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라. 교육체육과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교육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879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871억 4900만 원이며, 특별 회계는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일반 회계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0억 5700만 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3억 7700만 원 증액, 중구축구장 조성에 1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외에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억 7100만 원 증액된 3342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333억 77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0억 5700만 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3억 7700만 원, 0~2세 보육료 사업 16억 900만 원 증액, 아이돌봄지원사업 5억 7300만 원 증액, 중구축구장 조성 16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229쪽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58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일상돌봄지원 사업 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나홀로가구 안전지킴이 응급벨 설치 지원 등 5개 사업에 2000만 원 증액, 230쪽 시비보조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일상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100만 원 증액된 100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인건비 증액 및 시설장 직책 수당 월 10만 원 신설 등 1700만 원 증액, 234쪽 국가보험관리 및 지원 사업에 보훈명예수당 월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 1억 4500만 원 증액, 235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사업에 나홀로 안전지킴이 응급벨 설치 지원 등 4700만 원 증액, 246쪽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 운영 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8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 일상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45쪽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1억 4800만 원 증액된 2040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사업 구비 집행잔액 등 16개 사업 4100만 원, 국고보조금 기초연금제 18개의 사업에 15억 1200만 원, 246쪽 시비보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44개 사업에 1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8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의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1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226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 기반 조성 사업의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및 사업비 등 9억 2300만 원 증액, 255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돌봄서비스지원 기관 세 개소 종사자 인건비 증액 등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59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인원 증가 등으로 17억 1500만 원 증액, 262쪽 저소득층 생활안전 기반 구축 사업에 자활근로 사업비 등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의 생계급여 집행잔액 등 3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입니다. 279쪽 가족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4300만 원이 감액된 712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280쪽 국고보조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33개 사업에 14억 5300만 원 감액, 281쪽 시비보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63개 사업에 3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83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100만 원 증액된 846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가족복지 증진 사업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3400만 원 증액, 294쪽 청소년 건전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에 중구청소년센터 공사 범위 확대에 따른 청소년센터 보수 공사비 등 4800만 원 증액. 다음 295쪽 위기아동 보호지원사업의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사업량 증가에 따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등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97쪽 보육지원사업이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 감소에 따라 20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02쪽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증진 사업에 아이돌봄 이용기준 완화로 인해 대상자 증가 예상에 따라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등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외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2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체육과입니다. 323쪽 교육체육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4000만 원 증액된 59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같은 쪽 하단 특별교부세에 함월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 공사비 4억 원씩 편성하였으며, 324쪽 상단 기금액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5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등에 중구축구장조성사업 등 8개 사업 1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교육체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9300만 원 증액된 160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27쪽 중구형 교육도시 조성 사업에 학교교육경비 지원 등 1억 7000만 원 증액, 328쪽 평생교육진흥사업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6600만 원 증액, 330쪽 체육진흥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함월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 공사 및 중구축구장조성 등 26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37쪽 세입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등 대상자 중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8300만 원이 증액된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세출예산 의료 급여대상자 지원 사업 등의 기정액 대비 8400만 원이 증액된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입니다. 651쪽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의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세출예산은 공공실버주택 관리사무소 운영 위탁 수수료로 300만 원이 증액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복지교육, 체육 등 현안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입니다. 예산결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5쪽 전몰군경미망회 중구지회 호국영웅 추모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경찰인 미망인들이 국립 현충원, 전쟁기념관 등을 방문하여 전몰군경을 추모하고 힐링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정서적 회복과 전쟁의 아픔에 대한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으로는 버스 임차료, 식대, 간식비, 입장권 등의 비용이며 사업 추진으로 전몰군경 미망인들의 복지 향상과 보훈문화 확산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구보훈복지회관 시설 수리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보훈복지회관은 2020년 8월 준공하여 5년 차 건물로 하자보수 기간만료로 시설 유지를 위해 본 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하여 냉난방기 수리 등 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보훈복지회관 2층에서 4층 화장실 타일이 겨울철 온도 변화 및 결로 현상 등으로 파손되어 일부는 바닥에 떨어지는 등 위험하여 척척기동대 영선반을 통해 긴급 보수를 하였으나 작은 충격에도 파손 범위가 확대되는 등 이용자 안전 문제 및 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전체적인 타일 보수가 필요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한 시설 보수로 보훈복지회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김미정 복지교육국장님 마지막 추경이죠?

예.

지금 행정공무원 하신 지가 36년쯤 되죠?

예.

그 긴 세월 동안 행정공무원으로서 지역과 또 지역사회 발전, 주민들에게 헌신하신 그 열정과 지혜를 우리는 높여서 합니다. 동료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퇴임 후에도 항상 행복한 날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간에 노고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나홀로가구 안전지킴이 응급벨 설치 지원 이게 공모사업이죠?

예.

신규 사업인데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국비 2000에 구비 2000 매칭 사업이죠?

예, 매칭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5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57가구.

57가구.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 위기 1인 가구인데 중구에 이 대상자가 총 몇 명 정도 있죠?

고독사가 800세대 정도 됩니다.

우선 오직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 위기 1인 가구잖아요, 대상자가. 우선은 57명부터 시작을 하는데 선정한 절차를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세 이상에서 64세 이하 그리고 중장년 1인 가구인데 현재 57명이면은 전체 인원에 비해서 몇 %에 해당되죠?

거의 한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고독사 및 고립 위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증대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을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올 하반기에는 향후에 단계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지금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응급벨 설치 말고도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필요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현재 응급벨은 작년에 15가구 정도 설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추가로 공모사업이 있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또 57가구를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벨은 조금 위기 때 아무 보호자는 없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연락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응급벨를 설치를 하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약 800명 이상 되는데 거기에 사업 유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상황별로 지원되고 있는 현황 같은 거는 우리 의회에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향후에 또는 이러이러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는 향후 계획은 후반기에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중구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자원봉사센터 안에 중구 푸드뱅크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 직원이 한 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계약직은 아니고 현재는 정규직으로 됐습니다.

지금 정규직 돼 있다고요?

4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그에 대한 인건비를?

앞에는 기간제였는데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다 보니까 임금이 어느 정도 조금 인상돼서.

민간위탁이라서 그러면 자화봉사센터에서 계약직으로 할 건지, 정규직으로 할 건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정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그쪽에서 우리 쪽에다가 승인을 해달라고 올라오면은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데 이게 검토는 언제 했죠?

검토는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의회에도 보고 됐습니까?

예,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환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사업 내용으로 보면은 기부받은 물품을 저소득계층에게 제공한다는 거죠?

예.

저소득층 대상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소득층은 만일에 김치가 들어온다 이러면은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은 3월에 하고 예산은 지금 올라온다, 순서가 맞나? 이게.

근데 지금 임금 목이 지급하는 목이 똑같아 가지고 기존에 있던 금액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고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만.

증액되는 건 구비죠, 순수?

예, 100% 전체 구비입니다.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언제 했죠?

2월경….

2월에?

예.

지금 3월부터 그러면은?

3월에 채용을 해서 4월부터 정규직으로.

정규직 급여로 지급되고 있네요?

예.

그때는 그러면 성립 전 이렇게?

성립 전 아니고 기존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임금이 돼 있는 상태인데 목이 변경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돈이….

증액 부분이잖아요.

증액 부분만. 그래서 1회 추경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설명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순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정규직을 전환한다 그러면 이게 목이 변경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 부분에 큰 그건 없잖아요, 그죠? 큰 증액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380여만 원 증액되니까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 이거는 조금 정규직으로 전환해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을 가진다. 그것 지금 동구하고 중구만 계약직 운영되고 있네요, 그죠?

다른 데는 다 정규직으로 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서 보면 ‘기부받은 물품을 저소득계층에게 제공한다.’ 이게 단순 제공하는 업무를 가지고 기록하는 업무로 가지는지 저소득층, 취약계층 사례 관리까지 하는지.

단순하게 기부를 하는 거를 배분을 하는 건 아니고 그 후원을 받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제공된 자료만 가지고는 단순 기부받아서 제공하는 거 기록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업무를 가지는지 아니면 저소득층 사례 관리에 어떤, 근무에 어떤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그건 업무인지 조금 이 받은 자료 가지면 조금 부족해요. 간단하게.

중구 푸드뱅크가 차를 포터나 이런 거를 몰고 집집마다 배달을 해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중구 푸드뱅크에 대해서 자세한 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업무량이 많은지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정규직을 가져올 만큼 이게 그런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되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계약직도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1인이 근무하잖아요?

1인인데 실제로 그 정규직은 1인이지만 거기다는 공익이라든지 그거는 공공 일자리 부분이 한 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짐을 싣고 내리고 해야 되고 배달을 해야 되고.

그러면 누가 인력이 어떻게?

공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익하고 일자리하고.

그거는 변동 없는 거 아닙니까?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예,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계약직은 그러면 지금은 매년 1인이 매년 바뀌지 않고 매년 계약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공개 채용을 하거든요. 기간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조금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될 만큼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실제 가서 함께 근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에 대한 근무 내역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르잖아요. 그건 부족한 거 같고. 이게 정규직을 먼저 전환시키고 이게 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거지만은 예산 확보해놓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을 올해는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건 사실은 당초 예산쯤에, 맞잖아요? 연도가 바뀔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이게 3월에 한다 이것도 어찌 보면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봐서는 그것도 3자의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맞잖아요? 연간계획을 보통 세우잖아요. 회사든 개인이든 하물며 개인도 연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연말 되면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도. 이 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3월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꾼다.

그런데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는데.

시점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계속 있었는데 이게 새로 기간제를 뽑다 보니 지원하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규직으로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도 그래도 자원봉사자가 거의 지금 한 10만 명에, 8만 명이 다 달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게 3월에 시점이 맞나? 그런 거 조금 지적을 해 주세요. 연간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정규직으로 하는 게 업무의 연속성도 좋습니다. 그럼 의회에 설명할 자료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의회에도 충분히 ‘이 업무는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 지금까지는 계약직 하다보니까, 공개채용을 하다 보니까 연속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러면 올해부터는 하다.’ 이렇게 돼야지. 중간에 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꿔버리면 계획이 없어보이잖아요. 그리고 일의 순간, 그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중구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사업 운영 관련해서 정규직 전환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설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누가 하신 거죠? 그때 설명을?

제가 다니면서 했습니다.

과장님께서요? 그러면 그때 다니면서 어떤 준비했던 자료가 있겠네요?

예 .

그러면 그거를 지금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추경 기한 내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정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전시장 옆 학성동 425-2 외 2필지 지하 1층, 지상 5층 소요 예산은 총 18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배경은 2025년 55월 말 기준 중구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20.8 %로 초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종합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며 주요 추진 경과로서는 2023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2024년 11월 건축 규모 변경, 2025년 4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하반기에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발생을 없애고 주차난 해소을 위해 철거 및 임시주차장을 우선 조성할 계획이며 민선9기에 공공건축 기획 용역 등 행정 절차 이행과 건축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공사착공 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건립시설비 2억 원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권 노인복지관 부지 1008㎡에 해당하는 임시주차장은 직각 또는 사선 주차형식의 일반형으로 산정할 경우 약 27면 정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 예산 세부내역으로 석면 조사 및 해체비 4000, 분진망 설치 및 해체비 3000, 지장물 철거비 3000,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3000, 주차장 조성에 따른 터파기, 경계선 라인마킹, 쇄석다짐 등 2000만 원, 설계 용역비 1000, 기타 부대 경비 2000, 전체 사업비의 10%인 예비비 20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건축 설계 및 공사비 예산 124억 원 이상이 확보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정기 신청과 확보에 총력을 기하여 노인장애인과에 역점 사업으로 민선9기 초반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265페이지 한번 보시죠. 상단.

예.

자활성공지원금 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죠.

예.

지원 금액이 인당 2회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럼 올해 추경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올해는 10명에 대해서 지급이 되겠네요?

예.

지원 대상 규모는 10명으로 나왔고 그러면은 선정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활성공지원금 이번 신규로 지금 되는 건데 이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참여 후에 자활의 자립기간까지 연결되도록 취업하고 창업 할 수 있는 본인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성공지원금의 부분이 자활자로 남아 있으면서 자기들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사실 다소 적다보니까 사실 의지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활종료자가 약 한 8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탈수급자는 현재까지는 1명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2차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처음에 6개월간은 50만 원 그다음에 또 유지가 계속 될 경우에 1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는 취지 자체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본인들이 의지가 많이 부족하는 거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자활자들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잖아요, 그죠?

예.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성공지원금이라는 다소 금액이 작은 편이긴 한데 현재 10명이면은 올해 10명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올해는 1회, 500만 원 나가나요?

6개월 동안에 50만 원.

50만 원. 그럼 이게 내년까지 가겠네요? 사업이 안 그러면….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생계급여를 받는 것들을 더 원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실 탈수급을 잘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산반납 사례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 보고 또 여기에 현장에서 나타날 문제점들을 건의를 해서 우리가 친히 알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차라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수급자 받는 게 더 좋은데. 괜히 이거 해가지고 탈수급자 돼버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또 보고하실 거 아니에요? 중간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의회에 설명 한 번씩 해 주십시오.

추진 경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각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설명 한 번씩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이 예상보다 많이 확보 안 됐네요? 삭감이 된 거죠?

예, 그 부분이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게 시의 전체 정책 방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랬을 거 같은데 다른 구·군도 다 같은 형편 아닙니까?

똑같은 실정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삭감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 함월복지관뿐만 아니라 복지 예산 자체의 매칭비를 앞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갈 거라고 그런 얘기가, 우리가 회의 때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운영비의 삭감을 전체적인 태세에서 볼 때 운영비를 줄인다, 시에서 시비를.

예.

그럼 그 나머지 가지고 거기에서 잘 운영하라,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말입니다.

그런 취지인데. 그런데 세 개가 우리 보유 노인복지관이.

함월하고 노인하고 종갓집,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는 특히나 노인 인구가 다른 데보다 비중이 높잖아요, 그죠?

예, 한 20.8% 정도 됩니다.

수요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남구도 노인복지관 세 개, 다른 구는 두 개 운영중이죠? 울주군도 두 개인가 그렇고 동구도 세 개인데, 이걸 고려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시비가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체 구·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노인 비중에 대한 걸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북구 같은 데는 노인 인구가 거의 11% 해당되고 남구는 17%인가, 그렇죠?

예.

울주군은 거의 한 20% 정도 되는데 이게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고려해서 예산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삭감한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시에 과연 5개 구·군의 인구 비율을 감안해서 잠깐 했는지 아니면 같은 비율을 삭감했는지 한 번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회의할 때 구청장님, 군수 협의 우리 자료에도 저희가 건의도 했고 경로식당 관련 금액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내용들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비율, 매칭 이런 부분이 노인의 수치에 따라서 조금 더 차등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의 11%인가 몇 % 노인 비중하고 우리 중구 20% 넘는 거 수요자 증가를 감안한다면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비율을 삭감한 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세 개 우리 중구 관내에 노인복지관 중에서 최근에 개관한 종갓집노인복지관이 운영비가 제일 적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시비가 전체 운영비의 16% 감액됐죠?

여기가 종갓집복지관은 현재 함월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밝은미래복지재단에서 분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준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관 운영 지침에 거기에 근거해서 편성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지관 운영의 근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 게. 그래서 그거는 본관은 몇 %, 그다음에 분관은 몇 %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전체 세 개 복지관 중에서 시비가 한 1억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중구노인복지관은 4%, 함월노인복지관은 비슷한데 종갓집노인복지관이 예산이 제일 적은데 16% 감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분관이라도 이게 운영비는 별도로 민간위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탁 운영자는 동일합니다. 밝은미리복지재단으로.

제 말은 분관이고 우리 본관으로서 이 주체, 주관하는, 수탁해서 운영하는 재단은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산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할 때 별도로 편성하잖아요. 정산할 때도 별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관운영보조지원 기준에 보면은 아까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본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본관은 보통 기존 형의 한 80%.

그 내용은 점심시간 다 됐고 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쉽게 그러면 함월복지관은 한 3% 정도, 3.5% 정도 감했는데 시비가, 분관은 왜 16% 감했는지.

그러니까 분야별로 어떻게 감됐는지 제가 적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나요. 16% 예산이 우리가 종갓집노인복지관이 한 3억 7000정도 나머지는 9억 원 정도 되는데 다른 거에 감액된 거에 비해서 이거는 한 다섯 배 이상 감됐으니까는 조금 저희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되도록 갖다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수당이 지금 이게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게 17회로 잡혀 있는데, 256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가 지금 17회 잡혀 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이 하나요? 위원회가?

심사위원회. 256페이지가 아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1페이지 다운2지구 공공어린이집 신설이지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국·시비 사업이고 500세대 이상은 현재 법상은 다함께돌봄이 들어갈 수 있고,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갑니까?

예.

공공어린이집은 어떤 경우에 들어갑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은 별도로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보면 공공어린이집은 울산시 설치 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국공립, 민간, 가정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 중에서 운영에서 어떤 자격과 기준을 충족하면 말하자면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고 우수 어린이집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국공립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고.

국공립은 이번에 우리 다운2지구에 2개소를 지원에 개원한다는 거죠?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500세대 이상은 다함께돌봄이 의무고, 어린이집도 의무죠?

예.

그러면 500세대 이상 되면 2개 다 들어서는 겁니까? 현재 법상?

건축 협의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

그러면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도 있고, 다함께돌봄도 있고? 기능은 다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면 우리 이번에 25년 10월에 준공하는 행복주택하고 하나는 뭡니까? 청년, 맞습니까?

임대주택. 예, 맞습니다.

여기는 공공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거죠?

예.

국공립 어린이집을 들어설려면은 우리 중구청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죠? 가만히 놔두면은 어린이집 아니면 다함께돌봄입니까?

일단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필수 업무 시설 설치인데.

어린이집은 필수 아닙니까?

일단은 국공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이 안 될 경우에.

어린이집? 민간으로 한다, 이해했습니다.

민간에서, 500세대 이하는 민간에서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건데 우리 국민임대주택하고 청년행복주택하고 여기에 연면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기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701세대에 503㎡고요. 행복주택은 800세대에 563제곱미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한 170평 되네요?

예.

바로 인접해 있지요?

예.

인접해 있는데 올해 25년 10월 입주죠?

일단 9월 준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법상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함께돌봄도, 여기 다함께돌봄 들어옵니까?

다함께돌봄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어린이집 아니면은 다함께돌봄 둘 중에 한 개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축법상 협의는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건축주가 그 협의를 해 올 때 어린이집만 협의해 올 수도 있고 다함께도 할 수 있고.

두 개다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런 어린이집 형태, 다함께돌봄이든 공공이든 어린이집이든 무조건 하나는 들어간다는 거죠? 법상, 맞죠?

예.

근데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종사자도 보면 공공형을 봤을 때 종사자 같은 경우 나중에 우리 시·구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것도 지금 인접해 있는 양쪽에 세대수도 그렇고 과연 수요, 공급의 원칙으로 봤을 때 너무 크지 않은가. 종사자도 정원이라는 건 면적당 최대 인원수를 집계한 거죠?

예, 3.3㎡.

그렇죠. 90명, 65명 되어있는데.

근데 이 정원은 저희들이 현 상황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정원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원이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겠죠. 초과만 안 된다 뿐이지, 맞잖아요? 초과가 안 되는 밑에 미달인 인원은 얼마든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인접해 있는 두 개의 큰 시설을 일반 공공어린이집보다 평수가 큰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공공에서 다 떠안았을 때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 들고 애초에 보면 LH에서 너무 크게 지은 것 같아요, 이 시설을. 지금 우리 다운2지구에 전체 아파트 현황을 보면은 우리 중구 관내만 말씀드리자면은 공공주택이 네 군데, 민간주택이 네 군데 들어서거든요, 중구 관내에. 총 여덟 군데인데. 여덟 군데 중에서 500세대 이하 아파트는 두 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공공 하나, 민간 하나. 나머지 여섯 군데는 어린이보호시설이 무조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건축주하고 협의한 사항이라면 다함께든 어린이집이든 공공이든, 이해되시죠?

저희들이 LH쪽에서 이 두 군데를 개소하게 되고 아이들이 정원이 다 이렇게 충족하지 못하면은 향후 들어오는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공립을 설치하는 거는 잠깐 유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민간 어린이집을 자기네들이 신청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조금 조정이 되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조정이 된다는 말은 차후에는 들어오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안 한다는 거죠.

국공립은 좀 줄어들고 민간으로 간다, 이 말씀이죠.

자체적으로 민간으로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다운 2지구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원이 미달 돼가지고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현재 거기 다운한라동아하고 또 준공되는 한양립스 같은 경우도 500세대가 안 되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그쪽에 아이들도 입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입화산, 서사지구 쪽에 걸쳐 있는 행복주택, 민간임대주택하고 행복주택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여기에 들어선 아파트가 한 곳이 500세대 이하고 하나는 입화산 쯤에 들어선 아파트가 500세대 이하거든요. 거리가 상당히 먼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양쪽 아파트 입주 시기도 보면 지금 공공어린이집 짓는 아파트는 25년 10월에 완료가, 준공이 끝나고 입주 시작되지만 나머지 아파트들은 우미린어반파크가 27년 7월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전부 다 입주 시기가 미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공공아파트, LH에서 건설 아파트는 계획 기정, 공기에 맞춰서 하려고 할 거고 민간아파트들은 지금 분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그 두 개소를 동시에 개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행복주택 쪽에 우선해서….

거기가 좀 크지요?

신규 시설은 6개월 이전에 수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에 저희들이 개원을 하는 거를 목표를 잡고 또 한 개소는 그 이후에 상황을 봐서 개원을 하고 이미 설치비는….

예산을 지금 두 개다 포함되어 있죠?

설치비는 이미 국비하고 시비가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월을 할 수가 없고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자재는 이미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두 개소 전부 다?

예, 개원만.

개원만 가능합니까? 협의가 됩니까? 가능합니까?

어디하고요?

시설은 다 해 놨는데 개원만 늦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개원만 늦추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시하고 협의가 일부 해봤습니까?

시에서는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왜냐하면 시설을 다 한 상태에서는 이게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한 명이든 다섯 명이든 왜 이걸 빨리 개원을 안 하냐?’ 이런 또 민원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 해봐야 돼요.

시에서는 그런 의견을 비춰주긴 했는데 빨리 개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긴 했는데 현지 상황이 좀 그런….

지금 다운2지구 안에 다운초등학교 있잖아요. 28년 3월에 개교 예정인데 그 옆에 보면 한 830여 평이 병설, 병설이 아니고 유치원 부지로 확정했다가 거기는 5000 규모로 한 예산이 30억 정도 들어요. 그걸 부지를 선정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을 별도로, 국립유치원 지원을 했는데 병설유치원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사정으로. 거기에도 애초에 지으려고 했던 유치원이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 병설유치원이 되었을 때 수요수가, 정원이 얼마인가 그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황에 대한 조사가 나와야만이 우리 공공어린이집을 과연 다운2지구 안에 500세대 넘는 아파트 여섯 군데거든요, 중구 권역에. 병설유치원까지 그건 물론 교육청에 관한 소속이지만은 이 전체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유치원을 과연 몇 개소를 다운2지구는 하나의 권역이지만 그것도 권역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장기 목표로 몇 개소를 공공유치원을 건립해야겠다 이 판단이 서야 시에서 또 아니면 요구하는 공공어린이집에 대해서 구청의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정립을 못 하다 보니까는 현재 봐서는 가까운데 150평이 넘는 공공어린이집 부지의 예산을 덜컥 받은 거 아닙니까? 받기 전에 사전에 뭔가 연구를 했으면은 우리 중구청은 다음 권역 안에 아파트 500세대 이상 여섯 군데 중에서 몇 개소를 공공어린이집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만간으로 넘기고 민간으로 넘기면은 그건 민간이라는 거는 시장이 형성된 다음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은 공공에서 역할을 하고 수요에 맞춰서 민간이 들어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성이 될 텐데 지금 사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두 개를 예산을 들고가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2개소 신규 설치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정원 부분도 고민을 조금 했는데 저희들이 취약보육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통합을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취약보육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개소가 170평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예.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통합하는 거잖아요?

예, 통합하는.

그러면 한 개소 운영해도 충분해요. 하나로 또 장애인 전용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이 큰 규모로. 우리 중구에 보면 거기도 보면 거의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저기는 지금은 원아가 거의 20명 가까이 지금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홍보를 하고 이러면, 그런데 그때는 차량 운행도 안 되고 해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 다운2지구가 전체 아파트가, 여덟 개 아파트의 세대 수가 4900세대ㅜ 정도 들어오거든요. 다운2지구를 펼쳐 놓고 봤을 때 총 여덟 개 아파트 중에서, 여섯 개 아파트 중에서 유치원도 여기가 공공어린이집하고 수요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권역에 공공어린이집을 하겠다 의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중구 공공어린이집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정원, 종사자 수 기본적인 현황도 제고해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아까 행복주택이 유리하다, 임대주택은 민간으로 돌린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는 우리 집행부의 자구책 아닙니까? 확정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그것도 하나의 차선책이다 하나의 그런 의견을 주신 거 같은데 현장에 가서 보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죠. 해 보고 다운2지구 내에 공공어린이집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같이 고민해가지고 잘 분배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이 다 들어가면은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논해서 한번 현장방문 일정도 잡고 또 그러면 현장방문 할 같으면은 담당 과에서는 기본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 국·시비 이게 내렸다고 해서 만약에 한 군데를 제가 안 한다고 했을 경우는, 못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국·시비를 반납을 하면 되는 겁니까? 가정 하에.

근데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반납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설치를 하고 언젠강 이거는 수요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설치를 하고 개원을 조금 조정을 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취약보육이 사실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약보육 쪽으로 돌려서 또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LH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가 분양 혹시 다 됐나요?

지금 한 80% 정도.

80%

됐다고 들었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취약보육을 조금 해 달라고 현재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면은 취약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LH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약보육을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큰 어린이집 두 곳이 신설이 되고 그리고 지금 사실 행복주택이랑 국민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분명히 아이들 수도 분명히 적을 거거든요,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그런 데 비해 지금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기호 위원님께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금 표현한 것 같은데 이번 추경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저희가 추경을 회의를 끝내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현장방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한번 또 추가적인 설명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하단부에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봄서비스지원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고 뒤에 시비도 한 600만 원 정도 반납해서 총 한 22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벌써 지금 연초에 끝이 난 건가요?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작년도.

작년도 한 거 반납을 한 거예요?

예.

그럼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이게 저희도 왜 이런지 물어보니까 한부모가족시설에 3개소 있지 않습니까? 보리수마을하고 안단테, 물푸레가 있는데 보리수마을에는 사실 아이들이 다 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돌보미들의 수요가 많지 않았고 또 그 한부모시설에 입소자들이 정원보다 거의 충족량이, 입소율이 한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부모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연 960시간 맞죠? 아이돌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960시간이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시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타 지자체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돌보미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딱히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에다가 어떤 공문으로라도 건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제가 그때 저희 구에서 이게 다 국·시비 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재정 여건은 되지 않고 그래서 시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어떤 공문이라도 한번 발송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지원 사업이라도 960시간 이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자체 예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거 계산을 해보셨나요? 평균 이용 시간이라든지 거기에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가.

평균 이용 시간을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한 번 추계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60시간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루에 네 시간 정도를 아마 사용 가능할 건데 하루에 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깐 연말이 되기 전에 진작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이 정도 사용한다 했으면 앞으로 이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시간과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분명 계산이,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걸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한번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부모가정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또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돌봄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돌봄 선생님들 처우개선 관련해서 교통비라든지 이게 어떻게 인상이 된다든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정책이?

지금 저희가 보기에 돌보미 선생님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울산시에서도 강동동이나 이렇게 시간 거리가 한 2키로, 2키로? 거리가 있고 하는 데는 실비로 만 원 정도 교통비를, 수당을 인상하는 걸 건의을 했거든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라든지 횟수에 상관없이 하루에 3000원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만약에 두 시간 근무하러 한 군데 갔다가 또 다른 데 이동하고 그랬을 경우에 교통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따로 검토를 안 하고 계시는지….

원칙적으로 국·시비 지원,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 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자체에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점점 더 좋아진다는 느낌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을 보면 우리 아이돌봄서비스에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득 기준도 완화해 주고 수당도 사실 아이돌봄 선생님들 수당도 인상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이돌봄 선생님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걸 개선은 안 되다 보니까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일을 빨리 그만둬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아이돌봄 선생님들 수가 적어요. 사용하고 싶은데 그래서 신청을 해도 한 달 기다리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책 방향은 밀어주는데 실제로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한번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교육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1페이지 함월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 공사는 함월구민운동장의 노후화된 인조 잔디와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5년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으로 2024년 12월에 특별교부세 4억 원 확보, 2025년 4월 기금 2억 1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구비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월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32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 시설 부대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태화강변에 조성하는 파크골프장의 기공식 행사 비용으로 올해 말 공사 착공을 염두에 두고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울산 최초로 장애인 우선 파크골프장 기공식을 통하여 장애인들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언론 홍보를 통하여 전국 대회 유치를 통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체 공사비를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기 확보된 3억 1000만 원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부족한 사업비는 특교금이나 특교세 신청을 통해 확보하여 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차례대로 여쭤볼게요. 중구체육회하고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지금 지급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출금 직접 관리비에서 9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테니스장 사용료하고 강사료의 증가에 따라 가지고 한 47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고 그리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한 1800만 원 그리고 약사다목적체육관 등 여기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200만 원 그리고 각종 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자동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한 1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여기 다 합쳐가지고 한 99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중에서 지금 작년도 하반기부터 갑자기 테니스 열풍이 불어가지고 여기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늘고 수입이 또 느니까 강사료가 또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가지고 이쪽에 한 4700만 원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하고 부대비용, 보수비용은 따로 밑에 있지 않나요?

체육시설 여기 보수 비용 중에 큰 것은 우리 과에서 한꺼번에 다 예산 편성을 하고 소소한 거는 공단에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리 보수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편성목에 두루뭉술하게 통 틀어서 예산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 예산이 애초에 저희가 목적에 사용되는지 안 됐는지 그걸 저희가 알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편성된 금액이 부기가 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전달이 돼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는 제출은 안 했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지 저희가 다음에 세부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중구체육회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이거를 인건비가 원래는 문체부에서 바로 여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각 모든 지자체에 1200만 원, 그러니까 한 지자체당 사무국장이 한 명 있으니까 1인당 월 100만 원 해가지고 1200만 원을 직접 작년도까지 교부를 해줬다고, 교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1200만 원을 바로 교부를 안 하고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라고 해가지고 이게 세워졌습니다.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연봉이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요, 수당 형식입니다.

수당으로?

문체부에서 일괄적으로.

올해부터 그렇게 된 거네요?.

예, 원래 월 100만 원씩 문체부에서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올해는 대한체육회를 안 통하고 각 지자체로 이렇게 내려온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드리면 함월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 공사 인조 잔디를 바꾸고 배관을 아까 또 바꾼다고 하셨나요?

예.

어떤 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수도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는데 주로 측면 쪽에 있는데 배관 공사를 한 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물이 이게 보니까는 약간 누수를 해가지고 수도 요금도 상당히 작년도 같으면 많이 나오고 애가 해가지고 이게 작년도에도 한번 수리를 하기로 했는데 노후 배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이 정도는 파악을 했는데 또 우리가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시적인 것밖에 안 돼가지고 어차피 지금 그 인조 잔디 교차하는 김에 노후화된 수도 배관을 같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운동장 밑에 깔려있는 그 배관까지 다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정 복지교육국장께서 지금까지 36년 4개월이라고 하셨나요? 36년 4개월간의 공직 생활을 또 해 오셨고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 출석입니다. 복지교육국장님으로서 언제나 우리 중구민의 삶에 행복을 다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어나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