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72호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에 따라 분기별 지급을 삭제하고 수혜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급수단 명칭 변경과 특정 상황에서만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72호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분기별 지급, 긴급 지원, 저소득 청년에 대한 일시금 지급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 제출절차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주옥 위원입니다. 이번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에서 가장 주요 개정사항이 비영리법인을 추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그전까지 우리가 주로 어디에 위탁을 했었지요, 체육시설의 경우에?

저희가 체육시설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민간위탁은 거의 체육회에 위탁을 했고, 또 특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도 위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가 체육시설의 경쟁적·혁신적 운영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위탁관리 운영대상을 확대했다고 하셨어요. 기존의 도시공사나 체육회의 그런 운영방식의 한계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이것을 민간으로 확대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려요.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성·타당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체육시설을 일부 운동장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이라든가 공공성의 확보는 되지만 위탁한 시설들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100을 투입하면 수입은 30에서 40, 그러니까 계속해서 적자가 많이 커진 상황이 됐고 이것을 비교해서 분석할 데이터가 없다 보니 이들이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는 건지, 잘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비교·분석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대부분의 시군들이 다 영리법인도 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허용을 해서 같이 경쟁 체제로 비교·분석을 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어떤 접점을 찾아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영리법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 그리고 경영의 효율성의 그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가 민간업체에 맡겼을 때 물론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공공성에 있어서 어쨌든 체육시설은 민간에도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이유는 민간체육시설에서 제공할 수 없는 공익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런 시장의 논리로 채워지지 않는 니즈를 채울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그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경우 그 비용이, 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또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가지고 가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영리법인에 위탁했을 때 공공성을 훼손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고 조례나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계신가요?

일단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영리법인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상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라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크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서 경쟁이 3 대 1, 4 대 1 예약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도시공사에서 100명, 한 타임에 100명을 운영한다면 영리법인에서는 120, 130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물론 수영장 한 레인에 쾌적하게 10명이 이용하는 것하고 13명이 이용하는 게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것을 좀 비교·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해도 운영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그동안 100명이 이용하다 130명의 시민이 이용하다 보니 오히려 이게 더 공공성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뽑고 싶거든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강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수익이 더 창출될 수 있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운영하는 법인 입장에서 수강인원을 늘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될 거고. 혹시 우리가 영리법인에 위탁을 맡겼을 때 프로그램의 개설이나 폐지 같은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뭐든 저희가 영리법인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민간위탁이라는 절차를 다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민간위탁 절차를 거칠 때에는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을 것이고, 저희가 꼭 영리법인한테만 문호를 개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이 같이 경쟁 체제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과업을 줘서,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을 저희가 과업을 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같이 제출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통제가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수탁자로 선정하고 그 조례에서 또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여지들이 있다면 우리가 따로 그것을 과업지시서나 다른 별도 계약서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충분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수익이 잘 안 되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을 폐지시키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들을 신설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경우는 조례상에 우리가 다 수업 명시했잖아요, 사용료랑. 그런데 거기에 없는 수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공공성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수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수익성이 안 된다면 영리법인,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법인 입장에서 얼마든지 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설 내 판매행위 같은 것도 다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예.

시설 내 예를 들어서 수업 수강료는 제한이 돼 있으니 운영하는 시설 내에서 매점을 운영한다든지 다른 식으로. 지금 제가 예시를 하나 들자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민간업체에 위탁을 했고, 영리법인에. 체육관 내에 사설 갤러리를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설 갤러리를 운영해서 예술작품을 판매해서 별도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행위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 수탁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 허락을 안 받고 할 수는 없는 행위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용수익허가라는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협의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향성은 저도 동의합니다. 효율성과 시민들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런 수익성이 강화돼야 하는 부분 인정하고요. 다만 영리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리 추구가 가장 목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 또 그밖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촘촘하게 고려하셔서 민간위탁 하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꼼꼼히 살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계획을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용시간을 홀수, 짝수, 짝수, 홀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절기에는 11시까지 했던 것을 12시까지. 동절기에는 10시까지 했던 것을 11시까지 이렇게 이용시간을 늘려준다는 측면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용인시 체육시설 중에 특히 라이트가 설치돼 있는 시설 중에는 지금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이 상당 부분 있지요, 민원 때문에.

예.

그렇지요? 늦게까지 라이트 켜고 운동하다 보면 인근에 있는 복합건물이라든가 또 주민들께서 자꾸 민원을 넣어서 이용을 못 하는 이런 시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지요?

그런, 예를 들어 수지체육공원이 대표적인 시설이 될 것 같은데요. 상현레스피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협회 분들하고 그것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주민들하고 시간대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깰 수 있는 어떤 명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존에 운영하는 대로 그쪽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수지 쪽에 모든 체육 시설, 특히 축구장 쪽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레스피아라든가 아르피아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을 해 준 것도 있고, 또 추가로 수지도 운동장을 만드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에는 110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다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하기 때문에 어떤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데는 예산적으로,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에 라이트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을 확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요, 그렇지요? 저는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라이트를 설치하다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못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체육시설도 상당 부분 많아요.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반대를 하는 시민들도 이용하는 시민들 다 우리 용인시민들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라이트 시설을 했으면 반대하는 민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또 그분도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분들을 이해·설득을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체육시설들은 물어보면 ‘저녁 몇 시까지는 못 해요’ ‘왜?’ ‘민원이 들어왔대요’라고 말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민원 들어왔다는 식으로,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100명인데 한두 분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 하지 마’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우리 개정하는 내용 중에 보면 별표에 ‘용인시민 이외의 자는 이용료, 사용료 둘 다 똑같이 50% 이상 사용료를 가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문구지요. 지금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용인시에 인접한 수원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고양이나 김포 같은 경우 저희하고 똑같이 50% 할증 요금을 받고 있고요.

어디요?

고양과 김포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고양과 김포.

예. 남양주 같은 경우 200% 할증하고 있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그 정도가 나왔고요.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을 주시는 게 ‘왜 우리가 만들어놓고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쓰게 만드느냐’ 그런 부분에 하나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자면 축구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그동안 서버가 약해서 예를 들어서 용인시민이 축구 같은 경우 1명만 승인을 받으면 용인시민이라고 인정하고 해 주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용인시 서버로 대체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20명, 많게는 30명까지도 용인시민이 검증이 돼야지 예약을 풀어주는 이런 쪽으로 운영할 거고요. 일부 테니스장 같은 경우 저희가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취소분이, 예약했다가 취소하시는 취소분이 대부분 서울이라든가 외지에서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큰돈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은 용인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50% 정도는 할증해서 받아도 큰 문제는 없겠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은 우리가 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0만 시민들이 다 체육과 관련된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이 조례, 체육에 관한 근거를 우리가 개정하는 데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고양, 광명 이런 데는 우리 용인시하고 상관이 없는 데예요. 인접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초선 때 양지면 수영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에서 수도, 가스, 물 사용료 1억 7000씩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거기 30% 이상은 이천 마장동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똑같이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용인 사람들이 인접해 있는 광주, 안성, 수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있고 반대로 그분들이 용인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광교 같은 경우 88%가 수원이고 12%가 용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다 같은 광교입니다. 수원시에 자리 잡고 있는 아이스링크장, 새로 생겨서 되게 좋지요. 거기 이용하려고 하는 상현동 우리 용인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가격은 똑같지만 우선순위를 수원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용 못 한다고 민원 넣고 아우성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50%를 타 지역 사람들을 우리가 가산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 쓰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거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용인이 그렇게 했어? 우리도 그렇게 할게’ 그러면 우리 용인시민들은 수원에 있는 아이스를 전혀 못 쓰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들은 단순하게 용인 도심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서울, 고양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각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와 인접해 있는 그 경계, 시계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도 고려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사람들이 결국 이러면 광주에, 수원에, 안성에 있는 이런 조례도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시민들의 불합리한 저기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 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고 불이익을 받는 것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해서 해야 된다, 그것까지 고려했는지를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중 가장 큰 불만이 용인시 체육시설에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내가 예약하는데 용인에 사는 윤원균이 예약해 놓고 실제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성남에 있는 개인택시들이 같이 와서 운동한다? 되게 불만이 많았지요. 아마 지금도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80% 이상은 우리가 용인시민들이어야 한다고 이런 개정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이론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사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검증하실 건가 우선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검증할 건지. 80% 이상이 용인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건지.

그걸 이번 개정안에 개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규칙에 있던 게 들어오면서 하는 사항이고. 저는 당연히 용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우리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요금 부분은 별도로 하고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모든 시설도 다 본인들, 시의 시민들 우선 예약을 하게 해 주고 남아 있는 부분을 다른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80% 이상이 용인시민이어야 된다, 그건 크게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데 여기는 80% 이상이 용인시민이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예약을 받았을 때 예약자와 이용자를 전부 다 제공을 해라, 누가 이용할 것인지. 그렇게 검증하실 건가요?

지금 그 80% 이상 부분은 기존에도 있던 조항이고요, 저희가 검증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조항이라고요?

예.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동호회들이 단체로 이용을 할 때 동호회 회원들의 명부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용인시민 비율이 얼마가 있는지 검증을 하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기존에 있던 조항이 아니라 바뀐 조항 아닌가요, 이게?

항이 밑으로 조금 내려간 사항이 됩니다.

예?

기존에 있던 80% 이상이 돼야 되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사항이고요.

기존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기존에, 용인시민이 80% 이상이 돼야 감면해 준다는 조항은 기존에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여기 없는데요. 팀장님, 맞습니까?

기존에도 이건 저희가 50% 감면 부분을 하려고 해 놓은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 감면 부분에 용인시민이 3분의 2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지 용인시민으로 감면해 준다는 규정은 단체일 경우에 그때 그 규정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단체일 경우에는 용인시민이,

과장님, 단체가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는 시간이잖아요. 조례 보면 현행과 개정안, 그런데 현행에 없는 개정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데.

아, 별표에서 이거 들어간 것은 새로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요? 개정안이지요?

예.

그런데 조례가 어디 있었어요, 과거에.

기존 조문에 있는 것을 제가 착각해서.

그렇지요.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기준, 근거를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전에 없던 80% 이상이 우리 용인시민이어야 한다고 새로 바뀌는데 그걸 삽입을 하셨는데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냐,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프로그램 보완을 해서 그동안 1명만, 단체운동일 경우 1명만 검증하면 예약도 되고 했던 부분을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명, 30명을 검증해서 예약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보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검증을 그렇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예약자예요. 우리가 20명을 제가 이용하겠다고 명단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공했으면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맞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못 하는 것이지요. 우리 데이터상에는 누구누구 이용하네, 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와, 이제까지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 뜻에, 취지에 맞게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매주 나가서 확인해야 돼요. 자, ‘오늘 A, B부터 해서 20명이 신청했는데 손 들어보세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팀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여기 조문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수막으로 안내도 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용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체육회라든가 당초에 어느 정도 틀이 잡히게 해 놓고 어느 정도 용인에 있는 체육시설은 이름만 바꿔서 우리가 다른 팀으로 가도 차는 게 어렵다는 인식은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분명히 문제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잡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은 퀘스천마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취지를 제가 알았으니 그 취지에 맞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하절기와 동절기 연장하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로 축구인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시간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르피아 같은 경우 라이트 좀 해 달라고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곰곰이 검토하셔서 한번 라이트를 가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설은 한계가 있고 한정이 돼 있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면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든 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별표 2를 보면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사실상 이게 지난 저희가 상임위에 오기 전에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사용량에 있어서 15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인하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인근이 다 2000원씩 받아요. 용인은 15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인하가 됐어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어떤 돈이. 값어치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모든 인가가 다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하가 됐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수원과 성남만 봐도 1000원으로 입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0원으로 인하가 됐어요, 그렇지요? 시설은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이 고장이 나고 그랬을 때 딱 하는 말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거 시설이 고장이 났을 때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빨리 처리가 안 돼요. 왜, 예산이 부족하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입장료는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아까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근 지역과 엇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는 인근에서 거기는 2000원이고 수지로 많이 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꼼꼼히 살펴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가장 큰 개정 요인이 뭐지요?

일단 영리법인이 저희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게 가장 큽니다.

가장 큰 그런 거지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기주옥 위원님과 윤원균 위원님, 그다음 장정순 위원님, 임현수 위원님 다 같은 지적인데요. 장점은 있는 대신에 단점이 보완되는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장점은 운영 효율성, 프로그램 운영, 재정적 측면 공공성과 운영 투명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단점은 사실 우리 공공체육시설에 비해서 단점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단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운영을 저희가 어떤 틀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지나친 수익성의 추구로 시민들이 불편을 입을 수도 있고요, 수익성의 추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타임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 10명 정도 한 레인에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오면 그걸 20명으로 늘린다든가 어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을 끼칠 정도의 수익성을 추구한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현재 세분화돼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할 겁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은 부여해서 계획서를 받고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담아져 있는지 그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통제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굉장히 약화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축소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상업적으로 콘텐츠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수익성이 낮은 프로그램은 정말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성으로 접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그게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민간운영에 따른 공공기관의 책임회피 행정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운영회계 투명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가 어떻게 그런 부분을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을 저희가 이것을 우리가 개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증명할 것인지 이거지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영리법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회계감사라든가 기존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 민간위탁 공고를 할 때 우려되시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담아서 제시를 받을 거고요. 그 부분에서 가장 공공성과 수익성의 접점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체육시설 수영장이 6개가 있지만 계획만으로 수영장이, 앞으로도 6개가 더 계획 잡힌 것만 해도 늘어날 계획인데요. 이런 부분 조금 영리·비영리 할 것 없이 민간한테 과감하게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잘 준비를 하고 잘 위원님들한테,

잘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수원 월드컵경기장의 운영 방식, 그다음 서울시의 체육시설 관리 현황.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조례로 들여다봤을 때 여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에 대한, 운영위탁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 아예 그 장소를 안에 명확하게 규정했고요. 그다음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시설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 명확하게 조례에도 넣어서 돼 있고 조례에 담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건 여기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대한 설치운영,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를 들여다봤나요?

상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특례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경기도 운영 방식에 대한 이런 것은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되는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떻게 시설관리를 하게 돼 있냐면 원가계산을 용역발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익창출 예상이 되는 시설은 아예 용역 발주를 해서 연간 얼마가 된다는 규정을 딱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자립형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현황 사용료 징수금액이 예를 든다면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 28억에서 35억 규정을 딱 해서 금액을, 사용료를 징수하고요. 그다음 아예 세분화돼서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 효창운동장 아예 그들이 이렇게 민간위탁 해서 줄 경우 수익을 아예 용역발주에서 금액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조례 재정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로 신설이 되고 있어요. 위탁운영 시 수탁자 사용료 예치금에 대한 신설이 있고 확대 방안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 여기 신설되는 근거 종합 사용료를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신설에 대한 사용료 예치한다고 하면 이게 용역발주를 해서 금액을 산정하셨나요?

예, 저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세리박 with 용인’ 같은 경우도 용역을 해서 원가산출을 해서 저희가 위탁을 한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그러면 산출에 대한 그 자료나 이런 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예.

좀 전에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경우 광교 체육시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기 수영장 가장 많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어하는, 상현동의 주민들은 광교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은 거의 이용을 못 해요. 일일사용권밖에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장이 민원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체육시설 늘려달라, 수영장 늘려달라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윤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체육시설 확대도 좋지만 저희가 옆에 있는 시설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관된 부분 이용에 대한 것들을 서로 상호 협의를 이런 부분에서도 잘 살펴봐 주시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민간운영으로 가면서 영리법인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 위한 공공성으로 그 시설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 주민들이 이용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한다,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착오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용인시민들 우선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해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사용료 수익에 대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 부담을 우리가 받고 그다음 우리 공공성에 대한 약한 부분도 보완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쨌든 체육시설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여기 업무시간이 연장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나 더 예상이 되는지 추계를 혹시 해 보셨나요?

1시간씩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보면 대부분 축구장이라든가 야외 운동시설이 될 것 같은데요,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인건비로 따지다 보면 1시간씩 하게 되면 약간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계는 안 해 보셨나요?

추계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추계는 정확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예상되는 인건비 증액이 얼마큼 되는지 추계를 해서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 이게 대개 체육시설이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개 다 공무직 직원들이라고요, 그렇지요?

다 정규직으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그러면 이분들의 처우 개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에 이게 민간위탁이 됐을 때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어떤.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인력이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설을 당장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 계획된 시설들이 6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도시공사로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도 인력이나 조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간위탁에서 종전에 비영리만 돼 있던 것을 영리도 같이 풀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기존에 체육시설 운영은 일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둘 것이고 신규로 하는 시설에 민간위탁을 주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되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거잖아요.

예.

프로축구 창단 준비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월례회의 때 이야기 듣고 그러는데 사전 보도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사전 보도자료에 보면. 프로축구 창단 준비 과정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와 얼마나 소통이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상 추진하는 계획을 보고 참 문제점이 많구나, 그런데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 같이 소통을 어느 정도 했나 이런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위원장님과 우리 상임위원들과는 많이 소통이 됐나요?

저희가 단계, 단계별로 계속해서 의회와의 어떤 소통과 협업이 없다고 하면 프로축구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 마음은 사실 단장도 새로 뽑히면 위원장이며 허락해 주신다면 같이 또 간담회도 해 보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고 앞으로도 위원회하고 잘 소통을 해서. 저희 마음은 진짜 위원회하고 같이 용인FC하고 같이 간담회도 해 보고 싶고 토론회도 해 보고 싶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6월 30일 지나고 단장이 오고 감독이 오고 테크니컬 디렉터 오고 하면 앞으로 예산 부분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간담회도 해 보고 싶고 조언도 듣고 싶고. 솔직한 심정입니다.

스포츠시티 연구모임의 임현수 대표님도 계시지만 같이 소통하고 잘 업무협약 추진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상임위 위원들과 위원장님과 같이 소통하는 것도 그 이상의 가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있어서는 같이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점에 있어서 월례회의 보고회 때만 듣지 않고 우리 사전에 같이 소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주신 자료 추진상황을 보니까 비용 면에서 추가 발생이 있다고 말씀주셨지요? 여기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문제점을 했지만 대책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임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우리가 110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100억 한다고 했다가 110억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했듯이 110억이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처음에 100억에서 110억으로 된 게 아니고요, 첫해에는 버스하고 연맹가입 때문에 처음부터 110억이 첫해에는 들어간다고 저희가 이야기한 겁니다.

기타운영비 10억 해서 11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수익 부분이고요, 위원님.

예산계획안에 있어서.

첫해에는 연맹가입비 5억, 버스 구입비 5억 해서 첫해에는 10억이 추가된 110억으로 할 겁니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께서 처음에 110억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추가로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간다, 안 간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선수단 인건비 50억을 책정하고 의회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50억은 K2리그의 평균 임금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놓친 게 첫해 우리가 선수단이 없기 때문에 새로 선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적이라는 것을, 스카우트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스카우트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적료가 발생을 하고요. 또 처음 계약하는 사람들은 계약금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적료나 어떤 계약금을 주는 부분이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투자 개념으로 이적을 1억에 해 왔다가 나중에 상품이 더 커져서 2억, 3억 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스폰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그 부분은 별도로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조직 운영과 또한 재정계획 이게 다 문제점이 있었지만 과장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문제점 없이 잘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새로 단장님이 오셨으니―유능한 단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단장님 토대로 해서 우리 용인FC가 잘해 갈 수 있도록 바라고요. 또한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 팀장님, 우리 실무관들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수고만이 아니고 결과론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창단할 때 어떤 결과물이 잘 맺어질 때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체육진흥과의 노고에 응원을 보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게 태동하는 형태가 재단법인이잖아요. 재단법인이라 하면 이제 일부 초창기에 저희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지원 받아서 110억이 됐잖아요. 130억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노력한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 아까 우리 임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범위라는 것도 확실치는 않을 것이고 추상적인 부분이고요. 이게 초기보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가겠지요. 가는데 이를테면 1년 차에 가서, 2년 차에 가서 이를테면. 물론 수익이 흑자가 나면 좋겠지만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 시가 여기대로 적극 재정지원을 노력해야 되겠지요.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는 게 추상적인데 어쨌든 예산은 범위 내지만 계속 이어가려면 예산 범위 밖이라도 줘야 되겠지요, 제가 봤을 때. 안 그러면 프로축구가 없어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산 범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이고 어쨌든 손해가 나면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태동할 때는 80억, 30억이라고 하는데 2년 차, 3년 차 어떤 프로축구를 운영하면서 그런 예산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추정을 해 보는 근거는 있으신가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이 60억을 첫해 계상되는 것으로―버스 사는 것까지는 70억인데―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예산을 미리 첫해에는 산정이 돼 있지만 둘째, 셋째 산정하기가 어려운 게 프로축구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프로축구단이 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성적도 좋아서 갑자기 K1으로 올라가고 하면 그에 따라서 출연금 범위도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반대로 정말 제대로 운영을 안 해서 시민들한테 홀대받는, 정말로 시민들하고는 사랑을 못 받는 그런 프로축구단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이 예산에서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튼 제대로 된 축구단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용인시에 정말 필요한 구단으로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후, 모르겠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에 프로축구단 운영하면서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가면서 지속적으로 물론 운영이 잘 돼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차후라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 시민의 어려운 몫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비용 추계라든가 1년 차, 2년 차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가 개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조례를 보면 3조에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떤 시책이 지금 마련돼 있고 실현돼 있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관광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완료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못 들었어요.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관광에 전반된 기본계획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의뢰해서 연구한 결과물은 이전에도 몇 개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시행 중인 시책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제3조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제8조에 우리 개정 이후에 나번을 보면 ‘경쟁 제한적인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여 국정과제인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나번은 어떤 개정사항을 염두에 두고 명시하신 내용일까요?

지금 8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탁 관련해서.

그 내용인 거지요?

이건 딱히 뭘 지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공개경쟁을 하는 그런 조건을 해야 된다는 것을 법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바꾸는 사항이지 이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두고 변경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사항이 있다면 제8조의 내용인 것 같아요. 거기에 공모랄지 공개경쟁이랄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하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지금 그러면 관광진흥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고. 혹시 관광통계를 작성한 내용은 있을까요? 제4조에 할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용인시 통계, 할 수 있는……

저희가 용인시 관광 현황에 대한 통계를 하는 건 없고요, 관광 데이터랩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예.

그리고 또 다른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세부기준에 명시된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관광특구라는 게 기존의 관광특구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게 기존에 관광진흥사업과 차이가 어떤 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조례에도 관광자원을 발굴하거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상품을 개발하거나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관광특구로 지정하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관광특구가 되면.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기본 바탕으로 돼서 조례를, 특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광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다 전반적인 거지만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0만, 기본적으로 10만 이상 집객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외국인을 타깃으로 더 우리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된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들이 들어가나요? 특구로 지정한다고 외국인이 당장 더 많아지는 건 아닐 거잖아요?

당장 많아지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특구 조건이 관광객 수가 10만 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지정해 놓고 그러면 우리가 특구를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관광지를 관리하는 거랑 차이점이 딱히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는 기존의 관광지 운영관리와 차이가 없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요. 제가 조례를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조례에서 주요 내용이 사실은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 같아요.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이고 이 관광진흥 조례 취지 자체, 그리고 존재의 이유라면 우리 시가 여기도 개정 이후에 다번에 명시하셨듯이 우리 시 관광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광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시책 마련에 있어서 시책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시책이 마련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시 관광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시만의 통계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존재하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관광특구라고 지정을 할 수…… 특례시가 작년 24년에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특례시도 특구를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주신 것은 잘된 일 같으나 이런 관광특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로드맵을 갖고 어느 지역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겠다는 부분도 사실 마련돼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우선 시책 마련이나 통계자료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저희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이 올해 10월에 특례시에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바꾸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특구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해당되는 데가 지금 에버랜드, 민속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특구 내부 검토를 했지만 타당성이 낮다고 나와 있어서 지금 특구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관광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시정목표나 방향성 자체도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그리고 대규모의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계획 아직까지 없다고 하셨는데 시정연구원에 언제까지 발주만 계속 하실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하셔서 전략적으로, 특구 이번에 포함이 됐으니까 외국인 관광객 많은 건 사실이고 여러 가지 장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종합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셔서 접근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1, 2, 3 있잖아요. 두 번째 개정 이유를 보면 우리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쟁 제한적인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한다’고 표현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문이 경쟁 제한적인 자치법규인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있지요, 그렇지요? 민간위탁 관련 사항이 모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위탁을 위해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자 함’ 이렇게 하면 개정 이유를 표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경쟁 제한적인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여’ 이것을 보면 이미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법무과 쪽에서 해서 수정을 하라고 그래서 제안을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아마 제안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본 준용을 하고 안 되는 것은 민간위탁 조례로 저희가 준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제한적인 자치법규 내용을 보면 우리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과장님이 따랐는데 이유를 알고 따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데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1항을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관련 조례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굳이 불필요하게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하며’라고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제한적인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여’ 이것도 이해를 못 하지만 ‘국정과제 1’ 이것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있어요. 자, 개정 이유는 국정과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들었는데요. 과장님, 해당 국정과제가 어느 정부 국정과제입니까? 6월 4일 기준으로 정부가 바뀌었으니 해당 내용이 적절하지 않기도 하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게 국정과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국정과제를 검색해 보면 여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6월 4일 대선 이후 국정과제 홈페이지가 이미 삭제됐어요. 어디에 적용시킬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당장 해당 국정과제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조례를 접수하기 전이라도 개정 이유를 수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느낌이 들고요.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가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입니다. ‘용인시 관광을 진흥하는 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가 왜 필요합니까?’라고 제가 의문을 표현하고 싶어요. 앞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번 조례 개정 이유와 일부 조문은 불필요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규정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향후 조례를 정비할 때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내용 알고 계셨어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못 했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려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용인시에 작년도 관광과 예산이 얼마고 올해는 얼마지요?

저희가 스마트,

기억이 안 나시나요? 어쨌든 예산이 줄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많은 예산이 있었는데 줄은 것이 아니고 아마 12억에서 8억인가 이렇게 줄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비슷한 타 지자체 또 아니면 이웃 동네 지자체 이런 데에서 관광예산 모니터링 해 본 적 있으신가요?

모니터링은 했지만 저희가 반영되는 게 없어서 그건 보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가까운 수원시, 이웃 화성 이런 데만 해도 수십억씩 관광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 젊은 세대 미래가 앞으로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큰 먹거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쭉 우리 용인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 용인시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지평을 보면 상당히 미미하다, 전혀 관광 발전의 의지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용인시가 앞으로 청소년의 미래, 또 앞으로 용인시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증가해서 관광산업에 대한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같으신가요?

예, 예산 반영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관광예산을 올려서 우리 용인시가 한층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광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됐지요?

2017년도에.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관광과로 분리돼서 예산이 1억 5000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억까지 예산이 늘었지만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 시책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 아직도 확립돼 있지 않아서 그게 조금 많이, 과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발로 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잘 담아내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오셔서 관광해설사나 이런 것들, 그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써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을 좀 드릴게요. 저희 지금 현재 개정사유 보면 그중에 가장 그런 게 관광서포터즈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7년 홍보요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홍보요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때는 개인블로그에 올리면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다가 19년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처음 만들어서 그리고 20년도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21년부터는 정식 용인 관광에 대한 서포터즈를 직접 사진이나 이런 것을 다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현재 벌써 바뀌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뀐 부분에 있어서 아예 명칭 자체도 바뀌는 부분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인 거네요?

예.

그런데 이거 2년이었는데 1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는 홍보요원 같은 경우 개인이 2년 동안 했지만 저희가 매년 서포터즈 활동하는 게 SNS랑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년 공개경쟁을 해서 뽑고 내년에 다시 또.

몇 명이지요, 지금 인원이?

현재는 25명입니다.

25명. 앞으로도 서포터즈 법이 저희가 조례를 바꿔도 인원은 그대로 유지할 건가요?

인원은 편의상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나요? 상품권하고 이런 관광기념품하고 이런 것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그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 같은 경우 현재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고료요. 지금 홍보 서포터즈는 지지자, 후원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용인시의 브랜드와 인지도 개선 그다음 서비스 제품에 대한 것을 초기 리뷰하고 SNS 홍보하고 이런 부분인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 활동 지속성과 홍보 부분인데 이들에 대해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한 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

저희가 올해 작년하고 좀 바뀌었던 게 올해는 이런 블로그 쓰는 원고 쓰는 사람들은 한 20명 뽑고 사진 관련해서, 영상 관련해서 5명 해서서 5명은 진짜 영상만 올리고 그다음 저희가 많이 관광지나 이런 것을 사실 많이 올려져 있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온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그런 원고 쓰는 사람을 좀 다른 때보다 많이.

SNS 올리는 이 부분, 홍보하는 그것만 집중한다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지지자, 홍보자, 후원자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들과 모여서 애착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각각 개인전투로 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후원자, 지지자잖아요. 그렇지요? 그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우리 관광에 대한 홍보가 더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인시에 애착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묻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지금 현재 이런 페이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줬으면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조례 제정되는 이름도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전국 관광특구 지정이 관광특구 부분에 대해 달라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에버랜드가 지정돼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에버랜드하고 민속촌 앞하고 두 군데 지정을 저희가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관광특구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했는데 타당성이 어느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인 거예요?

이게 에버랜드나 민속촌 같은 경우는 거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근도 범위나 이런 게 같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시정연구원에서 이건 굉장히 이전에 했던 부분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쪽에서 민속촌도 그렇고 다른 타 지역도 관광특구를 지정해 달라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특구가 지정되면 스스로가 민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시가 하는 것보다도 민간이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문화관광 분야 이런 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부분인 건데 지금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과에서 그렇게 인정,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타당성이 뭐가 부족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의 차후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관광특구 지정 현황을 지금 현재 들여다보면 지금 14개 시에 도에는 35개가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대한 것을 보면 동두천시하고 평택시, 고양, 그다음 수원 화성, 통일동산 이렇게 보면 지정된 면적을 보면 굉장히 작아요. 0.49㎢, 동두천 같은 경우 0.40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원 같은 경우도 1.83, 그다음 통일동산도 3.01 이렇게 돼 있어요.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과가 관광특구 지정을 시정연구원에서 밀지 마시고 과가 나서서 이런 건 특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차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