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직속기관 소관,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조 1725억 4500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 5조 1843억 8800만 원, 세출결산액 5조 185억 39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658억 49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1216억 1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4억 8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37억 49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1846억 34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5조 1843억 8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4300만 원입니다. 세입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조 9301억 32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7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8.6%, 자체수입은 0.6%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기타는 2652억 31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5.1%이며 전입금을 포함한 내부거래는 509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조 185억 3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16억 1600만 원으로 2.4%, 집행잔액은 319억 6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6%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세출결산액이 2조 3599억 58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가 8289억 7000만 원으로 16.5%, 학교시설여건개선이 7488억 8800만 원으로 14.9%, 교수학습활동지원이 4642억 4400만 원으로 9.3%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4쪽 세출결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조 8417억 73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3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출금 등이 1조 3661억 200만 원으로 27.2%, 자본지출이 8690억 4900만 원으로 17.3%, 이전지출이 6572억 2900만 원으로 13.1%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5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이 71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2억 8000만 원, 낙찰차액 5억 5300만 원, 지출잔액 220억 200만 원, 예비비 10억 원으로 총 319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97건에 1928억 5400만 원으로 2024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과 기관 간 업무 조정에 따른 기관 부서 간 이체입니다. 예비비는 2024년 집중호우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27억 2500만 원을 사업부서인 안전총괄과에 배정하였으며 사업부서는 24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액은 98건에 365억 61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건에 3억 4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75건에 847억 5100만 원으로 이월 총액은 1216억 1600만 원입니다. 8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6125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79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당해 연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총 1만 1976점에 669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수량은 103점, 금액은 19억 7100만 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9쪽과 10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 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는 총자산 7조 4707억 300만 원, 총부채 800억 9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조 3906억 1100만 원입니다.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익 4조 5893억 4500만 원, 총비용 4조 5852억 15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이 41억 3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현황은 9쪽과 10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552억 4500만 원으로 학자대여금과 임차보증금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 연도 말 현재액 592억 9400만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BTL 운영 학교 투자비입니다. 1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 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총 62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1872억 94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1818억 3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1%입니다. 정책 분야별 62개 사업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한 사업은 45개로 달성률은 72.6%입니다. 1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성과목표관리 비전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입니다. 성과지표 총 72개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 지표는 68개로 94.45%입니다. 14쪽부터 16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3291억 3200만 원이 감소해 2047억 4500만 원이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전년 대비 113억 9600만 원이 증가한 800억 5800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전년 대비 1558억 6900만 원이 감소한 31억 2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주진하 의원님, 박정수 의원님, 정병인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예산회계 전문가 네 분, 전직 공무원 세 분, 총 열네 분으로 주진하 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여 지난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8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총 15건의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검사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시 단·장기적 규모와 환경을 고려하여 안정적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성과계획·실적을 연계한 예산 편성으로 성과예산 체계를 구축하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반영한 세출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는 예산에 대해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실수요 기반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시 적립된 공적 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공적 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전 기관에 안내하고 연 1회 개인별 공적 마일리지 현황을 점검하여 유효기간 만료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과다한 전기오류수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담당자 교육과 재산 및 물품관리대장의 집중적 관리가 전기오류수정액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는 결과를 근거로 결산 전 재산 및 물품 정리 상황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저경력 및 신규 업무 담당자와 전기오류수정액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대한 투명성 있는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내부 규정 등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 일시 등을 포함한 사용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 예규 및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이자 협상을 통해 최적의 이자수입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성과 고금리 상품을 사전에 비교·분석하여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교육금고에 예치하고 금리 변동 및 금융상품 가입한도를 고려하여 상품 가입시기를 조절하고 전출 예정 금액은 전출하기 전까지 해지일 연기 또는 단기 재예치로 기금 이자가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재무·공공투자 등 기금 운용 관련 전문가 위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다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방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 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 및 예산 목적 외 사용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 임용 시 겸직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학연금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통해 실제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사립유치원 현장 점검 시 급여 이체 확인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배포하고 있으며 연구동아리 및 현장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개선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학교 교육과정의 지원 강화와 새내기 유권자 교실 운영 등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민주주의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폐교부지 활용 사업과 연계, 울타리 밖 미활용 관사의 매각 등을 통한 교직원 공동숙소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숙소 신축 등 사업 추진 시 폐교 및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부지 조성비와 같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동시에 공유재산의 활용률을 높이고 정기적 실태조사로 공동숙소의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미활용 공동숙소는 매각하여 수입 증대 및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절약하겠으며 매각이 곤란한 주거시설은 철거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신규사업 시행 시 엄격한 ‘페이 고(pay go)’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사 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신규사업 추진 시 소요 예산 산출근거, 향후 소요 예산 추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각 연도별 성인지예산 결산서 분석 및 성과평가 보고서의 내용 반영과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성과지표 적극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전문기관에 현황 과제 분석과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성인지예산 편성 전 사업 대상 선정 및 분류 기준 구체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예산서 내 다양한 성과지표 발굴을 통해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지표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예산 이월액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공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학사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방학 전 설계를 완료하여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방학 중 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사는 상반기 내에 공사를 발주하고 조기에 집행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당해 연도 내 완공이 어려운 공사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집행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추경 시 감액 조정 후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 실시와 보수적으로 설정된 목표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을 통한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체 점검단 운영으로 목표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세입예산 및 징수·수납금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세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변동 사항 발생 시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에 반영하여 세입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세입 징수 현황에 대한 정기점검과 담당자 교육 실시, 납부 독촉, 채무자 재산조회 실시 등 미수납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2%인 5조 1843억 88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인 5조 185억 39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658억 4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16억 16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37억 49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13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4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고물가 상황에도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도교육청의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세입 부분, 결산서 14쪽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정상태표의 자산 대부분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유형자산의 경우만 전년 대비 8.8%인 558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모든 부분에서 전년 대비 17.8%인 173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자산의 증감 요인과 부채가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의 수익 중 기타수익이 전년 대비 17.9%인 186억 5800만 원이 감소하고 비용 중 교육행정일반이 전년 대비 23%인 111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수익 중 기타수익의 감소 요인과 비용 중 교육행정일반 증가 요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결산서 28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29억 6900만 원 감소한 437억 4900만 원으로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이 집행되도록 독려하며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도 내 집행 완료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결산서 31쪽 세입결산 총괄 초과 수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히 세입은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재원을 면밀히 파악해 시기적절한 세출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118억 4300만 원을 초과한 5조 1843억 8800만 원입니다. 세입 과목에서 초과 수납액을 적시에 활용하여 부족한 사업예산에 투입해 집행하였다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초과 수납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수입 발생 예측을 보다 면밀하게 하여 예산액과 수납액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결산서 44쪽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입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0.1%인 300만 원이고 지난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7.6%인 2억 40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전액이 채무자 재력 부족이며 이로 인해 압류 등 법정 이행 조치를 다해도 수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수납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으로 이어져 자체수입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세입 재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수납액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촉과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분할납부 등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미수납액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세출 부문 세세부사업별 불용률 50%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중등교육과 공무원 법정부담금 등 8개 사업에 5330만 1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불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추경 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연도 말 집행률 90% 이상 사업 관련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을 살펴보면 불용률이 0.63%로 목표 대비 0.37% 초과 달성 하였으며 이는 기관별 조기 집행 관리를 통한 집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연도 말 예산 집행은 사업의 성과 달성은 물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는 사항으로 4분기 집행률이 90% 이상인 아래 표의 사업들은 사업비 대부분을 연도 말에 집행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조기 집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3쪽, 결산서 689쪽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사업별·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 편성 후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82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사유와 향후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행정주체의 의지에 의한 계획 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에 의한 사업 미시행을 뜻하는 것으로 이런 원인으로 인한 집행잔액 증가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분석 및 현실적인 해결 방안 모색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4쪽, 결산서 983쪽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명세서 관련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명세서를 살펴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명시이월비는 총 281억 1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7.5%인 274억 원을 집행함으로써 명시이월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래 표와 같이 명시이월 사업 중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불용률 5%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결산서 997쪽 공유재산 관련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6.5%인 527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8조 6125억 2800만 원이며 용도별로 행정재산이 5268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재산은 10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현황에 따르면 토지와 공작물 수량은 감소한 반면 금액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특히 학교 울타리 밖 재산 관리에 애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130% 이상 초과 달성 한 목표는 3개이며 100% 미만으로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사업은 행복교육지구 지정 운영률 외 3개 사업입니다. 100% 미만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4개 성과지표의 경우 미달성 사유는 무엇이며 2025년도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성인지 결산서 관련입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은 본청 12과, 직속기관 13개 기관, 교육지원청 14개 기관의 6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872억 90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7.1%인 1818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상 성과목표 대상 사업 62개 중 45개를 달성하여 전년도 대비 8.8% 하향한 72.6%를 달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성과목표 달성률이 현저히 감소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목표에 미달성한 17개 사업의 경우 미달성 사유는 무엇이며 2025년도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 결산서 638쪽 예비비 사용 명세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살펴보면 예비비 예산액 37억 2500만 원 중 집중호우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 복구 사업으로 27억 2500만 원을 사용 결정 하여 24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예산 중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 할 수 없어 다른 시급한 예비비 지출 요구에 대응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예비비 신청과 사용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사용 결정액 대비 10.2%인 2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0쪽부터 32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33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5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각 기금의 세부 목적과 용도는 다르지만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는 같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지출 결산액은 5549억 1000만 원으로 수입 결산액은 예금이자수입 210억 330만 원, 예치금 회수 5338억 7700만 원, 지출 결산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501억 6500만 원, 예치금 2047억 4500만 원이며,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수입·지출 결산액은 886억 5900만 원으로 수입 결산액은 예금이자수입 25억 6500만 원, 기타수입 1억 3200만 원, 예치금 회수 686억 62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73억 원이고 지출 결산 내역은 통폐합 학교 지원 86억 100만 원, 예치금 800억 5800만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지출 결산액은 1619억 6200만 원으로 수입 결산 내역은 예금이자수입 29억 6600만 원, 예치금 회수 1589억 9600만 원이고 지출 결산 내역은 그린스마트스쿨 1299억 7600만 원, 학교 공간 혁신 288억 5900만 원, 예치금 31억 27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교육비특별회계로 3501억 6500만 원을 전출하여 사용하였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학교회계로 86억 100만 원을 전출하여 사용하였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1588억 3500만 원을 전출하여 사용하였는데 특히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사용되었고 정작 통폐합 학교 지원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적립 총액의 9.7%인 86억 100만 원뿐인데 통폐합 학교 학생을 위한 지원에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향후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기금의 활용도 및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재정 악화 및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보다 내실 있는 중장기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6쪽, 결산서 65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연간 기금운용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잦은 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살펴보면 총 4회 중 1회는 의회 의결을 거친 반면 3회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자체 의결, 서면 심의 하였는데 2024년 4월 24일 제351회 임시회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2024년 5월 9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충청남도교육청에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심의 처리 하였고, 2024년도 12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를 받지 않고 2024년도 12월 19일에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서면 심의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이 의회 의결을 제외하고 총 두 번 자체 의결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의 경우 도교육청 소관으로 제2차 회의 시 심의하고 금일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도교육청 소관 심의 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행정국장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직제 순서에 따라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동규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오동규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움과 성장을 주도하는 미래교육을 위해 전진하는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쪽부터 214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59억 419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55억 3272만 147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억 438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2억 6538만 953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 대상 정보화 연수를 통한 정보 활용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1억 4527만 7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7쪽부터 212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충남 미래교육 특별전, 충남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구실천마당, 충남 온수업 사례 공모전 및 어울림마당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6억 4204만 2720원, 충청남도의 생활, 초등수학 보조교재 ‘수학톡톡’, ‘1학년이 되었어요’ 등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7억 5660만 7270원, 충남형 IB학교 운영, 개념과 탐구 기반 수업 평가 역량 강화 연수, 충남 미래교육 국제포럼 등 특색 교육과정 운영에 11억 8512만 3200원, 초등 온채움 시스템 및 온한글 시스템 고도화, 학교 밖 한글 해득 시스템 및 컴퓨터 기반 온라인 문제은행 시스템 구축, 난독증 척도 전수검사 등 학력 향상 지원에 122억 5374만 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분담금 등 학력평가 관리로 9억 278만 7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재교육원,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운영에 7억 7671만 4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12쪽부터 214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충남 교육행정 및 충남형 미래교육 학생평가 체제 구축 연구 등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3억 5067만 5910원, 충남교육 발간 등 교육정책 홍보에 2734만 원, 에듀파인, 나이스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74억 1190만 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14쪽 기관운영비로 2억 7383만 5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교육연수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심상용입니다. 시대를 읽고 미래를 여는 교육전문가 배움터 교육연수원을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결산서 217쪽입니다. 교육연수원 소관 2024회계연도 집행금액은 총 42억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3%입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교직 생애단계별 연수, 미래전환교육 실천 맞춤형 연수, 교육 현장과 소통하는 연수, 연구하고 공감하는 연수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연수 운영 및 시설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총 34억 700만 원을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18쪽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8500만 원, 기관 기본운영비 5억 4500만 원, 기관 시설 유지관리비 1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연수원은 시대 변화에 대응한 미래교육 실천과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노병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명노병입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문화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쪽부터 227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0억 2250만 2000원 중 30억 2030만 734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19만 466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예산액 2635만 원 중 교원의 예술 분야 수업을 지원하는 연수 운영에 2385만 원,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249만 6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3830원입니다. 다음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액 19억 6456만 3000원 중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에 3억 2275만 2010원을 집행해 미디어아트 체험실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24쪽의 음악·미술 등 초등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1억 6273만 950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으로 14억 7890만 6620원을 집행해 고품격 기획공연과 다양한 예술 체험의 제공, 학생연주단 운영 및 예술축제를 성황리에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만 3420원입니다. 225쪽 평생교육입니다. 예산액 3억 6279만 8000원으로 평생교육 운영에 1억 2165만 2390원을 집행해 예술 감성을 바탕으로 인문학 소양을 키우는 예술 아카데미, 인문학 콘서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2억 4107만 9490원을 집행해 도서관 자료 확충 및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독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만 6120원입니다. 226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예산액 9730만 4000원 중 교육정책 홍보와 비상대비계획 운영,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으로 4870만 398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4769만 48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0만 5180원입니다. 기관운영입니다. 예산액 5억 7148만 7000원 중 공공요금 등 기관 기본운영비에 5억 2544만 890원을 집행하였고 기관 시설 유지관리에 4500만 원을 집행해 공연장 정기 안전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4만 6110원입니다. 우리 원은 예산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술교육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노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묵 평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최병묵입니다. 충남교육과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부터 234쪽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21억 139만 6000원 중 20억 9649만 972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76%로 집행잔액은 489만 628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 및 복지 지원을 위하여 961만 2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31쪽, 232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평생교육 공동체 조성 및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1억 9880만 795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3억 8955만 6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32쪽, 233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교육정책 홍보, 사회복무요원 운영,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8369만 4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33쪽, 234쪽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본원 운영을 위한 기관 기본운영비, 기관 시설 유지관리 운영 등으로 4억 1482만 7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순 충무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무교육원장 정희순입니다. 평소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무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7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7139만 1000원 중 12억 만 6927만 42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1만 6800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그 내역을 결산서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7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예산현액 7868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이순신 장군 리더십 함양 과정, 창의융합 인문학 기행 등 학생 교육활동 운영비로 예산현액 7억 3974만 8000원 중 7억 3763만 1200원을 집행하고 211만 6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수익자부담금 급식비로 인솔교사, 교직원 급식 인원의 추계 차이로 인한 211만 6800원입니다. 결산서 238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3044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입니다. 직속기관 운영비는 쾌적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연간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청사 관리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예산현액 4억 2252만 3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무교육원 소관 주요 사업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수 안전수련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장 김규수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3쪽입니다. 안전수련원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9억 219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307만 94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90만 4600원이며 불용률 0.98%입니다. 결산서 243쪽, 244쪽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7억 6905만 7500원을 집행하였고 학생 수련활동, 학생 안전체험교육 지원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불용액 1885만 9500원은 체험활동 취소 등에 따른 학생 급식비입니다. 결산서 244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678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행정 정보화, 비상대비계획 운영 외 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결산서 245쪽 기관운영 관리입니다. 기관운영으로 10억 290만 39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소관 2024회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주 해양수련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장 이대주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에 대한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 소관 2024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9쪽부터 251쪽입니다. 결산서 24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5792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억 4685만 3860원으로 불용액은 1107만 5140원으로 불용률은 0.6%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관 기본운영비 지출이 8억 5969만 4980원이며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8억 1608만 3270원, 기관시설유지관리 1억 4008만 6010원 순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학생수련활동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48만 7730원,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858만 741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 소관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현 남부평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평생교육원장 배지현입니다. 지금부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여는 남부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830만 2000원입니다. 불용률은 0.14%입니다. 불용액은 881만 800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1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사회적 배려 대상 지원, 독서문화 지원,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등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지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서부평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평생육교육원장 이기영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억 2139만 1000원이며 이 중 11억 1924만 3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4만 7960원이며 불용률은 0.19%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4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7억 8242만 6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2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관 홍보를 위하여 9304만 87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3쪽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 397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 운영으로 꿈과 희망을 키우는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평생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원 과학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 이찬원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의 세출결산 조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과학교육원 세출결산 규모는 총예산액 28억 337만 6000원 중 99.9%인 28억 2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1%인 309만 원입니다. 집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예산액은 3750만 8000원이고 지출액도 3750만 8000원입니다. 미래교육 실천과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직무연수비로 355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자율연수 지원비로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7쪽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7억 815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7억 8011만 7860원으로 집행잔액은 144만 8140원입니다.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 신장 및 교원의 연구 풍토 조성과 과학발명품경진대회, 과학전람회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비로 16억 2396만 7960원을 집행하였으며 과학영재 학생들의 영재성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영재교육원 운영비로 1억 5614만 9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8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예산액은 1억 639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34만 6920원으로 집행잔액은 4만 3080원입니다.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운영비로 7239만 9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산시스템 유지와 홈페이지 관리 등 교육행정 정보화비로 3394만 7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9쪽 기관운영입니다. 예산액은 7억 873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8574만 5160원으로 집행잔액은 159만 7840원입니다.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와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공공요금 및 청사 관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269쪽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산액은 905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9056만 80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40원입니다. 한국전력과 계약한 태양광발전 전력판매대금 중 과다 수입금 반환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은 학생 주도성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탐구력을 키우는 미래지향적 학생 성장 교육을 튼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영 국제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원장 오은영입니다. 평소 국제교육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국제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 소관 2024회계 예산현액은 31억 266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1억 1048만 16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16만 5320원으로 원어민 인건비 잔액 및 급식비 잔액입니다. 불용률은 0.52%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으로 11억 8004만 4760원을 집행하였고 단계별 초중등 영어교사 직무연수와 제2외국어교사 직무연수 운영에 사용하였습니다. 273쪽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분입니다. 6억 158만 4640원을 집행하였고 원어민교사 운영 인건비, 초중학생 영어체험캠프 및 고등학생 영어동아리 지원단 운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74쪽 교육복지 부분입니다. 7억 6269만 20원을 집행하였으며 한국어 학급 운영과 한국어 교재 개발 및 보급, 다문화 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74쪽 교육행정일반 부분입니다. 7611만 1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와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275쪽 기관운영 부분입니다. 4억 9005만 850원을 집행하였고 노후시설 보수, 사무환경 개선, 연수생과 캠프 참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육원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주요 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형 유아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 김주형입니다. 유아교육 발전과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꿈·배움·행복이 함께하는 유아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15억 820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7423만 59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85만 6040원으로 불용률 0.49%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관련하여 미래교육과 성장을 위한 교원 지원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관리자 직무연수, 교직 생애단계별 연수, 교직원 자율연수비 지원 등으로 8971만 1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하여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유아 지원으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보호자 연수, 유아와 보호자 상담 지원, 유아 정서행동발달 지원 및 유아교육 자료 개발 등의 사업비로 8억 1489만 6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80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로 325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운영관리로 6억 3703만 3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은 교육공동체가 더불어 성장하는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은자 진로융합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로융합교육원장 고은자입니다. 먼저 충남 진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진로융합교육원을 적극 응원해 주시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진로융합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쪽부터 287쪽입니다. 진로융합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0억 5864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0억 5710만 4910원이며 집행잔액은 154만 1090원으로 불용률은 0.03%입니다. 주요 사업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 자율연수비 지원으로,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비로 6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85쪽부터 286쪽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분입니다. 진로융합활동 프로그램 및 진로체험, 충남 5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대입정보박람회 개최, 진로진학 지원사업 운영비로 42억 4633만 2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86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로 3381만 3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86쪽부터 287쪽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본원 운영을 위한 기관 기본운영비로 5억 6073만 4620원을 집행하였고 야외 학습공간 및 조경 식재 등 기관 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982만 2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87쪽 예비비 및 기타 관련입니다. 2024년 서산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15만 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로융합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자 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끝으로 직속기관 기관장님들께서 제안설명을 다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안설명을 들을 때, 제가 수석님하고 상의를 했었거든요. “담당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직속기관장님들께서 설명이 또 필요하실까요?” 이렇게 말씀도 한번 하셨었는데, 그래도 모처럼 오셨으니까 직속기관장님들께서도 한말씀씩 하실 말씀이 있으시지 않겠느냐 해서 직속기관장님들의 제안설명도 듣는데요, 듣다 보니까 모든 기관장님들께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가급적 짧게 해 주세요” 말씀을 하니까 이렇게만 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은, 미흡한 점이야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계속 나올 테고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이런 부분도 직속기관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겠지만 미리 매를 맞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7쪽에 보시면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인데요.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오동규입니다.

여기 보니까 5500만 원 특별교부금 감교부로 인해서 감액됐다고 그랬는데 사유나 그런 저기는 있었어요, 특별한 건?

이게 저희들이 지난해 2회 추경 이후에, 교육부에서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교육부 국가 시책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감교부 대응으로 반납을 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은 반납금으로 55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수련원 설명서 500쪽에 보면 불용률 2.7%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해양수련원 513쪽에 보면 캠프 일부 취소 해가지고, 큰돈은 아닙니다. 이게 큰돈은 아닌데 학교 쪽 사정으로 체험활동이 취소됐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되고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필수 교육은 교육원 활용도 측면에서 취소해서 감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학교로 대체해서 활용도 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앞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원장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산 자료에서 보니까 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은 259억 42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55억 3300만 원 해서 2억 6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는 구체적인 게 뭐예요?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오동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00만 원 교과서 자유발행제 해서 반납을 한 건데요.

그거와 연계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8029만 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IB 프로그램이 한 1800 정도 되고 온채움 선생님 지원이 7100, 학습종합클리닉이 3100, 그다음에 나이스에 300 정도 해서 저희들이 실제 미집행을 따져보니까, 이게 다 반납금으로 돼서 그렇고요, 미집행된 건 한 0.3% 정도 미집행되고 실제적인 거는 한 99.6% 되더라고요. 이게 교육부 반납금이 좀 커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교육과정평가원 반납금 집행잔액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안전수련원의 불용률,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필수 교육에 있어서 취소보다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11시 25분인데 끝내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2026년도 충청남도 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국세의 20.79%를 받는데 학생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변치가 않는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 차원에서 앞으로 내국세의 20.79%를 줄이겠다, 지금 이렇게 기재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을 상대로 할 때 질의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혹시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청남도교육청 내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다라든지 향후 대책을 생각해 보셨다라든지 이런 부분 대화 나누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오동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본청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요, 현실적으로 그 당시…… 이전에 계획했을 때는 말씀하신 내국세에 대한 비율 조정이 있었는데 정부가 바뀌고 또 여당 쪽에서 생각했던 부분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전반기에 편삼범 위원장님 때까지만 해도 재정이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저 이상근 위원장 할 때부터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재정 문제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기관도 －본청에서도 이야기가 있겠지만－ 미리미리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2026년도 사업에 대해서 본청에 올릴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 오동규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거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넘어가고요.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오동규입니다.

궁금한 게 지난번에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행정 질문에 조철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조철기 의원님께서 지역적으로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초중고 이렇게 있는데요, 연계성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간에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포기하는 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시니까요, 생각하고 계신 부분 있으면, 그때 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신 그 이외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그날 교육감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초중고 연계가 어려운 게 지역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그래도 지역을 기반해가지고 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통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적으로 학교 연계해서 쭉 나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날도 교육감님께서 중학교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가 해당된 지역을 벗어나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어쨌든 제일 핵심인 것은 고등학교 과정이거든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IB와 관련된 다양한 학습방법과 탐구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하고 이게 고등학교까지 가가지고 최종 교육과정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IB로 해가지고 인증학교 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본적인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라 이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고 이 IB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학생 입장에서, 학습자 입장에서의 효과가 분석이 되고 이거를 통해서 말씀처럼 초중고에 대한 연계성까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천안 지역에는 동성중학교가 IB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동성중학교 학생들이 IB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이후에 연계되는 고등학교가 천안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언론 나온 것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가적으로 천안에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고려의 대상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학교가 상향식으로 희망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천안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가족에서도, 학교가 꼭 선생님들만 운영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교육 구성원들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면 IB학교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됐고 이 학교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그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초창기보다 IB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럼에도 현재 해당되는 고등학교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시잖아요.

예.

계속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의 의지라든지 선생님, 구성원들이 이걸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공립보다는 사립학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더 많이 높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선생님들 지금 뭐 같은 거 부담하기 좀 어려워 하잖아요.

굉장히 좀…….

새로운 것을 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그냥 포기해 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IB 교육과정 자체도 충남형 IB 교육과정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갈 길이 정말로 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도 제주도나 아니면 대구시 사례를 통해가지고 일단 선진적으로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처럼 지금 시범 단계이고 이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 학교에 대한, 어떤 특수한 학교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 학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홍보들을 통해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연속성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끊겨버리면 결국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계속 있다라고 보거든요, 연속성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이 앞으로 숙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충남형 IB학교 운영하는 데서 어떻게 한 학교에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연속적으로 선생님들이 바뀌어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앞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일본에 IB학교 방문하신 거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거기 가셔서 뭐 하셨는지, 뭐 보셨는지요?

제가 가서 보진 않고요, 저희들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선생님들, 관계되신 분들 갔고, 세 학교를 세 분야로 나눠가지고 학교에 가서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과 달리 해당된 학교로 가가지고 실제 활동들 확인을 선생님들이 해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돌아와서 연수를 통해가지고 현재 있는 해당되는 학교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찾고자 하는 것을 선진 견학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IB 연수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총 몇 분 정도나 되세요, 초중고 합쳐서?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650명 정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공립 같은 경우는 연수를 받으시고 그 학교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로 옮겨가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은 별건으로 하고 있고 또 각 시도교육청, 저희들 같은 경우 경기도나 대구와 연계해가지고 타 시도에서 개설되는 연수도 저희 선생님들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그 연수를 통해가지고 선생님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다란 큰 축의 초중고 연계 그리고 연속성 문제 그런 것들, 큰 틀에서 세밀하게 다시 계획 같은 거를 잘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는 늘 IB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변함 없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연계성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평가원에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에 카이스트 부설 연구소가 생기고 나서 카이스트의 대학원생들이 홍주중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한 달에 몇 번씩 지도를 해 주고 하는데 그런 효과로 인해서 어떤 과학대회가 있었는데 홍주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약진했다더라, 제가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연계성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잘 생각을 하시고 정책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초기라고는 하지만 충청남도교육청이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IB학교에 대해서 사전에 너무 준비 없이 IB학교를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물론 또 항변의 말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아직도 충청남도교육청 차원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장님? 억울하다.

준비라는 개념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기존에 저희가 교육을 준비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대구나 제주도처럼 위치적으로 한곳에 치우친 곳이라고 한다면 말씀처럼 초중고 연계돼가지고 특정한 학교들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여러 지역에서 희망하는 학교들을 우선 선정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말씀처럼 연계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현재 초중고가 나름 각 단위학교별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보다 그래도 말씀하신 위원장님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IB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갖다가 저희들이 만들겠다 하는 그런 열정은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걱정은 희망하는 학교가 없으면 IB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답변의 과정 속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 집단이 저는 충청남도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개발을 잘하셔서 IB학교가 유성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아까 차담회 할 때 국제교육원 오은영 원장님께서 뭔가 이실직고를 하신 게 있으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결산검사를 했는데 국제교육원은 뭐가 부족했습니까, 아까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실직고한 것은 아까 원어민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아서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어민의 관리 운영에 관한 것은 여러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위원들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액은 잔액이고요, 원어민은 저희 원에 10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 운영은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의 원어민 관리 원칙에 준거하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어민은 정기급여 이외에 여러 가지 항목의 비용이 지급됩니다. 예산 총액을 세울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서로 연계성이 있어서 한 번에 예산을 딱 맞추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참 난감한데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기급여 외에 그 원어민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재계약 보상비 그다음에 퇴직금 그리고 4대 보험료 그리고 정착 지원 항공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번 고용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줄 아는데요, 매년 저희가 일정 시험을 거쳐서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재계약에서 탈락되거나 혹은 본인이 좀 어려운 분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시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가십니다. 이 과정에서 남는 잔액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2024년에 10명의 원어민께서 있었는데 7명만 재계약을 하고 3명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타 시도 다른 기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재계약 보상비 3명분이 남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퇴직금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은 저희 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부여하는데요, 퇴직하는 3명 중에 2명은 1년 이상이 됐는데 한 분이 미국분인데 고국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11개월 됐는데 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남았고요. 그리고 정착 지원 항공료가 있는데요, 이 세 분이 가시면 세 분 신규가 오셔야 됩니다. 세 분 신규가 오실 때 두 분은 미국하고 영국에서 오셨는데 한 분은 부산의 다른 어학기관에 계시다 저희 원으로 오셨어요. 그런 경우 항공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료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4대 보험료는 원어민은 똑같은 등급으로 저희한테 오지 않습니다. 편의상 4등급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받는데 “그러면 1등급만 받지 그러냐”,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 총액을 새로 수립할 때는 A·B·C·D등급 중에 A등급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B등급, C등급, D등급일 수 있거든요. 이분들을 여기서 말하는 건 실력 차이로 등급이 아니고 경력이라든가 연차 그리고 한국에서의 수업 횟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D등급으로 오시지만 매년 재계약을 통해서 C등급, B등급, A등급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적으로 4대 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혹시 그 잔액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살짝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잔액들을 합하니까 1100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재계약 여부 그리고 신규 채용 그리고 거주 여건, 등급 등에 따라서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 총액 수립할 때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라도 저희가 예산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아, 원어민 인건비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어민에 관련된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총액이?

저희요? 원어민 관련된 것은 거의 6억, 아까 보시면 5억에서 6억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보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그중에서?

예?

집행잔액. 집행잔액 걱정하셔서 미리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잔액이요, 1117만 원입니다.

6억 중에서 1100만 원이요?

예.

집행잔액이 아주 많으셨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혹시 원어민 교사들이 배치돼야 되는데 배치를 못 한 상황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걱정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 부분은 전혀 아니니까, 그 정도의 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은영 원장님께서 걱정할 만한 집행잔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자 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에서 매년 입시설명회를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죠?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결산검사니까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잘 사용했느냐 이렇게 위원들 입장에서는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평성에 입각해서, 그동안에는 천안·아산 쪽에만 입시설명회가 치우쳤다. 앞으로 2026년도에는 내포라든지 그다음에 당진, 서산, 예산, 홍성 이쪽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입시설명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2026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형평성을 기해 주실 겁니까?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고은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또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할 때 천안 이외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충남의 아이들, 고3이나 고등학생 분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또 대입박람회를 유치할 만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대학 또는 어떤 기관 또 시설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청운대 이런 쪽 －홍성을 예로 들면－ 생각도 해 봤는데 일단 110개 이상의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또 각 관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게 천안 이외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버스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천안·아산의 학생들이 이동하기에는 엄청난 인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소외 지역의 학생들을 다 버스를 임차해서 필요한 만큼 학교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고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점 뭔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을 오늘도 또 해 주셨습니다, 장소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 그때는 예산의 문제는 말씀 안 하셨고 장소의 문제만 걱정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예산의 문제까지 걱정을 해 주셨어요. 예산의 문제는 저희가 예산이 없는 건 아니니까 예산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함께 잘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장소의 문제는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방법의 모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당진이나 서산이나 홍성이나 보령이나 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에 큰 체육관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원장님과 추후에 지자체와 같이 함께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자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직속기관장 중 오랜 공직 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5년 7월부터 퇴직준비교육을 신청하신 안전수련원 김규수 원장님, 해양수련원 이대주 원장님, 남부평생교육원 배지현 원장님, 서부평생교육원 이기영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규수 원장님부터 앞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원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질문이 벌써 없으셔가지고 발언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들 안전수련원은 매일 거의 한 150명 가까운 학생들이 계속 출입을 하고 있고 사실 안전이 화두가 되면서 체험부스도 하고 있는데 시설이 좀 노후화가 돼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제가 혹시 떠나서 예산이 많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때는 시설 투자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의 깊은 사랑과 애정 그다음에 날카로운 질문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의 조직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깊이 믿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하여튼 건강하고 재밌고 즐겁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김규수 원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기관 걱정을 하고 떠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대주 원장님 나오셔서 소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련원장 이대주입니다. 공직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그만둘 때가 됐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인연을 맺어주신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해 주고 하시는데 저희 충남교육이 그래서 더욱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직원 여러분도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현 원장님 소회의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남부평생교육원장 배지현입니다. 35년간 저희 충남교육청에 큰 신세만 지고 떠납니다. 그동안 고마웠고요,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어려울 때나 힘들 때, 기쁠 때 동고동락했던 직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자연인이 돼서 충남교육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는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영 원장님 소회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평생교육원장 이기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지난 40년 공직 생활을 돌아보니까 꿈결만 같습니다. 1985년 공직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는 정말로 어려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전화기를 돌려서 교환원을 통해서 전화를 연결했었고 공문서는 먹지를 대고 타이핑해서 보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40년 기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생각되고, 국민소득 3만 6000불을 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교육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교육기관에 몸담았던 것을 나름 의미 있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즌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늘 곁에 함께했던 선후배·동료 직원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다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함께해 왔던 모든 선후배·동료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의 마지막을 직속기관장이라는 소임을 주셔서 1년 반 동안 보내게 된 것 또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물러서지만 시대를 읽고 미래의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충남교육이 되도록 늘 응원하겠고요, 여기 계신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모든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행복한 도정 활동이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이나 저나 이제 이임을 앞두신 원장님들이 눈에 익고 정들만하니까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 원장님, 오랜 시간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까지 오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2024회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결산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천안교육을 위해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예산현액은 2715억 7100여만 원으로 이 중에 2513억 원이 집행되었고 190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억 3258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0.45%입니다. 결산서에 대한 설명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에서 292쪽의 인적자원운용 예산현액은 1억 2534만 원 중에서 1억 2480만 2000원을 집행하여 53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292쪽에서 300쪽 사이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예산현액 101억 2363만 7000원 중에서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등의 사업비로 99억 276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593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00쪽에서 302쪽 교육복지는 예산현액 42억 6181만 9000원으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을 위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302쪽에서 303쪽 보건급식은 예산현액 44억 3269만 3000원 중에서 44억 3267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1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03쪽에서 304쪽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예산현액 1231억 1320만 원 중에서 1231억 1319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04쪽에서 305쪽 학교시설여건개선은 예산현액 1185억 3745만 6000원 중에서 988억 356만 7000원이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으로 집행되었고 187억 645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9억 6933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05쪽에서 306쪽 평생교육은 예산현액 2억 7116만 8000원 중에서 2억 716만 2000원이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306쪽에서 312쪽 교육행정일반은 예산현액 63억 5812만 4000원 중에서 63억 4296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312에서 313쪽 기관운영은 예산현액 43억 7332만 1000원 중에서 40억 5600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2억 657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5158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13쪽에서 314쪽 예비비 및 기타는 예산현액 3842만 3000원 중에서 3842만 2000원이 집행되어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기남 공주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평소 공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중 예산현액은 총 703억 8978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총 662억 8209만 7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9억 9621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146만 7000원입니다. 결산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7쪽에서 318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7598만 8000원으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만 5000원입니다. 결산서 318쪽에서 326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57억 7794만 8000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지원, ICT 활용 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활동,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해 57억 750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6만 8000원입니다. 결산서 326쪽에서 327쪽 교육복지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6억 9201만 8000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만 8000원입니다. 결산서 327쪽에서 328쪽 보건급식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32억 6052만 7000원으로 보건관리와 급식관리에 21억 63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1억 5134만 7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8만 6000원입니다. 결산서 328쪽에서 329쪽 학교재정지원관리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239억 9196만 4000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 지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29쪽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301억 9010만 원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72억 805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1억 36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7억 4450만 4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467만 7000원입니다. 결산서 331쪽에서 336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31억 1620만 2000원으로 비상대비계획 운영, 예산관리, 공유재산 및물품관리 등의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83만 400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336쪽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29억 9148만 4000원을 교육지원청 운영 및 직속기관 등 기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9억 562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2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태희 보령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태희입니다. 충남교육과 보령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862억 7767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총 741억 8191만 4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6억 9247만 4000원, 집행잔액은 4억 328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0.47%입니다. 주요 사업은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학력 책임교육과 독서·인문교육 강화, 책 나들이 및 오늘보다 내일이 더 푸른 보령 환경교육 실현 등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는 현장 중심 교육 현안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1쪽에서 342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1억 3930만 원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42쪽에서 349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93억 7180만 8000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장학 및 연구, 유아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92억 855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621만 9000원입니다. 결산서 349쪽에서 350쪽 교육복지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21억 1399만 5000원으로 방과후학교 지원 및 충남형 늘봄 보령거점센터 설립, 교육복지 지원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돌봄교실 운영 예산 중 11억 872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350쪽에서 351쪽 보건급식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1억 7261만 6000원으로 보건관리, 급식관리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52쪽 학교재정지원관리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242억 5980만 5000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 지원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52쪽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450억 711만 9000원으로 학교시설 개선에 343억 794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예산 중 20억 2736만 9000원은 명시이월, 84억 7783만 원은 계속비 이월이며 집행잔액은 1억 8644만 5000원입니다. 결산서 352쪽에서 353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2억 4695만 5000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54쪽에서 359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647만 원으로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비상대비계획 운영, 예결산 관리, 재무관리, 학생배치계획, 시설사업 관리 등의 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59쪽에서 360쪽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35억 8989만 5000원으로 교육지원청 운영 및 교육지원청 시설 유지관리에 34억 675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균 아산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세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1에서 383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986억 2898만 2000원 중 집행액 2834억 6644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8억 222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025만 원으로 불용률은 0.11%입니다. 세출결산액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3에서 364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1억 9630만 원 중 1억 951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13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64에서 371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29억 8497만 5000원 중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평가 등의 사업비로 29억 846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34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71에서 372쪽 교육복지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27억 8692만 5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72에서 373쪽 보건급식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45억 8057만 7000원 중 36억 391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9억 4027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10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73에서 374쪽 학교재정지원관리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765억 5692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74쪽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2040억 6520만 9000원 중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1898억 839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38억 8201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9928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74에서 376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2억 1219만 원 중 2억 1218만 원을 집행하였고 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76에서 382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42억 3032만 9000원 중 42억 190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131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82에서 383쪽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30억 967만 7000원 중 29억 826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704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83쪽 예비비 및 기타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588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동 서산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성기동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지출액은 총 781억 295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억 4532만 9000원, 불용액은 1억 8329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0.2%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다 함께 성장하는 어울림 서산교육을 구현하고자 각종 교육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쪽부터 388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 인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773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88쪽부터 394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 신장 및 평가, 장학 및 연구, 학생 생활지도, 유아·특수·영재·진로진학·독서교육 등의 사업비로 48억 926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95쪽부터 396쪽 교육복지 관련입니다. 방과후학교와 교육복지 우선지원 그리고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에 20억 255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96쪽부터 397쪽 보건급식 관련입니다. 보건급식관리 사업비로 22억 738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97쪽부터 398쪽 학교재정지원관리 관련입니다. 학교운영비와 사학재정 지원사업비로 427억 299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98쪽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입니다. 학교 신증설과 학교시설 확충 그리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240억 550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38억 4532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398쪽부터 399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평생교육 운영과 독서문화로 1억 67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99쪽부터 404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와 예결산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그리고 교육 협력 등의 사업으로 11억 306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05쪽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기본운영비와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7억 734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405쪽부터 406쪽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로 35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양훈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개요를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1198억 9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073억 1854만 8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22억 4410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3142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0.27%입니다. 결산 주요 사업은 충남교육청 다섯 가지 주요 사업을 기본 방향으로 논산계룡 ‘한수위지’ 중점 사업을 통해 소통과 공감 행복 플러스 논산계룡교육 구현을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411쪽부터 417쪽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52억 9371만 4000원을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력 신장 및 평가, 장학 및 연구 등의 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17쪽부터 418쪽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복지로 15억 1154만 7000원을 방과후 및 돌봄 등 교육 지원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18쪽부터 419쪽 보건급식입니다. 17억 2940만 7000원을 보건 및 급식관리와 각급 학교의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운영하였습니다. 결산서 420쪽부터 421쪽 학교시설여건개선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비 547억 950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 준공에 따른 계룡대실초등학교 신축공사 및 강경고 외 3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 공사비 89억 9469만 9000원을 2025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32억 4940만 1000원은 대실초 준공 후 급식기구 배치 사업과 충남체고 교실 증축 및 기타 공사 외 5건의 사업으로 2025회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21쪽부터 424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18억 9492만 8000원을 교육정책 기획관리, 교육정책 홍보, 교육행정 정보화, 재무관리 등의 사업비로 운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428쪽부터 429쪽 기관운영입니다. 교육지원청 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10억 74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하종 당진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남교육과 당진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당진교육청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3쪽부터 당진교육청 소관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894억 3203만 600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1841억 9178만 2140원이며 잉여금은 52억 4025만 3860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51억 4454만 398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570만 988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1841억 9178만 2140원으로 97.23%를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1억 4454만 3980원으로 2.72%, 집행잔액은 9570만 9880원으로 불용률 0.05%입니다. 사업별로는 학교시설여건개선이 996억 921만 2820원으로 전체의 54.7%를 차지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지출이 481억 7457만 9000원으로 26.3%, 기관운영 210억 57만 7780원으로 11.4% 순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액은 총 3개 사업 혜성초등학교 신설 급식 기본 설비 및 기구, 기지초 강당·체육관 증축 및 기타 공사, 순성중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에 11억 8048만 1300원, 계속비 이월액은 총 3개 사업 혜성초등학교 및 유치원 신축공사, 그린스마트스쿨, 꿀벌도서관 및 교육종합센터 건립 공사 사업에 439억 6406만 2680원으로 이월 총액은 51억 4454만 3980원입니다. 이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원 금산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인원입니다. 항상 충남교육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57쪽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08억 7742만 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69억 9794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억 4293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3억 4569만 1000원, 계속비 이월액이 24억 9724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3655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0.07%입니다.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7, 458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를 위해 609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58쪽부터 464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생 생활지도, 진로·진학 교육 등의 사업에 24억 3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64쪽, 465쪽 교육복지 관련입니다. 교육복지로 방과후학교와 돌봄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의 사업에 9억 757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65쪽∼467쪽 보건급식 관련입니다. 보건급식으로 학교 보건급식관리 등의 사업에 1억 519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67쪽 학교재정지원관리 관련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로 학교운영비 지원사업에 112억 250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67쪽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은 학교시설 확충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257억 984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68쪽, 469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학습 운영, 독서문화 지원사업에 1억 484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69쪽부터 474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 교육정책 홍보, 교육행정 정보화 등의 사업에 43억 623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74쪽, 475쪽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기관운영으로 기관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8억 745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석연 부여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여교육장 황석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부여교육 발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95억 1874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은 376억 425만 5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억 5458만 6000원, 집행잔액은 5990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0.1%입니다. 행복한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부여교육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한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9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를 위해 750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0쪽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생 생활지도, 진로·진학 교육 등의 사업에 39억 56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6쪽 교육복지로 방과후학교와 돌봄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의 사업에 7억 907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7쪽 보건급식으로 학교 보건급식 관리 등의 사업에 907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9쪽 학교재정지원관리로 학교운영비와 사학재정 지원사업에 190억 810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9쪽 학교시설여건개선으로 학생 배치 시설과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16억 28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0쪽 평생교육으로 평생학습 운영, 독서문화 지원사업에 1억 411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1쪽 교육행정일반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 교육정책 홍보, 교육행정 정보화 등의 사업에 9억 661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5쪽 기관운영으로 기관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9억 508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석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집 서천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장 김흥집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서천교육 발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52억 3809만 5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47억 8176만 5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3억 3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430만 원으로 불용률은 0.27%입니다. 다음으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희망 서천교육을 위해 추진한 결산 내용을 중점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99쪽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 교직원 복지를 위해 57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00쪽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생 생활지도, 진로·진학 교육 등의 사업에 19억 627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교육복지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의 사업에 3억 701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급식으로 학교 보건급식관리 등의 사업에 8억 294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학교재정지원관리로 학교운영 지원비와 사학재정 지원사업에 145억 271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으로 학교시설 확충과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201억 283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평생교육으로 평생학습 운영과 도서관 운영 사업 지원에 1억 503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10쪽 교육행정일반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와 홍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학생배치계획 관리 등의 사업에 8억 944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515쪽 기관운영으로 기관 기본운영비, 시설 유지관리, 서천학생수영장 대수선,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등의 사업에 58억 243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집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남 청양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종남입니다. 항상 청양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교육지원청은 본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대응체계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개요를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입니다. 2024년도 집행액은 총 196억 9197만 2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6억 811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46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0.15%입니다. 청양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현장 중심의 각종 교육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교육비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결산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9쪽부터 520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해 교직원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 등에 794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11억 673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에서 AI교육체험센터 구축 사업비 2억 9744만 4000원을 2025회계연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525쪽부터 526쪽입니다. 교육복지를 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등에 3억 692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관리와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 등 사업비로 3억 598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27쪽부터 528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97억 521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해 63억 95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송초 교사동 개축 공사비 1억 5935만 4000원은 2025회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특별교부금 사업인 남양초 지붕 방수공사와 정산고 포장 공사비 2억 2435만 7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및 독서교육으로 1억 541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29쪽부터 530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7억 769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4쪽부터 535쪽입니다. 기관 기본운영과 청사 유지관리에 7억 233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2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의 수도 홍성 임광섭 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교육장 임광섭입니다. 항상 홍성교육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13억 7505만 5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69억 5736만 7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2억 6228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액 39억 280만 9000원, 계속비 이월액 3억 5947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540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0.3%입니다. 집행한 내역을 중점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9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를 위해 602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44만 5000원입니다. 540쪽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생활지도 등의 사업에 41억 997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11만 6000원입니다. 546쪽 교육복지로 방과후학교와 돌봄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의 사업에 11억 621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067만 3000원입니다. 547쪽 보건급식으로 학교 보건급식 관리 등의 사업에 19억 54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728만 2000원입니다. 549쪽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해 학교운영비와 사학재정 지원사업에 245억 1730만 8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549쪽 학교시설여건개선으로 학교시설 개선 등의 사업에 129억 43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151만 1000원입니다. 550쪽 평생교육으로 평생교육 운영 등의 사업에 1억 6699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551쪽 교육행정일반으로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등의 사업에 8억 480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22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556쪽 기관운영으로 기관 기본운영비, 시설사업에 11억 930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1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광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신 예산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동신입니다. 항상 충남교육과 예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집행금액은 총 482억 9641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24억 7597만 원, 집행잔액은 3억 943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1쪽에서 56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541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 인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562쪽에서 567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42억 912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학력 신장, 유아·특수교육 등의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567쪽에서 568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으로 6억 564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방과후교육, 급식 등의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568쪽에서 569쪽입니다. 보건급식 활동으로 3억 1618만 4000원을 보건급식관리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69쪽에서 570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로 226억 280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570쪽에서 571쪽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은 172억 770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시설 개선 예산 12억 815만 9000원을 명시이월, 10억 3059만 6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71쪽에서 572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으로 2억 186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72쪽에서 576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13억 335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행정 정보화,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76쪽에서 577쪽입니다.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7억 577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7억 6328만 9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환 태안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재환입니다. 항상 태안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410억 8947만 원이며 집행액은 총 397억 4358만 원이고 이월액은 12억 8079만 원, 집행잔액은 5279만 원으로 불용률은 0.13%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에서는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태안 특화교육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산 내용을 결산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하겠습니다. 결산서 581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6990만 원을 집행하여 교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해 42억 30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과정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11억 5359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58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588쪽입니다. 교육복지 예산으로 10억 4559만 원을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보건급식 예산으로 5억 50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 126억 9276만 원을 학교운영비로 지원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으로 197억 54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13억 3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592쪽입니다. 평생교육으로 1억 90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6억 6251만 원을 교육행정 정보화 등의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기관운영으로 5억 68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599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23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환 교육장님의 결산 제안설명을 끝으로 14개 교육지원청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장님 여러분들께서 지역 교육을 탄탄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충남교육이 탄탄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질의 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안 하셔가지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게 ’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잘 쓰고 그에 대한 예산들의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는 측면이 강할 텐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좀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24년도 하반기에 교육장 발령 나시고 심지어 ’25년도 초에 발령 나셔가지고 ’24년도에 있었던 예산들이 잘됐나 안됐나에 대한 숫자만 보고 있었지 않았을까, 사업에 어떤 기여가 있었을까라는 아쉬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25년도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편성을 하셨고 어떤 사업예산들이 들어가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 실적들이 좋았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세부적인 내용보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회기에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인데, 청양교육장님!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종남입니다.

교육장님 오셔가지고 큰 사건이 생겨서, 생기지 말아야 될 사건이 생겨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전체적인 틀에서는 피해자 학생과 가해자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건에서 신속하게 정리가 돼서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현재는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전부터 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데 기본교육 있지 않습니까? 음주, 흡연, 학폭, 교권,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교육도 학생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교육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 사후 대응 처리도 단계별로 여러 단계가 있겠습니다만 단계를 축소해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맞죠, 교육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스템에 있어서 교육장님께서 계속 고민하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하셨을 텐데 문제점이 있다면, 예방과 대응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십시오.

이번 사안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마음 아픈 것은, 4년 동안 지속된 사안입니다. 4년 동안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점점점점 아이들의 행위가 난폭해지고 거칠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이것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아이들의 어떤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니 아이가 신고할 엄두를 못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저는 가장 고민이고요. 두 번째로 학교는 4년 동안 이것을 왜 몰랐느냐, 모든 언론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방학 중에 일어난 일들이었고 또 하나는 야간에 이루어진 일들도 있습니다. 밤에 은밀한 곳에 가서 아이들끼리 운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들도 있고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퇴근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게 상황이 발생되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아니면 지역과 학교와 가정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또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학부모님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연수나 교육, 회의 이런 것들은 많이 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을 보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셔가지고 어느 교육장님보다도 더 세밀하게 내용 파악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을 저희하고 연구해서 지금보다는 개선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인데 학폭 신고는 못 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인데 마침 부모님이 아셔서 부모님께서 학교에 전학 요청을 해서 전학을 하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전학이 녹록지가 않아요. 다 인정하시죠?

예.

녹록지가 않아요. 과정도 시일도 엄청 오래 걸리고, 부모님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게 한두 군데를 방문하지 않는 이상 명확하게 답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고 알아보게 됐었는데, 이런 것도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신고는 못 했지만 학폭에 연루가 돼 있어요. 신고를 못 하는 건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내가 전학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못 가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 일이 터진 것도 있고, 지금도 일이 안 터진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결산 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병도 교육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 때 안종혁 위원장께서 하는 거를 제가 잘 봤는데요, 평소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놀란 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의 하나가 선생님들의 정치 참여였거든요. 업무 중에는 정치활동을 안 된다고 하고 업무가 끝난 이후에 정치활동을 해야 된다는 게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도저히 맞는 말인가 아닌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업무 중 애들을 가르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정치에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참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면 과연 학습하는 교실 내에서 본인의 의사 표현이 안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갖고 있어서 저는 그 공약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그 공약을 찬성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나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우리나라처럼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건 문제가 있다, 일정 부분은 가능하게 해야 된다. 물론 교원들이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 또 교육과 관계없는 사안에서 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독일 같은 사례에서 보이텔스바흐 조약 같은 것 보면 교원들의 굉장히 상세한 매뉴얼이 있거든요, 이런 것 안 되고 이런 것 되고 이런 정도. 그래서 그런 속에서 조심스럽게라도 조금씩은 열어줘야 된다.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하는 교원은 전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고 대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님들은 현재 100% 열려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나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인가요, 만 18세에서 만 16세까지 정당을 가입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 16세 이후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학년이 생일 지나면 되죠?

현재는 18세, 3학년 생일 지난 친구들부터 가능합니다.

16세까지 되게 돼 있으니까, 정당 가입이.

예, 정당 가입.

그러면 정당 생활을 고등학생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까지는 본인들끼리 내부적인, 학교에서 사회생활 측면에서 관심 있고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과연 선생님께서 정치활동을 해야 된다는 게 옳은 것이냐, 저는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님의 염려를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큰 틀에서 저는 시민권의 일정 부분이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현직이시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사실 다른 교육장님들도 왜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다들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다 안 하시잖아요. 교육장님만 유독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두 달입니다.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 충분히 공감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학폭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청양교육장님께서 최근에 정말로 아주 굉장히 심적으로 힘드신 나날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청양의 문제만도 아니고 충남의 문제만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이것도 충남교육청이든 각 광역교육청이든 여기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학교를 떠나서 교육부와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논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교육장님,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안종혁 기경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용국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병도 교육장님은 진보세요, 보수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적인 지형에서는 저는 크게 보면 진보로 분류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정도 수준은 유럽 정도 가면 합리적인 보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적인 지형에서는 진보라고 분류되는 것에 불만은 없습니다.

이병도 교육장님은 다 알기를 진보라고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바람에 이병도 교육장님도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신 거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제가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든가 한 사실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갈라치기해서 양분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교육공무원들께서도 일과 후에, 퇴근 후에 정치적 활동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병도 교육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안종혁 위원장님이나 이용국 위원님이나 같은 생각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신분이 교육장이시고 공무원이시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페북을 살펴보게 되면 모두가 특정한 정당 쪽에 치우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 그런 이미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다보다 못 해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걱정의 소리가 나왔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용국 위원님께서 걱정의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작금의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교육계까지 만약에 정치에 휩쓸린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정말로 보편 타당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당연히 교육자가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생각을 아이들한테 주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올바른 사고를 형성하기 전에 벌써 아이들의 정치 성향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아주 중대하고 심대한 우려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활동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물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유념을 하겠습니다만, 제 페북을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보시면 제가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나왔던 것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리박스쿨이라고 늘봄에 들어간 그 부분이 놀랍다 이런 얘기를 표현한 거지 사실 그걸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활동이라고 단언하는 게 저도 그렇고, 천안 지역에서 어떻든 간에 저는 양당에 계신 지도자님들과 직접적인 개인적인 교유도 다 하면서 총선에 출마하셨던 지역 위원장님들과도 소통하고 이러지 특정한 정당에 제가 ‘좋아요’를 제대로 누른 적도 없고, 도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건 당연히 관계없이, 정치적인 게 아닌 행사나 이런 것 가신 거면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아드리는 정도지 특정하게 한쪽에만 편중돼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페북을 본 분들께서 이분은 어느 쪽이다라고 하는 성향을 그분들이 판단하시는데 대부분의 교육장님의 페북을 본 분들은 이분은 이쪽이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과 그리고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그런 질문과 답변이 있은 후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이병도 교육장님 선관위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신한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사실 시설과에다가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도 같이 엮여 있는 문제라 한번 질의를 드릴 텐데 아무래도 관련해서 이월액이 가장 많은 천안교육지원청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누구랑 얘기해야 되나요?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저희 건 해명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결산검사 보고서에 매년 반복되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된 이유가, 물론 시설과에서 집행은 하겠지만 어쨌든 교육지원청하고도 연관이 돼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좀 더 부지런히 집행을 해야 되는 건 원칙적으로 해야 될 임무라고 보고 사안 사안은 케이스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예,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공사하고 섞어서 하려고 기다렸다가 하면서 이월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 방학 때 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계속비로 나오는 돈도 있고, 현재는 큰 3개 중에서 5월 달, 4월 달에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예술고등학교 외벽 보수 사업은 올 여름방학 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진 보강공사하고 함께하는 걸로 돼 있어서 예술고등학교 외벽 보수공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과랑 내일 본청 할 때도 얘기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기준에 안 맞게 진행한 것들도 있고요, 검토보고서 계속 보다 보면요. 이게 시설과랑 교육지원청하고 공사별로 진행이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저도 가끔씩, 우리가 교육행정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내진 공사비하고 외벽 공사비가 따로따로 한 학교 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학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걸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야 아이들에게 피해가 덜 될 텐데 예산 구조가 다른 쪽에 있으니까 하나는 먼저 들어와 있고 하나는 늦게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전년도 추경에서 확보된 것, 올해 본예산에서 확보된 게 서로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중장기적인 예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혹시 본청에 건의하시면 본청에서 받아들여집니까?

웬만큼은 하는데 가끔씩 뭐라고 할까, 빠뜨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동일 공사로 볼 수 있는 건데도 타 공사가 되고, 그렇죠?

사실상 같은 학교의 같은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타 공사로 분류돼서 예산이 본예산, 추경예산 따로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내일 본청하고도 얘기해야겠지만 어쨌든 결국 공사의 대부분은 교육지원청에 있는 지역의 학교 공사가 대부분인데…….

대부분 저희들이 합니다, 교육지원청이.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교육지원청과 본청 간의 소통에 절차상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는 하시겠지만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앞으로…… 교육장님들도 따로 교육장님들만 만나셔서 회의 같은 것 하셔요?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협의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뭔가 이런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안을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본청에다 올리시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몇 년째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이것도 어쨌든 본청이나 직속기관도 다 같이 엮여 있는 건데 ‘독서로’하고 통합도서관 시스템 운영 관련된 거거든요. 이것도 보면 －물론 본청에다 제가 내일 질문하겠지만－ 결국에는 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도서관 통합 정보화 시스템, 독서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게 본청에서 진행해도 결론적으로 결국은 지원청에서 다 움직여서 가입시키고 하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도서관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결산 검토보고서 보면 독서로와 통합도서관 시스템 운영 부서 관련한 거는 주체가 초등특수교육과랑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면 결론적으로 도서관은 지원청에도 있고요, 천안도 학생교육문화원하고 평생교육원하고 3개인데 2개는 직속기관이고 하나는 지원청에 딸려 있는 성환도서관이잖아요.

성환도서관입니다.

나머지 공주도 다 지원청 거고, 서산도 하나만 평생교육원 거고 하나는 지원청 거고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본청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지원청에서 가입시키고 시스템 운영시키고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청의 도서관으로 인정받는 게 학교도서관을 제외하고 기관도서관이 1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평하고 서평, 학생교육문화원, 평생교육원 4개는 직속기관 관할이고 나머지 15개는 14개 교육청의 관할인데 초등특수교육과에서 통합 전자도서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러니까 19개의 교육청 도서관이 다 통합 관리 체계를 갖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지역 교육청이 하는 건 성환도서관과 같은 단위 도서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교육청별로 별도 운영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도서관협의회를 통해서 충남에 있는 게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은 통합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고 결국 이거를 본청 차원에서 가입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어쨌든 지원청에서 학교별로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홍보해서 운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은 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도 아까 시설사업비같이 교육지원청이랑 본청하고 제대로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를 움직이는 거를 지원청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려워지시겠죠.

학생들의 가입률을 높이고 이런 부분 말씀 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하여튼 제가 여기 교육위원회 와가지고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직속기관, 지원청, 본청 세 가지, 크게 세 부분을 나눠서 질문을 드리다 보면 “그거는 본청에서 합니다”, “본청에서 관리해서 저희는 예산만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직속기관에서 제일 많이 들었고요, 지원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모든 거는 결론적으로 본청이랑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사업비나 도서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역에서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는 그렇고요.

그런데 그거를 본청에서 다 진행하니까 거기서 해야 된다고 해서 흘러가기만 하기에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다 보니까요.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시켜서, 본청과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개선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랑 시설 유지비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비슷한 사안이라고 봐요. 이루어지는 건 지원청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셔서 본청하고도 잘 소통하셔서 개선시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간략하게 질문드린 거거든요.

협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병도 교육장님하고만 대화를 하네요. 이게 금액이랑 숫자가 제일 큰 게 천안하고 아산인데, 교육장님도 가셔야 되잖아요. 아산교육장님 입장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아산교육장님은 오래 계셔야 되잖아요.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본청과 지원청, 직속기관 간의 내적 소통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이병도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한 건물에 대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석면 공사든 내진이든 아니면 또 다른 LED 교체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만 학교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두 번 공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의 주체들이 다르더라도 하나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학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이라는 것이 내년 3월부터 법제화가 되는데 한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학폭 측면, 교권 측면 또는 아이의 어떤 복지적인 측면이든 아이한테 돌아가는 것은 하나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각 부서가 맡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통합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앞으로 좀 더 마련해 가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독서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독서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아이들 ‘독서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하는 측면이고, 사실 아산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교육도 물론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평생교육 시설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본청 내의 독서교육 담당자가 관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결산검사 해서 들어온 거니까, 예산의 불용이 얼마니 이월은 어떻게 됐네라는 그런 숫자 항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24년도 결산 아닙니까? ’24년도 사업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건 이병도 교육장님 한 번 더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래 하셨으니까. 사실 온학력 관련해서 이것도 본청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우선시되겠지만 어쨌든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온학력 관련해서 이것도 보면 최근 3년간 644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학력 미도달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의견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결국 이것도 예산이나 그런 건 본청에서 진행하겠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 지원청 아닙니까, 일선 학교에 진행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본청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시나요, 이런 부분들을?

현재 우리 사업구조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사람이다, 온학력 중에서도 가장 큰 예산을 쓰는 건 온채움 선생님들 인건비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배당을 해 드립니다, 이 학교는 몇 분 정도, 어느 학교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학교에서 채용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학교에 운영비를 드리는 거고, 사업비 자체도 대부분 저희들 교육지원청이 짜기보다는 지금은 도교육청의 초등특수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운영비에 섞어서 드리고 그 예산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주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거의 없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연수를 한다든가 결과를 피드백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얘기 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아이들의 학력 미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지원청에서 관할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업들이.

그렇죠, 저희들이 확인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러면 아무래도 교장선생님들, 교육장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드백을 받으셔가지고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뭔가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제가 볼 때 본청보다는 교육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시냐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 관계자나 교장, 교감선생님들 연수 등등을 통해서 저희들도 의견 수렴 하고 그런 부분들을 도교육청하고는 일정 부분 담당 장학사들이 도교육청에서 소집하는 연수나 회의가 있으니까 이런 데 가서 서로 의견을 수렴하는 건 있는데, 현재도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지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요,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의회 결산 분석 보고서 2권을 보고 있거든요, 합본의 2권. 거기 그냥 그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관련해서. 아까 사업비나 도서관도 중요한 거지만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를 한 번 겪고 와서 온 거라, 이거 453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의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짧게만 읽어드리면－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은 3년간 개선되지 않았고 중고등학교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학력 향상 지원비 644억이 투입되었고 이런 걸 볼 때 사업의 실효성과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온시스템 활용률 제고와 학력 향상 효과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데이터 분석과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향후에는 학생별 이력 관리와 진단·보정·지원·환류 선순환 구조의 고도화를 시키고 시스템 활용도도 제고하고 교사 연수 확대, 보호자 대상 홍보 등 정책 이해도 제고, 정성적 성과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평가체계 마련을 해서 이런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나와 있거든요.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3년간의 내용을 토대로 했다고 보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3년 동안 이걸 하면서 기대했던 효과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본청에서는 단순하게 어디가 학력이 떨어지니까 예산 좀 더 주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받아서 학생 가르치는 선생 인건비로 쓰고 해서 그냥 가르치기로 한다는 건 이미 한계라는 거니까요. 어쨌든 일선에서 교육장님들이 느끼시는…… 왜 이게 미도달인지, 개선이 왜 안 됐는지, 3년 동안. 예산은 644억, 물론 그 644억이 여기저기 다 쓰였겠지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온시스템 사업비에는 또 12억이 들었다고 하니까요, 644억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3년 동안 644억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과연 이게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온채움 시스템을 하면서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지, 단순하게 예산을 내리고 이병도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뽑아서 인건비 주고 가르치기만 하면서 그냥 끝나는 건지, 우리가 말 그대로 불용을 없애고 이월되는 걸 없애고 예산을 잔액 없이 다 100% 쓰는 것만 목표로 둘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결산이니까요－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의견서에서 주신 의견이 사실 적합하게 표현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반성하고 더 분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라고 해서 일반적인 학생들에 대해서 누수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핀셋 지원을 하듯이 이런 지원체계를 가는 것이 더 효과를 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학력 향상에 관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학력 미도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충분히 반성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들께서 아까 협의회도 하시고 한다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협의를 하시고 뭔가 개선 방안 있으면 본청에 얘기해서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환경교육이니 그런 것들 얘기할 때 직속기관은 직속기관대로 따로 하잖아요. 심지어 과학교육원은 과학교육원대로 따로 하고 평가원은 평가원대로 따로 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대로 따로 하는데 이게 과연 서로 그냥 ‘야, 우리 알아서 할게’만 해서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어쨌든 교육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본청 안에서 다 같이 이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자꾸 이 부분도 3년간 계속 나와 있던 내용이고, 시설비 제가 드린 말씀도 도서관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온다는 건 결국에 본청·지원청·직속기관 이게 뭔가 소통이 잘 안된다고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님들께서 협의회를 통해서 회의하실 때 올해 한 해가 아니라 몇 년간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대안을 찾으셔서 본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이월액 과다, 독서교육, 온학력, 세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이월액 과다라든지 그다음에 독서교육에 관련돼서 독서로 통합도서관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 본청과 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64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검사에 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온학력의 효과가 미비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 본청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시고 그러면 결국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들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책임이 더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교육장님께서도 정말로 미안하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고충은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3년 동안 644억을 투입하면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교육장님께서 각 선생님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한번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초기에 우리가 학폭 얘기했지만 학폭의 해법을 찾는다고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다 함께 해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온수업을 해서, 온학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은 능력 있는 교육장님들 다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혜안을 갖고 대처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장님들 노고에 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에서도 일부 집행잔액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각도를, 이게 연초에만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결산만 한다면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중간에 추경이라든가 12월에 정리추경이 있음에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부분이 또 반복되고 있다는 부분은 교육장님들께서 함께 그런 부분을……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공기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데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뽑아보니까 학교시설 환경개선 해서 천안이 9억 정도 되고 또 보령이나 서산 쪽은 건수도 여러 건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1억 8000짜리, 1억짜리 또 집행률로 보면 학생 단체활동 해서 4.3%가 미집행됐다거나 또 기관 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3.7% 1억 정도 예산이 남고 이런 부분들, 또 당진교육청은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금액은 2300밖에 안 되는데 집행률로 보니까 미집행이 4.2%라든가, 또 태안교육청은 보니까 공유재산 폐교 관리 해서 21.4%가 미집행 사유라든가, 또 예산교육지원청은 보니까 3억 5000이 미집행된 이런 사례, 보면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이라든가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교육장님들께서 일선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정리추경에도 돌려가지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이런 돈으로도 해소할 수가 있는데 왜 잉여금으로 발생시켜서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의아스럽고, 다 아시는 사항인데 실천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 함께 고민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결산하고는 저기인데, 금년도 인성교육 예산이 추경에 10억 섰는데 내일 본청 관련해서 같은 내용을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예산 배정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봤더니 일 좀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께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업비 좀 많이 끌어다 활용하시고, 그렇지 않고 인성교육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관심이 좀 적다 그래야 하나요, 이런 데는 전혀 빠지고 또 교육청별로 배정해 준 거 보니까 3000만 원 이내라고 딱 못 박아 놓으니까 재량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육장님들은. 그런데 저는 교육장님들 중에, 열네 분 중에도 뱃심 있는 분들은 한번 치고 나와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니 더 주쇼 하는 그런 교육장님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없어요. 똑같이 3000만 원, 많은 데 하나 4000만 원 갔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무슨 인성교육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인성교육 온 거 보니까 용역비가 다야, 용역비로 다 들어가 버려요. 이건 아주 그냥 14개 지원청이 똑같아요, 틀에 박힌 그런 행정, 쉽게 쉽게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색깔 있는 그런, 내가 하는 일이 타 시군으로 전파되고 타 시도로 전파돼서 우리 교육, 우리 학생들은 이런 것만큼은 내가 있는 동안 애기들에게 하나라도 심어줘야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덜 보여가지고 좀 아쉽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 요구할 적에 그런 걸 조금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공문으로 해 달라 그래가지고 공문으로 지금 본청으로 들어갈 텐데 지원청에 가시면 금액 상관하지 말고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들께서 ‘나는 내가 내년에 예산을 준다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구상을 한번 가감 없이 주셔서 그중에서 한 건이라도, 저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것만큼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한 건이라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민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계제에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면 그것 좀 꼭 고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역시 집행잔액 과다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2권을 봐 보니까 불용액이 가장 많은 부분은, 교육지원청별로 쭉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이 0.8%로 가장 높은데 프로 수가 높다고 그래서 불용률을 제일 잘못했다 이거보다도 대부분이 0.2%, 0.3% 이 정도인데 도표상에는 예산교육지원청이 0.8%로 불용률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는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방한일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도교육청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그동안에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관심을 갖고 편성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이 자꾸 인성교육 인성교육 하니까 마지못해서 인성교육을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사실 저희 위원들은 없지 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만큼은, 우리가 학폭 사태가 됐든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인성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교육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감안해서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 천안의 수학교육체험센터를 다녀왔거든요. 아이들한테 다 물어보면, 수학이 참 어렵고 싫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몇 명은 “여기 와서 수학을 해 보니까 재밌었어요”라고 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인성교육도 재미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뭔가 아이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만 드리니까 말하기는 편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거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방한일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인성교육을 더욱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현장에서.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도 교육장님께 질문…….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설명서 626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천안가람초 관련 보통교실 증축 예산이 3억 9509만 원에서 1억 7103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43.3%로 매우 저조하거든요. 이게 계속비로 이월됐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늦어진 측면이 있어서 올해 완료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건 문제가 없나요?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지난번에 김지철 교육감님께 제가 입장 지역 현안인 학교 통폐합 문제에 관련된 것을 질의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입장초등학교의 학교 재구조화 사업에 교육장님도 오셨잖아요. 오셨었는데 좋은 말씀도 나누고 그랬는데 입장초, 양대초 폐합하고 그다음에 입장중학교 거기까지 통폐합해서 입장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들어서고 그런 것들을 같이 어우러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제안을 드리고 그랬는데, 교육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그때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입장초하고 양대초등학교를 통폐합하고 입장중학교를 양대초등학교나 아니면 3개 학교를 통폐합하면서 입장초중학교로 만드는 상태 속에서 유휴시설로 나오는 입장중학교를 국제축구센터가, 대한체육회에서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입장면에 유치하고 있는 국제종합축구센터의 보완 기능을 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기능을 하는 학교를 신설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했고 굉장히 신선하게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 교육감께서 본회의에서 답변하신 것은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갔다 와야 되니까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건 실제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실 겁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500억 정도가 들어가는 학교 신설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하고 소통하면서 말씀 나눈 것 중에는 플랫폼 고등학교 같은, 원적 학교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천안중앙고등학교나 청수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축구교실을 가기 위해서 고교학점제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 학교에서 강의를 받는, 예를 들어서 오전에 원격강의를 거기서 이수하고 오후에는 축구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다양한, 지금 천안중앙고등학교에 있는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같은 걸 원형으로 하고, 옛날 덕산중고등학교 자리에 충남온라인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또는 병원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업 콘텐츠를 거기서 제공하고 학생들은 그쪽에서 학점을 이수하면서 오후에 축구를 한다든가, 이런 약간 법령을 활용한 형태의 학교는 우리가 한 번 더 머리를 모아보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이 그런 생각을…….

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아산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급식실 증축공사 추진 과정에서 내용이 사고이월 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팩토리 급식실 현대화로 증축을 하면서 설계 기간 그다음에 계약 기간 또 실시 기간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일부분의 금액을 명시이월했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 공사를 집행하는 중에, 저희들이 증축을 하는데 지반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그 지반에 대한 보강 작업을 하는 데 한 22일 정도가 걸려서 그 22일 동안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금액을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2025년 1월 중에 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마무리된 건가요?

예, 마무리가 됐는데, 지반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중에 발견돼서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 예산이 발생하게 되면 추진의 비효율성, 행정적 비효율 및 신뢰 저하 등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동일한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공주의 충남과학고등학교 거기에 보면 기숙사 수선 문제가 있는데 이거 다 마무리됐나요?

학사일정 관련해서 겨울방학으로 이월해서 올해 완공했습니다.

마무리됐나요?

마무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4.7%로 집행률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숙사다 보니까 아이들 수업 중간에는 공사를 할 수 없었고 겨울방학으로 공사를 요청해서 이월한 후에 완료했습니다.

지금 질문을 드리는 중에, 충남과학고등학교가 원래는 이전 계획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재구조화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된 거죠?

장기적 계획이고요, 말씀 주신 기숙사는 올해 완공했고요, 나머지 계획은 ’30년까지도 지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예, 자리에 학교는 그대로 있고요, 시설들을 가령 운동장에다 본관을 새로 신축하고 본관 자리에는 운동장을 한다든지 여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남의 과학고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과학고등학교는 시설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방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마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당진교육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당 및 체육관 증개축이 있는데 집행률이 2.1%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 기획 및 설계 기간이 한 8개월 정도가 소요돼서 ’24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수가 없어서 사전 기획만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월해서 올 12월 1일까지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나요?

예, 지금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청양교육청 교육장님께, 배종남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 배종남입니다.

청양교육청의 학교폭력이 전국적인 교육 이슈화가 돼서 언론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렇게 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고심을 하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은 청양교육청에서 어떤…… 청양고등학교죠,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늘 있었던 학교폭력의 문제가 계속됐던 거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출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4년 동안 이런 사건이 노출되지 않았던 것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신고를 해야 지금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감추어 뒀다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노출이 됐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전체적으로 교육 자체의,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교육 시스템의, 교육의 위기,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표출된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의 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 이게 3주체잖아요.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신뢰하고 아이들 교육을 함께하는 것이, 3주체가 잘 이루어졌을 때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데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주체별로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노출된 것은 우리가 교육의 원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이 노출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학교에만 책임을 돌리고 선생님들한테 책임 돌리고 이런 것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하는 데 굉장히 위축되고 이게 교육 자체의 불신으로 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저하 쪽으로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교육의 가장 정상 부분에 계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종남 교육장님이 지금까지 많은 고심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타깃도 되시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 중에 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안이 워낙 큰 사안이고 또 아이들의 일탈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직감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이루어진 긴 기간이다 보니, 관련 학생들과 함께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 학급에서 같이 어울렸거나 같은 학년이었거나 지역에서 같이 어울렸거나 이런 학생들도 지금 현재는 혹시 경찰에서 부르지 않을까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연루되지 않았을까, 다양한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문의해 오고 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까지 학교 정문 앞에 언론사 카메라가 설치되고 아이들 오가는 모습을 찍고 이런 상황이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청양이 워낙 좁은 지역이다 보니 이 파장은 현재 매우 큽니다. 그동안 청양은 퇴학이라는 처분이 최근 5년 동안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평화로운 곳이었는데요, 이번 사안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곧 기말고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9월 초부터 학생들 수시 원서 접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학교에 동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 관련 학생에 대해서는 의료 지원이나 법률 지원,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학생들의 트라우마도 간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집단상담을 요청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말고사 끝나는 즉시 전문가를 꾸려서 학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들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제를 수행해야 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시점에 있는 우리 청양교육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학교 현장에서 있었지만 걱정되는 게 2차 피해가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런 부분은 교육장님이 보셨을 때 어때요?

2차 피해가 관련 학생들의 신상 털기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요, 저희한테는 피해 관련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관련 학생도 사실은 같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폭대책심의위를 저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잡음을 없애려고 하고요, 어떤 조치가 나오더라도 저희가 양쪽을 전부 다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종남 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좋은 의견 있으시면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석연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청양교육청에 응원의 말씀을 주라는 말씀이신가요?

생각하고 계신 것 아무 말씀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을 학교라든가 교육지원청의 구조라든가 제도적인 시스템을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학교폭력 예방의 문제는 가장 1번이 가정적인 변인을 먼저 찾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변인 그리고 학교를 찾아야 하는데 지나치게 모든 포커스가 학교로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자체 단체장님과 협의해가지고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지역사회교육 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올바로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가미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을 함께 가르친다는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황석연 교육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또 다른 교육장님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좋은 공유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도 결산검사에 임해서 이병도 교육장님께 교실 증축 집행률이 낮은 이유 그다음에 입장초등학교를 기본으로 한 학교 통폐합 문제, 그리고 아산교육장님께는 마이스터고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공주교육장님께는 충남과학고등학교 기숙사 관련, 당진교육장님께는 강당 체육관 집행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청양교육장님께는 학폭에 대한 우려를 함께 했던 질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응규 위원님 남으셨는데 질의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학폭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이병도 교육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다 똑같은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폭력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참 많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늘어나고 또 폭력적이고 지능화되고 있어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좋은 말씀을 교육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가장 좋은 것이 가정교육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는데 몇 년만에 한 번 세우죠?

세부 계획은 매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5년에 한 번 세우는데 이게 너무 종합계획 기간이 길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실태조사는 1년에 두 번 정도 해야 되는 거로 조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도 교육장님께서 생각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라면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산도 천안 같은 경우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돼 있죠, 2024년도에?

어떻든 섞여 있어서 얼마를 어떻게 집행했다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은 아까 신한철 위원님 말씀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폭력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나 학교의 현안 같은 걸 파악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 전체적인 예방이나 치료 이런 대부분의 예산들이 학교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한 어울림톡으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하고 위센터를 가동해서 치유하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한 번에 해결될 묘책은 없겠습니다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방 활동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에 저는 공감도 하면서 그렇게 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대부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학부모 위원보다는 전문가 쪽을 위원으로 위촉을 많이 하고 있죠?

골고루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천안은 초등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중학교 4개 해서 8개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장님들은 전직 교장선생님들께서 맡은 경우가 많고 법률가, 경찰 출신 또는 학부모님들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대략 30% 정도 되십니다, 전체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서도 정해져 있듯이 교육장님들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초중학교 학교폭력 전반에 관련해서 감독할 수 있는 책무가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예방이 됐든 사후 처리가 됐든 간에 교육장님 전적인 권한으로 좀 더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실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폭력과 관련돼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 천안 예를…… 다른 교육지원청도 내내 똑같다고 생각 들고요, 어떤 식으로 초등학생들 생존수영을 위해서 실천에 옮기고 아이들한테 배움을 주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은 1년에 10시간 정도를 의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학년 학생들도 시수는 같은데 1∼2학년 학생들은 주로 교실에서 하는 이론적인 수업으로 생존수영을 하고 있고 3학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하는 생존수영을 최소한 8시간 정도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 천안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의 여건이 수영장 인프라가 괜찮아서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학생들 고학년 학생들 중에서 생존수영을, 물에 들어가는 걸 꺼려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생존수영의 방법도 저희들이 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설득을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참관하는 형태로 생존 수업을 하는 친구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더 보완돼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체육건강과에서 태안에 있는 모 대학교의 시설을 활용해서 좀 더 자연 체험적인 생존수영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생 생존수영교육은 정말 활성화돼야 되는데, 천안·아산 쪽은 그래도 나름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다른 시군은 갖춰져 있지 않은 시군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시설로 지자체의 주민과 학생이 할 수 있는 수영장을 건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다른 교육장님들도 교육부 예산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천안교육지원청만 가지고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대표적으로 저기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체육대회 지원을 통해서 많은 메달을 획득했는데 －605쪽에 보니까－ 이 학생들이 초중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고등학교나 기타 등 다른 취업 일선으로, 진학한 것 아니면 자립한 그런 현황 같은 것이 있나요?

직업선수로?

직업선수가 됐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자기가 전공한 체육 분야를 계속적으로 선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장애학생들이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체육종목이나 이런 게 비장애인들의 종목하고 많이 다른 게 있어서, 초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종목 또는 고등학교 종목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해서 연계해서 선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연계해서 전문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좀 더 마련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연속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충남 골볼대회를 하는 데 한번 가봤습니다. 골볼 선수가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데 일반인들 중에서 우수선수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 우수선수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체육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는 규정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우리 장애인들한테 많은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안교육지원청에 보면 예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퍼센트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해서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가 384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어떤 명목이죠?

대부분은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않은 예산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측 못 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매년 예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꼭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것은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이 신설 학교가 굉장히 많죠?

예.

하다 보니까 예산의 계속비 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한 연 안에 학교가 신축돼야 되는데 교실 증축을 못 해가지고 계속 계속비로 이월되고 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한 후로 학교 신설까지 거의 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계속비 이월로 해서 그 사업을 설계부터 착공을 해서 준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024년도의 신창중학교 이전을 포함해서 올 3월에 5개 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3개,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개교를 했는데 계속비 이월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목표한 연도 내에는 그 사업을 종료해서 학교를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의 과정이 예산이 허투루 쓰인다거나 또는 불용된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학교 신설과 관련된 계획대로 계속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비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집행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지 개교하는 목표 연도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 공기에 쫓겨가지고 겨울에 공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계획을 촘촘히 세워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도 개교를 하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첫 번째 질의로 얼마 전에 청양의 고등학교 학폭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교육장님들과 교육감님과 회의도 하신다고 했는데 회의 하셨나요?

오늘 오전에.

오늘 오전에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병도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든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서로 반성하는 것 공유를 했고요, 우리가 시스템으로는 되어 있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해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경중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대응이 안 나온 측면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보완에 대한 지시와 저희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고 어떻든 예방 차원의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예체능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아이들의 예방 지도나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병도 교육장님의 방금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청양에 고등학교 학폭 사태가 발생했고 이 사태에 의해서 충청남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한테 굉장한 우려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장님들의 학폭에 관련돼서 답변 내용을 듣게 되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깝다. 오늘 적어도 도민들이 바라는, 학부모들이 바라는, 도교육감님과 교육장님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그래도 뭔가 위안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회의였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기대도 하고 그런 반응도 기대를 했는데 오늘 답변 과정을 보게 되면 오전에 교육감님과 교육장님들이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모색에는 실패를 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답변을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느라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민주시민과에서 개선안은 종합 대책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걸 발표하면서 저희들이 반성도 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적어도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관련해서 우리가 종합 대책을 세웠고 그거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면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위원회한테는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교육장님도 거기에 관련해서 그냥 일반적인 답변, 듣기에는 아무 대책 없는 그런 말씀만 하셨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이런 결과물을 도출했다라고는 방금 이병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도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오늘 이 회의가 끝나게 되면 내일이라도, 관련 부서 민주시민교육과인가요?

그렇습니다.

오셔서 관련해서 소상하게 한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수영장이 없는 지자체는 수영장을 건립해야 된다고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당한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존수영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바다에 빠졌는데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보다는 일단 바다에서 떠 있는 것, 가라앉지 않고 떠 있는 것이 생존수영의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존수영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일반인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실 필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위원님께서 본 질의는 끝나셨고 이용국 위원님과 김선태 위원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보충 질의 하시겠답니다. 먼저 이용국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여행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수학여행이 ’22·’23·’24를 봤을 때 ’23년도에 설문조사 찬성률이 조금 완화해가지고 참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줄어들고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참여하게 됐죠.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건 많이 참여하다 보니 부서가 분산돼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행정절차가 많아지고 그리고 버스라든가 보조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최근에 학교안전법 때문에 문제가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25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얼마나 참여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학교안전법이 6월 21일인가요, 22일인가 언제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행되면 교육청에서도 가이드가 됐든 조례가 됐든 시행령이 됐든 뭐가 나와서 선생님들께 안정감을 주고 할 텐데 각 교육청에서 지금 수학여행 관련돼서, 역시나 이병도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금 전반기에는 수학여행을 거의 다 미뤘죠, 후반기로?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반기는 천안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현재까지는 전반기에 미룬 학교들이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은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학교에서는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이 불투명한 학교들이 몇 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하고 담당자들하고 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22·’23·’24년도 참여 현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어들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매우 긍정적으로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후반기에 학교에서 염려하는 건 가장 큰 첫 번째가 행정적인 절차도 많아지고 학교안전법, 이 2개로 보면 되죠?

예.

이 두 가지 관련해서, 물론 본청도 질의하고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명확한 본청과의 협의, 교육감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각 학교에 정확한 가이드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질의가 오거나 문의가 왔을 때 “본청에서 뭐가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입니다” 이런 대답으로는 참여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전년도 12월쯤부터 준비를 해서 방학인, 예를 들어서 올해 교육과정은 ’25년 1월쯤에 확정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과정 활동계획서에 수학여행이 있는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원칙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 같은 경우는, 물론 ’23년도에는 노란버스법 때문에 브레이크 걸렸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또 재판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그러더라도 교육과정 계획서에 수학여행을 가겠다라고, 체험활동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학교는 가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그 교육과정 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절차를 결국 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는 건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26년도에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끼리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25년도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 저도 직접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설득도 나갈 예정입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만의 노력으로 좀 어렵다고 하면 이건 아니다,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는 올해는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에 대한 걸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대로 계획대로 학교에다 잘 반영해서 해 주시고, 하반기라면 수학여행이 언제쯤 끝나죠? 방학 주기 전까지죠?

그런데 올해는 좀 몰려서 서로 예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늦게까지 될 것 같습니다. 예년으로 따지면 거의 10월 달 안에는 다 끝났었습니다.

끝났는데, 방학 주기 전까지 한 11월 달까지도 봐야 되겠죠?

거의 그럴 것 같은…… 학교에 따라서는 서로 예약이 어려운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설문 응답률도 조사했지만 우리가 수학여행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참여율이 높을 텐데 이번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교육장님들께 한번 요청드리는 김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중학교 교복도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학교 교복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고등학교 교복은 지자체가 지금 지원하는…….

예, 중학교 교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서 한번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물론 내일도 하겠지만. 우리가 중학교 1년 입학할 때만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교복 무상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죠? 무상교복,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중학생들의 교복을 보면,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겠죠?

예, 하루가 다르게 커가니까 실제로…….

1학년 때 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아예 2학년 때 주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3학년 내내 주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다&n bsp;계시는 자리에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1학년 때 맞췄던 게 2학년 때 못 입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고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논산교육장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양훈입니다.

예비비 1억 600만 원 혹시 내용 어떤 건지 아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혹시나 아시나 해서. 자, 모르셔도 되는데 여쭤볼게요. 교육청에 예비비가 편성됩니까?

예.

편성이 돼요?

예, 저희가 작년에 1억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억 600만 원이 편성한 거예요? 각 교육지원청들 다 예비비 편성하세요? 아시는 분 계셔요? 안 하시든, 하시든…….

공주는 344만 원 정도 편성해 있습니다.

그게 예산 세울 때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제지출금 비용 반환하거나 지자체에 반환하는 이런 돈이 편성된 겁니까?

대부분 반환금 이런 걸로 편성됩니다.

그렇죠? 예비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비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고, 각 교육지원청에 예비비가 혹시 필요합니까?

실제적으로는 도교육청에서 예비비 요구를 하면 지원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원해 줍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편성할 큰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도 합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동의하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일선 학교에서 큰 풍수 재해라든가 이런 사고가 나면 당연히 본청에서 다 해 줄 텐데 예를 들어서 일선 학교에서 작은 예비비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건 다 운영비로 그냥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예,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교육청에는 별도의 예비비는 필요치 않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개인 생각이라 저는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역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건·사고, 재난·재해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다 살펴보지 못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어떤 특징이 있을 텐데 못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나 예산과가 활용하고 있는 예산을 충분히 그때그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별도로 편성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는 법원의 판결 이후 위축돼 있는 수학여행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중학교 교복 지원에 있어서는 문제점,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논산교육지원청을 예로 예비비가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