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전제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경영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3권 경영관리과 소관 목록 1번, 상수도공사 대행업자 지정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난감한 질의이기는 한데요, 과장님. 소장님 같이……. 지난번에 차집관로 문제는 잘 정리가 되고 있나요?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약간의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은 없고요?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5-5권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3권 수도시설과 소관 목록 1번, 마을상수도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 수도시설 신설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 원주시 수도유수율 및 유수율 외 비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5-5권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수의계약 현황 및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 저도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소장님. 단구동에 있는 모 마을안길이었는데요. 관을 묻고 나서 예산 자체가 그 관을 묻었던 곳 인근만 포장이 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만 누덕누덕해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돼 있는 곳을 보니까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가 이면이 될 거고 평탄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 다시 도로과랑 같이 예산을,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과랑 같이 협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단구시장 쪽 마을 안 도로를 포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도로과라든가 다른 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예산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길복 수도운영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권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수의계약 현황 및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호 하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권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수의계약 현황 및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소장님, 맨홀뚜껑이 저희가 운전하다 보면 어떤 데는 막 흔들리고 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22일 동안 밖에서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맨홀뚜껑이 흔들리는 소리가 차 지나갈 때마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밖의 도로에 다니는 시민들이 엄청 시끄럽겠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자들은 굉장히 뚜껑 할 때마다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면상태가 꺼져 있거나 또는 이렇게 올라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애당초, 아까 김지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공사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시간이 지나도 맨홀뚜껑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다음에 파이거나 높은 것들이 그 이후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공법적으로. 그것을 좀 연구해서 한 번 공사하고 나서 파이거나 흔들리는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공법, 기법들을 도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장마가 곧 올 것 같은데, 장마철이 되면 가장 바쁜 데가 도로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같아요. 장마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바쁘신 직원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 준비가 완료되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지헌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신익선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상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유오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업무에도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의회 활동으로,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여 궁극적으로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서가 통보되면 시정요구 사항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건의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 결과보고서는 향후 집행부로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에서는 첫째, 장마철 침수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하천감시 CCTV 확대, 사유지 응급복구 체계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신호체계 정비와 좌회전 신호시간 조정, 주차요금 안내와 미납부 주차요금 고지체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버스 준공영제 운영의 효율성 확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검토, 데이터 기반의 탄력적 버스노선 운영 등 시민 교통편의 향상을 강조하였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에서는 첫째, 문화예술사업의 시민참여 확대와 민간 중심 전환, 구 아카데미극장 부지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마련, 보존자료의 공개 및 활용계획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안전 확보, 파크골프장 주차장 이용 형평성 문제 해결, 체육 중장기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간현관광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관리 강화, 야시장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지역상인 보호, 관광 특화 콘텐츠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에서는 첫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수립, 고도제한 완화 등 유연한 도시계획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주민 주도의 사업 전환, 현장지원센터 존치 및 마을관리소 제도화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일회성 예산 편성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 확보,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 체계 정립을 당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마을상수도 이용에 시민불편 최소화, 지하시설물 보수와 신설 시 도로 재포장의 관리감독 철저 등 시민의 편의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수의계약 진행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행태를 지양하고, 원주시 전체 업체에 골고루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에는 단순검토 중이거나 개인 의견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정확한 사실 중심의 답변을 요청드리며, 지속적으로 요청된 사안은 검토에 그치지 말고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과 공유하여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와 실제 부서업무가 불일치하니 신속한 정비와 최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우리 문화도시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중심으로 행정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의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질타가 많았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정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