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국 의원 발언
안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용국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의 소상공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쇼핑과 배달 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소상공인들도 공공배달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배달플랫폼의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달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배달플랫폼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호에서는 공공배달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28일 이용국 의원님 등 3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 개정 이유와 2쪽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비대면 소비 확대 및 플랫폼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보와 디지털 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25년 2월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한은행 배달플랫폼 ‘땡겨요’와 지역화폐 연계를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호에 ‘공공배달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신설로 충청남도 공공배달플랫폼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신한은행 배달플랫폼 땡겨요 앱에 대한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자체 플랫폼 도입 등 정책 확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사업 실효성 분야입니다. 공공배달플랫폼 운영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는 할인쿠폰, 포인트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맹점에는 수수료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공공성과 시장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정책으로, 현재 충청남도는 신한은행과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공공배달플랫폼 사업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지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배달플랫폼 활성화는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환경 측면과 정책 대상자 부분에서 고려할 요소가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운행 증가로 인한 탄소배출, 일회용 포장재와 음식물쓰레기 급증 등 환경 문제를 수반할 수 있어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배달플랫폼의 정책적 혜택이 비대면·온라인 판매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대면 위주 소상공인과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 연령층 소상공인은 정책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공공배달플랫폼 운영은 일회용품 사용 증가, 탄소배출 등 환경적 부담, 대면 영업 중심 소상공인의 소외 등 사회적 부작용이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단기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충청남도의 정책기조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용국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용국 의원님, 사실 그동안 도에서 직접 만든 공공배달앱만 있다가 민간의 배달앱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개정안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근거를 만든 건 사실인데, 실장님, 이 공공배달앱, 우리가 직접 만들었던 배달앱의 실패 원인이 간략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률을 높이려고 했지만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그거는 결과고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초기에 투자되는 노력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십조가 투자되는 시장에, 우리 처음에 6억 한 번 썼나요? 6억 쓴 게 다입니다. 그러니 뭐 경쟁이 안 되죠. 투자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안 좋았다라는 결과만, 지금 만족도가 안 좋았다는 얘기는 매우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 신한은행 배달 땡겨요도 똑같은 상황이다. 많이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도 시킬 게 별로 없고, 그러니 당연히 똑같은 상황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몇만 건이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건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하려면 진짜 하려고 하는, 초기에 우리 공공앱을 만들 때는 업체랑 이런 데서 그래도 실제 하려고 현장의, 필드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한은행이 하는 것은 신한은행 일부의 아주 소극적인 노력 이외에 적극적 노력은 별로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슨 노력을 한다고 들어보셨나요?
충남이요?
충남이 얼마나 이용합니까?
가입자 수가?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만든 업체랑 협약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업체가 다른 데 서비스하던 것을 충남에 맞게 만드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입자가 소상공인을 늘리는 겁니까? 공급자를 늘리는 겁니까, 수요자를 늘리는 겁니까?
지금 결과가 안 좋다는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라고 하는데 좋아지고 있다니 다행이고, 기대를 해 봐야 되고…….
그런데 오히려 아산은 안 그렇더라고요.
지역적 편차가 있었군요. 그래서 시장 진입 초기에 투자를 일정 정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우리가 다회용기를 배달업체에다가 지원한 적이 있나요?
앞으로 할 거다?
다회용기를 배달업체에다가 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죠.
그래서 그냥 의례적인 말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써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게 아마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뭘 하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큰 아산이나 천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시장의 규모는 큰데－ 진입이 적으니까 초기에 투자를 해야…… 지난번에 우리가 만들었던 공공앱을 굳이 얘기한 이유는 시장 진입 초기에 시장의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공공이 과도한 책임을 지려고 했다면, 본 위원은 조금 다릅니다. 시장 진입 초기에 투입되는, 예를 들면 군산의 배달앱보다는 분명히 투입되는 게 작았기 때문에 아웃풋도 작을 수밖에 없었다, 시군의 참여도나 협조도 작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거는 평가의 영역이고, 평가를 해 보더라도 지금 하는 걸 잘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 초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잘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은 같이 동의하시죠?
그리고 다회용기를 비롯한 지원 사항도 현실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용국 의원님.
이용국의원
시간 되시면 제가 한말씀…….
안종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용국의원
안장헌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투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배달 지원 관련돼서 일을 조금 더 잘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문난샵’과 ‘땡겨요’를 비교해 보면, 소문난샵이 그 당시에 조금 역할을 못 했던 건 사실 그때쯤 배민과 소문난샵의 수수료 차이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었고 배민에서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모션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소문난샵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 구조에서는 ‘배달의민족’이라든가 ‘쿠팡이츠’에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배달비라는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땡겨요는 2%고 배민과 쿠팡은 7.8%라는 수수료를 인정하고 가야 되는 시점이고, 땡겨요는 신한은행에서 하는 사업이고 땡겨요를 제외하고도 소상공인들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공공배달앱 중에서 자본력이 제일 큰 회사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사실 땡겨요를 의지할 수 있는 여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민과 쿠팡과 땡겨요의 가장 큰 차이 하나는 배민원과 쿠팡이츠에 월정액으로 가입한 분들은 배달을 몇 번 시켜먹든지 간에 배민원에 가입된 업체에서 시키는 배달비가 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땡겨요로 시키는 데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가게배달이라고 해서 배달비를 3000원 내지는 4000원 올려놓고, 혹은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배민과 쿠팡에 맞춰서 손해 보고 배달비를 공짜로 하겠다라는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땡겨요가 처음에 많이 올라오다가 최근에 배민이 무료배달을 때리면서 땡겨요 가입자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충남도와 땡겨요가 협약을 했는데 그러면 땡겨요를 어떻게 우리가…… 도민들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이따가 배달종사자 안전 조례안 할 때 논의되겠지만 현재 대형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직접배달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달노동자들이 이런 구조를 매우 걱정하기도 하고, 우리도 사실 플랫폼의 문제에서 소비자의 영역과 배달시장의 영역을 분리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것들이 종속되는 순간…… 대부분의 큰 이커머스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면, 우리 도민의, 배달노동자들의 이익과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좋은 지점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 지점을 우리가 전부 다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논의는 이따 2호 안건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용국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실장님,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공주랑 부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휘파람.
공주는 통합은 불가능한가요?
공주도 의장님께서 논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언론에서 휘파람 대신 땡겨요로 같이…….
아까 존경하는 이용국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이게 이용률인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혜택이 있어야 이용률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거를 계속 사용해 보면서 느낀 게 타 업체, 타 어플은 배달료 무료, 그런데 여기서는……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6900원 발생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업체마다 되게 상이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배달료 때문에 기존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장과 가격이 다른 케이스가 여기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고 아예 로고처럼 한 경우도 있는데 땡겨요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곳에서는 배달료가 무료인데 여기서는 배달료가 발생하고, 여기서는 업체랑 가격이 똑같은데 여기서는 좀 더 비싸고. 이런 케이스 때문에 저는 과연 이 땡겨요가 얼마나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이용국 의원님께서도 지원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극복하고자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비용추계에서도 과연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이거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현실적인 부분, 실제 사용자분들과 전문가분들과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혜택이라든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 영업 하는 거, 우리 충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는 배달을 많이 이용해서 음식을 드시고 했지만 도민들이 가급적이면, 저도 배달을 가끔…… 저는 배달을 원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배달을 원해가지고 먹어보면 식당에 가서 먹는 거보다 맛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일회용기 때문에 환경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당을 가서 먹어야지 도에서 배달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배달을 하지만.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 개정인지 아니면 배달업체를 위한 조례 개정인지 아니면 우리 도민을 위한 개정인지 명확히 구분이 안 되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앱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 고령 연령층의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이거를 해도 전혀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앞으로 대면 위주 소상공인들, 고령층이 디지털 소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실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도 이 조례를 공동발의 했는데, 제목이 소상공인들 지원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일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같이 동의를 해서 공동발의를 했는데 이게 내용 측면에서는…… 앞으로 산업경제실 소관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배달앱을 이용해도 가격이, 다 똑같이 혜택 보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고령층들한테 배달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장에서 시켜가지고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입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 영역 안에서 다소 사각에 놓여있던 배달플랫폼에 대한 영역까지 조례 내용 안에 정의로 담고 또 활성화 방안의 내용으로도 담아 조례를 개정 추진 해 주신 이용국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실장님, 땡겨요 어플 나왔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렸죠. 소비자에게 홍보는 많이 했는데 가맹점이 많이 없으면 소비자의 실망감이 클 것이고, 가맹점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는데 소비자가 많이 없으면 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해당 플랫폼을 가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상공인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 양쪽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민간 영역 안에서의 탄력성을, 물론 공공하고 민간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하는 거지만 민간기업의 탄력성을 과연 쫓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었고 그런 노력을 당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한계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지인이 모임 안에서 배달을 시켰는데 “어떤 플랫폼으로 시켰냐”라고 물어봤더니 배민이나 이런 데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를 시키냐, 땡겨요를 시켰어야지”라고 했더니 땡겨요에는 그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할 말이 없기는 했어요. 여전히 노력은 필요할 건데, 지금 땡겨요라는 어플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거는 맞죠?
민간 어디가 운영하나요?
예.
그러면 가맹점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나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려고 하는 노력은 누가 하나요?
신한은행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의 역할은 뭐예요?
그동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경제정책과에서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은－ 노력하기 쉽지 않은 구조이죠, 사실은.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빠지고 난다면 －만약 신한은행도 빠지고 나중에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또 누군가와 MOU를 체결하고 위탁을 맡기고 아니면 또 우리 공공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담당 부서에서 역할도 강화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수료를 낮춰주는 것은 소비자가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가맹점들만. 그래서 배민이나 이런 민간기업들이 머리를 잘 쓰는 거예요, 사실. 수수료 낮추는 거, 니네 아무리 낮춰봐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는 결국엔 배달료 줄여주는 것이 더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달비는 당장 무료여도, 이삼천 원 나가더라도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한테 혜택으로써 캐시백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뭘로 줄 것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신뢰성 있게, 단기성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제공할 거냐는 또 숙제인 거고요, 마냥 퍼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됐고 안정적으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안에서 경쟁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놓게 되면 우리의 역할은 줄어들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어찌 됐든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숙제를 무조건 안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캐시백에서 도서 구매 캐시백 지원을 준용한다고 기재된 걸 봤어요. 비용추계요. 연에 1억 3000 정도인데 홍보비로는…… 이걸 준용한 거죠? 이런 정도 수준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대략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해 준다는 게 아니라 대략 보니까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추계에 근거로 넣은 것으로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배민도 마찬가지고 땡겨요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오프라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매장들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배달앱에서도 매장에서의 똑같은 음식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다라는 신뢰성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가끔 뉴스에서 보면 배달플랫폼 중심으로만 운영하는 가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오프라인 매장 영업을 안 해요. 홀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가보면 위생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냥 박스갈이 하듯이 상호만 변경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배달시켜 먹었을 때 오프라인 매장에서 먹은 것처럼 똑같이 맛있고 위생적이고 검증도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할 수 있나. 똑같이 어느 정도의 공적 영역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검증도, 소비자들한테 신뢰성을 줄 수 있게끔의 검증도 해 볼 필요가 있다, 혹은 그런 미션을 신한은행이 됐든 위탁기업에게도 어느 정도 강조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정도의 역할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용국 의원님, 이 조례 필요하시죠? 마이크 켜고 대답해 주세요.
「대답없음」
이용국의원
예, 필요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산업경제실장님, 지금 땡겨요가 500만이 돌파됐네요? 500만 돌파되고 올해만 해도 90만이 돌파됐다고 나와 있는데, 늘어나면서 또 늘어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재정 적자가 늘어나더라고요. 투입되는 공공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하도 독주하고 있어가지고 공공에서 개입해서 어느 정도 적정화 선을 안정화시키는 거는 공공에서 할 역할이라는 얘기가 있고, 시장경제에 맞느냐 안 맞느냐 얘기도 있거든요. 반반 이런 게 있는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선 첫 번째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고, 아까 구형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구에는 특히나 배달만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서 가게 보시면 거기는 손님을 아예 안 받아요. 배달만 하시는 분들이 거리에 쭉이에요. 쭉인데 제가 그분들 －그다음 조례에서도 얘기를 할 사항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업체들도 크게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걱정인 거는 충남도의 재정 상태. 보니까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50억 원 할인 지원 예산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프로모션 200억 정도 투입을 했더라고요, 올해만도. 서울시 같은 데는 규모가 크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런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갑자기 과도기가 있어가지고…… 산업경제실에서도 준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배달 음식만 자주 했던 분들이 갑자기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른 걸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시기여서, 과도기적이어서…… 제 생각에는 이용국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은 들어가서 전환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도에서는 탄소중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유럽 갔을 때 보니까 플라스틱 용기를 보상하는 거 해가지고 플라스틱 용기를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나라들도 봤어요. 그런 것들을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탄소중립이라는 큰 문제도 있고, 전 세계적인 큰 문제도 있고, 저희 지역에서 배달하는 식당들, 배달업만 중심으로 하는 식당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이 조례를 담아서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하면 상충되고, 저희 도 자체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국비가 몇백억 내려오지 않는 이상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저희의 목적이 또 전혀 반대되는 쪽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다회용기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거,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런데 좋은 대안을 이종화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의 쿠폰 발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독거노인이라든가 독거중년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배달음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 밀키트 사업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대상자로 봤을 때 그거에 추가해가지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한 거고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그런 쪽을 개발하는 게 어떤가라는, 이종화 위원님이 참 좋은 대안을 주신 것 같아요. 대상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이 조례 심사가 끝나고 나면,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런 대안을 추계에 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견 어떠세요?
이용국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용추계 만족하세요?
이용국의원
비용추계는 예상한 범위고요,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가입률과 이용률에 따라서 예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면 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당장 시급한 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나름대로 그다음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건 지원하는 정책들 위주로 많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산만 하루에 배달 건수가 4000건입니다, 하루에. 코로나 이후를 지나서 배달은 이미…… 심지어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시간이 안 될 때 다 배달시켜 주고 먼 타지에서 서울에 있는 손주한테도 배달시켜 주고, 전국적으로 배달 문화가 어느 대상을 둘 게 아니고 모든 대상에게 장착이 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배달 문화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게 대면 영업으로 간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대면은 대면대로 하고 배달은 배달앱이 장착돼 있으니까 우리가 구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조례를 담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용국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상반기부터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저희 기경에서는 계속 도 재정 상태에서 투입될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이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걱정거리가 있어가지고 공공배달앱에 대한 것들을 일몰시킨 사례도 있죠, 사실. 일몰시킨 사례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경제실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용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시키도록 하는데요, 실장님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고해 달라는 거 있잖아요. 이종화 위원님 사례 얘기한 것처럼 공공배달앱에다가 넣을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세부 산출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에 꼭 보고하시고 함께 상의하고 논의해서 해달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용국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서비스의 급증으로 인해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종사자들은 매일 바쁜 도로와 다양한 환경에서 일을 하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배달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배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배달종사자와 배달사업체 안전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사업자와 배달종사자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 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배달종사자와 배달사업체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도 배달종사자와 사업체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28일 이용국 의원 등 3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재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문화의 확산으로 물품 및 음식 배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이들의 근무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달산업의 확대에 따라 배달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동 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배달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련 부서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 전략 수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용국 의원님께 질의하실지,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 배달종사자들 안전 확보라든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로써 이용국 의원님, 발의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례대로 제대로 시행되려면 지금 예산 추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실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우선시되기 때문에 안전 관련한 이런 쪽 예산이라든지 또 앞으로 교육 같은 것도 해서 배달종사자들의 위험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용국 의원님, 이 조례 너무 좋거든요. 제가 지금 배달업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듣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담아 주셨는데, 하나만 여쭐게요. 제9조의 2항이요. 앞서 심사한 것처럼 공공배달을 우선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공공배달앱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공공배달앱의 성격을 띤 거지 관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신한은행을 통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간 협력이죠, 사실. 그래서 이 항목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한쪽을 너무 지원하는 쪽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대답없음」
이용국의원
다시 한번만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9조2항이요?
안종혁위원장
예, 맨 마지막에 5 다음에 2.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업체와 배달종사자 또는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에서 저는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로 하면, 도가 탄소중립이나 이런 거에도 강조를 하고 있어서 좋은데 워낙…… 공공배달앱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100% 공공배달앱은 아니거든요.
이용국의원
위원장님 말씀은 2항의 내용을 도의 탄소중립 정책에 이어서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수정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안종혁위원장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용국의원
제가 100% 이해가 안 돼서 그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달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과 지원과 그리고 그런 배달종사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도민들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같이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게 있다면 수정하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 주시면…….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도지사는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하여” 이거는 저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탄소중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조항에 넣는 거는 동의하시는 거죠?
이용국의원
동의는 합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업체에 소속돼 있는 라이더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종혁위원장
천안은 좀 있어요.
이용국의원
아마 배민이라든가 쿠팡에 직접 고용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바로고’라든가 ‘부릉이’라든가 이 업체에 속해있는 라이더들은 없을 거다라고…….
안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제가 천안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배달회사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이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음식을 받으려면 잠시 주정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정차를 해야 되는데 도로에 세워놔요, 인도에 못 세우니까. 도로에 세워놓으니까 2∼3분이라도 차가 밀릴 거 아닙니까? 식당들이 모여 있는 데가 다 중심지잖아요, 보통 보면. 밀리니까 그걸 또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나 배달해서 몇천 원 버는데 단속당하면 어렵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상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용국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지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이륜차 아니더라도 현재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 말고요, 조례 보니까 연구용역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인 대안들을 같이 현장에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배달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실 배달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소규모 회사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되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회사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프리랜서로 하게 되면 종사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힘들 거 아닙니까. 그쪽 회사를 지원하면서 교육 같은 거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이용국 의원님께 여쭙는데요, 아까 나왔었던 9조2항에 대한 부분, 이게 충청남도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업체하고 배달종사자…… 이륜차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업체, 배달종사자에게 이런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공공배달앱을 이용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 배달종사자도 그쪽 거를 배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다고 했다가 거기 건 이용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같이 켜면 제 게 꺼져요. 2항이 굳이 필요한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이용국의원
말씀 주시는 게, 배달종사자는 업체에 등록이 돼 있을 테고 공공배달앱을 사용하시는 업장도 배달앱에 들어가 있을 테고, 특별히 구분을 하거나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구형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1항에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2항으로 인해서 타기팅을 해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데들을 구분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굳이 필요한가를.
이용국의원
이 조례 자체가 배달종사자하고 배달하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와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업들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우선’이라는 자를 넣어서 만든 내용이고, 저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안 됩니다만, 그냥 이 조례 내용 자체가 배달과 공공배달앱을 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조례 제목은 사실 그냥 공공배달종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내용 안에서 갑자기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업체 종사자가 나와서…… 아까 위원장님도 약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넣지 않아도 공공배달앱이든 아니든 어떻든 배달종사자하고 배달사업체들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내용 안에 있는데, 이걸 타기팅하기 어려운데 2항에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실장님께서 기존에 이거를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 자료에서 기존에 있었던 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거기부터 적용할 수 있겠다. 맞잖아요.
그냥 이건 의견이에요.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마다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특정 업체에서 직원들을 두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보면요, 직원들 엄청 많은데 되게 열악한 사무실 하나 있는 그런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일부 환경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상공인 업체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정책들도 펼치니까 혹시 그런 형태로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굳이 억지로 스팟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공기처럼 물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정 공간을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다 몰려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전제를 하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실장님도 수정이 조금 있어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용국 의원님.
이용국의원
제가 배달하고 소상공인은 조금 잘 아는 부분인데요, 사업체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건 또 자체 배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직접 배달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굳이 넣고 안 넣고가 중요치 않아요. 이거는 배달하시는 배달라이더들과 그다음에 배달업체를 이용한 자영업자를 위한 조례예요. 이게 무슨…… 넣고 빼고가 왜 논의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달도 자체 배달이 있고 라이더를 통한 배달도 있고 배민과 쿠팡에 소속된 라이더들에 의한 배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분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이에 제정안 제8조제3항은 삭제하고, 안 제9조제2항을 “도지사는 제8조의 인증을 획득한 사업체와 배달종사자 또는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형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구형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형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산업경제실장님,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형서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용국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형서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용국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국 의원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식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유통산업발전 지원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법령 인용 조항 오류, 조문,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유통산업과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를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박정식 의원 등 3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 내 오기, 띄어쓰기, 인용 조문 표기방식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통산업 관련 조문 중 일부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정책집행의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표현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정책집행의 법적 기반을 보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인 권한 부여나 재정 수반 규정에 대한 신설 조항은 없으며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행정실무의 안전성 도모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유통산업 정책 추진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정식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위원
실장님, 제2조 정의에 유통산업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대규모점포의 기준과 준대규모점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른 산업 부분은 어떻게 표현해요, 대규모 이런 기준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자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만 하면서 위원의 임기에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던 걸 “한 차례만 연임”으로 바꾸는 거죠?
실장님, 이거는 전문가이고 또 인품이 훌륭하신 분도 연임을 세 차례 해서는 안 되는 거네요, 한 차례만 연임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경제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박정식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지민규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였고,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문구, 문맥,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도지사는 경쟁제품을 우선 구매하려는 경우 도내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하여 도와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에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지민규 의원 등 3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내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의 우선 구매를 유도하고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과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 여건 악화에 대응하도록 경쟁제품 구매 시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가 구매계획 수립 단계부터 해당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집행 모든 과정에 걸쳐 도내 제품 구매 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체계를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민규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건 정말 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집행 단계에서부터, 건물이다 그러면 설계 때부터 도내 중소업체의 제품을 반영한다든지 해야지 타 시도에 있는 제품을 설계에 반영한다든지 그러면 도내의 업체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그거는 산업경제실 소관이 아니고 다른 실·국 소관인데 업무 협의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협조 요청을 하셔가지고 집행 단계에서 미리 도내 업체가 제품에 대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도내 업체들은 도내에 세금을 내고 도내에 고용 창출을 하고 우리 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조례 개정은, 이 조례는 정말 잘 발의하신 거고, 우리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조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실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경제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민규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5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5개 사업 19억 1710만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사업벌 검토 내용입니다. 중대형급 친환경 농기계의 디지털·전동화 실증 기반 구축입니다. 2025년 총사업비 24억 7545만 원 중 연구시설 장비 구축비가 67.6%인 16억 7213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상세한 집행계획, 특히 장비 구축비 현황을 포함한 세부 내역과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내에 산학 연구기관이 다소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부 대학인 충남대학교의 출연안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술 개발 이후 충남대학교와 도내 기업 간의 지속적인 연계 방안, 기술의 현장 적용 제고 방안, 도내 농업에 미칠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율주행차용 시스템 반도체 보안성 평가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추진계획상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충남TP, 한국첨단자동차기술협회, 국민대학교가 참여하고 있고 자율주행차용 시스템 반도체 보안성 평가 환경이 구축된 이후 도내 기업뿐만 아니라 타 지역 기업들도 사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내 중소기업이 해당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내 기업의 참여 수요에 대한 사전예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중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친환경차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안전성 고도화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 평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평가센터와 연구 장비 구축이 만료되는 2028년 이후에 운영비, 유지보수비, 전문인력 및 장비 활용도 제고 등 운영 측면의 과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8년도 이후의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 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은 바이오 의료기기 제품의 해외 인허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부터 2029년도 총사업비의 약 71.6%인 178억 4000만 원이 장비비, 건축 및 부지 매입비 등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인증 획득 관련 단계별 지원 체계 기반 조성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인허가 대응을 위한 정보 구축, 전문가 양성, 국제인증기관과 협력망 구축 등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AI 기반 슬립테크 제품 개발 및 기술 지원 프로세스 구축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수면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 관리 수요 증가, 비대면 헬스케어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슬립테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존재하나 충남의 주력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성은 미약해 보이는데 충남 내 헬스케어 관련 기업군과의 연계 전략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산업으로의 확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충청남도 차원의 중장기 헬스케어 산업 육성계획과 지역 기업의 참여 구조,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연계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4월∼5월 공모에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1차 연도 도비 출연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도비 지원액은 150억 8800만 원으로 산업기반시설의 확보로 도내 기업 및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국비 지원 종료 이후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시설 유휴화 등에 대한 부담이 예상되며, 국고보조금의 확대는 지방자립도 하락과 연계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액 대비 지방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충청남도 재정 여건상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금회 5건의 신규 사업이 지역 산업과의 연계 전략, 중장기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지방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내 전략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도내 기존 산업 구조와의 접점 마련, 사후 관리 체계, 사업 간 유기적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사전에 관련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유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중대형급 친환경 농기계 디지털·전동화 실증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농기계 관련돼서는 천안에 위치한 농기계협동조합하고의 연계성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협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기존에 국가 공모사업 추진할 때 여러 기관들을 －예를 들어서 한 4개 기관이든 5개 기관이든－ 먼저 기획해서 올렸지만, 선정된 이후에 일부 수정하고 더 협력하게끔 MOU 체결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내포캠퍼스 이전 시기 맞춰가지고 연구소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전계획이라고 하면 충남대하고 이 부분을 깊게 논의하고 있는 바가 있나요?
예, 그건 확정이지만 이 사업 관련해서.
충남대하고 깊게 그 부분을 확정적으로 논의를 마쳤느냐, 그냥 단순히 계획이어서 우리만의 생각인가.
그리고 자율주행차용 시스템 반도체 보안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강소연구개발특구라고, 한자연하고 KTX R&D 집적지구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있고 그것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자동차 관련된 분야인데 R&D 집적지구 내에 위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렸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강소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이것이 함께 시너지를 이루면 좋은데 별도의 공간에서 이것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스템 반도체, 아까 무슨 센터 말씀하셨잖아요.
차량용반도체종합지원센터가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그 인근에 구축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나요?
그거 안 들어가는 거는 이미 말씀하셔가지고 알고 있고요, 제 말씀은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인근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거예요. 맞죠?
그 공간에 대한, 그러면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구축 사업은 진행하고 있나요?
그러면 별개의 다른 사업으로 한 건데 그 안에 같이 연계성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배경을 한번 여쭈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산…… 제가 천안·아산 편 가르기 하는 건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실까봐. 그런 건 아니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R&D 집적지구 내에 같이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먼저 출발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아산하고 매칭해서 아산이 4억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천안·아산 어디다 할 것 없이 이런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면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매칭하면 지자체에 참 좋은 건데 약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천안이든 아산이든 누구라도 욕심내서 우리 지역으로 해달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의지 차가 있을 것인데, 천안이 좀 미온적이었던 건 사실이죠?
이거는 아산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기초지자체에서 나름의 재정 여건에 맞춰가지고 의지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미온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A라는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이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발을 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사전에 공유를 하셔서－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집적화돼 있는 데가 있는데 너무 동떨어진 곳에 무언가가 위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서로가 연계성이 좋아…… 어떻게든 연계하면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물리적인 거리가 있으면 한계성은 존재하잖아요. 다행히 이것은 크게 멀리 있지는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이긴 한데, 그래서 크게 우려하진 않는데요,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일들이 많아 지면 곤란하다, 그래서 같이 사전에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실장님, 첫 번째 중대형급 친환경 농기계 디지털·전동화 실증 기반 구축, 이게 혹시 어느 학회랑 하는지 아실까요?
예.
농업기계학회랑 하는 건지 정밀농업학회랑 하시는 건지.
아니, 뭐냐 하면 이게 다른 사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는 게 학회 참가비가 8회 해서 24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학회 참가비가.
예, 참가비가 8회로 해서 24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보통 학회는 춘계나 추계 이후에 열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보면 보통 많아야 2회, 3회 정도 학회 참가비 여비를 책정하시는데 여기는 8회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농업기계학회든 정밀농업학회든 관련된 학회들이 이미 춘계는 다 끝났고요, 지금 추계 학회를 앞두고 있을 텐데, 관련된 학회는 두 가지 학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대체 어떤 학회들을 이렇게 여덟 번이나 하신다는 건지……. 유일해가지고요, 제가 학회를 이렇게……. 혹시 계획을 잡으신 게 있을까요, 세부 뭐?
언제부터 사업 시행 예정이죠?
그러면 이미 여기는 비용을 쓰신 거네요, 학회 참가비로? 춘계는 다 끝났는데.
안종혁위원장
과장님, 자리 나와서 설명 주시고요, 출연동의안 올라왔는데 이미 예산을 써요?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신필승입니다.
지민규위원
학회 관련해서 이미 비용을 사용하신 건가요, 춘계 학회들 4개 전부 다?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연말까지의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는 집행 내역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사전에 집행된 예산이 있나요?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공무 확정이 되면 국비가 우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국비 부분에 대한 사항은 한번…….
지민규위원
그러면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학회 여덟 군데 계획을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춘계 학회들 4월 달에 다 끝났거든요. 여기 다녀오신 건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이런 전문 문서들 통번역 맡기면 보통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같은 국제인증 통번역 하시는데 어떤 건 45만 원, 어떤 건 350만 원, 이렇게 8배 차이가 나서. 요즘은 저희가 이렇게 통번역을 했을 때도 이 정도로 큰 비용이 안 들거든요.
350만 원씩 6회 2100만 원. 두 번째 출연계획이요.
여기는 보면 350만 원씩 책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출연계획안을 보시면 번역비가 45만 원씩 돼 있거든요. 번역비가 너무…… 같은 국제인증 기반으로 해서 통번역을 맡기시는 건데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비 사업도 저희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자동차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요, 출연동의안 올라온 거. 와이몰을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아산시. 2020…….
「대답없음」
실장님, 이거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예, 과장님이 나와서 답…… 안 계신가? 제가 무슨 질문 드리는지 아시죠, 과장님?
상모
이상모산업육성과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2개년은 거기를 사용하고, 우선 세 가지를 구축한다는 얘기잖아요, 와이몰에다가. 그리고 이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모
이상모산업육성과장
저희가 자율주행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보안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장비 1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9일 날 기공식을 한 종합지원센터가 ’26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안종혁위원장
’26년?
상모
이상모산업육성과장
예,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구축된 장비는 와이몰에 넣어서 일단 먼저 기업 지원을 하고, 완공되면 다시 종합지원센터로 이전해서 완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구축 장비 크기가 얼마나 돼요? 자동차연구원에서 나오셨죠? 답변하실 수 있어요?
상모
이상모산업육성과장
자동차연구원에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안 나오셨어요?
상모
이상모산업육성과장
예.
안종혁위원장
구축 장비가 커요?
상모
이상모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현재 자동차연구원이 쓰고 있는 와이몰의 사무실 공간에다가 우선 구축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상모
이상모산업육성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별도 빈 공간들을 아산시하고 협의해서 장소 100여 평을…….
안종혁위원장
또 임대를 받아요?
상모
이상모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건 그렇게 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자동차연구원 그렇게…… 가보면은 많이 안 쓰고 있던데?
상모
이상모산업육성과장
지금 이 장비들이 3개 사업들을, 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갈 장비 구축이 올해부터 시작되고 또 내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들어가야…….
안종혁위원장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구축 장비를 우선 갖다 놓는다고 하셨는데 갖다 놓으셨을 때, 지금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이런 거예요. 저희 기경위 위원님들이 다 공통된 의견이실 텐데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전에는 국비를 따오면 무조건 빨리 매칭해가지고 하자 주의였다가…… 산업경제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 때도 그랬어요. 국비라 하더라도 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거나 재정적 부담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국비를 줄여서 받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몰에다 했을 때도, 기존에 자동차연구원이 사용했던 공간들이 있는데 가면 문이 늘 잠겨있거든요, 제가 갔을 때. 가끔 제가 점검을 다니거든요, 불당동 사무실도 가고. 가보면 잠겨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안을 못 들여다보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작은 예산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축이 2026년 12월에 돼가지고 2027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장비가 다시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상모
이상모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장비가 얼만한 크기인지, 와이몰에 그게 들어갈 공간이 마련돼 있는 건지, 그러면 거기 임대료는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출연동의안 할 때는, 앞서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출연동의안 받고 다음에 예산 승인할 때 저희가 산출 내역서를 꼼꼼하게 보고 줄일 거 줄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연동의안을 한번 처음에 스타트를 잘못해 놓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들이 많아서 아마 꼼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확인 차원이고, 그 확인은 빨리해서 주세요.
상모
이상모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실장님, 예산 적정성 확인은, 꼭 필요하지 않거나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은 출연동의안 때부터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부터 피력했거든요, 아주 꼼꼼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몇 가지 또 여쭤볼게요. 여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요, 다른 데서는 연구수당이…… 여기가 19.2%네요? 지금 다른 데는 연구수당이 다 10%가 안 넘거든요, 이번에 출연기획안 온 거 보면? 근거를 쓰시긴 했는데, 20% 이내로 있는데 이거 약속을 하신 거예요, 20% 가까이 쓰시기로? 아니면 꼭 그렇게 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자 없다 이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출연동의안에 있는 전체 예산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가면.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이요?
그러니까 아산에 수면산업진흥센터가 만들어지면 이 사업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웰니스스파 같은 상황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연구수당도 미리 많이 주시고?
장비는 납품받아 놓고 그다음에 구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건 입주되는 그때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올해 하나 구축이 아니고 올해 하나 발주이고 내년도에 두 개 발주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용어의 이해를 구축으로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 발주해서 갖다 놓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알고 있는데, 구축이 아니라 사실 발주 예산인 거죠, 따지고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기반 슬립테크 제품 개발 및 기술 지원 프로세스 구축에서, 지금 나와계시죠?
답변석에 잠깐 나와보실래요?
수면센터장님이세요, 그러면?
센터장님,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 국외여비에 ‘일본 수면헬스케어협회 방문 및 슬립테크 인증 표준화 제도 상호 인정 협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 해가지고 일본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가세요?
4박 5일?
여비라는 기준은 센터장님도 잘 아시죠, 어떠어떠한 항목만 된다라는 거. 그렇죠?
일본인데 지금 한 분당 4박 5일에 350만 원이에요. 맞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재훈 교수님도 오셨죠? 답변석에 잠깐 나와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빨간 불 나오면.
교수님, 산출 내역 보니까 여기도 국외여비가 있는데 ‘독일, 미국 현지 인허가 대리기관 업무협약 체결 및 인증기관 방문, 기술 자문 실시’ 해서 열두 분이 가시는데, 독일 가시는 거예요, 미국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독일, 미국 가시는 거예요?
이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연세대까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출 내역 열두 분이 건양대학교 쪽에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열두 분이신데 독일하고 미국 가실 계획이시고.
산출 내역 400만 원, 며칠 가십니까?
거의 일주일이네요? 일주일인데 산출 내역이 400만 원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활동은 비슷하죠, 제가 앞서 질문드린 데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제 생각에 미국, 독일 가는 건 400만 원에 가는 게 부족해 보이고요, 일본은 350만 원 4박 5일, 날짜도 적은데……. 지금 군포에 계신 원에서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이거 출연동의안 때부터 －기획경제위원회는－ 굉장히 꼼꼼하게 보신다는 걸 아직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거 산출 내역 누가 만드셨어요, 출연동의안 산출 내역?
부서에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연구원에서 준비하신 거죠?
출연동의안 이번에 통과하시려면, 다시 이거 조정 안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2번이랑 3번 같은 한자연이죠?
그런데 한자연이면 인건비가 급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번에서는 수석급이 1450만 원이고 3번에서는 수석급이 894만 원인데, 보통 같은 기관에서 하면 책임급·선임급·주임급·원급 인건비가 다 같지 않나요? 그런데 왜 2번에서는 수석급이 1400이고 3번에서는 수석급이 890만 원씩 책정됐을까요? 산출이 이게 맞나요, 이렇게 다른 게? 같은 기관에서 동일 급수로 할 때는 같지 않나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그런데 둘 다 주관기관, 참여기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둘 다 산출이 어떻게 된 건지…….
그렇죠. 그래도 주관기관은 어쨌든 같잖아요, 한자연. 그러면 이 두 사업에서 예를 들어 같은 한자연 책임급이 반영됐는데 어디서는 1000만 원씩 책정이 되고 어디서는 670만 원씩 책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기관에서는 다를 수 있는데…….
예, 산출 내역 디테일하게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만 한 사업은 7억이고 한 사업은 4억 8000인데, 이 많은 인건비가 나가는 사업이 이렇게 산출 자체가 차이가 너무 큰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료로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자료 바로 안 주시면 이거 의결 안 돼요, 실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자료가 부족하면 이거 의결 안 됩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지민규위원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 또 이어서 할게요. 건양대학교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 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사업이요, 건양대학교가 이거를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딴 건가요?
건양대학교가 글로컬대학교로 선정되고 나서 바이오 쪽도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 아예?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담당이 어디시죠?
예.
팀장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김성호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출연동의안에서 국비 따오신 거 이제 도비 해가지고 건양대학교가 사업을 또 하나 하게 된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예.
안종혁위원장
또 글로컬도 됐었고 －준비도 많이 하셔서－ 다행스러운데 한 가지는, 건양대학교 쪽에 있는 바이오센터 있잖아요, 건양대학교 내부에.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내부에는…….
안종혁위원장
바이오센터에서 하는 게 있어요.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지금 건양대학교에 하고 있는, 바이오센터에서 내려가 있는 거 있잖아요, 장비도 있고. 어떤 건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계속 먼지만 쌓여있는 것도 있고 너무 노후돼서 못 쓰는 것도 있고, 거기 직원들 세 분인가?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만 가는 건지…….
그러면 논산 건양대학교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유지…….
아니, 그러니까 건양대학교 안에 있던 건 이제 안 쓰는 거예요, 저희가? 충남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
여튼 거기 있는 데가 그나마 운영 적자가 안 나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아시다시피 워낙 노후화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도 안 잡히고 건양대학교에서도 또 별로 관심 없어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건물을 그냥 달라는 건지, 매입은 안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양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인데 또 바이오 관련한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이거 하나만 보자는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한테 그런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건양대학교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같이하면서 고민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교수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거 학교 측에다 전달하셔서 같이 고민해서 같이 상승해야 돼요. 예전처럼 “도에서 무조건 다 지원해 줘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마 여기 위원님들 동의하실 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친환경차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안전성 고도화 기반 구축은요, 2027년 이후 도비 부담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출연계획안 보니까 수익 창출이 연간 5억 6000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그러면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네요?
앞으로 예산심의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 나가는 것 중에는 이거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출연동의안 해가지고 도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돼서 거기서 예산이 나오면,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면 뭔가 우리 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금을 투입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대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의 과정에 산출계획서 없으면요, 예산 삭감해도 뭐라고 안 하신다고 확답하셔야 됩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하여튼 적정성, 경기가 어려우니까 줄일 수 있는 게 있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봐서 예산심의 때는 꼭 그렇게 준비해서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쉴까요? 계속할까요?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을 일괄상정 합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700억 2736만 원이며 1720억 6489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99.7%인 1715억 7233만 원을 수납하고 4억 925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570억 7562만 원 현액 대비 94%인 3355억 7190만 원을 지출하고 189억 132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8749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4억 2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부터 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6억 60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100%인 76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45억 501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46억 4756만 원을 100% 수납하였으며, 7쪽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202억 5099만 원으로 현액 대비 98.4%인 199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은 1188만 원이며 3억 9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은 탄소중립경제과 소관 확대 기반 조성 사업 2억 3838만 원으로 2억 1460만 원을 집행하였고 2377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 내역 중 미수납액은 4억 9256만 원으로 주요 항목별로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억 304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 5437만 원순으로 미수납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1쪽 세입결산 현황 중 탄소중립경제과 674만 원, 경제정책과 7203만 원의 환급액 발생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수납액 3억 304만 원은 전체 미수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시군에서 시도비보조금을 집행한 후 정산 과정에서 반환해야 할 금액으로 시도를 거쳐 국고로 반납되어야 하는 재원입니다. 해당 항목의 미수납액이 크다는 것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부실, 환수 결정 이후 절차의 미흡, 징수 의지 부족 등 행정적 관리 역량의 한계를 나타내며 이는 곧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수납액이 발생한 부서별 부과 대상 현황, 미수납 사유, 향후 징수 및 개선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이월사업비 관련하여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충남청소년직원체험관(충청남도 잡월드) 건립 5억 원과 지역투자촉진 균특 177억 원입니다. 충남청소년직업체험관(충청남도 잡월드) 사업은 ’24년 12월 국고보조금 5억 원이 교부되어 명시이월 된 사업이며, 지역투자촉진 균특 177억 원은 2024년 12월에 송금되어 이월 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 1건으로 준공 후 본인증 취득용역비 지급을 이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은 연면적 약 7333㎡,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건축 사업으로 2023년 7월 본인증 취득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용역이 일시 정지 되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대규모 건축 및 계속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의 충실한 이행과 예산계획의 면밀한 수립을 통해 행정의 예측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행정부의 관심 있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은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1건입니다. 13쪽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549억 원의 대형 공사로 공공성과 기술적 복합성이 높아 조달청 계약 대행을 통해 낙찰자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자체 발주로 변경하면서 사업 일정은 장기화되었고 지역업체 수급률 제고라는 정책목표도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부터 지역업체의 참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방식 변경 시에도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예산의 성과보고 관련입니다. 산업경제실의 성과목표는 36개의 성과지표 중 초과 달성 8개, 목표 달성 24개, 미달성 4개로 88.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달성 성과지표 중 이차전지기업 지원 사업 수혜기업 매출 평균 상승률,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기업 유치 실적의 경우 달성률이 80% 미만으로 저조하므로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정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사업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정산보고서에 대한 확정은 가급적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금 미반납·미정산 현황 중 정산 검토 지연 등의 사유로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과 집행잔액 반납이 누락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산업경제실의 성인지예산은 3개 사업에 16억 837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률 99.9%에 해당하는 16억 8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개 사업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성인지 대상 사업은 2022회계연도 6개, 2023회계연도 5개, 2024회계연도 3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양성평등 확산과 성인지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산업·경제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관련 사업의 지속적 발굴 및 확대를 통해 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기금은 3개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금, 정의로운전환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146억 982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과 사용액의 차액인 378억 9903만 원을 감하여 당해 연도 말 767억 9916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입니다. 지출 내역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38억 2700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의 건은 2024년 1월에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에 따른 긴급 대응 조치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한 사항입니다. 화재로 인해 소상공인이 생계 위기에 처하고 시장 정상화가 시급했던 상황에서 대형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계 위기 해소와 전통시장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긴급 대응이라는 점과 전액이 해당 회계연도에 신속히 집행 완료되어 긴급 재난 대응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지원 대상 규모, 지원 금액 기준, 지원 인원 등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자료 검토 중에 자료 요청하실 거 있으신가요?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냈는데 그거 중의 4번 항이 결산서의 예산 이체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면 산업유치과, 일자리기업지원과에 집중적으로…… 평소에 잘 기재하는 ‘이체 요구’라고 하는 단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예산 결산검사 위원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도 같은 항목에 이렇기는 한데, 이체 요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항목을 어떻게 진행한 건지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어떻게 이체가 됐고 이체 요구라고 하는 불명확한 내용이 아니라 명확한 이체 사유를 확인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요.
안종혁위원장
가능하신 거죠, 실장님?
안장헌 위원님, 또 추가로…….
안장헌위원
아닙니다.
안종혁위원장
그거면 됩니까?
안장헌위원
예.
안종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거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저는 정회할 때 여러 가지 사유를 확인은 많이 하였습니다. 예산서가 법률적 성격을 가진 문서라는 건 잘 아시죠? 그래서 명확하게 표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산 이체할 때 이체 요구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요구가 아니라 조직개편으로 인한 거라면 이체라고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리고 장기 미수납 관련해서는 일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보면 ’20년 것도 있고 다른 실·과 같은 경우는 ’22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군에서 해서 같이 올려야 될 문제 아니면 개별 사업의 문제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공문이라도 한 번 더 발송하면 더 빨리될 수 있다는 것 하나와, 하나는 집행률이 매우 양호한 100% 사업에……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와 탄소중립경제과의 2개 사업이 100% 집행률을 보인 것은, 대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요에 정확히 근거한 예산편성이 되었고 집행이 원활히 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행이 됐으면 정산 또한 실제 효과가 되는지도 챙겨보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24년 기준 해서 우리가 총조성된 금액이 266억이죠? 맞습니까?
이게 해마다 계속 조성되고 과거보다 징수액이 늘어나서 우리가 이제 266억 규모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23년도나 ’24년도 그리고 올해에도 부서별 사업리스트가 있는데 이것들이 크게 변동이 있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탄소중립경제과의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20억은 계속 고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 복합 사업도 계속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그러면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하고 소형저장탱크 보급·설치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배관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어떤가요?
조금씩 조정하나요?
조금씩 조정하지만 계속 추진한다?
여전히 사각에 놓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발전소 인근 지역 중심으로. 맞나요?
꼭 그렇지는 않고,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래도 가급적 그쪽 지역에 많이 하기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기환경과 사업이라서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실내 공기질 측정 관리 예산으로 한 2억 쓰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세요.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입니다. 대기환경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실내 공기질 측정 관련해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지역의 대기환경에 대해서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구형서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그거 갖다가 계속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전선로 있으면 주변에 전자파 측정기 설치해 놓고 계속 볼 수 있듯이. 이게 맨 처음에는 측정 장비를 구축함으로 인한 비용이 많이 들 거고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 쪽에 너무 관성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여쭈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24년도에 국한돼 있는 사업인지 ’23년도 혹은 ’25년도에도 해당 금액만큼 반영되어 있는 사업인지.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현재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2억이 잡혀 있고요, 사업량은 100개소의 경로당하고 미적용 어린이집 20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보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소요 연구비, 책임연구원 그런 부분과 시약 재료비 또 LOT 장비 사용료, 그 정도의 사업비가 잡혀있습니다.
구형서위원
LOT가 아니라 IoT겠죠?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IoT?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예.
구형서위원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청소년 건강영향조사 이런 것들도 그냥 계속사업으로 되는 건지. 20개소를 하는데 거기에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2억을 한 다음에 계속 그냥 2억이 들어가는 건지 그거를 여쭈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시고요?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장비는 설치돼 있는 걸로, 산출기초를 보면 장비 설치비는 없습니다. 책임연구원하고 시약 재료비 아까 말한 장비 사용료 그 정도 있는 거 보면 기존의 장비가 구축돼 있는 부분들을 측정해가지고 데이터 관리하는 사업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구형서위원
2억 정도면 적지 않은 비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건 재정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것도 환경관리과 사업인데 예산 규모가 좀 커서 그렇습니다. 24억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확인이 되나요?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예, 제가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작년 기준 해서…….
작년?
작년에는 24억 5000이었는데?
우리가 266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국비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거둬들인 비율만큼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266억에서 국비가 얼마큼이에요?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 되고요…….
구형서위원
탄소중립경제과가 200억 아닌가요?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도 전체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특정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받는 것이 2004년도 1월 1일부로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됨으로써 기존에 한 15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세입이 조금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에 대한 매칭으로 해가지고 국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쳤을 때 한 260억 정도가 되는 사업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 사업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시행한 사업이고요, 서산시·부여시·청양군에 폐열 공급, 스마트팜 조성, 주민건강돌봄센터, 건조시설,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 포함해가지고 266억 정도 규모라는 거죠? 그중에 국비가 한 100억 정도예요?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그러니까 특정자원시설세로 받는 것은 한 200억 정도 되고요, 이 사업 가지고 국비에 매칭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특별회계 항목으로 잡히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집행하는 것은 260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형서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관성적으로 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있다면 재조정도 필요하고, 여기 대기환경과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관리과 사업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경제과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드리지 않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 때로는 약간 관성적으로 예산편성 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관련해가지고 실장님, 총사업비가 현재 얼마로 되어 있나요?
2445억이 맞나요?
2549억?
그러면 우리가 ’23년도에 건립 사업 변경계획 공문에서 확인되는 총사업비 금액에서 더 증액이 된 거네요? 그때 당시에 2445억이었거든요. 한 100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2548억으로 보는 게 맞네요?
그때 220억 증액한 게 2445억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25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25년도 본예산 잡혀있는 기준에서 부지매입비 662억을 제외하고 총사업비가 1927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22억을 더하면 2548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3년도에 우리가 유찰되고 이랬던 것이, 공사비가 늘어나가지고 220억 증액시킨 것이 그때 당시 2445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대비해서도 한 100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2549억 정도인데, 현재 공기는 계속 연장되고 지연되고 있어요.
’27년 하반기로 되어 있나요?
지금 중투 받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요?
그러면 공기는 ’27년도 하반기라고 하더라도 더 딜레이될 가능성이 있네요?
현재 애로 사항은, 중투심사 받는 거 안에서 흔히 얘기하는 미끄러지거나 그럴 가능성, 여지는 없죠?
총사업비 늘어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배경만 잘 설득시키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남국제컨벤션센터 활성화 연구모임도 하고 있고 천안시하고 충남도 관계부서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깊게 논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충남국제컨벤션센터 하나만으로 사업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요, R&D 집적지구하고 충청남도 전체 산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도 실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잘 아시다시피 도보 통로 사업이라든지 주변의 숙박시설과 관련된 것들도 함께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면 지금 시군별로 자부담 비율이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원 소상공인 경영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이요. 보면 공주·서산·계룡·부여·서천은 자부담률 0%, 천안·논산·금산·청양·예산·태안은 20%, 홍성은 50%거든요. 같은 도민인데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자부담 비율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같은 소규모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이게 시군으로 내려갈 때 자부담 비율이 시군별로 차이가 크더라고요.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인원별로 하는데 자부담률이 0%인 데부터 50%까지, 다 다릅니다.
같은 도민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군별로 이렇게 자부담률이 다르니까요.
시군마다 다른 게 아닌가요? 지금 공주·서산·계룡·부여·서천은 자부담 비율 0%고, 홍성은 자부담률이 50%인데. 아닌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른 건가요?
천안·논산·금산·청양·예산·태안은 20%고요, 자부담 비율이, 홍성은 50%네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충남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어쨌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지금 도비 시군비가 50대 50으로 해서 6억 6억씩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군으로 가면 자부담이 없고 어느 시군으로 가면 50%가 있고, 이건 도민에게 불공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개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바뀌었나요, 아니면 아예 취소됐을까요?
일몰됐나요?
어쨌든 저희가 작년도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사업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를 보면 13번인데 전통시장 및 시설 현대화 만족도조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목표가 72%, 보통 이렇게 낮게 세우나요?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3년도에는 없었고 ’24년도에 했는데 목표가 72.1%입니다, 실적은 90%인데.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할 때 보통 아무리 적어도 90%, 85% 이 정도는 책정하지 않나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70%의 도민들한테만 만족을 받으면…… 이렇게 목표성과가 낮은 건 처음 봐가지고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설 현대화 사업 설문을 했는데 만족도가 90.2%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민규위원
90.2%?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지민규위원
목표가 몇 %였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목표는…….
지민규위원
72.1%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제가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지민규위원
목표가 72.1%였습니다. 저희가 시설 현대화를 하고 경영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목표가 72.1%였어요, 만족도.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낮지 않나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래 놓고 달성률 125% 했다고 적혀있어서…… 저는 이렇게 낮은 성과를 할 거면, 그냥 다른 사업들도 성과 다 낮게 잡고 다 100% 넘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저는 이런 성과를 왜 목표로 잡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올해도 있나요, ’25년도도?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설문계획은 없고요, 지난 1월 달에…….
지민규위원
같은 사업이 있나요, ’25년도에도?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설문조사 하는 사업이요?
지민규위원
아니요, 같은 사업이 있나요, 시설 현대화, 경영 현대화 사업.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성과목표가 몇 %로 돼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같은 사업성과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17번 보면 충청권 3개 시도 간 박람회를 순회 개최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개척, 이런 게 있는데요.
예, 1-17 정책사업 목표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도내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조사.
’23년도에는 목표가 82였다가 성과가 82.6%이었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목표가 거꾸로 75로 낮아졌네요. 그 사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거의 무슨 실적 맞춰서 목표를 세우시는 건지, 거꾸로 1년이 지났는데 목표가 낮춰지고.
예.
왜 낮게 잡았죠? 성과를 이루었으면 점점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목표가 82인데 실적이 82.6이고요, 그다음 해에 목표가 75인데 실적이 75.3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거의 이거는 뭐 조작? 저는 조작했지 않나 싶은데? 이게 정상인가요? 어떻게 목표를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이미 작년도에 실적을 달성했는데 다음 해에 목표를 낮게 잡았고 그 목표보다 0.3% 딱 맞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죠? 팀장님,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확실히 사전에 설정한 게 맞나요, 75%?
그러면 왜 전년도에 실적을 달성했는데도 목표가 낮아졌죠?
저는 이게 서류가 틀렸거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거 자료 좀 한번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공장 등록 수, 기업 유치 실적 자료 혹시 있으실까요? 매월 시군에서 공장 등록 수 집계돼 있는 거요. ’24년도 성과목표가 790개였는데 실적은 500개로 해서 63% 달성하셨더라고요. 이거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겠죠? 아니면 특이한 사항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마을회관 태양열 보급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까요? ’24년도에 사업 포기하신 사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24년도에 설치 이후 민원이 다수 발생해서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어떤 사유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설치를 다 했는데, ’24년도에 3개 시군에 19개소 설치를 모두 했는데 설치한 이후에 민원이 다수 발생해서 유지보수가 매우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하고 ’24년도 정리추경 시 모두 삭감 조치 했다라고…….
아니요, ’24년도에 설치했던 것들이요. ’23년도에 18개 했고요, ’24년도에 19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기가…….
아니요, ’24년도에 19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이후에 민원이 다수 발생해서…….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드릴게요, 지민규 위원님. 지금 이게 문구의 잘못인지 아니면 진짜…… 지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확인이 한번 필요하니까 확인을 따로 하시고요, 추가 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그러면 디테일한 자료는 제가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과장님, 문구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민규 위원님이 자료 달라고 했으니까 따로 자료 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세출 첨부서류 248쪽에서 290쪽의 이월사업비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사고이월 건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에서 용역비 있잖아요. 이걸 사고이월 시켰는데 지출원인행위 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이월을 막 해도 됩니까?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한 이유가 처음에 예산편성 시기에 예측을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행정의 잘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사 진행 과정을 보면 언제쯤 준공이 될 수 있다, 당초 계획은 언제까지지만 현재 공정 상황을 봤을 때 공정표대로 진행이 안 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딜레이되는 부분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조건 편성한 해 놓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그만큼 사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잘못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책임 있게 행정을 해야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 계속비 이월에서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처음에 시작한 게, 몇 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죠?
2020년부터. 당초에 ’24년 12월에 완공 계획이었잖아요.
완공 계획이었잖아요.
아니,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는 ’20년도에 시작을 해서 ’24년에 완공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조달 대행으로 하려다가 자체 발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자체 발주로 계획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업체 참여 차원에서 가능한 건데도 이렇게 했다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늦어진 거 아니에요? 늦어진 기간 동안 예산이 사장된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쓸 돈도 못 쓰고.
계속비 사업이니까 알아서 세우긴 하지만 어쨌든 나눠서 세워놓은 예산들이 사장된 거죠.
앞으로는 지역 경제를 생각하고 지역업체를 도와준다는 차원, 또 업체들은 충남이 제일 약하다고 해요, 항상 하는 얘기가. 다른 시도 가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는데 충남만 다른 업체들이 다 와서 일을 하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지만 산업경제실에서도 지역 경제를 생각한다면 산업경제실 소관 사업을 발주하면서 처음부터 자체 발주로 갔었어야 돼요. 앞으로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이번 일을 경험 삼아서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실장님.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의 첫 번째 세입 환급액 발생 사유에서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요. 기획경제위원회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이 하신 검토 의견에 보면 －8페이지에요－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결산서를 바탕으로 된 거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이거 언제쯤 완료돼요, 그러면? 시도비보조금등반환은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나요?
예.
이거 시군별로 내역서 있으시죠?
지금 6월 16일이니까 5월 30일 기준으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거 혹시 담당 부서가 어디죠?
다 달라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차 추경 했거든요. 추경을 했어요. 추경하는 거를 예측하고 추경하는 날짜를 미리 알아가지고 이걸 반영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 고지서 발급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산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 사업과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 결산서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그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결산서가 나왔으니까 결산 승인 이후의 조치들을 제가 주문드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어찌 됐든 제가 알기로는 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군 재정보다 도 재정이 낫다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 받는다’가 아니라 공문 보내실 거 보내시고 할 조치들 다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꼼꼼히 보겠다. 그래서 마무리를 다 지으셔라.
그리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반복되는 것도, 이 관례도 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디지털이 완전히 정착된 사회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 있는 건지 뻔히 아는데 관습적으로 가는 거, 관례적으로 가는 거는 개선이 너무나도 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투자통상정책관하고 같이 결산 하면서 얘기 나온 건데 외투기업에서 통근버스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예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외투기업 있는 데 사업을 투자통상에서 일몰하시고 차라리 산업경제실에서 하는 사업으로 다 갖다 놓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냈더니 동의를 했거든요 이건 참고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회사들이 그 지역에 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민규 위원님이 환경개선 사업 지역별 신청 실적 물어봤는데요.
아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환경개선 사업 얘기하셨을 때 지역별로 지역 부담이 다르다는 거.
그게 올해부터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홍기 팀장님도 와 계신데, 희망재기 사업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재기지원 사업.) 재기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가 시군별로 다 똑같나요, 도 전체? (○집행부석에서 예, 동일합니다.) 이거만 유독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유독 그랬으니까, 다음번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도에서는－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 하면 사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만족도조사 방식은, 만족도는 어디서 조사를 해요?
사업별로 다 하나요? 예산이 수반되나요?
위탁기관이나 부서에서 직접?
그런데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의미는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잖아요. 이 두꺼운 책으로 성과보고서도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의 적정성 문제도 따지게 되는 거고? 지민규 위원님이 아주 좋은 타이밍에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구체화시켜서, 이 전문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설문조사 하는 방식은. 그 기준을 마련해서 해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맞춰서 100% 달성인지…… 기준도 매년 바뀌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준은 동일해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는 일률적으로 성과분석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지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성과 추진 방식을 MOU로 변경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실장님의 그런 고충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입장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남도가 노력하신 건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기업 유치 실적이라고 표기할 게 아니라 기업 유치 노력 실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MOU만 갖고 한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천안시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LG생활건강이 옛날 영상미디어센터 구룡동 쪽에서 한다고 하고서 지금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쪽의 요구 사항이 뭐였냐면 대청댐으로 상수도관 크게 묻어달라, 고속도로하고 인접한 도로 －4차선인가 8차선으로－ 넓게 내달라. 그거 수백억씩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요구만 하고 고용 인원은 몇 명이냐 물어보면 “고용 계획 없다” 이렇게 답변했었어요, MOU 맺고 나서. 착공한다고 밖에서 안 보이게만 막아 놓고 이런 식으로만 해놓고 터파기 공사 이런 거만 살짝 해놓고. 그러면서 하신 말에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8년 전에 시의원 할 때. 현장소장님 답변이 뭐였냐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땅값만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MOU 하나만 받고 하는 거는, 그렇게 끌어내는 것도 도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한 거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과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로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따른 걸로 인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지표가 돼서, 실적으로 구체화해서 도민들한테 말씀을 주셔야지 그걸 다 통으로 기업 유치 실적으로 잡겠다는 거는 저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실적에 대해서 또 하나, 일선 시군하고 논의할 때도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그 어려움이요. 그 어려움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이, 저도 “충남으로 오시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큰 재주는 없지만－ 기회가 되면 늘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러면 그 가겠다는 말이 MOU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 산업용수 부분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아니면 특히 요즘 많은 게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하수 정화 처리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기업은 못 들어간다”, 중소기업 중에 좀 괜찮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면 그거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총량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하시고 기업도 유치를 해야지 실적에만 너무 앞장서다 보면 MOU만 맺다 끝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걸로 투자 유치를 계속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거 이외에, 사실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지를 하기 위해 여기 와서 투자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적인 행정적 지원이, 그냥 인허가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부수적인 다른 환경들 조성하는 데도 함께 제안이 되어야 된다, 그런 활동들이 보조금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떠세요?
돈만 준다고 다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서 당장 사업할 수 있는데 이거, 이거, 이거 필요한데 그거 해 주는 게 더 급하고, 그 기업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기업들까지 같이 유치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사유 및 이차보전액 차이 등에서 답변에 보시면…… 우선 질문을 드릴게요. 은행별로 이차보전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안 보이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 그래서 이차보전액이 차이가 있다, 액수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답변에 보면 전년 대비 지출이 증가한 사유는 278억 원 중에서 ‘시중금리 상승 및 자금 지원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액 증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중금리가 상승했다는 게 이게 맞나요?
실장님!
기준금리도 줄어들었고요, 시중금리도 떨어졌고요.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시중금리도 떨어지잖아요, 보통. 그렇죠?
이거 제가 결산 오기 전에 공문도 보냈었거든요. 결산 때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해 주시면 반영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익히 드렸어요. 공문까지 발송한 거 기억하시죠?
저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마을회관 태양열 보급 관련해서 다른 거는 이따가 부가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단 ’24년도에는 3개 시군 다 사업을 포기했고 ’25년도에는 수요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인데 답변서에는 향후 사업 참여 독려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2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몰시키고 신규 사업 및 타 사업으로 대체해서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돼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일몰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참여를 독려하는 건가요?
그러면 새롭게 대체하시는 거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결산서를 보면, 일단 실장님, 저희 홍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늘 저는 홍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홍보 예산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산업과를 보면 특구 지역 산업 홍보자료 제작비가 ’23년도에 900이었던 것을 ’24년도에 500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30% 미집행됐습니다. 사유가 있을까요? 홍보를 안 하시나요? 그리고 실적보고서를 봐도 그냥 실적만 딱 채웠어요, 개수만, 목표치만. 혹시 이 사유가 있을까요? 거꾸로 저는 홍보는 늘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줄었는데도 미집행돼서……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게 실적 채워서 더 이상 홍보를 안 하신 건지, 거꾸로 홍보비는 줄었는데. ’25년도 홍보자료 제작비는 얼마나 될까요?
가뜩이나 너무 적은 예산인데 이게 거꾸로 홍보비 잔액이 이 정도로 남는 걸 처음 봐서.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그다음 내년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산업육성과에 －페이지는 274페이지이고요－ 산업 육성 분야 등 위원회 운영인데 위원회 집행률이 30%도 안 됩니다.
도 홈페이지를 보니 작년에 아예 안 된 데도 있던데 그 사유가 있을까요?
특수성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서 실장님께서 좀 더 위원회를 개최시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집행률 29%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행감 때 관련 위원회들 운영 실적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포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들은 정리를 하고 합칠 수 있는 데는 합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더 필요한 데는 예산을 증액하시든 방법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의로운전환기금을 우리가 100억 정도 규모를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죠?
’24년 결산 기준에서는 어땠나요?
못 한 데들이 있다는 게 뭐죠?
25억 정도를 4개 시군이 어떻게 보면 출연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조성해야 된다고 하나요?
100억을 만든 거잖아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산 분석 자료에도 보면－ 서천 같은 경우 집행된 내역이 없고, 어떻게 보면 시군 간에 내는 비용, 비율은 똑같죠?
올해까지 다 끝나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어쨌든 ’25년으로 마무리 지으신다는 거잖아요.
올해 계획돼 있는 것을 시행하면 끝나는 거죠? 추가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거나 이런 건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정의로운기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특정자원시설세 관련해서는 해당…… 어떻게 보면 화력발전소 지역에 좀 더 특화돼서 하는 사업들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피해에 대한 부분 지원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그걸 가지고 다양한 사업, 아까 언급했던 사업이 되게 많은데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계획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
예, 6원이죠, 지금은.
예, 그렇죠. 그쪽으로 가고 우리가 받는 것도 있고,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정의로운전환기금 관련해서는 100억 규모의 예산을 ’25년도 올해 기준으로 마무리 지으신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발전소……. 그러니까 소상공들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도 폐쇄됨으로 인해서 또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경제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소상공들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거고. 그래서 일부 발전소에서는 소상공들에 대한 신용보증 사업을 많이 하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일부 출연을 하면 재단에서는 그것을 몇 배 정도 더 확대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고요, 그리고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특정자원시설세가 됐든 정의로운전환기금이 됐든 －어쨌든 기금은 올해까지 마감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으로 소상공들에 대한 이자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들도 마련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사실 큰 비용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소상공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리를 넘어서서 이자 비용을 지원해 주고, 코로나 때도 가뜩이나 어려워서 대출받았었던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보완책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태양열 관련해서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뭔 것 같아요? 태양열 사업이…….
그러면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같이 콜라보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없을 것 같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했었던 데들이 민원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유지·관리가 어렵고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고장 났는데 고치려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든지.
저는 아까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이제 끝났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런데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현재 버전에서는 기술력이, 어떤 제품에 대한 고도화가 현재 기준 대비해서는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상당히 떨어졌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좀 더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분절적으로, 단절적으로 딱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렸듯이 콜라보돼 있는 것으로 같이 하든지…….
아니면 열로 하는 것을 히트 펌프가 이런 부분들을 일부 보완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태양열이 국가 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있나요, 우리 자체 사업 말고? 왜 국가에서는 계속 지원을 할까요? 나름대로 이것들이 의미가 있거나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만 너무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무리가 있는 발언이셨다 이런 거죠.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결산의 의미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옛날부터 벤처 펀드 관련 관심이 많고, 지금은 우리의 투자 조성액도 늘어나고 다양해지잖아요, 엔젤 펀드는 별도로 있고 다른 기관과 충청권 펀드도 별도로 있고. 대전에서 본 위원이 －국회의장께서 추천하셔서－ 국회 지방소멸특위 지역 경제 활성화 자문위원을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역외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함께 육성할 투자의 방법들을 과거 논의했던 지방은행과 함께 고민해 보자라고 하면서 대전에서 설립한 투자청과 같은 모델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계획이 현재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산이 늘어나면 분명히 우리가 관리해야 될 펀드의 양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를 총괄하는 투자청 내지는 아니면 투자 관련된 별도의 노력들이 모아지지 않고 그렇게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의 시너지가 날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림은 하나 그려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펀드 조성액이, 벤처 출자액이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미래 그림도 함께 그려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창조경제센터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대부분 기술 창업을 유도하는 것 위주로 충남도 많이 진행됐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14개 시도가 조례를 만들어…… 관련된 조례가 있고 체계적인 기관의 역할과 사무에 대해서 의회를 비롯한 도청에서도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같이 할 내용들을 모아나가고 있는데 한 두 군데 지방정부만 창조경제센터 관련된 조례도 없고 이것들이 모아져서 성과가 관리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국비 확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개별 부서의 일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창조경제센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가 조금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지방정부에 있기 때문에…….
센터와 관련된. 다 있어요, 14개인가 있어요. 그동안 여러 과장님들에게 제안을 해 봤는데 논의가 숙성되지 않는 게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아주 개별 분야의 센터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거나 아니면 경제기관 관련 기관 간 역할의 분담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럴 시점을 넘어섰다. 그래서 투자청에 대한 고민, 창조경제센터를 어떻게 도의 성과로 잘 받아안을 건지 그리고 그거를 점검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7월 업무계획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야 그동안 우리가 나랏돈을 투입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더 규모 있게 아니면 짜임새 있게 관리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와 기금 조례를 발의했던 사람으로서는 조금 전 실장님의 답변이 매우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입니다. 저라면,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위원회에 있는데 이런 논의를 제가 분명히 김태흠 지사 초반에도 여러 번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단절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매우 놀랍기만 합니다.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단어에 대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나라 법령상에도 있는 거고 특구를 지정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도의 노력이 있었나.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흐름을 만들거나 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매우 당황스러워요. 의사결정이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국정자문위원회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의지가 없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도가 운영하던 기금마저도 운영을…….
예, 그렇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당연한 거고…….
특구 지정을 충남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이, 그게 우선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국비가 없어서 우리 걸로만 운영하는 건 그렇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미 모범적인 활동들을 5년 동안 해 왔고…….
제가 잘못 들었다면 그렇고, 하여튼 우리 충남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이게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준비가 돼야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정말 강하게 요구해서 실제적인 기금과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거를 ‘아, 충남이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더 크고, 정책의 단절의 상황은 절대 어떤 이유로써든 있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말씀하신 특별법과 탈탄소 특별법에 있는 정의로운 특구의 내용은 다르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내용이 달라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나요, 특구 내용이?
그러면 이쪽 원래…….
그러면 원래 탈탄소 특별법에 있었던 정의로운 전환…….
그러니까 그 전략은 그 전략대로 밀고 나가는 건데, 제 생각에는 기존의 법령에도 특구 내용이 있는데…….
예, 있잖아요, 특구 내용이. 이 내용에 대한 지난 정부에서의 움직임이 없어서 우리가 많이 아쉬웠다. 그거는 다 공감하잖아요.
저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특별법 하나를 국민적 동의 아니면 모든 부서의 동의를 받아서 함께 추진하는 것과 기존의 법령에 특구를…… 어쨌든 논의되는 틀이 있다면 그걸 함께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의 개연성을 점검해 보는 것과 같이 가야지, 이 특별법만 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3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솔직히 성과는 없지, 그냥 공감대를 일부 넓혔다는 것 이외에 솔직히 가시적 성과는 없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A안이 안 되면 B안도 같이 좀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은 같은데 조금…… 실제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돌아보고 함께 더 노력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짧게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소관 공공기관 TP 그다음에 신보,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로 인해서 ’23년도에 TP가 819, 신보는 2000, ’24년도에는 2800 신보가 2100 납부를 했죠.
올해는 어떻게 될 예정이죠?
올해도 납부할 예정인가요, 고용부담금을?
TP는 그렇게 하고 있죠?
저희 공공기관이 못 하면 과연 민간기업에서는 얼마나 할까 싶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양 기관에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보 관련해서 작년도 결산 쭉 보니까 천안 서북 그다음에 아산이…… 일단 시군 출연금이 올해는 좀 증가를 했나요?
올해는 좀 증가를 했나요?
아직…… 지금 웬만큼 다 결정이 나지 않았나요, 시군 출연금? 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는 되게 줄어서.
얼마 안 늘었네요?
’23년도에 200억이 넘지 않았나요?
그러면 올해는 또 감소했다?
이 부분 시군과 협의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천안 서북이랑 아산 지점이 지금 1인당 보증 건수가 3200건이 넘어가면서 업무 과중 그다음에 도민분들께서는 대기시간이 너무 많고 심사도 지연된다. 이 민원 어떻게, 올해는 좀 해결이 되나요? 어쨌든 신보는 초과…….
그런 사유들은 저도 계속 들어와서, 해결책을 우리 도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자료들을 쭉 보면 지금 시군 단위에서 ‘정산 검토 중’이 많은데, 그 외에도 계속 정산 검토 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사례들을 제외하고 있는 이 부분, 이거는 저희가 언제 확정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