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제3차 본회의에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가 관외 출장으로 불출석함에 따라 안건 관련 국장 및 과장이 대리 보고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 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행정복지국장 김재식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양구군 행정구역 조정 추진입니 다. 인구 변동, 도시계획, 도로 정비, 공동주택 신설 등의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생활권 변동에 따라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하는 사업으로 마을 회의 등을 통한 반 경계 조정 및 신설 통합에 대한 주민 의 견을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읍면을 통해 행정리, 반에 대한 조정 보고서 및 검토 의견서를 6월 중으로 제출받아 현지 조사 및 면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행정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리 명칭과 구역 지정입니다. 지방 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양구군 지적공부 미복구 토지를 복구하여 행정구 역을 결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적 통계상 관리하고 있는 미복구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적공부 복구 완료 후 행정구역 결정 신청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 하였으며,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지침을 마련한 후 지적공부 복구가 완료되는 대 로 행정구역 결정 재신청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인구 감소 최소화를 위한 인구정책 업무 추진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 조례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 여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지 정 기부 사업 1건을 선정하였으며 6월 중으로 모금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프리뷰 양구살이 조성 사업입니다. 3월에 강원시설단과 부지 매입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현재 대상 부지는 토양오염 정화 작업 중으로 정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부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제대군인 마을 분양은 구암리 6필지, 정림리 1필지 분양 중으 로 분양이 저조한 정림리 지역은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석축으로 필지 경계 등 기반시설을 보강한 후 분양 예정입니다. 군 장병 휴게, 여가 시설 운영 관련하여 VR 게임장은 활용 계획을 의견 수렴하였으나 현재까지 활용하겠다는 부서가 없어 건물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 서비스과 소관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리, 통, 반 경계 조사 및 행정리 관리 시스템 정비 사항입니다. 행정리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소 이전 민원을 해소하고 신설리 등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향후 조례 개정 후 공간정보 시스템에 전산 등재하고 행정리, 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 편의 제공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8쪽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입 니다. 통행 관련 분쟁 해소 및 공공시설 공유화를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추 진 중입니다. 2024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토지 매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시책으로 연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시니어 타운 건립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6년 착수를 목표로 토지 매입, 사회복지시설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종합 복지 환경 조성을 위 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강연립 가동과 동진빌라 등 2개 단지에 대해 지원을 결정 하고 6월 중에 공사 착수 예정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 재공고를 통해 추 가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 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봄철 남부 지역의 산불 발생으로 인한 물량 조정으로 당초 16동에서 7동으로 변경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빈 집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12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확보된 추경 예산으로 추가 15동을 포함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연결 통로 공사인 브리지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과 가족센터 간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연결 통로 설치 사업으 로 당초 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건축물의 사용 승인서 교부, 토지 지목 변경 및 합병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글로벌 학습도시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학습 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3 월에 글로벌 학습도시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4월에는 라틴 아메리카 학습 도시를 방문하여 MOU 를 체결하는 등 유네스코 글 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6월 16일까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신규 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배꼽물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 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건축기획 용역과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 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실내 스마트 놀이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구조물 제작 설치 용역 중에 있으며 향 후 BF 인증 절차 이행 후 금년 10월 착공하여 27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향후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이후 증가할 가족 단위 방문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복합 놀이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다기능 통합복지시설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2리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훈단체 사무실 등으로 이용될 통합복지시설로 현재 80% 공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7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펀치볼종합복지타운 건립 사업입니 다. 해안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종합복지타운은 목욕탕, 체력단련실,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사무실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40% 공정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후에 즉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읍면 종합복지회관 조례를 정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자긍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 실현입니다. 국 가 보훈 대상자 예우 증진을 위해 보훈 8개 단체 1,730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보 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을 본청과 보건 소에 시범 설치 운영 중에 있고, 도솔산 전투 위령비는 전사자 현황판, 계단 및 바닥, 전투상황비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16쪽 편안한 노년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 스 제공입니다. 질 좋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부터 60세 이상 장기요양종사자 54명에 대해 월 7만 5,000원씩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 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 겠습니다. 20쪽, 건강한 노년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 지원입니다. 어르신 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냉난방비는 개소당 연 5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신설 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신설을 통한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현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인근 부지에 스토 크 방식의 1일 35톤의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사업비 178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280억원이 소요되어 2024년 12월에는 사업비 증액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하 였고 KDI 에서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2025년 1월에는 양구군 계획시설 실 시 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공익사업 고시를 통하여 산림청으 로부터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KDI 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끝나는 대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신규 사업 등록과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 결과에 따른 설계 변경 등을 추 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창리 양돈단지 악취 문제 지속적 관리입니다. 창리 양돈단지 폐쇄 사업은 2024년 4월 부터 2026년 4월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 금액 총 35억원 중 20억원 을 선급금으로 집행하였고, 현재 축분 처리 진행률은 약 60%이며 향후 2026년 4 월까지 처리를 완료하기 위하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만대지구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2023년 3월에 1 차년도 3개 지구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승인 완료하였고, 2025년 5월에 비점 오염 저감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징 구하였으며, 기재부 등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와 사용 승낙을 위해 협의 중에 있 습니다. 하반기에는 1차 연도 3개 지구 사업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 승인을 조기 에 완료하고 확정된 공고에 대하여 토지 재측량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 다. 지방세 목표 달성 및 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현재 4월 말까지 부과액은 77 억 3,300만원이며 징수액은 7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적정 부과와 납부 홍보, 세원 관리 등으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4쪽, 지역 업체 중심의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추정 금액별로 지역 제한 적용하 고 있으며 농공단지 업체 계약은 47건에 13억 900만원, 지역업체 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은 84건에 352억 7,300만원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대표자 관내 주소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업체 위주의 계 약 업무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공유재산 관리 시스 템 구축 용역입니다. 공간정보기반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유재산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업체 선정 완료되어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 및 2020년 이후 변경 자료를 전산화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정비하 여 자료 구축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사 안내데스크 설치입니다. 본청 로비에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고 근무 인력을 배치하여 민원인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고 청사 방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 업으로 인력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설치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 로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 하여 아주 주요 사업 위주로 깔끔하게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 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질 의 답변 시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묵 의원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행사장에서 보면 우리 직원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남달리 친분 관계가 있죠. 있다 보면 다소 행동이 언행이 거친 면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지역 주 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보게 되죠.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소 인상이 찌푸리는 행동이나 이런 게 보여서 행사가 매끄럽지 않게 이렇게 가거나 하게 되면 안 좋은 인상을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 서 우리 직원분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치할 수 있게 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직원들한테 품위를 지키면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제 우리 현장 주요 사업장 현장 답사를 했는데요. VR 게임장에 대해서 ‘ 이게 내 돈이면 참 이렇게까지 사업을 추진했을까? ’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못하고 또 문을 닫아놓는다는 게 안타까웠습 니다. 여기에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셨는지요?

지금 저희가 VR 게임장이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해서 관리 기간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각 부서 를 통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좀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찾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부서에서 그 활용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역 상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 했을 때는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업 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임대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가보니까 시설은 사실 잘해놓았어요. 진짜 시설은 참 잘해놨는데 그 아이디어가 너무 뒤처지다 보니까 벌써 지나가 버린 아이디어가 되니까 본 의원도 생각할 때 그 시설을 잘 이용해서 또 사실 그걸 다 철거하고 하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진짜 새로운 기획을 가지고 어떤 분이 진짜 임대를 하 시겠다고 나오면 임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을 사실 차 없는 거리 제 일 중앙에 좋은 자리에서 지금 상권이, 상권을 아예 거기서 그 건물이 죽어버리 니까 그 차 없는 거리 자체가 지금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 실 이게 군에서 저는 이걸 꼭 뭘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관에서 하기는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게 제약이 돼 있으니까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 임대를 해주는 방향을 적극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중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별로 새로운 게 없다, 그런 생각 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인구 정책에 대한 거를 새로운 시 책을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그다음에 인 구 증가 시책에 대한 거를 공격적으로 저희가 좀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 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한 지원 조례에 대한 것도 지금 너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 읍면을 통해서, 그다음에 군부대를 통해서 다양한 계통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전입 지원에 대한 것들이 타 시군하고 봤을 때 여기는 좀 낫구나 하 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지원 조례 에 대한 거를 하반기에 좀 개정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게 내가 딱 인구를 여기 전입했을 때 여기 괜찮다 할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홍보하고 꾸러미 하고 사실 이런 거는 와닿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 양구군이 보면 전입을 아무리 와도 지금 자연 감소가 지금 너무 많은 상태라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실제적으로 아이 를 1명 낳는 사람은 2명 낳을 가능성이 많고 2명이 3명 낳을 가능성이 많은 상태 니까 우리 군청에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생산 인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군청에 거의 한 1,000명을 본다, 정규 빼고 다 합쳐서 거의 1,000명을 본다 치면 여기서 출산율이 제일 높아질 수 있다. 우리 군청 전체로 보면. 우리 양구군으로, 군인 가족 빼고 우리 군청 직원들 빼면 거의 뭐 아기 낳을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아 기를 낳는 사람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아기를 낳고 오면 원하는 보직에 갈 수 있 도록 해준다든지, 아니면 승진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이 여성 배려 정책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저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출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이런 전체적인 바운더리 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아기 낳는 사람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출산에 관해서 관련되는 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는 그 부분에 있어서 후생 복지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고려를 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관철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인터넷에 보니 까 11일 공직자 브레인스토밍 회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인 구 감소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국비 확보와 연계하 여 추진 방안을 마련한, 이렇게 돼 있는데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브레인스토밍은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한.

기획예산실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구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펴서 진짜 우리 양구군이 지금 출산율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게 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이거는 민원 사항인데 지적 측량할 때 땅 값을 어떻게 평가를 하죠? 이렇게 개인한테 그걸 땅을 나눠줄 때 지적 측량하 고 남은 땅을 개인한테 분할을 하잖아요. 그럴 때 감정평가를 하나요?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만약에 개발 행위나 사업에 의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보통 감정평가액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 땅 값 때문에 지금 저기 민원이 있죠, 지금?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네.

네.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지금,

그분들이 무조건 사라고 한다고. 사신대요, 그분들이?

저희가 일단 가격 결정이나 조정금에 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조정금.

토지가액, 지적재조사로 인한 면적 증감에 따라서 발 생하는 조정금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정을 하게 돼 있고요. 한 번의 이 의 신청 절차를 거쳐서 가격을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면적이나 이런 부 분들은 지금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통해 서 약간의 가격 조정은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시면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 든지 조금의 융통성은 할 수 있다. 그런. 재조사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그 말 씀이죠?

네, 재조사 감정을 다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적으로 요건을 좀 더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가격 조정은 조 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요즘 뭐 땅이 매매가 잘 되면 그분들이 그 불평불만이 아마 없을 텐데 요즘은 땅도 매매가 안 되는데 또 본인 한테 산정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불만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묵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하실 날도 얼마 안 남으셨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그만 관두시기 전에 비법정 도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마무리 깨끗하게 해 주고 가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 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월리에 50-2 외 3필지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주민과 분쟁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초에 도로에다 철조망 을 치고 폭을 2 m, 2m 20 으로 높이 올려놔서 1 m 이상 올려놔서 승용차도 진입을 못합니다. 진입을 하려면 백미러를 접고 또 지나가면서 또 기스가 납니다. 이게 철조망에 걸려서. 과장님도 저랑 같이 한번 가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5월 7일도 언론에도 보도도 된 내용이고요. 지금 현 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금 토지 측량을 완료하고 분할, 지금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 평가가 되면 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거 마무리 꼭 해 주시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명불허전이라고 우리 김재식 국장님의 그 보고 깔끔한 보고 참 잘 들었습니다. 여전하십니다. 과장님께 비법정도로에 관 련돼서 질의 좀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 비법정도로라고 하면 어떤 게 해당이 되 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 정의된 도 로 외에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농로, 그런데 주거용 출입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법정도로라는 정의를 다시 저희 사업 사업에 맞게끔 저희가 따 로 정의를 내렸고요. 일반적으로 도로법상이나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를 저희가 비법정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매입이 안 된 도로라고 이해해도 되겠 죠?

사유지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고 있고 공공 시 설물이 지하에 묻혀 있거나 다수의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사유 토지를 말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네, 이런 농로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할 때, 이런 비법정도로 매입 을 할 때 감정가는 뭘로 기준이 될까요? 도로는 아니겠죠, 그게?

감정가 같은 경우에 현실 이용에 관한 상태로 산정을 하게끔 돼 있는데 보통 포장돼서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것보다는 도로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봐서 보통 지가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도로로 평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농로도 그렇게 해당이 된다?

일단 포장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라 다른 용도로 활 용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도심 쪽에 있는 골목길에 관련돼서 이런 분쟁들이 있는데요. 비 법정도로 골목길에 대해서 매입을 요청을 했을 경우 그 지가를 대지가 아닌 도로 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감정을 한다, 그래서 매입을 포기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 라고요. 꼭 그 도로로 되어 있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로를 이용 중이면 이용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감정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사유재산권을 원활하게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서 그 부분을 감수하시고 도로로 매입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청을 포기를 하시면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수십 년 동안 썼던 길이기 때 문에 어떤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해도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매 입을 요청을 해도 이게 도로이기 때문에 매입 단가가, 보상 단가가 너무 낮게 편 성이 된다 이런 불만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폭넓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정평가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달라질 여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인들의 그런 어려움 그 런 것들은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데군데 꽤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 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 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오늘 저희 의회 마지막 보고이신가요?

예산결산 때 한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 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 지원 중에서 제일 밑에 보면 추진 상황에 보면 민간협력 결식우려 아동 지원 18명, 도 행복 돕기 프로젝트 MOU 체결에 따 라 밑반찬 도시락 배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 습니다.

민간 협력 결식우려 아동 지원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하고 행복 돕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MOU 체결을 해서 각 시군에 아동 들 18명에게 택배로 그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에 시작한 사업이고요. 1년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양구군에서 이게 뭐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이거 반찬을 배달하나요, 배달을?

지금 그 업체에서 도하고 행복돕기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업체에서 직접 대상 아동 18명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군에서는 대상 아동을,

추천만 해 줍니다.

추천해서 주면 도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주 1회 반찬 배송이 된다, 그 말씀이죠?

네. 서울에서 직접 배송하고 있습니다.

직접 배송되는 걸로. 이거 하니까 어떤 거 같아요, 이거 새로운 사업 같은데.

도하고 행복 돕기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데 제 공받는 아동들은 또 새로운 부분에 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니 터링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마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닐까 또 내년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 시고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우리 어르신들 반찬도 하는 게 있으 니까 또 같이 이렇게 배울 점이 있는지 잘 보시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제안 을 드렸던 사항인데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현충 시설을 알 게 됐는데 우리 과거에 1사 1문화재, 1 단체에서 문화재를 관리하게끔 연결을 시 켜주 그런 사업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관내에 있는 많은 현충 시설을 1 부서, 1 현충시설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굳이 6월 보훈의 달뿐만이 아 니라 연중 보훈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결연을 연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을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실내 스마트 놀이시설 조성 사 업 준비를 지금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마치 우리 평생학습관과 가족센터 사업처럼 느껴집니다. 이것도 양구군 군립도서관 사업하고 같은 지역에, 같은 위 치에,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착공과 준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10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 고요. 군립도서관은 연말 정도에 착공을 가능하지 않을까. 한 3개월 이상 정도 차 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협업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의 피로감을 좀 덜어주시 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시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 준공과 착공이 같 다 보면 여러 가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 을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 설계 중에 있 는데 설계 과정에도 지금, 과정에서도 평생 도서관하고 저희 놀이터 시설하고 설 계 업체들끼리도 같이 만나서 협의도 했고요. 한 2번 정도 같이 모여서 했고. 주 변 관련된 조경이라든가 진입로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협의를 충분히 하고 효 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군립도서관의 보고를 ***(01:04:53)으로부터 들었는데 이 뒤 쪽 진입로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뒤쪽이요?

뒤쪽으로.

뒤쪽으로는 저희가 저희 스마트 놀이터 쪽에서 뒤에 비 상도로 개념으로 그러니까 진입의 일반적인 차량들이 진입하는 부분은 아니고 비 상도로 개념으로 해서 지금 한전 관사 아래쪽으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도로가 필요합니다.

네.

주도로 진입뿐만이 아니라 뒤쪽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도로 시설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도로는 아니고 비상도로 개념으로만 저희가 관리 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을 접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다기관 통합 복지시설 주위의 주차장 문제 이것도 주차장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가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 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 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이 소각시설 설치 대상 부지도 매입 옆에 다 하셨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또 착공될 것 같아요? 어 때요?

저희가 당초 27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몇 차 례 기재부를 방문을 하 면서 목표를 조금 당겨봤습니다. 이게 사실 녹록지는 않습니 다. 그런데 일단 목표를 27년 상반기로 놓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력으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기 소각시설 사업에 대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면밀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31페이지. 이게 슬레이트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건데 이게 작업을 해 서 다 철거를 했는데 이게 수리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 돈으로 이거를 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민원서비스과에서 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이랑 연계 를 해야 되는데 우선 슬레이트부터 철거하고 나니까 이게 연계가 안 되니까 불편 하다 그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거 사업을 하실 때 제가 이 위원회 라서 그때 한번 얘기한 게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원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원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인데 사실 저희 과에서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데 한정되는, 목적이 한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 후에는 슬레이트 철거 후에는 보통 대부 분이 지붕 개량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산까지 저희가 사업까지 포함된 부분이 아 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물량 자체가 처분 하는 물량보다는 지붕 개량 물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 다.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철거하는 업체가 와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서로 날짜를 맞추기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마는 주인하고 잘 얘기해서 농어촌 개량사업이랑 좀 맞물려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또 지금 철거 하는 데 대해서 혹시 우리 군비나 5 대 5 매칭을 하든지 본인 부담해서 할 수 있 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김선묵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묵 의원입니다. 40페이지 깨끗한 물 환경 관리에 대해 서 하천 수질에 관해서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 보이시죠? 여기가 천미리 평화쉼터 그 부분입니다. 위 에는 양구군 부지죠? 지금 저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갔다 온 상황입니다. 이게 7 일에, 6월 7일에 갔다 온 상황인데 날씨가 엄청나게 덥고 뜨거웠어요. 아주 저도 아주 물속에 막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더라고 요. 그런데 저 개는, 강아지는 들어가서 아주 퐁당퐁당 아주 시원하게 아주 제 마 음을 시원하게 해주더라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렇게 하천이 아주 굉장히 좋 습니다. 여기에는 요즘 벌써 주말이 되면 수십에서 수백 명이 지금 오고 있어요. 하여튼 명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구에 또 대표적인 명소로. 토요일에 제가 갔을 때도 차 안에 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다음. 이게 물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왜 더운데 물속에 안 들어가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징그러워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더라고 요. 이게 이 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다음, 다음, 이거 쉼터 자리예요. 다 음. 더 있나요? 이게 진짜 심각해요. 이게 기후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환경적인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얘기했었는데 보고 받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혹시?

네, 지금 천미계곡 특히 이렇게 평화 쉼터 약초상회 그쪽 인근에 미역 같은 물질들이 있고 또 돌멩이에서 뛰어내리면 백화 현상이 나오는 괴석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주민분들이 천미리 계곡 상류에 있는 전투 중대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셔서 3군단 관계자와 우리 환경과 같이 천미리 중대에는 저희가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쳤고요. 또 천미 계곡에 대한 수질도 저희가 채수를 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 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중에는 주민들과 함께 군대랑 같이 또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자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저희가 다양한 각도로 원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 이게 쉼터에서 제가 한 500 m 에서 700 m 상류로 더 올라가서 또 마지막 찍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서 전체적 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 건강하고 깨끗한 하천 수질이 잘 유지돼 야 되는데 이 많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오는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걸 보고 양구의 물이나 양구의 환경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인상이 보이지 않을까 싶 어서 얘기합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이거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 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책임감 강한 우리 환경과장 님 적극적인 협조와 처리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인데 요. 양구의 고질적인 민원, 악취 발생 요인이었던 창리 돈사 문제에 대해서 일단 사업 계획과 추진 상황을 좀 많이 적어 오셨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너무 짧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의 보고에서는 현재 60% 정도 분뇨 처리가 됐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맞 습니까?

네, 저희가 보고서의 내용은 약간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 저 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저희가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축산 분뇨를 제때 처리해 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 불법 건축물들, 그곳에서 장비들이 들어가서 분뇨를 배출하는 데 큰 장비가 들어갈 수 있게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한 ***(01:20:29)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민원서비스과가 진행을 해서 지 원해 드렸고 또 각종 그분들이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다 검토하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60% 정도 처리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는 항상 실사를 나가시는 거죠?

매달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업체에서는 지금 중도금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의지가 있는 걸 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순수한 양구 군비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성 지도도 있었나요? 그 이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성금 진척은 없었습니다.

많은 찬반의 논쟁이 있었지만 이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군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게 순수한 군비가 투입된 만큼 이 사업 마무리는 깔끔하게 잘해 달라. 그리고 현재 CCTV 는 설치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 니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우리 군청 앞에 있는 시니어 건물은 지금 어디 세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시니어 클럽.

구 KT&;G 말씀하시는.

네, KT.

네, 저희 과에서.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하는 게 있나요?

지금 1층에 댐 반대 사무실은 대부 계약이 포기 중도 포기돼서 나왔는데 군에서 실시하는 부서별 사무공간 혁신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 리모델링 할 동안 부서가 이전 와서 임시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 부서 가 있어서 올해는 다 그쪽으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구체적인,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건물이 지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 았나요?

그거는 네, 좀 오래된 건 아는데 연도는 지금 잘 파악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양구군에 주차장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보면 보건소 앞에는 항상 차들이 주차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민원인들이 불평이 다른 데는 단속하면서 왜 군청 앞에는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 많은데 그 공간을 차라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게 어떻나. 사실 이쪽 테니스장 쪽에 2층 주차장 그 런 말씀도 계시긴 하던데 차라리 그 건물을 오래됐다면 차라리 그 공간을 주차장 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KT&;G 건물은 지금 1층 말고도 정중앙소리보존회라고 방음실 거기 해서 지금 대부받고 있는 단체가 또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있고 지금 청사가 좀 모자라서 아시다시피 오늘 결 산검사도 거기서.

네, 거기서 했죠. 그래서,

청사가 회의장 같은 거 부족하고 했을 때도 해서 청사 개념으로, 확장 개념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대부를 받고 있는 업 체도 있고 그래서 건물을 굳이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 겠습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하면서 그 건물을 다녀보니까 저기 사회단체 에서도 거기를 쓰려는 단체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주 차장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 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