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폐지조례안2건과일부개정조례안1건,제정조례안1건등총4건에대한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김도완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의정활동가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지금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지금보니까이조례자체가현행조례를폐지하고규칙으로제정하는것같은데지금제가이제여기참고자료보니까인천시타지자체입법사례를쭉지역별로해놨단말이에요.근데이자체가이렇게왜오래걸렸을까요,규칙으로제정하기가?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그건먼저죄송하단말씀드리고요.저희가이건행정쪽에서놓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어쨌든그거관련해서조금늦어진것같아요,보니까.근데규칙개정계획이나또여러가지위원회나또위원회구성이나운영계획이나이런거에대해서조금설명부탁드릴게요,부칙을담았지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저희가과거에는이게위원회가열린적이거의없습니다.그래서이게비상설화로할계획이고요.그리고위원장님이부구청장님이셨었는데재난업무담당국장안전국장님이부위원장이되실겁니다.그래서위원회제척·기피·회피사유를신설했고요.그리고세부좀다듬은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지금5년동안이게열려있지도않고이게지금거의여러가지로이렇게폐지에대한이런사항인데이런거같은경우에는아까도이제말씀드렸지만타지자체관련해서지금2021년부터다조례로,2019년부터조례가된거거든요.굉장히오래된이런건데그거관련해서좀꼼꼼하게이조례가폐지될건폐지되고해서이렇게해야되지않나이런게조금너무오래걸리지않았나이런생각이너무들거든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좀전에동료위원이질의를해서답변을듣긴했습니다만늦었지만실정에맞게끔불필요한조례들은삭제되고개정돼야된다는것에대해서는상당히잘하고계시다이렇게말씀을드리는데하여간제가조례에관심을갖고계속지적을드리지만이조례가지금폐지되지만제가이조례가안고있는문제점들을몇가지말씀을드릴게요.이조례의목적이,목적을보면『이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를구성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자연재해법제4조제5항은이런내용이아니고『제4항에따라사전검토를실시한기관은그에대한검토의견을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라는엉뚱한조문이에요,이게.근데이제그중간에바뀌었음에도불구하고그대로쓰고있었다는문제점을말씀을드리고요.이거는제4조제8항으로수정이됐어야하는부분이고,그다음에또하나이조례가안고있는가장큰것이위원회를구성하는거잖아요.근데이위원회자체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아니고중간에바뀐게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2017년도부로해가지고명칭을바꾸라고법령엔정해져있었어요.근데우리는그대로이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로도현재까지유명무실하게가지고있다가지금폐지단계까지온건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례에관심을갖고계속불필요한조례는찾아서정리해야되는게맞다고보거든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앞으로이런일없도록세심히검토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과장님은그냥오셔서잘하고계시다는데아무튼안고있는이런문제들에대해서전반적으로말씀을드려봅니다.이상질의를마칩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혜영안전도시국장님그리고김도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광역급행형시내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신김정복교통행정과장을대신하여제갈윤교통행정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팀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오늘과장님을대신해서답변하시느라노고가많으시고요.이제이조례가시준공영제가운영이되면서자동적으로폐지가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거이조례제정될때자체도전국지자체중에서는어떻게보면최초로광역버스손실에대한지원이들어갔던부분이었죠?이게사실어떤재정적으로좀구에서는부담이될수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구민들을위해서선제적으로추진이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어떤재원조달이나이런부분에대한질의도있었던걸로제가기억을하는데이게다만,지금시에서도준공영제가시행되고얼마안됐는데도불구하고여러가지로상당히지금문제점들이많이나타나고있지않습니까?지금노사협의는됐다고는하는데파업의여지도계속해서있고,이게매해버스기사들의임금이인상될때마다재정적으로계속해서시에서도부담이늘어날텐데다만이거는어떻게보면그런재정적인부분은시에서해결해야될부분이라고하지만제가봤을때는버스에대한불편이사실이게특히송도에굉장히가중돼있지않습니까,이게.그래서제가볼때는시에서도그런준공영제예산에대한부분을해결해야하지만어떻게보면아까전문위원께서검토의견으로주셨던내용이저는굉장히타당하다고생각이되거든요.어떻게보면그런주민들의불편사항을가까이서가장모니터링할수있는건우리기초단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조금더신경써주셔서모니터링해주시고,사실출근길에나가보면정말광역버스타는게전쟁을거의불사하거든요.그래서탑승도어려운그런요즘상황속에서그런부분들을정말면밀하게모니터링해주셔서저희구의의견도시에잘전달해주시고그런부분을잘세심하게신경써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립니다.지금도잘해주시고있지만요.
앞으로도지속적으로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팀장님,설명잘들었고요.광역준공영제사업이라는건정부가공영버스노선을관리하고재정을지원해안정적으로운행하는이런사업이잖아요.보니까인천광역시10개운수업체에서28개노선을지금하고있다는데우리연수구같은경우지금몇개?
4개노선이고요?
4개노선이지금우리연수구에서이렇게공영으로가는거죠?
어쨌든관련해서지금보니까2024년10월15일에인천광역시광역버스준공영제가시행이되면서하고있는데지금2024년도면작년이잖아요,10월인데그래도우리가빠른편이죠?어차피다폐지해야되는거니까.
그렇죠.어쨌든아까말씀하셨지만신규노선에관련해서우리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저는지금이렇게보면우리M버스가4개노선이있고,이게비수익노선이있고수익노선지금말씀을하셨잖아요.그러면우리가지금이게비수익노선을이제지원하는거같은데수익노선은지금어떻게돼있나요?
지금보면우리가이게M버스가보통송도에서출발하는게거의있어요.원도심에서지금이렇게출퇴근하고하고하는걸지원하는건지금노선이.
그러면지금우리연수구민이이용하시는데이런게계속아까동료위원님도질의를드렸지만불편하고아침시간에몰리는시간에굉장히어려움이있다.그런그게지금계속얘기가되고있는데그런거는앞으로어떻게정책적으로좋아질수있나요?노선을늘린다든가.
하여간연수구에살면서정말제일문제가교통인것같아요.우리주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이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팀장님,수고많으신데요.이조례가지난8대의회에서연수구주민의교통편의증진을위해서대중교통서비스를안정적으로제공하자고만든조례로그목적을충분히달성했다고스스로자평을하고싶은데부서의입장은어떠신가요?
조례목적에맞춰서목적을달성했고그다음에이제인천시에준공영제조례제정으로지원이이루어지면서이조례가폐지되고있는데하여간조례를발빠르게또정리하신다는차원에서도잘하셨다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이제동료위원들도당부의말씀을드렸지만송도쪽에서운영하는M버스들이대체적으로다비수익노선이어서업체들마다애로사항을많이갖고있다고저희도듣고있는데M6405같은경우에는지금수익이거기는나는저기잖아요,노선이잖아요.그래서,근데수익이난다는거에반대급부적으로주민들이이용하는데요새는입석이허용되지않으니까노선중에서이게한세정거장정도만하면그다음부터는주민들이탈수가없는이런문제들이현실적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증차를임시적으로하고있어가지고광역버스아닌관광버스도M6405라는번호표를달고운행지금하고있는데그것은좀더적극적으로여기서도의견들을개진해주셔가지고증차는더필요한것같아요.그거에대한노력을좀더해주실필요있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또하반기에신설되는노선들이있죠?
아,그래요?
아무튼그거노선도허가는떨어진것같고.
선정하고이러는행정을빨리펴서주민들의불편이해소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질의를마칩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팀장님,지금2019년부터2024년까지이조례가시행되면서재정지원이어느정도비수익노선에대해서이루어진거잖아요?
그러면과거에재정지원이연도별로얼마정도있었는지노선별로데이터혹시있나요?
그러면그거정리해서1부씩자료좀배부부탁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광역급행형시내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승현건설교통국장님그리고우리제갈윤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윤치상총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윤치상입니다.연수구민삶의질향상을위해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이번조례안같은경우는우리공무원들사기진작을위해서이렇게마련된것같아요.휴가같은것도그렇고출산시에기간을늘려주는것같아서이건지금우리저연차공무원들이퇴직하는그게굉장히이슈화돼있고문제가많은것같더라고요.연수구같은경우는지금전반적으로어떻습니까,비율이?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연수구저연차공무원들퇴직관련해서요?
박정수부위원장
예.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관련해서제가미리통계를뽑아놓은게있거든요.지금문재인정부당시2017년부터2022년동안공공부문일자리창출일환에서공무원들을많이늘려놨습니다.그래가지고그때보면2018년도에75명,신규임용이.2019년에174명,2020년101명,2021년102명,2022년72명그뒤로는좀줄어들었는데요.그때인원이많이들어왔습니다.근데그전보다배이상,3배이상이렇게들어왔는데그전에도퇴직은좀있었습니다.평균10명들어오면1명정도는퇴직이있었는데인원이많이들어오다보니까그비율에맞춰서인원이많습니다.그러니까예를들면가장많이들어왔던2019년174명이들어왔는데그때당시입사인원중에31명이지금퇴직한상황입니다.그러니까인원수는어쨌든많이들어온비율에도같이연동한다고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이게우리인천시지자체별로10개군구를이렇게비교해놓은걸봐도우리1년에서5년미만의새내기휴가라든가이런기간이다른구에비해서는짧은느낌이있어요.이제이번조례안의개정을통해서하여간적절한이거를해줘야되지않나전그렇게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저는.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어떤특정사항을지적을드리려고질문을하고자하는게아니고이조례는사실직원들공무원들복무하고직접연결되다보니까조례개정이수시로이루어지고있어요,그렇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야말로어느시기를놓치지말고거기에맞는개정이이루어져야된다는측면에서는지금처럼해주시는게바람직하다고보이는데너무그동안조례가이게일부개정되면서삭제되고뭐이렇게추가되고하는사항들이있다보니까어느시점에선다음에이조례를정비할때는한번전체적인조례를점검하셔서전부개정을하실필요도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지금조례개정하는사항도어쨌든상위법개정사항도반영을해야되고하는거니까타이밍을잡아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왜냐하면여기조문들이중간에삭제되기도하고이런사항들로하면서이런게연결이모호한경우도있고그러니까그런부분을감안해서한번정비를해주실필요가있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칩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금저연차공무원들사기진작여러가지복리증진을위해서이렇게새내기휴가이걸지금더확대하는거잖아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편용대위원
과연이걸로사기진작이될까요,저연차공무원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글쎄요.일부분.
편용대위원
3일에서5일이틀늘어나고,그렇죠?또5년이상10년미만은5일에서10일인데사실은물론이것도공무원분들한테여러가지어떤사기진작이나이런어떤복리증진차원에서한다고하지만근본적인부분은또따로있을수도있기때문에이런어떤가시적인이런것보다도총무과에서는정말공무원들이근무하는데근무환경개선이나또불편한점이없는지파악하셔가지고눈에보이는이런효과보다도정말저연차공무원들이어떤부분이불편하고그런부분도좀파악하셔가지고개선해야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많이관심가져서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과장님,저연차공무원복리증진관련해서는제가작년에도5분발언을통해서한번관심을표한적이있었는데이렇게이번에조례개정을통해서조금이나마개선의지를보여주신점에대해서감사함을표합니다.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또우리과장님도아시겠지만이러한결과의원인들은사실단편적으로볼게아니라우리공직사회의그런어떤구조적인문제라든지경직된조직문화,각종민원으로인해서스트레스를많이받거나이런등의다양한이유가산적하고다결합이돼서이런원인들을통해서결과가발생하는것같은데요.사실이게비단어느한정권의문제가아니라정권이바뀔때마다늘있는문제였고사실그래서이렇게저연차공무원들이공직을이탈하는걸우리가막고,관련부서장으로서.또공직생활에저연차공무원들이적응할수있도록하는것도우리부서의책임이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지금질의많이위원님들께서주셨는데이런의견들을잘수렴하셔가지고또앞으로도책임있는부서장님으로서우리직원들의이야기에경청을해주시고또고심해서개선해나아갈수있도록많은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체육청소년과장전종선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지금여기이본조례는보니까인천에서최초로설립되는청소년재단인것같은데우리가청소년재단을만드는근본적인이유가뭘까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저희가5개시설을2개의민간위탁을법인에다가시키고있는데요.그렇게계속유지가되다보니까중장기적인어떤청소년정책에대한그런부분이미흡하고또하나는연수구지역특성에맞는부분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고또내부적으로는각시설간에중복사업들이상당히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잘조정을해서우리청소년들에게보다다양한청소년수련활동이나기회를제공하고자이렇게청소년재단을설립을기획하게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설명들었고요.지금청소년재단설립추진에있어서지금추진사항에어디까지지금갔어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을설립하기위한절차를크게두부분으로분리해서말씀을드리면하나는기관설립절차가먼저선행이되어야되고두번째는법인설립절차를추진하게됩니다.근데저희가지난3월말에인천시2차설립협의를기관설립협의절차가인천시에서승인이되었기때문에이번에조례를제정해서제정된이후에법인설립절차를마지막으로이행하게되면이제온전히청소년재단이기관이면서출연기관으로서의성격을갖는그런절차를이행하게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거죠.어쨌든관련해서지금조례만남아있는그런사항이잖아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가장중요한조례가남아있기때문에조례가제정이되면저희가곧바로법인설립에대한절차를이행하게됩니다.
최숙경위원
또밟아야되고,근데설립타당성검토용역이우리가나왔단말이에요.나온결과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청소년설립을위한타당성용역을인천연구원에서추진했고요.참고적으로종전에는연수구에서이제다른연구기관을임의로설정해서할수있었지만지방출자출연법이강화되면서인천연구원에서용역을시행했고,인천연구원에서타당성조사할때여러가지설립에필요한의견이라든가저희가미비한사항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의견제시를주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총11개에대한평가항목이있었는데제가기억하기로는9개는거의대부분충족이나일부충족이나이런부분으로해서타당성이있는것으로했고,나머지두부분은공무원정원에대한절감부분그러니까감축부분하고그다음기본재산이너무적다.기본재산이당초에저희가1천만원으로했습니다만그래서그타당성조사의의견을적극수렴해서공무원정원을감축하는것으로최종적으로반영을했고그다음에출자금도기본재산에대한출연금도1천만원에서1억원으로상향을해서전부다충족을했고요.저희가타당성용역할때내부구성원과연수구민에게한700여분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했는데87.7%의아주높은비율로해서연수구민들이적극적으로찬성하는그런의견을보였다는말씀도드립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타당성용역을함으로써거기에대한아까2가지거기에충족이안돼서그거에대한거를하시겠다고얘기했는데그거는그러면여기다포함이돼서들어간거예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조례는기본적으로재단설립운영에의한기본사항을제정하는거고요.실제이제운영하는단계에서저희가정원을,그러니까청소년사업에대해서현재본청이일부수행을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을또재단에서잘할수있는부분은또사무이관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부분에서공무원정원감축을한1명정도할거고요.또하나가저희가감축된인원은청소년재단에파견을보냄으로써청소년재단의설립초기에올수있는여러가지,본청과또대의의업무라든가이런부분을원활하게집행하기위해서그쪽에전환재사용할그런,그러니까인력운용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설명은잘들었고요.재단을통해서청소년정책의추진의내실화를도모하고또거기에따라서재단의운영투명성확보또재정건전성유지하는데있어서최선을다해서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향후저희가출연안동의라든가여러가지이제예산관련해서의회에여러가지안을제출할계획인데요.그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재정적인거나이런게의회에먼저보고가되는거잖아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가많습니다.이게지금보면청소년재단설립절차상으로인해서시간이많이걸렸어요.지금1차,2차이런기관설립절차에따라서이게기간이많이걸린것같은데하여간조속하게잘마무리하시고지금이게보니까우리위탁법인이2곳이있잖아요.종료기간도그게거의얼마안남았죠,지금?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청소년문화의집은푸른나무재단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나머지4개시설은지금가톨릭재단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청소년문화의집은2026년12월31일이계약종료이고요.나머지시설은올해말까지계약종료일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지금그시점도잘맞추신것같은데하여간이게조속하게인천시최초그런게중요한게아니라우리가처음으로청소년재단을설립하는거기때문에잘그걸해주시고,지금청소년수련관위치는송도에청소년수련관그쪽으로어떻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송도5동사무소옆에위치,지금건설중에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차질없게잘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이거어떻게든청소년재단설립때문에마음고생도많으시고정말오랜시간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지금저희가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랑푸른나무재단2개에청소년민간위탁을하고있는데혹시민간위탁시설5개시설에근무하는직원들이몇명인지아세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현재청소년수련관을포함해서전체일반직이29명그다음에무기계약직이3명기간제근로자가16명해서총현재48명근무.
편용대위원
맞습니다.근데혹시지금이분들중에이직을하고하는분들이많이발생합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현재제가전해듣기로는아직없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듣기로는이직을하는분들이많이생긴다고지금제가들었습니다.그이유는불안함입니다,불안함.청소년재단이설립이되면여러가지변화가많고그래서여기서조금일잘하시는분들은벌써이직을했고또이직을고려하고있는직원들이꽤많다고생각을하고있다는얘기를제가들었는데혹시그부분은들으신게없네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현재제가보고받기로는그런부분은없고요.다만이제전에인천을둘러싸고있는김포라든가시흥이라든가부천은전부다청소년재단을가지고있는데시흥같은경우에초기에그런어떤고용불안이라든가아니면업무가추가되거나아니면이런부분에대해서약간불안을느꼈다고그런과정에서이직이좀일부있었던것으로는전해듣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지금제가조금알아보니까경기도,경상남도,경상북도,대구,전라남도,충청남도합쳐서청소년재단을갖고있는데가약한32군데가있는데시흥같은경우는조금그래도굉장히성공적인사례라고볼수있는데지금다른데좀알아보니까수원,충북그다음에구리보니까굉장히힘들어하고있습니다.청소년재단을설립을해놓고운영에여러가지힘들어하는데가장큰이유가사람이에요,근무자들.그러면혹시우리같은경우청소년재단이설립이돼서운영을하게되면기존에지금가톨릭아동재단이나푸른나무재단에근무하고있는지금현시점에있는분들과우리청소년재단이걸운영했을경우인건비차액이날수있습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현재조금디테일로들어가면이자리에서다말씀드리긴좀어렵지만다만이제각직급별로타구라든가다른자치단체라든가아니면여가부에있는권고안이라든가아니면저희가가지고있는임금이각직급별로어느직급은좀많고어느직급은적고여러가지그런부분은좀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얘기가벌써조금지금근무자들한테얘기가이렇게돌았나봐요.그래서급여의차이가있을수있다는생각을가지니까다른데,다른곳을지금알아보는그런현상이조금일어나고있는것같아요.근데과장님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정말새로출범하는청소년재단에제일중요한것은사람이라고생각합니다.경험도필요하고또그경험을바탕으로좀더청소년들을위한여러가지좋은방안도강구할수있는그런유경험자가조금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부분을신경을많이써주시고,여기보면안제13조에보면공무원의재단파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그러면재단설립시에집행부에서공무원을파견합니다.그렇죠,파견되죠?그거는뭐어디나다마찬가지로새로운기관이만들어지면파견하는데이럴때공무원의입김이청소년재단의고유의어떤색깔을그걸침범하지않는범주내에서공무원들이조금일을해주셨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의의견에적극적으로공감을하고요.저희가다만청소년재단에직원을파견하는이유는여러가지조직이나인사라든가이런부분이아니라재단이설립됐을때여러가지발생할수있는어떤예산이라든지회계라든지아까제가제안설명에서도말씀드렸지만이제공공기관이됐기때문에공공기관으로서위상이강화되면서여러가지책임과의무사항이따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청소년지도사의전문성하고는약간떨어져있는업무기때문에그런부분을지원하는차원에서저희가파견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래서제가이제우리지금기존에청소년민간위탁시설에근무하는분중에정말이런표현이맞는지모르지만훌륭한인재베테랑같은인재는저희가앞으로우리청소년재단을운영하는데꼭필요한인재라고생각하시면미리확보하시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점은꼭좀과장님신경을써주십사하는부탁말씀드리고,마지막으로저번에제방에왔을때같이고민하던부분아까우리동료위원박정수위원이질의했듯이청소년수련관이사실은송도5동동사무소옆에거기지금건립을하고있는데지리적으로접근성이굉장히많이떨어집니다.원도심에서거기를가려는청소년들굉장히힘들거예요.그래서과장님도고민하고계시지만마을버스나셔틀버스운영에관한것도꼭좀고민하셔가지고청소년수련관을가는데불편함을최소화시킬수있게끔그렇게연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체육행사로도바쁘실텐데우리재단때문에우리과장님과그리고또뒤에계신팀장님께서도굉장히밤낮없이업무에매진하고계실것같습니다. 재단이설립되게되면좀전에도동료위원들께서도말씀하셨지만5개시설에대해서재단에서통합해서운영을하게되는그런예정으로알고있고그런가운데서여러가지우려들이있겠지만특히동료위원께서말씀하신고용안정성이나그런어떤서비스의연속성이라든지접근성그런부분에대한고민이상당히많이또필요할것같다고보이긴합니다.그래서어떤기존에있던청소년관련프로그램의체계화의연계를통해서어떤운영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십사요청을드리겠고요.그리고그런아까도말씀많이주셨지만인력전환될때에고용이나복지같은면에서도좀어떤그런차별성이너무많이발생하지않도록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렇게해서생각에제가볼때는설립됐을때어떤그런운영이나그런거에대해서외부평가나어떤시민참여모니터링같은거시행해볼수도있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미처그런부분까지는,현재이제운영에관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타당성용역할때도그렇고수요자의관점에서여러가지다양한의견을수렴해서모니터링도하고그다음에그런모니터링의결과가시설운영에반영될수있도록여러가지한번연구를해보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런어떤이런시설운영관련해서협의체같은것도좀준비를하고계십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각시설이각시설별로시설단위로이루어지고있는데요.저희가재단이운영이되면여러가지경영평가라든가여러가지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이제이조례를통과해주시면같이구성원하고협의를해서또타사례도한번찾아보고해서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런부분들을조금세밀하게신경써주실필요가있을것같고요. 그리고좀전에도얘기가나왔지만또8공구에완공예정인우리수련관에대한우리구민들의기대도굉장히많으시고하다보니까거기에또사무실이입주예정이지않습니까?그래서어떤좋은시설에입주하는만큼그런기능적인연계라든지그런것들이활발하게이루어져서이용률향상에도제고가되고좋겠는바람이있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박민협위원
그리고어떤예산같은경우에도구의어떤지원예산도있겠지만어떤시공모사업이라든지아니면민간후원같은것도적극적으로우리가유치를할필요성이있다고보이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부분은현재아무래도민간법인에다가각시설별로위탁을하다보니까여기인천을둘러싼여러가지인근지자체시흥을비롯해서김포,부천까지해서전국적으로아까위원님께서32개정도된다고말씀하셨는데저희가독립적으로재단이갖춰지게되면여러가지국가지원공모사업이나이런데훨씬더유리한위치를차지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저희가좀순기능의하나라고기대를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모쪼록그런예산관련해서도여러문제점이없을수있도록많은노력을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이번조례가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고청소년육성에관한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재단을만들겠다조례가이제목적에되어있는데지금동료위원들께서계속우려스러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있고그래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중복해서말씀안드려도잘질의드리고답변하는과정에서신경을쓰시고하실거라고보이는데,그래서조례제4조에보면『재단의기본재산의재원을조성하기위해서는연수구의출연금하고그밖의수입금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밖의수입금이라는건우리가통상적으로기부금이나이렇게해서얻을수있는돈을얘길한다면재단자체가지금수익사업을할수있게돼있잖아요,그렇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여기서할수있는게지난번에설명해주실때보면시설에들어오는수영장이걸해서수익을창출할수있겠다고했는데그런차원이라면그걸활성화하기위해서는조문에다가그냥출연금하고기타수입금만가지고할게아니고재단의수익사업을통해서얻어지는재원이것도언급을하고그부분에대해서노력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기본재산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제법인설립단계에서1억원으로아까말씀드렸고요.재단을운영하면서각시설별로운영하는부분은원칙적으로는재단고유의수입은그다음연도세입에계상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예를들자면청소년수련관도수영장을운영할텐데저희가예상되는기대수입은한5-6억원정도지금옹암체육센터하고시설규모가좀비슷하기때문에저희가기대를하고있는데그런부분은저희가기본적으로민간위탁으로줬을때는저희의세외수입으로잡히지만기본적으로재단에서관리를하게되면그쪽에있는기본세입예산으로잡히게됩니다.그래서저희가그세입예산을재단거를좀더비교분석해보고그다음에세출수요도비교분석해본다음에저희가예산을하는부분까지결과가되기때문에원칙적으로는기본재산은한번묶이게되면그걸어떤운영자원으로할수가없거든요.근데저희가기본적으로출연기관을만들게되면의회에출연동의도다받아야되고안정적으로또조례에운영지원근거가있기때문에기본재산은저희가이제혹시라도연수구가재정상에급격한변동이있거나할경우에그부분을임시적으로사용할수는용도로사용하는부분이기때문에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까지는가지않을것으로보고저희가세입이있으면그거는당해연도세입·세출의원칙에의해서잘판단해서예산의운용측면에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저희가이제연수구에문화재단이후로청소년재단이지금생기게되는건데그부분에대한사실우려는좀적잖이있다고보이거든요.근데아까지적됐던부분중에지자체나기업들이지역에미치는영향이사회성,책임이런걸따진다면고용승계문제라든지이러한문제들이수반돼야되거든요.그래서오히려재단으로인해서지역의그러한책임감이소홀히되는일이없도록운영돼야된다는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잘고민하셔가지고발생하지않도록당부를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위원님들께서고용승계안정성문제라든지임금문제다양한우려를제기해주셨고기존의연수문화재단의운영현황들을봤을때새로운재단을설립하는것에많은우려가있었던걸로보입니다.그리고제안도많이주셨는데요.외부평가라든지시민참여,수요자중심모니터링그리고외부예산확보이런등다양한제안을주셨습니다.아무래도인천시최초로설립되는청소년재단이다보니까우리위원님들께서도많은관심이있으신것같아요.과장님께서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임하시고지금한1-2년지났는데그동안이업무계속열심히추진해오셨잖아요.제일전문성있으시고제일관심이많으신만큼또재단을통해서청소년정책이여태까지는좀산발적이고중복되는경향이있었는데그런것들을종합적으로장기적인관점에서추진할수있는그런재단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아무튼이렇게오늘위원님들께서제시해주신우려사항이라든지제안같은것들을주의깊게살펴들으시고지속적인점검을해주시는것이필요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원용자치행정국장님을비롯한우리회의에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위원님들,모두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6월17일,운영위원회종료후개회하여2024회계연도결산안심사예정임을알려드리며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