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윤일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복지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오늘은민원지적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6일 민원지적과장최기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최기순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8건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설명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257쪽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257쪽보셨죠? 2024년도보고내역에보면이게위반한사항에대해서보면위반의심사유가부존재매물이전체7건중에서5건의부존재매물표시로되어있어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뒤에모니터링결과저희가도에보고한자료말씀하시는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예,여기조치결과에다과태료부과를했는데부존재매물로인해서이런위법행위가일어나는것들이현재인터넷상이나이런것이많이발달하다보니까그런인터넷상에서매매가일어나기때문에이런일이발생하는건가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아니,그렇지는않고요. 지금현재도에다가이과태료부과한사항은뭐냐면국토부에서한국부동산원에저희가지도감독하는거외로모니터링을하게끔되어있어요,1년내내,한국부동산원에서. 그러다보니까거기는저희보다는더전문적이죠. 그쪽에서이런사례가발견되면저희한테과태료처분을할수있도록…
정희
이정희위원
통보를해주시는거예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볼때는이해가안되는부분이분명히공인중개사임에도불구하고부존재매물을표시해서이런과태료를받는다는게이해가안가거든요. 일반개인이나이런게…저는이거에있어서그래서네트워크상에서매매가이루어지다보니까이런일이발생하나그런의심을했거든요. 그거는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의외네요. 당연히공인중개사직함을가지고하시는분들이부존재매물표시를해서과태료를받았다는것들이좀의아한데이런부분도우리가…지금과장님말씀처럼우리보다는전문적인상위기관에서하다보니까적발된사항이라고하시는데이런부분도홍성군에서도미리인지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지도점검때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이런부분은.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지도점검하시는거보면폐문이나부재업소비율이상당히높아요. 이런거에대해서는어떻게지도점검하고계시는거예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요즘에경기23년도,24년도부동산휴·폐업이계속늘어났어요. 올해가조금멈춰있는데23년도에도22건이고24년도에도25건이에요. 그러다보니까문제가뭐냐면경기침체가계속되다보니까아무래도부동산거래가의뢰인들이줄다보니까요. 중개사분들께서자리를,시간을지키셔야되는데많이일찍퇴근을하시든가뭔가문을닫지않을까? 저희직원들은점검을나가보면그때그때못만나고이러다보니까폐문이나부재업소처리가된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처럼지금부동산경기가많이침체되어있고이런것때문에라면다행인데저희가지도점검을나가는거잖아요. 지도점검나가기전에는혹시미리예고하고가시나요,아니면불시검문이신가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저희는예고는않지만저희지도점검은적발을위한것보다는행정지도차원이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지도점검차원이기때문에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폐문·부재업소가많다고나오는거보면일반적으로볼때는이자료만보고서는…그리고지도점검나가는데과장님말씀처럼적발을위한이게아닌데도불구하고이런데는좀더상습적인…예를들어서이부재…분기별로이렇게되어있는데중복되는업소는없어요,혹시?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있겠죠. 폐문·부재가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단순히지도점검임에도불구하고이런거라면혹시이자료만보고서는그때를뭐라그럴까요? 기피라고해야되나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저희지도점검을회피하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시각으로볼수있다고보여지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좀…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더챙기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만약에안되면사전에라도더통보하셔서지도점검차원이니만나볼수있도록하시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으실까제안한번드려봅니다.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주말에공부많이하셨죠?
아니면책을많이갖고만다니신것인지. 저는253페이지주민행정서비스관련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주민행정서비스관련해서는우리근거가홍성군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관련해서그근거를가지고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맞죠? 그래서답변자료를한번봤습니다. 직원1인당처리건수이렇게하는데혹시우리민원지적과인원이몇명이…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39명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39명?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정규직하고공무직까지포함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아,그래요? 그러면민원지적과했을때총?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그러면여기에서24년도업무처리건수로보면,건수죠,이거는. 건수. 1인당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1일평균보면그러니까24년도로보면25건정도가되는것같아요. 그렇죠? 그리고25년도지금현재까지한거로보면1인건수가21건정도되는것같습니다. 지금이거는5월말기준으로보았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즘민원콜그러니까각부서마다힘들다라는말씀들많이하십니다. 그런데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중에하나가민원업무건수에지자체별로보면시단위,군단위다다를것같아요. 부서별업무특성상상당하게차이가있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러면대민업무,여기서는창구라고여러가지가쓰여있어요. 그래서제가엑셀작업을다시해보았습니다. 그래서해보았더니민원유형에따라서하루평균21건이라고했는데21건이아니라다른창구우리민원지적과에서했을때보면20건에서부터시작해서많게는어떤날은50건이상이되는경우가상당히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하면지금제가도그러면서“타지자체민원시스템까지한번현황조사를해주세요.”라고했습니다. 그래서보았더니타지자체민원콜센터조사를했더니문제점도있고기대효과도있어요. 그런데이거를보시면서우리담당하시는과장님은문제점은어떤것이있는지기대효과는어떤것이있는지파악한번해보셨나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지금위원님께서여쭤보신게콜센터…
은미
김은미위원
예,콜센터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 왜냐면아까여권담당하시는분들같은경우는우리한정되어있는인원에서여권업무를하다보니까그업무를올해행정지원과에서도마찬가지로제가조직개편관련해서도여쭤봤고했는데인원은한정되어있어요,민원지적과에. 그런데여권업무는야간에도오고이러다보니까두명인원에서한명이더추가돼서안에있는인원을가지고옮기신것같아요. 그렇죠? 그렇게했던사항을보면사실상어디는너무부족하고어디는너무많…많은부서는사실없습니다. 그런데사실상민원지적과에서는업무가상당히과중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여쭤보고싶은거거든요. 이렇게많은업무,많게는50건이상이되어있는데그래서제가타지자체민원시스템,민원콜센터관련해서“현안조사해주세요.”라고했던부분을보시면서우리과장님은어떤느낌이있으셨는지,우리가한다면문제점은어떤문제점이있을것인지,기대효과는어떤것이있을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지난번에10만이넘어갔거든요,홍성인구가. 민원인들이저희민원지적과로전화오는것도다양해요,사실.
은미
김은미위원
예,맞습니다.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콜센터설치가필요하기는하다고느끼고있는데요. 저희는현재전화교환원홍보전산담당관에2명하고저희민원지적과2명을포함해서4명이전화연결하고간단하게안내를하고있어요. 그런데저희민원지적과직원2명은현재고유업무가있어요. 있는상태에서하고있고요. 제생각은그렇습니다. 콜센터가설치되면부서에흩어진여러가지민원에대해서창구를통합운영하니까요. 사실단순반복되는것은전화상담민원에따른행정력낭비는최소화할수있을것같고요. 그다음에따라서1일문의건수와상담시간을고려해야되겠죠. 그래서적절한규모와시스템을구축해야될필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담당과장님도이필요성은느끼고계시는거죠?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예,왜냐면이전화가계속…그리고또이게문제가뭐가되냐면전화를저희가늦게받게되면불친절로귀속이되기때문에신속히전화를받아서응대를처리해줄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저도그런말씀을드리고싶은상황이고실질적으로말씀하셨듯이민원지적과에서지금전화콜을받는직원이고유업무가있어요. 있는상황에서고유업무를하다보면사실은전화가늦게받아질수있습니다. 그러다보면잦은스트레스,스트레스라는거는고객입장에서,우리군민입장에서“왜전화를늦게받느냐.”이런얘기도있을수있고여러가지가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사실타지자체같은경우는민원콜센터가민간위탁을하고있어요. 그리고플러스거기에2차전문상담으로해서각부서별로연결해주고있거든요. 사실상어려운부분은문제점이라고하면예산부담이생기니까어려운부분이있기는하죠. 하지만민원인입장에서는상당히빠른민원해결을하기때문에훨씬더효과적이고또공무원입장에서는내가내메인업무를할수있기때문에훨씬더효과적이라는거죠. 그래서저는이런단순하고복잡하고이런부분에서민원은구분해야된다. 어려운부분도없지않아있지만우리부분…아까도얘기했듯이10만이하였을때도상당히어려웠는데10만이이제넘어가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우리15개시군중에10만이안되는시도상당히많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10만이넘어서시가됐는데지금은그렇지않은데도불구하고민원콜센터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홍성군은10만이넘어가는데도불구하고인원은부족하다,늘부족하다,부족하다하면서스트레스는,업무량은더가중되어있습니다. 이런상황을보면사실상통합으로접수하고주민편의성향상을위해서는민원콜센터는적극적으로운영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까민원지적과에서그2명이해결하기에는너무나힘듭니다.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은미
김은미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과장님은공감하신다라고하셨는데그러면위원장님,제가행정복지국장님께한번답변받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국장님은나오셔서직함과성명말씀해주시고설명해주십시오.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행복지국장서계원입니다. 김은미위원님께서방금민원콜센터가지금현재우리가10만이상인구가충족됐기때문에필요하지않나해서그당위성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저희도그렇습니다. 타시군보면현재까지는시단위에서만민원콜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저희도인구가자꾸증가추세에있고중장기적으로검토할필요성은있다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맞습니다. 사업의중요성도있고목적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흔히적극행정,우리군수님늘말씀하시잖아요. 적극행정이라고말씀하시는데실질적으로민원관련해서는이게적극행정이되는것이맞는지,원스톱행정이되고있는지,원스톱맞춤형이되고있는지사실물음표입니다. 사실상39명이하는업무자체가과중되어있다라는거는누구나다알고있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 우리국장님도알고계실겁니다. 민원지적과얼마나업무량이과중되어있는지알고있을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 그런것처럼사실상최초접수자가원스톱으로처리가되고운영과정중에서이부분에서민원지적과에서하다가도전문분야로가야되고이게연계성이되게중요합니다. 그런데사실상저희는그연계성이중간에딱끊어지는상태가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저는이제는민원콜센터가운영되어서거기에서일부되고난다음에는바로전문연계부서로연계가돼서그고객이원하는,우리군민이원하는행정서비스를받아야되는것이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아까도얘기했듯이타지자체민원시스템시라고하지만저희보다못한시상당히많습니다. 인구수비례했을때그런거보면정말우리운영인력도중요하지만그인력이정말고유의업무를할수있는인력으로쓸수있게해주시고1조예산을가지고그1조예산을민간위탁이나플러스거기에우리가할수있는전문상담부서연계를하는것이가장좋은이상적인운영방법이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아마민원콜센터어차피타시군도보면민간위탁개념으로가고있잖아요. 민간위탁가다보면거의다예산이수반되는거고보통억대이상이수반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지않습니다. 예산은다시한번확인하시면되는데요. 억대이상아닙니다.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말그대로민원콜센터운영의장단점이분명히있을거예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있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저희도어디에보면콜센터를하게되면어떨때는짜증도많이나잖아요. 왜냐면연세드신분들은민원콜센터가사실상무용지물돼있어요. 왜냐면찍지를못해.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내가이업무를어디를찍어서넘버를눌러야되잖아요. 이런다장단점도있더라고요. 아마지금현재그실상을모르는데…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우리국장님말씀하신거는AI로되어있는빅데이터를활용한콜센터얘기를하시는거고요. 제가말씀드리는거는사실상좀어렵다라고하는거는이분이얘기하는게단순한건지복잡한민원인지구분하기가처음에는어려워요. 그거때문에문제점이라고하는거지실질적으로일반인이전화를받았을때이분하고상담을하시다보면그상황은누르고콜센터라고해서1번,2번,3번이렇게가는게아니거든요. 지금하는상황이그런식이지지금제가얘기하는콜센터방법은그방법이아니라전문콜센터기때문에그렇게들어가지않고직접상담이되거든요. 그래서그거는아니다라는생각을말씀드리고저희도한번근거마련을해보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실질적으로억대예산이라고하는데억대예산아닙니다. 그렇지않고거기에서플러스우리가할수있는…홍보전산담당관에2명이있는콜,우리민원지적과에있는2명의콜직원이있는데실질적인민원지적과에있는2명의콜이라고하기에는그분은고유업무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런상황을보면근거마련이되어야되고운영마련이되어서실질적으로이제홍성군도통합콜시스템이되어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이번에부서민원실창구운영현황을한번받아봤던이유중에하나거든요. 이제는다양한형태의민원실이운영되고있습니다. 그리고11개읍·면에서도여러가지다양하게민원이접수된다라고생각이들고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또조직개편도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까? 그랬을때우리조직에서어떤부분은어떻게가는것이가장이상적인지그리고거기에서도인원이없다하지마시고있는인원을가장행복하게정말능률적으로할수있는기회를줄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가능하시겠죠?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하여튼민원콜센터운영의장단점을종합적으로분석해서필요성이있다면중장기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한예…국장님,자리에앉으셔도될것같습니다. 과장님,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한예로서울동작구같은경우는지금효도콜센터구축한거혹시알고계세요? 처음에는이거할때는동작구가…우리홍성군은노인인구가24%인구를하고있죠? 그런데동작구거주인구가17%가노인인구예요. 그런데여기에서처음에는1인가구돌봄으로이서비스를시작했거든요. 그래서처음에이거시작할때는말도많고탈도많고“이거정말불필요하다.”라고얘기를했었어요. 그런데23년3월에전국최초노인콜센터,노인전용콜,효도콜이라고도얘기하는데,이거를하면서1인가구를메인으로하면서여러가지로방문서비스도제공하고여러가지서비스를하다보니까서울시에서24년도8월에서9월까지도시정책지표조사를하잖아요. 우리도지표조사를하잖아요. 그런데주민행복지수가몇위인지아세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그것까지는제가못봤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1위로바뀌었어요. 처음에는이게무용지물이다. “이거왜해?이거뭐하러해?”이렇게됐던동작구가지금은행복지수자체가1위로바뀌었다는거죠. 그런것처럼우리가너무힘들게하는거보다는위탁할거는위탁하고우리가할수있는거는하는것이훨씬더좋다라는생각에서이말씀을드려보는거고이또한적극행정으로도,적극행정우리군수님환영하시잖아요. 그렇다고하면민원지적과에서도적극행정으로이런부분이있다,우리도이렇게구축한번해보고우리인원에서할수있는부분,우리가더할수있는부분은더개척하고위탁할수있는부분은하나정도는할수있는게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한번적극으로찾아보시겠습니까?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262페이지가겠습니다. 아까제가하려던거는우리문위원님께서하신다니까제가빼고정말로궁금합니다,개발부담금에대해서. 262페이지관련해서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있어요. 그렇죠? 이게개발부담금같은경우는개발이익중에일부를공공이환수하는제도를개발부담금이라고하죠? 맞죠? 그러면작년에정부가2024년도한시적으로건설경기활성화차원으로분양가,우리분양가에대해서제가도여러번말씀을드렸습니다. 분양가인하유도를위해서소규모개발사업에대해서감면. 수도권같은경우는50%감면해주고비수도권이면우리는100%죠? 정책을실시했거든요. 알고계시죠? 우리군에서는지금24년도에부과된개발부담금중에감면액이있는지이자료봐서는볼수가없어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제가그것까지는…
은미
김은미위원
검증이안된거같아가지고제가그래서여쭤보는건데그러면위원장님담당팀장님께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담당팀장님은나오셔서성명과직함을말씀해주시고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덕
김용덕토지정책팀장
토지정책팀장김용덕입니다. 정부에서는2023년9월부터2024년12월까지한시적으로부과기준자체를변경한적이있습니다. 현재는도시지역에서는990㎡그다음에비도시지역에서는1,650㎡이상이부과대상이지만한시적으로도시지역에서1,500㎡이상,비도시지역에서는2,500㎡이상인경우에개발부담금의대상이되었습니다. 저희가감면이라든가이런거를하기위해서는법적인조항자체가있어야되는데요. 감면에대한자체의조항은없고정부에서감면혜택자체의부과기준에대한,규모에대한,이부분에대한조정이있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지금말씀하신거로보면감면액은우리홍성군에는없었습니까?
용덕
김용덕토지정책팀장
일단은어떤법적인부분에있어서감면에대한자체부분이들어가있어야저희가감면할수있는데감면에대한부분자체는법적으로없는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감면면제요건자체가정부요건자체가공익목적개발사업으로공공임대주택일정부분이하의소규모개발사업,개발부담금1,000만원미만인경우라고되어있는데이런데도불구하고규제가없었다는거는어떻게되는거죠?
용덕
김용덕토지정책팀장
저희가부과를할때는개발이익자체가발생했을때부과하는부분입니다. 일단은저희가부과자체를다하는게아니라부과대상이되는그런사업들을가지고개발이익이있는지자체를계산합니다. 계산했을때개발이익이발생했을때부과를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부과기준을할때개발이익산정공식이어떻게되나요?
용덕
김용덕토지정책팀장
공식자체는저희가종료시점지가에서개시시점의지가자체를빼고정부에서발표한정부지가상승분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을또빼고거기에개발비용자체를제외해서저희가부담률20%에서25%자체를적용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어디는20%고어디는25%예요?
용덕
김용덕토지정책팀장
25%자체는지목변경이수반된개발사업자체는대부분25%가되고요. 그다음에계획적인그런쪽은20%가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혹시이부담금관련해서위원회가있나요?
용덕
김용덕토지정책팀장
저희가별도의위원회자체는없지만공식적인지가산정이라든가이런거를할때공시가격위원회가있습니다. 거기통해서일단지가자체가적정한지에대한부분자체를저희가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위원회가없다고했는데어떤위원회를가지고심의를한다는거죠?
용덕
김용덕토지정책팀장
저희가공시지가자체를산정하고할때는공시가격에대한위원회가별도로있습니다. 거기를통해서종료지가에대한부분자체가적정한지를판단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상부과율같은경우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관해서심의위원회가있거든요. 그래서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야만이감면이나조정이가능합니다. 그런데우리는지금사실상제가위원회관련해서도행정지원과에서도얘기했는데있어야될위원회는없고3년이상하지않은위원회는계속유지하는건수가있거든요. 그런것처럼사실상부과율같은경우는아까20%,25%라고했는데이거는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감면그리고조정이가능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안되어있던부분이있다면이부분은꼭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은조치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있습니다. 제언의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또한제가봤을때는이부분을가지고는검증이되지않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께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개발부담금관련해서24년도감면액을확인하고싶습니다. 그래서24년도감면액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홍성군에서제공하는주택안심계약도움서비스는청년,취약계층,다문화가정등을대상으로무상으로운영되는전월세계약지원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보면작년에2024년도부터시작된사업인가요,이게?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도비보조사업으로도에서시행하는사업이기때문에요. 24년서부터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2025년도에도보니까취약계층,다문화가정지원이확대됐길래.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24년도에실적이너무저조하니까도에서확대운영토록바뀌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렇게보니까4건,7건으로매우적은수준인데제가보기에는옛날에전세사기가많았었잖아요. 그래서그것때문에생긴제도같은데왜자꾸신청자수가적은지그거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홍보는꾸준히하고있지만요. 관심도는저조한실정이거든요. 그리고저희가상담실적을제고하기위해서지난번역사인물축제나각종행사할때부스도운영하고상반기에혜전대하고청운대학교가서홍보를했어요. 했는데도불구하고사실이용하려고하는사람은실상거의없습니다. 그래서조금하반기에는청년을생각해서내포쪽에한번더저희가나가서홍보좀해보려고하거든요. 그런데이제사실은쉽지는않습니다. 그리고대부분의이게청년들,젊은사람들이이런상담을받아야되는데그리고취약계층,어려운분들이나이런분들이받았으면좋은데사실이런상담을받으러오시지를않아요. 저희민원실에나와계세요,매일. 시간타임으로나와계신데민원실찾아오셔가지고도상담받을수있는건데도일보러오셨다가받아도되는일인데실적은저조한편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혹시그러면전세사기가유행할때홍성군에서피해난게있었나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제가듣기로는아직까지크게민원지적과와서전세사기때문에크게힘든분은못봤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다행이고요. 왜냐면그때우리가언론보도나보면경기도,수원,서울에서엄청나게나왔었잖아요. 그나마홍성군에전세사기피해자가없다면천만다행으로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들같은경우에는이게좋은사업이라고생각하거든요. 아까도과장님께서홍보부분을말씀하셨는데청소년이나다문화이렇게적극적으로하지않다. 그래서이거는더홍보쪽에신경을써야되지않을까생각해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본격적으로사업자체가좋은데우리가청년이나다문화가정,노인취약계층등에서지금잘모르고있을거라는얘기를해요. 엊그제도안전과하면서제가홍보부분이부족하지않냐하는얘기를한게뭐냐면우리군민안전보험을들어놨거든요. 제가알기로는모면이장님이일을하시다가다쳤어. 그런데이분들은군민안전보험이라는것은분명히안전과에서가서도홍보를했단말이에요,이장단회의때도. 회의를하고받았는데도본인이그거를모르고있다는얘기예요. 그러면마을에서이장님이모르면마을주민은더모른다는얘기죠. 그래서우리홍성군에도전세사기나이런취약계층들이전세로고충받는일이없도록우리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고많은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병오위원
짧게,짧게하고있어서좀편안하시죠?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예.
문병오위원
워낙열심히하고계셔서저는256쪽에보면주민행정서비스관련돼서말은주민행정인데실질적인내용안에는외국인언어지원단구성현황그리고운영세부지원현황하고관련돼서질의를했는데요. 지금답변내용에보면외국인언어지원단구성현황에보면홍성군가족센터가네곳,홍성이주민센터가네곳,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한곳해서세곳을통해서운영을하고있거든요. 언어도보면중복되는것도있지만러시아,베트남,다양하게언어가있는데우리홍성군내에지금러시아,베트남,중국,태국,캄보디아이언어외에또언어지원할수있는지원단이없나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주로민원인들이나안내를한게천안시에있는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가있어요. 그쪽이여러가지언어를해주기때문에그쪽을이용할수있도록안내를하고요. 그리고아까말씀하셨다시피가족센터나이주민센터에계신분들이또그동안에는인원이됐었어요. 다른언어도있었는데취직을해서할수가없는실정이돼버리고그자리가채워지지가…그쪽에서저희여기이쪽에서도사람이없으니까저희가도움을못받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도웬만하면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로활용할수있도록안내를하고있어요.
문병오위원
전화로상담해주고민원을받아주는것은어떻게보면한계성이있어요. 세부적으로본인이어떤서류를예를들어서지금가장어려운게민원서류잖아요. 서류를떼기위해서필요한것인데이게우리나라에서뗄수있는서류같으면그래도별반문제가없는데자국을통해서서류를받아야되거나서류를송달해야되는고난이도의문제점들이있거든요. 제가외국에서오래살아봐서알아요. 그런데이런고난이도의문제점은전화상담으로이문제를해결해주기가굉장히까탈스러운문제점들이수반될수밖에없거든요. 그런데말은전화상담예를들어서폭력사태,내가어떤물건을사고싶은데,어디를찾아가고싶은데이런언어지원은아주간단하겠죠. 그런데행정에서서류를떼야되고서류를받아야되는입장에서보면굉장히힘든작업이거든요,이작업자체가. 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행정서비스기때문에,그렇죠? 행정서비스기때문에이거행정이라는서비스를언어몇마디주고받는거로떼기는내가볼때는고난이도행정들이많이나올거라고보고있거든요. 혹시그런부분에서체크한번해보셨나요? 보편적으로제가받은자료안에는어떤민원이많았다,어떤나라와어떤민원들이많았다고하는세부내역이없어서이런부분을조사를않고있는가. 혹시있다면얼마정도있는지알고계실까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저희쪽에통역이필요한경우는…그러니까저희,대한민국홍성군안에서외국인분들이많이주로들어오는민원은외국인체류지변경민원실에서처리하잖아요. 그거하고그다음에자동차가의외로민원이많아요,외국인분들이. 그래서그쪽하고그리고는그러면서간단한민원서류,주민등록…배우자가한국인인데아내분이나남편분이주민등록등·초본이나이런거를발급받으러오셨을때한국어가원활하지않을때간혹그런경우가있는데지금은그리고웬만해가지고는외국에서들어오시는분들이제가알기로는혼인신고할때,들어올때는이미어느정도한국어를해야지만입국이허가가가능한거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상황은그렇습니다. 저희한테는체류지변경내지는자동차쪽에민원이많으니까그쪽에외국인들이오셔가지고이제…거의대부분소화는다해결은하고가세요. 저희직원들도외국인분들을자주대하다보니까필요한게뭔지. 서류몇장을들고오시면그게왜그런지이해를하고서는처리를해드리기는해요. 그런데다만이제이게저희쪽간단한민원,이거는사실간단한민원이거든요,저희부서에서는. 그런데타부서예를들어중대한민원이라든가이런거설명하러갔을때는그쪽은상황이조금…
문병오위원
그렇죠? 제가말씀드리는것은10명중에9명은쉬운민원일수있지만그중에한명은굉장히어려운민원이생길수도있는데전화상담으로만큼은꼭이게한계가분명히있을거다라고있다면그한명을위해서라도뭔가특수민원에대한대비책은필요하다. 그래서전화상담의한계성이분명히있을텐데한계성을넘어간대면민원을어떻게해결할까에대한고민이필요하겠다. 그래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고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역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홍성군가족센터나이주민센터같은경우는이런데부분에있어서전문가적인통역을어느정도는말씀하신것처럼직장을다닐지라도이분들이퇴근후에잠깐시간을내준다든가아니면주말을이용해서시간을내서나와서통역을해준다든가이렇게해서뭔가연결점을찾아서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시고저는하나더말씀드리자면일반적인전화상담으로가능한상담은그래도얼마든지자원봉사가능하겠지만특수상황에동행을필요하다든가할때는어느정도이분들에게예산을지급할수있는방안도찾아보는것이어떨까고민좀해주십사말씀을드릴게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예.
문병오위원
또하나는지금운영장소가민원지적과에서11개읍·면으로확대가됐어요. 존경하는윤일순위원님께서지난304회정례회때이부분에대한문제점제기를했고그때당시담당과장님께서검토하겠다했는데오늘보니까검토가돼서읍·면까지확대가됐어요. 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고바로바로시행한다는것은고무적인일이고참잘했다말씀을드리는데일단은11개읍·면안에민원실이있는데민원실이담당부서가어디예요? 어느부서에서담당을누가하고있는거예요,전체적으로?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읍·면에민원실말씀하시는겁니까?
문병오위원
예.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각읍·면가족관계등록팀이라든가홍성읍같은경우는민원팀이겠고요각읍·면의민원팀.
문병오위원
명확하게민원팀업무는포괄적이잖아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지금직제상에거를말씀드렸습니다.
문병오위원
담당팀장님이예를들어서저는이럴때민원팀장님이맡아서전문적으로해준다든가뭔가체계적인게있어야지이사람이했다저사람이했다하면업무의효율성도안나오고거기에대해서서로업무연찬도어려우니적어도직제를한사람정도에게줘서그분이전문적으로담당할수있도록확실히했으면좋겠다.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세부적으로다시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부분도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통계가안나와있어요. 우리민원이어떤민원이많은지,몇건이있었는지그래서어떻게처리했는지적어도이정도는통계를내서각읍·면도받아야되고우리군에서받아줬으면좋겠고요. 그리고또하나부탁을드리자면홍성군가족센터나이주민센터,충남외국인지원센터까지는안바라더라도적어도이두곳만큼은어떤민원이어떻게처리하고있는지에대한통계적인예를내놔야이후에이거를어떻게대응할지에대한문제점을보고대응능력도세울수있다고저는그렇게판단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까지통계좀내주시면다음에이런행정사무감사때나업무보고때이런질문이있을때답변할수있도록준비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더물을게요. 바로앞전에우리신동규위원님께서주민안심계약도움서비스관련돼서물었어요. 그래서제가거기에대해서조금만추가적으로말씀을드릴까합니다. 지난3월5일주택안심계약도움서비스6월부터운영한다고신문에나와있어요. 제가보니까임대차계약서류검토,상담,집보기특히동행서비스무료제공까지나와있어요. 동행까지하겠다. 맞습니까?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지금점차적으로확대해나가는부분에있어서는굉장히고무적인데내용을들여다보면우리존경하는신동규위원님께서지적하다시피건수가너무미약해요. 건수를제가찾아보니까2024년도작년이죠. 건수가4건,올해는7건인데단순문의5건있어서사실은7건이지이거를빼면2건밖에안되는거거든요. 저는단순민원은민원이라고볼수가없다고보고그냥전월세계약상담2건이자체가본건이라고본다면총체적으로보면총6건밖에안되거든요,업무분장에. 그런데지금도비로100%받고있기는합니다마는근480만원,450만원정도소요되는부분이기는해요. 작다면작지만또크다면큰돈인데이런돈들이쓰임에운영하는것에비해서는건수가너무약하다. 어차피이거관련되어있어서부동산업계에서나와서도와주고있는데이분들이봉사차원도아닌또돈받는차원도아닌애매한상황에서아마일을볼거라고보는건데이런상황에서일처리가과연정상적으로이루어지겠느냐. 저는좀어렵다고보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그래서지금그분들에대해서저희가아마시간나와서지금도비보조사업사백얼마가사실은참여수당이거든요.
문병오위원
수당나간다면시간당얼마씩책정되어있어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시간당20,000원이에요. 두시간에.
문병오위원
시간당…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아니요,두시간에20,000원.
문병오위원
두시간에20,000원. 시간당10,000원이라는얘긴가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교통비10,000원. 그러니까어떻게되냐면요. 주중에는50,000원을드려요. 두시간이니까40,000원에그다음에교통비10,000원해가지고50,000원. 거의그렇게책정해서50,000원 그다음에주말하고공휴일은지금저희도시간외로근무를하게되면더드리잖아요. 그래서공휴일에는70,000원드리고요.
문병오위원
그러면한번오시면두시간씩근무하고나간다얘기죠?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예.
문병오위원
전문분야에계신분들이물론봉사정신으로나와서한다고생각합니다. 그정도된다면순수하게봉사하고싶은마음에서. 그래서차비정도,식대정도로생각한다고보면딱맞을것같은데저는말씀드리는이유가왜그러냐면돈을받고안받고를떠나서봉사하는정신으로나와서한거는고맙지만건수가작다는것은문제가분명하게전문가적인입장에서예를들어서아까신동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홍보가안되어있다든가아니면지금예산상으로돈이적어서적극적으로행정에임하지못한다든가그렇지않다고보지만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또하나는한계성이있어서그렇지않느냐. 그분들에게민원이들어와있는거보면임대차계약서류검토,상담,집보기동행. 그런데집보기동행이건결코쉬운게아니거든요,집보기동행이라는자체는. 그런데집보기동행이렇게나와있는데내가와서아무리봉사를한다고해도민원실에앉아있는데“집보기동행나가자.”하면쉽지않은얘기를지금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굉장히서비스를넓히고크게확대해나가는거는좋은데넓히는만큼의뭔가행정력이뒤따라줘야되는데내가볼때는미숙하다. 미숙하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더명확하게했으면좋겠고요. 지금하나더말씀드리면현재우리상담사는한국공인중개사협회홍성군지회의추천을받고선정되죠? 그렇죠? 2024년도에계셨던분들이2025년도에100%그대로재참여를하고있어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올해연말까지.
문병오위원
2년계약인가요? 제가알기로는1년,1년으로알고있는데. 혹시모르시면담당팀장님답변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윤일순위원장
담당팀장님은나오셔서성명과소속을말씀해주시고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덕
김용덕토지정책팀장
토지정책팀장김용덕입니다. 현재상담사분은저희가1년단위로선정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들어가셔도됩니다. 그래서1년단위로계약하는데2024년도에했던분들이자료에보니까25년도그대로받았더라고요. 제가하나의자료를보다가문제점을지적하고싶은게뭐있냐면우리존경하는이정희위원님께서자료요청한것중에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안에258쪽에보면위법행위도유관기관에서보고내역이있어요,보고내역. 거기에보면여기안에조치결과과태료부과할수있는분이…2024년도의보고내용이거든요. 그런데25년도에똑같이이분이지금임명이됐어요. 과태료부과를받으신분이. 혹시여기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그래서이거는저희가못챙겼던부분같고요. 그래서다음부터는이런거를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왜그러냐면이거는신뢰도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행정은절대적으로믿음이란바탕안에행정을해야되는데이분이일하다보면실수할수도있고과태료부과할수도있고충분히그럴수있어요. 아니라고는안해요. 그럼에도불구하고민원서비스를받는입장에서는,행정을하는입장에서는좀더신뢰도를가지고가야됨이맞다. 그래서구체적으로누구다말은않겠습니다만이런부분은좀더세심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 임명하는부분을너무우리공인중개사협회홍성군지회그쪽에다맡겨버리고그냥임명받은대로우리는따라가기때문에이런일이생기지않았을까생각이들어서담당부서장으로서좀더이런부분을세심하게살피셔서적어도결격사유가서류를댔을때결격사유있는지없는지한번정도확인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 이거는비단이건뿐만아니라차후에이런임명직에관련된부분만큼은결격사유는분명히이방송을보는우리홍성군각부서들이챙겨야된다고저는그렇게봅니다. 그래야이거는신뢰도문제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좀더챙겨주시고요. 이와유사한사례들이또있는지도재검토한번더해보시고그래서올해는임명됐다할지라도내년부터는체크가잘돼서이런사례들이나오지않도록적극행정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징수·지급현황에서보면미지급지급액이있더라고요. 그러면이미지급은왜이게지급이안된건가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지금19억3,300만원을말씀하시는거죠?
윤일순위원장
예.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이거는지금23년도사업과기존24년도사업중에미지급이된게있는데요. 24년도아직찾아가지않은게13억정도되고요. 23년도거는약간여기서말씀드려도되나모르겠지만개인민원때문에여러가지로아니면가족간에라든가상속이나이런절차가이루어지지않아서이런경우가있습니다. 왜냐면부모님이갖고계셨다가돌아가시면상속절차에의해서그분들다도장을받아서N분의1해가지고서는저희가드려야되는데그게어떤때는쉽지가않더라고요. 그분들이거부하는경우도있고그래서아니면형제간에하나가한두분이외국에거주하거나이러다보면그런것들이시기적으로늦어지게되고이러다보니까발생하는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장
혹시이거로인해서소송이나이런거는없어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에대해서행정심판이나소송이없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없어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예.
윤일순위원장
그러면이거를지급하는언제까지기한이라든가이런거는있나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제가말씀드리면지급기한은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21조제4항에따라수령통지를한날로부터6개월이내에저희가조정금을지급해야되고징수도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또받아들여야되니까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21조제5항에따라납부고지를받은자는그부과일로부터6개월이내에조정금을납부하셔야돼요. 그런데대신에천만원이상일경우에는저희가분납으로하신다고하면거기까지는가능합니다.
윤일순위원장
만약에이게6개월이지나서도징수를안한다든가이런경우는어떻게처리하나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위원님께서요구한거가자료가2020년부터자료잖아요? 그런데19년도까지저희가미준수된게있어요,한6,790여만원정도가. 그런데그거는이미현재재조사사업이벌어진대상토지를압류조치를했고요. 지금그렇지않으면이것도똑같이마찬가지로나중에압류조치를할겁니다. 절차거쳐서요. 세외수입체납하고똑같이절차를거쳐서처리한다고보시면됩니다.
윤일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본위원질문은마치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추가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이거는추가보충질의라고하기에는좀그런데요. 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도말씀드렸는데저희자료가이번에일주일이상늦게제출되었거든요. 원래우리의회에와야되는날보다도오바되어서자료가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민원지적과도마찬가지로쪽지로붙이셨어요,한장에완전히. 이런부분은Ctrl+C,Ctrl+V도아니고아예딱붙이셨어요. 이런부분에있어서는내년에는이런일이절대없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는절대적으로꼭기한맞춰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저희들이요구하는자료는계속위원님들하고커뮤니케이션을하시지않습니까? 그랬을때그자료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더꼼꼼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잠깐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 민원발급기2024년에수의계약하셨고2025년에입찰계약하셨는데입찰계약하신데더어떤조건이좋은가요? 왜이렇게바꾸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그동안에수의계약으로운영했는데요. 먼저업무보고시에작년도에계속지적이됐었어요. 그래서입찰을했는데입찰을하면서좋은거는뭐냐면통합계약을통해서전문업체가전체시스템을관리하니까장애발생할때대응이가능하고유지보수가체계적으로이루어진다는거는장점인데요. 다만,입찰이다보니까도내입찰로저희가군이아니라도내로할때저희하고가깝지않은데로입찰될경우에는신속한대응이조금어려운단점이있을것같습니다. 지금상반기6개월운영한결과는아직까지는만족합니다. 하반기까지올해처음이니까운영을해봐야되겠지만아직까지는크게문제점은없다고봅니다.
윤일순위원장
예,위원님들의견받으셔가지고업무개선에노력해주신점칭찬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2024년도개별부담금감면관련자료를6월19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복지위원회에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6일 복지정책과박성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일순위원장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박성래입니다. 2025년도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요구하신11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먼저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일단공통사항부터한번질문드려보겠습니다. 29쪽에보시면요국·도비보조금반납현황입니다. 여기서보면저희가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요. 이거는국비에매칭해서저희가나오는거잖아요. 그런데이게보면다반납이에요,21년,22년,23년. 다반납인데,이거반납을여쭤보고싶은게아니라국비매칭이기때문에반납할수밖에없는상황이긴한데처음에국비가산정되게된기준이뭐예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복지대상자숫자라든가그런거를기준으로해가지고이예산이편성되는데이것이유동이상당히많습니다. 연초와연말과의유동이상당히많다보니까국비산정할때도어느정도넉넉하게편성을해놨다가이렇게진행되다보니까반납액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궁금한게그거였어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거의일정하게어느정도되어있고연초와연말같은경우는변화가그렇게폭이크지않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반납액이이렇게많다는얘기는처음에국비지원할때산정기준이뭔가착오가있지않았을까. 해마다이렇게많이발생하는것들은대부분보면기초생활수급자가전년도에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올해는아닐수도있지만대부분거의그수준으로가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이렇게반납액이많이발생한다는얘기는처음에기준을잡을때인원수산정기준이착오가있지않았었을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복지부에서예산추계를할때매년마다선정기준이변경돼서정부차원에서했을때는이정도늘어날것이다예상을하는데사실상일선에와가지고복지대상자선정을하다보면그거에대한비중이그렇게많이발생을않기때문에변동사항이그렇게수급자전체적인숫자변동은그다지없는편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반납액이줄어들고있다보니까점점어떤기준대상을타이트하게잡는것같긴한데21년도에는7억정도반납했고,22년도에는2억반납,23년도에는1억9,000인데이런산정기준에우리군에서혹시그런기준에보조금교부를신청할때과다하게책정한거는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이국·도비반납하는것또한평가지표거기에포함되는거아니에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거는특별히평가지표에들어가있지는않은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국·도비반납은평가지표에는들어가지않아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거같은경우는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복지부자체적으로추계를해가지고시군별로…
정희
이정희위원
자체적으로추계? 우리군에서추계해서올리는것이아니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우리가올리는것은국민기초수급자현황,현재몇가구,몇명이다이런식으로올리면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복지부에서는매년마다선정기준이라든가이런것이변동을두기때문에그정도예산이소요될것이다추계만하기때문에그런쪽에서많이차이가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보면복지정책과든가정행복과든거의다그런추세인거같아요. 그런데유난히복지정책과의생계급여쪽에서기초생활수급관련돼서반납금액이많아서질문드려봤습니다. 그기준이점점더완화되는것이아니고더강화가되고있잖아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완화되고있죠.
정희
이정희위원
완화되고있어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선정기준이라든가이런것이부양의무자기준을보던것이부양의무자기준이없어진다든다이런쪽으로해가지고선정기준은점차적으로완화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완화되고있으면보조금교부되는거라든가반납액이더줄어들어야될것같은데그부분은조금제가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그리고43쪽에해당하는보조금지원현황및집행내역이있습니다. 거기에서제목을가지고57쪽에보시면맨마지막에농협중앙회홍성군지회에국가보훈대상자생필품구입현장할인지원이라는게있어요. 이게1억5,000이었는데반납금액이1억2,000이나돼요. 그렇죠? 어떻게사업이산정이됐는데반납금이이렇게많은지설명부탁드립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거는도특수시책으로해서시작되는부분이었어가지고시기적인면이있어가지고반납액이많이발생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시기가4월부터12월까지인데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렇게되다보니까연으로도비세웠었는데4월부터시행하다보니까시기적인면이있어가지고반납액이많이발생했던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4월에서12월이면거의1,2,3월만빼고다인데1억5,000에서1억2,000을반납했다는것은조금시기적인것이라는설명은부적절한것같고요. 사업비계산할때과잉추계하지않은것인가라는의문이듭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그런원인도있고첫해시행하다보니까그런현상이발생했던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사업비1억5,000을계상할때국가보훈대상자는몇명정도로계상하신거예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명수는제가정확히파악이안돼가지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산출내역에보면몇명이니까인당얼마정도가해당돼서1억5,000을잡았을것같은데보조금집행반납액이워낙많아서의문이듭니다. 과잉계상되지않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본질문에서요. 제가질문드린거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286쪽이요 자원봉사센터등리모델링관련해서질문드렸는데요. 이게보면1차변경,2차변경,변경이많이됐어요,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사실은이부분이저희가승인할때까지는A,B,C,D라는단체들이들어온다고해서분명히그래서승인을했는데승인받고난다음에A,B,C,D가아니라A,B,D,E로막변경이됐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충분히질문드렸을때도변경가능하다라는말씀은하셨는데물론변경가능할수있겠지만위원들이승인할때는승인을요구하는것또한“이러,이러하니까승인해주세요.”라고해서딱했는데단체가바뀌었다이러면위원들생각은…모르겠습니다. 다른분들생각은모르겠지만본위원의생각은“왜승인을받아놓고변경을시키셨을까?”의구심이들거든요. 물론피치못할사정이있으셨다고그동안말씀을하셨는데한번더짚고넘어가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게뭐냐면의회승인을받을때좀더신중하셨으면좋겠다. 이렇게승인받고난다음에대상이바뀐다든가,단체가바뀐다든가이런일은없었으면좋겠다. 그렇다면다시승인을받아야되는것이아닌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죄송스럽게생각하는데요. 사실상처음에들어가고자했던것중에서빠진것이새로일하기센터관계가문제가됐던부분인데새로일하기센터같은경우에는저희가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취업정보센터라든가종합적인취업정보상황이필요하기때문에새로일하기센터가만약에그렇게됐을때다시경제정책과쪽에서취업정보센터하고새일센터하고통합해서운영할수있는종합센터를계획하고있어가지고,일자리종합센터를생각하고있어가지고그거는빼는것이또이사갔다가또한군데로뭉친다고할때문제점이있어가지고그당시에새로일하기센터는기존건물에존치했다가새로운일자리종합서비스센터가생겼을때이전하는것이합당하다해가지고서는그렇게추진한상황이되겠고…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말씀드린부분이그부분입니다. 그부분은계획하기전에충분히검토가되셨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그렇게됐다는거,그말씀을드리려고질문을드린겁니다. 사전에예측가능한일임에도불구하고예측을못했다는거에대해서앞으로는신중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자원봉사센터리모델링이아직시작하지못했어요. 가장큰이유가뭐예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가장큰이유는당초계획이살때예산편성이설계비3억3천만원에시설설치비가4억으로이렇게편성됐는데막상저희가실시설계를하다보니까공사금액이너무과다하게책정이돼가지고조정하는과정에서시간이좀오래걸렸고지금은실시설계는완료가돼가지고계약심사라든가이런거를진행해가지고빠른시일내에착공해가지고이전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제와서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거는좀무리일수도있지만어차피후임자이시니까요. 저희들한테의회에보고할때2025년1월부터다들어가서근무할수있게끔하겠다고했었던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그래서그때추경에도사업비를더추가해서급하게…우리가추가하는것들은아주시급한일이나반드시필요하기때문에추경을했다고생각을하는데도불구하고추경에했음에도불구하고아무것도하지않고지금까지도자원봉사센터라든가들어가기로했던것들이아직도못들어가고있다는거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그때당시에과장님은아니셨다하더라도업무의연속성을봐서지금질문드리는거니까요. 이런부분들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가사회복지협의회가들어가기로했었는데이제빠졌어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두번째변경할때사회복지협의회를넣는다고했었는데협의회는지금여성회관이이전하면그쪽으로들어가는거로조정을해가지고뺀상황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여성개발?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여성회관이요.
정희
이정희위원
여성회관?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새마을회관에여성단체협의회가있었는데여성단체협의회가같이이쪽으로이전함으로써그공간이비기때문에그공간에사회복지협의회하고…
정희
이정희위원
협의회하고자율방범대?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자율방범대하고들어가는걸로조정해가지고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런것들도변화가생겼으면의회에반드시보고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현재보시면여성커뮤니티센터1층과2층에여성휴게실과휴게공간이있어요. 이렇게되면중복되는거아닐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여성휴게공간…
정희
이정희위원
2층에여성휴게실이있고1층에여성휴게공간이생겨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종합적인휴게공간이고여성휴게공간은여성들휴게공간이고1층에있는휴게공간은전시장이라든가이런거를같이병행해서쓸수있는넓은공간으로써의휴게공간을계획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그건물에다들어와있는단체들의공동공간이라는말씀이신거예요,아니면…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우선적인거는여성커뮤니티센터로써의역할을하는거죠. 그런데거기에입주해있는단체들이다른전시라든가뭔가이런게있다하면그공간도같이활용할수있는거로그렇게구상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구상은그렇게하는데저희가자료만봐서는중복되는…뭐죠? 이런공간을중복해서사용하고있다는생각이저는솔직히들거든요. 이런부분보다는디테일하게규모있게짜셨으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또한가지는커뮤니티센터에체력단련실이생겨요. 체력단련실같은경우는지금11개읍·면에주민자치회에서다운영하고있는곳이고여러곳이있는데굳이여기다체력단련실넣는이유가있을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수요가의회로상당히많이있더라고요. 다양한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거를같이겸해서할수있는공간으로써체력단련실거기에서일반적인체력뿐이아니라댄스라든가이런거같이할수있는공간을…그래서여성들위주로해가지고할수있게끔그공간을별도로마련한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체력단련실이라고하면지금과장님말씀처럼건강을생각하는사람들이많기때문에어떤요가라든가프로그램이많아요. 그런데체력단련실이라고하면어떤기구가많이들어가야될것처럼저는보이거든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일반적인헬스장같이그런기구는아니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체조라든가위주의뭐가돼야되겠죠. 일반적인헬스클럽과는다른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체력단련실에는일반적인헬스기구가들어가는거는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11개읍·면자치회에이게다있고요. 그다음에또어디있죠? 여기평생학습센터에서도운영하고요. 다운영하는데굳이이거를여기다넣는이유가뭘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런쪽으로수요가많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수요때문에?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여성들의의견수렴을했을때도그런거를했으면좋겠다해가지고그프로그램을삽입한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의견수렴해서하신거는잘하셨는데저희가의견을수렴하다보면각자의의견들이다있을수는있지만다100%개개인의만족을충족시킬수는없어요. 관에서는,행정에서는다수한테혜택이돌아갈수있는것을해야되는게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체력단련실을넣었다는게본위원으로서는의아합니다. 여러곳에서도충분히가능하고아파트단지마다도가능하고다있는데도불구하고여성커뮤니티센터에다가또이거까지넣는다. 그러면프로그램이계속나뉠수도있고요. 평생학습에서하는거,주민자치에서하는거,각…어디죠? 아파트단지나이런데서많이하는거이런것들이다중복될수있다는염려가있습니다. 아무튼자원봉사센터리모델링을하루빨리추진하셔서여러사람들이걱정하는이런일들을어느정도봉합하셔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거는지금해가지고빨리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먼저질문하기에앞서2024년5월31일날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개정했습니다. 알고계시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조례를마련하고이후제도가자원봉사조례는마련되어있는데후속조치가없습니다. 그래서제가봤을때제가다른거보다도자원봉사자,흔히홍성군이제가모든행사에서보면자원봉사없으면아무것도할수가없습니다. 더플러스우리공무원이없으면아무것도할수없습니다. 모든행사에서안전하면자원봉사,안전,우리공무원집행부. 그두단체가없다면,단체라고하기에는그렇죠? 그들이없다면홍성군행사는진행할수가없다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거기에그렇기때문에플러스충남도자원봉사조례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제가자원봉사조례에서플러스다른거보다도간병인지원제도를제가넣었어요. 그런데이제도가충남도에서보면공주,서산,당진이지역은앞서서지자체가자체적으로사례를만들어서잘진행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는그만큼자원봉사자들이나우리공무원들이그렇게잘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마일리지도사실그렇게잘못했었고그래서이런거를후속조치가잘됐으면좋겠다는마음으로작년에여러가지간담회를하면서제가이조례를만들었거든요. 그런데올해도마찬가지로저는“후속조치가있지않을까?계획안이있지않을까?”라고기대를했는데그기대에부응하지못하고저는약간사문화될우려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사실들었습니다. 조례는있는데일반군민들이나한테체감하지못한다라면그조례는죽는조례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담당하는부서에서왜진행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저도동감하는부분이고그래서우리직원들하고이렇게얘기할때는자원봉사자들한테인센티브줄수있는거를연구를한번해보자해가지고마일리지라든가…쉽게얘기해서어느정도이상이되면쓰레기봉투를추가적으로지원해준다든가이런쪽,다방면으로검토를한번해보자해가지고지금우리얘기는하고있는중인데제가아직까지그부분에대한거를갖다정확히추진하기에는조금시간적인면이있어가지고그거는자원봉사센터하고도종합적인검토라든가이런거를거쳐가지고자원봉사센터라든가내실있는자원봉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이부분은이미간담회도했었고우리담당부서,부서팀하고도계속얘기를했고제가자원봉사자들의사기진작이나1,000시간이상인우수자원봉사자들이죠. 그분들에게우리가예우차원입니다. 홍성군을위해서자원봉사를했을때그예우를우리가이렇게할수있습니다. 내가마일리지를쌓았어. 내가무언가를받을수있다라는자부심이상당한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했던부분인데조례를만들어줬는데그부서에서지금과장님말씀은다시한번가서상의를해보겠다이게아니라이미되어있는겁니다. 그러면우리가그당시에도실비지급이나이런부분은충분히가능하다는게되어있었고,했는데도불구하고올해계획이없었다는건문제가있다는겁니다. 그래서조례가만들어졌을때조례만만들어지는게중요한게아니라이게실상우리군민들한테접목이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진행할수있도록진행을해주셔야된다. 계획이되어야되고진행이되어야된다. 왜냐면제가이말씀을누누이드리는것중에하나가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제일중요한건우리복지정책과는보건복지부소관이죠? 자원봉사센터는어디소관입니까? 행안부소관입니다. 이번에조직개편하면서여러가지어려웠던부분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제가더얘기를드리는거고요. 이부분이하나,하나상위법령과우리지자체가일률적이지못하면자꾸누구말대로핑퐁게임이되기때문에저는아니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있어서는분명히“자원봉사센터우리복지정책과에서하겠습니다.”라고했으면그부분에있어서는꼭계획을세우시고진행할수있도록그리고군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해주셔야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또한이번에좀아쉬운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6월6일제가현충일날무지다른부분보다도민감한부분알고계시죠? 271페이지25년행사지출내역은아직안봤으니까그렇다치겠습니다. 어차피이팸플릿만들어집니다. 팸플릿보셨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6월6일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여기팸플릿에는목요일이라고되어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사전에검토가이루어졌어야되는데미처챙기지못한부분에대해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런부분이한두가지가아닙니다. 또보겠습니다. (자료들어보이며)충령사입니다. 저희들어가서왼쪽부분입니다. 석축을쌓았습니다. 한쪽은석축이다정리가안됐습니다. 그렇죠? 담당자님들,다보십시오. 정확히보면이것이석축이됐다면끝까지되어야될것이고이렇다라고하면이날저는어떤느낌이들었냐면이날비가많이왔다면어땠을까. 다쏟아졌을것이다. 그리고유독그날은작년에비해서올해6월6일은그렇게덥지않았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가좀뭐라고해야되나요? 유독날파리라고해야되나요? 해충이되게많았죠? 어떻게생각하세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
은미
김은미위원
작년에비해서유독많았습니다. 그리고날도그렇게습하지도않았는데해충에대한문제또이석축에대한문제,저는예우라고생각하거든요. 현충일에대해서는늘다른부분보다제일큰예우여야되는데이부분에있어서복지정책과에서가장큰,제일먼저서무팀에서해야될…저는다른날보다도6월6일에대한감정이상당합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그때도마찬가지로…제가애국자여서아닙니다. 애국자의‘애’자도될수없습니다. 따라죽을수있는사람도못되고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가정말이분들에게그가치나실용이나체감할수있도록예우를하고있나?”하는생각을다시한번할수있었던,다시저자신을되새기는시간이됐던것같습니다. 그래서이거단순히하나만보는것이아니라그분들이느꼈을때어떤느낌이었을까라는생각이들었고또한갈때마다느끼는거이러한사소한거라고생각할지모르지만저는사소하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 우리가이분들을어떻게모시느냐라는건데이부분에있어서관리를어떻게하느냐하는것도상당한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우리가그어르신들모시는데있어서차타고올라가셔야되기때문에그위에까지올라갈수있도록차량올라갈수있는길까지만든거아닙니까? 그런데도불구하고계속관리는한다라고하지만이렇게관리한다는건또무너지고또한다? 제2의자활이될수가있고제2의자원봉사센터건물리모델링이될수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체감할수있도록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일이차후에는없었으면좋겠다. 그리고또추념식보면올해는다른거집행내역은제가문화관광과에다가다시얘기하겠지만마지막에현충일노래제창이있습니다. 메인이어딥니까? 군립합창단입니다. 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군립합창단의메인은합창단원중에누가앞에서있어야될까요? 지휘자가있어야될겁니다. 그런데처음에는어찌됐든애국자제창이나이런여러가지앞에단에나와있을때는그렇게서있었습니다. 그런데마지막우리현충일노래제창할때는지휘자는자리이탈했습니다. 군립합창단지휘자가행사를하는중에자리이탈한다? 이거는말도안되는일입니다. 그렇죠? 이부분에있어서는문화관광과할때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사실상저는그렇습니다. 그동안현충일행사지원할때군립합창단지원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말도많고탈도많았습니다. 그런데올해는제가이자료요청을하고지출명세서를계속요청했더니없었습니다. 우리는나갔는데,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데문화관광과에서는받은줄을몰랐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올해는무슨일인지우리는책정되어있는데안받겠다라고하셨더라고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안받는다고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도잘못된거는,잘잘못은제가찾겠습니다. 그래서그랬는지그래도자기가맡은바책임은,의무는하셔야되는데도불구하고그날자리이탈했다. 이거는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군립합창단의존폐위기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왜냐면우리가보훈가족들에게할수있는예우는보여지는것도있지만거기에서최대한의실용적으로체감할수있도록손에잡히도록해주는것이가장큰예우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과장님께서복지정책과로오셨으니까이런부분을좀더세심하게챙겨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283페이지보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장례서비스지원이있습니다. 장례서비스지원대상자중에보면혹시외국인도포함되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장례서비스무연고사망자기때문에가능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모든우리집행하는것이무연고라하면어느누구나외국인도우리홍성군에서그렇게됐을때는똑같이지원된다는말씀이신가요? 어떻게되는건가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지원해주시는거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왜냐면언론상에도저도이게물음표였습니다. 왜냐면이부분에있어서무연고라고했을때도우리지역민,여러가지기초생활수급자이런부분이있었는데언론보도상으로딱보니까“외국인도가능합니다.”라고되어있어서“아,그렇구나.”이렇게무연고인것도서러운데외국인이라고해서우리가차별받는건아닌가. 또흔히포용적복지,포괄적복지이렇게얘기를하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차별하지않고인권보장하는데있어서우리홍성군이앞장서서해주신다하는부분에있어서는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그러면혹시아까도말씀은해주셨는데무연고사망의경우사안에따라서금액이상이하잖아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상황에따라서상이한거는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에는법적장제비가80만원이나가기때문에추가비용70만원,저희가장제서비스사업으로해가지고예산하는것이1구당150만원으로책정해놓고하기때문에수급자인경우에는70만원을추가지원해서장례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일반인경우에는총150만원을장례비용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기초생활수급자였을때는그렇고일반인일때는150만원그렇게되는건가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약간어떤생각을했냐면통일성을가져야되지않을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통일성을가지고있는거죠.
은미
김은미위원
가지고있는거잖아요. 그래서지침자체가그렇게되는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뭐70,이렇게되는건가요? 그거는아니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거는법적기준은없습니다. 지자체마다장례서비스하는사업이거의15개시군이다하고있는데금액은조금씩다른부분은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조금씩다르죠? 그래서저는약간지자체마다다르다라고하면홍성군은적극행정얘기많이하시잖아요? 그렇다라고하면지침이나기준을마련하는것이어떨까라는생각이드는데.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글쎄,그런식으로해가지고저희가기준을마련한거죠.
은미
김은미위원
기준을마련하긴했지만어느정도70,80이게아니라딱어느정도의기준이마련되는것이훨씬…그냥아까처럼기초생활수급자장여80이렇게하는거보다는통일성있게다른지역은이렇지만우리지침이정확한기준이있었으면좋겠다. 우리가그냥이렇게기준으로합니다라고만하지말고지침기준이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거는세부적인계획이라든가이거는저희가매년수립해가지고시행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또여기에제출된자료에보면본인부담금이있어요. 그렇죠? 24년도,25년도에보면200만원,300만원정도있거든요. 그러면이본인부담금,무연고사망자인데본인부담금은누가어떻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표현을본인부담금이라고했는데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이런분들이저희가유품정리하다보면돈이나오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면그부분을갖다가우선적으로쓰게끔되어있어가지고그부분을저희가활용해서장례를모셔드리는거죠.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이본인부담금이라는게저는좀이해가안갔거든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을갖다가그렇게표현을한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무연고인데본인부담금을어떻게하지?어떻게이돈이들어올수있을까,2명이든3명이든?”그래서이것이이해가안됐었고요. 오늘말도많고탈도많은것이자원봉사센터리모델링부분인것같습니다. 저는다른거보다도아까말씀을하셨기때문에그렇지만제가질책이라면질책이고홍성군행정의모호함에대해서한번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홍성군이자원봉사센터건물을매입했습니다. 매입하고나서도그건물이홍성군공유재산이되었잖아요,그렇죠? 어찌됐든지금리모델링에관련해서는존경하는이정희위원님께서다말씀하셨기때문에제가중복은빼겠습니다. 매입은했습니다. 그런데2층에는늘…저희들계속얘기했습니다. 매매다크게써있습니다. 홍성군으로공유재산이왔는데도불구하고아직도매매. 그게올초까지계속그랬습니다. 그부분을저희들이계속얘기했죠. 이거선조치하면안되냐,먼저떼면안되냐라고회계과에계속얘기했습니다. 그러고나서나중에어느정도후에뗐습니다. 이게우리홍성군의행정현실입니다. 이부분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도했는데공사금액자체가원체적다보니까미처그부분에대해서공사를빨리착공하면하면서같이떼려고그렇게계획했었는데계획이지연되다보니까저희도어쩔수없이궁여지책으로해가지고업체에서해가지고그냥서비스로그것좀떼달라고사정해가지고그렇게진행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저는그렇습니다. 말도많고탈도많았던얘기입니다. 나가면별의별얘기를다합니다. 특히나행정복지위원님들여기계신다섯분위원님들은음해성발언도많이들었습니다. 본의아니게복지정책과원이나우리팀장님,과장님더했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 회계과도마찬가지였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빨리조치한것이훨씬더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또한가지는저희가매입하고이전해야되고이타당성에대한얘기,왜?자원봉사센터는빨리이전을해야되고우리가이중으로나가는것을막을위해서도더빨리매입을했던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도계속미처리되어있고또자원봉사센터임대료는계속나가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예산을어떻게발생되고어떻게이행되고어떻게해야되는지계획이나이런부분이너무앞뒤안맞는행정을하고있지않나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올7월이라고하는데내일모레가7월입니다. 그런데7월에어떻게들어갑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10월에입주할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0월에입주가능할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그부분도물음표입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계약심사의뢰를해가지고이달안으로마무리를짓고공기를한90일정도줘놨는데조금이라도당겨서라도빨리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또한가지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상이거를옮기면서여성회관이이쪽으로옮기죠. 그리고여성회관있었던자리에사실상아까말씀하실때저깜짝놀랐습니다. 거기에사회복지협의회가이사를간다고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처음에이거행정지원과랑얘기했을때홍성군자율방범대,방범대가들어가고실질적으로홍성군에여성자율방범대가갈데가없습니다. 그래서홍성군자율방범대와같이사용했고거기에10평정도여성자율방범대를사용할수있게해주겠다라고약속을해주셨습니다. 그게사실상60평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죠? 그런데또지금얘기들어보니까사회복지협의회가이사를간다? 그러면거기는어떻게사용하는겁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행정지원과쪽에서자율방범대가들어간다고결정하고협의회가들어가는거로이렇게결정했는데거기에여성자율방범대가같이들어가는지그부분에대한거는제가파악을못해봤기때문에말씀드리기는좀어려운점이있고어떻게되는지잘모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처음에제가행정지원과하고얘기할때홍성군자율방범대는계속민원이있었던부분이었고그부분에있어서이부분이이전을하게되면거기에자율방범대가들어가면서그평수가커서여성자율방범대는지금실제홍성군자율방범대연합대사무실을같이사용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그연합대사무실을사용하지만여러가지로나누어서사용해서…여성은역전자율방범대를같이사용했습니다. 그래서이쪽저쪽움직이는겁니다. 차는홍성군자율방범대연합대에다놓고또모이는거는역전자율방범대이런식으로움직입니다. 그러다보니까자기네사무실관련해서계속민원이있었고그래서평수가크니이부분에대해서도똑같이“평수가많지않아도되니그부분을같이함께쓸수있도록리모델링할때칸을하나나누어주세요.”라고해서그얘기가올초에다끝났었거든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러면같이해가지고거기도들어가고협의회도들어가는걸로그렇게계획을하는거같은데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다시말씀드립니다. 우리홍성군은이게지금자원봉사센터리모델링관련해서1차,2차까지변경이처음에있었고1차변경,2차변경세번바뀌었거든요. 이세번바뀌는동안에기존에있던여성회관은여기에서빠지면이게들어가고여기에서민원이생기면이게들어가고자꾸말이바뀝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획일적인것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사실이거를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려봐야소용이없는데“과장님한테이얘기를해서무엇하지?”라고해가면서도얘기하는건과장님이메인이되는자원봉사센터건물에대한얘기를그래도가장많이할수있는창구라고저는생각이들기때문에이말씀을드리는거고이관련해서는제가도이속기에담는것또한부분,부분행정지원과하고복지정책과,가정행복과계속얘기했던부분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같이통하시고민원있던부분같이풀어가셔야되지않나.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해서꼭그부분을풀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절대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부분,저부분다른거따지지않겠습니다. 같이손에잡힐수있도록현충일날이렇게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제발부탁입니다. 일죽도록하고열심히하시고예우해주셔놓고최고의예우를이런거하나로,이런거라고하기는그렇습니다. 팸플릿으로예우를깎아먹는일은절대없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지켜주시는그분들에게,그분들모셔놓는사당이모든것관리는철저하게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희들은1년에몇번안갑니다. 하지만그분들은수시로오시는보훈가족이거든요. 그랬을때그분들한테할수있는예우가최대한어떤것인지우리과장님이나팀장님,주무관님이더잘아실거라고믿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잘챙겨주실거라고믿으면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제가자꾸헷갈리는게지금도저는가정행복과과장님처럼보여요. 계속헷갈리고있어. 자료를찾다가보면복지정책과에서다시가정행복과가있고내가왜그런가했더니과장님에대한인식이너무가정행복과에박혀있어서그렇구나. 질문받으면서답변주시는모습도그렇고하여튼여러가지로고생많이하시는데요. 일단제가자료요청했던내용부터시작해서질의를할까합니다. 270쪽에보면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현황사항에대해서물어볼게요. 과장님아까자료보고에따르면17면이지금현재진행돼있다라고말씀하시는데17면을제가정확히못들었어요. 어디,어디에지금…제가조사한바하고약간차이가있어서제가미처…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지금그때답변자료밑에보시면17면이라고해가지고홍성군청내1면하고홍성의료원,건강보험공단,서부보훈지청,세무서,기술센터,교도소,충남도서관,추모공원이렇게설치가되어있는겁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조례를이렇게만들고난이후에선제적으로대응도해주시고국가유공자주차를하시려고많이애를쓰시는모습에감사를드림에도불구하고그럼에도아직은많이미흡하고부족하다라고느꼈기때문에현황도보고애로사항도보고또국가유공자분들에게우선주차구역이있다는사실을홍보상으로알려주고이런부분들이서로융합을해야점차적으로그분들이나라를위해서내가이렇게헌신을해왔는데나이드시면서운전도미숙해지고어려워지는데특히주차가많이어려워지는이유가생기는데이렇게주차장까지나라에서,특별히홍성군에서해주고있구나라고하는자부심을예우차원에서느끼기를간절히바라는마음인데그마음에비해서아직까지는행정적으로못미치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좀더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지금14개면이설치가되어있는데민간시설은병원,마트,백화점이런부분에있어서좀적극적으로하면안될까요,그분들에게? 꼭우리군돈으로해줘야돼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주차면수가정해져있다보니까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같은경우에도장애인주차구역처럼주차면이조금넓습니다. 그러다보니까동참하는율이저조한상태고이거를하면2면쓰던거를갖다가1면으로쓰는상황이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하는데어려운점이사실은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는행정력이약간좀더강화된부분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부분이있는데요. 물론민간시설을강제동원할수없습니다. 하지만군행정에민간시설들이동참한다는의미로보자면충분히가능성여부는있다. 인식변화의차이라고보기때문에이런부분은더적극성을가지고롯데마트나이런대형마트들은만나서적극성을가지고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향후에우리군이백화점이니여러가지병원이니큰것들이들어올수있는데이런부분들도좀더…조례가필요하면조례를좀더강화해도되는부분이고요. 그렇게해서설치를조금약간반강제는아니더라도의무성을가지고갈수있는방안을찾아주면어떨까라고생각을해보고그런부분에만나셔서적극적으로얘기할수있는방법론을찾아봤으면좋겠다싶은데괜찮을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한거는허가건축과쪽하고도협의를해가지고주차면수나올때,애초계획할때그런거를반영할수있도록건의토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도와주시면고맙겠고요. 지금나라의보훈관련된부분은갈수록더얘기가많이나와요. 왜그러냐면보훈가족들이점차줄어들고있는추세잖아요. 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군민들의의식,후손들의의식이좀더강화할필요가있다. 이런부분이나라의역사를잊어버리면민족을잊어버리는것과같거든요. 역사의그런것들을현실로,말로만아닌,책에서만배운게아닌현실로좀드러내서많은분들이서로공유하고알수있고또예우할수있는것들이필요하기때문에…그리고하나더마지막보고사항에보면추경에서예산좀확보하시겠다했는데가능한얘기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번추경에서하기에는좀어려운점이사실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이추경을아까말씀하시는데언제추경에요? 다다음추경이에요,아니면?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라도확보해가지고라도할수있도록적극건의토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본예산이요? 아니,추경에…나는그래요. 한꺼번에우리홍성군에다하자는얘기가아니라적어도추경에한두개,두세개는해주시게끔역량발휘를하셔야죠. 이게어마어마한돈들어가는것도아닌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결과적으로관심이거든요,관심. 다시말씀드리지만보훈을한다는것은말로보훈이아니라니까요. 행동으로보여주는보훈이지금은절실히필요할때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자꾸돌아가시는분들이많아지는데살아계실때이분들이예우를받아야될거아닙니까? 체감할수있도록한꺼번에다하자니굉장히어려운부분이니까적어도두세개정도,한두개정도는만들수있도록적극적으로예산좀만들어줬으면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이부분안되면돌아오는예산에서제가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꼭할게요. 진짜이거굉장히필요한일이라그냥좋게말로는안될것같고요. 진짜우리군이어느정도이보훈에관련된부분을군수님이하우리직원들이신경쓰고있냐는현실로보여줘야지말로해서는안된다다시한번강조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산서안담아서못했다소리안나오게꼭예산서에담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281쪽보겠습니다. 홍성지역자활센터제가자료를보니까7월완공예정이에요. 그렇죠? 제가이부분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이현장방문도가고개별적으로질문도많이하고저역시많은질문을했는데제가7월이면완공되는데굳이물어보는이유는준공된이후에사후처리를어떻게할거냐. 앞전에이미했던사업자가부도남으로해서굉장히많은혼란도오고시간도많이지체되기도하고여러가지말썽들이많았는데이렇게하다보면중간에쉰기간도있고하기때문에설계변경이들어왔고그러면부실공사할수있는여건들이보인다. 많은분들이또우려하는부분도있고사후에이부분을어떻게관리할거냐라는측면에서제가물어보는것이고요. 또하나는서영건설이시작해서공사가부도로인해서중지되고이후에다시재건되기까지처음에43억최초시작이었는데지금73억7,000만원,약30억정도가추가됐어요. 물론서영건설이전적으로다100%책임은아니라할지라도저는8,90%책임이크다라고보는데그렇다면여기에대한책임을어떻게물을건지묻고싶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서영건설관계자그거는저희가지금해놓으면또다시중간에공사중지요청이라든가여러가지가있을것같아서공사가마무리되면하자보증신청이라든가법적절차라든가이거는추가적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구체적으로어떤계획을세웠는지말씀드리기가어려운건가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하자보증보험가입해가지고그부분에대한거청구라든가지체상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거는종합적으로지금단계별로체크를하고있는중이고해가지고공사가마무리되면그거는추가적으로진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일단서영건설이시작했다가부도를냈고지금대국건설이마무리짓고있는과정이거든요. 그런데그중간부분에대국건설이맡으면서추가금액5억정도가더올라갔어요. 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그부분을커버하기위해서5억이더필요하다고요구를했기때문에,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막상그중간치에서하자보수가날때는대국건설은서영에다미룰거고서영은우리이미뗐으니까대국이알아서한다고할거고이렇게할수있는요지가있다. 그렇다면여기에대한방안이뭐냐?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타절공고하고도…타절공기전거와후로나누어질수있는데요. 전거는서영책임인거고지금그후것만이번에새로맡은건설사에서책임지는걸로그렇게정리를해야되겠죠.
문병오위원
과장님,저는과장님께질문드리고싶은거는뭐냐면그부분에있어서전문가들과함께명확하게선을그어놓고대국건설과서영건설이맡아서할것을만들어놔야,이거를만들어놔야지나중에서로핑퐁게임하다가우리군세금낭비또않습니다. 안그러면우리군세금낭비또할수밖에없어요. 다시말씀드리지만어차피과장님도이거전문가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할거다라고하는논리적인얘기밖에는못하잖아요. 그러니까그선에서끝나서가지마시고전문가한테의뢰하고물어봐서명확하게서영건설이어디까지책임질건지,내부적으로. 그다음에대국건설이어디부터책임을지어줄것인지에대한명확한선을그어서계약을하는것이좋겠다. 특히,대국건설같은경우는준공끝나고하자보수2년지나면끝나잖아요. 그런데자기들책임이아니라고미루면법적으로뭐로그거를할거예요. 그거가지고법정다툼을할거예요? 지금준공검사나오기전에분명하게선을그어서확답을받아놓고서명을맡아놔야차후에말이없다는거예요. 그리고우리행정에서일하기가편하다는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거는지금현재감리단이있기때문에그감리단하고도그런부분에대한거는지금명확히하려고감리단에다추가적으로요구도하고해가지고어느정도정리는하는중입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과장님께서하고계시기야하겠지만그래도전문분야가아니기때문에우리군에전문가들이있잖아요. 같이협력하셔서명확하게선을세부적인것까지그어놓으셔서그래야이후에탈이없다. 그리고그다음과장님이후누가오든이문제에대해서골머리썩을일이없고이문제때문에우리홍성군또다른예산낭비하지않는다. 지금도30억이라는예산을세금낭비를했는데더이상않는다꼭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마지막하나만더요. 서영건설이부도로인해서이런여러가지손해가많이났는데이부도로인해서난손해배상은여기청구못합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어떤부분에대한손해책임…
문병오위원
서영건설이지금부도로인해서공사가중지됐잖아요. 당장지금대국건설이맡으면서이것저것핑계대서약5억정도증액이됐는데이런돈은서영건설로인해서나온돈들이지않습니까? 안그랬으면이런돈이추가될이유가없잖아요. 그러면이런돈은누구한테받을겁니까? 그냥세금으로낸돈이니까간다? 말이안되는거죠. 이런돈들이요서영건설쪽에다가우리요구사항을해야돼요. 생각안해보셨잖아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한것도검토는하고있는데…
문병오위원
하셔야됩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지금법적절차라든가진행안하는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만약에그런쪽으로소를제기하거나이런식으로나가면그쪽에서또공사중지라든가이런것이또발생할수있는소지가다분히있어가지고이거는어느정도공사가마무리된상태에서가능하기때문에그렇게진행하는거로계획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최초공사시작에서설계변경이됐든인건비상승으로인해서들어가는돈은상황상그럴수밖에없고그렇게계약했기때문에그거는당연히우리가감내하고가야될돈이지만공사중지로인해서이후에들어가는추가비용은서영건설이그책임을우리가물어야된다. 세금확보해야된다. 낭비해서는안된다라고주문을드리고싶으니까요. 분명히내가드렸던이두가지를다시한번과장님혼자고민하지마시고전문가와상의하셔서법적조치취해주시고이후에어떻게하고있는지우리의회에보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가능한얘기니까충분히그렇게해주시고요. 여기공통자료를마지막으로한번더보겠습니다. 246쪽에미집행사업안에복지정책과맨마지막에자원봉사센터리모델링건나와있는데이거는뭐앞서위원님들이다질의했기때문에저는빼고지금제가알아본문제가뭐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입주해야되는데리모델링이언제까지가능한지. 제가지금얘기를들어보니까지금현재있는건물이임대계약이끝나서나가게선고가되고다른임대계약자계약이끝난거로알고있고이게지금제가듣기로는8월말이면나와야된다고듣고있는데혹시알고계신가요,이부분이?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얘기는들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리모델링그때까지마무리지으셔야들어갈텐데어떻게하실예정이세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리모델링이10월까지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우선적으로그쪽건물,거기부터리모델링완료를빨리해서조금이라도거기라도먼저우선적으로입주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최선을다하셔서어쨌든민원이또다시발생되거나일에차질이되거나문제가되지않는선에서고생스럽지만이부분을빨리마무리지으시고요. 또하나는사회보장협의체뿐만아니라자원봉사센터도그렇고이공사를빨리마무리지어야말이안나오죠. 지금지속적으로아까우리김은미위원님아까얘기하시는데저희들도도매금으로같이계속욕얻어먹고있어요. 진짜알지도못하고개입도안했고단지예산승인해줬다는거하나때문에계속저희들이욕얻어먹고있어요. 이렇게지지부진하게끌고갈일도아닌데이단체들어왔다가빼고저단체들어왔다가빼고계속이러다보니까외부에서말도많고탈도많고문제제기도계속생기는거고그러다보니까“우리도들어가게해달라,우리도들어가게해달라.”계속요구는들어오고있고언제까지이렇게끌고가냐이말이에요. 비단과장님만의책임은아니라는거압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부분에맺고끝음을명확하게하셔서빨리마무리를지으셔야이부분에있어서도안정이빨리오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다른단체들도더이상그부분에대해서말이없을것같고요. 제말씀이해가시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빨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빨리마무리지으시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주하는데문제없도록리모델링서둘러서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4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신동규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네요. 저는다른거는아니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지역주민의복지향상을위해민과관이함께협력하는지역복지거버넌스기구입니다. 주민이중심이되어지역의복지문제를발굴하고지역자원을연계하여문제를해결하는데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습니다. 280페이지자료에보면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2023년도,24년도,25년도해서올해는시책일몰제추진에따른일몰(목적달성)이라고해서예산이하나도안섰거든요. 2024년3,900정도섰었는데이3,900정도어디에쓰여졌었나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자체적인사업도하고거기에서회의를진행할때회의비라든가같이식사비라든가이런쪽으로쓰인거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여기지역사회보장협의체선진지견학이런비용들은아니었었나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읍·면협의체지원되는금액에서는안했던거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이거는회의하고식사하고이런비용이라는얘기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다행히도저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광천같은경우는위원회자체에서식사는않고하겠다라고생각해가지고했다고그러고홍동같은경우는자체적으로식대가9,000원정도섰더라고요. 금마나장곡같은경우는어떻게됐는지모르지만회의를하면끝나고매년몇년동안식사를했던부분인데이게시책에서삭감되는부분에대해서많은위원회에서이런고충을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가꼭옛날같으면오전10시나11시정도에주최가됐었거든요. 끝나고위원님들식사한끼하고하는데이렇게보니까각읍·면에보면갑자기시간대들이1시반,2시반다연기된거예요. 그러더니이시책에서사업비가삭감되다보니까밥을못드시다보니까그렇게생각했었는데그런부분이아니었고또기금에서식대를이용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과장님이저번에설명해주셔서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상당히중요한단체라고생각해요. 1년에한번산학협력기금모집해서각읍·면들기탁받아서그게쓰여지는돈이거든요. 광천같은경우는많게는9,000만원,면단위로보면4,000,3,000이정도가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복지사각지대에왜소하신분들다발굴해서그분들한테하나하나도움주는단체거든요. 그래서만일에건의사항이라면건의사항일수있는데만일기금에서식대가나오잖아요. 그러면월요일에월별로회의하시는분들이있고가끔두달에한번,세달에한번씩회의를하잖아요. 모임단체중에서도보면수당제도가있는부분도있고혹시기금에서는위원님들이회의수당같은거,참석수당같은거지급할수있나요,혹시?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수당으로써지급하는거는안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왜그러냐면아까도얘기했지만한끼식사가기금에서는9,000원정도얘기를해준다고그러면그돈갖고는좀부족한면이있지않나해서만일에수당제도가된다고하면,기금에서는안된다고하면혹시군사업비로해서수당제도같은거는가능할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부분도사실위원회수당을드린다고하는거는어려운점이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구체적으로논의해본바는없는데사실상각종위원회라든가읍·면에여러가지위원회회의도하고있는데거기에서수당을실질적으로지급되는것은사실그렇게없고그렇기때문에회의를한다고해가지고회의수당을지급한다고하는거는안맞다고생각이듭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왜그러냐면이모임자체가그런거거든요. 발굴했잖아요. 발굴해서모임에상정해서심의를하잖아요. 결정을해서이분을도와주는거거든요,사람들을. 그렇다고하면그하나하나기구를봤을때는일괄적으로한달에한번씩나와서회의하는게아니라이거는읍·면에서다르다. 그러다보면이분들한테수당주는게어떨까라는거를여쭤보는거고요. 만일에그게가능할수있다. 조례를바꿀수있다고하면한번시도해보는것도저는괜찮다고생각합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수당으로써줄수있다고하면수급자발굴이라든가이런거할때는저희가일부수당을지급해드리는게별도로있습니다,그런제도는. 이거는그런데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회의하면서발굴한다고하는거는그런사람들을발굴하는게아니라그읍·면에맞는사업을구상한다든가…
동규
신동규위원
사업을구상한다고그랬어요. 위기가정신고하면포상제도가있잖아요. 있긴한데,워낙그런거는형식적이되고고생하시는분들보면상당히죄송스럽고왜냐면군에서운영비자체를삭감하다보니까그분들나름대로어려움과고충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일부읍·면에서는좋은의견으로해가지고서는운영비나갔을때도자체적인식비라든가이런거를안하려고회의를두시이후에한다든가이렇게해가지고서는그거를될수있으면사업비로활용해서쓰는읍·면도사실은있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생각은상당히건전하게해가지고좋게운영하려고하시는입장인데이제막상위원님이지난번에오셔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공동모금회지원받은범위내에서회의하고서는식사라든가이런거를할수있는거는편의를봐드리는부분도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좀더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셔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님들이이런걱정않고잘할수있도록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간단하게질문할게요. 아까위원님들이다하셨어요,질문. 하신거중에자원봉사센터여기리모델링설계가확정된거죠,완전히?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윤일순위원장
그런데여기에서공유주방은안들어간다고1차변경시인가이렇게얘기들었던것같은데여기에계속되어있는데이거확실한겁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공유주방은이번에제외하는거로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렇죠? 아니,여기에도다공유주방이들어가있길래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 그러면공유주방은제외된거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그래서1층을넓은로비식으로해가지고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래서다시한번확인하느라고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여기무연고사망장례서비스김은미위원님께서질문은다하셨는데거기에서궁금한거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사망자가생겼어요. 그러면이분을금방장례를치러드리는가요,아니면어떤절차가끝난다음에장례를치르나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절차는다끝나야되죠.
윤일순위원장
그러니까오늘사망하셨다그러면이분이무연고인지아니면왜어떻게해서돌아가셨는지이런절차를다끝낸다음에…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무연고라는거확인할때까지…쉽게얘기해서변사자로발견되면이것이부검하는경우도사실은있습니다. 검찰에서부검지휘가떨어지면부검까지하고하다보면사망한후로도며칠간은안치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래서그부분이좀궁금해가지고말씀드린거고요. 그러면외국인같은경우는우리가진짜로있었나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진짜로…
윤일순위원장
그러면이분은어떻게화장해서…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화장해가지고대사관쪽으로연락하면거기에서인도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이분들은화장해서얼마동안보관을하고있나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무연고사망자인경우에는10년동안…화장장에안치실이몇곳있습니다. 10년간안치를해놨다가10년지나서도없으면단체로매장하는곳이있어가지고그쪽에다가했다가처리하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이분들이혹시기초생활수급자도있고이렇잖아요. 그러면종교적인것도뭐라고그럴까? 목사님이오셔서기도한다든가절에서스님이오셔서불공을드려준다든가이런거는있나요? 그런배려는있나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런거까지는사실지금해드리지는못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한것도저희가한번더추가적으로검토해서가능하면그런것도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랬으면좋겠네요. 이분들이혼자돌아가신것도서러운데그런위로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네요. 그렇고,우리가국립호국원이제이거를앞으로어떻게추진하실건지과에서한번이부분에대해서계획이있다면한번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아까설명드릴때말씀드린것처럼보훈부에서는사실은계획은지금현재없는상태이고충청남도에서굉장히적극적으로하기때문에용역을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용역이7월까지용역기간인데저희쪽,저희가계속해서용역사하고도지금소통을하고있고해서필요성그다음에우리지역의장점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계속건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런데이것이군에서해가지고되기에는조금어려운점이있고적극적으로한다하면종합정책적인면도적용이되고도에서좀더적극적으로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이듭니다.
윤일순위원장
가능성은몇%정도보세요? 그냥과장님이생각하셨을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생각할때는지금충청권에만호국원이없기때문에,대전에만있지홍성에없기때문에필요성에대한거는충청남도도인식해가지고계속진행중에있는상황이거든요. 그런데가능성이몇%다이렇게말씀드리기에는어려운점이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래요. 적극적으로관심을갖고우리홍성군에유치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래가지고저희가적극적인모습을보여주기위해서국회에서호국원토론회할때도저희가참석을부러했습니다. 그래서도국장님이라든가도과장님에게도얼굴도장좀찍고도에서용역할때도,착수보고회할때도저희가가가지고서는우리군의입장을피력도하고적극적으로한다고는하는데최종적으로결정하는거는국가보훈부에서결정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이국가보훈부도추가적으로뭐가필요하다하면한번방문을해가지고어느정도충청권에필요성이인식된다하면우리지역의장점을좀더부각시켜서설명할수있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리고긴급지원운영회현황보다우리가긴급지원하면대개병원비지원이많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많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건수가들어오면거의통과가되나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다된다고는볼수없겠지만최대한그기준에적합하면해드릴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최대병원비지원같은경우는얼마정도지원해줄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병원비는금액적인그부분에대한거는한도는사실없는데이것이공동모금회에서도긴급지원을또해줄수있는게있거든요. 그쪽에서는최고300만원까지지원가능해서그런쪽으로도저희가연결해가지고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우리위원회에서는할때는보통얼마정도…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위원회는이긴급지원이위원회를거치는거는긴급지원이3개월지원을해주게되어있는데그것을연장하는경우라든가이럴때위원회를거쳐가지고그부분에대한거를승인해서추가적으로지원해드리고있고그런상황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잘알았습니다. 이상으로제질문은끝났고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271쪽이요. 271쪽에보면현충일행사관련해서지출세부내역이있습니다. 보시면제가다른거는질문안했기때문에보충자료는없지만보여주신자료만봐서는2023년이고24년동안합창단교통비지원이있습니다. 이게무엇인지궁금합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합창단교통비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합창단이옴으로써그분들이약간수당식으로해가지고교통비조로해가지고한100만원정도이렇게23년,24년도에는지원해드린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는합창단과협의를해가지고올부터는지원안하는거로결정해가지고올해부터지원안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개인한테지출했습니까,아니면합창단단체에다가…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합창단으로…
정희
이정희위원
단에다가?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거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이게뭐로봤냐면차량지원이나이런거로봤는데그것이아니고여기출연에따른출연료식으로줬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그런데교통비라고적혀있어서그렇게됐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만약에그게출연료라면군립합창단같은경우는저희가다보조금을줘서연습비용이라든가이런거를다주는데도불구하고이런저희군의행사에출연료를따로받는다는말씀이신건데맞는거예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런식으로해가지고지원을해드렸던거로알고있는데올해는그런문제점이라든가여러가지검토해가지고올해부터는지원을안해주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부분은제가문화관광과에다시한번더질문드리기는할건데요.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3년,24년,25년도도지급하셨는데정산은안했지만사업계획서에따른지출내역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특히합창단교통비에대한지출세부내역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세부내역이라고하면지금현재드린것처럼그렇게해서지원을해드린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예를들어이거는정산서나이런것이아니고서류정리한거잖아요. 정산서를…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집행내역으로정리한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정산서의자료라든가아니면통장이체에따른이체내역이라든가이런증빙자료가있을거아닙니까? 그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저는행정복지국장님께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국장님은나오셔서소속과성함을말씀해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서계원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국장님,오늘자원봉사센터,자활센터가제일큰질문중에하나인것같습니다. 한맥락인것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아까우리과장님께서다말씀을해주셨는데실제큰맥락이자원봉사센터가이전하면서리모델링여러가지얘기를하고그건물을이전하는데있어서실질적으로행정지원과에속해있는비영리단체들도여기에연결이많이되어있습니다. 연결고리가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또가정행복과도마찬가지고요. 세군데부서가같이소통이되어야만이제대로잘안착이된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처음에는자원봉사센터가가야될것때문에시작이됐던거지만이게크게확장되어서여기까지왔는데요. 우리과장님생각에왜제가이말씀을여쭤보는이유중에하나는지금이자원봉사센터는그렇다치지만자원봉사센터로이전하는여성회관같은경우는사실은처음에저희가지원비가있었습니다. 그렇죠? 알고계시죠,1억에대한. 그비용에대한부분도있고또그곳으로이전을하게되는부분이,지금깜짝놀랐던부분이홍성군자율방범연합대.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홍성군자율방범연합대.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여성자율방범대그리고또사회복지협의회세군데가들어간다고했어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이게중요한것이자원봉사센터리모델링관련해서도1차,2차,3차까지변경됐거든요. 그런데우리는우리홍성군에는비영리단체들이상당히많다보니까운영비지원해주는데도많고하다보니까군수님면담을하고나면100평밖에안되는건물에들어갈사람들은너무많아요. 그러다보니까“내가생각해볼게.”이렇게되다보니까여기에무한대로들어가게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지금홍성군의입장이어떻게되는건지이것이마지막최종안인건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지금아마기존에새마을회관에있는여성단체협의회여성회관이이쪽구국민연금관리공단그러니까현재는우리홍성군건물이죠. 나오면당초에는거기에홍성군자율방범연합대하고사회복지협의회가현재들어가는거로협의된거로알고있습니다. 왜냐면당초에이거협의할때제가참여는안했기때문에구체적인것은어렵지만현재제가알고있는사항은홍성군자율방범연합대하고사회복지협의회는가면그자리에들어가는걸로. 그리고아까여성자율방범대그거는자율방범연합대가상급단체잖아요. 거기서협의과정에서넣는것은나중에이게빠져나오면그때최종적으로협의할사항이고일단은기본적으로우리는자율방범연합대하고사회복지협의회는거기로들어가는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지금여기자원봉사센터리모델링관련해서2차변경,최종안이부분이최종안인건가요?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현재상태는그렇습니다. 왜냐면여기가빨리자원봉사센터이쪽리모델링끝나야거기가빠져나오잖아요. 말그대로여성회관이빨리빠져나와야거기에홍성군자율방범연합대하고사회복지협의회자리,공간또구조맞춰야할거아니에요. 그렇게하면거기서어느정도면적이런게나오겠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또한가지…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사실상이게시급해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시급한데…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자원봉사센터리모델링이빨리끝나야만거기있는여성회관이빨리옮겨오고다연동해서움직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시급한사항을작년12월에다해서들어오겠다고했는데도불구하고올6월상반기가다지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도그시급성을그렇게도잘아시는국장님,집행부는왜아직까지그시급성을해결하지못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재원이그렇게풍부하지도못한데어떻게2중,3중으로운영비는계속나가도되는지그운영비관련해서도여러가지우리가세이브할수있다라고해가면서했던부분임에도불구하고운영비는운영비대로계속나가고있다는부분안타깝다라는말씀한번또드리고요. 또한자활센터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자활센터말도많고탈도많았습니다. 그렇죠? 오죽하면밖에서는홍성군군관련된기관낙찰받는것이가장좋다할정도로그런말,그런루머까지있습니다. 그런것처럼되게어렵습니다. 그래서제가오죽하면아까이오균팀장님사회복지직인데건축직으로변경하셔야될것같습니다라고했지만그게얼마나힘든일인지제가도늘얘기했습니다. 이것이TF팀이라도만들어서관리감독할수있는토목이있고우리가기술진들이있습니다. 그친구들이하지않으면사회복지직이어떻게합니까? 행정직이어떻게합니까? 그렇죠? 쉽지않은일이었죠. 그래서저희들이대규모우리건물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정말전문가가우리홍성군에없는것도아니고있는데도불구하고그업무를왜다른사람한테하고넘기고관리감독해야되고이부분에있어서는너무나피곤하고어렵고복지업무도어려운데건물까지우리가지어야되나? 어렵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는행정복지국장님이시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조직개편,조직개편계속하시는데요. 조직개편에있어서가장필요한부분이어떤건지정확하게파악하시고조직개편하셔야된다는말씀드리고싶어서이자리로나와주십사하고말씀드린거고요. 정말로우리아까제가지나간거지만민원지적과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인원은항상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정해져있는인원에서거기에서무조건쓸게아니라정말위탁할거는빨리빨리위탁하시고우리공무원들이할수있는,잘할수있는거만해도충분히저희할수있습니다. 그리고군민들이가장최고의복지서비스받을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중점을두고조직개편하시는게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정말당부의말씀또당부의말씀드립니다. 이자활센터는벌써3년,벌써3년이뭡니까? 근5년입니다. 5년동안저희가저앞에회전로터리를지나갈때마다너무나가슴아픈현장을보고있기때문에그말씀을드리는거고요. 정말10월에는준공이되어서저희가들어갈수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끝까지책임있는행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속도감있게빨리완공토록조치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신것같은데저는자료하나요청할게요.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실시현황에서보면지적사항이있죠? 지적사항을구체적으로서면으로답변요청합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과장님. 이정희위원님께서요구하신2023년도,24년도현충일행사합창단관련집행세부내역,본위원장이요구한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결과세부자료를6월19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6월17일화요일오전10시부터가정행복과,세무과,회계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