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단원구청장과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상록구청장 이영분 단원구청장 이동표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12건이며, 11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 업무관리 철저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면제 사유별 첨부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내역을 면밀히 조회하여 동일 차량의 반복적인 취소 처리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업무 처리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431쪽, 주·정차위반 단속 공무원 복리 강화입니다. 정신건강 안정과 복리후생 강화를 위해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감정 회복을 위한 「특이민원 대응 및 마음충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수요조사를 통해 부서별 자체 벤치마킹도 진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과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2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2024년도에는 사업 운영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정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비용역 없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철저한 일정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계약 재검토입니다. 입찰 방식의 경우 단가 차이로 단속원 모집이 어렵고, 일반관리비와 이윤 반영이 힘들어 노점 단속 용역 입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특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단속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과의 수의계약이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효율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인 단속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34쪽, 도로변 횡단보도 녹지대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항가울로 외 25개소에서 교통표지판 및 신호등을 가리는 수목 약 75주에 대해 전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교통 안전을 위한 수목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시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주요도로변 식재된 소나무 병충해 대책 마련입니다. 삼일로 중앙분리대 반송 46주에 대하여 경엽방제를 실시하였고 삼일로 및 한양대학로 반송에 대하여 가지치기와 영양제 공급 등 반송 보호 관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반송 관리를 통해 건강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보식 공사 시 기후에 적합한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 시행 검토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의 수혜 농가를 확대하고자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 물량을 늘리고, 기준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쉽게도 이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농업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7쪽, 가로수, 녹지대 등 관리 현장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노후 차량을 각각 1대씩 교체 완료하고, 녹지 관리 장비와 작업 도구들도 수시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 2개동과 휴게소 1개동 설치를 추진 중이며, 올해 6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장비 보완 등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38쪽,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해 지하차도 4개소에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9월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9쪽, 팔곡이동 608번지 일원 129호 노외주차장 관리 철저입니다. 주차장 부지 내 무단 경작 방지를 위해 수목을 식재하고,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과 연간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440쪽, 비법정 기반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신속 추진입니다. 지난해 10월, 농로와 마을안길에 대한 현황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 정비가 필요한 농로·마을안길·배수로 등 88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통행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이어가며, 노후 기반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2쪽,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 환경 개선 요구입니다. 가로수 뿌리 들림으로 인한 보도블록 파손 등으로 보행에 불편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가로수 50주에 대해 보호대와 보도블록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도가 좁은 구간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가로수 이식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과 소관으로 444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 업무 관리 철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취소 사유 및 증빙자료 근거 기준이 「안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조례 별표1에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면제사유별 첨부서류의 단속일시 및 장소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취소의 공정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6쪽, 「주·정차위반 단속 공무원 복리강화」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총무과 주관 「특이민원 대응 및 마음충전 교육」에 전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직원 선호도를 반영한 「주정차 단속분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4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계약 재검토」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 내 노점의 특성 및 현황 파악이 용이하고, 민원응대의 신속성 및 정비의 지속성이 보장된다는 점 등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 등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대부분이 특수임무 유공자회, 또는 사회복지재단과 수의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효율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인 단속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448쪽, 「도로변(횡단보도) 녹지대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도로 내 가로수가 보행신호, 안내판 등을 가리지 않도록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수목 약 82주의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점검을 통해 녹지 정비작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자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9쪽, 「주요도로변 식재된 소나무 병해충 대책 마련」입니다. 지난 겨울 폭설, 가뭄 등 이상기후로 가지 부러짐 등 소나무 피해가 있어 삼일로 등 4개 도로 소나무 800여 주에 영양제를 주사 형식으로 공급하고 피해목 가지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수목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신규 수목 식재 시에는 관계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기후에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50쪽,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 시행 검토」입니다. 농기계 지원 수혜 농가 확대를 위해 2025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현실화하여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아쉽게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기계 지원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51쪽, 「가로수, 녹지대 등 관리 현장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2025년 현재 가로수, 녹지대, 어린이공원 등 현장관리를 위한 인력은 공무직 7명, 기간제 44명 총 11개팀 51명이며 각 작업팀별 현장여건에 맞도록 휴게공간 8개소를 운영하여 더운 여름철 등 작업 중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안전한 작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452쪽,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단원구에서는 2023년 초지역, 신길지하차도에 이어, 2024년 중앙, 별망, 안산역, 원곡 지하차도 4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여, 관내 6개소 지하차도에 전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시 효율적인 도로 통제를 통해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및 도로교통과 공통 소관 453쪽, 「비법정 기반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신속 추진」입니다. 단원구 관내 농로 및 마을안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농로 51개소와 마을안길 6개소 등 총 57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4쪽,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 환경 개선 요구」입니다. 가로수 뿌리로 인한 인도면 요철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뿌리들림 및 수목 보호틀 정비와 노후·파손된 보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도가 좁은 구간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가로수 이식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시 정비를 통해 보행자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단원구 가로정비과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로정비과장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를 하실 때 안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과태료 제외 대상 범위 및 구비서류로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경우에 10여가지 기타 사유가 있는데 그것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삿짐 차량, 교통사고 차량 말고도.

제가 한번 자료 좀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사고 조사 차량이 있고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출동확인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동승자 보조를 위해 차량 주차 시에 동승자 병원진료확인서하고 장애확인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응급 병원 진료 및 입원 시에 병원확인서 및 진료서를 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CCTV 오류 단속 같은 경우도 있고요. 공사차량 같은 경우에 도로보수라든가 공사 폐기물 수거 이런 증빙자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어린이승합차 차량에 대해서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안 끝나셨나요?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거기 중에서 주차금지구역을 인지 못 하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부과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24년도에는 일절 인정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규정에 있어요?

규정에는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이를테면 주차선이 지워졌다든가 다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도색이 덜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취소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여기 단속 CCTV 시간 오류 때문에 그러신 경우 있는데 그래도 관리를 잘하셨는지 단속 오류는 없으세요?

저희가 단속 오류는 최소한으로 해서 그렇게 됐고요. 거의 대부분 24년도 자료를 보시면 기타사항이 46건입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23년도에는 저희가 168건이었는데 46건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엄격하게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심의가 상록구, 단원구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상록구 감사 때 감사하기로 하고요. 지금 그런데 단원구가 취소되는 케이스가 연번을 매겨놓으셔서 31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록구는 제가 대략 세워보니까 한 600여건 되는 것 같은데 단원구가 취소되는 사유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공사차량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응급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의견진술에 어떤 합당한 부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취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에 비해서 취소사유는 적은데 주차금지구역을 인지 못함이나 주차공간 부족, 이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취소사유에 있어서. 일단 궁금한 게 주차금지구역을 인지 못함이라고 했는데 여기 한 차량이 서너 번씩 똑같은 데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이렇게 ‘내가 여기 주차금지구역인지 몰랐다. 빼 주십시오.’ 하면 빼 주실 거예요?

24년도에는 그랬는데 25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게 왜 같은 위원회에서 상록구, 단원구 같이 하는데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다릅니다.

다른가요?

네.

상록구 따로, 단원구 따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상록구는 관대하고 단원구는 이러죠?

상록구가 관대한 게 아닌데요.

주차금지구역 인지 못함이라고만 일단 써놓으셔서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몰랐다고 하면 다 봐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금지구역인지 다 모르고 하지 알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왜 발생을 하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주차공간이 부족, 당연히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불법주차를 하지 주차공간이 있으면 불법주차를 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러 주차공간 내버려두고서 옆에 다른 불법주정차 공간에다가 과태료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택지역에는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해서 분쟁도 많이 있고 한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2024년도에는 이 부분이 다 있었는데 2025년 제가 맡은 뒤에는 이런 것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맡으시고서부터는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드릴 게 단속오류가 꽤 많아요, 단원구에 비해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단속오류 이게 CCTV 단속오류가 아니고 사람이 하는 단속오류인데 이게 꽤 많습니다. 이분들 이거 단속하시는 분들 교육이 철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조금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교육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오류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5년도에는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래도 있어요, 있기는. 25년 3월달에도 있었고 12만 원짜리 단속오류 이런 게 행정력이 상당히 소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교육을 해가지고 단속 위주가 아니라 어쨌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도록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단속 당연히 하셔야죠, 잘못되고 하면.

오류를 줄이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입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 좀 전에 단원구청에서는 보호수 뿌리 정리를 싹 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상록구는 이것 제일 심각한 거 같은데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거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무단방지차량에 대해서 가로정비과요, 상록구.

예.

지금 방지차량 처리가 전년도에 102건, 이번에 138건이 됐어요. 근데 방치차량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689쪽 가로정비과 거죠?

예, 방치차량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방치차량 처리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단속이 작년에 비해서 늘기는 했어도 지금 이게 사동 준공업만 가더라도 방치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특히 우리 무상주차장 노상 있지 않습니까? 무상 돈 안 받는 데.

예, 이해됐습니다.

기본으로 한 대씩은 거의 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처리는 맞는데 방치차량 138대를 처리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처리 중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예고하고 그 기간이 한 3개월 걸리고요. 그다음에 폐차장에 입고해가지고, 또 차주에게 권고를 해가지고 찾아가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폐차 건수가 준 거고 나머지는 처리 중인 거는 폐차장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보관 중인 67건.

우리가 집합 장소에 갖다 놓은 게 138건이라는 말씀이죠? 이 건이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관 중인 게 67건이라고 나왔습니다. 미처리 건 보관 중인 거.

예, 나머지는?

나머지는 범칙금으로 해서 처리된 게 있고 강제 폐차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금액도 여기 있는 거죠? 요점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저희가 안산 재정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동 준공업 쪽에 경기가든이 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동 준공업단지 쪽은 행정이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원과라든가 녹지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함께 해서 단속을 강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주차시설도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상록구청에 넘어오지 않은 주차장이 벌써 불법차량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확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방치를 할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자각심을 느낄 정도로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다 포함된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의중은 충분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특히 방치차량만큼은 정말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방치차량이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그리고 가로정비과 나무도 거기 거죠?

아닙니다.

나무는 누구네 거예요? 가로수, 보도블록. 맞지 않아요? 도시주택과 아니에요?

예,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이태주입니다.

좀 전에 누구를 다른 거 상록구 비교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상록구에 보면 다수가 가로수가 인도 가운데 있습니다, 다수가. 왜냐하면 상록구 조성할 당시에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안 만들고 추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로수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금 사동 사리역에서 내려가는 신길로 같은 경우는 아예 손을 못 대요. 워낙 대동서적에서부터 본오아파트까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 구간이. 그래서 아예 손을 못 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나중에 공사할 경우에 확대했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요점은 나무뿌리가 문제입니다. 나무뿌리가 보도블록을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기철이 되면 더할 겁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이 지금 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안산 상록구 쪽에 특히 사이동, 사동 이쪽에 보도블록 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말씀하세요.

보도블록은 도로교통과에서 보도블록을 정비를 하는데요. 그쪽 지역은 지금 새롭게 주택지역을 보도블록 교체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사동사무소죠. 거기서부터 대동서적 있는 끝에까지는 금년에 저희가 보도블록 정비를 완료를 했고요. 그쪽 부분에서 다시 수인선로인가 그 부분을 따라서 그쪽에도 보도블록이 이렇게 많이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편성 하셨어요?

그 부분 추경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특별교부금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도블록 교체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저희가 그쪽 지역도 그렇고 여러 군데도 많은 지역이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교가 됐건 뭐가 됐건 일단은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지역은 아주 심합니다. 다른 지역도 안산시 전체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지만 그쪽은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다니냐면, 옆길이죠. 옆길의 공원으로 다 다닙니다. 공원이 반질반질해요. 아시죠? 뭘 말하려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다 가로수가 가운데 박혔어요. 그것도 아주 옮길 수도 없게끔. 도로 어떻게 대대적인 공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여지껏 한 마디도 안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게 심각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보도 같은 경우에 가로수들이 있는데 이 가로수들 뿌리 자체가 보도로 뚫고 나오는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보도 부분들이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그 부분 도시주택과 가로수 관리부서하고요, 저희가 논의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협약하셔서 예산을 우선 확보를 하시고 꼭 이번 기회가 아니어도 중장기적으로 상록구, 단원구 동일하게 안산시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 면에 대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수재해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죠? 주택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재난 쪽은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 쪽 말씀하시는지요?

간판이라든가 앞으로 우기철이 돌아오는데 거기 누구 담당이에요?

간판은 가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간판 정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도 저희가 풍수재해 3인 1조 해가지고 검사 시설물 점검하시죠?

예,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다 마쳤습니다.

그럼 수정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한 2건 정도,

예, 하여튼 됐습니다. 정비 다 하셨죠?

했습니다.

마쳤죠?

예.

그게 중요한 거니까,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시다시피 가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가뭄이 길었고 어제 그제도 비가 왔지만 폭우로 갑자기 한랭성처럼, 아열대성처럼 이렇게 막 비가 왔다 안 왔다 이렇게 교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그겁니다. 이게 하도 가물었다가 비가 오게 되면 토사 현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예비를 하지만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무슨 시야에 보이는 도로변에서 볼 적에도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소나무 피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안산 진입하는 노적봉 있는 데요. 거기 오다 보면 아직도 소나무 처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큼 우선은 눈 가리고 아웅 하지만 그래도 외부 사람들이, 안산시민이 아닌 외부 분들이 다닐 적에 안산시의 얼굴을 하는 입장에서 정리가 먼저 신속히 돼야 될 거 같고요. 또 올해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풍수재해만큼은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저희 가로정비과는 광고물만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 개 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간판이라든가 또 가로수라든가 법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구청에 전반적으로 여러 과가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사전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상록구 가로정비과 과장님.

가로정비과장 김학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690페이지예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체납액 부과·징수 현황표, 보셨어요?

예.

거기 체납 조치현황에 보시면 압류 쪽에 24년도에는 건수가 있는데 25년에는 없어요. 그리고 밑에 읽어보니까 압류등록까지 9개월에서 10개월 가량 소외됨,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이것 때문에 이게 등록이 안 됐나요? 건수.

예, 그렇습니다.

이거 때문에?

예, 압류하려면 시간이 지나서 독촉 두 번, 세 번 하고 나서 압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

도시주택과 과장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747페이지에요. 농업경쟁력 향상 및 영농기반 마련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요. 거기 중간에 2025년 보면 다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원한 게 전혀 없나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예, 추진 중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보통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9건 정도 지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건이요?

예.

9건인데 한 건만 해 주시는 거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게 농가의 수혜도나 어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부 추진 중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선택해서 관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도 보면, 도시주택과 과장님. 여기도 계속 추진 중이 세 건이 있거든요. 25년 농업기반시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농로 정비공사 이런 부분이라서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잘해서 완료하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과장님.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754페이지요. 교량 및지하 보·차도 보수공사 추진 현황에요. 거기 755쪽 보니까요. 사리보도육교 외 2개소 시설물 정비공사 추진 중인데 10%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의 것도 10%.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저희가 자료 낸 부분에 사업기간이 있는데요. 4월 14일, 5월 22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고 이거는 제출 당시의 실적이고 현재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두 개 다 완료가 됐나요?

네, 두 개는 됐고 지금 안산15교 내진보강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네, 한 80% 정도 공정.

80% 정도?

네.

알겠습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이요. 756페이지요. 거기 보면 설치일자가 8월달에 다 되어 있고 팔곡지하차도 지금 사업 추진 중이잖아요. 이 두 개만 지금 추진 중인 거죠?

저희가 지하차도가 7개소 있는데요. 24년도에 4개소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팔곡하고 서해로지하차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서두에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8월말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완료토록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8월말까지요?

예,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결과 최종보고서, 도로교통과 과장님.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거기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사업 추진 결과 나와 있거든요. 지하차도 진입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아까 보고드렸던 그것하고 동일 내용입니다.

동일하죠?

네.

도시주택과 과장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이태주입니다.

도로변 횡단보도 녹지대 유지관리 철저해서요.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나뭇가지가 본오2동 본오초등학교 맞은편 쪽에, 주택가예요. 거기가 가지가 전기선이 지나가는 데를 다 휘감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건이 있거든요. 그 가지는 어떻게 치워줄 수 없는 건가요?

저희가 확인해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선이 다 감아져 있어요, 이파리로.

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이파리 제거하는 것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없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