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홍원표 의원 발언

제31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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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에게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에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겠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지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부서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순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24년도 마지막 질의한 심완예 위원님부터 시작해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첫 질의 위원님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마지막 순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답변 시간은 주 질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타 위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주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종료 후 당일 감사 내용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일차 감사는 기획실,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이길원위원장

기획실장께서 선서하였듯이 2024년도를 우리가 군 행정을 뒤돌아보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여 추후에는 과오가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군 발전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질문이 초석이 될 수 있는 행정감사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완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충남연구원 지원 및 활용, 성과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충남연구원에 3,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충남연구원이 우리 군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는 총 8건으로 이 중 도 협업과제를 제외하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한 연구 성과는 4건에 불과합니다. 2022년 1건, 2023년에 1건, 2024년에 2건인데요. 매년 3,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연구원 활용 성과는 저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군별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연금을 한 만큼 그 성과나 성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저희가 받아야 맞는데 충남연구원에서도 도나 각 15개 시군에 대해서 수탁과제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각 부서별로 수탁과제를 받아서 취합한 이후에 이 수탁과제를 충남연구원에 자료 제출을 하고 있는데 충남도하고 저희 시군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요. 충남연구원 자체가 전체적인 기조가 특정 시군에 대한 과제는 전략과제로 안 하고 수탁과제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서 각 시군별로 저희 군뿐만 아니라 시군별로 수탁과제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회를 해서 특정 지역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포신도시 금년도에 공공예술 관리 및 실행 방안이라든지 가족지원과 늘봄학교 지속 가능성과 권역별 특화운영 방안이라든지 해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하고 충남도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저희 군이 그 부분의 연구과제에서 저희 군에서 접목할 수 있는 걸 발췌하는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완예위원

매년 관례적으로 당연히 지급하는 3,000만 원의 출연금이 아니라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그런 세금이니만큼 그 이상의 충남연구원의 활용도를 좀 높여야 우리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면목이 생기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타 시군에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를 보면 올해부터 도내 몇몇 공공기관의 출연금을 성과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충남연구원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에 지급하는 출연금 혹은 보조금 명목의 지원금을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차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저희 군을 봤을 때 예산을 지원한 만큼 그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배분한다는 대원칙은 수긍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략과제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충남연구원에서 예산군이 선정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제 수립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포신도시 확장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할 때는 박사 연구모임 때 가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맥락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은 하지만 또 이 출연금만큼 저희 군에서 얻는 성과도 있다 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완예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어려움도 있겠고 노력은 하고 계신데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는 우리 군 예산에 투입하는 그런 단체에 대한 성과 결과물이 군민들이 보시기에도 합당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시는 김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심완예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원위원장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충남연구원에 이사가 30명이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전체적인 이사 명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법정으로 30명으로 지사님이 임명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이사님들 중에 저희 예산군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산군 출신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어떤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시책사업에 응모를 한다거나 정확한 정부사업에 있어 기조를 이해하는 데는 답변 주신 것처럼 연구원 내 박사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인맥이라든지 노하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 시에 비해서 군 단위가 재정 부담률이 적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연구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 단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한테도 답변 자료 주신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국가산단 22년도에 추진한 게 있었어요. 그런 것도 꼭 어느 지역이랑 중복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사진에 있어서 예산군 출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도 정무적인 선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덧붙여서 자치행정과에서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인 걸 다루지만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일부 용역 중에서 흔히 지나가는 용역 있잖아요. 연마다 해야 되는 용역,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에서 농어촌버스 원가산정 용역 이런 것들 있잖아요. 뻔하거든요. 그런 거로 해서 부가적인 재정에 대한 확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더라고요. 충남연구원 측에,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계속 뭔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걸 일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평시에도 뭔가 고정적으로 하는 방안을 실장님도 계속 여기 계셨던 게 아니라 다른 과에 있다가 오시기도 하듯이 그런 순환 보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군 자체 문안으로 잡히든가 아니면 지금 천안시는 그거 하고 있잖아요. 자체 연구원을 별도 설립하겠다, 50만 이상이면 지방연구원을 단독으로 설립하겠다 하니까 그런 건 저희가 할 수 없으니 그런 어떤 부차적인 방안을 연구원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아산 같은 경우에는 충남연구원 굳이 안 쓰겠다, 충남연구원만 쓰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방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시군별로 충남연구원에 박사님 두 분씩 지정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안사업 과제 했을 때 지정된 박사님한테 일단 자문을 받고 전문 분야가 아닐 때는 박사님을 통해서 전문연구원 박사님을 또 소개받아서 연계해서 자문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추후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위원입니다. 벌써 9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본 위원은 무거운 책임감과 군민의 눈높이에 얼마나 다가갔는지에 대해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서 본 위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9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은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아울러 보조금 집행잔액 사유를 어떻게, 왜, 어떤 사유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를 짚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을 1,000만 원 이상으로만 자료를 요청한 것은 1,000만 원 이하 자료를 대략 살펴보니까 대부분 우리 농민들이 쓰는 농약 기계나 예초기 등 단순 농자재 관련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으로 자료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군 보조사업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면서 아마 철저히 검토했을 거라고 판단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는 단체보조 지원사업 1건 있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군 개발위원회인가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이상우위원

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정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모두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은 잘 되었다고 제가 판단하고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재하지 않은 건 아까 말씀드린 작성 연월이 전혀 기재가 안 됐네요? 정산보고서에 작성 연월이 빠져 있는 건 왜 그렇죠? 별도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지가 있습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한 거에 정산 날짜가 안 적혀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우위원

아니죠. 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6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돼있잖아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별지서식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각 부서별로 요청한 게 정산자료에는 하나도 날짜가 없습니다. 왜 없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 신청 건은 보조금 변경 신청만 했고 정산서가 위원님한테 제출이 안 된 부분 같은데요. 일단 2개월 이내 정산은 다 완료가 된 부분인데요. 요청하신 부분은 별도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타 부서를 보니까 아직 미정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월 이내에 정산하면 지금 6월이니까 작년 것까지 전부 정산서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정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보조금 정산에 있어 시행규칙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또 보조사업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검사검토보고서 저번에 보셨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이상우위원

거기에 보면 2024년 보조사업 이월액이 약 8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이 192억이에요. 약 29% 증가한 걸 결산검사검토보고서에서 우리가 봤는데 192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이 가능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집행잔액이 192억이 1년 동안 사장된 거 아니에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결산검사 때도 이월액에 대한 부분들 금년도 예산액을 세울 때 신중히 세워야 되겠다 라고 박중수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당장 예산을 세울 때 진행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2개년도, 3개년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금년도에는 행정 절차라든지 설계용역까지만 하고 다음 연도에 사업비 실제 공사비들을 지운다든지 저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검토하는 데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재정도 어려운 부분에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부터 제가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특히 그런 게 과다하게 잔액이 남은 걸 한 3년 걸 전부 추정을 해보니까 해마다 변동 없이 똑같이 예산을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점을 주의하셔서 2025년도도 예산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년 202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불용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2회 추경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국도비 분야 같은 경우는 군비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미부담 부분이 있는데 현재 군비 부담이 돼 있는 사업 중에서 추진이 행정 절차라든지 설계용역 주민 사업이 예산의 많은 부분들을 국도비를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군비 부담을 조정해서 2회 추경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추경 작업 때도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방보조금은 지금 이 시점 되면 단체로 나가는 보조금은 거의 이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하면서 정산은 아직 안 됐지만 중간 중간 중간정산도 하고 있잖아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네.

이상우위원

그거를 잘 보시면 지금 잔액이 왜 남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중간 점검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꼭 하셔서 앞으로 불용액이 안 남도록 최대한 협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우위원

다음은 더본코리아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그간 더본코리아와 여러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도 다수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간 사업의 성과로 예산상설시장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또 예산맥주 페스티벌 행사, 예산 글로벌푸드 챔피언십 요리대회 등 외부 관광객을 유입함으로써 예산군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또 우리 군의 큰 자랑이며 자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이상우위원

하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명 “백종원 리스크”에 따른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 군이 더본코리아와 추진하는 협력사업 규모가 계획서에서 보내주신 거는 3건으로 있네요? 81억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우위원

특히 23년도부터 예산 7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사업을 지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이상우위원

본 위원은 그곳이 저의 고향이기 때문에 자주 출퇴근하면서 보는데 현재 거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이상우위원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공사 진행 상황 및 그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현재 골조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11월에 준공하기 위해서 순조롭게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준공날짜랑 지금 착공날짜가 많이 지연됐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현재 공정계획 대비해서 조금 미뤄진 감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공정계획을 어떻게 다시 세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지금 계획공정 대비해서 좀 늦춰진 부분이 있는데 당초 준공기한까지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 현장을 자주 인근을 지나가다 보면서 이게 공정계획에 우리가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올해라도 다시 수정해서 공정계획을 짜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집행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한 번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아직 리스크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우리 군은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슬기롭게 대처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백종원 리스크와 관계없이 우리 기획실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저희 현재는 금년도에 맥주페스티벌을 더본코리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더본코리아에서 각 전국에 있는 17개의 지자체하고 협업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돼있는 부분들이 자꾸 언론상에 보도됨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맥주페스티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확실히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아직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더본하고 접촉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그 시기가 그렇게 넉넉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그걸 준비하셔서 또 이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홍보도 하시고 언론과의 협조를 통해서 좀 빨리 풀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우위원

저의 질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이상우 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실장님, 저희가 지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지방보조금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방보조금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되죠? 해야 돼요. 이게 저희 군 홈페이지 보면 19년도 하고 20년도까지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유지 필요성 심의 결과라고 해서 계속 올라왔어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강선구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을 자꾸 언급하는 게 참 그런데 자리를 빌려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전전 정부 때 지방세수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성장에 집중해서 기초적으로 해야 될 의무 사항에 대해서 잘 못한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보면 20년도 지나서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막 사업하는데 기획실에서 바쁘다 보니까 지방보조금 평가 결과 이거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이거보다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수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군 개발위원회에서 지역발전사업 지원을 해서 예산안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세세한 사업들이 아니라 그냥 퉁 쳐서 하니까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다 보면 저는 이런 게 저희가 평가 기준을 잘 잡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2000년도 당시 예산군 자율방범대, 읍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컨테이너 해주신 게 있어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강선구위원

그거에 대한 성과가 D가 나와요. 성과표에 보면 D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성과평가 사업 내용을 보면 그냥 구축물 지어준 건데, 요구하신 거 지어줬는데 심의위원들이 그거를 D를 주면 이 사업이 뭐가 문제가 있었냐 라는 거죠. 이런 평가 기준에 대한 것도 좀 명확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예산군 새마을에서 하는 새마을운동종합평가대회하고 뭐, 이런저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성과평가가 C예요, C.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법정단체들 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C 나오고 D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그 성과가 차년도 사업이 아니라 그다음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시설들은. 그러면 내년도 예산 안 세워야 되니까 그냥 D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산 요구 과정에서 연속 사업이냐, 지속 사업이냐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끝났음에도 그냥 D를 주는 거죠, 그다음해 예산 안 세우기 위해서. 이런 평가 기준이 좀 올바르게 섰으면 좋겠다. 그런 거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 군 홈페이지 운영하는 예산보조금, 예산 낭비센터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강선구위원

그것도 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보조금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민간단체에서 22년에서 24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은 동일 금액인데 1쪽,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김태금위원

그런데 22년, 23년도 같은 경우는 미집행으로 해서 4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24년도도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과다 계상으로 지원해준 게 됐고 계획대로 사업이 잘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과장님이나 예산계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 줄 때 그래도 1, 2년 이상 요청만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사업계획대로 해서. 자꾸 이렇게 미수액이 많이 남고 잔액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를 좀 더 상세하게,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진짜 또 투명하게 지출을 해야만 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이 지도해 주고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과장님의 향후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도에 450만 원 정도 반납한 부분들은 그때 코로나19 관련해서 민관협력 관련 세미나를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해서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나온 부분이고요. 2023년도는 혁신도시 완성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기적인 부분하고 국토부가 용역이 연기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 사업계획 대비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시 재변경해서 여기 맞는 사업, 당초 목적에 맞게끔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의 예산액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9월에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서 서무하고 팀장들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조금하고 이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교육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다시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지난번에 단체장님하고 통화도 했지만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개발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군하고도 많이 밀접한 다른 타 단체도 마찬가지, 각 부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사업에 전반적으로 제안도 주시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단체들이잖아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김태금위원

특히 개발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정부에서 선정, 공모사업 같은 거 할 때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장선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그 단체에서도 또 행정적인 거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간담회 같은 것도 요청을, 간담회 같은 거 개최를 해서 그런 관계되는 거를 행정에서 하지 않고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또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부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김태금위원

다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 예산읍 소재지로만 하지 말고 읍면 같은 데도 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단체장하고 소통하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위원

저 하나만.

이길원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제가 아까 질의 중에 빼먹은 건데요. 저희가 지방보조사업을 해서 주요 재산을 공시하신단 말이에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강선구위원

그거를 하게 되면 관리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관리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첫 번째로 왜 이거에 대해서는 농정유통과 자료만 했느냐. 축산과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서 보조사업 나와서 중요자산 형성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공개도 잘 안될뿐더러 공시 현황에는 농정과 것만 나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취득기관에서 관리기관이 있잖아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강선구위원

그런데 보면 ‘이 시설물을 지을 수 있다고? 이 지번에? ’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업 신청지가 있거든요. 사업 신청지가 아파트 한 가운데에 저온저장고 짓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원사업을 한 것 중에서 규격하고 모델명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샀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확 나버려요. 이게 농정교통과만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뭐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저온저장고는 딱 여기 동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적인 부속 기계들 사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단체로 구매한다든가 뭔가를 해야지, 어디서 사면 똑같은 기계, 똑같은 품명에 똑같은 모델인데 거기는 한 30% 비싸고 어디는 또 싸고 이런 것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전 부서에서 중요재산이 형성된 거에 대한 리스트업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과연 이게 실제로 이 보조사업자들이 사업을 실행했느냐, 관리 기간 내에. 그게 지금 5년 도래 안 된 것들이 꽤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전 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왕이면 동일 장비, 동일 기계 사는 거라면 공동구매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표준가액은 좀 명확히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 농정유통과, 센터 같은 경우는 개별사업, 보조사업자한테 주다 보니 그 개별보조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자별로 해당 선호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서 가격이나 변동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사업을 하면서 같은 물품을 구매할 때 공동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랑 어떤 게 효율적인 방안인지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님께서 예산전통시장과 관계가 돼서 움직인 지 지금 얼마나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저희가 예산시장 개장 2023년도 1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개장 전부터, 그러니까 2022년도 하반기부터 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장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리스크라는 자체가 받아들이기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은 글귀는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납니다, 무한불성(無汗不成)이라는 글귀가. 땀을 흘리지 않고는 그 대가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고향인 예산을 위해서 큰 힘을 실어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이길원위원장

현재 우리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께서 예산군에 불을 밝혀줌으로써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과연 어느 것이냐. 득이 됐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득이 됐습니다.

이길원위원장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날 5분 자유발언 때도 예산읍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어두웠던 곳이 불을 밝히면서 우리 예산 관내에 있는 5일장 내지는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해서 예산군에 희망이 되고 전통시장의 활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실과 경제과, 짐을 하나 짊어지고 가면서 그동안 많은 고생도 했고 노력도 했고 좋은 소리를 듣기보다는 좋지 않은 소리도 들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당사자들께서는 좀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것 등등 다 감내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기업인이 아닙니다. 경영자가 아닙니다. 행정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비롯한 관내에 있는 5일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상생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 하나하나를 잘 관심 있게 입력시키셔서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백종원 전통시장이 더 활개를 펼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려지는 그런 시장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위원

기획실장님 그리고 기획실 공무원 여러분, 진짜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이월사업 내역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지표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2022년도 1건, 2023년도에 2건, 2024년도에 2건이 있고요. 사고이월로써는 2023년 2건, 2024년에 5건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1건이 있네요. 총계로 보면 자료를 주신 것,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총계로 보면 명시이월 총계는 26억 8,000이며, 사고이월은 37억 이렇게 돼 있는데 몇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반복되는 사업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 목록을 보면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사업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또는 실시설계용역 절대공기부족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사고이월 목록에서도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사업이 2024년도 이월 사유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역활력타운 디자인 마스터 플랜 용역이나 예당호 수면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술 용역 등 사업도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나 절대공기부족 용역중지 사고이월 이 부분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도에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위탁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고요. 2023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 부분은 2022년도에 명시이월 한 걸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명시이월된 사업비 일부분을 다시 재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총 이월된 사업비 포함해서 금년도 11월에 공사를 준공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예당호 수면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술 용역은 예당호 관광지에 축산과에서 무인보트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부서에서 소규모 환경평가용역비가 없어서 저희 기획실에 있는 풀용역비를 사용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뭐냐면 금강유역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 조건이 마지막이 뭐냐면 환경영향평가 승인 이후에 사용기간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를 제출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용역업체에서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 중지를 하면서 과업기간 동안 늘어나면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종용위원

전통주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2025년도 5월에 준공을 하신다고 자료에 보면 돼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아까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1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계획공정 대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올해까지라 계획공정 내 준공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임종용위원

저도 오다가다 관심 있게 길가이기 때문에 살펴보는데 준공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진행 중에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이로 인해 용역이 중지되고 이월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은 법정용역입니다. 예산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1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안 수립에 따른 계획 대비해서 보완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계획성 있게 하다 보면 그때그때 그 트렌드에 맞게끔 변화를 주문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주문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과업기간이 좀 부족하고 해서 해당 용역업체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중지한 이후에 이 과업을 수행하는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연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용위원

실장님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명시이월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위원장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고, 명시, 계속비에 대해서 임종용 위원님 질의의 답변서를 잘 봤는데요. 이 계속비사업하고 사고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또 명시에 대한 개념이 저희 예산 부서에서 갖고 있는 기준과 실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동일한지 질문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3차 추경은 대개 하반기 말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20억짜리 공모를 어떻게 연도 안에 마감을 해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계속비 사업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보면 이거 그냥 본예산에 못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 때 끼워 넣어야 돼. 지금 못 끼워 넣으면 예산 못 세워, 무조건 막 끼워 넣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예산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인 거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이 좀 여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못 넣으면 내년 본예산에 못넣는대, 그러면 사업 밀리는데. 이거 당해연도에 해결 볼 수 있어, 무조건 끼워 넣어줘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연말 가면 사고이월로 딱 나오는 거죠. 왜? 항상 저희가 자주 보는 사고이월의 주요 사유? “절대공기 부족” 이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 봐야 무엇하겠냐만서도 그러면 이 예산을 운용하는 주요 실국에서 물론 한해 한해 본예산 세우고 추경 막기도 버겁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사업을 갖고 2년, 3년 정도 장기예산 계획을 갖고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해서 기획실과 사업 부서, 사업 부서와 기획실 간에 서로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기획실 입장에서 거꾸로 보잖아요? 잘하겠다고 사업 하겠다고 예산 세워놓고 사고 내요. 진짜 사고 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 매입이 안 돼 있는데 건축비용 선정해 주고 토지주 매입 해결했다는데 토지주는 “제가 언제요?”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 부서, 기획실, 예산 부서 간 신뢰 회복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명시,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의 결산서 만들 때 맨날 명시 쓰고 사고 쓰고 왜 했냐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소모적인 행정 여력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페이지인데요. 2단계2기 지역균형개발 발전사업 수립 용역하고 선정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는데, 자료 안 봐도 됩니다. 이거 예전에 양승조 지사님 계실 때 저희 균형개발 예산 쓰라고 해서 1000억인가 예산 주신 거 그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 거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강선구위원

신규로 책정된 사업들이 아닌 거잖아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동일 사업인데요. 그 2개 목적이 똑같은 건데 공모사업 선정 후와 선정 전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했고 그 이후에는 공모사업을 변경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변경된 기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용역을 업체만 다르게 했다고,

강선구위원

새로운 별도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한 게 아니라 재원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도에 가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재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강선구위원

새로운 재원은 아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강선구위원

여기에 총 8건 사업이 기존에 양승조 지사 계실 때 지역균형개발사업 예산으로 확정해 준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더본코리아하고 관련된 물품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쥐를 잡는데 꼭 고양이가 안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양이가 잡을 수도 있고 쥐약을 놔서 잡을 수도 있고 쥐덫을 놔서 잡을 수 있는데 아까 저희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이길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종원 통해서 저희 이득 봤잖아요. 그러면 백종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임종용 위원님 질의인데 납품기간 부족, 협의 부족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차후에는 진짜 군에서 직영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군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하루속히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지금 이월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 사업이 단기간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면 편성 단계부터 명시이월이 아니라 계속비 이월을 시켜놓고 당해연도 사업비를 반영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해 처음 신규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편성할 때 이게 당해연도 사업비가 아니라 3년 이상 되는 사업비면 명시이월 할 부분이 아니라 계속비를 편성해놓고 그 연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더본코리아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시장 상인회하고 그리고 소관 부서인 경제과하고 저희하고 더본하고 해서 예산시장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본이 없으면 예산군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필두를 던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결국 그게 뭐냐면 더본이 없을 경우 예산군은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뭐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브랜드화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시장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도 공모사업에 중기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끝으로 제가 가진 자료 13페이지 글로벌푸드 챔피언십요리대회 같은 경우에 이게 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진흥재단하고 계약했으면 시행 방송사는 어디예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TMC입니다.

강선구위원

TMC?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강선구위원

TMC가 송출을 하나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에 송출하는 거로 계약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유튜브에 하는 사업도 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이 가능해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그렇게 진흥재단 지침에 그 방송도 언론매체로 봐서 언론진흥재단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도 공공예탁사업비로 전용까지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제가 지금 현업에서 떠난 지 오래돼서 모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25년 상반기 중 영상 송출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능해요, 지금?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현재 그게 작년도에 늦게 하다 보니까 영상까지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상반기에 송출은 지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이런 사업도 그때 당시 간담회에서도 이건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 거였어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실장님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요. 질의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이월사업 관련 자료상 공통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료상에 이월 사유가 대부분 사업 변경, 용역 중지,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간단히 표기되어 있어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나 변화가 있었는지, 예산이 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는지 위원들이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 편성과 사업 진행은 단순히 예산의 수치, 진행률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어 정책적 방향성, 행정 절차, 대외 여건 등의 변화와 그에 따른 판단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자료는 단순한 목록 수준이 아니라 사업 추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이 담겨있어야 한다, 실장님 앞으로 위원들이 자료만으로 충분한 사업의 내용과 결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심의 단계에서 명시이월 조서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라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목록 이월 사유를 간단하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와 별도로 행감 자료 작성할 때 이월된 사업들이 있을 때 위원님들이 자료를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공지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네. 본 위원이 보충질의에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과 예당호 수면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술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임종용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이월 사업 및 용역중지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 보면 외부 여건의 변화나 일정 조정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이나 공기부족과 같이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고 일정이 관리되었더라면 이월 없이 추진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본 위원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 일정 수립 시에는 실제 추진 가능성을 보고 보다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공사 지연에 주요 원인 중에는 주민의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민원인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자료는 단순한 이월 사유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 경과와 맥락이 함께 담기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단순한 수치의 집행이 아닌 군민 삶의 변화를 위한 방향 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책임감 있는 행정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로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