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농정과장 허관선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축산과장 박순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관선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인사) 황성환 로컬푸드과장입니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인사) 박순철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박순철 인사) 곽희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인사) 김미영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인사) 유지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인사) 이상으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권 농정과 및 6-6권 전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36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원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맞춤형비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맞춤형비료 공급이 초장기에 얼마나 됐나요? 지금 현재까지 몇 년 차 공급하고 있죠?

연수 얘기하는 건가요?

네, 20년은 넘었죠?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토양도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비료도 어떻게 보면 변화가 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작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막농협에서 얘기가 나와서 일부는 우리가 조사를 하다가 너무 촉박해서 올해도 맞춤형비료를 그대로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비료를 다시 좀 개발하는 쪽으로 용역을 보고해서 마무리 짓는 거로 하겠습니다.

토질표본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비료를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초창기 비료 공급할 시기 때는 깨씨무늬병이나 이런 게 발생은 안 했는데, 아마 토양이 많이 변하면서 깨씨무늬병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병해충이 예년보다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조금 더 보강을 시켜 주려면 비료나 퇴비, 아니면 유박비료 이런 공급이…… 맞춤형비료를 필요한 농가들은 주지만, 그렇지 않고 유박비료나 퇴비가 필요하면 가능한 건가요?

지금 공급을 유박비료까지 다 확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토양에 맞는 비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는 맞춤형비료를 그냥 일괄해서 농지 면적당 공급을 해줬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현재 유박이나 퇴비를 농가가 원했을 때는 맞춤형비료를 차감해서 지원을 해 주나요?

자기가 유박비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지원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확대를 많이 해놨습니다. 지속성가능 비료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농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항상 신청을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비료도 현재 농지 면적이 줄어서 공급량이 줄지 않았나요?

신청량은 크게 많이 줄지 않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올해도 한 4,000포 정도가 줄었네요, 23년도 비해서. 4,000포 정도 줄었는데……

그러니까 4,000포면 양이 꽤 많은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준 이유가 절대농지에 축사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 면적이 빠지니까 아마 비료공급량도 준 것 같은데, 어쨌든 농지 면적은 줄고 양질의 쌀을 생산하려면 토양개량이 돼야 한다 생각이 돼서 이런 것을 좀 우리 시가 적극 검토해서 비료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과장님 36년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페이지, 농촌활성화센터 운영인데요. 농촌활성화센터는 우리 농촌동 주민들하고 행정기관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2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초에는 농촌협약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예전보다 활기를 띠고 있고, 주민들 간의 활성화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들도 많이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활성화센터가 지원하고 주민들 간의 하는 행사들을 몇 군데 찾아가서 모니터링해 보고 확인도 해 봤는데, 중간조직의 역할 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거의 문화센터 동아리 정도 수준의 행사들만 주로 이루고 있고, 중간조직의 역할, 기획이나 발굴이나 국비 확보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도비 확보 정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개선이 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로컬푸드과 신활력플러스센터도 있겠지만 이게 통합운영 관리가 되고 실무중심의 운영관리가 돼야 하는데, 저는 차라리 팀장급 이상이 되는 분이 같은 센터 내에 있으시니까 가셔서 센터장 역할을 하시면서 이 기획도 하시고 발굴도 하시고 유지운영관리가 맞는 것이지, 이 운영비조차도 들쑥날쑥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리를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한 중간조직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농촌동에서 십수 년 넘게 농정사업도 권역사업도 그렇고 소재지 정비사업도 그렇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 온 것 잘 아시잖아요.

네.

민간인도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일을 해 왔는데, 지금 이 중간조직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문화동아리 행사 수준에 머무르는 지금 현실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거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농촌활성화센터가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사무국장 그리고 인력 2명, 사무원 2명 해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농촌협약 때문에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지금 문화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나이들도 많으시고 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바로 웃을 수 있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낫지 않는가……. 저희들도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다니는데 잠이라든가 딴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머리에 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그런 쪽의 일들을 문화복지프로그램들을 더 하라고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활력센터의 사업구성비를 봐도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구성비를 100으로 봤을 때 기획업무라든가 사업발굴에 대한 내용보다는 문화자치 이런 동아리활동 수준의 구성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 단체가 하다못해 농림부 주관 공모 콘테스트 사업 관련해서도 얼마나 허술했는지 말씀드리면, 특정 지역이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고―수상한지조차 모르고―그 상태에서 그 마을에 농림부 실사단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 촌극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얼마만큼 이 업무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니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사업인데요. 사업 시행이 이십몇 년도에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것 같은데,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농촌협약사업 이상으로 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개인 의원으로 봤을 때는 우리 농촌이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신 거죠?

기존의 농촌협약 하기 전에 공간계획을 하나 작성을 했었습니다. 해놨는데, 농림부에서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용역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례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됐을 때 해당되는 면 단위가 특정 면의 내용이 담아져 있나요?

농촌공간은 원주시 전체의 농촌 공간에 대한 계획입니다. 어디를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원주시 전체에 대한 농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인 겁니다.

원주시 농업·농촌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농촌공간 계획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맞춤형비료 지원현황에 있어서 농산지원팀장 채경문 팀장님 오늘 안 온 이유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거기 참석해서 올라갔습니다. 교육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보다 보니까 지원현황에서 2023년부터 2024년에 농가 수가 303농가 증가가 됐어요.

네.

그리고 24년에서 25년도에는 35농가가 줄었어요.

네.

증가됐을 적의 원인이 뭐죠? 23년도하고 편차가 많이 생길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이 시내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없던 사람들이 도시지역에서 많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농업별 총사업량을 보면 정확히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원예농협하고 밑에 보면 원주원예농협 두 개가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원주농협이 없는데, 원예농협이 원주농협인 건가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료…… 원예조합이 원주농협을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주원예농협이 원예농협인가요?

원예농협이 원주농협입니다.

원주농협?

13만 포……

네, 그리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이거는 한형 팀장님이 담당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복지바우처하고 노동경감,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이게 신청하는 게 매년 복지카드는 24년도∼25년도에 엄청나게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어요.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도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한 사람은 많았는데, 지원 못 해 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비 증액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조금 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75세까지잖아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가는 80세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다 세금 내고 하시는데……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연초순방 나갔는데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도하고 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조금 확대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하고 사무장 선발은 누가 하죠?

시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서류전형을 보고 대면평가, 면접평가를 해서……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변동사항이 없어요.

네, 센터장님이 이제……

여기에 보면 임상철 상지대 교수하고 김혜정 교수, 그다음 김기성 교수님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늘 계속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농촌개발 교수님들이고 디자인 박사님이고 그래서 농촌에 대한 그런 활동했던 분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뽑았습니다.

여기에 센터장님들 활동비 지급을 하는 거 보니까 2024년도부터 증액이 됐어요, 금액이.

활동비?

활동비가. 23년도에는 12개월 해서 2,100만 원 정도 했는데, 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인상된 건가요?

…….

좌우지간 36년 공직생활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고요. 내용이 다 중복돼서 짧게 의견을 좀 듣고싶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건데요. 아까 원용대 위원님이나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바가 너무 시골이기도 하기 때문에 복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어떻게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계속 여쭙고자 하는 상황이거든요. 내용을 아시겠지만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도 많이 있고 경로당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생각보다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하시는 프로그램도 물론 충분히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관련자분들도 같이 함께 일을 해 주시는 평가해 주시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느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원래 우리의 취지에 맞게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취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중개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에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것은 활성화센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인력중개는 또……

네, 활성화센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대개 나이가 고령이잖아요. 시골에 가면 고령이라서,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가서 복지라든가 취미라든가 어르신 건강치유라든가 우리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도 그 수위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각 이장님들이라든가 노인분들한테 설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을 하면 좋겠냐 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찾아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하면 한 번 더 찾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라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저희가 냉정하게 봐줘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관리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어쨌든 권역이나 농촌 위주로 해서 지금 세 군데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업무는 동일한데, 원주가 크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디를 가도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가가 부족하고, 하다 보면 어쨌든 해야 되는 업무는 똑같고……. 혹시 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하나의 거점으로 모여서 거기서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이 농협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막농협, 남원주농협 그리고 원주시에서 하나 하고 있는, 3개인 국내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통합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 공공형으로 해서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재워주고 먹여주고 일손을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공공형계절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저희들이…… 두 가지, 국내인력은 원주시센터에서 하나 하고, 공공형계절근로자는 농협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어찌 되었든 간에 앞으로 우리 일손은 계속 부족할 것이고요. 행정이 일원화가 됐을 경우에 사실 수요공급이 원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공형계절근로자이든 아니면 국내 내국인이든 간에 우리가 일원화를 시켜서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잘 만들면 앞으로 늘어나는 농촌 일손에 대한 이런 일들은 조금 더 수월해 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힘을 좀 모아서 연내에 혹은 내년 초에라도 조금 일찌감치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년째 이걸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다 운영하는데 “우리는 비용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용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과장님이 가시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좀 적극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영미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농지 불법전용 지도단속 및 복구 고발·사건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단속 현황을 보면 불법전용 건수만 55건, 면적은 약 6만 9,000∼7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상습적인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농지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도하고 각 시군의 특별단속으로 해서 오늘 원주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는 조금…… 지금 들어오는 건수만 해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민원 들어 온 상태라든가 우리가 농지전용 허가할 때 그런 불법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단속을 많이……

네, 앞으로 단속인력이라든가 정기적인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행정처분 받은 건수를 보면 2023년 10건, 2024년 7건, 2025년 10건, 원상회복 완료 건수가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완료로만 되어 있어요. 실제 복구상태하고 사후 현장확인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검증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상복구 내리면 현장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을 직접 또 갔다 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복구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고 근거자료도 만들고 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23년에 고발 6건 중의 4건이 벌금형으로 되어 있고, 종결이 24년, 25년에 단 한 건만 고발되어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불법전용에 비해서 고발 건수라든가 형사처벌 비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원상복구를 내리면 처음에는 ‘원상복구를 언제까지 해라’ 그렇게 내리고, 그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안되면 이행강제까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단속을 해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안 나가고 복구가 됐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안 한 것입니다.

네, 실효성 있는 처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실경작 확인이라든가 복구명령 내려진 건수하고 성실경작 등 계도조치 건수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단속 이후 이행사항, 성실경작 전환을 한다든가 잦은 복구 등의 이용률은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또한, 단속과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성실경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현장 얘기하고 나서 사진이라든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도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하고 있고요. 지금 불법단속에 대한, 민원인들이 불법 신고하면 포상금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이 조금 실효성 있게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10페이지에 여성농업인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용처가 문화, 여행, 스포츠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현황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못 했고요. 현황은, 저희들이 매년 바우처카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안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라” 이랬는데 안 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간혹 나이가 있으시다든가 하면 조금……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이유라든가 사유를 알기 위해서라도 실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면 다 좋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좋은 거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597명만 실제 지원을 받았고요. 목표 대비 실적률이 낮습니다. 1,492명에 597명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유라든가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만족도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들녘별 화장실 지원이 있는데요. 여성농업인 정책으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여성농업인 향상을 위해서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들녘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아무 데나 갈 수 없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특화사업인데요. 그 여성농업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든가 건강증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성별 구분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진정 여성농업인 특화사업이라면 대상자 성비 여성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지금 신청은 다 여성농업인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자라 해도 여성농업인 100%로 되어 있습니까?

네, 여성농업인이 신청을 안 하는 것은 다 대상자가 아닙니다.

네, 남녀 공동 사용시설이 일반적일 텐데, 여성만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 위생을 고려한, 지금 이 화장실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에게 샤워 시설이라든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하다가 잠깐 화장실이 볼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농막 같은 데 있는 분들이 농막 가서 샤워 같은 것은 하고 들어가는데, 그런 것까지는 지금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36년 동안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셔서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6월 30일 자로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퇴직 후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걸어가시는 모든 길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하시고 퇴장하시죠.

감사합니다. 원주시정 발전과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89년도에 공직을 시작해서 만 36년간의 공식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직생활 하면서 고민했고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농업인들의 소득이라든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람 있는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알고 계신 모든 분들이 도움을 주신 덕분에 명예로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주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원주시와 원주농업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원주농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원주시농업기술센터와 농업 관련 공무원들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기진작이라든가 응원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페이지, 농업인새벽시장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여러 차례 지금도 새벽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보시죠. 23년도, 24년도 보면 판매실적 70억 원, 77억 원, 뭐 당연히 판매실적이 늘어나니까 소비자 방문 수도 당연히 데이터가 좋게 나오죠. 25년도 올해에도 분명히 43만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새벽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사이즈라면 거기에 걸맞은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드려요. 일단은 주차관리 현황에 문제가 좀 보입니다. 새벽시장을 관리하시는 관리인들이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 분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부분에 역주행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우리가 출입구 쪽에 회전 로터리를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량 운영에 대한 동선을 한 번쯤 다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량 운행하는 라인과 방문객이 다니는 라인, 그리고 거기에 판매를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행위를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잘 검토를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머리를 맞대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회전 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게 진출입 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얽히고 사고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그 회전 교차로에 대한 부분이 고정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하천법 상 거기다가 영구 시설물을 축적할 수 없다 보니까 라인으로 표시를 해놓으니까, 이거를 이제 찾아오시는 소비자들이나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새벽시장협의회에서 당번을 정해서 그걸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이제 조금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잘 못 하시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생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벽시장상인회 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시급하게 개선을 해서…… 지금이야 하기가 좀 그렇지만 내년도에 할 때는 우리가 좀 효율적이고, 안전을 좀 담보하고, 그리고 교육도 좀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주차 관리나 역주행 방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세세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표로도 나오다시피 소비자 방문 수가 상당히 늘고 있어요. 그런데 방문객의 편의, 보행 불편 개선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가 보니까 중간쯤에 주차 차량 도색한 부분과 그 도색에 맞춰서 주차를 하니 방문객분들이 거기를 도보로 이동하는데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범퍼와 범퍼가 거의 맞대어요. 그런 게 그 중간쯤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문객이 주차를 하는데, 주차를 똑바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거기를 지나다니는 방문객들, 장을 보려고 하는 방문객들은 통행 제한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가 새벽시장이 끝나면 도색이라든가 주차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새벽시장이 끝난 이후에 주차 차량으로 인해가지고 보행의 불편을 겪는 부분은 그건 좀 개선하도록……

제가 사진을 좀 몇 컷 찍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새벽시장을 참여하고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제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작년도에도 판매대를 아마 구매를 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률적으로 사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판매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지가 된 거거든요. 지금 이제 뭐 비가 온다든가 그리고 평상시에도 바닥에 천막 같은 걸 놓고 제품들을 적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사려고 하는 보행자분들하고 밟히는 경우도 있고, 위생적으로도 보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판매대를 설치를 권고하고 지급까지 했는데도 왜?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새벽시장 회원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농작물에 따라서 본인들이 사용하기 편한 거를 갖다 놓고 쓰다 보니까…… 저희가 전 회원들한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매대를 구입해서 공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제 그때그때 가지고 나오는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걸 이제 사용하는 분도 있고 바꿔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시정모니터 요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새벽시장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매대 공급을 해드렸으니까 그거를 일괄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위생 문제라든가 소비자들이 느낄 때 농산물들이 조금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공급한 매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계도하겠습니다.

그 작물을 보면 신선합니다. 직접 생산하셔서 바로 갖고 나오셔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분들도 왜 이렇게 방문객 수가 느는 이유는, 싸고 우리 농산물이고 또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강제도 필요하겠다 싶은 겁니다. 그게 불편해요, 사실은.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를 해야 되는데, 잘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좀 쫙 보기 좋게 소비를 하는 소비자분들도 뭔가 좀 이렇게 여기가 준비돼 있고 체계화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판매대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지도를 해서 협조를 얻어서 농업인들께서 그 매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분, 그러니까 새벽시장 상인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통제가 되잖아요?

네.

그 외에 농산물을 갖고 와서 파시는 분들은 사실 통제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도 상당히 그 판매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색을 좀 맞춰야 한다는 부분도 충분히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정돼 있는 농산물만 보기에는 새벽시장에 오셔서 사는데 좀 다양한 물건들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비상인회의 농업인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말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구분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니까 무분별한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시장이라고 정해져 있는 곳 외에서도 사실은 이제 판매행위를 하고 먹는 행위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뭐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많진 않은데, 우리가 새벽 시장이 앞으로도 좀 규모가 더 커지고 뭔가 체계화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안쪽으로 좀 들어오게 해서 일정 정도 보장은 해 주되…… 또 상인분들이 옥신각신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과에서 잘 조율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배정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보장은 하되 그래도 우리 규격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유시장, 풍물시장 쪽 상인들을 일부 저희가 좀 할애를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 부분들하고 우리 새벽시장협의회하고 원활하게 해서…… 요즘은 농산물도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입니다. 3페이지,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및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단속주기 등에 따르면 식품위생 담당기관은 수시 및 정기 단속을 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명절 전후로 해서 23년도에 설맞이, 추석맞이, 24년도에 설맞이, 추석맞이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시 단속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법상으로는 지자체장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돼 있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거를 단속하기에는 이제 너무 업무량이 좀 많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강원도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같이 점검을 나가서 원산물 표시 위반 단속을 처리를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원산물표시제도가 정착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상인들이 그걸 다 지키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지키지 않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기관하고 합동으로 할 때는 최근 3년 안에는 단속되신 분이 없었는데, 그전에는 단속되신 분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단속 횟수가 많지 않고……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속 개소가 많지 않고 또 위반 사례도 없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따르면 전통시장,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유형별로 최소 3명 이상의 전담반 구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통지원팀 두 분, 민생사법단 3명, 총 5명으로 단속했는데, 업소 유형별 전담반도 운영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시기적으로 명절을 전후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별도로 뭐 구성해 놓은 건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시도를 보면 1년간 12회 이상 단속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 위반 적발률이 8% 정도 되는 곳도 있거든요. 원주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 배치라든가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시민 건강이 확보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우리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8페이지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예전에서도 임시회 때 이 유사 사업에 대해서 중복, 통폐합 관련된 질의를 제가 드렸었고, 또 연초에 그런 논의를 했었다고 말씀을 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까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폐합이 맞다, 저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장님이나 간부회의 때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농촌활성화 관련된 센터 운영 조례를 봐도 신활력플러스에 대한 중간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그에 대해 중간지원의 역할을 했는지도 의문이 들고, 그리고 또 지원받은 사례도 없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과감하게 도려낼 건 도려내고 짚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통폐합 하시죠.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활성화센터하고 저희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이제 사업이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해서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맞춤형비료라도 더 지원할 수 있고, 멀칭비닐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고, 직접 혜택가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 인건비를 들여서, 운영비를 들여서……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거의 사업이 종료가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의가 돼야 한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그렇고 농촌활성화센터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신활력플러스를 2018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올 때 사업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폐합을 검토해서 신활력플러스하고 농촌활성화센터하고 같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권 축산과 및 6-6권 전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권 농촌자원과 및 6-6권 전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임대 농업기계 현장 긴급수리지원을 보니까, 3쪽에요. 현장 수리를 위해서 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예취날, 벨트 이런 소규모적인 부분을 많이 처리를 했더라구요.

예.

근데 그거는 본소에 있을 적에 미리 점검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서 현지에서 교체가 되고 이러는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임대 농업기계를 출고할 적에 항상 사전에 점검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뿐만 아니라 사전 교육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임대 농업기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면 그 당시에 본소에 있는 것하고 직접 농업기계 농작업을 할 때 농기계를 운전 조작을 할 경우에는 예기치 않는 부분의 수리가 고장이 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이 긴급하게 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부터는 임대 농업기계 같은 경우에 출고할 때에 더 철저하게 정비해서 출고가 나가서 현장에서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 기종에 대한 수리 점검은 자체에서 거의 안 하죠?

일부 대형 콤바인이나 이양기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장나는 부분들, 예취날이라든가 벨트, 그런 것들은 저희 직원분들이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안에 전체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수리를 해서 들어올 때 연간 위탁 시 수리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히죠?

보통 대형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농기계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정비를 요할 적에는 적어도 반나절 정도, 분해 조립할 경우에 반나절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하게 경비가 좀 200만 원에서부터 3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올 수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전문경력관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서부에 있고 또 동부에 있고, 그래서 현재 두 분이 이제 올 수리 전문경력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은 사실적으로 농가에 보급되는 것보다도 인력은 너무 적어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농번기 이후에 시간적인 부분에서 관리를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향토 음식 발굴·육성 현황인데, 지금 대표음식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뽕잎, 불고기, 추어탕, 옹심이, 만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새롭게…… 이거는 김소현 팀장님께서 만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토토미닭강정, 복숭아빵, 토토미쌀빵 이런 거 하신 거죠?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담당하는 팀은 생활지원팀이 해서 김소현 팀장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마효철 팀장님께서는 우리 농촌여성 창업지원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많이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판매실적도 많이 올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거는 저는 굉장히 농민들을 위해서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 농산물 가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업인분들의 수요가 상당히 점점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가공품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농에 소득이라든가 농가소득에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이 우리 곽희동 과장님께서 다 관리하고 한 부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퇴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농촌지도직으로 한 35년 근무한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었습니다. 좌우지간 그동안에 35년 직장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죠. 앞으로도 사회 나가서도 좀 더 나은 삶으로 우리 농업도 좀 바라봐 주시고, 잘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곽희동 과장님이 6월에 퇴직인데, 35년 원주농업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동안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매년 고생하셨는데, 이번에는 국가행사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유치하고 고생하시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원주가 농업인의 날 최초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정부기념 3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원주가 그동안에 농업인의 날 정부기념일을 하기 위해서 지대한 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의미를 담아서 저희 원주에는 올해 정부기념행사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주에 전국의 농업인단체, 국가기념행사 그런 최종 심의위원분께서 저희 지역에도 방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원주시의회, 강원도의회, 그리고 농림부 차관님,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그리고 농업인단체 분들이 큰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전략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으로 행사가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6월 30일 자로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퇴직 후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저는 농촌지도직으로 35년 근무를 하였습니다. 농업과 농촌이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님, 그리고 선배공무원, 후배공무원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원주시 발전과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 항상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우리 농업인분들하고 최일선에서 필드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 한번 격려도 해 주시고, 응원과 사랑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무사히 퇴직을 하게 된 것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권 농업기술과 및 6-6권 전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6-6권 전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지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축산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균제 사업을 지난번 도의원님들 여덟 분이 3,000만 원씩 해서 2억 4,000만 원을 도비 매칭해 주려고 하는데 시비가 준비가 안 돼서 그게 매칭이 안 됐거든요. 생균제 사업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그 시설도 노후되고 규모도 작고, 그래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생균제 사업이 꼭 필요한데, 아쉽게도 지난번 그게 도비 매칭은 되는데 시비에서 못 받아서 사업을 잘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가 확보됐는데 우리 시 여건상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비가 큰 액수가 필요하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연 생균제시설을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저렴한 생균제 공급이 되느냐, 여러 가지 여건을 따졌을 때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설을 다시 들였을 때 축산농가들한테 공급되는 단가, 또 여러 가지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를 잘 벤치마킹도 해서요. 만약에 시비가 여의치 않다면, 그것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생균제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검토했을 때 됐으면, 시비가 만약에 정 열악해서 안 되면 수계기금이나 다른 방도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축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어떻든 수계기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물론 있을 것이고, 행정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면……. 생균제 사업이 우리 축산농가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치악산 한우가 발전해 오고 육질 개선이 된 것이 결국 생균제를 우리 농가에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 생균제를 열악한 상황에서 공급을 해 주다가 그것이 끊긴다고 생각하면 치악산한우도 결국은 성공을 못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소장님께서 꼭 챙겨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25년 제30회 국가기념행사 유치를 위해서 저 또한 건의안을 했고, 도의회에서도 건의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방문’ 등 ‘활동 지속 중’, 또 ‘지속 협의 중’ 이렇게 쓰여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시민 붐 조성이라든가 농업인단체랑 같이 합동을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유치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농림부랑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농업인의 날 우리 원주가 유력한 후보지이고 원주가 농업인의 날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 원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주가 당위성을 계속 피력해 왔고요. 농림부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도 얼마 전에 4월경인가 한번 왔습니다. 현지 조사도 왔고, 개최 예정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그런 협의도 오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림부에서 올렸을 때 중앙단위의 단체, 심의회가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중앙단이 10개소가 넘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원주가 그동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유치 희망을 해왔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가 유력하게 농업인단체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행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유치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조금 더 힘을 보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당초에는 6월 말 정도면 발표할 것으로 거기서 예고를 하고 있었는데, 대선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요. 저희가 유치에 꼭 성공을 해서 원주가 농업인의 날 발상지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원주 농업인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힘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점을 말씀하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준비를 위해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과 성실한 질의응답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안까지 아우르며 진행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관련 부서로 이송되어 시정 및 처리를 요청드릴 예정이며,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몇 가지 사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입니다. 지역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만두축제 운영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의 미비, 관람객 계측 방식의 부정확성, 외부업체 중심 운영구조 등 개선이 시급한 요소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축제의 취지에 걸맞은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와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과 회전율 저하 문제 또한 중요한 현안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장기주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민간 주도 사업은 재정계획과 행정 책임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행정 전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원주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해 수년째 유지되고 있는 대행 수수료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수수료 절감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수준의 지원율 유지를 목표로 예산 확보 방안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에 편중된 운영 구조를 개선해, 다양한 업종의 참여를 유도하고, 홈페이지 게재 등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계속사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보조금 반납이 사전에 예견되었음에도 유연한 조정 없이 방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기획 초기 단계부터 사업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경을 통한 탄력적 운용이 이뤄지도록 기획·집행 간 연계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증가에 비해 현장 관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단순 위탁만으로는 점검 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시민 편의를 보장하는 필수 공공서비스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충원과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공사장 주변 민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밀도 주거지 인근에서는 기존 환경 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 밀도·통학로 등을 반영한 차등 기준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도입이 요구됩니다. 이는 환경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울러 여름철을 앞두고 물놀이장 등 시민 이용시설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아동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시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일일 단위 수질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운영 위탁 시 수질 안전관리 조항을 계약 조건에 명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수 기저귀 착용 등 위생 요인을 감안한 실질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그늘막 설치 등 폭염 대응 조치도 병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수기 대비 하천별 사전 점검 및 준설 계획도 장마철 이전에 선제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하천 바닥에 무성히 자란 버드나무 등 수목으로 인한 유수 지장 우려 구간은 연차별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서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정 정책의 재정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제안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우선 20년 이상 동일하게 운영되어 온 비료 지원 체계는 이제 작물 변화와 토양 상태의 지역별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공급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토양검정 기반의 표본조사 확대와 함께 기능 중심의 품목 정비와 설계 재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활성화 지원사업은 중복된 프로그램과 기능이 분산된 중간지원 조직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닌 지역 활력과 농가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 개편이 요구되며, 센터 간 통합 운영 등 구조적인 재검토도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관련 지원사업은 연령별 이용 편차, 성별 구분 기준의 적정성, 들녘 화장실 설치 기준 재검토 등 다각적 요소에 대해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는 긴급 수리에 대한 대응 체계도 중요하지만, 출고 전 단계의 철저한 장비 점검과 사전진단 시스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시장은 현재 판매환경의 위생·질서 확보, 회전 교차로 개선, 상인 대상 교육 등 기초적 운영 인프라 정비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사업이 단기 성과 중심에 머물지 않도록 민간 협업과 농가 참여를 포함한 실현 가능한 사업 설계가 중요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며 미래지향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다음 감사에서는 반복 지적 사항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을 당부드리며, 위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원과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액이라 하더라도 감사자료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하게 제출되는 사례는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출 단계부터 철저한 확인과 관리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의 협조는 곧 행정 신뢰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과 기록보존,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의 뒷받침을 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