 교육기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보니까 실적이 아주 미미한데요?

그것은 대안교육기관에서 신청을 해 주셨을 때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신청했을 때만…….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것은 대안학교하고는 또 다른 거죠?

대안학교가 대안교육기관이라고 같이, 저희들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동일 의미로 사용합니까?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강원도에는 8개 있고 크게 세 부류네요, 성격적으로? 6개는 종교…….

종교가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ㆍ탈북학생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초중고 대상인데, 물론 초ㆍ중 대상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의무교육 부분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의무교육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금 현재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거기를 보내고 나중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 인정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뭐라고 그럴까, 도교육청의 관리 사각지대, 이런 사학 중심의 대안교육기관들이?

사각지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대안교육기관으로 정식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통해서,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점검을 나갑니까?

예.

그럼 8개 기관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심의 통과된 대안교육기관…….

등록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을 보니까, 이게 전적으로 사학이다 보니까 재정 부분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혀,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런데 일반 사립학교처럼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갖다가 예산 지원을 해 주려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해 와야 되는데 이 학교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요, 일부 학교는 저희한테 정식으로 등록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6개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제도권 내의 지원 이런 것들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설립된 교육기관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해솔직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간접적으로 관계를 해 봤는데 전적으로 개인의 사제 출연, 후원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상들이 탈북청소년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모든 부분들을 케어해 줘야 되는 대상 교육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오지를 못했다. 이런 것들이 다른 교육기관들하고 동일하게 취급되는 부분들은, 이건 정말 사각지대다,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대안학교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대안학교가 있고 탈북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을 동일 선상에서 보느냐, 아니면 차별화해서 보느냐,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5년도에 제도적ㆍ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말에는 예산 반영이 돼서 ’26년도부터는 정말 변화된 환경에서 탈북청소년들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지원해야 되는 대상들이라고 봐요. 그걸 죽을 때까지 보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착할 때까지는 관심이 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올해 검토해서 연말에 예산 반영을 해서 변화된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조례 제정해서 항목을 명시해 가지고 지원 근거를 만들어드리는 역할은 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피드백을 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중ㆍ고등학교 의무교육에서.

제가 정확한 수치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학생들 중에서는, 의무교육 중에서 해외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홈스쿨링, 이런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연간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예.

2022년도부터 ’23년 자료를 받았는데요, 평균이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늘어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예측합니다.

중단한 학생과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늘어나죠.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중단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 부적응 또는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은 어떤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서 보통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정적인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부모님의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신념으로 인해서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서 공교육에 대한,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느껴서 같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나 또는 지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좀 늦된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출석을 꺼리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요. 이것을 가정의 문제로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흡연이라든지 음주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비행을 하는데 본인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대안교실이라는, 대안학급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타이트(tight)함을 떠나서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는 대안학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공립형 대안학교, 노천초나 가정중학교나 현천고로 우리 학생들이 새로 전ㆍ입학할 수 있는 길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대안학급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우리 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빵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학생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우리 학생들이 방과후에 그런 것을 배우면서 정서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이나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주신 대로 제빵이라든지 실용음악이라든지, 거의 여기에 집중되고 있어요. 제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1,600명 이상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응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연간 350여 명에 지나지 않아요. 커피 바리스타나 실용음악, 제과제빵 위탁교육기관이 잘못 선정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다양한 진로 적성교육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세상살이가 점점 촘촘해지잖아요.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말이죠. 그리고 다양화가 오히려 보편화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발맞춰서 위탁교육기관을 다양한 분야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특히 그 연령대의 정서에 맞는 환경을 가진 대안교육기관을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지에 걸맞은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편하면 좋을는지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다양화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대상 학생들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취향,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이 어떤 것을 하기를, 진로 사항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을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정선에 있는 학생이 춘천에 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의 여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를 조금 더 발굴해서 우리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위기 학생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사회적으로 잘 적응한 학생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의회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교육의 다양한 형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IB라든지 특별한 교육 형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1등에서부터 순위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 되는 학생이 아니라 늦된 학생일 수도 있거든요. 늦된 학생들을 앞자리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원 안에 놓고 동시에 원을 뜯어버리면 각각의 방향으로 100명이 다 1등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저희들이 다양성을 조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5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했더라고요,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질의할 때도 도내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원 강구, 이 부분이야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보면 학교회계 지도ㆍ감독 및 직원 역량 강화, 각급 학교 물품관리 지도ㆍ감독 철저, 공유재산 임대 절차 준수 및 관리 철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새롭지는 않거든요. 새롭지 않고 평상시 충분한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항들인데,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 행정국장님 소관이신가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결산검사 권고사항은 저희 행정국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에 따라서 올해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2024회계연도 불납 결손 및 미수납 현황을 보면 미수납 사유가 대부분 대부료 미수납, 토지 및 건물 대부료 미수납,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될 텐데, 여기 보면 사유에 채무자 거소불명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채무자 거소불명 부분하고, 사전 계약 단계에서는 주소가 다 있었을 테지만 이후에 거소불명자, 이 부분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수납 내역 중에 30억 정도는, 학력인정시설에 관한 미수납액은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이월되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토지라든가 기타 임대료 같은 미수납에 관해서는 재무 능력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핸드폰 등의 명의를 바꾸거나 해서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를 이용해서 전자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대부계약을 맺거나 이럴 때 대부계약자에 대해서, 그분의 역량이랄까 신용도 이러한 부분의 검토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지 임대의 대부분은 이미 저희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 오래전부터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주소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거나 계속 변상금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일부 토지 임대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유에 보면 거소불명이 있으니까.

거소불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처를 바꾸고 저희와 연락을 끊은 그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들을 보니까 10억 원 이상 되는 불용액 발생 사업이 1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행정국 소관 예산이 9건 정도 돼요. 제일 많은데 보면 대부분 교원 인건비라든가 공무원 인건비, 계약직 교원 인건비, 이런 인건비 부분이 많더라고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말씀주신 것처럼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43억 원 불용됐는데 저희가 직종별로, 교원이나 공무직, 지방공무원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만 6,000명이 넘는 인력을 관리하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기 전에 향후 인건비가 얼마나 더 소요될지 이런 판단에 있어서 적극적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건건별로 봐도 보통 10억 이상씩 되기 때문에 사실 담당부서랄까 담당자의 판단 오류가 있었다, 아니면 태만이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보수적으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금액이 30억, 10억,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좀 더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결산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새롭게 발생된 사유도 있지만 대부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 비효율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받고 심사를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재발되지 않도록 잘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결산서 2권이 되겠습니다. 2권 9쪽입니다, 2024회계도 성과보고.

예, 권명월입니다.

성과목표 수를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하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우선 관련 부서들이 의견을 내서 어떠한 사업을 성과목표로 할 것인가를 저희하고 협의하고요, 성과지표나 측정도 같은 것도 심의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각 부서별로, 또 세부 단위로 내려가면 기관별로 성과목표를 만들 텐데, 지금 총괄란을 보면 우리가 성과목표를 100으로 봤을 때 미달성이 한 31%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성과목표를 잘못 설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미달성 성과목표가 21개, 22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감안한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다시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자는 취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열심히 일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중요한 건데 미달성이 31%라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일을 안 했다는 부분으로, 그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목표를 세울 때는 적극적으로, 성과를 좀 더 높여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목표치를 조금 상향해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올해는 현실적인 성과목표로 다시 재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두 건 정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1쪽을 보시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연장 운영률 해서 달성률이 49%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교육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연장에 대해서, 목표 미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대해서는 2시간 이상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가 1시간분만 주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자체 인력도 활용하면서 더 필요한 경우 선생님을 추가로 해서 방과 후 강사로 쓰는데 1시간분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2시간 이상 맡길 때만,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갭 차이가 생기고 목표가 미달돼서,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달성률이 49%면 51%가 성과 달성이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이 부분은 안일하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100%를 넘어 110%, 120%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49%를 달성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70%~80%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미진해서 질의했고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온라인 홍보채널 구독자 수 증가율 해 가지고 달성률이 마이너스 8.42%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과지표를 보면서 마이너스가 나온 것은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나요?

이 사항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보담당관 박광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성과 기준을 잘못 잡았습니다. 밑에 전년도 매체 가입자 수, 그리고 위에 것을 증가, 현재 얼마큼 증가했느냐인데, 저희가 매체 3개를 잡았는데 한 곳에서 전년도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그렇게 돼서 몇 %로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카카오톡 채널 회원들의 선호도, 이동하는 추이를 계산하지 못했고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때 저희가 이벤트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시적으로 구독자 수가 많았습니다. 많았던 것이 올해 빠지고 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과목표를 잡을 때 매년 설정합니까, 한번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몇 년 단위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매년 조정하지 않습니까?

1년으로 했습니다,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1년 단위로 설정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측을 못해서, 마이너스 8.42%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하여튼 성과목표를 설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달성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미래학력담당관, 행정국 소관입니까?

미래학력담당관 업무가 정책국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정책국장님이 답변합니까?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결산서 57쪽에 보면 교육정책 기획관리 항목 예산 4,000만 원이 100% 불용 처리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4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 미래학력담당관에서 하기로 한 사업은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폐기자재 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MOU를 맺는 과정에서 성사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폐기자재 지원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어 사업을 추진할 때 기자재 수집ㆍ보관ㆍ재생 등을 하는 기간을 1년 이상 잡아야 되고 또 예산이 상당 부분 소요돼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지원 사업 아닙니까?

4,000만 원은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입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해외 원조 사업이 있다고요?

당초 정책기획과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편성돼서 미래학력담당관 쪽으로 이관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 당초예산 때 교육정책 기획관리 예산을 10억 조금 넘게 세웠다가 추경에 14억이나 더 세웠죠, 14억 7,900만 원. 알고 계시나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24년도 당초예산 때 10억 970만 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14억 7,9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25억이 넘어갔습니다. 모르시나요?

지금 제가 총예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25년도 예산은 12억을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하나요? 그러면 ’24년도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을 합쳐서, 감안해서 ’25년도 예산을 세웠을 텐데, 1회 추경에 14억이나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세웠고, 100% 이상 늘어났고,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특교가 일정하지 않아서 특교 사업을 반영했을 때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세밀히 세우셔서, 물론 모자란 것은 추경에 세우는 게 맞지만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보다 더 많이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살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같이 하려면 ’25년도에 13억, 14억 모자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24년도 예산을 잘 살펴서 세웠으면 좋았는데, 모자랄 때마다 아무 인식 없이 추경에 세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8쪽에 보면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지원 사업에도 1,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10% 조금 넘는 11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가까이 불용 처리됐어요.

이것도 저희가 캄보디아에 지원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자국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MOU를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육정책 기획관리 사업에 4,000만 원,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사업에 900만 원, 이런 것은 설명자료에 다 빠졌어요. 다음에는 설명자료를, 세부적인 것을 첨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로교육원은 행정국 관할입니까?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여기도 불용액이 좀 있어요. 결산서 218쪽에 보면, 이것도 설명자료 없이 55% 가까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설명자료를 첨부하셔야 위원들이 질의하고 이러는 데 시간을 좀 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보여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미래학교추진단하고 직속기관 진로교육원 불용처리가 63%, 69%, 이렇게 나오는데 불용처리가 많이 나타나지 않게끔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쭉 보니까 대체로 80% 이상, 잘된 것은 거의 100% 가까이 됐지만 본청의 미래학교추진단하고 직속기관 진로교육원이 70% 불용처리가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화장실 환경개선 학교 비율, 이것도 65%밖에 안 돼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여자화장실 환경개선 비율 같은 것도 앞으로 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 처리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14건 나와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장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불납 결손 이외에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불납결손 처분을 하고 별도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미수납액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감사 관련 회수금들이 많이 미수납액으로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 퇴직한 이후에 감사 회수금을 징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것은 해당 연도에 회수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방법을…….

저희 감사 파트에서 학교를 점검할 때 일정 주기, 3년~5년 주기로 감사하다 보니까 회수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이미 퇴직한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 파트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체하고 이러신 분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이렇게 미수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미수납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한 48억, 50억 가까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24년도만.

예, 그렇습니다.

5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 체육관 하나 지어줄 수 있는 예산인데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한 방안을 요구하겠습니다.

올해는 금융 압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 도입해서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해 보고 향후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연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같은데, 질의 내용을 아마 상임위에서도 했었고 결산 과정에서도 짚어봤을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준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중소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같은 데는 그래도 충족해야 될 비율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미충족이 대체적으로 거의 다예요, 그렇죠? 지원청 같은 경우도 2개 기관만 충족한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고, 그래도 본청은 근 3년간은 1%라는 구매 비율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청은 거의 못 지키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공공구매 비율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에 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정도에 그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사업의 내용이나 범위가 많이 확장되어 있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달성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청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올 하반기부터는 중증장애인에 관해서도, 현재 발주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향후 목표율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중증장애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라든가, 물론 공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본청에서 발주하거나 구매하는 물품, 항목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청에서는 구매 비율을 채우고 싶어도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구입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구매 비율을 맞춰야 되는 법적 강제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가 또는 대체 방안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좀 강구해야지 보니까 지속적으로, 근 5년간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계속 미충족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마치, 지원청에서 안 지킨 게 아니라 못 지킨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구매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이라는 큰 틀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다소 부족한 부분을 저희 도교육청에서 그만큼 비율을 충족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교육지원청의 사업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운영 내용을 살펴서 구조적으로 도저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청에서 못 채우는 부분을 보니까 일선 각급 학교까지 데이터에 전부 포함돼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못 지켰을 경우 본청이라든가 지원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 같은 것을 부과받지 않나요?

공공구매에 관해서는 별도로 페널티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다만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공개하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달성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법이 또 강화됐죠? 구매 비율 0.1%가 추가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에서 1.1%로 상향 조정, 강화됐는데, 지금 가뜩이나 못 지키고 있는데,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것으로 염려되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해서 해소해야 될 사항 같아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에 안 나와서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다른 중소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비율도 5% 이상, 4% 이상, 이렇게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그런 비율을 어느 정도 충족해서, 겨우 맞춰서 충족시킨 건지 아니면 50%를 기준으로 했는데 60%, 70%, 강원도 중소기업 제품을 더 구매해서 충족시킨 건지, 데이터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50% 이상이면 됐다 싶어서 타 지역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능하다면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서, 강원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영 부위원장님 오전 예결위 진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오늘 예결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사항을 종합해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견서 채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 승인 관련 예산편성운용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집행기관에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책무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구성될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도 동료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