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호국보훈의달입니다.선열들의깊은뜻을기리는의미있는시간이되시기바라며,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의안건심사와1건의보고안이상정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연수구립도서관장신긍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신긍우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이번에송도국제도서관에는동아리실이생기나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동아리실이라고하면도서관에특화돼있는그런동아리들이활동하는공간그렇게이해하면되나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특화된동아리실은우리가각분관별로동아리가독서읽기.
윤혜영위원
독서동아리.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런동아리가활성화돼있는데,송도국제도서관에도신설되면서동아리실을두고또빈공간은다른세미나할수있는공간을같이겸할수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럴수있는동아리실이있고또세미나실이따로있다는뜻이에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세미나실은따로있는게아니고요.같이겸할수도있다.
윤혜영위원
같이겸할수도있다. 지금현행저희도서관자체에서운영되는동아리가몇개나있죠,파악된게?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분관별로산재돼있기는한데요.4-5개하면한20개정도됩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전체연수구에퍼져있는전체동아리개수인거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분들이특히여기국제도서관에한에서가아니라그분들이다이용할수있는그런곳인거다,그렇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이동아리실은대관을통해서이용할수있는그런시스템인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동아리실뿐만아니라공연장도똑같습니다.
윤혜영위원
공연장이있어요,그렇죠?이게되게반가운얘기거든요,이공연장이있다는거는.지금제가그때도면이나거기에서봤을때계단식으로되어있는그공간맞나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거는극장식공연장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공연이라는거는늘있는게아니기때문에평소에는사실그공연장을이용할어떤공연을할사람들이이공간을두고연습하는공간으로활용되는게맞다고보는데,혹시어떻게생각하세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활용하고요.그리고또극장식으로돼있기때문에어떤북과관련된또주민의어떤수요에의해서.
윤혜영위원
여기혹시방음시설은잘돼있나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잘돼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간혹연수구가특히부족한게예를들면소리를내는동아리들의경우이렇게연습할공간이정말없거든요.그래서“와,유레카”하고발견했던게도서관에있는공연장이었는데,이걸통해서대관을하다보니까독서에방해가된다는이유로하다가중단이되거나쫓겨나거나여러가지이유,일들이발생하더라고요.그때제가일단생각을했던거는뭐냐하면그러면방음시설이잘못된거다,이건.그것도도서관안에공연장을만든다는거는철저한방음시설이이루어져야하는데,그러면일단다른데는그렇다고치더라도지금우리가만드는송도국제도서관은지금만들어지는과정이잖아요.그렇다면정말이공간을잘활용하게끔하기위해서는첫번째가제가볼때방음시설이에요.아직까지시간이남았다고보고한번방음시설을잘체크해주시면좋겠다.혹시라도오케스트라든가음악을하시는그런분들이여기에서연습을하다가“야,시끄러워”하고못쓰는경우는없어야하겠다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을일단꼭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방음은저희가체크해보고요.
윤혜영위원
체크를어떤식으로할수있을지모르겠는데,조금전문가집단에의뢰하셔서제대로방음시설을진단하시고실제로그오케스트라든가어떤행사가또이루어질수있잖아요,그렇죠?거기는사실우려스러운게너무나개방적으로되어있는공간이라그런일들이더많이발생할수있을것같거든요.그러면사후에어떤처방을한다기보다지금단계에서짓는게가장중요하지않을까싶어서반드시전문가집단을통해서방음이제대로되어있는지,시설이제대로되어있는지체크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운영시간을보면이런운영시간안에저희가대관업무를합니다,그렇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저는사실이게21시까지인지알고있었는데,22시면10시까지예요,그렇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예를들면그렇게연습할수있는그런동아리분들이22시까지대관을해서연습할수있는건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지금저희가운영시간이라고했기때문에야간에대관하는도서관이현재청학도서관하고연수꿈담도서관,선학별빛도서관,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네군데가있고현재국제도서관이신설되면다섯군데가되겠습니다.그래서22시까지야간을할때는.
윤혜영위원
야간개장은계절상관없이1년내내하는겁니까?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현재는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시설정비를,그시간을할애한다면최대한21시30분이라든가21시40분에서45분까지는그분들이활용을할수있는거네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이제예약단계는그전에최소한1시간전에는하셔야하고그리고운영은22시까지하니까,22시까지마감을칠수있고,그안에종료가되면좋겠지만,10시까지는운영할수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하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저희가다시말씀드리지만,이런공연장이굉장히없습니다.실제로어떤특정한한단체를얘기하는게아니라그런여러가지문화적으로활동하고자하는그런동아리들이참많이생기고있거든요.실제로저희평생교육과나방금도서관에서도운영하는이런동아리들,이런동아리안에서도단순하게책에한정된게아니라책을가지고문화활동을하다보면그게음악으로발전될수있고여러가지형태로든표현할수있는거라고봐요.그러면이런공연장이조금더개방적으로오픈이돼서그런분들이조금더가까운곳에서잘활용될수있어야한다고보거든요.그러면그런대관업무에있어서물론저희관에서하는행사라든가그런행정이더우선이겠지만,가능하다면그분들이규칙적으로활용할수있는그런시간의배분도조금인정은해줘야하지않나,그런부분도,예를들면대관을했는데,우리행사가있어서“안돼”라는거는너무저희위주의생각인것같고그런부분에있어서약간의조율할수있는여지는조금관장님차원이라든가다른차원에서라도고민해주셨으면어떨까하는말씀을조금드리고싶었습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이용에최대한주민이우선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그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동아리가잘발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잘아시겠지만,규칙적으로모여서뭔가연습을하고같은모임을계속유지해나가는게가장중요하다고보거든요.그런부분에서저희가공간을할애하고어떤대관을한다는거는그시간은저희가지켜줘야하는건데,그거를갑자기저희많은행사나이런것들때문에취소하게만드는거는뭔가잘못된게아닌가,물론우리가주이기때문에우리관에서하는행사를우선으로해야하겠지만,하지만우리연수구의가장큰슬로건이뭡니까?주민을섬기는거지않습니까?그러면주민들의어떤그게또한축에서는주가되는게맞다고저는보여서같이존중하는선에서결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에둘러서말씀드렸지만,어떤얘기인지충분히이해하실거라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간단한거지금별표3에도서관시설물의사용료수수료를보니까도서관사용허가는도서관운영시간에사용하는경우에한한다고돼있고주간은오전10시부터18시,그러니까오후6시까지그리고야간은18시부터22시까지라고돼있다고돼있거든요.그런데지금도서관운영시간을보니까별표에연수꿈담도서관공연장운영시간이09시부터22시로돼있습니다.그러면여기도주간10시부터18시까지돼있는게아니고9시부터이용할수있도록해줘야하는부분아닌지.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시설물이용에관한부분하고저희직원들이출근하고근무하는준비하는것과관계가있는데,실질적으로물론위원님이말씀하신어떤취지인지는알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기존에도서관시설물의사용료별표3에대해서개정할때는우리근무시간과시설물의사용허가에대한운영시간에관한부분이운영은주간은10시부터18시까지하겠다는얘기고,야간은오후18시부터22시까지하겠다,이런것에별표3에담은것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여기3조에2관련해서보면시간이쭉나와있는표가있는데,왜질의를드렸냐하면다른도서관은아예운영시간이10시부터로돼있는데,연수꿈담도서관만9시부터로돼있어서딱히어린이도서관이기때문에그런부분이반영된것인가싶어서추가로질문드린부분이거든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그게이제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10시는통일하는부분이기는합니다.그런데저희가주간하고9시냐,10시냐로봤을때기존에직원들이나와서준비하는시간도있기때문에시설을운영하는부분에서시설을전담하는직원은없습니다.그래서기본방송,체크또시설물의작동상태또청소상태이런거를전부직원들이하기때문에그리고또10시부터하는게준비하는입장에서도좋고또사실상사전에와서리허설도미리하기는합니다,이용자입장에서는.
한성민위원
운영시간을그러면10시로못박으면되는데,근무시간이9시부터인거잖아요,그렇죠?그럼이제다른도서관들도똑같은공통사항일것같은데,연수꿈담도서관만이렇게돼있어서이제그부분을말씀드리는거거든요.여기만9시부터로돼있어서그렇게중요한부분이아니면제가10시부터라고생각하고넘어가도될것같은데,여기별표에나와있는이자료에그렇게돼있어서그부분이조금궁금해서여쭤봤던부분입니다.거기만09시부터라고돼있더라고요,운영시간이.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지금개정안의별표3은밑에비고란에1,2,3이있고,시설의사용시간,별표3이신규로개정이되는사항인데요.그런데그부분이지금시설물사용료수수료에관한부분입니다.거기에비고란에시간이나와있는거고요.지금위원님이보고계신부분은자료는조금다른자료인가싶기는합니다.
한성민위원
3조2관련해서운영시간별표이렇게돼있거든요,알겠습니다.그렇게중요한부분은아닌데,제가궁금해서질의를드려봤고,아무튼특별한이유가있다고그러면연수꿈담도서관같은경우에는지금처럼이용시간을09시로계속유지를해도괜찮을것같다는생각은들고있습니다.특별히다른도서관이10시로한다고해서운영시간을연수꿈담도서관도그렇게맞추라는얘기는아니고그부분이궁금했을뿐이라서질의좀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우선지금보니까도서관이지금분관까지해서8개죠,분관까지?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이제스마트도서관까지하면22개정도되는데,스마트도서관을빼면.
현희
장현희위원
운영시간표를보고지금질의를드리는건데,각도서관마다보니까커뮤니티홀,동아리실,세미나실,공연장이게다달라요.왜그러냐하면이게이용하는거는어디에서이거를,어디를두드려서어떤공연을할건지,어디에서모임을가질지사실우리연수구에작은모임까지책읽는동아리들이꽤많은거로알고있어요.그러면그런분들이어디를이용해서모임을갖고해야하는건지호칭이달라서좀간단하게커뮤니티홀이라든가그런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도서관이용자입장에서는현재어린이자료실이라고하면어린이책들이있고,어린이와보호자가같이참여할수있는공간이마련돼있는것이주로유아어린이자료실이고요.종합자료실은보통우리가십진분류법에의해서장서가어느정도보유해야할장서가비치돼있고,일부열람공간이있는곳이종합자료실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그리고디지털자료실은컴퓨터가있어서다른도서관을이용할수있는곳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관장님,그것보다중요한거는시설이비슷비슷한시설,쉽게말해서독서모임동아리들이어디홀을빌려서어디에서또자체적으로토론도하고,공유도하고그럴수있는공간을어디이용하느냐에따라서다를것같아요.물론공연장은어떤책에내용에따라서연극도할수있고,윤혜영위원님말마따나음악도교류할수있는데,지금우리연수구에동아리들이모여서충분히얘기하고여유를즐길수있는공간이없거든요.그래서지금특히나송도같은데는국제도서관에는그런것을이용할사람들이늘어날것같은데,어디문을두드려서예약하거나그런게애매할것같아서지금질의드리는거예요.그래서쉽게말해서커뮤니티홀이나동아리실이나세미나실이나공연장성격이어떤건지,몇명규모로해서어떤동아리들이어디에서활용할수있을건지그게궁금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제누리집홈페이지가구축이지금현재도돼있지만,전산에서도예약이가능합니다,가능하고.그리고시설별로있어서공간이대여가돼있는지,안되어있는지확인이가능하고요.커뮤니티룸이라든지,디지털북카페라든지,공연장이라든지,동아리실도똑같이서로홈페이지구축할때전체분관포함해서,연계해서다봐서자기가사용할수있는공간을확인해서거기에예약할수있습니다,할수있고요.그리고이제물론위원님이말씀하신명칭에관한부분은각분관별로그특성에맞는명칭이커뮤니티룸이라하면사실상다목적실이라고회의도가능하고,강의도가능하고,실습도가능하고특히동춘나래도서관이공작소같은곳으로운영하고있는부분이고요.그리고디지털자료실은물론공간이디지털만될수있는것이있지만,열람할수있는공간도있고요.종합자료실도자료가있지만,열람공간이또같이병행될수있는공간이되겠습니다.공연장도이제인터넷으로사전예약이가능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시간에구애없이전액무료인가요,사용할수있는게?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지금공연장은유료이고요.지금공연장외에동아리실이라든지세미나실이런거는무료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시간에관계없이대관은똑같은거고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1회기준2시간정도두고요.연장해서사용할수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제가송도국제도서관내에서우리가겉만형성되는거를현장방문을했지만,궁금한거는뭐냐하면이제사실집중해서공부하러간사람들이그공간내에서간단한브런치카페정도식사제공음식물냄새안나는거로가능하게끔설계가되어있나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까지는사실상음료반입이안돼있었는데,올해1월초부터음료반입이가능한거로했고요.그리고송도국제도서관은1층에지금카페가들어올계획으로는돼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야할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공부하다가잠깐휴게실에서먹고밖에나갔다오면혼란스럽거든요,사실집중적으로하기가.그래서사실저는그게제일궁금했었어요.그랬는데이제그시설까지는확인을못하고와서마치이렇게질의드리는건데,그렇게해야만할것같아요.요새특히아침을안먹고오는학생들이많잖아요,아침거의다.브런치정도는먹을수있는공간이있었으면좋겠다고생각했는데,그게지금가능한거네요,그러면?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지금1층카페에서이제그정도는가능하지만,열람실이라든지그런데는음료정도만가능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야할것같고,그다음에조금애매한게휴관이공통적으로똑같이다월요일이에요.그거는법적으로정해져있는것때문에그렇게해야하나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거는법이라고보기에는저희조례담았던휴관일이저희가토요일,일요일에직원들이근무하거든요.근무를하게되면대체휴무를주게되어있는데,대체휴무를주는날을맞춰서공통적으로월요일하루정한겁니다.대체휴무에맞춰서휴관일을정한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일례로연수도서관은수요일이휴관일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인식이다그렇게되어있더라도정말꼭도서관을이용한필요로하는자에게는심야약국도있듯이그냥진짜송도에서거점별로나눠서휴관일을정하는것도괜찮을것같더라고요.그런얘기를들어봤어요,제가.다한꺼번에쉬어버리니까그런것도조금유념해주시기를한번배려차원에서고민해보시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관장님.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휴관일은저희가어떻게보면일주일중에하루를쉬는날이기는한데요.그게저희직원의토요일,일요일근무에따른휴무일과같이연계돼있다이렇게보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또다른도서관,타구도똑같습니다.남동구든또교육청에서운영하고있는연수구도서관이든연수도서관은토요일,일요일개방을.월요일은또거기는개방하죠,그대신수요일에휴무를합니다.그러면월요일에저희가휴관을하게되면사실상그분들은또연수도서관으로가게되고요.그리고또수요일에연수도서관에휴관을하게되면그분들이거의우리도서관쪽으로많이와서그날은굉장히이용자가많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민원을받아봐서참고해주십사하고하여튼말씀드렸는데,잘알겠습니다.아무튼제가가장궁금했던거는그거였고요.개관일이지금앞당겨지나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이제개관은글쎄요,저희는10월개관,건물이준공되는것과개관이되는것과는다른거거든요.그래서건물이준공된것과안에저희가도서에맞는거를제작해서세팅하고,책이들어가고,이용에따른전산시스템이구축되고그리고나서리허설도해보고그런과정을거쳐서저희가10월을목표해서개관을준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하여튼잘준비하셔서우리모든주민들에게큰기대에어긋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하실건가요?
윤혜영위원
추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속대관사용에관한건데요.시설사용료를보면,먼저저희는토요일,일요일은주간개관이가능하게돼있어요,맞습니까?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특별한이유가있나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직원들의어떤근무시간은저희9시부터18시까지로돼있고요.물론연장근무에관한부분은,초과적인근무는시간외의근무가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공연장의대관이토요일,일요일같은경우에는“주간만대관가능”이렇게돼있거든요.직원들의관리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신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시설을관리하고운영측면에서효율성을같이본겁니다.
윤혜영위원
효율성,제가이거를보면서조금당황스러웠던게공연장이라고하면대부분아마주말을많이이용할텐데,그러면결국은저희연수구에서는주간이라고하면12시전을얘기하는건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주간은오후6시까지가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오후6시까지,그러면저희가근무하는시간안에.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그리고이제야간할수있는게22시까지할수있는게청학도서관,연수꿈담도서관,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선학별빛도서관이번에개관예정인송도국제도서관이렇게해서또야간은22시까지하는도서관이별도로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토요일,일요일같은경우에는저희근무시간에맞춰서그시간까지하는거고,혹시그러면이거는계절적으로도가능하지않을까하는생각도들기는하는데,예를들면왜냐하면공연이라는특수성이있기때문에그런특수하게공연을많이하는시기가있잖아요.그런시기에는저희가이거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거는별표한성민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규칙에담아져있는그시간들입니다,여기는조례에관한거고.도서관별로돼있던시간이9시부터오후6시까지돼있다.
윤혜영위원
역으로저희가규칙에그렇게담겨있기때문에그렇게운영한다는뜻이다,그렇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게원래조례에있었던건데,그거를또뺀겁니다.위원님말씀하시는거와같이너무조례로놔두면...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조례를조율해서조금.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탄력성을갖도록.
윤혜영위원
가질수도있겠다.그런거는조금고민해보면어떨까싶어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런경우는도서관관장이운영상태를봐서담을수있는부분도있으니까담을수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관장님이시잖아요,그렇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현재는조례와규칙으로돼있으니까현재는그렇게해야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왜냐하면이게제가자꾸도서관얘기하면서공연장을자꾸말씀드려서죄송한데,그만큼공간에대한절실함이있는분들이너무많으셔서게다가자꾸늘어나는추세여서한공간이생기고시간을약간만조율할수있는것만으로도엄청많은분들이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겠다는이제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그래서마침이렇게얘기의장이마련된김에조금깊이있게얘기를한번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이고요.그리고제가조금궁금한거는저희가어떤사용료책정을하고사용료를할때구민에대해서는예를들면10%할인을한다거나그런여지를두는항목도많은거로알고있어요.최근에어떤수수료같은경우에는소액이지만,면제하는경우도있고그런데여기에한에서는우리구민에대한할인이런얘기는없는것같아요.그것또한조례에는없어서그럴것이지만그런고민은해보신적은없는지한번여쭤보고싶어서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현재조례에서그것까지는담지는않고요.저희가공통적으로시설사용에따른사용료를받는거는사실공연장인데,공연장내에기존에담아져있던틀을그대로유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혹시나싶어서사례를찾아보니까서울같은경우에는사례가조금씩나오고있더라고요.항상저희구의한해서예를들면동아리라는게구성원들이다른지역의사람들이있을수있지만,그런%를봐서주로우리구민들에게활용하는그런공간일경우에는그런약간의플러스적인요소는필요하지않을까,다음에혹시다시조례를하게되는경우나조금고민해야하는시점이오면조금빠른시기안에이런것들을한번다시고민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주로도서관에관련된시설은독서와관련된분들이많이이용하고하는데글쎄요,그것까지차별성을둬야하는지는조금고민해봐야할사항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생각이조금다르시네요,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지금현행조례43조에보면『재원등의조달에서구청장은종합계획의추진및독서문화진흥사업추진에필요한행정상,재정상의조치와그밖의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라고돼있습니다.이거에대해서저희가그러면“하여야한다”는필수사항인거잖아요,그렇죠?매년어떤계획을세우는건가요,아니면어떤구간별,연도별계획을세우시는건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매년계획을수립하고있고요.그런변경사항들도수정해서반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매년계획을세운다는거는뭔가해마다독서와관련된다른어떤계획들이세워진다는것이다,그렇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작년에계획이있었고올해계획이있다는뜻이다,그렇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
윤혜영위원
올해주력해서그럼이거에준해서올해주력하는사업은어떤게있습니까?작년대비해서올해특히계획을세운주관점이라고해야하나요,그거는어떤게있나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이제독서진흥쪽에서는시설의어떤개관,송도국제도서관을개관하는거고요.그리고프로그램문화활동에서는북페스티벌이라든지,콘서트라든지.
윤혜영위원
매년하는거말고2025년도에특화돼서계획이된게있냐는거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런데매년할수있는게현재까지그프로그램을하고있다는거는그나마계속권장하고진행해야하기때문에진행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늘사업이라는게계속진행되는사업이있을거고그에특화해서계획하는사업이있고,있을거기때문에이렇게조항을만들어서해야한다라고되어있을것같아서그러면2024년과2025년에말씀하신그계획을저희위원님들께나누어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별도로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2024년과2025년의차이점을조금구분해서알려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2025년도는내년도이기때문에...
윤혜영위원
2025년도올해아닌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맞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계획을지나서세우나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준비해서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다시,준비해야한다는얘기는아직계획이없다는뜻입니까?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얘기가자료를챙겨서드리겠다.
윤혜영위원
기존에있는자료를주시되,작년과올해아까말씀하신것처럼매년저희가계획을세우면그대로답습하는게아니면분명히왜냐하면이거는구청장이해야하는의무사항이에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답습이아니라좋은것은계속유지하는거고요.
윤혜영위원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지속하는사항과올해새로계획을한사항을구분해서알려달라는뜻입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는다른분들이질의하신거제외하고하나만여쭤볼게요.저희가현장방문으로국제도시도서관을갔다왔잖아요.그때도제가살짝느끼기는했었는데,아니나다를까외관에대한얘기가계속나오는것같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관장님생각은지금어떠신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외관에관한부분은전체적인디자인적인,건물외형적인측면인데요.저희는연수구립도서관에서는운영에관한측면을고려했을때외관에관한어떤것과별개로운영의그자체를가지고운영의가장효율성을찾는,접목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렇죠,왜냐하면전에는저희가비전전략실에서건립하는과정에서는도서관에서는사실별로관여할사항이없었으니까물론저도비전전략실에서추진했던사항으로알고있는데,이게어쨌든주민들생각에서는어디서뭘건립했고에대한게중요한게아니잖아요.그리고건립되는과정에서밖에서보신분들의입장에서는조감도가나왔던거랑실제로완공되어가는지금봤을때당초에제가생각했던거랑도모습이많이달랐거든요.그럼이런거에대한지적이되는거는사실민원같은경우에는여기로접수가되지않나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전략사업추진단쪽으로접수가될것같고요.저희부서에서는그시설에가장효율적으로운영을잘할수있는그런부분을찾아서특이점도있지만,가장지역주민들이이용을잘할수있는그런것을고민하고할수있는게저희부서가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운영만하는거는알고있는데,말씀하시는사항이어떤내용인지는알고있는데,그래도어쨌든간에이쪽에서앞으로운영할예정이니까,그거랑관계없이계속진행해서이대로개관할예정이고그거에대한대답들은어떻게주민들에게하고있는지이런게조금궁금해서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외관사항은저희가알기로는6월준공예정으로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
이형은위원
지금그냥가는대로갈거잖아요,바뀌는부분은없을거아니에요,그렇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는개관에맞춰서준비하는부서가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외관에대한말씀은관장님께서관계가없다는얘기로알아듣겠습니다,그러신거잖아요.제가궁금한거는운영인거는알아요,너무잘아는데,그럼제입장에서는어떻게대응하실건지,혹은하고계신지가궁금한거거든요.아무리오픈하고나서담당을하신다고하셔서어쨌든앞으로거기에서일을하실예정이시니,외관에대한얘기는계속민원이제기되고있으니까그거에대한생각이어떠신지제가궁금했거든요.관장님이보시기에는저희조감도랑시공후의모습이랑사실같지않잖아요.제가기대했던모습도그런모습은아니었거든요,사실.저희가중간에자재비이런것때문에조금바뀐거는알고있는데,그런거에대한거를그래도어느정도관장님이니까알고계시지않을까싶어서제가질의드린거거든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물론이제특이점은있을수있습니다만저희는개관에대해서최소한준비를잘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저희도서관운영할때지금정확하게개관일이언제인거죠,정해진개관일이?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지금전체적인로드맵으로는6월에준공이되면사전에저희가디자인가구라든지,전산시스템이라든지그리고도서관에맞는수서라든지그리고사인몰이라든지그리고인력의어떤배치라든지이렇게했을때저희가그때1회추경때5월에예산을반영해서추진하고계속나가고있는데,10월개관준비를목표로하고.
이형은위원
10월이목표인건가요,아직정해진날짜는정확하게없는거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정확한날짜는저희가잠정적인날짜는있지만,정확한날짜는...
이형은위원
10월중순이후정도가될까요,왜냐하면7월초까지쭉연휴가긴거로알고있는데.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정도예상하면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10월중순정도로예상하고계신건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
이형은위원
그럼디자인가구이런거는다발주가된상황인거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디자인가구발주가다돼있고요.입찰해서다선정이돼있고.
이형은위원
저희가지난번에갔을때는아직진짜외관밖에못보는상황이어서지금내부는어느정도완료되어있나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이제입찰이돼서업체가선정됐으니까이제세팅들어갑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세팅이된상태가전혀아닌거네요,들어가고있는중인건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
이형은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여쭤볼게요.도서관안에정수시스템이있을거아니에요,마실수있는물이요.그거는어떻게설치될예정인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물론이용자의편의시설에관한부분인데요.저희가지금현재분관청학도서관도정수기는임차해서배치하고정수기뿐만아니라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전자레인지라든지또정수기뿐만아니라조금다과정도할수있는트레이정도그리고1층에는송도국제도서관은카페형태로세팅이들어갈예정으로돼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편의시설을충분히고려해서배치할계획입니다.일례로정수기뿐만아니라화장실도그렇고요.화장실에비대라든지또청소에관한부분도저희가임차할거는임차하고용역맡길거는용역하고그렇게진행할계획입니다.
이형은위원
네,정수시스템에관해서여쭤보고싶은게있었는데,나중에개인적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텀블러세척기이런거는지금구청에서하는것처럼같은식으로들어갈예정인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텀블러시스템은아직검토는안했고요.텀블러시스템이용자,저도본청에있다가갔지만,이용자의호불호는분명히있을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생각했던게사실국제도서관으로약간해외방식의방법을따라가고싶으신것같아서내부시스템은많이관여하지않으셨겠지만,디자인할때.선진사례를같이보고따라갈수있는시스템을갖췄으면좋겠어서요.그부분에대한거는제가나중에개인적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어쨌든관장님이안에발주하고이런거는관리이런거는지금여기에서하고있는건가요,아니면다른부서에서하고있나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하고있는거죠,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없으세요? 우리위원님들께서도서관에대한애정이너무깊다보니까많은질문이나왔습니다.또송도국제도서관신규개관에따른운영규정일부개정조례안인만큼개관에따른운영이잘이루어지도록진행해주시도록바랍니다,관장님.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신긍우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렴문화조성및부패방지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제정안을제출하신노은호감사실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노은호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렴문화조성및부패방지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렴문화조성및부패방지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누구부터하실까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조례를보다보니까한가지의문사항이있어서요.10조에보면청렴정책추진단에대한얘기가있습니다.추진단을운영하는데,“구청장을단장으로하는청렴정책추진단을구성,운영할수있다”라고돼있습니다.이거는일반적인,이것도표준안이있다거나이렇게있을것같은데,그런어떤게있기때문에그런건가요,아니면우리관의의지인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원래청렴정책추진단은저희가작년부터운영했고요.
윤혜영위원
작년부터.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올해도운영은하고있습니다.기관장참여하는회의나이런게지금청렴도평가지표에있는상황이라서저희가청렴정책추진단을구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는조금다른얘기가아닌가싶어서방금말씀하신것처럼어떤회의에참여하시거나주체적으로운영하는그런부분은필요하다고보이는데,청렴정책추진단은조금다른얘기가아닌가싶어서요.이게이내용을보다보니일단여기에서멈췄는데,이게자체감시가되는거잖아요.예를들면제가이해하기로는청렴에대해서는긍정적인부분은같이잘할수있지만,정책을추진할때긍정적인부분도있을거고뭔가감시나이런부분도같이아마추진이될것같은데,그런상황이발생했을때내부적으로우리가가장수장이단장으로움직이는그조직이제역할이가능할까,뭔가조금외부적인인사나같이병행되는그런시선으로추진단이움직여져야객관적인시선도유지할수있지않을까저는이런생각이좀들어서혹시그런고민은안해보셨나궁금해서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저희가청렴정책추진단을만들때에는물론지표에필요에의해서만든사항이기는한데요.사실상회의개최회수나이런것만을맞추기위해서하는거는아니고요.저희가종합계획을수립하거나내지는전년도에평가를받았을때저조했던분야나이런거에대해서저희가협의하거나할때에필요한사항이라서하고는있는데,저희가지금까지보면청렴체감도면에서외부분들한테청렴관련해서는점수가이제높은편이고요.내부청렴도라든가청렴노력도이런쪽에서관리를해야할필요가있어서청렴정책추진단을내부공무원들로구성해서하고있는데,여기에도저희가작년하고올해는국장급이상공무원으로저희가구성해서하고있지만,여기굳이국장급이상이라고하지않은이유는.
윤혜영위원
그럼이추진단안에외부인사는전혀없는거예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없습니다.내부공무원만으로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조금이상하다라는생각이들어서,인천시같은경우만봐도민간협의회라고따로있더라고요.조금은오히려이런거일수록자체청렴을뭔가진행함에있어서우리만의구조로굴러간다는게뭔가모순적이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저희가조례를제정한이유는어쨌든청렴도평가등급향상을위해서이제하는게.
윤혜영위원
물론자체적인본인들만의노력이가장중요하지만,그거는경우에따라서는아주주관적일수있고나의평가와외부의시선은분명히다를수있잖아요.그럼이게나의평가도중요하지만,그거를바라보는객관적인시선이더중요하다고봤을때이런거는정말외부적인시선,객관적인시선이훨씬더중요하게다루어져야하는게아닌가,그때평가할때자체적인노력이가산점이되겠죠.이렇게잘하고있구나가평가가되어져야하는거지본인스스로“나너무잘하고있고,나청렴한데”하는얘기는정말자기만의얘기이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저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외부평가위원회에관한내용에대해서는향후에가셔서.
윤혜영위원
일단이안에있어서전혀외부인사가고려된다거나그런사안은전혀없다는거다,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조금문제가있다고보이는데.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향후에고민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향후에고민,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청렴도조례는인천시에서늦어졌죠,우리구가,늦은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니요,인천은제정하고있는거고알고있고요.인천시내에서타구같은경우에는4개구가제정한거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인천10개군·구에서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인천시와인천시의회는지금제정중에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이청렴도이게부패방지에관한조례는지금집행부하고의회하고는별도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따로따로가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평가도따로받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만약에한다면우리의회도별도로만들어야한다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위원회도포함이되나요,이게.각종위원들도많지않습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위원회하고는상관없습니다,이거는.
김국환부위원장
할때위원회도같이포함했으면포괄적으로같이,위원회들도많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위원회관련한조례는기획예산과에서.
김국환부위원장
별도로또해야하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위원회는별도로만들어야한다는거아닙니까,지금?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어떤위원회를말씀하시는건지.
김국환부위원장
지금우리보면위원회들위원들도들어가고민간인도들어가고많지않습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위원회총괄조례는기획예산과조례에이미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부서가다르니까안되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별도서식이나확인하고,사인하고이런것들이있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런거는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청렴도를하려면어떠어떠한시행규칙이나이런것들은전혀없는거예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여기보시면저희가제6조에기본계획의수립시행쪽에저희가기본계획을수립하고거기에각종시책이나추진과제내용을충실히하면청렴도평가가향상되는데도움이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앞으로향후에는보완이되도되겠네요,점차적으로디테일하게이용하는거를.청렴도를높이려면디테일하게이러이러한사항은우리가청렴도에서관리를하겠다,이런사항이있으면좋을것같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위원회에관한사항은넣을생각은아직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위원회는부서가다르니까하고,청렴도도우리집행부조례에시행규칙이라든지이런것들디테일하게저는넣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디테일하게필요한지여부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자료에보면연도별로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에서종합청렴도평가결과가나와있어요.그런데2022년,2023년에비해2024년에는청렴체감도가떨어진상황이에요,왜그런지사유부탁드립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렴체감도가외부체감도하고내부체감도하고두가지있습니다.외부체감도는인·허가부서나이런쪽에민원인들대상으로하는거고요.그거는점수가잘나왔고요.내부체감도는직원들대상으로해서하는건데,사실내용을보자면내부체감도는전반적으로다점수가저조하게나왔더라고요.사실상지표를질문지항을봤을때점수가안나올수가없는그런사항에도다들점수를박하게주신거로봐서조직문화전체에대해서불만이있는거로느껴졌고요.그리고작년에설문조사할때에직원들대상으로수당관련해서저희가전체적으로조사를할때저희가그런욕을많이먹는그런상황에서설문조사도이루어지고해서그런것도반영이되지않았을까싶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내용이궁금하네요.그내용에의해서올라가고내려가고한다는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물론수당조사때문에그거하나때문에그렇게됐을거라고생각은안하고전반적으로직원들이조직전반에대해서불만이있는거로생각이듭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지금우리주요내용에보면청렴활동에대한포상한다고그랬거든요.이게근거로해야가능하기때문에어떤방법으로하실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포상은우리가직원들참여도가많아야하는데,직원들공모나이런거할때에도인센티브가없으면직원들이참여하지않습니다.그래서포상금같은경우1등하면10만원이정도선에서아니면전체많이참여해야할경우에는1-2만원정도쿠폰이나이런거제공하고이럴경우에이게조금적은금액이라도있느냐,없느냐에따라서많이참여도가달라집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떻게보면참여도를높이기위한근거를마련한거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아까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조금동료위원님들한테의견을여쭙고싶어서요.미리일단말씀을못드려서죄송한데,제가계속고민하다보니이거는조금생각을해봐야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있어서9조청렴도조사다음에10조청렴청책추진단이있는데요.이게저는어떤시각이문제라고생각을하냐하면일단은결국은청렴도의조사를나의청렴도를내가뭔가를추진하겠다는거거든요.그러면자체평가도사실은상당히중요한부분인데,거기에외부적인객관적인시선이같이병행되는게정말우리가원하는제대로된정책추진단의모습이아닐까해서그런부분은좀같이고민을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좀들고요.구청장님만이렇게한정돼있을경우는사실은저희는어차피4년임기로돌아가는상황일때그런청렴정책이그래도어느정도일관성있게지속되어져야된다고봤을때그런면에서도문제가있지않나저는생각이들거든요.혹시위원님들생각이어떤지여쭤보고싶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제가이거조례안검토를보고했을때에이게4개구에서윤혜영위원님말씀하신청렴정책추진단에대해서저도의문점이생겨서이조례에대해서다뒤져봤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다른구는없더라고요.그런데인천시에서제정이된거보니까인천시에서이거를준용하지않았나싶어서저도이조례안을가지고온사항이거든요.그런데저도의문점이있었지만,다른위원님들의견이어떠실지저도궁금하기는합니다만.
윤혜영위원
인천시같은경우는민간협회의를운영하고있는것같아요.다른교육청같은경우에도그런사례가있고저는그게바른방향이라고보여서위원님들이조금심도깊게생각을해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을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제6조3항에보면어쨌든“구민또는민간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해서반영할수있다”라는어쨌든규정은넣어놓고는있거든요.
윤혜영위원
“반영할수있다”는“안해도되는거고”사실은청렴도조사하다보면어쨌든“공정성과객관성을도모하기위하여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라고되어있기는하지만,전부이거는“할수도있다”는거지반드시는아니거든요.그런거를봤을때우리가청렴은조금다른시각에서봐야한다고봤을때우리의지를담고자한다면이왕제대로고민해서만드는게좋지않을까그냥그런생각이좀들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
이형은위원
지금매년시행한,1년에한번씩시행해야하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렴청책추진단말씀하시는겁니까?
이형은위원
평가하는거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평가는매해마다평가합니다.
이형은위원
매해하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이형은위원
그럼매해한번하는게제가위원님말씀들어보니까이게“할수있다”가아니라“해야한다”라고하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이게말씀하신게맞는게“할수있다”는“그래도된다,혹은안해도된다”뜻인데,“해야만한다”는의무사항이되는거기때문에제가생각하기에도이거는1년에한번이렇게하고아니면민간은1년에한번따로하거나,이게조금다르게접근해야할것같기는해요.왜냐하면제가생각하기에도말씀하신것처럼물론감사실에서잘해주시는거는알고있지만,제가그게잘못됐다는게아니고그것보다도조금더객관적인평가에대한의지를만약에보여주시려고하는거라면우리가이거를만들어서“우리가평가할게”라는거로는충분한설득력이없어보이기는하거든요.그래서제가보기에도이게“할수있다”와“해야한다”에차이는실로어마어마하다고저는생각해서그런부분에강제성이있어야하지않을까,최소격년에한번이라도그렇게진행이되는게맞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아니면한번은구내에서하고,한번은민간에서하고이런유연하게생각을해주셨으면좋을것같아요.제가매년이걸로무조건“민간으로해라”,“외부에서위탁해서해라”라고제안을드리는게아니고번갈아가면서한다는방법도있으니까조금더객관성을띨수있는장치가여기에포함돼있으면“아,정말이게청렴에대한의지가분명하구나”라는느낌이실리지않을까라는개인적인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가있었기에이상토론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시간에윤혜영위원님의수정동의의견이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님,수정동의안에대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수정동의안내용입니다.제10조『청렴청책추진단』제1항『구청장은제7조의사업을시행하는등청렴수준향상을위한추진기반마련및원동력확보를위해구청장을단장으로하는청렴정책추진단을구성운영할수있다』제2항청렴정책추진단의주요기능은다음각호와같다.1호『부패취약분야개선대책수립및추진』2호『청렴도향상을위한제도관계에관한사항』3호『반부패청렴정책추진사항점검및협의조정』4호『제6조제3항에따른구민또는민간전문가등의의견수렴반영』5호『그밖의구청장이청렴도향상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본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김국환부위원장
재청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재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윤혜영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해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대표발의하신박현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세요,박현주의원입니다. 먼저존경하는김영임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제안설명해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현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개정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정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른고독사정의에관한내용으로별도의의견없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박현주의원님과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그동안에뒤늦게라도이조례가추진된거에서상당한마음을표하는데요.그동안우리관내에서고독사할경우1인이라고인정을받고혜택을당연히받았겠지만,아닌안타까운경우가많잖아요.자식들이있어도단절이되거나거의왕래가없거나그런경우가있었습니까,그런사례가궁금해서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케이스들은곳곳에서존재하고요.저희가각동에맞춤형복지팀이있어서그런거에대한관련된업무를다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그전에그런사례는혹시없었습니까?1인가구이기때문에혜택이되고단절된가구라서어떤혜택이주어지지않는경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런거는존재하기가어려운데요.고독사예방에관한법률이나저희조례안같은경우에는너희가1인가구가아니기때문에“이런혜택을줄수없어”라는개념이아니고이제1인가구뿐만아니라다인가구에대해서는고독사에관련된예방업무를하라는취지의법률과조례이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저희지역사회에서일어나고있는갖가지사연들인데,그렇기때문에“안된다”고한적은없었고다저희가지원이라든지아니면장례지원이라든지그런게다이루어지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다행이고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연간고독사는연수구가몇명정도됩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2024년도에28건정도로저희가추정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이게인구대비많은겁니까,적은겁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역별로파악을했었는데,서울시라든지경기도에비하면인천같은경우에는그렇게많은편이아닌거로파악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도앞으로초고령화시대가오니까많을수도있을것을예감하죠.하여튼이번조례가상당히좋은것같은데요.하여튼사회적연결망을이런거를촘촘히해서잘하시고그다음에정책이라든지,제도개선도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전동보조기기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제정안을대표발의하신박현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세요,박현주의원입니다. 계속해서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전동보조기기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을기획복지위원님들과함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현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전동보조기기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제정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본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전원경입니다. 먼저연수구장애인복지에깊은관심을가지고관련조례를발의해주신박현주의장님,김영임,박민협,김국환,박정수,한정민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전동보조기기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은장애인의이동을위하여사용하는전동보조기기를편리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장애인의이동권보장을목적으로하는조례로저희부서검토결과상위법위반사항이없으며,본조례안의제정으로장애인의안전한이동권확보를통한다양한사회참여증진등장애인에게많은도움이될것을기대하며별도의의견없음을보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박현주의원님과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지자체중에서인천이좀늦게조례가제정된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타지자체10개지역광역에서하고있고요.저희인천도이번에처음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다른지자체보다상당히늦다고봐야하죠,어떤장애인에대한거.그런데과장님,이게조례가상당히늦었지만좋은조례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도그전에보면문제가뭐냐하면전동차가장애인들이배터리가나가거나충전이안됐을때이거를못쓰니까굉장히애로사항이많아서수리센터라든지배터리교체이런얘기들을많이하더라고요.그런것도나중에업무하면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지금설치지역을보니까거의저희구청과각동행정복지센터그리고지하철역에지금설치가돼있는거다,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원도심하고송도같은경우에는이동동선이나거리가개념이다르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예를들자면송도4동같은경우에는워터프런트를중심으로행정복지센터가이쪽에있다면저쪽에도상당한거리가있고요.송도5동같은경우에도행정복지센터와지하철역을감안해봤을때동선이제법나오게되거든요.그런거를감안해서중간지점을생각해본다거나이번에이조례가만들어졌으니까,사실은설치와이동동선에대한마음이가장크다고보이는데,그렇다면동의현실에맞게조금생각이되어야하지않나싶은생각이들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좋은의견좋은데요.이게지금저희연수구에34대가돼있습니다.
윤혜영위원
34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34대가되어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그중간에는지하철역사가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러니까그지하철역사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지하철역사를이용하고일단은장애인비율이원도심하고신도시하고72대28입니다.
윤혜영위원
28.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장애인수도송도가그렇게많지않고.
윤혜영위원
그런데이통계라는게사실은늘허점이있는게20명이라도그1명이이용을하는거잖아요.저희는그거를감안해서설치하는거고,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거는단순하게숫자로보는거는아닌것같고방금말씀하신것처럼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행정복지센터와여기뭔가공간을보완하기위한어떤추가적인시설이라고봤을때송도는그개념이아니라는거죠.그래서그런개념으로지역을이번에조례가만들어졌으니까조금더한번지역을다시들여다봐주시면좋겠다는말씀과함께지금기타시설이라는거는수리센터예요,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수리센터는송도에는전무하다는얘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수리센터는연수구에하나가있는겁니다.지체장애인협회에서하는연수역사아래에있는.
윤혜영위원
기타시설3개라는거는무슨의미예요,그러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기타시설은그러니까장애인보호장구수리센터김국환위원님이말씀하신고치가이러는데수리센터에충전기가있는거고요.이거는다충전기에대한거를지금말씀하시는거고요.
윤혜영위원
아니요,제가지금받은자료에그냥충전시설외에기타시설수리센터는장애인보호장구하나이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적십자병원.
윤혜영위원
적십자병원과관리사무소에도지금설치가되어있다는뜻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그리고송도같은경우는저희가보건소는없고건강지원센터가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센터가있죠.
윤혜영위원
거기에도설치가안되어있나보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그게지금많이만들면좋은데,저희가시비보조금50%를받아서.
윤혜영위원
아니요,제가말씀드리는거는많이만들라는뜻이아니라필요한지점에는있어야하는데,제가알기로는건강지원센터는재활과관련된그런분들이상당히많이이용하는곳이거든요.그런데여기에없다는거는이상하다는생각이들어서물론지식정보역도있고가까운데에있기는하지만,조금그런거리개념을원도심하고다르게봐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지금인천시에서하는데,저희가계양이랑비슷하거든요.저희연수구가34개고계양이26개예요.그래서보조금을받는사업이기때문에시에서보조금을안줄수있는부분이고이번에들어가는데에도제2청사가들어갑니다.그러니까이용인구가많은곳을.
윤혜영위원
제2청사이번에들어가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제2청사는사실바로테크노역도가깝고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뭔가하나를새로설치할때거리나이런것들을조금고려하셔서단순하게사람이많이와서설치를한다기보다가장뭔가빈자리에이게들어가는게맞지않나그런논의를해주셨으면하는마음입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는알겠고,내년에한번잘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저는한가지만여쭤볼게요.우리가장애인보험가입률이지금몇%정도돼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보험은일단1인당3만6천원씩340명전동휠체어를이용하시는분에대해서1,224만원에대해서보험이들어있는상황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보험가입이필요한비용이전부는수급자그런분들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에요.
김영임위원장
그거는아니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반장애인들까지다포함.
김영임위원장
전부나일부를예산범위에지원하셨다고그래서전부아니면일부니까%가있는가싶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이거는일반보편적장애인들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거의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이거는아무튼장애인이편리하게,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이동권보장조례라서아주잘된조례인것같습니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전동보조기기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주의원님과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연수구럭키송도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을상정합니다. 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연수구럭키송도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재위탁)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박주연입니다. 여성아동과소관연수구럭키송도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 연수구 럭키송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주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느분부터시작하실까요,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4차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박주연입니다.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4차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립니다.
6.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4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주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4차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4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인원이25명정도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필요한돌봄이6-12세까지,그런데종사자보니까돌봄선생님이한명인데,전일제로하는데,이게무리가가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이거는보건복지부에있는다함께돌봄센터설치기준에따른인원배치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인원배치에도지금6세정도면한참천방지축으로뛰어놀때거든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만6세이기때문에초등학교1학년,초등학생들대상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초등학생대상이군요.힘들다는생각이들어서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없을까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이용대상소득에관계없이다해당이되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소득기준관계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전에는있었던거로아는데.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소득기준이있는경우는따로있는게아니고요.우선차상위계층이나저소득층을우선입소대상으로배치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요,다행입니다.어쨌든기준이없어야할건데,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돌봄이필요한초등학생아동을대상으로하는거니까안정적이고효율적운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4차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원안대로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동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제정안을대표발의하신박정수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박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영임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하며조례안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제정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께서는본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황하연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부서검토결과상위법위반사항이없고공공자금의공공성,안정성,수익성이제고될수없어조례개정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었으며별도의의견은없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박정수의원님과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국장님,식사맛있게하셨나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네,맛있게먹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국장님,이달말까지예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마지막회의일것같네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18일에한번더뵐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18일에,그때한번뵙겠습니다. 과장님,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우리연수구가빨리제정한겁니까,안그러면늦은거예요,이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지금인천에서는5개구정도가재정이됐고요.지금2024년작년에해남에서최초로제정이됐고지금전국적으로는42개지자체에서제정되고계속해서제정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작년에했으면우리도늦은것은아니네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도늦은편은아닙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우리박정수의원님께서좋은조례해주시네요,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정수의원님과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전미선세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전미선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님들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전미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이게주민등록등초본을면제하기위한어떤조례로보이는데요.물론제일많이하는아마서류도주민등록초본같아요.우리주민들은적은돈이지만,다반가워할거고우리연수구내에서이걸혜택을주면얼마정도혜택이되나요,총합하면?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이게지금한통에...
현희
장현희위원
최근3년동안정도합쳐서계산해본다고하면?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관내주민들만이제면제해드릴경우에연간무인민원발급기를통해서감소되는수입이800만원정도됩니다.그러니까3년을하면한2,400만원정도혜택이돌아간다고보이죠.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앞으로이게더확대될수있는게있나요,다른서류에도?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지금무인민원발급기를담당하는부서는민원여권과인데요.저희가이번에추진하는거는2종에대해서만추진을우선하는거고요.우선시행하고앞으로추이를봐서확대할계획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혹시이조례가다른인천에서몇개구나지금하고있나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지금저희인천에서는주민등록등초본무인민원기로발급하는거는연수구가처음시행하고있습니다.전국적으로는시행하는곳이있기는한데요.인천에서는처음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전국적으로는있어도인천에서는연수구가앞장서가네요,아무튼이거로인해서우리주민들이작은돈이지만,아마굉장히좋아할것같은데,좋은조례라고보입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신가요,토론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미선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이성원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이성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두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성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신가요,누가먼저하실까요?
김국환부위원장
제가먼저할게요.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이번에조직개편이왜이루어지나요?간략하게저희들이알아듣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지금조직개편의가장중요한핵심사항은지금현재4차산업이랑인공지능시대지않습니까?거기에맞춘관련부서가지금시기에딱필요하기때문에그부서의신설과함께위원님들께서도지금까지계속지적해왔던경제산업과의업무량이과부화가돼서많기때문에경제산업과에서경제부분과일자리부분을분리하는그런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은인공지능AI시대에기술적인것때문에조직개편이이루어진다,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게이제핵심이라고생각하십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8기민선인가요,8기민선이라고그러나요,이재호구청장들어와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민선8기입니다,현재.
김국환부위원장
민선8기라고하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까지조직개편이몇번정도이루어졌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4번이루어졌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4-5번정도이루어진거죠.거의1년의한번정도이루어졌고이번에는한4개월정도에이루어진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6개월.
김국환부위원장
4개월정도?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작년말기준으로했기때문에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제가어디자료가있는데,그럼그거는그렇다고치고,그러면조직개편을이렇게자주보통다른데보면2-3년에한번씩크게정말조직개편이신중하게이루어지는것이맞거든요.제대로계획을잡고그다음에다가올미래라든지과거에문제됐던것을개선해서하는건데,이번에조직개편의장단점을한번저희위원님들이알아듣게설명을해주세요.단점은뭐고,장점은뭔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번조직개편의단점이라고하는거는아마위원님들이런생각을하실겁니다.작년말에조직개편이됐는데,6개월만에또조직개편이해서자주조직개편을하는거아니냐,조직개편에방금말씀하신시기와횟수가너무잦지않냐,그렇게생각하시는것같고요,위원님들께서.그거를단점이라고생각하실것같습니다.그리고이번조직개편의장점이라면지금시기는저는골든타임이라고생각합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지난작년말에조직개편때이러한내용까지미리담았으면조금더좋겠다라는생각은저도솔직히생각은드는데요.지나간조직개편의부족함은이미과거라서그거를떠나서지금중요한거는지금앞으로어떻게외부환경에적응해나가서조직을조금더효율적으로운영하고,행정을발전시킬수있는지그게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비록6개월밖에안됐지만,지금시기를놓치면우리연수구는하드웨어는막강합니다.다른시도에비해도하지만소프트웨어즉,행정같은경우에는아직은수기고,아날로그형식이거든요.지금외부에서는4차산업,인공지능,AI이런게상용화돼서이제모든분야에서접목하는데,전혀연수구는대응하지못하고있습니다.심지어인천광역시나경제청에서도스마트시티과라고해서엊그제보도자료에도나왔지만,“스마트인천본격화2040년AI시티완성”이라고이렇게보도자료도나왔고또행정안전부에서는지식대전이라고해서각종지자체경영대회가있거든요.그게디지털기술에대한행정접목의실적을내라고하는그런경영대회가있는데,그런데에는전혀연수구가대응을하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조직개편의장점으로그렇게얘기하신다이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물론이제과장님께서그렇게얘기하시는것도맞는편이에요.그런데조직개편을자주하면어떤단점이있나그거는한번생각해보셨어요?조직개편의단점은어떤조직의안정성을저하시킬수있어요.자주이렇게하면예를들면업무의공무원들이언젠가는또하니까,6개월이면하니까,1년이면하니까업무가등한시되는경우가많아요.그런생각은안해보셨나요?그러니까업무의연속성을이어나가지못하거든요.전문성이저하되는거예요.과장님은그렇지않다라고생각하지만,사기가저하되고,피로도증가할거고여러가지그다음에정치적인목적이있지않나하는생각에서잘안움직여요.그전에는비전전략실에있을때는비전전략이아주중요하다고강조하고이번에는또이쪽으로오니까이쪽이아주중요하다고그렇게얘기하시는거는과장님의성격상또업무의열정상이렇게이해는해요.그런데스마트도시라는것은요,그기술은요.기술중심이아니라사람중심의기술이이루어져야해요.일단사람이돼야하는것이죠.아무리좋아도기술적으로사람이이해를못하면어떻게합니까?지금연수구는초고령화시대로가는데,기술만좋아서따라갑니까?그러면아무관에서이런것을할필요가없다는거예요.물론이제과장님께서장점으로정책의어떤큰변화가있고조직의변화가있으면당연히해야죠.그럼저희들도이해를해요.왜냐하면조직이변화에있어서연수구의미래를위해서그다음에지금스마트도시,정부입장이라고하는데,과장님,스마트도시라는거를어떻게정의를내립니까,스마트도시?한번정의를한번내보세요.스마트도시는뭔지,뭐때문에스마트도시를과장님은그렇게생각하시는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데이터를기반으로한어떤행정,의사결정거기에따른모든행정에접목시키고예측행정을할수있고그러한종합적인사항입니다.그종합적인사항이어떤특정분야가아니고모든행정에여러분야가있지않습니까?거기에데이터를접목시켜서.
김국환부위원장
지금의조직개편을나는안하더라도그런스마트도시할수있는시스템이충분히우리는갖춰져있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아니요,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스마트정보과도있고다있지않습니까,지금.스마트교육시스템을만들지않아서그렇지만들어집니다.지금교통이라든지,시내,스마트하나면교통도스마트하게AI가교통도해야하고이런것들이스마트도시라고하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할수가있잖아요.뭐가안되는이유가뭡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컨트롤타워가지금없습니다,우리연수구에는.
김국환부위원장
그럼거기에대한기본계획들이있어요,어떤계획?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우선은스마트혁신과를만드는제가말씀을...
김국환부위원장
여기조직도에보니까스마트정보과도있잖아요,있었잖아요,우리.이런데에업무를더해서원도심하고신도심하고같이조금씩플러스해서사람중심의기술을접목시켰으면좋았지않나생각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지금스마트기획팀은그런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없고.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업무분장을다시거기에줘야죠.국만만들어서이렇게한다는것은조금그렇지않냐는거예요.송도도송도에다가스마트도시국을한다는거는3개과로개편한다는거아닙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국을3개과로해서가능한가요,그것만가지고도?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지금지역특성이라든지어떤지자체특성에따라서한국에3개과랑4개과그렇게만드는경우도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저는조직개편도하기전에지금있는안전도시국에서하고있네,스마트정보과에서이거를조금더디테일하게해서치안및범죄예방,스마트환경관리라든지,에너지효율이라든지그다음에복지,건강요즘각과에서도여성아동과에서도하고,AI시스템을만들고하잖아요.그거를종합적으로해서하고그다음에부족했을때우리위원들을설득해서이런스마트국이나광범위하겠다,지금정부에서하는것은요.정부에서200조원스마트뭐한다고하지만,그거내놓으려면6개월에서1년걸립니다,사실.그때해도충분히늦지않다는생각이에요,그렇게생각안드시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우리는지금,서울에는현재다구축하고있는빅데이터플랫폼이라는게있는데요.우리는그런게있지않습니다,우리연수구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다각분야에서그렇게이루어져야하고행정에접목이돼야하고.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현재스마트정보과가있지않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기능을.
김국환부위원장
그기능을조금더보완해서지금만든다고해서인력이라든지예산이라든지여러가지가수반돼야하는데늦죠.지금있는부서에토지정보과에서도드론이라든지이런업무를하고있지않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토지정보과는드론업무를하고있는데그드론은자기부서지적,측량이라든지그런데에활용하고있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스마트도시가방금얘기했잖아요.스마트도시를만들기위해서여러가지스마트에대한인프라구축도해야하고여러가지만들어야하는거죠.또도시에ICT기술을접목해서모두끌어서한다는거아닙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스마트도시교통만할게아니라교통도있지만,복지도있고여러가지들어가야스마트도시가되는거아닙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거를스마트도시정보과에줘서조금더해보고,1년이라도해보고정부에서도이런이런업무를하게돼있으니까조금더지켜보고그다음에보완하면정말송도가필요하다,스마트부분만들어야죠,필요하면.그거조직편성이라든지,그런데아직시기상조이지않나생각해요.구민들참여도시켜야하고스마트처리국이들어오면그런주민들,구민들참여가중요한거예요.아까도그랬잖아요.기술중심이아니라사람중심의기술이돼야스마트국이제대로되는거예요,운영이되는겁니다.계속제가질의좀할까요?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하실건가요,어떻게?
김국환부위원장
먼저하세요,그러면아직안끝났으니까.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먼저추가질의해주시고요.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보도자료중에하나보다보니까요.2025년3월10일에연수구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데이터기반행정평가우수상을받았어요.스마트정보과윤성훈담당자홍보소통실에서배부한건데요.행정공공기관등679개대상,20개지표정성,정량평가에서데이터기반평가서탁월한성과가인정돼서2년연속우수기관으로선정됐고요.공공데이터개방및데이터기반과거행정제도적기반강화이런뜻으로보도자료가나온게있네요.우려하시고있는빅데이터관련,특히뒤에내용을보면2년연속우수기관으로선정된데이터기반행정평가에서는수요조사를통한빅데이터분석과제발굴과데이터전문기관과의업무협약체결,데이터통합플랫폼도입및분석활용의충실성과구체성을인정받았다고돼있는데,아직많이부족한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거기서현실과괴리가있는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현실과괴리가,이게지금올3월인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지금말씀하신현실과의괴리가이스마트혁신과를만듦으로인해서어느정도속도로얼마만큼정확하게채워질수있다고보시는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일단수상을받았고그렇게보도자료가나오기는했는데.
윤혜영위원
우리구청에서낸거아닙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보도자료가나왔기는했는데,그게과연얼마나빅데이터에대해서각부서에서공유를하고또각분야별로각부서에서얼마나빅데이터를활용해서거기에따른데이터에따른정책이라든지그런거를입안하고추진을하는지그것도사실저는모르겠고요.
윤혜영위원
그러면좋습니다.만약에저희가올초에이렇게과를만들어서스마트정보과를만들었죠,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만들어서어쨌든가시적인성과까지나왔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거는조금아니야,말씀하신거에부족함이있는데,그럼일의진행단계에서저희가어떤계획을하고실행했을때도어떤많은검증과정을거쳐서우리가이런계획하에올초에이런행정국을편성했죠,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런데지금6월이에요.아직7월이안된상황입니다.상반기에어쨌든중간지점에서편성하고얼마되지않아서만족스럽지는않지만,그래도정부에서인정을받는성과가나온상황에서“어,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너무부족해”하는상황에그러면일반적인단계는그래서우리가이과에그나마하고있는이과에서뭘더보충하고방금말씀하신다른부서와얼마나협력이되고있고,어떻게되고있지라는진단을통해서거기를보강해가는단계가우선인지,“야,이거아니야,처음부터뒤집어야해”“아예과를다시만들자”가우선인지그것도좀생각을해봐야하지않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현재스마트정보과는스마트기획팀,정보통신팀,정보화팀3개가있는데요.주업무는정보통신팀은예전통신팀.
윤혜영위원
여기에주업무는제가알기로는빅데이터과제발굴,분석및운영에관한사항,공공데이터제공및운영에관한사항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사항,스마트시티조성및활성화계획에관한사항,스마트시티서비스모델개발및운영이런거아닙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하고있는기능은거기에나와있는거를다한다고생각하지않고요.
윤혜영위원
그럼다안하고있으면그거를하게끔만들어놓은부서에이거를더잘할수있게끔뭔가지원하고뭔가협력을구하는그런단계가우선이지않냐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쨌든외관으로봤을때그렇게못하고있는것도아니야,상도받았어어느틀을갖추고하고있는곳에서지금우리가새롭게만들어서하려는일을안하고있는것도아닌데,그런데우리내부적으로봤더니부족해,그러면그일을잘할수있게끔먼저우리가진단한그내용을여기에엎어서조금더동기를부여해서잘하게만든다음그럼에도불구하고부족했을때이런과정이진행되는게맞지않나,이게만약에1년,1년반이지났는데,지금말씀하신그런상황이면너무나많이이해가되지만,지금6개월도안된시점에서어쨌든제가잘모르지만,이런조직안에서는외부적인성과도굉장히중요할텐데,2년연속으로이런성과를내고있는이런과에그럼에도부족하니“너희이거아니야”라고했을때그럼다른과에서는어떤동기를갖고일을할수있으며,이게과연맞나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지금스마트기획팀에서하는업무는저는대표적으로...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지금말씀하신그런부족함에대한평가는우리직책에계신분으로서의어떤직책자로서의평가이신겁니까?아니면외부의어떤전문조직을동원해서우리가어떤평가를받아서부족하다고말씀하시는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아니요,저희...
윤혜영위원
조직진단을하셨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내부적으로하는부서에서수행하는업무의그런거를보고파악하고.
윤혜영위원
그러니까그파악이개인적인의견이신지아니면뭔가다른외부기관에전문기관을통해서나온.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내부적으로검토한내용입니다.
윤혜영위원
내부적으로그검토는누가하시는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우리기획팀내에서같이하는거죠.
윤혜영위원
기획팀안에서내부적으로,이게그러면정례적으로저희가부서개편할때조직진단이라는거를하잖아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이번에조직진단에준하는그런평가를통해서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내부회의할때이런의견이나와서이렇게할수밖에없었다라고말씀을하시는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정식적인조직진단의규모는아니라서그렇게는안했고요.
윤혜영위원
그럼지금말씀하신그얘기가사실은저희구의큰틀을흔드는건데,말씀하신그회의가이거를흔들수있을만큼그렇게신뢰도가있다고저희가봐도되는겁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스마트혁신과가왜필요한지는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계속위원님께서.
윤혜영위원
일단앞에도어느정도말씀을하셨고그거에대해서는크게부정하지않습니다.하지만시기적인문제라고보는거고,사실오늘아침인가어제밤에발표가됐죠.나라에서AI담당전담이발표가됐어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일의순서로봤을때국가적으로뭔가를진행하는업무에있어서국가에서큰틀이나오고나서우리가거기에발맞춰서가야중복예산되는부분이없을거고뭔가더효율성이있게따라가고,우리는그때내려오는지점까지조직을통해서아무것도하지말자는게아니라기존에부서가없는것도아니고우리각부서에서거기에맞게오히려각부서에서전문적으로할수있는일이어떤게있을까고민한다음에어떤TF팀을통해서이렇게뭔가약간의준비를하다가지금말씀하신전담체계로돌아가는게훨씬더효율성있는대처가아닐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제정부에서발표했다고해서이러한AI기술을지금정부에서시작하는거는아니고요.그동안계속진행이돼왔던겁니다,진행이돼왔던거고이번정부에특별히“AI쪽으로강국으로발전시키겠다”그런발표의내용으로이해하고있는데,이미인천시라든지,경제청이라든지이런데는지금관련부서가있고,또관련사업이있고,거기에대한빅데이터플랫폼을구축하고있어서데이터끼리서로공유하고거기에대해서이제행정을하고있거든요.
윤혜영위원
그럼부서가없으면공유를안해주는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어렵죠,솔직히말씀드려서어렵습니다.지금스마트혁신과가만들어지고제일먼저해야할게뭔지아십니까?빅데이터플랫폼을구축해야합니다,바로.이빅데이터플랫폼이뭐냐하면우리행정협업안되고부서칸막이있다고그러죠.이빅데이터플랫폼은정말로모든데이터를부서칸막이없이공동활용하는겁니다,이거는.그러니까어디에서자료를받으려고교통자료를받고싶어요.그쪽에연락해서,그쪽에서취합해서받고,협조도잘안되고그게아니고공동활용하고쉽게비전문가도쉽게적용할수있는그런데이터기반시스템을구축해야하는거거든요.
윤혜영위원
비전문가도쉽게하기위한역량을기본적으로직원들이어느정도함량을한다음에.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윤혜영위원
그렇게단계를맞춰야하는거아닙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래서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는게스마트혁신과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직원들이이런AI라든지,빅데이터라든지아직개념도모르고활용도어떻게해야할지모르고.
윤혜영위원
너무그런편향적인말씀은아니라고보는데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현실을말씀드릴게요.
윤혜영위원
각각개인의역량은다차이가있는거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물론차이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오히려젊은직원들은훨씬더나을수있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만약에이런스마트혁신과가만들어지면정말로말씀하신기술이문제가아니고사람이문제거든요.
윤혜영위원
그럼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모든분야에하다못해민원에서부터해서도시,안전,경제,교통,문화까지그러한모든분야에데이터를적용해서그데이터에따른의사결정이나올수있도록.
윤혜영위원
지금말씀하신그모두부서간의협업이안되고그모든문제가이과를통해서빅데이터플랫폼이하나있으면모두가해결될수있다는그런말씀하시는거예요,지금?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플랫폼을기반으로계속직원들한테활용하기위한.
윤혜영위원
기본적으로부서별로협력이안되는거는공무원조직의아주대표적인그런약간문제점으로알고있는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자료공유가쉽지는않죠.
윤혜영위원
이부서가나오므로인해서그렇게까지혁신적으로뭔가이루어질수있을거라고기대하시는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끊임없이계속바꿔나가야죠,조직을.
윤혜영위원
가장큰온도차이는그거인것같습니다.관에서는조직을통해서뭔가혁신을이루어보시겠다는거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상당히중요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봤을때는단계적인접근을통해서그조직을만들어나가는게가장효율적이지않냐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일단시간이다돼서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그때오셔서말씀주셨던,우려했던일이일어나고있는것같은데,저는제의견을개인적으로말씀드리기는했었지만,어쨌든지금질의시간이니까다시한번여쭤볼게요.앞에서말씀하셨던것처럼스마트도시국의필요성은어느정도제가마찬가지로인지하고있기는한데,지금윤혜영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저희가관련된과가아예없지는않잖아요.어쨌든이름으로봤을때는스마트정보과가존재하니까,그런데이조직을활용할수없는까닭은뭔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기능을하기에는상당히협소하고그리고팀단위로는이렇게연수구전체행정에대해서는데이터를접목시켜서AI기반으로이러한행정을접목시켜서쇄신하기에는분명한한계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스마트정보과자체내에서팀전체를혁신해서그거를이용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스마트정보과는원래전산팀입니다.그다음에통신전화,통신그다음에방송장비,CCTV이게주요업무가합쳐지면서거기에스마트기획팀이라고팀하나를생성해서명칭을스마트정보과라고한거예요,그렇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여기에서그럼팀을신설할수는없는거예요,AI관련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조직의어떤규모라든지,크기라든지,역할이라든지,무게라든지그런거에대해서는분명한차이가있습니다.팀단위로해서이렇게연수구전체행정을AI쪽으로,빅데이터쪽으로하기에는분명한한계가있다고봅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어쨌든중장기적으로스마트도시에대한정책을본격적으로실행하기위한장기적계획때문에국을하나크게마련해서조금긴,그러니까조금길게보고그거를오랫동안거기에집중적으로정책을추진하고싶다는말씀이신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이게부서가생긴다고해서이게차차변화에따라서지켜봤다가하자그렇게말씀하시는데,이게과가생긴다고천지개벽하는상황으로이렇게바뀌는거는아닙니다.이과를컨트롤타워로해서지금부터한걸음,한걸음꾸준히바꿔나가는거거든요.그렇게하기위해서는지금현재있는스마트정보과의스마트계획팀으로는절대이루어질수없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어쨌든지금국을신설해서국비,지방비이런것들을확보할수있는구조를만드실수있는건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죠,그부서에서열심히국비도따고.
이형은위원
공모사업에참여한다든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무조건참여해야죠.
이형은위원
규제샌드박스를활용한다든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할게되게많아요.스마트혁신과가만들어지면.
이형은위원
제가이거는질의드렸던것같은데,그러면이거는왜송도에다가두려고하는지그거는여쭤봐도될까요,본청이아니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게아무래도송도쪽에어떤스마트기술이집약되어있고.
이형은위원
거기업체가많고같이협력할수있는대학교라든지이런거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신거죠,인천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인천대에서도있고또경제청에서도스마트시티과가있고해서아무래도연계가.
이형은위원
그럼그렇게송도두면서구도심이손해를보는거는없을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아닙니다.
이형은위원
여기가조금덜혜택을받는다든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우리조직을보시면우리2청사에없는부서가되게많지않습니까?
이형은위원
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우리본청에있는부서가송도를소홀히하는거는아니에요.그렇기때문에2청사업무의효율성과조직의효율성에의해서2청사에두는것뿐이지2청사에뒀다고해서원도심을소홀히하고절대로그런거는아니거든요.
이형은위원
제가다른거는다이해하는데,제가보기에는이번조직개편에요지는스마트도시국을신설하는데있다고생각거든요,그렇죠?그게사실은가장중심적인내용인것같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스마트혁신과랑경제산업과를분리하는게핵심입니다.그리고분리한두개과를그냥처음에는본청에두려다가“아,2청사로두는게더효율적이고맞다”라고생각해서2청사로배치한거고거기에따라서국을조정한것뿐이에요.그게연쇄적으로물고물고해서지금그렇게된거예요.
이형은위원
사실저는송도에서스마트도시국을신설하는거에대한문제가있다고생각하지않아요,말씀하셨던것처럼저는다른것들이문제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비전추진단이다시실로낮아지는것도저는애초에4차개편할때말씀드렸지만,뭔가이유가있어서단으로넘어갔잖아요.저희가그거를OK했고요.그러면다시실로낮춘다는거는그때저희가OK를했던저희입장도굉장히쪽팔리게되는거거든요.그렇게생각하지않으세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단에서실로바꾸는거는비전전략실에서민선8기역점사업을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이제1년정도남았고이제벌여놓은사업을집중적으로그냥마무리하는데,조금집중을하자는그의미에서.
이형은위원
저는애초에단으로올렸던선택이잘못됐던거죠,그러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부족했던거는인정할거는인정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그래서사실이게송도스마트도시국에관한것만올라왔다면이렇게까지화가나지않았을것같아요.왜냐하면AI스마트,데이터,빅데이터,IOT다알겠어요.요즘너무중요한것도알겠고,신정부들어서그거에대한것도집중적으로앞으로정부에서도그렇고투자할예정인것도알겠어요.그중요성은너무잘알겠는데,사실나머지것들이너무저희의선택을“너희그때왜그렇게의결OK했어”라는느낌으로밖에안들어요.저희가지난번에이거를바꿀때분명히말씀해주셨고이번이마지막일거라고그래서그런거에대한신신당부를저희가드렸던상황에서물론제가오셨을때말씀드렸지만,이거를제안하시는입장에서도당연히민망하셨겠지만,저희가그때저희의선택을다시돌려야하는저희도굉장히민망한상황인거예요.사실저는개인적으로는스마트도시국에대한신설은어느정도저도필요하다고인정합니다.하지만나머지에대한것들은잘모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추가질의해주세요.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다른얘기들도많이조직얘기를하는데,우리조직을보니까인천시에조직을한번보신적이있나요,5급이상.우리연수구의비율이상당히높잖아요.그런데이터들은안뽑아봤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게많이높지는않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미추홀구도63%,남동구59%,계양구63%,부평구53%,서구56%인데.우리연수구는현재73%예요.2명더추가하면75%나돼요.굉장히비대하게조직이운영되고있어요,지금.그런다고인구가월등히많아서한다는것도아니고이것도생각해보시고그다음에아까도여러위원님들이좋은얘기를많이했는데,조직팀을정말활성화하시려면본청에스마트국을두고움직여야해요.아까도말했지만,스마트도시를만들기위해서는도시데이터분석을철저하게해야됩니다.예를들어스마트인프라구축으로가려고하면스마트가로등이라든지,스마트주차장,스마트정류장설치그다음에친환경건물같은거노후됐기때문에이런것들을해야하고그다음에통합플랫폼구축도해야하고서울같은데는도시데이터해서통합플랫폼을이렇게만들어서하자고하고있잖아요,지금.하고있는데도많아요.그다음에구민이참여해서구민이원하는대로스마트도시로가야해요.기술적으로안다고못따라가는데그거해놓으면뭐합니까?계속노령화인구는추가되고이런것을하자는것이삶의질을높이고구민들의행복지수를높이기위한거아닙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맞는말씀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궁금적으로,그래서AI가자동화기술을활용할수있는방법들,예를들어서AI로지금아암도로도이번선거때도보니까굉장히출퇴근시간에밀려요.그럼제어판으로되어있기때문에좌회전이면계속좌회전만주고있어요,차가없어도.그럼이런거를AI교통으로한다든지이런게스마트도시의기본이되는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법정비를하고조례를만든다든지점차적으로하나씩해나가는것이맞지국만비대하게해서조금전에얘기했던거는우리연수구가75%나돼요,5급이상이국만생기면.다른데남동구나이런데를보면59-60%도못되고서구도그렇게많은데도56%밖에안되는데,그런데이터가되기때문에,그다음에법제도도하게되면세종시라든지우리AI로성공한데도많이있어요.그래서사람중심의기술을펼치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엊그제의회회의를요청하다보니까마이크가안돼서지금은고쳐놔서그런데이게안되는거예요.이런장비들이이런문제고,의회도기관입니다.국장님의회가기관으로보죠,본청소속이아니고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보죠.지금본청과관련해서내가하나질의할게요.정원을요청한거알고계시나요,의회에서?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왜증원별정직전환에서불가하다는답변을줍니까,한번설명좀해주세요,그것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지금본청에조직개편을하고두개과를신설하고거기에맞춰서1천명에서2명이늘어났습니다.그런데의회에서20여명의인원을달라고하는거는그거는도저히정원상의여력이없는상황이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그거는과장님생각이고우리도위원들도늘어났지않습니까,늘어나고.연수구인원도43만명으로늘어났고,대비해서우리도민원도처리하고여러가지가있는데,그다음에영상송출이라든지이런것도있고하는데,비서실하나하는데도이거안되고,저거안되고하고그다음에의회예산도편성할때보면문제가많지않습니까,솔직히?제가개인적으로과장님하고도얘기를많이했지만,의회도변화시키고,본청도변화하고같이두마리쌍두마차가가야한다고늘얘기를합니다.그렇게해야연수구미래가발전하지스마트국만월등하게세워놓으면뭐합니까?그거아무도못쓰면그냥무용지물되는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지금위원님께서스마트도시가이렇게변해야한다라고한참말씀을하셨는데,다맞는말씀이세요,저도동의하고똑같이생각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제가물어본것은우리연수구의회의인원문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의회는요.기준인건비가새로편성되고,그다음에정원이늘어나고한다면그때한번검토하겠습니다,그런들지금상황에서.
김국환부위원장
그럼본청에.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지금두명에대한증원을두개과가신설되고거기에고작두명을겨우조달을했는데,거기에서의회하나안준다고그렇게저한테뭐라고하시면제가뭐라고답변을드리겠습니까?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지금형평성이안맞으니까내가엊그제회의하면서느낀것을얘기하는거예요.비서인력을본청의경우는왜별정직으로운영합니까?맨날구청장님보시면공무원수많다고하는데,별정직나는앞뒤말이안맞고국장님한번말씀해보십시오.그러면별정직을또쓰고,우리는한명이영상송출하고우리의회활동좀하려고하면이거는안되고저거는안되고자르고그이유가뭔지.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위원님도잘아시겠습니다만지난정부에서의정원동결문제가시작으로해서매년1%씩재배치하는것을조건으로정원을막았지않습니까?그래서지난해겨우겨우정말힘들게정원두명을확보했어요.그런데과거의사례를보시면저희가동물팀이새로생겼고요,2022년도에요.그리고치매센터같은경우에는시간선택제임기제가최초의17명으로출발해서점차줄여가면서정원으로바꾸었습니다.그리고2022년도에여섯명인가바꿨고요.그리고금년도에도두명을정원으로바꾸었는데요.물론치매센터특성상간호직이다보니까이직률이높습니다.그러다보니까행정,주민들에대한서비스가질이떨어진부분이있어서정원화시켰고요.이런거로볼때그리고최근에늘어날정원이어디있습니까,국제도서관있지않습니까?실제로집행부에서는정원을확보해야하는그런조건들이많이늘어나고있어요.그런데반면에정원을묶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겼는데요.그와중에의회에서정원을증가하는것을말씀하셨는데,지금집행부이런환경들을보게되면사실상어렵다는거를이해를구하고싶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국장님,지방자치가지금생긴지가40년이됐잖아요.지방자치도주민들은생방송에서이방송을보고싶어하고그러는데,지금전담요원들이없어요.가다가지지직소리나고품질은안좋고우리연수구가말로는교육,문화의도시,살기좋은도시막그러지만실제로이런것도없고지금우리두상임위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적어도영상같은것도그렇고영상도바꿔줄수있는,꼭바꿔달라고하면이거안되고,저거안되고저도운영위원회짧은시간에하는데,말은못하겠고,많은애로사항이있어요.스마트도시국전체우리연수구미래발전을만든다고하면좀의회에서형평성이맞게끔지금본청같은데는전광판도수십억씩해서하지않습니까?위원들도또해줄거는또해주지않습니까?그럼우리내실도하나씩발전해나가면서이렇게해나가는방법을해야이런것도되는건데,그냥정부에서AI니,뭐니하니까스마트도시국만들어야한다고죽을것처럼우리단장님있을때도비전전략실이면그거없으면죽을것처럼비전전략이뭐냐고그때도여기서목청올리고한적이있는데,지금있는것을하나씩제도개선을해보고이렇게하면서진짜필요하면조직개편하고해야합니다.예산도편성하고저희들이안해주려는게아니라어차피연수구민의세금을주고우선순위를결정하는것인데,왜무조건아니라고합니까?우리연수구를살기좋게만든다는데,그래서좀깊게생각을한번해보시고우리가좋은방향으로서로를생각해봅시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의회의어떤애로사항도저희가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다만앞서말씀드린것처럼정부의기조가그랬고,그리고주어진집행부의여건도그렇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국장님,정년도얼마안남았는데,여건만생각하면여건을요,실천을.요즘아는것이문제가아니라실천하는사람이문제이지실천해야해,아는것은필요없어요.아는것은인터넷에서많은것을압니다.누군가가어떤것을실천하는가,저희들도현장에나가면주민들의생각을정책에반영해서정책을예산하고연결해서실천되게끔만들어주려고하죠.실천이중요한겁니다.실천할수있도록해주세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추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스마트에묻혀서연수구립도서관이폐지돼서도서관정책과로가게됐습니다.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송도국제도서관개관을앞두고현재지금도서관장단독사업소체계로있거든요.그거를이제국소속밑으로포함시켜서4급지휘체계에서운영강화를모색하기위해서그렇게.
윤혜영위원
운영을강화하는데도서관관장직책일때는어떤문제점이있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국제도서관이규모도크고또색다르게운영하고아까위원님께서도일전에도서관조례할때도여러의견을많이말씀하신거로알고있는데요.이게지금도서관운영에있어서어떤운영방향이라든지정책결정,의사결정에서도서관장단독보다는4급체계로돼있는게심도있는논의나결정이아무래도더가능하다라고판단이되고그리고제2청사는지금송도에서수행하는모든연수구행정을총괄컨트롤해야하는게맞습니다.그런데국제도서관같은경우에는연수구가송도에서수행하는행정중에서상당한주민들한테많은영향과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이거를도서관장단독으로이끌고수행하기에는여러면에서부족하지않을까해서이렇게국으로.
윤혜영위원
부족하다는그판단은어디에서나온판단입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우리가조직개편하면서논의되고해서나온판단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런평가할때어떤구체적인,객관적인지표들이있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런지표는따로진단을안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아니면주민들의어떤민원이나이런거로해서지금은도서관이연수구의구립도서관의뭔가운영이심각하게문제가있다,이런게들어온게있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현재국제도서관은아직개관을안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거기에대한요청사항이많이있는거로알고있는데.
윤혜영위원
그요청사항을지금내부적으로판단할때도서관장체제일경우에는여러가지부족함이있다고판단하신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죠,아무래도이제결정을하는과정에서.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런문제점을파악할때는객관적인어떤지표나어떤누가봐도신뢰가되는그런결과치를제시해주셔야지“아,이런문제점이있구나”라고알수있잖아요.그런게있냐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어떤객관적인데이터가나온거는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말씀하신것처럼국제도서관아직오픈전이고거기에대한여러가지준비들을하고있는상황이다,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런데일단저희가봤을때는일단1차적으로납득이안되는거는도서관분야는제생각으로는어느정도전문분야라고생각이듭니다.이거를정책의분야에서혹은행정의분야에서판단할거는아니라고봐요.제가찾다보니까원래도서관장도사서가도서관장이돼야한다는그런명문화된법이있는거로알고있어요.많은지자체에서그거를흡수하지못하고있지만,그말은그만큼전문화돼야한다는영역으로저는판단이되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맞는말씀이기도하고또도서관운영에있어서.
윤혜영위원
같은정황을두고서로다른판단을하는것같아서국제도서관을운영하게됨에있어서제생각에는조금더전문적인영역에서판단이이루어져야할텐데,오히려그게부족해서행정안으로들어와서뭔가정책의분야에서판단이이루어져야돼라고판단을하는게방향성을그렇게가는게저는잘못되지않았나하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지금그렇게됐을경우에기존에있어서운영돼서나중에국제도서관이조금더큰규모로운영이되므로해서마치부족함이발생될우려로도서관을가지고가는것보다계속어떻게보면반복적인얘기인데,지금의도서관체계에서조금더전문성을부여하는그런형태의발전적인모습을보일수는없었는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전문성을부여하는부분은동의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지금이런형태는저는아닌것같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이거는전문성을당연히부여해야하고또부족한부분운영에있어서도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지금제시하신편성이전문성을부여하는방법인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전문성을부여한다기보다도조금더.
윤혜영위원
그럼뭔가모순이있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합리적이고심도있는그런결정과.
윤혜영위원
전문성과합리성은다른문제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운영에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저희연수구의대표얼굴로국제도서관을지정했어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원래청학도서관에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뭔가상징적인의미로가는시점에도서관을제가봤을때는도서관의업무를내려앉히는것같은그런느낌이더들거든요.과연그런부분에있어서이게표면으로나왔을때말씀하시는주민들이오히려더우려스럽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도들거든요.어떻게도서관을갈수록책이나이런분야에있어서전문성그리고특히송도뿐만이아니라연수구민들이도서관이나책에대해서기대치는굉장히높아지는거로알고있어요.그런데그런분야를이런발생하지않은앞으로일어날것같은그런단순한우려심때문에그냥이런책의틀안에서행정의분야로엮는다는거는굉장히잘못된판단이아닐까저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만큼이조직안에의사결정체계라는거는조직의형태에따라서상당히중요성은다르다고봅니다.이게전문성말씀하셨는데,전문성도당연히가미가돼야하는사항이고그리고국제도서관같은경우에는단지책으로만한정된어떤공간이아니잖아요.진짜여러가지복합기능을수행할수있고단지사서만의또영역은아니라고보거든요.그렇게따지면우리가국소속으로들어가서도서관장한사람이결정하는것보다국소속의다른모든구성원들이같이논의하고소통해서운영체계를결정하고,고민하고.
윤혜영위원
도서관의업무를다른부서하고같이.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죠,이러한사유가쓰면어떤운영방향이어떤게더좋겠냐,그렇게논의를할수도있는거고.
윤혜영위원
저는사실이거를보니까저희연수구의회가처음에시작할때작은도서관에관한이슈가있었습니다.그때가다시회상이되더라고요.우리연수구청이도서관에대해서어떻게바라보고있는지,도서관의업무를주민들이이용하는이도서관을어떻게해석하고있는지가정말명백하게드러나는사안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굉장히많이아쉬웠어요.오히려이렇게직제편에들어있다가저는이렇게국제도서관을함으로인해서조금더“독립적으로이거는도서관의영역에서갖춰가야돼”저는이렇게세분화해서전문성을키워줘야하는거아닌가그래서주민들의동의와주민들의참여를이끌어내는그런발전적인모습을제안해주는게우리관의역할이아닌가저는그런식으로생각이드는데,왜이렇게특정한분야에서는오히려자꾸역행을하는지자꾸뒤돌아가는저는그런마음을,그런생각을지울수가없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거는역행이나전문성을저해한다고는절대그렇게생각하지않고요.그렇다고전문성이떨어진다거나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지않는거나절대그런거는아니거든요.오히려그러한여러가지부분을더심도있게고민하고결정할수있는그런체계가가능하기때문에이렇게집어넣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다면그게이또한이결정이지금기획실내부에서아까말씀하신회의,내부에서결정이된부분인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게하고이제...
윤혜영위원
그러면말씀하신주민들의의견수렴이라든가그런생각들은그렇게많이흡수돼있지않은것같아요,그렇지않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게지금이도서관이국소속으로들어간다고해서주민들이체감하거나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어떤변화가있거나그런거는절대로아니거든요.주민들이조금더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그렇게우리가체계를갖춰서개편하는사항입니다,이거는.
윤혜영위원
이게그야말로탁상행정이아닐까그런걱정이듭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개관도안한그도서관을가지고그주민들한테이게국소속으로들어가면좋겠습니까,단독으로하면좋겠습니까?
윤혜영위원
제말은지금하고있는그도서관업무안에서지금충분히열심히준비하고있고아까스마트정보과도별반다르지않은시각입니다.저희가이렇게편성한지얼마안된시점에서하고있는일에조금더힘을실어줘서조금더잘하게만들어준다음그런기회와동기를부여한다음그다음도아니면이렇게가는게맞지않나,그리고당장내년에지방선거가있지않습니까?이렇게바뀐이행정이또어느시점이되면또흔들릴텐데,이렇게급하게만들어야하는이유를아무리제가질문을하고답을들어도저는사실납득되지않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스마트...
윤혜영위원
제가납득이안되는데,주민들은납득이될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스마트혁신과는.
윤혜영위원
잠시만요.그리고솔직히말해서저는과장님들의직책도저는헷갈려요.가끔씩제가인사를드리면“어,저이제그부서로옮겨갔습니다.”한두번민망할때가생각보다되게많거든요.지금말이헷갈리네요.저뿐만이아니라많은주민들이그런말씀을하세요.왜이렇게업무의지속성과일관성이없는데,우리가심도깊게회의해서내린결정이이렇게6개월도채못갈그런결정이었다면도대체이회의는왜필요한지모든게혼란스럽고헷갈리는시점인것같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김국환부위원장
국장님하고과장님많은얘기했지만,요즘은값이많이오르고있죠,국장님그렇죠?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네,보도에서들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은값이왜오르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은아십니까?요즘은값들이20-24%오르고있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금,은값이오른다는거는알고있는데,따로은값이따로특별하게오른다는거는모르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국제정서도있지만요.우리가전기전도율이가장좋은것이뭡니까,금아닙니까?그다음이은이고,그다음에구리고우리가보편적으로쓰는전도율로많이쓰잖아요.그런데AI시대에,스마트도시시대가되면전도율이좋은거를쓰잖아요.금을쓰면더좋아요.그런데은으로써야하기때문에은값이비싸지는거죠,세대가변해가잖아요.그런데세대가변해가도아까계속우리여러가지얘기했지만,기술이먼저변해가면안돼요.사람을사람중심으로기술이현장에서변하면서따라가야합니다.하여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위원님들의심도있는발언들을듣고제가과장님한테이거를한번여쭤보고싶어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2024년3월29일에국설치상한이폐지되었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폐기된것같고지방자치단체조직운영의재량권이사실구청장에게는확보가된셈입니다,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많은실무적인거에서제가볼때는어떻게보면국쪼개기그다음에불필요한고위직신설등이눈에보이는것같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래서지금기존에4급을송도2청사에새로스마트기획국으로신설하는거를그쪽으로옮긴사항입니다.이렇게지금새로4급자리를만들지않기위해서.
현희
장현희위원
이거로인해서구청장의권한이더많이확보가된상황에서이렇게몇번씩이나지금5번씩이나저희도아까동료위원님이얘기했듯이과장님인지,실장님인지,단장님인지저희도여기서할때가끔저조직도봅니다.실수로과장님인지,단장님인지,실장님인지이렇게됐을때주민들의불편은말할것도없을겁니다.그래서지금이뒤에아까충분히동료위원님이얘기했듯이정말필요한곳인지아닌지점검이충분한건지,모든것을조직이완성되었다고하더라도적어도1년에2번이나이게있다는거는무리수아닙니까,과장님?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지금말씀하신거저도공감합니다.저도위원님들생각알고있고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6개월만에조직개편안을낸이유가반드시필요한부분딱두개과를지금분리하고신설하는거거든요.스마트혁신과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이골든타임이고지금을놓치면내년에선거이지않습니까?내년선거지나고내년연말에나조직개편이가능한데.
현희
장현희위원
내년일은내년6월,1년도안남았습니다.내년이면다른게들어와요.지금이렇게하기전에송도국제도시제2청사지어진지가지금거의1년이다돼갑니다,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이런상황에서이거를다시해보니까,이게안된다.그럼매달도할수있겠네요,이런식으로자주변경한다면.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래서스마트혁신과만새로지금만드는거아닙니까,신설하는거아닙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요,지금도서관문제도지금...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도서관은요.청사에들어가는게아니고조직상에들어가고송도국제도서관에서운영하는거예요.조직상에만들어가는겁니다,제2청사로들어가는게아니고.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새위원님들이종목종목을짚어서물론답변하는과정에인정하는것도있고참곤란한점도없지않아있다고보입니다,제가보기에도.그렇지만아무리구청장권한이있고또내년선거를의식해서어쨌든간에쪼개기해서어떻게보면내직원하나도정말유능한사람이많겠지만,형평성에맞게해야하는게원칙이라고생각합니다.이단면이눈에보여요,저희도.그렇지만우리위원님들도상당히조심스럽게접근하는시기이고우리과장님께서답변도정말그만큼쉽지않을텐데,많은심도있는검토를다시해야할것같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공통적인,부정적인의견의원인은잦은조직개편과.
현희
장현희위원
맞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횟수입니다.딱거기와어떤정치적인사항까지조금더가미해서생각하셔서그렇게말씀하시는건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지나간우리조직개편에서조금미진한부분이나부족한부분도있습니다.그거는인정하겠습니다,제가.하지만과거는과거이고지금중요한거는현재지금부터앞으로얼마나연수구를발전시킬수있고주민들실생활에얼마나행정을더빨리제공할수있고그렇게하기위해서는지금이저는골든타임이라고생각하거든요.AI나이런빅데이터인공지능은요.어떤정치적인사항이나그런게전혀아닙니다.어떤의미가부여되지않아요.반드시지금필요하기때문에저는순수하게이부서를만들었고그다음에일자리정책과분리한거는그전에도여러번위원님들께서도계속의견을주신사항아닙니까?딱이두가지입니다.딱이두가지인데,지금이거를놓치지않으면우리는1년반후에는얼마나뒤처질지모르거든요.전혀대응을못하고있는게그게현실이에요,그게.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과장님,일자리정책과가과부하가걸렸다는게큰건가요,지금?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것도그거인데,지금스마트혁신과가가장지금필요합니다,지금시기에는.저는그렇게더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다음에두번째가일자리정책과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지금타이밍을놓치면우리연수구는뒤떨어져도한참뒤떨어집니다.껍데기만하드웨어만빵빵하고.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인천시에서는그렇다면연수구만지금이거를실행하지않고있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각구에서도아직빅데이터플랫폼이없습니다.그래서우리가같이인천시와경제청이랑같이빨리구축해서빨리빨리행정에접목해야죠.이최종목적이빠른정책결정으로인해서구민들한테빠르게,신속하게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거거든요,그게우선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구민을위해서좋은정책을빨리한다는것까지는저희도반대하지않습니다.그래서제가지금질의드리는거는타구에서이거를시행하냐는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아니요,타구는안하고있는데,타구는늦습니다.그러니까늦죠,서울은다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인천은그러면한군데도안하고있는데,우리연수구가앞장선다는얘기인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지금이제선도적으로해야죠.지금시기가늦은겁니다.지금이제다해야하는상황이에요.
현희
장현희위원
인천에서는한군데도안하고있다면서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인천광역시랑경제청은진작에구축이돼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구단위에서는저희가처음한다는거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구단위에서는이제저희가만들고빅데이터플랫폼을구축해야죠.서울은지금다시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몇개구나하고있어요,서울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지금서울은벌써15개이상하고있어요.강남구빅데이터플랫폼보시면상당히잘돼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다라면제2청사갈때그때도같은거는있었을거아니에요,이런업무는.아무튼조금더저희가토론시간을거쳐서연구해보고다시한번.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어떤다른의미는부여하지않아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거는.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저는마지막으로하나만여쭙겠습니다.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칭,대통령령에보면제8조7항『직제등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연1회를초과하여개정할수없다』라고돼있거든요.여기에말씀하신게특별한사유에해당되는겁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지금시기가.
윤혜영위원
시기가?“연1회를초과할수없다”라고돼있기때문에시기는안되는거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조항은제가확인을하지못했는데,이게그조항이이조직개편에적용되는법인지한번봐야하는데.
윤혜영위원
행정기관과조직정원에관한통칭대통령령인데요.가장상위법인것같은데요,아닌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한번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토론시간동안확인한번해보시겠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지금어떤법령을.
윤혜영위원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칭대통령령제8조조직관리지침의통보와직제등의재정또는개정직제등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제8조제7항입니다.『특별한사유가없는연1회를초과하여개정할수없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우리가쓰는규정은아닌것같습니다.우리지자체는...
윤혜영위원
그런데우리는모든게대통령령에가장상위법에서쭉쭉쭉내려오는거아닌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아니,대통령령도여러가지고.
윤혜영위원
저희하고는상관이없는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그리고저희는이제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적용하거든요.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저도다시한번체크해보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제가본기억이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러위원님들의조직개편의염려가지금많으신데요.지금큰틀에서보면스마트정보과에서부분기능을하고있으니까중심적인컨트롤타워가이루어져야한다고지금말씀하시는거잖아요,과장님?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현재그기능을못하고있으니까.
김영임위원장
못하고있으니까만들어야한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그팀에서는어렵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제가요.2024년도에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지침추진방안을보면국설치시에기구의필요성이나기능중복,유무등을충분히고려해서하라고명시돼있는데요.우리가지금토지정보과의의견이있는데,이거는그거에대한논의는충분히해보신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그부서랑도협의했고,스마트혁신과에공간,드론이라는그런업무도들어가는데,사실현재토지정보과에는드론과관련된토지정보과에는지적측량이라든지그런사업이있지않습니까?그런거는적용하는데,사실우리도드론이행정에상용화되지못했던게쉽게말해서우리포트홀많이생기지않습니까?그런데신고받지않으면몰라도그리고각도로를돌아다닐수도없는상황이고그런재난안전에서부터해서시설정비그다음에무단투기그런것도이제드론이상용화돼야하는상황이거거든요.그렇게따진다면모든분야에드론을접목시키고,훈련시키기위해서는그것도총괄관리할수있는컨트롤타워가필요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조직개편에서이번고려할사항이나기구의목적,행정조직의목표가충분히담겨있는지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고또우리가지방분권시대에앞서가는부분도고려해봐야할것같은데요,일단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세요? 지금안건에대한의견정리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가있었기에이상토론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에대하여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은본회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에대하여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은본회의의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과이성원기획예산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아울러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에서는6월17일운영위원회회의종료후연수구립도서관,감사실,연수비전추진단에대한결산승인의건이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