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처 의원 발언

제28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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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재정국,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재정국장과 기업재정국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숙

오숙기업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기업재정국장 오숙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회계과장 윤순희 세정과장 유진숙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기업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기업재정국장

기업재정국장 오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금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7쪽 보시면 위원회 운영 관리가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우수기업선정심의위원회가 24년도에는 개최 실적이 없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거 이유가 있나요, 혹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난해, 24, 23, 22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공고를 두 차례에 걸쳐서 접수를 받았으나 신청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년도에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수기업 선정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우수기업 선정하는 데 신청 기업이 없었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를 하고 이 선정 기업에 대한 선정을 해서,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 아예 신청을 안 해서 실적이 0이면 앞으로도 점차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할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는,

신금자위원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이런 평가라든지 기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좀 작은 것 같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작으면 인센티브를 확장하든가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하지도 않고 기업들은 신청을 해서 선정위원회에 선정이 되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 번거로움을 하느니 차라리 안 하겠다, 인센티브도 약하고 기업에 대한 어떠한 것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선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저희가 한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2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도 24년도에 실적이 없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해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추진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노사 간에 갈등이 있었을 경우에 추진하는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각 기관의 실무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실무협의회는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24년도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2년에 한 번 정도로 하는 것도, 특별한 계기가 없을 때는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노사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노사 갈등이 가장 많은 곳이 기업들과, 이거는 전국적으로 볼 때 항상 노사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 중재자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리 다 노사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답변이 사실은 궁색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구요.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개선하고, 우리 국장님 노력하셔야 됩니다. 위원회 명단을 보면 사실은 기업정책과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전문인으로 해가지고 위원으로 위촉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사실은 여기 위원들은 임원진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 시에 기업경영인들이 많잖아요,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과장님, 우리 시에 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산업진흥원에서 이번에 탄원서 제출을 한 거 아시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산업진흥원이 아니고 첨단,

신금자위원

아, 산업진흥원에 있는 기업들이.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는,

신금자위원

첨단산업단지 기업들이 탄원서 제출한 거 알고 계시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 중인데요. 내용은 실지로 저희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업종을 제한했습니다.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도 인근 아파트라든지 주택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업종으로 제한을 했고. 근데 그 업종에 대해서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산업단지가 202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지법에 의하면 10년까지는 저희가 변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신금자위원

2013년도에 준공이 됐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준공은 20년도입니다.

신금자위원

아, 20년도에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신금자위원

그러면 14년도에서 20년도까지 10년이 아직 안 된 거네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관련법이 있는데 아직 저희는 10년이 안 됐지만 주변의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요즘 산업 트렌드라든지 이런 게 변화하고 있으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 곳에 의견을 많이 묻고 용역도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2013년에 조성이 되어서 사실은 현재 환경오염 관련 그러한 업체들은 입주를 못 하게 법적으로 제한을 시켜놓고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사실은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그렇게 많이 성장하고 입주 기업들이 그곳에서 기업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주 기업들의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업종 제한을 좀 완화시켜 달라, 이렇게 아마 기업정책과에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은 맞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2년, 3년, 2년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법정 기한이 되었을 때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우리 기업대표, 사실은 공실도 굉장히 많아요. 첨단산업단지를 한번 자주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인근의 시보다 첨단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되고 기업들이 부흥이 되고 번창이 되었나? 절대 그렇지가 않고 계속 쇠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기업들이 계속 행정에 요청을 한 거죠, 완화시켜 달라. 그러면 우리 기업정책과에서는 기업대표, 또 산업진흥원, 또 관련 공무원, 또 근로자들 이 모든 대표단들과 협상을 계속, 협상이라기보다도 논의하시고 협의하시고 대안을 찾아야지 10년 뒤에 그때서 하려면 늦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이렇게 탄원서가 올라와서, 결국 기업들이 다 문을 닫은 다음에 어떠한 논의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법적인 근거도 있어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현실에 맞는 업종 변경은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런 법적인 근거도 있구요. 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업과 IT·바이오·로봇산업과 융복합이 일반화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첨단산업단지는 아직까지 그때 당시의 17년도 산업구조에 맞춰 설정된 제한적 업종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기업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 아직까지 있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관련자들하고 논의하시고 협의하셔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맞아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허용을 하고 우리 첨단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 놓는 것도 우리 시의 할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 사실 첨단산업단지에는 산업 용지와 지원시설이 있는데 산업 용지에 있는 공장 제조업체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거고, 지금 그쪽에서 가장 그전에 얘기 있었던 건 지원시설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여기에 공실이 생기고 하니 업종 확대가 필요해서 그거는 저희가 좀,

신금자위원

공실이 많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인근 의왕시라든지 그쪽과 비교해서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탄원서와 관련해서는 그 단지 내에 있는 산업시설 거기에 있는 업종을 좀 확대해 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법도 있고 하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기업지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계속 이 얘기가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간담회든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방안을 찾으셔서,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면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 된다, 규정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보다도 현실에 맞게 용역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주차장 관리가 현재, 아직 그쪽으로 이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 그 부지의 주차장 관리가 사실은 허술하다는 거예요. 주차선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노면도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또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차를 주차선에 제대로 못 하니까 질서 없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가셔서 하시고, 또 주차장 조성 이전 관련법이 의회에서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얼른 추진하도록 해야지, 지금 시간이 1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계속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으려고 과에서 요청을 하고 심의를 해주면 그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도 요구를 해서 심의를 해주면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반년 이상, 1년까지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타 부서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조성을 하든가 어떠한 방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정지상태 이 부분도 한번,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위원님,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직 안 됐어요, 마무리가?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 용역이 끝나면 7월쯤이면 저희가 같이 이거를,

신금자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는데?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난 5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침 받고 이제 7월 중순이면 지식산업센터 업종 확대와 함께 같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용역 결과는 나왔다는 거네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죠,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는 전혀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니까 이런 질의를,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의회에도 어찌 됐든 보고를 하셔야지 저희가 진행사항을 점검을 하든가 검토를 하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알 수 있는데,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과에서 잘하시기 바라구요. 노동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위탁기간이 재계약으로 바뀌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3년마다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올해부터 다시, 지난 24년도에 위탁 기간이 종료되면서 다시 재위탁을 하는데,

신금자위원

공개위탁을,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이번에도 기존의 한노총 한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재위탁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관장님 사임으로 인해서 남은 기간 하시다가 이번에 위탁 공모를 했을 때 신청 기관이 없어서 그냥 재계약을 3년을 또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신금자위원

재계약이라고 써 있길래.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

신금자위원

우리가 모든 위탁기관은 사실은 공개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계약이라고 자료에 써 있어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조례에 의하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다시 수탁받고자 하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쨌든 간에 어떠한 절차 없이 재계약을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한 가지, 저번에도 제가 팀장님께 문의를 한번 했었는데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강사 계약을 할 때 전에도 사실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 거기는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요, 그래서 추첨을 해야 될 정도로. 수영이라든가 댄스라든가 이런 곳은 문제가 없는데 신청자가 적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도 주민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도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강사 계약을 할 때 아직까지도 우리 시가 다자녀 지원,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자녀 지원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을 책정해서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강사 계약을 할 때 잡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구요. 강사들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강사비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수강자가 많지 않으면. 그런데 이런 다자녀 우리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 계약할 때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길게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 의원한테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과에서 공정하게 강사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이러한 다자녀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한 지급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강사 부담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강사료,

신금자위원

그런데 과에서 얘기하시는 것하고 실지 가서 얘기 들은 거하고는 사실 약간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강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음에 또 이러한 일이 제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의 동향을 관리하시죠? 우리 과에서 우리 시의 기업.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기업정책과잖아요. 기업들 전체의 어떠한 동향을 관리하시잖아요, 파악하시고. 제가 아침에 보니까 땡땡 기업이 그앞에 우리 시의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어요. 머리띠 두르고 꽹과리 치시고 사옥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세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저 오늘 처음 듣는데요.

신금자위원

처음 들으시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제가 한번 그거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아침에 시정팀이 아니라 총무팀인가? 시정팀. 시정팀은 시의 전반적인 그날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시정팀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며칠 아마 현수막 붙고 꽤 된 것 같아요. 며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정책과에서는 우리 시의 기업들이 주민들과의 어떠한 갈등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것이 과의 중요한 역할이고 기업들이 군포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그래야 좋은 기업들이 나와야지 군포시의 세수도 확장이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파악을 못 하고 행정에서 어떠한 추진을 못 하면 기업들은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러한 부분 확인해 주시구요. 과장님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업정책과에서 행해 왔던 업무 중에서 오늘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게 첨단산업단지 특별회계 부분이에요. 이게 특별회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지금 부서에서 얼마나 과장님으로 계셨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제가 2022년도 8월 11일 자로 와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물론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에는 그 이전의 업무 부분도 포함이 될 건데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어쨌든 3∼4년을 일하시면서 업무 파악은 전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 다르다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특수한 조세 외의 수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게 첨단산업 특별회계였잖아요.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지금 현재 다 알고 계세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현재 저희 특별회계에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조성 시기라든지 그때 그 회계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대략적이 아니고 업무 파악이, 특별회계가 지금 존치하고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전의 업무는 내 영역 이외다라는 거는 과장님 맞지 않구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다 업무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면 2013년도에 SPC 만들려고 했던 조례가 있었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에서 첨단산업단지가 SPC 설립이 결렬이 됐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결렬이 됐는데 지금 2013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 당시에,

신경원위원

그러면 왜 지금 십몇 년이 지나도록 이 조례가 지금 존치되고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

신경원위원

조금 미흡한 게 아니구요. 과장님, 이거 굉장히 중간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작년 그 이전부터 본위원이 계속해서 SPC를 설립하지 않았는데 왜 이 조례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린 게 해가 넘었어요.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존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첨단산업특별회계, 첨단산업단지가 SPC로 설립을 해서 운영했던 게 아니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아니죠.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예전에 초창기부터 들어봤냐 하면 특별회계 운영과정에서 이게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가 들여다보니까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도 누차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피드백을 안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조성했을 때 그러면 첨단산업특별회계에 SPC 설립을 하지 않았으면 개발 자체를 어떤 부분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SPC 결렬에 따른 공영개발 방침 결재를 시에서 추진을 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게 방침 받아서 모든 일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하신 거예요? 서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이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산업단지 조성하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 기업정책과가 아니고,

신경원위원

아예 지금 기업정책과가 그때 도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공영개발과에서,

신경원위원

공영개발, 아니,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현재 첨단산업특별회계는 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찾아서라도 주셔야지 왜 자료 제출을 안 합니까? 이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료가 없어서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제출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신 건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 직원들도 한번,

신경원위원

과장님, 업무는 과장님이 부서장님이시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으면 없는 대로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

신경원위원

일단 제가 질의드릴 게 좀 많아서, 이 결재문서 사본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제출하십시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있으면이 아니고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의회가 그냥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의회는. 이게 개발 방식의 변경이에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시의회에 그 당시에 동의를 받았어요? SPC에서 공영개발로 간다라는 거?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시의회 동의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동의서는 왜 사본 제출을 안 해요, 요구를 했는데?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행정감사에 자료를 그렇게 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중요한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방침이 변경된 거, 의회의 승인이 난 거, 동의를 받은 거, 이런 자료 제출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게 SPC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설립이 되고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행정절차 이행조차도 지금 제대로 된 서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아마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 기간 동안에 확인이 못 돼서 저희가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신경원위원

제가 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게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자가 나오기 이전부터 자료가 검토를 해야 될 분과 찾아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여유 있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류 제출을 어떻게 했냐면 낱장으로 막 이렇게 해서 갖고 왔길래 제가 다시 제출 요구를 해서 제가 이렇게 엮은 겁니다. 불성실하지 않아요? 자료 제출 하나만 보더라도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미제출하고 부실하게 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주의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자료 제출 다시 한번 요구드리구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첨단산업단지 공영개발 허가는 어디서 받았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시장의 권한,

신경원위원

시장님? 그것도 미제출이에요. 허가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왜 제출을 안 해요? 제출한 게 없어요, 보면.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투명성과 이런 것들이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구두로 이게 “SPC 하다가 공영개발로 갑시다.” 하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뭐예요? 문서로 답하잖아요.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문서가 다 남아 있어야죠. 문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신경원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마 올해 들어서 계속, 이게 기업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부서에도 특별회계가 조성돼서 운영되고 이런 부분에 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조성이 돼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현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예탁금을 기획예산실에 통합계정에 넣어놨는지, 통장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잖아요. 회계예요, 이거. 특별회계 중요한 겁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회계예요. 특별회계 관리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래도 저희가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서 소홀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경원위원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조성을 해서 저희가 정산까지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아마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은 24년도, 25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본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 자, 지금 첨단산업 공영개발 허가서 없습니다. 일단 없구요. 첨단산업단지 공영개발에 따른 재원확보 내용 투입 소요예산 100% 시비였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일반회계 얼마로 산업단지 사업이 추진됐나요? 행감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0-139쪽에서 171쪽까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게 총금액을 파악을 못 하시잖아요, 과장님. 제가 다 두드려봤어요. 14년부터 15년까지 일반회계로 382억이에요. 알고 계세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

신경원위원

그랬는데 행감자료에는 382억으로 나왔는데 별도로 본위원이 행감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는 얼마로 시장한테 보고가 됐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1,990억원이에요. 갭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380억원 그것은 개발,

신경원위원

일반회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반회계로 넘긴 거고 1,990억원 이것은 처음에 조성할 때 투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총조성액이.

신경원위원

그런데 결산서상으로는 380억원 정도가 사업비로 결산서를 해놓고는 지금 시장한테 보고하기로는 1,990억원이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1,990억원이 맞고 저희가 20년도에 정산을 다 했습니다. 그 관련 자료에 의해서 정산을 다 하고,

신경원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왜 382억원으로 조성이 돼서 사업을 했다라고 결산이 돼 있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지금 저도 그 382억원은 안 보이는데요.

신경원위원

이게 본위원도 10하고 136쪽까지를 토털로 들여다보면서 숫자를 더하고 나누고 다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그거 확인하시구요. 시간이 자꾸 가서, 어쨌든 이 특별회계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아직 잘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숙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1,990억원과 382억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지금 피드백을 주셔야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조성된 금액이 1,990억원인데,

신경원위원

그런데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정산하고 해서 남은 금액이 380억인데 거기서 일반회계로 40억원이 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310억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신경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한테 보고할 때는 사업비가 1,990억원으로 보고가 된 겁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사업비는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런데 정산을 20년도에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정산이 문제가 아니고 총사업비를 얼마를 가지고, 그러면 보고된 1,990억원과 382억원의 차이가 뭐예요? 저는 이게 책자를 보고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382억원에 대한 게 책자에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그거 찾을 시간은 없구요. 과장님, 그거 찾아서 저한테 그 차액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산업단지개발 차입금 상환시기가 언제였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차입금 상환시기라면 어떤,

신경원위원

이게 연도별로 나누너서 상환했나요? 차입금에 대한 상환시기.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신경원위원

24년도 말 기준 전출금 총액이 얼마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전출금이요?

신경원위원

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통합재정,

신경원위원

일반회계하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반회계로 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위원

일반회계하고 전출금으로 간 금액이 얼마냐구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149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16년부터 20년까지.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서,

신경원위원

거기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일반회계하고 전출금으로 간 금액은 634억원이에요. 그런데 전입금으로 간 것은 지금 행감 책자에 보면 382억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금액 차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회계 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것에서 불거지는 의혹과 의문점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책마다 전부 다르게 나오는. 도대체 조성자금이 얼마인 건지, 일반회계로 간 예산이 얼마인 건지, 전출시킨 것은 얼마인 건지, 전입된 것은 얼마인 건지. 특별회계를 이렇게 관리합니까?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 해서 그런 거고, 사실 특별회계는 저희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차입금보다 전출금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250억 정도가 지금 차입금이 난다 이거예요. 이 차입금액이 뭐냐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책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 제출한 서류가 잘못됐든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든지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아직 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첨단산업단지특별회계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당시에 조성이 됐던 자금의 흐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입금이 얼마였고 이걸 일반회계하고 전출로 얼마를 보냈고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냥 몇만원,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아니고 250억 차이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첨단산업단지 특별회계가 관리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오늘 행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돼 있겠네요, 과장님.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행정사무감사 요청하신 자료 보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제가,

신경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별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그 자료를 보시고 공부를 해 오셨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요. 자료도 안 주시고 과장님 파악도 안 해 오시고, 그럼 무슨 행정감사를 합니까? 제가 기업정책과에 나름대로 개인으로는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어서 과장님께도 이런이런 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여러 차례 했지만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해하시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신경원위원

이것은 자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행정도 중요하지만 회계 부분에 있어서의 처리의 투명성은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건너뛰구요.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 조성 투자액 대비 수입액은 정산해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적자예요, 흑자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당연히 흑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났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개발이익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80억,

신경원위원

310억원 아니에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310억원에 40억이니까 350억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

380에 50?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40,

신경원위원

40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390이잖아요, 350에 40이면.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개발이익금은 310억원입니다.

신경원위원

310억원 맞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다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이 부분에서. 기업정책과뿐만이 아니라 특별회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조성잔액은 통합계정에 보면 특별회계 비용이 일반회계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만큼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관심을 안 갖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310억원 맞습니다, 개발이익금.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준공 후에 토지가액 평가액 있었죠? 조성원가에 대한 평가도 있었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것은 추진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

신경원위원

추진 안 했더라구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조성원가가 얼마인지는 기억하세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조성원가 얼마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단위 면적당 조성원가는 평방미터당 102만 8,207원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맞아요. 그리고 산업단지 준공 후에 분양되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 게 4필지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4필지는 어느 조례에 적용해서 해야 되는지도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SPC는 폐지해야 되는 거구요.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기업정책과에 있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조례에 반영해서 하면 돼요, 4필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SPC를 살려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때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때 SPC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고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것은,

신경원위원

아니, SPC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4필지하고 주차장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조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다면 죄송한 거고, 사실 저는 SPC에 대해서는 아니었고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신경원위원

아니, 조례가 왜 살아있냐라고 과장님께 여쭤봤던 부분이고,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조례를 반영해서 4필지는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저는 그러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마지막 행감이네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간단한 거 질의드릴게요. 노동복지관 이야기는 예전에 저도 했던 것 같은데 노동복지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사실 당초에 설립할 당시에는 조례상으로도 보면 근로자라든지 그곳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복지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도 맞는데 제가 사업내용들을 예전부터 쭉 보면 그냥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복지관이라는 개념보다 문화센터,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어쨌든 복지관이라는 이름을 걸고 노동자의 권익보호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고, 물론 수익을 내야 되니까 문화나 복지나 지금 뭐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런 어떤 노동자 권익 관련한 거라든지 직업능력 개발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이게 거의 없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25년도에는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해서 복지관이 프로그램명도 신선한 명으로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특강이나 이런 거,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특강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또 저희 복지관에서 이번에 지역 협업 공모사업에 1,100만원 정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 도비 받으셨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안 그래도 그것도 질의하려고 그랬거든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의 위·수탁기관들 같은 경우는 시가 가진 사업비로만은 못 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도 단위든지 중앙 단위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는 한국노총이 하고 있으니 한국노총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얘기거든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받았다고 하시니까, 이게 왜냐하면 공모사업들은 복지관 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려고 프로그램하려고 따오거든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노력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직업능력 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도 있어요. 노동자들을 위한 거니까 일반 문화프로그램 말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자격증,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자격증반도 운영할 수 있구요. 전산회계, 컴퓨터, 제과제빵,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도 무료로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취업 준비를 하는 여기는 50%를 할인해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이름에 맞는 복지관이 돼야 된다는 것을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네, 동의를 아마 하실 거예요. 동의하시고 노동복지관도 아마 동의를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수탁법인이든지 아니면 거기 관장님이든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수영프로그램, 아이들 무슨 프로그램 이것만 하다 보니 사실 문화센터 개념인 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주변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그 목적으로 지은 건 아니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거기 계신 주민들도 혜택은 보지만 일반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자격증반이나 이런 것도 하고 개설도 하고, 그다음에 외부 공모도 따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복지관도 스스로 지금 그렇게 발굴하고 노력 중에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어쨌든 외부 공모사업 이번에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정책과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기념품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신 것 같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상호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 곳하고 주로 많이 하셨네요? 군포에 있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 않아서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역 내에서 하시는 게 맞잖아요, 특히나 기업정책과니까.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인지는 모르겠어요. 맞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판촉OO’이라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아니요.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인가요? 군포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여성기업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저기들을 하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골고루 좀 하시면 어떨까? 특히나 기업정책과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더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렇다고 일반 저기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곳도 신경을 써서 같이 상생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우리 비정규직노동센터가 있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뭐 예산이 워낙 적어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하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 요, 보니까.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특별히 어려움은 없으세요, 운영하는 데?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계속 주문을 합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걸맞은 그런 프로그램도 좀 발굴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노무사님하고 직원 한 분이 있는데 사실 딱히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그것은 저희가 23년도에 개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조그만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임금노동자라든지 그런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법적으로 제도 보완 좀 많이 해 달라, 실질적인 그런 혜택이 없다, 이런 것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와,

우천

이우천위원

네, 지금 직영하시는 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직영입니다.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저희 위원들이 그전에 물론 위탁과 직영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직영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군포시가 직영한다고 가져간 사업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돌아가는 거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자들이 힘들어하시고, 공무원분들이 또 이것을 다 챙겨야 되니까. 다른 업무 전에 이 일을 또 신경 써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위탁을 하시는 게 어떠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직영으로 하시고 계신데 향후에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노동복지관이 있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비정규직센터가 굳이 거기 있는데 우리가 직영할 이유가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노동복지관의 목적도 이런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상담도 하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위탁을 한다든지, 센터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좋지. 노동복지관에서도 사실은 좋은 사업이잖아요. 본인들이 원래 해야 될 사업이고. 거기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사실 처음에 직영으로 할 때는 저희 관에서 비정규직이다 보니 많이 끌어안고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서는 저희가 직영을 선택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사업 발굴에 좀 한계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인원도 적고 그럴 경우는 위탁을 줘서, 왜냐하면 어쨌든 노동복지관을 위탁하고 있는 한국노총이든 아니면 민주노총이든 어쨌든 노동자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훨씬 전문적이죠, 직영으로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처음부터도 위탁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직영으로 하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개선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굳이 지금 군포시 행정이 이걸 직접 끌고 갈 이유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정책사업 이런 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제출 사항에 없다라고 내셨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특별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실은 있는 게 맞지. 외국인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포 관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거고. 이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센터에서 이런 것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아니면 별도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충주시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점점 늘기도 하고. 앞으로 이건 우리 군포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될 건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이런 사업들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하구요.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은 지금 답보 상태인 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보류 중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해야 되는 겁니까?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쪽에 주차난이 좀 심각해서 사실 사업비가 증액되다 보니,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 때문에,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우선 저희 계획으로는 26년부터 28년까지 당정공업지역 활성화 용역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때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우리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이나 이런 데서 휴게시설 개선사업,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가 직접 하세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휴게실 그거는 연간 한 1,800만원 도비 지원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별도로 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수원시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노동자센터에서 이 휴게시설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더라구요. 그러면 사업을 위탁을 준 건가요, 그런 경우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 사업비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고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금액을 지급,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시는 건데,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수원은 위탁을 준 거예요? 위탁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글쎄, 저희는 시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렇게 있길래.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사실 거기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노사협력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같은 팀에서 하는 거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네요?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좀 보다가,

이길호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기 하니까.

이동한위원

173페이지, 2페이지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 군포시 최근 3년간 공장 등록 또는 폐업현황 자료가 올라왔길래 좀 봤어요. 봤는데 23년도보다 24년도에 공장 이전이라든가 폐업 수도 늘었어요. 당연히 신규 등록 공장도 늘긴 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본 게 폐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관외 이전이 좀 많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관외 이전.

이동한위원

관외 이전이 많다는 거는 이분들이 사업 환경이 그리고 기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폐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폐업한 것이 아니고 군포시를 떠난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로 간 건데 우리가 항상 기업정책과에다 요구하는 게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결과물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건 맞아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데 이분들이 군포시를 떠나서 다른 화성시라든가 인근 다른 데로 가는 데는 이유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수도 적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 하나하나 기업들을 유치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이 군포시를 떠나는 거를 방지하는 것 또한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이전하는 기업들이 어떤 사유로, 뭐 많겠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떤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외부로 유출되는 관외 이전하는 기업들이 적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셨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실태조사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는 않지만 폐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전하시는 분들 신청서를 받다 보면 “왜 가시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인근 저렴한 우리 시보다 좀 싼 안산이나 그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고.

이동한위원

네, 그럴 수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또 사업의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구요.

이동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포시가 금형이라든가 이런 제조업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가 사업이 좀 변화되고 그리고 그 업을 했을 때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 임대료라든가 이게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이 이전했던, 관외 이전했던 업체들을 보다 보면 그런 업종뿐만 아닌 업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AI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전자산업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계속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기업들도 유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과장님도 이제 임기가 다 되셔가지고 정년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정리해 주시고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것,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번째 질의는 관외 이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개선하고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 뭐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안 되겠죠. 지가를 낮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할 수 있는, 최소한 우리 집행부가 또는 우리 기업정책과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잡아주시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저희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어떤 기업이 나가는지, 이 기업이 우리 군포시에 들어왔는지 사실 알 수도 없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느낀 게 ‘이런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계속 저희가 방문도 하고 또 거기 가서 그분들이 어려운 게 무엇인지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것도 그분들이 더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더, 아까 앞전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산지법에 조성하고 10년 이내에는 아예 변경 자체를 막아놓은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거기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성된 산업단지가 10년이 경과된 그런,

이동한위원

예외도 없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예외보다는 이런 경우, 지금 10년이 되기 전이라면 합리적인 의견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용역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산지법은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딱 정해져갖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조항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도출해서 제안을 하거나 변경 요청을 했을 때는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10년 이내가 안 됐기 때문에, 10년이 경과 안 됐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는 주장으로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다각도로 금방금방 바뀌거든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기업환경도 되게 빨리 바뀌고 생태계도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런데 예전의 그 법을 가지고선 “10년 안 됐으니까 지금 현재 안 좋은 건 알겠지만 그대로 가라”라고 하면 10년 동안에 그 단지는 다시 회생 불가가 될 수도 있으니 발 빠르게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아까 전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긴 하는데 우리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 용역을 들어갔죠? 했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했고, 그 용역하면서 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 같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안 들어갔었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도시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이동한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변경을 해서 기존의 주차장 부지는 일반 재산으로 넘기고, 예를 들어서 일반 재산으로 있는 두 필지에 대해서 주차장 용지로 저희가 변경하는 그런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인 거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업종제한 완화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용역은 여기에 태워진 게 아니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동한위원

그냥 이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만 한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이동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게 됐기 때문에 이걸로 활용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동한위원

새롭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그거는 작년 5월달에 방침 받고서 용역 들어간 거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 받아갖고 들어간 거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용역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마무리가 다 됐고,

이동한위원

언제 됐어요, 마무리가?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5월에 다 통과가 됐고 이제 고시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아, 7월달에 고시한다는 거잖아요? 다음 달에?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 용역 결과 그 주차장 관련한 거 그것도 의회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럼 이 필요성을 10년이 경과가 안 돼도 가야 된다는 거는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제조업체 기업들은 지금 활성화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의 지원시설들, 그러니까 상인회라든가 일부 지원시설들이 미분양 터지거나 아니면 운영 자체가 어렵고 입주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원시설이 더 심각한 거지, 지금 입주 업체들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탄원서를 냈을 때도 지원시설 분들만 낸 게 아니고 거기 업체들 첨단산업단지 협의회도 같이 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기업들도 여기에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당연히 더 어려운 지원시설의 점주들도 그렇게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의 그 말씀은 둘 다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지원시설이지, 지금 기업은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은 잘못된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있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지금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산업단지가,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인근에 바로 옆에 불과 1㎞도 안 되는 거리에 의왕 첨단산업단지처럼 크게 매머드급이 하나 들어왔잖아요, 지식산업센터랑?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도 많다니까요. 왜? 군포시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로 한 2분, 3분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을 해도 직원들이 고스란히 출퇴근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도 많다라고 들었어요, 저희 상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외 이전이 또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또 지금 기업 환경이 변하면서 생태계가 변하면서 발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지금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업종 완화는 이번 고시 같이 될 겁니다.

이동한위원

업종 완화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관리기본계획 변경도 할 수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아니죠. 그거는,

이동한위원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용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종제한 규제 완화는 이번에 들어온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첨단산업단지가 두 용지가 있어요. 산업 용지와 지원시설 용지가 있는데,

이동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산업 용지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주요인이 그겁니다. 기존에 있던 업종이 제조업이 C22, 그리고 C26, 27, 28 이것만,

이동한위원

과장님,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있고 보고도 받았어요. 저희가 지금 결론을 내자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검토라든가 적극 반영해야 되는 필요성은 아시는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하고도 논의를 하시고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의회에서도 이런 거를 제기를 하고 그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지금 우리가 산지법에 있지만 이거를 조금 수긍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가서 최대한 빠르게 변경시켜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 있잖아요. 산업진흥원이 지금 몇 년도 처음 시작이 됐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진흥원은 2018년도에 재단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매년, 지금 4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산업진흥원의 역할, 그리고 지금 이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자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창업지원센터 정도의 개념으로 했었다가 이거를 확대 운영한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으로 바꾼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예산도 더 들이게 된 거고. 그러면 매년 보면 추진하는 사업들 자체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과감하게 결괏값이 안 나왔던 것들은 폐기를 하고 전환을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라든가 아니면 경기도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중복돼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 것들은 빼버리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니까 여기에서 같은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빼버리고 그건 안내 정도로만 끝내고 군포시의 색깔에 맞는, 군포시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그 안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4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면 매년 자료가 똑같아요. 그냥 Ctrl+C, Ctrl+V 해갖고 붙여넣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야기도 많이 하셨겠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 하는 것, 도 예산 많아요. 지원 규모도 크고. 안내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만 색깔 있게끔 가야 되는 사업들을 개발해라,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제가 왜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냐면 앞으로 군포시가 나아가야 되는, 그리고 군포시에서 세수를 확보하거나 여러 가지 주민세를 받거나 뭐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우리 기업들 여기서 확대시켜가지고 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전에는 대기업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군포시 관내에도. 유한양행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다 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IT 기업이라든가 AI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웨어러블 로봇도 하는데 이런 첨단기업들이 와갖고 다시 그 자리를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또 이후에 보면 첨단산업단지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두산유리 부지. 거기도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군포공업지역 거기에 용역도 했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하고 사업화 방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에 발맞춰서 같이 산업진흥원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내실을 들여다보면, 안을 들여다보면 같은 획일적인 사업들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산업진흥원이 변화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대규모 사업도 유치를 했어요. 웨어러블 로봇 사업이라는 것을 유치했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웨어러블 로봇 사업은 산업진흥원의 한 가지 파트의 사업이에요, 큰 사업이야.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죠.

이동한위원

그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모든 인력과 자금과 모든 게 거기에만 투여된다고 그러면 산업진흥원 이퀄 웨어러블 사업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산업진흥원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의 원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계속 지원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정비해줘야 되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의 필요성도, 인력이 너무 없었죠. 지금 충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웨어러블 사업 중요하죠.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하는 건데 이게 한 단계 우리 군포시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원도 하지만 여기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니까.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마지막이시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음 오시는 분에게, 왜? 오랫동안 그래도 기업정책과에 지금 3년 이상 있으셨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3년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장 전반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수인계도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첫 번째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금 산업진흥원 역할을 제대로 잡아달라는 것. 그런 것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 관외 이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확인해 달라, 이 세 가지의 마지막 과제를 정리하셔서 다음 인수인계자한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행감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10-1페이지부터 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현황 중에 최근에 작년에 하신 게 군포시 임금노동자 및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하셨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것 실제 연구용역명 자체가 ‘노동자 실태조사’까지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결과분석 보고서를 검토했었거든요. 이거 관련 조례를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님이 조례도 만들고 또 노동복지센터를 통해서 지금 매칭사업비 가져다가 사업도 하시고 막 이런 상황에서 실태조사가 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제언이나 또는 예산을 수반한 실행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 관련해서 실제 어느 정도까지 결과물을 도출해서 활용하시려고 진행하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 임금노동자라든가 이동노동자들의 그런 실태조사를 했는데 사실 이 대상이 한 166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이훈미위원

실제 이 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별하셨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 예를 들어서,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대부분 관내시더라구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관내시고,

이훈미위원

그런데 그럼 관내에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섭외하셨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배달노동자들의 협회라든지 또 택배·화물 이런 곳의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게 그래도 다행인 게 인근 시흥이나 안산보다는 임금 수준은 조금 그래도 우리 군포시가 높은 것으로 나와서 그나마 다행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을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 부분은 우리 시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 경기도에서 보니까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를 진행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가나 시나 도에서도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조만간 그런 제도적 정비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이동노동자 쉼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동노동자 쉼터도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도 나왔고, 기타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실태조사라고 하기에는 대상자 인원이 166명, 그러니까 뭐 관내에 있는 분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대상자도 훨씬 많아지고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의 효용성도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실태조사가 기본적으로 있고, 군포시 같은 경우는 그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특히 예산 가능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타진을 해서 어떤 어떤 사업이 가능하다까지 도출을 해낼 수 있으면 사실은 용역을 해서 그 업무의 정책에 적용하는 데 실효성이 훨씬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타이밍상 실태조사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나오는 실태조사 자료도 실제 모수는 훨씬 많아지겠지만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사항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책자에도 제안된 내용들 보면 공동휴게실, 사회보험료, 그다음에 안전장비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언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군포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든 이쪽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사항들, 그다음에 특히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는 부분에 대한 유추 자료가 결국은 행정 관련된 자료들 기반으로 뽑아내신 거더라구요. 저희 군포시를 특정 지정해서 제안해 주신 제언 사항은 대형 물류센터랑 협업한 맞춤형 복지 공간을 설치해 보는 거를 제안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 분석 결과보고서에서도 저희 군포시를 대상으로 한 정책제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읽어보면 그냥 이동노동자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사항이구요, 우리가 군포시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제안 주신 게 이 물류센터 내에 쉼터 추가설치를 고려해달라 이런 내용들은 사실 부서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전반적으로 제가 이 실태조사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는 저희가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설정하셔가지고 이게 어느 시점에 언제 해서 어떤 내용까지 도출해서 실제 실무에 적용하느냐. 왜냐하면 법정 용역이나 또는 실제 적용점이 없어도 어떤 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용역도 있지만 실제 이동노동자 관련된 조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뭔가 예산을 집행해서 현실적인 사업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실태조사치고는 너무 개괄적이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사실 예산이 일단 그렇게 넉넉지 않다 보니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큰 조사를 시작하니까 저희도 거기에 나오는 그런 자료를 보고 우리 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실제 이렇게 뒤 페이지를 보시면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용역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다 우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미흡하게 느껴졌거든요. 이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의견의 전반적인 부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실제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제언을 줘도 “군포시가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용역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하기 전에 군포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인 용역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다음은 10-2페이지를 보면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4년도에 진행됐던 모든 용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보면 정책 반영 여부하고 문제점이 다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옆에 발전 방안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정책방향이나 어떤 문제점들을 다 찾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데 이 내용들이 “해당 없음”으로 기재된 이유가 뭐죠? 어떤 근거에서 해당이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기재를 해 주셨는지.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아마 처음에 이 용역을 시작할 때 그 목적을 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느냐 했을 때 그렇게 보고서 크게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점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훈미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문서를 볼 때 이런, 지금 행감자료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러한 용역을 해서 정책에 어떤 부분에 반영 가능성이 있었는지 간략하게나마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게 있었고, 실제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이런이런 문제점들은 용역을 하면서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발전방안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여태까지 제 경험상 자료를 봤을 때 이 코너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해당이 없음으로 다 되어 있고 발전 방안만 있으니까 이 용역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훼손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표기사항을 가이드라인이 잘못됐으면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바꿔주시구요. 거기에 맞는 적절한 내용이 다 기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특히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방향이라든가 어떤 업무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돼야 되는 부분의 자료이기 때문에 훨씬 더 꼼꼼하게 잘 점검하여서 기재해 주셔야 되는 내용인데 “해당 없음”이 있다면 이 용역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판단이 드는 그런 문구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 문구에 대한 정책방향 여부나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아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신 의도를 정확히 판단해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자료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또 용역 자체로만 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그런 것을 찾다 보니 크게 문제점이 없어야 이런 용역의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저희가 자료 작성 시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리고 실제 제가 군포2동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공동 휴게공간에 대한 제언사항이 많은데 이것은 국비나 경기도비를 매칭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크구요.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업 연계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다른 데랑,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군포시 예산으로 이런 모든 부분을 신경 쓰기가 힘드니까 다른 곳에서 하시는 사업을 연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사회보험료 부분은 사실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고용노동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구요. 안전장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타 지자체에서 벌써 시행하신 데들이 있더라구요, 있기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만들잖아요. 저는 이 조사결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밀하게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건강검진이라든가 노동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동복지관, 그렇죠? 그다음에 정신건강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이 대상자들에 대한 사업 시너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10-29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제가 관련 민원이 꾸준히 있어서, 아쿠아로빅이 인기강좌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들어가고 싶은데 또 들어갈 수 없다, 특히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전해 가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일반은 21명, 감면이 140명,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월‧수‧금, 화‧목 다 환경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사실 지금 수익사업이 안 돼서 복지관이 되게 열악한데 저희 군포시가 감면혜택 기준이 상당히 폭이 넓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 사업들이 아무리 활성화가 돼도 사실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감면혜택 때문에 생기는 이 비용에 대한 이익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거 다시 한번 점검차 질의드렸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리고 10-59페이지하고 58페이지 민간위탁시설 중에 노동복지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꾸준히 매년 있어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일이 여기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렇게 보통 이런 업무들이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그런데 아쉬운 건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고 옆에 발전방안은 이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이 아니라 노동복지관 종합 발전방안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저희가 위탁 운영시설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점검해 보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했는지, 어떤 교육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알고 싶은데 실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행감 결과자료고 이 발전방안에는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종합복지관의 업무방향이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이 자료에 대한 보는 의도를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이런 지적사항의 처리결과가 있으면 옆에 자료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갔다, 더군다나 22년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그리고 지적사항의 내용도 다 다양해요. 이것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사실 저희도 지도감독을 통해서 매년 발생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행정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다 보니 이런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이훈미위원

1년에 한 번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아주 기본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반기에 한 번으로 횟수도 조정을 하셔야 되구요.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리고 지금 10-59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 처리결과를 구분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분의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각별히 시정할 것을 요구” 달라진 게 없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지속적으로 일으키시고, 요구하시고 시정하겠다는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요구하고 계시고 그럼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개선이라는 것은 한 번 가던 것 두 번 가서 보고 세 번 가서 보고, 그렇죠? 한 번 만나서 얘기할 것 교육도 한 번 했던 것 두 번, 세 번 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번에는 내가 적어도 안 나오게 하겠다 그러고서 작심하고 부서에서 집중 관리를 하시든지. 그런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마지막으로 지금 10-210페이지입니다. 기업 유치 이전 추진현황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지금 10-211페이지에 보면 기업 이전이 추진됐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기업 이전 어떻게 추진됐는지 아세요? 알아서 와주셨죠, 두 곳 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저희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것도 모르는 업체도 있었죠? 과장님. 그렇죠? 이 두 업체가 실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사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이 두 업체는 군포시에 오시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신 업체입니다. 왜 군포에 가냐고. 주주들도 그러셨고 투자자들도 그러셨고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멀리 가서 불편하다, 그다음에 왜 그렇게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느냐, 관련 민원을 엄청나게 받으시면서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오신 정말 감사한 기업입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신경 쓰고 관리하자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찾아오는 업체도 저희가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모르고 있고, 부서에서 신규 업체가 군포시로 들어오기 위해서 행정 처리를 하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가장 먼저 하는 행정 처리가 뭐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공장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훈미위원

네, 등록 신청할 때 매출이나 회사 규모 그레이드 해서 부서로 보고받게 하시면 되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 누가 들어오는지 금방 파악 가능하시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럼 파악한 업체가 들어와서 세팅되는 동안에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은 없는지 한 번만 찾아가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 부서는 제조업체의 공장 등록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개 업체는 제조업체가 아니에요.

이훈미위원

그럼 어떻게 누락되는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언론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기업 유치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세무부서라든지 또 기타 인허가 부서 환경과라든지 위생자원과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훈미위원

그것을 업무적으로 시스템을 만드셔서 가만히 과장님이 계셔도 신규 업체가 등록되기 시작하면 정보가 오게, 그럼 오는 업체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관내에 알아서 찾아와주신 업체조차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제가 더 이상 더 디테일한 단계별 요구사항들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끝까지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라든지 애로사항 그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듣고, 특히 저희 기업 SOS 추진단이 있어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많이 해결해 주도록 노력했고 해결도 해드렸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질의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기업이 오고 또 기존의 기업들이 계속 군포시에서 일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고객관리죠. 저희가 그 고객관리를 하는 기본 시스템을 기업정책과에서는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것도 정례화시키시고 그다음에 미팅에서 도출된 결과를 계속 소통하면서 기업에다가 피드백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군포시 등록 공장 수를 한번 살펴봤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저희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644개 공장이 등록돼 있는데 그중 소기업이 1,567개로 약 95.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굉장히 높은 비율이더라구요. 그리고 그중 소기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이 1만 6,000명 수준이에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래서 지역경제의 토대가 되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우리 군포시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나 기업정책과에서는 기업의 성장 지원체계, 특히나 소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행감 때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살펴보니까 농협으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자금 지원이 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원자료에 따르면 이차 차액을 보전하고 있거든요, 2%로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이 지원되는데 살펴보니까 평균 평점이랑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더라구요. 제가 단순하게 그냥 얘기를 드리자면 지원금액이 23년에는 293억 136개 업체, 여기 자료가 살짝 오류가 있어서 이것은 다시 농협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24년도에는 293억에서 190억으로 지원금액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업체도 136개 업체에서 88개 지원업체로 숫자가 확 낮아지더라구요. 그래도 결국에는 23년도랑 24년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483억이에요. 혹시 농협이랑 부서가 이런 융자지원 실적을 공유하고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당연히 저희와 이차보전금 지원에 따른 그런 운영위원회도 진행을 하고 저희랑 소통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항목별 평가내역도 살펴보셨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평가내역이 기업의 건실도 30점 그리고 성장 가능성 30점, 지역경제 기여도 40점 해서 총계 100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 평가항목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보면 26개 소기업 중에서 9개 제외 모두 0이에요, 0점. 그리고 기존에 있는 평가가 되었던 9개 소기업들도 평균이 30점 만점에서 10점이 안 됩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이게 선정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는 기업에 대해서 웬만하면 지원을 해 주는,

이혜승위원

네, 맞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건실도 이런 것을 봐서 점수가 낮더라도 일단 혜택은 주자 그래서 저희가 신청 들어온 업체는 대부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해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다만,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갔을 때 농협의 내규 규정에 의해서 금액을 한도가 3억이니까 3억까지 해 줄 것인지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설정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말씀 주셨던 관외로 유출되는 소기업 것도 한번 데이터를 정리해 보셨나요? 전산화가 되어 있나요? 정말 어려운 소기업들에게 대출이 나가는 건 맞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부서에서? 지원은 해 줬는데 그 소기업들이 관외로 유출이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23년도 관외 이전 28건, 24년도 22건,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관외 이전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대출이 그렇게 되면 중지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관외 이전을 대부분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데이터가 존재하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다 갖고 있고 저희하고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부서에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그 항목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업에 맞춰서 특화된 그런 지원들이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자금 지원 이후에 기업의 성과를 군포시가 추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용인원 변화라든지 이게 고용이 확대됐는지 아니면 감소가 됐는지, 그 부분 꼭 살펴보셔야 되구요. 그리고 지역에 재투자되는 비용 그거 비율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지역경제 기여도도 굉장히 낮아요. 40점 만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지역 안에서 재투자가 돌아가야 되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지금 평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주율 집계 그리고 공장 등록·폐업 현황은 나와 있기는 하지만 데이터화하셔야 되고 부서에서 이건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결과로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체계적인 성과평가 이런 자료 있습니까?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사실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시 들여다보기에는 솔직히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맞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일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으나 만약에 이 부분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육성자금을 지원해 줬을 때 가히 모든 기업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저희 기업지원시책 안내 24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보고서 발행된 것을 살펴보면 분명히 저희 군포시의 정책사업 중에 농협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주력을 하고 계시다는 건데 부서에서 제대로 된 연계 연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서로 유명무실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실제로 또 농협 자료를 보면 BIS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 소기업들 위주로 지원을 나가는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데이터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융자지원이라든지 사후평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일정 기준을 마련하고 농협과 함께 시범사업 관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리구요. 정책의 성과는 어쨌든 숫자가 아니라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연동형 지원체계와 그리고 성과 공시체계가 동시에 움직이도록 구조를 개편하실 필요가 분명히 기업정책과에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군포형 기업지원모델 그리고 기업이전 현황에서 대응방안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소규모 제조업체를 위한 맞춤형 지원모델 성장 지원체계를 관외 이전 소기업들에게 적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맞춤형 지원모델을 만드시겠다는 건데 이것도 무조건 데이터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성과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노동자쉼터 이 얘기 나올 줄 아셨죠,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님께서도 비정규직노동자, 이동노동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하셨는데 정말 궁금한 게 제가 3년을 내리 얘기를 드렸어요. 같이 나가도 보고 현장 보고 간담회도 여러 번 하고 했는데 기업지원 시책안내 38개 지원사업 중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진짜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너무 간단한 사업이거든요, 다른 사업에 비교해서. 비교를 했을 때,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나가보시고 열심히 저희한테 제언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몇 번을 다녀봤지만 의견이 안 좁혀지는 거죠, 위치상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 시에 마땅한 그런 장소를 아직까지 제가 못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지원들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히 어디다 해야 될지 위원님들이 좀 제언해 주시면 저희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노동자분들이 협회 분들이 간담회 때 언급을 하셨던 부분은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건설과와도 한번 이 부분을 논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설과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둣방이 있는 그런 자리, 기존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자리,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을 하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곳들이 사람의 이동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건설과장님과 한번 이 부분은 필히 과장님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시민과 기업 그리고 군포시가,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건설과 협조를 받아서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살펴보셔야 됩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시민과 기업 그리고 군포시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목표가 우리 기업정책과의 목표더라구요. 우리 기업정책과가 꾸준히 계속 열심히 노력은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다 질의하셨죠?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과장님 분명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세입결산하고 세출결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첨단산업단지특별회계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됐고, 어떻게 자금 운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성액 자체가 어떻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흘러왔는지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회계상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일괄처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관리되지 않고 부서에서 투명하게 조성 목적에 맞게 이렇게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는지는 아시겠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책자 10-168쪽을 좀 봐주세요. 23년도 보면 세입결산 부분인데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예탁금 이자수입이 지금 기재가 안 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책자 안 갖고 계세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공란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잠시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자료 확인 중)

신경원위원

확인이 안 되신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네요.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 예산서라 이게 전산 쪽에 나오는 것이라,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특별회계가 이렇게 허점이 많이 보여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특별회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 주신 “3년 전에는 다른 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를 포괄적인 승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당연하죠.

신경원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유가 맞지 않는 것 같구요. 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분명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아까 한우물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 얘기가 나왔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사업이 24년도 12월에 종료가 됐던 거죠, 사업기간이? 아닌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당초 예정은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책자에도.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24년 12월에 끝난 얘기를 종합의견을 검토해서 추진계획이나 의견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끝난 사업을, 끝난 사업은 사업기간 안에 끝내고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당초 처음에 계획했을 때가 2024년도 12월이고,

신경원위원

24년 12월까지.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 보니 용역 자체도 24년도 8월에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딜레이돼서 실질적으로는 실시설계라든지 공원조성 용역 그런 것도,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거를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고 사업기간이 끝나면, 군포시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사업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일단 사업을 마감하고 다음번에 다시 그 계획을 세워서 수정계획이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한 사업이 뭐 5년 가고, 6년 가고, 7년 가고, 8년 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 중장기계획 세우는 것도 5년 단위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노선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안 되는 사업을 그냥 계속해서 보류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중단할 거는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계획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과장님,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구요. 그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할까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가 행감 시기가 2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이 부분의 것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 자료, 제가 어떤어떤 내용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준하게 자료 제출을 꼼꼼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통상 부서의 공식 문서 보관이 몇 년이에요? 통상 페이퍼,

오숙

오숙기업재정국장

1년도 있고 길면 3년, 5년 또 중요한 거는 10년도 있고 영구도 있습니다. 반영구도,

이길호위원장

사안별로 다 달라요, 그쪽에도?

오숙

오숙기업재정국장

네.

이길호위원장

어쨌든 뭐 부서장들이 계속 한 2년마다 바뀌니까 그전 사업들을 사실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부서장들도 사전에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부서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그런 게 바람직하겠죠?

오숙

오숙기업재정국장

네.

이길호위원장

네,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기업정책과장님 올 상반기 6월 말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설 때 늘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많았는데 오늘은 조금 후련한 느낌도 듭니다. 물론 이 귀한 자리에 저의 소회를 얘기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돌이켜 보건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공직자로서 사명감도 있었고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느라고 했으나 많은 오점도 있을 수도 있었고 지나온 공직생활을 생각해 보니 좀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동료·후배·선후배 공무원들과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늘 제 시정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함께해 주시고 시민의 시선으로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신 점에 대해서는 늘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공직을 내려놓지만 그래도 그동안 못 했던 여가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종교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길호위원장

네, 기업정책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많이 시장하시구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선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하시기로 했죠? 천천히 찾고 하세요.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페이지하고 11-6페이지하고 지금 산본시장 외부 아케이드 건립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거 공사 전부터 저희가 아무래도 대로변에서 중심상권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정 관리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했어도 사실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부 기둥이 세워진 것까지 갔는데 앞으로 남겨진 일정들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오늘서부터 4일간 저희가 철골공사하고 하지공사를 지금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훈미위원

비가 오는데 괜찮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오늘 오전에 공사를 했었고 잠깐 지금 쉬었던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원래는 이틀씩 해서 두 번을 나눠서 하려고 했던 거를 상인분들께서 하루씩 쉬시는 걸로 해서 4구간으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월요일부터 해서 4일간 지금 나눠서 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저희가 우레탄 판넬 작업을 우기 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 안에 그 작업까지 마무리하는 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제일 우려했던 게 사실 우기에 철근 관련된 공사들이 진행됐을 때는 나중에 하자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까 봐 우려돼서 그랬었는데 여지없이 또 비가 와 줘가지구요. 이번 주가 내 비 소식이 계속 있는데 공사 진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공사감독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공정회의도 계속 참석을 하고는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그 일정이나 이런 게 조율되도록 해서 지금 진행하는 데는 현재까지로서는 이번 주 안에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공사 진행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군포역전시장도 사실 기둥 안으로 물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빗물받이에 물이 모여서 기둥 안으로 떨어지는데 바깥으로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출이 되는 거죠. 근데 초기에 공사를 할 때, 거기는 지금 물받이 공사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레탄 판넬 하면 그 물이 새어나가는 거를 막는다고 저희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어디론가 아케이드 외부로 물이 떨어져서 유수지까지 해야 되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 작업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할 때, 저희 스카이어닝 할 때 같이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근데 그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게 사실 사후에도 굉장히 민원도 많고 불량의 소지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사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싶었거든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인분들하고 또 시공사하고 계속 대화는 하고 있는데 사실 자잘하게 계속 일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또 요구사항도 많이 있으시고 또 시공사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저희가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문제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지금은 어차피 공사가 시작됐고 양쪽이 서로가 의견을 미리미리 얘기해서 조율을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상인분들 같은 경우는 장사하는 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부분도 차라리 빨리 오픈해가지고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자재나 이런 부분에 처음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루 이틀 전에는 무조건 먼저 상인들한테 안내를 하도록 상인회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관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이 아케이드 공사 이후에도 아케이드 설치 이후에 아케이드 밑으로 다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CCTV라든가, 그다음에 또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도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돼요. 아케이드가 생각보다 전면이 넓은 편이라서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빨리 어두워지는 시점이 오면 조명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왔을 때 또 대처를 하려고 보니까 미리 대비를 못 해가지고 공사비가 더 커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조명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구요. 지금 말씀하신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 계획이 있다가 단가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공사 금액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수정했던 부분인데 저희 예산이 추가적으로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저희가 8대 정도의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훈미위원

아케이드에 다니는 동선에 대한 관리 부분의 CCTV인 거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아케이드가 설치된 이후에 지금 시장 내에서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정보 공유라든가 홍보 차원에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방송이 아케이드 공간에서도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방송장비에 대한 거는 아직은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인분들이 요청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 예산을 확인한 다음에 조치가 들어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전기 관련돼서 전기의 양이라든가 전기실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설치를 미리 대비를 해서 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가 갑자기 요구사항이 드러나면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는 공사 구간이 시민 이용도라든가 또 장사를 하시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싶어도 그분들의 일정이나 이런 걸 조절하면서 하는 공사가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의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대비해서 공사기간 안에 웬만한 공사들은 미리미리 작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비용관리 측면에서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전기하고 CCTV 쪽은 같이 해서 준비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거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이훈미위원

방송장비도 사실 전기하고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산이라든가 방법상에서 전기 정도만 깔아놓고 나중에 추가를 하더라도 효율성이 좀 있게 미리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부탁말씀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인데요. 지금 보조금 신청 단체들 대부분 다 상인회들이시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 중에 보조금이 신청하면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금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활성화를 시키는 노력을 했는데 특히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4차까지 받으신 상태라서 향후에도 또 지속적으로 이런 보조금 지급이 가능, 받을 수 있을까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첫걸음 시장을 했었고,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 2년 차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받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훈미위원

좀 쉽지가 않은.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전에 역전시장이 다른 공유 마케팅이나 이런 예산도 반영을 해서 좀 많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그런 행사 쪽이나 이런 쪽에 지원은 많이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많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역전시장도 그렇지만 다른 데들도 상인회들이 군포시 예산만 갖고는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외부에 국도비를 매칭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없어졌을 때 이 활성화 부분이 되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군포시 예산에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만 또 다른 방안이 없는지 좀 미리미리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없다거나 그러면 그나마 이렇게 연이어 왔던 활성화가 또 수그러들면서 더 많이 다운될까 봐,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당동로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첫걸음 시장이 됐었다가,

이훈미위원

처음 시작하시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신청했으나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동로시장도 작년에 조금 활성화됐던 것이 조금 죽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네, 맞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마 역전시장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의 공모사업도 있겠지만 사실 공모사업이 이런 쪽의 공모사업은 한정적이고 약간 환경개선 쪽에 공모사업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개선 쪽보다는 그런 활성화 사업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래서 미리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매칭사업을 통해가지고 활성화해서 끌어왔던 부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확 다운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대비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지금 이번에 군포역전시장에서 역맥축제를 했었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축제에 참석해서 들었던 얘기인데 하반기에 주민자치회에서 공모사업을 하셔가지고 사업비를 따오신 게 있으시더라구요, 9월달에. 근데 만약에 9월에 그런 행사를 할 때 어찌 됐든 간에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행사잖아요. 그러면 역맥축제 때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역전시장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그 기간 내에는 시장 활성화를 좀 도모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날 축제현장에서 만났던 주민자치회장님이나 또 상인회장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셔가지고, 역맥축제에 갔더니 역전시장에 꽉 찬 손님들을 보니까 굉장히 흐뭇하더라구요. 그래서 9월에도 또 그렇게 연계해서 좀 시너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연계하는 부분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본로데오 11-15페이지인데요. 지금 저희가 산본로데오 주차장 건축물 건립공사가 끝났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근데 좀 궁금한 것이 이거를 관리하는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건 다 도시공사에서 하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제가 부서에다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산본로데오 주차장 전용 건축물에서 생기는 하자가 실제 설계나 감리상에서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생기는 하자들이 좀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점검을 해 보셨나요? 지금 특히 입주해 계시는 장애인단체 분들이 사용하시는 사무실에 창틀이나 이런 데서 다 물이 새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바닥 공사가 또 문제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현장을 다 가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용상에서 문제 부분이 아니라 설치 공사상에서의 하자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23년 9월달에 차량관리과로 인계인수를 받고 작년에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의 주차장,

이훈미위원

옥상.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옥상에 대한 그 부분은 차량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고는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검토를 받은 바에 의하면 하자로는 판단이 안 돼서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한 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공사기간도 정말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실제 하자가 발생한 원인 중에서는 설계상에서 누락된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저도 그걸 정확하게 아직 확인은 못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으로 넘어간 단계에서 점검을 하기에는 정해져 있는 하자기간 안에서 문제점을 막 도출해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구요. 지금 당장 벌써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장애인센터 내 사무실에 물이 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지난달에 계속 재촉을 하긴 했지만 실제 아직 공사를 마무리했다라는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비 오는 우기에 또 물이 새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하자기간 안에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설계상에서 생긴 문제점들은 사실 하자에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점검해 보시라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세부적인 거는 차량관리과나 도시공사랑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왜냐하면 관리 주체로 넘어가 있었던 분들이 얘기하는 하자는,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항들은 지금 현재 문제가 있으니 고쳐 달라는 개념이지만 고쳐야 되는 그 문제가 실제 뭐 예를 들어 오래 사용해서 물이 새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설계상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치된 창틀에 있는 고무 패킹이, 지금 로데오 건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물이 샌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짚어서 이렇게 가보면 결국은 최초에 진행하셨던 부서에서 설계와 감리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하게 되더라구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도 있지만 설계나 감리할 때 회계과랑 같이 협의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진행을 챙겼었던 부서에서도 같이 원인을 좀 명확하게 찾아내서요. 중요한 거는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원인 분석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대처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대처를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같이 회계과랑 이야기를 나눠주기 시작하시고,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전체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담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그런데, 페이지 11-22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각 부서에 제가 계속 느끼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홍보 물품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고 23년 이후부터는 배포하고 잔여 수량에 대한 숫자가 지금 기재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에도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비슷한데 배부 수량에 비해서 잔여 수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판촉물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잔여 수량은 보통 다들 어떻게 쓰시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한 번, 저희 같은 경우에 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의 홍보물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는 행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뭐 만약에 저희가 상설면접장도 있고 또 찾아가는 구인구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1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여기 보면 잔여량이 제로로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훈미위원

제로가 되는 건데. 그러면 24년도부터는 잔여 수량들이 좀 있는데 사실 24, 25년도에 잔여, 예를 들어 24년도 같은 경우도 볼펜이 1,100개인데 잔여 수량이 900개가 남았다, 그러면 사실 이게 수량 예측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사셨을 수도 있고, 이유를 들어보자고 하면. 그런데 이것은 볼펜이지만 다른 홍보물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제 사용한 숫자보다 남아 있는 숫자가 월등히 많은 경우들이 자료상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일일이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질의드린 것은 다른 부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수량이 만약에 용도가 있다 그러면 옆에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구요, 저희 행감자료를 보는 위원님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남았다 그러면 남은 것에 대한 처리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가 기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모든 부서에서 향후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는 그렇게 행감자료로서 자료를 제대로 볼 수 있게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25년도 것은 남아 있는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량들인 거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15페이지입니다. 군포시 일자리박람회 개최 결과보고 관련해서, 이거 일자리박람회에 관심 있어서 제가 매해 참석했었고 이전에 참석했을 때 행사장의 행사일정이 조금 빨라지면 어떻겠냐 제안드리고 또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먼저 해보면 어떻겠냐 했는데 이번에 좀 일찍 서둘러서 진행을 해 주셨고 현장에서 월등히 그 반응이 좋아서 되게 칭찬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 5월에 했었는데 날씨도 더운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는 봄에 많이 취업을 취업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일정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당긴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날씨도 그렇고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더 있으니까 참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자리박람회도 구인업체를 조금 더 넓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가장 행사장에서 눈에 띄는 점은 줄 서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행사장이 집객력이 높다 보니까 조금만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면 에어컨을 틀어도 실내가 굉장히 덮구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당장 면접을 보시거나 또는 상담을 하는데 덥다 그러면 사실 원활한 상담과 면접이 어렵잖아요, 환경상.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도 좀 당기고 그다음에 줄을 서시는 부분도 사전에 대비를 해서 줄을 너무 길게 오래 서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다 되어 있으시더라구요. 그리고 또 그날 현장에 다른 일자리박람회하고 연계돼서 플라잉이나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사업 설명할 때도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하시니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서 가면 그래도 박람회에 대한 취지나 성과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 개시됐는데 알고 계시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거 지금 군포시에서는 소상공인들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게 또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실제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650만 장, 원래 농림축산부가 내걸었던 금액은, 지금 국회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하신 게 650억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갖고 계시다가 적극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연계해 주셔가지고 홍보하시고 활용하셔가지고 매출 증대를 하실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 상인회나 골목상권 또 시장과 같이 연계해서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지금 지자체 개발앱 중에 저희가 배달특급인 거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배달특급을 저희가 사용은 하고 있구요.

이훈미위원

지금 지자체 개발앱 8개랑 민관협력형 앱 4개,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경기도는 배달특급 받고 민간은 지금 2개 ‘당겨요’하고 ‘먹깨비’ 이렇게 2개.

이훈미위원

아, 당겨요, 먹깨비도 같이.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전국에 대한 부분이고 경기도는 배달특급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지금 지자체 개발이든 민관협력형이든 다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소상공인들 매출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에 650억이라는 큰돈이 내려왔는데 저희 군포시도 적극적으로 빨리 홍보하셔서 수혜를, 이게 선착순이에요. 구매자 입장에서. 그래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구매해서 배달하시면 만원을 더 추가로 쿠폰을 주시는 거라서 페이백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훈미 위원님 질의 중에 산본시장 아케이드공사 관련해서 안전관리, 안전구역을 잘 설치하고 공사하고 계세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처음에 야간공사를 할 때 저희가 봤을 때 그것에 대한 미비한 점이 보여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가서 그것에 대한 지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거 하나 확인할 그것은 시민께서 거기 보행을 하다가 다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도에서 다쳤으니까 아마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확인을 하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 보행에 있어서 안전수칙을 지켜줘야지 다니시다가 그 공사로 인해 다치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역전시장에 고객센터가&nbs p;있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 혹시 상인회에서 어떠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어떠한 얘기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역전시장상인회 고객지원센터 쪽에서 저희가 들은 건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전기요금하고 여기에 또 위에 지붕 거기에 누수 되는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전기요금 외 다 들어가다 보니까, 보수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이러한 개보수비라든가 개선사업은 시에서 점검을 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운영비에서 다 그 부분을 충당하니까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역전시장이 사실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베트남.

신금자위원

베트남, 중국 이렇게 해서 상점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점차 역전시장을 가봤을 때는 소비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산본시장처럼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이용이 없고 정말 상인들께서는 한숨이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으로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 역전시장에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주차장도 되어 있죠. 고객센터도 지어서 활성화를 시켜놨죠. 또 간판 그것도 다 했죠. 이렇게 모든 것을 했는데도 시민들이 역전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역전상인회와 함께 깊이 고민하셔서 방안을 지역경제과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누수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그 얘기를 들어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견적이 많이 나와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위에서 그러는 거 맞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때 그 공사가 고객센터가 몇 년 됐어요? 4~5년? 4년? 5년 정도?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2021년도 그 정도 아닌가 싶은데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5년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 건, 위에 화장실도 계속 고장이 났었잖아. 공사할 때 우리가 이 예산은 계속 의회든 어디든 설명을 듣지만 이게 다 그냥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장에 안 가서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이런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과연 행정에서 하는 공사가 시민의 예산이 다 그냥 새어나가는 건데 관리감독을 계속 주문을 하는데도 이러한 일이 계속, 5년 안쪽이면 이게 하자가 일어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우리 청년날개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이 있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도 서울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고 있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업체는 2개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어디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수원하고,

신금자위원

서울?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전에는 서울 한 곳만 해서 교통 여러 가지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수원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협약을 하신 거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한 군데 아니고 두 군데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한 가지, 청년플라잉 공간을 저희가 센터를 갔을 때 거기에도 면접정장을 비치를 해 놨어요. 청년들이 면접 보러 갈 때 그곳에서 대여를 하고, 이게 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거기 청년플라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 사업을 원스톱으로 하는 걸로 아마 올해부터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하고 메이크업하고 정장까지 같이해서 아마 하는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청년플라잉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지역경제과 일자리팀하고 사전 의논을 한 적이 있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게 청년위원회 할 때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추천이 들어왔었고, 저희는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추천이 들어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 일자리팀에서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을 하고 있었고 다시 청년플라잉에서도 면접 갈 때 정장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미용까지 겸해서 원스톱으로 하고 있다, 이게 사업이 사실은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와 논의를, 담당 부서와 팀과 논의를 하고 여기에 적정선을 맞춰서, 아니면 한쪽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하든가, 이렇게 두 개로 하면 예산이 두 군데 들고 여기도 정장 있고 여기 사람들은 서울과 수원으로 가서 정장을 대여해서 입고 중복사업이니까 예산도 나가잖아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 담당 부서들이 미리 협의와 논의를 했을 경우 이렇게 양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는 않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은 가능하고 같이 원스톱으로 하는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추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들었던 적이 있었구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사업은 없도록 내년도에 할 때는 저희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협의를 하셔서 양쪽에서 더 좋은 점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예산 또 여러 가지 양쪽으로 나눠지니까 사업을 한쪽으로 잘 협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례 근거 위원회를 한번 보시겠어요? 과장님, 그거 하기 전에 63쪽을 먼저 볼게요. 골목형상점가 지정 건에 대해서 향후 연도별 정비계획에 25년 하반기 개정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규제혁신에 대한 검토의견이 작년 12월에 저희한테 제출이 됐던 부분이구요. 그리고 지금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당동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받았는데 거기 근거 조항에서 저희 것에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이상.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완화되는 부분으로 거의 많은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 법률상으로도 그런 부분이 제외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 내용을 삭제시키고 저희가 지금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에 이것을 첨부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자치법규 개정안 자체에 이것 빠지는 부분이 명시되었던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각 시군이, 저희 지금 경기도 내에 골목형상점가가 86개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지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작년에 삼성마을상인회 외 총연합회 회장이잖아요, 삼성마을상인회 회장님이.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왔었을 때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약간에 아직 좀 어렵다는 답변을 해서 동의받는 부분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래도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위원회 보시겠어요? 16쪽, 17쪽 보시면 거기 첫 번째 사업 이게 미추진된 사업이에요. 문제점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유기‧유실동물,

신금자위원

유기‧유실동물 구조.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치료하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유기‧유실동물 구조하는 예산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됐던 부분이라서 집행이 안 됐구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이 치료비 예산에 대해서 치료비 부분만 별도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금자위원

24년도에 집행하셨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기록에 없어서. 여기 밑에 보시면 경기 한우명품화 사업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산이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한우명품화 사업은 축협에 명품 등록, 유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등록을 본인이 신청하셔서 하시면 저희가 한 두에 5,000원씩 축협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2024년도에는 신청을 축산가에서 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신청이 없었던 거고 2023년도에는 저희가 아홉 두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구요.

신금자위원

25년도도 예산이 내려와 있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업 규모라는 게 축산농가에서 50두 이상의 전업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2024년도 현재 전업농가 50두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9개의 축사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50두 미만의 사육을 하는 부분이라서,

신금자위원

예산이 워낙 적은 예산이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 지원하는 부분이 5,000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아주 적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59쪽 보시면 여기 위원회도 임기 만료 후 미구성이 되었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신금자위원

59쪽, 임기만료 미구성, 동물보호위원회도 임기만료 후 미구성,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건지, 이건 전에 거고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지?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2023년도에 임기만료 후에 어떤 상황이, 저희가 개최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하고 일자리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나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회 근거는 있으나 아직 시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근거는 있는데 동물보호위원회도 임기만료 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2023년도에 만료를 했었구요. 그러고 나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고 저번에 동물복지위원회 그 부분이 새로 조례가 생기면서 저희가 아마 지원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필요한 곳은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여기 미구성이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은 똑같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서면심의가 여기도 있다는 거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가 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서면심의를 보시면 단순 경미한 안건, 긴급안건 그리고 서면심의 사유가 단순 경미한 안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안건명을 보시면 단순 경미한 안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단순, 다 여기 보세요. 주차요금 조정안에 대한 안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병원 선정심의 안건 이런 것들이 단순 경미한 안건이 아니거든요. 전에 작년도 행감 때 위원회 위원들이 중복으로 위촉된 것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는데 올해 자료 책을 보면 거의 서면심의가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서면심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가서 설명을 하고 받아오는 거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렇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대면심의가 원칙이고 주차요금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인데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위원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서면 해 주십시오.” 받아오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데 시간, 경비, 출장비 다, 차 배차 이런 것도 낭비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안건들을 단순 경미한 안건이라고 하고 서면심의가 올해 자료를 보면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위촉의 건에 의해서 항상 위원회 위촉할 때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 드리는 것은 지인들이 많이 위촉돼서 작년에도 중복으로 7개까지 된 경우가 많았고, 5개 이상.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들을 위촉 위원으로 많이 세웠어요. 그런 것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계속 서면심의, 또 어느 부서는 예산까지 나가 있어요. 서면심의를 하면서 회의비까지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한번 정리하실 때 위원회에 보면 모든 부서 공통이에요. 제5조 위원회 설치 조항이 있어요. 설치 목적, 기능 및 성격,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존속기한, 그 외 7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명시하고 이대로 위원회 설치를 하셔야 되구요. 위원회를 할 때는 우리가 대면심의든 서면심의든 위원회 위촉을 할 때는 왜 지인을 안 하냐, 왜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기를 바라냐 하는 것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심의와 의견을 받고 심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를 저희가 보면 다 알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중성화수술 올해 예산이 감액이 되었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감액된 것 어떻게 왜 감액을 하셨어요, 중성화 비용?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

신금자위원

팀장님한테 여쭤볼까요? 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위원

감액된 이유

정임

남정임동물복지팀장

저희가 3년간에 걸쳐서 400마리, 450마리, 500마리 하다가 이번에 이제 사업비가 400마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400에서 500 사이의 예산으로 지금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5억이었나요?

정임

남정임동물복지팀장

1억,

신금자위원

아, 1억. 아니,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중성화 수술비가?

정임

남정임동물복지팀장

한 마리당 20만원씩 해서 400마리일 때는 8,000만원입니다.

신금자위원

1억이 내려왔고 올해는?

정임

남정임동물복지팀장

올해는 8,000만원입니다.

신금자위원

8,000만원.

정임

남정임동물복지팀장

네.

신금자위원

2,0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정임

남정임동물복지팀장

네.

신금자위원

그 이유가 도에서 그렇게 예산이 내려온 것에 우리 시가 맞추는 것인지, 그 감액된 이유가?

정임

남정임동물복지팀장

아, 감액된 이유는요.

신금자위원

1억에서 2,0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잖아, 예산이.

정임

남정임동물복지팀장

아까 제가 3년간의 사업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신금자위원

중성화수술 그 사업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금액이 적어졌으니까.

정임

남정임동물복지팀장

네, 그러니까 작년에 500마리를 해서 사업비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적게 신청한 면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왜 적게 신청을 하셨냐구요. 그 이유를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성화수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직도 중성화수술을 못 한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번식으로 이렇게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적게 신청을 해서 감액됐는지.

정임

남정임동물복지팀장

저희가 중성화수술을 하는 병원의 포획인하고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획인이 길고양이 중성화 대상이 그 정도 파악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신금자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데 시에서 신청 통계를 내고 지금 우리 팀장님 답변 얘기로는 적었기 때문에 신청들을 적게 신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1억에서 8,000만원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현장을 확인하셔서 중성화시술비가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임

남정임동물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정임

남정임동물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까 적게 해서 적게 신청을 했다, 이거는 이유가 안 되거든. 현장에서는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수술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할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이거는 우리 동물복지팀에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도시환경과에도 저희가 행감 때 질의를 했고 또 우리 도시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기는 했어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곳에서 시작과 이 과정 이런 것들을 논하려면 답은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와 동물복지팀과 대동의 도시환경과, 그다음에 공공급식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표단들 외 사람들과 또 이러한 것을 민원을 제기해서 개인급식소를 철거하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자들과 어찌 됐든 간에 이해당사자가 다 모여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계속 양쪽으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시에서는 우리 도시환경과의 당정근린공원을 딱 말씀드리면 현재 사설 급식소들이 많이 줄어 있고 미관상, 위생상 민원 제기로 인해서 계고장이 붙고, 또 철거하라 이런 식 강제 철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급식소 관련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 봇물 터지듯이 확대가 되는 건데 우리 지역경제과가 담당 부서잖아요. 그러면 논의를 해요, 여기에 대한 협의를 다 불러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다음 문제는 그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방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저희 과장님 답변이 뭐 어떻게, 저희 의원들은 민원제기 현장도 가보고 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기는 해요, 공무원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데 이 방안을 찾으려면 우리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저희들도 뭐 불러서라도, 담당 그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됐든 간에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아, 힘들 것 같아’ 굉장히 여러 사람 의견들을 행정에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소통을 하고 협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시환경과하고는 계속,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많이 협의를 해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대화를 해보고 하긴 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어쨌든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가 지금 당정근린공원 때문에 이슈가 더 많이 됐긴 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 입장에서는 공원에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전체적인 의견을 같이 한번 수렴해 보는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도시환경과도 여기 당정근린공원, 송정체육공원이 관할 공원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신금자위원

그러면 초막골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생태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입니다.

신금자위원

또 다른 곳은 다 이렇게 관리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총체적으로 다 모여서 해야지, 주무 부서가 지역경제과라는 거예요. 도시환경과도 관리하는 팀들이 생태공원과, 도시환경과 다 부서가 있지만 동물복지의 가장 주무 부서는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관하셔서 공무원들끼리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당사자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 반대하는 시민, 지금까지의 종합적인 의견들을 다 모아서 논의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협의하시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행감 때까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무 부서에서 책임지고 소통, 협의, 논의 장소를 만들어서 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신금자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 자료 요구를 저희들이 했던 건데 이 위원회 관련해서 별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회를 구성도 안 하고 미구성했는데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위원회 자체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위원회들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비상설로 하시든지. 그게 아니고 조례에 어떻게 돼 있어요? 비상설로 돼 있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비상설은 저희 지역화폐운영협의회만 비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머지 그러니까 비상설로 돼 있냐구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근데 말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조례상에 있는 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조례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들도 지금 어쨌든 다시 넣으실 거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는 게 없는거야, 청렴서약서 하나도 안 내고. 근데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냐구요. 정리하실 게 있으면 실무적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비상설로 하든지, 그렇게 안 할 거면 위원회 구성을 해야죠. 예산도 안 세우셨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예산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예산은 뭐 하러 세워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 생기면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 업무도 뭐냐 하면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냥 단순 경미한 안건, 긴급 안건,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요금에 대한 거. 그렇죠? 인상안에 대한 거, 견인료·보관료 현실화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한 내용인데 어떻게 그게 단순 경미야. 그게 어떻게 단순합니까, 그게? 당연히 위원회 열어서 위원들한테 의견 묻고. 뭐 하러 위원회를 만들어요? 전문가들 해가지고 의견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타당성이 있죠. 우리 시가 뭘 인상하면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모여서 의견 받았더니 이렇게 했다”라고 해야지, 서면 받았다고 그러면. 전화로 해서 사인만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부서에서 설명하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냐구요. 위원회를 하는 게 맞지.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금이나 이런 거 관련한 거는 민감하고. 그리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과가 시민들한테 설명할 때 “우리가 그냥 정한 게 아니다. 정당하게 회의해서 의견 받아서 몇 월 며칟날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물론 과장님 때 하신 건 아니지만 로데오주차장, 우리 과가 2020년에 해서 하신 거죠? 계약해서 건축하고 공사하고 뭐 이런 거. 11-58페이지 이거 보면 설계 변경하고 추진현황 쭉 나와 있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1-58페이지 보면 어쨌든 로데오거리 주차 전용 건축물 건립 건축·전기·통신·소방 이렇게 해서 우리 과가 처음에는 담당하다가 다 하고, 물론 회계과가 계약해서 했겠지만.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차량관리과로 넘어간 거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 그 얘기 혹시 아시죠? 옥상에 하자는 아니고 줄눈 공사를 안 해서, 설계에도 아예 빠뜨려서 지금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당시에 서운교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질의했더니 “그게 하자인 줄 알았더니 하자가 아니고 아예 설계상에 빼놨더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설계상에 아예 빼놓은 거예요. 줄눈이 뭔지 아시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줄눈 공사를 안 해서. “그럼 다시 하면 얼마 정도 들까요?” 그랬더니 3억 든다고 그랬어요, 3억. 그거 알고 계세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거 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내용은 정확히는 몰라도 어떤 내용인지는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주무과였으니까. 설계에 빠졌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당시에. 아예 생각도 안 했거나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잖아요. 설계에 어떻게 빠뜨릴 수가 있어요, 이걸? 그래서 차량관리과는 제가 다시 물어보긴 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그 이후에 협의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없으세요? 차량관리과에서?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체에서 공사를 잘못한 게 아니더라구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설계에서 누락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네, 설계에서 아예 줄눈 공사를 빠트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시 하려고 보니까 3억이 든다는 거예요. 이건 행정 실수잖아요. 그렇죠?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이거를 바로잡으려면 3억을 더 들여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차량관리과에도 질의는 드릴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걸 줄눈 공사를 다시 할지, 아니면 일부 어떻게 보수를 할지 차량관리과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주무부서였으니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한위원

페이지 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화폐 관련인데요. 저희가 연도별 지원액을 보니까 23년도에 국도시비 해가지고 75억원가량, 24년도에 64억원, 그리고 25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액을 확인할, 뭐 30억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날 것이구요. 그러면 23년도에 우리가 총금액이 얼마였어요? 국도시비 다 된 게. 다 사용 못 하고 반납도 했잖아요. 그때 결산 때 말씀드렸지만 늦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때 총금액.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2023년도에는 110억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그 결산서를 따져보니까 한 117억 1,000만원가량 되더라구요. 117억 정도. 그러면 이때 보증금 반납 금액이 얼마 들어갔어요? 한 11억 들어간 것 같던데.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전체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도시비 다 합쳐서 38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도비 반납한 거.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면 국도비는 거기에서 한 50%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23년도만 봤을 때도 우리가 총예산 확보가 된 거는 117억원가량, 110억이 넘는데 그중에서 75억만 사용을 한 거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한 35억 정도, 시비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한 35억에서 40억 정도가 반납이 된 거죠. 그리고 24년도, 저번 주에 결산을 했는데, 이때 24년도에 확보 금액이 얼마였어요? 지금 지출한 거는 64억인데.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24년도에 확보 금액이 90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이동한위원

90억?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동한위원

23년도보다는 좀 적었네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도·시비.

이동한위원

네. 이번에 반납 금액이 얼마였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 이번에 반납 금액은 22억 정도입니다.

이동한위원

22억 정도?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동한위원

오케이. 제가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우리 시민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IMF 시기보다도 힘들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보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상 진짜 실질적으로 만나다 보면 공실들도 많고 장사하기도 힘들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 소진할 수 있게끔 우리 자체 예산을 늘리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지원책을 좀 바꾸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왔던 거에 대한 거를 웬만하면 다 소진하고 하는 게 좋겠다, 근데 당연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긴축 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풀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지역화폐에 대한 거를 좀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안에서 돌잖아요, 사용이?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선순환이 된다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힘든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이라든가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그 인센티브가 적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정책이라든가 지원책을 좀 높여서 내려온 예산도 확대해갖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리고 지역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게끔 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밑에 보면 지역화폐 추진실적을 한번 봤어요. 우리가 2023년도에 시가 들인 돈은 47억 정도 들었죠? 인센티브 지원하는 데 있어서. 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동한위원

근데 다 인센티브랑 우리 시민분들께서 당연히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 빼고는 본인 돈으로 넣기 때문에, 그 총금액이 얼마예요? 밑의 부분에 있잖아요. 23년도에. 1,218억이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1,218억 4,700,

이동한위원

네. 1,218억이 좀 넘어요. 어떤 얘기냐면 23년도에 지역화폐로만 우리 군포시 내에 돌았던 돈이 1,218억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군포시가 지원했던 금액은 47억원 정도가 된 거구요. 그리고 24년도에도 당연히 지원액이 좀 적어졌어요. 신청률도 낮았었고. 근데 그래도 1,022억원이 지역 내에서 돌았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시에서 예산 부담을 한 20억 정도, 10억 정도 더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역 내에서 자금이 활용되고 도는 거는 엄청 크다라고 봐요, 이 자료만 봐도. 그러면 이 내수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우리 군포시 내수의 경제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십사. 그때 결산 때도 간단하게, 결산이기 때문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권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시간을 빌려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옆에 우리 오숙 과장님도 계시는데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듣고 계시니까 만약에 간부회의 때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수에 이런 것들도 있고, 의회에서 이런 요구 사항도 있고,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권유해 주시고 지원 사격을 해줘야지, 과장님 혼자서 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발전방안을 보면, 다음 페이지 96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금 추경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건 제가 지금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추경에라도 반영하고 예산 범위를 좀 넓혀서라도 인센티브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인센티브율은 그냥 그대로 두고선 충전 한도액을 조정해서 인센티브 지급의 한도를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인센티브가 지금 6%죠? 40만원의 6%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인센티브 6%입니다, 네.

이동한위원

40만원의 6%인데, 40만원의 6%로 지원했을 때랑 그냥 그러지 말고 인센티브는 계속하면 우리 자체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 인센티브는 그대로 놓고 지원금액을 많이 충전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충전 상한액을 높이자.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동한위원

그래서 40만원이 아닌 70만원의 인센티브는 그대로 6% 간다거나 아니면 50만원의 인센티브를 그대로 간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충전금액 추이를 23년도부터 뽑으신 걸 보면 우리가 충전 상한액을 높이고선 인센티브 그대로 놓은 적이 있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실효성 없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이동한위원

솔직히 없어요. 지금 우리가 “40만원 충전했을 때 6% 드릴게요. 근데 70만원 충전했을 때 6% 드릴 테니까 맥심으로 충전하세요.”라는 말은 잘 안 하세요. 근데 가장 실효성이 있던 건 뭐였냐면 상한액도 좀 늘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인센티브가 10%일 때 어때요? 충전금액이 월등히 올라가죠? 맞죠, 과장님?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매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기가 이러니 이 시기만큼은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 관련해서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 위에 문제점을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사실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소비 지원 이 한도액이라도 좀 높여보자라는 게 저희가 차선책으로 대책을 내놨던 부분이고,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시비를 얼마 정도, 올해 2월부터 4월달까지 저희가 시비 추가해서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처럼 그 부분을 하는 것이 제일 실효성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도 도에도 그렇고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서랑 그 부분은 한 번 더 협의하고 또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저희가 거기까지 힘은 되지는 않지만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잖아요. “3%에서 지원해라. 나머지 거는 시가 알아서 지원해라.”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탄력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주고 이 예산은 군포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재량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긴급하게라도 예산 투여를 하면 그게 파급적으로는 우리가 지역화폐 추진실적을 봐도 천억원이 넘는 자금들이 내부에서 도니까 이런 걸 지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급하게라도 도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지금 여러 문제점들도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좋아요. 행사장에 대한 환경을 좀 개선해 주거나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시간대를 변경하는 거 여러 가지 그거는 과에서 지금 계속 매년 해보시면서 업데이트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런데 저는 구인업체 현황을 봤어요. 업체별 면접 참여한 현황을 보니까 좀 중복되는 회사들이 지금 3개년만 봐도 한 30% 이상 정도 중복이 돼요. 그리고 업체 수가 많아야 22개 정도가 참여를 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22개 내외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분들이라든가 여기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했던 일자리 구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선택지가 그만큼 적잖아요. 그래갖고 당연히 노력하시잖아요. 노력하시는데 이렇게 좀 더 업체별 현황들을,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 행사의 가장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저기인 것 같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계속 22개 내외의 부스를 거의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행사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 플라잉이나 이런 연계하는 사업에 대한 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관기관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유관기관 중에서 와서 하는 부분이 있고 부스가 지금 8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업체 수를 더 제한을 하지 않고 먼저 더 많이 받고 그리고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부스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고 지금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행사가 풍성해지고 결괏값을 높게 가지려고 그러면 판매할 게 많아야 되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판매할 거는 업체 수라는 거죠. 그거 한 가지만 추가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승위원

지역화폐에 대해서 저는 다른 시선으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군포애머니가 시민 체감도가 높고 연간 유통액이 천억 정도 되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혜승위원

근데 살펴보니까 단순히 그냥 유통량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혹시나 저희 여기 성과지표나 따로 지표가 관리되고 있는 게 있나요?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역화폐에 대한 성과지표는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승위원

객관적인 수치와 구조 없이 그냥 단순히 유통을 하기에는 액수도 크고 저희 지역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당연히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일반 발행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그거 이외에 세부적인 업체 수나 이런 것들 관리하고 또 가맹점을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폐업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승위원

재구매율이나 디지털 매출 증가율 같은 걸 찾아보려고 하니까 정보가 아예 부재하더라구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또 소상공인 정책 대부분이 교육이나 행사 중심이고 직접적인 자금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기업에 비해서도 현저히 부족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군포애머니가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상점의 매출을 증대시켰는지, 그리고 폐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입증됐는지 그런 자료들을 한 번쯤 가공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연간 유통액을 살펴보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전에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도 보고서 책자가 나온 거 있는데 저희 보고서 활용하셔서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코나아이나 이렇게 협의해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코나아이에서 하는 것도 사실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하는 거하고 그닥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 원하시는 그 데이터가 나오려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 드렸던 여전히 행사성 교육이나 일회성 홍보에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디지털 전환 지원 점포 경영 컨설팅 또는 비대면 마케팅 교육과 관련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22년도에 산본로데오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신 사례가 여기 제출하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게 연계가 되지는 않았더라구요.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 세부 사항까지는 제가,

이혜승위원

그래서 스마트 상권 예산을 한번 확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아마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이 스마트 쪽도 있고 시장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사실 수시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문화관광형 시장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여했던 부분이라서 나머지 100% 국비나 100% 도비 이런 사업 이외에는 공모를 안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맞는 공모가 약간 계속 바뀌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를 확인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부서에서 공모가 내려올 때마다 그 확인을 꼼꼼히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상권 조성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시고 디지털 장비 지원이랑 함께 통합 지원 체계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그것도 하나의 방안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수억 원 단위로 지원이 돼요. 앞서도 기업정책과하고 얘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그런데 저희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대출을 살펴보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그리고 이차 지원보증금 이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많이 아쉬워서, 여기서 현안에 대한 문제점도 늘어난 특례보증 수요를 충족하기에 그냥 어렵다고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군포애머니’ 연간 할인 비용만 24년 기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64억, 당연히 이것 국도비 포함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쓰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대출이나 금리 보전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자금을 확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체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조금,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1년에 저희 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한 9억 정도 요청을 요청하십니다. 하시는데 저희 재정상이나 좀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계속 지금 본예산에 맞춰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고 폐업도 많이 되시는 상황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특례보증 지원 23년, 24년 보면 120억에서 68억 그리고 이차보전 지원도 지원업체가 23년, 24년 840개 업체 정도가 돼요, 지원금액 3억 정도 되고. 당연히 늘어야 됩니다. 이 부분 저희 군포시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구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단기행사가 아니라 저희 지역화폐에 관해서는 데이터 기반해서 성과 책정하셔야 되고 시민체감형 시스템 정비 충분히 공감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 데이터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연계 성과지표를 제도화하셔서 어느 정도로 실제로 집행이 되고 어느 정도로 저희가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군포형 소상공인 대출프로그램 그것도 한번 군포형으로,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군포형? 별도로 얘기하신 건가요?

이혜승위원

네, 그것 역시 가공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서가 중요한 게 기업정책과도 그렇고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군포시만의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상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상권분석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저희 연계돼서 지역화폐 규모와 유통량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에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꼭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지역상점 중심의 정책 균형 역시 필요합니다.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디 당부드립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공공급식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답변 중에 궁금한 게 중성화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포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공급식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포획이 가능하고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은 지역일수록 공공급식소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부서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게 국가정책이라는 걸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중성화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사설이 아니고 공공의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라고 해요. 오늘 오전에도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또 서명이 지금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서명인원이 많을수록 당연히 사회적인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반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로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되구요. 혹시 지난주 금요일날 도시환경과에서 계고장 붙인 거 말씀 들으셨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혜승위원

18장을 붙였다고 합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중에 끝나자마자 아마 바로 붙이신 것 같아요. 부서와 협의, 소통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이거 굉장히 그냥 감정적으로밖에 보이지 않구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협의를 하라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계고장을 18장이나 붙이는 건, 부서에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아시고 최대한 빨리 소통하시고, 그런데 사실 지금 소통할 시기는 넘었습니다. 지금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지금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감염 취약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동지역이 아니에요. 벽 쪽으로 붙어서 풀숲 안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감염실태 조사자료 다 첨부를 하셨어요. 그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첨부를 해 주셨는데 그런 언급 나와 있지도 않고 연관성도 없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과장님께서 부서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부서 생명을 다루는 부서인 만큼 전문성이랑 그리고 도덕성 그리고 이해도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관님들 그리고 팀장님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담 부서로 전환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조례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아놨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점점 반려동물이나 지금 동물복지 쪽의 수요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야만의 과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의 전문성을 가진 것도 필요하고 또 마인드도 있는 분들이 같이 하시는 게 저도 정책을 펴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 부서를 어떻게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하튼 지금 저희 한 팀에서 이런 강아지나 고양이나 여러 가지, 또 축산 이런 부분들을 점점 더, 옛날에는 농업이나 축산 위주로 저희가 농업팀이라고 해서 이루어졌던 건데 지금은 사실 반려동물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도 그런 부분에 되게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한 부서는 아니더라도 약간 팀을 분할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혜승위원

네, 과장님, 생명을 유일하게 다루는 부서이니만큼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서 그리고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 계신 분들 고생 정말 많으시구요. 당정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부디 과장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십시오.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고 계고장 먼저 뗄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시 55분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원위원

네, 안녕하세요. 11-135쪽입니다, 자료.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소상공인 본인이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행감목록에 넣었는데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앞서 얘기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그러면 특례보증 수요하고 이차보전 지원 수요를 조금 더 확대 추진해 가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경원위원

부서에서 판단하기를?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언제 뭐 계획이나 이런 것에 수립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생각이신 건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저번에 조례 발의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계획을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수립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과 또 골목상권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게끔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신경원위원

네,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용역에 관한 결과를 가지고 계속 애써주시고 신경 써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분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주시더라구요. 그러면 출연금 있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동안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언제부터 시비로 이렇게 출연해 온 거였어요? 기업정책과랑 비슷한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비슷하게 돼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팀장님들 빨리빨리 좀.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2011년도.

신경원위원

그러면 기업정책과랑 거의 비슷하네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2011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십몇 년을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도 법률 근거 없이 출연금 편성해서 출연해 왔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출연하는 근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근거는 있지만 그 출연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해야 되는 그 근거는 없었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있지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십여 년 동안 기업정책과랑 지역경제과 그 부분은 진짜 반성해야 돼요, 과장님. 근거 없이 출연해 온 거는요. 잘못된 거였습니다. 아시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는 출연금 지원 후에 소상공인의 지원 만족도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은 혹시 해 보셨어요? 우리가 출연을 시켜주잖아요. 그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오는 자료 이외에는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출연해도 어떤 분석의 효과라든지 효율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아쉬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전혀 부서에서는 안 했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현재는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없었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앞으로는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을 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협조를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 끝나고 신청 다 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그분들에게 출연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도 좋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나에 따라서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축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전혀 부서에서 기업정책과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에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한 분석과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없더라구요. 그냥 출연만 시키면 거기서 끝,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저희가 전체는 못 하겠지만 샘플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라도 피드백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효과나 아니면 만족도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하기 힘들다면 연말에라도 연 단위라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문제점과 어떤 부분의 효율성 정도는 부서에서 알아야지만 사업범위도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것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또 팀장님들께서도 그동안에 많이 애써주시고 신경을 써주셨는데 우리 그동안에 정책연구 용역을 하면서 섹터별로 상인회 회장님 12분하고 계속해서 논의됐던 부분들 있잖아요.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조례로 많이 담아주셨는데 그 부분 이외의 것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의 것들, 또 환경개선 부분이라든지 매니저를 조금 더 충원해 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가 그동안에 우리가 연구용역 하면서 회장님들의 말씀을 전부 제가 자료로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혹시 하나하나씩 이렇게 추진할 의향은 부서에서 갖고 계시는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골목상권이나 상인회,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비·도비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골목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하반기에도 저희가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원하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니저,

신경원위원

주차장,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주차도 그렇지만,

신경원위원

매니저,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매니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제일 큰 요구사항이셨습니다. 그런데 매니저 아시다시피 공간이나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인 근거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차츰 하나씩 요청사항을 저번에 저희가 골목상권에 대한 예산을 조금 반영했던 것처럼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혹시 이거 중기계획이라든지 그때 용역결과에 나왔잖아요. 중장기계획으로 했을 때 5년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3년 정도,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3년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

신경원위원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된 게 있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지원계획 안에 저희가 그 부분을 담아서 가서 예산이 전액 세워지지 않더라도 방침을 받으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

아까 매니저 나왔던 부분은 지금 현재 군포첨단산업단지 상인회에는 매니저가 있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골목상권에서는 2개,

신경원위원

두 군데,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협업을 해가지고 3개씩 해가지고 1명씩 매니저가,

신경원위원

2명,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2명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을 해서 지금 들어오신 상황이고 신청을 전체적으로 못 하시는 부분이 이게 골목상권 매니저를 하게 되면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제,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신경원위원

계획하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아니에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공모를 신청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신경원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런 거죠.

신경원위원

그 부분 또한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매니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 됐든 본인들 골목상권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때 매니저를 원하는 상권이 많았던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제일 원하시는 게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이 공간에 지금 2명의 상권이 있지만 만약에 3명이나 4명 정도를 채용해서 두 군데, 세 군데씩을 나눠서 매니저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건의사항의 주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현재 매니저를 두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상인회에서는 이것을 하니까 굉장히 좋았던 게 일에 몰두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는 그 말씀을 상인회 회장님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것이 도‧시비 50% 아니에요, 매니저 이 부분도?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도비, 시비 50%씩.

신경원위원

도비, 시비 맞죠? 5 대 5.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부담금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

자부담이 50% 있는 거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시비가 50%구요. 도비가 50%고 자부담이,

신경원위원

자부담이 없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보험,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은 본인 부담, 그쪽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상인회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원하는 데는 그래도 매니저를 두고 일을 몰두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에 나왔던 그 의견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이우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추가 간단하게. 11-10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동마다 직업상담사도 있고 새일센터나 여러 가지들이 다 있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1-106페이지 맨 아래가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취업률이 이런 것을 다 합쳐서 통계 내신 거죠? 새일센터, 일자리센터, 그다음에 동 상담센터 합쳐서 낸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자리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맨 아래 11-106페이지,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군포시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취업률 말씀하시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네, 맨 아래.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자리센터만이구요. 새일센터는 별도,

우천

이우천위원

일자리센터에서만 나온 취업률이에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취업률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런 기관이나 관련해서 다 합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이게 일자리센터에서 연계해서 한 취업률을, 일자리센터 개인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했던 취업에 대한 부분의 통계가 나온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동행정복지센터 상담사 이런 것까지 합친 건 아니라구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아, 포함이죠. 저희가 일자리센터하고 지금 동행정복지센터가 저희 지역경제과 소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그 두 가지는 합친 거고 새일센터만 합치지 않은 거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새일센터는 별도로 자료가 관리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별도로? 왜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시스템 자체가 다르구요. 새일센터는 여성 경력형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부분이라서 새일센터는 별도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별도로도 나오고 합쳐서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포시 전체로 예를 들어서 취업률을 보려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분하지 않고 그런 것을 다 합쳐서 나온 취업률이 정확한 통계가 아닐까요? 새일센터 따로 내고 이 두 개 합쳐서 따로 내고, 어떻게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길호위원장

네, 누구세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센터팀주무관

일자리센터팀 김현주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자면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군포시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취업률은 고용2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나온 통계이구요. 여기 일자리센터에 계시는 상담사 선생님들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어 있으신 상담사 선생님들이 고용24 사이트에 등록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e새일시스템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고용24 사이트를 통한 자료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새일센터 실적 같은 경우는 e새일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을 합쳐서 나오는 건 없다는 거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센터팀주무관

합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합친다고 하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가 그냥 수기로 합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기로 군포시 전체를 물어본 거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평균이나 이런 것을 내려면 수기로는 낼 수 있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센터팀주무관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 이렇게 두 가지 센터를 통한 취업률을 계산한다고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 구직자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새일센터와 만약에 합친다고 하면 여성 비율이 아무래도 조금 더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표 보면서 과장님 혹시 무슨 생각 드세요? 저는 이것 보면서 딱 한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60세 이상이 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취업률이요?

우천

이우천위원

53%, 63%, 66% 점점 올라가요. 60세 이상만 올라가고. 보세요. 나중에 50세에서 59세도 줄어들어요. 25%, 21%, 18%, 40세에서 49세도 9.8%, 6.2%, 7.2%, 30세에서 39세 이게 제가 볼 때는 과연 채용의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참 일할 청년들이라든지 20~30대, 40대까지 굉장히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세대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내는 통계가 60세 이상이 50%, 60%가 넘어가는 거예요, 60세 이상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신중년이라든지 그쪽에 치우쳐서 그런 건지?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신중년이나 또 재정지원 일자리나 공공근로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만 치우치는 거고 실제로 질적이나 어떤 세대별 이런 것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계속 우리 시의 인구도 노령화가 되는데 일자리에 대한 포커스도 60세 이상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줄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뭔가 당장 대책을 낼 수는 없겠지만 사업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젊은세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30대, 40대 취업률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펴서 만약에 올라가는 곳이 아마 있겠죠, 찾아보면. 그런 방안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도 이거 보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취업률만 지금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취업시키는 취업자 수가 조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소했고 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는 계속 직업상담사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저희가 어쨌든 젊은 사람을 저기 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업 1대 1 맞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담 인력도 같이 연계하는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상담사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좀 큰 회사들이라도, 저희 군포시에 있는 큰 회사들이라도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그런 쪽은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분들에 대한 연계 수치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은 하반기에는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추가 질의.

이훈미위원

과장님, 걱정되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 두 개가 아까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됐었던 군포역전시장 옥상의 배수구예요. 저게 40평형이 넘는 곳에 배수구가 저렇게 두 개 있는데, 앞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현재도 배수구가 굉장히 열악하죠.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장비가 확대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전체 전면이 다 들떠 있어요. 그런데 저게 21년도에 준공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기 공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지금까지 옥상의 방수 형태를 봐왔던 경험치로는 방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방수가 됐는데 햇볕에 방수액이 다 들떠가지고 된 상태가 아니라 방수액은 안 발라져 있고, 옥상에 시멘트가 다 들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바스락바스락 다 부서지는데 저 시멘트는 하수구로 내려가서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와도 저기에 있는 부스러기들이 다 하수구로 막힐 텐데 그 나가는 물구멍이 저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제 건물의 옥상도 한 40여평 되는데 배수구가 맨날 제가 비 오면 거기 정리를 하는데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도. 공공 건물인데 배수구가 그것도 오른쪽 왼쪽 사방에 있는 게 아니라 한쪽 편으로 치우쳐서 두 군데만 있어요. 아마 물잡이를 그렇게 잡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로는 이번 주 내에 비 많이 오면 저 하수구 막힐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제가 점검을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준공 당시에 왜 옥상인데 천장 공사가 잘 안됐는지 하고, 또 의문스러운 거는 저게 너무 많이 부서져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두들겨 봤는데, 옥상이잖아요. 그런데 가벽 설치해 놨을 때 둥둥둥 소리나는, 속이 비어 있는 소리가 저 옥상 천장에서 들립니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밑바닥이 이렇게 비어 있어서 바닥에 시멘트를 막 발로 비빈 다음에 바닥 면이 보여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두들기니까 둥둥둥둥 이렇게 빈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점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예산이 집행되는 동안 기다리면서 비 오고 막히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더 좀 심각해질까 봐.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수액이 발라져서 긁어내는 상황이 아니라 안 발라져서 이게 다 들떠 있는 상태라 오히려 걷어내고 방수 공사를 하는 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실제 제가 걱정돼서 정성수 회장님께 좀 와주십사 해가지고 여쭤봤더니 기본적으로 구두상으로 견적 얘기 나온 게 4,000만원대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견적의 세부 내용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구요. 가장 먼저는 이 공사 당시에 옥상에 방수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했는데 지금 상태가 저런 건지, 그것부터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없어가지고 늦어진다 하더라도 저 하수도에 막힘 현상이 없도록, 일부 지금 너무 노출되어 있고 부서져 있는 시멘트들은 빨리 걷어내서 좀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가장 선순위 될 부분은 공사 당시에, 지금 기간으로 보면 한 4년 정도 된 건데 21년도 당시에 오픈할 때 옥상 방수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점검을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저한테 피드백 좀 해 주세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이번에 정기점검을 하셨더라구요. 저희가 행감하고 일정이 겹쳐가지고 같이 좀 나가보고 싶었는데 못 나가서 제가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다시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군포시의회에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됐고 그 민원을 처리하는 결과를 중간에 점검해 보면서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희도 점검 차원에서 이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실제 이번에 점검을 해서 운영 20개소 중의 5개소가 철거하기로 결정을 한 건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25개가 있던 거구요, 철거가 5개가 된 겁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서 철거가 바로 된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점검을 할 때 점검 체크리스트하고 철거할 때 이 점검 체크리스트상의 어떤 기준, 몇 점 이하면 철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별도로 점검 체크리스트는 같이 안 와서.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이 체크된 부분은, 이번에 철거된 부분은 길고양이 개체 수가 감소되면서 급식 관리인이 이거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훈미위원

네. 자체적으로 철거를 요청하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여기 리스트에 보면 경기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을 교육하고 저희가 이 점검을 하면서, 그다음에 월별 개체 기록지, 운영일지 제출 정착화하고 급식인 이사 등 변경요인 발생 시 신속 변경하기로 하시고 급식소 관리실태 분기별 현장점검 실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원래 기존에는 관리실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횟수가?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반기별로 원래,

이훈미위원

반기에 한 번씩?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준상으로는.

이훈미위원

이거를 분기로 세분화시키신 거네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훈미위원

횟수를 늘리신 건가요? 아, 자료 제출은? 그러면 급식소와 관련된 민원 별도 접수대장 기록 및 관리 실시,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는 없었던 건가요?

「자료 제출은 분기구요, 현장점검은 단기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다든가 이런 부분만 관리가 됐었던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점검도 하고 요새 또 워낙에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훈미위원

전반적으로 민원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에서도 가장, 저희가 이 민원을 대응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집행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따로 또 집행부 따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민원 대응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민원을 하신 분들께 신뢰감도 저하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급식소 정기 점검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운영관리를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 보시고, 특히 이번에 제가 이걸 점검하면서 놀랐던 사실은 군포시가 급식소가 적지는 않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급식소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지, 그다음에 신규 급식소를 설치할 때의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회 또 관련자들 의견 그다음에 관련 부서 의견들을 총망라해서 매뉴얼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없이 계속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는 것들은 부가적인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재정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탁말씀 드리고자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는 경기도의 기준 이외에는 사실 가이드라인이 농림축산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시군에 따라서 상황이 틀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당정근린공원을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원이나 어떤 장소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또 관리 부분에 대한 건 세부적으로 저희 시에 맞게끔 의견을 조율해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리고 실제 이번에 민원을 통해서 그 민원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사실 그분들 얘기 듣기도 너무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매뉴얼화 된 부분에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다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매번 생각을 했었었는데 군포시에서는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관리한 사례는 없나요?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기업정책과의 위원회들을 보면 위원회가 갖고 있는 성격상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이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수급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가 어떤 부분은 회의가 많고 어떤 부분은 회의가 너무 적어서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나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성이 같이 활용도가 높으면 한 두세 개 위원회를 통합해가지고 상위의 개념으로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해 보신 적은 없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는 없었는데 저희가 알기로 대행을 하는 위원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훈미위원

뭐 대신, 어디 위원회 대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거에 대해서, 근데 저희 과에도 지금 위원회가 많이 있고 아까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을 다 구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분야가 약간 틀리니까 저희도 저희 주무팀도 있고 지역경제팀도 있고 소상공인지원팀도 있고 그러면 그 분야가 합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표적인 위원회가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비자정책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지역상권정책 통합위원회, 아니 위원회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대신 거기서 일어나는 안건들이 서로 보완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보다 특히 활성화, 지역경제과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시너지가 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좀 솔선해서, 사실 다른 부서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위원회들을 잘 살펴봤는데 특성들이 조금 차별화되는 데는 제안드리기가 좀 그랬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한번 해보심직하지 않나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좋은 사례가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통폐합해서 위원회 관리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시민들에게 받은 민원이었는데 군포역전시장을 검색하면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시는 데는 역전시장 초입의 지도를 찍어줘요. 그런데,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입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훈미위원

네. 입구 쪽에 좀 중간쯤에 이렇게 점 표시가 되고 그 앞의 입구 쪽에 택시가 서는데, 예를 들자면 티맵에서 하면 또 어디를 찍어주냐면 저희 고객센터를 찍어줘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그 고객센터 바로 건너편에 있는 족발집까지 이렇게 갔다 택시를 세워주시고 못 돌아나가서 후진해 나가시는 이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지도를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군포역전시장’ 그러면 사실 지금 주소지가 당동 750번지하고 고객센터하고는 주소가 아예 다르거든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틀리죠.

이훈미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도 민원을 오래전에 받은 적이 있어서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확인만 하고 말았었는데 이번에 현장에 나갔다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또 이 말씀을 하셔서 “택시가 자꾸 이상한 데 선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민원 처리를 해야 되나요? 만약에 지도상의 지점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직접 네이버나 이쪽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저희도 전화번호 같은 거 틀렸던 부분이 전화가 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수정해 달라고 했던 적도 있고.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래서 실제 대표 지명의 지점 표시는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군포상인회랑 얘기하셔서 앞에 입구 쪽이 좋겠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아마 그 지도 관리하시는 데서 이메일로 다 처리를 하실 거예요, 접수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그 위원회는 통상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요. 그게 단순하게 하는 업무가 비슷하다고 위원회를 임의로 통폐합하는 건 조례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사안이에요. 집행부 조례들은 보통 법정 조례거나 뭐 시책 조례도 있을 수 있지만 법정 조례란 말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다 설치가 되는 거고. 그 위원회의 성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건 단순하게 위원회만 통합하는 게 아니고 조례까지 같이 검토해서 돼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검토할 때는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조례랑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순희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뭐였죠? 제가 수의계약 건 가지고. 그렇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의 수의계약이 다 95%로 정해져서 계약을 한 걸 보고 그걸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추진결과를 보면 ‘수의계약 시 견적금액의 95%로 계약하는 이유는 1인 견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예산 절감, 품질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타 지자체의 사례에 보듯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맞나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하셨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근데 이게 맞는 답변이에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목적도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알아요. 그런 건 알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 영세 업체를 보호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해서 과도하게 깎지는 못하구요, 95% 정도 선에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 제가 질의드리는 건 우리 시의 자체 기준이 95%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른,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자체 기준이 95%냐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낙찰 하한률을,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맞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있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우처

이우처위원

행안부 예규에 나온 거 이번에 5월 1일부터 또다시 됐는데, 이 용역·물품은 예정 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88%, 그러니까 추정가 가격 2,000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다, 또 뭐 출판문화 이거는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뭐 이렇게는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지금 과장님께서 “네.” 하셨기 때문에 견적금액의 95%를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게 타당한지 제가 알아봤어요. 지자체가 수의계약할 때 견적금액 95%를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관행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부적절하고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성·합리성·자율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부당한 단가 인하 관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93%, 92%, 95%, 97%로 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95%로 정해놨다고 지금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 상대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한다. 일괄적으로 95% 적용은 실질적인 가격 협상 없이 강제하는 구조다. 뜻이 어떻든. 그다음에 지방계약법 및 운영지침 위반 소지다. 수의계약도 시장가격 적정 가격 준수 및 공정성 확보가 전제인데 그냥 95%로 이런 행정 편의적으로 특수성이나 원가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95%라는 거 문제 있다. 다음에 감사 지적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일률적으로 단가를 삭감하는 수의계약 방식을 부당한 계약 행위로 판단하여 다수 지적한 바 있다. 정해놓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95%, 90%, 92%.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건 맞아요. 그렇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100만원을 세웠으면 99만원에 해줄 수도 있고. 거기 왜냐면 그때그때 가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물품에 따라서.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장 가격이 있고.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95%로 해서 “95만원만 줄 테니까 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감사 지적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타당하게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까지 말씀드릴게요. 계약 협상 전에 견적서에 근거해서 시장가격, 예산, 유사 계약단가 등을 비교해서 개별 협의를 해야 된다, 당사자랑 우리 시가. 조정 사유 명확화, 95% 적용 시에도 적정성 검토 자료랑 가격 조정 사유를 명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문서화 내부품의서, 검토보고서에 가격 조정 이유 및 협상 결과 명시할 필요가 있다, 95%라 하더라도. 근데 지금 95%로 일괄적으로 지금 하신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걸릴 수 있느냐, 감사원에서. 지자체가 소규모 수의계약 시 모든 사업에 대해 제출 견적금액의 95%를 일괄 적용해서 계약 체결해 오면 계약금액 산정 시 사업별 특성 시장가격, 유사 계약단가 등 개별적 검토 없이 단순 비율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감사원 같은 경우는 자율적 가격 협상권 침해 및 계약의 공정성, 합리성 결여로 판단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주의 처분 및 계약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예요. 작년에도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물론 일부 98%, 92%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올해도 어김없이 대부분이 95%. 지금 과장님도 우리 시의 기준이 뭐냐? 95%라고 “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거 감사원 지적될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95%를 할 거면 그렇게 하든지. 근데 왜냐하면 물품들이 다 달라요. 시장가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95%를 하냐 이거지, 내 얘기는. 왜냐하면 99%에 보전해 줄 수도 있어요. 그 가격이 예를 들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물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거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충 시장가격을 보면 예산은 100원을 세웠는데 대충 시장가격이 90원 정도야, 그럼 90%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근데 95%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 작년에 지적했음에도 추진결과에다가 이렇게 딱 정해놨어. 타 지자체의 사례? 어디가 타 지자체 사례가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있는 데도 있겠지. 그럼 거기도 잘못된 거예요. 감사원에 걸릴 수 있어요, 내용. 이거 수정하실 거죠? 개정하실 거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검토가 아니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는 5%로 대부분 하고 있구요. 그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했거나 5,000만원 이하일 경우 한마디로 여성기업이거나 장애인기업 이렇게 할 때에는 저희가 7%에서 10% 정도 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요로 말씀드리는 건 2,000만원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2,000만원 이하가,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대부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95%로 정해놨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야. 이 발언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발언인 거지. 무슨 얘긴지 아셨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오늘 답도 드렸어요. 이렇게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고, 그 협상도 퍼센트가 1∼2% 정도 바뀔 수 있어요. 물론 최대한 지역상권이나 소상공인들 최대한 많이 해드리는 방법이 좋죠. 그런 거는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해놓고 하지 마라, 95%로.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거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2-380쪽 좀 부탁드립니다.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지난번 작년 24년 행감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적을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보니까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공모사업 맞죠? 2018년도 사업인가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지금 6년 6개월이 경과가 됐어요. 그렇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우리가 보통 사업은 몇 년을 최장기로 보고 있어요, 군포시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5년이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6년 6개월이에요. 작년 5년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다 나왔잖아요, 부서 의견 또한 그렇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실행 가능이 어려운 상황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변경을 해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거면 이 사업은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군포1동 같은 경우는 1981년도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한 44년 된 건물이거든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 상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 내부적인 거는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 부분 또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행복한 삶의 추구권을 주기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능한 사업. 근데 지금 이 사업은 6년 6개월째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어요. 이 사업 계속 연결해서 할 거 아니잖아요. 변경해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일단 종료를 해야죠. 우리 군포시는 보면 부서마다 5년이 가고, 8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종료를 안 해요. 종료를 할 거는 하고 다음 계획을 다시 추진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희망적인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다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게 행정 아닌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이 사업이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죠, 군포1동 주민들이. 그렇지만 그 사업이 예전에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 전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몇 년째, 근 7년이 가깝게 이 사업을 한다는 말도 없고 안 한다는 말도 없고 주민들에게 희망고문 주는 거라고 본위원이 작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문제점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저는 그 부분을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군포1동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믿고 그리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행정이 좀 군포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실 거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고 그 지역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때 타당성 용역을 했죠, 그때?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용역비 집행액은 얼마나 됐나요, 그 당시?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8,700만원 정도 됐어요.

신경원위원

8,700만원 됐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8,700만원 용역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다음에 어떤 계획을 짤 수 있는 건 아니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게 18년 말 기준으로 나온 자료라서요. 만약에 지금 그대로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공사비라든지 자재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 그거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종료가 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2년째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세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부서에서 왜 그동안에 1년 동안 검토를 안 했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군포1동이 어차피 새로 지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시도 못 하나 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

경기가 언제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과장님?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조만간 좋아질 거라고,

신경원위원

조만간 좋아지는 거는 그냥 희망사항인 거구요.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재원 조달을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을 때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유관기관 실무협의 컨설팅 주요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 LH나 캠코나 지방행정연구원이 다 문제점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하나도 긍정적인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 사업을 그대로 회계과에서 우리 군포시에서 갖고 있다라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하십시오, 이런 거는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안 되는 거는 정리를 하고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다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검토하셔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종료를 하십시오. 본위원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80쪽에 보면 그 당시에 이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검토 보고가 있었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내부적으로 있었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때도 시장 방침을 받았던 건가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보면 당초하고 변경해서 예산 금액도 지금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2018년 12월 기준 추정사업비하고 21년 10월 기준 추정사업비가. 그렇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30% 이상 사업비가 변경된 거네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투자심사 재심의 대상에 되는 거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이건 아직 결정 난 게 없다 보니까는 이거에 심의를 올리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도 실행이 된 게 없는 것으로 이 사업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구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답변 주세요, 과장님.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12-387쪽 공유재산 관리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인을?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면제를 받거나 감면받을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체납액이 있더라구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초막골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위원

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그거 지금 올해 5월 30일 자로 다,

신경원위원

아, 징수가 된 거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해소가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서면심의로 추진을 하고 있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은 맞지 않다는 말씀 본위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일부는 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나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 승인을 받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아니, 해당되는 사항은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안 받은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변경된 거하고 부과·징수 체납액 이런 자료 뒷면에 보면 의회에 심의받는 심의 건수가 부과된 건수에 비해가지고, 변경된 건수에 비해가지고 개수가 많이 없더라구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대상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을 하거나 했을 때인데요, 취득가액으로는 10억원 이상입니다. 처분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라든지 2,000제곱미터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 시의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12-395쪽에 보면 22년부터 24년까지 6개 부서가 지금 심의가 의회에서 이루어졌더라구요, 승인해 준 현황이.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심의 대상에 용도폐지라든지 사용기간 연장, 관리계획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 승인이?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용도도, 잠깐만요.

신경원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용도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이나 용도가 아예 변경이 되거나 토지면적이나 건물면적이 기준가액 30%를 초과해서 증감하였을 때 시의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30%?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증감액이?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사용기간 연장은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이 범위에 들어오면 해당이 되는데,

신경원위원

규정에 따로 있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승인 대상이라고 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의회 승인 대상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가 되는 것도 30%에 준했을 때 거기에 적용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떤 부분에 30%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재산가액,

신경원위원

사용금액?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재산가액,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을 때 금액이 30% 이상 증가를 하거나 감했을 경우에.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용도 폐지되는 경우는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용도 변경할 때도,

신경원위원

공유재산에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때는 의회 승인 대상 아니에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승인 대상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맞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용도 폐지된 사례가 없는 건가요? 지금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보면 용도폐지라 그러면 이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변경됐을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그럴 때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본위원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규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용도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이 질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같은 12-387쪽인데요. 공유재산 부분에서 공용차량 구입 있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공용차량 구입이요?

신경원위원

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부분은 민간위탁 또는 보조기관에 우리가 공용차량을 구입해서 주는 경우가, 거의 구입해서 주죠, 차량 구입.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아닙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저희는 정수 배정만 해 주구요.

신경원위원

정수 배정을 해 주는데 거의 민간위탁사나 보조기관 등에 우리가 차량을 공용으로 주고 있잖아요, 차량 구입을 요구하면.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두세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공용차량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사나 보조기관에 준 차가?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포함됩니다.

신경원위원

포함돼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운영권하고 소유권 누가 가져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서 그쪽으로 양도하는 형식으로,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위탁사하고 보조기관이 소유권을 다 가지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가지다가 만약에 거기 업체가 바뀌거나 했을 때는 그다음 업체에 다시 이관을 하는 방식입니다.

신경원위원

소유권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차량을 구입해서 소유권을 주는데 왜 거기다가 군포시 무슨무슨 차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갖고 다니죠? 그러면 소유권이 군포시라는 거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그렇죠.

신경원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민간위탁사하고 보조기관하고. 보조기관에서 본인들이 운영권, 소유권 다 갖고 있는데 왜 군포시를 쓰고 다닙니까? 본인의 이름을 써야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보험 가입은 말씀하신 해당 민간위탁사에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최종 처리는 그쪽에서 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사고 났을 때는 보험 처리로?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그렇죠.

신경원위원

보험이 안 됐을 때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보험을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가입을 해도 이쪽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보험 처리로 하는 거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게 있는데요. 민간위탁사까지는 제가,

신경원위원

위탁사가 보통 들어오게 되면 차량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시에서 차량 구입해줘, 유류비 줘, 다 해 주잖아요. 위탁을 왜 줘요, 그러면?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기획만 하게? 그렇다고 우리가 보조기관이나 위탁사가 전부 그렇게 월등히 뛰어나서 경영에 큰 도움을 주거나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것 공용차량 구입을 시에서 해 줘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회계과에서 왜 그런 결론을 내리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해당 부서에서 단체나 민간위탁 받은 곳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 배정을 해 주는 거구요. 업무를 잘하라고 차량 지원까지 하는 것으로,

신경원위원

그것은 직영을 하면 모르지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쓰이면 안 됩니다. 민간위탁사는 뭐해요, 그러면? 본인이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위탁사업비에 처음부터 포함을 시켜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 거지 들어와가지고 공용차량 구입해 주고 보조금 유류비 줘야 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우리 군포시는 예산이 없는데 마음이 너무 너그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재정이 힘든 거예요. 그 부분도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관례로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절절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합리적으로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시민들에게 쓰이는 조금 더 나은 예산이 되도록 해야지 위탁사나 보조기관에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런다고 해 주고 이런 원칙 없는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개선하십시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공용차량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정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적용해 주십시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공용차량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하고 있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시에 살수차 있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살수차 어떻게 운영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살수차는 수도사업소에서.

신금자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여기는 공용차량 관리는 하잖아.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수 배정만 하구요.

신금자위원

정수 배정만?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교육체육과에 잠깐 했던 부분인데 우리 체육광장 주차장을 조성했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사항들이 많았어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조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시민들은 요소요소 와서 다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 눈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 여기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 하고 민원을 제기서 우리 회계과 직원하고 우리 주무관 정책지원관들이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자가 사실은 발생하면 경미한 것은 다 보수를 해서 개선을 해 놓았지만 그렇지 못한, 여기 자료를 다 찍어왔어요.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다 찍어서 결과를 다 적어주셨는데 주차장건물 외부 벽체 하부 대리석 탈락, 그다음에 주차장건물과 보도경계부 치마 및 균열이 있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은 현재 여기 균열이 있고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게 현재는 준공검사를 하고 교육체육과로 이관을 했지만 여기 조성하고 공사한 곳은 회계과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 주차장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 주차장건물과 옹벽 접속부 여기도 배수가 불량인데 완료는 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도시공사로 또 이관을 했을 경우 시민들이 주차장을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준공검사는 했는데 계속 하자가 발생하면 이것을 완벽하게 다 됐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회계과에 확인시켜드리는 거고 우리 주차장 공사를 설계변경 몇 번 하셨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설계변경은 총 다섯 번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섯 번 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저희가 사토장이라구요, 퍼낸 흙이나 이런 것을 반출하는 곳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요. 그 운반거리가 증가했습니다. 당초에 13㎞를 했는데 31㎞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배정돼서 이게 3억 이상 추가가 되구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이 사토 운반거리 증가했다고 예산이 3억 2,913만 6,000원이 증액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총 1차에서 5차까지 실시 변경을 하고 8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된 거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준공검사를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그동안에 의회에서 이것을 인지를 할 수 있었는지, 없었거든요. 그냥 와서 변경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 그리고 이러한 산출내역을 항상 의회에서 요청을 해도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잘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공사비용이 막대하게 들었고 거기에 또 하자까지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공사 진행하고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어떠한 건물이든 주차장이든 준공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하자가 이리저리 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연례행사처럼 계속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사용하다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사용하다가 하자가 생겼을 때 그 기간 안에 보수를 받는 거지 회계과에서의 역할은 처음부터 잘 관리감독을 하는 게 회계과의 역할이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우리 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요, 업체들하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시공업체들 여기에, 그런데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 23년도부터 24년, 25년 상반기까지 공사 계약한 기간들을 보면 입찰, 수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기업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기업서부터 중대형기업까지 우리 시가 골고루 이러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항상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시의 기업이 여기 있는 기업 몇십 군데뿐이 없나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입찰을 하게 되면,

신금자위원

일찰 말구요. 입찰이야 전국적으로 오는 거니까.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입찰은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어떻게, 그럼 이 입찰 빼면 수의계약은 아주 극소수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용역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고 해서 다른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구요.

신금자위원

그럼 여기에 전부다 용역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공사내역이 사업명이 아주 다양해요. 다양한데 A라는 공사업체가 배수관도 하고 도로도 하고 뭐도 하고 여기에 쭉 보세요. 그리고 수의계약 10건에서 입찰 4건, 수의 6건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그냥 입찰이든 수의든, 입찰이야 공개적으로 하니까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료예요. 이런 것들을 지양해 달라고 항상 요청을 했는데 현재는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베스트건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처음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시장실 이전할 때 5,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해 줬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성기업이라고 해 줬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면 입찰은 빼고 수의계약이 해마다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 한 군데만 예를 들고 얘기하는 건데 수의계약이 지금 많아요. 그 뒤에 보면 베스트건설이 여성기업으로 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특정 업체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특정 업체, 한마디로 몰아주기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계속 말씀 주셔서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앞부분을 보시면 그렇지만 2023년 작년도 행감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을 보면 신규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도 신규 업체 발굴을 위해서 2023년도에는 22개 업체, 2024년도에는 27개 업체, 2025년도에는 11개 업체를 발굴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골고루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발굴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발굴은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나라장터에 업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새로운 관내 업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 업체를 예를 들었지만 디에스 여기도 수의입찰 계속했고, 보통 10개 이상씩 24년도에. 업체 발굴하신 것은 한두 곳에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A업체, B업체 이런 업체들 제가 쭉 자료를 보면,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먼저 잠깐 얘기하구요. 열 군데 이상이 수의입찰 이것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명이 전문인지 그것은 제가 그 업체를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사업명이 좀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건지도 약간 의심이 가고. 설명해 보세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수도과에서 보통 3개나 4개 업체를 대행업체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15일 단위로 업체가 돌아가면서 우리 수도 관련한 공사들을, 노후계량기 교체라든지 급수시설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15일에 한 번씩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때그때 계약하는 건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계약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어떤 건설은 해빙기 도로 제설함 정비, 체육광장사거리 교통섬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정비공사 이렇게 보면 그냥 여기에 몇 곳인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수의가 여덟 군데 이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그것은 군포시에도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소규모기업서부터. 그러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달에 등록하고 많이 발굴을 했다고 하는데 25년 상반기 6월까지는 다 갔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몰아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실 건가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몰아주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된다구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다 아는 기업이에요, 저희가.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도 이렇게 기업들을 보면 ‘야, 이거는 너무한다’, 그런데 군포시에서 기업을 하시는 기업가들이 대표들이 볼 때는 관의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소규모 계약 건도 많잖아요, 1,000만원 미만도. 그런 데는 군포시의 기업들을 형평성 맞게 잘하셔야지 기업도 살고 행정이 신뢰를 갖는 건데 이건 눈에 너무 띄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각 담당 부서에 올라와서 계약팀에서는 계약을 해 주는 건 맞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도 회계과에서 철저하게 이러한 부분을 지양하고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지 항상 이렇게 3년 치를 보면 이런 기업들은 군포에서 그냥, 그리고 하자보수 계속 생기고. 답답하기는 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정말 회계과에서 투명하고 골고루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열어주시기를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 누구 계세요? 이훈미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17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문화예술과 때 우리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관련해서 질의도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고, 그런데 이전에 의심되는 부분들도 있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확인차,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그리로 갔었어요, 많은 곳 중의 하나를. 그래서 그때 현장답사 때 질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자료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때 왔던 자료가 너무나도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행감자료 때도 요구를 하고. 그런데도 안 와요. 그리고 결산 심사 때도 이혜승 위원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또다시 요청을 하고. 그런데도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이게 정확하게 팩트를 파악하고 잘못된 것들을 말씀드리고 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게 맞는데 그것에 맞는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회계과가 계약 부서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 내용들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충분히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면 책임의 소지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승강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요. 일단 다 처음부터 가기에는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초 사업, 우리가 구상했을 때 최초 사업 비용이 얼마였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최초에 7억 8천을 생각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7억 8천입니다. 7억 8천은 이것은 사업의 구상 그리고 예산에 대해 러프하게 추계를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예산 대비 필요성에 대한 걸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한 거였고 우리 군포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던 게 이거였는데 이때 7억 8천이에요. 용역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에서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했고 시장님께서 “그러면 이 정도 규모면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업 진행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 거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오죠, 본예산에.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최초에 1차 본예산하고 1차 계약을 했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실시설계하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얼마였어요, 1차 때?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계약한 게 총 17억 5천 정도,

이동한위원

처음 1차?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지금 계약은 한 번만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번만 했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17억 5천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최초에 7억 8천일 때는 위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아니, 그건 아니구요.

이동한위원

그건 아니고? 그럼 17억 8천이 어디 것에 대한 계약이었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17억 5천 계약은요, 그것은 다 포함된 겁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7억 8천 같은 경우는 위치를 의회 앞에다 했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따져보니까 이것은 활용도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했었는데 이쪽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쪽이 안 되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옮긴 거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가지고 옮겼을 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한 게 17억 5천인 거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한 25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20억 정도만 확보가 돼서, 그러면 급하지 않은 열선이라든지 타공판이라든지 유리의 사양 그런 것은 일단 빼고 나머지를 계약하는 걸로,

이동한위원

잠시만요. 실시설계 언제 했어요? 최초에.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잠시만요,

이동한위원

세 번 했죠? 변경을.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지금 설계변경을 정식적으로 한 건 아니구요. 저희가 실정보고를 통해서, 실정보고를 세 번을 한 상태입니다.

이동한위원

실시설계는 안 하고 실정보고로 대체해가지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도 되게 큰 문제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아니, 그건 아니구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이동한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뜯어보는 거죠. 어떤 자재를 쓸 것인지 어떤 공법을 쓸 것인지. 그래서 구간과 물량이 정해지고 품셈이 정해져서,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가 들겠다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계획이 다 나오는 거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낙찰차액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입찰을 할지 수의계약을 할지 해가지고 계약을 해요. 그런 다음에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중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계약 설계 당시에 누락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공법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 공법이 들어가야 되거나 이럴 때 설계변경을 해야 돼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바뀌는 양만큼 다시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이 돼요. 그런데 그 근거 조항이 되는 게 설계예요, 설계. 그런데 지금 설계가 없이 금액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아니에요. 원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금 하고 있구요,

이동한위원

한도가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러면 “20억 있으니까 20억 내에서 알아서 쓰세요.”가 아니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아니, 17억 아까 5천을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동한위원

그러면 17억 5천을 했을 때 설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 설계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최초 실시설계 해가지고 위치 변경하고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17억 5천까지 올라간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위치 변경하기 전에 예산이 다 확보됐고,

이동한위원

아니, 예산확보는 얘기하지 마시구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예산확보는 지금 우리가 예산은 뭐 50억이 확보돼 있으니까 설계 없이 그냥 맘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그럼요.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최초에 실시설계는 처음 한 거잖아요, 이게?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한 번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7억 8천은 의미가 없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왜? 그냥 이것은 사업, 그런데 7억 8천은 뭘 잘못한 거냐면 계획 당시를 과에서 잘못 잡은 거예요. 사업 검토를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돌아가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 7억 8천은 그렇다 쳐요. 그럼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그럼 세부적으로 위치 변경을 하고서 공법이라든가 모든 걸 담아서 실시설계를 했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때 나왔던 금액이랑 그런 걸 다 따졌을 때 우리가 예산이 20억을 세운 거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왜? 17억 얼마에 계약을 한 거고. 그럼 낙찰차액인 거예요, 나머지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최초에 실시설계했던 거랑 17억 5천에 계약했던 내용이 있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게 첫 번째 자료요청 내용이구요. 자, 두 번째 그럼 여기에서 지금 실시설계가 변경이 한 번도 안 했다구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안 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얼마 요구하는 거예요? 27억,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얼마예요? 이게 다 서류마다 금액이 달라가지고, 여기에는 25억 6,500이고 여기에는 27억이고 막,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얼마예요? 회계과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최종 계약을.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제가 자세한 것은 지금 아직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서 가지고 있지는 않구요. 대충 예상 잡는 것은 전체 사업비가 26억 정도,

이동한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7억 5천에서 지금 설계변경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왜? 26억까지 올려야 되니까.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아니, 그래서가 아니고,

이동한위원

그런 건 아닌데 설계변경이 있어야지 그게 타당성이라든가 확보가 돼야지 이 금액이 올라가는 걸 증빙할 수 있겠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변경은 이번에 한 번 들어가는 거라구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아직은,

이동한위원

설계변경 언제,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한위원

아직 안 했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설계도 안 했는데 26억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저는 의아한 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설계를 했죠? 그래서 17억 5천에 계약을 했죠? 그대로 공사 진행되면 돼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뭔가에 변화가 있어서 그 필요성이 있어서 주무과에서도 회계과에서도 그게 인정이 돼서 이 부분을 설계에 다시 담아야겠다, 누락된 게 있기 때문에. 또는 이걸 담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금액이 산출되는 거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26억에 맞춰놓고 설계를 한대,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맞춰놓고 설계를 하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이동한위원

지금 이것은 예측하는 금액인 거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그럼요.

이동한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금액이 이렇게 되리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예측이 되는 것뿐입니다.

이동한위원

그 예측은 누가 잡은 거예요? 실과소에서 잡은 거예요, 아니면 업체가 잡은 거예요? 아니면 설계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잡은 거예요? 우리가 과업을 주니까 이것에 대한 걸 더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정도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걸.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시공사하고 얘기했을 때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공사를 해보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됐구요. 자세한 것은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사무소에 맞춰,

이동한위원

저희가,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잠깐만, 필요하면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이동한위원

그건 제가 할게요. 설계를 하면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그래서 설계를 두는 거예요, 예산이 들더라도. 업체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업체는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건 됐고 설계를 뜨고 설계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추계를 해서 변경되는 예산에 대한 걸 다시 세우고 그런 다음에 업체하고 조율해서 다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액이 되는 거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변경 과정에서는 일단은 설계변경을 한 번 앞두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한 것은 증빙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원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최초 우리가 10억원 미만으로 가는 공사가 저기로 바뀌면서 어떤 게 변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어서 17억 5천에 계약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증빙을 해 주셔야 돼요. 물량이라든가 작업공정이라든가 어떤 게 바뀌어서.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두 번째 17억 5천에서 어떠한 설계변경이 나오겠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최종 26억까지 사업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걸 증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 두 번에 대한 걸. 그리고 보통은 지금 17억 5천에서 얼마만큼의 공정이 바뀌길래 지금 26억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통 금액을 20억 정도 갖고 있다가 낙찰차액이 지금 2억 5천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웬만하면 공사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걸 핸들링을 하다가도 안 되니까 지금 설계변경까지 가면서 다시 증액을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설계변경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과가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러길 바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 관급공사에 시민들의 예산 낭비가 된다는 기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포털사이트에다만 쳐도 나와요. 관급공사의 설계변경이라고 치면 그런 문제점들, 그런 사례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에서도 과업지시를 제대로 줘야 되는 거고, 그 설계하는 업체는 그걸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업체가 그걸 맡아야 되는 건데, 저는 이번에 이것 설계하는 업체도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그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 업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은 뒤에 팀장님들도 잘 모르고 자료로 봐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팀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최초 처음에 계획에서 변경됐을 때 변경된 사유, 금액 사유 그걸 세부적으로 갖고 오셔야 되구요. 그리고 1차 계약 17억 5천에서 지금 예상하기로 26억까지 느는 것에 대한 걸 설계변경 내용하고 그리고 어떤 과업이 바뀌었는지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금액이 이것 때문에 바뀌었다는 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전에, 네, 뒤에 팀장님, 팀장님도,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이동한위원

네,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이동한위원장

팀장님, 그 앞에 배석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아니,

이동한위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아니 아니, 이 자료를 언제까지 줄 수 있냐고 제가 잠깐 물어봤습니다.

이동한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됩니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신금자 위원님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공사 있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도 설계변경이 다섯 번이나 됐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서 예산이 계속 증액해가지고 24%나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액수만 8억 6천이에요, 8억 6천. 최초보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모르겠어, 업체가 요구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설계에서 누락을 했든지. 그런데 이렇게 다섯 차례까지 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가는 것도 처음 봤고. 그런데 그림책꿈마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 승강기도. 납득이 안 돼요,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건지. 최초 설계에서 그렇게까지, 이것은 거의 200% 이상 증가가 됐어요, 금액이. 설계를 어떻게 한 건지.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설계에서도 BF인증 때문에도 지금 다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관급공사에서 BF인증 그것 하는 건 기본 아니에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게 설계에 누락이 돼요? 그만큼 이 설계업체가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우리가 과업지시를 제대로 안 줬든, 과업지시 아니라도 관공서 공사는 BF인증이 기본이에요, 기본. 아니면 허가 안 날 걸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맞아요.

이동한위원

그런데 그걸 누락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한다고 또 적어 놓으셨더라구요. 그런 것도 다 누락시키고. 자, 이게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다섯 차례 설계변경 했던 주차장 공사 있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네 번째 설계변경에서 BF 관련 설계변경, 5차 설계변경에서 BF 관련 공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다른 이유들도 있으니까 설계변경이 됐는데 그 안에 BF 관련된 게 4차에서 5차 때 반영이 된 거예요. BF 관련된 것은 금액이 많이 들지도 않고 처음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관리감독 하면서 또는 설계 최초 하면서 얼마나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계속 설계변경 가면서 실질적으로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금액은 8억이 넘는 금액이 증액된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최초에 15억 내외, 많이 들어도 17억원에 하는 걸 지금 26억, 거의 이것도 10억 가까이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 승강기 공사도 8억 이상 올라간 거고 외부 주차장 공사도 8억 이상 올라간 거고, 설계변경 집어넣고 품목 더 집어넣고 공정 좀 바꾸면서.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 요청하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이 두 공사, 그게 회계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게 있냐면 당초에 저희가 예산 범위라든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놨을 때의 기대 효과와 우리 시 재정이 얼마가 들어갔을 때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하고 따져봤을 때 충분히 이것은 재정이 이만큼 투여돼도 해야겠다는 게 섰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역으로 봤으면 저기 27억 들어간다면 엘리베이터 놓을까요? 시민분들이 저기 엘리베이터 27에 놨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올라왔으면 시의회에서 동의 안 해요. 그런데 당초에는 7억 얼마면 할 수 있겠다, 10억 미만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선 “이게 좀 빠졌습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저것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금액 갖다 한다고 그랬다가 계속 늘어가지고 8억 몇천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 사업이 반복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시작만 시켜놓고서 추가, 추가, 추가하는 것은 왜, 의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주는 거예요. 최초 금액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증액된 사유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걸 명확하게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일단 주차장은 둘째치고, 준공이 끝났으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할 수 있으면 다시 볼 거긴 할 건데, 지금 이것 그림책꿈마루 승강기 사업은 이제 20% 정도 됐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앞으로 할 게 더 많기 때문에 이것 다 뜯어보고, 또 이 안에서도 줄일 수 있는 건 더 줄이고 과다 책정된 것들 찾아가지고 다시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갖고 가야 돼요, 회계과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무조건 계약한다고 계약 주시면 안 되고, 아직 17억 얼마에서 계약 안 했잖아요, 지금.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예상만 잡고 있는 거잖아요, 26억.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다 따져보세요. 제가 단편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말이 빠른데, 지금. 자, 토목공사 한번 볼게요. 큰 것, 이게 공사내역이 20가지가 넘어요. 폐기물 처리든 철거든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다 제쳐두고 가장 큰 금액 두 가지만 제가 볼게요. 토목공사 최초 공사가 얼마인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억 5,260만원이에요. 1억 5,260만원, 최초 공사가. 지금 증액된 공사가 2억 8,886만원을 증액해서 4억 4,150을 증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액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게 나와야겠죠?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되게 의아한 게 우리가 직접공사비용하고 간접공사비용인데 토목공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 장비대라든가 이런 거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당초에 1억에서 2억 5천으로 올렸어요. 1억 5천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있죠? 인건비.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인건비가 3,766만원이었거든요, 1억 공사일 때. 그런데 간접공사비용이 3,766만원이에요, 1억일 때 직접공사비가. 그런데 직접공사비가 두 배 이상 뛰었죠? 2.5배 뛰었어요. 2억 5천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3,700인 게 얼마로 뛴 줄 알아요, 인건비가? 1억 590만원으로 뛰었어요. 너무 많이 뛰어요. 인건비가 3천이었던 게 1억이 됐어요, 지금. 자, 또 볼게요. 건축비에서 최초에 재료비가 얼마냐면 2,600이거든요. 그런데 변경한 게 2억 1,000으로 변경을 해달래요. 변경사유가 있겠죠. 유리를 더 끼우든가 뭘 하든가 하겠죠. 그러면 처음에 2,680이었던 당초 재료비가 얼마로 변경됐냐면 2억 1,000으로 변경이 됐어요. 자, 그러면 노무비도 변경이 되겠죠? 사람이 더 필요하겠죠? 2,300이었던 게 1억 8,800으로 변경이 돼요. 인건비도 너무 과다하게 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이것 공급원가계산서 누가 준 거예요? 별첨에. 이것 내가 받아봤을 때 이것 업체에서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업체에서 “우리 재료비 이만큼 상승시키고 노무비 이만큼 업시키고 해서 최초에 건축비용이 7,169만원에서 6억입니다.”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따져봐야죠, 뜯어봐야죠. 7,100이었던 게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지금 6억을 줘야 되는지, 건축에서만. 자, 아까 전에 토목에서만 1억 5,200이었던 게 올라가지고 4억 4,150만원을 요구했어요, 업체에서. 이 원가계산서에는. 이것 업체가 준 서식인데 보통 이런 서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 1억 5천이었던 게 어떻게 4억 5천까지 간 게, 3억을 증액했던 내용에 대한 걸 뜯어봐야죠. 그런데 여기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인건비라니까요, 지금. 그런데 인건비가 재료비랑 동일하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재료비보다도 더 과다하게 너무나도 두세 배가 더 뛰었어요. 단순하게만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지금 최초 공사비용에서 위치 변경한다 그랬을 때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요. 10억에서 지금 17억이 됐는데 그것 또한 저는 의혹이 돼요. 그렇게 공사의 양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추가적으로 엄청 많이 달라진 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보강공사 해야 되고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알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10억 이상이 증액된다는 것도 증명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럼 17억원에서 거기다가 열선 깔고 유리 깔고 하는 것에 대한 것 추가적으로 공정 넣었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다시 8~9억이 또 인상되는 것에 대한 것도 증명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다 보니까 건축하고 토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50% 이상 차지하는데 원자잿값보다는 노무비, 직접·간접 노무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다 녹아있더라구요. 이게 울라가다 보니까 경비도 올라가니까 토털적으로는 1억 5천이었던 게 4억 5천이 되고 7,100만원이었던 게 6억이 되고.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이야기했는데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금액들에 대한 자료들, 세부적으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해 주시면 돼요, 비교. 최초 금액, 1차 계약 금액, 그리고 향후에 실시설계에서 변경되는 금액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등. 그래서 뭐가 바뀌어서 이만큼이 증액된다는 것을 우리 의회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변경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자주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전 의회 때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설계변경 한 번 한 것 갖다가도 엄청 행감 때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번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설계변경 이런 것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액이 인상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올리는 것 같고. 되게 큰일이에요, 이건. 그래서 제대로 검증된 데서 설계 받고 그리고 우리 설계보험도 다 있지 않아요? 걔네가 잘못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보험들도? 건설과라든가 다 얘기할 텐데 그런 것들도 잘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게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계약팀이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계약 주무 부서니까 회계과가 자금을 잘 관리를 하셔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구요. 그중의 하나 예를 들어 말하면 BF인증이 설계변경 4차, 5차까지 가서야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말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 그러면 26억까지 간 건 아니네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예상치네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는 17억 5천으로 알고 있으면 되네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17억 5천으로?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여기에서 증액되는 건 더 명확히 해야 되겠네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그럼요.

이동한위원

그러면 17억 5천에서 지금 26억은 예상치인 거고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인건비 내역이라든가 자재가 왜 뛰는지, 얼마만큼 물량이 달라져서, 공법이 달라져서. 이런 것 명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26억보다는 훨씬 더 납득이 가는 금액에 공사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아직까지는 설계변경을 한 게 아니어서 정확한 수치나 이런 건 나오지 않구요. 저희가 개략 예산 잡고 있는 내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러면 아직 시간을 1분 정도만 더 쓸게요. 설계변경 하면 계약심사도 다시 하나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합니다.

이동한위원

계약심사 다시 하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도 주시구요. 하나만 더 저기 할게요. 우리 그림책꿈마루 말고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공사할 때 다섯 번의 설계변경이 있었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계약심사 했었죠? 다섯 번 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증감됐으니까,

이동한위원

네, 다 해야 돼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그 다섯 번에 대한 것 계약심사 서류 일체 주시구요. 자, 설계변경 할 때 심의위원회 열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설계변경 할 때 심의위원회 안 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심의위원회 안 합니다.

이동한위원

안 해도 돼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데 저는 설계변경에 대한 걸 심의위원회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계약에 들어갈 때 계약심사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한다고 판단되면 하는 거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자료 요청했습니다. 아까 전에 승강기 관련해서 자료랑 그리고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관련해서 계약심사 했던 내용들 두 가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준비 가능하시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서류 12-244페이지에 최근 3년간 상위법령 재·개정 및 조례규칙 정비 현황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지금 여기 상위법에서 개정 조항 내려와서 삭제하시는 거죠? 92조의7.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이훈미위원

네, 페이지 244페이지.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234요?

이훈미위원

네, 천천히 찾으세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244 말씀하시는 거죠?

이훈미위원

네. 조례규칙 정비 현황에 올라와 있는 순번 1번에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지금 개선 방안으로 조례 삭제한다고 하셨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 부서마다 다 조례 정비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래서 지금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5조 각호 항목들 빠져 있으면 삽입하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상위법에서 오히려 삭제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3항의 삭제를 보면 영 제92조의7 삭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 116조의2를 다시 개정안에 보면 들어가 있거든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부분은 삽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116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돼서요.

이훈미위원

아, 그래요? 이것 점검해 보세요. 개정하면서 116조의2도 개정을 했어요, 2024년 2월 13일날 삭제하면서 영 제116조의2 이것 내용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점검해서 조례 제정 발의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건물 짓고 관리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페이지 383페이지에, 지금 회계과에서 공공시설 공사관리 추진현황이 23년도부터 24, 25년도 나와 있어요. 지금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주변 공사는 진행 중이고 아케이드도 진행 중이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훈미위원

23년도, 383페이지 23년도부터 좀 볼게요. 지금 5개 공사가 100% 공정률 진행됐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이 5개 공사 중에 처리 안 돼서, 그러니까 보완, 추가 공사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떤어떤 사업이에요? 대회의실 환경개선 공사는 마무리 잘 됐나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완 사항들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산본도서관은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위원님, 이게 공사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사업비 일체를 다 반납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해당 부서에서 다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어쨌든 회계과에서는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그렇죠.

이훈미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업무 미숙이나 업무 부실로 생긴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일단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 쪽에서는 사업을 완전히 종료를 시키거든요. 그러고 나면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위원

이게 하자보수 기간도 사업별로 공사 내역별로 다 다르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 부분들의 관리는 또 부서에서 하시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 관리에 대한 부분은 회계가 하다가 갑자기 그 부서에다 그걸 넘기면 부서가 그간에 있었던 그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보수기간 안에 하자를 제대로 못 해서 하자보수기간을 넘기고 저희 시비로 보수하는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해당 부서하고 소통을 합니다.

이훈미위원

그 소통하는 게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매뉴얼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에 계속 같이 협의도 하고,

이훈미위원

그럼 협의하면서 논의됐던 내용들은 기재사항으로 자료로 남아 있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추적 조사하잖아요?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자료나 증빙자료가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자료 갖고 와라, 자료 갖고 와라, 요청해도 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누구에게 이 문제를 책임 전가해야 되는지, 어떻게 찾아내죠? 다 그래요, 지금. 제가 찾다 찾다 쫓아가다가 끝내 결국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 찾아내고,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시비가 금액이 적냐? 아니에요. 지금 7억짜리 공사가 2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로데오주차장 다시 공사하는 데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께서 3억 얘기하시는데 자료 추적 들어갔을 때 3억이 아니던데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던데요, 예상컨대.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센터 사무실 이용하시는 분들 비가 새는데 문제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못 찾아내느냐, 서류가 안 남아 있어요. 이것은 너무 심각한 게 한두 해 해온 업무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공사 시작해서 끝낼 때까지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구간 구간마다 다 다르구요. 마지막에 또 받아서 뒷정리하시고 AS 하시고 수리하시는 데는 또 관리부서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런 현황을 중간에 의사소통한다 그러지만 정말 긴밀하게 소통해서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번에 산본 아케이트공사 처음부터 이 비슷한 유사한 공사를 기업에서 진행해 보면서 이게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고 공사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쭉 쫓아가 보거든요. 저희가 예상한 문제가 다 생겨도 대처를 못 하세요. 너무 심각합니다, 진짜! 구조적으로 회계과에서 비용관리를 위해서 하시지만 그럼 회계과에 이 건축이나 건설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으신 거예요? 부서원들은 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부서원들 다는 아니구요, 공공시설팀 같은 경우는 공업직이나 건축직, 토목직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설계에 놓치지 말라고 감리를 넣어놨는데 설계, 감리가 다 놓쳤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건 “담당자가 놓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담당자가 놓쳐도 설계나 감리가 다 같이 보는 건데 한 사람이 놓쳐도 다른 사람이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 놓쳐놓고서는 누가 정확하게 잘못했는지 찾을 길이 없다? 자료가 없고 회의한 근거자료가 있기를 하나 너무 심각한데 이것을 계속 자료 달라고 그러는데 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데이터 하나 정리된 게 없고. 행정이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그냥 저희가 행감 때 질의하고 지적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실제 발주하고 그 공사를 시작한 부서와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고 운영해서 진행시키고 돈 쓰는 부서와 마지막에 관리하는 부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왜 생겼는지 서로 확인하고 혹시 이쪽에서 처음에 놓쳤더라도 중간에 그것들을 챙겨갈 수 있고 이런데 이것을 다 구분 지어 놓고서 그때만 그분들이 주력으로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마무리에서 뒤에 가시는 분들은 하자보수기간을 다 놓치셨어요, 보면. 지금 실제 제가 주차장 입구만 오픈했을 때 주차장입구 주차에 대한 진입로가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그것만 봤을 때도 다 다시 재공사하셨잖아요, 건물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전의 건물 두세 개가 재공사를 했으면 적어도 신규로 다시 오픈하는 주차장에는 진출입로 문제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지금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훈미위원

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원래 주차장 출입구가 5.5미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법적 기준이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거기가 좀 좁아서 6미터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나름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저희가 보기에 부족한 게 아니라요, 시민분들이 공사 오픈도 안 했는데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민원이 제기됐어요. 시민체육광장 아직 오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어떤, 어떤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지적을 해 놓으셨어요. 저희가 예상컨대 그 공사에 대한 관여자거나 아시는 분이시겠죠. 그렇지만 민원인 얘기만 들을 수 없으니까 저희도 현장점검하고 다 점검해 볼 거지만 오픈도 안 한 건물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까지, 이런 상황을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이런 건물들을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하고 시민들한테 제공했을 때 시민들이 편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니까, 신규 건물 사무실에 입주하셨는데 물이 새요. 그리고 21년도에 오픈한 건축물인데 가서 보니까 지붕은 한 20년, 30년 된 지붕 같아요, 옥상이. 우선은 한 건, 한 건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가셔야 되겠지만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각자 노력하셔도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하자가 없고 실시설계 변경이 없는 그런 제대로 된 건축물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이 검토가 되어야지 계속 중간중간에 일을 해 나가면서 없었던 것 찾아내고 얘기하면 또다시 추가하고, 전문성이 없는 신입사원들이 일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이 계통에 이렇게 경력 많이 갖고 계시고 오래 해오셨던 분들이, 더더군다나 신규 건물 오픈이 계속 지속적으로 9대 들어서 저희 때 들어서 많아졌는데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25년도는 3개가 다 하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렇죠? 그리고 당장 로데오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물이 새는 민원은, 이번 올여름에도 비가 정말 많이 온다 그러는데 장애인 단체분들 사무실에 물 새는 것 우선 공사하신다고는 했어요. 그것 가지고 지금 설계상의 문제나 하자로 봤을 때는 1번 해서 될 일이 아니구요. 특히 시민체육광장 저희 테니스장 보수하는 것 때문에 주차장 안에다가 기둥을 박았었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지금,

이훈미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사가 끝나서 기둥을 뺐어요. 그럼 나중에 또 하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둥 또 박아서 AS 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기둥을 넣었다가 뺐어요, 공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테니스 공사장에 만약에 하자가 또 생기고 뭔가 민원이 생겨서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가서 수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빔을 박아서 안전장치를 하고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상부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장비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정비 보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건요, 지금까지 체육시설 하자보수의 이력을 보세요. 우려가 안 되는지. 지금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뵐 때마다 수시로 빈번하게 공사현장을 챙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제대로 깔끔하게 끝난 공사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회계과에 지금 남아 있는 공사들 제대로 챙겨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공사단계별 과정상에 업무 공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BF 인증, 이런 것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챙겨야 되는 중요 체크리스트 하나만 있어도 이게 빠질까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정말, 국장님!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는 국장님께서 나서셔서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회계과를 통해서 진행되는 공사에 이렇게 빈번한 설계 변경이 일어나거나 또는 아주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서 다시 시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수반되는 일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사안이 워낙 심각해서 한마디, 지금 현재 그림책꿈마루 공사비 집행이 되고 있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일부 되고 있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현재 얼마 정도 집행이 됐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그것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길호위원장

물어봐요. 뒤에 팀장한테. 현재 얼마 집행됐어요? 그림책꿈마루 엘리베이터.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선금 7억원 나갔다고 합니다.

이길호위원장

7억원 들어갔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위원님들이 하도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기 하셨는데 현재 2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죠? 최대.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현재 7억 나갔고, 그리고 위치가 이동되면서 17억 얼마라 그랬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5,000입니다, 17억 5.000.

이길호위원장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것 20억 추가되는 것까지,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까지는 용인되지만 만약에 이 부분 증명이 안 되면, 앞으로 추가되는 것 추경 태워야 되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것 의회에서 절대, 절대 지원 못 해줄 거예요. 여하튼 그 부분은 여기 집행부에서 자료 증명 못 하면 그 시공업체라든지 설계업체한테 정확하게 견적서라든지 정확하게 받으시고 그게 용인이 안 되면 의회에서 절대 추경에 안 태워 줄 거예요, 확실하게.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전까지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전에 일이 진행됐고 새로 오시면서 본인들이 한 일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하시는 걸 보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자료 아까 우리 이동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것 있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최초 7억 5,000인가, 최초 사업비 내역하고 거기서 1차 계약한 17억 얼마로 가는 증감된 정확한 내역,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현재 20 몇억까지 된다는 그 설계 그것 한다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자료 제출하세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때까지 꼭 정확하게 제출하세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식을 갖기 위해 19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19시 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진숙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9대 의원으로서 행정감사 마지막이라서 안 하면 서운하시잖아, 과장님? 그렇죠? 세정과 특히 세수추계 이 부분에 대해서 고견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보통 세수추계 전망분석을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변동사항이 있나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세수추계 오차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검토하고 노력해서 23년도에 102%의 목표액 대비 징수액을 0.2% 정도,

신경원위원

실적이 증가했더라구요, 조금. 그렇죠?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0.2% 정도.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재정의 효율성을 제가 계속해서 세수추계 말씀드렸잖아요. 추계가 정확해야지만 편성이 정확하게 나오고 편성이 정확해야 집행잔액이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재정의 선순환적인 이 부분이 어쨌든 세수추계부터 시작된다, 이 말씀을 세정과 과장님께 말씀을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방법 이외에 보완이나 추가가 된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었어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의회에 본예산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전문가분들한테 검증을 받고 한 번 그런 걸 거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위원회.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위원회는 있었는데 검증하는 단계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예전에는 그러면 그런 위원회를 논의하지 않았나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그 제도가 없었는데 2년 전에 생겼고 첫해는 첫 준비단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작년에 더 많이 보완해서 더 철저히 검증을 받았습니다.

신경원위원

국가야 워낙 크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구요, 그런 위원회가. 우리 군포도 어쨌든 위원회에서 한 번의 의견을 듣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비판적인 시각이나 이런 것도 반영되어서 세수추계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고, 또 오차범위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세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끝나셨어요?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윤란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원관리과 항상 부서에서 오는 세금 징수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구요. 그래도 세원관리과에서는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체납액 해소 추진 방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주십시오.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공공예금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도상으로는 있는데 저희가 조금 강력하게 안 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행정 제재를 강하게 집행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징수방법은 다 제도상으로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세원관리과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구요. 어쨌든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내야 되는 부서잖아요. 부서니까 여기 보면 연도별로 세외수입 부과 징수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더라구요, 24쪽에 보면. 그래서 대비 징수액 증가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 증대방안이 뭐냐 하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어느 부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 동일한 정책을 반복하기보다는 과장님 지자체 우수사례 같은 것 있잖아요?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것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포시도 어떻게 정책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을 모색하셔야지 계속해 오던 방식이 이렇고, 그것은 어디나 징수액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정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저희가 조금 미온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다면 더 강하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도나 이런 데로 합동 연찬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배워온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연찬회 가서 들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집행을 하고 더 강하게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강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자동차세 부과 기간이죠? 6월.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6월, 네.

신경원위원

맞죠?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연간 얼마나 발생되나요?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잠시만요.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25년 현재 88억이에요. 22년 25억, 23년 24억, 24년 25억, 그렇죠? 25년 12억, 현재 4월까지.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누적 자동차세가 체납된 게 88억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징수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거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 내셨어도 채권은 거의 다 확보가 돼 있는 부분이구요.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체납액 중에서 번호판 영치 대상은 얼마나 돼요?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영치 대상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위원

네.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대상은 지금 저희가 2회 이상이면 기준을 잡고 있는데 2회 이상 된 게 1,000대 정도 되구요.

신경원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한 1,100대 정도 되죠?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정도?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2회 이상.

신경원위원

그런데 22년에는 303건이었어요, 23년에 305건.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24년 332건, 그러면 25년 4월까지 기준인가요? 이게.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4월 기준입니다.

신경원위원

113건, 해마다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그게 누적되어서 온다는 건가요?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신경원위원

해마다 새롭게 대상자인 거죠?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네.

신경원위원

대상 차량.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목표치에 놓고 전년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수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세입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재정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세원관리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영치 대상이나 대포차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 해소 추진방안이나 실적 같은 건 있어요? 매년 이렇게 영치 대상이 발생하잖아요? 300건 이상이. 그렇죠?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그럼 체납액으로 매년 이렇게 영치 대상이 되는 이 자동차를 실적 부분에서 해소가 된 부분이 있나요?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여기 말씀하신 연도별 332나 4월달까지 113건은 거의 영치하면 운행을 못 하잖아요. 거의 이런 부분들은 다 징수가 된다고 보시면,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된다고 보는 게 아니고 됐냐구요?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영치 번호판을 주려면 100% 체납액이 징수되어야지 저희가 번호판을 다시 달아주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22년, 23년, 24년에 영치 대상인 이 차량이 어떻게 해결되고 번호판을 돌려준 실적은 어느 정도 해요?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여기 번호판 이것은 영치 건수거든요. 실제로 영치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건수입니다.

신경원위원

이게요?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다 징수가 되어서 번호판을 돌려준 대수예요?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네.

신경원위원

25건은 아니죠?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몇 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아직은 아닌데 운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영치를 하게 되면 체납액이 빨리 징수가 되긴 합니다.

신경원위원

체납자 단속하고 대포차 이런 것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돼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지금 영치 같은 경우는 전산화가 다 돼 있어서 영치차량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운행하면서 저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영치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신경원위원

어떤 시스템이에요?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소형차가 있는데 거기에 자동시스템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얘가 스캔을 합니다, 번호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체납액이 3건 이상 있거나 30만원 이상이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수시로 군포시를 돈다는 거예요?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게 스캔이 돼요?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저희 지방 시스템하고 카메라하고 바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 차량관리과가 협력을 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은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적극행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업재정국에서 세원관리과가 마지막 부서인데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네.

신경원위원

마지막 질의자가 없으면 제가 국장님께 잠시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이길호위원장

지금요? 다른 분 하신 다음에요?

신경원위원

하신 다음에요.

이길호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최초 1년 동안은 부과 활동을 하죠?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다가 부득이하게 못 내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악성으로 안 내신 분들 체납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세원관리과로 그게 넘어오죠?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우리 징수팀이 활동을 하는데 일단은 이게 소멸시효가 되려면 5년이죠?채권.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려면 채권 확보가 안 된 것들이 소멸시효 대상이죠?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채권 확보는 지금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옛날보다는 좋지만 다 웬만하면 하나요? 재산이 있으면.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보통 조세 같은 경우에는 다 물권이 있은 상태에서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확보가 좋은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행정제재 부과금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채권 확보가 되면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소멸시효가 다가와서 5년 지나면 소멸시켜야 되니까 그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옛날보다는 전산시스템이 좋아졌기 때문에 치면 다 쫙 나오니까 옛날보다는 좋죠. 일단은 채권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구요. 이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징수활동할 때 보면 되게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가볍게는 전화 통화를 하신다거나 문자 발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악성, 고액, 상습체납자 같은 경우는 가택 수사라든가 아니면 고발 조치하거나 출국금지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셔서 징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그 활동 노력에 대한 대가로 인센티브 제도가 있죠?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잘나가요, 그게?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많이 나가고 있어요?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다른 걸 봤을 때는 그것을 받으려고 그러면, 인센티브 같은 게 적용이 되려고 그러면 소명 작업을 해야 되죠? 내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라고.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확대해 드려야지, 이런 노고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과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안할 수 있으면 제안해서 과에서 이런 것을 소명활동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거기 증빙 못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단 일차적으로 중요하겠다는 얘기를 하구요. 두 번째로는 인력 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활동이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 활동이고 그리고 에너지 소모도 되게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꼭 필요한 활동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인력이 좀 더 충원되어서 인사과랑 이야기를 해보시든가 해서 인력이 원활하게 이 징수활동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매번 왜 못 걷었어, 왜 이것 징수율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인력 한 분이 징수활동을 해서 징수하는 그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게 그 한 분의,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런데 인건비보다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여건들, 인력을 최대한 충원을 해줘서 거기의 팀들이, 우리 세입징수기동팀이라든가 이렇게 팀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인력을 보충해 주고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징수율도 올라가고 그것에 대한 금액들도 많이 환수해서 우리 세수로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인력을 늘릴만한 명분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게끔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도 한번 건의를 해보시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징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매번 나오는 것들이 그래요. 인력 문제래요. 그건 제가 들여다봐도 인력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아요, 하시는 일에 비해서. 그러면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있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력 충원에 대한 것들도 건의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징수율도 높일 수 있는 거고.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네, 인사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이야기 나눠보시구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기업, 아, 신경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신경원위원

네, 오늘 장시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기업재정국이 끝나는 시점에 국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는 하나의 행감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시간을 재촉하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고 1차로 갖고 왔을 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다고 안 가지고 오고 피드백이 그 뒤로 전혀 없고. 의원이 여러 차례 재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던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내역, 뭐뭐 뭐뭐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확인하고 나오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어쨌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이라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셔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누락되게 왔다는 것은 의회와 저 개인의 의원에게 그 부분이 여파가 미치는 게 아니구요. 그것은 시민의 생각을 전혀 고려치 않고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일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거고 자료 제출이 없으면 없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어떻게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이러한 재정국의 국장님 업무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오숙

오숙기업재정국장

네, 저도 오늘 국장으로서 처음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과별로 하는 걸 다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니까 오늘 월요일이라 못 해가지고 내일 할 건데 내일 가서 이런 사항들을 한번 같이 논의를 하고,

신경원위원

공직자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행감을 위해서, 제가 책자에 들어가면 자료가 방대할 것 같으니까 별도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게 절반 이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찾아봐도 없다” 이게 될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자료가, 제가 요구한 이 자료는 준영구로 보존해야 되는 이런 자료예요, 특별회계 재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서류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서 진짜 제출을 못 하는 건지 있는데 안 하는 건지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점검을 해서 제출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숙

오숙기업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고생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시민들에게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숙

오숙기업재정국장

네.

신경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란

이윤란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 절차 때문에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6분 감사중지

19시 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수도녹지사업소장 전형상 수도과장 나세찬 하수과장 김남숙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전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수도과장 나세찬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73쪽이요. 수도시설공사 수의·일반계약 추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73쪽이요. 수의·일반계약 자료는 이 책자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낙찰률하고 준공일을 표기하지 않았네요. 낙찰률이 어떻게 되는지 표기가 빠졌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왜 빠졌어요? 이게 각기 다를 것 아니에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낙찰률은 왜 안 적으셨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앞으로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낙찰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일부러 빼신 건 아니에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렇지는, 전혀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준공일도 표기가 없고. 그렇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냥 완료라고만 이렇게 해놨지, 다음에는 낙찰률하고 준공일을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다음에는 다른 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수도과는 25년부터 상수도 재무 상태가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 흑자로 돌아서는 경영개선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흑자로 돌아서기는 했어도. 지금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영전략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저희가 요금은 지금 시행중에 있구요. 요금 이외에 원가를 좀 줄인다든가 ESG 경영의 결과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씩 따라서 저희가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를, 수도과하고 하수과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하수과가 지금 누적적자가 굉장히 결손 금액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부서에서 논의가 있나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저희가 요금은 같이 부과를 하지만 경영 누적적자 이런 것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자연 누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누수율이 지금 전국 평균을 제가 보니까 한 10% 내외더라구요.

신경원위원

아,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10%를 그냥 땅으로 소멸해 버리고 나면 돈을 그냥 다 버린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고 평균 10%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아, 9.9% 평균이 됐구요. 저희는 한 5.3%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

평균이 9~10%가 된다구요? 그게 어디에 나왔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상수도 통계정보에 보면요, 평균 누수율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9.9% 정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신경원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진짜예요? 평균이?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제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저는 우리 군포시의 6% 준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연누수율이라 그러면 한 3%, 2%에 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뒤에 팀장님이 뭐 자료를 주시는데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이것은 저희 누수율이 5.3%이구요,

신경원위원

5.3%,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매년 그렇게 5.3%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 건가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조금 등락 폭은 있지만 대충 이 정도로 되고,

신경원위원

그러면 관로에서 새어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수증기가 증발이 된다는 건가요? 뭐 누수율이 어떻게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누수율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누수는 유수수량이 있구요, 무수수량이 있고 조정감액 수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는 게 유효수량인데요. 그것 뺀 나머지를 누수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경기도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세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8점 몇 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8점 몇 퍼센트예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상당히 높네요, 생각보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도수관로 노후화로 일어나는 건가요? 주된 원인이?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이 누수율은, 도수관은 저희가 정수하기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누수 관련은 정수장 이후에 누수율을 따지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왜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가 그렇게 적자에 시달렸는지에 대한 부분, 이제 9대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제가 한 3년, 네 번째 행감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공기업 특별회계가 적자 날 리가 거의 없거든요. 사업이 그렇다고 뭐 과하게 추진이 돼서 사업비로서 많이 충당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러면 원수를 사 와서 정수해서 수도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물론 요금 현실화가 안 된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인구가 감소해서 지난번에 이 누적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수도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수돗물을 시민들이. 그러면 그러면 수돗물이 좋으면 시민들이 많이 공급을 받아서 많이 먹고 소비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물을 사서 먹는 분도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정수에 대한 부분의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저희 정수 퀄리티는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구요.

신경원위원

그 판단, 과장님이 판단하는 건 아니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저희는 정부에서 어떤 수돗물 품질을 위해서 어떤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기준을 세우고 이런 수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충실히 저희가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수도의 수질이 좋으면 많이 이용하고 먹고 음용으로도 이렇게 할 텐데 거의 생수를 사서 드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한 7~8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군포시의 물이 녹물이 많이 스며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원수를 사갖고 와서 정수를 하는 그 품질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뭐 자료 보다가 궁금해서. 그냥 넘어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33-86페이지 당정동 364-3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있잖아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잠깐만 찾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3-86.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왜 공사가 중지, 2024년 11월 19일날 공사 중지라고 돼 있어요? 집행액도 없고 집행잔액도 없는데.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제가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지금 이것 잠시 중단 상태인데요. 이 지역이 공단지역이라 잠깐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잠깐 중지라구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지금 현재는 완료됐구요. 4월 30일 기준에 중지가 됐던 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완료가 됐다 이거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건 동절기 때 공단지역이라 좀 늦어졌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래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금자 부의장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신금자위원

저도 하나만, 1분만.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퐁당퐁당수리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만족도 조사에 불만족이 만족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가 그때그때 바뀌는 건지, 그냥 사용하면서 조사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건지.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저도 이걸 확인은 했는데요. 그 항목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변함없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만족도가 좀 높아진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야외도 우리가 그때, 야외.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도 개장을 하나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하고 있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금자위원

일단은 안전관리,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수도과장님께서도 올 상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 마치는 마지막 소회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처럼 뜻깊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마지막 소회를 전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군포시에서 30년 건설, 재난안전, 교통업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특히, 수도 분야에서 오랜 시간 시민의 일상과 가까운 현장에서 일하며 보이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의 가치를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서든 맡은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고 늘 시민들 먼저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의원님들과 동료 직원분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지만 군포의 변화와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저를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이길호위원장

따로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개인적인 인연이 있거나 그러시면 한 마디 또 덕담하실 분 하세요. 되셨어요?

이훈미위원

전문가 한 분이 떠나셔서 아쉽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이훈미위원

네, 저는 수도사업소는 진짜 전문가들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군포시는 그런 전문가가 되게 귀하시잖아요. 그런 귀한 분이 떠나셔서 많이 아쉽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말들은 안 하셔도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수도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남숙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간단한 것 좀 질의할게요. 우리 34-38페이지 군포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38쪽 말씀하시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찾으셨어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혹시 요구번호,

우천

이우천위원

34-38페이지.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38페이지요,

우천

이우천위원

34-38.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우천

이우천위원

행감자료요, 행감자료.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찾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사업 이게 21년 11월, 국비랑 특조금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선정돼서 지금 한다고 한 건데, 몇 년 전부터 행감에서 질의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아직도 용역이 진행중이에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데이터 표준화라든가 전송방안 등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도 지연돼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스마트 하수관리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업추진이 좀 늦게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2~3년 전부터 같은 대답이거든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환경부도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 사업을 저기해 놓고서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안 주고. 그 상황 맞죠, 이게?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제가 보다 보니까요. 아마 그 사유는 이게 국내 최초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좀 그쪽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무리 늦어져도 이게 2년, 3년 이렇게 늦어지면, 국비랑 특조금 줘놓고, 우리 시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악취저감 공법이라든가 기술자문위원회위의 심의는 완료를 하였구요. 그리고 환경부에 재원 협의를 지금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구요. 2025년 11월 말까지는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이 선정된 다른 시도 마찬가지 상황이겠네요? 군포시만 된 건 아니죠?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지금 5개 시군이 선정된 거라고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도 다 못하고 있고?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것 예산을 다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나누어서 받으시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몇 년 지나도 상관이 없어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도 마음이 상당히 급합니다. 왜냐하면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빨리 해소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빨리 완료가 되어야 그런 부분이,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교부는 되고?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통장에는 있고?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자는 계속 붙겠네요? 몇 년 지났으니까.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중에 반환해야 되죠? 이자.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반환은 나머지 집행잔액이나 저희가 사업하고 남은 부분은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자도 합해서 반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궁금해서, 한다고 해놓고서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하수과에서 지난번 결산 때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나세요? 어떤 부분 말씀드리는지. 결손액.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은 당기순손실액만 매년 회계 처리 부분만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어느 정도 내년 되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누적된 결손액이 엄청나더라구요, 530억. 결산서를 안 보면 진짜 모르고 지나갈 뻔했던 결손금액인데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가 이렇게까지 운영이 잘 못 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시겠습니다. 그렇죠?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경영개선 계획도 수립했구요. 여러 가지 현실화율이라든가 총괄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신경원위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 하수과에서 본위원한테도 그렇고 우리 의회 와가지고 누적 결손액이 이 정도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산서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결손금액이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말씀을 주셨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나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경영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우셔야 됩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준비하고 계세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꼭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한 가지 더 34-44쪽입니다. 하수도시설공사 수의·일반계약 이 부분에 보면 최근 3년간 전체 계약건수가 21건 정도 되네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수의계약이 한 14건, 일반계약이 7건이에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추진된 건가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맞아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정도밖에 안 돼요? 건수가 21건, 3년 안에.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저희가 늘 그간 해왔던 건수 정도의 건수라고 저는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21건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매년 7건 정도 발생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정도예요, 매년?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제출 자료에 보면 계약 건별 준공금액을 표기하지 않았어요. 준공금액요. 정산 설계를 안 했나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계약 서식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신경원위원

수도과는 했잖아요? 준공금액이 있잖아요. 서식이 수도과랑 달라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

신경원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결산 처리할 것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서식이 똑같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다르게 운영해 온 거예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44쪽에 한번 보세요. 없잖아요. 준공금액도 없고 정산 설계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고 낙찰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서식이 저희가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진작에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정산이 안 돼 있는데.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정산은 다 끝난 상태이구요. 저희가 여기 표기만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이 준공금액이에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준공금액이 얼마인지, 뭘 보고서 행감을 해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다음부터는 이렇게 서식에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수도과, 하수과 칭찬을 많이 했는데 좀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서식 부분에서 회계 처리는 분명하게 해서 의회에서 잘 볼 수 있도록 서식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의계약은 보통 연간 7건 계약 중에서 몇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연평균 7건 계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수도시설 공사에.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2건에서 3건 정도로,

신경원위원

절반 정도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그렇게,

신경원위원

정확한 거예요? 뒤에 팀장님 좀 도와주세요, 과장님을.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한 50%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50%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무작위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서가 있어요, 아니면 무작위로 그 업체를 선정해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일단 한 예를 들면 저희가 장마철이라든가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갑자기 준설 작업이라든가 관로 사업을 할 경우에 갑자기 계약을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계약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긴급히 요할 때 업체를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때 매년 업체를 어떻게 선택해서 그 업체에게 수주를 주는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계약팀에서 일단,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계약팀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고.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로 그냥 업체 선정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이니까. 입찰인 것 같으면 당연히 입찰로 들어오니까 낙찰률을 봐서 선택되는 거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정할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계약팀에서 정합니다.

신경원위원

어떤 계약팀에서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회계과 계약팀.

신경원위원

회계과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정한대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

신경원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네, 그러세요.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도 입찰이나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중이구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사업 성격을 봐서 적정한 업체를 그때그때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 등록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그 등록된 업체에서 2,000만원 이만이니까 수의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체를 순서를 정해놓고 업체에게 주나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이것은 뭐,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공사 성격을 봐서 적절한 업체에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2,000만원 공사 같으면 특별한 큰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지 않나요? 단순 공사 아니에요?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자세한 순서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 확인하시는 게 더 낫지,

신경원위원

전혀 수도국에서는,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개입을 안 한다구요?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신경원위원

모르는 일이네요?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아마 공사 성격 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던 건가요?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신경원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훈미 위원님이 가로수 관리에 관해서 조례 제정했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가로수 중에 고사목이 있어서 밑동은 남기고 제거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실무진한테 물어보니까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거든요. 뭐냐 하면 다시 심을지, 아마 플라타너스가 대부분인데 플라타너스 이 큰 나무를 어디서 갖고 와서 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러면 그것을 어쨌든 정비를 하든지, 이런 계획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그루터기 같은 것 남아있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런 게 꽤 있더라구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서 원상복구 할 건 하고 도로로 만들 건 만들고, 아니면 녹지공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새로 심을 거냐, 이것은 실무선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실태 파악을 우선 해가지고 가로수 정비계획에 같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동근린공원 이 사업 있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도시공원 면적이 어쨌든 군포시는 법적 기준에 못 미치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33이고 원래 법적 기준이 6제곱미터인데 이것을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렇죠? 훼손지 복구사업.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훼손지 복구사업,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공공토지 비축사업.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공공 비축사업으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공비축 계획사업, 승인이 난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2021년도 3월 29일날 국토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승인이 나서 총사업비가 378억원, 보상비 302억원, 공사비 64억원, 용역비 12억원 이렇게 예상이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더라구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LH로부터 차입할 돈이 315억?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315억을 차입해야 되고 이걸 일정기간 거치고 5년 분할상환 계획으로 있는 거고, 이게 거치기간 기준으로 매년 10억 정도의 이자가 계속 발생할 거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만 드는 게 아니고 향후에 사업비나 이런 게 들어야 되니까 세출예산에 부담이 될 거다, 군포시 세출예산에.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관리를 부탁했더라구요, 보니까.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가 올해 말에 할 계획이라고 여기 돼 있더라구요, 60페이지에.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언제쯤 몇 월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하반기니까 LH에서 계속 지장물이라든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LH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현지조사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한 10월에 마무리되면 바로 보상을 시작하지 않겠냐, 열람공고 하지 않겠냐, 저희 계획은 그런데 정확한 시기는 LH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은 내년 상반기부터 할 예정이신 거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 착공은 2029년부터 30년까지 할 예정이신 거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금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더 늦춰질 수도 있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약간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토지보상을 했어요. 토지보상을 LH로부터 차입 받아서 하는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하고, 그러면 이 공사 착공 및 준공이 계속 늦어지면 이자가 계속 더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결산감사 때도 의견을 제출해서 시 재정이 제일 큰 문제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26년도에 토지보상이 되면 3년 이내에 공급계약 체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의 이자 부분하고 해서 10% 해서 한 42억 정도 일차적으로 주고, 29년도에.

우천

이우천위원

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는 29년도 이후에 5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자 부분과 그다음에 원금 부분을 같이 주기로 계획은 당초에 세웠었는데 그것을 LH하고 협의해서 저희 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좀 딜레이하자, 시 재정여건이 조금 좋아지면 그때부터, 2030년이 될는지, 31년이 될는지 그걸 해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4~5년 차에 걸쳐서 주는 게 어떻겠냐, 그것은 협의가 가능하다고 LH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협의가 가능하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도 바로 29년도에 주고 30년부터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삼 년 뒤부터 주는 방법을 LH하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지만 돈 지급하는 건 조금 늦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도 어쨌든 예상은 7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걸로 보는데,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야겠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기획예산실하고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LH하고 협의하기 전에 기획예산실하고 미리 협의를 다해서 어느 정도 거기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제일 중요한 게 기획예산실 전체적인 재정계획이니까요. 그래가지고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미루고 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재정여건이 좋지 않으니 어쨌든 실무선에서 고민들은 많이 되시겠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고민은 하지만 일단은 시에 어떤 전체적인 공원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맞춰야 되니까.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맞춰야 되고 또 시민의 쾌적한 환경도 조성해 줘야 되고 해서 하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민원 전화나 이런 것 많이 없어요? 언제 하냐, 왜냐하면 저한테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 작년 11월, 12월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랬답니다. 언제쯤 그게 보상이,

우천

이우천위원

언제 하냐, 보상 언제 하냐,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쨌든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희가 지장물 조사한다고 3월쯤부터 하니까 많이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어쨌든 계획 잘 세우셔서, 시 재정이 저기 하지 않아가지고 걱정되기는 하는데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 가로수 있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가로수가 사유지에 있는 나무가 나뭇잎이 너무 많이 자라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줄 때는 그것을 사유지에 있는 소유주가 제거를 해야 돼요? 시에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게 분쟁이 계속 있어서.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사유지는 개인 소유지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되는데 먼저 의회에서 발의한 것 있었죠? 이훈미 의원님인가, 죄송합니다. 신경원 의원님이 발의하셨나요? 하여튼 고사목이라든가 그다음에 폭설 대비해가지고 쓰러진 나무 이런 것에 대해서 시의 재정을 투입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해서 조례로 마련했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 거냐, 지금 방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최종적인 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무작정 사유지를 어디까지 할 거냐, 사실 이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규정을 만들 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의견을 듣기 이전에 공동주택아파트 소유의 나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세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자라서 도로변으로 폭설이라든가 이럴 때 이게 바깥으로 밑으로 쓰러질 지경인데 그것을 아파트 것이니, 시 것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만일에 지나가다가 시민이 다쳤을 경우, 나뭇가지가 꺾이든가 쓰러져서. 그렇게 다쳤을 경우 아파트에서 보상해 줘야 돼요? 시에서 배상해 줘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논의를 하셔야지 계속 이것을 핑퐁을 하는 거야. 서로가 우리 것이 아니다, 나무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논의하셔서 어떠한 규정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분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대야동 반월호수 앞에 보면 제가 작년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했었어요. 그 앞에 비닐하우스 조성되어 있는 것 아시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비닐하우스가 조성되어 있는 그곳은 사실은 우리 시의 소유가 아니에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농어촌공사 부지입니다.

신금자위원

농어촌공사가 토지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곳에 농업인연합회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현재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을 때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정이 되어 있어요, 소공원으로.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소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소공원은 생태공원과 관리담당이라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소공원 계획은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다 보니까 26년도, 잠시만요.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농업인연합회하고 농어촌공사하고 26년도 3월 19일까지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6년 3월 19일까지.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도 물론 둔터 소공원으로 공원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게 끝나기 전에, 여기에 임대계약서가 마무리되기 전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소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매입을 하든 아니면 보상 같은 것을 하든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토지가 몇 평이 되는데 시에서 매입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5필지에 300평이 조금 넘는데요, 예산을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곳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반월호수에서 시민들이 그곳에 휴식도 하고 공연도 하고 아주 데크를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고 군포시 치면 반월호수가 나와요. 그러면 그곳은 군포시민들의 힐링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매입을 해서” 이런 것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예산 확보되거나 어떤 소공원으로 지정됐을 때 쭉 계획을 잡아 오신 게 아니라 조금 즉답인 것 같아서, 저는 농업인연합회도 그곳이 사실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곳에 비닐하우스를 해서 미관상도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한 반월호수에 의미 있는 장소에 비닐하우스를 해서 거기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또 판매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시민들에게는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에요. 매입을 하고 여기에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것이고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13억이라는 이것은 확실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추정치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추정되는 금액, 왜 이 질의를 작년에 이어서 또 하냐 하면 이런 땅이 있다는 것을 농업인연합회도 알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곳에 그러한 농작물 재배 장소로 사용하는데 우리 시 생태공원과는 지구단위계획에 소공원으로 결정해 놓고도 아무도 그곳에 대해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토지주가 되어 있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비닐하우스 이런 것을 조성하기 이전에라도 소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 이곳을 우리 시에 당장은 매입할 수 없지만 앞으로 소공원으로 이것을 반월호수와 연계해서 계획을 갖고 있으니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곳은 농어촌공사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 것을 미리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다 놓치고 지금 비닐하우스로 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시민들에게는 그곳이 미관상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안 좋은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6년 3월 19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니 그 안에라도,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지만 생태공원과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이 농어촌공사 땅을 소공원 계획이 있으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당장 매입을 하라고 농어촌공사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 이곳에 공원을 당장 조성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조성하지 않도록, 공원으로 꾸며놔서 시민들이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금자위원

이러한 부분을 안 했으니까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하여튼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는 미리 좀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앞으로는 공원 조성하는 데 차질 없게끔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러한 부분을 담당 과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혜승위원

혹시 저희 수의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은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하는 거구요.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 계실 동안 동일하게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는 그래도 그 풀이 있는 거죠? 풀이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실무선끼리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어떤 업체가 하는 건지, 그러니까 관리하는 업체는 우리 부서에서 특별하게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혹시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이길호위원장

네, 그러세요. 소장님 답변하세요.

이혜승위원

국장님, 수도·하수과 같이 다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 생태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수도녹지사업소 관련된 수의계약 예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정 업체에게 너무 편중이 돼 있습니다. 한두 개 업체가 4년 전부터 계속 업체들이 변하기는 하는데 꼭 한두 군데 업체가 계속 끼어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네다섯 건씩은 꼭 가져가고 있고. 이게 수도녹지사업소뿐만 아니고 이 업체들이 본청의 다른 공사들도 맡아서 하고 있기는 한데 수도녹지사업소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특히나 수의계약이, 국장님, 수의계약 금액 어떻게 산정하고 계시나요? 수도녹지사업소는 좀 다른가요? 좀 다르게 적용이 될 것 같기는 한데,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아뇨, 아뇨.

이혜승위원

똑같죠? 본청과 똑같죠?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1억 7천 언저리에서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업체가.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혹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이혜승위원

수의계약 업체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지금 자료가 수도과 자료인지 생태공원과 자료인지,

이혜승위원

생태공원녹지과,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사이트상에서 보고 있는데 생태공원녹지과도 1억 5천, 그리고 수도과, 하수과는 당연히 더 많고. 그래서 여기는 수의계약 범위가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가. 특정 업체 두 군데가 너무, 한 달에 네다섯 건씩 늘 꾸준히, 이게 가능한 건가. 수의계약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 자료,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혜승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고,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페이지 수,

이혜승위원

수도녹지사업소에 관련된 수의계약 자료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최근 것 포함해서 23년도, 24년도, 25년도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사이트에서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트랑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랑 대조를 해서 보고 있는데 이 자료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내용이 다 담겨 있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자료상의 차이도 있고 해서 혹시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계시는 건지 먼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혜승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25년도 3월 19일날 조경건설에서 1억 4천짜리 녹지조경관리 공사를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지금 자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혜승위원

지금 이게 페이지에 안 나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말로 얘기를 드릴 테니,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이혜승위원

제가 알기로 2,0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은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억 4천, 1억 5천, 1억 6천 이런 식으로 억 단위의 금액이 되는 수의계약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부서에서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니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담당하고 계신 부서에서는 잘 모르시겠다고 얘기를 해서 국장님은 수도과, 하수과, 생태공원녹지과를 담당하고 계시니 알고 계시나 싶어서 한번,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저까지 결재도 올라오지 않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별도 자료를 주시면 그 내용 파악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제가 별도 자료라고 얘기할 것도 없구요. 23년도부터 기존 25년 6월 16일까지의 수의계약, 군포시청 사이트에 쳐보면 나오잖아요, 계약 건수가. 그것 보면 나오는 것, 제가 지금 그 자료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 풀이 좀 관리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거의 보면 지금 두 군데 업체가 이 부서의 외주팀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 반복인데 계약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공사를 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부서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지금 자료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보여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계약은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이혜승위원

회계과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군포시청의 정보공개에서 계약상황 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것 저희 22년도부터 쭉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별다르지 않고, 그리고 모른다고 하시면 이상한 게 매월 4건에서 5건씩은 꾸준히 같은 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생태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수도과, 하수과도 공통이 되는 거라서 국장님께서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결재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제가 제안하는 건 이 업체에 대한 풀을, 수의계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요,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실 때 금액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 맞는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업체에 대한 풀도 저희가 지금 꾸준히 사용하는 이 업체만이 아니고 다른 신생 업체들도 좀 들어올 수 있게 미리미리 좀 풀 구성을 다시 한번 짜보시는 건 어떨까요?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그런 풀 구성도 담당 부서에서 담당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일단 회계과랑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구요. 어쨌든 주 부서가 수도녹지사업소 아닙니까? 무슨 특정 공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형상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장

일단 위원님 필요하신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별도라도 자료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위원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훈미위원

35-69페이지에 초막골생태공원 조성 및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군포시가 초막골 개장 이래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를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실제 지금 현재 초막골생태공원 내에 신규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계획도 없고 진행 여부도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실제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지 않는 선에서 초막골 공원을 이용해서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동 부스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진행하는 행사들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천막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체육대회도 하고 있구요. 그런 것은 뭐, 사용 허가를 하면 저희가 특별히 민원의 소지가 없거나 공원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사용 허가요.

이훈미위원

외부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 중에 초막골공원 내에 만약에 그늘지거나 비 오거나 이럴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군포시민들을 위해서 국학기공이죠. 그런 체조들을 아침에 나와서 봉사를 해 주시겠다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그냥 자연, 날씨가 좋은 날에서 자연 공간에서 해도 되는데 날씨가 비가 오거나 이런 날은 안 되니까 일정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외부 추가적인 환경 보조 시설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가,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훈미위원

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별도의 시설은 시설면적이 거의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시설은 어려운 것 같구요. 그다음에 야외에서 하시는 것은 저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비가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또 상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조금 상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이훈미위원

공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차지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지금 운영의 형태를 바꿔가지고 초막골 내에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공간에 서비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계획이나 이런 검토도 하고 계신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특별하게는 지금 없지만 워낙 주민의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은 시대에 맞게 미리 선제적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맹꽁이열차 같은 것도 올해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점차적으로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운영하시는 맹꽁이, 이름이 맹꽁이열차인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맹꽁이 에코 셔틀,

이훈미위원

네. 맹꽁이 에코 셔틀에 대해서는 시민들 반응이 어떠세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유아숲, 어린이숲 이용자들한테 이용하게 했는데, 올해. 아무래도 주민들 의견은 좀 확대하는 게 어떠냐,

이훈미위원

타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어르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인력이 기간제, 공원 관리하면서 같이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면 별도의 인력이 추가적으로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올해 운영을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훈미위원

점검을 해보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어떻게 하는 게 시민의 욕구를 많이 충족을 시키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좀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년에 아무래도 조금 추가적으로 확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저희가 행감 점검차 에코 셔틀을 타봤는데 타보니까 알겠더라구요. 시민들이 보시면 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 상황에서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훈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35-213페이지에 철쭉동산 유지관리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초막골 생태공원도 질의를 드렸지만 철쭉동산도 이렇게 저희가 시민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찾아주시는 대표적인 공간이죠. 철쭉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포인트를 잘 짚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같은 공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실 군포시 예산이라는 게 특히, 이런 관련된 예산들을 미리 세우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찾아주시고 아끼고 사랑받던 공간이 계속 사랑을 받으려면 그런 준비가 좀 어렵더라도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철쭉동산도 실제 축제를 위해서 특색 있는 철쭉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은 그런 공간들이라든지 계획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올해 보니까 참여인구, 찾아주시는 인구, 방문객이, 내방객이 워낙 많이 느셨잖아요. 이제 군포시의 축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좀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지금 현재 잡혀져 있는 계획은 없으신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6월달에 전정 작업을 강전정도 하고 전체 전정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왜냐하면 개화가 덜 되는 부분도 좀 있고 이런 걸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나무가 오래돼서 이게 개화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토양이라든가,

이훈미위원

환경에 대한 부분,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환경 이런 게 안 되는 건지 해서 이런 걸 조금 저희가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지금 자문단이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훈미위원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나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중에 구성이 될 것 같구요. 그때 아마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를 드리고,

이훈미위원

생태녹지과에 녹지 관련해서 자격증이라든가 전문가의 어떤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전체 직원분들 중에 몇 프로 정도 되실까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조경직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조경직들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시고.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100%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전체 생태공원녹지과 직원 21명인데요. 저같이 행정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분들 빼고 녹지직이 13명인가요,

이훈미위원

다 관련 전문직이신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35-215페이지에 가로수 관리 실태 관련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가로수 관리계획을 세워서 수립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올해 처음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저희가 일부 다녀왔구요. 하반기에도 다녀와서 꼼꼼하게 체크해 볼 건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n bsp;그렇게 쉽게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네네, 어쨌든 시작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5-219페이지에 수리산 황톳길 조성 및 경기도 흙향기 맨발 길 연계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220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에 산본동에 두 사업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사업지로는 확정이 되신 거죠? 부지 확정이.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확정은 된 게 아니구요. 저희가 경기도에 특조금을 신청한 생태입니다.

이훈미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나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아직, 보통 6월쯤에는 온다고 돼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게, 갑자기 선거가 생겨서 그러는지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의원님들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은데요,

이훈미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좀 우려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맨발 길 관련된 사업지는 생태녹지과에서 다 관리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만들어지면 유지보수 관리가 꽤나 신경이 쓰이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래서 사업지를 만들 때마다 정말 꼭 여기여야 하는지, 이후에 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굉장히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경기도에 생긴 많은 맨발 길들이 지금 생각보다 활용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관리에 대한 부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이왕 만들어진 길은 시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중한 부지 선택이라든가 사업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하여튼 면밀히 잘 검토해가지고 후보지 선정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가로수, 예전에 제가 건설과 때 얘기했었나? 수리성당 앞에 정류장 가로수 이런 것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제거하거나 이설하거나 이런 것들은 생태공원녹지과가 하나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이동한위원

보도 관리는 건설과가 하지만,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면 같이 협업을 하시는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가로수는 관리하기 때문에 제거하거나 이식하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게 이식하는 비용이 엄청나던데,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식은 몇백만원이 든다고 하고 또 이식은 주로 토양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이동한위원

맞아야 되는 거,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또 이식하면 고사가 될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또 얘기를 해서요. 저희도 이게 좀 약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팀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저희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시민을 위하는 거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건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수리성당 앞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던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고민 중이신 거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요, 만약에 이식을 하려고 하면 한 그루나 두 그루를 할 게 아니라 여러 그루를 해서, 어차피 공사는 단가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를 그런 데가 약간 좀 수리동 주민센터 앞에도 좀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주민한테 불편사항이 있는 걸 해서 전체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예산을 수립해서 몇천만원이 됐든 의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세울,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파악해서 추경에 세워서라도 아마 조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아, 탁월하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었는데, 뭐냐 하면 비단 수리성당 앞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내일 건설과 때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과랑 접촉이 되다 보니까 먼저 질의를 드리고서 내일 질의를 드려야지 혼선이 없을 것 같아서.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군포시가 신도시 개발된 지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처음에 이 가로수들, 수목들이 되게 얇은 수목들이 심어져 있다가 점점 자라다 보니까 엄청 두꺼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 올라오는 건 둘째 치고 보행 자체가 힘들어요. 단편적으로는 우리 12단지에 한양목련아파트에서 우방아파트를 가로질러서 노을사거리까지 내려오는 그 길 같은 경우도 산본중학교 애들이 하교길에는 보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가운데에 가로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유모차도 못 지나가고 불편함이 있어요. 저쪽 신환아파트 쪽으로 말고, 신환아파트 말고 이쪽으로는. 그러면 이것을 이설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안 그러면 자전거도 못 가고 유모차도 못 가고 보행에도 상당히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수리성당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다가 한두 그루 하는 건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기간에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좀 계획을 잡아서, 연차별 계획을 잡아서 단가계약을 해서 신도시권과 구도심권 이렇게 해가지고 대동이라든가 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어디에 개선점이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야지 되지 않나. 지금 12단지 같은 경우도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민원을 4년째 계속 받고 있는데 그 한두 그루 뽑아가지고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대안을 가지고서 건설과하고 우리 생태공원녹지과하고 좀, 실태조사는 건설과가 하고 이설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생태공원녹지과가 잡아서 예산 추계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했는데 그 대안까지 주셔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건설과랑은. 답변 감사합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구요, 과장님. 민원 건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광정동 주택가 옹벽 있는 데 있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쪽 지금 1통 지구 쪽에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 게 지금 예전에 거기 안전진단을 지금 새롭게 받았나요? 혹시 1통 주변에?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2020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양호하다, 양호하다는 표현이 좀 B등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양호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여러 차례 가봤는데,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A부터 E까지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위원

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래가지고 D등급하고 E등급 한 데는 저희가 옹벽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신경원위원

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가 B등급이 나왔다고 하니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5월달하고 10월달하고 재난부서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안전총괄과 거기에서 하고 일차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해 보고 그게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전 관련된 거니까 일단 안전 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서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육안으로, 제가 비가 오면 제일 먼저 나가보는 곳이 그곳인데요. 보면 흙이 많이 파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난번, 작년인가요? 연초에 칡넝쿨인가 그걸 심어줬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것에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요, 나무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칡넝쿨이 칭칭 감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구요. 가보니까 진짜 넝쿨이 칭칭 감고 있기는 하더라구요. 나무에게는 좋지 않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 훼손돼가지고 흙이 파이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계속 파이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의 것들은 안전진단이 B등급이든 C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후임이 오시는 분에게도, 뒤에 팀장님에게도 그 부분에 대한 인계는 좀 분명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안전 관련된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하여튼 면밀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안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부분에서 안전진단에서 그 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가보시면 굉장히 좀 황폐하다 그래야 되나요? 보기는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 2, 3통이 나란히 있는데 3통 쪽에는 같은 1차 선상에 있는데 자꾸 그쪽을 비유를 하고 비교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쉽지만 옹벽공사를 할 때 연결했었으면 좋았는데 예산상 못 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고려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월 말 퇴임하시는, 뒤에 팀장님들 좀 참조해서 들으세요. 에코 셔틀이라고 그랬나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맹꽁이 에코 셔틀이요.

이길호위원장

반응이 괜찮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좋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보통 시험 운행을 해보고 확대할 건지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하게 되면 지금 사실은 그게 운행하는 노선도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만약에 확대 운영하려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셔틀버스가 다니는 표시를 하든가 해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하고 분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마 세부적인 계획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들었는데, 위원장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확대하게 되면 관련 팀장들도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하여튼 검토 잘 해가지고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마지막까지 아주 감사 제대로 받으셨네요, 과장님.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6월 말부로 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소회라고 특별히 말씀을 드릴 건 없습니다. 34년 7개월을 제가 공직자 생활을 했습니다. 하여튼 아무런 대과 없이 무탈하게 이렇게 잘 마치게 된 것을 하여튼 감사를 드리구요. 특히 이렇게 김귀근 의장님과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녁 늦게까지 고생한 생태공원녹지과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군포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태공원녹지과 직원들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개인적으로 뭐 하실 말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우리 생태공원녹지과가 상당히 업무도 외부에서 있는 일도 많고 그래서 되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바로 직결해서 보는 거였기 때문에 일은 제일 많은데도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지막에 가시면서도 우리 생태공원녹지과 직원들을 많이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생태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과장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챙길 건 아니겠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생태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