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90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용인시 의회사무국 아래 담당관을 신설함에 있어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32조는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명 증원하여 총정원을 3392명에서 3394명으로 조정하였고 안제34조의 별표 7에는 직급 기준으로 5급 1명과 6급 이하 1명을 증원하여 정원관리를 위한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67호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당연직 위원 위촉 조항을 정비하여 불부합 사항을 없애며 직제 개편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반영하여 제37조의2를 제37조의3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제4조제2항 및 제3항제1호는 지방재정법 공무원 위원수 제한 조항에 부합하고 향후 직제 개편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예산, 도시정책, 교통정책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90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기구 내 담당관 신설 및 정원 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 체계로 이원화함에 따라 기능별 책임이 명확해지고 조직 내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67호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공무원 위원 수 제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실·국 단위의 예산·도시·교통 담당 책임자로 구체화함으로써 직제 개편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이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용인시의회에 대한 부분이고요. 용인시의회에 의사입법담당관을 신실하고 정원을 조정하는데 3392명이 3394명, 용인시 전체 직원에 2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10만 용인특례시의 용인시의회는 31명의 시의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중에 직원이 76명인데 1국장, 1담당관, 8팀을 지휘·통솔하는 구조적인 모순이 쭉 이어져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판단하고 있었지만 행정자치부의 관련 규정 때문에 실행을 못 했던 부분이었고 이번에 다행히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답변해 주셨고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고 3년 내내 매년 조직개편 있을 때마다 언급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은 있었지만 의회의 조직개편, 의회의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사실 보여지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3년도부터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일 담당관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수담당관제의 도입을 건의해 왔고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조직 자율권을 확보하는 촉구를 계속 건의하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3년 만에 얻게 된 성과입니다, 그렇지요? 기사가 많이 보도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용인시의회 복수담당관제 도입’ 이렇게 되면서 용인시의회의 전문성, 복수담당관제가 허용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보도자료들이 여러 건이 났고요. 저도 사실 되게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의정담당관이랑 의사입법담당관 체계로 이원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업무의 효율성이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사무국 직원도 인사독립권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좀 더 담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반영이 돼서 앞으로 향후 기대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이런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 오랫동안 건의한 사항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3년 안에 저희가 얻어낸 되게 큰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의회사무국장 아래 2명 이상의 담당관 배치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 작은 부분이. 저희가 4월 달에 조직개편이 실제로 있었고 그때 86명의 인원을 증원했어요. 저희 이번에 2명 증원하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 사실 그동안 31명의 시의원이 어떤 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은 언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2023년도부터 역대 의장님들이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행정에 이 작은 것 하나 바꾸느라고 얼마나 많은 전심전력을 기울여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의정담당관이랑 의사입법담당관 체계로 이원화되면 사실 기능별 책임이 명확해지고 예전에는 각각의 기능이 의사를 했다, 의정을 했다, 홍보를 했다, 입법을 했다, 이렇게 분류가 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서 기능별 책임이 명확해지고 분야별 전문성이 강화될 거라고 본 위원도 기대를 하고요. 앞으로 용인시의회가 더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용인시의회의 위상을 함께 저희도 높여 나갈 거고요. 그래도 집행부가 이렇게 작은 변화지만 3년 동안 저는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1명 시의원에 76명의 직원인데 앞으로도 더 많이 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보완하고 노력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다시 한번 남겨둡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지금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원래 사실은 23년 4월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2년이 넘도록 늦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꼼꼼하게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체크를 못 한 게 우선 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 건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저희한테 문서가 내려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그런 것들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공직자분들이 그 자리에 계속 오래 계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당연히 사람으로서 실수는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니까 이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 즉 23년 4월 이후에 8회가 개최됐고 그리고 24년 수시·정기에서 이것도 8회가 개최됐어요. 지금 25년도 두 번 정도 개최를 하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뀌는 조례가 제1조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목적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2년 넘게 이 투자심사위원회 목적과 맞지 않는 상위법의 근거를 찾아서 갖다 쓰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부서에서 좀 빠르게 캐치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일이 우리가 법제처 계속 들어가 볼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서 내려오는 공문을 통해서 아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분기나 반기마다 한번씩 지방재정법이나 이렇게 자주 개정되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법들은 수시로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보는데 이후 이것에 대한 방지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상위법과 관련된 것은 분기별로 한번씩이든 아니면 적어도 반기별로 한번씩 꼼꼼하게 체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사안을 보고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구나, 백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이 꼭 필요다’ 그런 관점으로 사실 내용을 살펴봤고요. 일단 시설에 들어가는 투자비도 사실 용인시한테 부담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혹시 수영장을 만들어서 뒤에 관리를 하게 되는 부담을 용인시 재정으로 어떻게 최대한 부담을 줄이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이 내용을 보다가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책상 위에 다 올려놨고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시에서 내보낸 보도자료예요. 처음에는 기사에서 제가 접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보관 보도자료를 찾았고요. 제가 보도자료의 일부분을 지금 형광펜을 칠해 놨어요. 나머지 분들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국장님은 제가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 좀 읽어 주세요. 두 번째 문단이고요.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의 절차는 행정 확인 사항인 공유재산심의만 남아 있기 때문에 두 사업은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고 이상일 시장은 밝혔다’

일단은 공유재산심의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 확인 사항인가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두 개의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의견을 모으고 집행부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재정의 문제 없이, 진행 상황의 문제 없이 잘 운영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용인시의회인데 ‘확정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자리를 왜 만들었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용인시에서 내보낸 보도자료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심지어 이렇게 많은 기사 보도가 이미 다 돼서 확정 단계예요. 그냥 저희가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확정 단계인데 왜 저희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의미도 없는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왜 합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형광펜 쳐 놓은 부분. 크게 읽어 주세요.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의 절차의 행정 확인 사항인 공유재산심의만 남아 있기 때문에 두 사업은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고 이상일 시장은 밝혔다’

무의미한 지금 이 위원회 회의를 왜 하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짚고 넘어가야 이후의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인 방안을 우리가 같이 고민할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이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건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번에 부결이 됐었지요. 그랬더니 당초에는 원래 지금 현재 조성하려는 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지 도시계획시설로 시설 결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변경하신 이유가 뭐지요, 그 부지로 안 하고?

저희가 그 부지는 2012년도에 화훼유통센터 건립 추진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정해 놨었던 부지였는데요. 그동안 저희 여건이 여러 가지로 변화됐고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화훼농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는 시유지와 국유지를 포함한 이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당초에 현재 이 부지로 생각하셔서 조성을 했으면 됐는데 왜 남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지금까지 끌다가 변경을 하게 됐냐고 여쭤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저희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그 당시의 계획에 있어서 그랬지만 저희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변화로 저희가 지금에서 최선을 모색하다 보니 지금 그 부지로 이렇게 변경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원래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던 부지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가 추진해 보려고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게 타당성이 안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 부결돼서 보상비가 안 드는 지금 현재 부지로 만드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결정 해지를 빨리해서 그분들도 재산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게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추후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저희 이 심의가 완료돼서 사업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 되면 지금 원래 잡혀있던 곳으로 가실 수는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도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돼서 그것을 해제시켜 준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순서대로 잘 이행이 돼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통과가 되면 하루속히 거기 좀 해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성되는 부지가 총 네 필지 가지고 하시네요?

예.

지금 이 네 필지를 보니까 비닐하우스라든지 컨테이너 그리고 농사 이렇게 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유자를 보니까 국토부 것 하나 빼고는 세 개의 필지가 용인시 것이더라고요. 지금 이게 대부가 나가서 아마 다른 용인 시민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언제까지 계약이지요?

그거는 저희가 재산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행정재산으로 해서 복합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언제까지 대부가 신청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까지로 계약을,

나머지 세 필지가 다 올해까지인 건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얘기는 좀 해 보셨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구체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단계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저희가 복합센터를 짓는 일정에는 크게 별다른 저기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 세 필지 언제까지 계약이지요? 알고 계신 것 말고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팀장 서한충입니다. 지금 대부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과에서 1년 단위로 대부가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현재 관리권은 저희 부서로 넘어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1년 단위로 지금 대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대부가 이루어져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하고 26년 7월 공사 착공이 들어갈 때까지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박병민 위원님 잠시만요. 대부계약이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나요?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 확인 사항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땅도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일반 나머지 봉무리 633-1번지 관련돼서 하나가 좀 이상하게 하나 끼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매입 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추진이 확정되면 저희가 토지소유자를 통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주위 분들과 관련하시는 분들에게 원활한 협의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유재산계획이 통과가 돼서 저희가 이 복합센터 추진을 하면 바로 토지소유자를 접촉해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입이 원활히 안 이루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저희가 화훼유통복합센터가 활성화되고 안정이 된다고 그러면 유통센터를 좀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시장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모색해 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여쭤보면 화훼유통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주시지요?

예.

그런데 화훼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공무직을 둬서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끌고 나가실 생각인가요?

지금의 상황에서 운영계획으로는 저희가 공무직 2명을 두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추후 운영 단계 됐을 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계획입니다.

관련 부서가 농업정책과 아닌가요?

아니요,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조직팀이나 인사관리과 이런,

그러니까 공무직을 더 늘리든 말든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 직원을 채용하든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와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담당 부서에서 협의가 된다는데 이게 좀 걱정되는 사항이 지금 사실 목재문화센터도 그렇고 막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고정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우려스러운데 그것을 타개할 만한 어떤 특별한 내용 같은 것을 끌고 가실 게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아직 지어지거나 운영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사업을 잡으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거기서 어떻게 내실 있게 끌고 가겠다, 우리가 특색있는 무엇을 해서 이것을 중점화시켜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어놓고 뭘 하신대요.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운영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정확하고 면밀한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이지 저희가 지금 계약 단계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저는 그 부분 말씀을 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지금 저희가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 공무직 2명과 강사와 그다음에 저희가 화훼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꽃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요즘에 미니정원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통해서 하는 꽃문화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가족 단위와 단체, 개인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10개 내외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최대한 많이 용인 시민들이 이러한 문화적 수혜를 누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만약 잘 안 됐을 경우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시 문화힐링프로그램 차원에서 같이 연결해서 공직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꽃체험이나 화훼체험 이런 것을 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연계해 보시고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 의결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바로요. 점용 사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사실 저희가 2월 달에 심의를 했었고요 다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는데 본 위원도 이 내용을 깊이 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또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지 않았을까, 2월 달에 부결이 되고 지금 저희가 6월인데 다시 이 사안을 심의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이 사업이 의미 있게 잘 진행이 될까라는 관점으로 저도 내용을 보게 됐고요. 일단은 이 사업이 제가 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도 찾아서 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되게 큰 규모로 야심 차게, 어떻게 보면 야심 차게 용인시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권 아니면 전국적인 화훼농가를 위한 사업으로 크게 그림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크게 그림이 그려졌다 축소가 돼서 그래도 용인시 화훼농가를 위해서 유통도 도와주고 문화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아마 기획이 된 것 같고 2월 달에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다시 이 안건을 올려서라도 화훼농가를 어떻게 좀 잘 지원해 보겠다, 용인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부서의 의지가 너무 많이 느껴져서 본 위원은 다시 이 내용을 다시 자세히 보게 됐고요. 저희가 이미 2월 달에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 사업이 실효성, 타당성, 차별성이 낮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조치 결과를 정말 이렇게 또 세심하게 잘 작성해서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용인시 남사가 폭설 피해가 되게 많았으니까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화훼사업이 용인시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들을 잘 지원해 주고 시민들 그리고 화훼유통업계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 어떤 시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있게 만들어가지 않았나. 기존의 내용은 화훼종합유통센터는 너무 큰 그림이에요. 진짜 너무 거대하지만 사실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그래도 현실 가능하게 화훼농가를 위해서 한 걸음 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용인시는 화훼 관련 조례가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 몇 군데서 하고 있기는 한데 용인시가 사실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좀 전체적인 큰 그림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다른 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랑 차별화해라 이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잘 시 부서 간 협업을 해서 농업정책과 농촌테마파크 이쪽에서 사업들이랑 여기의 사업을 좀 차별해서 우리는 어떤, 어떤 것을 조금 더 강화하고 대상도 타깃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완할지 그리고 용인시의 특별한 화훼농가, 화훼산업 이런 것을 잘 드러내 주고 개발시켜 주고 발전시켜 주면 오히려 이게 용인시를 위해서 한걸음 가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화훼농가의 유통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공공의 유통을 하고 있는 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곳은 공공에서 40% 정도를 책임지고 있는데 저희 화훼농가들은 80% 이상이 다 민간으로 가고 공공으로 유통을 하는 경우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농가의 소득 증대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유통의 채널을 좀 더 넓게 해 주는 그런 것도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최초 당초에 계획했었던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의 최선이 무엇이고 저희 농가에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고 지금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규모는 작지만 정말 내실 있는 운영을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한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인시 화훼농가에 대한 어려움을 잘 헤아려주시고 어떻게 지원할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발언했었던 국도비를 확보하거나 사유지 매입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하나 잘 신경 써서 이 사업이 정말 용인시 화훼농가와 시민들을 위해서 ‘용인시 화훼산업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시민들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기회를 확장시켜 주고 많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보완 방안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료는 바로 되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용인에서 두 번째인가요, 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자체가?

예.

우리가 사실 첫 번째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좀 뭐랄까 아픔이라는 게 조금 있지요.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쓰실 수 있는 편한 시간대에 사용을 못 했던 점과 그리고 운영비 측면 이렇게 있는데 사실 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도 크게 다를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부지 안에 있고 심지어 처인성어울림센터에 없는 수영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적자 폭은 당연히 더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저희가 기존의 처인성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운영이 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부터 위탁업체를 청소년미래재단으로 바꾸면서 지금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올해부터는 정상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인고에서 발생했었던 문제점들을 지금 다 보완해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셨나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동선 관련해서 처인고에 있는 경우에는 동선이 분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선을 철저하게 분리할 예정이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운영비 보전에 대한 게 모든 지자체에서 다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가 이번에 저희가 25년도 1월 달에 법률이 조금 개정되면서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사항 그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백암 학교복합시설 운영을 할 때에는 이 법률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백암 지역에 수영장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거점돌봄교실까지 둔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필요성과 설립 목적은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처인성어울림센터인가요 거기처럼 본 위원이 방금도 말했듯이 거기에 없는 수영장 시설이 들어가는 것만큼 앞으로 아무리 교육청과 합의해서 운영비를 좀 부담한다 해도 적자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어가실 생각입니까?

저희가 그래서 생존수영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이천하고 안성의 10㎞ 내외에 있는 학교들이 여기 생존수영을 이용할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이라 공문까지 다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 거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백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봄에 대한 게 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프로그램도 거점으로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점으로 해서 많은 시외지역이지요. 시외지역 초등학생 학생분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리 거점, 광역으로 운영하셔도 그래도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끌고 가실 예정인지 여쭤본 겁니다.

지금 저희 공공체육시설 저희가 전체적으로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수익률을 좀 봤습니다. 보통 40% 내외에서 수익률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맨 처음에 운영할 때는 저희가 30%에서 40%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공공시설들이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가 수영장 같은 경우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복지의 개념으로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시 외 지역이라는 특성상 지어만 놓고 사실상 많이 이용 안 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경우도 생각을 사실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또 적자 폭이 커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좀 더 많은 고민을 저희가 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처인성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인성센터 2층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과 그리고 여기 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한 면이 있어서요. 지금 25년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는 운영 일수가 10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사용량을 보면 굉장히 미진합니다. 실질적으로 3층에 있는 다목적체육회관 즉, 학교의 강당이 되겠지요. 그 강당만 사실상 조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댄스연습실 빼고는 다 10% 넘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백암초등학교는 더하면 더할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전락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끌고 가실 예정이지요?

지금 처인성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2층이 아예 개방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학교에서 워낙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위원회도 새로 구성을 했고 또 학부모들에 대한 설득도 많이 했고 설문도 저희가 다 진행을 해서 계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다 보면 백암 같은 경우에도 저는 처인성이 좋은 본보기가 돼서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2층에는 동아리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백암 지역에 맞는―거기는 다문화분들도 많이 있고 또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진행해서 최대한으로 이용자를 많이 늘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점이 있다면 그래도 처인성어울림센터를 발판 삼으셔 어느 정도 많이 고민을 해 보신 게 그래도 좀 눈에는 띕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걱정되는 게 사실 이게 학교복합시설이지만 어차피 재산은 우리가 지어주는 시비로 만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본 위원은 학생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근방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양하게 온전히 그 복지혜택을 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인성 같은 경우도 너무 학생들 중심으로 치우쳐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부분도 그 부분대로 상당히 좋은 평가지만 본 위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문화라든가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한번 연계를 하시든 뭘 하시든 알아보셔서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이 시설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정리를 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이 사업의 필요성은 너무나 저희도 다 적극 공감을 하는 게 처인구 지역의 학생 스포츠 인프라나 교육 인프라, 복지 인프라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시급하고 백암에 이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근처의 파급효과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사업의 타당성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접근성도 저희가 더 나중에 보완해서 대책들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비가 총사업비 272억 중에 70% 195억을 편성을 하면서 아마 재정 부담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사업비로 기한 안에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알차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의 면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2027년도 10월 달에 시설운영 협약 체결 이런 부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서도 다 우려하는 부분이 시설을 짓는 것까지는 필요해서 우리가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시설은 필요하니까 백암에 이렇게 복합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인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수영장이 들어와서 제일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까라고 같이 고민하다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학교복합시설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면 운영 경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게 202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교육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도 미리 같이 주민들의 의견도 듣기도 하고 같이 간담회 자리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운영도 그렇고 우리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추후 사업비 변동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사업비 산출내역도 제출하셨듯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의 변동이 많아지면 그것에 따른 사업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치상임위 전에 도시건설상임위에 있었을 때 반다비 체육센터 관련해서 여기보면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2022년 미르스타디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미르스타디움이 그때까지만 해도 활성화도 잘 안 됐고 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주차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활성화라든지 또 가장 큰 문제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안 중의 하나가 이 옆 부지에 체육센터를 좀 더 짓고 그리고 주차타워도 같이 해서 주차 문제의 해결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도시건설상임위에도 있었을 때도 이게 사실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이게 1000억 넘게 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려면 주차 문제도 해결해야 되니 그렇게 해서 저희도 도시건설상임위에서 이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많은 금액에 대해서 국비도 동원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동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재검토가 나오면서…… 보통 저도 도시건설상임위에 있다 보면 보통은 중앙에서, 행안부나 이런 데서 주차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히 보고 굉장히 주차 공간에 대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보거나 조금 부족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문제가 되고 항상 저희 지방하고 문제가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주차 부분에서 재검토 요청이 나와서 지금 용인시에서는 이 국비를 확보하고자…… 사실 국비가 40억이면 크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들어가는 비용의 한 3%였거든요. 이 3% 금액을 확보하고자 주차타워를 만드는 것을 일단은 수정을 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맞습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미르스타디움이 반다비가 건축이 된다고 예정했을 때 총 주차대수가 1602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주차대수는 982대가 되겠고요.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반다비를 계획하면서 주차타워까지 다 같이 계획을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주차타워에 들어갈 사업비를 대폭 줄이고 주차타워 부분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중의 대안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곧 프로축구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꼭 거기에 주차타워를 짓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조경기장에 지하주차장을 뚫어서 하든지 그 사업비만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런 쪽도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려면 같이 시작하는 게 본 위원은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 추후에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하 3층까지였는데 또 2층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설계 재검토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3%의 국비를 따내고자 원래 계획하고는 많이 수정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의 목적에 대한 것도 지금 많이 추후에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다 지어졌을 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면 첫 번째는 현재 미르스타디움 자체도 사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임시준공 상태인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르스타디움 자체도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물론 반다비를 지을 때 주차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짓는다고는 하지만 반다비 체육관 자체가 장애인분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기사에 나온 것 보면 장애인 수영대회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관중석 규모가 2000석 규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장애인분들은 오셔서 대회를 치르시려고 하면 대중교통으로는 오시기 힘듭니다. 대부분 이런 대회를 청소년이든 만약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대회를 치르시려면 자차를…… 왜냐하면 차 앞에서 바로 내리셔서 해야지 대중교통 이용해서 하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가족분들이 자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일반 시설도 아니고 그러면 이 대회 한번 치르는 데도 오히려 미르스타디움 주차장까지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큰 대회라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날짜가 미르스타디움이랑 행사가 겹친다 그러면 더더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시는 분들 자체가 자차로 오셔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지금 이 주차 공간…… 그리고 원래 여기의 처음 설립 목적도 주차 확보도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했는데 단 3%의 국비를 위해서 본래 목적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3% 국비를 위한, 꼭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국비를 지원받지 않더라도 중투를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규모가 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주차 부족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다비를 추진하면서 별도의 주차 확보 계획을 세워서 반다비가 준공될 때에는 별도의 주차장도 같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사업계획을 꾸려갈 계획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나중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르스타디움에는 982대 여기에 반다비를 짓게 되면 200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1100대 정도로 되면 장애인 수영대회 정도는 저희가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일정을 조정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우려 사항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프로축구와 맞물려서 같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드린 것이지 이게 매번 서로 스케줄을 맞추고 매번 이렇게 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프로 일정을 한다는 게 이론상으로 가능한 얘기지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원래 목적 자체가 미르스타디움 활성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미르스타디움 사지 멀쩡한 젊은이들이 온다 그러면 괜찮지만 아이들과 같이 온다든지 장애인분들이 오신다든지 이랬을 때는 대중교통 특히 여기 미르스타디움이 전철역하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버스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원래 목적은 활성화면 어린이들도 와야 되고 노약자들도 와야 되고 장애인분들도 오셔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주차난이 더 가중될 것 같은, 지금 이 안으로만 보면 근본적인 목표 해결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아까 좀 전에 짓기 전의 다른 대안을 주차 관련해서 하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하기에 따라서 어차피 저희가 985억이라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 투입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프로축구와의 어떤 공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전국 장애인수영대회는 일주일 정도 개최가 되는 것이고 일정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또 저희가 프로축구 비시즌에 개최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기술적으로 잘 풀어나갈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짓게 되면 200대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 확보는 400대 정도를 더 하면 미르스타디움이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차피 사업비는 별도로 하나 이렇게 하나 비슷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때는 재검토가 나왔네요?

예.

주된 이유가 뭐였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너무 크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하다 이런 게 주요 재심의……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딱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수영장 및 주차장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당연히 장애인 시설이니까 장애인을 위한 BF인프라 조성 및 장애인 시설 확충 등 장애인 편의 반영한 시설 배치 계획수립이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 사실 후자에 재검토 내용 중의 하나가 이것이라는 것은 저는 용인시의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뒤로 넘겨 두고 수영장하고 주차장, 시설 규모 적정성 재검토라 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만 축소가 된 건가요, 그러면?

예.

수영장 및 주차장 등의 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라고 24년도에 받으셨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중투에서는 50m 레인을 25m 레인으로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용인시에는 50m 레인이 없기 때문에 수영대회라든가 도민체전도 다른 데 가서 했지만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의 주요 목적은 50m짜리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을 꼭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장애인수영연맹하고 MOU도 해서 전국수영대회도 유치를 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에 대한 축소는 없고요. 주차타워만 저희가 축소를 해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축소해서 다시 심사를 받아서 조건부 이번에 승인이 나신 거지요?

예.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영대회가 언제인가요, 장애인?

일단은 저희가 장애인수영연맹하고 MOU를 해 놓은 것은 2028년으로 해 놨는데 저희 준공 속도에 맞춰서 그 부분은 조금 가변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개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2급 공인수영장으로 시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상당할 것 같은데 그게 수영대회 때는 그렇다 치는데 수영대회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도 사실 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전국장애인수영대회 개최 이후 수영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거기에 몇 조씩을 쏟아부었다가 망하는 사례가 꽤 있지요, 그게 나중에 이후 어떻게 쓰일지 몰라서. 그 부분은 용인시에서 어떻게 가져가고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50m를 해 놨지만 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는 생활체육시설로 저희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50m 레인이지만 25m 레인으로 나누어서 설계를 그렇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생활체육시설로 지금도 저희는 수영장에 대한 주민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소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로 운영을 하고 대회가 있을 때만 50m로 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삼가동 우리 시청 앞이지요. 앞에도 수영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미르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역사도 없고 교통 문제가 조금 원활하지 않다는 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끌고 나가실 건가요?

아까 위원님들도 가장 말씀해 주시는 게 접근성 문제, 주차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그런 부지에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잘아시겠지만 용인시의 토지의 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차장을 그래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미르스타디움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편의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셔틀버스를 저희가 좀 운영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앞에 체육공원이 어떻게 또 개발이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경전철이든가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용인시가 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 따라오면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왜 거기다 했냐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왜냐하면 용인시 지가가 비싸니까요. 그만큼 재정 부분을 생각한다면 거기 남은 시유지가 있으면서 주차장까지 같이 조성해서 미르스타디움을 준공 내고 이런 부분도 좋고 장애인체육대회를 연다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향후 운영이 상당히 우려되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시청 앞에도 수영장이 있어서 거기서도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으시지요. 그런데 거기도 생활체육시설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와. 그래서 나중에 길이를 50m에서 대회 이후에는 25m로 바꿔도 그게 어느 정도 그 주변의 수요가 많아서 사람들이 오셔야지 이것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가실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용인시에 50m 레인이라는 것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수영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에 25m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50m 레인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각종 수영장에 맨 처음에 신청할 때 경쟁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특화돼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면 저희 반다비 실내수영장도 정말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장애인들의 접근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 셔틀버스라든가 어떤 다양한 접근책이 좀 더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수영대회 이후에도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요도 꽤 많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준공되는 거지요?

지금 계획은 저희가 28년도 말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시의 어떤 재정 상황이라든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장애인수영협회랑도 어느 정도 많이 늦어지면 또 얘기가 달라져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우리가 추진을 못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대한장애인수영연맹하고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MOU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26년, 27년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26년, 27년이 480억, 450억씩 들어가면서 거의 모든 비용이 26년, 27년에 들어간다고 여기는 써 놓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28년 말까지 공사를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8년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잡혀있는 게 없나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책정하면서 아마도 제가 지금 어떤 타임스케줄을 보면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추경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설계비를 책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가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6년도에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은 저희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2회 추경 정도에나 아마 반영을 할 것 같고, 설계가 그동안 진행돼야 진행되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그 예산은 27년하고 28년으로 1년씩 좀 뒤로 미뤄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면 27년 말에는 공사가 끝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28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은 26년, 27년에 세운 것은 공사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발주하기 위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은 한 해, 1년씩 밀려서 27년, 28년도에 지출이 되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지금 여기 3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실질적으로 내년 사업을 위해 지금 쓰고 있는 돈인 건가요?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4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40억의 예산을 반영할까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 40억인데 여기에는 왜 30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10억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 받은 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그것 합치면 40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다비 체육센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지요, 지금?

예,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몇 년도에 반영하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가 22년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년도부터 해서 24년, 25년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일부 반영을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언론보도 배포된 것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에는 길이 50m 10개 레인의 수영장, 다목적풀,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선다고 그렇게 나왔는데요. 수영장 위에 다목적체육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이 마련하고…… 이게 다 들어가는 거지요, 여기에?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이렇고요. 저는 조금…… 혹시 이것도 장애인부서랑도 소통을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확정을 지으신 건가요?

반다비라는 것은 사실은 콘셉트 자체가 꼭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자 이런 개념으로 반다비가 조건이 된 거고요. 당초에 부지를 이쪽으로 반다비를 선정할 때 장애인부서하고 협의가 됐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부서의 의견은 따로 없었던 건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부서의 의견 확인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확인을,

제가 그때 당시 2022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그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됐을 때 그때 장애인부서하고 협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어 보니까 지금 장애인회관이 동부여성회관 별도의 공간에 마평동에 예정이 돼 있고 역북동에는 장애인가상현실스포츠센터가 들어가 있지요,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장애인 관련 시설은 각각 들어가는데 이게 한 군데에 모아서 같이 제대로 할 수 없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반다비라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 전용 시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도 장애인부서가 됐을 것이고 되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하는 것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m 수영장, 주차 문제, 이런 부분, 저런 것 다 고려를 했을 때 우리 미르스타디움 부지로 온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수영장 시설은 대회 이후의 계획은 50m를 25m로 다시 설계를 하실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다시 설계가 아니라 설계할 때 저희가 높이라든가 깊이 이런 부분도 기존의 전문체육시설로 이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짓고 나서 또 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용이 향후에, 대회 이후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미르스타디움에 최초에 미르 활성화기본계획 때 저는 과장님 부서의 업무시니까 여기 미르에 FC가 들어가잖아요. FC가 들어가요. 그러면 반다비가 또 들어가요. 많은 위원님들이 주차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보조경기장 밑에 주차장을 짓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계획,

확정은 아니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시니까 향후에 어쨌든 주차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검토한 과장님의 의견은 보조경기장 밑에 지하주차장을 파겠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반다비를 지으면서 아래 부지는 지상주차장으로만 이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거기다가도 주차빌딩, 주차타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설계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겠네요.

당초에 저희가 타당성조사 예산을 뽑아서 1650억이었는데요, 그것은 주차타워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었고. 이번에 저희가 1200억, 토지비 빼고 985억인데 그러니까 400억 정도는 주차타워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투 심사 이후에 이 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아닌가요?

예, 저희가 타당조사 때 1650억으로 1차 올라갔다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시설이 과하다, 주차가 과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제외하면서 사업비가 1200억으로 축소가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1200억으로 축소가 됐고 향후에 또 줄어든 금액만큼 다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면 그게 또 예산이 소요되는 거네요.

저희는 어차피 미르스타디움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주차대수 부족 대수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사업비를 가지고서 주차장을 보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건립이 되고 나서 대회를 치른 이후에 예상되는 연간 시설 운영비가 혹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인근 비슷한 규모의 시설로 봤을 때 제가 예상하는 시설 운영비는 한 30억에서 40억 연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늘어나는 체육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 도시공사나 체육회뿐만이 아니라 영리법인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지요?

예.

혹시 지금 미르는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일반적인 운영비는 미르 같은 경우에 2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미르는 20억 정도 그리고 반다비는 30, 40억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지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30억에서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혹시 이것도 사업비가 1000억 이상 시비 투입이 예상되는데요. 작년에 흥덕역 지방채 발행하는데 총액이 얼마였지요?

총액이 2000억 남짓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방채. 그런데 올해 한 400억 정도 받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지요?

예.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용인시 재정 상태로 이것도 지금 10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할 여지가 있나요?

글쎄요,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 없는 거지요, 이것 관련해서는? 계획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질문을 듣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세 가지 공유재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26년도에 백암 학교시설만 53억 들어가고 반다비 480억 그리고 화훼 28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백암이나 화훼는 그나마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하고 쥐어 짜내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반다비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정 확보를 하실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방채를 안 하신다니까?

저희가 1년 가용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면 각종 이런 기반시설이나 그런 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떤 사업들이 2026년, 2027년까지 완료한다고 당초의 목표는 세웠지만 그게 딜레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확보 때문에 그렇게 좀 늦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일단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예산 파트가 기조실로 넘어가서 제가 그전에 있던 경험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26년에서 27년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수영대회를 유치하려고 26년도에 무리하게 480억이라는 돈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장애인체육대회는 체육진흥과에서 장애인협회하고 몇 년도라고 제가 한 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니 그때 준공을 맞춰서 가신다고 하니까요.

준공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심의 보고 있는 것만 5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26년도에 사용할 돈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계속 사업이 밀려서 진행이 못 돼서 26년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것 신축으로 인해서 들어갈 부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반다비 센터 같은 경우는 480억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연도별로,

위원장, 5분만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예산과장님하고도 정회 시간 때 말한 것처럼 26년도에 대형 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25년도부터 설계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맞춰가면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다른 사업에도 전혀 지장이 없게끔 나머지 예산도 잘 챙겨서 적절한 시기에 준공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대규모 사업으로 추후 공사비가 1000억이 넘는 건립 사업비 지출이 예상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반다비 체육관 건립하는 데의 취지에 있어서는 반대의견은 아니지만 지금 미르스타디움에 프로축구가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르스타디움이 준공이 아닌 임시사용승인 중입니다. 애당초에 세워졌던 1650억 예산이 중앙투자심사에 의해서 지금 400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저는 미르스타디움 준공의 선제조건 해결 후 주차장 확보 그리고 추후 장애인회관, 장애인시설 건립 관련 장애인부서, 장애인단체, 시민들의 의견청취 후 제대로 된 용역 이후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