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8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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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불참하셨으므로 지적팀장님께서 대신 나와 주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하천과장 전천수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주택과장 김경태 지적팀장 정해욱 (변상용 도시건설국장, 선서문을 김낙관 위원장에게 제출함)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방금 선서한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에서는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 활력이 있는 도시재생,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안전하고 머무르고 싶은 수변도시 조성, 친환경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강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 추진 과정의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 방향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 행정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1권 375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찾는 동안 445쪽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지금 추진현황과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공사는 준공됐고 이제 환지처분은 5월 12일 자로 환지처분을 했고 현재 지금 청산금을 교부 중에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직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됐어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등기 자체는 이제 대장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한 7월 중순쯤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낙관

김낙관위원장

체비지는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체비지는 지금 공동주택 두 필지를 제외하고 145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백다섯?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백사십오, 단독, 단독 주택용지입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거는 뭐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뭐 어떻게 진행됩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뭐 아시다시피 경기가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지금 하반기쯤 한 뭐 1차적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없으면 제가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춘남위원

제가 여기 뭐 행감 책자 보다가 우리 도시계획 그거 폐지된 거 있잖아요, 만료돼서. 20년이죠. 자동 소멸되는 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실효 부문은 20년입니다. 예.

김춘남위원

그래, 20년이 되기 전에 그 지역에 실효가 되면 좀 담당 부서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여기 여기는 좀 실효가 된다고 하면 민원을 한 번 받아 볼텐데 저희들이 실효되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건 이래 이래 해서 언제쯤 좀 실효가 된다는 걸 한 1, 2년 전에 얘기를 해 주시면 그 주민들 좀 건의도 받고 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효가 되고 민원은 들어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만기가 실효가 됐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고 난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계속 그래 왔는 거라서 한 번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그거 소통이 안 됩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도로인데 2020년도 해 가지고 이때까지 2020년도에 실제로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때 대부분 이제 실효가 1차적으로 됐습니다. 그래 갖고 한 올해까지 뭐 한 320개 정도 됐는데 향후에도 이제 연차별로 찾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6년도도 그렇고 이제 연차별로 찾아오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좀 앞서 가지고 이제 세부사업 조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최소 뭐 6개월이든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때는 2020년도에는 또 별도로 이제 설명은 다 드렸는데 워낙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일단 기준을 정해 갖고 대부분 실효부분 이런 거를 결정했는 부분이라고 이제 그때도 이제 설명은 일일이 다 지역구에 다니긴 다녔거든요.

김춘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실효가 돼서 저희들도 우리 동네에 민원이 2건이 그래 발생을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연장할 필요도 있는 게 있고 또 그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하나 말씀을 드리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춘남위원

하여튼 우리 맹 도시개발 저렇게 택지개발을 하면요. 저희들한테 이제 체비지 받는 거말고 저희들한테 일정부분 채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무상 귀속 부분이 있습니다. 기부채납 부분이 있고요.

김춘남위원

예, 기부채납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이제 기부채납으로 그냥 통일하고 하지요.

김춘남위원

제가 참 우리 동네 기부채납을 해 보니까 사곡 이편한은 쓰지도 못하는 데 줘 가지고 제가 뭘 활용을 해 보려고 해도 전혀 활용할 가치가 없어. 꼭대기 제일 끝에. 그래서 그런 기부채납 이제 시작 시행을 해서 받을 때는 이왕 받을 거 같으면 적게 받아도 좀 활용 가능성이 있는 거를 우리 시에서 좀 다 보고 받아 줬으면 그냥 뭐 쭉 쭉 그어 가지고 주는 거대로 받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시에서도 뭐 아무 그것도 없이 거기는 지금 풀만 나 있어요. 그래서 가 보니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좀 아쉽다는 부분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택지개발할 때는 적은 부분을 받든 뭐 아니면 진짜 쓸데없는 거를 조금 주면 좀 많이 줘야지 저희가 밀어서 뭐라도 하는데 생색만 내는 거에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래 개발을 할 때는 기부채납을 받을 때 저희들도 받아서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꼭 그거 좀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꼭 적게 받든 많이 받으면 어떻게 뭐 밀어서라도 할 수가 있지만 조금 주는 거 그걸 쓰지도 못하는 끝에 주는 거 이런 기부채납은 좀 안 받고 좀 될 수 있으면 형성 가능한 데를 좀 받아 줬으면 꼭 염두해 두시고 그 업무를 좀 시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제가 1건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김춘남위원

말씀하시고 하겠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소진혁위원

예, 앞서 김춘남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보시면 저희 지역구에 일부 구간 지금 실효가 돼서 제가 5분자유발언까지 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도로1팀장하고 계실 때 설명도 많이 들었고 제가 저희가 기획에 있을 때 말씀도 드렸지만은 지금 이게 보상 후에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는 건이 많습니다. 지금 대로가 지금 한 8개 정도 되고 중로가 한 35개, 소로는 278개 정도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2020년도에 실제로 실효가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됐을 때 전체 노선에서 이제 개선됐거나 이런 부분은 제외를 시켰고 전체 노선 소도로가 좀 많습니다. 소도로가 많은데 보상 문제로 이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보상이 되고 이제 한 80% 그때는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법적 기준이 없는데 그 정도 갖고 이제 개선 의지가 있다고 봤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실효로 일단 법적이니까 다 실효를 시켰는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진혁위원

실효를 시켰는데 주민들하고 의견 청취도 있고 주민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 보시고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이제 보상이 시행이 안 됐는 노선에 대해서는 일단 일괄 법적으로 이제 실효가 되니까 그렇게 했고 중간에 이제 중간에 보상이 안 됐다고 발생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때는 또 소유자를 찾아서 한 번씩 좀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뭐 10필지 중에 5필지가 안 됐다 이거는 그냥 실효로 넘어가고 10필지 중에서 한 2필지 정도 안 됐다. 다시 이제 읍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갖고 면이나 통해 가지고 이제 의사를 한 번씩 그때 당시에는 물어봤습니다. 예, 예.

아니, 주민들은 보상을 해 달라고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보상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소진혁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말씀하시는 거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예? 빨리 이 도시계획도로를 내 달라고 보상을 하면 언제든지 예? 주민들은 길을 내줄 수 있고 보상을 받겠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이거는 뭐 뭐 제가 이제 도로과 있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효를 했더라도 재지정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은 뭐 시설 결정할 수 있으니까.

소진혁위원

예.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한테 일일이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개설 계획이나 의지가 있다. 감정평가대로 이제 보상을 받겠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절차를 다시 진행을 합니다.

소진혁위원

그이 과장님 지금 30년 동안 30년 가까이 예? 주민들 이게 숙원사업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주민들이 탄원서도 넣고 예? 오랜 시간해서 저희가 들어 왔을 때는 이미 시간이 25년이 지난 시간이고 도비, 시비 들어가서 지금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어떤 식으로든 이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제 당위성이 나오면 재지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필요성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소진혁위원

일단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러면 지금 재지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뭐 특정 노선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거를

소진혁위원

아니, 필요한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 같으면은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실제로 그렇게 검토돼서 올라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하여튼 주민 의견 청취가 중요한 것 같고 뭐 과장님 지금 도로과에다가 다시 제가 질의하겠지만은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덧붙여서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뭐 저하고 같이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도시계획선이 1km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해제를 하려고 하면 그쪽을 다 해야 되지. 공사 일부분 해 놔 놓고 한 100m만 해제를 딱 해 버리면 이거는 보상을 다 해 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예 공사를 안 할 거 같으면 아예 안 했으면 다 해제하면 돼요. 근데 보상을 다 해 줬단 말이에요. 그 100m만 해 주면 되는데 그 100m 때문에 선 연결 자체를 못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뭐 방식의 문제인데 뭐 옛날 거는 좀 뭐 하지만은 그 전에는 돈을 뭐 소도로 같은 경우는 2억씩 나오고 3억씩 나와 가지고 이제 보상 조금 나가고 이제 또 예산이 없으면 썼다가 이렇게 갔는데 현재는 계획된 노선에 지금은 그렇게 막 도시계획선을 넣지를 안 하니까 현재는 필요에 의해서는 1개 노선을 갖고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맞죠. 당연히 맞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못했다 하는 게 문제예요. 이때까지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때문에 전체를 다 못하는 거예요. 한 100m만 하면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여 놓고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주민들 연서를 해 가지고 동의를 해 주신다든지 하면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분만 안 해 준다니까 동의를. 거기 해제해 놓으니까 그분만 안 해 준다니까는? 동네 분들은 자, 이거 다 보상돼 가 포장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이거 빨리 이어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제됐는 그분이 동의를 안 해 준다니까는요. 문제는? 그럼 예산 낭비잖아요. 그게 바로?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없으시면 제가 할까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작은 건데 지역구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상모 택지개발 했지요? 상모 택지개발하고 준공 공사 났지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상모도시개발사업. 예,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예. 제가 지금 석달 전인가부터 해서 내가 담당팀장님한테 전화 2번이나 했을 건데 아파트 들어가는 대로가 아니고 작은 사거리, 사거리에 중앙 분리대를 떡 설치해 가 사거리가 사거리를 만들어 놓고 사거리가 안 돼. 그래서 준공 공사가 나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우리는 일이 많겠지만 주민들은 엄청 불편합니다. 그 사거리를 만들지 말던지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사거리를 만들어 놓고 중앙 분리대를 설치를 떡 해 놨어. 그래, 그때 누가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예.

김춘남위원

그때 준공검사 나면 바로 바로 경찰서에서 해 주겠다더니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5월 27일 입주 끝났잖아요.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그 전에 준공검사났잖아요?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근데 왜 아직 그러고 있어요?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그거는 준공계획을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다시 현장가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두 번씩이나 했는데 확인을 안 해 봤다 하니까 주민들은 엄청 불편해 합니다.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특히 교회 뒤에라 가지고 차가 많이 다녀요. 그런데 중앙 분리대가 있으니까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아파트 정문에서 돌아가 이렇게 가야 돼요.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 거를 좀 제가 전화를 두 번, 세 번 드렸는데 그런 거는 좀 빨리 좀 팀장님이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쭉 보면 389쪽에 과장님 그나마 여기 우리 하도국 많이 줬네요? 50%, 금액 대비 61%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뭐 도시개발하고 할 때 택지개발할 때는 저희 구미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도 여기 뭐 5대5인데 389쪽에 보면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구미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권고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완료 내역을 한 번 보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조치 37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우리 첫 번째 택지조성 시 이제 공공용지 확보해라, 의무화해라라고 해서 이거는 해당 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민간조합이 시행하는 적동지구 등 이렇게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완료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도 저희 거의1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담당 부서나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얘기해서 아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상 주차조성 원가로 이제 매입할 수 있다고 봤는데 맞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 5필지인가 4필지 정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주차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거는 저희 시에서 또 의회에서 이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제부터 지금 택지개발하는 이제 과정 중에 이제 이렇게 조금 우리 필요한 용지들이죠? 그런 용지들을 좀 필수적으로 특히 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에 많이 매입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스타트고 혹시 차후에 지금 여기 적동지구말고도 다른 조합이나 민간조합에서 지구개발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적동지구 같은 게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고 이제 공공청사부지나 이런 게 있고

정지원위원

예.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이제 도 상생되어 있는 거 봉곡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공시설부지를 위치 좋은 데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해 갖고 자문 끝났는 이제 성수지구이라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예.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거기에도 이제 제1아파트 부지 사이에 들어가는 데다가 공공시설부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뭐 이거는 과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신 거고요. 거기서 이제 일단 저희 거의지구 같은 경우는 주차용지를 우선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요. 이제 차후에 또 다른 의견들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지구마다도 이제 뭐 경로당 부지 같은 거도 우리 사실 뭐 시에선 매입을 못하고 기부채납을 받든 아니면 우리 땅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도 조금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다른 예로 이제 부지말고도 저희 민원들 거의1지구나 이런 데 민원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저희는 완공됐지만 준공 다 됐지만 이제 향후에 지구개발할 때나 이런 데는 이제 지중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 지중화 같은 경우에도 돈도 많이 들고 하니 시작할 때 하면 되지 않나. 근데 또 민간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또 어찌 됐든간에 비용이 많이 증가하니 이렇게 중간선상에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차후 민간개발을 하든 우리 공공개발을 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뭐 예산할 때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지중화도 같이 포함해서 이제 허가 조건이든 이런 부분을 조금 내 달라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거의1지구가 이제 죄송합니다. 한전 부분 이제 고압선로 자체에서 지중화를 했고 그게 이제 환지처분이 일어났고 공사 중에 이제 지중화 얘기가 나와 가지고 도저히 이제 부담시키기가 어려워 갖고 그랬고 이제 민간사업지구로서는 이제 지금 시행 중인 거는 인덕지구부터 해 갖고 지중화는 전체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라인을 정해 가지고.

정지원위원

예, 예.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중화를 해라 의견으로 달아 놨고 지금 현재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실시계획인가하고 하면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도시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도시계획하고 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에서 뭐 도로과든, 공원과든, 뭐 하천과든 여러 관련 부서들이 또 추가적인 비용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미리 도시계획할 때부터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한 가이드 라인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민간이 개발하든 공공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쪽을 조금 더 이제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권고를 드리고 싶었고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리고 사실 그래서 저희 거의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중간에 이제 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진행되는 과정 중이어서 사실은 조금 불가능했는데 다른 도시개발할 때는 그런 거를 좀 집어 넣어서 우리가 허가 조건을 내 줘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도시 미관과 그리고 또 도시 디자인 선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395페이지 조례 중에 과장님 우리 「구미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작년 9월 달에 이제 설치가 되었는데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기금에 관한 부분에서 과에서는 좀 신경을 못 쓴 건지 아니면 아직 뭐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조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금 납부했을 때 이게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정지원위원

예, 예.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래 갖고 아직까지 실 예로는 공공기여 부분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하나 이제 해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원호 쪽에 하나 있는데 그거말고는 지금 이게 현금이나 이런 걸로 한 경우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이건 설치를 안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공공기여한 예를 들어서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뭐 받았을 때 현물 말고 현금 받았을 때는 이 기금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현금, 현금 자체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보고 있는데 현물 자체가 이제 토지로 받았을 때는 그냥 토지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정지원위원

그러면은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현금 납부는 없습니다.

정지원위원

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거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만약에 향후에도 뭐 또 받을 사례들이 뭐 뭐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뭐 저희들이 말 그대로 이제 협상자들에 대한 공공기여인데 종상향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을 없앴다든가 할 때는 일정 비용도 해 갖고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뭐 자기 땅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땅으로도 못 내 놓고 현금으로 납부 그에 상응하는 감정가대로 이제 내 놨을 때는 이제 실제로 현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직 미래의 이 공공기여를 통해서 이 기금에 이제 조성될 수 있는 금액은 아직까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네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예.

정지원위원

그거는 그 상황에 가 봐야 되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우리가 따로 그러면 시에서 항상 늘 출연할 필요는 없네요. 이거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작년에 9월 달에 이제 기금운용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필요했었습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도시개발조례랑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이 위원회 구성 이거는 이제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아직은 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심의할 내용이 없었나요. 그러면은?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에 대해서 심의사항으로는 이제 특별회계 운용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도시개발사업 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 여기에 사용할 거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정지원위원

혹시 저희 여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거의지구 우리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금 상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회계에서?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그거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게 이 위원회라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지원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도시개발사업 안건이 안 되고

정지원위원

예.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특별하게 이제 다른 지역에 뭘 사용하겠다 뭐 아니면 여기 이제 출자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거기 위원회 예.

정지원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뭐 융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심의를 하네요. 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보통 이제 도시개발 조례의 13조2항 융자목적 및 용도 이거랑 사업 순위 결정. 그러면 두 가지만 이제 우리가 위원회에 있을 때 이제 상시가 아니고 그때만 딱 열어서 하는 걸로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상시, 예, 예. 아니, 수시로

정지원위원

수시로 여는 거고 그리고 그때 그러면 입력하는 겁니까. 위원들은?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공개된 위원회나 어떤 회의 같은 거를 보더라도 이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계속?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현 근래에는 이게 없었네요. 그러면은?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필요시에만 임명하고 바로 수시로 열었다가 나중에 또다시 기한 끝나면은 그 위원회 위촉받은 분들은 또 해제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다른 데와 달리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있더라도 필요할 때만 하는지 아니면 원래 좀 구성을 못 해 놓은지 지금 조례상으로는 의무 규정이지만 아직 여기 이제 구성을 안 해 놓은 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그거 둘 중에 하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40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뭐 동료 위원님들과도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400페이지 봐 주시면은 예, 우리 400페이지에 우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뭐 변경 고시일 이래 해서 우리 교통시설에 가에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폐지, 중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그런데 이게 폐지된 게 대부분 다 2004년도에 그때 고시된 중로들이 다 폐지가 되었는데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 중로들은 그러면은 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실효 왜 이렇게 폐지가 되었는지 조금 설명 부탁 총괄적으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최초 결정일이 이제 2004년입니다. 이제 실효기간이 이제 20년으로 봤을 때 이제 2024년 4월 8일이 지나면은 이제 실효가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이 이제 기존에 기존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실효구간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도 같은 경우도 국도 자체는 이제 25번으로 되어 있는 국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정을 할 때 이제 중로로 대부분을 결정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도로 2차선 도로가 있으니까 10m도 되고 이제 12m도 되거든요. 그 외에 거는 이제 나머지 거는 이제 전부 실효시키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1개 뭐 다른 노선 같은 경우에는 1개도 안 되었을 때 하나도 안 됐을 때는 이제 뭐 실효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사실 작년에 저희 지역구 실효될 뻔한 도로 뭐 과장님이 그때 팀장이셔가 알지 않습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거도 이때 실효되어야 되는 부분이었죠? 이때 이 시즌에 이 기간에.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작년 4월 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04년 그쯤에 이제 지정된 이제 도로들이 좀 실효가 작년에 되더라고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특히 도시개발로 인해서 어찌 보면 강서지방에서 강동지방에 있는 그때 이제 지정된 것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말씀하신 노선도 이제 2004년인데 예, 그것도 이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예.

정지원위원

예, 예. 근데 제 말은 이제 저희는 뭐 어찌 됐든간에 다른 방법으로 살렸는데 이런 도시계획 20년 동안 사실 묶여져 있는 도로였지 않습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지역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기점, 종점, 중점으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저희 또 읍면 지역이 많고요, 사실은. 뭐 저희 옥계도 있지만 양포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읍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상에서 이쪽에서 20년 정도 묶여 있는 도로나 이런 용지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는 조금 사실 아까 동료 선배 위원님들도 왜 소통이 없는지 또 모르시는 분도 이때 실효될 때즈음에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다수시더라고요. 예,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지만 이 부분을 계속 그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게 이 쪽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해 주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시간만 20년 솔직히 묶어놨다가 지금 풀어 실효된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서 다른 일맥상통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핑계 아닌 핑계가 이제 예산 문제가 제일 안 크겠습니까?

정지원위원

그렇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산도 뭐 몇십억 드는 것도 있고 몇백억 드는 것도 있을 거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산 문제하고 이제 도시확장 부분하고 그거 2개가 제일 큽니다. 이제.

정지원위원

도시확장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20년 동안 사실 쥐고 있었다라는 말은 저희가 잘못한 거거든요. 아닙니까. 과장님?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솔직히 뭐 잘못은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래, 경기권이나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래 실효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정지원위원

아니면 빨리 저희가 빨리 변경해 주고 풀어주던가.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빨리 풀어주고 이제 해야 될 게

정지원위원

예, 결국은 실효했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우리 시가 이 쪽 뭐 지주도 그렇지만 이 쪽 지역에 사실 그거는 도시계획을 계획해 놓고 우리가 계획을 안 이루어준 거기 때문에 사실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예, 앞으로는 이 실효되기 전에 빨리 판단해 주시고 이제 다시 2030 도시계획 전체에 보면은 우리가 뭐 계획 적정인구가 막 49만이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거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또 할 것 같은데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판단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에서 안 되는 부분은 빨리 선제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희망고문이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희망고문이었거든요. 저희 계획 실효되기 직전까지? 그러다가 다른 이유로 이제 도비랑 이런 걸 다 가져와서 살려는 놨는데 중요한 건 이 도시계획과에서 이걸 총괄하는 부서니 이런 부분을 빨리 판단해 주셔서 실효 뭐 예를 들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새로 잡을 건 새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늘 그래서 주민 지역 주민들이 저희한테 물어봐요. 이거 안 해 주노. 왜? 저희 몇 개 더 있거든요. 사실? 저희 가락골도 있고 몇 개가 더 있는데.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잡아는 놔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왜 길을 안 내 주노? 그래서 이번에 길 토지 보상 겨우 겨우 들어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결정을 조금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저도 이거는 개선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업무 파악은 대충 하셨나요? 업무 파악 좀 되셨습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장세구위원

아직 미흡해요? 도시기본계획은 이제 우리 지금 되고 있을 거고 실시관리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관리계획 진행 중입니다.

장세구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이제 공고 끝났고 작년 3월에 끝났고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 결정사항입니다. 도 결정사항이라서 이제 이번 주에 국토 및 환경 보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맹 행정, 법적 행정절차라서 그거를 하고 나면 7월이나 8월 우리 시 자문, 시 자문해 가지고 도에 이제 요청할 예정입니다.

장세구위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계획을 보면 될까요?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에 있는 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요. 이거는 어떻든 우리 저희들 입장에서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는가 하면 도시기본계획은 승인이 났고 도시관리계획이 이제 재정비 결정 관련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여기에 보여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이라는 게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하면 최소 5년 이상을 그 계획에 의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대목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구미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굉장히 미온적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북삼에 율리지구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압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거기 율리하고 구미 오태동 쪽하고 우리가 도시계획만 잘했다면 굳이 칠곡, 북삼 쪽에다가 도시개발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도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렇게 지역 경계를 이루고 있는 뭐 군, 시군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런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실 때 전혀 들여다보지를 전문가 집단에서 안 들여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북구미 IC가 생기고 나서 김천 쪽에서 도시계획을 서둘러서 했어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LH에서 하고 있는?

장세구위원

예.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왜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게 조례로 바꾸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또 절차가 있는 건지는 저희들이 모릅니다만은 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못하고 있을까? 북구미 IC 개통한다는 정보는 북구미 IC 개통한다는 거는 사실은 구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 구자근 국회의원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선점을 자꾸 빼앗기는 듯한 같은 느낌?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면은 법이 뭐 우리는 이래 이래 돼서 그런 거고 그럼 김천은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칠곡은 그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알고 있습니다. 북삼에 예를 들어 가지고 대경선에 북삼에 역이 생긴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은 그 아파트 단지 7,000 세대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 구미분들이 인구가 유출이 되는 것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 그래 이제 승인을 받았고 관리계획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전문가 집단에서 이거는 같이 고민을 좀 해 줄 필요가 안 있느냐.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석적에 지금 아파트 단지 계속 지금 준공이 나고 있어요. 보고 계시잖아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주변 시군 경계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주변의 개발계획도 같이 좀 들여다 보면서 구미가 향후에 발전계획을 만들 때 도시계획을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여기 뭐 계획만 잔뜩 우리가 가지고 있어 가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관련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국장님.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장세구위원

신공항 관련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게 따로 있어요?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저희 현재는 따로 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없죠?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없고 지금 927호선 확장되는 거 국도

장세구위원

그거만 끌어 안고 몇 년간 지금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927호선 한다는 얘기만.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다시 공항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가 공항 신공항 추진을 하시던 분들이 전부 또 이제 뭐 정계 은퇴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간에 구미가 희망을 가지고 그래, 공항이 들어오면 공단 전체의 그림도 좀 달라질 거고 구미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최소 30년 정도는 그래도 공항으로 인해서 물류라든지 모든 게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만 지금 행정기관에서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내 놓는 거는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부터 도로 뭐 SOC 사업 여러 가지들이 다 나오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927호선 확장하겠다? 그거 뭐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해 놨으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항이 정상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개발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우리 구미에 해평 쪽에 서부 발전이 전체 예산이 한 1조여 원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 경기가 구미에 서부 발전 하나만 가지고 건설 경기가 굉장히 조금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항은 10배가 넘습니다. 7년, 8년 안에 10조, 12조의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 데예요. 그런데 구미에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참 물론 구미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군위보다가는 의성보다가는 주변에 인프라라든지 모든 상황이 저희들이 저는 월등히 좀 우위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매번 회의할 때마다 얘기하고 뭐 공항 관련돼서 뭐 설명회도 하고 뭐 많이 하더니만 또 요즘은 쏙 들어가고 하나도 안 해요. 그럼 그때 있던 자료들 저희들 다 갖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따졌을 때 그때 그렇게 TF까지 구성해 갖고 그렇게 하더니 진행됐는 거 하나도 없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이라도 도시계획이라도 서군위 IC 주변으로 927호도 확장되는 주변으로라도 우리가 또 계획을 좀 정확하게 해서 최소한 거기에 토목공사가 바로 이루어졌을 때 그분들이 좀 먹을 수 공간 또 잠을 잘 수 공간 이런 것들이라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 주면 구미경제에 저는 나쁜 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가 됐든지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좀 두고 우리가 공항배후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만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거 그냥 뭐 뭐 아이고, 내가 한 1, 2년 있다가 가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하면 구미의 미래는 사실은 그렇게 밝지는 못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장기미집행 관련돼서 지금 뭐 보상 지난번에 보상하고 또 우리가 공고 안 해 가지고 변상했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예상되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거 지난번에 소송에서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가 앞으로 소송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상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예측이 돼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거는 예측이 안 됩니다.

장세구위원

예측이 안 돼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거의 다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거기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가 필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측을 전혀 못하겠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뭐 환매나 이런 부분이 했는 부분도 지금 대다수 좀 많이 있습니다. 뭐 특정, 특정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진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온 부분이고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환매를 그러니까 2020년도에 도시계획 실효시켰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매요청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일이 지적을 다 해 갖고.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뒤에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뒤에입니까?

장세구위원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어떻든 이거는 뭐 우리가 행정에서 실수를 했든 어떻든 잘못된 부분은 빨리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대책을.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상금 확보 대책해 가지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제시를 해 놓으셨는데 409페이지에.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걸로는 사실은 좀 내가 왔을 때는 답답해서 써 놓은 말 같아요. 답답해서 예를 들어 갖고 뭐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이제 장기미집행시설이 409페이지에 넣었는 거는 저희들 10년 넘으면 이제 대지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건수에 대해서 하는 거고 예, 예. 거기에 대한 장기미집행입니다.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일반실효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이 아니고 10년 넘으면 이제 대지 같은 경우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장세구위원

그렇지, 그렇지.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든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내가 봤을 때는 빨리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로는 좀 대책이 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우리 예를 들어 갖고 내 땅을 시에서 쓰고 있어요. 보상해 주세요 했는데 예산 없어 가 못 해 줍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좀 해 줄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좀 더 미온적으로 말고 더 공격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그거는 뭐 부서가 달라 가지고 부서에다가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부탁을 뭐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로과에다가 확인을 해야 될런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다가 확인을 해야 될런지는 몰라서 우리가 흔히 가칭 신 구미대교라고 칭하던 다리가 있어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1-3단지 연결

장세구위원

예, 1-3단지 연결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도로과

장세구위원

도로과에?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도로과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조금 이따가 도로과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는 한데 계속해서 이제 또 국회나 이런 데서 지금 국토부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그게 한 200억 정도 왔다가 작년에 이게 소멸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바로 사용을 해야 되는 예산인데 작년에 사실은 집행을 못했는 걸로 저희들이 보여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도로과에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뭐 과장님한테 물어서 답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역구 일이라서 신광지구는 지금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우리 담당팀장님이 제일 잘 아셔서 담당팀장 좀 현재 진행상황이 있거든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팀장님.

장세구위원

예.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래 가지고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예, 도시개발팀장 장영재입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안 그래도 신광지구 조합장하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역 해제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조합에서도 이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업체선정이라든지 그걸 또 이제 조합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민원을 반대하시는 해제하시는 민원도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 조합하고 이야기해서 좀 진행 잘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팀장님 지금 몇 년 됐지요? 신광지구가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예, 예.

장세구위원

조합이 만들어 진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대략 한 16년, 17년 정도 됐습니다.

장세구위원

16년이면 그냥 우리끼리 주먹구구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조합 설립해 놓고 조합 사무실 운영하고 급여를 받아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는 저희들은 속을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정산을 하려 그러면 1년에 1억 갖고는 모자르지요?

영재

장영재도시개발팀장

일단 뭐 지금 금액 이제

장세구위원

단적으로 그냥 우리가 통상 봤을 때 1년에 1억 갖고는 모자르면 16년을 조합을 운영을 했으면 어떻든 돈이 16억 이상 벌써 경비로 우리가 빠져 나갔다고 봐야 되는데 이래서 나중에 되면 이게 참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묶여 있어서 또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뭐 조합 해산을 하려고 하니 이 경비를 결산을 못해 가지고 해산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좀 주변에 왕왕 있어서 저는 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냥 이게 사실은 저거 시도 일부는 저는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 땅을 그냥 딱 묶어 놨다가 뭐 소리 소문 없이 말도 없이 그냥 슥 풀어주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때 풀어줄 때 저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개발계획을 좀 시에서도 IC 앞에 좀 개발계획을 제시를 같이 해서 조합 측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좀 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은 저렇게 다 풀어 놔 놓고 나니까 이제 순수하게 민간조합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견이 생기는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나 기관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뭐 팀장님 방금 얘기하신 대로 16년 정도 된 조합이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정말 저기는 IC 앞이고 구미로 봤을 때는 어떻든 외부인들이 오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렇게 해서 16년 동안 뭐 간판 하나 제대로 못 달 수 있는 저런 상황을 만들어 놔 버렸으니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신광지구 구획정리 도시계획을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 식으로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도하고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관심을 가지고 좀 그렇게 좀 지켜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뭐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좀 짚었던 부분도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진짜 우리 도시계획과가 구미의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부서인데 사실 다른 곳에 사시다가 오신 분들이 구미를 정말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도시가.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지금 뭐 된 거를 어떻게 뒤집을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통문제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주거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뭐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신용하위원

우리 개선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 또 위원님이 한 번 짚어 주셨어요. 택지조성사업 시 공공용지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우리 산동같은 데도 적동하고 인덕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지금 적동은 사실 되어 있어요. 지금 공공용지를 좀 확보를 했는데 인덕지구는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추진하고 있는 곳이 한 11군데 되더라고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 말씀입니까?

신용하위원

예, 예, 예.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근데 뭐 지금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은 지금 인덕지구입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런데 저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어떤 순서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가 굉장히 좁은 길이거든요? 가 보셨죠? 거기 앞에 공사하는 구간 앞에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굉장히 좁은 길인데 거기 차량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초등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도 지금 산동중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많이 늘어서 지금 부모님들이 학생들 통학문제에 대해서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인덕지구를 다 끝나면 도로를 더 넓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순서를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이게 택지조성을 할 때 도로를 먼저 좀 확보를 한 후에 공사를 좀 하면 이게 순서를 바꾸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나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인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출입구가 남청으로도 있지만은 이제 서북청으로도 이제 5공단 쪽 들어가는 쪽으로 그쪽에 이제 주 출입구를 내 놨습니다. 두 군데를 해 가지고 이제 분산을 시켰고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때까지 진행됐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 활용했는 주거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이제 진행을 시켜 줬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총량을 들고 해 갖고 자연녹지지구 되는데 거기에 보통 주거지역이 뭐 어느 정도 이제 도시기반시설은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특이한 경우가 이제 적동하고 인덕인데

신용하위원

예.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이제 하면서 이제 사업자 측에서는 적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확장을 다 하면서 자기 구역 안에는 정림 사거리부터 시작해 갖고 인덕도 자기 구역에는 확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신용하위원

근데 지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큰 이제 차량들이 많이 건설 차량들이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거의지구도 사실 봤을 때 다 끝난 다음에 도로를 마지막으로 이제 확장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건설 공사하는 기간에는 굉장히 복잡해 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택지개발조성사업을 한다면 조금 순서를 조금 바꿔서 좀 도로부터 좀 확보를 한 후에 공사가 좀 진행되면 좀 우리 주민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거는 권고를 드리고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하나 396페이지에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 갖고요. 28번인데 소송사건 있거든요. 행정소송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입안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거든요. 말이 좀 되게 복잡해 갖고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좀 설명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원호 푸르지오 보면 지금 현재 준공된 원호 푸르지오 앞에 저희들이 이제 보행자 전용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 아직 저희들이 시설 설치를 안 했습니다. 공사를 안 해 가지고 이게 10년이 넘어 가지고 이 토지 소유자께서 이제 도시시설해제 해 도. 그렇게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저희들 관계 부서인 도로철도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 이거는 좀 필요한 도로다 필요한 덴데 여기에다 시설을 하자. 그렇게 결정나 가지고 이제 시설 해제를 안 하고 지금 계속 들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소송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보행자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을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시설을 그래도 보행자도로도 이제 도시계획시설이니까 그거를 없애 달라 이렇게 해서

신용하위원

없애고 어떤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냥 없애 달라 그랬습니다.

신용하위원

보행자 도로가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 달라?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시설결정만 되어 있고 시공은 안 된 상태에서 그 시설을 없애 달라고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소송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된 시설을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10년 넘었습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이제 해제해 달라?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해제해 달라,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신용하위원

그게 지금 소송을 지금 하고 진행되고 있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이게 말이 너무 복잡하게 해제인데 거부고 취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47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주요 공사 현장 지역업체 참여현황이 좀 되어 있습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지금 뭐 몇 년 됐습니다. 건설업체들이 뭐 힘들다. 지금 도산 되게 대기업 부분에 속하는 기업, 건설업체들도 지금 뭐 도산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더 심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냥 건설업체가 힘든 게 아니라 거기에 일하시는 우리 분들들도 인력 부분들도 그렇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24년보다 2025년도는 좀 개선이 돼 있다라고 수치상으로는 보입니다. 비율적으로 보면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좀 많이 공사 현장이 많이 줄어서 그런가요? 이게 비율로 보면 더 좋아졌지만 실제로 일하시는 인력은 더 줄었어요. 실제로 2024년보다 2025년도로 보면?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통계할 때 2024년까지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들고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도급 비율을 맞췄습니다. 근데 하도를 못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에서 전문가는 거 하도는 못 가는 부분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통계 작성, 통계지 작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데 잘되는 데 이제 김해하고 부산하고 거기는 이제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팀도 구성돼 있고 거기를 확인 선진견학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작성 양식이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실제 하도 줬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맞춰 갖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봐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양식을 바꾸니까 이렇게 이제

신용하위원

예, 저는 뭐 뭐 이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내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관급은 그래도 많이 높아졌는데 민간부분은 8%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자재는 한 26%, 인력은 지금 많이 높아져서 42%, 43% 가까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외지에서 다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히 인력 부분도 요즘에는 외국인 노동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같이 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건설업체에서도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할 곳이 없다.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해서 많이 시위도 우리 시청 앞에서 시위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비율은 점점 좀 많이 좀 높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도시계획하고 택지조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보니까 점검도 나가셨더라고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지금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계속 점검도 나가고 하는데 조금 더 우리 구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에 있는 관내 업체라든가 인력을 좀 많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거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 왔던 우리 국장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하소연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같이 유능한 분이 있을 때 기본 초안은 잡아 놔야 될 것 같아 가 또 행감 때 한 번 더 지적하는 거니까 그 점은 오해없이 받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신공항 관련입니다. 우리 신공항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신공항이 지금 뭐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공항 관련하는 도로는 지금 927호 국지도 하는 거와 또 뭐가 있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도로 부분은 지금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가 지금 KDI에서 예타 중이고 927 이제 국도 성격

양진오위원

예, 예.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큰 틀은 그겁니다. 그리고 철도 있고

양진오위원

예, 예. 자, 그러면 공항이 지금 내년에라도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구미에서 공항을 들락거리는 도로가 어디가 되어야 되지요? 내년에는 안 하겠지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들 지방도로 923 있고 927도 지금 현재는 2차선 이제 뭐 활용할 수 있고 이제 68호선 국도도 있고 현재 이제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계획 중인 거 927 하고 고속국도밖에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미가 여러 가지 뭐 도시계획을 해 놓고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산동 같은 경우는 확장단지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정주여건이라든가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27번 이건 해평 쪽으로 오는 도로잖아요. 그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지요? 해평 쪽으로 오는 도로에는 지금 기반시설이 사실 해평 쪽으로는 조금 열악합니다. 우리가 빨리하면 되겠지요. 빨리 하면. 하지만 아무리 빨리한들 공항 공사할 때 이 길도 완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 산동에 요근래 가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점심 때. 요근래 점심 때 한 2번 넘어가 봤는데 식당이고 뭐고 많은 사람들이 막 좀 이제 살아 움직인다고 그러나? 좀 생동감 있게 다니고 거기 식당들도 좀 북적북적거려요. 이 근방에서 산동이 제일 잘 돌아가는 거 같아요. 아마 그거는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 것처럼 그런 뭐 공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그래 싶어요. 하지만 공항이라는 공사는 우리가 구미에서 상상을 구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공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숙식은 다 어디에 제공합니까? 군위나 의성에서 다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먼저 산동으로 오는 도로부터 저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평도는 국지도 하고 하는 거는 이런 거는 해야지. 당연히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도개에서 신림리 넘어가는 길도 해야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봤을 때 어디부터 해야 되냐 봤을 때 구미시는 그쪽 도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해평, 해평 같은 도로도 이제 927호선 지방도라서 이제 도에서 도에서 실시계획을 추진을 하다가 이제 국토 성격 문제로 이제 도에서 1순위로 밀다 보니까 된다고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용역은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했고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927호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그냥 계속 활용을 하냐, 국도 성격됐을 때는 그 활용을 지방도 자체를 100% 활용을 안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 갖고 그 계획에 맞춰 갖고 우리도 이제 부수적인 계획을 따라 붙여야 되는데 확정을 못 내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이 부분은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공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양진오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해평에서 공항 간 가는 927호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도로는 그 도로 계획대로 하시면 돼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하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 구미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추후에는 그 도로가 참 혜택을 봐요. 왜냐하면 봉곡, 고아부터 해 가지고 거기로 다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도로는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지만 구미시로 봤을 때 공항 공사할 때까지 어디가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 도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서로에서 지금 접근하는 게 이제 국지도 하고 지방도, 지방도 2개소하고 지금 그래 되어 있거든요. 서부 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거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희들이 해서 계획하고 손댈 수 있는 게 현재는 좀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양진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 안 댔는 거라요. 하지만 우리가 백현리까지는 그 도로가 어디 도로이지요. 관할 구역이?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산동.

양진오위원

산동에서 백현리 넘어가는 그 도로 만날 때까지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시도로입니다. 저희들 관할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왜 손 못대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이제 위계라 그래야 되는데 이제 923호선 이제 장천에서 산동 쪽으로 해 가지고 이제 넘어가는데 그게 2차선입니다. 2차선이라 하지만은 굉장히 좁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시도 8호선이 훨씬 더 넓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4차선을 한다? 이게 상위 계획에 이게 위계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 갖고 저희들 고심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있었고 그래 갖고 나중에 이것도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제가 전자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얘기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를 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이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연계하면 되는 거 아니라요? 우리가 손 놓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이제 뭐 계속적으로는 이제 건의는 하는데 이제 우선순위를 먼저 잡다 보니까 약간 뒤로 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하잖아요. 그게 구미시의 문제라니까요. 지금 해평 도로는요. 이거 조금 이따가 얘기합시다. 우리가 구미시의 발전과 구미시민의 행복을 위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해평에 하는 도로는 또 다른 배후단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도로로밖에 안 비쳐요. 지금 봐서는요. 그런데 시에서는 자꾸 그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하지만은 시에서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향을 잡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걸 제가 시정한다고 시정할 수 있습니까? 권고한다고 권고할 수 있습니까? 이 방향을 그렇게 잡아 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 부분은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년 된 도시계획 실효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20년 전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 시대에 맞게 구미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를 그 당시의 공무원분들께서 저는 충분히 용역을 하고 협의를 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맞겠지요? 그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가 지금은 수요가 없어서 실효를 시킵니다만은 그 실효가 앞에 앞서 선배 공무원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죠. 여건이 변화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양진오위원

그렇죠. 예, 예. 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환경을 바꾼 게 누군가에 대한 책임은 저는 현재에 있다고 봅니다. 그 환경을 바꾼 사항은 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울로 가고 싶어하고 강남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구미 시내에 사는 분들은 시내로 오고 싶어 하고 중심지로 오고 싶어 합니다. 맞지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자, 이 부분은 업자들이 거기에 맞춰 가 재개발하고 도시계획하고 조합 만들어 가 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 해도 맞지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진행은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아니, 현재가 아니라 당연하지, 수익이 되니까.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외곽 지역들은 공공의 영역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안 그래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뭐 그거는 뭐 경제원리는 이제 수요와 공급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

양진오위원

맞습니다. 예.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공공이 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시나 도나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국가균형발전 그러면서 세종시 얘기하고 뭐 구미 발전 얘기하면서 정작 구미는 그렇게 합니까? 가장 큰 게 도시계획에서 그게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게 실효될 때 어느 지역이 실효가 제일 많이 됐습니까? 읍면 지역에 실효 면 지역이 읍 지역이 실효 제일 많이 됐잖아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구조적으로 그래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만든 것이 나는 여기 있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영역을 만들어 줘야 되지요. 그런 영역을. 그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안 하려 했던 얘기 이제 하겠습니다. 자, 구미시가 공단을 만들면서 배후도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배후도시는 우리 구미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단을 짓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입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계획은 국토부에서 다 계획을 합니다. 협의 부서가 협의 지자체도 저희들도 당연한 거고 경상북도도 맞고 시공 자체는 이제 수자원공사이지만요.

장세구위원

우리가 계획해 놓은 구미시에서 중장기 30년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해 놓은 것과 관계없이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가장 1순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지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국가계획이니까요.

양진오위원

국가계획이니까. 그럼 우리 계획이 다 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 얘기가. 그 또한 우리 계획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도를.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어제 아래 투자통상과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통상과할 때도 우리 4공단 분양가 100만 원 넘고 할 때 이거 낮추자고 막 얘기할 때 5공단, 5공단 배후도시 확장하면서 그거 분양가를 인하해 줬어요. 주무 부서가 우리 도시계획과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단지 할 때는 거기를 좀 확장해 줘 가지고 풀어 줬어. 자, 2단지 할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디에다 더 풀어 줄래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뭐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산단 내에서 어떻게 계획을 한다 하는 건 지금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서 구미시 전체 도시계획을 보고 유능하신 분들이 그다음 계획을 어디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같이 맞춰 나가야지만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요.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 안 맞나 이 생각입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구상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래요. 자꾸 얘기해도 우리 직접 부서가 아니고 다 뭐 건너 부서라서 참 질문하는 저도 미안해요, 솔직히. 하지만은 두 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고 이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도로 문제든 택지 문제든 우리 구미시민이 전체가 우리 추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이는 방향을 꼭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습니다.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국장님.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김춘남위원

제가 참 얼굴이 붉혀져서 여기 앉아 있지를 못하겠더라, 옆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6대 때 임은동에 제가 지역구 의원 한다고 들어갔을 때 인구가 2만 1,000이었습니다. 약 11년, 12년 전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과장님 봤는데 내가 이종호 과장 계실 때부터 '21년도부터 전천수 과장님, 장문수 과장님, 지금 김현호 과장님까지 제가 하다 하다 도시공사까지 불러서 임대 아파트라도 좀 짓자고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이야기 들으면 여기 우리 지역구 시의원 아무것도 안 한 게 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인구 유출을 뭐 시장님이 걱정하십니다. 제가 8대 때는 8대 시장님까지 그 현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지역구로 앉아 있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노력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도로라도 먼저 내자고 하니까 전에 도로과에서 그 도로 우리 동료 위원까지 도로 내면 북삼에 인구 다 뺏긴 단다. 그게 할 말입니까. 그게? 제가 오늘도 하고 싶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지금 1만 7,000입니다. 12년 전에 2만 1,000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8대 때 시장까지 현장을 데리고 갔을까요? 여기 앞에 장봉섭 도시과장님 계실 때 임오동, 오태동 연결하는 도로라도 옆에 한 개 내 보자. 제가 오만 의견을 다 냈습니다. 집행 부서에서 1번도 안 해 갖고 온 거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만 이때까지 설명을 해서 12년이 흘러 왔어요. 오늘 옆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앉아 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저 8대 때 5분자유발언하고 9대 때 허민근 의원도 5분자유발언했습니다. 심각하니까 그나마 김천 경계 지역은 지금 구미 1대 있는데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데 안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과장님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계획안을 좀 갖고 와 보세요. 십이삼년 전부터 시종일관하고 있는 말을 아직도 답변도 한 번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래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 한 번도 안 하시면 지역구에 계속 있는 남은 지역구 의원은 뭐가 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과장님 바뀔 때마다 한 번도 내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고민을 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내가 도시공사까지 제가 불러서 임대 아파트라도 짓자고 했을까요? 준비를 좀 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기반이라도 좀 마련을 했으면 오늘 같은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막연히 그냥 인구 빠져 나간다고 고민만 할 게 아니고 경계선이라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과장님 바뀔 때마다 얘기합니다. 내가 과장님한테도 한 2번 얘기했을 겁니다, 바뀌고. 진짜 이거 부끄러워서 지역구 의원으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래 그 도로 내 주면 북삼 인구 뺏긴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제가 이거 12년이 지났습니다, 이 이야기한 지. 지역구 시의원들 5분자유발언하는 거는 그냥 이 쪽 귀로 들어 저쪽 귀로 다 흘리시는데 제발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저하고 소통 좀 하시지요. 아니면 이때까지 준비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둘이 앉아 계시면 아까 말했듯이 북삼은 조건이 좋아서 합니까? 거기도 다 철로 다 지나가고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 말했듯이 거기 북삼역 생기면 준비를 하라고 하라고 거기에 아파트 북삼이 생길 때부터 생기기 전부터 제가 말을 했어요. 조건이 어려우면 조건이 되는 데를 찾아보면 됩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도 그 주위에 하면 돼요. 제가 국장님, 과장님 보고 화를 내는 건 아닙니다. 시종일관 제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발 심각성을 좀 인지하시고 좀 회의를 하셔 가 계획을 세우셔서 저하고 소통 한 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도로철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도로철도과는 1권 451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없으면 제가 할게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제가 화 냈는데 그거 도로과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김춘남위원

도로 그거 내라고 하니까 북삼에 인구 뺏긴다고 지금 도로 안 내가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그거 제가 예.

김춘남위원

저는 그게 어려운 줄을 알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 행감 때도 안 했는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김춘남위원

도로 낸다고 인구 뺏긴다는 말이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작년에 예산을 조금 세우는데도 반대를 했는데 좀 고민해 주시고 제가 도로과는 우리 과장님 칭찬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이번에 뭐 아시안게임하고 하면서 도로 정비하고 한다고 막 구미시가 난리더라고요. 정말 정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민원을 넣어 봤지만 제가 직원을 보니까 우리 운전직 빼면 6명이네요. 6명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안 되는 거를 노력하니까 되게 합니다. 어제 우리 여기 뭐 동료 위원하고 한화 쪽에 공장 짓고 있는 데 왔는데 사실은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사고가 몇 번나고 그래서 했는데 참 산동강이 연결이 돼 갖고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를 해결해서 하시더라고요. 노력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비 직원들 정말 다 칭찬하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6명이서. 이번에 보니까 뭐 아시아육상 한다고 온 데 도로 정비한다고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국장님, 좀 많이 칭찬해 주시고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진짜 집에도 못 들어 갔지 싶어요.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애 먹었습니다. 진짜 솔직히 애 먹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진짜 애 먹는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그래서 직원을 보니까 6명이서 구미 전체를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노력하면 되더라고요, 국장님. 정말 칭찬을 드리고 사실 도로과에서 진짜 거의 저희들 민원의 한 반은 받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과장님 이하 노력해 주셔서 제가 뭐 여기 질의할 부분도 있지만 그 공로를 인정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좀 우리 직원들 좀 격려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소진혁위원

예, 4월 18일 날 455페이지에 제가 5분자유발언한 거 있습니다. 과장님 강동지역에 지금 뭐 도로문제, 도로확충 때문에 섬 아닌 섬으로 강동지역에 천생산 주변 연결도로라든가 구평 3공단 연결도로라든가 인의 황상 간 도로라든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강동지역에는 과장님 이 도로 몇 군데 뭐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미온적인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우리 지역구에는 그래도 도 의원님하고 시의원님이 다 잘 상의해서 우리 도비 예산도 도로 쪽에 많이 힘써 주셔 갖고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진혁위원

예.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또 인동 쪽에 또 황상동 쪽에 인동 쪽을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구포 생곡과 또 국도 대체우회도로 큰 공사를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 지금 구평 칠곡 진미 간 그다음에 질주도로 거기도 우리가 이제 시비를 175억 원 들어서 이제 또 했습니다. 했고 여기 지금 또 좀 부족한 부분은 여기에 지금 더 신경을 더 써서 계속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예?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뭐 시의원, 도의원한테는 예산집행해 달라고 그러고 예산집행한 만큼 시에서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다 실효시키는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아무래도 지금 인동지역에 또 보상을 하고 미착공 됐는 우리가 이제 7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7개 사업지구가 있는데 또 거기 이제 4개 지구가 이제 보상이 완료가 되어서 공사가 이제 준공되는데 또 착공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실효됐는 데 이런 데는 또 이제 위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 좀 의견을 받아서 또 여기 지금 재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뭐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상의한 바도 있고 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눈 거도 있고 담당팀장님 뭐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다른 사업이 아니라 이게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갖고 있는 도로철도과에서 미온적으로 계속 대응을 하신다는 거는 주민들한테 계속 거짓말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원하고 예?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기대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뭐 계속 말로만 1년하고 예? 의원이 지적해서 예? 일처리를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해도 계속 이게 지금 무시하는 행태는 이 지금 행감 때 지적 또 해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아닙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하십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하여튼 뭐 일단은 저는 다시 한번 더 믿고 과장님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뭐 질의에 앞서서 저도 뭐 사실 도로철도과 뭐 제일 저희랑 뭐 위원회 중에 가장 담당과랑 민원이죠? 민원에 관한 부분이 제일 많은 과로서 뭐 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이랑 밑에 전체 팀장님들 다 고생하시고요.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예를 들면 저희 저는 특히 뭐 다 똑같지만 도로정비팀이랑 정말 우리 민원이 많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뭐 침수, 폭우 왔을 때 정말 즉각 잘 대응했거든요. 그 후속조치를 진짜 잘해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침수, 폭우 6군데, 7군데 났는데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 그때 팀장님이 뭐 도로정비팀장님께서 다 체크하신다음에 일주일 동안 후속조치를 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관도 빼고 뭐 예를 들면은 또 우수관로 다 정비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고생하셨고 어제도 주말에도 살짝 비가 오니까 아직 뭐 그런 부분들이 뭐 구미시에 조금씩 아직 있긴 있더라고요. 아마 좀 있으면 더 고생하실 거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도로정비팀이나 이렇게 특히 고생하셨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저희 532페이지 이제 조례 근황에 보면은 예, 우리 보행권 확보. 이제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맞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부서에서 실태조사 뭐 기본계획 다 해 주셨는데 시행계획 아직 없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작년 우리 여기에 지금 '23년 12월 달에 경북도에 우리가 이제 시행계획을 수립을 제출을 했습니다. 수립을 제출을 했고 여기에 지금 안 된다고 해 놨는데 실제는 우리가 여기 지금 안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이 계획을 이제 진행 중인가요. 그러면은?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이게 추가되고 예, 교통정책과도 포지션이 또 많이 있습니다. 같이 좀 잘 협조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우리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법률도 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잘하고 계시는데 아쉬운 거는 지금 시행계획이 아직 없으니 이거 빨리 해야 되고 기본계획은 이미 2년 전에 해 놨네요. 보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실태조사도 하고 했고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빨리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례의 현행화라고 하죠? 현행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거 개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잠시만요. 우리 도로철도과에 철도 관련도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우리 지금 현재 저희 뭐 제 직접적인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역현안 중에 우리 동구미역 관련해서는 과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가칭 동구미역, 우리 서대구역에 공항, 의성까지 해서 지금 우리 KDI에서 지금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지금 좀 세부적으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이제 좀 대외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노선이 66.89km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갈 때 70.2km로 3.25km가 좀 증가가 되었고 당초에 예산이 2조 443억에서 2조 6,400억으로 한 6,00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직선으로 바로 가는 게 좀 구미 쪽으로 이렇게 이제 좀 승인이 좀 되지 않겠나 그거 좀 잘 추진되고 있다고 그래 좀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은 저희에게 지금 구미시에서도 이제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아주 자세하게는 공개적으로 뭐 말을 못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일단 잘 사실 진행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관심이 많은데 사실 뭐 과랑은 이거에 대해서 뭐 서로 이제 어떤 논할 자리는 사실 없었어요. 없었고 개인적으로 그냥 물어보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잘 피드백해 주시고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저희도 특히 저의 지역구에 있는 양포 같은 경우에는 뭐 산동이든 장천 그 일대 바로 옆에 인접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과 그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 역이라는 게 단순하게 옛날처럼 역 하나 생긴 게 아니에요. 역 다음에 배후도시와 배후도시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수반되는 부분이니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 교육 부분과 사실 또 이번에 동구미역. 가칭 동구미역이죠?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지금 수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역 하나만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되게 지금 관심이 많은데 철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지자체의 권한이 아니라 어찌 됐든 국가에 대한 국토부에 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속적 요구와 또 정치권에 또 어찌 됐든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챙겨 주시라고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저희 거의동 도시계획도로 대1-12호 확장공사 우리 예, 확장공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정지원위원

지금 저소음 발파로 계속하고 있던데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언제쯤 그게 돌 깨는 산 깎는 작업이 끝나는 건가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이제 발파하고 하는데 공사 준공이 10월 되면은 우리 여기 지금 대로 지금 확장에 공사 준공이 다 됩니다.

정지원위원

몇 월이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10월 되면 공사 준공이 다 됩니다. 예.

정지원위원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됐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지금 뭐 공정률은 한 70% 정도 이행했고 지금은 암이 지금 거기에 나와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은 순조롭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당초 저희 지역에서 걱정하던 바와는 조금 그래도 다행히 공법도 약간 이제 저진동 그리고 발파도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돌을 암반을 깨는 그런 공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에 있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조금 이제 불안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적긴 적고 확실히 제가 다른 지역에 공사하는 거보다는 소음 그리고 진동 부분은 덜한 것 같습니다. 단 사업기간이 조금 늘어나겠죠. 그런데 아쉬운 거는 본 위원이 본 거는 이제 3년 전에 이제 이거 첫 스타트한다고 예산을 수립했을 때와 지금과 교통량은 보면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사실 조금 감소하거나 비슷한 거 같아요. 제가 체감상으로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일찍 했으면 벌써 작년에 다 완료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무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또는 위의 상급 기관이 행정절차 늦어졌다 하더라도 조금 대응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사실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위원님 느끼는 거랑 제가 좀 생각하는 거랑 같습니다.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정지원위원

예.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기에 맞게 많이 확장이 되었으면은 조금 나았을 건데 사실 좀 딜레이 2년 가까이 1년 반 정도 딜레이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조금 적절성에 대해서 조금 아쉽죠. 아쉬운데 좀 최대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리고 저희 지난번 지난 주인가요? 지난 주에 우리 도로1팀이랑 우리 또 거의 대백관 이제 도로 때문에 이제 해당 이제 또 민원 주민 수렴 때문에 해당 아파트에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다행히 크게 예전에 의견에서 두 가지, 세 가지 이제 어느 정도 좁혀진 것 같아요. 좁혀지고 한데 그때 나온 내용 중에 아직까지는 팀에서 과에서 이제 뭐 조율 중이고 확인해 보겠지만 101동과 각 거리에 대해서는 혹시 어느 정도 답이 나왔나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승인을 결정할 때는 또 그래도 이제 차 흐름이라든지 또 여기에 지금 도로를 할 때는 또 도로 구조에 또 뭐 종단구배 이런 것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지금 뭐 저번에도 민원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고민 고민해서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만약에 그 민원에 대한 부분에 이제 우리가 답을 줘야 된다면 어느 정도 저희가 걸릴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그런데 여기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사업을 좀 추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지원위원

본 위원은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또 피드백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하고 저희가 또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민원으로 이제 좁혀졌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이죠. 의견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뭐 아마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어느 정도 반영시키냐 아니면 반영 못하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그거에 대한 뒷부분을 지금 생각할 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과정 중에 그 과정 중에 답변 들었을 때 이제 도로에 대한 사면과 이제 어찌 됐든 옹벽 같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들은 게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주민들이 한 얘기를 돌려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식재 관련 부분인데 식재 관련 부분은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도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고 차라리 공원녹지과든 뭐 산림과든 이런 데는 어떤 수목을 어떻게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고 어떤 수목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를 조언을 받아서 해야지. 굳이 다른 과 넘으면 또 과가 일이 분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에서 직접적으로 조금 다 책임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그 자문만 구하고 저희가 직접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거 끝나고 나서 설명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이제 지난번보다 많이 이제 좋아졌지만 의견으로 또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과를 이렇게 분리하는 게 맞습니까? 의원님이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 부분 이번에 한 번 얘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원래 지금은 의견이 제 의견대로 얘기하는 거고요. 주민들은 뭐 의견을 여러 주셨는데 저는 도로철도과에서 다른 과에 협업해서 수종을 잘 모르시면 그쪽에 좀 받아 가지고 높이가 얼마짜리고 여기에 토질에 대해서 이게 이 수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공원녹지과로부터 일을 해라라는 것은 일을 또 이원화시킨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관련 이제 거의 대백관 도로 관련 이제 뭐 공사시행 전 좀 여러 가지 관계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관계 부서 한 번 더 회의하시고 좀 이런 부분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이거 권고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다 하겠어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장세구위원

식사하고 하지.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럴까요? 정회할까요?

장세구위원

괜찮겠어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식사할까요? 아직 하실 분들이 조금 있어서 안 그래도 그러면 식사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그게 나을 거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용하위원

예, 제가 먼저 할까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철도과에 도로시설 사업의 총 예산이 한 677억이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418억입니다. 677억 중에 418억인데 그러니까 새로 편성된 거는 259억, 이월이 418억인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2024년도 겁니다. 근데 2024년도에 지출액이 보니까 192억밖에 안 돼요, 677억 중에. 나머지 돈은 또 2025년도로 또 이월됐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월이 계속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저희 도로철도과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연중 일년 내내 토지 보상을 하고 또 설계를 하고 공사 착공을 하고 시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내일이라도 당장 또 우리가 보상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좀 또 보상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또 그 토지의 감정을 하게 되면은 감정가가 좀 적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보상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공사도 또 단년도에 또 우리가 절대공기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지금 내년도 2월 달이 돼 가면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고 그다음 년도에 또 돈을 보통 연초되면은 또 지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용하위원

예.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사업부서 특성상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뭐 아무튼 구조적이고 대응이 불가피한 좀 이게 토지 보상 같은 경우 지연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요. 전체 우리 시설비용에 대비해서 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 돈을 저희가 더 필요한 부분에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냥 묵혀 놓는 돈 아닙니까. 예산은 잡아 놓고? 다른 더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뭐 우리가 한두 해 해 본 것도 아니고 되게 오랫동안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 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계획이나 기준 등에 좀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률이라든지 사업 사전절차 진행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해서 퍼센트를 해 갖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처음에 명시이월 됐다가 또 사고이월 시켜 갖고 지금 400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재작년에 그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업 한 번 해 보려면 다 예산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도로철도과에서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늘 지적을 해 주시고 늘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또 연말에 여기에 지금 또 국비가 내려오면은 저희가 또 불가피하게 또 시비 매칭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도 못하고 바로 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방금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거 앞으로 좀 실현 가능성에 기반해서 예산편성을 해 갖고 이월액을 최소로 그러니까 이월액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소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이월을 해 갖고 현재 새로 세워지는 예산보다는 더 그게 많고요. 그게 또 대부분의 예산이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또 이월되는 이런 일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좀 앞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여기 또 하나. 25번 국도하고요. 33번 국도 관리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건가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국도는 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위임을 받아 가지고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유지, 보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IC가 조금 많아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신용하

위야 원 사실 시민들이 볼 때는 이 경계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25번 국도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방도에 포함되는 건지 그런데 그 앞에 가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우선은 지저분도 하고 쓰레기도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잡초 이게 지금부터 지금 엄청나게 자라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거 손을 보는 거가 사실 1년에 몇 번 손을 안 봅니다. 그런데 저는 25번 국도나 33번 국도 안에야 확실하게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진출입로 부분은 시민들은 사실 다 우리 시의원한테 얘기하거나 또는 시청, 뭐 면이나 읍사무소에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예산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거기서 전달하겠다라 하니까 모두 굉장히 불만이 좀 쌓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를 좀 줘서 우리 시에서 조금 이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을 좀 편성하거나?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일단은 뭐 도로관리청이 있다 보니까 뭐 도로관리청에서 하든 방금 이제 우리 국도에 어떻게 보면은 진출입로 국토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또 우리 바로 이제 내리면은 또 우리 구미시에 또 여기 지금 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여기 지금 올해는 좀 신경을 썼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신경 쓴다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우리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관리를 할 거니 우리 쪽으로 뭐 편성을 좀 해 달라든지 아니면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든지 그리고 예산을 좀 우리가 좀 우리한테 내려 시로 보내 주면 시에서 쓰겠다라든지 관리를 해 주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요. 피해는 다 우리 주민들이 봅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산동 같은 경우는 거기 딱 중심지 쪽에 IC가 있거든요.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을 항상 그거를 처음으로 딱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그 도시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 부분은 조금 그냥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뭐 전달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조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매듭을 좀 짓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지난해 5월 22일 날 김재우 의원이 KTX 약목역 지방비로 좀 신설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뭐 역 간 거리 미충족, 사업비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신설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맞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김재우 의원님께서 좀 예.

신용하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공약의 내용에 KTX 구미에 산단 역을 신설하겠다라는 얘기 보셨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공약서도 봤고 내용 봤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거는 구미만의 내용이 아니라 칠곡도 같이 동시 공약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데 우리는 거리 역 간 거리가 미충족한다, 뭐 사업비가 시에서만 한다 이런 이유로 안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저는 KTX 이음 뭐 여기에 보니까 뭐 국토부도 가고 정부도 가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섰더라고요. 저는 그 노력은 계속해야 하고요. KTX 이음으로 해서 구미역에 정차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근데 KTX 선로는 구미를 안 지나기 때문에 가장 근처에 있는 김천 구미역으로 가는 거는 이쪽 도량, 봉곡 이 쪽까지는 좀 편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지금 대경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삼역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좀 편해지게 우리가 KTX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특히 강동지역은 훨씬 가까워집니다. 한 10분 이내로 KTX 역이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산단에 입주한 기업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구미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응하고 준비를 한다면 정부에서도 이거를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일은 뭐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KTX 구미역 정차, KTX 이음 구미역 정차를 계속 또 이제 국회의원님하고 또 기업인들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또 우리가 현재 김천 KTX 역 가면은 거기 이제 사실은 이제 김천역이죠. 구미역이 아닌 것처럼 여기도 지금 이제 또 약목에 하면은 KTX 산단역 이랬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국가 4공단에서 20km 됩니다. 또 5공단은 25km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구미에 모든 좀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그다음 이제 또 역세권이 또 개발되고 나면은 또 우리가 그래도 여기 지금 구미 지역에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칠곡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KTX 역이 그쪽에 지금 산단역에 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덕포대교까지 해서 또 거기에 한 500억을 들여 갖고 또 길도 또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뭐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저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구미역에서 서대구, 의성 여기 지금 공항가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 5차 철도망 건의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 구미에 좀 오던 기업인들이라든지 득이 될 수 있도록끔하고 또 이 부분도 여기 지금 뭐 국가정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같이 뭐 일을 할 수 있도록끔 해야 되는데 지금 한 2,500억이 되는데 다른 데는 우리가 이제 철도는 이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 갖고 다 해야 되는데 2,500억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산단역 KTX를 여기 지금 칠곡 쪽에 가면은 칠곡하고 구미하고 2,500억을 또 저희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좀 현안에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준비를 하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구미에 KTX 선로가 없어요. 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뭐 구미에 우리가 이제 지금 KTX 이음까지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라고요, 그거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좀 하라고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KTX 쓴다, 쓴다, 쓴다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맨날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칠곡은 칠곡에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칠곡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또 우리가 옛날에 김천 구미역 만들어질 때처럼 우리 구미에는 오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거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역은 어디에 위치하면 더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냥 칠곡, KTX 칠곡역이 또 되는 거예요, 김천역 되듯이. 그리고 KTX 이음 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거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누가 준다고 해도 못 받고 칠곡에만 좋은 일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뭐 이게 칠곡에 만들어지면 또 김천 구미역처럼 KTX 선로가 없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구미에. 선로가 있는데도 거기로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전에도 계속 2018년도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얘기입니다.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KTX 이음 뭐 1조 3,000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언제될지 지금 문경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가? 뭐가 먼저 될 지는 몰라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1공단하고 3공단 연결하는 도로 연결교량 1개소 더 해 갖고 지금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끝냈나요. 두 개 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그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거

신용하위원

아직 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그거 이달 말까지 해서 7월되면은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찬가지잖아요. 원래가 우리 안 되는데 국비로도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국비를 더 받아볼까 노력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신용하위원

시에서도 노력하고 우리 그래서 이 부분도 노후 교량을 재건하는 거 우리 구미대교 그리고 제3구미대교에 대해서 신설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도 지금 또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 해서 국비 지원에서도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공약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국비로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용역을 좀 하고 있다고 보고 7월에 완료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KTX 구미 산단역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35쪽에 보니까요. 도로 사용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이 나오는데요. 2024년도에는 9억 7,000여만 원을 부과했는데 지금 8억 3,000 정도가 납부되고 채납이 1억 3,000입니다. 이게 한 얼마 되죠? 한 90% 되나요? 70%, 80% 정도 되는 건가요? 이거 징수율을 안 써놔 놨고 그런데 85%?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아니요. 거기는 우리가이제 계속점용은 이제 91%고 일시도로는 또 93% 또 도로매설 한 거는

신용하위원

전체 그러면은 합계가 합계 징수율 안 써져 있는데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신용하위원

2025년도에는 합계 징수율이 써 있네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신용하위원

2024년도에는 그래도 좀 높은데 2025년도는 합계 징수율 보니까 55%밖에 안 돼요. 9억 9,000을 부과해 갖고 5억 4,000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고 4억 4,000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갑자기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이제 보고를 해서 제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5월까지?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체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체납인 건가요, 이것도. 아직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죠. 그렇죠.

신용하위원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은 체납인 거예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시기,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또 딱 체납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과장님, 팀장님 맞습니까? 이거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입니까? 아니면 아직 납부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겁니까?

호정

이호정도로행정팀장

도로행정팀장인데요. 체납 맞습니다. 맞고 올해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에 정기분을 부과해 가지고 또 11월 달 가서 이제 체납 일제 정리 다시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4월 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고지서를 내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우선 체납액이 늘어난 건 맞죠?

호정

이호정도로행정팀장

근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체납 일제 정리를

신용하위원

그거를 하면 더 높아집니까?

호정

이호정도로행정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다시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납부 징수율은 더 높아집니까?

호정

이호정도로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아직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아서?

호정

이호정도로행정팀장

예.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갑자기 이게 좀 많이 낮아져 갖고 왜 이런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호정

이호정도로행정팀장

이게 또 4월 말까지 저희들이 징수됐는 거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신용하위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KTX 이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왜 대답을 그렇게 좀 명확히 못 해 줍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에 예타 통과가 됐지요? 예타가 통과가 돼서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KTX 이음 말입니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그러면 우리 1단계가 지금 54km 다 돼 있고 2단계 39.2km 충주에서 문경 다 됐고 문경에서 김천까지 69.8km. 이게 지금 3단계 하고 있잖아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이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되지. 그래 대답을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뭐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다른 얘기 하나 더 지중화를 전체적으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도로정비팀에서 하는 지중화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아마 두 과가 정도 하는데 우리 도로철도과에 우리 지난번 3월 달인가요? 4월 달인가요? 그때 우리 문화로 지중화에 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 제1차로 이제 제가 올라온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혹시 과장님 우리 문화로 전선 지중화 사업 우리 총사업비가 얼마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지금 했는 게 지금 그때 토지 보상비가 한 여기 지금 감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가감정했을 때 여기 지금 한 20, 3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예, 토지 보상비 지금 빼고 27억 정도 하네요. 보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이삼십억.

정지원위원

원 공사금액은 얼마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지금 공사 우리가 계획 세워 놨을 때는 한 30억에서 이렇게 지금 예.

정지원위원

토지, 건물비 다 빼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전체 전체 공사비가 얼마죠? 공사비만 봤을 때 토털로 지중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지중화 그때 우리가 사업계획서도 낼 때는

정지원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담당팀장님.

정지원위원

예,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누구예요? 정상화 팀장이에요? 지금 없죠? 예.

「예」하는 이 있음

정지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 제가 이거 좀 잘 아는데 한 55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 55억 정도 되고요. 자, 이 지중화 사업이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제 저희 이 꼭지로 지중화 사업한 거는 우리 양포, 옥계동에 1, 2구역을 했습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1, 2구역을 했는데 우리 지역구에도 그렇고요. 지중화 사업할 때 사업비는 얘기할 때 원래 토지나 건물 매입비가 없었어요. 당연히 주변 공원이나 공터 활용 또는 좁은 이제 인도지만 그거를 다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중화 사업에는 토지 건물 매입비 동의안이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55억 중에 우리가 국비가 11억 원입니다. 맞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한전이나 이런 통신사업자가 24억 정도 부담하고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대략 19억 정도 듭니다. 참고로 문화로 일대 간에 시비 19억으로 19억으로 우리 지중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비로. 그런데 갑자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요. 왜? 우리 아마 박스, 컨트롤러 박스나 이런 게 넣으려고 27억 정도를 더 시비를 추가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우리 여기 지금 문화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배전 스테이션 우리 개폐기, 변압기 이런 게 이제 여기 지금 보도에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지금 다른 데나 하게 되면은 보도에 다 설치를 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문화로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그걸 여기 지금 불가피하게 좀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27억이라는 토지 보상비도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에 우리 또 몇 분들하고 해서 또 여기 옆에 이제 보상을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 지금 공간을 좀 찾고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의 대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저도 중간에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담당팀장께서 이제 막대한 시비가 드니 좀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뭐 어느 정도 해답을 찾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당초 사업비에서는 원래는 토지 매입비나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 19억이라는 돈으로 뭐 당연히 조금씩 증액은 될 수는 있지만 19억이라는 시비, 순수 시비 19억이라는 돈으로 일대를 지중화할 수 있는 사업을 사업계획 중에 갑자기 토지 매입한다는 말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 할 때도 전체적인 어느 정도 컨트러 박스 어디 놔 두고 이런 거를 다 생각하고 예비 후보지 다 생각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 과정인데 문화로 할 때 이렇게 우리가 19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를 토지 매입비까지 27억 든다? 이거는 사업적 선정이 있을 때 조금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판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어떤 꼭지가 선정되신지 아시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정지원위원

예.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가 여기 지금 보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문화로 같은 경우는 또 보도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할 때 개폐기하고 변압기가 별도로 여기 한꺼번에 좀 공간을 차지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공모사업할 때 우리가 여기 지금 좀 당선이 되기 위해 갖고 이렇게 우리가 토지 보상까지 해서 배전 스테이션까지 여기에 좀 하겠다라고 그래 지금 추진을 해서 우리가 이제 또 공모사업을 여기에는 당선이 됐거든요.

정지원위원

공모사업 때는 그렇게 설명하고 사업계획할 때는 그런 설명 없었잖아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아니, 사업계획할 때도 사실 그쪽이 지금 토지 보상까지 한다고 그 당초부터 지금 계획은 다 있었습니다.

정지원위원

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설명서를 아직 못 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말하냐면요. 일단 최대한 토지 매입비 이런 거 좀 시비 덜 들게끔 이거는 좀 개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은 이 사업 자체가 2021년 2개년 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이제 5개년 안에 제가 의원실에 있을 때 이제 50만 인구 21개 지자체에서 40만 인구까지 27개 지자체로 해서 구미시가 막 가까스로 포함되게 한 다음에 우리가 그 계획을 반영시켰어요. 반영시킨 다음에 이게 뭐 어떤 꼭지로 지금 이제 공모사업 선정됐는지 아시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린 뉴딜에 연계한 사업일 거예요. 보통 그린 뉴딜 또는 학교 앞 통학 스쿨존 이제 안전 그리고 전통시장 50m인가 뭐 100m인가 권역에 이 세 가지 꼭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그린 뉴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해서 첫 스타트를 저희 양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로나 이제 진행하고 있는 와중인데 사실 이 공모사업이 그렇게 조정이 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이거 사실은 우리가 막대한 세금으로 더 들어가야 될 돈을 어찌 됐든간에 전체 사업비 55억 중에 19억 정도만 지중화에 쓸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토지 매입비나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 감안했을 때 여기가 맞았냐는 생각인 거예요. 왜? 토지 매입비 없이도 할 수 있는 데가 더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두 개 정도 올리겠죠? 근데 보통 1순위 정도만 선정되기 때문에 아마 문화로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사업 선정할 때 토지 매입비나 여러 가지를 다 봤을 때 우리 시비에 가장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사업 선정 시 잘 판단해 주시고요. 관련해서는 사실 이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는. 아무리 문화로 할지언정 그러면은 다른 구역을 찾았던가 해야죠. 26억, 27억이면은 저희 지역구도 할 때 한 라인할 때 한 20억 정도 들었거든요. 전체 라인 할 때 여기 두 라인 중 한 라인할 때? 그렇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업에 좀 제대로 '25년 차까지 우리 선정할 거니까 제대로 좀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진행 잘 하겠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서 하나 궁금한 게 지중화 사업 꼭지인데 저희 지역구에 원래 12월에 이제 전신주를 다 뽑는다고 했어요. 11월 달에 뭐 한전에서 안 된 것도 알겠지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언제쯤 가능합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그것도 여기 지금 그거는 사업 다 준공됩니다. 예.

정지원위원

올해면 혹시 어느 시점입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여기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 이제 또 도로공사면 바로 나는데 한전, 통신, KT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자기들도 또 설계하고 또 이전 설치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선로 인입은 다 됐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이제 전신주만 뽑으면 되는 건가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럼 전신주 아직 언제 뽑는지 계획은 안 나왔어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그게 조금 시간이 예.

정지원위원

원래 그게 계획상으로는 작년 12월이었어요. 지금 좀 6개월 지났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럼 아마 올 연말까지는 될까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다 올해 마무리됩니다. 예.

정지원위원

좀 빨리 마무리되어 주시고 저희는 거의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다른 전선 지중화 사업 선정할 때도 이 토지 매입비같이 다 고려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개년이 또 지나면은 우리가 어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지중화 사업할 때 보니 100억 들면 우리가 60억, 70억씩 부담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아니면은? 그런데 이 좋은 공모사업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 좀 제대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571페이지에 도로점용 불법노점상 단속 추진 실적 한 번 봐 주세요. 2024년도와 '25년도에 건수 비례해서 단속 예산이 왜 똑같아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우리가 지금 매년 노점상 단속 용역비를 3억씩 해서 예,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그런데 왜 이게 건수랑 예산이 왜 똑같냐는 겁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우리 지금 예산은 우리가 지금 뭐 3억 2024년, 2025년 하는데 이거 지금 단속 건수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선산에 뭐 5일장을 가서 하면은 여기에 건수가 이제 여기 지금 한 건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하느냐 안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노점 건수 다 해 갖고 단속을 하느냐 그런 데서 그동안에는 여기 지금 좀 적게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적치물부터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3만 1,000건으로 좀 늘어났고 했습니다.

김원섭위원

이거 건수가 기존에 작년도하고 지금하고 '24년도, '25년도가 방법이 달라졌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김원섭위원

이게 지금 발주했는 업체가 동일한 업체인지 거진 동일한 업체예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단속 우리 일지를 적고 여기에 지금 청경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지금 용역을 줘 갖고 하고 있는데 일지 그거 작성을 할 때 어떤 여기 지금 정확하게 좀 해 보자 해서 단속 건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원섭위원

관련 업체에 계속 주면서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니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원섭위원

걱정은 걱정이 돼서 여쭤 봅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김원섭위원

그리고 처음 말씀하실 때 선산 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선산 시장에는 상인들이 구미분들 아니잖아요? 선산 시장에 5일장에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단속을 하면은 없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그런데 이제 5일장을 하면 이게 지금 좀 상당히 좀 오래됐고 여기에 지금 또 어떤 하는 분들과 하고 약간 저희가 생계하고도 또 관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늘 여기 지금 또 뭐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5일장이 조금

김원섭위원

그래, 과장님이 처음 예를 들어서 선산 5일장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예.

김원섭위원

5일장에 신경을 안 쓰는데 5일장 단속을 안 하는데 어떻게 5일장 예산이 거기 들어 갔다고 예를 드시길래 여쭤봅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단속하고 나름대로는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노점상이라든지 또 이렇게 좀 하는 거는 법에는 좀 생업하고 또 이렇게 관계가 되다 보니까 시원하게 좀 답을 못드리는 게 좀

김원섭위원

예, 생업하고 관계가 되고 하니까 이런 거 자꾸 예산 잡지 마세요, 아예 그냥.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김원섭위원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아니, 그래도 여기 지금 우리 읍면동에 우리가 여기 지금 아파트 여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거 진짜 안 하면은 바로 여기 지금 노점 바로 생깁니다.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하고 아침에 저도 출근하고 나면은 콜센터 뺨치듯 전화 옵니다. 전화 하도 많이 왔습니다.

김원섭위원

저희 지역에도 노점상이 있어요. 근데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불과 예전에 세 군데에 노점상이 있거든요?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님들 그분들의 주소지가 저의 지역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 군데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많은 노점상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 같아요. 왜 계속 이런 일을 만들어 가지고 구미의 돈이 타지로 빠져나가게 만드는지 그거 과장님이 뭐 노력하신다고 달라지지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면은 노력을 한 번 해 주시고 이 예산, 이런 예산 안 달라진다면은 잡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아니, 그래도

김원섭위원

저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김원섭위원

예, 그래 신경을 확실히 좀 써 가지고 획기적인 거 과장님 있을 때 한 번 확 바꾸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그리고 우리 발주업체 리스트는 저한테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혹시나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중복되는 질문이 있거든 뭐 그래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아래 내가 결산검사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 도로철도과가 아니었어요. 한화시스템이 이제 곧 준공이 될 걸로 지금 예측이 돼요. 7월 달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변도로에서는 이제 우회전 차선도 하나 따로 이제 가감차로 하나 빼 놓고 좌회전 차로도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 안에 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LS전선 후문, 한화시스템 정문으로 지금 정문이 나는 쪽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안에를 들어갔을 때가 지금 도로과에서 전혀 거기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가 한 번 나가 보이소. LS전선에서 퇴근버스가 그쪽으로 가고 강변도로에서 우회전해 가 진입을 하면 오른쪽은 인도를 없애고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선은 오래 돼서 굉장히 좀 희미하지만 인도가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없어지고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한 쪽 오른쪽. 왼쪽에는 당연히 인도가 있고 한데 이게 만약에 한화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출퇴근을 이제 그쪽으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양쪽에 통근버스 2대가 딱 섰을 때는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여 남짓 남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주차장 뭐 옛날로 다시 회귀해서 인도를 다시 만들고 정확하게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해서 아예 그냥 고만 차만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왕복 2차선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런지 아니면 지금 현행대로 한 쪽을 그냥 그대로 노상 주차장을 쓰면서 2차선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나머지 불법 주정차를 다 단속을 해서 도로 공간을 확보를 할런지 아니면은 최악의 상황은 일방통행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두 번 이렇게 다녀 보니 준공은 다 돼 간다 그러고 저녁 때 강변도로를 지나가 보면 하마 불을 훤하게 거의 다 켜 놨어요, 한화시스템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 기존 돌리는 공장에서는 철거 작업이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발 빠른 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좀 한 번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돌아보시고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호대교에서 구미대교 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진행방향 우측에 옛날에는 인도였는데 지금은 인도로서의 기능도 없고 꽃나무만 쭉 갖다 심어 놨는데 이것도 뭐 변했는데도 있지만은 밑에 가 아예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없도록 해 놨어요. 그건 포기한 도로입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관리가 안 한 지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0년 이상 넘었는 것 같은데 이 쪽에 강 쪽 말고 반대 공장 쪽으로 쭉 보면 아예 거기는 사람이 올라설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인도로 돼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를 아예 그거 뭐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이 안 다니더라도 거기에 환경 정비라도 좀 하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거 지금 뭐 강변도로 전체적으로 한 번 좀 둘러 보실 때 같이 한 번 둘러 보시고 우측에는 분명히 그거는 가로수를 심어 놨는 걸로 봤을 때는 도로부지입니다. 구미대교까지. 그러니까 산호대교에서 좌회전해서 강변도로 딱 타면서 오른쪽. 구미대교까지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좀 하실 건지 관리 방안을 좀 수립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낙동강 체육공원 연계도로 관련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이지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건 뭐 대충 지금 진행은 몇 프로 정도 우리가 진행됐다라고 보면 됩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안 그래도 지금 낙동강이 있고 금오천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국가하천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또 구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하천이라 해 갖고 경상북도에서 또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거 협의가 되면은 그거 한 번 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 그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여기 기본계획 수립관계 때문에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좀 늦어지고 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은 실시설계를 지금 하다가 중단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그거 이제 협의하고 있어서 지금 약간 지금 그거 중지 상태입니다.

장세구위원

협의 중이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해서 급하게 했는데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과장님 구상하고 계시는 낙동강 체육공원 연계도로, 진입도로를 봤을 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까? 아니면 한 가지로 봅니까? 예를 들어 갖고 기존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 예를 들어 가 2차선 확장해서 포장한다라는 계획이 하나 있었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다음에 뚝에서 양지공원 뒤에 산호대교까지 도로에 연결하는 교량 공사가 하나 있었어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 두 개가 여기 안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이번에 우리가 검토는 하는데 비산 우회도로 그거 이제 신평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체육공원 들어가는 부분에 국가하천 경계까지 한 1k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사비 84억하고 보상금 56억 해서 이제 한 140억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교량을 비산 우회도로 해서 낙동강을 횡단해서 하면은 그게 지금 교량의 한 연장 길이가 거의 한 235m 정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교량 신설 비용이 한 또 22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해서 이제 우리가 체육공원 들어가는데 거기도 우리가 연장이 한 1.15km 해 가지고 거기도 한 120억 정도 이렇게 하고 분야별로 좀 세부적으로 여기 지금 구간 구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도하고 협의만 되면은 결정을 해서 산호대교 그거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장세구위원

다 협의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세 가지가 다 하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위치입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장세구위원

하여튼 이거는 좀 빨리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어차피 차량은 뭐 행사할 때 되면 차량은 밀려 가 난리가 나고 그 안에서 뭐 뚝으로 온 도로 뭐 막 차를 주차를 해 놔 놓으니 거기에 사는 사람들 불만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 불만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면 일단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누어서 교량이나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실시설계가 조금 늦어진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 확장하는 부분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우선해서 진행하는 것도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지금 건의를 한 번 드려 봅니다. 드려 보고 그리고 구미 군위 간 고속도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구미 군위 간 고속도로 여기 지금 관련되는 사업은 저번 주에도 한국도로공사를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여기에 지금 구미 군위 간 고속도로는 우리가 이제 경제성이 조금 좋게 좀 나왔습니다. 경제성이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도 여기 지금 6월 17일 내일도 우리가 이제 KDI에 도로공사에 여기 지금 또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한 게 우리가 분과위원회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러니까 기재부 제2차 감정해서 최종 심의회를 통과하면은 올 연말에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하여튼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연말에 그러면 잘하면 빨리 진행이 된다면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연말에는 우리가 이제 결정이 다 됩니다.

장세구위원

결정이 완료가 된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참고해 가 있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도량 지산 간 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도량 지산 간 도로는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도량에서 입구 부분에 이제 도시계획 도로결정이 지금 삼거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이제 사지 교차로로 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주유소하고 그다음에 공장 그거 우리가 협의가 안 돼서 상시로 결정을 해 놨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 열심히 돌리고 있어서 여기 지금 주유소하고 또 여기 공장하고 이야기 지금 수용이 됐고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구두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도 이제 상시 교차로로 해서 도로를 근본적으로 여기 지금 잘하기로 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좀 변경 결정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이거는 왜 이 질문을 이래 드렸냐 하면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여기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량 지산 간 도로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하고 지난번에 꽃동산 관련해서 지산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하고 같은 거입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여기 이제 꽃동산하고 어차피 여기 지금 제가 앞에 이야기할 때는 계속 연관을 지어서 했는데 도로라 그러는 거는 이게 지금 어차피 교통량이라든지 또 우회도로 분산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꽃동산하고 여기 연관 안 짓더라도 우리가 여기 지금 도량, 봉곡 또 원호 방면에서 우리가 이제 국도 쪽으로 나가는 도로계획은 여기에 지금 반드시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꽃동산 상관없이.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기 예산이 잡히고 지금 뭐 설계를 하고 있고 진행사항대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그게 그때 얘기했던 그 도로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맞습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거를 계획을 다시 한번 저한테 좀 보여봐 주십시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그게 터널로 돼 가 있는지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우리가 이거 터널 앞이 우리가 여기 지금 한 215m 정도 터널을 했는데 산을 우리가 여기 지금 종단구배가 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제 산이 있어서 동네를 이렇게 다니지 못했는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고 공법이 좋다 보니까 터널 215m만 뚫으면 되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215m 도로를 그러니까 터널을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터널은 저희들은 수용을 못합니다. 왜 그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로라는 거는 사실은 지산하고 도량 간에 어떤 인적 교류도 있어야 돼요. 차만 복잡할 때 차만 지나 다니겠다? 그거는 차를 많이 가진 쪽의 일방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만약에 반대로 차가 그쪽 도로를 전혀 이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 동에서는 그거 터널 뚫어 놔 놓고 내 동네 앞으로 차만 잔뜩 밀어 넣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거를 수용을 합니까? 터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도로 정상적인 도로를 내서 산을 절개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지간에 정상적인 도로를 내고 거기에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215m 같으면 그런 거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데니까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뭐 자전거나 모든 것들이 다 통행을 해서 도량동하고 지산동하고 이 교류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나는 필요하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도로를 하나 뚫는데 당장 교통량만 가지고 여기는 그냥 자동차 전용도로 형태로 그냥 이렇게 굴, 터널 하나 뚫어서 도로 연결을 시키겠다. 그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미래 지향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더 제가 봤을 때는 터널이 자꾸 터널을 고집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 산을 다 밀어내서라도 도량동하고 지산동을 막고 있는 그 산을 다 매입을 해서 다 밀어내더라도 터널 도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접에 붙어 있는 가장 근접해 있는 2개 동이 차만 다니는 그런 도로 하나 연결시켜서 그러면 그 도로가 나중에 해야 될 기능이 저는 하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는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 보고 그건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제가 봤을 때 터널로써는 터널을 뚫어 가지고 차만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는 저는 어떻든 제 개인적이든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이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거는 만약에 아직까지도 터널로 고집을 하신다면 나중에 예산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더 전향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고 양지공원하고 산호대교까지의 도로 확장도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그거는 지금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세구위원

이건 언제 끝납니까. 실시설계?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현재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금 저희도 지금 협의를 더 좀 담아왔습니다. 그거 또 여기 지금 국가하천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8대 때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드렸습니다만은 여기만큼 공사비 안 들어가고 도로 2개 차로 확장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구미시가 협의를 해 놓은 상태에 사면만 일직선으로 옹벽을 쌓아서 도로 확장을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도로 폭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뭐 자꾸 어디가서 협의하고 합의하고 이게 좀 늦어진다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방법을 지금 우리가 도로로 가지고 있는 그 땅에 그 토지에 옹벽을 세워서 바로 평탄화 작업을 하면 2개 차선 정도는 충분히 늘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건 좀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게 계속해서 지금 보니까 이제 33번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생기고 나서 교통 분산 효과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그쪽이 정체가 많이 일어나고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도로로 남아 있어서 빨리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구미 입체 교차로 네 군데가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입체 교차로 4개소 우리가 여기에 지금 송정 네거리에 그거는 지금 뭐 4차선, 6차선 확장을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곡 지금 오거리 교차로 개선은 지금 일선 감사 다 끝나서 7월 중에 우리가 이제 조달로 입찰 공고일을 띄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원지평로 여기도 지금 우리 앞에 우리 김교문 우리 여기 지금 회장님 민원이 조금 있어서 그거는 지금 고민과 상관없이 또 우리가 좀 행정절차를 또 밟고 있습니다.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좀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지난번에 따로 한 번 부탁을 드렸는데 지산, 지산 앞에 지산에서 원평동 쪽으로 진행하는 거 일방통행로가 양방통행이 가능한지 그거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산 식육식당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산 식육식당 앞에 도로가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그게 양방에서 일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분들 거기에 특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충분하게 양방통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엇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방통행을 해서 우리가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민원이 지금 많으니까 이거 과장님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면 이거는 나중에 검토를 해서 따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일방통행 같은 경우 또 우리 뭐 교통정책과라든지 또 구미경찰서 그리고 또 안전공단 이런 데 또 우리 심의를 또 받아서 하는 내용이라 가지고 그거는 또 같이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같이 좀 물어볼래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아이파크 있는 쪽에서 어떻든간에 그분들이 지산 앞으로 그래 해서 다시 33번 국도대체우회도로나 이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 쪽 고가도로 위로 올라가지 않고는 또 앞에 도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앞에 토지 소유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들어오니까 지금 경기는 자꾸 나빠지고 뭘 장사를 한 개 하려고 그래도 양방해 놔도 될까, 말까인데 일방으로 해 놔 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온다는 얘기지, 결국은. 접근하기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오니까 좀 불안하고 답답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아시아육상경기다 뭐다 해서 정말 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사소한 문제들 아니면 사소한 일들은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자주 좀 만나서 얘기를 해서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동료 위원 모두가 다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준비한다고 도로과 제일 애 먹었다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대로 소외된 데도 있습니다. 예산이 한 쪽으로 집중되는 바람에 외곽 지역은 올해 해야 될 일이 다 내년으로 밀렸습니다. 그 부분은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만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담당팀장이 충분히 설명 안 했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넘어도 해야 될 일인데 전선 지중화 사업 사업부지 선정할 때 기준선이 있어요? 예산 선정 기준하는 표준 기준 선정할 때 여기를 이번에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채점표나 이런 거 다 있어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양진오위원

저는 좀 전에 답변 듣고 실망이 아니라 많이 놀랐는데 우리 팀장님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이런 거 선정을 할 때는요. 충분한 기준과 절차대로 해야 돼요. 금방 설명했는 것처럼 부지 매입이 2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1순위가 됐다. 이거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우리가 지금 전선 지중화는 한전에서 또 하는 게 있고 우리가 또 사업부에다가 공모사업이 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1번 도로, 2번 도로 이런 데는 여기 지금 1번 도로는 개폐기라든지 여기 지금 설치가 보도가 뭐 2m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했는 거고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선산에 이런 데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게

양진오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양진오위원

지금 과장님,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보상, 보상비가 조금 이제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자, 잠깐만요. 답변 들으려고 했는 게 아니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양진오위원

정회했다가 다시 할까요. 그러면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아닙니다. 예.

양진오위원

이거 선정할 때 가장 기준이 채점을 할 수 있는 기준선이 있냐 묻는데 뭐 딴 얘기를 자꾸 합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거기에 보상비 20억 넘어 들어가는데 얘가 1순위 될 수 있냐 이 말이라요. 팀장님 설명 다 해 가 내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그래 묻습니까? 그래요, 이거는 이쯤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얼마 전에 선산에서 5일장 단속 문제 때문에 집단민원 들어온 게 있었지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있었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거 조치 어떻게 됐는지 설명좀 부탁드릴까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우리 위쪽으로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단계천에 지금 해서 읍사무소까지 하던 게 조금 위에도 좀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되어 가 있고 이제 위원님 위로 좀 올라가는 게 여기에 지금 좀 단속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도 지금 좀 신경을 좀 써서 더 위로 안 올라갈 수 있도록끔 좀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지금 집단민원 들어온 게 없어 가지고 내가 지금 못 봤는데 그 답변서를 줬잖아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 답변서 내용 담당팀장이 얘기해도 좋아요. 답변서 내용 좀 누가 얘기해 줘 봐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예.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호정

이호정도로행정팀장

예,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호정

이호정도로행정팀장

위원님 저희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마이크 마이크 잡고.

호정

이호정도로행정팀장

앞으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도로과로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일자리경제과로 들어갔습니까요?

호정

이호정도로행정팀장

아마 저거 설치했는 그 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단계교부터 해 가지고 저기 위로 뒷골 산림휴양타운 공사하는 데 올라가는 그 길 얘기합니다.

호정

이호정도로행정팀장

집단적으로 저희들 민원 들어온 거는 받은 거는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없다고요?

호정

이호정도로행정팀장

예, 예.

양진오위원

집단민원을 넣었는데 답변 왔는 게 5일장 전통시장은 계속적으로 해 오던 거라서 민속적인 거고 이래 가지고 좀 단속하기 힘든 걸로 왔다 하던데?

호정

이호정도로행정팀장

일반 그냥 저희들 국민신문고는 이제 5일장도 그렇고 요일장도 그렇고 이제 들어왔는 게 기억이 나는데

양진오위원

그거는 계속 들어오는 거 알고 있고 예, 예.

호정

이호정도로행정팀장

집단적으로 들어왔는 거는

양진오위원

없었습니까요?

호정

이호정도로행정팀장

예, 예.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저는 도로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호정

이호정도로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원래 5일장이 이제 단계교 밑으로 수문교부터 그쪽으로 계속해서 생겼었어요. 계속해서 생겼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단계교 위로 해 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사업하는 길이 그 길이 주 도로입니다. 그 길이. 그 길이 주 도로인데 주 도로에 5일장이 서게 돼 가지고 큰 차량들이 통행이 불편하면 공사하는데도 문제가 되고요. 당장 버스들이 와 가지고 올라가는데도 문제가 돼요. 우리 몇 년 전에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학생들을 싣고 오는 수송하는 차가 회전이 안 돼 가지고 민원 계속 넣었는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넣어도 그냥 전통장이다 단속하기가 조금 곤란하시고 그런가 지금 자꾸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속 못하는 구간도 있어요. 제가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 다른 모든 여건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마저도 손을 놓고 있으면 그 피해는 읍면 지역 주민들이 다 본다니까요. 그 피해는? 그래, 지금 내가 답변서를 민원인한테 바로 보내 가 내가 지금 받지는 못했는데 민원인이 하도 황당해 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답변서가 이래 왔다고. 그건 내가 보니 아닌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우리 단계교부터 올라가는 그 구간은 더 이상 뭐 문제가 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조기에 조금 손 대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잠깐 이거는 덧붙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임국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부서가 도로과다 보니까 도로철도과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줌 좀, 줌 좀 당겨져 볼래요? 잘 안 당겨져요? 도로 나오도록 한 번 당겨봐요. 예, 보셨지요. 여기 봉 있는 거? 기둥 세워 놨는 거? 봉이 아니고 빨간 드럼통 같은 거 세워 놨습니다. 이거 준공 언제 됐는 거 알아요? 이거 어딘가 하면은 임은동 농업기술센터 앞입니다. 이 도로 준공 언제 됐는지 아시는 분? 우리 위임국도라도 우리한테 연락은 올 것 아닙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그거 작년에 지금 준공돼 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작년에 준공됐습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양진오위원

작년에 준공되고 나서 교통사고가 워낙 많이 나가 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25년 2월 14일 날 우리가 남부건설사업소에다가 이걸 개선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주 뒤에 바로 또 같은 민원을 넣었어요. 시에서는 빠른 조치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치된 게 거의 없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역정내 가지고 이 드럼통 갔다 놓은 게 언제입니까. 국장님 기억에?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우리 그때 선산 그때 주민 그 뭡니까? 시장님 나갔을 때 이야기하고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때 보통 몇 월달쯤 되지요?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3월이나 그쯤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때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드럼통 같은 빨간 거를 갔다 놨어요. 그때 갔다 놨는데 지금 이거는 물 있는 거 봐서는? 뭐 오늘 아침에 찍었겠지. 그죠? 물 있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 그러면 3개월 정도가 지난 시간까지 이 상태로 그냥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 시에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해 줄 때까지?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안 그래도 여기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전 남부 건설사업소에서 정주 시 보수,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관리청에 있다 보니까 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기에 지금 좀 빨리 빨리 좀 정비 좀 하고 안전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 도로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더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저희가 뭐 그렇다고 뭐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이런 데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또 여기에 지금 공문을 보내고 좀 하고 있는데

양진오위원

그러면 해 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제가 답답해서 해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제가 왜 방송에서 이거 다 보여주고 하는가 하면 제가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요. 시의원 뭐 하냐고. 엄청나게 제가 얘기만 들어도 지금 몇 달 됐습니까? 한 6, 4, 5개월 됐잖아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이것만 해 놨는 거라. 그러니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거 도로 막을까요. 주민들 트랙터 갖다 놓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저희가 또 도로관리청에 있는 국도에 또 여기 지금 시설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래 놔 둬야 돼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 줘 봐요. 내 참 죽겠습니다. 진짜요.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이제 나름 뭐 자꾸 독촉을 하고 하는데 그쪽에서 좀 미진하게 나와 가지고 저희도 답답하기는 답답합니다, 사실은.

양진오위원

제가 더 화나는 거는요. 이 사진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아십니까. 1호 광장?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1호 광장.

양진오위원

1호 광장 2차선 되어 있는 도로를 그동안 잘 쓰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한 차선을 봉을 받아 가지고 막고 한 차선만 쓰도록 해 놨어요. 여기가 오거리입니다. 오거리를 한 차선만 쓰게 하면 5차로에서 1차로로 줄어드는 역할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 아닐까요? 과장님 보시기에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양진오위원

자, 해 달라고 몇 달 동안 요청하고 했는 거는 아직 이 상태고 내 시에서 요청했나 싶어 가지고 쫙 자료 다 받아 봤어요. 근데 시에서 요청한 거는 아니라고 보니까요. 그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라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자체적으로 했는

양진오위원

이런 부분들은 며칠 전에 장날 어디까지 밀렸는지 아십니까요? 고아까지 넘어 밀렸어요. 고아까지 넘어. 자, 이런 거는 돈 들여가 하면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래 우리 금요일 날 비 왔는 겁니다. 금요일 날 비 와 가지고 여기에 무을 가는 도로 국지도.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국지도 68호선.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여기 68호 공사하는 데입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물이 이제 있는 데가 도로 위에라고 그러면 공사한다고 그렇다고 내 이해를 해요. 이게 물이 잠긴 데가 도로 밑에라요. 도로 밑에. 왜 도로 밑에 가 다 잠겼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오늘 10시부터 이거 회의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아직 결론이 답이 안 왔던데 이것도 똑같이 우리 저기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 사업이죠?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남부건설사업소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자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못해 가 잔소리 얻어먹는 거면 괜찮아요. 시에서 잘못한 거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래 폭탄적인 민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찾아야 되는 거 아니라요?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직원을 하여튼 또 한 번 또 아니고 직접 한 번 찾아가서 이런 사정을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남부건설사업소장을 제가 직접 한 번 만나 보고 거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여기 지금 건의해서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태까지 안 만났어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아니, 계속 만났습니다. 계속 만났는데 한 번 더 만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생각을 해 봐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진짜? 예? 2월 달에 공문 2번이나 시에서 냈어요. 이건 잘했다니까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양진오위원

근데 여기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럼 구미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렇습니까? 구미시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그렇습니까? 진짜 도로 폐쇄하고 싶다니까요. 사고가 하도 많이 나 가. 이거는 과장님한데 나무랄 일도 아니고 국장님 나무랄 일도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그래도 위임 도로라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일말의 책임이. 이거 시정하라 한다고 시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것도 아닌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 행감 때 이 많은 시간을 뺏어 가면서 하겠습니까? 동료 위원님들한테 미안하지만은 정말 이 부분은 빠른 시한 내에 조치되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좀 맞대줘요.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전천수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하천과는 1권 575쪽부터 6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지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우리 7월 10일쯤 뭐 중순쯤에 아마 큰 호우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하천과 관련 호안 관련이 많았는 걸로 기억하고요. 그때 아마 과장님 부서 이동해서 제가 현장에서 뵀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호안 좀 관련해서 정비공사 같은 거 지금 잘 진행되었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작년도에 수해 났는 거는 지난 주까지 수해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정지원위원

지난 주까지?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몇 군데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총 이제 소하천하고 다 합쳐 가지고 한 30여 곳 정도 됩니다.

정지원위원

대다수가 소하천이었지요. 이번에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소하천도 있고 이제 지방하천도 저쪽에 선산하고 무을 쪽에 좀 있었습니다.

정지원위원

지방하천 있었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제가 보니 작년에 호안 같은 경우 특히 비가 집중적으로 하루에 100mm씩 오다 보니까 과거에 과거 어느 정도 구축해 왔던 이제 조금 정비가 좀 오래된 이런 옹벽들이 대부분 다 쓸려 내려가면서 다행히 큰 이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제방 자체가 거의 좀 쓸려 내려가는 게 좀 많았었어요, 사실. 그때 또 저도 뭐 현장에서 뭐 옥성부터 쭉 내려와서 저희 뭐 저희 지역구까지 다 봤는데 담당 그때 응급 복구하고 뭐 이런 비용들이 조금 이제 혹시 충분하게 충분하신가 싶어서 지금 올해도 지금 예산에 보면은 작년에 이런 이제 호안 정비나 이런 걸로 응급 복구 비용을 몇 억 정도 세웠죠? 한 5억에다가 뭐 더 좀 세우지 않았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로 올해 한 소하천에 약 10억 정도 지방하천에 한 12억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이제 상반기에 미리 하천 정비를 완료를 해 가지고 추경에 또 이제 한 2억 정도씩 또 추가 신청을 했는 상태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제 다음 주인가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정지원위원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지금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좀 많은 곳에서 크지는 않지만 작게 뭐 쓸려 내려가는 뭐 이런 제방 유실 또는 다리 유실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고생하셨는데 이게 뭐 안전재난과일 수도 있고 하천과일 수도 있고 여러 과가 연계돼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하천 관련해서는 작은 소하천 관련해서는 좀 담당과이시니 그 부분을 조금 잘 개선 좀 부탁드리고 그런데 아마 올해도 지금 장마 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십한, 한 달여 정도 되는데 뭐 응급 복구 비용이라든지 관련 비용을 한 2억 정도 추경에 뭐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과에서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장비되면 약 한 1,4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부족, 저희들 거 다 쓰면은 이제 재난과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사업비는 이제 한 2억 정도 하는 거는 응급 복구로는 할 수 있고 나중에 항구 복구는 이제 추경이나 아니면 단연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제가 보니까 작년에 급한 거는 최대한 기금을 쓰고 그리고 도에서 좀 교부받은 거 쓰고 최종적으로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이번 본예산에 다 담아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다가오는 제일 좋은 거는 안 쓰면 제일 좋죠. 안 쓰면 제일 좋은 건데 좀 이런 부분은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가 우리 지방하천, 우리 지방하천이 우리 총 구미시가 한 16개 정도가 있네요. 맞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중에 지방하천 중에 가장 길이가 긴 곳이 어디일까요. 과장님?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한천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렇죠. 제 지역구에 있는 한천이고 이게 칠곡부터 이어져 있는데 사실은 작은 세천부터 시작하면은. 다행히 하천과에서 한 2, 3년 동안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뭐 자연재해 위험이 이제 개선도 했고 또 뭐 정비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 월등히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하천에 하천과에 또 이제 제방 가에 또 많이 걷기도 하시고 많이 나오시고 특히 지금 여름이라서 더 많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 주변에 특히 낙동강 근처까지는 보통 안 가지고 거의지구 앞까지는 많이 가시거든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때 이제 보니까 다른 지방 하천도 그렇겠지만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뭐 정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이제 자주 요구가 있더라고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담당과에서는 아마 그런 민원들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뭐 잡초든 또 뭐 아니면 좀 뱀이나 이런 민원도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종합계획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천에 많이 투자해 주셨는데 좀 더 많이 투자해 주셔서 우리 지금 주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도 한 달에 한 2, 3번씩은 일부러 나가 보는데 확실히 3년 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잘해 주셨으니까 한천에 관해서 조금 개발이나 이런 부분 또는 아니면은 또 하천 정비 관련해서는 좀 시간될 때 저랑 논의해 주시고 이것도 한 번 권고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국가하천 낙동강 임수동에 과장님 아실 겁니다. 무제부 구간 임수동.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안 그래도 고생하셔 가지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해서 우리 유역관리환경청까지 가셔 가지고 무제부 구간 뭐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지역 의원님들 이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에 건의를 이제 드려 가지고 그거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고 나서 이제 그거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이제 전화도 드렸는데 시행시기는 뭐 정확하게 이거 답을 안 주더라고요.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계속 뭐 건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그거 관심가져 주시고 그게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좀 하셔야 되는 게 또 이제 수해가 나거나 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이게 침하되고 무너지고 하는 일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재해위험지구 그래서 지금 백곡천도 그렇고 지금 마제천 그다음에 이계천 상류지역 지금 신동 구역은 도비 들어가서 지금 설계 다 끝났죠. 과장님?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설계되어 가지고 지금 발주를 했는데요.

소진혁위원

예.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그거 지금 박스가 박스를 먼저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시공자랑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비가 오기 전에 하는 거는 맞는데 시기적으로 약간 조금 늦어져 가지고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일단 밑에 구간이 약간 보강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늘 비가 오게 되면 범람하는 지역이라서 뭐 설계 들어가고 빨리 뭐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마제천은 지금 뭐 계속 용역 발주만 작년에 용역 발주만 나고 지금 뭐 보상이라든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저기 지금 마제천은 이제 시가지 하천이라 해 가지고 이제 보상비가 비싸다, 감정가가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예산 세웠는 거는 올해 집행을 다 했고요. 보상비로 요.

소진혁위원

예.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그리고 여기 지금 이번 추경에 추가로 또 이제 보상비 보상을 하기 위한 그 예산을 신청을 했는 상태입니다.

소진혁위원

자, 과장님.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소진혁위원

자 이거 보시면 이게 마제천 뭐 하천과 담당이 아니라 이게 마제천 상류 지역입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소진혁위원

상류 지역에 지금 수로 보이시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수로 안에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보이십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나무가 이 정도로 자라려고 그러면 관리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뭐 저희들이 뭐 바로 출장 가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아니, 하천과 담당이 저는 아닌 걸로 상류 지역은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소진혁위원

자, 지금 이렇습니다. 보시면? 하천 수로에 상류 지역에 수로에 나무가 지금 우거져서 지금 이 정도 굵기의 나무가 지금 있다고 하면 과장님 만약에 이번 수해가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뭐 저희들이 뭐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지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고 했지만 하천 정비사업이 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민들 이게 다칠 위험성이 많고 한데 아예 지금 소하천은 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당장 어떻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수로 정비사업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제발 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구미시민을 위해서라도 소하천 정비사업 일단 준설이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건축디자인과는 1권 671쪽부터 7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장, 정지원 간사와 사회교대)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전에 결산 때 다른 위원님도 한 번 얘기하신 적 있었는데요. 옥외 광고물 관련해서 사실 제가 아는 단체에서도 뭐 불법 현수막을 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구미는 단속을 별로 안 해요. 그런 생각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 통화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기억납니다.

신용하위원

그때 저는 이제 과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조금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또 할 수도 있고 다른 반대편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때 타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면 뭐 우선은 너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눈치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정치적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 반대편의 눈치. 저는 아무리 뭐 제가 같이 몸 담은 단체가 만약에 해 갖고 시에서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서 단속한다고 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불법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거는 단속되는 게 맞다.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저희는 오히려 그분들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 제가 붙이자고 먼저 한 건 아니니까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는 그거가 예외사항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거 불법 광고물로 완전히 도배가 됩니다. 그거로 인해서 뭐 보행자가 사고도 나고 또 안 보여서 차량도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현수막을 붙이고 싶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이 다니거나 가장 많은 차량이 다니는 곳에 붙여요. 사람이 안 다니거나 차량이 안 다니는데 현수막 붙여 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가려지고 아니면 너무 낮게 달거나 이러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조례가 없습니까?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불법 조례가 없나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불법 현수막은 뭐 법률에 의하여 단속이 가능하고요.

신용하위원

예, 예.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이 부분이 좀 지적이 되었어요. 저는 근데 자꾸 예외를 두다 보니까 이게 자꾸 눈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예외를 뒀는데 그러면 이거도 예외 둬야 되지 않나, 저거도 예외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자꾸 불법이 우리가 시에서 그거를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하여튼 예외가 없어야 돼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어떤 거든지 그리고 이왕이면 시에서 붙이는 것도 되도록이면 좀 지정게시판에 최대한 붙이도록 하고 뭐 긴급한 거라든가 이런 거 어쩔 수 없는 거는 뭐 시에서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 딱 시에서 붙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 그 외에는 그리고 정치 현수막도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별로 2개씩? 그거 외에는 진짜 좀 철저하게 좀 해야 됩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좀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구미시는 불법 현수막 붙여 놓으면 이거는 예외가 없더라라는 소문이 나면 이제 덜 붙일 거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외가 있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을 붙여도 한 3, 4일은 붙어 있을 거란 예상으로 붙입니다, 계속. 우리가 지난번에 뭐 동료 위원이 그때 제가 그때 한 번 제안해서 만든 거거든요. 전화 걸고 그분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수막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로 제재가 될 수 있는 현수막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현수막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외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거리도 깨끗하고 좀 도시에 진짜 현수막만 제대로 걸려 있어도요. 굉장히 명품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엉망이 되다 보면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산동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때문에 사실 현수막 붙여 놓은 거 사실 그거 떼려고 그러면 사실 항의도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최대한 우리 지정게시판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해 갖고 좀 도시가 깨끗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이 너무 불법 현수막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저는 이거 눈치 보지 마시고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외를 자꾸 두시기 시작하면 정말 이게 떼기가 어려워집니다, 점점점점. 그 부분은 좀 앞으로 개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뭐 시정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좀 더 개선해서 좀 확실하게 단속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없으면 제가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장님.

김춘남위원

675쪽에요. 이거 불용처리했는 거 설명 좀 해 주이소. 675쪽. 세출예산 20% 해서 불용처리현황.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제 이거는 원평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 청년 소상공인 상생센터 건축 건인데요. 이게 지금 당초에 마을센터를 지금 원평 4재개발 구역 안에 먼저 이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원평 주민들이 이제 1, 2, 3구역이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니까 4구역도 이제 마지막으로 재개발 추진하는데 거기에 건축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또 철거가 필요하고 하니까 이거는 좀 옮겨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또 민원해 가 또 수용하고 저희들도 그게 또 옮기는 게 맞다고 판단해 가지고 현재 중앙시장 옆에 이제 주차장 짓는 데 거기 다 통합해야 싶고 설계를 다시 변경하고 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좀 불용처리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예, 지금은

김춘남위원

이거 불용처리하면 못 쓰잖아요. 이거는? 그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뭐 시비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도 올해도 예산이

김춘남위원

4억 8,000이 맞아요? 맞나? 불용액이? 맞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48억입니다.

김춘남위원

48억, 48억. 아니, 제가 금액이 커서 한 번 물어 봤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시비 매칭분입니다. 예.

김춘남위원

원래 도시 1, 2, 3차 할 때 4차까지는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불용처리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그때 재개발 정비사업이 4차는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 가 이제 저희는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안에 이제

김춘남위원

그러니 도시재생할 때 그래, 그런 거 짓지 말라고 저희들이 진짜 말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래 문제가 생기네요. 여기 48억 중에 국도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얼마예요? 이게 48억 중에 시비가 얼마고 이거 볼 수 있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시비가 한 37억 정도 됩니다. 예.

김춘남위원

37억이 시비예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국비는 이제 다 썼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그래, 좀 안타깝다. 그죠? 제가 건물 짓는 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안에 들어와서 짓는데 거기에 같이 합치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통합해서 예.

김춘남위원

통합해서 그래?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통합해서 변경

김춘남위원

우리가 그래 하라 해도 안 한다 하디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 좁다고 통합하고 줄여서 중요한 거면 하고 하지 말라 했더니 기꺼이 하디만 결국은 이걸 이제 불용액 처리하네. 그죠? 이 큰 예산을 이 큰 예산을 진짜 예산 효율성에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삼십, 삼십 우리 시비가 33억이라고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어차피 매칭사업이라서 올해 예산에 이제 계상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이 돈은 그냥 아예 반납이고 나머지 돈으로 거기에 합해서 했다는 거네? 그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불용처리된 거는 이제 금고에 남아있는 거를

김춘남위원

반납하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올해 예. 다시 이제 세워서

김춘남위원

올해 뭘 세운다고요? 그쪽으로 옮겼는데 다시 세운다고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이미 지금 진행 중인 사업비로 다시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안 해도 안 돼요. 합치면?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김춘남위원

그거는 우리가 예산 때 검토하겠습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이 너무 큰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좀 신중하게 접근을 우리 도시재생을 너무 급하게 해 갖고 뭐 건물 지은 거 말고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뭐든지 좀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과장님 오기 전이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을 다시 쓰는 거는 사전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십시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혹시 저희가 옥외 이제 광고물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에? 그러면 보통 선호하는 위치 또는 선호하는 장소들이 다 있잖아요. 사실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거기에 보면은 신호등 또는 가로수 또는 여러 가지 거치할 수 있는 고정할 수 있는 곳에 보면은 현수막을 떼었다, 붙였다 했기 때문에 아마 잔여 우리 줄들이 다 메어져 있어요. 맞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거 정비하는 사업은 따로 없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직접 철거할 때는 그거 선까지 다 정리를 하는데 혹시 뭐 자체적으로 하다가 남아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돌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제가 보니 이제 이거는 대선 과정과 이제 여러 가지 뭐 저희 지역구든 또 다른 지역에 넘어가서 보니까 특히 이제 좀 많이 이제 사람이 와 닿지 않는 곳은 아니면 또 높은 신호등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이 잔여 줄들이?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커팅하고 이게 다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도로라고 도로 2차선이든 4차선이 있으면 그 화단과 화단 사이에 보면 그런 오래된 것들이 제가 손으로 뜯으면 다 뜯어지더라고요, 삭아 가지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중간에 화단이나 이런 데 다 버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옥외 기금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고기금 같은 경우 뭐 광고정비기금 있지 않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게 그쪽으로 지출할 수 있는 용도가 된다면 그쪽 그런 것도 한 번 정비사업을 한 번 일제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이런 거 제가 이번 대선 기간에 다 우리 지역구부터 우리 구미 많이 돌아 보니까 그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옥외 협회를 주든 아니면 다른 뭐 사업자 선정해서 이 기금을 줄 만약에 쓸 수 있는 용도가 된다면은 우리 과에서 이제 이거를 좀 정비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더럽더라고요, 사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개선 좀 드리겠습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오 시장에 저희가 건물 하나 매입했죠? 매입한 게 혹시 있을까요. 이게 2년 전인가 1년 전인데?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아마도 전부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그거 혹시 철거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나요? 안에 뭐 리모델링이나 철거 안 하나요. 혹시?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아직 거점시설은 아직 철거는 안 했습니다.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안에 그러면은 리모델링 비용이나 철거 비용이나 계획 없나요. 혹시?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거점시설을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완료 단계인데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럼 연말이나 이렇게 예산편성하겠네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 이제 올해 국도비 내려온 거 가지고 이제 추경에 세워서 일단 그걸로 가지고 최대한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혹시 건물 매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그때는 아마도 호텔에 한 20여억 원 조금 넘게

정지원위원장대리

20여억 원?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안에 뭐 리모델링 및 철거 및 여러 가지 했을 때는 얼마 정도 예상될까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거의 한 40, 50억 정도.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건물은 20억, 들어가는 돈은 40, 50억.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되네요. 지금 보면은?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규모로 봐서는 그 정도 지금 건축비로 봐서는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우리 토지 매입, 건물 매입이 20여억 원 정도인데 들어가는 투자해야 될 그러니까 제가 철거비도 좀 많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40억, 50억이면은 우리가 그거 부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차라리?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뭐 신축비나 뭐 비슷하거나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굳이 신축을 안 하든 예, 하여튼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조금 적게 들어가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지금 뭐 지나간 일이라서 뭐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왜 구매했냐에 대해서는 따질 수는 없는데 아까 전선 지중화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본 사업은 사실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또 몰랐던 또 예상하지 못한 아니면 숨겼던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시비가 100% 우리 다 그거는 시비로 해야 될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20억, 30억씩 더 든다고 하면은 해 왔던 사업인데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일부러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런데 뭐 과장님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고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도 한 번 이번 연말에 예산 오면은 아마 예산할 때 저희가 아마 신중히 다룰 것 같아요. 막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신중히 볼 것 같고요. 그래 가지고 미리 이거는 뭐 행감과 상관없이 제가 먼저 말하는 겁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태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는 1권 719쪽부터 7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미에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몇 명이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지금 현재 접수된 게 279건 정도 접수됐고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한 67건, 그렇게 한 24% 정도가 예, 인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신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79건이라는 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들어온 접수된 내용입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우리 시에서

신용하위원

시에 접수된 겁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우리 사무실로 와서 방문 접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접수하신 거까지 다 포함해서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경찰서하고도 같이 협조가 되고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에 바로 이렇게 고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소가?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 형사고발은 저희들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피해 입으신 분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피해자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는 거는요.

신용하위원

그거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랑 또 고소하는 거랑 또 별개로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그거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279건 중에 67건이면 전에 한 스물 몇 건 정도에서 많이 올랐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기사화된 거라든가 이렇게 제가 알아 한 5월인가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때 알고 있었던 상황보다 좀 많이 올랐네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조금은 숫자가 늘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79건이 그러면 뭐가 뭐 미비하거나 이게 전세 사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지금 접수해서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일부 뭐 검토 중인 것도 대부분이 이제 인정을 못 받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정 못 받았는 사례를 보니까 일단 말 자체적으로 전세 사기 의도가 있었느냐. 예, 그거 증명하는 게 조금 난해한 문제 같더라고요.

신용하위원

그거에 대해 우리가 좀 같이 뭐 좀 지원을 이게 한 계약자가 같거나 그러니까 건물주가 같거나 이렇게 한 같은 건물 안에 한 10세대 뭐 이상이 같이 있는 데가 아닌가요? 다세대주택, 원룸으로 되어 갖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통상

신용하위원

그런 데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좀 그런 추세입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어떤 특정 부동산과 연계돼 있는 건물주들이 세워 갖고 거기서 이제 전세 사기가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거의 비슷한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그래서 그런 사례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별도로 뭐 신고를 받아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주택과에서는 그러면 어떤 거를 그럼 앞으로 이제 전세 사기가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전세 사기라고 좀 인정 받은 사례가 67건 그리고 아직 못 받았지만 거의 이백 몇 건은 아직 못 받았지만 그분들도 전세금을 못 돌려 받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세금이 약 뭐 200억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떤 뭐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지금 이런 상황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에 따라서 특별법으로 법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건 위원님도 아시고 저희들로서는 이제 도에 어떤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뭐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유지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타는 특별법에 따라서 그분들이 이제 살고 계시던 집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우선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또 갑자기 이제 어떤 거기에서 퇴거를 하셔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LH를 통해서 이제 조금 입주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신용하위원

이게 처음에 불거진 거는 그러니까 작년이잖아요. 벌써 한참 지났거든요. 처음에 얘기 나오고 한 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조금 뭐 어느새 대두된 게 그때 시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촉구에 대한 지적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도 6월 달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런 얘기를 먼저 이렇게 했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리고 나서 10월 달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사례가 전세 피해 사례가 만들어지고 기획부동산 사기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런 거를 모아 보다 보니까 한 부동산으로 두 개인가요? 거기에 부동산으로 대해 갖고 거기서 매입을 대표자로 해 갖고 사게 해 갖고 거기서 대부분 다 발생한 사람들이라고 다 제가 이제 대책위 만나니까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 부동산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 기간이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분들이 자꾸 이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꾸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앞으로. 그런데 그분들을 물론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어다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거는 토지정보과랑 또 이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토지정보과에 얘기해야 될 것도 막 섞여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너무 피해자가 다 나오고 피해자들끼리 모이고 피해자들이 진짜 그 사람들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잃어야 신경 쓰려나. 구미시청에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눈물 납니다. 진짜 8,000만 원에 전세 들어가서 못 돌려 받는데 거기 또 대출이 한 5,000이에요. 자기 돈 한 3,000 해서 진짜 젊은 나이에 30대에 이제 일하기 시작해서 자기 모은 돈 다 집어 넣고요.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5,000만 원 해 갖고 8,000만 원인데 거의 돌려 받는 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해도 한 1,000만 원가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집도 없고요. 자기 모은 돈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대출은 자기가 또 다 갚아 나가야 돼요. 물론 이거는 뭐 국가적인 뭐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이랬을 때 과연 구미에서도 정말 모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가 막막해 할 젊은 우리 30대, 40대들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이분들이 나는 정말 나쁜 마음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을 나쁜 마음을 안 먹게 하려면 우리가 그거는 당신들의 문제고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이런 식이 아닌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 주는 모습에서 나는 이분들이 희망이 있구나 구미에서도 살 때 사실 이분들은 대부분 구미 출신이 아닐 거예요. 지금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구미 출신들이 잘 아니잖아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그런데 이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우리도 이 정도밖에 우리는 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 들어주는 거 그리고 방법을 찾아주는 거 그리고 우리 구미시에도 요구사항이 좀 들어 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게 좀 접수됐습니까. 대책위 차원에서?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일단은 전세 사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좀 법률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이제 변호사 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무료로 법률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 월요일, 화요일에 하는 거 거기에도 상담받도록 저희들이 피해 신청 접수하신 분들한테 안내도 드리고 다방면으로 하여튼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뭐 타 지역에서는 벌써 예전에 있었던 문제지만 구미가 최근에 어떤 기획부동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진짜 전형적으로 보니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행 법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되게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피해는 지금 개개인이 받는데 저는 물론 저도 대책위랑 만나 갖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같이 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구미시도 좀 함께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약해지는 마음을 안 먹게 구미시에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신경 쓰고 우리를 같은 시민으로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좀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거 권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같이 신경씁시다. 이거 같이.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이상이십니까?

신용하위원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량동에 꽃동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꽃동산 그 아파트

김원섭위원

예, 예.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섭위원

예.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꽃동산 사업은 꽃동산은 이제 태영에서 1단지에 1,350세대를 분양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뭐 태영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했고 그때 한 230세대 정도가 분양을 그때 받았었는데 이분들하고는 또 협의가 돼 가지고 분양금을 환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고 지금 현재는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영에서는 자기들 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직 뭐 서류상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태영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내년 한 6월 경에 공사를 재개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김원섭위원

태영의 말만 듣고 계속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하시는 거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그거는 사업주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어떻게 뭐 강제할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마땅히 뭐 할 방법은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놔두실 건 아니잖아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계속 저희들이 뭐 태영하고 태영에 거기 현장에도 이제 관리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쪽하고도 계속 뭐 저도 개인적으로도 거기 뭐 입주도 괜찮다, 분양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국에 다른 단지 때문에 이 단지를 좀 사업을 미루는 거는 조금 태영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는 사업을 계속하는 게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태영에서는 구미의 사업장은 좋은 사업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에서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섭위원

예, 예. 그런데 막상 시작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산을 넘어 다니면서 통학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통학 문제 민원이 엄청 들어 옵니다. 텃밭 사업을 실행하려고 했다가 안 하니까 텃밭이 지금 더 활개를 펴고 있어요. 나중에 더 문제가 더 심해지고 일이 더 점점 꼬여가고 있고 그 주변에 인근에 개발을 하기 위해 개발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저희가 손을 대려고 해도 꽃동산 민간사업자 때문에 다른 우리 시민들을 위한 다른 장소를 더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 지금 이중 돈이 들어갈까봐. 지금 피해를 지금 특히나 도량동 주민들이 다 보고 있고요. 가만히 사업주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어차피 결정을 내려서 뭐 진행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만은 시에서 계속 조금이나마 압박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빨리 공사 재개할 수 있도록 예, 계속 뭐 시공사하고 뭐 소통해 보겠습니다.

김원섭위원

하여튼 뭐 지금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우리 꽃동산 민간사업 이것 때문에 문제니까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장님.

김춘남위원

우리 공동주택 관리했는 거 있잖아요. 건수 '24년도 다 했는 거 하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시설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춘남위원

시설지원사업말고 공동 여기 관리지원 여기에도 돈이 남아있지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예. 그거를 '24년도 거 다 하고 '25년 현재까지 거.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 자료 하나 있어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김춘남위원

여기 있네. 예,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뭐 과장님이랑 뭐 해당 팀장님이랑 저랑 뭐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뭐 응대, 고객 응대 우리 시민 응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개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작년에 우리 몇 군데 했죠. 총? 하나, 둘, 셋 작년에 한 검수단이 몇 군데 정도 이제 검수를 했습니까? 페이지 739페이지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작년에 7개 단지.

정지원위원장대리

총 7개 했나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올해 포함해서 7개가 아니고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24년도 거

정지원위원장대리

'24년도에 7개 했나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올해까지 포함해서

정지원위원장대리

7개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7개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저희 감사기간 동안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우리 품질검수단이 대략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간략하게 과장님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일단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 이제 뭐 일반인들이 분양 받으시는 거고 물론 사용검사, 준공검사 전에 직접 본인들이 이제 아파트를 확인을 하지만은 저희들 품질검수단은 전문가들입니다. 뭐 건축, 뭐 토목, 뭐 기계설비, 뭐 소방 쪽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로 해서 사용검사 전에 특히 또 입주예정자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한 번 더 전문가의 안목으로 예, 현장을 한 번 봐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이 점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시가 아닌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이제 우리가 또 어찌 보면 위촉을 해서 이제 운영하는 거겠네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이 단지들도 지금 뭐 저도 제 지역구도 있고 뭐 다른 지역구 상모, 신평, 원호, 인동 다 있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검수단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저도 민원을 받아 보면서 법률상으로 이제 검수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존재 여부를 알았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관련을 많이 체크하십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뭐 새로 입주 아파트 항상 늘 들어오면 뭐 민원은 늘 발생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안에 하자 보수가 메인으로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 어느 어떻게 뭐 체크를 하는지 뭐 랜덤으로 임의로 그냥 어떤 방문을 해서 다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서류 페이퍼로 하는 건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거든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일단은 단지 전체에 세대 내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합니다. 세대 내하고 공용부분을 나눴을 때 세대 내는 평형별로 좀 샘플링을 해서 몇 군데를 이렇게 그렇게 확인을 하고 대부분 이제 공용부분 위주로 세대 내는 또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용부분 위주로 좀 하는 편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 100% 다 공용 면적만 하는 겁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공용면적이 공용부분입니다. 뭐 주차장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정지원위원장대리

아니면은 계단, 뭐 비상계단 이런 거도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그것도 이제 세대 내에 방문하면서 계단도 한 번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렇게 다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정지원위원장대리

이게 뭐 개인 호수는 뭐 방문하기 어렵다면은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이제 뭐죠? 이제 이렇게 검수단이 이제 우리 공용부문을 이제 뭐 계단이든 비상계단이든 엘리베이터든 아니면은 뭐 주차장의 마감이든 천장이든 이런 데 다 볼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런 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다 반영 조치가 되었는 겁니까. 혹시?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그게 지적사항이 조금 보수가 되어야 만약에 있다면은 보수가 되어야 되고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그래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용검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이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른 부분 이제 공용부분도 확인도 하고 다 봤는데 그중에서도 뭐 깨지고 누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 시점과 제가 본 시점이 좀 흘렀겠죠. 한 3개월, 뭐 4개월 흘렀겠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다 보고 나서 또 그게 관리가 잘 안 됐는지 그래 가지고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어떤 거 단지마다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도 체크하고 있는지 한 번 질의했습니다. 이거는 뭐 감사 대상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재건축이랑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지금 중에 지금 공사가 들어갔거나 한 게 몇 건 있고 지금 아직 미공사 안 들어간 게 몇 건 있습니까. 혹시?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지금 공사 철거해 놓은 데가 형곡 3주공에 거기 한 770세대인가 이렇게 기둥 건물 철거했는데 1동이 남았습니다. 아직 1동이 남은 거는 그게 명도소송이 걸려 가지고 예, 예, 그거 1개 남겨 놓고 철거가 완료돼 가지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가 있고 나머지 원평 2구역 거기가 2,023세대인데 거기도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시공사하고 예, 계획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은 올해 말이나 이렇게 철거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뭐 아직까지 쉽게 말하면 건축허가단계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는 두 군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제가?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정지원위원장대리

앞으로 그러면 허가 아직 허가나 이런 남은 단계들 총 포함해서 몇 군데입니까. 혹시? 이거는 뭐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과장님 뭐 시간 관계상 자료로 한 번 나중에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뭐

정지원위원장대리

자료 주시고 이거는 뭐 다음에 제가 이거 또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지났는데 뭐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지적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지적팀장 정해욱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1권 743쪽부터 7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뭐 앞에 우리 주택과에서도 잠깐 물어봤는데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창구를 운영하시네요?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올 3월부터?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6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지금 시작은 그 전부터 했지만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지금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약간 4년의 이제 개도기간을 거쳐서 올 6월 1일부터는 신고가 이제 30일 이내에 신고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신용하위원

아니, 아니 이거 전월세 안심계약상담창구 얘기하는데 이거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예, 제가 비슷한 용어라서

신용하위원

다른 얘기죠. 지금?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이게 뭐 과태료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과태료 얘기 아닌데 상담 받는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전세, 월세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게 좀 안전한 물건인지 뭐 이거를 좀 상담하는 그런 거를 이제 3월 1일 자부터 이제 연말까지 시행하겠다라고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우리 뭐 공인중개사분들하고 같이 뭐 협약도 같이 하고 그런데 좀 많이 찾아오시나요? 어떤가요. 지금 하고 있으시니까?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아직까지는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많이 찾아오지는 않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중개사지회하고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사실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우선은 거기에 우선 부동산도 같이 껴 있잖아요.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예.

신용하위원

전세 사기 지금 일어난 게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뭐 아까 그 얘기를 하신 겁니까? 거기에 우리 과태료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요?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예,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전세 사기 거기에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서에서는 최근에 좀 100여 건의 그런 신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중개사가 좀 관여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허위 신고라든지 초과 수수료라든지 또 실명법 위반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제 적발이 되면은 과태료 처분을

신용하위원

공인중개사는 우리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토지정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이거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인가요?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허가, 신고제입니다.

신용하위원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 업을 하겠다고 하면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예, 예. 맞습니다. 교육을 딱 하고 저희들 이제 지역에 하겠다 그러면 사무실의 적정여부도 판단해 보고 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접수 받은 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냥 그렇게 하면 다 나갈 수밖에 없네요.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의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되게 많은 중개사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나요? 아예 신고된 거를 취소하거나 이런 거는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거기에 대해서 규정에 심대한 위반사항이 있으면은 영업허가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뭐 아무튼 조금 늦었지만 뭐는 하는데 사실 이게 현재 전세 사기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 주어지는 혜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세 사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 하는 거고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과거에 제가 지적정보팀장 일부 사실 1년 정도 했는데 그때 서울에서 경기 지역에 전세 사기가 갑자기 이제 좀 심해지는 바람에 시장님의 또 지시가 있어서 또 전단지도 배포하고 또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좀 저희들 팀 저희들 과의 나름의 노력은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이제 간담회도 한 번 진행해서 한국 뭐 공인중개사협의회.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예.

신용하위원

구미지의회와 했는데 저는 사실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사실. 저 사람들이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저도

신용하위원

예.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좀 제대로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러니까 뭐죠? 규정된 대로 안 하고 뭔가 편법을 이용하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기는.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예.

신용하위원

이런 거는 사실 그분들이 더 제일 잘 알아서 저는 그분들 내에서 좀 자정 활동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좀 신고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빨리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실 예방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미 발생했고 굉장히 많은 지금 뭐 279명의 피해자 거기에서 이제 구제받는 그러니까 인정받은 거는 뭐 육십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진짜 막막합니다, 지금.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시니까 같이 그래서 그 내에서도 좀 이런 피해가 좀 더 없을 수 있도록 진짜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정 작용도 되고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좀 많이 열어 주시고 그분들이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우리 그러면 한 번 한다 그러면 한 30여분해서 모였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몇 개입니까. 총 공인중개사가?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공인중개사가 지금 중개사가 753명입니다. 753명이고 거기에 또 소속 중개소하고 중개인 보조원 이러면 1,000명이 넘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선거운동 기간에 다니면서 부동산도 많이 가 봤는데 정말 요즘에 너무 어렵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거래가 없고 거래가 없으니까 또 부동산도 어렵고 또 이러다 보면 또 그런 혹시라도 이게 편법에 또 혹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이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좀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이거는 뭐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십시오.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선산출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