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최선경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오늘은해양수산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6일 해양수산과이화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최선경위원장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이화선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12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자료요구한내용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저는이제죽도에대해서지금까지…오래됐네요. 2012년처음에죽도아름다운섬가꾸기사업김경환과장있을때공모해가지고선정이됐죠,그렇죠? 그때2012년도에.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까지2012년서25년약몇년간지금투입되는거예요. 예산이,계속.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작년에도요구하셔서이제사업비를추출해봤는데한2,000년도그후반대로해서한300억정도투입이됐습니다.
장재석위원
300억? 지금까지투입된예산이요? 지금우리가현장많이가봤어요,그렇죠? 죽도에대해서항상제안도하고지적도하고여러가지사업내용에대해서문제제기도했어요,그렇죠? 전반적으로참그러한예산이투입되고또역량강화도무슨사업을할때항상교육을시키잖아요,그렇죠? 그런데에대해서반응이별로없다. 주민들이진짜하고자하고또죽도어떻게잘가꾸어보고손님들오면참친절하게대응해가지고진짜아름다운섬,자기마을을스스로가꾸어가지고좀홍보가됐으면더좋을텐데그런모습이보이지않더라고요. 그게좀안타깝고여러가지아쉬움이많이있어요. 간단히제가몇가지질문드릴게요. 185페이지에보면죽도개발,활성화관련투입예산해가지고4개사업이있어요. 죽도항부잔교설치했는데이부잔교설치에보면60m짜리있고85m짜리있어요,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보면폭이7.4m짜리있고6.0m…그게6m짜리있고그러는데그폭이왜이게다른가여기에대해서설명간단히해주실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부잔교가도선부잔교하고어선부잔교로두개로알고있고요. 폭이큰거는지금도선부잔교타고있는거있죠? 홍주해운관광객들그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차이가다른이유가…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꼭규격이몇미터,몇미터짜리가꼭있는거는아니고요.
장재석위원
아니,그런데이제규격이,폭이다르다이거지. 6m짜리있고7.4m짜리있잖아요. 왜같으면같지,이게또6m짜리있고7m짜리있는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이제도선부잔교가타려고하다보면홍주해운배가크기도크고관광객들안전이라든가이런것들생각하면부잔교가크면클수록안전도는더높아지는거니까요.
장재석위원
6m짜리는어디에사용한다고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조금작은거는요. 저희식당가있죠? 앞쪽에내항그쪽에어선들이타는부잔교로사용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사람이내리고타고하는거는좀폭이넓은거로하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도선부잔교는제가큰거로알고있고요.
장재석위원
일반어민들이사용하는건6m짜리로했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그쪽내항쪽에.
장재석위원
그차이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해갔습니다. 그밑에보면우리가여객선대합실을리모델링했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때우리가방문했을때잠겨있더라고요. 제가열어달라고해서한번들어가봤는데이여객선대합실리모델링예산이얼마나들어갔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제가그거는정확하게기억을못합니다.
장재석위원
우리팀장님,알고있으면설명을한번해주실래요?
최선경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김대겸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은약한3억정도들어갔습니다.
장재석위원
3억? 몇평이죠?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한15평정도됩니다.
장재석위원
옛건물이뭐로사용했던건물이죠?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최초에는선박출입항신고소로사용하다가마을회관으로이용하고현재는대합실로리모델링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언제부터…지금운영이되고있어요?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예,이제시설은도선여객선터미널로사용하기때문에해당팀을조금바꿔가지고지금7월부터이용을할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7월부터? 빨리리모델링마쳤으면,준공끝났으면운영이돼야되는거아니에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그거는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여객선대합실을리모델링했고원래가마을회관으로이용했었는데지금마을회관으로이용하던거는또섬마을센터를신축했기때문에그렇게됐고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바와같이조속하게문을열어서운영해서관광객들편의증진을하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화장실청소문제라든가그리고이제홍주해운에서는매표소가남당항에만있는게아니라죽도에도매표소가있어야되거든요. 그거를사용허가그문제까지해서같이방침받아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몇가지대안을좀제시하고싶어요. 여객선대합실로이용하실거같으면우리가배타고들어가면여객실대합실이라는그간판,이것이홍성군랜드마크식으로간판좀잘해놨으면좋겠고또안에보면지금죽도가우리8경에서12경으로해가지고죽도를포함시켰어요,그렇죠? 그러면우리12경,예를들어서사진이라든가안에좀걸어놨으면좋겠고또쉼터식우리가지금죽도를2시간정도소요하면갈데가없어요. 그러니까민박이라든가식당이라든가실제활용가치가사람들어오는인원에비해서효과가없다. 그런거를많이느꼈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을참작해가지고더변형해서커피숍,쉼터이런것도좀같이함께운영해야거기서쉴수도있잖아요,기다리면서. 그런것좀해가지고함께들어오는관광객이좀편리하게사용할수있고,화장실같은것도. 그거신경을써줬으면좋겠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섬마을센터우리위원들이가서브리핑을받았잖아요. 어떻게보면시공잘했어요,보면. 도선이용하면서그공사를한다는것은상당히힘들거든요,콘크리트타설이라든가여러가지. 그런데제가봤을때는뭐,비교하면안되겠지만육지에공사한만큼시공이잘돼있더라. 이것은칭찬을제가해드리고그센터를잘지어놨는데,설명을들었어요. 운영도위탁을해야될까…누가주관을해서움직여야될텐데앞으로계획이어떻게될까요,이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죽도영어조합법인에다위탁해서운영하려고생각중에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지금숙소같은거민박같은게부족할거아니에요,그렇죠? 그러면그활용도어떻게보면실이많이남아있더라고요. 세미나실도있고설명많이하시던데실제거기에필요한실을좀앞으로이용을해줬으면좋겠다,마을에서. 그리고그센터를지속적으로좀운영이됐으면좋겠다. 이런거를관심을많이가졌으면좋겠어요. 역량강화는제가좀서두에말씀드렸는데지금12년부터25년동안사업이수십가지사업이들어갔어요,그렇죠? 한30가지사업이들어갔어요. 하면서교육도함께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보면정말어떻게보면못미처요. 예산투입도우리홍성군에서하나뿐이없는아름다운섬죽도에그만큼외부에서관심가지고봉사단체에서청소도해주지거기에필요한거다지금해주고쓰레기치워주고다하는데,가장중요한건마을에서진짜리더자가“우리한번해봅시다.쓰레기를줄입시다.정리정돈잘합시다.”이런것이있어야되는데전혀그런게안보이더라. 그래서이런것을좀…지금사업도역량교육사업도또있어요,그렇죠? 확실히시켜가지고좀변화가됐으면좋겠어요. 그밑에이제잔도설치있어요,그렇죠? 그게7월30일에준공한다고했는데지금어느정도까지이게이루어졌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자재까지는들어왔고요. 설치하는거는그렇게시간은많이안걸릴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지금이게24년도이렇게보면2월1일부터25년7월30일까지기간을이렇게시공한다고했는데자재만이제들어왔으면언제한다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이게원래는잔도에서죽도2조망대를둘러서시공을하려고했었는데거기에소유권문제라든가주민들하고마찰도있었고해서잔도를두르는거말고해안쪽으로앞으로나가는거로다시계획이변경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조금늦어졌습니다.
장재석위원
변경된거이런것은의회에보고해야되는거아니에요,전체적으로다변경됐으면.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미처생각을못했고요. 같은잔도설치라고해서그렇게생각했고요.
장재석위원
그리고잔도설치라는것은어떻게보면경사도또바위가있는데이런데를뚫어가지고하는게잔도설치거든요,그렇죠? 이게예산도보면미터당한700만원정도잡혔어요. 이게맞는거예요,7.6m설치하는데.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이사업비가위에보시면죽도부잔교설치사업있지않습니까? 이게이제행안부섬특성화사업으로진행하고잔여사업비가남았어요. 남은사업비가5억4,400만원이었기때문에이행안부사업은80%가이제국비사업이고저희지방비20정도이렇게되거든요. 그래서이거를사업계획을변경해서이제반납하지않고이사업을변경승인신청을받았던거였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면지금…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사업비가적어요. 만약에이잔도설치를크게계획하고했었으면5억4,400만원가지고는할수는없는사항이고지금잔여사업비가남아있는거가지고사업을하다보니까상당히이제적게길이도잡히고그렇게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이제예산5억4,400만원남은걸가지고잔도설치가아닌다른데크로설치해가지고변경을한다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게아니고요. 총사업비는…이제사업설명을하면조금길어지는데요. 총사업비는19억9,800만원이고요. 그중에서지금위에죽도항부잔교설치사업있지않습니까? 그거를했고요. 나머지가이제5억4,400만원이된겁니다. 그래서원래부잔교설치사업을하라고행안부에서줬기때문에나머지5억4,400만원을행안부에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받아서잔도를설치하게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사업기간같은거이것도다안맞는데그내용도그렇고예산도이게적다고지금그런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어떻게마무리한다는것은별도로보고해주세요,설명이길고하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지금방문객설명을들었어요. 5월거를구두로말씀하시는데지금보면2023년,2024년,2025년이렇게나왔어요,그렇죠? 그러면지금까지투입을많이해가지고많이알려졌을거아니에요,우리홍성군죽도가. 그런데25년도에보면1,2월에24년,23년도보다방문객이적어요. 그이유는뭐라고생각되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글쎄요,딱히뭐때문에적다라는거는그렇고요. 이자료표를보시면보통은12월에서1월이적고7월,8월이이제추울때,더울때이때가최고적은거고요. 증가추세에있는거는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아,글쎄,그래도이제많이알려졌기때문에뭐겨울도많이찾잖아요,죽도같은경우. 그런데전년도,23년도보다적잖아요. 그래서그게좀의아스럽고보면3,4,5월이상당히많아졌어요. 배로증가되는데5월에14,500명?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14,631명으로집계됐습니다.
장재석위원
14,600명? 그러면3배정도증가됐네요,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엄청늘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이유가홍보가됐기때문에그런거예요,어떻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문광과에서죽도홍보도많이하고있고요. 그러다보니까이제관광객들이많이찾아오고(청취불능)전에는한다섯번,여섯번다니던홍주해운이지금은열번정도로시간당으로조정을해가지고계속운항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보면14,600명정도가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이분들이거기에머무르는시간이보통배오는시간그거기다리는거예요? 몇시간정도소요돼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글쎄요아까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죽도를한바퀴돌거나그러면2시간이면충분하고요. 혹시시간대가맞으면거기서칼국수라든가식사도하겠지만배가또자주있으니까둘레길을둘러보고금방나가는경우도있겠고즐기는경우도있겠고또민박집을이용하는경우도있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이제방문객수가14,600명으로증가가됐잖아요. 혹시과장님,이렇게3배이상증가가됐는데마을하고좀협의해서분석이된거있어요? 예를들어서식당이잘된다든가민박이어떻게됐다든가이런자료를분석한거혹시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분석까지는아직안해봤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렇게많이증가되는데그렇게되면여러가지부족한게많이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예를들어서전체적인휴게시설이라든가또화장실이라든가하여튼거기편의시설이모든것이지금부족하리라생각하거든요. 이게이제마을하고협의해야되고문제점도발생될것이고이런것이쭉체크돼가지고내년본예산에뭔가예산이수립돼야되는걸로저는생각을하고있는데이것이가장중요하거든,지금.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분석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그런거좀…대안을제시하는거예요. 전반기6월마무리되고7월까지그쪽분석을잘해서필요성이뭐가있고문제점이뭐가있고하는것을해서예산반영이돼야되겠다. 시설면이라든가편의시설또애로사항또민박부족한거,식당부족한거이런게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이런거를어떻게더변화를줄것인가이런거를좀분석이됐으면좋겠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이제관광객이지금15,000명정도들어가고있는데죽도하면과장님뭐라고생각해요,죽도. 조그마한대나무있어서섬이죽도해가지고우리가그렇게생각하잖아요. 홍성군의하나뿐인죽도예요,그렇죠? 그리고죽도인터넷네이버쳐보면보령시죽도도나와요,그렇죠? 거기도깔끔하게등산로,한옥옮겨놓은거,대나무또거기에횟집이라든가이런거잘돼있어요. 홍보면에서거기가많이나오고있어요. 우리는막300억,350억투입하고있잖아요,그렇죠? 그러면뭔가지자체에서죽도만큼은죽도는진짜아름다운섬이구나이런게와닿아야하는데그런거혹시느끼고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일례로저희친정언니가홍성에서살았지만지금외지에있는데친구들하고죽도를들렀었는데이렇게아름다운섬이있었는지는몰랐다고홍성에살았었어도몰랐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리고제가또그얘기도했죠. 위원님들께서매번얘기하실때죽도가지저분하다,주민의식이그렇다라는얘기하고있는데그래도타지역보다는깨끗하다는얘기를들었어요.
웃음
장재석위원
지금웃을일이아닌데웃음이나오는데우리가뭔보라섬같은거옐로우섬뭐이런거있잖아요,그렇죠? 우리홍성군만의좀특색이있어야되겠다. 예를들어서도선있잖아요. 배색깔부터해가지고선착장,등대,마을도로해가지고주택,지붕그리고그부지있잖아요. 총몇평이나돼요,죽도가,부지면적이.
웃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글쎄,평수는제가정확하게…
장재석위원
한50,000평가까이되잖아요,46,000평정도. 그런데거기에…이제뭐개인소유부지겠지만역량교육해가지고이런거해가지고유채꽃을심는다든가우리홍성군의,저는예로대안을제시하는거니까그수백억을투입하는데쓰레기있다이런게문제가아니고죽도에뭔가홍성군만의특색이있어야되는데그런거전혀관여않고이렇게돈만투입하면너무산만해가지고그게지금보면막어구같은거정리안된다니까결론은10개년계획수립하는데집어넣었더라고요. 매립해가지고창고를지어준다든가이거는저는상상도못하는아이템을누가제시했나모르겠는데개인어구를다그런식으로만들어준다면거기를전체군에서매입해서운영하는게더낫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주민들이자발적인…안그래도저희들이이번에도죽도탄소제로체험마을조성하면서그안에도역량강화사업을집어넣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인력을사서예를들어서어구같은거다정리를해줘야정리가되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인력을사서정리해준다는소리는아니고요. 이제버려지고나부라지는이런쓰레기를한곳에모아놓을수있도록지도하려고하는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가의회에서위원님들이방문했을때마다지적해서지금까지수십년왔는데그거를최종적으로10개년계획수립하는데바다공유수면매립해서창고지어준다는그계획도있더라고요. 그래서기가막힌거예요. 그러면지금지저분한거사람사가지고인력사서깨끗이정리해주고해줘야지. 그래서그런것좀교육으로잘좀시켜주셔가지고변화를줬으면좋겠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나무를지금계속식재를했잖아요. 총몇그루나거기에식재했어요,나무.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제가숫자는모릅니다.
장재석위원
8,300주를식재를했어요. 8,300주,예산들여서산림과에서. 그런데나무가그렇게많이보이지를않아요. 그리고소나무지금죽어가지고보식한다고하는데그거알고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저도둘레길을둘러보고소나무를봤지만그렇게많이죽거나한거는저는못봤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보면2024년도이런데예를들어서유지관리하면서시설보수도하고하는데여기다내용이들어가있거든요. 그런것은지금다파악이돼야되는거아니에요,이쪽수산과에서내역을집행하기때문에.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이거는지금유지관리사업으로저희들이전정도하고혹시라도죽거나하면보식도하는데그렇게까지많이죽거나해서그러지는않은거로알고있거든요.
장재석위원
저기보면24년도한번보세요. 둘레길소나무보식있어요,중간에.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15그루.
장재석위원
그런게있잖아요,지금. 그러면왜이게보식이15그루씩하느냐이거지. 토질이안맞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글쎄요,제가그식생까지는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수산과에서집행한거아니에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팀장님설명한번들어봤으면좋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김대겸입니다. 둘레길소나무보식은뉴딜사업으로일부소나무가부족한곳에나무를심은거고그래도소나무가거기는잘자라는편이라쉽게죽지않습니다. 죽어서보식한게아니고없는곳을심어놓은것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예.
장재석위원
보완했다는거예요,그러면?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예.
장재석위원
우리가보면나무가죽어가지고보식하고하잖아요. 지금산림과에서나무심어놓은거는지금다살고있어요?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예,소나무같은경우는잘자랍니다. 그래서오히려그위에너무웃자라지않도록…왜그러냐면토심이얕기때문에강풍불면이게넘어갑니다. 그래서위를좀전정작업같은거를했습니다. 잘자라고있습니다,소나무는.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데크같은거있잖아요. 지금수리하고있잖아요,데크원주목같은거교체하고. 이데크목은지금몇년되지도않았는데왜다수리가들어가죠?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데크목같은경우2012년도찾아가고싶은섬으로해서십몇년흘렀기때문에땅하고접하는곳이나이런곳은좀보수가필요하고그리고이제예산을목재로했던것을합성목재나이런걸로교체하고있습니다,교체하는것들은요.
장재석위원
데크목도있잖아요. 보면소금기,염기같은거비바람에강한데크목이있잖아요.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합성목재로그래서썩지않으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자재선정을좀잘해가지고수선하는데좀역할이됐으면좋겠고앞으로설치하더라도자재선정좀잘했으면좋겠어요.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가갔을때이거는계속적인보수가들어가고있잖아요,그렇죠? 그런것은자재선정도중요하다. 지금이제10개년계획다시세운다고했잖아요,과장님.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보면마을환경개선및경관개선이있어요,189페이지에보면. 여기보면제가아까말씀드린게공유수면매립하여어구보관장확충등환경정비를해준다고했잖아요. 저는이런큰예산이예를들어서필요성이있다. 어구보관장확충해주는것도좋죠,그렇죠? 그러면거기가부지가적잖아요. 그리고사람이많이들어가잖아요. 그러면10개년계획이라는것은공유수면매립할수있으면더확대해서이런큰계획이수립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공유수면매립해서어구보관장을확충하고환경정비를하겠다는거는제1조망대쪽에가다보면…
장재석위원
아니,하여튼그렇다치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밖으로나오면외관상너무…미관상좋지않기때문에죽도의항공사진을보면모양이이쁘잖아요. 그런데그게삐죽나와버린다이렇게하면좀미관상안좋을거같아서최소한안쪽에서매립해서하려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지금오천항같은경우도항이적기앞으로해가지고매립했잖아요. 상당히넓혀놨잖아요,그렇죠? 그래가지고상가시설다집어넣고했어요. 그래서우리죽도도앞으로공유수면잘이용해가지고매립할수있으면해서,부지가적잖아요. 그렇죠? 시설이런게확충이돼야되잖아요. 그런것도구상이됐으면좋겠다. 대안을제시하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관광섬하고그런거까지고려해서봐야되기때문에잘심사숙고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죽도에대해서는끝이없어요. 진짜아쉬움도많고하는데과장님오셔가지고지금많이변화를주고있어요. 또확실한거아닌것은실행할필요가없어요. 그리고잘못되고하는거확실히지적해가지고변화를줘야될것이고또과장님같은경우에는성격이기면기고아니면아닌그런성격제가알고있기때문에아주원리원칙도중요하지만어떻게보면융통성도좀부릴수있으면좋겠다하는것도제가말씀을드릴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제가수자원보호구역에대해서간단히질문드릴게요.
최선경위원장
다른위원님하시고요추가질문으로하시죠.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선균위원
(마이크꺼짐)한번에다하라고그러면되지.
최선경위원장
아니요,너무길어져서…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위원장님하라는대로할게요. 과장님,설명하고답변하느라고수고많이하시는데좀답답하네요. 좀속상한얘기한마디하면업무인지능력이위원들생각보다못미치는거같아서답답합니다. 업무를받으시면거기에전반적인거를다알고계셔도힘든데우리위원들이질문하면답변을모른다고만하면그게답은아니거든요. 노력을좀하셔야되고또과장님이100%다알수는없어요. 그러면담당팀장한테이거는답변해라이렇게지시할수도있는겁니다. 그렇게해서해소해야지…조금답답해요,듣는사람은. 좌우지간에본위원이질의한내용한번할게요. 새조개가지금아주전멸하다시피했어요. 사후대책은뭡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장기적으로도수산자원연구소에서현재종자를양식중에있거든요. 그래서여름철고수온이지나고나면10월에천수만공유수면에50만패를뿌려줄계획을가지고있고요. 그리고현재또새조개교습어장을남당어촌계하고수산자원연구소에서업무협약을해서진행중에있어요. 이게또2023년,2024년도에는실패를했는데올해는성공했다고합니다. 그러면이제종패가생산될거고요. 그리고저희들이지금어업지도선을활용해서또수산자원연구소와합동으로천수만내의새조개서식환경을조사중에있거든요.
이선균위원
예,됐고요. 종자가다릅니까,요즘뿌리는거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어떤거요?
이선균위원
새조개종패가,종자가다르냐그얘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어떤종패가어떤거하고…
이선균위원
새조개종패가먼저뿌렸던거보다종자가바뀌었느냐그얘기예요. 아니면업그레이드됐느냐그얘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지금양식…
이선균위원
먼젓번에도한번뿌렸잖아요,새조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새조개는저희들이한17년도부터종패사업을하긴했었습니다. 하고,그때는국비사업을진행했었고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여기지금답변서대로수온변화때문에이러한상황이왔는데그러면수온변화와서이렇게전바다가황폐화가됐으면보상체계라든가어떤거를구상해본적은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보상이나피해라든가하면이제입어입식을해야되는데본인들이지금여기자료에도보시지만현재새조개양식장이11개소187㏊로돼있지않습니까? 여기에서본인들이피해를받으려면입어신고를하셔야돼요. 입어신고를하셔야되는데이분들이입어신고를하거나이런게없기때문에피해로써보상을받기힘들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것이…잠깐만요. 잠깐만요,과장님. 그래서본위원이먼저지적하고넘어간사실이그겁니다. 그사람들이모르면사전에지도를했어야돼요. 딴데는지금남해안쪽이나이런데는양식장이피해를보면다조사해서피해를보상해줘요. 100%마음은안들지만보상을해준단말이에요. 그러면이쪽에는그런계획도준비도안돼있어요. 지금처럼이사람들이이렇게애초에몰라서못했으니까우리도못한다이런답변이라는말이에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아니고요.
이선균위원
이게아니야. 이게굉장히답답한사실이에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지도하죠. 당연히양식장이면입어하면입어신고를하십시오. 20일내에하게끔되어있고…
이선균위원
아,지도했는데도안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지도했는데도안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얘기처음들어보니까지금물어보는거예요. 지도했는데안했다,양식업자들이?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리고이분들이입어를해서본인들이사다가종패를살포하거나그런거는없다고알고있습니다,저는.
이선균위원
이양반들이이양식장을어떻게운영하는지를또어떻게조성하는지를모르고있어요,내가볼때. 모르고있다고. 그러니까이런부분을수산담당자들이지도해야돼요. 지도가안된상태예요. 앞으로여기서자꾸따져물어봐야답답한얘기고요. 앞으로그런지도가있어야된다는말씀드릴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다음에또하나지금새조개축제를했는데하다말았단말이에요. 참망신스러운일이거든요. 또새조개1kg얼마했습니까? 14만원했습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70,000원. 70,000원,75,000원
이선균위원
나중얘기고처음에14만원했죠? 우리과장님한번생각해보시죠. 새조개1kg14만원이면우리음식물중에14만원짜리가뭐가있을까? 그나마도없어서쩔쩔매고그러면또하나중요한게있어요. 새조개축제를우리가지원을해,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 거기다가수산물촉진자금까지겸해서줬어요,거기에. 앞으로계획은어떻게했으면좋을거같아요,과장님?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저도답답하고저희들이2022년도에3,000만원으로새조개종패사업을하려고했었어요. 그런데이새조개는타품종에비해서집단폐사율이높다고합니다. 그래서치패생산업자가잘생산을하지않으려고하고있고요. 전국적으로보면새조개종패생산장은3곳밖에없다고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이2022년도에3,000만원을가지고새조개종패사업을치패를살포하려고그랬는데못해서,못구했습니다. 못구해서다음연도2023년도에어느정도준성패만살포했었고요. 저희들이보조사업이라도하고싶지만파는곳이없어요. 치패를구할수가없는상황이라못하고있고제가유일하게지금도수산자원연구소와접촉하고계속하는이유는지금믿을곳이거기밖에없어서그럽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제교습어장같은것도남당어촌계에서같이양식장을내주면서같이실험도하고하기때문에지금도수산자원연구소에서양식중인치패한50만패를한10월정도에공유수면에살포해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10월에살포하면이게채취가1월에하는거죠? 3개월이면충분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물론여기보고서에요구는안했습니다만문제는새조개뿐만이아니고바지락도문제가되거든요. 바지락도거의내가볼때는한10분의1수준으로줄어버렸어요. 이것도연구를해야되거든요,지금. 바다가황폐화가돼서아무것도할수가없는상황에머물렀단말이에요. 수산과에서해야될일이엄청많아요. 또하나아까지금이게새조개축제에전부수산물축제를같이쩜부러놨어요. 자,그거는주가뭐냐면바다송어란말이에요,바다송어. 바다송어이게민원성으로들어오는얘기를내가전달할게요. 바다송어를키우기위해서우리가보조를주죠,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송어축제…
이선균위원
축제말고바다송어를양식하는데도축제자금이나가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나가는거는아직없습니다.
이선균위원
바다송어입식하고이럴때돈1원도안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그거를물어보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한가지,최근에.
이선균위원
그런데바다내용을아는사람들은뭐라고하냐. 입식자금도주고이렇게했는데비싸다얘기예요. 송어다키운거같다가순치하는거란말이에요. 비싸다그얘기예요. 그사람들은우리는그런가격을다모르지만그사람들은입식서부터다돌아가는가격부터다알고하는얘기예요. 그사람들이무슨얘기냐. 군에서그런자금을주지않았으면싸다,비싸다얘기할게없는데군에서우리세금가지고지원해줬는데비싸다그얘기거든요. 어떤게적정가인지는저도몰라요. 민원성있는얘기만전달하는거예요. 그러니까그거를한번우리과장님이잘담당팀장들하고상의를한번해보셔서적정가격으로이렇게해주는것이좋겠다그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 새조개서부터얘기하려면한도끝도없는데여기는거기까지만하려고,시간도얼마없고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보충시간에전반적으로몇말씀더드릴게요. 이해양쓰레기이게굉장히문제가됐는데그래도요즘에는여론이적어요. 잘되고있는거같아,내가볼때. 말이없으면잘되고있는거거든요. 그런데지금제일문제는어떤거를겪었냐면자기들이쓴그물을처리해달라고하는사람들이좀많이있어,폐그물. 바다에서건진폐그물은수거가돼죠,지금?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렇죠. 그런데자기들이쓰던폐기물처리해달라그얘기예요. 그거처리할수가없는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본인들이해야되는데압롤박스가저희들이4개가지고있잖아요. 궁리,남당,속동하고뭐이렇게. 그런데이거를저희들이기간제라든가이용해서거기갖다놓는데자료하고저희낸자료하고비교해서보시면알겠지만수거한거보다는압롤박스에서처리해가지고수거를하는게훨씬많습니다. 그거를이제어민들이갖다놓는것도있는데이거를막을수가없으니까.
이선균위원
그게문제예요. 그러니까지금그얘기도하는거예요누구는갖다놓고처리했는데나는양심상못갖다놨으니이거는어떻게돼느냐그래서“당신이쓰던거당신이처리해야지.”그러고말았는데그런여론이많이들어와서앞으로그런계획이있나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이제갖다놓는거까지는막을수는없고그나마버리지않고거기다갖다놓으면…
이선균위원
길을잘못들이는거예요. 갖다놓으면다른사람들다갖다놔요,이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이제누구건지를모르니까그런것도…
이선균위원
그러니까그게또답답한건데.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답답하죠.
이선균위원
바다쓰레기는어디거를하나더얘기하고싶으냐면지금무지개거리라고만든데있잖아요. 거기해수욕장처럼만든데가있다고요. 그거를좀바다쓰레기치우는사람들한테갈퀴로한번씩만긁어주면안되나?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해변거기요? 양빈해놓은데요?
이선균위원
예,그게물들어오는데자국이쫙나면쓰레기가쭉길게모여있거든요. 아주보기싫어요,그거.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거를왜그러냐면그래도모래사장이그렇게있다는게우리한테는굉장히좋은거거든요,그게. 또관광객들도거기가서사진도찍고그러는데그게배경에들어가면되겠나싶은생각이많이들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어차피쓰레기치우는사람들한테그거를제가일주일에두번만치워도좀깨끗할거같아요. 한번연계해보세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08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
이정윤위원
과장님,저는어사항어촌뉴딜300과관련해서질의좀몇개드릴게요. 자료도우리김대겸팀장님이주신것도보고자료는잘받았어요. 전체적으로보면근본적으로이렇게된이유가뭘까요를한번생각해봤습니다. 왜총체적으로다지연이되고삭제가되고그랬을까를한번생각을해봤는데글쎄,과장님께서도이때24년도에부임하셨죠,해양수산과장님으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2023년7월.
이정윤위원
아,그랬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러면왜이런문제가있을까에대해서고민을해보면서제가이제공문도좀받아봤습니다. 몇가지만여쭤볼게요. 지금보니까부잔교사업과관련된지연에대해서보니까이공문의내용이지방이양사무로어촌뉴딜300사업지원불가알림이라고돼있어요. 내용이보니까19년4월부터는지방사무로이양이되어서20년부터는국가사무에서제외되었다. 그래서감사원지적이전에이런이제공문이바뀌었잖아요. 국가지침이바뀌었는데이러한감사원지적에따른지원불가알림전에혹시기본계획수립시이런기본적인중앙방침은아셨습니까,모르셨습니까? 여기보니까감사원지적에따라어촌뉴딜300사업에포함된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에기투입된일체의사업비,설계비,공사비는사업비정산시제외예정이렇게돼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도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이…이제이사업이2022년도부터니까그때2022년도에기본계획을세우고2022년12월그때정도에기본계획승인고시를했었었는데그때당시에알았었으면…이제저희들불찰이라고또생각합니다.
이정윤위원
왜,제가이런행정적인,어떻게보면중앙의어떤지침과이런부분도저희의원들이사업계획을수립하고의원이예산편성을해서제안을해서집행부가가는것이아니잖아요,시스템이. 이거는기본중의기본인데이제는진짜납득이안가는거예요,아직도. 불찰인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래요,이게어떻게됐든감사원지적에이런부분에있어서어쨌든귀책사유에대한책임의피해는결국은해수부나충남도가책임지는건아니고순수그부분에대해서우리지자체가감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에있어서는상당히이거는우리행정을보시는공직자분들이이거는정말잘못한거예요. 두번다시는이런일이있으시면안된다. 어떠한군민이든군민을대변하는우리위원님들도이거는납득안된다. 그것을제가지적을하겠습니다. 강력한시정을요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부분은이제…어쨌든이공문을토대로보면이제는해수부와우리충청남도에서2023년1월말에지원불가를알려왔어요. 그런데이제우리가또다른공문을보니까어촌어항공단에이것과관련된조치사항을보낸것이2023년6월27일이네요. 그러면지방이양사무에대한지원불가를알려온공문이1월말,이것에대해어촌어항공단에조치를보낸것은6월27일그러면지원불가에대한공문을받고도5개월동안방조를했어요,위탁기관에. 위탁기관에이러한사유에대해서이제대안과조치를하라고보낸것이5개월이나지연이됐는데무슨이유인지혹은그사이무슨절차가있었는지한번그것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전에그내용은제가몰라서우리담당팀장님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담당팀장님.
최선경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김대겸입니다. 당시에제가구체적인것은아직파악은안됐으나그런것은파악해서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게,이게…자,보세요. 이게우리아까침위원님들…존경하는우리이선균위원님도말씀을주셨고장재석위원님께서도말씀을주셨습니다. 어떠한지금문제인지아시겠어요? 이게지금난국이잖아요,난국. 아니,어떻게지원불가알림을알리는공문을받고5월이나지난것을공단에다보냈다. 그런데지금답변하시는팀장님께서도내용진위를파악해서알려드리겠다고하시는이게지금난국이라는거예요,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인정하시죠,과장님? 시정해야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시정토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그렇게됐어요. 자,그러면이제부잔교사업과관련해서전체우리사업비에서정산시제외예정이라고공문은왔고그거는그렇다손치고그렇다면이제보니까어사항같은경우는시공전시행계획을변경했어요,다행히2022년도. 어사항은사업계획을미시공했고사업계획을변경했는데여기자료보니까궁리항시공완료했고죽도항도시공이완료로됐어요. 그런데여기보니까해수부의조치계획을보면기투입된일체의사업비,설계비나공사비등은사업비정산시제외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이미뭐기투입됐고시공도완료됐습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해결했고혹은이미기투입된부분에서는우리군에서추가로부담해서비용이늘어난것인지정산시제외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궁리항,죽도항,어사항은미시공으로사업계획변경이니까괜찮아요. 이부분은어떻게처리가됐습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정산은저희들이사업비를반납하고하는건없고요. 기존의계획대로다지출하고요. 그상황입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큰문제없고군비를추가로하거나그런거는아니고정상정산이된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이정윤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이제다른질문을간단하게한번여쭤볼게요. 커뮤니티센터하고이렇게볼게요. 이게보니까커뮤니티센터가축소가됐네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면적도축소가되고2층에서1층으로변경이됐습니다.
이정윤위원
그이유가이제유지비라든지향후운영을고려해서축소를했죠? 그러면그게이제군의의견인지상급기관의혹시지적이라든지아니면주민의견수렴인지어떻게해서이렇게바뀐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바뀐이유는저희군의견이었습니다.
이정윤위원
이게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기본계획에서부터우리군의견이기본적으로검토도되지않고2층으로설립을한다해놓고주민의견수렴이나예를들어서상급기관의어떤지적이왔거나주민분들께서구태여그렇게까지불필요하고주민들이나편의시설그거를운영하는데예산이좀과하다해서의견수렴을듣고하는것도그렇다고하면모르겠지만기본계획에서도검토도제대로되지않고자의적인판단에의해서2층으로했다가다시1층으로축소를한다는자체가나는이해가안가는거예요,지금. 그것도이해가안가는거예요. 이것도제가지적을드리는거예요,지금. 맞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정윤위원
제가공문을보니까사업비지연으로인한사업비감액이조금있네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어떤거말씀하십니까?
이정윤위원
사업비감액자료제출및사업관리철저,24년도7월17일자어촌어항재생사업집행관리강화방안에따라적색집행신호등진입후2개월…하여튼이런것에대한총사업비감액을위한자료제출을요구하오니7월22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집행부진이지속될경우최대10%,매월0.5%까지총사업비가감액될수있음을말씀드립니다하여튼그런내용이에요. 어쨌든그래서이제제가비교를해보니까이게해수부에서집행부진사업지를대상으로사업비감액을검토하고있고서산시창리항의경우에는2024년6월에약한2억원가량이감액이확정되었어요,서산시창리항같은경우는. 어사항의경우도24년5월부터감액예정대상지에이제포함이되었다는공문을받았고…(자료가리키며)여기자료가있어요. 그래서이제24년8월한차례감액대상에서추가기간을부여받은것으로공문을통해저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추가기간을받은사업들에대해서현재감액되지않고잘진행은되고있는지과장님께서혹은이거와관련된어사항과관련된감액과관련된예산사업지에대해서팀장님께서답변해주셔도괜찮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러면팀장님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답변해주기바랍니다.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김대겸입니다. 해수부에서는예산집행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집행신호등이라는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기본계획은1년그다음에시행계획은그다음연도몇월그리고공사는언제까지이런기준이3년동안의사업이기때문에지연되면그거에따른페널티를부여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는데우리군이24년도연말까지사업을완료해야정상인데지금현재조금착공이부진하다보니까이렇게조금경고를받았는데요. 현재연말까지사업을하게되면감액이나이런것은해당은되지않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어항공단에서6월경에대부분발주하고그렇게해서추진을하면연말까지빠듯하게할거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이게보면어쨌든총공사비대비발주50%를이제이행하지않을시에는대상지로포함되고있는데현재사업진행을보면대략몇프로정도쯤진행했습니까,발주. 현재.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지금발주는시장현대화간판정비라든가그것만발주했고지금나머지사업들은계약의뢰단계에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니까그문제에대해서걱정이에요,걱정. 걱정입니다. 만약에우리팀장님과과장님께서의그런의지대로총공사금액발주에50%를충당하고그렇게해서차질없이감액을안당하면좋죠. 페널티도안먹으면좋죠. 그런데만약에감액이된다면어떻게하시는거예요? 만약에감액이됐어요. 그러면사업변경을합니까,아니면감액된만큼우리의군민세금을투입해야됩니까,군비를충당해야합니까? 안되면좋죠,안되면. 감액이되면어떻게합니까?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감액이될경우에는사업을축소하게되는데현재로서는우리군은그럴일은없는거로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아니,팀장님…지금저는너무불안해요. 경고조치를받았고발주도전체적으로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12월말까지,물론그렇게되기를저희위원님들당연히바라죠. 그런데만약에그렇게된다고하면대안이축소하는게옳은것이냐,아니면기본설계대로감액되더라도군비를좀투입해서그것을완성해가는것이장기적으로홍성군에맞느냐. 이거를좀저는여쭤보고싶었던거지지금상황에서는자신하게그럴일은없다이답변을받고자한거는아니었거든요. 항상1안이있으면그에대한후속미흡한부분에2안도있어야되는데만약에그런부분에있어서감액이된다면축소하는거보다는군의원님들하고상의를해서기존방침대로감액된부분의예산이크지않다면원안대로추진하는것도하나의방편이라는답변을사실저는듣고싶었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우리가감액될것은생각을안해봤기때문에그렇게생각하지않았는데만약에감액이된다면사업우선순위나이런것을조정해가지고군비투입이합당하면의회와상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제전체적인사업비집행과관련해서는어촌어항공단에위탁했고요. 현재예산대비몇프로정도쯤진행되었습니까? 전체예산대비어촌어항공단에위탁을맡겼잖아요. 한몇프로정도쯤됐습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예산에서는위탁금으로어촌어항공단에다지출이됐고요. 엊그저께자료를뽑아봤더니실집행률은12.5%로집계가되었습니다.
이정윤위원
이사업지연에대한어촌어항공단에어떠한페널티를우리가줄수있는…상급기관은아니지만혹시사업지연에대한어떠한방안이나대책이있는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특별한건없는데저희들협약서상에1차주의,2차경고그리고더추진이안될경우에는계약의해지이렇게나와있는데이제거기까지안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앞으로우리어촌어항공단뿐만아니라이제농어촌공사에도상당부분이이런위탁을많이맡기는데진짜우리군집행부에서군비와국비,도비는다주고사실상어떠한제재적인게없잖아요. 그사람들이하는군정이라든지이러한부분에대해서우리가지금어떤제재를못하고사실기다리다가안됐을경우에지금방금주의,시정뭐이렇게얘기를해주시는데결국피해는군민이보고우리군행정이본다. 걔네들이피해보는거없잖아요. 우리가피해보는거잖아요. 전참그러한부분이너무안타깝고사실상우리가이자놀이를하는기관은아니지만그래도상당부분지연된만큼그사업비에대해서집행을안했다면그기관은그래도이자를받고있고나는그런부분이이거는근본적으로어떻게고쳐야되나난진짜고민이에요. 우리가이자놀이하는기관은아니지만서도그만큼가용할수있는예산이…아시겠지만사실은긴급하게투입해서예산집행해야될부분도본예산에못실어서추경때싣는것도,예를들어농어민수당같은거그런부분도홍성군비가없어서도비만일단예산을세워놓고진짜농어민수당을못세울정도로,그수십억못세울정도로해서도비만매칭해놓고군비를이번추경에세우는이러한실정이잖아요,지금. 이게,이게말이안되는지금상황이벌어지고있는거예요,우리홍성군이. 너무가슴이아픕니다. 제가이따가추가질의있다면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좋은자료를나름심도있게많이자료를제출해주셨는데다바꿔야됩니다. 이부분에대해서근본적으로왜이렇게됐을까? 이게무엇이문제인가를고민을해보시는그런행정사무감사시간이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고민하고앞으로좀더꼼꼼하게기본부터기본적인것부터잘좀해나가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했고요. 우리팀장님,공직자여러분,감사의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저는우리해양수산과가업무가굉장히많은거같아요. 어업및어촌발전또수자원관리또수산물유통및가공,어항및항만관리,해양환경보존,해양레저관광부터시작해서굉장히업무가많아요. 전문가가아니면참접근하기가굉장히힘든업무이기는한데그래도우리위원님들이잘하시니까지적도하시는거같아요. 열심히하고있다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저는198쪽에해양쓰레기에대해서자료를제가요구했습니다. 여기자료를보니까작년도하고올해가이게자꾸쓰레기가느는가봐요,해마다요. 3년치최근자료를제가받아보니까굉장히많이늘고있죠? 어떻습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쓰레기는계속…
영식
권영식위원
늘고있죠? 또그러니까비용도많아지고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기후에따라서또달라지기도하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최근에해양쓰레기정화사업추진현황을제가보니까요. 올해해양환경도우미운영이게보통한6월정도하는가봐요? 199쪽이요. 2025년도아직추진예정이라고돼있네요,수거량2025년도.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2025년도…
영식
권영식위원
보통6월에이거를하나요? 해양환경도우미운영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하시는거같아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해양쓰레기는서부하고도같이하기때문에서부가먼저한1월부터12월까지투입이되고요. 저희들이해양환경도우미운영그다음에취약해안폐기물대응으로해서이제각각국비사업,도비사업이기때문에따로따로나눠서또발주하게되거든요. 그래서해양환경도우미는지금계획에6월부터9월까지예정이돼있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매년하던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매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매년하던거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이업무자체가서부면하고해양수산과하고이원화된거네요,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산은각각따로쓰는데저희들이재배정을해서기간제근로자고용도서부면에서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처음부터서부면에예산배정해서만들면되지굳이그렇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이제보조사업같은경우에는면에서못하기때문에저희들이받아서재배정을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좀확인할게있고요. 매년해양쓰레기정화사업이추진하고있는데어떤쓰레기들이많은거같아요,쓰레기종류중에서. 또국내것보다도중국쪽에많이쓰레기가들어오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어디…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서부쪽에.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궁리?
영식
권영식위원
예.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궁리해안가도압롤박스에다가갖다놓고하기때문에제가어느쪽궁리에서많이나온다,남당항에서많이나온다이거까지는정확하게그거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주로어떤쓰레기,이를테면스티로폼이라든가플라스틱…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어민들이갖다놓는그러한쓰레기도있겠고저희기간제근로자를이용해서줍거나하는해안변있죠,수거하는그런처리기.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최근우리홍성군에서관광산업활성화를위해서스카이타워그리고야간경관,남당항해안관광명소화를추진하고있어요. 우리홍성군이서부지방의관광산업을활성화하려고굉장히투자를많이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쓰레기가산재돼있고많으면우리가목표한우리관광자원을활성화할수있는그게좀작아지는거같아요. 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더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200쪽에저는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에대해서3년간자료를받아봤어요. 보니까양식업자재해보험료가입비율을보니까이게메기만돼있습니다,그렇죠? 메기.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메기.
영식
권영식위원
한67%정도되고요. 나머지우렁이하고붕어이런거는보험이해당이안되는가봐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지금양식수산물은해양수산부에서자료보시다시피지원대상품목하고지역까지나눠놨거든요. 그러다보니까거기보시는것처럼메기같은경우에도2017년도부터시범사업으로하는사업이되겠고요. 그러다보니까지금홍성군에서대상이되는게메기하고흰다리새우이렇게만지금되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우리홍성군에서이게자료를보니까해양수산부가이거를지금보험가입종류라든가그런거를결정하는가봐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심의를통해서결정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해수부에서. 그러면우리홍성군에서여기에대해서우렁이라든가붕어,송어,가물치이런거에대해서보험이적용될수있도록건의같은거좀해보셨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제가별도로건의한적은없고요. 저희들이양식업자가늘어나면지속적으로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좀필요한거같습니다. 시범적으로메기하고흰다리새우만하고있는데우리다른잉어라든가미꾸라지,송어,가물치이런것도좀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해양수산부에지원요청을한번해보세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양식비율이어떻습니까? 송어라든가이붕어,미꾸라지양식이홍성에그래도좀많은편이에요,혹은또증가되고있는추세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전국적으로보셨을때요?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우리홍성으로만따졌을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제가2023년도왔을때보다별반달라진거는…그렇게많이는늘고있지는않습니다. 흰다리새우가조금있는거같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많아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흰다리새우도한곳? 저희들이어촌정착청년지원정책이런거를통해서기여자금주려고했을때상담받아보면내수면으로들어오고자하는분들이계셨어요. 그런데이제흰다리새우를생각하고계시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송어는어떻습니까,양식비율이?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송어는지금내수면에는없고해수면에있는데송어는양식장이제가기억하기로는2곳밖에없습니다,남당어촌계.
영식
권영식위원
남당에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하여튼보험이좀적용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또다른지역이야뭐하든안하든우리가상관할내용은아니고우리홍성군에서그거를적극적으로건의를하셔서보험이적용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처음에도말씀을드렸는데사실해양수산과가진짜전문가가또있어야되는데우리과장님께서굉장히어려움을많이겪고계신가봐요. 나름대로열심히하려고그렇게하는건데좀지적도받고하셨는데힘내시고응원드립니다. 행감준비하느라고생많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제가몇가지만질의를하고중식을위해서잠시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어촌뉴딜300어사항사업과관련해서우선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질의에앞서서좀안타까운심정은있어요. 왜냐하면우리이업무를담당하는김대겸팀장님이너무너무열심히하셔요. 정말우리의회사무실이닳아없어질정도로자주오십니다. 오시고,소통도하시고지금상황이어떻다는것그러니까본인도안타까워서어떻게할수가없는상황임을저희위원들도같이공감하고느낍니다. 그래서굉장히응원을좀해주고싶고요. 열심히하려고하는그모습을저는보면서행정사무감사에난이도를좀낮출정도로그렇게좀마음에공감을느꼈습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우리과장님은복받으신거예요. 우선은이렇게담당팀장님께서열심히해주고계시다는거알아줬으면좋겠고요. 어촌뉴딜사업과관련돼서는일단첫번째,총체적난국입니다. 아까앞서서우리이정윤위원께서여러가지짚어주셨기때문에제가그부분은빼고요. 전부84억원이투입되는대규모사업이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런데아직까지아까말씀하신것처럼예산은집행액은이미어촌공단에다넘어갔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은계속비사업이었어요. 제가올해의결산서안을보니2022년도부터예산을세우기시작해서결국1년…원래는당초대로따진다면작년에마무리가됐어야하지만결국은못했고1년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올해이제계속비사업이끝나서결국집행잔액은8,700만원정도만남겨진상태입니다,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이미어촌어항공단에이렇게사업비를,위탁금이라고해야될까요? 줄수밖에없는구조적인시스템이있습니까? 사업진행이안되더라도.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이제공기관위탁비로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제공기관에서도사업을계약하거나하려면우선공단에서도예산이있어야되기때문에그런구조로간다고보시면됩니다.
최선경위원장
예,그런데진행상황에맞춰서저희가좀늦춰서준다거나이런부분이전혀컨트롤할수가없는상황인가보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계속비사업으로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2022년,2023년,2024년이렇게돼있기때문에순차적으로그거에맞춰서계획을추진할거라고계획을세웠던거고그거를또공기관위탁사업비를사업이진척이안되니그러면또얘를주지않으면계속비사업에서계속가지고있어야되는…
최선경위원장
상황이되다보니…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상황이되다보니어차피이거를이월을…
최선경위원장
어쨌든시스템구조상어쩔수없는상황이네요? 이거는우리뿐만아니라전지자체가가지고있는고민중에하나일거라생각이들고요. 이어촌뉴딜300사업과관련돼서는제가볼때는과장님도그렇고우리팀장님도그리고사실전임자분들이잘못하고나가신셈이다라고저는판단할수밖에없습니다. 한번훑어볼게요. 제가정리를한번해봤는데맞는지한번보세요. 2021년12월에최초대상지가선정됩니다,2021년도예요. 저희지금2025년이죠. 그리고나서2022년2월입니다. 곧바로한국어촌어항공단과위수탁협약을맺어요. 발빠르게맺습니다. 그래서위탁비는전부한7억이좀넘는거같아요,현재로서. 그리고나서2022년,즉10개월이지나고나서12월에기본계획승인및고시가됩니다. 그러면기본계획이만들어질때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가생길수있다는거를점검하고거기에투입시키는게맞았겠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주민들의견도넣고그다음에가서현장도보고그다음에아까이정윤위원이지적하신것처럼감사원지적은2019년도에있었던사항이거든요. 그래서알았더라면2019년도에부잔교같은사업은넣지않았어야하는게첫번째로맞았고그런데이거제대로챙기지못했습니다,그렇죠? 그러다보니사업이처음부터부실하게시작되니진행조차할수가없어요. 그리고나서1년동안아무것도안합니다. 왜냐?여기가서심의를받으면이거고쳐라. 저기가서심의를보면이거보완하세요. 아까처럼이거잘못됐으니다시고치고그다음에하다못해커뮤니티센터가아마우리주민들이원하는가장첫번째목적사업이었을거같은데그것도처음원안대로하지못하고계속반복이되죠. 심지어는지금어떤상황이냐면어촌계장님이주민들한테엄청시달린다고합니다. 아시죠,민원사항?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압니다.
최선경위원장
주민들이84억원갖다가너어디다다해처먹었냐하면서이런식으로까지거세게반발을하고있다고합니다. 그러다보니계장님은또무슨잘못입니까? 그런데이제와서또문제는부지를또다시협의해야된다고하네요,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면적이2층에서1층으로내려다보니까토지있잖아요. 건폐율면적부터…
최선경위원장
설명들었습니다. 자,보세요. 작년에사업이완공돼서모자라는데이제다시부지협상을또다시해야되는상황이에요. 누가봐도이거는말이안되죠. 그래서전임자들은도대체뭐를하고나갔지? 이런생각이들수밖에없는상황이고요. 결국은2024년전에완공됐어야함에도지금말씀드린것처럼어떤것도되지않았어요. 그렇다면지금부지협상을하고있어요,다시. 협의하고있는데그리고나면올해안까지준공이가능할까요? 실질적으로는또이월시켜야될사업이될수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현실적으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렇지않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이런우려의목소리가높고요. 그렇기때문에앞으로말씀드리는건지나간건어쩔수가없고그러면말씀드릴수있는건도시재생사업도마찬가지고어촌뉴딜사업우리가또이거를따올수있으리라는생각은이제못해요. 이런사업들은대규모의사업이들어가는돈…그런사업은초기단계부터우리가더꼼꼼히살폈어야했다. 그러지않았더라면훨씬좋았을텐데라는아쉬움이남습니다. 그러니까그러한부분만앞으로좀시정조치좀취해주셨으면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좀더신경쓰시겠죠? 그리고나서여러가지사업들이있는데제가어쨌든현장을좀봤어요. 봤는데,여러가지앞으로해야될부분들이너무많아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84억이라는큰예산안에서눈에보이는게아직아무것도없어요. 그러니까결국0%예요,눈으로보이는사업이아무것도없기때문에. 그나마발주율도12%밖에안되니이거는어떻게해야되나라는생각이들수밖에없습니다. 하여튼고생들많으셨어요. 많고,중간중간에여러가지사항들변동되는거에맞춰서되도록이면제가볼때우리팀장님은이사업이어떤지를알기때문에조금늦춰지는한이있더라도제대로하려고조금더시간을끌고계시는거같고제대로하려고조금더주민들의견들으시려고하는그런모습들이보여서그나마칭찬을좀해드리고넘어가는겁니다. 그래서좀열심히잘해주시리라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 우리수산물소비촉진사업비가1억2,000만원이에요,그렇죠? 이사업비는,즉광천김소비촉진6,000만원에광천토굴새우젓소비촉진6,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1억2,000만원인데어디다썼나봤더니결국은광천김·새우젓축제에전부쏟아넣었어요,그렇죠? 그리고이거는도비매칭사업이죠,우리끼리이야기지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5대5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예,한정적인예산인데이예산은결국축제예산이더라고요. 왜냐면보다보니무대,전기,수도,즉광천김·새우젓축제,즉문화관광과에서해야될일들을여기서좀나눠서하고있어요,그렇죠? 하다못해체험부스도여기서운영하고있고그래서전체적으로볼때는이사업자체가사실문화관광과사업으로가서,물론정산서상에문화관광과정산서까지맞춰서검토하셨다고하니중복된건없다고이렇게표현이되어있어요. 맞습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렇게따지면문화관광과에서는지금약1억원이넘는돈에부대여러가지비용까지합치면새우젓·김축제에투입되는돈이1억7,000이라고합니다. 그러면여기에1억2,000까지합쳐지면근3억원을가지고광천김·새우젓축제를하는거랑똑같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과다한면이없지않아있다고봅니다. 지금저희들이소비촉진으로주는거는이제위원님말씀대로한행사축제로하려고하는건아닌데이제이사업을,행사를,축제를조금크게하다보니문광과에있는축제비하고같이해가지고행사를하는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정산서를좀보면은요예를들어서본젤라또인가뭐김젤라또아이스크림시식부스였어요. 저는기억이나거든요. 먹어도봤어요. 젤라또아이스크림에김가루가좀들어간체험이었는데시식체험여기에만비용을얼마주고있냐면,한개인한테들어가더라고요. 850만원이에요,정산서상으로제가살펴보니. 그런것부터시작해서이거는완전히축제비용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은만약에내년에지방선거가어떻게될지모르겠으나이사업비를확보해주신의원님이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에서이거는굉장히불확실성예산일수밖에없어요,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내년도요?
최선경위원장
그렇죠,내년이후에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인거잖아요. 그러면안정적으로축제를가져갈수있게차라리축제예산에집어넣든지안그러면지금거의3억가까이했던축제가어느날이비용을확보하지못하면1억얼마가지고하게되면굉장히축제가쪼그라들수밖에없겠죠? 그러면그거에대한대안은우리집행부는어떻게가지고갈건지. 그거에대해서전혀준비와계획이없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수산물소비위축대응지원사업비이부분은올해확보가안된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앞으로도이사업은이제없는거와마찬가지겠네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이제지속적으로신청을할거고요. 저희들이이제1억을신청했는데반영이안됐고그러다보니까지역현장밀착형사업으로소비촉진사업으로2025년도에는받게되었거든요. 이거는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어쨌든1억8,000이라는예산을썼던수산물소비위축그런대응사업이올해는0원이라는얘기신거잖아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저희군은0원이고요.
최선경위원장
맞습니다,0원이에요. 결국은이사업없어진거나다름이없거든요. 그래서우리어민들에게도굉장히아쉬움이남는사업이될수도있겠다. 물론이1억8,000중에7,000만원이사실은방송홍보비예요. 그래서크게의미가있을지는모르겠으나. 자,그다음에한가지만더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할게요. 가공·저장유통체계구축사업과관련해서는여전히…자,보세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비로2023년에주식회사…그냥실명을거론하도록하겠습니다. 주식회사광천김에서6억원의보조금을지원받습니다,그렇죠? 그런데2024년에수산식품가공설비비용으로또같은업체가1억2,000을받아요. 가능한일인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두사업이다른사업이기때문에불가능하지는않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경쟁률이이렇게낮습니까? 자부담이들어가서그렇습니까? 안그러면경쟁률이높은사업이라면2023년에6억을받고2024년에1억2,000을또받게끔이렇게집행부에서선정할거같지는않은데,제생각은. 어떻습니까,과장님생각은?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이거는심사표에의해서…이제저희들이해양수산사업에대해서신청하려면전년도에신청을받거든요. 신청을받았고그거를가지고우선순위를놓고그다음에평가표해서평가를하기때문에…
최선경위원장
물론그런평가표대로,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이공모사업에많은업체들이경쟁률이높은지를여쭤보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산지가공시설은원래이게금액이조금크지않습니까?
최선경위원장
예,그래서자부담비율이있어서조금꺼려지는사업일수도있겠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꺼려지는사업이고이제가공설비는그보다는낮은자부담이있기때문에프로테이지는똑같기는하지만신청자는많다고합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2024년에이사업을신청했다떨어진업체들이상당수가되겠네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제가어떤업체가떨어지고한거는정확하게제가지금그거파악은…
최선경위원장
그러면담당팀장님한테하나만여쭤볼게요. 몇개의업체가공모를신청했다가낙오가됐나요?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어촌산업팀장박미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연초에산지가공시설이랑산지설비시설은수요조사를받습니다. 그수요조사를받으면그거예산범위내에서탈락자없이균등한비율로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산지가공시설광천김이2023년도에지원을받았는데한번지원을받으면건물인경우는거의10년동안제한이없고산지가공설비는다른사업으로지원을해드리고있어서이거는신청하신분,업체모두에게똑같은균등으로지원을해드리기때문에탈락하지않고평가상60점이상이었을경우지원해드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우리광천김은관련업체들은지금경제가어렵고여러가지힘든부분이있고이렇게보조금을지원해줄수있다고함에도불구하고이렇게신청률이낮다는생각밖에는안드네요? 그런생각밖에는들지않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조금의구심이드는부분이고특혜의혹이있지않을까라는고민때문에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마지막한가지는주식회사서해수산푸드는금액이꽤커요. 9억이넘는돈인데사고이월을시켰네요? 왜그럴까요?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작년에예산이늦게2회추경으로내려와가지고건축허가가11월인가12월늦게받은거로알고있습니다. 그사업비가15억이다보니까허가도늦어졌고사업이늦게진행이되다보니사고이월이됐고올2월까지거의진행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지금현재그러면공사가진행중이신건가요?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예,거의마무리단계로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으로일단질문을마치고요. 고생들많이하셨습니다. 이따가또여러위원님들께서추가질의를하실거같습니다. 따라서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질의를마치고이제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우리죽도에대해서제가말씀드렸는데이제죽도보면보령시제가잠깐말씀드렸잖아요. 보령시죽도있어요. 거기는그렇게예산이투입되지않았어요. 보니까관리상태라든가그쪽포구항정비또올레길또한옥,한옥을이전시켜가지고거기다지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요즘매니아들상당히그쪽으로많이찾고있어요. 반면에우리가홍성군에는죽도가아주예산도많이투입되고관심도많이가지고있잖아요. 또아름다운섬선정도되고상도많이받고했어요. 잘한것도있지만또관리차원에서문제제기를했으니까감안해주시고,특히갑자기관광객이늘어났잖아요. 거기에대응도아까잘해주십사부탁을드렸잖아요. 또한가지는지금해양수산과에서홍보같은거는어떻게해요,죽도에대해서? 지금예산만투입하고사업도진행하고있는데반면에홍보도필요하잖아요. 그런예산은전혀없는데.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희해양수산과에서는말그대로기반을마련해주고하는시설쪽위주로사업을하고있고요. 홍보는지금문화관광과에서하고있습니다. 관광쪽으로요.
장재석위원
여기국장님계시는데홍보쪽에관심을가져줘야되겠다. 어느순간에예산이투입이안돼요. 죽도홍보하는데약간끊긴거같으니까그리고예를들어네이버라든가우리가쳐보잖아요. 최근올라오는내용이별로없으니까관심가져주셨으면좋겠어요. 또제가관심가지고있는것이이제수자원보호구역해제예요. 우리과장님께서도최근들어서도하고4개시군이용역예산들여가지고용역도한결과설명을들었어요. 그런데이제그전에좀형평성에맞지않는것이많이있다. 그래서이제특위를구성했는데몇가지만간단간단하게질문드릴게요,우리과장님한테. 이게수산자원서식지산란장유지목적에의해서처음에,방조제준공전에78년도에해역부관리하면서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지정했잖아요,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78년도.
장재석위원
78년도에. 그러면지금까지한47년됐어요. 지금지정돼가지고쭉육역부는해제가됐죠,거의?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해안또우리홍성호여기는안돼있잖아요. 죽도도마찬가지고,죽도도일부육역부만돼있고. 그래서안됐기때문에여러가지사업이좌절된것도많잖아요. 특히이제우리명소화사업50억그게수자원보호구역으로지정됐기때문에토목을할수없어가지고중단됐죠,그렇죠? 알고계시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문화관광과에서연안변으로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우리스카이타워설치하면서짚라인을설치하기로돼있었죠. 그런데그쪽을해안부로우리가짚라인도착지로잡았었어요. 그런데수자원보호구역으로묶여가지고지금짚라인이없어졌잖아요,그렇죠? 그냥위로스카이타워로마감했는데그것뿐이아니에요. 우리해상낚시터라든가여러가지죽도에출렁다리라든가앞으로하려고해도문제가많이제동되고케이블카도용역한번했을거예요,민간자본유치하기위해서김석환군수님계실때. 전혀그런사업을할수가없는여건이지금까지왔었어요. 그래서저는지금보면78년도11월에지정이돼서2008년도10월30일충남고시에의해서약간육지부분에0.731감소했어요,그렇죠? 그리고2018년11월30일에그때이제농림수산식품부고시해서육지부를거의해제시켰죠,그렇죠? 이제나머지부분,해역부분은거의해제가안됐다이렇게말씀드려도되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특히이제우리가홍성호를한번이렇게볼게요. 홍성호우리가경계를봤을때옛날에물내려오는하천에중앙부분을해서경계를만들었더라고요,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
장재석위원
그렇잖아요,그렇죠? 대답이없어가지고. 그런데우리홍성호가물이같이들어오면보령시하고홍성군하고연결이되는데그통로,물통로는하나인데수자원보호구역으로지정된거는우리홍성군반만지정이됐어요. 그게이해가안가는데그거는어떻게생각해요?
웃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도그부분은이해가안가는부분이고요. 처음에는이제전에타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저도이제홍성호자체가통으로수산자원보호구역이되어있고보령시는어떤노력을해서수산자원보호구역이해제된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만그래서이제보령시에도자료를요청하고했었어요. 했는데,처음부터보령시는홍성호자체가수산자원보호구역이지정이된적이없었습니다. 저희홍성군만78년도에지정이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래서이제저도그거를우리주무관이이덕하인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이덕하주무관.
장재석위원
보령시에서근무를했다길래그주무관하고면담을했어요,제가. 그러면보령시누구하고소통해야되냐했더니본인이그실무자하고잘알고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자료를제가요구를했어요. 그런데그런자료가없더라고요,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자료가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없어가지고그거를추적해보니까보령시는처음부터,그렇죠? 몇년도에무슨고시에의해서300평영목항주변에,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추도하고소도인데요. 1989년도에처음…
장재석위원
89년도에처음그거만지정했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그거만지정돼있고현행똑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러면우리가천수만이면전부홍성호뿐이아니잖아요. 천수만도우리보령시하고연결되어있잖아요. 그런데보령시는전혀지정이안됐고홍성군만지정이된거예요,그물이똑같은물에서. 그게이제형평성이첫째안맞는거예요. 두번째는제가서두에개발하는문제도있지만우리어민들이수자원보호구역으로묶였기때문에통제를많이받아요,그렇죠? 두번째는어민생활밀접한관계다부딪치고있는거예요. 그리고건물하나그때는짓기도힘들었고증축도안되고그런데이제AB지역우리가막았잖아요. 그리고홍성호도우리장은리하고서부면하고또막고그러면수자원보호구역역할을못하잖아요. 산란하는목적이못되잖아,막았기때문에. 그렇죠? 물이순환이돼야되는데산란을못하잖아요. 그래서과장님한테다시질문드리는거예요. 지금최근에들어서용역을해서결과에의해서도지사권한에의해서반경1㎢인가해제권한을줬잖아요. 그외용역결과에의해서왜천수만하고홍성호하고해제를못시키냐. 여기에대해서집행부한테제가건의를했거든요. 그러면과장님께서는여기에대해서어떻게지금이렇게제가설명드리는데앞으로어떻게이거를해제돼야될거아니에요. 그대안은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우선은지금말씀하신것처럼홍성호방조제가2021년도에만들어지면서원래지금공고상에도조금오류가있어요. 지금저희들이자료에는고시할때육역부,해역부이렇게돼있는데이게지금해역부로홍성호가되어있고요. 이제해수면이아닌내수면으로표시가되어야되는데해수면으로지금표시가돼있는이런문제점을도하고해수부에다가지금담당자끼리는현황을이제알고상황이에요. 그리고그거이제바로잡을것이고요. 처음부터보령시쪽에는수산자원보호구역이같은단일생태권임에도불구하고안되어있다는자체가말이안되기때문에이거는직권으로해제를해주십사도하고해수부에지속적으로그거는건의할생각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또하나는지금까지우리가47년동안농수산과에서이렇게수산과로왔잖아요,그렇죠? 그누구하나얘기를안했잖아요,지금공무원들이. 그냥제재하는데수자원보호구역으로묶여가지고개발안되고공무원이모르고다른실·과에서공모를하고선정이됐어도사업을못하고또그런사업수두룩이많아요. 그렇게하면서도지금까지온자체는저는행정에서좀문제가있지않나.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장재석위원
지금최근와서지금여기봤어요. 추진경위수산자원보호구역행정절차진행보고해가지고제가보고서를받았거든요. 그러면2024년1월부터쭉11월까지해제범위축소해달라고건의를했어. 그리고향후추진계획이라고또보고했어요. 그러면24년12월영향평가에의해서충남심의했잖아요,충남도에서. 그리고군관리계획결정고시를하면서지금와서이제요구하고있는거예요. 그러면도지사님도우리실·과에서이문제점을정확히설명하면이거는누가봐도이해가가는거아니에요? 아니,이게안되면군수님이라도…문제가있잖아요. 지금모든사업이변경되고지금까지문제가많이발생하는데아니,보령시는지정도안한거를왜홍성군만해서불평등을주냐,이거지. 그러면이문제가대두된문제를좀5분발언도하고또관심있고또이선균위원님도지역구의원이니까몇번얘기했잖아요. 좀이상하다. 왜경계가이렇게해가지고우리만이렇게보호구역으로묶였냐몇번들었잖아요. 그러면이거용역결과보고할때저는진짜군수님이든국장님이든쫓아가가지고이거를진짜확실하게표현했어야죠. 이거를해주기를바라? 막4억8,000씩예산들여가지고했는데육역부분만해제하고해안은그대로있잖아요,지금. 난그것도좀문제가있다고그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최대한할수있을만큼1㎢이내에서그거는추진했던거고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저도인지를못했습니다. 당연히행정적인착오로어떻게…누구라도생각할때그냥처음부터홍성만78년도에지정을하고보령만지정을안했으리라고생각했던분이안계셨던거고요. 저도그렇게생각을했었고이용역을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를하면서이제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셔서그러면보령시를한번찾아봐라. 보령시는정말어떤노력을해서해제를했는지우리가뭔가를잘못알고있는게아니냐그래서보령시담당자하고도,해수부하고다해서자료를찾아봐라라고얘기를했어요. 그래서찾았는데그게보령시는처음부터지정된게없다고얘기를들었고요. 이사항을지금도에서도알고있고해수부에서도알고있어요. 그런데이연혁들이이제78년도잖아요. 그러면세월이그렇게지나면서옛날에그렇게잘못됐다고생각을못했던부분들이있어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자료도없더라고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자료가없어요.
장재석위원
우리군의자료좀한번찾으려고노력도해봤어요. 그런데그때는수기로했고뭐했겠죠,그렇죠? 자료가전혀없어요. 없기때문에이런것은진짜행정에서잘못된거아니에요,그렇죠? 그리고홍성군에농수산과있고수산에는관심이별로없었던거예요,제가봤을때. 그런데이제수산과가생기고과장님오시고최근들어서제가13년도에도이거를말한적이생각이나요. 왜,우리지역만수자원보호구역으로묶어놨냐. 이쪽남해쪽은다풀어놨는데. 개발하고관광지고,그것을제가건의한적이있어요,제가생각나는데. 그런데지금와서또문제제기를하는이유는지금예산들여서용역했지만그결과는돌아오는게별거없다. 그리고우리가필요한것은홍성호하고천수만이다. 앞으로비전있게죽도도개발하려면출렁다리를놓든코스가2시간코스인데더많은코스를만들려면확대돼야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계획만잡으면뭐해요. 그런게해결이돼야지. 하여튼관심을저희도특위가구성됐어요. 사무감사끝나고도도가고또해양수산부도찾아뵙고이것을하루아침에다해제시켜야지기다려가지고될일이아니다. 이거는뭔가행정적으로문제있다는것을과장님한테제안을드리고앞으로더관심가져가지고함께해제시키는데노력해줬으면좋겠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제가이제자료요구는안했는데다른사람민원이있어가지고질문하나제시할게요. 남당항해양분수공원야외무대및연기자대기실을시공했어요,2022년도에. 보니까야외무대가4,800만원들었네요. 그리고대기실이4,700만원,1억가까이예산을소비해서설치했어요. 또활용도잘했고,그렇죠? 저희들도행사때가봤더니활용하는걸봤어요. 그런데이야외무대가높이가낮더라고요. 그리고제가설계도서도가지고있는데이야외무대를우리가공모사업에또하나뭐가됐어요,관광과에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남당항복합문화해양경관명소화사업.
장재석위원
그게30억공모사업에선정이됐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도비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거기에보면무대설치가있을거예요,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무대를2개를설치못하잖아요. 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지금사용하고있는야외무대또연기자대기실이것을어떻게사용할것인가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실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연기자대기실은기존대로말그대로대기하는공간으로지속적으로활용하겠고요. 지금무대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무대가낮아요. 그러다보니까저희들행사하고할때다시무대를높이거든요. 그래서그거는그쪽은그대로놓으면서그늘막같은거쉼터를그위에다가조성하려고문광과에서도계획중에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뜯어내는건아니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뜯지는않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를뜯어낸다는얘기가있기때문에내가질문드리는거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낭비하지않도록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그무대평수로따지면한70평되는거같아요. 그래서그어린애들이물놀이하고그늘막이나텐트같은거잘쳐주면거기서활용할수있고쉴수있잖아요,그렇죠? 그런것으로좀공간을활용했으면좋겠다. 그리고이제리모델링하는비용을어떻게쓰냐가문제니까예산낭비안했으면이렇게노파심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 저쪽관광과하고협의해서좀떨어져서해안쪽으로무대가설치될수있도록협의가됐으면좋겠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답변을해주시느라고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추가질의는아니고제거가아니고죽도에대해서조금말씀을더드리고아까홍성호도말씀을좀드릴게요. 아까장재석위원이얘기할때경계선대답을안하셨는데지금천북을가다보면홍성군하고보령시하고경계큰푯말이하나서있어요,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푯말이요?
이선균위원
경계표시가돼있다그얘기예요,크게. 그런데그게가운데쯤에있어요. 그런데원래가운데가있던게아니에요. 수문바로옆에있던거예요,수문바로. 그거를왜수문옆에다세워놨겠어요. 바다를옛날에길을나눌때는갯고랑으로따졌어요. 그러면홍성쪽에있는땅얼마안돼요,지금. 그갯고랑이어떻게올라갔냐면지금신리간사지앞으로거기서부터지금수룡항있는데서부터올라가서수문있는데올라가서신리간사지앞으로수룡동앞으로해서성호로올라갔어요. 얼마안돼요,홍성땅은. 그런데그거를왜거기다했냐. 우리가천북을지나다가,황영주면장님이서부면장할때야“이거좀가운데로놓읍시다.이거왜홍성에치우쳐놨습니까?”개인이한소리로이렇게옮겨놓은거예요,그래서. 시군경계표시를그렇게한거예요. 그러니까그거를참고하시면홍성군쪽은얼마안된다,땅이. 그런데이제아까얘기대로바다가있을때는조금이해가가. 막아서호수됐는데호수하고그거는좀안맞는얘기예요,그렇죠? 그것좀참고해달라는말씀드리고신안군에가면파란마을있잖아요,파란마을.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파란마을이요?
이선균위원
예,집에다지붕에다가파란색페인트칠하고파란꽃조금심어놓고거기다둘레길만들고입장료받아요. 우리도가봤는데기막힌거예요. 거기또동네사람들이이사람들이관광을많이가. 그래서파란옷입고가면입장료또안받아,위에다가파란색티셔츠입고가면. 그러면죽도도요너무삭막하잖아요. 뭔가좀작업을해야돼요. 아까개인땅이라고얘기했는데개인땅임대료주면돼,거기서농사호되게안지어요,사람들은. 주생업이바다예요,그사람들은. 그렇게하고무인도가다홍성군땅으로돼있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등기가어디로돼있습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다무인도홍성군관할입니다.
이선균위원
홍성군재산으로돼있죠? 그러면무인도에…죽도라는거는대나무몇개만있으면다되는거예요,단양가면죽녹원하나있듯이. 그리고거기다가꽃을똑같은거를한번심어봐요. 그리고돈이들었든안들었든…자꾸출렁다리하는데바다위에출렁다리는별로안맞아요. 구름다리로가야지. 좀손님들도불안하게생각하고. 그렇게해서대형적으로하는프로그램을많이해야지거기다가20억,50억갖다…아까말했잖아요. 20억,50억갖다붙여봐야표도안나. 그림을그리려면큰그림을좀그려야돼요. 그리고아까죽도에용역했다고했는데용역결과가어떻게나왔냐면관광특구로지정이되면말뚝박을수있다그랬어요. 그거는우리성일종국회의원,강승규국회의원,양시군,태안군,서산시,홍성군시장·군수들이합의해서문화관광과에서노력을하면가능성도있어요. 왜냐면안면도저앞바다는국립공원으로지정돼있잖아요,그렇죠? 또우리는상펄이라는데를요처음보는사람들은진도에모세의기적보다더신기하게생각을해요. 상펄할때제가대법관하고같은배를탔어요. 깜짝…어떻게이런게나타나느냐고그러더라고요. 그런거를전부다넣고또우리관광객온거있잖아요,숫자. 남당리온숫자,안면도오는숫자따져서안면도까지건너가는케이블카를한번구상을해봐요. 죽도만가지말고그러면대한민국해양케이블카에서는최고긴거리가나오는거야,그렇죠? 지금우리목포나부산이나해양케이블카가면그바다얼마안지나가요. 목포는그래도유달산한바퀴돌아서좀좋지바다는얼마없어요,바다는. 그러니까한번이게그렇게해서부딪쳐봐야돼요. 큰그림을한번그려봤으면좋겠다. 50억짜리,60억짜리갖다붙여봐야표도안나요. 또섬에일이얼마…운반비부담이배로들어가잖아요. 이것빼고저것빼고세금빼고나면투자할돈몇푼안돼요. 액수만몇십억갖다없애는거야. 그렇게하지말고그림을좀큰그림을그리고사실은저는죽도뒤쪽에부채꼴로돼있는데있잖아요. 그거막아가지고여름철에해수욕장하고해수욕장이지나면유료낚시터하면세상사람오지말라고해도올거같아. 그렇게큰그림을그려서진짜관광지를제대로한번홍성군에섬이적으니까나머지섬을개발해서똑같은꽃을심든지색깔을똑같이한번칠해보든지아까장재석위원이얘기하듯이배색깔도똑같이칠하라는말이에요. 그렇게해서좀특색있게만들어보면된다. 큰그림을그렸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여기까지만할게요.
최선경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
이정윤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아까에이어서어사항과관련해서질의를드릴게요. 제가보니까이게관리공단계약서예요. 위탁계약서거든요. 위탁계약서인데보니까8조에이런내용이있어요. “수탁자는사업을위탁시행하는동안매분기말기준으로익월10일까지위탁자에게추진상황을제출하여야한다.사업시행중중대사안의발생및변경사항이있을경우는수시로협의보고한다.” 2022년도2월한국어촌어항공단체결이후이제매분기마다계약서상의추진사항을제출받고이를확인하고우리실무진들이아시다시피미진사업이많았잖아요. 혹시그러한부분에대해서어떠한신속하게사업을추진하라는공문서라든지혹은관리공단측에서어떠한변경사항에대해서보고받은내용이있습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수시로저희들이필요사안에따라서는공문보내고공문을주고받고그리고이제담당자들끼리는계속소통을하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담당팀장님,22년도부터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매분기마다보고받은추진사항에대한공문서있으십니까?
최선경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팀장님께서는.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김대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거있는사실대로말씀주셔야돼요.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예,지금보고하는것이일정부분지켜지기도하고조금안지켜지기도합니다. 그리고우리군에서는지연이되고있어서독촉공문도몇번보낸적이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래서제가다시한번원론적으로말씀드릴게요. 분기마다보고받은추진상황,문서번호나발송날짜등관련근거규정으로인해서원칙대로계약서상대로지켜지셨습니까,안지켜지셨습니까?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전반적으로조금지켜지지않은편입니다.
이정윤위원
제가그러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정직하게잘말씀답변주셨습니다. 과장님,그러면계약서가무슨의미가있습니까? 우리는그러면어느과든위탁자에게우리는항상농어촌공사가됐든관리공단이됐든전임‘김석환군수님하고한국어촌관리공단이사장박경철인’이게무슨의미가있습니까,이게. 기본이안되고기본적인원점에서부터도안되는이런계약서상협의조차가안된다는거죠. 협의가안되는거죠,이거는. 그렇지않고서는이런일이발생을안했을거라고생각을하고…지적입니다. 시정해주세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혹시추가질의하실거있으십니까?
영식
권영식위원
(마이크꺼짐)없어요.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제가간단하게한가지만더여쭙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있죠? (자료들며)우리노을공원거기들어가는입구에이렇게여전히자전거…이표지판아마도로포장을하면서그이후에대책을이거를이렇게바로세워놓든지해야되는데내지는포장을해놓고거기에자전거표시를이렇게해놔야되는데여전히차들이들락날락하고있더라고요. 대략어디인지아시겠어요? 어량항이렇게상가끝나는지점그부분이에요. 우리쪽말고저쪽편으로노을공원가는쪽으로. 그래서거기정비한번부탁드리고요. 그안에건물하나가있어요,빨간벽돌. 관리소입니까? 그거는여기가아니라고우리팀장님이말씀하셔가지고산림녹지과가담당하나요,그건물도?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도로도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저희들이그거는관리를지금않고있어서…
최선경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는별거아닌데요. (다른자료들며)이거거든요. 우리가돈아무리많이들여놓고노을공원이게안내판이거든요. 굉장히오래된느낌이들어가지고다해졌어. 이런데해지고여기에점자로표시되어있는부분이하나도안보여요,아예. 그래서얘는돈을좀들여서라도교체를해야될거같습니다. 그래서이것도우리해양수산과담당은아니시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공원관리는또그런데요. 산림녹지과하고같이협의해보겠습니다. 어차피저희들이노을휴게공원…
최선경위원장
하고또수국공원도만들어놓으셔야되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하고있으니까그거한번같이살펴보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그래서그런부분들은좀시정하셔서정비가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고요. 자,이제전체적으로한번만말씀다시드릴게요. 어사항어촌뉴딜사업같은경우는올해가사실상사업기간을연장해서완료가돼야되는데제가볼때는완료되기는어려울거같고그다음에올해예산은8,700만원이집행액으로남아있어요,그렇죠? 남아있습니다,결산서상에. 2024회계연도결산서안저희가받아본바에의하면8,700만원정도가집행잔액으로현재남아있고계속비사업으로는끝이났어요. 그래서그남아있는금액을가지고뭘보충을하든지하더라도그거는관계가없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들로보충을좀했으면좋겠고당초사업하고계획이중간에서많이바뀐부분에대해서,예를들면이런것들이거든요. 어디냐면195쪽에2022년정기제1차지방재정투자심사에보면저희가조건부승인을받아요. 그내용을아시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조건부승인에는어떤내용이들어있었냐면주민소득사업및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계획을좀마련해라. 당연하죠. 84억이나들였으면뭔가주민소득과관련된부분이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누락됐던거같고또한가지는완공을한이후에,어떤현장이됐든완공을한이후에유지관리비용최소화그다음에수익창출방안등운영수지개선방안마련이런것들이심사에서제안이됐던거같고이거를너희들이잘지켜야된다라는의미로조건부승인을받은거예요,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이후에조건부승인에대한어떤조치를결과한게좀있으십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먼저말씀하신주민소득사업및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계획마련에서는역량강화사업을하면서거기에이제유채꽃…
최선경위원장
역량강화도지금용역을주고있는상황이죠? 그것도약5억8,000만원정도되더라고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그역량강화사업은이제작년까지끝났고요. 거기에서유채꽃,해바라기꽃이렇게심어가지고기름도짜고판매도하고.
최선경위원장
어사항에거주하고있으신주민중에서이사업을함께하실수있는그야말로이역량강화사업을통해서실질적으로일을할수있는연령대내지는진짜로일할수있는실질적인주민들인원수는대략얼마나정도되신다고봅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글쎄요,한20여명될까? 저의추산이기는한데…
최선경위원장
거기도물론이일을마치기전에저희가항상문제가되는것중에하나는협동조합을만들든법인을만들든주민들이바로서서자신들이추후에어떤사업을작은거라도해나갈수있도록좀도와주셔서주민공동체가활성화될수있는거까지좀고민해서유지관리비용등등수익창출가능할수있도록그것까지만조금더신경써주세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이제역량강화를담당했던업체분들하고도얘기를해서지속적으로이사업이지속해나갈수있도록그리고아까도말씀하신협동조합이든이런것들을만들어주십사하고부탁했는데거기까지는너무무리인거같이말씀하시더라고요.
최선경위원장
예,무리인거같다. 맞아요,제가그쪽지역을돌아보더라도…아까여쭤본말씀이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일을할수있는여건이전혀되지않을거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왜냐면지금궁리항을해놓고도어울림센터활용을못해서굉장히갈등을많이겪고있잖아요. 이제그런것들을좀타산지석으로삼아서이부분을해소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고요. 저는이렇게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할예정인데요. 잠시이석등자리배치를위해서한1분정도만휴회를하고자합니다. 5분정도할까요? 그러면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11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6일 건설교통과이순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최선경위원장
다음은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이순광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요구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 장재석위원이에요. 본위원이자료요구한대로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장항선개량2단계214페이지예요. 지금노선이이게많이변경이돼가지고우리가2,3년착공이늦어졌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여러가지갈등이있고또지역간협의가안돼가지고어떻게보면이런결과를초래한것같아요. 이번에이러한사업또광천읍이서로갈라져가지고결론은현역사쪽으로원위치됐잖아요,그렇죠? 그3년이라는시간이너무아깝고어떻게보면더사이가나빠진그런결과를좀초래한거같아요. 좀아쉬움이있습니다. 이광천역은1922년3월1일에개통됐어요. 그래서지금한100년이넘었는데우리가지금익산까지가는거아니에요,광천역에서. 천안에서보면총160km구간인데장항선개량2단계이사업은원래많이휨이있고굴곡이있고또복선화시키기위해서이사업이진행되고있는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우리광천읍에는민원사항이청광리포함해가지고있는데특히이제신진리의신촌마을,다진마을,신진2리,또양촌·노동마을,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우리가노동마을에우리위원님들이현장도가봤잖아요. 그래서그100년이상노동마을같은경우는마을이반으로이렇게갈라져가지고여러가지혜택을못받고또철도가높이가있어가지고어떻게보면폐쇄…뭐창살없는이런말도나오잖아요. 감옥같은그런곳에서100년동안살았어요. 그런데또이번에개량공사하는데도민원을계속제기했잖아요. 박스만좀넓혀준다고그래서최종적으로우리군또의회많이건의하고또마을도마찬가지로권익위까지진정서넣고한사실알고있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지금우리집행부에서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들이많이고생을했어요. 제가잘알고있고또열심히뛰어다녔고그래서몇가지민원사항에대해서현재진행되고있는것을간단간단히이렇게설명을해줬으면좋겠어요. 먼저신촌마을회전교차로설치하는문제있죠? 회전교차로,거기건널목건너서회전교차로설치해달라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그민원은기존의노선갈등시있었던내용이고요. 회전교차로는지금장항선개량공사하고는별도로저희군에서장항선이개량되고신촌건널목이개량이됐을때저희들이군에서시기에맞춰서검토하겠다하고방침을받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지금제가몇가지딱할테니까쭉설명을해주세요. 딱딱떨어져서답변하지마시고제가쭉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 신촌마을에서회전교차로지금말씀하신대로폐철도부지그러니까우리가개설되면폐철도를뜯어낼거아니에요,그렇죠? 그러면마을에서연결하는도로그것도건의했을거예요. 그리고신진2리는마을에서역사를갈수있는도로좀해달라고하는건의가있었을거예요. 다진마을은성토부분을교량화시켜가지고밑에주차장도만들어주고해달라고한건의가있었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옹암리노동마을은,양촌마을도마찬가지고교량,교각화시켜달라고하는사업,이사업을지금현재국토교통부,권익위원회답변이있었을거아니에요,그렇죠? 그거간단간단하게설명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회전교차로부분은조금아까설명드렸으니까생략하고요. 그옆에있는폐철도부지를활용한도로는작년연말에도시재생과에협의해서도시계획시설로,군계획시설로결정한상태고요. 저희들이장항선철도가어느정도가시화되고했을때저희군에서도시계획시설로개설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신진2리도마찬가지로같은방법으로개설할생각으로가지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신진2리개설해준다고했잖아요. 그러면21번국도현국도에서역사로들어오는도로있잖아요. 거기다가연결할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그거랑같이추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또다진마을.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다진마을도토공부분을교량화하고있어서지금시설공단에서타당성검토용역을마치고기획재정부에총사업비변경요청하고있는중으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또노동하고양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노동하고양촌도지금박스구간을교량화하는데일부구간을교량화로검토중으로보고받았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과장님께서민원사항을거의제가봤을때는90%해결을했거든요. 하여튼이제예산이문제돼요,기획재정부에서우리교량화사업하는데. 그렇죠? 다진부락같은경우확실히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필요시위원님들한테요청하겠습니다. 협조요청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저한테요청할게아니고우리팀장님들열심히하시니까,과장님도. 하여튼똘똘뭉쳐가지고지금하고자하는사업진행할수있도록만하면돼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교통약자이동수단224페이지있어요. 엊그저께이약자를위해서우리조례가개정된거로알고있는데맞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차량은13대잖아요. 그런데2대가플러스된다고했죠? 여기다좋아요. 여기최선경위원장님계시는데최선경위원장님은보류시키려고했었어요. 그이유는우리가지금약자가1,747명이잖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13대가운영을지금하고있는데예를들어서내가급해가지고병원을가야돼. 전화하면보통얼마나기다리는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정확한대기시간은30분내지이렇게정도걸리는데요. 하루에한20여분이1대당운영하고있는거로파악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것도파악하셔야지. 30분기다리는데민원안들어오죠. 30분기다릴수도있지. 그것좀한번잘분석해주시고혹시여기담당팀장님계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담당팀장님은오늘안전교육참석해서참석못했습니다. 공주에참석하였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과장님,이게2시간이상도걸리고그런데요. 그런민원이있어요. 그러니까지금기존에1,747명이운영을하고이용하는데예를들어서내가진짜급해가지고병원에간다. 그런데30분같은경우는좀이해할수있잖아요. 이런것을좀파악했으면좋겠다. 여기지금이용자있잖아요,그렇죠? 그리고하루에뭐해가지고분석한게있을거아니에요. 팀장님오시면좀해가지고이거를민원이제기되고있으니까앞으로인원을더사용한다고조례를개정했는데그2대증액시켜가지고그것도언제이게들어오는거예요,2대.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가5월27일1대를매입했고요. 하반기에1대매입할예정입니다.
장재석위원
이번추경에?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했습니다.
장재석위원
본예산에했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하반기들어와서빨리구입해야되겠네요? 그래서지금도민원이있으니까만약에이게다친다든가급해가지고개정했잖아요,사용할수있게끔. 휠체어사용하는자는사용할수있게끔돼있잖아요,그렇죠? 그러면인원이좀많이늘어날수도있단말이에요. 지금도민원이있는것을한번알아보시고만약에차량이더부족하면구입해야되겠죠,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저희가기본적으로100명당1대꼴로기준이돼있기때문에18대가목표고요. 저희들이내년에또1대를계획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또민원이있는데이제나이든분들있잖아요,나이드신분들. 우리가차량색깔이하얗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이색상을좀다른색으로이렇게좀아주튀는색예를들어서… 빨간색이라든가예를들어파란색이라든가…파란색은안했으면좋겠습니다. 어디는예산같은경우는노랗다고하더라고요. 그러면이게이버스가그래도약자를위한버스구나비켜줄수도있고또기다리는사람도이렇게먼데서우리차가들어오는구나한참기다리잖아요,그렇죠? 뭔가기대심리도있어야되고또알아야되잖아이차가내가사용하는차구나. 어떻게생각해요?
「빨간 거」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들림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거는어쨌든디자인…시각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검토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게밋밋한거보다이왕에홍성만큼배려차원에서또민원도있고하니까이거를좀검토해야될사항같아요. 하여튼과장님이좀여기에대해서신경을써줬으면좋겠습니다. 나중에최선경위원장님이또질문하겠죠. 그리고학생통학지원있잖아요. 참,이게최선경위원장이또…우리가학부모들하고면담도하고토론회도했어요. 그런데가장중요한것은하여튼광천,내포는지금운행하고있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아침에는2대저녁에는1대잖아요,그렇죠? 2대를한이유가뭐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동시에학교를통학해야되기때문에…
장재석위원
장소가달라서그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출발하는장소가다릅니다.
장재석위원
장소가달라서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저는광천에서계속통학하는버스를봤어요. 그런데인원이별로안타는거예요,학생수가. 그래서왜2대가운영하는데몇명되지도않지,이렇게걱정했는데타는장소가다르다? 알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한군데서출발해서계속돌면통학시간이길어지기때문에2대를출발장소를다르게해서운행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인원은몇명이나돼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4월은20명이고요5월은한22명정도운영한거로평균파악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갈때는왜1대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갈때는사실학생들이학교를나가는시간이다똑같지않더라고요. 학교마다다르고…
장재석위원
타는데다른데그러면그코스를또…하여튼갈때는다내려주는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갈때는다…
장재석위원
올때는장소가다르니까직접오는거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8시20분까지학교에가야되기때문에그시간을맞추기위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홍성읍이이제민원이많아요. 이읍을어떠한방법으로…좀예산하고비교하고자꾸하면안되겠지만예산보다혜택이좀더좋았으면좋겠다. 홍성군민,학생을위해서심도있게한번검토해야될거같아요. 또용역하신다니까최대한추경에꼭예산확보하셔가지고용역하고내년본예산반영시킬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오래됐는데마중버스하고마중택시를계속질문을제가드렸어요. 간단하게제가질문드릴게요. 지금마중버스가총우리홍성군에몇곳이죠? 총운영하는데가.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마중버스가71개마을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71개면6개면에71개마을이죠? 택시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택시도7개읍·면에14군데운영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이제마중버스에대해서두가지만질문드릴게요. 마중버스는노선을더해달라는것도많이있죠? 노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노선을요구하는…
장재석위원
경유를해달라. 그리고내리는데약자라든가노약자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이시내버스처럼딱딱정류장에서서잖아요. 조금융통성이없잖아요. 그런거때문에민원이들어오잖아요,그렇죠? 이런문제,거기에대해설명한번해주세요. 어떻게앞으로했으면좋겠는지.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들이마중버스와마중택시를운영한지가한10년정도되고정상적으로운영한지가5년이넘었습니다. 그래서아까도계속답변드리듯이용역을추진해서지금실제로당시에시작할때보다수요자가줄어든데도있을것이며늘어난곳도분명히있어서노선조정이필요하다고느끼기때문에전체적인노선을조사해서175개노선을전수조사해서실제로필요없는부분이있다면감축시키고늘어난부분이있으면넣고또그다음에택시가필요한부분이있으면택시를더증차하고마중버스가필요한곳이있으면넣고이렇게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를용역한다고했잖아요. 그것도추경에예산세울거예요? 그것도확실히해줘야지이게자꾸길어지면집행부한테상당히신뢰성이라든가이런거를우리군민들하고사이가안좋아질거같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버스노선개편은실제적으로단시간에할수있는사항들은아니고요. 최소한1년정도의충분한시간을거치고주민들의견수렴도해야되는사안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한1,2년우리가운행해봤잖아요. 문제점이많이발생했잖아요. 민원하고건의사항지금다받았잖아요. 그래서더이상얘기를하고싶지않으니까하여튼용역에의해서결과를도출해서예산이확보되면좋겠다. 저는대안을제시하는거고,특히택시같은경우예를들어서광천읍이나홍성읍이런데는조금쉽게부르면오잖아요. 대기가엉뚱한데서하고있잖아요. 그러면예를들어서시내에서부르면딴데,먼데같으면어렵잖아요,그렇죠? 이택시를어떤방법으로마을에서다운행할수있게끔…아니,신청한데죠. 그마을에서운행하는데어떠한방법으로편하게운행하고또기사양반이친절하게…불만이많이있어요. 그리고추가요금받지않아야된다,택시. 추가요금도요구한단말이에요. 그래서이것도전반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병행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장려사업은마중버스보다마중택시가좋다. 왜,어르신들어디시내라도나오고물건이라도사가지고들어가려면택시가훨씬활용도가좋고편하다이렇게말씀하시니까이것도용역에포함시켜가지고했으면좋겠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적정교통수단이배정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제가요구한자료는아닌데중리,포항사업있잖아요,도로. 지금팀장하고과장님고생하는거알고있어요. 이게비위맞추기도그렇고토지보상협의하는문제참어려운문제점이부딪치고있잖아요,그렇죠? 그래서우리는계속기다리고수용을안하려고하잖아요. 되도록이면좀배려해주고또사용승낙해서협의해주려고하잖아요,그렇죠? 최대한노력을하고있잖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이공정기간이길어지면우리예산이많이낭비되는게확실하더라,그렇죠? 그런것을좀복구할수있는생각,방안이필요하다. 그래서투트랙으로가야되겠다,앞으로. 이도로개설하는데진짜수용하고협조않는아주…조금어떻게보면나쁜사람이겠죠,그렇죠? 그런사람을수용쪽도일을보면서협의하고이렇게투트랙으로가야만공정기간을좀단축할수있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맞는말씀이고요. 저희들이최종종점부분에대한토지보상은최대한협의보상을추진하면서또수용이나이런절차를같이밟아서금년안에마무리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제가이제실제로의원생활쭉하다보니까공무원들이상당히고민도하고스트레스도받고하는입장을제가알고있으니까,특히토목,건축이분야는정말힘들어요. 제가알기를그렇게알고있고하여튼우리과장님또팀장,주무관직원들좀인내하고또그런부서에근무를하기때문에좀어떻게보면참고그렇게해서좀생활했으면좋겠다이렇게당부를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이정윤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운송업계재정지원을좀봤어요. 지금보니까전반적으로증가추세가상당히되고있네요. 적자노선재정지원또비수익노선결손보상해서우리가꾸준하게보는데앞으로…먼저이거를여쭤볼게요. 최근3개년간버스노선별이용객수가엑셀파일로대체해달라고했는데이용객수가증추세입니까,감추세입니까? 감추세일거같은데?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는감추세입니다.
이정윤위원
어쨌든이예산은국·도비가상당히대부분차지를하고있어서군의자체적인군비가많이들어가는건아닙니다만서도예산의투입여부는둘째치고서라도이만큼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것에비해서과연만족도가높은가. 과연만족도가높은것인가저는그것을한번검토해봐야되는것이아닌가. 그러면예산은어쨌든한분이타든50분이타든그운행에대한예산결손부분을우리가충당을하는데그렇다면과연다른대안은무엇이있을까. 이것을어떻게교통체계에대한구조적으로어떠한방안이있을까. 우리과장님께서는앞으로내포신도시나홍북,홍성에서교통버스혹은그외광천,장곡도있지만어쨌든11개읍·면중에서감소가되는면단위에대해서는점점이러한애로적인행정적인문제가발생할것은자명한데이따가말씀드리겠지만마중버스도있고마을천사택시도있어요. 그거는추후연관지어서질문을드리겠지만서도…뭐,지적은아닙니다. 감사지적은아니지만이것에대해서어떻게과장님께서는혹시방안이나대안이있으신지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장재석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지만지금이제전체적인주민들수요는택시를선호하는편이고요. 대신이제차량이없으신분들은,특히교통약자라고표현을많이하는데요. 차량을안가지고계신분들이이동권이자꾸줄어들기때문에그리고자꾸노령화가되시기때문에택시쪽으로가는게맞다는그런생각을합니다. 단,이게택시를운행하다보면1,500원에나머지를다이제군에서부담하는형태가되니까굉장히큰부담으로군에다가올수있다. 그래서계속반복적인말씀을드리지만노선175개노선에대한전면적인조사를통해서다이어트할데는다이어트하고또이제마중버스를택시로교체할데는교체하면서그런방법을찾아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다면우리가어쨌든국비와도비를상당부분차지하고서라도우리가지금사실은공영제를실시하는자치단체도있고준공영제도있지만그정도까지는아니어도이버스노선에대해서는홍성군의관여가주민들하고어떤의견수렴또어떤협의과정을통해서적어도노선에대한체질적인변경에대한관여도를좀깊숙이지금보다도조금더적극적으로이렇게관여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제가지금까지느낀바로는그렇게많이관여가되는것같다라는느낌은솔직히못받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사실은준공영제가아닌거는사실입니다. 그런데저는지금준공영제로운영되고있다라고보고있고요,실제적으로. 그래서저희들이노선에대한것들은분명히업체하고협의를통해서일정부분저희도역할을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이정윤위원
버스노선이라든지이런부분이저는조금더적극적으로좀우리군에서주도적이라는표현까지는아니지만서도좀더적극적으로해야된다. 그것이주민수요에대한행정의자세다. 그렇지않고서우리가군비를얼마들였다,방금말씀주신것처럼천사택시를하게되면1,500원에천사택시를이용하는주민들이많아지게되면그에대한군비는증가되고그에대한또결손부분도증가되고그런부분도저도생각안한부분이아니지만그렇다고하면대안을제시해야죠. 그런부분을상대적으로모색한다면주민만족도를위해서대중교통인버스를과연어떻게해야되나? 주민만족도가적기때문에제가지금천사택시를말씀드린거고그렇지만그천사택시에대한대안을말씀드렸더니“예산이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아,좋다.그러면다시한번뒤로돌아가서그러면버스어떻게할거냐.”생각을해봐야죠. 결국은이래서안되고돈많이들어가서안되고이래서안된다고그러면대안이없잖아요. 우리가고민할필요가없잖아요,과장님.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어서여쭤보겠습니다. 고민을해주시고그런부분을좀적극적으로우리위원님들도다아시잖아요. 광천에서이런하다못해통학버스도지금관여를주셨고그런데이제그것이대두되는것이홍성읍도그에대해서대두가되고그것도어쨌든다노선이고군민의의견청취를수렴하는과정에서관철을시켰고,그렇잖아요. 어쨌든버스회사가한51대정도쯤이되고이제는거의대당2억원에가까운우리의국·도·군의예산이들어갑니다. 우리군민의세금이그렇게들어가는데이제마중버스및마을택시를보면점차,점차마을택시를이용하는수요자수가많이늘어나는거같아요. 그리고예산의편성도점점더증가추세가되는거같아요. 이용자수도당연히늘어나고있고늘어나는만큼그에대해서이제이렇게되는데참,어쩔수없을거같습니다. 사실앞으로여기계신팀장님들이다은퇴하실때쯤되면정말어려운시골면단위에서는버스를탈…진짜거동조차불편하신분들이너무많이있으실거같고여기계신팀장님들이현업과과장님으로정년하신그뒤에도그런게저는보입니다. 그러면이렇게한번여쭤볼게요. 이제우리보다지자체적으로더고령화가더됐고훨씬고령화가됐고자체군민도훨씬많이적고예산의규모는말할것도없는전남신안같은경우는우리같은천사택시가15억원정도쯤예산을들여서이렇게운행하고있는데현실적으로홍북이나홍성같은데는버텨준다해도그외에있는서부나은하,결성은너무말할것도없고그런부분에대한대안이좀필요하다고보는데이예산에증가추세만을놓고본다면우리가진짜논할수가없다. 그렇지만제가전남신안을굳이말씀드린것은그런것도그럴지인데우리홍성군은어떻게해야되냐.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한번어떤복안이있으신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마중택시를운행해본결과운행이잘되는되게많은홍동의백동같은경우가어떤케이스냐면거기는거점지로출발을않고홍성읍으로직접나옵니다. 그러니까이용자가엄청많습니다. 혜택도굉장히많은거고요. 그런택시를운행하면저희군비부담도많을거고요. 지금마중버스가운행하는형식에그거점지에노선버스가가는곳까지만태워다주는그런형태를운행하는것이좋겠고요. 택시같은경우도지금은개인하고협약을맺어서그사람만운행하게끔하고있는데요. 전체개인택시가167대가넘는데그개인택시나법인택시가일반콜하면바로어디든지갈수있는그런체계를구축해서이용하게한다면어떤방법도있을거같습니다. 저희들도고민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 그거는방법론적인것이라.
이정윤위원
그래서예산의적정범위를어쨌든예산이라는것은이런공공교통,공공의전체적인대중에대한예산은복지적인측면에서증가하면증가를하지감은없거든요,사실거의대부분이. 그런데이제제가보니까다행스러운것은운영실적이든여러가지측면에서다행인거는그래도증가추세에있는데이터가있다. 그러나조금더현실성이있게판단해주셔서그런부분을좀적극적으로더장려및예산편성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은좀해봤어요. 그렇게한번해봤고요. 교통주차단속,제가지역구가홍북이다보니까주차단속에대해서많이민원이들어왔고이슈가좀됐습니다. 지금까지들어온민원의형태라든지주민들의요구사항이대략적으로어떻게지금나오고있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대부분지금황색복선같은경우는유예시간이5분인데요. 그거를20분으로늘려달라는민원이가장많고요. 그다음에점심시간유예기간을다넣어달라. 결국은귀착되는내용이그렇습니다 지금황색복선을없애고황색실선기준으로적용해달라그런내용이제일…
이정윤위원
민원이나전화나이런요구사항이나이런부분은많이있었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그런것들이주로이루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지금도꾸준히들어오죠? 그에대한대안은어떻게혹시잡고계십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지금예산군하고협의해서이제같이같은기조를유지하고있는데예산군이6월9일부터실제단속에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지금한달정도데이터를분석하고있는데요. 초기에400건정도단속되는것이지금은150건내지는100건에서150건정도단속이됩니다. 그래서예산군이한달정도운행을해본다음에…
이정윤위원
이400건,150건이라는건혹시…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단속건수입니다.
이정윤위원
단속건수일입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하루에.
이정윤위원
하루?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하루단속건수입니다.. 그다음에그런것들을다분석해서최소화한어느데이터가나와주고예산군하고협의를거쳐서개선방안들을마련코자합니다. 단,저희들이주민요구사항전체를다수용을했을때는사실단속을안하는것밖에안돼서저희들이그런고민도같이병행하겠다하는말씀드립니다.
이정윤위원
저기교통팀장님이신가요? 잠깐답변,팀장님하고상의드린바가있어서제가교통팀장님께…
최선경위원장
예,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팀장님하고저하고도두세번이렇게실무를논의한바가있지만거기에있는취지는장기주차는아니에요. 장기주차를알박기처럼한다는것이아니라경기침체때문에가뜩이나어려운상인분들,주로상인분들하고그상가를이용하시는조금이라도짧은시간이용하시는주민분들이주차시간을하다못해15분이라도유예를해달라는그거지알박기처럼교통체증을막유발해서뭐를하겠다이거는아니거든요. 일례로청양같은데는원체유동인구가적고하지만거기에는청양에있는읍내같은경우는황색실선20분을또30분으로유예를해줬어요,상가독려차원에서. 그런데우리는사실군에서나가는행정이행정지원과의방침,기획감사담당관부서여기계시지만방침이소상공인의침체를장려하면서도사실은이것에따른제가상인분들의말씀을들어보면최소15에서20%의일매출이감소되고있다. 저같아도은행업무를보든내포마트를가든뭐를거기서잠깐유동적으로긴급한이런거를…점심을그근처서먹는다고하든커피를한잔테이크아웃을한다고하든했을때저같아도그런부분이꺼려질거같아요. 그게주예요. 민원의주는상인들이첫번째다. 첫번째는상인들이다. 주민분들이아니라상인이다,상인. 그다음에이제그것에따른이용고객이다. 저는그래서이거를근본적으로좀보셨으면좋겠다. 그러면이것에대한무슨대안이있냐. 단선으로할것이냐? 단선이안되면예를들어서상가하고도로가하고제가보폭거리를재보니까12,13m돼요. 그런데인도가예를들어서스타벅스에서노브랜드까지상가가쭉있잖아요. 인도가15m,16m될이유가없어요. 그러면이부지가무엇이냐. 그러면이부지에대해서대각선에임시주차라도만들수가있느냐. 보행도로는어느정도일정부분반정도쯤은남겨놓더라도반정도쯤은그냥임시대각선주차라도만들수있느냐. 이것도안된다면어떻게해야되냐. 그런방안은있느냐. 아니면점심시간이라든지일정부분에대해서는20분까지도어려우면한15분이라도유예할수가있느냐. 어떻게대안을가지고계신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지금이자리에서는어떻게,어떻게,어떻게하겠다라는구체적인사안들을말씀드릴수가없고요. 원론적인말씀만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단속하는교통에관련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할사안들은아니고요. 일단말씀해주셨듯이그단속을실시함으로써소상공인들의피해나아니면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그거를가지고검토를하겠다그런말씀을드린겁니다.
이정윤위원
그리고복개주차장도마찬가지지만근본적인주차장이라는확보계획이지금예산부족이든타당성부지부족이든이것조차도해결이되지않은시점에서이런행정적인부분에대해서규제가강화된다는게나는이해가안가는거예요,첫번째. 규제잖아요. 어쨌든주민들의규제잖아요,규제. 이규제로인해서상인들도일정부분타격을받는거고이용하는우리주민들도규제를받는거고왜홍성군은거꾸로가는행정을계속하느냐. 그냥이렇게,이렇게해서충남도에서어떠한권고지침이내려오면그냥무조건따라가야되는것이냐. 또설령그렇다하더라도예산하고합의를해서동시에하든지아니면예산이먼저하는거지켜보고우리가추이를본다음에좀하든지해야지이게뭐좋은거라고제일먼저앞장서가지고주민들한테지탄이라는지탄을다받습니까? 차라리예산한테너네먼저하라고하든지나는이해가안가요,정말. 대안도없고그냥주민들한테400건이든150건이든감추세는있지만어쨌든지금이순간에도그거로인해서과거에비해서폭증한거죠? 적발은폭증했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어쨌든주민들도피해보지. 그피해보는것에서주민은주민대로피해보고상가는상인대로피해보고,대책은없이. 물론권고시행지침은수개월전에냈죠. 냈죠,충분히. 그렇지만그시행낸거에대해서주민하고의어떤일련의합의과정이라든지하다못해상인들하고어떤우리가이러이렇게할예정인데상인분들당분간은피해가어느정도일정부분예상은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장기적으로는가야합니다라는정도쯤의어떠한의사소통혹시있었습니까? 없는거로알고있는데,제가볼때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행정예고기간동안에는계속홍보를드렸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니까과장님,없으셨잖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러니까그게문제라는거예요. 저는그런게아쉽다는거예요,그런부분이. 아쉽지않습니까,과장님. 그런부분은이제돌이켜봤지만,다지난일이지만서도. 지금이러한부분에서대두는됐고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이라도주민분들이나상인분들하고의어떤소통과정은시행이후에계셨습니까? 의견청취,이랬으면좋겠다주민분들의의견수렴을이렇게만이라도최소한으로우리행정적으로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요구사항이분명히많이있는데혹시그런과정은있으셨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상인회하고도일단대화를한번해봤고요. 일단은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듯이어느정도의데이터가이루어지고대안이어느정도섰을때주민들하고대화나이런것들을가질생각이고요. 왜그러냐면저희들이10년넘게편의성을추구하다보니까주정차를해왔던건사실이고요. 그것들을잡는과정이과연그게하루이틀,한달만에주민들의식수준이나이런것들이다바뀐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그래서시간이좀필요하다그런것들은감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것은과장님행정적인측면에서말씀드리는것이고행정이제가참오늘중심을잡고평온하게말씀을계속드리려고부단히노력하는것은행정은주민의편익에의해서가는거지행정이먼저방침과지침을계획세워놓고계도를해서따라오라는식의마인드는하시면안돼요. 기본적으로그런생각은가지시면안돼요,과장님. 적어도…명분맞아요. 맞는말씀이신데그렇게생각하지마시고설득한다는생각을가져주셨으면좋겠어요,필요성을. 그렇게만말씀드릴게요. 그게저도과장님하고저하고의오늘건전한행정사무감사될거같아요. 다른거는이제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는민원사항에대해서충분히아시는내용이잖아요. 이거에대해서조치는어떻게되셨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그민원에대해서는법원에신청이돼있어서그결과를보고처리할사안들이고요.
이정윤위원
민원주신분은…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충분히대화를좀나눈상태입니다.
이정윤위원
조치결과는혹시결정되셨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아직그결과가나와보고결정할거고요. 또그다음에일이벌어지고나서저희들이그때당시의시스템오류때문에본인들한테사전통보가안간것들이좀있었고지금은그것들을개선해서저희들이매월또는우편발송을또다른방법으로하고있다. 개선사항을하고있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과우리산업건설위원님들도다내용을아시는부분이지만이제는벌어진일은벌어진일이고지나간일은지나가지만예방이중요한데그러면이제지금부터라도그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군자체적으로어떤시스템적인거는보완하시는겁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했습니다. 지금저희한테넘어온상태에서는저희들이매달우편물발송을따로하고있고요. 또그다음에저희들이건의도중앙정부에2톤미만에대한제외요청을두번이나드렸고지게차는2톤미만은건설기계에서제외되는걸로성과도있었습니다.
이정윤위원
예,일단답변을들어도성과나진행개선방안은충분히저는답변이됐습니다. 그러면문자같은것도드릴수있는거잖아요. 자체우리홍성군문자로이렇게,이렇게해서납부가10일이후에는도래됩니다이런문자혹시그런거는안될까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그것도검토하고있고요. 사실은저희들이최초등록할때연락처가미진한부분들이그동안에는계속있었어요. 그래서그분들한테는계속정비해나가는실정이고요. 그것도아마검토중인거로알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시17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순광과장님또우리팀장님,공직자여러분행감준비하느라고생굉장히많이하셨습니다. 저는간단하게설명드리고답변받겠습니다. 211쪽최근3년국·공유재산무단점유적발및조치내역이거를제가좀받았습니다. 제가이뜻을잘몰라서그러는데변상금부과라는게어떻게부과하는거죠,무단경작? 어떤식으로.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국·공유지를허가를받지않고무단으로사용할경우저희가사용한기간내…
영식
권영식위원
변상금이얼마라는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가평소사용료의1.2배정도.
영식
권영식위원
1.2배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점유면적이예를들어서지금서부면남당리김누구신데373면적이게얼마나하는겁니까,그러면? 대략,대략.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정확한공시지가하고뭐이런거까지다계산하기때문에많지는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광천의벽계리쪽에서누구있습니다. 이분은원상회복명령내렸어요. 점유면적이200㎡같은데,예를들어서원상복구안되면어떻게그다음조치합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최종까지가면행정대집행까지가는데요. 웬만하면거의다원상복구하고있는형편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안됐을경우에는어떻게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듯이행정대집행까지갑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그리고234쪽에교통사고예방최근3년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현황을제가좀봤어요. 보니까75세이상홍성군이13,000명정도되는가봐요,한14%정도. 그런데이게지금반납하게되면혜택이어떤거있는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지역상품권1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하나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그래서이거자료를받아봤는데요. 이게요즘고령운전자운전실수로인해서사고같은게많이사회적으로문제가굉장히되고있어요,그렇죠? 아마그래서이런제도가지금시행되고있고요. 또음주운전에대한그런거나이드신분들운전하는데굉장히감각이무디시고그러신데이면허증을반납하면10만원정도상품권을주지않습니까? 그런데제가좀알아보니까지자체별로혜택주는게굉장히많이다르더라고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10만원가지고는좀굉장히적은거같아요,제가볼때는. 그래서제가제안드리는건데이를테면마중버스나마을택시같은거를무료로탈수있는어떤제도적으로혜택을준다고그러면…지금보니까작년에는226명정도자진반납을했습니다,그렇죠? 그리고2023년도에는한200명정도조금증가는되고있어요. 그런데획기적으로좀어떤혜택을줘서자진반납을유도할수있는방법우리과장님이좀복안이있으면말씀해주실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가75세이상은지금무료탑승으로카드를공급하기때문에그거는효과가없는정책이고요. 저희들이지금2022년도이후에저희가100명미만으로10만원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원래당초에저희들이검토해서20만원으로올리려고내부적으로검토하고조례개정도추진하고있는데그거보다고령반납자가늘어나기때문에일단그거를수용하기위해서못올리고명수만증가해서예산을추가로편성한내용들이되겠고요. 저희들이말씀하신내용대로고령운전자반납활성화를위해서조례개정이나이런것도검토하고있다는거를말씀드립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를들어다른지자체에서특별하게자진반납운전면허하는데다른지자체에서어떻게하고있습니까? 잘되는거.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한20만원정도지급하는거로…
영식
권영식위원
20만원정도?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그렇게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1회에한해서그러는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를지금제가말씀드린대로다른혜택을좀줄수있도록하면이게좀많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보네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활성화될수있도록다각도로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그거를좀검토해주시고요. 앞에우리위원님들말씀을하셨는데통학버스아까말씀하셨어요. 그런데저는홍성읍지역구의원으로서이런얘기하면좀그렇기는한데이게홍성읍이더역차별받지않는가. 지금상황이그렇습니다. 그래서내포에서우리홍성읍의홍주중학교나홍주고등학교에등교하는학생들이상당히데이터를다가지고있을거예요. 이것을학부형되시는분들이저한테전화가와서그런말씀을많이하세요. 제가이제좋게는얘기했어요. 이게시행과정이조금…하다보니까약간그런부분도있는데우리홍성군에서지금준비중이다그정도로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통학버스홍성읍내에학교등교하는학생한테좀공평하게혜택이갈수있도록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여기자료요구에는그런게없어요. 없는데버스승강장있지않습니까? 버스승강장보니까승강장모양이굉장히들쑥날쑥다다른거같아요. 여러가지종류가있는데전에선배위원님들한테물어보니까승강장모양을디자인의뢰를해서만들었다고잠깐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그게어떻게,어떤게나와있는거예요? 그게그리고설치한데가어디있어요,그렇게해가지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되게많습니다. 대개그런데지금…
영식
권영식위원
어디? 저는모르겠더라고요. 그승강장많이봤는데특이하게…예를들어서청양같은경우에는고추어떤모양있는거를해서청양에대한이미지가굉장히각인됐는데저는그런거를못느끼겠더라고요,홍성에있는승강장한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게문양을넣는다든지이렇게해서한거는없고요. 사실은디자인하는사람들이봤을때는최악의디자인이라고하더라고요. 고추,구기자이렇게…하여튼그런형태예요. 사실은그게보는사람들은확와닿는데,디자인적으로봤을때는최악의디자인이라고판단해서… 그부분들은저희들이표준매뉴얼대로만들어서운영을…
웃음소리 들림
영식
권영식위원
저는따로우리홍성군에서이를테면그런디자인을만들고승강장에어떤특색있게만든다고할때는아까청양도얘기했지만우리홍성의특산물같은거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 나는그런거를이용해가지고만들었나그게아니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거는아닙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게아니고그냥모양만통일시키려고이렇게한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제가얼마전에비도오고해서현광아파트죠? 현광아파트앞에보면승강장이있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가봤는데…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형광아파트저기억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자료들며)제가이거를좀만들어왔어요. 자,보십시오. 이렇게돼있죠. 지금여기현광아파트하고홍성쪽으로하나이렇게돼있습니다. 이렇게돼있고,이게거의오픈된거죠? 비,눈오면다들어옵니다. (자료뒤집으며)또하나는이쪽보면이런식으로돼있는데이거를왜가지고왔냐면우리승강장이조달청에서구입한거죠. 조달로해가지고했죠? 조달청에보니까109개업체가이런승강장이등록돼있어요. 그런데여러모양으로하는것까지는좋은데이분들이저한테오라고해서하는이야기는이게무슨모양도아니고비나눈오면다맞습니다,이거. 그렇죠? 다맞아요. (자료보여주며)이거보시면앞에열려가지고그리고이부분같은경우에도굉장히폭이크더라고요. 그러니까비들어오면이제다들어가요. 여기도옆에들어가고요. 그래서이분들얘기는왜승장강을이렇게하냐. 비,눈같은거맞지말라고승강장하는게아니냐,맞잖아요. 그래서이제내가군청에다가말씀을좀드려보겠다했는데일단승강장이통일된것도없고모양도다다르고좀그래요. 그래서우리과장님한테사실감사자료이거요구한건아니지만이부분을공통적으로통일할필요가있고목적이비,눈맞지말고추울때덜추우라고만든건데그목적에부합이되지않는다. 저도얘기들어보니까공감이가더라고요,어르신들이오라고해서가보니까. 이런부분을좀앞으로통일시키고우리과장님께서더관심을가지시고해주십사하고제가이제이그림을가지고나왔거든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그런부분을관심있게하셔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제사실젊은사람들보다어르신들이많이승강장을이용하는데이것도사실작은민심이라고생각합니다,고민거리고. 과장님이세심있게부탁좀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근래들어서요구하시는분들은앞에문을달아서이렇게설치를요구하시는분들도있고그래서저희들이지금내포신도시를시범적으로문닫는것들을발주했거든요. 한대여섯개발주했는데아마보시고저희도향후신축되는신규승강장이나아니면개선할때그런쪽으로많이가려고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홍성에승강장하는업체혹시있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몇군데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홍성에업체있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그분들도아마조달청에등록해서그렇게하실거예요. 그것도이제어디업체인가는모르겠는데될수있으면홍성의업체가생산하는데될수있도록과장님이배려해주시고또승강장도시범적으로말씀하신대로내포에설치한다고했으니까그것도그렇고다른부분도어떤승강장내괜찮은거있으면선택해서그거를집중적으로설치할수있도록과장님이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내용을굉장히전화많이받아요. 그래서제가이제자료도요구를안했는데말씀드린부분은그런거를관심좀많이가져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이정도로하고요. 아무튼간에2025년도감사준비하는데,특히우리팀장님들고생굉장히많이하신거같습니다. 우리공직자여러분,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몇가지이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저도자료에나오지는않았지만들어가기전에잠깐…아이디어를주셨는데요. (자료들며)저도이거를제보받았는데요. 어떤분이고양시를가니까우리회전교차로에접촉사고들이굉장히많이나죠? 그런데밤에되니까LED로이렇게안내를삥둘러가면서하는데확실히눈에띄고교통사고안전에도영향을주는거같다라고해서혹시이거보신적있으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봤고요. 저희들이이번에도한군데를시범적으로설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어디에한번해보시려고하시나. 홍주문화회관쪽이사고도많기는하던데거기라도한번해보시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시범적으로해보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이거는우리주민의제보를받은거라말씀을먼저드립니다. 이어서…제가사실자료요구를하지는않았는데아까우리장재석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듯이이교통약자이동수단관련해서대상자를확대하는조례안과관련해서여러가지마찰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개인적으로는아직까지혜택을받지못하는중증장애인들이많은데일반인들에게까지혜택을줌으로인해서오히려정말로혜택을봐야할중증장애인들이소외되는것이아닌가라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여러위원님들의의견들이좀있으셔서일단원안가결은했으나이제앞으로홍보가좀필요하겠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홍보는어떻게하실계획이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은,사실뭐이렇게말씀드리면그렇지만저희들이18대가되기까지는홍보를약간덜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그래서제가말씀드린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왜그러냐면저희들이중증장애를가진분들이우선사용되는것들이있기때문에그다음에충분한차량이확보될때까지그분들이우선사용해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맞습니다. 제가조사를해보니한서너분중증장애인대상자분들을길게는1시간40분도기다린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아직이부분은좀너무섣부르다. 그래서저도주장했던바가18대가된다음에서서히해도되지않겠나라는제안을했으나어쨌든당분간은홍보를안하시겠다,우선은. 그것도좀이상하죠? 조례를만들어놓고서라도적극적으로안하시겠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참이상한상황이됐네요.
웃음
장재석위원
(마이크꺼짐)언론인있는데그렇게답변해도돼요?
최선경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이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저희가민간위탁을주고있죠? 우리건설교통과에서민간위탁두곳을주고있습니다. 하나는광천버스터미널그리고지금이교통약자인데요. 둘다우리의회에보고는안하게되어있어요. 왜냐하면우리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중에서다른조례에서이조례가만들어져있을경우에는의회에동의를받지않아도된다라는조항이있어요. 아시죠?
웃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우리기획감사담당관님도오랜만에오셨는데,그렇다보니저희홍성군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42개의민간위탁조례중에서이렇게(자료들며)2곳이거든요. 이번에이게공통자료예요. 의회에동의를받아야될의무가있는민간위탁은한건도없어요. 그러면우리의회의동의가왜필요하죠? 뭣하러이런조례만들어서…그러다보니의회의동의를받지않고잘못된민간위탁때문에여러가지사고도나고예산도부정확하게집행되고이런사태가벌어지거든요. 자,그래서하나만말씀드리면가령우리광천공용터미널운영은조모씨라는일반개인한테위탁을하고계시네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특별한사항이있습니까? 사정이?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니요. 특별한사정이있는건아니고요. 기존에운영하시던분이고요.
최선경위원장
맞습니다. 이분이2024년도에위탁을받아가지고3년이위탁원래정기간이거든요. 7번재계약을했거든요. 그런데우리홍성군의회는한번도동의에대한부분을협조받은바가없고마찬가지로이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여기는이제지체장애인협회에서운영하고있는거같아요. 무려금액이13억이넘습니다. 그런데이것도마찬가지로여기는2008년도에최초로지정을받아가지고3년간해서전부4번의재계약을했음에도저희홍성군의회에는한번도보고가된바가없습니다. 그렇게되면지휘감독이어떻게됐나. 혹시정산잘못된게없나? 아니면운영과정에서…잠깐우리권영식위원님이쉬는시간에말씀하신것처럼혹시라도내부에서갑질을함으로인해서고통받고있는다른직원들이있지는않을까등등여러가지것들을한번점검하고가는그돌이하나빠져있는느낌이들거든요. 그래서저는기획감사담당관님께이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있는그조항을삭제할것을제안드립니다. 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초중고통학지원과관련해서는아까좋은말씀들다하셨고요. 우리간담회를통해서홍성군에서우선관련된용역비세우기로약속하셨어요. 이번추경에반드시반영됩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믿습니다. 최대한더빨리하고싶었는데어쩔수없이…그러면용역비가확보됐다고믿고있어도되겠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리홍주여객에지원하는여러가지재정지원과관련해서누수가좀있을거같아요. 그래서노선을정비해야된다고말씀하셨고그것과관련해서도이거를담을수있지않을까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최선경위원장
그거는또따로이거는따로?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누수라고하면좀이상하고요. 하여튼어쨌든…
최선경위원장
노선을조금변경할필요가있겠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누수라는표현을하셔서…
웃음
최선경위원장
예.
웃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어쨌든저희들이노선재검토를하고그노선재검토를하는과정이아까도말씀드렸듯이한1년정도걸릴것으로판단되고있고요.
최선경위원장
좀빨리해주셔야돼요. 왜냐면아이들이굉장히많이고통을당하고있는게아까이야기한대로홍성읍에서내포신도시로통학하는학생,다시말하면홍성읍에서홍성고등학교로학교를가야하는아이들이거의160명정도가돼요. 그학생들은굉장히고통스럽고그다음에내포에서홍주고,홍주중을다니는학생들도한50여명이되더라고요,파악한바에의하면. 그래서이런부분들은빨리해결을좀해주셨으면좋겠고특히야간도마찬가지예요. 내포에서막차가10시10분,10시30분이렇게2개가있다고하는데요. 이제아이들의원성은그거예요. “엄마,저막차탈때술취한아저씨들이랑같이집에오고싶지않아요.”그말무슨뜻인지아시겠죠? 그래서이아이들이어려우니까엄마,아빠들이,즉가족들이계속아이들을태우러다녀야되는여러가지사회적경비가많이들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학생들의안전그리고우리홍성읍이계속공동화가되고있거든요. 이렇게교육여건이나쁘니까홍성읍을떠나그냥내포신도시로이사를가는상황이벌어집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고민더많이해주시고용역비바로확실하게세워주십시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다음에저기가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인데요. 굉장히안타까운부분이에요,그렇죠? 왜냐하면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은당초에는2021년9월에조사용역을발주했어요. 그리고나서2022년10월에투자심사의뢰서를제출받았고그리고2023년3월에업무용역에착수했거든요. 그런데문제는뭐냐면이사업비가대폭증가한부분입니다. 뭐냐면당초에는확보된사업비가58억이면어느정도버스공영차고지를조성할수있겠다하고시작한사업이작년에106억으로뛰었습니다. 아시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이렇게된거는거의두배가까이예산이증액됐는데답변으로는뭐라고하셨냐면그때기본설계에서누락된이런옹벽이라든가또상황,여건의변화때문에어쩔수없다라고표현하셨고문제는지금그106억안에는당장필요한관리동에비용이빠져있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최선경위원장
포함되어있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포함된금액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예산확보만지금못한거구나?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완공이돼서운영하려고하면관리동은어떻게하실생각이십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관리동은추경에최대한확보해서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자,그럼이58억에서106억으로뛰게된사안에대해서문제점은어디있다고우리실무적인과장님은답변하시겠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전체타당성조사할때와지금5년,6년정도…5년정도걸렸는데요. 기간이좀길어지면서물가상승이나이런게제일컸다고보고요. 그다음에지난번에도자료로보고드렸듯이어떤…
최선경위원장
옹벽이더길어졌고농어촌공사의도로도확보해야되고보상비도늘고등등여러가지사안들이생겼는데요. 우리홍성군은사실은버스가공영이라는표현이어울리지는않죠. 왜냐면홍주여객이라는단독회사가지금전체버스를운영하고있기때문에.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은아닙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런데공영이라는표현하에저희106억이넘는막대한예산으로이런주차장을조성하는게맞을까,물론저희상황에서저는이대중교통은복지라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떻게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제가조사한바에따르면자,가령이런방법이에요. 과연이106억이나되는비용으로주차장을조성해놓고추후에관리운영은어떻게할까,과연. 우리이거공유재산이니까그러면홍주여객에임대료를받을건지. 그럴예정이십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아마홍주여객도이임대료부분이상당히부담되지않겠나싶은생각이드는데그것도또우리가준공영제이다보니,실질적인준공영제는아니어도그거에대해서또재정부담을해줘야되는상황이되는건아닐까라는고민을하는데요. 가령이런겁니다. 예를들어서남양주시같은경우에는철도용지에약4,000㎡를매입합니다,군에서. 약11억7,000만원으로매입을한후에민간에게업무나여러가지부대시설이런것들을하게끔만들어주고그비용이한14억정도된다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직접그버스를하고있는업체가하겠죠. 그리고나서그업체에서이모든사항을준공한이후에기부채납을하고나중에군에서는이업체에게무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해주는이런방식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었거든요. 그런데우리는106억을주고과연임대료로얼마를받을지는모르겠으나106억에대한이자를최소한1%,2%만보더라도그정도의액수로과연임대료를받을까. 그렇지않을거같거든요. 그래서처음시작은58억정도면“그래,감내할수있겠어.”했는데106억,그런데심지어아직까지관리동예산도확보하지못한상태. 당장준공하게되면거기사무실에서업무를봐야될사람들의공간조차없는…그래서공사를하려면지금한꺼번에다같이하는게여러가지면에서비용이훨씬적게들어갈텐데도지금당장예산확보못해서관리동은못짓고있는상황. 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관리동을지으려면또투닥투닥공사해야지버스운영해야지이런상황에서추가공사를실시해야된다는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관리동공사는별도로해야됩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그렇게추진한이유가있습니다. 그냥일반공사처럼했다면,일반사업처럼했으면같이예산을확보해서했겠죠. 그런데지금이제법이바뀌어서저상버스를의무화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전기차를구입하기때문에저희들이전기차를금년도에7대,내년도에7대해서지금총15대가되고51대를전량전기차로지금저상버스로도입하거든요.
최선경위원장
저는그것도…자,이렇게한번생각해볼게요. 홍주여객이홍성군으로부터이와관련된거를모두대행이라고표현해야되나요,위탁이라고봐야되나요? 어쨌든하고있을때,어느조건이있겠죠. “저희가홍성군에있는이런노선버스를운영하겠습니다.그래서저희는주차장도확보했고요.버스도있고요.근로자도있고요.이렇기때문에우리가이거를운영할수있게해주세요.”하고여러가지보조금재정지원금도받고그렇게진행하잖아요. 그러면우리이제저상버스필요해요. 저상버스도돌려야돼요. 그런데버스도홍성군이사줘. 그러면저상버스를위한“주차장홍성군이만들어주세요.”그러면또홍성군이106억들여서저상버스를운영할수있는주차장도만들어줘. 그러면홍주여객은뭐하는걸까요? 뭘해야되죠? 그것도주식회사인데.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실제적으로이게전체적인교통부분에대한교통복지라고아까도말씀하셨듯이저희들이적자노선을운영하는그런부분에충전해주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듯이공영제는아니어도아까준공영제라고표현을제가썼지않습니까? 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안그러면아까지적한것처럼58억으로시작할수있었는데도불구하고기초·기본설계에서부터여러가지사안들,예상되는부분들을빠뜨렸던것은업무상분명히과실이라고저는봅니다. 인정하실까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일단은58억에서106억된거는저희도인정합니다.
최선경위원장
예,그거에대한철저한저희집행부의반성이좀필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좀시정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이부분뿐만아니라,특히건설교통과도여러가지사업들을현장에서직접실시하는부서잖아요. 그렇다면기초계획,기본실시계획이런부분부터먼저꼼꼼하게더챙겨야된다. 나중에라도이와같이설계비용이반영되고변경돼서공사비가이렇게증액되는일은앞으로좀없었으면좋겠다는생각들고요. 그다음건설기계관련해서아까이정윤위원님이말씀해주셨기때문에저도민원을받았는데그민원인이상당히화가나신부분은어떤부분인지혹시알고계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그분의주장은그거예요. 물론돈내면돼. 그런데당시에이일이벌어졌을때공무원들의행태…라는표현은조금거칠지모르겠으나전혀잘못을인정하지않고그부분에대해서주민·민원인에대한예우도없고이런것들이더화가나셨던모양입니다. 그래서이러한홍성군의행정서비스도좀더개선해주셨으면바라고요. 궁극적으로는건설기계아까도말씀하셨듯이2톤미만은농업기계로뺐다고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꾸준히…제가자료를받아본바에따르면우리홍성군만이아니라전체전국이다이문제로몸살을앓고있어요. 그래서아까이야기한것처럼농업용로더기준을2톤에서4톤으로좀늘렸으면좋겠다라는거를꾸준히제안해주셔서그런부분들을실질적으로건설기계가아니라농업용,축산에서사용하고있는부분들은좀빼야되지않겠나라는부분을좀제안을많이해주십시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그런부분도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규제나또이런제한으로인해서좀어려움이없는실질적으로굉장히힘들고어렵게사시는축산농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집행부가좀관심을더가지고제도적으로좀변화시켜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저는이상입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분계실까요? 오늘도너무고생들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다소조금껄끄럽고불편한여러가지사항에대해서우리집행부를탓하는것이아니라조금이라도더나은발전방향으로가기위한제안이라고생각해주시고요. 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진심으로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6월17일화요일오전10시부터경제정책과,도시재생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