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심사하기로 예정된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해 이윤미·신현녀·박은선·윤원균·장정순·황미상·김영식·이교우·김병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86호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산불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산불예방 캠페인, 교육·훈련 등 산불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산불예방, 진화, 인명구조 등 산불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5-86호 농림축산국 소관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황재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불방지 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욱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님. 제5조에 보면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염두에 둔 비영리단체나 개인이 있는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도 이런 선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비영리단체를 생각해 둔 것은 없고요. 이건 순수하게 산불방지 예방 활동을 위한 조례로서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굉장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인명 피해도 나고 그랬는데 사실 이와 관련된 지원 조례가 부족해서 필요한 비용 이런 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근거, 지원 예시 이렇게 뒀는데요. 특별히 지정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혹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 그런 데 포함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닐 것이고요. 비영리단체가 그런 산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는 타 과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건 별도의 예산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산불방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지원하는 그것과는 별도의 사안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개인은…… 단체야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가 있어서 그렇지만 개인을 또 집어넣으셨어요. 이 부분은 뭐지요?

사실 산불이라는 것이 산불예방 활동을 하는 데 단체나 개인이나 총망라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누구든지 산불예방을 위해서, 이를테면 누가 먼저 예방할 수 있는 거라면 신고할 수 있을 테고 또 불이 나도 마찬가지일 테고, 발생했을 당시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단체나 개인을 총망라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존에 예산을 쓰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조례를 만드시는 건 이해하고요. 혹시 비영리단체나 개인도 사실 불났을 때는 저도 지역에 살면서 산불 나면 쫓아가서 불을 끄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구체화적인 것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고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불나면 정신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후 대책이나 이런 것도 조례하실 때 차후라도 준비를 하셔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박은선·황미상·김영식·박희정·이상욱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87호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전환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정책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8조에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기후영향 평가, 부문별 대책,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립된 대책은 시민에게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자문, 실천 활동 등 추진단의 역할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8조에서는 자율적인 실천 기반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지역’을 지정하고 교육, 행사 등 필요한 지원과 부정 수급 시 환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9조에서는 탄소중립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87호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신현녀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취약성 평가, 적응대책,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구성 및 지원 등 시민 참여 기반의 탄소중립 실천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평상시에 탄소중립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경기도에서도 추진단이 꾸려져서 권역별로 아니면 지자체별로 해서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조례에서 추진단을 구성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시민추진단은 경기도 차원에서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민추진단은 용인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구성을 하였으면 하고 이번에,

그럼 경기도에서 실행하는 게 별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것은 범위가 좀 넓잖아요.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용인시는 용인시 실정에 맞는 어떤 시민추진단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것하고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우리가 따로 또 자체적으로 해서 한다?

예.

아니면 이런 것도 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경기도에서 만약에 그렇게 미약하다고 하면 거기를 더 전문화해서 더 강화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경기도시민추진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좀 어려워서 우리 용인시는 용인시민추진단을 따로 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장님, 이 조직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이 조직은 제가 지금 생각했다기보다는 담당 부서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76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고 정의 규정 정비와 각종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통폐합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준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을 위한 변동계수와 폐기물량의 산정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대상과 시설사용대상 및 폐기물 반입절차, 수수료, 주민감시요원의 임기와 수당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16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폐열 및 바이오가스의 이용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5-76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76호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통폐합하여 제명을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반입협력금, 폐기물처리수수료 차등 징수기준,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처리시설 규모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언급됐듯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두 개의 조례를 통폐합하는 조례안이지요?

예, 맞습니다.

각 조례에 시행규칙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안 부칙에 조례 통합하면서 하나의 조례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부칙에서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행규칙까지 같이 폐지되는 건가요?

시행규칙은 저번에 시에서 조정이 끝나서 벌써 개정됐습니다.

개정해서 폐지가,

예, 이게 통과되면 됩니다. 그것도 전면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같이하고 난 이후에 두 개를 다시 합치는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조례규칙심의위에 상정을 올려서 지금 통과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내용에 저기가 있어요. 조례안에 지역주민감시와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임기,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주민감시요원의 수라든가 자격에 대한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이 내용들은 시행령에 따라서 집행하시는 건가요?

예, 시행령에 용량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위원회 위원 수나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 같은 경우 5명, 저쪽 수지 같은 경우에 2명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시행령 안에는 어떤 숫자가 어디까지 된다고만 되어 있지, 숫자에 대해서 하한선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걸 저희가 딱 맞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최대한 숫자의 상한선에 맞게끔 대부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6조에 바이오가스 이용에 대한 신설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용인 에코타운 내 슬러지 건조화시설의 열원으로 사용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는 활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어떤 사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현재 용인시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하는 데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슬러지 건조시설로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미니 수소 신도시 하는 데에도 일부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저도 따로 조례안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봤었는데요. 전력 및 열 생산도 하고 수송용 연료로도 사용하고 도시가스 및 수소의 생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수소를 생산해서 메탄을 첨부해서 버스에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용처가 있습니다. 청정 메탄올 및 비료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바이오가스의 사용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원으로만 해 놓은 부분에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바이오가스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사용처가 두 군데가 있어서 일단은 주 사용처가 슬러지 건조소로 했기 때문에 사용한 거고 단서 조항이 혹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적인 부분에는 투입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으로 만든 그런 뜻에서 한 사항입니다.

단서 조항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요. 보통 앞에 있는 조문만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바이오가스는 열원으로만 사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한정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바이오가스 발생하는 공장이 26년도 6월에 준공이 떨어지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용처들이 많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열어놔서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온실 저감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바이오가스라는 부분이.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서울시나 부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들을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열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미래에는 메탄가스를 어느 쪽에 사용할지는 저희도 가늠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현재로서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그쪽 목적으로.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조문 부분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는 거잖아요. 장점이 무엇일까요?

지금 한 법령에 세 개의 조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치촉진 조례 같은 경우는 6조밖에 없고 그리고 흐름상 설치를 하면 운영에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도 한 번에 찾아서 설치부터 운영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찾거나 이해하는 부분이 어렵고 조례를 통폐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통폐합할 때 명확화하고 상위법에 의한 것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건 이해했는데요. 그러니까 언남지구도 있고 이동지구 등 다수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지금 진행되어 있고 또 앞으로 진행될 거잖아요. 그런데 개정이 되면 사업이 다양화되고 거대화될 텐데 현행 조례를 유지하면서 구체화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행에 있는 거요?

예, 그러니까 사업이 거대화되는데 조례를 통합한다? 조금 맞지 않다. 오히려 더 세분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같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라면 추가적으로 여기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하는 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전면 개정을 한 겁니다. 촉진 조례 같은 경우에는 6조로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도 그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에 연결되어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라면 주기적으로 조례도 살아 있듯이 계속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끔 그때 개정할 생각으로 저희는 그렇게 통폐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니까 기존 두 가지 폐기물 설치촉진 조례하고 관리 운영 조례는 총 세 가지 법률이 연관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조례로 통폐합했을 때 상위 법령이 만약에 개정된다,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현재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통폐합하는 것은 현행 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고 향후 통폐합했을 때 발생하는 실행력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통폐합 이후에도 필요한 사항들이 결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원래 13조에 주민감시요원의 지도·감독이라는 조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그 내용을 싣지 않으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관리 운영 조례에 있던 제13조에 주민감시요원의 지도·감독이라는 조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담지 않으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일부 있고요. 그리고 추천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위원회에서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일해서 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게 저희가 조례로 하거나 이런 게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그 내용이 중복됐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그래서 삭제가 된 건가요?

예,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안 올리실 때 설명 자료로 중요 조문대비표를 올리셨는데 잘하시려고 올리신 것 같은데 일부 조문이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대조표가 안 맞아서 한 개 조례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상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윤군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2025-77호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4년에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하고 산정 방식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문화하며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여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며 2004년도에 산정되어 고정된 단위사업비는 매년 회계연도결산에 재산정하여 고시하고자 삭제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재산정한 단위사업비 고시공고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77호 상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살펴보고 이거는 실정에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감 때 지적해 드렸는데 이게 2004년도의 원인자부담금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지요?

예.

그럼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에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원인자부담금 단위금액 같은 경우에는 61만 3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향후에 필요한 사업비를 2010년도 이후까지 계상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사실상 저희가 놓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완하고자 현재 그 이후에도 수도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금액 변경을 해서 매년 그거에 대해서 고시해서 금액을 변경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처인구에 많은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시비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취해서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