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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6

정용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학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하기에앞서정현숙행정과장은병가로,차금옥관광진흥과장은국가재난안전교육원교육훈련파견으로불출석통보하여왔음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및44조의규정과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의규정에의거기획문화위원회소관부서업무전반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제26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이하여오늘부터6월23일까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대비하여각종자료준비에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행정전반에대해그실태를파악하여잘못된사항이나개선해야할사항을시정요구하여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그럼이번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감사기간동안감사자료와관련하여위원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하여주시고,자료제출요구가있을때는신속.정확하고책임성있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현지확인사항이있을시차질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고집행기관의잘못을질책만하기보다는감사의목적인업무집행의합법성과적합성,효율성등을점검하고대안을제시하는등적극적이고능률적인감사로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감사기간중개인의사생활침해나수사중인사항의소추에관한사항은제한되며보안이필요한사안에대해서는기밀누설주의의무가있음을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능률적인자세로소기의목적을거둘수있고,미래지향적인감사가될수있도록의회나집행부모두가다함께협조와노력을기울여주시기당부드립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출석요구를받은관계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은기획행정국장이대표로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시고,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서오른손을올려주시기바랍니다. 선서가끝난다음서명,날인한후기획행정국장은선서문을취합하여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동기립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6일 증인진주시기획행정국장,박홍종 문화관광국장,박성진 교육체육국장,김기식 공보관,박태종 감사관,정숙란 기획예산과장,하혜원 민원여권과장,장정오 회계과장,전기수 정보통신과장,강혜영 문화예술과장,이진환 문화유산과장,강승훈 위생과장,박태정 교육인재과장,임정희 체육진흥과장,양성미 평생학습관장,박경림 시립도서관장,박정희 문화시설사업소장,박순정 문산읍장,권임숙 내동면장,박진수 금곡면장,정용호 미천면장,조순철 명석면장,최진환 대평면장,송중섭 수곡면장,김도영 중앙동장,박준 평거동장,한효철 신안동장,노정희

정용학위원장

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박홍종,선서문위원장께전달) 다음은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동착석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존경하는정용학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속국.소장,과장,읍면동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국장입니다. 두분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성진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기식교육체육국장입니다. 다음직속기관두분입니다. 두분앞으로나와주십시오. 박태종공보관입니다. 정숙란감사관입니다. 다음기획행정국과장입니다. 하혜원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정오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회계과장입니다. 강혜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숙란행정과장은병가로불출석하였습니다. 다음문화관광국과장입니다. 이진환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성훈문화유산과장입니다. 박태정위생과장입니다. 차금옥관광진흥과장은장기교육으로불출석하였습니다. 다음교육체육국과장입니다. 임정희교육인재과장입니다. 양성미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경림평생학습관장입니다. 박정희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소장입니다.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읍면동장입니다. 편의상읍면부터하고그다음에동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읍면장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권임숙문산읍장입니다. 박진수내동면장입니다. 정용호금곡면장입니다. 조순철미천면장입니다. 최진환명석면장입니다. 송중섭대평면장입니다. 김도영수곡면장입니다. 동장님들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준중앙동장입니다. 한효철평거동장입니다. 노정희신안동장입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공무원소개마지막에정숙란아니고정현숙행정과장이불출석한거로수정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에는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감사방법은국.소별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은후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에는보고하는부서장에게직접요구하시고자료요구를받으신부서장께서는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6월16일부터6월23일까지이며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진주시시설관리공단,문화관광국,문화시설사업소,진주문화관광재단,교육체육국,읍면동순으로실시하고,감사마지막날인6월23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소관의기획예산과,행정과,민원여권과의감사를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감사대상이아닌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준비되셨습니까?

일부공무원퇴장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정용학위원장

먼저,공보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공보관박태종입니다. 공보관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시정소식지발송시고향사랑기부제상위법개정사항홍보방안강구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올해부터고향사랑기부금상한액이2,000만원까지로확대되는등고향사랑기부금법개정과관련하여시정소식지2024년5월호,11월호,12월호에최고액기부자인터뷰,상위법개정관련기획기사를게재하여고향사랑기부제도개정내용을홍보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동창회나향우회,중앙부처향우공무원들을대상으로고향사랑기부제및우리시에대한관심을유도하기위해많은향우인들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시정소식지를발송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진주시홍보대사역할강화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2024년홍보대사의활동영역을넓힐수있도록공보관실홍보팀이제작하는영상콘텐츠에홍보대사가참여할수있도록하였으며,경남도민체전및주요행사장에서도초청공연등홍보대사활동을적극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각부서와연계하여홍보대사활동이더욱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입니다. 만화로보는진주이야기‘K-기업가정신의고장,진주에서공부하기’에구인회상회발원지내용포함을요구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구인회상점설립내용등을포함하여지수승산부자마을및K-기업가정신을주제로한‘K-기업가정신의고장,진주에서공부하기’책자를제작,배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언론사선정시홍보비본연의목적에부합되도록집행조치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우리시는시정시책및주요현안을홍보함에있어정부광고법제6조및동법시행령제4조에따라홍보매체를선정하여광고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서홍보비본연의목적에부합하도록집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공보관실소관위원회는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를포함한3개의위원회와여성위원명단이있으며책자에전체위원명단이미포함되어별첨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페이지,현안사업추진상황입니다. 공보관실현안사업은총7건이있으며,먼저시민과소통공감하는시정홍보추진입니다. 현재전국177개언론사를대상으로시정홍보를위한보도자료,인터뷰.대담및국소별언론브리핑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앞으로도신속정확한자료제공과함께언론보도취재활동지원및시정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과소통하는SNS채널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진주시공식SNS채널8개를운영중이며구독자수는올해4월말기준으로206,000명정도입니다. 게시는2,936건입니다. 각계각층에서시민들이폭넓은참여의기회를가질수있도록더욱친근하고신속한정보제공역할을하는공식SNS채널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시민이참여하는유튜브채널활성화입니다. 유튜브를통해서문화.관광행사,시책체험기,이벤트,공무원브이로그등다양한주제로SNS영상콘텐츠를제공하고있습니다. 시민이직접출연.제작하는1인영상제작자운영및영상공모전을개최하여시민참여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갖고싶고,읽고싶은시정소식지촉석루발행입니다. 시정소식지촉석루는매월36,000부씩연간총432,000부를발행할계획입니다. 시정소식뿐만아니라아이좋은진주,청년이보는진주,실버스토리,에나나들이등맞춤형콘텐츠를구성하여시민들에게보다친근한홍보물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다음은시민과시정을잇는시민명예기자운영입니다. 현재는제8기시민명예기자20명이활동중이며행사취재,우리동네소식,미담사례,생활정보공유등의활동을수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다양한소양교육,현장학습등을통해활동역량을강화하고기사채택시각종인센티브제공으로시정참여만족도와자긍심을향상시켜소통창구역할을잘수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 만화로보는진주이야기,홍보만화책자제작입니다. 올해는진주성및진주대첩을주제로한‘1,300년의역사진주성,숨어있는이야기공부하기’홍보만화책자를제작하여그역사적가치와의미를전국에알리고자합니다. 발행부수는9,000부로올해11월중에제작되면관내외공공기관과학교,도서관등에배부할예정입니다. 다음은다양한미디어활용을통한입체적시정홍보입니다. 우리시는시브랜드제고와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언론사,라디오,인터넷등다양한매체를통해광고를시행하고있습니다. 또한시정홍보영상콘텐츠제작기획특집캠페인방송등을통하여전국에우리시를널리알리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 공보관소관감사자료입니다. 먼저,시정시책대담현황입니다. 방송대담은총28회로12페이지의신문.잡지대담은총16회이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페이지,중앙언론매체활용및보도현황입니다. 한국일보를비롯한9개매체에국별11개분야457건이보도되었으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페이지,언론사별시정공고료세부지급현황입니다. 2024년도5월에서12월까지공고료는3억1,275만원이며2025년도는4월말기준1억725만원이8개언론사에지급되었습니다. 다음공보발행현황으로는2024년도5월부터12월까지는31회,2025년도1월부터4월까지는10회로총41회발행되었습니다. 15페이지,신문구독및배부현황입니다. 실과소및읍면동에행정자료지를배부하고있으며중앙지는65부,지방지는334부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페이지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제소및응소건수입니다. 2023년언론조정1건신청결과조정성립되었으며,2024년에는언론조정3건신청결과2건은조정성립되고1건은조정불성립됨에따라현재소송이진행중입니다. 2025년에도1건이신청되었으며조정성립되어정정보도가게재되었습니다. 다음도보관리현황입니다. 도보는본청,사업소및읍면동등으로배부하고있으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명예기자및원고료집행현황입니다. 7기시민명예기자는총20명으로남자11명,여자9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원고료집행현황은2024년제출인원16명,채택건수255건에897만원지급되었으며,2025년4월기준제출인원14명,채택건수91건으로287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19페이지,SNS서포터즈현황및시정홍보실적입니다. 10기SNS서포터즈는올해3월공개모집을통해총60명을위촉하여운영하고있으며,시정소식공유및각종미션수행,원고.영상제출등의실적을통해인센티브를받게됩니다. 자세한시정홍보실적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진주시SNS종류별콘텐츠홍보실적입니다. 8개SNS채널을통해2023년도에는총2,473건,2024년도에는총2,691건,그리고2025년4월말기준으로1,731건의콘텐츠를게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홍보대사위촉및해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11명,2024년에는5명의홍보대사를위촉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페이지부터33페이지까지는시정홍보현황입니다. 2024년한해총7억5,300만원의광고비를집행했습니다. 11개방송사에2억9,400만원,5개중앙지에2,600만원,15개지방지에2억100만원,그외통신사및인터넷신문등56개사에2억3,2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28페이지되겠습니다. 2025년도1월부터4월까지는총3억3,000만원의광고비를집행했습니다. 4개방송사에2,700만원,6개중앙지에2,500만원,15개지방지에1억500만원,그외통신사및인터넷신문등48개사에1억7,1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은34페이지되겠습니다. 시정홍보용USB제작현황입니다. 시정종합홍보영상을담은USB300개를제작하여요청하는부서와우리시를방문하는유관기관등에배부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케이블TV시정홍보현황입니다. 시정주요시책과각종행사등에대한종합뉴스를제작하여서경방송에연간총5,460회방송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공보관님,우리위원님들질의하시기전에책자2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해서첨부서류가되어있잖아요.그죠? 책자가다만들어지고나서,어떻게된건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보니까여성위원의명단을넣고위원회명단누락이된부분을지금넣은겁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러니까저희들자료를보낼때는여성위원명단만이렇게보내고전체위원명단을못보내서저희들이전체위원명단을추가로보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공보관에서책자인쇄하는데를안보냈다는겁니까? 안그러면그쪽에서누락을했다는겁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아마직원이잠깐착각을한것같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제가지적하고싶은것도이게행정사무감사자료고,그다음에공보관이특별하게언론보도라든지공보를하는부서에서이런식으로누락을한다든지기재를누락을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공보관님어떻게생각합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죄송하고이런일없도록제가한번더챙기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다른부서도아니고공보관에서이런실수를한다는거는위원장으로서심히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13페이지,신문사별보도현황을보면특정언론에편중되는경향을보입니다. 분야별보도건수만보게되면중앙언론보도실적에관해양호하게볼수가있는데홍보보도에관한부서의노력이게지금편중됐잖아요,한두개에. 이편중된이게,왜이렇게편중이2개의언론사에편중됐는지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이매일한10여건의보도자료를177개언론사에보냅니다.보내면신문사에서그걸채택을하고또게시를하고신문에반영하는부분은보통보면중앙지라든지또많이받는언론사들은이걸잘게재를안해줍니다. 그런데저희들하고조금뭐라해야됩니까,자기네들이이렇게실을수있는역량이된다라면전국매일이라든지신한일보같은경우는지방면을확보를해서저희들기사를많이올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

다른언론도중앙언론의보도확산을위해좀더노력도우리가기울여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다올려주면저희들도좋습니다,사실상.

황진선위원

우리자체적인노력도좀더필요하지않을까해서……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겠습니다.그런부분……

황진선위원

물론그언론사의자기들선택의여지가있겠지만우리시에서도중앙언론에서우리시의활동이보일수있도록좀더다양한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리고도보관리현황에보면저만그런건지,도.시의원하고경로당,보건지소등은도에서직접우편발송,이렇게하셨는데저는이도보를받은적이없는데우리동료위원님들받으셨는지모르겠습니다. 한번도도보를받은적이없는데이것도우리공보관에서한번더확인을해보시길바라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저희들이도공보관실에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황진선위원

확인을한번하셔서,제가여태받은적이한번도없어서이부분을챙겨달라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난결산때도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공보관에서성과계획서라고해서시정소식지발행부수를매년올리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그게특별한경우가없는한그부수는예상대로부수발행은변함없이발행되는데그때지적을했는데그사이에고민을좀해보셨는지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일단성과지표에대한부분을저희들이다른걸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한번감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저희들성과지표가세가지가있는데계별로3개의계가있습니다. 그러니까계별로이렇게하다보니까시정소식지가홍보팀에들어가있는데다른부분으로할수있는지,안그러면그걸정량평가가아닌정성부분으로바꿀수있는부분은저희들팀에서지금연구를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그게우리시대흐름에좀맞을것같고,실질적으로생각해보면예산가지고발행부수책찍어내고하는거는큰의미가없는것아닙니까? 가령예를들면배부가되지않고남는경우도있을거고또읽은후에공유를위해서그자리에또다시내놓고돌려놓는경우도있을거고,그래서발행부수는큰의미가없다고생각하는데저도그렇게지적하고나서좀고민을해봤는데폐기되거나배부되지않는부수를조금최소화하더라도,또책의내용에대한만족도조사이런것도한번씩해보면좋지않을까,또그런게얼마큼달성됐는지지표에삼는것도좋지않을까싶고,또우리누리집전자책및파일제공의경우에다운로드횟수를성과지표에또추가해서넣는것도우리부서에서하는정책목표에달성하는데지표로삼는게좀도움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들감안해서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고,또홍보팀에피드백하는부분은어떤비용이든다든지,저희들비용이안드는부분하에대해서는반영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무튼공보관이우리시행정의스피커아닙니까. 그래서노고에감사드리고,많은일을하고또많은홍보를해야되고일이참많을것같은데자료만보더라도우리공보관이얼마나정책목표에맞게지표를잘잡아서진행되고있는지,자료만보더라도다알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면좋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공보관님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오신다고고생많으셨죠. 여기계신모든위원님들께서다들공감하시는게공보관에서궁극적으로해야되는건시를알리고,시를홍보하는최종궁극적목표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전종현위원

그래서제가매년행정사무감사때마다나름젊은의원이다보니까SNS채널,그다음에소통하는부분에있어많은힘을공보관에서써야된다라고생각을했고,매년이렇게당부를했었습니다. 작년에도6페이지에있는시민과소통하는SNS채널활성화와관련해서제가비슷한내용으로질의를했었는데이번연도1년사이에좀유의미한변화가있었던게있었습니까,혹시?
태종

박태종공보관

작년구독자수같은경우에는한20만이못되었습니다. 올해저희들이렇게활동하다보니까,이벤트도활동하고담당직원들도노력을하다보니까지금20만은일단돌파는했습니다.했고,다른시군에서도어떤재미있고또소식을편하게전달할수있는그런걸많이만들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들담당자들도사실상노력하고있다는부분은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래서사실이부분이정말중요한게요즘트렌드상결국에는이러한홍보를통해시에관광객을또찾을수있고,관광객을유입시킬수있고또시를알릴수있는큰역할을할수있거든요. 신문에알리고이런것도의미가있겠지만이러한부분이직.간접적으로제일접근성이용이한부분입니다. 그래서제가행감하기전에진주시유튜브를많이살펴보았어요.봤는데,우리진주시같은경우는쇼츠하고동영상을잘정리해서많이업로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참고생을하시고계신다라는거,계속쉬지않고진주시를알리기위해노력을하고있다는점을느끼고있는데,그러면쇼츠같은경우는인기순으로보면딱느껴지는게뭐냐하면진주같은경우는평균적으로시청자가1만명……
태종

박태종공보관

2만명정도됩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니까한번업로드를하지않습니까. 쇼츠를하나올리면평균적으로1만명정도가보는것같더라고요. 근데한번대박을치면,대박을친게하나있어요.한400만가까이본게하나있는데그차이를제가딱느껴보면어떤느낌이있냐면이400만가까이친거는일반적으로그냥어느시에서나다하는홍보쇼츠를올린게아니라뭔가친근감있고뭔가창의성있는그런쇼츠를업로드를한거예요. 그래서400만가까운조회수가나왔더란말이죠. 근데말고는10만넘는거는거의찾아보기어려운수준입니다.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창의적이고자발적인콘텐츠를만들어서약간,이게외주용역을줘가지고예쁘게동영상을만들어서업로드하는것도좋은데요즘트렌드는그런것보다는딱보면아,재밌다,허술해보여도,B급감성이라고하죠. B급감성같이보면아,재밌다이런느낌을받는게,알리는데더홍보적일수도있거든요. 그래서어설프지만창의성있게끔해서그런걸,이런말까지하기그렇는데자발적으로누군가할수있는공무원이계신다면그런걸로출연을해서라도하면이런것알리는데더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고민을하시겠죠,당연히공보관에서도. 다른지자체는많이그렇게컨셉을잡고있는것같아요. 근데좀아쉬운거는우리시에서도공무원들이출연을하고,공보관님도출연을하고계시는건알고있는데그런걸조금더고민해주셔가지고,이게정말로시를알리기에는큰역할을할수있는,유튜브가참좋은역할을할수있거든요. 그래서이걸계속끊임없이고민을해주셔야된다싶어서매년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자체적으로,아니면공보실에서이런걸공무원들중에서누가자발적으로할수있는사람이있으면한번찾아보는거고물색해보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이번행정사무감사도공보관실에서중요한역할을해주십사싶어서좀당부차질의를드렸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인스타같은경우에는보통올리면많게는1만명,2만명정도는보고있고,작년에고추버거같은경우에는30만,40만정도이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알고있고,또저희들담당자들도이걸한번,사실상담당자가하려고하면SNS를활성화하려는의지가있어야됩니다.사실상의지가있어야되고,그런걸창의적인부분을만들어야되는데담당자들도팀별회의를매주금요일이라든지하고있습니다.다음주에는뭘어떻게할지그런부분도고민을하고있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좀더강구해서더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우리진주시만의유튜브를만들어줄수있게간곡히요청드리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전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 18페이지,언론중재위원회제소및응소건수,아까설명하실때올해의부분은정정기사를실었다라고얘기를하셨고,하나지금조정불성립으로인해서소송진행중이라고1건이있다고했습니다.그렇죠? 어떠한내용인가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불성립되어조정신청이소송진행중인부분?

박미경위원

예.
태종

박태종공보관

그거는뭐냐하면일부언론사에서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금을떼먹었다,진주시에서. 그러니까‘진주시,진주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금을떼먹었다’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진주시가떼먹은적도없고매년정산과의회에보고를하기때문에이런부분은사실과부합하다.그래서조정신청을했는데정정요청을저희들이했습니다.정정요청을했는데,그언론사에서는정정을못받아들이겠다,언론중재위원회에갔었습니다.갔는데,못받아들이겠다고해서사실상언론중재위원회는우리가조정신청을하면그쪽에서받아주든지안받아주면불성립되는겁니다. 그래서저희들이불성립됐기때문에이부분은법원에언론정정신청을요구한바입니다.

박미경위원

지금현재진행이되고있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지금한4개월지났는데저쪽에서일단답변서내지는그걸해서소송일자가아마정해질걸로그리봅니다.

박미경위원

굉장히불명예스러운일이다,그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이런부분에서는물론법원에진행되는과정에있어서는기간이라는게있고절차가있기때문에저희가기간을당길수가없는거지만이런부분에서는좀더행정이적극적으로나서서아닌게아닌부분에있어서는명확하게해서제대로해소가될수있도록적극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그리고25페이지에서부터,지금현재홍보할수있는,거의가공보실에는홍보입니다.홍보인데방송사,중앙지,지방지여러가지가있지만지면에대해서는어느정도저희가감안을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통신사,인터넷,배너이런부분에있어서는다양한,어찌보면금액이똑같은내용에,예를들면신년인사,아니면산불예방,그런건딱그문구가정해져있지않습니까,늘리지도않고줄이지도않고. 그러면아까설명하실때언론사를선정할때충분히홍보실적이나매체에노출정도를검토를해서이렇게합리적으로한다라고했었는데똑같은내용을가지고금액차이가110에서220,330까지이렇게차등을두는기준은어디에있나,듣고싶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일단저희들이정보광고법에의해서진행은하는데저희들이차별을두는것보다도어떤지금까지해왔던홍보건수라든지그리고1인매체의경우에도지역에소재하느냐,아니면중앙에소재하느냐그런부분도감안을하고,또시정대담이라든지브리핑을할때에어떤참여를하느냐,그런부분을감안을해서최소100내지는200,300그정도의수준에서나눠지고는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서그렇게차등을둘때는물론그러한기준에있어서하겠지만반감을사지않도록,누가봐도행정사무감사때이렇게내용이왔을때충분한설명이없어도이해를도울수있게끔그런부분은잘좀참고해주시길바라겠고요. 거기에연계해서중앙지같은경우는계속부서별로해서지면이매일아침나가고있지않습니까,그죠일간지가?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부수도또늘린언론사도있고전년도부터올해까지부수가꽤많이늘어난데도있고한데아까동료위원도한번지적을했지만어찌보면중앙지라고할수있는부분에서홍보건수가1건도없는데가있습니다. 아무리저희가매일같이일간지를보면서작지만,작다고할수도있고크다고할수도있는데일간지에2,500이라는금액을내고하고있지만거기에서단1건도저희의홍보가실리지않았다는것은안타까운부분입니다. 아까177개의언론사에다똑같은자료를낸다고했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배포는다합니다.

박미경위원

배포를그렇게늘하는데어떠한곳에는200여건,어떠한곳에는한50여건,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꾸준히구독을하고있고중앙지에대한애착을가지고있는데우리가야심차게진행하고있는국가정원부분,전국적인홍보에많은심혈을기울이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도불구하고중앙지가단한번도이렇게홍보를실어주지않는다는거는공보실에서의노력이부족했나요? 아니면어떠한내용일까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일단이거는5월까지의실적사항인데,우리시출입도있지만도에출입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도출입하다보면거기에도16개의언론사가있습니다.16개의언론사에저희들도매번한번씩가서잘진주시를홍보해달라이런말씀도하면서또한번쯤은광고의뢰도하고그렇게관계를맺어가고는있습니다. 그런데저쪽언론사에서홍보하는부분은그쪽의선택인부분이라서저희들도참……

박미경위원

안실어주면어쩔수없는데……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강제하기는좀……

박미경위원

강제하기는그러하지만그렇지만우리는엄청난예산을들여서지금국가정원을향해가고있지않습니까. 그건의사안에대해서전국체전이나지역의어떠한사안들은그렇다치지만그렇지않는사안에대해서는좀더적극행정이필요하다,말씀드리고싶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매번창원에갈때라든지도청에갈때는시장님께서도언론사를한번씩방문을하셔서진주시홍보도말씀을많이하시고……

박미경위원

그래서말품만팔지말고적극적으로발품도좀파시라는말씀입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6페이지홍보보니까최근에2025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하고그다음에월아산수국페스티벌하고있지않습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유튜브보니까최근에열정적으로지금많이올라오고굉장히활동을많이하고있더라고요. 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볼때도아,이게홍보가좀잘되고있구나,선거로인해여러가지홍보부분에대해서좀미진하지않을까했는데,제가할수있는거는그런평가를하고싶고,또한가지제가당부드리고싶은거는물론전공무원이다그렇지는못하지만그래도공직에계시는분들이,다른분들보다도공직에계시는분들이좀앞장서가지고,또보니까공직에계시는분들이이름다모르지만또몇분들은보니까열심히SNS활동을홍보도하고있더라고요. 이런홍보를하는그런부분을강제로하게하지는못하지만우리전공무원들이해주면좋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공보관에서유심히보고있다가다음에인사고과를한다든지여러가지의견같은걸낼때그런부분을좀더우선시할수있는방안도한번찾아보면좋겠다. 왜그렇느냐하면공모를할때전체적으로진주시민을대상으로공모를할수있지만우리시청직원들상대로또할수있거든요.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보는데어떻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최근에선거를치르면서페이스북이라든지인터넷매체에공무원들이‘좋아요’를누르는것자체도……

정용학위원장

아니,그부분이아니고,그러니까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라든지우리진주시를홍보할수있는그런대회같은이런거있잖아요. 그런것같은경우는괜찮은것아닙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그렇다보니까공직자분들이조금위축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자연스럽게,안그러면이렇게‘좋아요’라든지자기게시물을올리는것도자연스럽게되면좋은데,시정홍보를하다보면또이게좀변질이될수도있고……

정용학위원장

공직을동원했다이런오해를살수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너무시정을이렇게되면정치적……

정용학위원장

정치색이없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홍보하는게저는맞다고보거든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위원장님말씀이……

정용학위원장

그거는선관위라든지이런부분잘질의를해가지고법에위배되지않는상황에서는우리공무원들도같이홍보를해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강제적으로할수없지만잘하는분들한테는칭찬해주는거맞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18페이지에존경하는박미경위원님조정불성립된거를말씀하셨는데2024년도에보면2건이조정성립된게있거든요. 이게그러면반론보도라든지이런걸실었다는겁니까? 안그러면서로시하고그쪽에서합의를했다는거잖아요,그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정용학위원장

중재위원회에서받아들이는거잖아요. 그러면이부분에대해2개도어떻게보면시민들이궁금할수있으니까이2건은어떤성격입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조정성립이된2건중에1건은진주시1인당GRDP가꼴찌를기록했다,이부분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런데실제적으로……
태종

박태종공보관

GRDP라는거는경제활동별로생산액이얼마인지나타내는부분이있거든요. 이게소득으로연결이되는부분이아닙니다. 그래서진주시에1인당GRDP가2025년가장낮은수치를기록한바있다,그리고꼴찌를기록했다는내용은사실이아닌것으로바로잡는다라는합의를했습니다. 그러니까GRDP하고1인당개인소득하고이렇게연결지어서는안된다는겁니다.

정용학위원장

수치를적용을잘못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용어선택을잘못했다는그런부분입니다. 그리고두번째부분은‘알립니다’,형식으로정정형식으로맞춰졌는데조규일시장이사천이전하는주식회사신흥사장을,대표를한번도안만났다,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조정신청을했습니다. 이부분은이와관련해서2023년도9월에간담회에서조규일시장님과신흥강웅대표가만난사실이있다는것과그리고시의회윤성관의원님의시정질문에출석한걸로확인이됐다는그런부분이부가적인부분으로해서알립니다,라는형식으로빌려서저희들한테입장을실었습니다. 이부분이조정합의된부분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일단은언론사에서했던부분은진주시에서정정요청을해서거기서받아들이는거네요,그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공보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하고좀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0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감사관정숙란입니다. 감사관실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공통사항1번,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3건은기보고드린사항으로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7페이지입니다. 2번,2024년,2025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2024년7월에실시된2021년부터2023년까지3년간행사축제예산집행실태에대한경남도특정감사에서는지적사항9건으로조치결과등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 2024년7월에실시된2021년부터2023년까지3년간총공사비10억원이상건설공사관리실태에대한경남도특정감사에서는지적사항11건으로조치결과등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페이지,2024년12월에실시된하수처리시설관리실태에대한경남도특정감사에서는지적사항2건으로조치결과등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페이지,3번부터5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6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의해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여성위원3명을포함하여총7명의위원으로구성하고있습니다. 2024년4회운영으로130만원을지급하였고,2024년현재까지운영실적이없습니다. 다음12페이지,13페이지해당사항없습니다. 14페이지,감사관사항입니다. 1번,자체감사실적및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총괄사항으로자체종합감사를2024년5월부터2025년4월까지사업소등16개부서에대해실시하여행정상으로시정96건,주의147건,기타4건,재정상으로88건에2,707만5,000원,신분상으로훈계2명,주의182명을조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탁시설에대한특정감사를2024년5월28일부터6월7일까지실시하여행정상으로시정3건,주의16건,재정상으로3건에69만원,신분상주의7명조치하였습니다. 교통,환경분야지방보조금특정감사를2024년7월22일부터7월31일까지교통행정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3개부서를대상으로실시하여행정상으로시정3건,주의5건,재정상으로3건에123만5,000원,신분상주의5명조치하였습니다. 15페이지,공공기관채용실태전수조사특정감사를2024년8월26일부터8월30일까지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등5개기관.단체를대상으로실시하여행정상주의6건,통보2건을조치하였습니다. 자체감사이행실태감사를2024년12월2일부터12월13일까지2024년수감부서를대상으로실시하여처분요구내용대로이행완료하였음을확인하였고,지적사항은없었습니다. 2024년소액수의계약집행현황에대한특정감사를2025년2월10일부터2월28일까지본청,사업소및읍면동을대상으로실시하여행정상으로주의9건조치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26페이지까지는자체감사주요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27페이지입니다. 2번2024년,2025년도감사계획대실적입니다. 종합감사를2024년도에20개기관에실시하였으며,2025년도에는18개기관에실시할계획입니다. 3번,예산지원보조단체감사실시현황입니다. 14페이지,사회복지시설및교통,환경분야지방보조금특정감사와중복사항으로앞서설명드렸기때문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8페이지,4번상부기관감사실시현황또한앞서7페이지부터10페이지까지설명드렸기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29페이지,5번일상감사및계약심사실적입니다. 일상감사대상은공사5,000만원,용역.물품3,000만원이상등으로839건을실시하여13억4,400만원의예산을절감하였고,계약심사대상은종합공사3억원이상등으로481건을실시하여7억4,000만원의예산을조정하였습니다. 다음아래6번,부실공사방지감사활동추진현황입니다. 동절기건설공사현장의안전점검을2024년12월16일부터12월20일까지5억이상주요건설사업장20개현장을대상으로실시하여안전관리등29건의보완사항을해당부서에통보하여부서별보완조치완료하였음을확인하였습니다. 다음30페이지,7번공직기강확립과관련한감찰실적입니다. 2024년도에하계휴가철,을지연습기간,추석명절,하반기도,시.군합동감찰,연말연시등공직기강감찰을실시하여6명에대하여주의조치하였고,2025년도에설명절,공직부패3대분야,대통령선거대비공직기강감찰을실시하였으나적발사항은없었습니다. 다음31페이지,8번공무원문책현황입니다. 총7명으로정직2명,감봉3월1명,2월1명,감봉1월1명,불문경고2명입니다. 다음32페이지,9번형사사건관련자조치현황입니다. 총4건으로유형별로는음주운전3건,공문서부정행사1건입니다. 직급별현황과직급유형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페이지,10번각종부조리신고창구운영현황입니다. 총5건의익명신고민원을처리하였고,처리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4페이지,상급기관이첩민원처리현황및내역입니다. 대통령비서실2건,국무총리비서실1건,행정안전부1건,국토교통부1건,보건복지부1건,국민권익위원회8건,경상남도6건등총20건의상급기관이첩민원을완결처리하였고,처리내역은35페이지부터42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3페이지입니다. 12번,공익신고처리현황및내역입니다. 공익신고총4건접수중3건은완료처리하였으며,1건은조사중입니다. 처리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 9페이지,10페이지여기에보면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중에2번,11번같은경우에보면무자격자시공이라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이우리자체감사에서는나타나지않는다말이죠? 그이유가뭡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이부분은레포츠시설무자격자시공같은경우에는조달청나라장터를통해서관급자재를구매를했는데그납품업체가보유자격을검토를해보니까미흡이었습니다. 그부분이도감에서걸린상황입니다.

최신용위원

조달품을조달하려면그자격이분명히있어야될텐데……
숙란

정숙란감사관

그러니까요.

최신용위원

그게검증이안됐다이말입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최신용위원

조달청이잘못이란말입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그당시에물품으로계약을하다보니까저희들같은경우는시공그부분까지는사실은문제가없을것이다는부분이었는데도감사에서조달물품납품업체가이부분에조금미흡하다.

최신용위원

그러면11번같은경우에는어떻게설명할겁니까? 10페이지,막구조물시공자격부적정,이렇게해놨는데.
숙란

정숙란감사관

그것도동일한사항입니다.

최신용위원

동일한사항입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그러다보니까우리시에서할때자체감사에서도그렇고담당공무원들이조금놓친부분이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이런게사실부실공사의원인이거든요. 그래서이걸보면주의,통보이렇게조치결과가나오는데이렇게하면계속이런현상이나타난단말이죠. 그래서제2의피해가발생이안되려면확실한조치가필요한것같은데이게문제란말이죠. 한번씩걸러줘야되는데.
숙란

정숙란감사관

저희들통보가오면그담당건에,공사건에대해서는주의이부분에대한문제가있다고지적을받는거고,통보같은경우에는이런부분에대한대책을강구하라는그뜻이거든요.

최신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준비단계에서부터이게……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맞습니다.

최신용위원

관리감독을철저히해야되지않느냐싶고,그리고자체감사내용중에24페이지,25페이지보면실질적으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면금액이경미하단말이죠. 과다지급십몇만원,이십몇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거는본위원이볼때는감사지적에대한건수를올리려고하는그런면이없지않아보이거든요.
숙란

정숙란감사관

이건저희들종합감사부분에서읍면동을대상으로지적된부분이다보니까읍면동에서시행하는대부분의공사들이2,000만원미만의소규모공사다보니까아마이런것같습니다.

최신용위원

방금말씀하셨는데소규모공사다말이죠? 이게보면수의건아닙니까,예를들어서?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최신용위원

이부분이그렇다면보통보면도면,설계상보다는실질적으로현장에가면설계상의금액보다는많이해요. 왜냐하면각지역에감독관이있잖아요. 또주민들의요구사항이있단말이죠. 그러면예를들어서2,000만원짜리공사가나중에보면2,500만원까지되고이렇게조금씩조금씩요구를하다보면이걸좀더해달라,포장을더해달라,이렇게요구사항이많단말이죠. 그런부분을감사하는것도좋은데예를들어서설계상에10m를해야되는데9m를했다,그러면1m모자라잖아요. 그럼이걸환수조치할거아닙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최신용위원

물론하는것도좋지만실질적으로현장감독관이라든지또시행읍면이라든지이런부서직원들하고의논을,불러가지고왜적느냐,예를들어서10m인데왜9m했느냐이랬을경우에그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그죠?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최신용위원

그현장상황에따라서,그렇다고해서2,000만원짜리를설계변경해서다시공사하지않잖아요,그렇죠?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최신용위원

그런부분을감안하시라이말이죠. 왜냐하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공사를2,000만원짜리공사면2,200만원다해준단말이죠,시행업체에서는,공사하는업체에서는.
숙란

정숙란감사관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래서본위원이감사지적건수에연연해서이러지않느냐는의문을가지고제가질의를하는거예요.
숙란

정숙란감사관

건수에연연하고그러지는않습니다,저희들이.

최신용위원

그래서실질적으로60번같은경우에는17만1,000원을회수했다,이게회수했다고해서잘한것아니에요. 실질적으로이업체가누군지모르겠지만17만원아니라170만원씩더해줬을거예요,아마.
숙란

정숙란감사관

이거같은경우에는덧씌우기공사하면서사실밑그림을그리고사업을시작하지않습니까. 설계에는이부분이밑그림이반영되어있는데……

최신용위원

그래서본위원은이게실적,건수에집착하지마시고그런부분,물론설계대로하지말라는소리는아니에요. 그런데그정도는유도리를발휘해야되지않느냐……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유념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대부분보면십몇만원,이십몇만원,6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환수한다고100%좋은건아니고,무슨뜻인지아시겠죠?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최신용위원

수고많으시는데너무감사의실적건수에집착하지마시라,이런요청을드리겠습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잘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감사관님반갑습니다. 저도최신용부의장님하고비슷한내용일수도있는데최신용부의장님같은경우는건설쪽이런부분에지적을하셨고,제가지금이자료를보고파악을못해서그럴수도있는데우리자체감사가있고경상남도감사가있지않습니까? 상급감사가있지않습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전종현위원

자체감사에보면자체적으로많이감사실적이있고시정조치,그다음에시정96건,주의156건이렇게해서이내역이있습니다. 그런데상급감사에보면기간,범위가좀달라서그럴수도있는데상급감사에경상남도행사축제예산집행실태,특정감사에서여러가지가많이지적이됐어요. 그런데자체감사에는내역을보면,여기내역이68개정도가나와있는데이내용을봤을때는행사나이런부분에감사지적된내용이잘안보이는것같은데……
숙란

정숙란감사관

종합감사같은경우에는대부분이읍면동을대상으로하고읍면동과사업소만대상으로하는거거든요. 그런데종합감사,도같은경우에는부서를대상으로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전종현위원

원래그러면감사를할때는실과는읍면동말고는……
숙란

정숙란감사관

읍면동과사업소부분을해서저희들이종합감사를하고특정감사같은경우에는분야별로한번씩하는데행사에대한특정감사는사실은이번에는없었습니다.

전종현위원

원래방침이안하는겁니까? 원래방침이그런거예요?
숙란

정숙란감사관

저희들특정……

전종현위원

도에서는감사를하는데자체적으로시에서그부분은감사를안하는게감사……
숙란

정숙란감사관

저희들감사같은경우에는종합감사와특정감사가있는데종합감사같은경우에는말씀드렸다시피읍면동과그리고사업소를대상으로하고특정감사같은경우에는분야별로이렇게합니다. 이번에는저희들이교육분야나이런부분에특정감사를하는데도같은경우에는올해행사부분에대한특정감사가없어졌기때문에이부분에도에서지적이많이된것같습니다.

전종현위원

도에서지적을받는게있으면시에서도자체적으로보완이나이런부분을신경을써가지고감사대상에올려서이런문제가추후에지적당하지않게끔감사실에서는노력을해야된다고보여지거든요. 그건로테이션으로돌려가서이번에는특정감사를해서사회복지시설만감사하고,로테이션이되는지그건제가매뉴얼을잘모르기때문에……
숙란

정숙란감사관

해마다분야별로정해서합니다.

전종현위원

사회복지시설이런것도중요하지만축제나이런데가정말로예산이샐수있는부분이많거든요,어떻게감시를잘못한다면. 근데도에서여러가지,10건이상의지적을당했는데이거는시에서도자체적인감사에대한축제나이런부분예산을,감사할수있는부분을매뉴얼이나이런거를자체적으로좀잡아야될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이거를한번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감사관님,일단은진주시종합감사는,자체감사는우리실.과가아니고읍면동위주로하고그죠?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정용학위원장

특정한사안이있을때특정감사하고그다음에분야별감사를하는걸원칙으로하고,도에감사는진주시전체실.국,과같은이런부분을가지고특정감사를하는거맞죠,그죠?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전종현위원같은경우도말씀을드리면어떤감사를선정할때도에서이런감사결과가나오게되면다른분야보다도많이감사에지적된사항을우리도선점을해서특정감사를해달라는그런뜻으로받아들이면될것같습니다. 맞죠?

전종현위원

예.
숙란

정숙란감사관

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렇게좀해주십시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보조금관련감사지적사항을보면2014년에지방보조금예산편성과집행에철저를당부하는지침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업무상간과하거나실수하기쉬운부분을사전교육을통해,교육또는시정지적을통해서보완할수있는기회가있지않았나합니다. 늘예방적으로먼저선도적으로해주시고,늘미리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당부를드리겠습니다,후속적인조치보다는. 그리고31페이지,공무원문책현황을보면상급직원들에서오히려이렇게감봉이나여러가지사항들이발생하고있는데오히려하위급에서는제대로공무원생활을하고있을텐데왜더위로올라갈수록더여러가지를아실건데이런일이발생을하는지이런부분에대한것도오히려상급직에대해서교육이더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합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런부분은지금6급이나4급까지가있는데이런부분도예방적으로미리교육을통해서오히려상급직의교육이더이루어지지않아서이런일이발생하는거아닌가,상급에서도교육이좀더철저히이루어지도록지도감독부탁드리겠습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수고많으십니다. 7페이지보면상급기관계속이야기하고있는데2번에보면‘출연기관운영의타당성검토및심의위원회심의의결을거치지않은출연금증액’이라고되어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이게지적사항을받았다그러면출연금이나이런부분들은회수라든지이런건안합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주의같은경우에는이런부분에대한문제점이있으니까향후에이런부분에서주의해서업무를철저히하라이런의미지,그게우리가상급기관에서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회수관련은회수조치가이루어집니다.그게있거든요. 이부분은주의조치된사항입니다.

박재식위원

뭐냐하면읍면동에10만원가지고도그렇게이야기를하는데이런재단이나특히타당성검토라든지이런부분들을안거친상황에서출연금이증액이됐다,이런부분은좀심각하게생각을해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벌써우리진주시에서이걸어느정도감안을했어야되는데그기관이동이나이런재단이나도감사라고이야기를하니까제가그것하는데이런부분들은철저히교육을좀해서라도앞으로이런일이주의라든지,가벼운조치가주어진다그러면누가또이렇게해도아무상관이없잖아요. 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한,특히이런거같은경우는철저하게관리감독을좀부탁드리고요. 15페이지보면자체감사,행정상조치,특정감사보면공공기관채용실태전수조사있죠? 여기에보면행정상조치가주의6건과통보2건,대략적으로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이부분공공기관채용실태조사같은경우에는심각한이런부분이지적된게아니고절차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예를들어서감독부서와의사전협의가미이행됐다든지채용공고시담당기관홈페이지에,시에홈페이지에는올렸는데홈페이지에미기재가됐다든지이런부분에대한경미한사항이어서주의조치가나갔습니다.

박재식위원

그건경미한사항이아니고특히공공채용이나이런부분들은지금취업이나이런게너무어렵기때문에그거는경미한사항이아니에요,특히. 그러니까시에는올렸는데관련단체에서는안올렸다라든지그런거는,특히취업문제같은경우는신경을더쓰셔야돼요. 너무안일하게생각을하다보면나중에이게더긁어부스럼이된다고요. 그런것들은조치를철저하게관리감독좀부탁드리고요.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박재식위원

그다음에31페이지보면공무원문책현황있죠? 여기보면한창일해야될7급,8급의정직이개인적인문제입니까? 안그러면파면,해임,강등은없는데정직이거보면한창일해야될이런부분에있어가지고,위쪽으로올라갈수록그런게없어요.
숙란

정숙란감사관

32페이지보시면음주관련입니다.

박재식위원

음주관련,그럼개인적인사례네요,2건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박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질의를준비할동안에6페이지보게되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있지않습니까? 2년연속인감에대해서지적을받았는데올해자체감사에서는그런게한개도발견되지않았다,그죠?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무인미날인이1건정도밖에없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런부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이렇게조치를해서결국은이런결과를만들어내는게행정사무감사의목적인것같습니다. 하여튼수고했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이런인감이라든지민감한부분민원에대해서는,또개인정보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철저히가해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정용학위원장

그다음에우리진주시2024년도청렴도가얼마입니까? 몇등급입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2등급이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2023년도는?
숙란

정숙란감사관

2023년도는3등급이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3등급에서2등급으로갔다가,2025년도의목표는몇등급입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2025년도는1등급을목표로지금열심히뛰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렇게해주시고요. 왜제가이렇게이야기를드리느냐하면2023년도보다는2024년도가1등급올랐거든요.올랐는데인근지자체의상황을한번들어보게되면옛날에3등급을하다가1등급으로왔다가다시3등급으로추락한그런경우가있습니다,아시죠?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정용학위원장

1등급을하다가3등급으로된그사유가뭔고아십니까,혹시감사관님?
숙란

정숙란감사관

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언론자료를보니까내.외부민원인청렴체감도가4등급으로떨어진거거든요. 그러니까내부적으로교육하는이런부분은점수를잘받았는데바깥에서보는내.외부적인,우리시민들이보는그런부분에서4등급을받는바람에전체적으로종합3등급을받은그런경우인것같아요. 그래서결국은3등급받다가1등급받으니까아,우리는정말1등급이다고좀나태해지는그런경우가있었을수도있어요. 그래서제가염려하는거는우리진주시도3등급에서2등급으로올라왔다가다시강등되는게아니고1등급으로,2025년도행감할때는1등급으로보고해주시도록각별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설명잘듣고있고요. 32페이지,좀전에동료위원이지적한그부분그아래에있는공문서부정행사,그내용은어떠한것입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언론에도한번보도가되었는데장애인등록표지행사를,공무원들이나공공기관에근무하는사람들이부정사용을했다,이래가지고……

박미경위원

장애인이아닌데장애인표식을……
숙란

정숙란감사관

차에장애인등록표지를,그런데저희직원같은경우에는경찰서에서통보가왔는데저희들이조사를해보니까남편차하고자기차하고차를바꾸는과정에서,장애인이자재분이있는데그걸바꾸는과정에서그게조금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 본인차에있던등록표지를남편차로옮겨야되는데자동차의명의를하는과정에서걸렸습니다. 등록표지부정사용입니다.

박미경위원

어쨌든하루든이틀이든적발이된상황이고?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6급에해당되면충분히그러한부분들을인지를할수있고또다른,그러한부분을좀더권장을해야되는위치에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상황이발생을했습니다,그죠?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박미경위원

이런부분들은차제에도이런상황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적극감사에임해주시고요. 34페이지,진주시공중보건의사불법비등록아르바이트신고,올해1월9일에이게접수가됐네요.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박미경위원

조치할예정이므로,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현재상황은어떻습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사실공중보건의사같은경우에는보건복지부에서관리감독을합니다. 이게신고가들어와서저희들이보건소에이런사항이있다는사실을통보를했고보건소에서도경남도를통해서보건복지부에보고한걸로알고있는데뒤에결과를들어보니까이분이부산에있는어떤의료기관에서복무를,진료를했다고통보가왔는데사실조사를해보니까진료한근거가없었다고……

박미경위원

한적이없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그렇게결론이난것같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어떤조치가,지금현재……
숙란

정숙란감사관

그러니까진료를안했기때문에별다른조치는안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주의만당부를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주의만,지금현재는그러면……
숙란

정숙란감사관

종결이된상황입니다.

박미경위원

조치는취한상태다,그죠?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완료가된상황입니다.

박미경위원

이런부분들은사실저희가맨처음시작할때에서부터좀더철저히했어야되는부분인데놓친부분입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우리행정이물론100%다잘할수는없지만,특히나공중보건의같은경우에는우리주민들하고밀접하게어떠한사안들이전문직이라고도할수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그죠?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박미경위원

그런부분에서는앞으로도좀더철저한감사가이루어지기를기대하겠습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잘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38페이지잠깐한번볼까요? 조금전에장애인자동차부정사용료그위쪽에보면무허가축사적법화관련민원조사결과에따른관련자처분재처분요구인데이부분은진주시감사관의조사를거쳐관련자신분상조치를완료한사안임을안내했다는데이부분설명을한번,좀민감한부분같아서.
숙란

정숙란감사관

이게사실은2023년도에민원이들어와가지고이부분을했는데담당자신분상은아마주의조치가될것같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럼주의조치를했는데또다시왜그대로두느냐고민원을제기해서이렇게주의조치를했다고답변을했다는이건가요?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맞습니다. 이분같은경우에는시에민원을지속적으로제기하고계시는분이거든요. 그러니까조금……

정용학위원장

제가이부분을조금아는것같아서그렇는데지속적으로무허가,축사법이환경법이라든지관련된법들이강화되면서신규로또축사를허가해주는요건도강화되고실제로지금현재있는축사들도요건이강화되면서이런문제가발생하는데실제농가에서는이법을다맞추기가상당히좀힘들지않습니까,그죠?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런데지속적으로돌아가면서계속적으로민원을넣고있다는이야기를좀들었습니다. 그런데이부분도물론공무원도그런것도있지만법을잘해석해가지고우리농민들도이부분에너무구속되어하는것보다는시정을자꾸할수있도록계도하는위주로좀갔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현장에서는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드리겠습니다. 3페이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4건이있습니다. 먼저,지방교부세페널티예방노력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지방교부세페널티를최소화하기위해이월.불용액등지방교부세페널티와관련된주요사례와규정을전부서에안내하였으며,특히주요페널티관련부서와는협의를진행하여페널티가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참고로행사.축제성경비절감페널티는정부의지역경제활성화방안의일환으로2025년보통교부세산정시부터폐지되었습니다. 또한,예산편성시사전절차이행여부와예산집행가능성을확인하여적정사업비를편성하고,이월사전심사제를통해부진사업은추경시삭감하여다음연도집행가능금액만반영하는등이월.불용액최소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두번째,위원회청년구성비율증가노력대한처리결과입니다. 위촉직청년위원비율준수에대하여인구청년정책관과기획예산과에서는전부서에지속적으로안내하고있으며,앞으로도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청년의참여기회를보장하기위해위촉직위원10분의1이상이청년위원으로위촉되도록전부서에독려토록하겠습니다. 다음세번째,우발부채관리등재정건전성유지노력및세수결손등재정안정화방해요소대책마련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우발채무사업부서인도시재생과가마련한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분양률향상대책안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는2025년6월준공신청을목표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투자유치설명회를통해기업인의대규모우주항공특화산업단지에대한투자인센티브등을홍보하였고,영세기업입주유도를위해LH와협력하여산업시설용지의일부필지를분할하고임대용지면적을확대하는등기업의투자요인효과를높일수있는실질적인유인책을마련하였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우리시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다양한유관기관과의협력과관련부서간역량을집결하여분양률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기획예산과에서는재정건전성의제고를위해정기적으로자체점검을실시하여우발채무를집중관리하여향후확정채무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4페이지,시설관리공단직원채용관련문제점방지대책마련에대한내용입니다. 우리시는최초직원채용이후진행한공단신규직원채용사전협의시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공단에면밀한검토를촉구한바있습니다. 그결과시설관리공단에서는과업지시서상중대오류발생시조치사항내용을명시하여업체에주의를환기하고있으며,전형별심사.채점및결과발표시철저한검수로재발방지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5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5분자유발언만2건해당되어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효율적인행정을위해지속가능한예산편성촉구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행사축제예산의비율은타지자체에비해다소높은상황이지만2025년부터보통교부세산정시행사축제예산관련페널티가폐지되었고,다양한행사축제개최를통해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등긍정적인영향을주는측면도있습니다. 또한건축물건립사업의총사업비가증액되는경우를예방하기위해전부서에공문으로초기계획수립시총사업비를신중하게산출할것을협조요청하였으며,향후에도행사축제성사업과건축물건립사업을더욱면밀히검토하여지속가능하고효율적인예산편성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경상남도인재개발원이전가능성에대한적극대응에관한조치결과입니다. 2025년4월현재인재개발원이전업무소관부서인경남도균형발전과에확인한결과인재개발원타지역이전과관련하여현재검토진행되고있는사항은없는것으로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향후이전논의가재점화될경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지역민상실감측면등을고려하여경남도에적극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하단,기금운용관련입니다. 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각종회계와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고자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2024년기금운용결산에따라2024년도말조성액은731억2,800만원이며,2025년도기금운용계획은조성액이25억2,100만원,사용액이280억원으로2025년도말조성액은476억4,100만원입니다. 다음7페이지,자금의은행별예치액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먼저,각종위원회설치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시정조정위원회등총12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12개위원회위원은대부분12명에서20명정도로구성되어있고,그중진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현재50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주로심의,의결,자문기능을하며위원전체명단은책자9페이지에서1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페이지,위원회의운영예산등현황입니다. 지난해위원회회의를69회개최하여4,556만원을집행했으며올해는4월30일까지위원회회의를20회개최하고1,38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9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민간사회단체는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진주지역협의회,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등4개단체가있으며지원내역과임원명단은책자19페이지,20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상급기관시상금집행현황입니다. 우리시는2023년,2024년2년연속지방자치단체혁신평가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행정안전부로부터각각200만원과100만원의시상금을받았으며,시상금은전액진주시복지재단에기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23페이지부터는고유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구성및운영상황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7개분야30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분야별간담회개최및자문현황과정책과제연구현황은책자23페이지,24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새로운시책개발사항입니다. 2024년에는각부서에서22건의새로운시책을발굴해시행해왔으며,2025년에는현재까지30건을발굴하여시행중에있습니다. 앞으로도우리시는시민요구사항이잘반영된유익한시책발굴을위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다음29페이지,제안현황입니다. 지난해제안으로접수된건수는134건이고그중7건을채택하였고,올해는36건중1건을채택중에있습니다. 채택제안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십시오. 다음30페이지,민선8기시장공약사업추진현황입니다. 5개분야,총114건으로이중45건은완료하였고68건은추진중이며,미착수건은1건있습니다. 공약사업세부목록은책자30페이지에서36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7페이지,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구상금청구소송판결액집행등을위해2024년에는총8건에11억8,200만원,2025년에는총2건에7억8,99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회계예비비는집행내역이없습니다. 다음,38페이지,최근1년간각사업별기채현황입니다. 2024년11월에도시재생과에서진주시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요건이행을위하여주택도시기금지방채15억원을발행하였으며,세부발행조건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방채원리금상환현황및내역과지방채무현황을같이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에대하여4월30일기준으로약1,300만원을이자로상환하였고,원금은별도상환내역이없으며,현재채무잔액은15억원입니다. 진주시전체채무현황도진주시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에대한15억원이며,사업부서인도시재생과에서2026년상환할계획입니다. 다음일반회계의존재원확보현황입니다. 의존재원은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으로구분되며,2025년확보현황은2024년본예산대비357억원증액됐습니다. 다음39페이지,국도비확보를위한조치사항입니다. 올해는약8,054억원을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국도비확보를위해부시장을본부장으로하여국도비예산확보추진특별대책본부를구성하여운영중이며,부서별로경남도와중앙부처를수시로방문하여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을설명하는등국도비확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확보추진상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0페이지,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025년부터2029년까지5개년을대상으로연도별투자계획을전망해서반영한내용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1페이지,투자심사위원회회의결과및심사내역입니다. 2024년42건,2025년10건을심사했으며,연도별심사결과는책자41페이지에서4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4페이지,예산의신속집행추진상황입니다. 4월30일기준4,144억원을집행하였고신속집행대상액대비집행률은36.98%입니다. 다음45페이지,시정홍보비예산현황입니다. 공보관등23개부서에32억8,8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47페이지,10월축제예산편성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등4개부서에2024년대비20억2,200만원이감액된64억3,9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8페이지,쟁송업무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신규접수와이월을포함하여총151건을수행하였으며,이중74건이종결되고77건이계류되었습니다. 2025년도소송진행상황은이월77건과신규12건으로총89건중16건이종결되고현재73건이계류중입니다. 다음48페이지하단,계류중인쟁송추진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이31건,민사소송이42건이며세부내역은책자48페이지에서60페이지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0페이지,손해배상금지급현황입니다. 2024년도구상금2건300만원,손해배상1건300만원,퇴직금소송1심판결금공탁으로2,000만원,합계2,6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61페이지,소송수행사건현황입니다. 소송수행은직접수행과변호사위임수행으로구분하며,직접수행은2024년59건,2025년32건이며,변호사위임수행은2024년92건,2025년57건입니다. 직접수행결과는취하등을포함하여2024년33건,2025년3건을승소했으며,변호사위임결과는2024년34건,2025년11건을승소하였습니다. 다음62페이지,변호사소송수행비지급현황입니다. 착수금은2024년소송54건에대해1억600만원을지출했으며,2025년소송13건에대해2,1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승소사례금은2024년은18건에대해4,000만원을지출했으며,2025년은6건에대해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63페이지,진주시고문변호사위촉및활동상황입니다. 고문변호사는조례에따라2명을위촉운영하고있으며,수당은매월각30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64페이지,지방세징수유예현황입니다. 2024년에총6건에대하여3억9,200만원의세액을징수유예처리하였습니다. 다음65페이지,2024년시군주요업무합동평가개요및결과입니다. 경남18개시군을대상으로정량지표99개,정성지표22개를평가하였으며,우리시는적극적인성과제고를통해정량및정성평가모두시부2위로4년연속우수기관에선정되어특별조정교부금2억1,900만원과우수기관도지사표창을받았습니다. 다음66페이지,2024년도통합성과관리개요및결과입니다. 합동평가및시정목표와연계한성과지표로53개부서와5급이상공무원에대한공정한평가를진행하였습니다. 다음67페이지,정부포상현황및수상내용입니다. 2024년도정부포상현황은총23건으로2,300만원의시상금을받았으며,2025년도에는6건의정부포상을수상하였습니다. 수상현황은책자67페이지,68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9페이지,규제개혁발굴및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에12건의규제를발굴하여건의한결과중앙부처에서1건은수용,2건은일부수용하였으며,1건은중점과제로선정되어부처협의중에있습니다. 2025년도에는현재까지6건의규제를발굴건의하였습니다. 다음70페이지,인권위원회구성추진현황입니다. 현재경상남도및도내18개시군중진주시를포함한7개시군이인권조례를제정하였고,그중경남도와창원시와거제시는인권위원회를구성하였고,나머지5개시군은인권위원회를아직구성하지않았습니다. 향후경남도를비롯한타시군의위원회구성및운영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위원회구성을위한검토를진행하고동시에우리시에서시행하고있는인권관련사업을적극추진하는등인권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시민소통위원회분과회의현황및제안목록입니다. 2024년도시민소통위원회6기분과회의는5개분과가총36회개최하였으며,분과별안건제안은행복한시민분과24건,건강한사회분과43건,경제활성화분과26건,도농발전분과20건,찾고싶은진주분과10건으로총123건의제안을하여활발한활동을하고있습니다. 분과별제안사항목록은책자71페이지에서76페이지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수고많으시고요. 식사많이하셨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많이했습니다.

박재식위원

3페이지,지방교부세제일위에보면2024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가있습니다. 거기에보면첫번째,지방교부세페널티예방부분이있거든요. 지방교부세가페널티를,이앞에의회에서도계속이야기를했었는데이번에도또페널티를받았거든요,2024년도에.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페널티부분은이항목안에보통교부세기존재정수요액반영안에수요액부분에금액항상그란이있기때문에그수요액을페널티를받든지,플러스를받든지그게항상존재를합니다.항목중에.

박재식위원

그래서제가거기안에,항목부분에이번에우리가지방세체납액축소이래가지고여기서페널티를좀받았네요.작년에도한40억원,올해49억,늘어났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요즘계속진주시가지방세가줄어들고있잖아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지방세가전체적으로줄어드는건아니고2024년하고2023년도에LH에서환급분이발생을했기때문에그부분을환급을해주다보니까전체지방세가좀줄어든것처럼그렇게……

박재식위원

지금지방세가2022년도부터계속,지방세가2022년도가한2,700억,2023년도가한2,400억,2024년한2,200억이런식으로계속,그러면LH가분납을해서내줬기때문에이런현상이있었단말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LH가소송에서이겼기때문에정부법인소득세에따른지방법인소득세가10%있기때문에……

박재식위원

그러니까2년연속이렇게하락을하고있으니까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이LH법인지방소득세를우리가2024년도에환급을120여억을해줬고2023년도에95억을해줘놓으니까그해에지방세거둬들인부분에서이부분이감이됐기때문에전체적인지방세가조금줄어드는그런상황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지방세같은경우는올해부터는정상적으로돌아올수있다이말이네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현재까지는지금소송중인내용을저희들이듣지를못했기때문에올해는아직까지현재는이상이없습니다.

박재식위원

일단그부분하고제일밑에,일단그부분은그렇게설명을듣고요. 행사축제경비관련페널티,올해도또페널티가생겼네요,2024년도에?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2024년도보통교부세산정까지는생겼고2024년11월에행사축제성페널티는폐지가되어2025년도보통교부세산정에서는이게빠졌습니다.

박재식위원

이게2025년부터시행이되잖아요. 그러니까2024년도에는3억이페널티를받은거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2024년까지는받았습니다,행사축제성경비에대해서.

박재식위원

이앞에시의회에서도이부분가지고,제가페널티부분을가지고이야기를했는데이런이야기가있고감사그런부분들이있었으면줄어드는그부분이있어야되는데역순으로늘어났단말입니다. 이걸어떻게설명,시의회에서뿐만아니라이런부분들을그걸하면조금줄어든다든지이래야개선의요지가있는건데지금다시더늘어났다는결론은뭡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행사축제성경비에대해서는위원님이지적하고저희들이신경을많이쓰고있는데지금2025년도보통교부세산정에서는페널티가폐지가되었고,2024년도에는행사축제성경비에대해서페널티를저희들이상당히받았는데2024년도행사축제성경비예산은그전전년도2022년도편성분에대해서2024년도반영이됐기때문에그래서조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거는그것한부분이야기하는게아니고2023년도에행정사무감사에서분명히이부분은페널티가있으니까위원들이좀줄여야된다,이걸안받도록하라했는데다시이게그대로더늘어나가지고이렇게했다는거는우리가행감을하고이렇게하면거기에대해적용되는그런부분들이있어야되는데거기에도역순으로흘러가고있으니제가그이야기를하는겁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런위원님지적이,2023년도교부세행사축제성경비수요액보다2024년도가더늘어났다는그말씀은지금맞는말씀이고……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만약에그것되면아무런제재라든지이런부분들이없기때문에그냥여기에보통보면교부세페널티관련공문발송,년1회직원교육시교부세페널티안내방송,이런식으로이야기하니그냥특별한그게없기때문에행사라든지이런거보면과도하게책정이되고이런부분이있는데거기에대한줄이려고하는노력이라든지그담당부서에기획예산과라든지이런부분에이런부분이있다고실질적으로해서제재를가한다든지어느정도의행사라든지컨트롤해줘야되는데아무런그런것이없기때문에이렇게또페널티가버젓이받아올라오니까,제가이야기하는거는이런부분들은지적사항이아니고그런이야기가있었다그러면또이해가가지만지적을했는데또올라오면앞으로어떻게제가할이야기가없잖아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면2023년도에행사축제성경비에대한페널티부분은2021년도행사축제성경비예산편성부분에대해서반영을했기때문에그때2021년도코로나시국이되어행사축제성경비예산이많이줄었습니다. 행사축제성경비이페널티는다른동종단체하고……

박재식위원

그러면이게2024년도가아니고2022년도해가지고올라오는거라말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2024년도행사축제성경비페널티는2022년도예산기준으로된거고이게동중단체하고비교하는게아니고이페널티는……

박재식위원

아니,제가2024년도에페널티부분을이야기를하는데2년전에거를이야기를하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2024년도페널……

박재식위원

결산이게맞나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2024년도페널티금액확정은2022년도예산을기준으로페널티를정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내년에는2023년,2024년그럼계속그거는올라오겠네요? 올해관련페널티가그것됐죠,취소가됐으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2025년도는페널티가자체가앞으로는0이되는거죠.

박재식위원

아니,그러면2023년하고2024년은어떻게되는거예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건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그부분을2년후에반영하는데올해부터없어졌기때문에2023년도,4년도는그냥없어졌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이교부세가93억이그것된게우리지방교부세하고는상관이없다는말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아니,이거는지금93억은……

박재식위원

올해2024년도지방교부세하고상관이없다는말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2025년도는0이기때문에상관없고2024년도에행사축제성경비는……

박재식위원

왜냐하면2024년결산을다했는데여기서지방교부세로마이너스페널티를받았다하는데그러면2022년도에있는페널티를올해예산에서뺐다는거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보통교부세산정작업을하려면기본자료가있어야되는데2024년도보통교부세결정은2023년도말에그자료가다확정이되었기때문에2024년도는2023년도에작업을하는데2023년도아직결산예산이없기때문에2022년도자료를기준으로합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2022년도에자료를했을때마이너스77억이고올해2024년도에올라왔지만2023년도에93억원이라는페널티를받아올해적용됐다는거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2024년도에93억페널티를받아서적용받을거다받았습니다. 작년에보통교부세주고받고다했습니다.

박재식위원

다른위원이질의할때옆에서자제좀해주세요. 질의하는데상당히좀방해가되니까…… 일단그런부분들은나중에저하고같이좀더이야기를하기로하고,그다음에제일밑에보면경남항공국가산업분야관련대책마련,여기서도기획예산과에서답변해줄수있을까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저희들은지방채하고도연결되어있기때문에전체적인현황은인지는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간단하게하나,지금항공산단이사천항공산단은130만원정도분양가가,그다음에진주항공산단은지금178만원인가거기에서183만원인가그쪽으로지금LH에서올려달라고이야기를하고있다는데그게사실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제가그부분세부적인것까지는인지를잘못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만약에그런제안이온다면진주시에서는어떻게지금하실생각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제가그부분,저희들은우발채무전체적인통계정도자료를갖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한결정은저희부서에서……

박재식위원

기획예산이나기획하는데서대략적으로알고있어야,만약에LH쪽에서지금공사비산정이나물가상승이런요인으로계속올려달라고하는데현재상황에도분양원가가높은것같은데다른데보다,그럼우리가사실분양하기가힘들잖아요,공장을유치하기도그것하고. 그런데과연지리적,고속도로가옆에있다고해서금액이이렇게차이가나는데공장이과연들어올수있을까,그리고이게3년,2026년에완공되고나면한3년후에는우리진주시가우발채무를안게되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확약을한걸로……

박재식위원

분양이100%완료되면괜찮지만그런것들도감안을좀하셔가지고이야기를좀했으면해서,제가잠깐그것하나여쭤보는겁니다. 그리고거기보면LH하고도한번더해야될게큰땅있죠? 필지그걸해가지고대형필지보다소형필지가만약에인기가좋으면,지금은여기에보니까2필지정도는추가로그걸한다고되어있는데대형필지가,우리가나중에분양하고,물론대형필지가잘나가면큰공장이들어오면좋겠지만소형필지가인기가좋다면그렇게해서라도빨리소진하는게좋지않을까그리생각해서그건한번건의를드려봅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것도그것하기전에이필지조정문제도LH하고상의를해서,유동성있게LH와상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다음에6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요즘경기도안좋고그렇기때문에많이힘들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경기지금세금이잘……

박재식위원

제가하나이걸보다가보니까,2023년도에우리가이것50%까지사용할수있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조례상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걸보다보니까약간,과연우리가재정안정화기금을이렇게계속쓰고있어야될까,우리가이재정안정화기금을왜이렇게매년쓰게되죠? 우리가재정이모자라서그렇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재정안정화기금은저희들적립목적이지금우리조례상에재정안정화기금을사용을하는조건에는최근3년간지방세와세외수입,지방교부세와조정교부금의합계의평균액이그해의세입보다적을경우에는재정안정기금의사용조건이되고지금2024년도마찬가지고2025년도마찬가지고국세수입이워낙안들어오다보니까전반적인세입이줄어들어서저희들이어쩔수없이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런데어쩔수없다고이야기를하시는데계속우리가매년순세계잉여금이많이남거든요. 우리가재정이없다든지이런경우같으면또이해가가는데순세계잉여금은매년몇천억씩남고있어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순세계잉여금은공기업특별회계나일반기타특별회계는각각목적에따른자금이있고일반회계의순세계잉여금으로따지면2024년도에도533억정도고올해도지금일반회계는608억정도기때문에……

박재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건예산이그렇게모자라지않다는거죠. 왜냐하면순세계잉여금자체가없다그러면그래도재정이나이런안정을위해서빚을내기보다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넣어서이야기를할수있는데지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목적이뭡니까? 이걸제정하게된게지방자치단체재정의안정적운영을위해기금을설치할수있음,기금은긴급하고불가피한재정수요에사용해야하며예산운용의대체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이렇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이기금자체가나중에우리가,이기금문제도그래요. 다른지자체하고제가이걸또비교를잠깐해봤어요. 가까운창원하고김해쪽으로재정자체적으로,이번에우리가어느정도했기때문에,지금매년이예산이줄어들어서이세금이들어간겁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올해지금280억원을사용한거는저희들이세출부족분을메우기위해서,안그래도아까말씀드렸듯이세입이부족하다보니까그세입을메우기위해서지금280억정도를사용을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세입을메꿔가면순세계잉여금이나이런것없이건전재정을할수있어야될그런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과연순세계잉여금이안남고이런식으로해서재정이그것하다그러면제가그걸이해를하겠어요. 그런데조금만있으면저희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거의소진상태아닙니까,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지금국세가계속부족하다보니까지금계속(청취불능)사용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럼기금같은경우는나중에어떤문제가발생한다든지그런걸대비해서우리가남은재원을,일반재원을전출해서지금확립하는거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럼나중에LH라든지우발채무가발생했을때는어떻게진주시에서는대처하려고생각을하는지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사실지금국가항공산단에대해서재정적인부분대책을이야기를하라하시면제가그것한게국가항공산단은2026년에준공이되면3년까지,그러니까지금부터4년정도기간이남아있는데이항공산단은처음조성목적이조성을해서분양을하는게목적이기때문에일단분양을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지금현재우리가국가세입이,국세가많이좀걷히는시기여서국세가어느정도충분한상태면지금어떤적립이라든지그런부분을검토를할수있겠지만지금은세입이워낙줄고있는상황이고,그리고미리이런LH……

박재식위원

아니,미리예단을하는게아니고기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어떤부분에있어서그런피치못할사정들이있을때대비하는사정이고,그리고지금현재상황으로서재작년같은경우에는50조원정도의세수펑크가났고그렇기때문에지방교부세가계속내려갔잖아요.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작년같은경우는30조정도가세수펑크가났습니다. 올해같은경우는신문을보니까처음에는한2%로경제성장이가능하다고이야기를했는데지금사회적인현상때문에0%수준까지떨어졌다고해가지고신문에서는40조정도까지,근데지금까지는기금이있었기때문에어느정도방어가된다그러지만나중에이렇게됐을때,없어질때나중에가서는또나중에생각을하면된다라고이야기하는데이런기금이나이런게있으면조금준비는해야된다고생각을,지금계속50%,50%이리되니까과연이게나중에가서도우리진주가예산이좀문제가안생기겠나,그렇다고지방세가우리가많이늘어나는그런추세도아니고,우리가지방세가계속늘어나가지고지방교부금이빠지는그걸대처할수있도록진주경제가잘돌아간다면충분히그말도이해가가는데나중에우발부채가그렇게발생을하게되면그때는어떻게하실건가? 다음에그걸맡아서하실분들도생각을해줘야되지않겠느냐.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일단앞으로는국세세입이좀늘어날것이라고저희들은간절히사실바라고,그렇게조금이라도국세가늘어나고하는상황이면이런부분에대한재원마련도생각을해봐야되는데일단현재분양,올해6월에준공해가지고현재앞으로분양을본격적으로해야되기때문에미리LH에서어떤이런재정을지금마련할방안도사실크지않지만어떤걸마련해놓으면분양에대해서어떤소홀한부분이있고그런부분도생각을안할수가없기때문에저는분양이최선의답이라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재정상으로는그렇게……

박재식위원

기금의일례로제가설명을드린거고,제가이야기하는거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너무빨리소진이되고그리고이걸보니아무리경제가그것하더라해도이렇게일률적으로계속매년이렇게뽑는다는거,그렇다고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이런사업은계속진행되지도않는부분들명시나사고이월이라든지이런이월금도계속늘어나고있는상황인데그사업자체를충실하게빨리좀진행을했으면좋겠다그런의미에서,물론거기에서재정이30조나59조나했기때문에이게들어가는거맞겠죠. 그러나재정이그렇게위태롭지도않은데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의무적으로지금넣고있으니그부분을다시한번더그걸하고,그리고제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잠깐이야기하고싶은거는물론이런부분들정확하게이야기해서세금이라든지여기에보면대규모재난및재해발생지역경제상의현저한악화라고되어있거든요,현저한악화. 근데사실우리가지금느끼는거는별그걸못느끼고있어요,재정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나지방교부세도지금많이떨어졌죠. 그런데우리가결산자료라든지보면거의수치가비슷하게올라와요. 그렇다보니까지금세금자체가그렇게눈에띄게그것하지않고있고그렇기때문에이런게많이남음으로해서순세계잉여금이일반회계로내년에또들어가고하면선심성예산이나이런게많이할수가있단말입니다. 사업은진행은안되는데계속사업은늘어나고있다는거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리고지금재정안정화기금을안쓰고놔둬야된다고하는위원님처럼그런의견도있고,또지금재정안정화기금을두지말고우리가당장우리시민들을위해서또써야된다는그런의견도있기는한데지금현재진주시재정안정기금운영현황은그래도18개시군중에서아직까지적립비율이6위에서7위정도하고있기때문에적절히저희들이검토를해서잘사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적절하게판단하시겠지만일단남는돈이많이있는데이렇게무리를해서,이왕재정안정화일반회계로들어가서남으면순세계잉여금으로그냥남을거잖아요.그죠? 그럴것같으면그렇게까지,우리가모자란다든지잉여금이나이런게없이모자란다면내가또이해가간다고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잉여금이아까일반회계2024년도결산금액으로608억이라고말씀드렸는데이608억은순세계잉여금이그대로앞에2024년도에못쓰고예비비인상태에서남은금액이아니고예산으로다편성한부분인데집행을할때낙찰차액이라든지어쩔수없이집행잔액으로남은부분이그다음해잉여금으로넘어왔기때문에그돈이순수하게남는게아니고앞에그전해에편성한예산에대해서쓰고쓸때……

박재식위원

집행잔액이많이남는다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집행잔액의부분이기때문에……

박재식위원

그러면예산편성할때집행잔액이그렇게많이남는다그러면예산편성을잘못하셨네,처음부터. 필요없는예산을과다하게책정을했다든지그렇기때문에집행잔액이남는것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608억이전체우리예산규모에비해서그렇게많은,큰숫자는또아닙니다. 작년에는533억이었고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간략하게,여기조례안을보니까창원하고김해는그게없더라고요. 재정안정개정재원과용도여기에보면다른지자체에는그런게없어요. 뭐라고그럽니까? 진주시는진주시장,그밖에시장추진에필요한시장이인정한경우에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사용할수가있어요,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런데창원이나이런데보면이문구가없습니다. 이걸특별히넣은이유가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그때표준조례안이내려왔었고,어떤조례든지,재정안정화통합조례22조에1호,2호,3호,4호가있는데주로1호나2호에따라서사용을하고이거는통상적인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조례에저희들이넣었습니다.

박재식위원

뭐냐하면적립부분에서는통상적으로시장권한이주어져가지고적립을할수있는데김해시같은경우는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합계금액이최근3년평균액보다감소한경우에이걸사용할수있고,그다음에대규모재난발생등등이런데사용할수있고,그리고한회계내에사용할수있는,그런데그부분은없거든요. 시장이이걸재량에의해서사용할수있다,이부분같은경우는,그리고창원도마찬가지입니다.창원도똑같이그게되어있는데그런부분이없는데이게안들어갔던이유가뭘까요,다른시군에서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다른시군의재정안정화조례에대해서말씀드리기는그렇는데김해는재정안정화기금조례만들고나서도잔액자체가거의지금없습니다. 김해는재원자체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들어있는돈자체가거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금액자체라기보다는재정안정화기금을효율적으로쓰고안정화목적에맞게쓰려고그러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리고창원시도지금재정안정화기금이,창원하고김해는재정안정화기금의잔액이,김해는지금잔액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진주시는왜이렇게잔액이많이남죠? 역으로생각하면진주시는왜,그쪽에는재정안정화기금잔액이없기때문에그부분을뺐지만진주시는왜이렇게잔액이많이남을까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잔액이상대적으로많다면많고적다면적다고할수있는데지금우리18개시군중에서재정안정화기금잔액은저희들이한6위정도로……

박재식위원

아니,6위고그걸떠나서이문구가,안정화기금의취지하고이거는너무시장에대한재량을많이준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많이남아있는것자체가요?

박재식위원

예,그렇기때문에안정화기금이들어오더라도이걸쓰는데있어서그목적과거기에맞춰서하지다른시라든지이런데서는시장이그것할수있다인정한경우라는이런조항이없거든요. 이런거는조례개정이라든지이런것도한번검토를해보시라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앞으로조례개정시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걸한번검토해보십시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조금이따추가질의를하고또다른위원님질의를들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박재식위원,추가질의해주시겠습니까?

박재식위원

간단하게하나만……

정용학위원장

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44페이지,예산의신속집행추진상황,월별있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이게2025년도거죠,1분기?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집행률이36.98%?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좀낮은거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게지금4월30일현재기준이고어제6월13일기준으로는49.34%집행을했기때문에예년의이시기의집행률로봐서는저희들이6월말까지는정부에서정해준목표액4,144억은저희들달성하리라고지금예측을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조금전에6월까지,이집행률이라고하는거는1년에대한집행률입니까? 안그러면분기별에대한집행률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거는1월부터6월까지,상반기신속집행에대해서그대상액대해서,대상액7,551억에대해서4,144억을정해줍니다.목표액을정해주는데이집행률은대상액대비집행률,그러니까집행률2,793억이7,551억에대해서36.98%집행됐다,이말씀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한게7,500억에대해서목표액이4,100억이고집행액이2,700억이니까좀낮지않느냐그걸제가물어보는겁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집행률이2,793억은4월30일현재집행률이고그자료가제일최신의자료대로하면지금한50%정도집행을했기때문에상반기신속집행4,144억에……

박재식위원

제가그부분을물어보려고한게아니고진주시가지금집행률을높이기위해서추경을많이이용하잖아요.본예산을적게잡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신속집행총괄부서에서어느부서에신속집행을위해서본예산에잡지마라그런부분은예산편성의그것에대해서맞지않기때문에그런말은하지않는데……

박재식위원

그런말은안하더라도제가이야기하는거는왜냐하면본예산에1조7,000억정도가잡힙니다. 근데우리가결산예산2조5,000억이돼요. 그러면육칠천억이넘게결산하고예산하고차이가난다고요,육칠천억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이월부분이있기때문에……

박재식위원

이월부분하더라해도,추경을하는목적이이앞에이야기하는게신속집행국가에서장려하는그부분을맞추기위해서추경을이야기한다고다른지자체에서도그런이야기가,하고있기때문에우리도하고있다해서,제가이거는그냥간단하게한번물어보는겁니다. 집행률이너무지금저조한것같아가지고,특히처음시작할때본예산을좀꼼꼼히잡으면거기에대한집행할수있는부분이많기때문에경기가안좋으면진주시예산이나국가적인예산을가지고경기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도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이너무집행률이낮은것같아가지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현재우리도내에서아까제가대상액7,551억이부분은2025년도대상액에서상반기에는55%정도지정을해주거든요.

박재식위원

앞으로우리진주도진주고유의그걸하자는,다른지자체의어떤이야기가아니고우리진주고유의그걸로가자는그런,이런부분들은우리진주시도관심을가지고올릴수있도록,다른지자체가어떻게했다어떻게했다,우리가다른지자체는아니잖아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박재식위원

우리진주시고유의재정이나이런게운영이되어야지다른지자체에어떻게됐다이거는좀……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신속집행관련해서다른지자체도그런편성사례가있다그런부분을아마들으신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다른지자체에서이렇게했기때문에저희들도추경으로편성되어야된다그런거를말씀드릴사항은아니고,2026년도편성할때본예산에반드시확정이되어있는예산에예산하는부서에서저희들이편성,저희들한테요구할수있도록그렇게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제가지어낸게아니고거기서자꾸이야기를하니까그렇고,본예산하고이부분에한번질의를하니까그렇습니다. 일단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추가질의해주셨고,최신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잠이올뻔했습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70페이지,71페이지에시민소통위원회분과가5개분과위원회가있는데그중에서도행복한시민분과여기보면공교롭게도장기검토분야가50%이상을차지해요. 현재우리시슬로건알고계시죠? 부강한진주……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행복한시민.

최신용위원

공교롭게도행복한시민분과에서장기검토가50%넘어요,보면. 이건이유가있습니까? 장기검토라는말은좋은말로해서장기검토고오픈해보면사실힘들다는소리아니에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행복한시민분과에서제안한사항들을보면제안의내용들이시민불편사항으로아주단순한작은것도있고,그다음에큰덩어리의어떤그런제안사항이있기때문에지금행복한시민분과는장기적으로초장동도로확장,그런큰,덩어리가큰것들이……

최신용위원

우리시슬로건에도좀안맞고,그중에서도제가쭉보니까다른부분은또이해가되는데,특히그것도공교롭게도제지역구에보면초장동물빛공원맨발길설치인데이게그렇게장기검토할사항이아닌데도불구하고장기검토란에동그라미되어있어요. 또이것뿐만아니고여기가왜그러냐하면초장동으로봤을때는접근성이아주용이한데라고요,이장소가. 또한여기공연장이있죠. 물빛분수대가있고공연장이있거든,스탠드가있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여기가화장실이없어요,공중화장실이없다고. 그러면행사를하거나사생대회도하고이렇게많이행사를하는데이지역에화장실이없다고. 운동기구도설치되어있고한데도불구하고. 그래서민원사항이많다. 접근성도좋은데도불구하고맨발걷기가요즘인기를많이얻고있는데우리시민건강을위해서맨발걷기그효과가상당한걸로본위원은알고있어요. 그런데이런부분맨발걷기설치도그렇고또화장실부분도그렇고,물론화장실부분은참고로하시자면그인근아파트주민들의일부반대도있어요.있지만그런데공익을생각한다면만약에일부아파트주민이반대하면진주시에공사할게별거없을것같은데,그렇지않아요? 그래도그반대하는주민들을설득을하더라도,또그공사에대한묘미도살려가지고미관상이라든지냄새부분이라든지그런부분을감안해서라도이런부분은반드시설치해야될사항인데그렇게해야만이행복한시민이안되겠나싶은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제안이들어오면해당부서에제안사항답변요청을하면서이런부분에최대한긍정적으로검토를해달라그런부분은계속이야기를하고있는데이부분이지금장기검토로됐는데저희들이또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말씀을하셔서부서에한번더재검토요청을해보겠습니다.

최신용위원

물론여기화장실설치라든지이부분이예산과담당은아니지만,주무부서는아니지만,물론저도개인적으로는또얘기를하겠지만그래도또예산부서니까,예산하고직결되니까이부분을관련부서하고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과장님,제가몇가지간단간단하게좀짚고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보게되면두번째위원회청년구성비율아시죠,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2003년12월21일일부개정조례안으로해가지고‘청년의비율을10분의1이상으로하도록시장은노력해야된다’시장의책무에나와있거든요. 결국은뭐냐하면제4조에보면시장의책무에‘시장은청소년이활동할수있는범위정치.사회.문화활동의장을마련하는데노력하여야한다는게있고,청년의참여보장이라는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명확하게지금규정을하고있기때문에10분의1을하여야한다고,하도록노력해야된다고명시를해놨는데이조례가생기고나서새롭게위원회를구성했을때청년비율이,청년을우리진주시에서몇세부터몇세를청년이라그럽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조례상에제가알고있기로는18세에서39세까지로우리시에서조례로규정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그규정에들어가있는신규로위원회를구성할때얼마만큼했는지를한번보고자하니까거기에대한자료를주시고요. 새롭게생긴,그이후부터구성한위원회의청년비율을알아보고자하니까그자료를한번주시고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해당부서에파악을해서……

정용학위원장

예,그다음에5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5분자유발언에경상남도인재개발원이전가능성하고진주적극적으로대응해야된다는의원님의발언이있었는데여기답변을보니까경상남도에서는이런사항이없다라고답변을받은것같은데이부분은정확히확인을하고넘어가야될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더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게경상남도에서는실제적으로이부분을상의한바가없는데어떤언론이라든지다른데서이렇게이야기가나와가지고한건지,이걸명확하게해야될부분이있겠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지난번에의원님5분자유발언도하고그뒤에또어떤사항이있고최근에또도에서시정질문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시정질문전에저희들이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을준비하면서도에담당부서가경남도균형발전과인데공식적으로공문을주고받은건아니지만유선으로확인을했습니다. 확인을하니까현재지금경남도에서는이에대해서앞에경남도지사님께서언론에거기에들어올시설부터검토를한후에하겠다그말도있었고,또최근에6월10일자서경방송도에질의한내용을보면그부분에도이논의에대해서는일단스톱한다고도에의견을저희들이언론을통해서접했고,그전에도도해당부서에확인했을때도이거에대해서는현재논의되는사항은전혀없다고이렇게답변을받았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는물론상하기관끼리의어떤그것이기때문에좀명확하게할필요있다이래서우리직원이다시한번가든지안그러면특별하게이부분은,또우리가이기관을뺏기면안되잖아요,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명확하게경상남도입장을정확하게알고우리가대처를해야되기때문에,유선상으로맞느냐안맞느냐하기보다는명확한답변을위해서실제적으로경상남도하고의정확한공문이오갈수있도록공문이라고하면공문이지만다른방법을취하든지해서명확하게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민감한사항이기때문에제가짚었고요. 31페이지한번봐주실까요? 31페이지보게되면제일상단에시민체육인프라확충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조성에지금정상추진으로되어있거든요. 그런데지금정상추진이되고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지금사업이중단되고그런건아니고이부분에지금행정절차를거쳐,그러니까예산을편성하고하다보면행정절차를거쳐야되는데중앙투자심사를,금액상으로는중앙에투자심사를받아야되는데여기에한번재검토되고그다음에다시부처에서어느정도준비를해서올렸는데경제성에대한부분이있어서다시반려가된부분으로,지금반려된부분에대해서자료를보완하기위해서부서에서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결국은1차에우리가처음에는했을때이정도규모면되겠다해가지고어느정도합의를봐가지고올렸는데중앙투자심사에서1차로보류가됐고,두번째는거기에서보류된걸조금더보완을해서조금만손을봐서올렸더니이것도좀더해라해가지고,그러면결국은수영장위에체육관은일단은장기적으로증축만할수있을정도로설계를넣어지금올리겠다이말아닙니까,그죠? 그래서43페이지에보게되면25년도투자사업에는반려로되어있고여기는정상추진으로되어있단말입니다. 그래서이게정상추진이아니고이게다른이야기를해야되는그런상황인데정상추진이라고그러면추진은정상적으로하겠지만이게지금투자심사에서반려가두번이나된거를정상추진이라하고,그다음에2025년도투자에서는반려로되어있고,이건좀안맞다,하여튼용어선택을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한가지만더할게요. 2024년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에보게되면,의견서25쪽을보게되면예산불용및이월최소화대책을마련해라는그런거혹시보셨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전액미집행사업이지금1,000만원이상이40개사업에117억4,500만원정도되고집행내역을보게되면여러가지가있는데이게문제점을했는데전액미집행사업40개사업에117억정도되어발생했다. 사업추진을위한사전절차이행을하지않아전액이월되거나필요하지않는예산을편성하여전액불용처리하는사례도있었다는거거든요. 이거는계속적으로사업을하다보면,예산을짜다보면되지만이런문구가안들어갈수있도록좀더철저히기해줘야되지않느냐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예산편성시에좀더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개선권고사항에보게되면또집행할수없는예산은추가경정예산안편성시삭감하여다른긴요한사업에활용하는등효율적인재정집행으로예산전액불용처리나전액이월을최소화할것을권고했거든요. 이거는받아들일수있는겁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이각부서에서는또부서의상황이당초예산편성할때는당초편성할때의계획하고편성하고난후에또예산을집행하기위해서추진할때하고상황이달라지다보니까그예산을그해집행을하나도못하고다시전체이월하는……

정용학위원장

이월,명시이월하든지사고이월하든지했겠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런부분을저희들이예산편성할때는상황이전혀다르기때문에편성을아예저희들이막기는좀애로가있는상황이고,편성하고나서,안그래도우리시가이월이많은부분에대해서계속의회에서지적을받고있기때문에이월사전심사제할때그때되도록이면전액이월할사업에대해서는일단그해에추경에삭감을하든지삭감을해서그다음해다시편성하든지그런부분을어느정도조금씩유도를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이런부분이최소화될수있도록좀노력해주십사하고,한가지만더이야기할게요. 결산서보면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분양률제고촉구부분에서국가산단이만약에2026년도에준공승인이되어,아까존경하는박재식위원님이말씀드렸지만여기에2,219억원의유발채무금액이발생할수도있는데지금현재분양률이한7.5%고다른공공기관이들어가면삼십몇프로가된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러면여기에개선권고사항에보게되면중요한내용이있어서제가한번말씀드립니다. ‘일단현재분양률이낮으나정책등을반영하여분양활성화의대책이필요하여이에따른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는뭐냐하면관계부서에서만둘것이아니고진주시전체에서나서가지고분양률을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LH라든지정치권이라든지행정이라든지우리기업이라든지모든분들이다합심해서이분양률을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되고요. 그다음에한가지가더중요한부분인데‘국가산단사업을정부차원에서책임질것을촉구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다’ 뭐냐하면국가산단이기때문에지방재정에중대한피해를줄수있으니국가산단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국가가기본적인유발채무를안을수있도록권고를한다든지이런걸해달라는개선권고사항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은나는참타당하다,우리지자체에서맡는것보다는국가산단이기때문에국가에서,정부에서좀맡아줬으면좋겠다하는그런거있는데혹시대정부건의안이나이런거하실생각은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이런부분은제가진주시전체예산을편성하는기획예산과장이지만이런세부적인부분은우리담당부서인도시재생과하고그다음에투자유치를하는우주항공사업단하고다각적으로검토해서……

정용학위원장

100%는다안되더라고해도일부를우리지자체가안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정부에좀안을수있는,경상남도도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그것이기때문에국가산단하고같이협의해가지고분양률높이고그다음에우발채무금액을줄일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 우리가한해소송이진행되는게꽤됩니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직접수행이나변호사도위임해가지고하는건수들이일을많이하면많이할수록또일이또많아지는게또이러한일이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사실부서에서보면소송도본인업무외에추가적인업무이기때문에직원들이많이고생을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여기계류중인쟁송추진현황에보면1심,2심,3심까지가는경우가물론행정소송도있지만민사소송에서도2건이있습니다. 아무래도예민한퇴직금같은경우도있고용역대금같은경우가있는데3심까지간그상황내용을좀듣고싶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아까민사소송에서보시면,56페이지보시면몇건의소송이진행되고있는수도검침원으로근무하고나서퇴직금청구소송이지금현재3심진행중에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왜그런가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분은1심에서시에서일부패소를하고검침원들의손을……

박미경위원

사실퇴직금같은경우에는정산하기가크게어렵지않지않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이정도의큰아우트라인으로소송내용을알고있고세부적인사항을정확하게,우리시가일부패소하고퇴직금소송을근로자로인정을해가지고퇴직금을지급하라는1심판결로저희들이일부패소하고그정도진행되는걸로제가인지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니까또항소도기각이됐는데또3심이진행중이라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3심까지갈경우같으면어느정도좀파악을하셔야될것같은데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3심이부분은사실해당부서,저는소송총괄을하는기획예산과장으로서봤을때는여기에대해서지금,이공개된자리에서소송에대한결과를예측하기는쉽지가않지만이부분에이게1건이아니고후속부분도지금소송에참여한사람이또다음소송도있고하기때문에이런부분에최종결론을받아봐야되는그런상황으로……

박미경위원

전체적으로는다는파악을하기는어렵지만제가말씀드리는거는3심까지갔을경우에는여기취합하는부서니까이정도는파악이되어야되지않겠는가,사실은1심,2심에서마무리가되어야우리행정도행정의낭비가없는것이지않습니까,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그부분을잠깐말씀드리면이소송이,지금퇴직금소송한부분이이사람이있고퇴직자나이런사람들이,다른사람들도있기때문에처음시작한이소송에대해서1심으로끝을낼게아니고명확하게최종심까지가서판단을받아봐야뒤에사항들이어느정도정리가되기때문에부서에서는이부분을계속3심까지간걸로그리알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여기에서보면진행중으로나오잖아,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뒤에60페이지손해배상금지급현황에보면똑같은케이스가있습니다. 그러면이거의결론인지약간좀애매해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42번말씀하시는겁니까? 밑에18번말씀하시는겁니까?

박미경위원

그렇죠.방금얘기한거는18번이고아까얘기한거는56페이지에있는3심까지간내용……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건말씀드렸고.

박미경위원

그러니까내용을보면똑같은수도검침원입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지금3심진행중이고2심이끝나고나서그금액에대해서저희들이공탁을,이소송은진행중이고2심최종하고나서공탁을미리걸어놓은겁니다.

박미경위원

일단은그금액에대한공탁금을걸어놓은상황,그러니까별건이아니고이건이그건이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하면내용이공사대금으로똑같은민사소송에서내용을보면이게가좌천고향의강조성,이역시도56페이지,57페이지이렇게건별이거의같은거라고볼수있는데똑같은,앞에주식회사○○건설이고여기는또○○건설이고이래서다른지역인지다른회사인지내용은똑같은데……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거는회사는다른회사입니다.

박미경위원

이런부분이직접적인과의진행하는내용이아니기때문에알기는어렵겠지만한해에우리가소송하는이사항들이직접이나변호사위임을해서이러한상황들진행하고나면승소사례금또한지급이되어야되고,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저희가지급도해야되는부분,그만큼또수행비,사례금이런부분들이해마다늘어나는건지,늘어느정도수준은있었다,그죠? 이런부분을사실조금만더행정에신경을쓴다면굉장히줄일수있는방안중의하나가여기이러한사례에서볼수있는걸로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소송은행정소송에대해서는또행정처분에대한불만족으로들어오는경우가많고민사소송은또우리시에서사업을하는과정이라든지그냥민사로소송이들어오는경우가많은데저희도소송은줄었으면좋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일을하다보면그러한소송들이자꾸만들어올수밖에없는그러한구조적인부분은이해는하는데행정이진행을할때좀더세심하게준비를하고하면이런부분들도차제에많이줄일수있지않겠는가그런부분들을좀더앞으로는심도있게잘검토를해주십사,그렇게해서진행을해주십사하는바람입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과장이보고하여야하나병가로기획국장이대신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정현숙행정과장은병가로대신설명드리는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행정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81페이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관련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추가및홍보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다양한답례품선정을위하여작년8월과올해4월에답례품공급업체를모집하여총17개의답례품을추가로발굴하였으며지역축제및향우회행사에홍보부스를설치하는등홍보활동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기간제근로자경조사유급휴가검토요구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2024년6월24일자로진주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의경조사휴가를무급에서유급으로개정하였습니다. 82페이지,주민자치센터수강료수입활용을위한가이드라인등방안마련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매년수립하는주민자치센터운영계획을통해운영전반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으며,특성화사업시행시자부담을적절히사용하도록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역량강화교육및컨설팅등을통해다양한정보가제공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83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임기향의원님의‘사천.진주통합은서부경남상생발전의희망’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민간차원에서2024년6월진주시민통합추진위원회출범을시작으로토론회2회,현수막홍보1회,통합추친위원회입장문발표등활발한활동으로진주시민78.8%가통합에찬성한다는긍정적인여론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 우리시에서도전담T/F를구성,행정통합전문가특강,행정통합방안연구용역,시장님을비롯한담당부서의행정안전부방문면담2회,목포-신안행정통합벤치마킹등행정통합기반조성을위해전방위적인활동을하고있습니다. 올해는사천.진주통합기반마련을위해통합비전및효과홍보,공동발전기반조성심포지엄개최등행정통합의공감대형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이규섭의원의진주시주민자치회전읍면동확대전환촉구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우리시는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법률이제정되면법에따라시행예정이고,주민자치회전환을희망하는읍면동이있을경우검토하여점진적으로전환추진하겠으며,향후주민자치회조례개정을통해우리시실정에맞는주민자치회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85페이지,오경훈의원님의효휼적인행정조직개편을과감하게추진하자는제안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우리시는정부의인력동결방침에따라공무원정원의증원없이국신설을최소화하면서2025년1월1일자로조직개편을하였습니다. 국별4내지5개과기준으로6개국을8개국체제로개편하였고도시건설국과교통환경산림국은도시주택국,교통안전국,환경산림국3개국으로확대하고,우주항공사업단과경제통상국은우주항공경제국으로재편하였습니다. 그리고문화유산과를신설하고진주성관리사업소폐지및문화시설사업소와진양호공원사업소를신설하여개별사업소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있습니다. 기획행정국의분국과복지여성국의분야별전문성강화는시급성및인력수급현황을고려하여면밀히검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86페이지,임기향의원님의고향사랑기부제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제언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기부자예우사업의활성화를위해고향사랑의날,10월축제,시민의날등주요행사에기부자를초청하여예우를해드리고있으며연말에는고액기부자들에게감사패도수여하고있습니다. 관광.체험형답례품개발등답례품확대재정비를위해목공예전수관일일체험할인권을답례품으로등록하였고답례품포인트재기부방법마련을위해자투리포인트를활용하여재기부할수있는답례품을발굴하였습니다. 다음강진철의원의진주시치안서비스강화를위한적극행정촉구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는치안서비스강화를위해2008년진주시지역치안협의회를발족하여현재16명의위원으로구성운영중에있으며2025년본예산기준6,900만원을편성하여범죄예방인프라구축,범죄피해자지원제도,금융범죄예방홍보등사업에활용을하고있습니다. 또한지역안전지수범죄분야등급개선을위해올해3월경부터진주경찰서와협력하여자율방범대인원확충을추진중에있으며,대학생.청년자율방범대창설관련위더스대학생연합봉사단,진주교육대등유관기관과업무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진주경찰서에서는청소년,노인층등취약계층및일반시민24,000여명을대상으로24년기준약300회가량가정폭력,금융범죄를비롯한각종범죄예방교육을실시하였으며,우리시에서는지역치안협의회예산을활용하여교육홍보물품등을제작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지역치안협의회를통하여지역사회치안서비스강화를위한다양한방안을논의하고추진하여안전한범죄없는진주를만들기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88페이지,기금운용관련사항입니다. 2023년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에따라신설된고향사랑기금은법에따라모금접수된기부금으로조성됩니다. 우리시는작년에목표액2억원대비4억100만원을모금했고,올해4월말기준모금액은목표액3억5,000만원대비1억1,100만원입니다. 따라서현재총기금조성액은8억3,900만원이며그중7억3,500만원은정기예금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기금사업은부서간협의를통해새로운시책사업등을검토하고있으며적절한사업을선정하여보다많은시민들이골고루혜택을받을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96페이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외7개위원회가운영되고있습니다. 구성원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0페이지,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운영횟수등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1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사항입니다. 2024년도지원단체는한국자유총연맹진주시지회와진주시재향군인회,진주시지방행정동우회,진주시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진주시협의회,이통장연합회진주시지회로총6개단체입니다. 자세한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2페이지,2025년도지원단체는2024년도와같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3페이지,MOU체결현황입니다. 지난1월20일양지자체의발전과번영을위해서울특별시서초구와MOU를맺고,농업및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교류를추진중입니다. 104페이지,자치단체간교류협력사항입니다. 동일생활권인진주와산청,사천의상생발전과실질적협력관계를실현하기위해여러가지공동협력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자세한추진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6페이지,국내자매도시교류실적현황입니다. 우리시의자매도시는순천,안동,아산시이며교류도시는서울특별시와서울강남구입니다. 동주도시는경북영주시외14개도시로구성되어있으며,대표축제상호방문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자세한추진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7페이지,각종장학금지급실태입니다. 먼저2024년이.통장자녀장학금은중학생2명,고등학생3명,대학생15명으로총20명에게1,461만4,000원을지급하였으며,2025년이.통장자녀장학금은상반기에중학생3명,고등학생1명,대학생4명으로총8명에게221만8,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는10월에지급예정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2024년도에대학생1명에게상.하반기에걸쳐143만8,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6월과10월에지급예정입니다. 다음시민의날행사기념식등추진상황별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제29회시민의날행사는예산액2억2,200만원중2억42만8,000원을집행하여2,157만2,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합동농악놀이출전경비등주민화합한마당행사경비및시민의날행사대행용역비입니다. 108페이지,주민등록전출.입현황입니다. 2024년한해전입자수는39,727명이고전출자수는41,086명입니다. 109페이지,2025년4월30일기준전입자수는16,957명이고전출자수는17,460명입니다. 110페이지,북한이탈주민지원사항입니다. 우리시북한이탈주민현황은4월30일기준66세대70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취업지원,교육청에서교육지원등보호담당관제도를운영하여분야별로지원하고있으며북한이탈주민의안전한정착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111페이지,생활동향실적입니다. 유형별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자치센터운영성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등록된강사는자료작성일기준총669명이며,프로그램별등록된강사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2페이지,주민자치센터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주민자치프로그램은2024년4분기기준30개소297개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 특성화사업은30개센터54개사업중53개사업을추진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주민자치프로그램은2025년4월기준30개298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특성화사업은30개센터55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113페이지,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24년에는전국주민자치박람회미개최로별도의예산지원이없었으며,2025년주민자치박람회참가지원예산은3,300만원편성되어있으며올해하반기전국주민자치박람회개최여부에따라지원할예정으로개최시좋은성과를거둘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주민자치위원회구성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5페이지,승진자및승진소요연수현황입니다. 24년5월부터25년4월까지승진인원은총284명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전보자현황입니다. 2024년도에총661명,2025년도는총387명이전보하였습니다. 116페이지,승진및전보인사원칙입니다. 인사시기는정기인사가상.하반기연2회,수시인사는인사요인발생시에시행하고있으며,승진은승진후보자명부의법정배수내의자중에서결격사유가없는자에대해인사위원회심의를거쳐적임자를승진임용하고있습니다. 5급이상전보는업무특성에따라직위에대한전문성,업무추진력,적성,경력등을고려하여보직을부여하고,6급이하는2년6개월이상근무자를전보대상으로운영하되,인사운영의효율성및업무역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순환보직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필수보직기간내전보인사현황입니다. 전보자인원총160명으로전보사유는파견5명을제외하고는원활한조직운영이대부분입니다. 다음비위공무원징계요구에대한처분현황입니다. 2024년5월부터2025년4월까지비위공무원처분은총7명으로중징계2명,경징계3명,불문경고2명입니다. 117페이지,임기제공무원채용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9페이지,명예퇴직및퇴직준비교육공무원현황입니다. 명예퇴직은10명이며퇴직준비교육은8명입니다. 직급별,직렬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0페이지,인사위원회개최현황입니다. 2024년5월부터2025년4월까지총11회개최하였으며,임용시험계획및승진,임기제공무원임용계획심의,징계건등을심의하였습니다. 121페이지,표창수여현황입니다. 2024년5월부터12월까지공무원362명,민간인962명으로총1,324명이표창을수여받았고,2025년1월부터4월까지공무원18명,민간인282명으로총300명이표창을수여받았습니다. 다음장기교육이수자전보현황입니다. 2024년도5급중견리더과정이수자1명은본청으로전보하였으며,중견리더과정6급이수자4명은본청으로3명,사업소로1명전보하였습니다, 2025년도재난안전중견리더과정1명과6급중견리더과정4명은현재교육중입니다. 121페이지공무원정.현원현황입니다. 4월30일현재전체공무원정원은1,812명이고현원은1,770명이며,기타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5페이지,기구개편및공무원정원조정현황입니다. 2025년도기구개편으로11국83과319팀이12국85과328팀으로1국2과9팀이증가되었습니다. 정원은1,812명으로변동사항이없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7페이지,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우리시의공무직근로자는4월30일현재단순노무원이308명,도로보수원12명,환경미화원46명으로총366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부서별공무직근로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2페이지,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우리시의기간제근로자는4월30일현재1,493명입니다. 임금단가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을바탕으로하여사업별로업무의난이도와숙련도에따라책정된것이며,국도비지원사업은관련지침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8페이지,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인력운영방향과능률화대책입니다. 진주시공무직근로자관리규정및진주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에서복무등인사관리에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하여인력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고,진주시비공무원공정채용규정을2023년9월27일신설하여근로자의채용절차에필요한기준을정함으로써공정채용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의경우상시지속적인업무로서단순잡역,조무성격의사무로공무원이수행하는업무와유사하나업무량등이공무원배치기준에미달하는업무등에한하며,관리부서인행정과에서일괄공개채용하고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경우일시간헐적사무등에채용하고있으며,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를실시하고,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9페이지,청원경찰현황입니다. 4월30일현재청원경찰정원은49명,현원46명으로체육진흥과진주종합경기장업무가시설관리공단으로이관되면서결원3명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최근2년간공무직근로자채용현황입니다. 2023년부터2025년4월30일까지총64명을채용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3페이지,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기간제근로자42개직종120명과용역근로자4개직종63명으로총46개직종183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였습니다. 정규직전환직종및인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6페이지,공무원휴양시설콘도이용현황입니다. 일성콘도와금호콘도에서총4명이4일간사용했습니다. 다음우수공무원국외연수실적은우수시책추진및시정발전에기여한직원과노사화합에기여한우수조합원을대상으로실시하였습니다. 2024년5월에는2개팀,총36명이연수에참여하였으며,2025년4월에는2개팀,총40명이다녀왔습니다. 다음공무원노조현황과지도,협약실적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진주시지부는2018년3월29일에설립되었으며,1,633명의조합원이등록되어있습니다. 상반기중2025년공무원단체협약을진행할예정입니다. 147페이지,마지막으로열린시장실민원처리현황입니다. 방문민원,전화민원,인터넷민원처리,시장에게바란다게시판,국민신문고등총60,492건접수하여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82페이지에주민자치위원회수강료수입활용의확대필요성에대해서작년에도말씀을드렸었는데각읍면동별로보면수강료에서활용을잘하는동이있는가하면누적금액이많이몇천씩쌓여있는동도아마있을겁니다. 그런부분을좀더계속적극적으로우리과에서정리해서수강생들한테환원이되어서다양한활동에좀더보탬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걸지속적으로관리가좀되어야만,3개월마다수강료가들어오게되어있지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황진선위원

그러다보면적극적으로활용을안하면이게많이누적되는돈이있다고요. 그래서그부분좀더잘챙겨주십사하고당부를드리고,그다음에146페이지,휴양시설콘도이용현황에보면이용률이엄청저조한것같습니다. 요즘트렌드,젊은직원들의트렌드를못따라가고옛날콘도에머물러있어서그런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요즘은풀빌라라든지여러숙박시설,다양성을두고있는데굳이이렇게이용도가없으면이구좌들을꼭가지고있어야되나,좀더활용도높은쪽으로우리가전환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위원님말씀에저도동의를합니다. 지금저희가알기로일성,토비스,금호콘도이미계약기간이만료가된걸로제가알고있는데지금현재우리가환급을받아야되거든,우리가계약했던돈을. 그관련해서지금소송중에있는데제가알기로작년하반기인가금년인가이게만료가됐기에추가로연장할의사는없습니다. 그대신요즘은펜션이라든지이용하기좋은어떤이런데직원들한테일정기간에계약을해서여름휴가라든지이럴때이용을하라는그신청은많이들어옵니다. 그런쪽으로전환할예정입니다.

황진선위원

그렇게전환을해서꼭어느지정을안하더라도사용을하면일부보전해주는방법으로한다든지……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맞습니다.

황진선위원

여러가지우리직원들한테혜택이갈수있는방안,그런걸연구,강구해주시라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를준비할동안에제가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81페이지,기간제근로자경조사유급휴가는바로시행이됐다,그죠?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작년6월24일부로시행을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다음에82페이지,조금전존경하는황진선위원님께서하셨는데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주민자치회에보게되면유보금들이좀있거든요,수강료유보금들이. 그러면그사용처에대해서저번에결산검사할때도이야기가잠깐나왔는데돈이몇천만원되어있는데부터해가지고없는데까지계속많은그게있지않습니까,유보금이? 그러면결국은선진지견학이라든지이런거말고워크숍,그러니까주민자치위원회워크숍이라든지가게되면강사의교육도받고좋은시설도하고탐방하고이런주민자치발전을위해서,역량강화를위해서쓰는부분에대해서는차량이라든지행사비로집행할수가있나요? 그러니까선진지견학솔직히말씀드려서약간유행성으로놀러가는그런분위기말고가가지고강사의어떤그런강의를받고그다음에좋은시설이라든지잘되어있는그거를주민자치를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제가알기로는위원장님원칙적으로는가능한데지금읍면동에서하고자하는거는약간야유회성격이라든지어떤위원들간의단체화합이라든지도모하는이런행사쪽에좀관심이있는데실질적인주민자치회나주민자치위원회의목적을위한워크숍이라든지이런정상적인행위는이예산,지금쌓여져있는예산을활용할수있다라고저희들도공문을작년도한번보내고최근에결산검사하고나서위원님의뜻을받들어다시한번더우리가읍면으로공문을발송할예정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일단은워크숍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역량강화프로그램같은경우는차량임차료를비롯한그비용을쓸수있다,그죠?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리보시면되겠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국장님정용학위원장님방금질의끝에수강료가수강생들을위해서그게쓰이는게아니고일반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쓰일수가있다는이야기입니까? 그수강료를?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황진선위원

수강생들이포함이안되어도전주민자치위원들한테만으로도그돈이쓰일수가있는겁니까? 그부분을한번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저희가그유사한형태로정확하게어떻게어떻게써라이렇게명시는안하고어떤형태의방향성을해가지고작년인가한번했고최근에또이런형태를읍면동에서이해하기수월하게공문을한번발송을했습니다,최근에.

황진선위원

했습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했습니다.

황진선위원

저는또그렇게설명을,제가이해를잘못한것같은데……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위원님죄송하지만어떤거는된다,어떤건안된다이렇게정확하게우리가항목을제시하는거는오히려그분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누적된이예산을집행하는데걸림돌로작용할수가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니까전에설명을듣기로는수강생들의수강료로서모인돈은수강생들이포함되었을때만이돈을쓸수있다는설명을들은것같아서수강생이같이……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원래집행금지의라인이이렇게되어있습니다. 프로그램실습재료구입비를쓰면안된다. 그다음에선진지견학,워크숍등을가장한주민자치위원,수강생등이관광행사성으로쓰면안된다. 그다음에공익성을저해하는사업,위원회회식비,일회성소모품경비로써서안된다고이게명칭이못이박혀있습니다. 그래서이거외에위원회가자체적으로판단하고공익성과위원회와수강생의어떤목적에부합되는행사는쓸수있다이말입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다보니까,각읍면동에서해석하기나름이다보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위원님이공식적인자리에그걸자꾸물으시면저희가원칙적인답변밖에할수가없습니다.

황진선위원

할수가없는데또각읍면동에서는이부분에대한해석을각기다르게하다보니까쓸수있는재량권이……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그런사안이생기면그건거기에따라행정과라든지시정팀에,주민자치업무를보는팀에상세하게물어가지고쓰는게오히려명확합니다.

황진선위원

그리하면되는데안쓰고,그게불편하다고그냥계속제한적으로하다보니까이돈이계속쌓여가는돈이그래서발생하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좀더과에서적극적으로이돈의범위를잘의논해서……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공식적으로이건쓰라이건쓰지말라라고딱명확하게하는자체가오히려뒤에양측에다불리한것으로작용될우려가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니까거기에소심한분은아예못써가지고몇천씩쌓여버리고……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그걸저희보고자꾸강요를하시면쉽지가않지요.

황진선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읍면동에가면주민자치위원들은그걸좀쓰자고이야기를하고또그걸동에서는좀제한적으로하려다보니까자꾸……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그래서우리가공문을나눠가지고이런이런거외에딴목적은사용할수있다라고우리가안내를해드렸는데그걸자세히안봤거나또다시어떤다른핑계를대어다른어떤작용으로쓰려는그런행위가있기때문에그런제재를당하는것이지……

황진선위원

그러니까그걸우리과에서잘정리를해서,저희들이여기서질의를자꾸하면더제한적이다고이야기하시는데오히려민원이……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저희는여기에적혀있는이대로밖에답을못해주니까말씀하는겁니다.

황진선위원

그렇죠.당연히여기서는물론책에있는대로하지만지역에서는계속이부분에대한질의를계속우리한테도하기때문에과에서제대로해서이돈이쌓여있지않고주민자치위원회나수강생들한테환원이될수있는적극행정을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무슨소리인가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뭐냐하면참가인원,참가목적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더행사를하실때그관련과하고관련부서하고면하고주민자치회가,주민자치위원회나주민자치회하고상의를해서쓸수있는적절한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행사성이부분에대해서조금논란이있기때문에제가짚은거고요. 그다음에사천-진주통합에대해서여러가지행정적인그것도있지만최근에좋은사례가시니어파크골프대회진주-사천……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런부분은참잘됐다. 앞으로도사천에할때우리진주가가고진주할때사천이오는그런시스템이참바람직하다,그래서이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읍면동주민자치확대전환에대해서우리가지금30개읍면동중에서금산,상봉,충무공동3개가시범으로주민자치회를하고있지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런데이자료를보게되면경상남도타시군전환율은83%인데우리진주시가10%정도밖에안되잖아요,그죠?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정용학위원장

결국은다른지자체보다는상당히우리주민자치회로전환하는비율이낮거든요. 물론장단점이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하게되면주민총회도해야되고여러가지또부수적인역량이되는데도있고안되는데도있는데조금전에그것하신대로의견을물어가지고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전환을해주시는그런방법을취해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임기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의지적사항과그리고우리의회에서5분자유발언에대한성실한조치결과에또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덧붙여서올해처음으로전국에서경남이최초로시행을했는데이통장님들종합검진비지급하는사업이있지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게워낙예고없이전격적으로이루어지다보니까지난상임위에서도한번말씀드린적있는데갑자기이루어지다보니까올해4월12일인가이후에검진받으신분들에한해서지급되는데그전에받으신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분들과또격년제로홀수짝수이렇게나눠서하지않습니까? 또임기가올해는홀수년인데짝수년이통장님들께서는못받는불합리,그런부분을이번에분명히불용액이있을수있을거라생각하거든요. 미처사용하지못했거나제때검진을받지못해서그런분이있을수있으니까그런분들을최대한구제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딱한가지만더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합계출산율때문에,물론여성가족과라든지그다음에인구청년정책관이생겨서그것하겠지만전체적인주민등록전출입이라든지이런부분은또행정과에서챙기지않습니까,그죠?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정용학위원장

사실은보게되면인구정책하고다업무의연관성이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겠는데2024년도,3년도에진주시인구동향을보게되면합계출산율이0.94로갔다가0.89로갔다가0.92로2024년도통계에는지금잠정치로이렇게올라왔거든요. 0.94나0.89할때는아마그때코로나시절이고이래서좀줄어들었다가다시코로나가끝나고0.92로조금올라오는추세고한데우리출생아가1,700명정도지금되더라고보니까. 1,666명에서1,700명정도되고한데제가여기서하고싶은것은우리청년인구가좀줄어들고있다. 이부분에서처음에우리가2022년도에65,423명정도가청년인구였었는데,2023년도에64,196명1,227명이줄어들었고,그다음에2023년도집계치가8월에나오기때문에지금잠정집계치를말씀드리는겁니다.2,684명정도가되거든요.1,356명정도가줄어드는데청년이우리진주시에안착을하고정착할수있는그런기반을조성해야되겠는데이런부분을우리청년정책과하고가족과하고협의를좀하고있습니까? 여성가족과하고우리행정과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장기비전같은거이런걸좀개발하고있습니까,지금?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사실저희행정과는그런비전제시나이런거는좀적은데인구정책담당관과를신설한게이런줄어드는,청년인구줄어드는이런데대처하고자과를만드는것이고,만약에기업통상과나일자리경제과나이런데서청년을늘리고자,일자리를늘리고자하는이런사업에협의가있다면기획예산과를비롯해서우리행정과에서는적극지원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좋은정책을좀마련해주시고제가이웃의시군부중에서우수사례가있어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번에결산검사때도했지만이웃의어떤군부에서2022년도에1.01이었다가2023년도에0.78로떨어졌다가갑자기2024년도에0.98로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경상남도내에서3위정도했는데원래는그것보다훨씬뒤떨어졌는데0.98정도로지금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그게왜그런사례가발생했는지를한번제가알아보니까첫째는그쪽에는2024년도에는첫째아이가400만원,둘째아이700만원,셋째아이는1,400만원이런출산장려금을많이주는곳도있었고,그다음에주소지를군부에이전하는그런사업도있었고,두번째는다른거는그것하지만전입축하금이라고해가지고전입축하금물품제공같은이런것도있었는데제가이야기하고싶은거는한가지가더있는데뭐냐하면민간영역의출산장려극복협조가있는데어떤업체가,직원이60명정도되는업체가출산장려금을,축하금제도를도입해가지고첫째는100만원,둘째는300만원,셋째이상500만원을지원하는그런업체가있은거예요. 그래서제가감히말씀드리는거는행정에서우리진주시같은경우는첫째는100만원,둘째는200만원,셋째는600만원인데4년에걸쳐주거든요.200만원출생했을때주고그다음에나머지는연도별로100만원,100만원,100만원해서4년동안주기때문에총600만원을주고하거든요. 출산장려금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건아니고이런기업체에서군부에서는벌써시작됐고,우리진주시도어떤아파트에보니까이런부분을해가지고상품권20만원인가,하여튼아파트단지내에서했던그런사례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는우리진주시도이런출산정책을할때행정,정치,그다음에사회,경제,종교단체,언론단체이런협의체를구성해서광고라든지그다음에경제적인부분에서는사업체도해가지고,좋은사례잖아요.그죠 우리가지원을해주고진주시에서많은혜택을주는그런사업체에서는출산을하게되면이런출산장려정책을펼쳐주는그런것도좀필요하다. 그래서이런협의체구성에대해서는국장님어떤생각을하고계시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저는100%찬성을하죠,이런업체가된다면. 또필요하다면저희가협의체를운영하는운영경비도일정부분예산을반영해서지원해줄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제가3년전에이런종교적인협의체,그다음에교육하고쭉이런협의체를구성을해보자했을때크게반응이없어서,경상남도에서일부작년인가하여튼그런협의체를구성한사례들이있거든요. 그리고우리지자체에서도종교적인그런부분에서하시는것이라든지경제적인부분에서는크게돈은들지는않지만기업은기업나름대로이미지제고그게또상승효과가있습니다. 그래서기업그걸해가지고협의체구성하는부분을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관련부서하고협의를한번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장정오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53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1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정책목표에맞는성과지표설정에대한건의사항을반영하여2025회계연도예산성과계획서작성시정책목표에맞는직원친절도향상으로변경완료했습니다. 다음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최신용의원님의체감형생활민원즉시처리시스템구축에대한조치결과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위한생활민원즉시처리시스템구축은읍면동사회복지조직및자원봉사단체와의연계를통해독거노인,장애인등취약계층의생활민원처리서비스개선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154페이지,6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저희과에서운영하고있는위원회는정보공개심의회,청원심의회,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구성인원및기능,위원회명단,운영예산등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다음155페이지,7번3,000만원이상용역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및통합민원발급기유지보수를위한용역비이며,2025년4,738만4,000원계약했습니다. 2025년용역비가2024년에비해다소적은이유는통합민원발급기가20대에서16대로줄었기때문입니다. 다음156페이지,16번부서별특수시책추진현황입니다. 직장인등근무시간내시청민원실방문이어려운시민들을위해매주수요일저녁8시까지야간민원실을운영하여수요자중심의맞춤형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여권발급및교부업무민원이가장많습니다. 다음157페이지,23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시민편의를위하여문산읍등25곳에서무인민원발급기를24시간운영하고있으며,보안을위해3년단위로전문경비업체와계약을체결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25번MOU체결현황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보호및안전한민원실근무환경조성을위해진주경찰서와업무협약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158페이지,민원여권과일반사항입니다. 1번창구즉결증명및신고처리현황은인감증명,여권발급등총77,078건으로정부24,무인민원발급기등다양한민원발급창구로인해창구즉결민원은감소추세에있습니다. 다음2번무인민원발급기를이용한민원발급건수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9페이지,3번무인민원발급기운용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문산읍등30개소에서운영하고있으며,정부24등온라인민원처리실적증가로인해점차감소추세에있습니다. 다음정부24민원처리실적입니다. 2024년5월1일부터2025년4월30일까지1년간795,596건으로작년대비35,000건이증가했습니다. 다음5번외국인등록현황입니다. 2025년4월말기준전년대비다소증가한6,664명으로국적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0페이지,7번민원안내자원봉사자현황입니다. 민원안내자원봉사자는현재39명으로운영하고있으며,매일4명씩,오전10시부터오후3시까지청사방문객담당부서안내및민원상담,노약자등취약계층대필등민원인에게다양한봉사활동을실시하고있으며,세부실적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번,행정정보공개현황에대한세부처리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1페이지,9번민원서비스향상을위한친절역량강화추진실적입니다. 매년직원친절역량강화를위해외부전문기관에용역의뢰하여전부서를대상으로전화친절도조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 그결과를바탕으로연말에우수부서를선정하여시상하고있으며,전화친절도조사결과는단순한평가에그치지않고,해당결과를기반으로연2회맞춤형친절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홈페이지,전화,국민신문고등다양한채널을통해시민들이직접친절또는불친절사례를신고할수있도록신고창구를상시운영하고있습니다. 친절공무원에게는인센티브를제공하여사기를높이고,불친절공무원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통보후자체교육및지속적인사후관리를실시하여개선될수있도록유도하고있습니다. 특히연말에는민원담당공무원중에서‘올해의친절왕’을선발하여친절응대직원을격려하고있습니다. 다음163페이지,120기동대운영실적입니다. 공공분야시민불편사항을조기에선제적으로처리하기위해공무직전담인력2명으로기동순찰처리반을운영하여도로파손,교통불편,불법현수막,훼손된표지판등현장에서즉시조치하고있으며,즉시조치가불가할경우관련부서에신속히이관하여처리하고있습니다. 다음직원들이일상업무중또는출장중발견한불편사항을자발적으로보고하는견문신고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직원이지역곳곳을다니며시민의눈높이에서불편사항을발견하고선제적으로대응처리하고있습니다. 또한시민이직접생활속불편을신고할수있는견문신고방을시홈페이지를통해운영하고있습니다. 시민누구나도로,교통,안전,환경등생활전반의불편사항을쉽게신고할수있으며,매년신고건수가증가하고있으며,교통분야신고건수가가장많습니다. 다음은164페이지,합동순회봉사참여현황입니다. 2024년일반성면소아마을등4개소를방문하여110가구에대해노후전등교체,방충망수선,이미용등맞춤형봉사활동을실시했으며,진주시복지재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주관찾아가는맞춤형봉사활동과중복되어2025년예산삭감했습니다. 다음165페이지,11번각종민원서류중보완요구및반려현황입니다. 보완을요구한부서는16개부서로5,219건에대해보완요구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7페이지,사유별현황입니다. 보완요구민원총5,219건중구비서류미비가5,103건,법령에서정한기준이나요건미비가116건입니다. 다음반려현황입니다. 8개부서에서179건을반려하였으며,그사유는구비서류미비,신청정보오류등입니다. 다음168페이지,12번기간경과민원처리현황입니다. 13개부서에서47건기간경과하였으며,그사유는새올시스템입력지연,처리기한연장미처리등입니다. 다음169페이지,13번민원수수료신용카드사용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번건축허가접수현황입니다. 2024년285건,2025년4월현재113건입니다 다음15번다수인관련민원처리현황,16번가족관계등록추진각종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170페이지,17번여권발급현황입니다. 2024년36,950건으로2023년대비2,500건정도감소했으며,수요야간민원실운영으로1,717건을처리하였으며,여권수령안내문자전송서비스를129건제공하는등시민만족서비스제공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민원여권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민원여권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서를준비할동안에간단간단하게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161페이지,올해의친절왕선발이부분은이해를하겠는데친절,불친절공무원신고창구운영이부분에서실제적으로여기에보게되면실적에매월친절,불친절사례부서로통보한다했는데친절한거는통보가가능할것같은데불친절사례도통보를하는사례들이많습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우리공무원들은당연히친절해야되겠지만또업무과정이라든지부서여건상불친절한사례가간혹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런불친절사례도각부서에통보해가지고이런사례가다시재발하지않도록교육도시키고개선을유도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불친절사례는민원인의제보를받아서하는겁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맞습니다. 창구를운영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실명으로?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부서에통보할때실명으로통보합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부서에는실명으로통보합니다.

정용학위원장

2024년도혹시그런사례들이좀많습니까? 친절한공무원보다불친절한공무원이더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그수치를보면조금,약간작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제가볼때는친절한공무원은좀인색해도불친절한공무원은각인되기때문에더많이신고할것같은데요.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요즘은또안그렇더라고요. 요즈음은우리직원들의식이라든지또공감능력이라든지이런게많이향상이되어가지고우리직원들이친절하다고주위에칭송도자주들어옵니다.

정용학위원장

바람직한거다,그죠?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그런쪽으로나가야돼요,앞으로.

정용학위원장

앞으로도하여튼우리시민들이공무원들보는그런시각이라든지수준자체를그렇게친절하게한다는것에대해서는상당히고무적이다그런생각을해봅니다. 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면친절목표를상향하기위해서상반기,하반기각각1회씩친절교육을또우리직원대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당장6월19일목요일하게되어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제가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2024년도결산서를보게되면,180페이지제가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보게되면이런게있어요. ‘시민불편사항의신속한처리로시민중심의현장행정구현에서3개년평균대비해가지고공무원1인당건의건수가있는데이게48%로되어있는데여기결산검사의견서에도보게되면이런게있어요. 민원여권과외9개부서10개성과목표달성현황의경우특별한노력없이달성가능한수준의이하로목표치를100%를선정해서200%이상달성했다거나이런사례가있고달성할수없는목표치를설정해가지고70%미만달성등성과지표및목표설정에미흡한부분이있다하는데그모두에민원여권과에보게되면조금전에내가이야기했던공무원1인당건의건수가3개년평균대비상향해가지고목표치는2.0인데0.9해가지고45%,이것도목표치가되고달성률이45%정도된다면이목표치를변경을하든지안그러면3년동안에45%를달성하는걸계속이렇게고집하고있는이유는뭐죠? 아까다른데는보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조금전에위원장께서말씀하시는거는견문신고제관련해가지고말씀하시는사항인데……

정용학위원장

공무원1인당건의건수인데,어떤건의를하는거죠?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견문신고제는우리직원들이출퇴근이라든지업무상밖에현지에출장가다가잘못된이런부분은공무원이직접새올시스템에건의를합니다,처리좀해달라고. 그런건수이기때문에직원들이좀많이관심을가져주라고우리도공문도많이날리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이런부분에대해서달성률이더높게하든지안그러면어떤이런거에계속3년동안45%를고집하고있는이유를내가잘모르겠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그런목표설정을잘해주십사하고,그리고또민원여권과에보게되면120기동대네분인가해가지고……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두분.

정용학위원장

두분이즉석민원처리하는거있죠?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하여튼이거는제가한번보고자하는건데어제월아산숲속의진주에가게되면주차장에서월아산숲속의진주로가는방향오른쪽보면제일하단에저수지같은게,댐같은게하나있거든요. 거기보면하모가지금전시되어있는데그바로도로에상봉동어떤,하여튼그런분이아스발트가패여있다고,그건사실아스콘을조금넣어가지고다지면되겠던데사람이다니다가넘어진다고이걸빨리조치를해달라는것도저도어제잊어먹었는데오늘이야기를들어보니까그게지금축제중이고하기때문에,블랙홀처럼조금이렇게파여있더라고요. 저도현장을봤는데이거는즉각적으로이런부분을하기위해서조치하기때문에오늘이라도바로전달해가지고……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즉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아스콘포장을좀할수있도록,얼마크지는않더라고요. 요만한그것인데한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정용학위원장님질의에추가해서건의를드리겠습니다. 친절공무원과불친절공무원이렇게하는데그이전에먼저소통이각읍면동직원끼리도소통이좀더필요할것같고,또읍면동에드나드는봉사자들하고의소통도좀많이,하다보면이게전체적으로소통이잘되다보면서로더친절해지고반기게되고이런분위기가좀더조성이됐으면좋겠습니다. 이게이렇게세대간자꾸세월이흐르면서그런지공무원들도자기업무에만치중하다보니까누가옆에오고신경을안쓰고자기업무만,물론업무를열심히하다보면그런일이발생할수도있겠지만옆에오는사람들에관심을안두는그런경향도있지않을까합니다. 때로는저희들이가도누구세요?직원이,그래도그지역시의원정도는누군지알아야될것같은데,그러면저도황당해서다른말은안합니다. 일예를들면그런경우도발생을하는데봉사자들도그런말씀은합니다. 와도왔나소리,담당자아니면서로모를,인사를안하다보니까그런일이발생하는것같은데좀더읍면동에서물론동장님들이나팀장님들은신경을쓰고있을겁니다.있지만또개개인의성향의차이도있을것같은데좀더소통하면서분위기가더따뜻한분위기가읍면동에서부터되었으면직원들간에도좀더친절해지지않을까하는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부분은잘반영해서소통이잘되어가지고그런상황이개선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우리과장님민원의최일선에서제일수고많은부서가아닌가싶습니다. 따라서163페이지에120기동대운영실적을쭉보니까,특히나올해1월부터4월까지아닙니까,그죠? 1,600여건이도로에관련된건수고그게하루평균보면10에서20건이상의업무처리를하고있다이런결론이나오는것같은데여기보면2명이서2개조로한다고되어있잖아요. 업무가너무과중한거아닙니까,이분들이?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업무가과중하기는하는데인력을우리가마음대로늘리고이게사실좀,인사부서하고도협의도되어야되고인력이……

최신용위원

그러니까지난번2월에임시회의때본위원이거기상시적인시스템이필요하다이런취지로제가5분발언도하고그랬는데,그렇다고해서지금이분들이2명이서2개조로나눠가지고이업무를처리하면서도불만이물론없지는않겠죠,당연히? 그런건없습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우리공무직두분은자기맡은업무에서는진짜열심히하고……

최신용위원

당연히열심히해야죠.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하다보면조금업무가……

최신용위원

업무가과중하지않느냐이말이죠,본위원은.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그거는제가약간조정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조정을한다? 어떻게조정합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지역을순회를하면서하기때문에,또견문신고들어온것,주민들로부터건의들어온것,그런것찾아가서하기때문에그런권역을약간업무를처리할수있는그내에서할수있도록조정을합니다.

최신용위원

무슨말씀인지잘알겠는데그래서이부분이본위원이지난번에도주장하고5분발언도한이유중에하나가앞으로가면갈수록민원이더늘어났으면늘어났지줄어들지않단말이죠. 그래서장기적으로볼때준비를하시라이런취지에서제가5분발언도했는데,물론지난번에말씀하시기로는조직개편하고도연관되고그인원정원문제도있고해서여러가지이유가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래도지금이라도늦지않았으니까차근차근준비해주십사하는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하여튼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리겠고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는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2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회계과,정보통신과,진주시시설관리공단,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에대해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