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의 소상공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쇼핑과 배달 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소상공인들도 공공배달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배달플랫폼의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달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배달플랫폼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호에서는 공공배달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28일 이용국 의원님 등 3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 개정 이유와 2쪽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비대면 소비 확대 및 플랫폼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보와 디지털 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25년 2월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한은행 배달플랫폼 ‘땡겨요’와 지역화폐 연계를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호에 ‘공공배달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신설로 충청남도 공공배달플랫폼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신한은행 배달플랫폼 땡겨요 앱에 대한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자체 플랫폼 도입 등 정책 확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사업 실효성 분야입니다. 공공배달플랫폼 운영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는 할인쿠폰, 포인트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맹점에는 수수료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공공성과 시장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정책으로, 현재 충청남도는 신한은행과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공공배달플랫폼 사업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지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배달플랫폼 활성화는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환경 측면과 정책 대상자 부분에서 고려할 요소가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운행 증가로 인한 탄소배출, 일회용 포장재와 음식물쓰레기 급증 등 환경 문제를 수반할 수 있어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배달플랫폼의 정책적 혜택이 비대면·온라인 판매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대면 위주 소상공인과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 연령층 소상공인은 정책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공공배달플랫폼 운영은 일회용품 사용 증가, 탄소배출 등 환경적 부담, 대면 영업 중심 소상공인의 소외 등 사회적 부작용이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단기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충청남도의 정책기조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의원님, 사실 그동안 도에서 직접 만든 공공배달앱만 있다가 민간의 배달앱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개정안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근거를 만든 건 사실인데, 실장님, 이 공공배달앱, 우리가 직접 만들었던 배달앱의 실패 원인이 간략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국 의원님.

시간 되시면 제가 한말씀…….

예, 말씀하세요.

안장헌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투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배달 지원 관련돼서 일을 조금 더 잘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문난샵’과 ‘땡겨요’를 비교해 보면, 소문난샵이 그 당시에 조금 역할을 못 했던 건 사실 그때쯤 배민과 소문난샵의 수수료 차이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었고 배민에서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모션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소문난샵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 구조에서는 ‘배달의민족’이라든가 ‘쿠팡이츠’에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배달비라는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땡겨요는 2%고 배민과 쿠팡은 7.8%라는 수수료를 인정하고 가야 되는 시점이고, 땡겨요는 신한은행에서 하는 사업이고 땡겨요를 제외하고도 소상공인들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공공배달앱 중에서 자본력이 제일 큰 회사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사실 땡겨요를 의지할 수 있는 여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민과 쿠팡과 땡겨요의 가장 큰 차이 하나는 배민원과 쿠팡이츠에 월정액으로 가입한 분들은 배달을 몇 번 시켜먹든지 간에 배민원에 가입된 업체에서 시키는 배달비가 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땡겨요로 시키는 데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가게배달이라고 해서 배달비를 3000원 내지는 4000원 올려놓고, 혹은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배민과 쿠팡에 맞춰서 손해 보고 배달비를 공짜로 하겠다라는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땡겨요가 처음에 많이 올라오다가 최근에 배민이 무료배달을 때리면서 땡겨요 가입자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충남도와 땡겨요가 협약을 했는데 그러면 땡겨요를 어떻게 우리가…… 도민들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이따가 배달종사자 안전 조례안 할 때 논의되겠지만 현재 대형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직접배달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달노동자들이 이런 구조를 매우 걱정하기도 하고, 우리도 사실 플랫폼의 문제에서 소비자의 영역과 배달시장의 영역을 분리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것들이 종속되는 순간…… 대부분의 큰 이커머스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면, 우리 도민의, 배달노동자들의 이익과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좋은 지점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 지점을 우리가 전부 다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논의는 이따 2호 안건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용국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실장님,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공주랑 부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 영업 하는 거, 우리 충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해야 될 일입니까?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합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지금 땡겨요가 500만이 돌파됐네요? 500만 돌파되고 올해만 해도 90만이 돌파됐다고 나와 있는데, 늘어나면서 또 늘어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재정 적자가 늘어나더라고요. 투입되는 공공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하도 독주하고 있어가지고 공공에서 개입해서 어느 정도 적정화 선을 안정화시키는 거는 공공에서 할 역할이라는 얘기가 있고, 시장경제에 맞느냐 안 맞느냐 얘기도 있거든요. 반반 이런 게 있는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선 첫 번째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고, 아까 구형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구에는 특히나 배달만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서 가게 보시면 거기는 손님을 아예 안 받아요. 배달만 하시는 분들이 거리에 쭉이에요. 쭉인데 제가 그분들 －그다음 조례에서도 얘기를 할 사항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업체들도 크게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걱정인 거는 충남도의 재정 상태. 보니까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50억 원 할인 지원 예산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프로모션 200억 정도 투입을 했더라고요, 올해만도. 서울시 같은 데는 규모가 크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런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갑자기 과도기가 있어가지고…… 산업경제실에서도 준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배달 음식만 자주 했던 분들이 갑자기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른 걸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시기여서, 과도기적이어서…… 제 생각에는 이용국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은 들어가서 전환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도에서는 탄소중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유럽 갔을 때 보니까 플라스틱 용기를 보상하는 거 해가지고 플라스틱 용기를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나라들도 봤어요. 그런 것들을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탄소중립이라는 큰 문제도 있고, 전 세계적인 큰 문제도 있고, 저희 지역에서 배달하는 식당들, 배달업만 중심으로 하는 식당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이 조례를 담아서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하면 상충되고, 저희 도 자체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국비가 몇백억 내려오지 않는 이상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저희의 목적이 또 전혀 반대되는 쪽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다회용기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거,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런데 좋은 대안을 이종화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의 쿠폰 발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독거노인이라든가 독거중년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배달음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 밀키트 사업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대상자로 봤을 때 그거에 추가해가지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한 거고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그런 쪽을 개발하는 게 어떤가라는, 이종화 위원님이 참 좋은 대안을 주신 것 같아요. 대상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이 조례 심사가 끝나고 나면,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런 대안을 추계에 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견 어떠세요?

비용추계는 예상한 범위고요,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가입률과 이용률에 따라서 예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면 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당장 시급한 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나름대로 그다음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건 지원하는 정책들 위주로 많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산만 하루에 배달 건수가 4000건입니다, 하루에. 코로나 이후를 지나서 배달은 이미…… 심지어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시간이 안 될 때 다 배달시켜 주고 먼 타지에서 서울에 있는 손주한테도 배달시켜 주고, 전국적으로 배달 문화가 어느 대상을 둘 게 아니고 모든 대상에게 장착이 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배달 문화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게 대면 영업으로 간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대면은 대면대로 하고 배달은 배달앱이 장착돼 있으니까 우리가 구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조례를 담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상반기부터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저희 기경에서는 계속 도 재정 상태에서 투입될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이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걱정거리가 있어가지고 공공배달앱에 대한 것들을 일몰시킨 사례도 있죠, 사실. 일몰시킨 사례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경제실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서비스의 급증으로 인해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종사자들은 매일 바쁜 도로와 다양한 환경에서 일을 하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배달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배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배달종사자와 배달사업체 안전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사업자와 배달종사자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 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배달종사자와 배달사업체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도 배달종사자와 사업체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28일 이용국 의원 등 3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재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문화의 확산으로 물품 및 음식 배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이들의 근무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달산업의 확대에 따라 배달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동 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배달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련 부서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 전략 수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 배달종사자들 안전 확보라든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로써 이용국 의원님, 발의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례대로 제대로 시행되려면 지금 예산 추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실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용국 의원님, 이 조례 너무 좋거든요. 제가 지금 배달업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듣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담아 주셨는데, 하나만 여쭐게요. 제9조의 2항이요. 앞서 심사한 것처럼 공공배달을 우선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공공배달앱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공공배달앱의 성격을 띤 거지 관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신한은행을 통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간 협력이죠, 사실. 그래서 이 항목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한쪽을 너무 지원하는 쪽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다시 한번만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9조2항이요?

예, 맨 마지막에 5 다음에 2.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업체와 배달종사자 또는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에서 저는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로 하면, 도가 탄소중립이나 이런 거에도 강조를 하고 있어서 좋은데 워낙…… 공공배달앱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100% 공공배달앱은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은 2항의 내용을 도의 탄소중립 정책에 이어서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수정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100% 이해가 안 돼서 그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달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과 지원과 그리고 그런 배달종사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도민들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같이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게 있다면 수정하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 주시면…….

그러면 “도지사는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하여” 이거는 저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탄소중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조항에 넣는 거는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는 합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업체에 소속돼 있는 라이더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안은 좀 있어요.

아마 배민이라든가 쿠팡에 직접 고용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바로고’라든가 ‘부릉이’라든가 이 업체에 속해있는 라이더들은 없을 거다라고…….

알겠습니다. 실장님,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제가 천안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배달회사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이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음식을 받으려면 잠시 주정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정차를 해야 되는데 도로에 세워놔요, 인도에 못 세우니까. 도로에 세워놓으니까 2∼3분이라도 차가 밀릴 거 아닙니까? 식당들이 모여 있는 데가 다 중심지잖아요, 보통 보면. 밀리니까 그걸 또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나 배달해서 몇천 원 버는데 단속당하면 어렵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상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용국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지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시는 게, 배달종사자는 업체에 등록이 돼 있을 테고 공공배달앱을 사용하시는 업장도 배달앱에 들어가 있을 테고, 특별히 구분을 하거나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배달종사자하고 배달하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와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업들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우선’이라는 자를 넣어서 만든 내용이고, 저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안 됩니다만, 그냥 이 조례 내용 자체가 배달과 공공배달앱을 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배달하고 소상공인은 조금 잘 아는 부분인데요, 사업체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건 또 자체 배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직접 배달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굳이 넣고 안 넣고가 중요치 않아요. 이거는 배달하시는 배달라이더들과 그다음에 배달업체를 이용한 자영업자를 위한 조례예요. 이게 무슨…… 넣고 빼고가 왜 논의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달도 자체 배달이 있고 라이더를 통한 배달도 있고 배민과 쿠팡에 소속된 라이더들에 의한 배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분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유통산업발전 지원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법령 인용 조항 오류, 조문,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유통산업과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를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박정식 의원 등 3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 내 오기, 띄어쓰기, 인용 조문 표기방식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통산업 관련 조문 중 일부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정책집행의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표현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정책집행의 법적 기반을 보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인 권한 부여나 재정 수반 규정에 대한 신설 조항은 없으며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행정실무의 안전성 도모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유통산업 정책 추진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정식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제2조 정의에 유통산업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대규모점포의 기준과 준대규모점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자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만 하면서 위원의 임기에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던 걸 “한 차례만 연임”으로 바꾸는 거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경제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였고,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문구, 문맥,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도지사는 경쟁제품을 우선 구매하려는 경우 도내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하여 도와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에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지민규 의원 등 3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내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의 우선 구매를 유도하고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과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 여건 악화에 대응하도록 경쟁제품 구매 시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가 구매계획 수립 단계부터 해당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집행 모든 과정에 걸쳐 도내 제품 구매 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체계를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민규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건 정말 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집행 단계에서부터, 건물이다 그러면 설계 때부터 도내 중소업체의 제품을 반영한다든지 해야지 타 시도에 있는 제품을 설계에 반영한다든지 그러면 도내의 업체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경제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5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5개 사업 19억 1710만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사업벌 검토 내용입니다. 중대형급 친환경 농기계의 디지털·전동화 실증 기반 구축입니다. 2025년 총사업비 24억 7545만 원 중 연구시설 장비 구축비가 67.6%인 16억 7213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상세한 집행계획, 특히 장비 구축비 현황을 포함한 세부 내역과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내에 산학 연구기관이 다소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부 대학인 충남대학교의 출연안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술 개발 이후 충남대학교와 도내 기업 간의 지속적인 연계 방안, 기술의 현장 적용 제고 방안, 도내 농업에 미칠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율주행차용 시스템 반도체 보안성 평가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추진계획상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충남TP, 한국첨단자동차기술협회, 국민대학교가 참여하고 있고 자율주행차용 시스템 반도체 보안성 평가 환경이 구축된 이후 도내 기업뿐만 아니라 타 지역 기업들도 사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내 중소기업이 해당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내 기업의 참여 수요에 대한 사전예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중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친환경차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안전성 고도화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 평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평가센터와 연구 장비 구축이 만료되는 2028년 이후에 운영비, 유지보수비, 전문인력 및 장비 활용도 제고 등 운영 측면의 과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8년도 이후의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 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은 바이오 의료기기 제품의 해외 인허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부터 2029년도 총사업비의 약 71.6%인 178억 4000만 원이 장비비, 건축 및 부지 매입비 등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인증 획득 관련 단계별 지원 체계 기반 조성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인허가 대응을 위한 정보 구축, 전문가 양성, 국제인증기관과 협력망 구축 등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AI 기반 슬립테크 제품 개발 및 기술 지원 프로세스 구축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수면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 관리 수요 증가, 비대면 헬스케어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슬립테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존재하나 충남의 주력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성은 미약해 보이는데 충남 내 헬스케어 관련 기업군과의 연계 전략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산업으로의 확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충청남도 차원의 중장기 헬스케어 산업 육성계획과 지역 기업의 참여 구조,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연계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4월∼5월 공모에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1차 연도 도비 출연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도비 지원액은 150억 8800만 원으로 산업기반시설의 확보로 도내 기업 및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국비 지원 종료 이후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시설 유휴화 등에 대한 부담이 예상되며, 국고보조금의 확대는 지방자립도 하락과 연계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액 대비 지방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충청남도 재정 여건상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금회 5건의 신규 사업이 지역 산업과의 연계 전략, 중장기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지방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내 전략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도내 기존 산업 구조와의 접점 마련, 사후 관리 체계, 사업 간 유기적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첫 번째 중대형급 친환경 농기계 디지털·전동화 실증 기반 구축, 이게 혹시 어느 학회랑 하는지 아실까요?

과장님, 자리 나와서 설명 주시고요, 출연동의안 올라왔는데 이미 예산을 써요?

미래산업과장 신필승입니다.

학회 관련해서 이미 비용을 사용하신 건가요, 춘계 학회들 4개 전부 다?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연말까지의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는 집행 내역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사전에 집행된 예산이 있나요?

공무 확정이 되면 국비가 우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국비 부분에 대한 사항은 한번…….

그러면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학회 여덟 군데 계획을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춘계 학회들 4월 달에 다 끝났거든요. 여기 다녀오신 건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이런 전문 문서들 통번역 맡기면 보통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자동차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요, 출연동의안 올라온 거. 와이몰을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아산시. 2020…….

예.

그러니까 2개년은 거기를 사용하고, 우선 세 가지를 구축한다는 얘기잖아요, 와이몰에다가. 그리고 이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자율주행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보안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장비 1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9일 날 기공식을 한 종합지원센터가 ’26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26년?

예,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구축된 장비는 와이몰에 넣어서 일단 먼저 기업 지원을 하고, 완공되면 다시 종합지원센터로 이전해서 완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구축 장비 크기가 얼마나 돼요? 자동차연구원에서 나오셨죠?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자동차연구원에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나오셨어요?

예.

구축 장비가 커요?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연구원이 쓰고 있는 와이몰의 사무실 공간에다가 우선 구축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거기는 아니고요, 별도 빈 공간들을 아산시하고 협의해서 장소 100여 평을…….

또 임대를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건 그렇게 했습니다.

자동차연구원 그렇게…… 가보면은 많이 안 쓰고 있던데?

지금 이 장비들이 3개 사업들을, 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갈 장비 구축이 올해부터 시작되고 또 내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들어가야…….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구축 장비를 우선 갖다 놓는다고 하셨는데 갖다 놓으셨을 때, 지금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이런 거예요. 저희 기경위 위원님들이 다 공통된 의견이실 텐데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전에는 국비를 따오면 무조건 빨리 매칭해가지고 하자 주의였다가…… 산업경제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 때도 그랬어요. 국비라 하더라도 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거나 재정적 부담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국비를 줄여서 받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몰에다 했을 때도, 기존에 자동차연구원이 사용했던 공간들이 있는데 가면 문이 늘 잠겨있거든요, 제가 갔을 때. 가끔 제가 점검을 다니거든요, 불당동 사무실도 가고. 가보면 잠겨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안을 못 들여다보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작은 예산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축이 2026년 12월에 돼가지고 2027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장비가 다시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가 얼만한 크기인지, 와이몰에 그게 들어갈 공간이 마련돼 있는 건지, 그러면 거기 임대료는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출연동의안 할 때는, 앞서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출연동의안 받고 다음에 예산 승인할 때 저희가 산출 내역서를 꼼꼼하게 보고 줄일 거 줄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연동의안을 한번 처음에 스타트를 잘못해 놓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들이 많아서 아마 꼼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확인 차원이고, 그 확인은 빨리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실장님, 예산 적정성 확인은, 꼭 필요하지 않거나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은 출연동의안 때부터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부터 피력했거든요, 아주 꼼꼼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몇 가지 또 여쭤볼게요. 여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요, 다른 데서는 연구수당이…… 여기가 19.2%네요? 지금 다른 데는 연구수당이 다 10%가 안 넘거든요, 이번에 출연기획안 온 거 보면? 근거를 쓰시긴 했는데, 20% 이내로 있는데 이거 약속을 하신 거예요, 20% 가까이 쓰시기로? 아니면 꼭 그렇게 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여쭐게요. 2번이랑 3번 같은 한자연이죠?

자료 바로 안 주시면 이거 의결 안 돼요, 실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자료가 부족하면 이거 의결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질의 또 이어서 할게요. 건양대학교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 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사업이요, 건양대학교가 이거를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딴 건가요?

바이오산업과장 김성호입니다.

출연동의안에서 국비 따오신 거 이제 도비 해가지고 건양대학교가 사업을 또 하나 하게 된 거잖아요.

예.

또 글로컬도 됐었고 －준비도 많이 하셔서－ 다행스러운데 한 가지는, 건양대학교 쪽에 있는 바이오센터 있잖아요, 건양대학교 내부에.

내부에는…….

바이오센터에서 하는 게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700억 2736만 원이며 1720억 6489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99.7%인 1715억 7233만 원을 수납하고 4억 925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570억 7562만 원 현액 대비 94%인 3355억 7190만 원을 지출하고 189억 132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8749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4억 2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부터 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6억 60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100%인 76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45억 501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46억 4756만 원을 100% 수납하였으며, 7쪽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202억 5099만 원으로 현액 대비 98.4%인 199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은 1188만 원이며 3억 9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은 탄소중립경제과 소관 확대 기반 조성 사업 2억 3838만 원으로 2억 1460만 원을 집행하였고 2377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 내역 중 미수납액은 4억 9256만 원으로 주요 항목별로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억 304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 5437만 원순으로 미수납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1쪽 세입결산 현황 중 탄소중립경제과 674만 원, 경제정책과 7203만 원의 환급액 발생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수납액 3억 304만 원은 전체 미수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시군에서 시도비보조금을 집행한 후 정산 과정에서 반환해야 할 금액으로 시도를 거쳐 국고로 반납되어야 하는 재원입니다. 해당 항목의 미수납액이 크다는 것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부실, 환수 결정 이후 절차의 미흡, 징수 의지 부족 등 행정적 관리 역량의 한계를 나타내며 이는 곧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수납액이 발생한 부서별 부과 대상 현황, 미수납 사유, 향후 징수 및 개선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이월사업비 관련하여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충남청소년직원체험관(충청남도 잡월드) 건립 5억 원과 지역투자촉진 균특 177억 원입니다. 충남청소년직업체험관(충청남도 잡월드) 사업은 ’24년 12월 국고보조금 5억 원이 교부되어 명시이월 된 사업이며, 지역투자촉진 균특 177억 원은 2024년 12월에 송금되어 이월 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 1건으로 준공 후 본인증 취득용역비 지급을 이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은 연면적 약 7333㎡,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건축 사업으로 2023년 7월 본인증 취득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용역이 일시 정지 되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대규모 건축 및 계속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의 충실한 이행과 예산계획의 면밀한 수립을 통해 행정의 예측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행정부의 관심 있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은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1건입니다. 13쪽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549억 원의 대형 공사로 공공성과 기술적 복합성이 높아 조달청 계약 대행을 통해 낙찰자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자체 발주로 변경하면서 사업 일정은 장기화되었고 지역업체 수급률 제고라는 정책목표도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부터 지역업체의 참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방식 변경 시에도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예산의 성과보고 관련입니다. 산업경제실의 성과목표는 36개의 성과지표 중 초과 달성 8개, 목표 달성 24개, 미달성 4개로 88.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달성 성과지표 중 이차전지기업 지원 사업 수혜기업 매출 평균 상승률,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기업 유치 실적의 경우 달성률이 80% 미만으로 저조하므로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정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사업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정산보고서에 대한 확정은 가급적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금 미반납·미정산 현황 중 정산 검토 지연 등의 사유로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과 집행잔액 반납이 누락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산업경제실의 성인지예산은 3개 사업에 16억 837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률 99.9%에 해당하는 16억 8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개 사업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성인지 대상 사업은 2022회계연도 6개, 2023회계연도 5개, 2024회계연도 3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양성평등 확산과 성인지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산업·경제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관련 사업의 지속적 발굴 및 확대를 통해 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기금은 3개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금, 정의로운전환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146억 982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과 사용액의 차액인 378억 9903만 원을 감하여 당해 연도 말 767억 9916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입니다. 지출 내역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38억 2700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의 건은 2024년 1월에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에 따른 긴급 대응 조치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한 사항입니다. 화재로 인해 소상공인이 생계 위기에 처하고 시장 정상화가 시급했던 상황에서 대형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계 위기 해소와 전통시장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긴급 대응이라는 점과 전액이 해당 회계연도에 신속히 집행 완료되어 긴급 재난 대응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지원 대상 규모, 지원 금액 기준, 지원 인원 등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냈는데 그거 중의 4번 항이 결산서의 예산 이체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면 산업유치과, 일자리기업지원과에 집중적으로…… 평소에 잘 기재하는 ‘이체 요구’라고 하는 단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예산 결산검사 위원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도 같은 항목에 이렇기는 한데, 이체 요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항목을 어떻게 진행한 건지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어떻게 이체가 됐고 이체 요구라고 하는 불명확한 내용이 아니라 명확한 이체 사유를 확인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거죠, 실장님?

아닙니다.

그거면 됩니까?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거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정회할 때 여러 가지 사유를 확인은 많이 하였습니다. 예산서가 법률적 성격을 가진 문서라는 건 잘 아시죠? 그래서 명확하게 표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산 이체할 때 이체 요구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요구가 아니라 조직개편으로 인한 거라면 이체라고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리고 장기 미수납 관련해서는 일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보면 ’20년 것도 있고 다른 실·과 같은 경우는 ’22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군에서 해서 같이 올려야 될 문제 아니면 개별 사업의 문제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공문이라도 한 번 더 발송하면 더 빨리될 수 있다는 것 하나와, 하나는 집행률이 매우 양호한 100% 사업에……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와 탄소중립경제과의 2개 사업이 100% 집행률을 보인 것은, 대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요에 정확히 근거한 예산편성이 되었고 집행이 원활히 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행이 됐으면 정산 또한 실제 효과가 되는지도 챙겨보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면 지금 시군별로 자부담 비율이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설 현대화 사업 설문을 했는데 만족도가 90.2% 이렇게 나왔습니다.

90.2%?

예.

목표가 몇 %였죠?

목표는…….

72.1%죠?

제가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목표가 72.1%였습니다. 저희가 시설 현대화를 하고 경영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목표가 72.1%였어요, 만족도.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낮지 않나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달성률 125% 했다고 적혀있어서…… 저는 이렇게 낮은 성과를 할 거면, 그냥 다른 사업들도 성과 다 낮게 잡고 다 100% 넘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성과를 왜 목표로 잡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올해도 있나요, ’25년도도?

금년도에는 아직 설문계획은 없고요, 지난 1월 달에…….

같은 사업이 있나요, ’25년도에도?

설문조사 하는 사업이요?

아니요, 같은 사업이 있나요, 시설 현대화, 경영 현대화 사업.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는 성과목표가 몇 %로 돼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같은 사업성과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17번 보면 충청권 3개 시도 간 박람회를 순회 개최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개척, 이런 게 있는데요.

지민규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드릴게요, 지민규 위원님. 지금 이게 문구의 잘못인지 아니면 진짜…… 지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확인이 한번 필요하니까 확인을 따로 하시고요, 추가 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문구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민규 위원님이 자료 달라고 했으니까 따로 자료 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세출 첨부서류 248쪽에서 290쪽의 이월사업비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사고이월 건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에서 용역비 있잖아요. 이걸 사고이월 시켰는데 지출원인행위 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이월을 막 해도 됩니까?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한 이유가 처음에 예산편성 시기에 예측을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행정의 잘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실장님.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의 첫 번째 세입 환급액 발생 사유에서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요. 기획경제위원회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이 하신 검토 의견에 보면 －8페이지에요－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결산서를 바탕으로 된 거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마을회관 태양열 보급 관련해서 다른 거는 이따가 부가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단 ’24년도에는 3개 시군 다 사업을 포기했고 ’25년도에는 수요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인데 답변서에는 향후 사업 참여 독려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2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몰시키고 신규 사업 및 타 사업으로 대체해서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돼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일몰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참여를 독려하는 건가요?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의미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옛날부터 벤처 펀드 관련 관심이 많고, 지금은 우리의 투자 조성액도 늘어나고 다양해지잖아요, 엔젤 펀드는 별도로 있고 다른 기관과 충청권 펀드도 별도로 있고. 대전에서 본 위원이 －국회의장께서 추천하셔서－ 국회 지방소멸특위 지역 경제 활성화 자문위원을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역외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함께 육성할 투자의 방법들을 과거 논의했던 지방은행과 함께 고민해 보자라고 하면서 대전에서 설립한 투자청과 같은 모델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계획이 현재 없습니까?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짧게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소관 공공기관 TP 그다음에 신보,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로 인해서 ’23년도에 TP가 819, 신보는 2000, ’24년도에는 2800 신보가 2100 납부를 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